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낙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낙우 의원입니다.

본의원과 아홉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한 충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령인 국민제안 규정 개정에 따른 현행 조례 개정을 통해 법체계 통일성 및 명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제처의 법령위반 심사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등을 추가로 정비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2조의 제안자의 범위를 충주 시민에 한정하지 않고 전 국민으로 확대하였으며 안 제4조 및 제13조의 시민 제한을 국민제안으로 수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박상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부위원장 박상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충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다음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낙우

이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 일정 제2항, 충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손상현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상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손상현 의원입니다.

본의원과 여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한 충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사회의 민생 치안 확보와 지역 자율방범대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으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자율방범대 지원에 필요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여 치안유지, 범죄예방, 청소년선도 등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는 자율방범대의 임무 및 경비, 지원 등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지도 및 감독, 포상, 준용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용학 위원

정용학 위원입니다.

기존에 조례에서 전부개정 하는 것은 자원봉사 관련된 조례에서 자율방범대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생기면서 이 조례를 개정하시게 된 거잖아요?

○ 정용학 위원

질의 좀 하겠습니다.

관리 감독 조례를 보면 지도 및 감독이 있잖아요, 제7조?

이 지도와 감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존 지도와 감독은 시장님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는 건가요, 우리 시에서 역할이 있나요?

○ 정용학 위원

확인, 점검을 저희가 할 수 있어요?

아니면 경찰서에 의뢰해서 지도, 감독해야 하는 건가요?

○ 정용학 위원

요청할 수 있는 거잖아요?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 정용학 위원

개인적인 의견인데 5조에 지원사항에 기존의 예산 범위 1항에 보면 자율방범대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2조, 3조를 보니까 2조 같은 경우는 자율방범대에 대한 지원사항이고 3조 같은 경우는 연합대에 대한 지원사항이에요?

이거에 대한 충주시 재정부담이 높아지는 느낌이 있어요, 이 조례를 보면.

○ 정용학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재정이나 예산을 편성할 때 당연히 예산서에는 올라오겠지만 이거는 심의할 수 있는 예산을, 어디 범위까지 심의할 수 있고 차량 지원이라든가, 피복비라든가, 야식비 지원 부분은 지금도 일부는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를 심의할 수 있는 규정은 없죠?

○ 정용학 위원

이 조례에 담아줘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어느 범위까지 지원해줄 거고 어느 방범대는 어떤 기준에 있어서 어느 차량이 연한이 됐고 주행거리가 얼마큼 나와서 가능할 건가 예산 지원할 때 평가 기준이 있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따라서 지원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보다는 지금은 법령에 정해져 있고 조례로 정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예산지원에 대한 부분들도 엄격히 규정화시켜야 하지 않나.

무슨 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하던지 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한도 끝도 없이 예산만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 정용학 위원

경찰서와 협의가 어제 회의하신다고 얘기를 들었었는데.

○ 정용학 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제정되면 이거대로 시행해야 하잖아요.

그런 협의 부분이 있다고 하면 협의 부분을 조례에 포함해서 제도 안에 넣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 정용학 위원

어떤 기준 없이 예산을 지원해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예산 범위겠지만 할 수 있다, 해야 한다 차이는 있겠지만, 단어 선택이지만 중요한 것은 기준점이 없다면 지금 37개가 올라왔더라고요, 보니까.

○ 정용학 위원

37개의 자율방범대가 다 똑같은 조건을 요구한다고 하면 기준점이 있어야 선별하지 않을까.

좀 더 고민해서 위원회를 설치한다던가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이 조례에 보면 지도, 감독도 경찰서에 요청하지, 저희가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것.

결국은 지방자치에 예산만 주고 지도, 감독은 우리가 할 테니 결국은 이것밖에 안 되는 내용이잖아요.

그거를 경찰서와 협의를 통해서 저희가 지도, 감독할 수 있는 범위.

예산만 지도, 감독이 아니라 결산만 들어올 것 같고요, 이거는.

쓰고 난 비용만 결산만 할 것 같고 방범 활동이나 이런 부분은 다 경찰서에서 하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걸 우리가 자료를 요청해서 판단할 거고.

그리고 직접 저희가 지도, 감독할 수 있는 범위가 있는지 판단해주시면 좋겠고 예산 집행할 때도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할 때 기준점이 명확하게 있어야 한다.

그 규정을 만들 때 위원회에서 심의한다던가 이런 거를 거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무분별해지면 안 된다 이런 생각 합니다.

