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7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9월 8일(금)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2023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0시 01분 개회)
○ 위원장 최지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최지원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충주시장제출)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국 순으로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과장 유재덕
농업기술과장 유재덕입니다.
농업 농촌의 발전을 위해 관심과 애정을 갖고 물심양면으로 살펴주시는 최지원 산업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23년 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는 신규사업, 사업비 1000만 원 이상 증액사업과 전액 삭감사업, 과목변경 500만 원 이상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68쪽 세입예산입니다.
2023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3400만 원 증가한 8억 3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불용품 매각수입 사업 이관에 따른 예산 재편성, 국비내시 변경 등으로 인해 34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369쪽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억 300만 원이 증가한 87억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새기술보급사업 확산에서 사업이관 오류에 따른 과수화상병 소독약품 지원사업 9800만 원을 예산 재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과 2023년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지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상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올 해도 어김 없이 우리 지역에 화상병이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
작년에 좀 둔화되는 기미를 보이다가 올 해 또 다시 화상병이 많이 발생이 됐는 데 지금 보면 우리 화상병 소독용품 지원이 있고 알콜 등, 그렇게 됐는 데 이게 화상병 예방하는 데 어떤 효과가 좀 있는 겁니까?
○ 농업기술과장 유재덕
예 과수화상병은 작년 대비해서 면적 상으로는 좀 줄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방재를 하고 예방도 하고 있고 금년에는 특히나 우박피해 지역이 있어서 그 지역을 집중적으로 증가해서 그 부분만 잘 방어할 수 있다면 앞으로 화상병은 무난하게 방어할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화상병의 전염경로를 보면 개인에 의한, 작업자에 의한 감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게 볼 때는 알콜 같은 작업도구 소독용품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보다 더 좋은 락스 계열의 소독용품도 있지만 그건 혹시 작업자가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과산화수수나 알콜 종류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 손상현 위원
이게 학술적으로 전염경로가 밝혀졌어요, 어떤 매개체에서 어떻게 전달된다고 하는 게 좀
○ 농업기술과장 유재덕
세계적인 학술자료도 그렇고 국내에서 농진청을 비롯한 연구에서 발표한 것도 가장 많이 발생되는 경로가 작업도구 하고 사람에 의한 감염이 상당히 고려가 많이 되는 편이구요.
그 외에도 매개 곤충이라든가 있지만 사실 그 부분보다는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개인작업자, 작업도구 또 거기에 따른 묘목 관련 그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화상병 예방에는 가장 핵심적인 사업 같습니다.
○ 손상현 위원
이 묘목 중에서도 이 화상병에 좀 강한 품종이 있습니까?
○ 농업기술과장 유재덕
묘목 중에서도 지금 많이 우려되는 부분이 왜성대목인 엠9 대목이 가장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농가의 소득차원이라든가 경영비 차원에서 엠9을 사용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구요.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체할 수 있는 G계통 대목을 계속 양성하고 있습니다.
저희 센터에서도 그런 대목을 조직배양을 통해서 증식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손상현 위원
예 그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상병에 강한 묘목을 빨리 개발을 해주시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박피해로 인해서 나무가 내성이 약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화상병이 쉽게 들어오고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니까 이렇게 약품을 농가에 잘 보급할 수 있게 해주셔가지고 나무를 튼튼하게 잘 농가에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좀 더 많은 신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과장 유재덕
예 늘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 손상현 위원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지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농업기술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교육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교육과장 전향미
농업교육과장 전향미입니다.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해 많은 도움을 주시는 최지원 산업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2023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74페이지 2023년 농업교육과 2회 추경 세입예산은 12억 8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75페이지 농업교육과 2회 추경 세출예산은 33억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6페이지 중간부분부터 377페이지 상단부분까지 귀농인가족 갈등관리교육 1000만 원과 동네작가 역량강화 워크샵 500만 원을 효율적인 행사추진을 위해 행사실비지원금으로 과목변경 하였습니다.
377페이지 귀농인 주거임차비 지원 1700만 원을 감하여 귀농귀촌협의회 홍보책자 제작, 연말 성과보고회, 귀농귀촌 실습교육장 운영 등에 활용하고자 과목변경을 하였습니다.
377페이지 농업인 학습단체 소득증진 실습교육 재료비 1000만 원을 현장 품목별 교육추진을 위하여 행사실비지원금으로 과목변경 하였습니다.
농촌지도자 과제교육 실습재료비 540만 원을 현장 과제교육과 벤치마킹 추진을 위하여 행사실비지원금으로 과목변경 하였습니다.
378페이지 영농4에이치회 과제교육 행사운영비 1470만 원을 행사실비지원금 1000만 원, 사무관리비 470만 원으로 과목변경 하였습니다.
378페이지 식문화교육 및 실습실 운영 사무관리비 800만 원을 재료비와 행사실비지원금으로 과목변경하였고 행사운영비 900만 원은 생활과학실습실 운영 물품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과목변경 하였습니다.
379페이지 전통식문화 계승활동 교육 사무관리비 600만 원을 행사실비지원금으로 변경하였고 행사운영비 1700만 원을 행사실비지원금과 재료비로 과목변경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교육과 2023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지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상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뭐 예산이 대부분이 과목변경이 됐는 데요.
이렇다면 애초에 그 예산을 세우실 때 그게 어떻게 세부적으로 예산을 못세워가지고 그렇게 된 것 같은 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업교육과장 전향미
예 이 부분은 예산지침이 매년 조금씩 바뀌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지침이 바뀌다 보니까 행사운영비를 중심으로 해서 행사를 많이 했었는 데 행사운영비에서 지출되던게 행사실비지원금으로 변경이 됐어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 교육과가 교육 및 행사가 많은 과이기 때문에 과목변경이 좀 많은 상황입니다.
내년에는 조금 더 주의해서 잘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 손상현 위원
예산은 어차피 국비도 내려오고 하다 보면 꼭 세워야 될 예산도 있지만 불요불급하게 세운 예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사업이 될 수 있게 끔 세부적으로 잘 챙겨서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농업교육과장 전향미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농업교육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수육성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과수육성과장 배철호
과수육성과장 배철호입니다.
여러 현안업무로 바쁘신 와중에도 충주 농업발전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최지원 산업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과수육성과 소관 2023년 제2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81쪽 세입예산입니다.
과수육성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000만 원 감소한 8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및 농작업대행서비스 확대운영에 따라 사용료 수입 4500만 원 증액하여 1억 7500만 원 편성하였고, 농작업대행서비스 지원사업에 3000만 원을 사용료수입으로 포함시키고 순회수리 부품수리비 1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3000만 원 감액하여 1억 36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이는 사업이관 오류로 인한 2건의 사업 재이관에 따른 감액입니다.
다음은 383쪽 세출예산입니다.
2023년 과수육성과 제2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대비 1억 800만 원 증액한 38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가관리 병해충방제단 운영입니다.
과수화상병 관련 홍보자료와 매몰지 표지판 제작 재료비 15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변경하였습니다.
과수화상병 수확 후 공동방제 악재 지원사업입니다.
과수화상병 확산 차단을 위해서 과수농가에 수확 후 방재비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작물 병해충 긴급방제입니다.
돌발 병해충 발생지역에 긴급방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 사업부서 이관 오류로 인해서 400만 원을 재이관 하였습니다.
384쪽 과수화상병 소독약품 지원사업입니다.
사과 배 농가에 알콜 등 소독용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 사업 또한 부서 이관오류로 인해서 사업비 9800만 원을 재이관 하였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장 운영입니다.
권역별 농기계 임대사업장 유지보수를 위해 1600만 원을 임대농기계 불용으로 인한 농기계 대체구입으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과수육성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지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명철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장에 대해서 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농기계가 다양하게 우리가 5군데에서 임대사업장을 하고 있는 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 데 농기계가 굉장히 많이 늘었는 데 사실 수리를 외부에 맡겨서 수리하는 데 우리 자체에서 할 수 있는 수리, 왠만하면 자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면 안 되나요?
우리 기술센터 예산 전체 해봐야 한 150억 정도 되나, 우리 지역개발과 한 군데만 해도 한 800억이 넘는 데 기술센터 예산 전체 1년 해봐야 150억 정도 남짓, 그 정도 예산 밖에 안되는 데 호응이 농촌에도 농기계 임대 호응이 높잖아요?
