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0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12월 6일(수)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2023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의 건
심사된안건
(10시 01분 개회)
○ 위원장 최지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최지원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충주시의회(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각 부서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충주시장제출)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의 건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건설국 소관사항을 보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경제기업과장 박미정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기업유치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최지원 산업건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기업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4쪽부터 77쪽 일반현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78쪽 소상공인 경영안정과 성장지원입니다.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의욕 고취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소상공인 점포환경 개선사업 등 4개 사업을 통해 4054명에게 11억 18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신규 착한가격업소 7개소를 추가 선정하고 물품 및 공공요금 6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소상공인 경영안정과 성장도모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9쪽 충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입니다.
올 해 발행계획은 1400억원으로 10월 말 기준 판매액은 1214억원이며 현재 10% 할인판매 중입니다.
시민감사 케쉬백 이벤트 실시를 통해서 충주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추진하였으며 부정유통 상시모니터링과 연매출 30억 초과 가맹정 등록제한 등 실시로 상품권의 건전한 유통과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지역해 소비촉진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80쪽 사회적 경제기업 발굴 및 자생력 강화입니다.
현재 107개소의 사회적 경제기업이 운영 중이며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육성을 위해 인건비 및 사업개발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공동체 제안공모사업에 4개소가 선정되어 추진하고 있으며 우수기업 벤치마킹과 사회적기업과 양성과정도 운영하였습니다.
향후 사회적 경제기업의 판로지원 및 홍보를 강화하여 자생력을 확보하고 다양한 분야에 발굴 육성해서 취약계층 고용창출과 서비스망 확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81쪽 미래충주 100년을 이끌어 갈 전략산업 투자유치입니다.
우리 시는 우량기업 유치를 위한 다각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그 열과 올 해 26개 기업에 고용인원 2312명, 1조 5412억원의 투자유치를 이끌어 냈습니다.
또한 관내기업들을 대상으로 담당메니저를 지정하고 유치기업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앞으로 공격적인 투자유치 및 적극적인 인센티브 발굴 등으로 우량기업 유치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82쪽 기업중심의 지원서비스 강화입니다.
기업중심의 지원시책 확대로 11년 연속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선정되었으며 경영안정을 위한 중소기업육성기금 이자지원 사업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등 다양한 기업지원서비스 제공하고 기업 정주여건 개선과 산업단지 통근버스 운영 및 환경정비 등 근로자 근무여건 개선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기업과의 간담회 개최를 통해 소통을 강화하고 맞춤형 기업지원 정보서비스도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 되도록 적극 힘쓰겠습니다.
83쪽 노사 상생협력 및 노사민정 활성화입니다.
노사 상생발전을 위한 노사화합 행사와 노동사무소 운영을 지원하였습니다.
거주 외국인근로자의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근로자, 기업, 민간단체 등으로 구성된 노사민정협의회는 각 지역 주체들이 모여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을 통한 성숙한 노사문화를 구축하고 노사안정화를 위한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노사가 함께 신뢰를 쌓아가는 선진 노사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4쪽 가칭 서충주 세대공감센터 건립입니다.
서충주 지역에 부족한 주민편의시설 충족을 위하여 미모델링을 통한 서충주 세대공감센터 건립을 추진하였으나 공장동 구조안전진단 결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층간소음에 취약한 것으로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리모델링으로 사업추진 시 효율성이 저하되어 세대공감센터의 건립 및 부지활용방안에 대해서 재검토 추진할 계획이며 사업확정 전까지 주차장 등 주민 편의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85쪽 맞춤형 일자리 지원입니다.
기업 맞춤형 인력지원으로 기업의 경영안정 도모와 지역주민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여 고용촉진 및 생계를 보호하고 있으며 일자리종합지원센터의 기능을 강화하여 취업실적목표제 운영 및 일자리 유관기관 간담회를 통한 취업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구인 구직상담과 관내 고등학교, 대학교, 장기근속 장려금 지원 등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과 일자리박람회도 개최하여 취업활동 지원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취약계층 생계보호를 위해서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일손이음 지원사업,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일자리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기업 인다담당자 워크샵을 통하여 구인과 관련된 기업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지원할 예정이며 더불어 취약계층 생계보호와 청년실업 극복을 위한 일자리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86쪽 활력있게 매력있는 전통시장 육성입니다.
전통시장에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과 주차환경 개선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진행 중인 옹달샘 시장 고객지원센터와 주차장 조성공사가 원활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화재공제 가입 지원사업, 배송도우미, 박람회 참가, 이벤트 지원사업 등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충주에 전통시장 상권에 활력을 붙어넣고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7쪽 충주 원도심 상권 활성화 사업입니다.
원도심 지역내 5개 시장을 하나의 상권으로 통합해서 원도심을 활성화 하고 상권의 자생력을 확보하기 위해 2023년 5월부터 5년 동안 추진하는 사업으로 원도심을 하나의 상권활성화 지역으로 지정해서 5개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상권관리기구를 운영하고 1년차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라이브커머스 등을 통해 원도심 상권을 홍보하고 플리마켓데이, 전통시장 뮤직박스 운영 등 각종 활성화 지원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1년차 추진평가와 피드백을 통해서 2년차 사업을 더욱 내실있게 추진하고 깨끗하고 활력 넘치는 전통시장이 될 수 있도록 원도심 상권활성화 사업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지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회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회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금년 사업추진을 위해서 애써 주셔서 감사드리구요.
78쪽에 보면 소상공인 이자지원 비용이 10월 기준으로 책을 만드신 거죠?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네 그렇습니다.
○ 이회수 위원
지금 저희가 이자지원 9억을 세웠어요, 지금 현재 건 수로 봤을 때는 지급금액은 5억 6600, 한 약 60%이상뿐이 지급이 안 된 걸로 됐는 데 이건 예산이 다 소진이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예산이 좀 과다하게, 신청자가 없어서 이런 현상이.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신청자가 없는 건 아닌데요.
중도에 본인이 여력이 되면 중도상환하는 경우가 발생해서 저희가 예측했던 거보다 중도상환이 많아지면 예산이 조금 남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 이회수 위원
그러면 이번에 3차 추경에 이건 좀 정리가 되나요, 아니면 이월돼서.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저희가 예측이 아직 4/4분기가 청구가 안돼서 그 부분이 지출이 돼야 되는 상황이라 예산은 삭감하지 못했습니다.
○ 이회수 위원
그래서 이런 건 조금 지역 소상공인 어려움이 있을 텐데요, 정확히 책정을 하셔가지고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알겠습니다.
○ 이회수 위원
더 많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홍보를 부탁드리구요.
그 다음에 금년 사업 중에서 소상공인, 중앙시장에 대해서 저희가 현재 안전문제 때문에 철거명령을 내리고 거기 상가들이 이사를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2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영업손실비용 같은 걸 지금 지급하고 있는 데 그 때까지 지원이 100% 가능할까요, 아니면 어떻게.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지금 현재 이전이 완료된 사업장이 31개 사업장입니다.
빈점포 빼고 61개 사업자가 있는 데 그 중에 55명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했고 6명에 대해서는 추가로 감정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5명 중에 31명이 나가셨어요, 그런데 아직 나가신 분들 중에서도 청구를 안 하신 분들도 있고 아직 아예 나가지 않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방침이 12월 31일하지 사용허가가 종료돼서 12월 31일까지 이사를 가지 않는 경우는 저희가 지원이 안됩니다.
그래서 말일까지 이사를 가시라고 공문도 계속 보내고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 이회수 위원
예 영업손실보상을 12월 31일까지 주는 건데 그 분들한테 저희가, 그 분들이 주장하는 이유가 뭐죠, 안 나가는 이유는?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대부분 사용허가자 분들 중에 일부 남아있는 분들도 있고 전차인들 같은 경우는 아직 구하지 못해서 못 나가시는 분들도 몇 분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회수 위원
그러면 저희가 12월 31일까지 그 분들이 신청하지 않으면 그 금액에 대해서는 소멸이 되는 거죠?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12월 31일까지 신청하는 게 아니라 12월 31일까지 나가게 하는 거고 1월까지는 신청을 받아서 집행은.
○ 이회수 위원
집행은 1월까지 할 계획이다!
우리 소상공인들이 입주해 있는 분들이 최대한으로 자기 작은 금액이지만, 만족하지는 못하겠지만 그 분들의 손실이 없기를 바라구요.
적극적으로 여태까지 애를 쓰셨는 데 그 분들한테 충분히 인지를 시켜서 그 분들이 주장하는 부분이 혹시 권리금이나 이런 부분은 손실보상금을 찾아가도 자기가 억울하다는 걸 다른 법을, 법으로 논쟁을 펴야 되겠죠, 그죠?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권리금에 관한 부분은 사실 저희 시하고.
