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7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9월 7일(목)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2023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0시 01분 개회)
○ 위원장 최지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최지원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하겠습니다.
(충주시장제출)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직제순에 따라 신규사업, 1000만 원 이상 증액사업, 전액 삭감사업, 500만 원 이상 과목변경 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겠으며 오늘은 경제건설국, 미래비전추진단 순으로 소관사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경제기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안녕하십니까?
경제기업과장 박미정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유치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최지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0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150억 3500만 원이며 이번 추경에 세외수입 2억 4700만 원, 보조금 84억 6800만 원과 반환금 9300만 원을 포함해 총 88억 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2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584억 3100만 원이며 2회 추경예산에 291억 7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먼저 내수 활성화 참여유도와 우수부서 인센티브 지원을 위한 포상금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투자기업 고용지원금 9000만 원 증액 편성하고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지방이전기업 입지 및 투자보조금 지원 25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3쪽입니다.
충주 원도심 상권 활성화 1년차 사업추진을 위해 5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도 공모사업에 정된 전통시장 특화사업 발굴지원사업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도모와 지방 물가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착한가격업소 공공요금 등 지원비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3쪽 하단부터 114쪽입니다.
충주사랑상품권 할인판매비용 국도비 지원 73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시비 47억 200만 원은 충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예산을 감 편성하고 국비지원 할인판매비용으로 과목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5쪽입니다.
충주기업 청년채용 지원사업 1억 5100만 원을 감액,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중도포기자 발생에 따른 인건비 감액과 인센티브 대상자 증가에 따른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생산적일손봉사 참여자 보상금 5000만 원을 증액 4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6쪽입니다.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우수 지자체 정부 포상에 따라 관계자 역량강화사업비 1000만 원, 노사민정사무국 노후 컴퓨터 교체비 1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충주 지역주민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가칭 서충주 세대공감센터 건립사업으로 건축설계 대가요율 변경에 따른 설계비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6쪽 하반부터 117쪽 상단입니다.
마을주민 주도의 일자리 창출사업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의 브랜드 기술개발과 홍보마케팅 등 사회적기업 개발비 지원사업에 2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7쪽 하단부터 118쪽 상단입니다.
지역 정착지원형 청년 일자리 사업 수요 및 효과성 미비로 국도비 예산삭감에 따라 5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기업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지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두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두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예산설명서 112페이지 보면 기업유치가 나와 있는 데요, 본 위원 같은 경우는 기업유치나 경제활성화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팀장님한테 먼저 요청을 해서 동충주 산단 투자기업 진행상황이나 엠오유를 받아 봤어요, 보니까 굉장히 굵직하고 내실 있는 기업들이 많이 들어와서 먼저여기에 대해서 잘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구요.
이런 걸 보는 반면에 뒤 쪽에 보면 충주기업 청년채용이, 청년채용 같은 경우는 지금 2개가 들어가 있는 데요, 이런 부분이 감액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충주에 있는 청년들이 채용이나 아니면 일자리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셔야 될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먼저 좋은 기업이 들어오지만 거기에 대해서 충주 청년들을 많이 채용할 수 있는 정책을 조금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구요.
그리고 서충주 세대공감센터를 또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 데 이거 앞으로 어떻게 하실건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서충주 세대공감센터를 리모델링 해서 추진할려고 구조안전진단을 지금 실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보수비가 조금 더 들어갈 수 있는 예산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결과가 나온 후에 다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이두원 위원
지금 구조안전진단 실시하는 걸로 예산을 짜 주셨는 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그리고 어쨌든 간에 시민들을 위한 시설이니까 나오는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어떻게 할지 방향성 잘 잡아 주시고 검토해서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이 조금 더 면밀히 신경을 쓰셔서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예 알겠습니다.
○ 이두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지원
서원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원복 위원
항상 설명을 아주 잘 해주셔가지고, 저는 충주사랑상품권에 대해서 한 번 질의좀 해보겠습니다.
113쪽이요, 지금 저희 충주에서는 일단 연매출이 30억 이상되는데는 일단 상품권을 쓸 수 없는 걸로 돼 있죠?
그건 나름대로는 그 정책이 잘 됐다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구요.
지금 저희들이 운영을 하는 데 충주사랑상품권 같은 경우는 외지인들, 그러니까 타지에 있는 분들이 충주에 오셔가지고 구매를 할 수도 있잖아요?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예 그렇습니다.
○ 서원복 위원
그런데 만약에 저희들 물론, 충주 활성화를 위해서는 외지인 분들이 충주사랑상품권을 사서 갖고 갈 수도 있지만 반대급부로 외지인 분들이 충주 와서 정상적인 제품을 만약에 샀을 경우 과연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농산물이라든가 이런 건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데 다른 부분에서 혹시 안 된다는 생각을 한 번 해보셨나요?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예를 들어서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 서원복 위원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가전제품이 만약에 어떤 30억 이하가 되는 데가 있는 데 평균적으로 전국적인 가격이 만약에 100만원이다 이랬을 경우 다른 분들이 내 지역에서도 있지만 모자란 부분을 만약에 충주 와서 상품권을, 외지인 분들이 와서구매를 해서 사 간다고 봤을 때는 저희 충주시에서는 10%를 어떻게 보면 외지사람들이 충주에서 정상적인 가격으로 사가지고 갔을 경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외지 사람한테 어떤 인센티브를 주는 부분, 저희들 이제 그걸 물어준다는 생각도 혹시 해 보셨나요?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저희가 지역사랑상품권 자체가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추진하고 있는 거구요.
저희가 일단은 10%에 대한 혜택을 외지사람들이 받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 데 저희 충주사랑상품권 원래 목적은 지역상권 활성화가 최초의 목적이고 그 거에 따라서 소독보전 효과가 더불어 가는 부분인데 지금 외지 분들이 오셔서 충주사랑상품권을 사면 어차피 충주에서만 쓰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충주지역 업체들한테는 어쨌든 도움이 되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외지에서 저희가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도 지원책도 있고 여러 가지 정책이 있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서원복 위원
저는 어떤 얘기를 하고 싶으냐 하면 그런 면밀한 부분이 저희가, 제가 만약에 다른 타지역에 가서 충주사람인데 여기 있는 상품권을 살 수 있냐고 한번 물어 봤어요, 제가 얼마전에, 그런데 거기에서 안 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안 되는 시도도 있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현 거주자들한테만, 충주시 같은 경우에 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지만, 혹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만약에 어떤 공산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면밀하게 그런 부분도 한 번 정도는, 이번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식으로 처음에 30억 이상 되는 부분은 저도 정말 잘 하시는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는 데 혹시 공산품에 대해서라든가 어떤 이건 충주시에서 이걸 했을 경우에 반대급부, 외지 사람들한테 인센티브를 줘서 저희들한테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런 큰 기여가 안 될 여지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까지도 한 번 세심하게 좀 봐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거구요.
