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9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2023년 11월 14일(화) 10시 개의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충주시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충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충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충주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5.충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충주시 근로자 권리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충주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8.충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충주시 농업재해 복구비 지원 조례안
10.충주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충주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충주시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충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충주시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충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충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충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2024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안
19.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5차 변경안
20.2024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1.2024년도 충주중원문화재단 출연 계획안
22.전통시장 주차장(성서중심시장, 옹달샘시장) 민간위탁 동의안
23.충주 비도시지역(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24.충주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25.시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 요구의 건
부의된 안건
5.충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충주시 근로자 권리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충주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11.충주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충주시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충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충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전통시장 주차장(성서중심시장, 옹달샘시장) 민간위탁 동의안
(10시 02분 개의)
○ 의장 박해수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기타안건, 시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 요구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시므로 발언을 듣겠습니다.
박상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상호 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22만 충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호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해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시민의 행복과 충주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조길형 시장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교육발전특구 지정 공모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정부가 지방시대 교육개혁의 중점사업으로 교육발전특구 사업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교육부와 지방시대위원회는 11월 2일 지방시대 구현을 위한 5대 전략 중 인재를 기르는 담대한 교육개혁의 핵심정책으로 기초지자체와 광역지자체가 주관하는 교육발전특구 사업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교육발전특구 사업은 지자체, 교육청이 함께 협력하여 지역발전 전략과 연계한 지역주도의 공교육 혁신방안입니다.
이는 지방에서도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유아·돌봄, 초·중·고, 대학 교육까지 연계·지원할 수 있는 지역교육 발전 전략과 지역 여건에 적합한 특구 운영모델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지역맞춤형 특례를 상향식으로 제안하는 방식입니다.
또한, 지역발전을 위한 교육·정주 여건 개선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방시대 4대 특구, 라이즈(RISE):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라이즈, 교육국제화 특구 및 주요 교육개혁 과제와 연계하는 사업입니다.
조길형 시장님과 충주시 직원 여러분!
저는 이 사업이 우리 충주에 아주 적합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충주는 인구가 늘어나지 않고 정체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충주시의 출퇴근 시간이나 휴일에 교통상황을 보면 오히려 정체현상을 보이는 것을 자주 경험하셨을 겁니다.
저는 이 원인이 충주시 주민등록 인구는 정체상태에 있지만, 실제 충주에서 생활하는 인구는 늘어나고 있는데 기인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직장이나 사업체 등 경제활동의 뿌리를 충주에 두고 있지만, 가족이 충주로 주민등록을 옮기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들이 충주로 이사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가장 큰 요인이 교육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 정부의 교육발전특구 사업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확신합니다.
특히, 교육발전특구 3대 사업 내용 중 지역중심 돌봄 교육과 함께 지역산업 연계 내용이 있습니다.
고등학교와 대학, 지역산업과 연계를 통한 교육과정 개선과 더불어 지역산업 연계를 통한 지역대학의 위기 극복 방안 마련 등이 핵심 내용입니다.
우리 충주에는 대학이 2개나 있으며, 현대엘리베이터와 현대 모비스 등을 비롯한 대기업도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즉, 훌륭한 산학연계 기반을 갖춘 도시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조길형 시장님과 직원 여러분!
그동안 여러분의 엄청난 노력으로 충주는 기업과 관련한 기반 여건이 훌륭하게 성공했다고 평가되며, 충주에 돈이 돌기 위한 경제활동 기반은 조성됐다고 생각합니다.
기업도시를 비롯해 얼마 전에 지정된 충주바이오헬스국가산업단지, 첨단산업단지, 메가폴리스산업단지 등 기간산업은 확보되었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충주에 이사 와서 정주하게 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우리 충주시는 예비문화도시로 지정된 후 본 지정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11월 14일까지 대한민국 문화도시 신청을 마치고, 12월에 전국에서 13곳이 선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충주시의 선정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경제활동의 기반이 될 산업단지의 완성, 대한민국 문화도시 선정, 그리고 교육발전전특구 지정을 이룬다면, 충주는 경제와 문화, 교육이 함께 어우러지는 이상적이고 모범적인 도시가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충주시 직원 여러분!