○ 이회수 위원
전혀 관계는 없는 데.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문제는 아니고 기존에 했던 분들하고에 별도의 개인적인 소송이라든지 이런게 이뤄져야 되겠고, 저희 영업보상에 대해서 만족을 안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분들이 또 하실 수 있겠죠.
○ 이회수 위원
그래서 어쨌든 여태까지 추진해 오셨으니까 거기 계신 분들이 조금이라도 손실이 덜 갈 수 있는, 우리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더 말씀드려서 그 분들한테 불이익이 없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네 알겠습니다.
○ 이회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지원
손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상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1페이지 보면 저희가 투자유치를 많이 하셨는 데 올 해 26개를 했다고 하는 데 고용인원 50인 이상 투자금액 100억 이상이 26개인가요?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아니, 이건 저희가 투자하신 분들하고 신 증설하신 분들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금액이 상관 없습니다.
○ 손상현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코스모신소재는 원래 기존에 우리 충주에 있었던 기업 아닙니까?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맞습니다.
○ 손상현 위원
그걸 유치했다고 하기에는 좀 어패가 있는 거 아닌가요?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아니, 그래도 증설하는 경우는 다른데로 증설할 수도 있지만 저희 지역에 새로 신축을 해서 증설한 사업이기 때문에 투자유치로 포함되기는 합니다.
○ 손상현 위원
얼마 정도, 어느 정도 증설을 이뤘습니까?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저희가 코스모신소재 같은 경우는 9700제곱미터 정도 해가지고 투자금액 2500정도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 손상현 위원
기존에 부지 내에서 한 건가요?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기존부지 내는 아닙니다.
개별 별도로.
○ 손상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리 서충주 세대공감센터 건립이 계속 난항을 겪고 있는 데 구조안전진단을 받으셨잖아요, 어떻게 됐죠?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구조안전진단 결과 잠깐 말씀드렸지만 구조보강을 하게 되면 20억 정도 플러스, 알파정도로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사업비를 80억을 세웠는 데 구조보강비가 들어가도 층간소음 이런 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또 구조보강 한 거에 의해서 기초 시공여부가 조금 불확실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리모델링은 조금 어렵다는 의견이 나와서 저희가 신축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해 볼려고 합니다.
○ 손상현 위원
그러면 철거를 하고 다시 신축하면 우리 사업비 80억원으로 충분히 가능한가요?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그 거가지고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문제가 있어서 노후산단으로, 20년이 넘으면 국비사업을 좀 해올 수 있는 데 노후산단이 2026년에는 그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전준비를 해서 금액에 따라서 저희가 투자심사도 받아야 되고 그런 기간을 포함하면 국비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 손상현 위원
그리고 이게 시작된게 부지매입 하고 해서 오래됐는 데 계속 난항을 겪고 있고 지역주민들이 또 이걸 기대가 좀 많았던 것 같은 데 계속 실망하고 다시 또 공모사업 해가지고 하면 그래 언제쯤 가능할까요?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그래서 저희가 우선은 업무동 같은 경우는 철거를 할 정도는 아직은 아니어서 그 부분은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부 조금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제 부지 같은 경우도 주차장이라든지 아니면 광장 같은 식으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대소원 주민들, 중앙탑이나 주민들하고 의견을 들어서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 손상현 위원
정확하게 이게 로드맵,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게 없는 거잖아요?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예 내년도에 다시.
○ 손상현 위원
어떻게 하고 할 건가 정확히 나와 있는 상황은 아닌 거잖아요?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내년에 다시 한 번 주민의견을 들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손상현 위원
알았습니다.
빨리 정비를 해주셔가지고 주민들 기대에 부응해 주시기 바라구요.
86페이지 보면 전통시장 육성이 있는 데 배송도우미 운영을 하셨잖아요, 예산안 설명을 보면 배송도우미를 2명으로 줄이신다고 했는 데 지금 3명 하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네 그렇습니다.
○ 손상현 위원
그게 3명을 했을 때 그게 여유가 좀 있어서 줄이는 건가요, 아니면.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아닙니다.
이게 도비지원사업인데 도비가 일단 1명이 감돼서 내려와서 2명으로 그 거에 맞춰서 지금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 손상현 위원
2명으로 만약에 줄어도 배송도우미 하는 데 큰 지장이 없을 까요?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지금 사실은 전통시장 같은 경우 자유시장 같은 경우는 배송도우미가 역할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추경에 한 번 더 건의를 해 볼 예정입니다.
○ 손상현 위원
그래서 상인들이나 우리 시장을 이용하는 주민들 불편함이 없게 끔 꼼곰하게 배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과장님?
저도 한 가지만, 우리 손상현 위원님 질의하신 서충주 세대공감센터, 그게 한지 꽤 오래됐죠?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저희가 2020년도 평가를 해서 그 때부터 추진을 했구요.
그래서 작년에 원래 신축을, 그 전에는 신축을 생각하고 있다가 비용이나 국비확보가 계속 안 되고 있어서 올 해 리모델링을 해서 추진하려고 했던 건데 리모델링을 하다 보니까 기존에 지어 놓은 건물에 대한 바닥을 안전진단을 해보니까 구조가 너무 안 좋아서 다시 검토해야 될 사항이다 그래서 신축으로 검토를 해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위원장 최지원
과장님, 그 거 처음에 우리가 테크피아를 매입할 당시에는 신축해서 설계해서 한다고 매입해서 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리모델링 이런게 나와서 과에서 잘 하겠지 하고 여태까지 왔는 데 이거 신축하는 걸로 해서 빠른 시일내에 용역을 세우든 해보세요.
여기 리모델링비 보면 20억 이상 알파, 뭐 30억이 들어갈지 40억이 들어갈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잘 해서 신축으로 가닥을 잡고 가는 걸로 모색을 해보세요.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경제기업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성장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성장전략과장 박선규
신성장산업과장 박선규입니다.
신성장산업 육성에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내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최지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9쪽부터 91쪽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92쪽 신성장동력사업 발굴추진입니다.
아이씨티 기반 신성장산업 육성 혁신거점 구축사업은 11월에 건축설계를 착수하여 내년 10월 착공후 25년 6월 준공예정입니다.
소재 부품 장비사업 연계 엑스알 실증단지 구축사업은 지난 10월에 설계를 완료하고 12월 중 실증센터 건립공사를 착공하여 내년 10월 공사준공 예정입니다.
미래차 분야 기술인재 양성을 위한 혁신인재 양성사업은 지난 6월 산업부와 교육부와 공동으로 추진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9월부터 1차 년도 교육과정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3쪽 자동차 부품산업 육성입니다.
수송기계 부품 전자파센터는 지난 3월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아 시험평가 장비를 구축하여 올 해 8월 개소식 개최하였습니다.
모빌리터 전장부품 기능안전 기반구축은 지난 10월 재단법인 FITI시험연구원에 공유재산 사업부지를 매각하고 이번 달 착공 예정이며 자동차 부품 클러스터 기업지원사업은 11개 기업을 대상으로 시제품 제작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린수도 중심도시 조성사업입니다.
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 실증사업은 하수처리장과 바이오그린 수소충전소 간 직공급 배관설치를 완료하였고 메가폴리스 산단에 구축되는 암모니아 생산시설은 지난 11월 착공하였습니다.
24년 7월 준공예정입니다.
지난 4월 산업부 공모에 선정된 특장차 수소파워텍 구축사업은 기업대상 설명회 및 스마트랩 플랫폼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24년 상반기 건축설계 후 24년 10월 착공예정입니다.
수력기반 그린수소 인프라 구축사업은 지난 7월 구상용역 착수보고회를 진행하였고 이번 12월 완료보고회 개최 예정입니다.
또한 지난 4월 인수한 노면 수소청소차 실증운행을 통해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으며 주행거리 확보를 위해 실증기간을 연장할 예정입니다.
지역에너지 클러스터 인재양성사업은 전공과목 개설과 리빙랩 운영 등 2차년도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3차년도 사업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4쪽 바이오기업 육성 및 역량강화 지원입니다.
청년바이오 스타트업 및 바이오 성장 구축사업은 바이오기업 경쟁력 강화로 안정적인 기업성장을 위해 각각 5개 기업을 선정하여 기업 당 보조금 1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충북바이오헬스산업 지역혁신 플랫폼 지원사업으로 연구개발 및 기업지원을 위해 12개 기업 사업추진 중이며 내년 2월 완료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95쪽 바이오 산학연관 네트워크 강화 및 협력 확대입니다.
