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8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10월 12일(목) 13시
장 소 : 행정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행정사무 조사의 건
심사된안건
(13시 30분 개회)
○ 위원장 최지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최지원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원회 연석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주무관으로부터 일정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실주무관 곽선식
전문위원실 곽선식 주무관입니다.
제278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연석회의 운영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임위원회 연석회의에서는 이번 회기에 실시하게 될 2023년도 행정사무 조사와 관련하여 집행부로부터 각종 공사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시고 각반별로 현장 조사 대상지를 선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대상지에 대한 점검은 10월 16일부터 18일까지 계획되어있으며 10월 19일에는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실 주무관의 보고와 같이 오늘은 2023년도 행정사무 조사와 관련하여 각종 공사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현장 조사 대상지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주시장 제출) (13시 32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 조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전행정국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각종 공사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행정국장 이상록
안전행정국장 이상록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 활동에 노력하시는 최지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3년도 각종 공사에 대한 추진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청 및 직속 기관, 환경 수자원 본부는 최종 계약금액 5,000만 원 이상, 기타 사업소, 읍면동은 최종 계약금액 2,000만 원 이상 공사와 2023년 미 발주 공사 및 2022년도 이월공사는 모두 작성하였으며 보조금 사업은 민간인에게 보조해 준 사업 중에서 최종 계약금액 2,000만 원 이상 공사 분야에 대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먼저 1페이지 추진상황 총괄입니다.
금년도에 시 본청과 사업소, 읍면동에서 추진한 사업은 총 1,008건, 사업비는 1조 1,258억 원이며 금년도에 발주하거나 전년부터 계속 추진한 사업은 총 843건에 7,079억 원이며 미 발주사업은 165건에 4,178억 원입니다.
사업별 추진상황은 총 1,008건 중 완료가 483건, 추진 중이 360건, 미 발주가 165건입니다.
미 발주사업 165건에 대해서는 사전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즉시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 사업은 민간에게 자본 보조를 해준 보조금 사업 중 공사 분야에 대하여 작성하였으며 회관 보수, 공용시설 내 환경개선 지원사업, 경로당 개보수 사업, 쌀가루 지역자립형 생산 소비 모델 사업 등 총 33건의 69억 9,000만 원입니다.
본 자료는 각 부서에서 9월 30일 기준으로 작성한 관계로 추진상황이 현재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각종 공사 추진사업 중 10억 원 이상의 대형사업 위주로 설명해드리겠으며 나머지 사업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페이지 안전총괄과 소관 신니 견학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17년 3월에 재해 위험개선지구로 지정 및 고시되었으며 21년 12월 공사 착공하여 공사 진행 중이며 내년 3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동량 화암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정비사업입니다.
해당 지역은 16년 12월에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으로 지정 및 고시되었으며 지난해 12월 공사착공, 금년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3페이지 신성장산업과 소관 동충주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21년 4월 착공, 금년 8월 공사 완료하였으며 입주 업체에 폐수 발생량 **에 따라 시 운전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충주 기업도시 공공폐수처리시설 2단계 증설사업입니다.
21년 5월 착공, 금년 9월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시 운전 중에 11월 완료할 예정입니다.
바로 아래 동충주 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사업입니다.
21년 2월에 착공하여 금년 11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충주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입니다.
금년 6월에 공사 발주 및 계약을 체결하고 7월에 착공하여 현재 기초 파일 공사 중에 있습니다.
25년 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면밀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바로 아래 충주 제1 일반산업단지 경쟁력강화 사업입니다.
금년 8월 착공하여 현재 관내 업체에 하도급 선정 진행 중입니다.
25년 8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산척 덕독 소하천 정비공사입니다.
지난해 6월 착공하여 현재 교량 재가설 중으로 공정률은 60%입니다.
내년 6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중앙탑 원동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지난해 6월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 70%로 내년 5월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앙성 갈치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지난해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금년 4월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5%의 공정률로 토지 매입 중이며 25년 11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산척 계척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지난해 11월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 65%로 25년 1월에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달천 단월 소하천 정비공사입니다.
지난해 7월 착공 현재 공정률 35%로 내년 7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엄정 탄방천 개선복구사업입니다.
21년 9월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92%의 공정률로 금년 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사업입니다.
용산 11통 도시계획도로개설 공사입니다.
지난해 6월 착공하였으며 금년 7월 준공하였습니다.
교현 안림동 주민센터 옆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입니다.
21년 11월 착공하였으며 금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수안보역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금년 1월 착공하였으며 철도개통 시기에 맞추어 24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능압늪지 진입도로 개설공사입니다.
금년 8월 착공하였으며 내년 8월 준공 예정입니다.
직동 발티에서 재오개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지난해 4월 터널구간을 착공과 11월 군도 구간을 착공하여 현재 터널구간은 관통 완료한 사항이며 내년 6월 전체 구간 준공 예정입니다.
동량면 조동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지난해 5월 착공, 금년 7월 준공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월 하단 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입니다.
지난해 5월에 착공하여 올해 7월 준공하였습니다.
다음은 안림 안심마을에서 안림 택지 간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지난해 5월에 착공하였고 현재 7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내년 5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호암동 도장골에서 유즈막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지난해 9월 착공하였으며 내년 9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 홍성억 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예.
○ 홍성억 위원
위원님들이 다 보셨을 텐데 설명 생략하고 위원님들이 질문 있는 것만 질문을 받으시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최지원
위원님들이 그렇게 하시자고 하면 하시고요.
그럼 이제 현장에서 논의해도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셔도 되지요?
어떻게 설명 다 들으실래요?
