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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277회 제2차 본회의(2023.09.12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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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7회 충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2023년 9월 12일(화) 10시 개의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충주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2.충주시 침수방지장치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충주시 한복입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4.충주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충주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충주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충주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충주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충주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10.충주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11.충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4차 변경안

13.충주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재위탁)

14.충주시 어린이 교통안전체험장 민간위탁 동의안

15.충주시로컬푸드유통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16.충주시 자연생태체험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17.충주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신규)

18.충주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재위탁)

19.충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0.충주시 시민행복콜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1.호암공원 생태전시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2.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3.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4.2023년도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

25.시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 요구의 건


부의된 안건

1.충주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2.충주시 침수방지장치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충주시 한복입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4.충주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충주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충주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충주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충주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충주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10.충주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11.충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4차 변경안

13.충주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재위탁)

14.충주시 어린이 교통안전체험장 민간위탁 동의안

15.충주시로컬푸드유통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16.충주시 자연생태체험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17.충주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신규)

18.충주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재위탁)

19.충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0.충주시 시민행복콜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1.호암공원 생태전시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2.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3.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4.2023년도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

25.시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 요구의 건


(10시 02분 개의)

○ 의장 박해수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기타안건,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의 건, 2023년도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 시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 요구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충주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2.충주시 침수방지장치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충주시 한복입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4.충주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충주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문위원장심사보고)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문화위원회 김낙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우 의원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 김낙우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해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금번 회기에 행정문화위원회에서는 충주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모두 5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 요지부터 질의․답변 요지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의안번호 제3585호 충주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3587호 충주시 한복입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586호 충주시 침수방지장치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침수방지 시설 설치 지원 규모 확대를 위해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588호 충주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문의 모호성 해소를 위해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의안번호 제3589호 충주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해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행정문화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은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투표 )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충주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침수방지장치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투표 )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충주시 침수방지장치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한복입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투표 )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충주시 한복입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투표 )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충주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투표 )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충주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충주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충주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충주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충주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산건위원장심사보고) (10시 09분)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의사일정 제9항, 충주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까지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최지원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원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최지원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590호 충주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591호 충주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593호 충주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으며, 의안번호 제3592호 충주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상위법과 상충되는 부분을 정정하고원활한 조례 해석을 위해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해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투표 )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충주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투표 )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충주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투표 )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충주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충주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투표 )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충주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충주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11.충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복환위원장심사보고) (10시 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충주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1항, 충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홍성억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억 의원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홍성억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의안번호 제3594호 충주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의안번호 제3595호 충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은 심사결과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해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복지환경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은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충주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투표 )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충주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충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투표 )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충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4차 변경안

(행문부위원장심사보고) (10시 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4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문화위원회 박상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호 의원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박상호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기타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금번 회기에 행정문화위원회에서는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4차 변경안 총 1건의 기타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제안설명 요지부터 질의․답변 요지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596호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4차 변경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보고드린 사항 외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해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은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4차 변경안을 상정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투표 )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4차 변경안을 상정은 충주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충주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재위탁)

14.충주시 어린이 교통안전체험장 민간위탁 동의안

15.충주시로컬푸드유통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산건부위원장심사보고) (10시 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충주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재위탁부터 의사일정 제15항, 충주시로컬푸드유통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까지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손상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상현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손상현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기타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597호 충주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의안번호 제3598호 충주시 어린이 교통안전체험장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제3599호 충주시 로컬푸드 유통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모두 원안에 동의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해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충주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민간위탁운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투표 )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충주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민간위탁운영 재위탁 동의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충주시 어린이 교통안전체험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투표 )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충주시 어린이 교통안전체험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충주시로컬푸드유통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투표 )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충주시로컬푸드유통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충주시 자연생태체험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17.충주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신규)

18.충주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재위탁)

19.충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0.충주시 시민행복콜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1.호암공원 생태전시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복환부위원장심사보고) (10시 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충주시 자연생태체험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21항, 충주시 자연생태체험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까지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채희락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희락 의원

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채희락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기타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600호 충주시 자연생태체험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부터 의안번호 제3605호 호암공원 생태전시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심사결과 원안에 동의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해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은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충주시 자연생태체험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투표 )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충주시 자연생태체험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충주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운영 신규 동의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투표 )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충주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운영 신규 동의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충주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운영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투표 )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충주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운영 재위탁 동의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충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투표 )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9명 중 찬성 19명, 기권 1명으로 충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충주시 시민행복콜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투표 )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충주시 시민행복콜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호암공원 생태전시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투표 )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호암공원 생태전시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3.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결위원장심사보고) (10시 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3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효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효일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신효일의원 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지난 8월 22일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들었고, 9월 7일과 8일 이틀간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였으며, 9월 11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세부적인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예산규모는 기정액 1조 5495억원보다 1584억원이 증가한 1조 7079억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가 1조 4408억원이고 특별회계가 2671억원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의 세입분야는 세외수입 216육억원, 보조금 331억원 등을 더하여 총 1584억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기능별 세출예산의 편성내역은 교통 및 물류 221억원, 국토 및 지역 개발 342억원 등 총 13개 분야에 1584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기정액 3209억 8300만원보다 115억 8300만원이 증가한 3325억 6600만원으로, 이 중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기정액 2974억 2900백만원보다 107억 8900만원이 증가한 3082억 1000만원, 자활기금은 기정액 이29억 5600만원보다 4억 7400만원이 증가한 34억 3000만원, 식품진흥기금은 기정액 6억 7100만원보다 6300만원이 증가한 7억 3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요구액 1584억원 중 교통정책과 소관 택시 감차사업 보상금 총 1건 1억 320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으며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해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하신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투표 )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투표 )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2023년도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