또 하나 이두원 위원이 지적했던대로 서충주에 세대공감, 그 부분은 지금 여기 지역구에 계신 분들은 당연히 세대공감이 저번에 불이 나서 안전진단을 받아서 하는 부분은 인정을 하지만 때로는 거기 주거지가 조금 모자라서 그걸 리모델링화 해서, 주거지가 모자라는 관계로 만약에 그게 된다고 하면 그걸 어떤 용도를 약간 기숙사라든가 이런 용도도 간혹 생각하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그런 부분까지도 혹시 주민들 하고 충분히, 지역구 의원님들 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좀 더 용도를 잘 쓸 수 있게 끔 정말 심도있게 한 번 고려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주민의견을 반영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서원복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지원
이회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회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구요.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도심 상권활성화가 저희가 작년 10월에 공모가 돼서 지금 9월 추경 끝나면 거의 10월부터 본격적으로 될 수 있을 텐데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는 어느 정도 준비가 돼 있어요?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저희가 이번에 처음 예산을 세워놓은 겁니다.
그래서 하드웨어 적인 부분이라든지 저희가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거, 그런 부분을 올해는 추진하려고 합니다.
○ 이회수 위원
그래서 저희가 금년 예산 배정이 11억 정도 소요가 돼 있는 데 지금 기간은 이렇게 많이 남아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 사업을 충실히 잘 해야 내년 사업이 이어지는 부분이 있고 그 거에 대한 평가도 받을 수 있을 텐데 이걸 좀 주기적으로 우리 파트가 업무가 많은 줄 알지만 1년에 짧은 기간에 성과를 내실 수 있는, 철저하게 준비를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알겠습니다.
○ 이회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지원
손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상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사전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크게 질문드릴 건 없지만, 생산적 일손봉사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농촌에서는 그 전에 굉장히 인기가 있는 사업이었는 데 올 해 예산이 많이 줄어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농촌 현실에서는 왜 이게 줄었냐고 많은 문의도 오고 그러는 데, 그래서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다 그런 얘기를 했는 데, 이게 내년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우리 농촌에서 생산자 일손돕기 하고 도시농부 하고 새롭게 책임자가 바뀌면서 이 사업에 그게 좀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산적 일손봉사는 줄어들고 도시농부 사업 예산은 늘어나고 그런 쪽으로 가는 것 같은 데 실질적으로 도시농부 사업은 현장에서는 좀 인기가 많이 저하되는 사업인 것 같구요.
아직까지도 생산적 일손봉사에 대해서는 많은 수요를 필요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또 내년에 반영하게 되면 이건 도비가 적더라도 시비를 좀 늘려서라도 생산적 일손봉사 사업을 확대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구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공감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도에 이런 사항들을 건의를 드리고 생산적 일손봉사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건의를 드셔서 예산을 좀 더 반영해 달라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올 해 도에서도 조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결과가 나온 건 아닌데 내년도 예산에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생산적 일손봉사 예산이 좀 더 반영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손상현 위원
예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 저도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설명자료 6페이지 원도심 상권활성화, 지금 우리가 자유시장, 무학시장, 성서, 중앙어울림, 관아 여기에 우리가 5개 원도심 활성화 하는 데 우리 시에서 임대받는 데죠?
임대료 받는 데가 몇 개예요?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원도심 활성화 구역내에 공설시장에 3개소가 있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있죠?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네.
○ 위원장 최지원
그러면 우리가 임대료를 받고 또 활성화 되게 끔 지원을 잘 해야 될 거 아닌가, 그죠?
그런데 왜 중앙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잡고 있는 건가요?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중앙시장은 저희가 우선 2등급 판정을 받아서 저희가 주로 시장 상인들 퇴거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거에 대해서 상인들 의견도 있고 해서 저희가 지금 정밀안전진단을 다시 한 번 전체적인 부분을 하고 있고 내일 정도에는 결과가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거에 대해서 판단을 해서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2등급이 나왔고 그 등급이 어떻게 나오든 간에 저희가 연말까지 사용기간이 만료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재연장을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 위원장 최지원
지금 거기 상가가 몇 개예요?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지금 82개.
○ 위원장 최지원
83개 정도의, 다른 데로 이전을 원하는 분이 몇 분이에요?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지금 61명 중에서 한 30명 정도는 우선적으로 나가겠다고 말씀하신 동향들이 좀 있고 그 외에도 추가적으로 보상이 시작이 되면 검토해 보겠다는 분들이 있는 데 그 분들이 아직, 몇 분 더라는 얘기는 저희가 못드리고 한 30분 정도는 나가겠다는 의견들이 좀 있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그 상인 분들도 자체 정밀조사를 했어요?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예 했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했어요, 그러면 등급은 거기 어떻게 나왔어요?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거기는 b등급이 나왔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그래요, 등급이 나오는 걸 보고 그렇게 하시면 되고, 이 활성화 사업에 만약에 중앙시장이 상가를 비울 경우에는 거기에 투자할 이유는 없잖아요?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그렇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그러면 나머지 4군데를 잘 활용해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다음에 설명자료 9페이지 충주사랑숭상품권, 이거 우리가 농민수당 하고 같이 묶어서 사용하나요?
우리 충주사랑상품권 카드 내에?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제가 처음에 잘 못 들었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우리 충주사랑상품권 내에 농정과에 농민수당도 거기에 합해서 이렇게.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지금 방법을 정책수당으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그게 제가 지역민들한테 농업하시는 농민수당 받으신 분들한테 그걸 알아봤더니 그 분들이 민원이 많아요.
그 분들은 60만 원 한도내에서 써야 되는 데 우리가 그걸 잘 모르겠다, 그리고 또 30억 이상 매출되는 데는 가서 쓰지 못하잖아요, 그런 불편함이 있다고 하는 데 이걸 어떻게 좀 분리 내지는 그 분들한테 홍보를 해서 좀 불편없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이게 사실 농민수당은 실질적으로 추진을 농정과에서 하는 데 저희는 그 방식에 충주사랑상품권을 정책수당으로 지원을 해달라고 해서 저희가 한건데 혹시라도 농민들이 지금 면 지역에는 쓸 수 있는 데가 많이 없어졌다는 의견들이 있으면 저희가 농정과 하고 한 번 상의를 해서 하고 일단은 정책수당으로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30억 제한이 따로 없습니다.
그게 좀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쓰는 것만 이제 쓰게 됐는 데 그걸 농협에서 정책수당이라는 표시가 됩니다, 카드나 이런 걸 가지고 가면.
그래서 정책수당에서 결재가 됩니다, 그런데 그게 어디에서 결재가 되는지 좀 헷갈려 하는 부분은 있기는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상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그건 이따 농정과 예산보고도 받겠지만 농정과 하고 잘 상의하셔서 이게 농민분들이 헷갈리고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니 잘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그리고 우리가 10% 맞죠?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10% 하시는 건 앞으로 충주시 예산이 좀 들어가더라도 정말 일정하게 10%로 앞으로 계속 가십시오.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게시면 경제기업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성장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성장산업과장 박선규
안녕하십니까?
신성장산업과장 박선규입니다.
신성장 산업육성을 위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최지원 산업건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말씀을 드립니다.
신성장산업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22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올 해 과학문화도시 산학연 지원사업 등 위탁사업비 및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액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충주 제1일반산업단지 경쟁력 강화사업 노후정비를 위한 국고보조금 18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충주어린이과학관 체험형 콘텐츠 마블머신 제작을 위한 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미래차 분야 기술인재 양성을 위한 미래형 자동차 기술융합혁신 인재양성사업비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미래 모빌리티 산업 육성을 위한 모빌리티 전장부품 기능안전 기반구축사업에 따른 보조사업비 4억 2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아이씨티기반 신성장산업 육성 혁신 거점 구축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사업부지 매입잔액 시설비 7100만 원을 위탁사업비로 과목경정 편성하였습니다.
