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0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12월 13일(수)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2024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2023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0시 01분 개회)
○ 위원장 최지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최지원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충주시의회(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충주시장제출)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설명은 당초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제3차 추경예산안 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업정책국 소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김광수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김광수입니다.
평소 충주시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농정분야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최지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농정과 소관 2024년도 당초예산 및 2023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04페이지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 85억4000만원 보다 6억 4600만원이 감액된 79억 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6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269억 4500만원으로 전년예산 대비 13억 6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중간의 농업인단체 행사지원으로서 농업인의날 행사 지원 4800만원과 농업경영인 대회 참가 지원 1500만원 등 15개 사업에 1억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7페이지입니다.
상단 중간의 농업인 선진농업 연수지원으로 해외연수에 필요한 예산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의 농특산물 택배비 지원으로 농가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농가당 20만원으로 사업비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의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으로 개소당 200만원씩 10개소 공동급식 운영지원비로 사업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의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가입지원은 수정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원으로서 농어가 당 60만원을 지원하는 공익수당 6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08페이지입니다.
상단의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으로 1인당 19만원씩 4500명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7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부터는 청년농업인 육성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중간의 청년농업인 농지 임차료 지원으로 1억원을, 청년농업인 동아리 지원으로 1000만원을, 청년농업인 창업 기반조성 지원으로 1000만원을, 청년농업인 키움사업으로 1억 2600만원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으로 5억 500만원을 편성하여 청년농업인 육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09페이지입니다.
상단에 농업경영체 농업경영 정보지원은 수정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중간의 지역특화 사업 지원으로 살미, 수안보면 대학찰옥수수 지원으로 각각 2000만원을, 앙성복숭아 특화사업으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의 경지정리지구 내 용배수로 정비사업으로서 10개 읍면동지역 25개 사업 9억 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0페이지입니다.
먼저 중간의 농로포장 및 정비사업으로 8개 면동지역 11개 사업 2억 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1페이지입니다.
먼저 중간의 국공유재산의 분할 및 측량비로 구거, 농로 등 국공유재산의 유지관리를 위해 측량 수수료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의 중앙탑 소일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으로 자연재해 위험지구 개선을 위해 20년부터 추진한 계속비사업으로 국도비 내시를 반영하여 25억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의 7월 9일에서 19일. 호우피해 수리시설 재해복구사업으로 국도비 내시를 반영하여 3억 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2페이지입니다.
먼저 상단의 경지정리지구 외 수리시설 정비사업으로 14개 면동 42개 사업 14억 7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3페이지입니다.
먼저 상단의 수리시설 관리로 관내 저수지 안전점검, 양수장, 관정, 저수지 등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한 농업생산기반시설 유지관리비로 사업비 7억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의 농업 용배수로 준설 및 수해복구 장비 임차료로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전환사업으로 국비전환사업이 되겠습니다.
읍면동 용배수로 정비 및 농로포장 등 21개소 사업비 33억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별도자료를 자리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하단의 농업용수 관리로 재오개 양수장 및 중계펌프장 시설물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로 2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4페이지입니다.
먼저 상단의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으로 한해발생시 즉각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도비 내시를 반영하여 1억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5페이지입니다.
하단의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지원 으로 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6페이지입니다.
중간의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으로 커뮤니티 유통센터 인건비, 사무관리비 및 운영비로 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7페이지입니다.
먼저 상단의 농촌돌봄서비스 활성화 지원으로 사회적 농촌공동체 운영 농장 지원에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의 농산물 판매지원으로 충주옥수수 판촉행사 2300만원, 충주복숭아 판촉행사 4500, 충주씨 브랜드 페스티벌 1억 8500, 충주고구마 체험행사 3500만원 등 2억 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8페이지입니다.
먼저 상단의 우수농산물 직거래 판매행사에 3000만원을, 충주사과 직거래 판매행사에 4500만원을, 도시소비자 초청 판매행사 참여에 1200만원을, 충주 우수농특산품 나들이 판매행사에 8600만원을, 읍면동 직거래 판매행사 지원에 3000만원을 편성하여 수도권 및 고속도로휴게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농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의 홍보용 지역농산물 구입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과수단체 행사지원으로서 충주 사과 및 복숭아발전회에서 추진하는 기술교육비 지원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9페이지입니다.
먼저 상단의 농산물 홍보 지원입니다.
농산물 브랜드 홍보물 및 영상제작을 위해 1800만원을, 우수농산물 홈쇼핑 판매지원을 위해 2억원을, 우수농특산물 광고 홍보에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의 농산물 청풍명월장터 e-쇼핑몰 물류비 지원사업은 수정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하단의 농산물 모바일 마케팅 지원으로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의 청년농업인 마케팅 지원으로서 청년농마케팅 사업단에 온,오프라인 판매행사 및 교육, 벤치마킹에 필요한 사업비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0페이지입니다.
먼저 상단의 청풍명월장터 브랜드숍 운영으로서 도비 반영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의 지자체 수출전략 육성으로서 수출판촉행사 여비로 1400만원을, 충주사과 해외수출 판촉행사 지원을 위하여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의 농산물 유통활성화 지원으로서 충주우수농산물 홍보 및 충주 이미지 제고를 위해 농산물 통합브랜드 홍보 운영비 3억 2100만원, 대형유통업체 판매행사 6000만원, 행사운영비 예산으로 3억 8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1페이지입니다.
하단의 농산물 유통활성화 지원사업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통합마케팅 조직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 지원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추진하기 워한 사업으로 상생마케팅, 공선조직 물류비, 선별비, 포장박스 등 15개 사업으로 충주 농산물 유통활성화 민간경상보조 사업비 18억 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의 거점산지유통센터 시설 보완으로서 거점산지유통센터 내 시설물 보수 및 보완을 위하여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의 GAP 인증농가 잔류농약 검사비 지원으로서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2페이지입니다.
먼저 상단의 주산지 GAP 안전성 분석 지원으로서 GAP 인증확대를 위하여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단의 충주시 로컬푸드 행복장터 관리로서 우수한 지역농산물 홍보를 위해 운영 중인 고속도로휴게소 내 로컬푸드 행복장터 인건비 및 운영비 2억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의 로컬푸드 직매장 지원으로서 금년 9월 정식 개설한 로컬푸드 직매장의 운영을 위하여 1억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3페이지입니다.
먼저, 상단의 로컬푸드 육성 지원으로서 로컬푸드 직매장 출하농산물 홍보, 판촉 및 포장재 지원을 위하여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의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지원으로 수안보농협에서 추진하는 2개년 사업으로 국도비 내시 반영하여 1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의 GAP 시설보완 사업으로 충주농협 GAP시설 보완 지원을 위해 24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4페이지입니다.
