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박해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충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장 박해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 세 분이 계시므로 발언을 듣겠습니다.

먼저 곽명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곽명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칠금·금릉, 목행·용탄 지역구의원 곽명환입니다.

먼저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해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도로와 인도를 무법자처럼 활보하여 안전을 위협하고 무분별하게 방치되어 시민들의 보행을 방해하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인 전동킥보드와 관련하여 이용 환경 개선 및 안전 대책 마련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시속 25㎞ 미만, 30㎏ 미만인 것으로서 전동킥보드, 전동 이륜 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를 말합니다.

가까운 거리를 손쉽게 이동할 수 있고 조작법이 단순해 별다른 지식 없이 사용할 수 있어 자전거만큼이나 인기 있는 이동수단으로 편리함과 접근성, 경제성 등의 이유로 빠르게 대중화되면서 개인 보유뿐만 아니라 개인형 이동장치 공유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가 늘어났으며 현재 충도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 약 800여 대가 운영 중이고 내년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비례하여 사고 건수도 급증하는 추세이며 사망에 이르게까지 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모든 이의 가슴을 아프게 했던 사고로 새벽 2시 반 경, 교통대 인근 왕복 4차로 도로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던 대학생이 뒤따르던 승용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숨진 학생은 바로 옆 주차장에서 공유 킥보드에 탑승한 뒤 도로에 진입하자마자 변을 당했고 사고가 난 곳은 대학가 주변 도로로 평소 학생들이 수시로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구역으로 사고 위험이 늘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앞 화면에 보시는 거와 같이 도로 교통공단 교통사고 분석시스템 통계에 따르면 충주시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교통사고는 2018년부터 2020년, 3년간 4건으로 2021년 11건, 2022년 12건으로 약 5배 정도 증가했으며 법규 위반 현황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10명으로 2021년 22명, 2022년 45명으로 6배 정도가 증가했습니다.

2021년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개인형 이동장치는 운전면허를 지닌 성인이나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취득한 만 16세 이상만 운전할 수 있고 안전모 착용, 자전거도로 주행, 신호위반 등과 같은 의무 위반 시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하지만 도로교통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여전히 안전모를 쓰지 않고 운전하거나 도로 신호 체계나 안전 수칙에 미숙한 청소년들이 전동킥보드를 이용하고 있어 이용자뿐만 아니라 보행자 등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개인형 이동장치인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가 확대됨에 따라 공유 킥보드에 대한 관리가 미흡해 대다수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 업체가 대여와 반납 장소를 지정하지 않은 자유 주차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어 이용자가 킥보드 이용 후 도로, 보행로 등 무분별하게 방치함에 따라 시민들의 보행에 큰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동 약자에게는 더욱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현재 충주시는 개인형 이동 수단 이용 안전 증진 조례를 제정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을 위해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 등을 추진하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 전개와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인 전동킥보드 이용에 따른 각종 사회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충주시가 지금보다 조금 더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충주시에 다음와 같이 요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안전 운행 문화 정착을 위해 우선 개인형 이동장치 사업자, 교육청, 경찰서 등 유관기관들 간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둘째,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단속 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경찰에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단속을 협조하는 한편, 유관기관들 간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지정 주차구역 및 주·정차 가이드라인 규정을 마련하고 합동단속을 실시함으로써 보행자 및 운행자에 대한 안전 관리를 강화해야 합니다.

셋째, 올바른 이용 환경을 위해서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을 조성해야합니다.

무질서한 주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시인성이 높은 주차 공간을 확보해야 하며 관련 업체들과 협의하여 지정된 주차장에 주차를 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을 적용하는 등 제도 정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단 주차나 방치되어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하여 타 지자체의 사례 적용을 검토하고 민원 발생 시 이를 즉시 해결할 수 있는 매뉴얼 마련 등 적극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개인형 이동장치와 사고 건수가 2018년 225건에서 2022년 2,386건으로 5년간 10배나 늘었습니다.

이러한 추세는 충주시 역시 예외가 아닐 것이며 점점 늘어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입니다.