지역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해 지난 10월 31일 한국교통대와 공동 주관하여 충주혁신의료기기 미래를 열다라는 주제로 혁신의료기기 미래전략 국제포럼을 개최하였고 11월 22일에는 충북도내 바이오산업과 관련된 기업, 대학, 혁신기관 등 100여 명과 함께 2023충주바이오 산학연관 워크샵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96쪽 동충주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2023년 12월말 조성공사를 준공하고 24년 상반기 시설물 인수인계 및 사업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 97쪽 충주 드림파크산업단지 조성사업은 현재 미분양토지 등 수용재결 심의 중이며 수요재별심의 완료 후 24년 상반기 문화재 시발굴조사 시작으로 조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기반시설 사업도 26년 준공을 목표로 실시설계 용역 중입니다.
다음은 98쪽 기업도시 공공폐수처리시설 2단계 증설사업은 11월 5일 공사준공 하였으며 12월 인수인계 예정입니다.
다음은 99쪽 충주산업단지 공공폐수시설 설치사업은 현재 실시설계 용역 공정율 80%이며 내년 3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하여 24년 6월 공사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00쪽 충주 제1일반산업단지 경쟁력사업은 현재 8월 착공 시공측량 중이며 2025년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 101쪽 충주 제1일반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은 최근 자재비 및 인건비 상승에 따라 총 사업비가 증액되어 행정절차 진행 중이며 24년 3월 착공을 목표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진행 중입니다.
다음은 102쪽 충주바이오헬스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지난 10월 30일 국토부 최종승인을 받음에 따라 엘에이치와 긴밀히 협력하여 보상이 조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3쪽 충주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은 올 해 6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7월 착공하여 현재 기초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2025년 준공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신성장산업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지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두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두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이씨티 산업혁신센터 건립하잖아요, 여기 1산단에 건설하는 걸로 알고 있는 데 여기 안에 어떤 시설들이 들어가는지 혹시 알 수 있을 까요?
○ 신성장전략과장 박선규
여기는 사무지원동에 기업지원시설 뭐 교육시설 다음에 소형 오피스, 중형 오피스, 조그만 하게 들어갑니다.
○ 이두원 위원
다른 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게 아니고 101페이지 보시면 복합문화센터도 건립하고 있어요, 이것도 용탄동에 건설 중이잖아요?
○ 신성장전략과장 박선규
예.
○ 이두원 위원
용탄동에 복합문화센터와 아이씨티 산업혁신센터 거리를 보면 불과 한 1킬로미터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기업인들이 어차피 차량을 타고 이동하실텐데 2개의 큰 시설이 들어온다고 하면 조금 겹치는 게 없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서 여기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 신성장전략과장 박선규
아이씨티 혁신 거점하구요, 1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는 성격이 좀 틀립니다.
○ 이두원 위원
예 성격이 다르지만 어차피.
○ 신성장전략과장 박선규
복합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지금 충주산업단지 공단이 농공단지에 가 있잖아요, 그 게 들어와서 운영을 할 거구요.
아이씨티 기반은 노후산단을 사들여서 하는 사업인데 여기 북부혁신센터가 그 쪽으로 나가서 운영할 거기 때문에.
○ 이두원 위원
이게 성격은 다르지만 어쨌든 간에 주요 이용하시는 분들이 제1산단에 있는 분들이 주로 이용하시게 될텐데 같은 시설이 양쪽에 겹치게 되는 것들이 있다면 이건 결국 예산이 중복투자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자면 화상회의실 같은 걸 만든다면 복합문화센터에도 화상회의실이 있고 북부권 산업혁신센터에도 화상회의실이 있고 이런게 중복투자가 아닐까 본 위원은 생각을 해서 겹치는 안에 들어가는 것들이 있지 않나 여기에 대해서 확인을 해달라고 여쭤보는 거거든요.
○ 신성장전략과장 박선규
예 지금 현재는 겹치는 건 없게 만들어 놨는 데 저희들이 다시 한 번 검토해서 겹치는 게 없도록 하겠습니다.
○ 이두원 위원
공용사무실이나 오피스 이런 부분들은 어쩔 수 없다지만 공공의 기업들이 거기를 임대해서 사용하거나 아니면 잠깐 잠깐 빌려서 쓰는 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조금 겹치는 게 없어야 우리 예산의 중복투자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 부분 조금 신경 쓰셔서 어떤 시설들이 들어가는지 판단을 좀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 신성장전략과장 박선규
예 알겠습니다.
○ 이두원 위원
그리고 102페이지인데요.
충주바이오헬스 국사산업단지 조성지원에 질의를 드리고 싶어요.
여기에서 기업에 대한 입주나 산단조성이나 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 거보다도 현재 살고 있는 우리 시민들, 그 부분들에 대한 처우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번에 충주산단 조성할 때 가 보니까 이주주민들, 거기 사셨던 주민들이 살 수 있게 단지나 이런 조성이 좀 잘 돼 있는 걸 보고 좀 감명깊게 봤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가산단 짓게 되면 기존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에 대한 계획이 좀 나와 있을 까요?
○ 신성장전략과장 박선규
지금 기존에 살고 계신 분들은 이주자 택지로 다 가시면 될테구요.
그 외에는 사실 이주자택지보다도 지금 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건 보상비를 많이 받거나 아니면 축사이전 같은 거 때문에 좀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데요.
저희들이 하여 튼 열심히 노력할 거구요.
주민들 이주자 부지는 아마 국가산단 단지계획 상에 이주자 택지도 일부 확보가 돼 있기 때문에 일부는 그리로 수용해서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 이두원 위원
그런데 그 부분을 제가 몰라서 질의드리는 게 아니구요.
다른 부분들 보다 단지를 조성함에 있어서 기존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먼저 살 수 있게 그 부분을 먼저 조성해야 되지 않나 라는 관점을 접근해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이주자택지가 먼저 조성이 돼야 기존에 살고 있는 분들이 입주를 하고 이사를 하는 기간이나 아니면 들뜨는 기간을 조금 최소화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구요.
기존에 대소원면에서 설명회를 하실 때 저도 다 참석을 했었는 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어렵다고 하면 제가 저번에 드렸던 제안도 어차피 엘에이치에서 하는 공사니까 그 근처에 행복주택에 먼저 입주할 수 있게 도와준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기존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불편함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관점 중에 하나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보상, 보상 당연히 제일 중요하죠.
보상이 잘 되면 다른데 뭐 땅을 사거나 집을 사면 되겠지만 현실적으로 거기에는 어려운 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한 처우가 조금 생각이 돼야 될 것 같고, 축사부분도 얘기가 나왔지만 거기 축사 운영하시는 분들도 있고 농사짓는 분들도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축사 같은 경우는 요즘에 승인받기가 엄청 힘들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좀 감안이 돼서 타 부서하고 협조요청이 잘돼서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신성장전략과장 박선규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엘에이치 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이주자택지 같은 경우는 최대한 빨리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두원 위원
그렇게 많이 신경 써주셔서 적극행정을 통해 우리 시민들이 불편을 많이 겪지 않도록 발전도 좋지만 기존 시민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과장님, 국장님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 신성장전략과장 박선규
네 알겠습니다.
○ 이두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상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96페이지 동충주산업단지, 우리 과장님 많이 노력을 잘해 주셔가지고 지난 11월에 준공식을 가졌는 데요.
감사드리고, 우선 현재 분양율이 몇 %정도 되죠?
○ 신성장전략과장 박선규
실질적인 분양율은 한 40% 되구요.
지금 돈 입금된 거까지 하면 40%고 협약하고 그 다음에 컨텍 해가지고 협의하고 있는 거까지 따지면 85%정도 됩니다.
○ 손상현 위원
이제 서로 논의되는 거까지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현재 분양 40%에 입금돼서, 현재 공장이 공사 중인 건 지금 몇 건이나 되고 있습니까?
○ 신성장전략과장 박선규
총 16개 입금이 됐는 데요.
거기에서 미착공은 6개고 나머지는 착공하거나 준공했습니다.
지금 준공된 건 경민철강하고 디엔에이모터스 지금 그렇습니다.
○ 손상현 위원
지금 우리 충주에 여러 군데에서 산업단지가 조성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동충주산업단지 같은 경우 76만 원?
○ 신성장전략과장 박선규
71만 6000원입니다.
○ 손상현 위원
그 정도에서 분양이 됐고 그런데 앞으로 드림파크나 그런데 같은 경우는 100만 원이 넘잖아요?