124쪽 세출예산 관내 제조기업 로봇공정 지원을 위한 제조로봇 플러스 사업 공모선정 시비분 6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수소모빌리티 산업 전환을 통한 신규시장 창출 및 기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특장차 수소파워텍 기술지원 기반구축사업 10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로봇 거점산업단지로 충주 제1일반산업산지 경쟁력 강화사업 착공을 위한 국비 18억 8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2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바이오기업 초청 팸투어 예산으로 행사운영비 300만 원, 행사실비지원금 700만 원을 전액 감하였습니다.
향후 국가산단 분양시기에 맞춰 많은 우량기업들이 충주에 유치될 수 있도록 관련예산을 다시 편성하겠습니다.
천연 물을 활용한 메디헬스 관련기업의 기술개발과 사업화를 지원하여 관내 기반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자 3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주덕 농공단지 노상주추장 사업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8쪽 기업도시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업도시 공공폐수처리시설 2단계 증설사업 및 기업도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예탁금 원금회수로 4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9쪽 기업도시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비비 1억을 감액하고 기업도시 공공폐수처리시설 2단계 시설비 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기업되시 연구시설부지 연구기관 유치를 위한 필수 기반시설인 진입로 개설하고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실시설계 용역 및 경계 복원 측량에 따른 시설비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2쪽 농공지구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주덕 농공단지 노상주차장 조성 일반회계 전입금 3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원활한 사업추진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예탁금 원금회수 수입으로 4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3쪽 농공지구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농공단지 내 불시에 발생하는 시설물 유지보수 시설비 25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주덕 농공단지내 입주기업의 숙원사업으로 교통사고 예방 및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덕농공단지 노상주차장 조성사업 시설비 8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5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36쪽 산업단지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비비 1500만 원을 감액하여 산업단지 내 불시에 발생하는 시설물 유지보수 시설비 1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기 지정된 충주 금가산업단지 개발행위허가 제한구역이 일부 변경되어 관계법령에 따라 주민의견청취를 위한 신문광고료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1쪽 공영개발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동충주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매각수입 162억 9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43쪽 공영개발공기업특별회계 지출예산입니다.
동충주산업단지 조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 100억원을 증액하였으며 동충주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입주기업 오폐수의 안전처리를 위해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비 5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본예산 예비비 1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유자금의 통합관리를 위한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예탁금 57억 8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91쪽 계속비사업 관련입니다.
최근 자재 및 인건비 상승으로 충주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비 56억 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신성장산업과 소관 2023년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지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명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금가산업단지는 무리없이 잘 진행이 되는 건가요?
○ 신성장산업과장 박선규
지금 현재 크게 문제점은 없구요, 투심 이번에 올라가 있고 저번 주에 자치단체가 같이 하게 되니까 지금 레고랜드 강원도 거 때문에 자치단체들이 들어가 있는 사업에 대해서 투심 받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부 에스피씨를 에스케이로 전부 바꿔서 다시 신청을 했습니다.
○ 강명철 위원
그러면 계획대로 진행은 되는 거예요?
○ 신성장산업과장 박선규
예 계획대로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 강명철 위원
탈락이 됐네 뭐 그런 소리를 들은 것 같아서.
○ 신성장산업과장 박선규
그런 건 없는 데요.
그보다 저희들이 국토부에 지정계획 변경신청을 3건을 했어요, 그래서 엄정, 금가, 북충주아이씨를 했는 데 북충주아이씨가 좀 어렵지 않을 까 보고 있습니다.
○ 강명철 위원
하여 튼 잘 계획대로 진행을 시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신성장산업과장 박선규
예 알겠습니다.
○ 강명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서원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원복 위원
과장님 설명을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를 보면 주덕 농공단지 노상주차장에 제가 관심이 있어서 잘 보는 입장인데요.
지금 저희들이 갓길이라든가 이런 길을 농공단지 주차난 해소가 가능할까요?
○ 신성장산업과장 박선규
지금 사실적으로 주덕 같은 경우는 주차장이 전혀 없잖아요, 그런데 꽤 오래전부터 얘기를 나왔었던 것 같은 데 올 초에 얘기가 돼서 협의를 해 보니까 사실적으로 차가 양 방향으로 많이 안 다니는 구간이 있잖아요, 거기 주변은 사실 차가 통행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쪽을 좀 줄여서 그 쪽으로.
○ 서원복 위원
그 부분하고 또 큰 도로가 저희들 같은 경우는 거기 청주서 새로 내륙도로가 나오면 기존에 있는 4차선 길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으면 도로면에서 많이 붙어있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주차장화를 과감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걸, 거기 농공단지 계신 분들 그전에 보면 사실 요즘은 옛날하고 틀려서 약간 거주는 안 하더라도 주차를 그 쪽으로 많이 하는 경향이 있어서 민원이 많이 나오는 것 같더라구요.
그런 부분은 주차장이 안 되면 농공단지 같은 경우도 사실 그 전에 기여했던 바가 크니까 그런 부분은 주차장을 한 번 신설하는 쪽으로도 많이 고려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신성장산업과장 박선규
예 애초에 검토할 때 국토변도 저희들이 검토를 했었어요.
그런데 협의하는 과정에서 아직, 내륙고속화도로가 아직 안돼서 여기가 사고위험성이 있다고 그래서 거기는 배재시키고, 거기 보면 노견이 국유지가 상당히 많아요.
나중에 활용하면 충분히 주차장은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서원복 위원
하여 튼 제가 무엇보다도 제일 좋은 건 정주여건도 있지만 주차장이 지금 예전하고 틀려서 그런 부분 때문에 민원소지가 제일 많은 부분이니까 그런 건 잘 좀 살펴봐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신성장산업과장 박선규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손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상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현재 우리 지역에 동충주 산업단지가 올 해 말이면 준공이 되잖아요?
○ 신성장산업과장 박선규
예.
○ 손상현 위원
그런데 단지는 우리 신성장산업과에서 조성을 하지만 기업체 유치 같은 경우는 경제기업과에서 하는 데 지금 이렇게 보면 기업유치 분양율이 한 5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단지는 잘 조성해 놓고 앞으로 우리가 산업단지를 만들려고 하고 있는 데 기업체 유치 쪽은 경제기업과 하고 어떻게 상의가 되고 있습니까?
○ 신성장산업과장 박선규
사실 대기업들이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기업들이 들어오면 요구사항도 많고 그래서 사실적으로 투자유치팀에서만 해서는 유치가 될 수 없어요, 저희들이 그 거에 대한 기반시설을 추가로 더 제공해 준다든지 시설을 해준다든지 그래야지만 대기업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같이 거의 공존해서 협력하고 있습니다.
○ 손상현 위원
그게 제가 중요한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투자유치팀에만 맡겨가지고는 되지 않고 뭐 어차피 원가가 있는 데 원가 부지비용을 좀 더 할인도 해주고 그런 것들은 여기 우리 신성장산업과 하고 조율을 잘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거든요.
앞으로 기업유치를 위해서 투자유치팀 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좀 더 강화해가지고 많은 기업체가 빨리 100% 유치할 수 있게 끔 더 많은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신성장산업과장 박선규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신성장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성장산업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가민원과장 손현배
허가민원과장 손현배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수고하시는 최지원 산업건설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리며 허가민원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46쪽 세입예산입니다.