미래를 위해 충주시 역시 적극적인 대책 마련과 정책을 강구하여 안타까운 불의의 사고를 막아야 할 것이며 기하 급수적으로 늘고 있는 이와 관련된 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2024년에는 무분별한 개인형 이동장치 사용으로부터 충주시민들이 안전을 보장받고 미래 교통수단으로서는 개인형 이동 장치가 활발히 이용될 수 있는 새로운 시대의 안전 문화 환경이 조성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박해수

곽명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용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용학 의원

존경하는 박해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의 조길형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호암직동, 용산동, 지현동, 달천동 지역구의 정용학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경제 상황이 개선되지 않아 세수가 감소하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지 않고, 중동의 위기도 격화되어 대외경제환경도 불안정한 작금에 내년도 충주시 재정운영도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산적한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인구 유출 방지를 위해 어느 때보다 더 충실한 예산편성 및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집행부에 24년 예산안 심의에 신중하고 세밀한 예산계획 수립을 요청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충주시는 1인당 자체수입액이 올해 일반회계 본예산기준으로 95만 원으로 충청북도의 11개 시군 중 가장 낮은 편입니다.

100만 원이 안 되는 곳은 충청북도에서 제천시와 충주시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22년 일반회계 결산세입이 1.7조 원입니다.

이 중 지방교부세와 국비보조금처럼 정부가 지원하는 이전재원이 1.1조 원으로 66%를 차지합니다.

달리 말하면, 충주시는 정부 지원에 기대어서 지역개발에 필요한 예산을 마련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 지원이 줄어들게 되면 자체수입기반이 약한 충주시는 더욱 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경기 악화로 인해 국세가 감소하여 정부 지원금이 줄고 있습니다. 충주시 전체예산에서 교부세 비중은 35% 내외입니다.

자체 세입 기반이 약한 우리시는 교부세에 의존해서 많은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행안부에서는 이미 교부세를 줄이라고 통보하였습니다.

충주시를 비롯한 모든 지자체에 올해 예정된 지방교부세를 16% 감액해야 합니다.

올해 충주시 교부세가 약 4,300억 원입니다.

16%면 약 690억 원으로 이만큼의 사업을 감액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집행부는 어떤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지, 어떤 사업을 어떻게 줄일지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24년이라고 상황은 나아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정부는 지방교부세 재원을 23년도보다 8.5조 원을 줄여서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경기 악화로 지방세 수입도 줄어들 것이 뻔합니다.

우리 시의 세외수입 기반은 충북 타 시군에 비해 취약합니다.

세수가 줄어드는 초유의 사태를 맞이한 것입니다.

그래서 충주시는 어느 해보다 예산편성에 더욱더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첫째, 세입 예측을 정확하게 해야 합니다.

우선 줄어드는 세입의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대책을 세우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둘째, 지방세 및 세외수입 오차율을 줄여야 합니다.

22년 결산기준으로 순세계잉여금이 1,665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런데 세입을 적게 예측하여 발생한 초과 세입이 무려 912억 원입니다.

본예산과 비교해서 지방세 결산액은 273억 원, 세외수입은 403억 원의 오차액이 발생했습니다.

예측한 것보다 더 많은 돈을 걷었다고 좋아할 일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세입을 예측해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다면 더 많은 예산으로 지역개발과 서민 지원을 위해 사용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세입이 증가할 때는 세입 예측이 좀 잘못되어도 큰 문제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수가 감소하는 때는 세수 예측을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지역개발사업 축소, 서민경제의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 세입추계보고서를 예산안에 첨부하도록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세입추계를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했는지, 전년도에 발생한 세수 오차는 얼마이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세수 감소에 따른 지역경제 위축, 서민복지 축소를 막기 위해 충주시가 보유하고 있는 여유 재원의 규모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유 재원이 얼마이며, 이를 어떻게 활용해서 지역개발과 서민복지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또,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예비비 편성을 지방재정법에 따라 1% 이내로 하고, 적극적으로 사업예산을 편성해야겠습니다.

넷째, 교부세 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시는 인구감소 지역이 아닙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교부세나 균특회계의 지방소멸지역 가중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교부세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관리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다섯째, 22년 결산기준으로 이월금이 2,322억 원 발생하였습니다.

이월금이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특히 계속비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2018년도 1,239억 원에서 2022년 1,735억으로 대폭 증가했습니다.

기획예산부서는 사업부서가 사전조사와 예상되는 민원을 미리 예측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요구하도록 관리할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사업의 투자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불용사업이나 성과미진 사업,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원점에서 타당성 점검을 해서 사업진행 여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월사업은 사업진척단계를 고려하여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22년 결산기준으로 보조금반납금이 275억 원입니다.