먼저 상단의 초등학교 제철 농산물 꾸러미 지원으로서 초등학생에게 신선한 제철 농산물을 공급하여 학생 건강증진에 도움을 주고자 75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로컬푸드 소규모 비닐하우스 지원으로 로컬푸드 출하농가에 소규모 비닐하우스를 지원하여 농산물의 연중생산공급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의 유통시설 현대화 사업으로서 본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충주농협 중앙탑공선장 선별기 및 유통시설 현대화 지원을 위하여 4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과실브랜드 육성지원사업으로서 본 사업도 공모사업으로 24년부터 26년까지 3개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관내 과실브랜드 통합브랜드 육성을 위한 사업비 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의 농산물도매시장 운영으로서 농수산물도매시장 폐기물처리 지원에 4000만원, 도매시장 운영 및 유지관리 보수 6억 4700만원으로 운영사업비 6억 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6페이지입니다.
먼저 중간의 농정과 행정운영경비로서 공무직 인건비, 부서운영비 기준경비 예산으로 1억 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0페이지 2024년도 농업안정기금특별회계 당초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13억 7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15억 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2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전년보다 13억 7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농림축산물 가격안정지원 보상으로 사과, 복숭아, 고추, 밤, 한우 등 5개 품목 기준가격 하락 시 차액을 보전하여 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사업으로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융자사업 이자차액 지원으로 농업인 및 농업법인 대상 은행융자금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사업으로 5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예비비로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117페이지입니다.
먼저 중간의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가입지원으로 관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작업중 입은 재해에 대하여 보상하기 위한 보험금으로 2억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의 농업경영체 농업경영 정보지원으로 한국농어민신문 구독료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입니다.
먼저 상단의 시군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전환사업으로 관내저수지 자동수위 측정기 및 보강사업으로 5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의 소규모 대수선 개선사업으로 소태 조기암 배수로 외 1건의 정비사업으로 2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입니다.
먼저 상단의 농산물 상생마케팅 판촉지원사업으로 대형유통업체 마케팅 판촉행사비로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의 국내 식품전시회 참가지원으로 박람회 등 참가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의 농산물 청풍명월장터 e-쇼핑몰 물류비 지원으로 청풍명월장터 입점농가 및 업체 물류지 지원을 위해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수출을 위한 시설 및 농기자재 지원사업으로 농산물 수출단지 육성지원에 2700만원, 수출농식품 가공공장 시설 현대화에 1억 1000만원, 수출농식품 포장재 제작지원에 1억 4000만원, 지자체 수출전략상품 육성지원에 4700만원으로 총 3억 2400만원을 도비 매칭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입니다.
먼저 상단의 유기가공식품 포장재 지원으로 유기가공식품 제조업체 3개소에 포장재 지원을 위해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의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으로 관내 초등학교 36개 돌봄교실에 과일간식 공급을 위해 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의 지역 푸드플랜 운영지원전환사업으로 로컬푸드직매장 출하농가 대상으로 안전성검사 및 교육을 위해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입니다.
먼저 상단의 김치산업 육성지원으로 관내 김치 제조업체 3개소에 시설장비지원을 위해 도비 메칭사업으로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의 수출농산물 선별비 지원으로 신선농산물을 수출하는 업체 및 농가에 선별비 지원을 위해 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의 로컬푸드 연중생산 비닐하우스 지원으로 로컬푸드 직매장 출하농가 대상으로 비닐하우스 설치 지원을 위해 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4년도 당초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지금부터는 제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90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보다 5억 1100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117억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중간의 농업인 안전재해보험 가입지원으로 사업량 증가에 따른 예산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3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의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으로 사업대상자 감소에 따른 예산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15억 4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2페이지입니다.
먼저 하단의 농로포장 정비예산 중 대소원면 탄동 농로포장은 사유지 토지사용승낙 미협조로 인한 사업추진 불가로 35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93페이지입니다.
먼저 중간의 미불용지 보상으로 토지정보과에서 미불용지 보상금 지급예정으로 2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의 7월 9일, 19일 호우피해 수리시설 재해복구사업으로 호우피해로 기능상실한 수리시설 복구 및 원활한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송강 취입보 재해복구 1개소 국도비 내시를 반영하여 49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의 경지정리지구 외 수리시설정비로 83개 사업 중 66개 사업을 준공하고 14개 사업을 추진 중이며 추진불가 3개소 산척 대소강마을, 대소원 수현마을, 수안보 탑동마을 배수로 사업을 전액 삭감예산을 포함하여 1억 1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4페이지입니다.
먼저 중간의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로 수리계의 수리시설 유지관리비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2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5페이지입니다.
상단의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한해 발생 시 즉각적으로 예산 사용을 위해 미리 수립한 예산으로 금년에는 가뭄발생이 없어 국도비 예산 미반영에 따라 재료비, 자산취득비 예산 각각 2200만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6페이지입니다.
상단의 충주사과 해외 판촉행사로 우박피해로 인한 사과 물량감소로 사업추진이 불가하여 3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하단의 FTA사업계획 수립 및 관리비 지원으로 2023년 과수거점apc 경영평가 결과 1위에 따른 인센티브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72페이지입니다.
농정과 계속비사업은 1건으로 21억 7000만원이며, 중앙탑 소일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은 2024년 준공예정으로 총사업비 78억 3000만원 중 지금까지 36억 7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1억 7000만원을 계속비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91페이지입니다.
농정과 명시이월사업은 총 11건으로 5억 600만원이며, 먼저 주덕 원사락마을 용배수로 수해복구 사업 외 10건은 동절기 도래 및 절대공기 부족에 따라 4억 30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현안림 목벌1통 농로확포장 공사로 토지보상협의 지연에 따라 70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당초예산 및 3회추경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지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회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회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두가지만 여쩌보겠는 데요.
저희가 619페이지 당초예산에 보면 우수 농수산물 홈쇼핑 판매지원 금액이 있고 그 밑에 우수농산물 홍보 2건이 있어요.
2억 하고 1억 5000, 우수농산물 홈쇼핑 판매지원이 저희가 2억을 주는 데 이게 홈쇼핑 업체에 되는 거예요, 2억은?
○ 농정과장 김광수
홈쇼핑 업체도 들어가고 중간 업체가 또 있습니다, 연계하는 업체하고.
○ 이회수 위원
중개업체?
○ 농정과장 김광수
예 중개업체 하고 같이 진행하는 겁니다.
○ 이회수 위원
그러면 그 거에 대한 저희 지급기준이나 이런 건 별도로 가지고 있나요?
○ 농정과장 김광수
그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 이회수 위원
그러면 저희가 주로 농산물 홈쇼핑 판매지원은 지급 시기가 주로 언제인가요?
○ 농정과장 김광수
주로 가을에 많이 이뤄집니다.
특히 복숭아 하고 사과, 밤 이런 것들이 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 이회수 위원
그 때 지출한다는 거죠, 가을에?
○ 농정과장 김광수
네
○ 이회수 위원
그 다음에 우수농산물 홍보, 광고 1억 5000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 건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죠?
○ 농정과장 김광수
지금 농산물 광고는 늘 해왔던 겁니다.
지금 이게 유튜브라든지 스크린, 터미널 같은 데 또 모바일 같은 거, 피피엘 광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집행한 내역은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회수 위원
작년 예산은 없는 데 추경에 세웠어요?
○ 농정과장 김광수
예
○ 이회수 위원
그건 한 번 줘 보시구요.