허가민원과 소관 세입예산은 총 7억 1600만 원이며 세외수입으로 6억 9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7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12억 4400만 원으로 1억 28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임위 설명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으로는 원활한 건축민원처리 운영을 위해 건축허가 및 신고업무와 사용승인 업무, 대행수수료 5700만 원, 기부채납 등기이전수수료 300만 원 등 총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허가민원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지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원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원복 위원
과장님, 주요설명자료 보면 59페이지고 산지전용 대행복구공사를 한 번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허가민원과장 손현배
지금 동량면 손동리 산 55-2번지 2019년도에 단독주택 12동에 진입로 조성을 목적으로 산지전용허가 신청이 됐습니다.
그런데 복구공사를 진행하다가 공사가 중단이 되는 바람에 복구작업을 이행조치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게 복구작업을 미이행 하는 바람에 저희들 이 분이 서울보증보험에 보험금 예치해 놓은 게 있었습니다, 대행복구비를.
그걸 저희들이 찾아서 대집행하는 공사입니다.
○ 서원복 위원
저는 저희들이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고 저희들이 또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이번에 국지성 호우라든가 아니면 앞으로 변화되는 기후 같은 걸 보게 되면 보통 300밀리미터 예상을 하고 어떤 저기가 돼 있는 식으로 하더라구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갑자기 300밀리미터라든가 아니면 추후에는 한 500밀리미터까지 저희가 내다보고 공사를 진행해야 될 입장인데 허가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 동네도 마찬가지고 다른데도 마찬가지로 원칙이 없어요, 그러니까 허가만 받았다는 식으로 얘기해 놓고 그냥 너무 무분별한 부분이 많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앞으로 산지를 했을 경우라든가 이런 거는 정말 책임을 질 수 있는 어떤 제도장치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수원도 마찬가지로 어떤 물꼬 같은 경우를 어떻게 됐든 간에 만들어서 그걸 확인을 시킨다든가 어떤 제도적 장치가 없으면 앞으로는 저희들 진짜 저희들 소수 일으킨 산림의 훼손이라든가 이런 부분가지고 하는 건 정말 이걸 막아야 된다는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어쨌든 손동지구를 예를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저희들이 계속 다니면서 정말 저희들이 받는 고충이니까 이런 부분 다음에 과장님이 꼭 허가를 해주실 때는 다른 거는 그만두더라도 무분별한 난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정말 막아줄 수 있는 방안을 좀 꼭 생각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허가민원과장 손현배
예 알겠습니다.
○ 서원복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과장님?
우리 서원복 위원님 산지대행복구, 이거 본예산에서도 편성이 돼 있었나?
○ 허가민원과장 손현배
예 돼 있었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제가 지금 자료 보니까 돼 있는 데 이거 또 예산을 이렇게 세우는 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예산을 세울려고 하는 거죠?
○ 허가민원과장 손현배
아니요, 지금 감액하는 겁니다.
○ 위원장 최지원
감액인가!, 그러면 감액은 왜, 쓰고 나머지인가요?
○ 허가민원과장 손현배
아직 공사는 안 했구요, 저희들이 현장여건에 맞춰서 설계를 하다 보니까 지금 이 분들이 당초에 허가 들어왔을 때는 경사면이라든지 그런데 보강 옹벽으로 설계가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훼손하는 거 자체가 그런 건 하나도 안 건드리고 여건상으로 봤을 때는 그냥 잣나무나 그런 수목식재 하고 배수로 그 정도만 해서 복구하는 걸로 저희들이 설계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사금액이 필요가 없게 돼서 이건 반납하게 되는 겁니다.
○ 위원장 최지원
그러면 복구가 제대로 되는 건가요, 감액해도?
○ 허가민원과장 손현배
예 충분합니다.
○ 위원장 최지원
그러면 충분한 걸 왜 5000만 원 더 세웠어요?
○ 허가민원과장 손현배
아니요, 5000만 원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 위원장 최지원
아니, 그러니까 왜 감액을 왜 하는 거예요?
좀 제대로, 우리 서원복 위원님 말씀대로 제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 허가민원과장 손현배
지금 경사라든지 그런게 하나도 없고 지금 평지로 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냥 수목식재 하고 배수로 정비만 설계에 반영한 겁니다.
○ 위원장 최지원
그래도 될 것 같아요?
○ 허가민원과장 손현배
예 됩니다.
○ 위원장 최지원
이건 나중에 우리가 안 봐도 되겠어요?
○ 허가민원과장 손현배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잘 알겠습니다.
만약에 다음에 감사 있을 때 볼 수도 있는 거니까 잘 하셔야 됩니다.
○ 허가민원과장 손현배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허가민원과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장 안정환
지역개발과장 안정환입니다.
충주시 경제발전에 기여하시고 지역개발과 업무에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최지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0쪽 세입예산입니다.
2023년 1회 추경예산안보다 9억 7300만 원 증액된 31억 61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한전납입금 정산 등 사업정산 환급 세외수입 1억 700만 원,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특별교부세 4억 5000만 원, 지방하천 유지관리 외 3건 보비보조금 4억 1600만 원 증액된 16억 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5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1회 추경예산 대비 65억 5200만 원 증액된 280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 사업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생활 불편해소사업 추진입니다.
마을안길 세천정비 등 읍면동 건의사업 52건으로 시설공사비 19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2쪽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마을안길정비 정자설치 등 7건 시설공사비 도비보조 1억 1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입니다.
특별교부세 도비보조사업으로 상촌소하천 소교량 가설, 만적교 하단 자동차단시설 설치, 원곡천 둘레길 조성 등 시설공사비 9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량 유지관리입니다.
부연소하천 소교량 가설 설계용역비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가하천 유지관리입니다.
국가하천 화장실 및 시설물 유지보수비 부족분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4쪽 지방하천 유지관리입니다.
우기대비 지방하천 4개소 준설 도비보조 성립전 예산으로 2억 9700만 원, 봉방동 충주천 정비사법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달천 단월소하천 정비 전환사업입니다.
계속비사업으로 달천 단월 5공구 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75쪽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사업비는 49억 7000만 원입니다.
소하천 정비입니다.
소하천 미불용지 보상비 하도준설과 읍면동 소하천 정비 건의사업 19건 시설공사비 11억 99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5쪽 소하천 정비사업 전환사업입니다.
계속비사업으로 산척 덕동소하천, 앙성 갈치소하천 공사비에 16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천관리입니다.
소하천 정비 장비임차료, 측량수수료 등 일반수용비 1억 1000만 원을 요도천 하천 기본계획변경 용역비 3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하천정비사업입니다.
도비보조 성립전 예산으로 호암 친수공간 조성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상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을 들어 보니까 우리 지역사회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고 또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들이 적재적소에 잘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난 장마기에 많은 비로 인해서 우리 국가하천 한강유역이 많이 범람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천변에 부유물들이 나뭇가지에 많이 걸려가지고 굉장히 보기 흉한 모습들을 하고 있는 데 특히 이 쪽 한강 하류 보조댐 밑으로 금가, 소태 복탄리 쪽으로 굉장히 심각한, 어떻게 보면 그 분들은 그걸 비닐꽃이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구요.
그럴 정도로 심한데 그게 지금은 또 잎이 우거지다 보니까 그게 잘 보이지 않아 요.