검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낙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기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정용학 위원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비슷한 생각이 드는데요.

제안하고 싶은 게 위원회 설치도 분명히 좋은 방법일 수도 있겠지만 연합대에 풀 예산 형식으로 내려줘서 연합대에서 배분하게 만드는 게 그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유영기 위원

그것도 검토해주시는 게 아무래도 연합대에서 가장 지역별로 현황을 제일 잘 알기 때문에 위원회 문제도 분명히 좋은 생각이니까 검토해주시고 제가 말씀드린 것도 검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손상현 의원님께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잘 만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부서하고도 얘기해서 검토해봤는데 당초 예산에는 자동차 보험료를 반영한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운영비 같은 부분은 추후에 살펴보고 예산을 심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도 있어서 이게 시행하게 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면 공포해서 바로 하는 게 아니라 뒤에서 잘못된 부분도 있고 그래서 1월 1일부터 시행해서 1년 동안 평가를 한 후에 지급하게끔 되어있잖아요.

부칙 2조에 보면 이 조례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고 하면 이미 주던 곳은 다 줘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 이 부분을 좀 보완해서 어차피 시행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니까 조례를 11월이나 12월에 하도록 차량 보험료 부분에 대한 예산을 심었으니까 다른 부분은 부칙에 의해서 하면 기존에 주는 대로 또 줘야 하잖아요, 그렇죠?

이미 손상현 의원님께서 잘 만드신 조례에 보완해서 다음 달에 잘.

어차피 이게 한 대로 하게 되면 규칙도 없고 규정도 없는데 그런 부분을 보완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위원장 김낙우

네, 그렇게 해서 잘 보완해서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 위원장 김낙우

손상현 의원님 다음 달 보완해서, 어차피 잘 만드신 거 나중에 넣었다 그랬다 개정하게 되면 좀 그러니까 잘 보완해서 하는 쪽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 의원님 생각 어떠세요?

○ 손상현 의원

저도 깊이 있게 만든다고 만들었지만 새롭게 개정되다 보니까 타 지자체와 비교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다 보니까, 말씀을 들어보니까 요즘 충북도에 있는 지자체에서 다 같이 만든다고 하니까 타 지자체하고도 같이 발맞춰서 미흡한 것 보완해서 다음 달에 조례개정안을 심의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충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다음은 의사 일정 제3항, 충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 일정 제4항, 충주시 청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낙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효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효일 위원

과장님 신효일 위원입니다.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 이자 지원 관련해서 기존에 신혼부부나 이런 일반 부부들은 거의 대출이 있는 사항이라 개정하는 게 맞는 거죠?

○ 신효일 위원

지난 7월부터 3가구 정도 지원범위가 됐다고.

○ 신효일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신혼부부나 이런 처음 결혼해서 아마 거의 대출을 다 끼고 전세자금이나 이런 대출이 다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신혼부부가 3가구 정도여도 좀 많다고 생각해요.

기본에 전세자금이나 이런 건 다 대출을 받아서 하니까.

이 부분을 삭제하고 좋은 방향으로 해서 또 신혼부부나 이자 지원이 될 수 있게끔 지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거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 신효일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낙우

유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기 위원

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게 1년 예산이 얼마 정도 되죠?

○ 유영기 위원

100% 시비?

○ 유영기 위원

그런데 국가사업이 디딤돌이나 버팀목 대출 이런 게 겹쳐서 신청자가 없으니까 그 국가에서 대출받은 사람에게도 같이 혜택을 부여해서 이자 지원을 해주겠다는

얘기잖아요.

○ 유영기 위원

버팀목 이런 데는 대출 이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 유영기 위원

중복지원이라는 것은 피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 유영기 위원

지금 어쨌든 이 사업은 청년이고 신혼부부 그룹에 한해서 지원해주는 사업인데 이게 올해 예산이 거의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내년에도 이 예산 똑같이 세우실 건가요?

○ 유영기 위원

제 생각에는 차라리 한 쪽 그룹에 지원을 몰아주는 것보다도 다른 청년분들이 분명히 필요한 것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전환해서 그런 분들에게 예산을 돌려주는 게 어떨까 생각하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혼부부들만 너무 지원해주니까.

○ 유영기 위원

출산 말고 청년들에게 해주는 혜택이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 유영기 위원

면접 볼 때.

○ 유영기 위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청년 신혼부부 그룹에 혜택을 몰아주는 것 같아서 국비도 물론이고 시비 100%인 지금 이 사업도 청년 신혼부부에 더 혜택을 주는데요.