높은 편인데 물론, 그걸 갖추려면 인력하고 등등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데 특수하게 고장이 난 거 외에는 자체에서 농기계가 많은 데 우리가 수리해서 쓸 수 있는 인원을 확보해서 쓰면 효율이 좀 나지 않을 까, 내가 지난 번에도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데 한 번 강구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 과수육성과장 배철호
예 저희가 간단한 부품교체라든지 수리정도는 저희가 즉각적으로 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해 주신대로 좀 시간이 많이 걸리고 부품이라든지 이런 것이 좀 고가의 그런 수리를 요하는 경우에는 전문업체를 통해서 하고 있는 실정이구요.
저희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인력들이 그래도 자체 응급수리나 이런 것은 대부분 할 수 있는 인력을 채용하고 있기 때문에 응급수리 위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강명철 위원
그래서 외주를 줘서 하는 것도 좋은 데 우리 농기계가 임대사업장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반면에 기술자, 고치고 하는 사람들이 좀 부족하지 않나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데 조금 더 보충을 해서 외주로 가능하면 좀 줄이고 왠만한 수리는 자체에서 수리해서 농가한테 보급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하여 튼 소장님도 생각을 한 번 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고 농가에서 사실 굉장히 호응이 좋거든요.
그런데 비해서 농가들이 여러 사람들이 빌려 쓰다 보니까 고장율도 높고 또 노후가 되면 물론, 교체를 해서 쓰기도 하겠지만 간단한 거야 수리해서 쓸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기술자들을 조금 더 보충해서 자체에서 수리할 수 있는 건 수리를 가능하면 해서 농가한테 재임대를 해서 쓸 수 있게 하는 것도 방법에 하나가 되지 않을 까 생각을 해서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 과수육성과장 배철호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구요.
저희들이 농기계 관련 기술자들을 채용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데 사실상 저희 관내에 그런 분들이 많지 않고 그래서 저희들이 별도로 농기계 자격증 교육까지 운영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조금 더 기술자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 센터에 채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 강명철 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지금 농기계 임대사업장 5개에서 많이 갖고 있는 거잖아요, 종류도 많고, 숫자도 많고, 그런 거에 비해서는 수리를 다 외주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자체에서 수리를 해서 농가한테 다시 재임대 하는 것도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니까 방법을 한 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지원
이회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이회수 위원
농기계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 수확기고 고령자와 여성농업인을 위해서 우리 농기계를 농협과 연계한 그걸 확대하기로 저번에 설명을 들었는 데 지금 현재 저번에 말씀하신게 금년에 진행이 될 수 있습니까?
○ 과수육성과장 배철호
저희가 이번 추경에 1개소를 먼저 시행을 할려고 했습니다만, 보조사업이 추가로 할 수 없다는 예산팀의 답변이 있어서 저희가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해서 시행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 이회수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금년에 두 곳, 저번에 말씀하셨잖아요, 내년에는 몇 곳이 되는 거죠?
○ 과수육성과장 배철호
당초 계획으로는 금년도에 2개소를 할려고 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사정에 의해서 못하게 됐구요, 내년도에 4개소 하고 계획으로는 후년도에 4개소 해서 8개 농협이 다 할 수 있도록 지원할려고 합니다.
○ 이회수 위원
지금 수확기라 그게 꼭 필요할 것 같은 데 이게 반영이 안된 것 같아서 그걸 내년에는 차질없이 해서 봄철부터 고령자와 여성농업인에게 혜택이 갈 수 있고 농기계 우리 사업장 하고 나눠지면 또 효율성도 있고 서비스도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을 까 해서 차질없이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과수육성과장 배철호
예 알겠습니다.
○ 이회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지원
서원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원복 위원
저도 마찬가지로 농기계 임대 운영에 대해서 한 번 제가 평소에 가졌던 걸 한 번 제안을 드리고 싶은 데요.
저희들이 옥천에 소재한 로보렉터인가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는 복합적으로 굴삭기라든가 로터리라든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어떤 대규모적인 농기계를 갖고 있는 건데 그 가격이 좀 만만치 않은가 보더라구요.
저도 이제 충주시 정도, 우리 농지라든가 아니면 규모로 봤을 때는 그 정도를 한 번 어떤 청년농이라든가 아니면 전문농 같은 경우는 사실 그걸 접해가지고 구입한다든가 아니면 필요에 의해서 쓸 수 없는 그런 가격대가 너무, 유지보수가 또만만치 않은 것 같더라구요.
그런데 그 정도를 한 번 충주기술센터에서 구매를 해서 1대 정도는 운영을 하면 어떤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데 지금 일반농가들이 쓴다면 80마력 정도고축산농가라든가 큰 농가 같은 경우는 못 써서 100마력 이상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필요도 없는 데도 불구하고 사실 여기 기술센터 거를 100마력 정도는 임대하는 것은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필요하지만 쓸 수 없는 농가들도 소수지만 있는 것이, 제 생각에는 한 번 정도는 그 제품도 우리 충주에, 지금 우리 규모정도면 한 번 시도를 해볼만 하다고 생각하는 데 과장님 생각은요?
○ 과수육성과장 배철호
그렇지 않아도 얼마전에 농림부 사업 으로 자율주행이 가능한 작업기에 대한 시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이 관심이 있고 그래서 내년도 사업으로 사실 수요조사에 신청은 했는 데요.
시연회에 가봤는 데 아직 여러 가지 면에서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관심은 있습니다만, 당장보다는 조금 더 기다렸다가 좀 더 체계가 잡히고 기계가 더 발전한 후에 구비를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서원복 위원
본 위원 같은 경우는 몇 년 전에, 제가 사실 도에서 일을 볼때 그 때도 한 번 다른 타시군 같은 경우 몇 군데에서 구매를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일이 한 5-6년 정도 흘렀는 데도 제가 농가들을 다녀보면 사실 농가들이 이걸 썼을 때 구매에 목적이라든가 농가들이 배우는 목적이라기보다도 정말 그게 쓸 수 있는, 다각적으로 쓸 수 있는 용도가 상당히 많은 데도 불구하고 그걸 욕심이 있다고 해도, 저 같은 경우에도 굴삭기 따로 뭐 로터리 따로 이런 식보다도 한 번 정도는 교육의 목적으로 할 것 같으면 그런 점도, 충주시 정도면 충분히 그 정도는 구매를 해서 대외적으로 한 번 보여주는 것도 좋은 점이 아닌가 생각되니까 한 번 고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과수육성과장 배철호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손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상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올 해 우리 농기계 임대 구입이 5억 3500 예산이 잡혔죠, 어떻게 구입 다 하셨습니까?
○ 과수육성과장 배철호
예 지금 거의 다 끝났고 한 기종이 아직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기계가 조달에 올라와 있지 못해서 저희가 사지 못하고 있는 데 지금 입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손상현 위원
예 세입예산을 보면 우리 농기계 임대운영 수입이 이번에 한 4500만 원 더 증가가 된 걸로 나오잖아요, 이거를 보더라도 우리 농기계 임대사업이 굉장히 호응을 얻고 있다는 게 드러나는 데 지금 현재 임대수입이 코로나 때문에 50% 할인을 해주면서도 금액이 많이 늘어난다는 건 이 사용량이 굉장히 많다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임대사업장 운영하신 거에 대해서 감사를 표하구요.
하나는 뭐냐하면 또 농작업대행서비스 수수료가 3000만 원 감했네요.
그러면 농작업 대행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던 건가요?
○ 과수육성과장 배철호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기타사업 수입 쪽으로 잡았던 것은 기타사용료로 그 쪽으로 변경해서 세입을 잡았습니다.
○ 손상현 위원
기타수입이 어딨죠?
다 감하는 걸로만 나오는 데.
○ 과수육성과장 배철호
예 감해서 그 위에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수입 등으로.
○ 손상현 위원
그러면 농작업 대행수수료를 농기계 임대수입으로 거기에 같이 잡으신 거예요?
○ 과수육성과장 배철호
예 저희가 과목편성을 좀 잘못해서 위로 증액돼서.
○ 손상현 위원
그래도 여기 과목이 나와 있는 데 농작업 대행한 건 농작업 대행수입으로 잡고 농기계 임대수입은 그 쪽 수입으로 잡아야지 어떻게 이걸 감하고 거기로.