(산건위원장제안설명) (10시 3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2023년도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최지원 위원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행정사무조사 계획서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원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최지원 의원입니다.

2023년도 각종 공사 추진상황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조사를 계획하게 된 목적은 올해 충주시에서 시행한 각종 공사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시정요구 및 대책을 강구 함으로써 공사의 건실한 시공과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여 대의 기관으로서의 의회상을 확립하고 충주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조사개요를 말씀드리면 조사대상 공사는 이월사업과 미발주사업 및 보조금사업을 포함하여 2023년도에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본청 및 직속기관, 환경수자원본부 소관, 최종 계약금액 5,000만원 이상 공사, 기타사업소 및 읍‧면‧동에서 추진한 2,000만원 이상의 각종 공사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조사일정은 제278회 임시회 기간 중 5일간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조사반 편성은 각 상임위원장을 반장으로 하여 상임위원회 전원을 3개 조사반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일정을 말씀드리면 1일차에는 집행부로부터 2023년도 각종공사 추진상황에 대한 총괄보고를 청취한 후 현장조사 대상지를 선정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2일차부터 4일차까지 3일간은 현장조사 대상 공사에 대한 세부적인 조사활동을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고, 제5일차에는 조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해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2023년도 행정사무조사계획서는 상임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작성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2023년도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시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 요구의 건

(채희락의원제안설명) (10시 3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채희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희락 의원

채희락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51조와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72조 및 충주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임시회에 시장 및 관계공무원 등을 출석시켜 주요 안건을 처리하고, 집행기관의 향후 계획 및 현황 등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집행기관이 적법하고 합리적으로 행정을 추진하는 지 확인하고, 시민을 대표한 의회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시키기 위하여 제안하는 바입니다.

출석요구일은 2023년 10월 12일 하루로 하였으며, 출석장소는 본회의장으로 하고,출석대상은 시장, 부시장,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안전행정국장, 경제건설국장, 미래비전추진단장, 복지민원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농업정책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환경수자원본부장까지 모두 13명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해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다음 회기에 실시하는 시정질문과 의회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시키기 위하여 요구하는 것으로 채희락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51회 우륵문화제 성공을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집행부 담당 공무원,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민족 최대 명절 추석에도 다복하시길 기원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산회)


1.충주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출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낙우 박상호 고민서 김영석 정용학

이두원 최지원 강명철 서원복 신효일

유영기 이회수 홍성억 채희락 곽명환

김자운 이옥순 손상현 박해수

기권의원(0인)

반대의원(0인)

2.충주시 침수방지장치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출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낙우 박상호 고민서 김영석 정용학

이두원 최지원 강명철 서원복 신효일

유영기 이회수 홍성억 채희락 곽명환

김자운 이옥순 손상현 박해수

기권의원(0인)

반대의원(0인)

3.충주시 한복입기 활성화 지원 조례안

출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낙우 박상호 고민서 김영석 정용학

이두원 최지원 강명철 서원복 신효일

유영기 이회수 홍성억 채희락 곽명환

김자운 이옥순 손상현 박해수

기권의원(0인)

반대의원(0인)

4.충주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낙우 박상호 고민서 김영석 정용학

이두원 최지원 강명철 서원복 신효일

유영기 이회수 홍성억 채희락 곽명환

김자운 이옥순 손상현 박해수

기권의원(0인)

반대의원(0인)

5.충주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낙우 박상호 고민서 김영석 정용학

이두원 최지원 강명철 서원복 신효일

유영기 이회수 홍성억 채희락 곽명환

김자운 이옥순 손상현 박해수

기권의원(0인)

반대의원(0인)

6.충주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낙우 박상호 고민서 김영석 정용학

이두원 최지원 강명철 서원복 신효일

유영기 이회수 홍성억 채희락 곽명환

김자운 이옥순 손상현 박해수

기권의원(0인)

반대의원(0인)

7.충주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낙우 박상호 고민서 김영석 정용학

이두원 최지원 강명철 서원복 신효일

유영기 이회수 홍성억 채희락 곽명환

김자운 이옥순 손상현 박해수

기권의원(0인)

반대의원(0인)

8.충주시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낙우 박상호 고민서 김영석 정용학

이두원 최지원 강명철 서원복 신효일

유영기 이회수 홍성억 채희락 곽명환

김자운 이옥순 손상현 박해수

기권의원(0인)

