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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8회 제3차[폐회중] 산업건설위원회(2022.06.06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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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8회 충주시의회(폐회중)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6월 6일(수)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목행 지하차도 통행 환경개선공사 추진상황 확인의 건


심사된안건

1.목행 지하차도 통행 환경개선공사 추진상황 확인의 건


(10시 20분 개회)

○ 위원장 최지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목행 지하차도 통행 환경개선공사에 대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목행 지하차도 통행 환경개선공사 추진상황 확인의 건

(위원장제의) (10시 20분)

의사일정 제1항, 목행 지하차도 통행 환경개선공사 추진상황 확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가부로 결정하겠습니다.

우리 이두원 위원님이 주장하시는 감사의뢰를 하겠다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세요.

(위원 거수)

내리십시오.

자체에서 그냥 훈계로 하겠다는 위원님 손 들어 주세요.

(위원 거수)

네, 3대 3입니다.

이건 3대 3으로 가릴 수가 없어서 부결로 하겠습니다.

이회수 위원

위원장님?

부결로 하면 무슨 회의를, 우리가 뭐 하러 해요?

○ 위원장 최지원

그러면 3대 3을 어떻게 해요?

이회수 위원

아니, 위원장님?

이런 거에 회의결과를 낼 때는 어제도 시간이 있고 그 전에도 시간이 있으면 어떤 결과를 부서하고 사전에 정리를 하고 하셔야지 잘못된 거 우리가 감사요구도 못할 바에는 왜 여태까지 에너지를 소비해요.

○ 이두원 위원

어제 이렇게 협의를 해 놓고서 오늘 와서 또 바꾸는 것도 그렇고 세 분이서 그렇게 얘기해서 이렇게 하실 거면.

이회수 위원

입장은 저희들도 똑 같아요.

회의를 하지 말아야지, 이런 거 자체를.

○ 이두원 위원

항상 세 분이서 따로 말씀을 하시고.

○ 위원장 최지원

그래서 우리 서원복 위원님이 그냥 팩트에 대한 것만 집행부에 훈계, 예.

이회수 위원

아니, 저희들도 똑 같은 마음이에요.

그렇지만 이게 붉어져서 회의 속개가 됐는 데 그걸가지고 며칠 회의를 해서 결과가 뭐여, 어떻게 된 거여?

○ 위원장 최지원

그러면 이게 지금, 이두원 위원님.

○ 이두원 위원

이게 회의 끝나는 건데 얼른 결정해 주세요.

○ 위원장 최지원

예, 마무리 해야 되잖아요.

이대로 가야 되나?

이회수 위원

마무리 할 게 뭐가 있어.

○ 위원장 최지원

그러면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 손상현 위원

아니, 지금 말씀하신 건 이걸 감사과에 감사를 보내느냐 아니냐 그거만 지금 하셨잖아, 다른 내용은 뭐예요.

없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어제 회의해가지고 이렇게 정리해 온 게 3개인데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건을 지금 할려면, 지금 감사요구 하는 거 하나만 하고 나머지는 뭐 그냥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 서원복 위원

정회하기 전에 지금 어차피 속기로 나오는 사항이니까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어쨌든 최초에 저희들이 목행 지하차도 통행개선공사에 관련해서는 처음에 시도는 주민들 편의라든가 아니면 파크 골프장에 이용하시는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서 공사를 주무부서인 도로과에서 지금 시공을 풀예산을 가지고 한 부분은 뭐 법적으로 문제는 없으나 거기에 수자원공사하고, 그러니까 긴밀한 협조가 없어가지고 그 부분에서 최초 발단이 된 상황인데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와서는 어쨌든 주민들끼리 충분히 합의도 보고 또 파크 골프협회하고도 충분히 어떤 이해타산이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된 관계로 지금 현재는 공사중지까지는 와 있지만 저희들이 의회 차원에서 최대한 경고라든가 어떤 나름대로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법적인 어떤 그런, 공무원들한테 주의를 줄 수 있는 그런 선에서 이번 건은 좀 마무리를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 위원장 최지원

예 말씀하세요.