주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건 아니지만 이분들보다 범위를 늘려서 차라리 청년으로 한정을 해주시는 게 어떨까 해서요.

○ 유영기 위원

7년 이내가 아니라 그냥 청년으로.

39세 이하로 해서 결혼 안한 총각, 처녀들에게도 혜택을 주는 방법을 하는 건 어떠실까 해서.

○ 유영기 위원

일단 집이 있어야지.

집을 먼저 마련하고 결혼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도 한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 유영기 위원

올해라는 게 지금 남은 예산 소진 말씀하시는 거죠?

○ 유영기 위원

내년도 예산 세울 때는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 유영기 위원

검토해보시는 걸로요?

하반기 아니더라도 중간이라도 한번 검토해주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 유영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낙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상호 위원

과장님 충주시에 여러 가지 조례가 있는데 그 조례 중에 보면 공통된 현상인 것 같은데 이게 보면 지원 규정이 연 소득이잖아요?

연 소득이 기준이 어떤 건지 궁금해요.

예를 들어서 소득이라는 게 세전소득이 있고, 세후소득이 있고, 소득세 신고할 때 기준서도 있고 이렇게 소득이 다양한데.

○ 박상호 위원

건강보험 공단이요?

충주시 전체는 다 그 소득으로 하고 있습니까?

○ 박상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김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석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영석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주차장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세입이 나와 있잖아요?

세입은 기존 주차장 평균치를 적용해서 이 금액이 나온 건가요?

○ 김영석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차요금이 1일에 8,000원, 월 6만 원 그렇게 적용되는 걸로 아는데, 맞나요?

○ 김영석 위원

그리고 토요일과 일요일, 법정 공휴일 무료지요?

○ 김영석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충주역에서 판교까지 12월에 KTX가 개통되는 건 알고 계시죠?

○ 김영석 위원

판교까지.

○ 김영석 위원

판교에서 서울 강남까지 전철 이용하게 되면 1시간 20분에서 30분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하방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혹시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텅텅 비어있거든요.

○ 김영석 위원

지금 무료로 하고 있는데 홍보가 덜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혹시 KDX를 이용하는 분들이 혹시 주차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규정은 아직 없지요?

○ 김영석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서울 강남까지 가게 되면 아마 KTX를 많이 이용할 걸로 알고 있는데 주차요금이 혹시라도 하루 8,000원이 부담돼서 이용을 꺼리거나 아니면 그 주변에 주차하고 KTX를 이용하는 분들이 계실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라도 이용하는 분들이 감면받을 수 있게끔 한번 검토해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그런 생각하고 있거든요.

○ 김영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낙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용학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비용추계 관련해서, 주차장 관련해서 저는 좀 세부적으로 자료 요청하려고요.

요즘 시에서도 무인 주차장 많이 활용.

○ 정용학 위원

여기 추계 내용에 보니까 근무자가 각 1명씩 있는데 이분들이 하는 역할이 주차요원인가요, 환경인가요?

○ 정용학 위원

이게 정규직이 되는 건가요?

○ 정용학 위원

그 단순한 일이잖아요, 행정업무가 아니라서.

그래서 굳이 정규직을 해야 하나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시설공단하고 계속 문제가 있는 게 그런 인건비 문제가 계속 상승해서 저번 회기 때도 아마 그런 논의 때문에 일부 계약직으로 전환하고 그랬었잖아요?

○ 정용학 위원

주차장이 그렇게 저도 현장을 다녀왔는데 섹터를 나누면, 반으로 나누면 양쪽이 그렇게 1명이 종일 거기에서 환경정화나 이런 걸 할 그 정도의 공간은 아니다.

종일 해야 할 일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 정용학 위원

지금 충주역 뒤에 하방에 현장을 갔다 왔는데 마을에서 나올 때 돌아서 나오게 되어있어서 불편함이 있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마을 주민들은.

그 주차장을 가서 보니까 연수가 큰 편이긴 하지만 한 사람이 거기 종일 인력을 투입하는 용도라면, 정산을 하시는 분이면 종일 있으셔야 하겠지만 이런 게 아니라 무인인데 환경에 정규직을 투입, 인건비를 배정하는 것은 고려해주셔야 하지 않나.

그래서 산출내역을 본 거고요.

여기 보면 공공요금, 사무용품, 수선비 이런 전체 비용들이 시설관리공단에 풀 예산으로 잡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7,9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이렇게 한 주차장에 이 정도 들어가는지.

두 군데죠 이게, 결국?