저는 이것이 충주가 발전할 가장 확실한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문화도시에 이어 교육발전특구사업의 충주시 지정은 충주에서 일하면서 이사 오지 않는 근로자와 은퇴자 들이 가족과 함께 충주로 이사 오게 하는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조길형 시장님, 직원 여러분!
교육부는 이 사업에 대해 찾아가는 교육발전특구 지역별 설명회를 추진한다고 합니다. 우리 지역 설명회 순서를 기다리지 말고, 먼저 개최되는 타지역설명회에 참석하여, 청취하는 등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박해수
박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충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문위원장심사보고) (10시 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문화위원회 김낙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낙우 의원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 김낙우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해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요지부터 질의․답변 요지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의안번호 제3612호 충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명확한 지원대상 규정,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사항 규정, 실적활동에 따른 차등 지원 등을 위해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623호 충주시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3624호 충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의안번호 제3625호 충주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생활문화센터 정기휴관일을 통일하고 사용신청 취소에 따른 시민들의 손해가 없도록 사용료 반환기준을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626호 충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물가상승률 반영과 선수단의 사기진작 및 복지를 위해 전지훈련비, 대회출전비 상한금액을 인상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심사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해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행정문화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은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투표 )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충주시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투표 )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충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투표 )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9명 중 찬성 18명, 기권 1명으로 충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투표 )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충주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투표 )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충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충주시 근로자 권리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충주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산건위원장심사보고) (10시 14분)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근로자 권리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충주시 농업재해 복구비 지원 조례안까지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최지원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지원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최지원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627호 충주시 근로자 권리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3628호 충주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3630호 충주시 농업재해 복구비 지원 조례안은원안가결 하였으며, 의안번호 제3629호 충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예산수반 상황을 고려하여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해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근로자 권리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투표 )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충주시 근로자 권리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투표 )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충주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투표 )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충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충주시 농업재해 복구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투표 )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충주시 농업재해 복구비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충주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충주시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충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충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복환위원장심사보고) (10시 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충주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7항, 충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홍성억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성억 의원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홍성억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의안번호 제3631호 충주시 민원업무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은 심사결과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632호 충주시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의안번호 제3616호 충주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633호 충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안번호 제3637호 충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해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복지환경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은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충주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투표 )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9명 중 찬성 11명, 반대 8명으로 충주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충주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투표 )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충주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충주시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투표 )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충주시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충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투표 )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8명 중 찬성 18명으로 충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충주시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투표 )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9명 중 찬성 18명, 기권 1명으로 충주시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충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투표 )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충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충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투표 )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충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충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투표 )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충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문부위원장심사보고) (10시 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2024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안부터 의사일정 제21항, 2024년도 충주중원문화재단 출연 계획안까지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문화위원회 박상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상호 의원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박상호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기타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요지부터 질의․답변 요지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638호 2024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안부터 의안번호 제3641호 2024년도 충주중원문화재단 출연계획안까지 총 4개의 안건을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보고드린 사항 외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해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은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24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투표 )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2024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5차 변경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투표 )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5차변경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24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투표 )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2024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2024년도 충주중원문화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투표 )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2024년도 충주중원문화재단 출연 계획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전통시장 주차장(성서중심시장, 옹달샘시장) 민간위탁 동의안
23.충주 비도시지역(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산건부위원장심사보고) (10시 3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전통시장 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과 의사일정 제23항, 충주 비도시지역 성장관리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손상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상현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손상현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기타안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642호 전통시장 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에 동의하는 것으로 하였고, 의안번호 제3643호 충주시 비도시지역 성장관리계획안 의견청취는 찬성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해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전통시장 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투표 )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전통시장 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충주 비도시지역 성장관리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투표 )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충주 비도시지역 성장관리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은 충주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환부위원장심사보고) (10시 3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충주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채희락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채희락 의원
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채희락 의원입니다.
