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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278회 제2차 본회의(2023.10.20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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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8회 충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2023년 10월 20일(금) 10시 개의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충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충주시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3.충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충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충주시 청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충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호우피해주민 및 사망자·유가족에 대한 충주시 시세 감면 동의안

8.ICT기반 신성장산업육성 혁신거점 구축사업 부지 무상사용 동의안

9.도촌 활성화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10.충주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1.2023년도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2.시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 요구의 건


부의된 안건

1.충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충주시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3.충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충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충주시 청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충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호우피해주민 및 사망자·유가족에 대한 충주시 시세 감면 동의안

8.ICT기반 신성장산업육성 혁신거점 구축사업 부지 무상사용 동의안

9.도촌 활성화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10.충주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1.2023년도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2.시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 요구의 건


(10시 02분 개의)

○ 의장 박해수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기타안건, 2023년도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시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 요구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시므로 발언을 듣겠습니다.

유영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기 의원

존경하는 박해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조길형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연수, 교현.안림, 교현2동 지역구의 유영기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충주시민의 염원인 열악한 의료 환경의 개선을 위해 건국대 글로컬캠퍼스의 의대 정원을 충주시민이 납득할 만한 수준으로 확대해 줄 것을 요구하며 충북도와 충주시가 함께 노력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충주시의 의료정상화 문제는 충주시민이라면 누구라도 간절히 원하는 문제일 것입니다.

그 중심에 있는 건국대병원의 의료정상화는 병원 자체의 자구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만, 의대 정원의 증원은 의료정상화를 앞당길 수 있는 그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대 정원이 증원되면 그에 상응하는 의료인력의 확충으로 인해 비인기과목의 개설과 함께 건국대병원의 우수한 인력과 첨단장비가 확보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기 때문에 그동안 의대 정원 문제는 충청북도와 충주시 그리고 건국대 재단에서도 한목소리를 내왔었습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전국 의대 정원을 1000명 이상 늘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며, 정원확대안이 확정되면 교육부가 늘어난 정원을 지역에 안배할 것을 알려져 대다수의 시민들은 충주시의 의료 정상화에도 청신호가 켜질 것으로 기대하였습니다.

하지만 충청북도에서는 충북대 의대 정원을 현재 49명에서 150명으로 101명 증원, 카이스트 과학기술의학전문대학원 신설 50명, 국립치과대학 신설 70명을 합쳐 총 221명 이상 증원을 요구할 방침을 전하면서도 충주 건국대 의대는 증원요청을 하지 않겠다고 밝혀 충주시민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충북도에서도 지난 8월 28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도지사 공약사업 추진상황 보고회를 갖고 전체 공약 100건을 평가한 결과 충북대와 건국대 글로컬캠퍼스의 의대정원 증원을 ‘정상추진중’으로 평가한 바 있습니다

9월 8일 충북도의회에서는 충북대병원과 건국대병원을 대상으로 “충북 의과대학 정원 확대 건의문”을 채택하였고, 9월 25일 충북도는 전국 최하위 수준의 의료서비스로 인해 차별받고 있는 도민의 건강권을 위해 충북대 및 건국대와 협약을 체결하고 도내 의대 정원 확대를 공동으로 추진한다고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불과 한 달 전까지 충북도와 충북도의회는 두 대학의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해 한 목소리를 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당초 계획과는 다르게 현재 충북도는 충북대에만 100명 이상 정원을 늘리고 건국대 글로컬캠퍼스는 증원요청을 하지 않겠다고 하니 이 짧은 시간에 도대체 무슨 이유로 입장이 확연히 바뀐 것인지 도지사께서는 그에 따른 분명한 이유를 밝혀야 할 것이며 충주시도 그에 대한 이유를 확실히 따져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한국교통대가 충북대와 통합하는 전제하에 국립치과대학 신설을 요청했다고 하나 이 또한 실현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해 봐야 합니다.

각종 보도에 따르면 양 대학은 글로컬대학 30 본심사를 받기 위한 신청서를 10월 5일 교육부에 제출했고 지정이 되면 2024년 11월 통합신청서를 제출하여 2027년 3월 통합대학을 출범시키겠다는 목표로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이번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조치는 2년 후인 2025년 입시부터 적용될 것이기 때문에 신설 국립치과대학 유치는 장기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과제이지 이번 의대 정원 증원과 연계시키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충주시를 비롯한 충북 북부지역은 중증질환 치료가 가능한 대형종합병원의 부재 등으로 중증질환 사망률이 전국평균의 1.8배이며 치료가능 사망률 또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지역으로 분류되는 등 대표적인 필수 의료 취약지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충주시에서는 오랜 기간 민관이 한 목소리로 지역의료 정상화를 외쳐왔습니다.