21년 122억보다 100%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수요예측을 잘못해서 보조금이 반납된 사업은 없는지도 검토해야 합니다.

지역 현안과 관련 있고, 보조율이 높은 국도비사업을 발굴하고, 신청하기 위한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충주시 재정규모가 22년 결산기준으로 2조 원에 육박합니다.

하지만 인구는 정체되었고 경제는 후퇴하고 있습니다.

충주시는 정부가 지정한 인구감소지역은 아니지만 22년 한국고용정보원의 발표한 인구감소 신규 위험지역에 편입되어 있습니다.

고용률 또한 23년 상반기 기준 64%로 충북에서는 낮은 편입니다.

끝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시대 정책(기회발전특구, 교육자유특구, 문화특구)을 면밀히 검토하여 재정운영 혁신을 통해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주고, 서민과 취약계층에게 더 따뜻한 복지를 제공하고,

우리 시의 문화자산을 개발하고, 새로운 경제활성화의 기회로 만들기 위해 24년 예산안심의와 정책개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것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박해수

정용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낙우 의원님이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낙우 의원

존경하는 22만 충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수·교현안림·교현2동 지역구 행정문화위원장 김낙우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해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충주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조길형 시장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새로운 콘텐츠로 매력 넘치는 충주의 문화관광 발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국민과 함께하는 일류 문화매력국가를 만드는 것에 발맞춰 우리 시에서도 문화관광 분야에서 많은 변화들이 있었으며, 문화와 관광이 결합한 다양한 사업들이 지역 곳곳에서 시민의 호응을 받으며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충주 대표 향토축제인 제51회 우륵문화제는 시민참여형 축제 구성으로 다양한 형태의 참가와 관람으로 이어졌고, 5만여 명이 참여하여 약 20억 원의 경제적 효과를 이루어 냈습니다.

충주시 관광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한 2023 충주 다이브 페스티벌은 몰입감 높은 프로그램 구성과 축제장의 감성 포인트 강화, 풍부한 즐길 거리와 먹을거리, 합리적 가격으로 12만여 명의 관광객 유치와 약 37억 원의 경제효과를 만들어 냈습니다.

또한 차박의 성지로 알려진 목계솔밭 캠핑장은 전면 리모델링 후, 유료화로 전환하였지만 6만 5천여 명이 이용하였으며, 지난 11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에서 주관하는 공공 우수야영장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목계솔밭 캠핑장과 연계한 장자늪 카누체험 시범운영은 참여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으며, 내년 4월 정식 시행 시 평범했던 수로가 전국의 관광객들에게 상당히 매력 넘치는 관광자원으로 느껴질 것입니다.

또한, 충주호 일원의 수려한 경관을 활용하여 휴양형 숙박시설과 이색체험 등을 연계한 관광거점시설 중원종합휴양레저타운이 살미면 일원에 조성 중이며, 지난 8월 직동터널이 관통되어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우리 충주시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 아동친화도시, 여성친화도시와 함께 글로컬 문화콘텐츠 중심도시 충주를 슬로건으로 문화체육관광부의 대한민국 문화도시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서류심사 통과 후 오는 12월 13일 최종 PT를 거쳐 12월 말에 최종 선정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행정문화위원회 의원님들도 그 여정을 함께하기 위해 지난 7월 서북미 5개 도시를 방문하여 충주의 문화도시 선정을 위해 힘을 보탰습니다.

우리 충주시가 대한민국 문화도시로 선정되면, 충주시 미래 4대 비전인 문화도시, 관광도시, 생태환경도시, 건강도시 실현에 기여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쉬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2016년부터 준비한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예술의 전당 건립사업이 최종적으로 중단이 되었습니다.

용역비, 토지보상비 등 13억 6천만 원의 아까운 예산이 낭비되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코로나 이후 건축 자재값 급등과 매년 운영 시 36억 원의 적자가 예상되는 등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포기하게 되어 사업추진의 아쉬움으로 남았습니다.

앞으로 대규모 사업추진 시에는 신중한 결정과 신속한 사업추진을 항상 염두에 두고 시행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와 함께 새로운 콘텐츠로 매력 넘치는 충주의 문화관광 발전을 위한 2가지 사항에 대해 제안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선택과 집중입니다.

관광지식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충주시는 충북의 모든 시군을 통틀어 관광지의 수가 44개로 가장 많습니다.