금번 회기 중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기타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646호 충주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은 심사결과 원안에 동의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해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하신 안건은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여 보고하는 것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충주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투표 )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충주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성억의원제안설명) (10시 3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홍성억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성억 의원
홍성억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지방자치법」 제51조와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72조 및 「충주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제280회 제2차 정례회에 시장 및 관계공무원 등을 출석시켜 주요 안건을 처리하고, 집행기관의 향후 계획 및 현황 등 시정 전반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집행기관이 적법하고 합리적으로 행정을 추진하는 지 확인하고, 시민을 대표한 의회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시키기 위하여 제안하는 바입니다.
출석요구일은 2023년 12월 4일 하루로 하였으며, 출석장소는 본회의장으로 하고, 출석대상은 시장, 부시장,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안전행정국장, 경제건설국장, 미래비전추진단장, 복지민원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농업정책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환경수자원본부장까지 모두 13명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해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다음 회기에 실시하는 시정질문과 의회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시키기 위하여 요구하는 것으로 홍성억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9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및 공직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산회)
1.충주시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출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낙우 박상호 고민서 김영석 정용학
이두원 최지원 강명철 서원복 신효일
유영기 이회수 홍성억 채희락 곽명환
김자운 이옥순 손상현 박해수
기권의원(0인)
2.충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낙우 박상호 고민서 김영석 정용학
이두원 최지원 강명철 서원복 신효일
유영기 이회수 홍성억 채희락 곽명환
김자운 이옥순 손상현 박해수
기권의원(0인)
3.충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출석의원(19인)
찬성의원(18인)
김낙우 박상호 고민서 김영석 정용학
이두원 최지원 강명철 서원복 신효일
유영기 홍성억 채희락 곽명환 박해수
김자운 이옥순 손상현
기권의원(1인)
이회수
4.충주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출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낙우 박상호 고민서 김영석 정용학
이두원 최지원 강명철 서원복 신효일
유영기 이회수 홍성억 채희락 곽명환
김자운 이옥순 손상현 박해수
기권의원(0인)
5.충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낙우 박상호 고민서 김영석 정용학
이두원 최지원 강명철 서원복 신효일
유영기 이회수 홍성억 채희락 곽명환
김자운 이옥순 손상현 박해수
기권의원(0인)
6.충주시 근로자 권리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낙우 박상호 고민서 김영석 정용학
이두원 최지원 강명철 서원복 신효일
유영기 이회수 홍성억 채희락 곽명환
김자운 이옥순 손상현 박해수
기권의원(0인)
7.충주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출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낙우 박상호 고민서 김영석 정용학
이두원 최지원 강명철 서원복 신효일
유영기 이회수 홍성억 채희락 곽명환
김자운 이옥순 손상현 박해수
기권의원(0인)
8.충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낙우 박상호 고민서 김영석 정용학
이두원 최지원 강명철 서원복 신효일
유영기 이회수 홍성억 채희락 곽명환
김자운 이옥순 손상현 박해수
기권의원(0인)
9.충주시 농업재해 복구비 지원 조례안