충주시는 소아청소년과의 진료공백을 해소하고 야간과 공휴일 등 진료 취약시간에 영유아가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영유아 야간 진료센터’ 운영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하지만 기한 내 신청의료기관이 없어 부득이 재공모를 통해 건대병원을 지정하여 운영을 위한 노력을 했으나 이 또한 전문의료진의 수급문제로 현재까지도 운영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충주시와 충북 북부지역의 의사 부족의 문제는 이 지역 모든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에 큰 위협으로 주민 불안, 주거 불만의 큰 요인으로 더더욱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료실정을 개선하고 지역의료 서비스의 질 향상과 더불어 의료 불균형 해소 및 지역인재의 의료진 육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건국대 의대의 정원을 증원해야 할 것입니다.

김영환도지사께서는 충북 북부지역의 의료공백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마시고 충북도의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관철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또한 조길형 시장님께도 제안합니다.

건국대 의대 정원의 증원 문제를 엄중하게 대처하시리라 믿습니다만, 이번 기회가 아니면 지역대학의 의대 정원의 증원은 영원히 불가능한 일이 될 것이라는 각오로 더욱 적극적인 대응을 요청드립니다.

의대 정원 확대만이 지역의료 서비스의 질 향상과 의료 불균형 해소로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임을 인식하고 충북도와 충주시가 함께 충주지역에 있는 대학의 의대 정원이 증원되어 될 수 있도록 필사의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박해수

유영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충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충주시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운영위원장심사보고) (10시 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영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영석 의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3608호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의원들의 발언권 보장을 위해 자유발언 시간을 5분 이내에서 10분 이내로 늘리는 것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3609호 충주시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의회기 및 의원 배지의 모형과 규격, 의회기의 게양 및 관리방법을 명확히 하고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통일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해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투표 )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9명 중 찬성 18명, 기원 1명으로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투표 )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충주시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충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충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충주시 청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문위원장심사보고) (10시 14분)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청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문화위원회 김낙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우 의원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 김낙우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해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요지부터 질의․답변 요지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의안번호 제3611호 충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의안번호 제3613호 충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614호 충주시 청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해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행정문화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은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투표 )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충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투표 )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충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청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투표 )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충주시 청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충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복환위원장심사보고) (10시 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홍성억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억 의원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홍성억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의안번호 제3615호 충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해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복지환경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은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투표 )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충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호우피해주민 및 사망자·유가족에 대한 충주시 시세 감면 동의안

(행문부위원장심사보고) (10시 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호우피해주민 및 사망자·유가족에 대한 충주시 시세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문화위원회 박상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호 의원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박상호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기타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요지부터 질의․답변 요지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618호 호우피해주민 및 사망자·유가족에 대한 충주시 시세감면 동의안은 충주시 원안에 동의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보고드린 사항 외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해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은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 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호우피해주민 및 사망자·유가족에 대한 충주시 시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투표 )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호우피해주민 및 사망자·유가족에 대한 충주시 시세 감면 동의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ICT기반 신성장산업육성 혁신거점 구축사업 부지 무상사용 동의안

9.도촌 활성화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10.충주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산건부위원장심사보고) (10시 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ICT기반 신성장산업육성 혁신거점 구축사업 부지 무상사용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충주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손상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상현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손상현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기타안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619호 ICT기반 신성장산업육성 혁신거점 구축사업부지 무상사용 동의안, 의안번호 제3620호 도촌 활성화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의안번호 제3621호 충주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모두원안에 동의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해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ICT기반 신성장산업육성 혁신거점 구축사업 부지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투표 )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ICT기반 신성장산업육성 혁신거점 구축사업 부지 무상사용 동의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도촌 활성화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투표 )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도촌 활성화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충주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투표 )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충주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2023년도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산건위원장보고) (10시 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도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최지원 위원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원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최지원 의원입니다.