그런데 그게 보기가 좀 흉한 모습이 있고 그래서 그걸 빨리 제거 좀 했으면 하는 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안정환
지금 저희들이 금년도 수해때 달천하고 국가하천, 지금 탄금대 함류지점부터 단암까지 이 부분에 부유물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계산했을 때 6400톤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일부 관광지나 아니면 저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데는 저희들 예산 내에서 우선 조치를 취했구요.
지금 추가적으로 국가하천 유지관리비가 1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필요하면 읍면동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구요.
저희들 전체적인 국가하천 쓰레기 처리를 위해서 한 24억 정도를 국가예산으로 지금 추가편성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수해복구사업으로.
그래서 만약에 내시가 되면 저희가 선집행을 할 수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 손상현 위원
예 보면 지금 그게 환경부에 협의가 진행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런 국가하천 주변에 그런 수목이나 그런 걸 건드리려고 하면?
○ 지역개발과장 안정환
예 지금 원주청에도 저희가 이번 주에 갔다 왔는 데 원주청에서도 그건 긍정적으로 지금 부유 쓰레기나 목재들이 많습니다.
유목들이 많아서 그런 부분 치우는 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 손상현 위원
예 그렇다고 또 무분별하고 그 주변에 있는 나무를 벌목하고 하는 것도 환경 하고 맞지 않을 수 있으니까 조화롭게 친환경 쪽으로 해가지고 잘 좀 처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 지역개발과장 안정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강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명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른게 아니라 우리 시민불편해소 차원에서 읍면동에서 사업을 죽 받아가지고 이 사업을 면 별로 몇 개씩 사업을 한 거잖아요?
○ 지역개발과장 안정환
예.
○ 강명철 위원
그런데 우리가 요구한 거에 비해서는 어느 정도 수요충족을 하는 거예요?
예산이 수해를 많이 입고 피해에 대해서 우리 지역에 엄청 많이 있는 데 국가하천이나 지방하천 또 다른 세천 같은 거, 할 게 사실은 대개 많아요.
하면 이제 세천 같은 경우에는 사실 또 공적자금을 투입할 수 없다, 그래서 일단 면에서 개발계에서 퇴짜를 놓는 거야, 그러면 국가하천이나 지방하천은, 물론 하천이 되어 있으니까 돈을 투여해서 해소시킬 수 있는 데 세천이 흐르는 건 거기에 농지가 있어서 그걸로 인해서 범람을 해서 농지를 훼손을 시켜도 해줄 수 없다는 걸 자꾸 하거든, 그런 경우에는 조금 공무원들이, 그걸로 인해서 피해를 농지가 봤으면 그런 좀 감안해서 예산반영을 해줘야 되는 데 이게 공적자금을 사유재산에 할 수 없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해 버리면, 그런 건 사실 해야 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할 수 없는 거야, 그런 건 사실 별 것도 아닌데 뭐 장비 한 2-3개 정도만 지원을 하면 가능하게 민원이 해소가 되는 데 그런 것들이 면 단위에 보면 대개 많아요, 많은 데 예산 적용을 못 시킨다고 하니까 그게 우리가 해소차원에서 좀 방법을 찾아봐 줘야 되지 않나요?
○ 지역개발과장 안정환
지금 저희들이 2020년도 수해때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수해복구사업을 먼저 발주를 합니다.
발주하게 되면 입찰잔액들이 남아서 입찰잔액들이 주변에 그런 세천이나 아니면 특히 필요한 부분을 우선 먼저 잔액으로 설계변경해서 시행을 하고 있구요.
그리고 일단 당초예산에도 많이 해가지고 우기 전에, 그러니까 후년도 우기 전에 1회 추경이나 아니면 당초예산에 추가편성을 해가지고 그런 부분을 우선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강명철 위원
그래서 송강천 사업을 하다 보면 세천 같은 거 매년 반복돼서 계속 수해를 입는 데도 불구하고 내가 개발계를 통해서 얘기를 해도 시행이 안 되고 내가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 데도 좀 반영을 해서 세천을 정비를 해야 된다, 매년 반복되는 수해에도 불구하고 예산타령만 하고 있으면 안 되니까 그런 건 좀 예산에 반영을 시켜서 해소를 해줘야 되는 데 또 수해가 나서 통제해 놓고 통행을 못 하니까 조금 2000만 원 이렇게 줘서 그 거 몇 푼 해봐야 표시가 안 나니까 하는 말이에요.
원천적으로 한 쪽 호안에 하천이 있으면 한 쪽 호안은 정리가 됐으면 한 꼭이 안 돼서 피해가 반복되면 그 쪽을 해놔야지 원척적으로 해결이 되는 데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예산을 배정하다 보면 지역적으로 안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반복되는 데는 우선 배정을 해서라도 그런 걸 수해가 나도 비가 원채 많이 오면 할 수 없지만 그런 건 원천적으로 해소를 해나가야 되지 않냐는 의견을 드리는 건데 하여 튼 지역에서 작은 천이라도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하는 데는 뭐 개인 사유지라도 인접해 있는 게 농지기 때문에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공적자금 못 쓴다고 얘기를 하면 할 수 있는 데가 면 단위에 없어요, 그런데 안 해 주면.
그런 것들은 하여 튼 작은 민원이지만, 잔잔한 민원이지만 그게 민원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우리 과에서도 정리 차원에서라도 예산반영을 조금 너그럽게 해주면 그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겠나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 지역개발과장 안정환
예 일단 저희들 국가에서는 지금 저희들이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해서 세천하고 취수보나 아니면 소교량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소규모 공공시설특별법이 생겨가지고 법내에서 지금 조사도 하고 있고 안전점검도 내년부터는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위험부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제조사를 할 때 이 지역이 위험하다는 걸 알려주셔야 저희들이 그걸 안전진단하고 안전진단을 해가지고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중장기계획으로 저희들이 정비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는 국비를 또 지원받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되니까 누락이 되지 않도록 좀 신경도 쓰구요, 그리고 특히나 사유지 같은 경우는 좀 사용승낙을 많이 받을 수 있게 해주셨으면 하는.
○ 강명철 위원
물론, 사용승낙을 받아야 되는 건 맞구요.
하여 튼 국가하천은 정비가 그런대로 지역적으로 거의 잘 돼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런데 그런 작은 것들이 사실은 실개천이 모여서 큰 하천을 이루고 또 강으로 내려가는 건데 그런 것들도 잔잔한 민원이 계속 발생이 되니까 수해도 반복되고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반영을 해서 우리 과에서도 신경을 써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지역개발과장 안정환
예 알았습니다.
○ 강명철 위원
고맙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서원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원복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과장님 하고 차후에 저희 도로과라든가 아니면 좀전에 허가민원과 하고 지역개발과 다 공통적인 사항인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번에 저희들이 재해를 보면서 예전부터 계속 느껴왔던 게 맨 위 산에서부터 시작되는 그런 걸 미처 제대로 제어하지 못한 상태에서 바닥에 강까지 계속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흔하게 얘기해서 보라고 얘기를 하는 데 일 예를 들어서 얼마전에 연수천 같은 경우도 지역주민들이 조금 위에 어떤 방식으로 했을 경우, 그 분이 저한테는 좀 타당성 있게 얘기를 하신다고 말씀하신 부분을 저도 인정했던 부분이, 예전에 이렇게 연수보를 넘어서 지금 연수 하천으로 내려가서 거기를 막았을 때 만약에 연수동이 정말 큰 물바다가 되지 않느냐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 안에 진짜 한 22톤 덤프로 어마어마한 토사가 밀려 들어갔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구요.