○ 신성장전략과장 박선규
예 110만 원에서 120만 원 선에서 왔다갔다 합니다.
○ 손상현 위원
그러면 앞으로 들어설 산업단지에 분양가가 굉장히 높은 데, 높으면 현재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지금 동충주산업단지 분양가는 굉장히 저렴한 거라고 보는 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100% 분양이 안 되는 건 뭐 이유가 있습니까?
○ 신성장전략과장 박선규
저희들이 분양율이 대부분 보면 준공하고 나서 1년에서 1년 반 정도 92%에서 98%까지 분양이 되거든요.
작은 땅에는 1년 안에 다 된다고 보시면 되구요.
지금 분양가는 저희들이 동충주 같은 건 공영개발로 해서 이윤이 전혀 없습니다.
저희들이 최소화 시켰기 때문에 금액을 다운시킬 수 있었던 거고 그 전에 18년부터 시작한 거라서 좀 분양가가 싸진 거구요.
지금 충주시 단가가 천안이나 평택에 비해서 한 1/4에서 1/5수준밖에 안되기 때문에 분양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 손상현 위원
그러니까 충주로 이주를 희망하는 기업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게 준공되고 나면 다른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분양가가 많이 올라 가니까 저렴했을 때 여기 분양을 받아 놓는 게 유리한데 아직까지도 다 100% 안 찬다는 게 좀 그래서.
○ 신성장전략과장 박선규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금액도 가장 중요하긴 한데요.
그런데 물류 때문에 차이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서충주 하고 동충주 하고 고속도로로 달렸를 때 5분이면 가는 데 실질적으로 물류를 따졌을 때는 기업체에서 엄청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그게 많이 좌우합니다.
지금 대기업 같은 경우는 땅값보다도 물류에 승부를 걸고 거기에 인력난을 가장 걱정하기 때문에 거기에 중점을 두지 가격은 싸고 비싸고 크게 관여치 않습니다.
○ 손상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쪽으로 앞으로 엄정산단이나 금가산단이 계속 예정으로 있는 데 그 쪽도 동충주 아이씨가 있고 그래서 물류에 대해서는 크게 차이가 없을 것 같은 데 빠른 시일내에 신경을 써서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신성장전략과장 박선규
예 알겠습니다.
○ 손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지원
이회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회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구요.
저는 우리 충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산업단지, 출자현황하고 공사진행 내역을 좀 정리해가지고 주시구요.
그 다음에 저희 산업단지 중에서 가장 오래돼 있는 기업단지는 언제 정리가 될 것인지, 저희 출자금액에 정리를 짧게 해서 좀 주실 수 있을 까요?
○ 신성장전략과장 박선규
드릴 수 있는 데 출자된 건 드림파크 외에는 없습니다.
○ 이회수 위원
그러면 기업도시 같은 데 출자금액 다 회수했어요?
○ 신성장전략과장 박선규
기업도시는 도시개발사업으로 한 거구요.
○ 이회수 위원
그러니까 저희 충주시에서 출자한 기업, 산업단지 현황.
○ 신성장전략과장 박선규
예 알겠습니다.
○ 이회수 위원
죽 정리해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과장님?
102쪽에 국가산단 조성, 이거 최종승인이 났잖아요, 우리 과장님 또 팀장님, 국장님, 직원 여러분한테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정말 엄청난 사업을 승인된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우리가 앞으로 국가산단 이런 거 할 때 과장님이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계획을 해서 부지내에 복지시설이라든가 주차장 또 여러 가지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주택도 들어오는 데 스포츠 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대두되는 데 앞으로 이런 단지가 들어올 때는 그런 것도 우리 시에서 계획을 같이 엘에이치 하고 상의할 수는 있잖아요?
○ 신성장전략과장 박선규
그런데 상의할 수는 있는 데요, 문화체육시설 같은 건 원래 금액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분양가에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엘에이치한테 요구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 위원장 최지원
주택도 들어오잖아요?
○ 신성장전략과장 박선규
예
○ 위원장 최지원
주택이 들어오면 지금 서충주 같은 경우에는 마을회관 이런 것도 정말 없어서, 주차장도 없고 그래서 이런 부분도 계획안에 좀 넣어서 해야 되지 않을 까 본 위원은 보는 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신성장전략과장 박선규
그건 지금 저희들이 계속 얘기 중에 있어요.
단독주택 쪽에는 주차장을 더 확보할 수 있도록 얘기하는 중이구요.
그 외에는 사실 문화시설이나 체육시설을 갖추려면 저희들이 공공용지로 해가지고 미리 빼놔야 되는 데 그걸 충주시가 매입을 해야 되거든요.
○ 위원장 최지원
그래 할 때.
○ 신성장전략과장 박선규
그런 건 협의할 수는 있죠.
○ 위원장 최지원
협의해서 우리 시가 할 때 그 거 까지 계획을 하시는 게 낫지 않을 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신성장전략과장 박선규
그건 한 번 검토 좀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예 그리고 지금 이두원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건 보상이거든요.
정말 보상은 엘에이치 하고 잘해서 이 분들이 보상을 많이 받고 또 축사문제도 이게 인위적으로 이 분들이 이주해야 되는 데 이것도 충주시가 각 부처하고 상의를 잘해서 어느 쪽이 되든 마련을 해줘야 되지 않을 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국장님도 잘 부처하고 해서 그렇게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오폐수 시설 이런 부분도 할 때 좀 넓게 포괄적으로 봐서 용량이라든가 이런 것도 미래를 내다보고 또 다시 하려면 배 이상 예산투입이 돼야 되는 거니까 할 때 좀 더 과장님께서 세심히, 꼼꼼히 따져서 예산을 세워서 해주시길 간복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신성장전략과장 박선규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신성장산업과 소관 주요업무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허가민원과장 손현배
안녕하십니까?
허가민원과장 손현배입니다.
충주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최지원 산업건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23년도 허가민원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5쪽부터 108쪽까지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109쪽 시민만족 인허가 행정 추진입니다.
2023년 11월 기준 총 5682건의 민원을 처리하였으며 그 중 99.3%인 5646건을 허가처리 하였으며 36건은 재해우려 등 허가기준에 부적합 하고 도시미관 및 정주환경 보호 등을 고려하여 불허, 불협의, 반려처분 하였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충주시 복합민원 사전심사청구권의 67.1%가 허가민원과 소관으로 복합민원 사전심사청구제도를 적극 운영하였으며 실시간 문자서비스를 통해 신속처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태양광, 축사, 폐기물 등 혐오 기피시설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과 사전고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사전 설명절차를 활용하여 민원발생을 최소화 하였습니다.
또한 건축행정 무료상담실을 운영하여 시민만족도를 높혔고 인허가 대행사와의 소통강화를 위해 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인허가 민원에 대한 불편사항 해소 등 제도개선을 통하여 시민만족도를 높이고 보다 공정하고 신속한 인허가 행정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10쪽 인허가 사업부지 사후관리입니다.
인허가 사업부지 사후관리를 통해 안전사고 예방하고 민원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개발행위허가 세부 운영방침을 개정하여 수직옹벽 설치기준을 강화함으로서 인허가지의 안전성을 확보하였습니다.
해빙기와 집중호우시 재난재해를 대비한 인허가사업 부지와 건축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현장 시정조치 등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등록된 공장을 전수조사 하여 공장등록대장 정비 및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도모하였습니다.
아울러 현재 실시 중인 동절기 대비 인허가사업부지 안전점검도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사전점검과 드론장비를 활용한 대규모 인허가지 사후관리를 통해 재해 및 민원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허가민원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지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상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0페이지 수직옹벽 설치기준 강화를 하셨다고 하는 데 그전에 기준하고 강화된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허가민원과장 손현배
지금 최근에 국지적 집중호우에 따라 옹벽균열이라든지 붕괴 등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난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수직옹벽 설치 개선안에 대해서 좀 개선을 했습니다.
지금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5미터까지는 직각으로 그냥 올릴 수 있었습니다.
이걸 5미터 이하까지는 1대 0.35로 경사도를 좀 주구요.
5미터 이상 15미터까지는 1대 0.75로 해가지고 좀 경사를 두는 겁니다.
수직으로 올라갔던 걸.
○ 손상현 위원
네 수직이 5미터까지 했었는 데 앞으로 이렇게 경사를 안으로 조금씩 들어가면서 한다는 거죠?
○ 허가민원과장 손현배
예 맞습니다.
○ 손상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기준강화된 걸 듣고 싶어서 물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과장님?
109쪽 행정소송 및 심판 14건인데 종결 9건, 진행 5건인데 진행 5건은 설명을 좀 해주실래요.