제가 죽 보면 다양하게 광고비라든가 브랜드 쇼핑몰 운영이라든가 등등 많이 나가고 있어요, 물류비는 당연히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데 이런 걸 좀 취합해서 관리하는 부서가 없을 까요?
○ 농정과장 김광수
이건 저희 유통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 이회수 위원
그 걸 세부적으로 한 번 정리를 하셔가지고 금년에 집행한 걸 언제 언제 시기별로 한 번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농정과장 김광수
별도로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회수 위원
예 고맙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손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상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농촌체험 휴양마을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농촌체험 휴양마을을 몇 개나 운영 되고 있죠?
○ 농정과장 김광수
지금 충주시 관내에 농촌체험 휴양마을로 지정된 마을은 총 6개 마을인데 실질적으로 잘 운영되는 마을은 2개 마을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거의 유명무실하고 2개 마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무장 채용 지원을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 잘 운영되고 있는 마을이 대표적인게 충청북도에서도 가장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내포 긴들마을이 지금 으뜸촌 마을로도 지정됐고 금년도에 100리명품마을로도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일 운영이 잘 되고 있고 그리고 추평호 산뜰애 마을이 두 번째로 운영되고 있고 나머지 인다락이라든지 상대촌, 하곡이라든지 이런데는 재오개 마을하고 4개 마을은 거의 운영이 안 되고 있고 등록만 돼 있는 상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마을도 예전에는 잘 왕성하게 운영이 됐었는 데 최근 코로나를 지나면서 더욱 어려워서 지금은 거의 운영이 안 되는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손상현 위원
그러면 운영이 잘 안되고 있으면 어떻게,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농정과장 김광수
어떤 행정에서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을 내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외지 손님들을 유치하고 불러들이고 그렇게 해야 되는 데 마을에서 거의 보면 고령화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걸 이끌어 나갈만 한 중심축이 되는 추진 주체가 없다 보니까 거의 4개 마을은 상당히 힘든 걸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 손상현 위원
그러니까 유명무실하게 지금 운영되는 체험마을을 앞으로 뭐 취소를 하든가 관리를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 농정과장 김광수
지금 하곡마을 같은 경우는 지금 자체적으로 마을에서도 논의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지금 거기도 취소할 것 같구요.
나머지도 지금 유명무실한 마을은 취소를 해야 되지 않을 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손상현 위원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건 지금 자료를 받아 보니까 재오개 산촌마을은 또 잘못된 자료인지 몰라도 그래도 잘 되는 걸로 저한테 자료에는 나와 있는 데.
○ 농정과장 김광수
일부 조금 오고는 있습니다.
○ 손상현 위원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내포마을 하고 추평호 산뜰애 마을이 잘 운영이 되신다고 했는 데 내포마을은 잘 모르겠지만 추평호 산뜰애 마을 같은 경우 보니까, 이게 5개 마을이 같이 합쳐가지고 운영하는 거잖아요?
○ 농정과장 김광수
예 권역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손상현 위원
그런데 마을주민들의 운영권이나 그런걸 가지고 갈등이 좀 많이 있는 것 같더라구요.
위원장이 어떤 법인카드를 마음대로 사용하고 그런 문제 때문에 주민들이 불만이 굉장히 많고 그런데, 이런 운영하는 데에 대해서 감사나 회계감사 같은 걸 여기 시에서는 관여를 안 하시나요?
○ 농정과장 김광수
저희가 농정과에서 운영하는 건 지금 체험 휴양마을 지정과 사무장 채용비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인 갈등에 대해서는 최근에 금년 가을부터 갈등이 깊어진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위원장 하고 사무장 하고의 갈등이 있어서 최근에 사무장을 교체했구요.
그리고 위원장도 지금 법인체계로 돼 있는 데 법인도 최근에 변경하는 수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인 운에 대한 저희 행정에서 감사하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그 거까지는 할 수가 없습니다.
○ 손상현 위원
그러면 여기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지원비는 나가는 데 사무장 지원비는 지금 몇 분이 나가는 건가요?
○ 농정과장 김광수
매월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저 인건비 수준으로 해서 일 수를 계산해서 한 달에 한 180만 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손상현 위원
내포마을 하고 추평호 2군데만 나가는 건가요?
○ 농정과장 김광수
사무장은 내포는 으뜸촌으로 지정돼서 사무장 2명 지원하고 있구요.
추평호는 한 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손상현 위원
그러니까 3명의 인건비인가요?
○ 농정과장 김광수
네 맞습니다.
○ 손상현 위원
지금 우리가 다 농촌체험 휴양마을을 만들어서 찾아오는 농촌을 만들고 도시민들과 우리 농민들이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갖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마을인데도 불구하고 운영상에 잡음이 일어나고 그러면 안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계에 대해서 철저하게, 여기 보면 역량강화 교육도 있고 그런데 그런 걸 철저히 해가지고 앞으로 그런 잡음이 생기지 않게 끔 관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정과장 김광수
예 관심을 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손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지원
강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명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구요.
예산서 614페이지 한발대비 용수개발, 지금 1억 4000정도 잡혀 있는 데 금년도에 얼마나 했나요, 몇 군데?
○ 농정과장 김광수
금년도에 세부내역은 제가 기억을 못하고요, 별도로 보고 드리고 7500만 원 정도 집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강명철 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용수개발을 매년 한발대비를 해서 개발을 매년 했잖아요, 제가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한 번 드린 적이 있는 데 마을 면단위에 보면 간이상수도로 사용하는 것들이 기존 라인이 다 깔려 있는 데 광역상수도가 들어감으로 해서 다 폐공은 아닌데 지금 그러고 있는 데가 몇 군데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난 번에 용수개발도 필요하도록 그걸 농업용수로 활용해 쓸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 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 데, 그래서 이게 제 생각에는 마을에 물에 굉장히 갈수기 때 보면 물 부족으로 인해서 하다못해 소독물도 없어서 멀지 가서 길어 오고 그런 마을이 꽤 있거든요.
그런데 농업용수로 활용하면 기존에 관정이 되어 있고 계곡수로 쓰는데는 계곡수로 쓰고 있고 그런 걸 조사해서 농업용수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 보는 게 어떨까요?
○ 농정과장 김광수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전체적으로 상수도과 하고 저희 과하고 조사는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농업용수로 정식으로 등록할 수 있는 건 등록을 하겠는 데 보니까 농업용수 등록 자격이 안 되더라구요.
그래서 일단은 그런 건 상수도과에서 폐지시킨 거에 대해서는 간이상수도에 대해서 농업용수로 활용할 수 있는 개보수 할 수 있는 것은 읍면에 숙원사업으로 해서 올리면 저희가 보수할 수 있는 예산을 일부 한 두 군데는 내려보내 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관리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 강명철 위원
한발대비 용수개발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들은 기존에 있는 것을 잘 활용하는 것, 그 건 뭐 예를 들어서 농업용수는 100톤 이상 이렇게 되는 데 뭐 80톤 나온다고 그걸 안 쓰면 안 되잖아요.
활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것들도 읍면에 홍보해서라도 예산을 해서 용수개발도 필요하지만 이런 건 영구적으로 활용해서 농업용수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거라고 보거든요, 아깝고. 그런 것을 과장님이 살펴서.