제가 왜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저희들이 난개발도 있지만 정말 체계적으로 산 위에서부터 옛날에 지역에 사셨던 분들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서 거기부터 제어를 해주게 된다고 하면 정말 하천까지 내려갈 수 있는 그런 큰 물이 내려가지 않는 다고 생각을 하구요.
일 예로 예전부터 일본이라든가 이런데 같은 데는 오히려 콘크리트를 걷어 내면서까지 자연석으로 보를 만들어 놨을 때 물 보유량이라든가 이런 걸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천천히 내려왔을 때 어떤 그런 것도 있다는 예도 많이 들어왔는 데 이번에 이런 어떤 금액이 적어서 계속 난개발이 돼서 또 아니면 이걸 미쳐 못해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려오는 물 량이라든가 이런 거가, 이런 걸 안 하고 일방적으로 하는 부분 같은 거를 다시 한 번 재검검할 수 있는 기회를 지역에 있는 분들하고 충분히 상의 좀 해주셔가지고 다음에는 저희들이 예산은 세우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산에서부터 한 번 종합적으로 우리가 한 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시기가 안 왔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저도 예전부터 교현천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면 조금 불편하지 않은 그런 부분이 정말 큰 비가 왔을 때 계속 무너지는, 교량은 무너지고 계속 떠 내려가는 건 떠내려 가는 데 이런 걸 정말 저희들이 전문가들 하고 한 번 머리 맞 대고, 지역주민들 하고 머리 맞 대서 안 무너지고 안 될 수 있는 그런 걸 한 번 용역이라든가 아니면 저희들이 진짜 정말로 한 번 우리 지역개발과에서 그런 걸 한 번 예산을, 큰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정말 그런 걸 한 번 제도적으로 만들었으면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도 있구요.
한 번 잘 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안정환
예 알았습니다.
○ 서원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 위원장 최지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과장 이정우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이정우입니다.
도로건설 사업 추진에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해주시는 최지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로과 소관 2023년 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58쪽 세입예산입니다.
2023년도 2회 추경 세입예산은 22억 200만 원을 증액된 46억 14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증액 내역은 임시적 세외수입 6600만 원,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600만 원, 특별교부세 14억 5000만 원, 특별조정부담금 6억 8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9쪽 세출예산입니다.
2회 추경 세출예산은 194억 400만 원을 증액한 816억 2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시계획도로 관리사업으로 수안보역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부터 161쪽 안림동 번던마을 도시계획도로까지 총 15개 사업 110억 5600만 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공사비 72억 100만 원, 보상비 22억 2500만 원, 용역비 1억 3000만 원, 검단 아이씨 구간 분담비 15억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61쪽입니다.
군도관리는 중앙탑 두련마을 도로확포장공사 공사비 1억 증액하였고 농촌도로 관리는 주덕 사락 화곡간 도로확포장공사 외 13건 7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사비 2억 3000만 원, 용역비 1억 1000만 원, 보상비 6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노은 대덕2리 도로확포장공사는 농지전용협의 지연에 따라 보상비 2억 삭감하였습니다.
163쪽 충청내륙화고속도로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주덕읍 삼방아이씨 구간 분담비 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63쪽부터 165쪽 도로 및 교량정비에 제1로타리에서 자유시장 간 보도 및 측구정비공사 외 8개 사업 54억 6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65쪽 미지급 용지보상 1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로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교통안전시설 사업으로 가로보안등 설치 2억 9000만 원, 유지관리에 12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6쪽 아이오티 기반 도로조명 설비 원격점검체계 구축사업은 시설비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지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도로과에서 도시계획도로, 농어촌도로가 있는 데요.
지금 우리가 사업에 대해 들어온 거에 대해서 예산은 몇 %정도 예산을 세우고 있어요?
그건 알 수가 있나요?
○ 도로과장 이정우
저희들이 그 때 그 때 사업 주민과의 대화 때 주로 나왔던 거 하고 필요성 사업이 발생되면 바로 예산을 세워서 설계부터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그래요, 그래서 2회 추경이야 그렇다 하더라도 내년 본예산에 우리가 계획도로나 농어촌도로 이렇게 자료집을 보면 한 5년, 6년 걸려서 도로도 하고 있는 데 그래도 예산을 최대한 빨리 편성해 갖고 완료될 수 있게 끔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로과장 이정우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 허웅 주무관님 아까 자료, 인도블럭 갖고 오셔, 과장님만 한 부 드리세요.
과장님, 이번에 예산을 보면 저한테 설명해준 것을 보면 인도블럭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또 내년도에도 많이 할 것이고, 그런데 다른 지자체에 보면 좀 특별하게 인도블럭을 깐데가 많아요.
이거 우리가 간단하게 찾아본 거지만 우리 대한민국 인도블럭 깔아놓은 데 보면 저도 다른데 가보면 여러 가지 모양의 인도블럭을 깔았는 데 우리 충주시도 우리 과장님 잘 하고 계시지만 우리는 전체적으로 돌아보면 인도블럭 깔아 놓은 게 거기에서 거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본예산에 용역비를 좀 세우더라도 인도블럭을 깔 때 그 지역에 맞는 그런 인도블럭이라든가 또 시민이 공유할 수 있는 공모를 해갖고 용역을 해서 하는 것도 본 위원은 좀 괜찮지 않을 까 보는 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도로과장 이정우
예 저희들이 그래서 인도에 지금 앞에 그림 있는 거처럼 인도하고 가로수 수목 있는 쪽을 뭐 자갈, 인조자갈이 있습니다, 대리석으로 한 거.
그런 쪽으로 반영을 해보고 그렇게 해보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그래서 정 안 되면 용역비라도 세워갖고 전문가들, 또 우리 지역에 교통대나 건대 아니면 다른 전문가들한테 의뢰를 받아서라도 지역별로 예를 들어서 중앙탑 하면 중앙탑에 뭐, 중앙탑도 있고 그런 모양이라든가 아니면 거기에 맞는 여러 가지 고민을 해서 앞으로는 인도블럭은 우리 충주시가 정말 앞서가는 그런 거닐 수 있는 도로과가 될 수 있게 끔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로과장 이정우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정책과장 권영균
교통정책과장 권영균입니다.
교통정책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최지원 산업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통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68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59억 2900만 원으로 7억 3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도시형교통모델사업 수입금 동 세외수입 1억 7200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방호울타리 설치사업에 특별교부세 1억 8300만 원, 택시감차 보상사업 등 4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7억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0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326억 500만 원으로 42억 6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승강장 설치 등 시내버스 및 택시승강장 설치사업 1억 4600만 원, 시내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에 8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1쪽입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 3억 3700만 원, 마을버스 엘이디 전광판 교체사업에 400만 원, 통학버스 운행 재정지원금 4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72쪽입니다.
국토부 지원 전기 저상버스 구입에 12억 8000만 원, 환경부 지원 전기 저상버스 구입에 4억 2000만 원, 어린이교통안전체험장 시설보수에 1200만 원,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자에게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3쪽입니다.