○ 허가민원과장 손현배
예 현재 진행 중인 건 노은면에 이레산업 석산 항소심 진행 중이구요.
그리고 엠에스케이 주덕읍에 레미콘 공장 진행 중이구요.
그리고 수안보면에 한국전력공사에서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이 연장된게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시설이 실효가 되면서 그게 지금 연장을 할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불허처리를 했더니 지금 소송 들어온게 있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우리가 소송이 몇 건이나 되죠?
○ 허가민원과장 손현배
지금 소송 5건입니다.
○ 위원장 최지원
소송을 하면 우리가 확률상 어때요?
지금 5건에서 다 승소할 수 있는 건가?
○ 허가민원과장 손현배
지금 이레산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1심에서 져서 항소심 들어가 있는 거구요.
그리고 엠에스케이도 지금 1심에서 저희들이 졌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1심에 지면 2심, 3심도 가나요?
○ 허가민원과장 손현배
예 저희들이 판결문이 이번에 와서 지금 정리해가지고 항소여부 결정할 겁니다.
그리고 5건 중에서 1건은 저희들이 1심에서 이겼는 데 항소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이번에 항소취하서를 내가지고 하나는 종결이 됐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우리가 이 소송에 보면 지금 자료 좀 줘 보세요, 우리 3년치 자료 좀 주시고, 소송을 하기 전에 우리가 정말 원칙에서 제대로 하면 민원인도 소송 안할 거 아닙니까?
또 우리도 소송을 우리 쪽에서도 할 수 있는 건데 그런 걸 좀 잘 살펴서 허가에 대해서 하시는 게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차피 하다 보면 그런 건수도 있겠지만요.
○ 허가민원과장 손현배
예.
○ 위원장 최지원
그래서 과장님 이걸 좀 세심하게 잘 하셔갖고 그 분들도 시민이잖아요?
○ 허가민원과장 손현배
예
○ 위원장 최지원
그래서 잘 살펴갖고 소송 없고 잘 원만하게 정말 허가권이 들어왔을 때 제대로 민원인한테 알려줘서 앞으로는 이런 건수가 책자에 적시가 안 되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 허가민원과장 손현배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허가민원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정회)
(11시 05분 속개)
○ 위원장 최지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장 안정환
지역개발과장 안정환입니다.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최지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리며 지역개발과 소관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115쪽 2040충주시 도시기본계획 수립입니다.
금년 도시기본계획 구상안과 부문별 계획을 수립하고 국토부에 국토계획평가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2024년 1월 시민공청회와 2월 시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도시기본계획 승인절차 등을 차질없이 수행하여 2024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16쪽 노후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단위계획 수립입니다.
2022년 7월 용역착수하여 금년 4월까지 지역주민 설문조사와 충주역 이용자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후 12월까지 계획안 초안을 작성하여 주민열람공고 예정이며 2024년 2월 각종 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를 추진하고 8월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등 충주역 주변에 대한 건전한 도시발전을 유도할 수 있도록 계획수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7쪽 충주 안림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입니다.
2019년 2월 도시개발사업구역 지정고시 이후 22년 1월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승인고시를 완료하고 금년 4월 지장물 보상계획공고와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엘에이치 충주사업단에서는 지장물 감정평가와 보상추진 중이며 현재 보상율은 68% 45억원을 했습니다.
금년 12월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4년 1월 실시계획인가 공고 예정입니다.
2024년 6월 공사착공 및 28년 준공예정으로 목표연도에 차질없이 준공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지원과 협의를 추진하겠습니다.
118쪽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및 정기 중기계획 수립입니다.
2022년 6월 용역착수 하여 기초자료조사를 완료하고 금년 5월까지 기초자료 분석을 통해 정비계획 수립, 후보지 선정 및 현장조사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소규모 위험시설에 대한 위험도평가를 마치고 위험시설을 선정 중에 있습니다.
2024년 1월까지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 중기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후 5월 관리시스템 완료하여 소규모 공공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시민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9쪽 소하천 정비 및 재해복구사업 추진입니다.
직동 고든골소하천은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잔여사업비 토지보상 중입니다.
달천 단월소하천 5공구는 공정율 40% 진행하였으며 중앙탑 원동소하천은 65%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산척 덕동소하천, 계척소하천은 70%로 토지보상과 병행 2024년 준공목표로 순조롭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앙성 갈치소하천은 금년도 6월 착공하여 현재 시공측량 및 보상 중에 있습니다.
수안보 중산소하천 및 중앙탑 신대소하천은 실시설계 용역 중으로 2024년 12월까지 완료 예정입니다.
120쪽 재해복구사업입니다.
2022년 호우피해에 따른 사업으로 지방하천인 산척 영덕천과 소태 구룡천은 5월, 산척 송강천, 소태 오량천은 6월과 8월에 준공하였습니다.
소하천 12개소 호우피해 복구사업은 산척 서대천 등 12개소의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121쪽 수해개선 복구사업입니다.
2020년 수해에 재해복구사업이며 산척 대소강소하천과 노은 가신제소하천은 4월 공사완료하였고 엄정 탄방소하천은 현재 차선도색을 마지막으로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12월 7일 준공예정입니다.
이상 지역개발과 소관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원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원복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117쪽에 충주시 안림지구 도시개발계획에 대해서 좀 문의해 볼게요.
저희들이 환지가 몇 %정도, 토지주 하고 얼마정도 비율로.
○ 지역개발과장 안정환
아직 저희들이 그건 실시설계가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개발계획 변경승인 중에 있고 내년 1월이 돼야 실시계획인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환지설계를 해야지만 환지배분율이 확정할 수 있습니다.
○ 서원복 위원
지금 보면 뭐 좀 얘기하는 편차가 너무 커가지고 지금 주민들이 좀 많이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구요.
또 저희는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게 주차장 문제를 거론을 하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이 도시계획을 계속 하다 보니까 호암지구라든가 여러 지구를 하는 걸 봐서 지금 현재 저희 안림지구 같은 경우도 구체적으로 논의가 어느 정도까지 본 위원이 확인은 안 했지만 계속 나오는 얘기가 차후에 지금 주차장 문제가 분명히 대두가 될 것이다, 이런 부분을 많이 지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미리 주차장 용지 같은 경우를 보면 공원 밑에 2층으로 짓는 다든가 지금 현재 그렇게 해도 저희들이 계속 다른 과에서 주차장 문제로 다시 20면을 세우는 데 십 몇 억씩, 이십 몇 억씩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좀 더 어떤 방식이 됐던 간에 공원 같은 내에서 조금 더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걸 미리 해 놓으셔야지만 되지, 검찰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들어오게 되면 주변에 있는 거로는 흡수가 안 되잖아요?
이런 건 좀 세밀하게 고려 좀 해주셨으면 하고 생각하고 있는 데요.
○ 지역개발과장 안정환
지금 저희들 택지개발할 때 주차장 같은 경우는 상업용지에 근처에 있는 주차장은 민간 분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거지 내에 주차장 같은 경우는 분양이 떨어지다 보니까 나대지로 많이 남아 있는 데 이번에 안림지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충주시에서 공사 조성원가 개념으로 싸게 저희들한테 매각하는 쪽으로 지금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들이 주차장만이라도 충주시에서 매입해가지고 그 부분에 주차난을 노외주차장을 하면 지금 민간에서 하는 건 마트나 이런 것들을 짓기 때문에 주차하기 힘듭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하게 되면 공공성이 있기 때문에 주차 수요는 많이 할 수 있다고.
○ 서원복 위원
시에서 주차장 용지를 좀 하든, 부지내에서 매입할 수 있도록 하여 튼 잘 하셔가지고 무엇보다도 거기 같은 경우는 지금 정주여건이든 아니면 시내에서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게 좋으니까 이걸 하실 때 꼭 주차장만큼은 확보를 해주시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안정환
예 알았습니다.
○ 손상현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과장님?
115쪽 도시기본계획수립이 있지 않습니까?
24년 1월에 공청회 개최가 돼 있는 데, 지금 진행상황이 어때요?
○ 지역개발과장 안정환
지금 국토계획평가가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견이 또 나온게 있어서 의견을 반영해서 수정 초안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끝나면 저희들이 시에 내부방침을 받아가지고 공청회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 위원장 최지원
이게 그 때 당시 충주시 일원으로 이렇게 돼 있는 데, 기본계획이.
충주시민들이 이거 다 좀 알고 계시나, 이런 내용을?
○ 지역개발과장 안정환
일단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봤을 때는 기본계획은 공간계획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알기는 좀 힘들구요.
조금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 이후에 하는 관리계획 재정비가 있습니다.