○ 농정과장 김광수
개보수사업이 있다라고 하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 강명철 위원
지원해서 농업용수로 활용해 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읍면에서 들어오면 좀 활용해 쓸 수 있도록 강구해 주셨으면.
○ 농정과장 김광수
네 알겠습니다.
○ 강명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지원
이두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두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 정도 여쭤 보려고 하는 데요.
612페이지 수리시설 관리입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전년도 예산액과 비교증감액이 대충 봐도 숫자가 안 맞거든요.
그래서 어떤 게 감된 거고 항목이 없어져서 누락된 것일 수도 있으니까 혹시 어떤 사업이 없어졌거나 금액이 잘못된 게 있는지 확인 좀 해주시겠어요.
○ 농정과장 김광수
네 수리시설 관리비 예산에는 양수장 보수예산이 10개소에 5000만 원이 있구요.
농업용 관정보수에 6000만 원, 농업생산 기반시설 정비보수에 2억, 저수지 준설예산이 1억 60000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수지 예초 및 정비사업을 위해서 7000만 원이 반영이 됐습니다.
○ 이두원 위원
그러면 여기 안 들어간게 더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 농정과장 김광수
그렇게 지금 반영이 돼 있습니다.
○ 이두원 위원
지금 보시면 예산액이 23억이 2900만 원, 전년도에 20억 2000만 원, 비교증감에 1억 9000만 원이 감된 걸로 나와 있잖아요?
○ 농정과장 김광수
경지정리 외 지역 말씀하시는?
○ 이두원 위원
그 위에 보면 수리시설 관리가 전체적으로 1억 9300만 원이 감된 걸로 나와 있잖아요?
밑에 항목들을 다 더해 보면 오히려 예산이 증가한 걸로 나오거든요.
지금 숫자가 안 맞는 건지 아니면 항목이 누락된 건지 제가 모르겠어서요.
○ 농정과장 김광수
그건 바로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이두원 위원
지금 밑에 항목들을 보면 경지정리지구도 5억 6000이 증가했고, 수리시설 관리에서 1600만 원, 자치단체 이전해서 4500만 원, 어떻게 계산을 해도 지금 1억 9300만 원이 감될 수 없게 나와 있거든요.
오히려 증가가 5억 이상 돼야 되는 상황인데 어떻게 숫자가 이렇게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전년도 예산액도 25억 2500만 원이라고 나와 있는 데 지금 전년도 예산액에 있는 숫자 다 더해 보면 턱도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23년도 예산책도 지금 보면서 제가 비교하고 있는 데 분명히 누락이 됐거나 숫자를 잘못 계산하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확인을 해서 별도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김광수
예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두원 위원
621페이지 중간에 거점산지 유통센터 보완사업 지원이라고 있어요, 이게 목이 변경되거나 이런 건가요?
예산액이 8000이 잡혀있고 오른쪽에 전년도 예산액이 8000해서 비교증감이 0이라고 나와 있는 데 밑에 보시면 거점산지 유통센터 시설보완이 전년도에 0원으로 잡혀 있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잘못된 거지 아니면 목이 바뀐건지 모르겠어서요.
○ 농정과장 김광수
전년도에도 8000만 원 지원을 했습니다.
○ 이두원 위원
여기 잘못 쓰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 농정과장 김광수
예 그런, 이것도 바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 이두원 위원
지금 24년도 계획이나 작년도 예산을 보면 8000만 원 지원한 걸로 돼 있는 데 빠져 있어가지고 이게 잘못 쓰신 건가 누락된 건가 싶어서.
○ 농정과장 김광수
지원을 했습니다.
○ 이두원 위원
그러면 이 책에 그냥 숫자만 잘못 쓰신 거라는 거죠?
○ 농정과장 김광수
네 그런.
○ 이두원 위원
알겠습니다.
앞에 부분만 확인하셔가지고 별도로 얘기해 주세요.
○ 농정과장 김광수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두원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과장님, 3가지만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606페이지 한국농업인신문 구독료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5100만 원 정도 되는 데, 농업인 신문구독료 그 밑에도 농정신문 구독료가 있습니다.
842만 400원 이거 구독을 많이 합니까?
○ 농정과장 김광수
금년 예산에 도비 메칭사업으로 해서 도에서 농업경영인들, 후계농업경영인, 그리고 농민회, 청년농업인을 위해서 정보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구독료를 지원해 주고 있는 데 내년도 예산이 좀 많이 줄었습니다.
수정예산에도 반영이 됐는 데요.
내년 예산이 도에서 많이 삭감이 돼가지고 예산이 전체적으로 농어민신문 같은 경우 1500만 원이 줄었구요.
정보지 같은 경우도 270만 원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농업인들한테 매월 정보지를 공급해 주고 있는 데 이건 유익한 정보지로서 농업인들이 정보를 많이 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줄어가지고 전체적으로 줄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도에서 메칭사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7-80% 예산세워서 하는 거보다도 이런 걸 꼼꼼히 농업인들한테 잘 살펴보시고 정보도 해서 이게 어느 정도 보시는 가 이런 데이터도 하셔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왠만하신 분들은 그거 뜯지도 않고 버리는 분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무조건 도비 메칭사업이라고 해서 예산 세우는 거보다 검토를 좀 해보세요.
○ 농정과장 김광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또 저희들 619페이지 보면 농산물 홍보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3억 6800만 원인데 이거 어때요, 홍보?
○ 농정과장 김광수
저희가 경상적경비는 전체적으로 감액를 많이 시키는 바람에 추가요청을 해도 예산 세우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농산물에 대해서 광고라든지 좀 더 다양하게 추진하고 공격적으로 하고 싶어도 예산이 충족지 못해서 그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은 좀 더 추후라도 세워서 공격적으로 광고,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최지원
과장님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하신다?
○ 농정과장 김광수
예
○ 위원장 최지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 2억원 있지 않습니까?
이건 홈쇼핑 하는 건가?
○ 농정과장 김광수
홈쇼핑은 횟수를 많이 하면 할 수록 우리 농산물 홍보와 판매가 늘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산을 더 많이 세우면 더 많은 농산물을 홈쇼핑을 통해서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예산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최지원
620페이지 보면 농산물유통 활성화 지원에서 22억 5500만 원이 서 있죠, 여기 보면 홍보도 들어가 있고 그런데 이걸 하나로 일괄성으로 할 수 없나요, 우리가 이렇게 따로 따로 하는 거보다 홍보를 일체해갖고.
○ 농정과장 김광수
추진 주체가 틀려가지고.
○ 위원장 최지원
주체가 틀리다 하더라도 이건 이중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 까, 이렇게 예산을 세우면 이중적으로 겹치지 않아요?
○ 농정과장 김광수
겹치지 않고요, 이 거에 대해서 분야별로 좀 틀리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집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신동규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산과장 신동규입니다.
먼저 충주시 시정 및 농업발전을 위해 적극 지원하여 주시고 협조해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최지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4년도 당초예산 및 수정예산, 2023년도 제3회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34쪽입니다.