택시카드 결재수수료 지원 1억 5800만 원, 마을택시 운행 8500만 원, 바우처택시 요금 차액지원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택시감차 보상사업 1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억 4300만 원 중에서 지금 법인택시가 추가로 3대 감차하는 거로 돼 있는 데 감차위원회에서 지금 개인택시로 변동이 돼갖고 시비분만 1억 3200만 원을 감액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자랑스런 운수종사자 표창에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4쪽입니다.
마을택시 콜시스템 개발사업에 3700만 원, 공영버스터미널 교통불편해소에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불편해소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정비에 2000만 원,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정비에 3000만 원, 175쪽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개선사업에 1900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방호울타리 설치 3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1쪽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시설관리공단 화물차 공영차고지 운영에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4쪽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시설관리공단 화물차고지 운영을 위한 공단 경상전출금 5500만 원, 공단 자본전출금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지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두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두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3페이지 택시카드 결재수수료 지원이 있어서 여쭤보고 싶은 데요.
지금 우리 충주시 어플을 사용해서 택시를 잡고 있잖아요, 거기에 굉장히 불편하다는 민원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 데 개발자 분들하고 얘기를 해서 혹시 자동결재시스템이나 이런 건 언제쯤 도입 예정일까요?
○ 교통정책과장 권영균
9월 말이나 10월 중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 이두원 위원
좀 운행에 어렵다는 얘기들이 있어가지고 그걸 부탁드린다는 가벼운 말씀을 먼저 드리구요.
174페이지 마을택시 콜시스템 개발사업이 있어요.
사업을 보니까 수요응답변 시스템으로 변경해서 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알고 있는 데 어제 저희 시내버스 노선개편으로 용역 관련 보고 하셨잖아요, 거기에도 지금 10페이지에 보면 디알티 도입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개발사업을 해가지고 프로그램을 만들게 되면 버스 노선 디알티 도입하고도 연계해가지고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걸까요?
○ 교통정책과장 권영균
이건 마을택시 콜 시스템은 기존에 이용자를 입력해서 그 사람들만 하는 것 같구요.
그 시내버스는 따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이두원 위원
이런게 제가 봤을 때는 중복적으로 예산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어쨌든 간에 이런 걸 하나로 묶어서 하려고 용역을 하는 거잖아요?
○ 교통정책과장 권영균
그건 개편할 때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이두원 위원
어차피 이런 쪽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프로그램을 만든다면 우리가 또 앞으로 해야 될 다른 정책에도 복수투자를 하지 않고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거든요.
○ 교통정책과장 권영균
알겠습니다.
○ 이두원 위원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좀전에도 택시 어플 말씀드렸는 데 프로그램을 따로 만든다는 건 어플이든 콜센터든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과는 별도로 또 운영을 한다는 거잖아요?
○ 교통정책과장 권영균
그게 지금 브랜드콜을 약간 개량하는 겁니다.
지금 자동결재 기능이 없어서 그걸.
○ 이두원 위원
개량을 한다는 게 그러면 또 신규 어플이나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건가요?
○ 교통정책과장 권영균
조금 프로그램이 바뀌어야 되겠죠, 자동결재시스템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 이두원 위원
제가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이게 어쨌든 간에 얼마전에 어플을 만들어서 이용을 하고 있고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데 이걸 또 한다는 게 제가 봤을 때는 복수예산이 투입되는 것 같은 느낌이라 연계가 돼서 이 프로그램을 이용한다면.
○ 교통정책과장 권영균
그 기능이 조금 들어갑니다.
○ 이두원 위원
기능이 들어가는 데 원래 사용하고 있던 어플에 기능이 들어가서 그 분들이 그 어플을 통해서 이용할 수 있게 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용역을 한 거에 이 프로그램을 지금 돈을 내서 했으니까 이게 같이 연계해서 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거지 이 마을택시는 별도로 디알티 프로그램을 개편해서 쓰고 지금 택시 그건 또 따로 하고 버스 용역할 때 또 따로 하고 이러면 예산이 복수로 투입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하시는 건 좋은 데 이걸 하게 되면 이 어플과 연계해서 여기에 다른 기능이 추가가 돼서 같이 이용할 수 있다든지 아니면 이 용역사에도 이 자료를 넘겨서 프로그램을 같이 연계할 수 있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산이 복수로 투입되지 않도록 같이 연계가 될 수 있도록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정책과장 권영균
네, 알겠습니다.
○ 이두원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지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손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상현 위원
항상 우리 시 교통정책을 위해서 애쓰시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면 우리가 국고보조금 반환이 한 14억 정도 되는 것 같은 데 이 반환금의 성격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통정책과장 권영균
국고보조금이 전기 저상버스인데요.
환경부 하고 국토부 하고 거기에서 지원되는 데 지금 환경부 하고 국토부 하고 지금 예산 메칭이 좀 안 맞았습니다.
환경부는 6대, 국토부는 4대 해서 추경에 예산을 다시 변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손상현 위원
14억 중에 버스도 있고 택시기사 한시 지원사업도 2400만 원 반환되고 그런데 왜 이게 반환이 되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통정책과장 권영균
반환금은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을 반환금하는 겁니다.
○ 손상현 위원
그걸 반환 안 하고 다 사용할 수는 없는 건가요?
○ 교통정책과장 권영균
그건 우리가 반환 안 하고 사용할 수 있는 저거는 없습니다.
○ 손상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차량민원과장 유재연
차량민원과장 유재연입니다.
평소 교통행정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최지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차량민원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8쪽 세입예산입니다.
총 6억 2800만 원으로 연말까지 실제 수납될 세입액에 맞춰 과태료, 과징금 수입 등 9억 5700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180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35억 2300만 원으로 10억 6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교현동 주거지 주차장 조성사업 보조금 반환금으로 10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설관리공단 주차장 운영 전출금 1100만 원, 주차장관리 전출금 1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82쪽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48억 8300만 원으로 1억 1400만 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3쪽 세출예산입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총 세출예산은 48억 8300만 원입니다.
소화전 노면표지 정비를 위한 주차금지구역 시설물 정비 1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방 공용주차장 일반수용비로 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집 주차장 확보 지원사업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4쪽 시설관리공단 주차장사업 운영전출금으로 1100만 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민원과 소관 2023년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지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차량민원과 소관 예산안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차량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이상조
건축과장 이상조입니다.
우리 시 건축문화 발전에 지대한 관심과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는 최지원 산업건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축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86쪽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107억 6600만 원에서 8500만 원 증액된 108억 5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에 주거급여 가옥 지급 반납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기타 과대료 등으로 2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거급여 사업은 수익자 변동으로 2억 1700만 원 감액되어 90억 1800만 원을, 청년월세지원사업은 3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청년 전세보증료 지원으로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7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144억 6600만 원에서 3억 4700만 원 증액된 148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빈집 정비사업은 당초 보조금 1억에서 3000만 원을 감하고 시설비 3000만 원으로 변경 증액 하였습니다.
188쪽입니다.
188쪽입니다.
청년의 주거비 경감을 위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에 1억 41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년의 전세사기 피해 증가로 전세보증금 보증 가입을 유도하여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청년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지원사업에 7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원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원복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불법건축물 지금 이행강제금이 예상 외로 좀 많이 들어온 것 같은 데요, 2억 1500이요.