그건 용도지역에 직접적인 토지 용도를 정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 거에 대한 관심들은 많이 있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도시기본계획이나 지구단위나 이런 부분이 정말 충주시민들이 그래도 이런 거 할 때 많이 홍보가 돼서 이 분들이 재산상의 문제도 있고 또 발전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시기가 인지를 못하는 바람에 또 기다리고 기다리고 하다 보면 원성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지역개발과에서 어떤 계획을 하고 수립을 할 때는 미리 읍면동에 또 시민이 많이 홍보가 돼서 그 분들이 정말 신청하고 또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해서 가게끔 과에서 많은 그런 걸 홍보가 됐으면 하는 바램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 지역개발과장 안정환
일단 기본계획 할 때 저희들이 시민 설문조사을 읍면동에 다 해가지고 일단 홍보는 했습니다.
설문조사도 받았구요, 그런데 저희들이 심의공청회 할 때는 특별히 더 신경써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예 지금까지는 몰라도 앞으로 할 때는 읍면동에 이장님들이나 단체장님들이나 이런 홍보를 많이 해서 앞으로 지구단위나 계획할 때 그런 걸 반영될 수 있도록, 그 분들이, 그렇게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안정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지역개발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과장 이정우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이정우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최지원 산업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도로과 소관 2023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125쪽 중부내륙 거점도시 구축을 위한 고속교통망 확충인 충청내륙고속화도로 건설사업은 57.8킬로미터에 8827억원이 투자되는 국가사업이며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업구간은 청주시에서 제천시 봉양읍까지 되겠습니다.
2017년 5월에 공사착공하였으며 충주시 구간은 2.3.4공구가 해당됩니다.
향후 2025년 2.3공구가 준공되고 4공구는 26년 상반기내 조기개통을 위해 긴밀한 공조를 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협의로 공사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7쪽 도심 간선도로망 확충입니다.
충청내륙고속화도로에서 충주역 도로개설사업으로 2026년까지 1330억 투자 도로 2.52킬로미터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 1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하였으며 검단아이씨 구간은 2022년 5월 기획재정부에서 총사업비 변경 반영하였습니다.
충주시 사업구간은 2023년 5월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내년 상반기에 낙찰자를 선정 본격적으로 사업착수할 예정입니다.
128쪽 직동 발티 재오개 도로개설사업은 2024년까지 270억원을 투자하여 2차선 도로 약 5킬로미터를 개설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도로 및 터널을 포함 2024년 6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연수 금곡마을에서 용탄 외촌마을 도로개설사업은 2028년까지 970억원을 투자하여 도로 1.88킬로미터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현재 타당성조사 용역 시행 중이며 2024년 10월 실시설계 용역 보상착수 후 2025년 7월 착공하여 28년까지 준공을 목표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8쪽 안림 안심마을에서 안림택지 도로개설사업은 2024년까지 85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도로 600미터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75% 공정율을 보이고 있으며 24년 5월 준공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30쪽 충주의료원 도로개설 사업은 2026년까지 119억원을 투자하여 도로 1.2킬로미터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4월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내년 6월 설계완료와 보상 착수하고 2026년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동량대교에서 동량역 도로개설은 2028년까지 28억 3000만 원을 투자하여 도로 1.5킬로미터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충청북도에서 사업시행과 관련한 사전절차 추진 중에 있으며 행정절차가 완료되면 내년 상반기 공사를 착공하여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31쪽 수안보역 진입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2024년까지 78억을 투자하여 건설 중인 수안보역 일원 도로 1.2킬로미터를 확포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안보역 준공에 맞춰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32쪽 미덕학원 일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2024년까지 56억원을 투자하여 2차로를 4차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작년 11월 공사를 착공했으며 2024년 11월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기타 도시도로 및 군도, 농어촌도로 사업현황입니다.
시민과 밀접한 도로교통망을 확충하여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지역발전과 통행 불편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총 77건 중 37건이 원활히 추진되고 있으며 22건이 설계 중이고 18건이 보상 중에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불편 최소화를 위하여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부사업 추진목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9쪽 군도11호선 잣고개 선형개량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2022년 12월 공사를 착공하여 현 공정율 60%로 2024년 6월 사업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0쪽 밝고 아름다운 도로환경 조성입니다.
가로보안등 신설사업으로 195개소를 신설, 유지보수사업으로 노후 가로등 794개소를 고효율 엘이디로 교체하였고 1억 2000만 원을 투자하여 서충주 생태터널 조명 등 개선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밤길이 어두운 생활안전 취약시설 등에 대해 시민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2023년 하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지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도로과장 이정우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지원
다음은 교통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정책과장 권영균
안녕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권영균입니다.
평소 교통행정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최지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들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통정책과 2023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44쪽 이용자 맞춤형 대중교통 시책입니다.
교통약자를 위한 맞춤형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교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현재 마을버스 8대를 중행 중이며 교통이 불편한 59개 마을에 마을택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의 등하교 편의를 위하여 통학버스와 택시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올 해 버스승강장 10개소를 신규 설치하여 시민들에게 편리한 대중교통 환경제공하였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시내버스 노선체계 개편을 24년 안에 마무리 하여 교통불편을 해소하고 이동권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송 저상버스를 시내 순환노선 8대 운영하고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올 해 서충주 노선에 수송버스 4대를 추가로 구입하여 총 12대를 운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146쪽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입니다.
물류산업 발전을 위한 화물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은 계획대로 진행되어 지난 11월 준공식을 무사히 마쳤고 현재 시설관리공단 관리하에 시범운행 중에 있습니다.
24년도 1월부터 정식 운영할 예정이며 교통영향평가도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7쪽 빠르고 편리한 철도교통망 확충입니다.
수도권 접근성 향상 및 환승불편 해소를 위한 중부내륙선 충주 판교 연장운행이 12월 28일 개통예정이며 충주 문경구간 건설사업도 내년 4월 준공예정입니다.
철도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충주역 주차장 연결통로는 9월에 준공되고 신축예정인 충주역사도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충북선 고속화 사업은 금년 12월 1일 기본계획 고시되어 내년 기본 및 실시설계, 주민요구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고속철도망 확충을 통해 시민이 빠르고 편리하게 철도를 이용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8쪽 교통안전시설 개선 및 정비입니다.
교통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다양한 교통 개선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과 노인 보호구역에 교통안전시설물 공사를 추진하였고 교통사고 잦은 곳 4개소를 정비하였고 회전교차로 3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노후 교통신호기 교체 21개소, 도로전광판 3개소를 교체하는 등 교통시설물을 정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세밀한 교통안전시설 개선으로 시민이 안전하고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지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원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원복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올 해 의원연구회에서 사통팔달이라는 걸 해서 회전로타리를 이번에 연구용역을 해서 저희들이 전국을 다니면서 충주시 하고 비교분석을 올 해 한 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 데 회전로타리를 다녀본 6개 지자체 중에서는 사실 모범적으로 진짜 잘 돼 있더라구요.
그건 뭐 저희들이 충주시가 제일 잘 돼 있었고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첨언해서 조금 부탁을 드린다고 하면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어쨌든 시야확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다른 곳에는 그런데로 주로 주안을 두다 보니까 어떤 시설물이라든가 이런 게 경관이라든가 조명이라든가 이런 건 잘 돼 있지 않은 부분이 있었는 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시야확보가 조금, 1로타리 같은 경우는 혹 좀 지나치게 되면 거기에 나무식재라든가 이런 걸 너무 많이 해버리면 혹시 상대편에서 오는 차량을 놓칠 수 있지 않을 까 하는 그런 우려가 조금은 있더라구요.
○ 교통정책과장 권영균
예 그래서 해당 과에서 조금 일부는 잘라 냈는 데 앞으로는 사전에 우리 과와 협의해서 시야를 가리면 안 되는 걸로 추진하겠습니다.
○ 서원복 위원
그런 부분이 좀 그렇구요.
저희들이 또 하나 부탁을 드린다고 하면 다른데 같은 경우는 갈수기 같은 여름철 같은 이럴 때 물을 주다 보면 차량 같은 경우 물을 주다 보면 죽은 거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 데 다른 곳 같은 경우는 그 안으로 수전을 만들어서 자동으로 물을 줄 수 있는 기능이라든가 아니면 한 복판 같은 경우 전기 같은 경우 태양광을 이용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충주시가 가장 잘 돼 있다는 건 저희들도 인정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좀 더 확대를 해주시는 부분을, 지금 충주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기존에 있던 부분을 도로과가 어떤 단지가 생기기 전까지는 도로과에도 하지만 지금 있는 부분에서 조금 더 우리가 용역을 줘가지고 회전로타리라는 게 여러 가지 형태로 봐서는 교통량 같은 경우도 흐름도 좋게 해주지만 사실은 공회전 문제라든가 아니면 그 거로 인한 사고율 같은 경우가 너무 감소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한 번 눈여겨 보셨다가 좀 확대할 수 있는 방향을 충분히 논의를 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예전에 한 2억을 주고 한 부분도 있더라구요.