○ 과수육성과장 배철호
저희가 작업수수료를 별도로 세웠었는 데 이게 임대농기계를 사용하다 보니까 같은 항목으로 세입을 잡는 것이 더 편리해서 그 쪽으로 통합을 했습니다.
○ 손상현 위원
이걸 편리성만 추구하다 보면 정확하게 농작업 대행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또 농기계 임대사업이 어떻게 되는지 저희들이 이거만 보고서는 전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 건 좀 세분하게 구분해서 해주시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는 데, 저는 이 내용만 보고 우리 시에서 농작업 대행은 전혀 한 건도 안 이뤄진 걸로 파악이 되잖아요, 이거만 봐서는.
○ 과수육성과장 배철호
그렇지 않은 데요, 저희가 부기를 좀 더 정확하게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손상현 위원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수입이 많이 늘어나가지고 이거 임대수입이 참 잘 되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 데 실질적으로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그 비용에 농작업 대행비용이 그리로 들어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 과수육성과장 배철호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사용하는 기계가 임대농기계를 사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통합해서 이렇게 세입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통합을 하게 된 겁니다.
○ 손상현 위원
글쎄요, 지금까지는 그랬는지 모르지만 앞으로는 이걸 좀 농작업 대행한 거 하고 임대사업한 거 하고 구분해서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과수육성과장 배철호
알겠습니다.
부기를 별도로 표기해서 혼선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손상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 저도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 농기계 임대사업장 운영에 보면 임대사업장에 운영보조 뭐 기간제근로자 이런 예산이 있는 데 우리가 임대사업장에 직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은 정말 전문직 직원을 계약하고 있는 건가요?
○ 과수육성과장 배철호
저희가 각 농기계 임대사업장 별로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해서 한 명씩 두고 있구요.
그를 보조하는 기간제근로자를 또 한 명씩 두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예 그래서 기간제를 쓸 때는 전문적인 것도 필요하지만 인성도 엄청 필요하다, 거기는 서비스 하는 데잖아요, 임대사업장이.
그래서 앞으로 우리 5개 사업장에는 정말 전문직도 필요하지만 인성이 있는 그런 분을 우리가 정직원이든 계약직이든 과장님이 총괄하셔갖고 앞으로 농업인들이 임대사업장에 기계를 임대하러 왔을 때 불편함이 없고 서비스가 좋다 이런 소리는 못 듣더라도 불평불만을 농업인이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렇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내년도에 임대사업장에 기계 매입, 그러니까 지금부터 준비하고 계신 건가요?
○ 과수육성과장 배철호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설문조사 등 여러 방법을 통해서 수요조사를 하고 있구요.
내년도 구입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그래서 지금부터 5개 사업장에 맞춤형 설문조사를 하던 맞춤형 기계를 매입할 수 있게 끔, 충분하게 할 수 있게 끔 또 본예산에 지금부터 준비해서 충분하게 살 수 있게 끔 그렇게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과수육성과장 배철호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그리고 제가 소장님한테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농업교육과, 이게 통계목 변경이 많이 있더라구요.
이 거는 한 두가지 같으면 저희들도 얘기를 안 하지만 이 자료를 봤을 때는 거의 농업교육과는 대부분이 항목 변경을 해서 하고 있는 데 앞으로는 철저하게 예산을 세울 수 있게끔, 아무리 뭐 법에 변경된다 해서 항목 변경을 한다 하더라도 이거 자료를 보면 너무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소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어윤종
예 알겠습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저희들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끔 과목변경을 많이 했는 데 사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처음부터 세심하게 꼼꼼히 살펴서 과목변경이 안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최지원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수육성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과수육성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정책국 소관 설명을 듣겠습니다.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김광수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김광수입니다.
평소 충주시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농정분야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최지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농정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00쪽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제2회 추경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5억 9500만원이 감액된 122억 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2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395억 64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9억 93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먼저 중간에 농특산물 택배비 지원사업으로서 유류비, 인건비 등 원가 상승으로 시중 택배비 인상에 따른 지원비 현실화를 위해 7000만원을 추가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으로서 2023년 대상자 선정 확정에 따라 2700만원을 추가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303쪽입니다.
먼저 상단에 경지정리지구 내 용배수로정비로서 주덕읍 석우용배수로 정비 외 12건의 용배수로 정비예산 4억 3700만원을 추가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에 농로포장 및 정비로서 대소원면 가정농로포장 외 9건의 농로포장 예산으로 3억 8700만원을 추가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중앙탑 소일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안전총괄과에서 추진하는 견학지구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비로 전배조치 하여 10억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304페이지입니다.
먼저 상단의 미불용지 보상입니다.
미불용지 보상 신청에 따른 토지보상을 위한 사업으로 2000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에 경지정리지구 외 수리시설정비 사업으로서 주덕읍 봉천배수로 정비사업 외 32건 수리시설 정비사업 예산 8억 2700만원을 추가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305페이지입니다.
먼저 중간에 수리시설 관리입니다.
농업생산 기반시설을 정비 및 보수하기 위한 사업으로 4억 9200만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용배수로 준설 및 수해복구 장비임차료로 읍면동 수요증가와 민원해소 및 재해를 예방하고자 2억 원을 추가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소규모 농업시설 정비사업으로 미정비된 소규모 농업시설 정비를 통한 농업용수 공급 및 영농편의 제공을 위한 예산으로 4200만원을 추가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306페이지입니다.
먼저 상단의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균특전환사업으로 관내 읍면동 농촌지역의 생활환경 및 기반을 종합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균특예산으로 5억 200만원을 추가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백미 명품마을 지원사업으로 도내 명품마을 집중 홍보 및 관리를 통한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여 소비자 신뢰도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3000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307페이지입니다.
먼저 상단에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으로서 보조사업자의 사업비 자부담 한도초과로 인한 사업포기에 따른 2억 4400만원 국도시비 전액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에 수출판촉행사여비로서 충주사과 이미지 제고를 위한 대미 현지 판촉행사 추진을 위한 여비로 10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으로서 어린이들의 식습관 개선 등 제철 과일의 소비를 확대하기 위해 5700만원을 추가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충주시 로컬푸드 행복장터 관리로서 우수한 지역농산물 홍보를 위해 운영 중인 고속도로 휴게소 내 로컬푸드 행복장터 전기세, 시설 등 보수를 위해 1000만원을 추가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308페이지입니다.
먼저 상단에 로컬푸드 소규모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으로서 로컬푸드 직매장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참여농업인 등에 소규모 비닐하우스를 지원하여 농산물의 연중생산 공급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1억 300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치산업육성 지원사업으로서 김치 제조업체의 시설.장비 현대화를 통한 김치 경쟁력 제고와 수급안정의 선순환 유통구조 구축을 위해 1억 2600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에 농수산물도매시장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으로서 농산물 유통구조 및 시장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도매시장의 중장기적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2000만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제2회추경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지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명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거 저온유통체계 구축산업, 동충주농협 그 건가요?
○ 농정과장 김광수
예 동충주농협에서 포기를 했습니다.
입찰과정에서 입찰액이 하한가를 정해 놓은 거보다도 높거 나와서 자부담 부담이 된다고 계속적으로 저희가 설득을 시켰습니다.
이 사업을 포기하게 되면, 어렵게 따온 사업인데 국비사업 공모신청한 사업을 그렇게 이사진들이 반대한다고 해서 설득을 못하고 반납을 하게 되면 우리 충주시가 향후에 패널티를 받는 다, 내년도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데가 상당히 많은 데 어렵게 따온 사업으로 포기하면 안된다고 그렇게 설득을 시켰는 데도 결국은 본인들이 도저히 못하겠다고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 사정을 해서 천상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 강명철 위원
완전히 포기를 한 거예요?
○ 농정과장 김광수
예 완전히 포기해서 감액조치를 하게 됐습니다.
○ 강명철 위원
금액도 뭐 한 2500?
○ 농정과장 김광수
60%보조에 40% 자담이었습니다.
○ 강명철 위원
아니, 2500정도 때문에 이게 최저낙찰자로 해가지고 포기를 한 것 같은 데, 과에서 열심히 해서 따온 사업을 가지고 그렇게 포기를 하면 그 쪽에 사실은 필요했던 거거든요.