하지만 87,569명으로 단양, 제천, 청주, 보은에 이어 5위에 불과합니다.

특히 북부권 시군과 비교하였을 때는 그 차이가 더욱 커지며 골프장 방문객을 제외하면 평균 입장객 수는 더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근 단양은 관광지 수 28개, 평균 입장객 수 280,000명, 제천 관광지 수 37개, 평균 입장객 수 218,496명으로 우리 충주시보다 관광지 수는 적지만 평균 입장객 수는 2배 이상 많으며, 도담삼봉, 청풍호케이블카 등 충북의 주요 관광지 1위~5위까지 모두 단양과 제천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2022년 국민여행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의 81%가 여행지에서 자연 및 풍경감상 활동을 한다고 합니다.

충주는 이미 천혜의 자연환경인 충주호, 탄금호 등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인근의 제천, 단양지역과 비교하여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은 차이가 나는 것은 인근 제천, 단양과 비교하여 그 천연자원을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가능성이 높은 곳에 선택하여 관광역량을 집중한다면 관광지가 제일 많지만 평균 입장객이 많지 않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찬란한 문화유산을 관광개발에 활용하는 것입니다.

현재 충주시에는 국가 지정 25건, 도 지정 84건 등 총 111건의 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충주 탑평리 칠층석탑, 충주 고구려비 등 1,000년 이상 된 문화유산이 13건이나 됩니다.

문화유산은 국가 및 지역의 관광 활성화와 관광브랜드를 향상시킬 수 있는 핵심 문화관광자원입니다.

특히, 문화유산관광은 국가와 지역의 정체성 강화, 국민과 지역민의 자부심 향상 측면에서 큰 의의를 지니고 있고 더불어 관광수입 증대와 고용창출, 국가 및 지역 간 교류 기회를 제공하며, 관광산업의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문화유산은 관광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크며 이에 정부와 지자체는 문화유산관광 활성화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유산관광 활성화에 대하여 2019년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발행한 문화유산을 활용한 관광 활성화 방안 정책연구서의 일부를 인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양한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대상적 관점에서는 다양한 문화유산이 적극적·다각적으로 관광에 활용되어야 하고 공급적 관점에서는 문화유산관광에 있어 다양한 주체들의 역할이 확대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수요적 관점에서는 국내외 관광객의 문화유산관광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한 네 가지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편리한 교통 인프라 구축으로 문화관광시설 접근성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복잡한 충주의 시내버스 노선을 혁신적으로 개선하고, 주요 문화유산관광지를 잇는 셔틀버스 서비스 등도 확대 운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둘째, 문화유산관광지와 숙박시설 개선입니다.

관광객들이 문화유산관광지를 편안하게 즐길 수 있도록 하고 다양한 가격대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숙박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어야만 더 오랫동안 머무를 수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셋째, 비내섬, 중앙탑, 탄금공원, 수주팔봉 등을 이용하여 스토리텔링한 영화, 드라마, 웹툰, 웹소설, 게임, 캐릭터 산업으로 다양하게 발전해 나가야 됩니다.

이미 영화나 드라마 촬영지로 많이 소개되어 주간에는 충주를 찾는 외지인들이 점차 늘고는 있지만 상설 주·야간 콘텐츠 먹거리, 즐길거리, 놀거리 등을 도입하여 지역 상권 활성화까지 고려한 주·야간경제를 살려야 합니다.

끝으로, 누구나 스마트폰으로 접근 가능한 충주 문화관광앱을 개발해야 할 것입니다.

디지털 시대의 발전으로 인해 스마트폰은 우리 생활에서 빠질 수 없는 필수품으로 앱 개발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지 않고 어디서든 스마트폰 앱을 통해 가고 싶은 곳, 인근 맛집, 숙박업소까지 예약 가능한 앱 기반 시스템 도입을 준비해야 합니다.

앱을 통해 충주시의 문화유산, 관광명소 등을 소개하고 홍보할 수 있고 지역 맛집이나 관광명소를 추천하고 예약할 수 있게 함으로써 충주의 문화관광산업과 지역경제를 더욱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조길형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여러분의 각고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충주의 문화관광 산업이 발전해 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민들, 관광객들에게 더없는 감동과 추억을 간직하게 하고, 다시 방문하고 싶은 충주가 되도록 우리 다 같이 노력하여 벅찬 결실을 맺는 그날을 기대해 봅니다.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박해수

김낙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80회 충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