○ 교통정책과장 권영균
예 2018년도에 했습니다.
○ 서원복 위원
예 그 때하고 요즘하고 또 다녀 보니까 다른데 같은 경우도 4차선도 가능하고 좀 더 심한데 같은 경우는 뭐 5거리 같은 데에서도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한 번 면밀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통정책과장 권영균
여건이 많이 변했기 때문에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존에 한 것도 일부 못한데가 있어가지고 새로 할 거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 서원복 위원
하여 튼 그 부분을 저희들이 정말 잘했다고 좀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지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내버스 노선개편 용역, 지금 마무리 단계에서 1월에 시민공청회 최종보고회가 있는 데 지금 현황이 어때요?
다 마무리가 됐나?
○ 교통정책과장 권영균
지금 거의 노선이 마무리 단계에 가 있습니다.
그게 끝나면 12월 18일 시민공청회를 할 예정입니다.
거기 의견 들어온 거 하고 최종노선을 금년도에 확정을 하려고 합니다.
○ 위원장 최지원
그러면 시민공청회 어디에서 할 계획을 갖고 있어요?
○ 교통정책과장 권영균
지금 10층 남한강 회의실에서 할 예정입니다.
○ 위원장 최지원
그래요,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 많이 오셔서 좀 공정회 할 때 노선을 알 수 있게 끔 홍보해서 많이 오셔서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고,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제가 저번에 일요일인가 토요일에 그리로 한 번 지나 왔습니다.
그런데 화물차가 주차장을 가득 매웠더라구요.
○ 교통정책과장 권영균
지금 시범운영 중인데도 상당히 많이.
○ 위원장 최지원
예 그래서 잘 운영이 되겠구나, 또 잘 해 놨구나 하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하여 튼 과장님 그간 고생 많이 하셨고, 국장님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교통정책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차량민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차량민원과장 유재연
차량민원과장 유재연입니다.
평소 교통행정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최지원 산업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차량민원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53쪽 주정차 위반 단속 사전 알림서비스 시행입니다.
지난 7월부터 주정차 위반 사전 알림서비스 시행하여 10월 말 현재 가입주 수는 8253명이며 문자발송 건수는 1만 3217건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서비스 가입 홍보로 가입자 수를 늘려 원활한 교통소통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54쪽 교통소통과 사고예방을 위한 주차단속입니다.
원활한 교통소통과 건전한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고정형 씨씨티브이 68개소, 이동형 씨씨티브이 3대를 상시 운영하여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6대 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해 주민신고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화전교차로, 버스정류장 등 즉시 단속구역과 공영주차장 주변 상시 민원지역 위주의 탄력적 지도단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정식 및 이동식 씨씨티브이와 주민신고제를 통해 2만 2936건에 9억 8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이동식 씨이티브이 3대, 고정식 6개소의 기능 개선, 고정식 씨씨티브이 3개소 신규설치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주정차 위반 사전차단을 위하여 규제봉 49개소, 표지판 57개소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출퇴근 시간 때 불편민원 신고지역 등 교통소통과 안전에 중점을 두어 효율적으로 주차지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55쪽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장 조성입니다.
2023년도 대규모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으로 95억 편성하여 2개소에 407면을 확보하였고 소규모 공영주차장 26억 5000만 원을 편성하여 6개소 161면을 확보하였습니다.
대규모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중 충주역 하방주차장은 9월 완료하였고 연수9호 어린이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내년 상반기 중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소규모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5개소, 도시계획 결정사업인 금능동, 안림동 주차장 조성사업 2개소도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주차면 확보 보조사업인 내집주차장 확보지원사업은 16개소 완료하였습니다.
156쪽 무보험 및 무단방치 등 불법운행 차량관리입니다.
지금까지 무보험 운행 132건, 무단방치 41건을 검참에 사건송치 및 범칙금 통보처분 하였습니다.
향후 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가입촉구와 무단방치 차량의 신속한 자진처리 안내 및 강제처분 실시로 불법운행 차량의 체계적 관리와 신속한 처리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민원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지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153쪽에 주정차 위반단속 사전알림서비스, 이 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 차량민원과장 유재연
저희가 상반기에 해서 사업을 완료하고 7월부터 알림서비스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알림서비스는 6대 주정차 즉시 단속구역 같은 경우에는 대상이 안 되구요.
30분 단속구역 위주의 지역에 주차한 대상자에게 고정식 및 이동식 씨씨티브이가 감지를 해서 운전자에게 이동주차를 안내하는 시스템입니다.
○ 위원장 최지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고정식 하고 이동식이 있지 않습니까, 주차단속 카메라?
그걸 상가가 죽 있는 데 카메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식당이나 들어가서 식사를 하거나 물건을 사게 되면, 문의를 해보면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차를 대도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상가들이 있더라고.
○ 차량민원과장 유재연
상가지역 같은 경우에는 점심시간 2시간 유예를 해주고 있습니다, 11시 30분부터 1시 30분까지.
○ 위원장 최지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도로에 차를 대잖아요, 그걸 인지를 못하거든요, 인지할 수 있나요, 우리가?
인지할 수 없잖아요, 상가에 가서 물어보거나, 지금 여기 시청 앞에 공원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옆에 차를 대면 그런 걸 우리가 인지를 못해서 그런데, 그런 건 안내판 설치 이런 건 가능하지 않나요, 언제부터 그런 건 할 수 없나요?
○ 차량민원과장 유재연
그 쪽에는 주로 점심시간에 주차하는 데 그 때는 단속을 안 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그런 걸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그런 건 안 되는 겁니까?
○ 차량민원과장 유재연
상가지역 같은 데는 상가주들하고 이용하는 고객들은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해해서 거의 대부분 인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위원장 최지원
인지하고 있는 데 일반인들이 거기 방문했을 때 그런 인지가 안될 경우가 많이 있어서 한 번 제가 질의해 보는 겁니다.
○ 차량민원과장 유재연
예
○ 위원장 최지원
그럼 방법은 없고.
○ 차량민원과장 유재연
저희가 상가지역 같은 데는 사전홍보나 안내가 되기 때문에.
○ 위원장 최지원
그런데 상가주인은 알 수 있어도 소비자들은 모르잖아요?
○ 차량민원과장 유재연
그런데 이용하는 고객들이, 저희가 전광판이나 이런데 저희가 홍보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네 인지가 안되면, 그렇지만 우리 시 교통 차량민원과에서는 점심시간이나 저녁시간에는 인정을 해주는 거 아닙니까?
주차단속을 안 하는 거 아니에요?
○ 차량민원과장 유재연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그래서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거를 우리가 24시간 단속을 하는 거 같으면 상관이 없어요.
그렇지만 점심시간이나 저녁시간에 시간대 별로 유예를 해준다, 이러면 그건 안내판이나 이런 설치할 필요도 있지 않은 가 본 위원은 생각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 차량민원과장 유재연
안내판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는 데 하여 튼 저희가 시내에 전광판이 작동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광판에 그런 단속 유예나 그런 홍보사항 같은 건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경 써서 홍보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예 신경을 써 보세요.
제가 민원인이나 저도 그런 걸 느끼기 때문에 질의하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차량민원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이상조
건축과장 이상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지원 산업건설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축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60쪽 노후 공동주택 지원사업입니다.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지원으로 102개 단지를 선정하여 95개 단지를 완료하였고 3개 단지는 포기하였으며 4개 단지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으로 123개 단지를 신청받아 지원 완료하였으며 영구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 및 방역소독비는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호우피해 침수 아파트 복구지원으로 2개 단지를 선정 추진 중으로 금년 12월까지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1쪽 농촌주택 개량사업은 총 42동을 선정하여 7동을 완료하였고 35동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빈집정비 사업은 35동 중 34동 선정하여 완료 25동, 9동은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12월까지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관암마을 취약지역은 현재 공사진행 중이며 금년 12월까지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복탄1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금년 8월 공사를 착수하였고 2024년까지 총 18억 6300만 원을 투자하여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164쪽 주거급여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주거급여 지원사업은 금년도 총 사업비 92억 9800만 원입니다.