2024년 당초 세입예산은 전년도 보다 8억 11만원이 증액된 272억 1000만원입니다.
637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신규사업 및 세부사업 중 예산액 1000만원 이상 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4년 당초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7억 1000만원이 증액된 439억 5800만원입니다.
중단 충주쌀전업농 지원입니다.
충주쌀 전업농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워크숍지원 및 전국회원대회 참가비 지원을 위하여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쌀전업농 신기술 농업전문지 보급입니다.
쌀전업농 회원들에게 신기술 및 고품질쌀 생산에 대한 최신정보 제공을 위한 농업전문지를 지원하기 위하여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8쪽 농업필수 영농자재 지원입니다.
벼농사에 필요한 맞춤형 비료 등 영농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6억 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벼 영농자재 지원입니다.
벼 육묘용 전용상토, 종자처리제, 초기제초제 지원을 위하여 5억 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특수미 생산단지 육성입니다.
쌀소비 다양화에 따라 소비자가 선호하는 특수미 생산단지 지원으로 1억 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품질 쌀 생력재배 친환경 자재 공급입니다.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친환경 자재 공급을 위해 1억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벼 생산비 절감장비 지원입니다.
동력살분무기 및 충전식분무기 지원을 위해 1억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9쪽 곡물건조기 지원입니다.
수확한 벼의 적기건조를 위한 곡물건조기 지원사업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공동광역살포기 공급입니다.
드론, 광역살포기 등을 활용한 공동방제를 통해 병해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농기계화 장비공급입니다.
농촌 노동력 절감을 위해 중·소형 농기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벼 자동 톤백저울 지원입니다.
벼 재배농가에 자동 톤백저울 지원을 통해 작업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천 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0쪽 농기계 종합보험 지원입니다.
트랙터 등 12종의 농기계를 사용하는 농업인들의 종합보험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입니다.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보상하여 농가 경영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20억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논토양 볏짚환원 선도농가 육성지원입니다.
논토양 지력증진을 위한 볏짚환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1억 9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벼 재배농가 볏짚환원 지원입니다.
논토양 지력증진을 통한 고품질 쌀 생산을 지원하기 위해 자체시비 1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충주쌀 고가판매 지원입니다.
충주 고품질쌀 인지도 제고 및 유통활성화를 위하여 택배비 지원 2000만원, 광고비 지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충주쌀 홍보 및 지원 입니다.
충주쌀 홍보를 위해 홍보 행사비 등 3개 분야에 3100만원, 충주 고품질쌀 포장재 제작지원에 4000만원 총 7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1쪽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 지원입니다.
충북도에 주소를 둔 벼 재배농가에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3억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벼 재배농업인 소득지원 입니다.
충주시에 주소를 둔 벼 재배농가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13억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벼 우량종자 확보 지원입니다.
벼를 경작하는 농업인에게 우량종자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억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비자 선호에 맞는 맞춤형 벼 신품종 육성지원입니다.
고품질 명품쌀 생산을 위한 사업으로 충주통합RPC와 계약재배 농가의 소득보전 차원 육성지원금 지원을 위해 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형 공익직불제입니다.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 도모를 위한 사업으로 197억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2쪽 중단 전략작물 직불제입니다.
쌀 적정생산을 위하여 논에 벼 대신 전략작물을 재배시 직불금 지급을 위해 3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논타작물 재배 지원입니다.
논에 논콩, 조사료 등 타작물 재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벼 재배농가 톤백 지원입니다.
벼 수확 및 보관용 톤백 구입비를 지원하기 위해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채종단지 보급종자 수매포대 지원입니다.
채종단지 보급종자 생산농가에 지원하기 위한 PP톤백 및 포대 제작비로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3쪽 정부관리양곡 택배비입니다.
충주시 거주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정부양곡 택배비 지원을 위해 1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부관리양곡 포장재 제작비입니다.
정부관리양곡 포장재 제작을 위해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 정부양곡관리입니다.
공공비축 미곡용 PP톤백 제작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리·밀 생산확대를 위한 보리·밀 우량종자대, 영농자재 지원에 총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4쪽 농촌인력중개센터 지원입니다.
농촌 일손부족 해소를 위한 인력중개 사업으로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농인력이 부족한 농촌에 도시 유휴인력 공급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4억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활성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통역인부임 및 계절근로자 보험료 지원을 위해 총 7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식량자급률 재고를 위한 콩 자급 기반 확대를 위해 전용 농기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5쪽 고품질쌀 생산을 위해 노후화된 RPC 시설 개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충주 통합RPC의 노후화된 가공시설 개보수 및 벼 건조저장시설, 저온창고 신축을 위한 사업으로 2024년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며, 충주 고품질쌀 가공 및 유통활성화를 위하여 26억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주행 농기계 사용농가에 등화장치 부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6쪽 유해 야생동물 포획시설 지원사업입니다.
멧돼지 등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포획시설 설치비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탄소 벼 논물관리 기술보급 교육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과수 고품질 생산시설현대화 입니다.
고품질·안전과실 생산을 위해 품종갱신, 관정개발, 지주시설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4억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7쪽 입니다.
저장과실 상품성향상을 위한 장기저장제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 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품질 과실생산에 필요한 영농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과수 꽃가루 외 6개 사업에 7억 6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수농가 노령화에 따른 노동력 절감 및 과수 생산성 향상을 위한 화분교배기, 약액 살포장치 등 지원을 위해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수원에 SS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8쪽입니다.
과수농가의 경영 규모화를 위해 과수용 농기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 과실전문생산단지의 관정 및 급수 시설 보수 등 기반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수 묘목지원을 통한 과수단지 집단화 및 전업화 육성을 위해 2억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과원 묘목대 지원과 연계하여 신규과원에 관정 및 관수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채류 배추 주산지에 무사마귀병 방제약제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9쪽 스마트팜 ICT융복합확산 지원입니다.
시설원예농가에 보온커튼과 덮개 등을 지원하여 농가 경영비 절감을 위한 사업으로 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 노동력, 영농비용 절감 및 여름철 폭염피해 예방을 위해 멀칭비닐, 차광막, 생분해 멀칭비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원예농가에 현대화된 생산기반 조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삼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을 통해 재해예방 및 인삼생산량 증대를 위한 사업으로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50쪽 고품질 인삼 생산을 위해 인삼 식재 예정지 토양관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삼지주목 및 차광막 지원을 통해 재해예방 및 농업경쟁력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1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버섯재배사 개보수와 버섯재배 관련 기기구입 및 교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잎담배 영농자재 지원입니다.
고품질 잎담배 생산에 필요한 6종의 영농자재 및 잎담배 포장방식이 지함상자로 전환됨에 따라 상자 운반을 위한 차량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오미자 등 특용작물 재배 농가에 시설자재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원예 작물의 안정적 생산 및 농가소득 증대 기여를 위해 내재해형 시설하우스 신축 지원하는 사업으로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하우스 태양열 토양소독 재료비를 지원하여 연작피해 방지를 위한 사업으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1쪽 시설원예 연작장애 방지를 위한 제품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하우스 난방시설 통한 생육시기 조절 및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한 사업으로 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비규격 하우스의 시설 현대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품질 오디의 안정적 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수확망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상병 매몰농가에 농작물 경작을 위한 중,소형 농기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2쪽 과수화상병 매몰농가에 대체작목 육성에 필요한 농자재, 대형농기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8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FTA 등 농산물 개방에 대응하여 원예시설 현대화 및 안정적인 생산기반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통신기술 기반 자동화온실에 최적 생육환경 조성에 필요한 시스템 지원사업으로 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3쪽 입니다.