출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낙우 박상호 고민서 김영석 정용학
이두원 최지원 강명철 서원복 신효일
유영기 이회수 홍성억 채희락 곽명환
김자운 이옥순 손상현 박해수
기권의원(0인)
10.충주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의원(19인)
찬성의원(11인)
김낙우 고민서 김영석 정용학 최지원
강명철 서원복 신효일 홍성억 이옥순
박해수
반대의원(8인)
곽명환 김자운 박상호 손상현 유영기
이두원 이회수 채희락
11.충주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출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낙우 박상호 고민서 김영석 정용학
이두원 최지원 강명철 서원복 신효일
유영기 이회수 홍성억 채희락 곽명환
김자운 이옥순 손상현 박해수
기권의원(0인)
12.충주시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낙우 박상호 고민서 김영석 정용학
이두원 최지원 강명철 서원복 신효일
유영기 이회수 홍성억 채희락 곽명환
김자운 이옥순 손상현 박해수
기권의원(0인)
13.충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의원(18인)
찬성의원(18인)
김낙우 박상호 고민서 김영석 정용학
박해수 최지원 강명철 서원복 신효일
유영기 이회수 홍성억 채희락 곽명환
김자운 이옥순 손상현
기권의원(0인)
14.충주시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의원(19인)
찬성의원(18인)
김낙우 박상호 고민서 김영석 정용학
이두원 최지원 박해수 서원복 신효일
유영기 이회수 홍성억 채희락 곽명환
김자운 이옥순 손상현
기권의원(1인)
강명철
15.충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낙우 박상호 고민서 김영석 정용학
이두원 최지원 강명철 서원복 신효일
유영기 이회수 홍성억 채희락 곽명환
김자운 이옥순 손상현 박해수
기권의원(0인)
16.충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낙우 박상호 고민서 김영석 정용학
이두원 최지원 강명철 서원복 신효일
유영기 이회수 홍성억 채희락 곽명환
김자운 이옥순 손상현 박해수
기권의원(0인)
17.충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낙우 박상호 고민서 김영석 정용학
이두원 최지원 강명철 서원복 신효일
유영기 이회수 홍성억 채희락 곽명환
김자운 이옥순 손상현 박해수
기권의원(0인)
18.2024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안
출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낙우 박상호 고민서 김영석 정용학
이두원 최지원 강명철 서원복 신효일
유영기 이회수 홍성억 채희락 곽명환
김자운 이옥순 손상현 박해수
기권의원(0인)
19.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5차 변경안
출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낙우 박상호 고민서 김영석 정용학
이두원 최지원 강명철 서원복 신효일
유영기 이회수 홍성억 채희락 곽명환
김자운 이옥순 손상현 박해수
기권의원(0인)
20.2024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출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낙우 박상호 고민서 김영석 정용학
이두원 최지원 강명철 서원복 신효일
유영기 이회수 홍성억 채희락 곽명환
김자운 이옥순 손상현 박해수
기권의원(0인)
21.2024년도 충주중원문화재단 출연 계획안
출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낙우 박상호 고민서 김영석 정용학
이두원 최지원 강명철 서원복 신효일
유영기 이회수 홍성억 채희락 곽명환
김자운 이옥순 손상현 박해수
기권의원(0인)
22.전통시장 주차장(성서중심시장, 옹달샘시장) 민간위탁 동의안
출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낙우 박상호 고민서 김영석 정용학
이두원 최지원 강명철 서원복 신효일
유영기 이회수 홍성억 채희락 곽명환
김자운 이옥순 손상현 박해수
기권의원(0인)
23.충주 비도시지역(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출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낙우 박상호 고민서 김영석 정용학
이두원 최지원 강명철 서원복 신효일
유영기 이회수 홍성억 채희락 곽명환
김자운 이옥순 손상현 박해수
기권의원(0인)
24.충주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출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낙우 박상호 고민서 김영석 정용학
이두원 최지원 강명철 서원복 신효일
유영기 이회수 홍성억 채희락 곽명환
김자운 이옥순 손상현 박해수
기권의원(0인)
○ 출석의원 : 19인 |
김낙우박상호고민서김영석정용학 |
이두원최지원강명철서원복신효일 |
유영기이회수홍성억채희락곽명환 |
김자운이옥순손상현박해수 |
○ 출석공무원 :13인 | |
시장 | 조 길 형 |
부시장 | 신 성 영 |
홍보담당관 | 정 문 구 |
감사담당관 | 전 명 숙 |
안전행정국장 | 이 상 록 |
경제건설국장 | 김 남 현 |
미래비전추진단장 | 김 기 홍 |
복지민원국장 | 신 승 철 |
문화체육관광국장 | 석 미 경 |
농업정책국장 | 이 창 희 |
보건소장 | 김 명 자 |
농업기술센터소장 | 어 윤 종 |
환경수자원본부장 | 한 인 수 |
○ 회의록서명 | |
의 장 | 박 해 수 |
서명의원 | 김 낙 우 |
서 원 복 | |
사무국장 | 박 석 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