○ 이두원 위원

저도 얘기 할게요.

서원복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아까 정회 때도 했던 얘기인데 뭐 주민들이 원하던 사업이라서 좋은 사업, 나쁜 사업, 뭐 의도 그런 건 사실 다 필요 없어요.

충주시에 있는 예산을 잘못 이용돼서 지금 사실 예산이 285만 원, 뭐 얼마, 금액이 적든, 작든, 크든 뭐 다 상관 없고 공사를 시작은 의도가 어쨌든 상관 없는 거고, 공무원이 어쨌든 간에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잘못 진행이 되었고 충주시 예산이, 사실 그냥 날아가게 된 상황이잖아요?

10원을 날렸든, 100원을 날렸든, 1000원을 날렸든 이 사업이 좋은 의도로 시작했던, 나쁜 의도로 시작했던 어쨌든 간에 사업이 잘못된 겁니다.

예산이 잘못 쓰여진 거고, 공무원이 잘못한 거예요, 그냥.

잘못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를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감사를 해달라 요구를 하는 정도인데 이 것 조차 못하겠다고 하면 저는 의원의 가장 중요한 일인 집행부 견제에 대해서 의원의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이 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우리가 며칠 동안 회의를 하고 했지만 이런 식으로 결과가 도출되는 건 의원이 일을 제대로 안 했다고 밖에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지원

말씀하세요.

○ 손상현 위원

저도, 이게 우리가 회의를 오늘까지 4일차 이 건에 대해서 하고 있는 데요.

처음에 회의를 하면서 다들 이 사업에 문제점에 대해서 다들 지적하시고 최소한에 이건 문제가 있었던 사업이다, 뭐 그러면서 다 거기에 대해서 최소한, 그 거에 대해서 집행부에 대해서 잘잘못을 확실하게 하자고 그런 논의를 계속 해왔던 거예요, 잘못된 걸 확실하게 지적하고 넘어가고, 그래 거기에서 결과를 제가 봤을 때 우리가 뭐 감사원 감사를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공익권익위원회에 뭐를 하는 것도 아니고 자체적으로 시 자체적으로 최소한 이 정도 안 건은 들여다 봐 달라고 요구하는 건데 그 것 조차도 안되면 그건 너무 우리가 집행부에게 어떻게 보면, 저도 집행부 다 아는 사람이 있고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보고 그러면 그렇게 쉽게 갈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그렇게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 최소한에 이 건에 대해서 만큼은 좀 한 번 감사과에 의견을 들어보는 것도, 그게 맞다고 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최소한의 요구사항이에요, 이건.

최소한의 요구사항도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을 못하면 이건 좀 잘못된다고 봅니다.

○ 위원장 최지원

더 말씀하신 위원님 계신가요?

위원님들 질의가 없으시면 저도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두원 위원님이나 손상현 위원님, 이회수 위원님 말씀에 정말 저도 존경하구요.

또 우리 서원복 위원님이나 강명철 위원님 말씀에도 존경을 합니다.

단, 지금 표결에 의해서 이래 나왔고 또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감사보는 거를 이번에 잘 안 됐지만 우리가 자체적으로 도로과에 경고 내지는 주의를 줘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방지를 하라고 문구에 담아서 그렇게 전달할 테니까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10시 30분 산회)

(10시 34분 속개)

○ 위원장 최지원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목행 지하차도 통행 환경개선에 대해서 투표를 했습니다.

세 분 께서는 감사과에 의뢰하자고 하고 세 분은 자체 주의, 경고해서 팩트 된 것을 잘 이행하라고 그렇게 투표결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로과에 자체 징계하는 걸로 하게, 경고 하는 걸로 마무리 됐습니다.

이상 목행 지하차도 통행 환경개선공사 추진상황 확인 건을 설명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목행 지하차도 통행 환경개선 추진상황 확인 건은 협의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10시 36분 산회)


○ 출석위원:6인
최지원손상현강명철서원복이두원
이회수
○ 회의록 서명
위 원 장 최 지 원
부위원장 손 상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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