녹비작물 종자 등 유기농업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력을 유지·보전하여 친환경농업 실천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6억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축산 부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고 토양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친환경 유기질비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2억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비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유기질비료 한 포당 500원씩 추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9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채소농가 고품질농산물 생산 및 경영비 절감을 위하여 유기질비료 한 포당 4000원씩 정액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4쪽 입니다.
우렁이농법 활용으로 제초제 농약 사용 감량 및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사업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에게 초기 소득 감소분을 보전함으로써 친환경농업 확산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1억 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에 신규 및 갱신에 소요되는 인증비 실비 전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9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 자체 사업으로 잔류농약검사비 지원을 위해 6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농약 이상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가에 생산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5쪽입니다.
친환경벼 돌발해충방제지원과 미생물발효퇴비 재료지원, 무농약 인증농가지원, 유기인증농가지원, 친환경벼재배농가 톤백지원 등 총 7억 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농약이상 인증농가에 친환경농산물 생산 유통에 필요한 시설 및 농자재 등을 지원하기 위해 2억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업인의 경영안정 도모를 위하여 친환경 인증농가에 환경보전비로 1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6쪽입니다.
댐 규제지역에 친환경농산물 생산, 유통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지원사업으로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사업 입니다.
무기질비료 가격 급등에 따라 농가 경영비부담 경감을 위해 무기질비료 구입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2억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충주 유기농체험교육센터를 찾는 방문객들의 영농 체험프로그램 제공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비닐하우스 신축사업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7쪽 읍면동 특화품목 1개를 선정하여 해당지역 작목반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0개 작목반에 3억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당초예산 사업설명을 마치고, 2024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24쪽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보다 6억 2300만원이 증액된 278억 3400만원입니다.
126쪽 세출예산입니다.
수정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5억 900만원이 증액된 444억 6800만원입니다.
중단 벼농사에 필요한 맞춤형비료 등 영농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5억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쌀소비 다양화에 따라 소비자가 선호하는 특수미 생산단지 지원으로 1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7쪽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친환경자재 공급을 위해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 노동력 절감을 위해 중·소형 농기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9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8쪽 벼 재배농가 경영안전 지원입니다.
충청북도에 주소를 둔 벼 재배농가에 경영안정라며 지원하기 위해 3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9쪽입니다.
논에 논콩, 조사료 등 타작물 재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농인력이 부족한 농촌에 도시 유휴인력 공급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8억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식량자급률 재고를 위한 콩 자급 기반 확대를 위해 전용 농기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주행 농기계 사용농가에 등화장치 부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0쪽입니다.
드론, 광역살포기 등을 활용한 공동방제를 통해 병해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1억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1쪽입니다.
고품질·안전과실 생산을 위해 품종갱신, 관정개발, 지주시설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장과실 상품성 향상을 위한 장기저장제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수원에 SS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수농가의 경영 규모화를 위해 과수용 농기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2쪽 입니다.
고품질 인삼 생산을 위해 인삼 식재 예정지 토양관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3쪽 중단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으로 고추생산성 향상 및 고추생산 자급기반 유지를 위한 신규사업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수화상병 매몰농가에 대체작목 육성에 필요한 농자재, 대형농기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4쪽 친환경 맞춤형 시설원예 지원사업이 시설원예 스마트 생산기반 지원으로 명칭변경 되었으며, 시설원예농가에 현대화된 생산기반 조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농폐비닐 발생감소와 수거 노동력 및 인건비 절감을 위해 생분해성 멀칭필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녹비작물 종자 등 유기농업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5쪽 입니다.
지력을 유지·보전하여 친환경농업 실천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8억 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렁이농법 활용으로 제초제 농약 사용 감량 및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사업으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에게 초기 소득 감소분을 보전함으로써 친환경농업 확산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1억 9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에 신규 및 갱신에 소요되는 인증비 실비 전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6쪽 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생산소비를 확대하기 위한 관내 거주 임산부에게 친환경 농산물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7쪽 입니다.
무농약이상 인증농가에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에 필요한 시설 및 농자재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7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인증농가 경영안정 도모를 위하여 친환경 인증농가에 환경보전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수정예산안 사업설명을 마치고, 2023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00쪽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보다 2억 2100만원이 증액된 270억 6800만원입니다.
다음은 301쪽 세출예산입니다.
2023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44억 6700만원이 증액된 497억 4500만원입니다.
다음은 302쪽 입니다.
충북도에 주소를 둔 벼 재배농가에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2500만원 증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중단 상반기 1차 지급 시 예산부족으로 미지급된 보험금 지급을 위해 35억 5100만원 증하여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호우피해농가 농업용 면세유 구입 지원입니다.
농업재해 등으로 어려워진 농가에 면세유 구입비 지원을 위해 2억 8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03쪽 입니다.
4월 이상저온, 7월 호우에 따른 농업재해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성립전예산으로 도비 8억 3800만원 증하여 계상하였습니다.
304쪽 중단 FTA 체결로 인한 생강 가격하락 피해농가 보전을 위해 기금 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5쪽 입니다.
친환경농업인의 경영안정 도모를 위하여 친환경 인증농가에 환경보전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추가 소요액 발생에 따라 4600만원 증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산과 소관 2023년 제3회추경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정회)
(11시 17분 속개)
○ 위원장 최지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두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두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뒤가지 정도 질문하려고 하는 데요.
645페이지 고품질쌀 유통 활성화 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일단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신동규
유통 활성화 사업은 올 해 공모사업으로 선정돼서 내년부터 2개년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 안에 1개소에 알피씨에 관련된 개보수 밑 찰벼 전용라인 신설하고 그 다음에 건조저상시설 및 저온창고 신청을 통해서 저장시설 확충으로 현재 야적되는 벼가 많거든요, 밖에.
그래 이걸 신청해서 수확기에 농가에 벼가 바깥에 야적되지 않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 이두원 위원
공모선정이 언제 됐을 까요?
○ 친환경농산과장 신동규
올 해 선정이 돼서.
○ 이두원 위원
몇 월 쯤 됐다는 말씀이시죠?
○ 친환경농산과장 신동규
9월 쯤 공모해서 그 때 확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두원 위원
이게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이걸 넣게 되면 다음에 투자심사를 하고 그 다음에 사업 시작이 되잖아요, 투자심사는 그러면 언제 받으셨죠?
○ 친환경농산과장 신동규
지난 번에, 공모하기 전에 조건부로 의회 설명드렸던 사항입니다.