반대의원(0인)

9.충주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

출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낙우 박상호 고민서 김영석 정용학

이두원 최지원 강명철 서원복 신효일

유영기 이회수 홍성억 채희락 곽명환

김자운 이옥순 손상현 박해수

기권의원(0인)

반대의원(0인)

10.충주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출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낙우 박상호 고민서 김영석 정용학

이두원 최지원 강명철 서원복 신효일

유영기 이회수 홍성억 채희락 곽명환

김자운 이옥순 손상현 박해수

기권의원(0인)

반대의원(0인)

11.충주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낙우 박상호 고민서 김영석 정용학

이두원 최지원 강명철 서원복 신효일

유영기 이회수 홍성억 채희락 곽명환

김자운 이옥순 손상현 박해수

기권의원(0인)

반대의원(0인)

12.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4차 변경안

출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낙우 박상호 고민서 김영석 정용학

이두원 최지원 강명철 서원복 신효일

유영기 이회수 홍성억 채희락 곽명환

김자운 이옥순 손상현 박해수

기권의원(0인)

반대의원(0인)

13.충주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재위탁)

출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낙우 박상호 고민서 김영석 정용학

이두원 최지원 강명철 서원복 신효일

유영기 이회수 홍성억 채희락 곽명환

김자운 이옥순 손상현 박해수

기권의원(0인)

반대의원(0인)

14.충주시 어린이 교통안전체험장 민간위탁 동의안

출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낙우 박상호 고민서 김영석 정용학

이두원 최지원 강명철 서원복 신효일

유영기 이회수 홍성억 채희락 곽명환

김자운 이옥순 손상현 박해수

기권의원(0인)

반대의원(0인)

15.충주시로컬푸드유통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출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낙우 박상호 고민서 김영석 정용학

이두원 최지원 강명철 서원복 신효일

유영기 이회수 홍성억 채희락 곽명환

김자운 이옥순 손상현 박해수

기권의원(0인)

반대의원(0인)

16.충주시 자연생태체험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출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낙우 박상호 고민서 김영석 정용학

이두원 최지원 강명철 서원복 신효일

유영기 이회수 홍성억 채희락 곽명환

김자운 이옥순 손상현 박해수

기권의원(0인)

반대의원(0인)

17.충주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신규)

출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낙우 박상호 고민서 김영석 정용학

이두원 최지원 강명철 서원복 신효일

유영기 이회수 홍성억 채희락 곽명환

김자운 이옥순 손상현 박해수

기권의원(0인)

반대의원(0인)

18.충주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재위탁)

출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낙우 박상호 고민서 김영석 정용학

이두원 최지원 강명철 서원복 신효일

유영기 이회수 홍성억 채희락 곽명환

김자운 이옥순 손상현 박해수

기권의원(0인)

반대의원(0인)

19.충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출석의원(19인)

찬성의원(18인)

김낙우 박상호 고민서 김영석 정용학

이두원 최지원 박해수 서원복 신효일

유영기 이회수 홍성억 채희락 곽명환

김자운 이옥순 손상현

기권의원(1인)

강명철

반대의원(0인)

20.충주시 시민행복콜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출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낙우 박상호 고민서 김영석 정용학

이두원 최지원 강명철 서원복 신효일

유영기 이회수 홍성억 채희락 곽명환

김자운 이옥순 손상현 박해수

기권의원(0인)

반대의원(0인)

21.호암공원 생태전시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출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낙우 박상호 고민서 김영석 정용학

이두원 최지원 강명철 서원복 신효일

유영기 이회수 홍성억 채희락 곽명환

김자운 이옥순 손상현 박해수

기권의원(0인)

반대의원(0인)

22.202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출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낙우 박상호 고민서 김영석 정용학

이두원 최지원 강명철 서원복 신효일

유영기 이회수 홍성억 채희락 곽명환

김자운 이옥순 손상현 박해수

기권의원(0인)

반대의원(0인)

23.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출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낙우 박상호 고민서 김영석 정용학

이두원 최지원 강명철 서원복 신효일

유영기 이회수 홍성억 채희락 곽명환

김자운 이옥순 손상현 박해수

기권의원(0인)

반대의원(0인)


○ 출석의원 : 19인
김낙우박상호고민서김영석정용학
이두원최지원강명철서원복신효일
유영기이회수홍성억채희락곽명환
김자운이옥순손상현박해수
○ 출석공무원 :13인
시장조 길 형
부시장신 성 영
홍보담당관정 문 구
감사담당관전 명 숙
안전행정국장이 상 록
경제건설국장김 남 현
미래비전추진단장김 기 홍
복지민원국장신 승 철
문화체육관광국장석 미 경
농업정책국장이 창 희
보건소장김 명 자
농업기술센터소장어 윤 종
환경수자원본부장한 인 수
○ 회의록서명
의 장 박 해 수
서명의원 박 상 호
정 용 학
사무국장 박 석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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