○ 정용학 위원

이렇게 필요한 예산인지 세부 산출 내역 자료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좀 전에 당부의 말씀 드린 것은 인건비 문제는 단순한 업무라면 굳이 정규직을 채용 안 해도 되지 않나 하는 의견입니다.

○ 정용학 위원

그래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이런 사무용품도 시설별로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일괄 시설공단에서 전체 구매를 해서 필요한 물품이나 이런 부분을 일괄적으로 받아서, 일괄적으로 구매해서 시설에 필요한 데다 배분해주는 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 정용학 위원

사무용품이라는 게 한정되어있지 않습니까?

○ 정용학 위원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 정용학 위원

여기에 사무용품 같은 경우를 보고 싶냐면 단순 일을 하시는데 사무용품이 어떤 게 필요한지 궁금해서.

○ 정용학 위원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근무자는 정말 고려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낙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아까 우리 김영석 위원님께도 말씀드렸는데 일일 주차가 8,000원이잖아요?

그런데 월 6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하루에 2,000원, 공휴일 빼면 30일은 안 되지만 그 주차장 안에 홍보 표지판이 있나요, 요금표지판?

○ 위원장 김낙우

아까 홍보 말씀도 하셨는데 이용료를, 활용도를 증가시키려면 월 대 하는 게 본인들도 훨씬 나을 텐데 그런 부분도 홍보할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그리고 연수동 주차장은 12월에 준공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범 운영하면 4월부터 한다고 팀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비용추계는 1년 치가 다 들어가 있어서.

○ 위원장 김낙우

아, 그거 때문에 하신 거죠?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다음은 의사 일정 제5항, 중부내륙권 행정협의회 폐지 보고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폐지안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낙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중부내륙권 행정협의회 폐지 보고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다음은 의사 일정 제6항, 호우피해 주민 및 사망자, 유가족에 대한 충주시 시세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낙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용학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조례의 호우피해 주민 및 사망자의 유가족인가요, 사망자, 유가족 이렇게 구분되는 건가요?

○ 정용학 위원

사망자가 재산세를 내요?

○ 정용학 위원

사망자가 재산세를 내요?

○ 정용학 위원

여기 제목을 보시면 사망자가 있고 유가족이 따로 있는데.

사망자의 유가족인가요?

○ 정용학 위원

사망자의 유가족인 거죠?

○ 정용학 위원

사망자가 재산세를 내요?

○ 정용학 위원

그러면 환급해주신다?

납부하고 돌아가신 분?

재산세를 언제 내요, 7월에 내는 것 아니에요?

○ 정용학 위원

맞나?

이게 단어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호우피해 주민 있잖아요?

이 재산세가 세 들어있는 분 있잖아요, 상가나 이런 데.

그런 분들은 혜택이 없는 거네요?

건물주에 대해서만 혜택을 드리는 거네요?

○ 정용학 위원

거기서 영업 행위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 정용학 위원

그러니까요.

임대하시는 분들이 피해를 더 많이 받았을 텐데 그거에 대해서는 감면 이런 부분이 없나요?

○ 정용학 위원

그래서 한번 질의하는 거예요.

건물 소유주가 아니고 만약에 일반 가옥도 마찬가지잖아요?

들어와서 전세하시든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없고 그냥 건물주에 대한 세액 감면만 해주는 거잖아요?

○ 정용학 위원

저희가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언제 됐어요?

재산세 납부기일하고.

○ 정용학 위원

납부하고 사망하신 분들은 그 당시에 피해를 본 게 아니었잖아요.

○ 정용학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희도 건물, 토지주도 중요하지만 거기 세입 하시는 분들도 다른 방면으로 감면해주시는 것도 제안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 위원장 김낙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호우피해 주민 및 사망자, 유가족에 대한 충주시 시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정회)

(11시 28분 속개)

○ 위원장 김낙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1항, 충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 일정 제2항, 충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자율방범대 예산지원 세부 기준 마련, 정확한 추계 비용 산정 등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보류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의사 일정 제3항, 충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 일정 제4항, 충주시 청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 일정 제6항, 호우피해 주민 및 사망자, 유가족에 대한 충주시 시세 감면 동의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동의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의 심사 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방금 설명해 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 제1항, 충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 일정 제2항, 충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심사 보류하는 것으로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 일정 제3항, 충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 일정 제4항, 충주시 청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 일정 제6항, 호우피해 주민 및 사망자, 유가족에 대한 충주시 시세 감면 동의안을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은 10월 20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8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