전 조합장 같으면 틀림없이 했을 사업인데 이사진들이 반대파들이 있어서, 분란을 일으켜서 결국은 이 모양을 만든 것 같은 데 그러면 완전히 끝이 난 거예요?
○ 농정과장 김광수
예 맞습니다.
○ 강명철 위원
참 안타깝네요.
그리고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신활력플러스 사업 있잖아요, 지난 번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염려를 해서 그저께인가도 말을 했지만 우리가 돈을 많이 투자를 해가지고 사실은 그 사업을 해 놓은 건데 지금 우리가 기간제근로자 2명 써서 예산이 9700, 이렇게 쓰고 있고 거기에 지금 품목이 얼마나 돼서 농가한테 도움이 되는지 모르지만 지금 그 분들이 법인에서 하고 있는 게 농가한테 도움이 돼야 되잖아요?
○ 농정과장 김광수
맞습니다.
○ 강명철 위원
얘들이 중간상인 역할을 해서 정말 농민들 피를 빨아 먹으면 안 되는 건데, 농가한테 도움이 돼야 되는 건데 우리가 물론, 영업도 해서 지난 번에도 얘기 했지만 공군부대나 다른 데 큰데를 영업을 뚫어서라도 좀 거래처 확보를 해서 일정량에 어떤 수급조절을 해서, 데이터를 만들어서 정말 영업을 잘해서 그네들도 득을 보고 농가들이 첫째 도움이 돼야 되는 데 우리가 예산을 많이 투여를 해갖고 장사꾼, 중간상인만 득을 보게 하면 안 되잖아요?
○ 농정과장 김광수
네 맞습니다.
유통단계를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 강명철 위원
그래서 그걸 중간에서 걔네가 다 독식을 해 버리면, 농가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 농정과장 김광수
예 그게 유통센터 같은 경우는 공공성을 띄고서 저희 시하고 같이 거래처도 확보를 하고 중간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농가들한테 직접 수집해서 직접 거래하는 구조 시스템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강명철 위원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서 농가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심을, 잘 될 때까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해주셔야지,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돈을 우리가 많이 투자해서 30억씩 들여서 만들어 놓은 시설이고 그 사람들 위탁을 해서 하더라도 5년간에 다시 공모를 통해서 한다고 하셨잖아요.
○ 농정과장 김광수
네 맞습니다.
○ 강명철 위원
잘해서 농가들한테 도움이 되게 할려면 그게 뭐 팔게 많이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 데 뭐 팔 때도 없으면, 물건 나깔 때도 없으면 또 포장도 자동화 다시 준비한다고 했잖아요?
○ 농정과장 김광수
예 지금 구축하고 있습니다.
○ 강명철 위원
여하튼 여러 가지로 준비를 잘 하셔서 하여 튼 첫 번째는 농가가 도움이 돼야 된다는 전제하에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서 우리 농가한테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농정과장 김광수
예 알겠습니다.
○ 강명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지원
서원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원복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재오개 양수 댐사용료에 대해서 한 번 질의를 해보고 싶은 데요.
이건 고정적으로 저희들이 1년에 하는 게 올 6월 같은 경우 8400만 원 정도 책정이 돼가지고 모자란 부분을 했잖아요?
○ 농정과장 김광수
예.
○ 서원복 위원
이런 부분은 주 목적이 교현천 하고 안림, 그 쪽 용산동 천으로 내려오는, 충주천으로 내려오는 물이잖아요.
이게 지금 물량이 한계적으로 딱 고정이 돼 있는 물량입니까, 아니면 저희들이 많이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까?
○ 농정과장 김광수
사용할 수 있는 양을 2년에 한 번씩 수자원공사에서 계약을 하게 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양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물량가지고 3월부터 9월까지는 농업용수로 활용하기 때문에 물 사용료를 내지 않습니다.
그 후 농번기가 지난 뒤에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하천 사용용수로 해서 수자원공사에 사용료를 납부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연 중 계약돼 있는 물량이기 때문에 그 걸 초과하게 되면 단가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활용할 수 있게 지금 용수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 서원복 위원
이 사용료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어떤 얘기를 하고 싶으냐 하면 농업에 있는, 농업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이 실질적으로 지금 도시민들한테 대단히 어떤 배려할 수 있는 그 금액이 여기에, 이게 보면 농업에서 빠져 나가는 거 보다는 사실 책정되는 게 농업에서 빠져나가는 거지만 실상 이건 우리 충주시민들이 전체적으로 쓸 수 있는 물량을 가지고 사실 하는 부분이잖아요?
○ 농정과장 김광수
네 맞습니다.
○ 서원복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제가 드리고 싶은 건 사실은 충주천 같은 경우는 큰 문제가 없지만 교현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용수량 자체가 너무 적어서 이걸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하고, 한 번 고려할 수 있는 부분이 있나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 농정과장 김광수
예 그 사항에 대해서는.
○ 서원복 위원
추후에 제가 한 번 상의를 하고 이런 부분을 한 번 다음에 심사숙고를 하셔가지고 저희들한테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정과장 김광수
예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서원복 위원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지원
손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상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이 있는 데요.
이게 우리 어린이들 식습관 개선과 건강을 위해서 참 필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보면 국비가 많이 확보가 됐었는 데 올 해는 전혀 국비확보를 못했네요.
○ 농정과장 김광수
지난 해까지는 국고보조사업이 들어가 있었는 데 금년도에는 균특 전환사업으로 전환이 되면서 도비예산으로 편성한 겁니다.
○ 손상현 위원
그래 보면 아예 앞으로는 국비는 없어지는 거죠?
○ 농정과장 김광수
국비가 균특사업으로 전환이 돼가지고 한 꺼번에 균특예산으로 묶여서 지원이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 도비사업이라고 하지만 국비가 포함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 손상현 위원
그런데 그래봐야 도비 30%, 우리 시비가 70%인데 이걸 도비나 국비를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가요?
○ 농정과장 김광수
이건 저희도 시비예산을 좀 줄여달라고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저희만 그런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건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 손상현 위원
이 거 보면 우리 농업인들 과수농사 하시는 분들에 대한 지원도 될 수 있고 그래서 이걸 좀 더 중고등학교까지 확대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 농정과장 김광수
그건 지속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손상현 위원
좀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라구요.
또 이게 지금 현재 저희 충주시에 농막문제가 심각하게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농막에 보면 건축법으로 해서 건축과에서 다루고 있는 분야가 있고, 그러면 거기에 실질적으로 농지에 불법건축물이 들어선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농지법 위반으로도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농정과에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나요?
○ 농정과장 김광수
농막하고 농지관리 같은 경우는 지금 허가민원과 농지팀에서 담담하고 있습니다.
건축에 대해서는 건축과에서 농막 하고 2개 부서에서, 저희 농정과에서는 전혀.
○ 손상현 위원
농정과에서 따로 농지에 대한 관리를 따로 안 하고 있다구요?
○ 농정과장 김광수
예 허가민원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 손상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지금 현재 농촌 농업에서 농약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저농약을 써야 되고 피엘에스라고 해서 관리를 많이 하고 있는 데 우리 세입예산에 보면 농약관리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돼 있는 데 어떤 문제가 있어서 과태료가 돼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정과장 김광수
유통과정에서 수시로 점검을 합니다.
시료채취를 해서 농산물도매시장 경매하기 전에도 검사를 하고 또 수시로 농산물품질관리원이라든지 보건환경연구원이라든지 이런 기관에서 유통되는 대형마트라든지 그런데 가서 수시로 암행감찰을 하듯이 시료를 채취해서 거기에서 농약성분이 검출되게 되면 과태료 처분을 내립니다.
그리고 농산물 저희 검사소가 여기 도매시장에도 있는 데 경매전에 검사에서 농약성분이 나오게 되면 당연히 그 농가는 전량을 수거해서 폐기하고 유통을 모게 끔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태료 낸 거에 대해서 저희가 세입조치하고 있습니다.
○ 손상현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48만 원 과태료인데 이 게 한 건 인가요, 몇 건이나?
○ 농정과장 김광수
한 건당 보통 과태료가 40만 원입니다.
바로 내게 되면 50% 감이 돼서 20만 원 정도 보시면 되구요.
○ 손상현 위원
그러면 여기 48만 원 세입이 잡힌 건 한 2건 정도가.