○ 이두원 위원
공모하기 전에요, 원래 법령상 확인을 해보면 투자심의 등의 절차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에 보면 투자심사는 다음 회계연도 시작된 사업을 대상으로 하되 사업계획수립 후 기본설계용역 전에 실시한다 라고 나와 있어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넣고 나서 투자심사를 할 수 있다고 현행 법령상 나와 있는 데 투자심사를 한 게 언제라는 말씀이신 거죠?
제가 지금 이게 이해가 안돼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지금 보고 있는 데 투자심사를 벌써 받았다고 하시면 어떻게 받으신 건가 해서요.
○ 친환경농산과장 신동규
지난 달에 재정지원팀에서 보고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두원 위원
어디에 보고하셨다구요?
○ 친환경농산과장 신동규
의회에요.
○ 이두원 위원
따로 보고를 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 친환경농산과장 신동규
예
○ 이두원 위원
의회 보고한 게 문제가 아니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심사를 하거나 승인이 나기 전에 투자심사를 미리 받았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 친환경농산과장 신동규
조건부로 하기 전에 산건위 할 때도 제가 말씀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두원 위원
제가 법령을 봤을 때는 그걸 조건부로 먼저 한다는 게 조건부 추진에 대한 근거가 사업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선행절차 이행 및 재원조달 대책 등 필요한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사업추진이 가능한 경우에만 조건부로 하게 돼 있어요.
이게 어떤 법령에 의해서 그걸 조건부로 사전투자심사를 받으신 건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 친환경농산과장 신동규
저희들이 2022년 12월 종합계획 승인을 받았구요, 그 당시에 해서 조건부로 이렇게 한다고 그 때 보고를 드렸던 사항이고 2023년도 4월에 공모신청을 하고 공모신청 선정된 다음에 저희들이 지난번에 의회에도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 이두원 위원
그러면 24년이 아니라 2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이게 들어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 친환경농산과장 신동규
2022년도에 그거 생기기 전에 저희들이 공모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공모하기 전에.
○ 이두원 위원
공모사업 승인 말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어떤 사업이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나서 투자심사를 하고 사업을 시작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확인을 하는 거예요.
○ 친환경농산과장 신동규
이건 저희들 5개년 계획안에 정부에서 사업계획을 포함시켜가지고 그안에 들어간 사업을 공모를 했던 사항이거든요.
○ 이두원 위원
5개년 사업과 별도의 법령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별도의 법령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지방재정법이나 지방재정법 심사규칙이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 거와 별도 진행인 걸로 알고 있어요, 본 위원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는 건데 이게 투자심사를 사전에 받았다고 하면 그 걸 사전에 받아도 되는 예외법령이나 아니면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게 다른 게 있어서 그렇게 진행하신 건지 물어보는 겁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신동규
알겠습니다.
그 법령은 확인해서 위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두원 위원
이게 뭐 사전에 해도 된다는 예외법령이 있어서 사전심사를 진행했다든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된 건지에 대해서, 공모를 했고 지방재정계획에 언제 넣어서 심사를 했고 그렇게 해도 된다는 예외법령이 있는지 까지 확인해서 별도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구요.
본 위원이 파악한 현행 법령상으로는 심사하고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구요.
656페이지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게 올 해 8600만 원으로 돼 있는 데 아까 수정예산 보니까 6400만 원으로 더 줄었더라구요.
○ 친환경농산과장 신동규
그 사업은 도비 메칭사업인데 예산이 좀 줄다 보니까 저희도 같이 시비 줄어든 사항입니다.
○ 이두원 위원
도비가 줄어가지고 같이 줄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 친환경농산과장 신동규
예
○ 이두원 위원
여기 보니까 작년에도 줄었어요.
매년 줄고 있더라구요.
그런데 금액이 조금씩 주는 것도 아니고 반이 넘게 줄었더라구요.
1억 5300이었던 게 6400만 원이 됐어요.
23년도에도 30%이상 줄었었구요.
그런데 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과장님?
○ 친환경농산과장 신동규
그 사업이 처음에 국비로 시작했던 사업인데요, 국비가 없어지면서 도비사업만 하다 보니까 도비하고 시비만 들어가다 보니까 사업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임산부 관련 소요량은 저희들도 파악했는 데, 기계를.
실질적으로 소요량이 적었기 때문에 사업비가 줄었습니다.
○ 이두원 위원
임산부가 줄었기 때문에 사업비도 같이 줄었다는 말씀이시죠?
22년도 하고 23년도에는 임산부 몇 명을 지원했는지 알 수 있을 까요?
○ 친환경농산과장 신동규
2023년도에는 426명 지원 했구요, 1인당 24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이두원 위원
올 해는 450명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24명 밖에 안 줄었는 데 금액이 반도 안되게 줄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지금 24년도 사업보고서 보시면 설명자료에 450명으로 돼 있어요.
○ 친환경농산과장 신동규
당초에 450명으로 돼 있는 데 수정예산 336명으로 돼 있습니다.
○ 이두원 위원
그러니까 23년도 추경 말씀하시는 거죠?
○ 친환경농산과장 신동규
예
○ 이두원 위원
23년도 추경에 몇 명이요?
○ 친환경농산과장 신동규
336명이요.
○ 이두원 위원
지금 24년도 거는 450명이에요, 사업량이, 인원이 114명이 높거든요 오히려.
○ 친환경농산과장 신동규
당초에는 450명을 저희들도 올렸는 데요, 336명으로 줄다 보니까 예산이 이렇게 줄어든 상태입니다.
○ 이두원 위원
그러니까 지금 450명으로 당초에 올렸는 데 수정예산 금액이 내려갔으니까 지금 또 숫자가 바뀌었을 거 아니에요?
수정예산으로 지금 예상하는 사업량이 지금 몇 명으로 계획을 다시 잡으신 거죠?
○ 친환경농산과장 신동규
336명이요.
○ 이두원 위원
336명은 올 해 거라고 하셨잖아요?
23년도에는 몇 명 사업 하신 거죠?
○ 친환경농산과장 신동규
2023년은 426명 추진실적입니다.
○ 이두원 위원
426명 추진실적이고 올 해는 336명으로 줄여서 진행한다는 말씀이 맞는 거죠?
○ 친환경농산과장 신동규
그렇죠.
○ 이두원 위원
지금 금액을 보시면 1억 5300이었던 게 6400이면 거의 6-70%가 줄었는 데 인원을 90명만 줄여서 할 수 있나요?
대충 계산해도 9/42계산하면 18%정도 밖에 안 되는 데.
○ 친환경농산과장 신동규
이건 임산부가 2023년 1월 이후 출산 산모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2023년 출산이 되면 내년 출산하면 그건 2025년도에 추진할 수 있거든요.
사업비가 부족하면 소급해서 1년 동안 하니까 그 다음 해에 신청을 받아서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 이두원 위원
그러니까 이 숫자가 그런 알겠는 데 작년에도 그러면, 올 해에도 작년에 나오는 아이들을 올 해에도 그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소급을?
그러면 내년에도 똑같은 상황이 되는 건데 이게 숫자로만 봐도 426명에 336 해봤자 한 20% 조금 더 주네요.
사업량은 20%가 주는 데 사업비는 60%이상이 줄어요.
그러면 아무리 대충 계산해도 맞지 않는 거 아닌가요?