○ 건축과장 이상조
지금 불법건축물이 국민신문고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보복성 민원으로 해서 어떤 마을이라든가 마을단위로 해가지고 신고되는 민원이 많이 증가됐습니다.
농막 같은 경우도 1000건이 넘으니까요, 그래서 증가된 금액입니다.
○ 서원복 위원
그러면 불법건축물 같은 경우는 어쨌든 원칙론을 가지고 지금 하시는 부분이잖아요?
○ 건축과장 이상조
네.
○ 서원복 위원
뭐 주민들 간에 어떤 대화라든가 그런 쪽 보다는 저희들 중간 입장에서 원칙론으로 갈 수 밖에 없는 거구요?
그러면 농막을 한 번 여쭤볼게요, 농막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 건축과장 이상조
지금 농막에 관한 부분은 농가에서 필요로 하는 기간을 충분히 시정명령 기간으로 두고 그리고 이것을 굳이 사용을 해야 된다 하면 강제철거나 그런 쪽으로 가지 않고 이행강제금만 최소로 부과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 서원복 위원
이행강제금은 매년.
○ 건축과장 이상조
년 1회.
○ 서원복 위원
그러면 지금 정부 쪽 입장은 아직은, 처음에는 그렇게 해놓고 사실 용두사미가 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 건축과장 이상조
정부안이 지금의 농막기준보다 훨씬 규모적으로 작게 기준을 마련해 놨는 데 그 것이 결정돼가지고는 아직 안 내려 왔습니다.
○ 서원복 위원
지금 불법건축물도 마찬가지고 저희 농막문제도 마찬가지고 하여 튼 머리는 많이 아프실 것 같은 데, 그건 좀 봐달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구요.
지금 기존에 농막문제도 주민편의를 많이 봐주시는 부분이 있는 데 향후 정부안이 나오는 걸 보고 좀 그걸 주민들 숙제를 많이 플어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 건축과장 이상조
예 충분히 주민들 설명을 드리고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최소한으로 하고 있고 또 민원인들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해 달라고 요구하는 쪽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민원인들의 큰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살펴 가면서.
○ 서원복 위원
하여 튼 지금 제가 농막문제라든가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잘 대응해 주셔서 고맙구요.
제가 또 하나는 저희들이 평상시에 받는 민원 중에 가장 큰 점이 스레트 철거하는 문제를 지금 사업비가 많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하시는 데 이 부분은 어떻게 좀 더 하실 의향은 있으세요?
○ 건축과장 이상조
저희가 빈집 동 당 지원보조금을 말씀하시는 거죠?
스레트 처리지원은 기후에너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과에서 애로를 겪는 건 그 비용이 스레트 처리비용은 나오는 데 그 건물 철거에 대한 부분을 안 하다 보니까 변두리나 농촌지역에 가면 스레트만 철거하고 벽체나 이런 건물은 그냥 방치되어 있어서 민원 생기는 게 많습니다.
○ 서원복 위원
저는 건축과에서 그런 빈집철거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스레트 까지 같이 하는 줄 알고, 그건 제가 실수한 것 같구요.
그건 맞춰서 지금 대개보면 스레트 있는 자체는 빈집이 많기 때문에 그건 상대적으로 좀 부족하다고, 빈집 때문에 공동화 현상이 좀 나오니까 그런 부분은 좀 과장님이 많이 좀 살펴봐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건축과장 이상조
알겠습니다.
○ 서원복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지원
이회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회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구요.
보충자료 194페이지에 청년월세 한시특별 지원사업이 있어요, 거기에서 190명에서 250명이 늘었는 데 저희 시가 250명 정도면 충분한가요?
청년이 19세부터 39세가 신청하는 건데.
○ 건축과장 이상조
이건 저희가 신청이 많으면 그 거에 따라서 추경에 반영해가지고 계속 증가되는 겁니다.
당초에도 190명 잡았다고 250명으로 늘어서.
○ 이회수 위원
신청자가 늘어서, 그러면 소급도 해주나요?
이제 몰랐다가 또 신청하시는 분도 있을 테고, 그러면 소급은 가능한가?
○ 건축과장 이상조
소급 관계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 이회수 위원
그 거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 저희가 보험을 끊었다 이 얘기잖아요?
○ 건축과장 이상조
네. 전세보증금 반환사업은 정부에서 새로 나온 사업이라 그 사업에 맞춰서 추경에 하는 신규사업입니다.
○ 이회수 위원
이건 매년 발생될 수 있는 소모성이죠? ○ 건축과장 이상조
네.
○ 이회수 위원
저희가 청년월세 한시특별사업을 하고 계시는 데 혹시 충주에 250가구 정도면 많이 부족하지 않을 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낮게 잡은 건 아닌가.
○ 건축과장 이상조
그래서 신청자 실수요량을 잘 파악해 가면서 예산을 세워서 하는, 저희가 일부러 그 사업을 물량을 작게 한다든가 그런 거 없이 신청자가 있으면 다 사업이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가겠습니다.
○ 이회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님, 건축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비전추진단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균형개발과장 박충열
균형개발과장 박충열입니다.
평소 우리 도시재생과 도시개발사업에 많은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최지원 산업건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균형개발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4쪽, 205쪽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63억 900만 원에서 84억 8300만 원 증액된 147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 내용은 공기관 대행사업비 정산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과 이자수입 300만 원, 공사선금 미정산과 계약금액 환수등 기타수입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권 단위 로컬브랜드 활성화 지원 공모 선정에 따른 특별교부세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도시재생으로 다시 태어나는 농촌관광지 1번지 더 수안보에 국비보조금 69억 8000만 원, 도비보조금 61억 6300만 원을 펀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6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129억 2400만 원에서 94억 6900만 원 증액된 223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입니다.
2023년 충청북도 도시재생 성과공유회개최를 위한 사무관리비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7쪽 도시재생으로 다시 태어나는 농촌 관광1번지 더 수안보입니다.
국도비보조금 교부에 따라서 시설비 및 부대비 85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권 단위 로컬브랜드 활성화 지원에 창업 인큐베이팅 공간 등 9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 2억 3500만 원과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5000만 원, 로컬랩 조성을 위한 시설비 3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특색있는 진입경관 조성을 통해 충주의 첫 인상 개선과 충주만의 지역성 표출을 위한 충주시 대표 관문 경관조성사업에 시설비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8쪽 동량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공기관 대행사업비 정산에 따라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가면 기초생활 거점 조성사업에 따른 토지매입을 위한 시설비 1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충주시 농촌공간 및 농촌 생활권 활성화 계획수립에 농촌공간 정비사업 공모추진을 위한 연구용역비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균형개발과 소관 2023년도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균형개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래비전추진단장님, 균형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는 9월 8일 오전 10시에 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7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6분 산회)
| ○ 출석위원:6인 |
| 최지원손상현강명철서원복이두원 |
| 이회수 |
| ○ 출석공무원:9인 | |
| 경제기업과장 | 박 미 정 |
| 신성장전략과장 | 박 선 규 |
| 허가민원과장 | 손 현 배 |
| 지역개발과장 | 안 정 환 |
| 도로과장 | 이 정 우 |
| 교통정책과장 | 권 영 균 |
| 차량민원과장 | 유 재 연 |
| 건축과장 | 이 상 조 |
| 균형개발과장 | 박 충 열 |
| ○ 회의록 서명 | |
| 위 원 장 | 최 지 원 |
| 부위원장 | 손 상 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