○ 농정과장 김광수
네 지금 최근에도 한 3-4건 정도가 다시 돼서 지금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중입니다.
○ 손상현 위원
예 이것도 농사를 지시는 데 농약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농약은 꼭 필요한데 그게 너무 남용이 되면 또 우리 국민 건강에도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으니까 농약관리나 사용에 대해서 철저한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정과장 김광수
예 교육을 철저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 손상현 위원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지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과장님 저도 한 3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20페이지 보면 용배수로 준설 및 수해복구 장비임차료가 있습니다.
2억 예산이 서 있는 데 우리 농배수로 준설은 우리가 농어촌공사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농어촌공사에서 준설이나 배수로 정비를 하잖아요?
○ 농정과장 김광수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그리고 우리는 그 나머지를 하는 데 이게 참 애매하더라구요.
농업인들은 가 보면 둑이 터졌다, 준설을 해야 된다 이러는 데 농어촌공사는 예산은 없다고 하고 또 시는 농어촌공사가 있기 때문에 이게 양분화가 돼 있는 데 이거 과장님 어떻게 해야 돼요?
○ 농정과장 김광수
농어촌공사 구간 같은 경우에는 되도록 농어촌공사에 준설을 하라고 저희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이 많이 생기고 그런데는 저희가 읍면동을 통해서 간헐적으로 준설도 해주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그래서 농어촌공사가 담당구역일지라도 우리 시민이 농업하시는 거잖아요, 우리 농정과에서 앞으로 예산부분도 특별히 더 본예산에 세워서 할 수 있게 끔 도와 주시구요.
지금 수해복구 장비임차료인데 수해복구는 지금 100% 됐나요, 어떻게 됐나요?
○ 농정과장 김광수
지금 구조물 구축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지금 수해복구 공사가 확정이 됐기 때문에 추후에 해야 되구요.
임시적으로 복구할 사항에 대해서는 전량 복구를 했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네 그래서 아주 미비한데가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복구, 마무리까지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드리구요.
또 설명자료 31페이지 보면 김치산업
육성지원이, 우리 충주시에 김치사업 하는 데가 몇 군데나 되죠?
○ 농정과장 김광수
총 11개소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11개소인데 이건 우리가 어떻게 지원하는 건가요?
○ 농정과장 김광수
저희가 수요조사를 신청을 했습니다.
이게 도에서 신규사업으로 책정을 한건데 도에서 지금 주력으로 하고 있는 못난이김치에 대해서 저희가 3개 참여 신청을 했는 데 그 중에서 중앙탑에 있는 동심이라는 업체만 지정이 됐구요.
나머지는 그냥 일반업체로 해서 저희가 도비사업에 대한 수요조사를 해서 지금 1개 업체가 하겠다고 해서 도에서 확정을 해서 내려준 사업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그래요, 그래도 이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충주 농산김치, 배추 그런 거 때문에 이 사업을 하는 거 아닙니까?
○ 농정과장 김광수
예.
○ 위원장 최지원
전량 우리 지역에 배추를 생산해서 김치를 만들 수 있게 끔 과장님께서는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정과장 김광수
예 계약재배가 이뤄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마지막 한 가지, 농산물도매시장 발전계획수립 용역에 있잖아요, 이건 어떻게 용역을 뭐뭐를.
○ 농정과장 김광수
이건 법정계획으로 용역이 되겠습니다.
2024년부터 28년까지 5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저희 도매시장 같은 경우 95년도에 개설이 됐습니다.
오래되다 보니까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용역을 통해서 유통구조 개선을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시설현대화를 어떻게 이끌어 낼 건지 그런 사항을 좀 더 집중적으로 담아서 도매시장이 좀 더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예 만전을 기해 주시구요.
과장님 내년도 예산에 우리가 농어촌공사에서 관할하는 농지가 엄청나게 많더라구요.
그러면 타지역을 보면 예산지원을 우리보다도 5배, 10배까지도 해주는 데가 있거든요, 자료를 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우리도 내년도 예산에는 농어촌공사 지원을 많이 해주세요.
왜냐하면 차라리 농어촌공사에서 안 하고 우리가 예산 세워서 하면 되는 데 이게 농어촌공사 하고 우리 하고 시민이 농사를 짓지만 관리는 거기에서 하기 때문에 무슨 배수로 공사나 준설이나 거기에서 다 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면 그 분들도 예산이 없으면 하지 못해, 그렇다고 국비가 예전 같이 많지 않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본예산에 고민을 많이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농정과장 김광수
이 예산 같은 경우도 지난 해에 100% 증액해서 4억으로 인상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타지역 하고도 비교를 해서 좀 더 검토해서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네 그렇게 해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정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정회)
(11시 11분 속개)
○ 위원장 최지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친환경농산과좡 신동규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산과장 신동규입니다.
평소 충주시 시정 및 친환경 농업발전을 위해 적극 지원하여 주시고 협조해 주신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최지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12쪽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은 기정액 보다 16억 5400만원이 감액된 248억 5100만원입니다.
313쪽 세출예산입니다.
제2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10억 2100만원이 감액된 452억 7700만원입니다.
충전식분무기 지원입니다.
농가 농기계 구입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자체 농협 협력사업으로 충전식분무기 지원 신규사업 추진에 따라 1억 4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산물벼 출하농가에 건조비 지원으로 농가 경영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1억 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14쪽 콩 전용 농기계 운반차량 지원입니다.
콩 수확 농기계를 신속하고, 안전하게 운반할 수 있는 전용 차량구입비 지원으로 4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콩 자급률 도모 및 안정적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 콩 콤바인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9400만원 증 하여 계상하였습니다.
315쪽 논타작물재배 지원입니다.
벼 대신 다른 소득작물 재배를 유도하여 쌀 과잉생산 문제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조사료 및 쌀 외 곡물자급률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1억 6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논에 콩, 사료작물 등 전략작물 대상 품목 재배 시 직불금 지급을 위해 2억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천원의 아침밥’ 사업과 연계한 충북도 자체사업 시행으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과실전문생산단지 유지보수비 지원입니다.
산척 송강지구 관로보수공사 지원을 위해 3000만원 증하여 계상하였습니다.
316쪽 6월 우박피해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성립전예산으로 도비 2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육묘판매농가 지원입니다.
육묘 생산농가에 상토, 육묘트레이를 지원하여 농가 경영비 절감 및 우량육묘 생산을 통해 농가소득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비규격 시설하우스 현대화지원 하는 사업으로 6월 우박피해 농가에 비닐교체 등을 지원하기 위해 1500만원을 증하여 계상하였습니다.
317쪽 토양개량제 지원입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으로 지력을 유지·보전하여 친환경농업 실천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2700만원을 증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실천 농가에 인증단계별, 품목별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9200만원을 증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충주 유기농체험교육센터 준공에 따른 준공기념행사 추진을 위해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산과 소관 2023년 제2회추경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지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상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직불금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는 데요.
요즘 직불금 신청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민원이 발생되는 사항을 제가 한 번 들었는 데 다른게 아니라 현재도 농지로 사용했고 기존에도 계속 농지로 사용했던 건데 거기가 도시계획도로 구획선이 그어 졌어요.
그어지다 보니까 그 거를 제외하고 직불금을 준다는 민원이 있어가지고 그게 어떻게 되는 건지 좀.
○ 친환경농산과장 신동규
저희 친환경직불제 관련돼서 현재 도시계획위원회 확정되고 공공시설이 확정된 부지가 있습니다.
그 쪽에 대해서는 확정이 된 필지에 한해서는 직불금 지급이 법에 금지하게 돼 있어서 그 쪽은 지급이 현재 안 되고 있습니다.
○ 손상현 위원
그게 언제부터 그렇게 된 거예요?
○ 친환경농산과장 신동규
그 전에 법이 있었구요.
지난 번 드림산단 그 쪽 중앙탑 쪽에 그 쪽 민원이 좀 들어왔었는 데 그건 저희들 직원이 안돼서 사업하는 공단에서 개별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방법으로 지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손상현 위원
그런데 제가 보면 지금 현재 그런 농지는 계속 직불금을 받았던 농지인데 갑자기 그런 규정을 적용해가지고 안 준다고 하니까 농민들이 반발을 하고 있는 것 같은 데.