임차료를 지원하는 임차급여로 총 6만 7145가구에 61억 400만 원을 지원하였고 가구당 최대 1241만 원 한도로 지원되는 주택개량 집수리 사업은 엘에이치와 위탁협약을 체결하여 114가구 7억 8000만 원이 현재 공사진행 중에 있습니다.
열악한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 및 주거보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5쪽 장애인주택 개조 지원사업은 총 사업비는 2280만 원으로 자활기업과 위탁협약을 체결하여 현재 6가구 모두 사업완료 및 위탁사업비를 교부하였습니다.
다음은 166쪽 청년월세 지원사업 총사업비는 6억 4800만 원으로 금년 8월 신청마감 되었으며 10월 말 기준 2065가구에 5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67쪽 비정상 거주자 이사비 지원사업 총 사업비는 1120만 원으로 현재 7가구에 총 280만 원을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68쪽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 7가구, 10월말 기준은 7가구였는 데 현재까지는 16가구에 32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주거 취약계층 주거지원사업은 11월말 기준 16건을 선정, 엘에이치와 연계하였습니다.
다음은 170쪽 옥외광고물 관리 및 불법광고물 정비입니다.
옥외광고물 1185건을 실시하였으며 129개의 사전경유 건에 대하여 불법간판을 예방하였습니다.
불법 유도광고물을 약 2만 8609건을 정비하였고 자동경고 발신시스템을 통해 354건을 계도하여 난립하는 불법광고물에 대한 효과적인 조치를 하였습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총 109개소 168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게시대 10개소 탱탱이걸이대 16조를 보수하였습니다.
올 해 총 2기를 신설하였고 3기를 이전설치 하였습니다.
게시대 상판을 8개 보수하여 불법현수막 난립을 방지하고 합법적 소통창구를 마련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2쪽 2023년 현수막 등 재활용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4000만 원 확보하여 1만 2203장의 폐 현수막을 소각하지 않고 재활용 하여 처리비용 절감 및 환경오염을 예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지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원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원복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160쪽에 노후주택 관리사업에 대해서 한 번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노후주택 이 사업은 매년 증가가 어느 정도 됐죠?
○ 건축과장 이상조
예년 평균 기준으로 하면 한 60에서 70건 정도 신청이 됐었구요.
금년도에는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대폭 증액시켜줘서 금년에는 한 배 정도 해서, 신청이 107건이 접수됐고 거기에서 제외대상이 5건, 그리고 선정 102건입니다.
금년 예산규모라고 하면 신청되는 부분을 다 해줄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 서원복 위원
제가 여쭤보는 건 저희들이 항상 하는 게 다수의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거 중에서 가장 합리적인, 어떻게 보면 가장 합리적인 지원사업이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10년 넘은 거라고 말씀하시는 데 충주시 같은 경우는 보통 재개발 얘기가 되기 전까지는 보통 30년, 2-30년은 보통 예사로 하고 있는 데 저희들이 지역구를 다니다 보면 주민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중복으로 되는 어떤 사업이 아니라 그러니까 2000만 원까지만 되고 나머지는 자부담 부분이 되는 데 그 부분에서는 사실 저희들이 영구임대나 좀 흔히 얘기하는 서민아파트 같은 경우는 좀 더 하고 싶어도 여러 가지를, 고장이 뭐 한 군데만 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조금 구분돼서, 사실 새로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은지 얼마 안 되고 10년 되고 이런데 같은 경우는 충분히 자기들 대손충당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데 이런 부분은 지원이 가능한 부분을 한 번 찾고 싶어서 그러는 거구요.
이 예산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내년 같은 경우는 충분히 된다고 하는 데 추경에도 혹시 좀 더, 만약에 공동주택에서 요구가 되면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좀 있습니까?
○ 건축과장 이상조
지금 24년도 계획도 금년도와 마찬가지로 당초예산에 한 50%, 그리고 추경에 50% 정도 반영하려고 합니다.
○ 서원복 위원
이거를 다른, 아까 말씀드렸던 식으로 가장 지원이 다수한테 될 수 있는 좋은 부분이기 때문에 활용을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 부분을 찾아가지고 예산을 조금, 잘 활용할 수 있게 끔 그리고 다수가 받을 수 있게 끔, 공동주택은 연구를 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 건축과장 이상조
네 위원님 말씀하시는 걸 저희도 공감하고 있는 사항이구요.
어떤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많이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 서원복 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어서 미래비전추진단 소관 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균형개발과장 박충열
균형개발과장 박충열입니다.
평소 우리 시 도시재생 및 농촌개발사업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최지원 산업건설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균형개발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4쪽 지속가능 하고 품격있는 도시환경 구현입니다.
문화동 도시재생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50억원을 투자하여 2024년 6월 완료예정으로 현재 주차장 및 쌈지공원, 어린이공원 등에 조성사업은 완료가 됐고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는 집수리 지원사업도 2021년부터 금년까지 총 182가구를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거점시설인 어울림센터 신축공사도 11월 27일 준공 하였습니다.
향후 내부 인테리어 추가공사와 안전한 보행길만들기 공사 등 전체사업을 내년 6월까지 할 수 있도록 사업전반에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95쪽 수안보 도시재생사업입니다.
2025년까지 총 사업비 384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주요 거점시설인 수안보 플랜티움과 복합행정시설을 금년 12월 공사착공하여 25년 6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아울러 수안보 도시재생사업 전체 사업에 대해서도 2025년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95쪽 하단부터 196쪽 상단 교현안림동 도지재생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91억원을 투자하여 2024년 완료예정으로 도시재생 어울림센터와 공영주차장, 주민쉼터 등 기 완료하였고 집수리 지원사업 또한 21년, 22년에 걸쳐서 총 36가구를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교현초 안전통학로 조성과 향교 마당조성, 동산조성 등 추진 중에 있는 사업도 2024년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96쪽 하단 달천동 도시재생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70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생활 에스오씨 복합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2년 4월 착공해서 금년 11월 준공하였습니다.
전체사업에 대해서도 24년 6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97쪽 앙성면 도시재생 인정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80억 8000만 원 투자하여 또한 생활 에스오씨 복합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 4월에 착공해서 11월 기준 현재 구조물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24년 6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98쪽 경관 및 공공디자인 사업입니다.
22년 이월사업으로 추진 중인 웰리스 공간 장선숲 만들기 사업은 충청북도 공공디자인 재심의나 산지전용, 하천부지 협의 등 관련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11월 재착공 하였습니다.
24년 4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도시개발 핵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관학 협력 디자인 개발사업은 부서 수요조사로 선정된 13개 과제에 대한 연구용역을 지난 3월에 발주하여 최종보고회를 10월에 개최하였고 현재 현안사업 반영여부를 관련부서에서 검토 중입니다.
199쪽 동충주 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동량면과 수안보면, 주덕읍에 2017년부터 26년까지 총 사업비 290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먼저 동량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현재 98% 공정으로 12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수안보면 활성화 사업은 공정율이 현재 75% 정도로 2024년 상반기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주덕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23년 9월에 기본계획 고시해서 현재 공공건축 심의위원회 심의 중에 있습니다.
24년 7월에 시행계획 고시 예정입니다.
200쪽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입니다.
소태면과 중앙탑, 금가면에 2029년부터 2025년까지 총 사업비 120억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소태면은 공정율 98%로 12월에 준공예정이고 중앙탑면은 65%의 공정율로 내년 상반기 준공예정입니다.
금가면은 현재 기본계획용역 설계 중으로 하반기에 기본계획 고시 예정입니다.
201쪽 행복한 마을만들기입니다.
21년부터 25년까지 총 사업비 68억원을 투자하여 13개 마을에 소태면 오량마을과 월촌마을은 금년 7월에 준공하였습니다.
노은 수룡1.2마을은 금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이고 수안보 안보마을 등 6개 마을은 24년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신규지구인 앙성 동막, 살미 공이1리, 소태 은대, 하남마을은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균형개발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지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균형개발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 7일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산회)
| ○ 출석위원:6인 |
| 최지원손상현강명철서원복이두원 |
| 이회수 |
| ○ 출석공무원:9인 | |
| 경제기업과장 | 박 미 정 |
| 신성장전략과장 | 박 선 규 |
| 허가민원과장 | 손 현 배 |
| 지역개발과장 | 안 정 환 |
| 도로과장 | 이 정 우 |
| 교통정책과장 | 권 영 균 |
| 차량민원과장 | 유 재 연 |
| 건축과장 | 이 상 조 |
| 균형개발과장 | 박 충 열 |
| ○ 회의록 서명 | |
| 위 원 장 | 최 지 원 |
| 부위원장 | 손 상 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