○ 김낙우 위원
홍성억 위원님 건의하신 사항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최지원
동의하시나요?
다른 위원님들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거예요?
("예"하는 위원 있음)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용학 위원
정용학 위원입니다.
설명 내용은 보신 분도 계시고 안 보신 분도 계실 텐데요.
그래도 기본적인 것 미 발주 관련해서만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39페이지고요.
저희가 받은 자료는 각종 공사 추진상황 보고서입니다.
이 내용이 뭔가요?
생태건강도시과 관련해서 중앙탑면에 가흥수변생태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일상 감사 의뢰 이 내용이 뭔가요?
페이지 39페이지고요.
중간쯤에 생태건강도시과 가흥수변생태공원 조성 관련해서 미 발주 사유가 있어요.
일상 감사 의뢰한 사유가 뭐예요?
천천히 찾으세요.
○ 미래비전추진단장 김기홍
일상 감사를 하는 것은 과다 설계가 됐는지 또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됐는지 이거를 상급 기관에서 감사하는 차원에서 보는 겁니다.
○ 정용학 위원
무슨 문제가 있었던 겁니까?
○ 미래비전추진단장 김기홍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 모든 공사가 공사를 하게 되면 모든 공사가 다 일상 감사를 진행하고 하는 겁니다.
예산 낭비 요인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사전에 해서 만약에 약간 과다 설계가 됐다고 하면 이거는 너무 과다하게 됐으니 이것을 지금 줄이라는 결론을 내주는 그런 과정입니다.
○ 정용학 위원
일상 감사 때문에 미 발주가 됐다는 말씀이세요, 이 공사가?
○ 미래비전추진단장 김기홍
사전 절차를 일상 감사가 끝나야지 발주를.
○ 정용학 위원
일상 감사를 며칠 하는데요?
○ 미래비전추진단장 김기홍
그 금액에 따라서 시에서 끝나고 도에 일상 감사를 받고 그런 게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그게 미 발주 사유에요?
○ 미래비전추진단장 김기홍
사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늦어졌다는 것은 아니고.
○ 정용학 위원
예산이 편성된 시기가 언제죠?
사업계획서가 들어왔을 거고, 예산 편성이 됐을 거고, 공사 진행 설계를 했을 거고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을 텐데 이거 언제부터 시작된 공사입니까?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 미래비전추진단장 김기홍
예, 알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그리고 40페이지 농정과 중간 부분입니다.
목행 금릉 농촌 생활환경 정비공사 관련해서요.
사유지 토지승낙 협조 관련해서 미 발주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 농업정책국장 이창희
그 생활환경 정비사업은 큰 금액에서 세부적으로 나뉘어 있어서 읍면에 시공하는 이런 쪽으로 읍면동에 되어있어서 그 부분은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자료 주세요.
○ 농업정책국장 이창희
예.
○ 정용학 위원
밑에 축산과 관련해서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 사업 관련해서 연수동 건데요.
미 발주 내용에 보면 사업부지 선정 난항이에요, 그렇죠?
○ 농업정책국장 이창희
당초에 동수공원에 메타세쿼이아 있는 데를 선정했었는데 관련된 의원님들과 주민들과 설명회에서 거기서 반대하는 바람에 연수 공원에서 조금 산 쪽으로 가다 보면 산 임야 쪽이 있어요.
그쪽으로 옮겨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토지 협의는 된 거예요?
○ 농업정책국장 이창희
그거는 시 소유라 상관없고요.
○ 정용학 위원
시 부지에?
○ 농업정책국장 이창희
이 밑에 하려고 했던 데는 지금 반대해서 못하고.
○ 정용학 위원
근접거리에요?
○ 농업정책국장 이창희
다 공원에서 가깝게 접촉할 수 있는 그런 곳을.
○ 정용학 위원
공원 조성해놓고 이용하기가 불편하면.
○ 농업정책국장 이창희
그런 거하고는 상관없이.
○ 정용학 위원
그건 상관없습니까?
○ 농업정책국장 이창희
예.
○ 정용학 위원
그럼 토지 그쪽은 상관이 없다, 무관하다?
○ 농업정책국장 이창희
여건이 이쪽은 평지고 그쪽은 산간지에 경사도를 이용해서 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주민 의견을 들어서 토지를, 부지를 변경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 농업정책국장 이창희
예.
○ 정용학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현장 조사 대상지 선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현장 조사 대상지를 선정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6분 정회)
(13시 43분 산회)
○ 위원장 최지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선정한 현장 조사 대상지와 조사 일정을 산업건설위원회 손상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손상현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손상현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협의하여 선정한 각반별 현장 조사 대상지 및 조사 일정에 대하여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장 조사 대상지를 말씀드리면 제1반은 동충주 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사업 외 14개소, 제2반은 충주 기업도시 공공폐수 처리시설 2단계 증설사업 외 15개소, 제3반은 신니 견학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외 14개소 등 총 46개 사업장에 대하여 현장 조사 활동을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조사 일정은 10월 16일부터 10월 18일까지 3일 동안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10월 19일에는 조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지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해 드린 내용은 정회 중 충분히 협의한 내용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행정사무 조사의 건은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해 드린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278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원회 연석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산회)
| ○ 출석위원 : 18인 |
| 곽명환신효일홍성억이두원최지원 |
| 박상호정용학채희락고민서김낙우 |
| 유영기서원복강명철손상현김영석 |
| 이회수김자운이옥순 |
| ○ 출석공무원 : 1인 | |
| 안전행정국장 | 이 상 록 |
| ○ 회의록 서명 | |
| 위 원 장 | 최 지 원 |
| 부위원장 | 손 상 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