○ 친환경농산과장 신동규
제가 금가 쪽에 아직 검토를, 그런 내용은 못들어 봤는 데 하여 튼 저희가 보고 거기 관련돼서 이해를 좀 시키던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사업에 들어간 필지에 한해서는 또 지원금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이해를 시키겠습니다.
○ 손상현 위원
아니, 그런데 계획선만 그어져 있지 현재도 거기 농지로 돼 있고 농사도 짓고 있고 수십년 동안 농사를 했던 땅인데 갑자기 그 규정을 적용하면서 직불금을. 안해 준다고 하니까.
○ 친환경농산과장 신동규
거기는 현재 농지전용이 완료된 필지에 한해서는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 손상현 위원
아니, 전용이 안 된 걸.
○ 친환경농산과장 신동규
저희들이 파악해서 회수를 하던지 그런 사항이 되거든요.
○ 손상현 위원
전용이 완료된 것도 아니고 계획선이 그어진 것도 어제 오늘 세워진게 아니라 한 2-30년 된 계획선이거든요.
그 계획선을 계속 이렇게.
○ 친환경농산과장 신동규
하여 튼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은
○ 손상현 위원
갑자기 그 규정을 내밀면서 직불금이 안 된다고 하니까 그 농가는 굉장히 반발하는 것 같고 여기 보면 우리 직불금 예산이 한 20억 정도 줄은 거예요, 2억이?
2억 정도 줄어든 것을 보면 그런 필지가 빠지므로서 이렇게 줄어드는 거 아닌가요?
○ 친환경농산과장 신동규
그런 필지는 중복된 필지가 있구요.
현재도 형상유지가 안 되는 필지가 또 있고 저희들 농촌 공익조합 기능, 활동을 해야 되는 데 5개 분야 7개 항목 대상이 되면 감액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을 필히 받아야 될 사항이구요.
하여 튼 금가 쪽에 있는 건 저희들이 도시구역이 확정된 주거, 복합상업지역은 지급이 안됐었는 데 그건 다시 한 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손상현 위원
그런데 제가 보면 이거 도시계획선 도로로 그어진게 한 2-30년 돼가지고 그냥 선만 그어놓고 아무것도 하지도 않고 여태까지 농사를 잘 지었고 계속 직불금을 받았던 건데 이번에 그게 안 된다고 하니까 제가 봐도 그건 좀 황당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좀 잘 좀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구요.
○ 친환경농산과장 신동규
예 알겠습니다.
○ 손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 우리 친환경복합센터가 20일 준공식을 갖잖아요, 지금 진행상황은 어때요?
○ 친환경농산과장 신동규
지금은 거기 진행이 됐구요, 이제 마무리 상태고 현재 준공에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식당하고 그런 커피숍 하는 농산물판매장도 다 입찰이 됐고 식당도 7회 유찰이 됐다가 지난 번에 다 됐기 때문에 운영에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좀 더 챙겨가지고 앞으로 들어가는 당초예산에도 필요한 게 있으면 추가로 고민한 다음에 다른 사업이라도 투입할 생객이 있습니다, 보완사항을.
○ 위원장 최지원
지금까지 우리 국장님 하고 과장님 직원 분들 친환경복합센터 정말 장기간 고생 많이 하셨구요.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런데 오픈기념 무료체험교육 계획하고 있는 데 이 거 사항이 어때요?
어떤 활동을 언제까지 하나요?
○ 친환경농산과장 신동규
저희들 9월 19일부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계획하고 있어요, 이것도 잘 되거끔 해주시고, 만전의 준비를 하셔서 준공 끝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부탁드리구요.
저희들 우박피해 있지 않습니까?
이 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실래요.
우박피해 여기 자료에 보면 재난지수 300인 이상 국도비 재난지수 300인 미만이면 시비지원이 있는 데 그러면 그 밑에 100% 미만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하나요?
○ 친환경농산과장 신동규
저희가 재난지원 관련돼서 지난 6월에 농업인들이 많이 피해를 봤는 데요.
그래서 지난 번 예비비를 승인해 주셔가지고 일단 집행을 다 한 상태구요.
그래서 도비도 지난 번 집행금액에 2억 7000만 원 이번에 요구하는 거구요.
이건 농가한테 다 지급이 됐습니다.
다만, 저희들 재난지수 관련해서 보조금을 지급해 주고 있는 데 재난지수 300이상은 국비가 70%, 지방비, 도비, 시비 15%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난지수 100에서 300미만은 시비로 전액 지급해 주고 있는 데 재난지수가 이제.
○ 위원장 최지원
금액으로는 어느 정도 돼요?
○ 친환경농산과장 신동규
금액은 면적 당 다 틀리거든요.
○ 위원장 최지원
300이상은 얼마고, 300미만은 얼마고.
○ 친환경농산과장 신동규
보통 기준은 금액으로 따질 때 재난지수 100으로 보면 최소가 10만 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재난지수 300 하면 금액은 30만 원 지급되는 사항입니다.
○ 위원장 최지원
재난지수가 150이면 15만 원 정도, 230정도면 23만 원 이렇게 하는 건가 어떻게 하는 건가?
○ 친환경농산과장 신동규
예 그리고 저희들이 재난피해와 관련돼서 작물별로 다 틀린데요.
보통 농약대를 일반 헥타 당 74만 원이고 또 대파대는 헥타 등 38만 원, 채소는 586만 원, 과수는 884만 원인데 저희들이 피해가 있으면 나름대로 가서 점검을 하고 그 재난지수가 워낙 조금 나오는 데, 예를 들어서 농약대 같은 건 일반작물이기 때문에 1445평방미터, 그리고 과수 같은 경우에는 500평방미터가 넘어야지 재난지수가 100이 넘습니다.
그래서 너무 경미한 사항 또 유실물 같은 거는 100평방미터 미만 이렇게 될 경우에는 재난지수가 면적피해가 워낙 작기 때문에 저희들 행정력으로 재난지수 10만 원 이하는 저희들이 자력으로 복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위원장 최지원
그러면 90이상 못 받는 분도 있나요, 혹시?
○ 친환경농산과장 신동규
일부 16농가는 좀 나옵니다.
○ 위원장 최지원
14명, 16명 있는 데 이 분들은 어떻게 해줄 계획이에요?
○ 친환경농산과장 신동규
그건 지원이 워낙 경미해서 자력으로 복구하는 걸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자력이라도 이 분들도 피해를 본 건데 그래도 뭐라도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과장님?
○ 친환경농산과장 신동규
특별히 저희들이, 하여 튼.
○ 위원장 최지원
검토하세요.
이 거 그래도 충주시민이 농업하시면서 조금 피해 봤다고 해서 그냥 알아서 하세요,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고민해서 검토해 보세요.
○ 친환경농산과장 신동규
그런데 거기 관련돼서는 별도로 저희들이 긴급방제농약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그래요, 그렇게 해서 그 분들 서운치 않게 우리 친환경농산과에서 최선을 다해서 해주시길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신동규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도 만전을 기해서 지금부터 잘 농업인들 하고 정말 유대를 가져서 본예산도 검토해서 잘 세우세요.
○ 친환경농산과장 신동규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친환경농산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녹지과장 이재식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식 입니다.
먼저 산림분야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최지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산림녹지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20페이지 맨위 세입예산입니다.
제2회 추경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47억9100만원에서 4억 8300만원 증액된 152억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단 세입예산 세부사항으로 공유재산임대료 등 11건에 대하여 수입금 2억 1700만원을 세입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1페이지입니다.
상단의 국고보조금은 경제림 조림 외 3건에 대하여 2700만원을 증액 및 감액편성하였으며, 중간의 시도비보조금 또한 소나무재선충병방제 외 3건에 대하여 2억 2900만원을 증액 및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2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신규사업, 전액 삭감사업, 1000만원 이상 증액사업, 500만원 이상 과목변경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맨 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 331억 9000만원에서 6억 8600만원이 증액된 338억 7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3페이지입니다.
상단의 임도확보 사업입니다.
23년 소방안전교부세 안전분야 지원사업에 충주시가 선정되어 2억 2300만원을 신규 예산 반영하였습니다.
현재 조성 중인 걷기 좋은 계명산 임도와 연결하여 사업추진 예정이며 지난 해 임도사업 우수시군으로 충북에서 선정이 돼서 이번에 받게 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중간의 임도유지보수 사업입니다.