2023년도 각종 공사 추진상황에 대한행정사무조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활동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2일 제1차 상임위원회 연석회의를 개회하여 안전행정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공사추진상황을 청취하고, 46개소의 현장확인대상지를 선정하여 10월 16일부터 10월 18일까지 3일간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으로 호암직동 행정복지센터 등 총 43건을 지적하였고, 수범사례로는 지역개발과 소관 엄정 탄방천 개선복구사업 등 총 10건을 선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해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보고하신 2023년도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는 상임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작성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3년도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시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 요구의 건

(최지원의원제안설명) (10시 2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최지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원 의원

최지원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51조와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72조 및 충주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임시회에 시장 및 관계공무원 등을 출석시켜 주요 안건을 처리하고, 집행기관의 향후 계획 및 현황 등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집행기관이 적법하고 합리적으로 행정을 추진하는 지 확인하고, 시민을 대표한 의회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시키기 위하여 제안하는 바입니다.

출석요구일은 2023년 11월 10일과 11월 13일 총 2일로 하였으며, 출석장소는 본회의장으로 하고, 출석대상은 시장, 부시장,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안전행정국장, 경제건설국장, 미래비전추진단장, 복지민원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농업정책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환경수자원본부장까지 모두 13명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해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다음 회기에 실시하는 시정질문과 의회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시키기 위하여 요구하는 것으로 최지원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8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및 공직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산회)


1.충주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출석의원(19인)

찬성의원(18인)

김낙우 박상호 고민서 김영석 정용학

이두원 최지원 강명철 서원복 신효일

유영기 이회수 홍성억 채희락 박해수

김자운 이옥순 손상현

기권의원(1인)

곽명환

반대의원(0인)

2.충주시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출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낙우 박상호 고민서 김영석 정용학

이두원 최지원 강명철 서원복 신효일

유영기 이회수 홍성억 채희락 곽명환

김자운 이옥순 손상현 박해수

기권의원(0인)

반대의원(0인)

3.충주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낙우 박상호 고민서 김영석 정용학

이두원 최지원 강명철 서원복 신효일

유영기 이회수 홍성억 채희락 곽명환

김자운 이옥순 손상현 박해수

기권의원(0인)

반대의원(0인)

4.충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낙우 박상호 고민서 김영석 정용학

이두원 최지원 강명철 서원복 신효일

유영기 이회수 홍성억 채희락 곽명환

김자운 이옥순 손상현 박해수

기권의원(0인)

반대의원(0인)

5.충주시 청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낙우 박상호 고민서 김영석 정용학

이두원 최지원 강명철 서원복 신효일

유영기 이회수 홍성억 채희락 곽명환

김자운 이옥순 손상현 박해수

기권의원(0인)

반대의원(0인)

6.충주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낙우 박상호 고민서 김영석 정용학

이두원 최지원 강명철 서원복 신효일

유영기 이회수 홍성억 채희락 곽명환

김자운 이옥순 손상현 박해수

기권의원(0인)

반대의원(0인)

7.호우피해주민 및 사망자·유가족에 대한 충주시 시세 감면 동의안

출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낙우 박상호 고민서 김영석 정용학

이두원 최지원 강명철 서원복 신효일

유영기 이회수 홍성억 채희락 곽명환

김자운 이옥순 손상현 박해수

기권의원(0인)

반대의원(0인)

8.ICT기반 신성장산업육성 혁신거점 구축사업 부지 무상사용 동의안

출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낙우 박상호 고민서 김영석 정용학

이두원 최지원 강명철 서원복 신효일

유영기 이회수 홍성억 채희락 곽명환

김자운 이옥순 손상현 박해수

기권의원(0인)

반대의원(0인)

9.도촌 활성화센터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출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낙우 박상호 고민서 김영석 정용학

이두원 최지원 강명철 서원복 신효일

유영기 이회수 홍성억 채희락 곽명환

김자운 이옥순 손상현 박해수

기권의원(0인)

반대의원(0인)

10.충주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출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낙우 박상호 고민서 김영석 정용학

이두원 최지원 강명철 서원복 신효일

유영기 이회수 홍성억 채희락 곽명환

김자운 이옥순 손상현 박해수

기권의원(0인)

반대의원(0인)


○ 출석의원 : 19인
김낙우박상호고민서김영석정용학
이두원최지원강명철서원복신효일
유영기이회수홍성억채희락곽명환
김자운이옥순손상현박해수
○ 출석공무원 :13인
시장조 길 형
부시장신 성 영
홍보담당관정 문 구
감사담당관전 명 숙
안전행정국장이 상 록
경제건설국장김 남 현
미래비전추진단장김 기 홍
복지민원국장신 승 철
문화체육관광국장석 미 경
농업정책국장이 창 희
보건소장김 명 자
농업기술센터소장어 윤 종
환경수자원본부장한 인 수
○ 회의록서명
의 장 박 해 수
서명의원 채 희 락
고 민 서
사무국장 박 석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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