금년 7월 집중호우로 인하여 관내 임도에 노면 세굴, 사면붕괴 등이 발생하여 임도의 기능을 유지하고자 15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바로 아래, 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 사업입니다.
대상은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을 제외하게 돼 있습니다.
탄소흡수원인 국산목재를 이용하여 어린이 이용시설 실내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23년 산림청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민간보조사업으로 보조금 7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시청 앞에 보면 금능 하은어린이집이라고 자부담 3000만 원 포함해서 1억 1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하단의 임산물지원 사업입니다.
2009년에 소태면에 하천 등대공원 내에 설치된 충주밤 상징물이 탈.변색, 노후화됨에 따라 재설치하는 사업으로 시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밤과 연계한 상징물이 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4페이지입니다.
중간의 산림재해예방 및 복구사업입니다.
산림과 인접한 주택 등 생할권 주변의 수목을 제거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사업으로 당초 7000만원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7월 집중호우 재해 등으로 신청량이 증가하여 50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주택피해 등으로 50가구 주민에게 혜택을 주었습니다.
다음은 산림재해복구사업입니다.
7월 집중호우로 산사태 피해가 증가하였고, 장비를 임차하여 응급복구하는 사업으로 당초 1950만원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13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5페이지입니다.
상단의 산불예방 ICT플랫폼 구축사업으로 산불감시카메라 철탑 설치지 진출입로 사면보완과 배수구를 시설하고자 자산취득비에서 시설비및부대비로 4200만원을 과목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6페이지입니다.
맨 위 소나무재선충병 단속입니다.
앞에 325페이지 맨 아래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에서 감 6000만 원 편성해서 소나무재선충병 단속 세부사업으로 6000만원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당초예산에 세부사업을 판단착오를 해서 이번 추경에 정정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중간의 자연휴양림 시설물 유지 보수 사업입니다.
집중호우, 태풍 등으로 휴양림 등 시설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응급복구 등을 위한 중장비 임차료 1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계명산도 흙이 좀 내려와서 그걸 다 치웠구요, 이번에 1300만원은 혹시나 태풍이나 다른 게 올까봐 이건 예비성격으로 편성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327페이지입니다.
먼저 중간의 꽃묘장관리 운영 사업입니다.
꽃묘장 주말 및 공휴일 꽃묘관수 및 관리로 인한 인건비 2300만원, 꽃묘장 시설물 노후로 인한 건물 소수선유지비 2000만원을 증액 편성, 꽃묘장 내 지하수 배관 노후화로 배관교체 비용 2200만원, 꽃묘장 관리운영을 위한 상토배합기, 승용전동 운반차 장비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7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꽃묘장은 그간 상토 자재운반 등을 인력으로 직접 운반이나 이동시켰어요.
그래서 근로자들이 좀 힘들어 하기 때문에 장비를 구입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하단의 조경수 관리 사업입니다.
연말연시 따뜻한 도로변 분위기 조성을 위해 교통섬 내 엘이디 트리 경관조명 설치비 4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칠금로타리라든지 교차로, 법원, 호암, 건국대사거리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명철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서 68페이지 보면 임도보수 굴삭기 임차가 있는 데 이게 22개소 142km인데 3000만 원 가지고 할 수 있어요?
○ 산림녹지과장 이재식
당초예산에 좀 세워 놨었구요.
지금 못한 부분도 있는 데요.
이 정도가지고 이번에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 강명철 위원
글쎄 거기 노면이 세굴되고 측구가 막힌 거, 붕괴된 거 이 정도는 할 수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저희 지역구에 보면 임도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도 여러 군데가.
그런데 그런데서 임도를 잘 철저히 관리해 놔야지 수해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원에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현재 보면 임도에서부터 시작돼서 이게 붕괴가 되고 밀리고 그런데가 꽤 여러 군데가 있더라구요.
예산이 3000만 원 겨우 잡아 놓은 것 가지고 측구 같은 거 막힌 거 파내는 정도, 흙 내려온 거 걷어내는 정도, 노면 울퉁불퉁한 거 세굴된 거 다듬어 놓는 그 정도 밖에 못할 것 같은 데 이게 142km란 말이지, 그러면 장비를 6더블을 따진다고 쳐도 한 40대 되나, 어떻게 되는 거여, 그 거 가지면.
○ 산림녹지과장 이재식
지금 그 말씀드리기 전에 이번에 저희들이 142km 중에서 신니하고 그 다음에 그 외 지역에서 헤어핀이라든지 이런데 유실된 게 있는 데요.
이번에 국도비 예산에 재난지역으로 됐짢아요, 거기 예산을 포함시켜서 그건 그 거대로 복구를 별도로 할 거구요.
그 다음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조치하고 있구요.
그 다음에 예산을 반영, 이 정도가지고 우선은 할 수 있구요.
내년도 재해사업으로 많이 할 겁니다.
○ 강명철 위원
글쎄요, 제해사업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지 않으면 그냥 대충 응급복구만 해놓은 상태 그런 형태에 복구해 놓으면 또 재발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가 돼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내년에 하여 튼 예산을 세우더라도 그런 부분들이 구조물을 조금 해서 이렇게 사면을 보호한다든지 등 이런 것들이 있으면 예산을 세워서라도 조치를 취해 놔야지 그게 임도로 인해서 사실은 산으로 그냥 가만 있으면 사태가 안 났을 텐데 임도가 개설이 됐기 때문에 임도에서 물길이 새로 나가지고 그런 경우가 발생된 게 여러 군데 있잖아요?
○ 산림녹지과장 이재식
예 그래서 임도유지비 보수사업으로 국도비 포함해서 매년 한 2억 5000이상이 구조개량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시비라도 반영해서 세심히 신경 쓰겠습니다.
○ 강명철 위원
그래서 취약한 데 이런데를 조사를 해가지고 그런데는 우리가 사전에 계획을 연초에 세워서라도 해놔야지 또 우기가 돌아오면 대비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해서 말씀을.
○ 산림녹지과장 이재식
예 잘 알겠습니다.
○ 강명철 위원
드리는 거, 우리 음양지에 우박이 많이 와서 그 쪽에 음양지에서 코타 방향으로 보면 재선충이 굉장히 왔잖아요, 산이 벌겋게 뙈 있잖아요?
거기는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어요?
○ 산림녹지과장 이재식
그건 제가 현장을 다녔는 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데를 제가 정확히 보지 못해서.
○ 강명철 위원
음양지 마을회관 지나서 보면 그 쪽 코타 쪽으로 가다 보면 산이 벌겋거든요.
거기 가보면 산이 벌개요, 그게 재선충이라고 면에는 신고를 했다고 하는 데 산림과에 연락이 안 됐나요?
○ 산림녹지과장 이재식
저희들이 지금 재선충은 벌겋고 이러면 구멍을 뚫어서 시료를 채취해가지고 충북산림환경연구소에 보내거든요.
그래서 재선충이 아직 온 건 없구요.
지금 소나무처럼 잎이 떨어져 있어도 죽은 거처럼 보이지만 내년되면 또 다 살아나구요.
제가 한 번 그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 강명철 위원
예 우박이 와서 우박이 때린 건 아닌 것 같고 병충해가 온 건 같아요.
그런데 면적이 꽤 넓게 지금 펴저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가 보면 우리 면에서는 신고를 했다고 해 면에, 그런데 우리 산림과까지 연락이 온 건지 안 온건지 오늘 가서 무슨 조치를 취했나.
○ 산림녹지과장 이재식
그 건 제가 한번 살펴보고 위원님한테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강명철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지원
손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상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평소 우리 충주시 산림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구요.
저도 소나무재선충에 대해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보면 이게 작년 금가면 지역에서 발생돼가지고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건데요.
지금 현재 더 이상 확산이 안 되고 있는 건가요?
계속 확산이 되고 있는 중인가요?
○ 산림녹지과장 이재식
지금 확산은 안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2013년도 동량, 산척 있잖아요, 송강리에서 최초 발생하고 작년, 지난 해에 걸쳐서 신니 하고 금가 골프장에서 발생했는 데요, 저희는 아까 같이 소나무가 벌겋고 이러면 저희들이 다 채취해서 하는 데 지금 발생하지 않고 있고 지금 귀래 있잖아요, 소태 주치리 세포마을이 있어요, 그 쪽에서 지금 발생하고 있는 데 작년 하고 올 해가 소나무 약재 투입해가지고 현재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 손상현 위원
이건 불치병은 아니죠?
○ 산림녹지과장 이재식
치료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암이 예전에는 불치병이라고 했는 데 지금 많이 살아나고 있는 데요, 암 걸린 사람도요.
그런데 소나무 같은 경우는 불치병으로 여겨져서 예전에는 모두 베기를 다해서 끌어 묻거나 태우거나 했었는 데요.
지금은 핀셋 식으로 그 부분만 제거해서 태우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 손상현 위원
예 더 이상 확산이 안 되게 끔 좀 더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구요.
또 다른 거 보다도 우리 다 지역에서 필요한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크게 저거 할 건 없는 데 제가 이렇게 보면 우리가 재해복구를 하기 위해서 장비임차를 하잖아요, 지금 여기보면 장비임차 하는 게 임도보수 임차가 있고 또 재해예방 장비임차가 있는 데 또 자연휴양림 시설보수 장비임차 이렇게 있는 떼 보면 장비임차 임대료 비용이 다 틀려요.
어떤 거는 60만 원, 어떤 거는 80만 원, 어떤 거는 66만 원 이렇게 틀리게 잡아놓은, 왜 이렇게 됐죠?
○ 산림녹지과장 이재식
장비대가 6하고 10하고 그 다음에 저희 같은 경우는 일부 큰 장비, 크레인 있잖아요, 그런데에서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는 데요.
내년도 당초예산 세울 때는 금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일을 시키겠습니다.
○ 손상현 위원
그래서 그게 통일이 돼야지만 예산이 정확히 될 것 같은 데 보면 60만 원 짜리라면 이건 02다 아니면 80만 원 짜리면 6더블이다 그 명칭이 정확히 돼 있으면 저희들이 하는 데 이게 봤을 때 그냥 장비임차료라고 해 놓고 어떤 건 60만 원, 어떤 건 66만 원, 어떤 건 80만 원 이렇게 돼 있으면 저희들이 보기에 좀 헷갈리는 게 있을 것 같고 66만 원 같은 경우 내가 봤을 때 60만 원에 부가세 6만 원 붙어가지고 60만 원이 되지 않을 까 싶고 그러면 어느 예산에는 부가세까지 붙여서 올리고 어떤 거는 안 붙이고 올리고 이렇게 하면 이게 정확한 예산이 안될 것 같습니다.
그런 건 좀 정확히 해서 올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산림녹지과장 이재식
네 저희 산림은 피해 나는 유형이 여러 개고 또 복구방법이 여러 가지 있어서 크레인이라든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걸 세심히 신경쓰겠습니다.
○ 손상현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과장님 저도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설명서 71페이지에 충주밤 상징물 제작설치, 재설치 하는 건가요, 새로 제작을 해서?
○ 산림녹지과장 이재식
기존에 2009년도에 소태면에 상징물 하고 기념비 세우면서 그 옆에 설치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위에 부분에 밤톨모양이 돼 있어요.
원 표주석 돌로 된 상태에서 위에 올라가 있는 데 그 부분이 밤가시 마냥 노후가 많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요새 수달이 있잖아요, 그런 모형으로 밤을 들고 있는 그런 형상으로 판단하고 있는 데요.
재설치입니다, 상단부분만요.
이렇게 보면 돌로 돼 있는 상태에서 그 위에, 이게 180센티미터 곱하기 100센티미터가 되겠어요, 재질은 에프알피로 설치할 예정입니다.
○ 위원장 최지원
그래 2000만 원이면 되는 거예요?
○ 산림녹지과장 이재식
예 저희들이 물어봐가지고 그 정도면 위에 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뚜렷한 뭐 금속재질이 돼 있는 게 아니구요.
이 거 가지고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어서 해주시면 저희들이 이쁘게 해놓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이제는 뭘 하나 하더라도 제대로 해놔야 되거든요.
그냥 형식으로 해놔서는 안 되고 예산이 더 수반이 되더라도 정말 소태밤에 상징을 알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 산림녹지과장 이재식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그런 차원에서 제대로 전문가 분들하고 정말 상의도 하고 해서 정말 제대로 된 디자인, 또 제대로 제작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예산이 모자라면 더 세우더라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 산림녹지과장 이재식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제가 올 해 산지 절개지 복구는 다 됐나요?
○ 산림녹지과장 이재식
이번 재해는 집중호우로 7-8월에 돼서 한 85개소 정도 접수가 됐어요, 그 중에 주택하고 연관된 게 23건인데요.
일부 방수포라든지 지금 씌었고 근본적으로 복구가 돼는 되는 건 이번에 예산 내려온 거 가지고 할 수 있구요.
그 다음에 인위적으로 개인이 훼손해서 연결된게 있어요, 그런 부분은 자력복구가 원칙이라서, 하여 튼 탄력적으로 욕 안 먹게 혜택이 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재해복구 하는 데 정말 국장님, 과장님 노고가 많았구요.
마지막까지 우리가 국비나 도비 받을 수 있으면 받고 또 시비로 자력적으로 할 수 있으면 하더라도 거기 정말 피해보신 분들은 정말 서러움이 많아요.
제대로 복구가 안 되면, 그래서 만전을 기해서 복구해 주시구요.
85가구라고 했죠?
○ 산림녹지과장 이재식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이 거 자료를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과장님 부탁드리겄습니다.
○ 산림녹지과장 이재식
네.
○ 위원장 최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산림녹지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수산과장 서요안
안녕하십니까?
축수산과장 서요안 입니다.
평소 축수산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해주시는 최지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축수산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32쪽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제2회 추경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 44억 4700만원보다 4700만원 증가한 44억 9400만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2회 추경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 120억 4400만 원 보다 2억 8100만 원이 증가한 123억 2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35쪽 길고양이 중성화 지원사업입니다.
도심지나 주택가에 번식하는 길고양이로 인한 민원 증가로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통한 개체수를 조절하기 위하여 도비 내시액을 반영 12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살처분 가축 등 보상금 지원입니다.
구제역 백신 긴급접종 관련 백신피해 사고축 증가로 국도비 내시액을 반영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동절기 대비 거점소독소 운영을 위하여 거점소독소 및 통제초소 운영사업 사무관리비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거점소독소 등 운영입니다.
‘23년 상반기 청주․증평 구제역 발생으로 인해 교부된 특별교부세 1000만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7쪽입니다.
소독약품 및 방역물품 구입입니다.
청주, 증평에서 구제역 발생 시 소독약품 구입예산을 기 사용하여 동절기 방역 활동 강화를 위해 15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8쪽입니다.
폐사 소 처리비 지원입니다.
폐사 소 발생 증가에 따라 폐사 소 처리비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분뇨 처리효율 향상을 통한 악취저감, 고품질 액비생산을 위해 가축분뇨 고액분리기 1대 추가지원을 위해 시비 3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쪽, 조사료생산용 종자구입 지원사업입니다.
국산 조사료 생산 이용을 활성화 하고 생산비를 절감하기 위해 도비 내시액을 반영하여 2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9쪽입니다.
조사료 경영체 장비 지원입니다.
조사료 재배전문 경영체에 조사료 생산장비를 지원하기 위해 국도비 내시액을 반영하여 1억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9건,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30건에 총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수산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지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우리 축수산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국장님, 축수산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이틀간에 걸쳐 예산안 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고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정회)
(11시 50분 속개)
○ 위원장 최지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있게 검토하신 예산안 심사결과를 손상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손상현
산업건설위원회 손상현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2023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 교통정책과 소관 택시감차사업 보상금 1건 1억 320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심사 하였으며 그 외 사항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내용은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내용으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을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산회)
| ○ 출석위원:6인 |
| 최지원손상현강명철서원복이두원 |
| 이회수 |
| ○ 출석공무원:7인 | |
| 농정과장 | 김 광 수 |
| 친환경농산과장 신 동 규 | |
| 산림녹지과장 | 이 재 식 |
| 축수산과장 | 서 요 안 |
| 농업기술과장 | 유 재 덕 |
| 농업교육과장 | 전 향 미 |
| 과수육성과장 | 배 철 호 |
| ○ 회의록 서명 | |
| 위 원 장 | 최 지 원 |
| 부위원장 | 손 상 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