○ 친환경농산과장 신동규
저희들이 예상해서 예산을 세운 건데요.
내년에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서 출산 산모를 숫자가 나오면 추가로 1회 추경에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 이두원 위원
그러니까 추경을 통해서 사업비를 확보하는 건 당연히 알겠는 데요, 알겠는 데 426명 추진할 게 1억 5000이었던 게 336명을 목표로 잡았는 데 6400만 원이라는 게 단순히 계산기로 계산해도 이게 안 맞는 수치인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거거든요.
금액이 10%가 줄었으면 사업량이 10%가 줄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업량이 20%밖에 안 줄었는 데 금액이 60%이상이 줄었어요.
○ 친환경농산과장 신동규
그런데 위원님 말씀 죄송하지만 도에서도 일괄적으로 예산 세울 때 이렇게 줄이다 보니까 저희들 맞춰서 메칭사업이니까.
○ 이두원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량이 목표가 336명이 아니라 뭐 200명 대가 되든지 이런 식으로 계획을 짜셔야 되는 게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336명이 아니라 250명으로 잡고 나서 이렇게 줄었다고 하면 납득이 가지만 인원은 이대로 해놓고 금액만 줄여 놓으면 추경에 채워서 하겠다고 하면 추경 때는 목표사업량을 어떻게 해가지고, 명분 없이 추경에 올리시겠다는 건가요?
만약에 다음 추경 때 저번 목표가 336명이었는 데 예산은 6400만 잡았습니다, 추경에 금액을 몇 천 만원을 더 올리려고 하면 인원이 336명보다 몇 십 명이 더 늘어가지고 추경을 세우시는 거라고 물어봤을 때 뭐라고 답변하실 거예요?
사업목표는 저번과 동일한데 거기에 대해서 추경을 무슨 명분으로 더 달라고 말씀하시려고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부분은 예산이 준 만큼 사업량을 목표인원이 336명이 아니라 200명 대로 잡아가지고 그 금액으로 진행하는 게 맞는 것 같구요.
말씀하신 거처럼 추경에 더 쓰려면 사람이 예상한 인원보다 더 신청하는 임산부가 많아서 그 인원에 따라서 얼마가 필요합니다, 라고 돼야지 명분이 맞는 거지, 사업량은 그대로 인데 금액만 늘린다고 하면 그건 앞뒤가 안맞지 않나.
○ 친환경농산과장 신동규
금액만 늘린 사항은 아니구요.
1인당 지원하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24만 원을 지원하기 때문에 금액이 늘어나는 건 아니고 임산부가 신청 못하는 경우도 있고, 누락돼서, 그럴 경우에 사유가 있거나 그런 건 거기에 맞춰서 예산이 더 필요하면 요구해서 증액토록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 이두원 위원
지금 24만 원씩 해서 336명 계산기 그냥 쳐도 8000만 원이 넘어요.
○ 친환경농산과장 신동규
8064만 원입니다.
○ 농업정책국장 이창희
자부담이 들어가서 그럽니다 20%.
○ 이두원 위원
예 알고 있어요.
그런데 금액이 그렇게 되는 부분들이 있는 데 336명, 일단 수치하고 사업량 맞춰가지고 사업이 진행됐으면 좋겠구요.
추경에 모자라면 당연히 더 세워야 되는 부분은 100% 이해하지만 현실에 맞게끔 지금 현상으로 놓고 계획서를 좀 짜주시고 추경 때도 조금 늘어나는 부분이 있다면 그 때 명분이 제대로 서야 금액을 세울 수 있는 부분이니까 납득할 수 있는 선에서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신동규
예 잘 알겠습니다.
○ 이두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지원
이회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회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 데요.
지금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목적이 우리 저출산 문제 등등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우리 농산물도 좀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
○ 친환경농산과장 신동규
예
○ 이회수 위원
현실적으로 잘 안맞아요.
도에서 지원하는 걸 굳이 의식하지 마시고 저희 충주시에 출생아 수가 1년에 많이 줄어서 지금도 한 800명에서 90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 친환경농산과장 신동규
네
○ 이회수 위원
그러면 거기에 부합돼서 저희 시에서 아동친화도시 우리 충청북도가 내세우고 있는 게 뭡니까?
아이 낳아서 기르기 좋은 도시 이래서 또 출산장려금도 도에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 친환경농산과장 신동규
예
○ 이회수 위원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도에 건의하셔가지고 또 저희 시는 이 문제만큼은 저희 시 임산부들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정책에 부합되도록 해주셔야 맞는 거지, 보여주기 식으로 그냥 우리 충청북도는 이런 사업을 이만큼 지원하고 나머지 지에서 한다, 이건 전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차라리 많지 않은 데 받지 마시고 우리 충주시에서 충주시 자녀 출산장려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금액 한 30만 원 범위 내에서 줘도 될텐데 굳이 이렇게 도비 메칭을 해가지고 형식만 내는 건 적절한 정책이 아니라고 보구요.
이걸 강력히 건의하세요.
그래서 저출산에도 좀 도움이 되고 저희 농산물 활용도 될 수 있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건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구요.
○ 친환경농산과장 신동규
예 잘 알겠습니다.
○ 이회수 위원
그 다음에 추경 129페이지 보면 충북형 도시농부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지금 작년보다 거의 배이상 예산이 늘었어요.
사실 이게 실효성이 작년에 지출 내역이 그렇게 만족하십니까?
제가 그렇게 수요가 많지 않은 걸로 내가 알고 있는 데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 친환경농산과장 신동규
수요는 한 300명인데, 한 2999명 3000명 정도 근무를 했습니다.
○ 이회수 위원
아니 실적보고를 봐도 이렇게 농가에서 원하지 않은 것 같은 데, 그리고 여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참여하신 분이 많지 않은 거로 제가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4억 정도 증감을 시켜주면 차라리 이런 걸 우리 저출산을 위해서 임산부 이런 쪽으로 할 수 있는 거, 이런 걸 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 까요?
○ 친환경농산과장 신동규
예 작년에 시범사업 하고 올 해 처음 했는 데요.
당초에 6만 원 주고 시비로 2만 4000원 지원하고 이러다 보니까 농가들이 평상시에 무료로 쓰는 것이 있습니다.
농촌 위험사업이나 그런 걸 쓰다 보니까 호응도가 약간 떨어지는 데 정착이 되면 좀 늘어날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회수 위원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우리 농가에 도움을 주고자 또 도에서 추진하는 건 알고 있지만 저희가 생산적 일손돕기도 그 전에 꾸준하게 해오던 사업이 이게 또 전환돼서 이름이 바뀌었어요.
자부담도 좀 있고 이런 정책보다는 정말 농민들한테 피부에 와닿는 또 아까 임산부한테도 저희가 정말 실효성 있는 대책을 해주셔야지 숫자만 저기 하고 우리 충주시에서 예산 굳이 메칭이라고 해서 받아서 할 필요는 없다.
○ 친환경농산과장 신동규
그건 도에서 메칭하고 저희 올 해 실적보다 더 많이 예산을 확보하다 보니까 저희들 필요인력을 지원 안 해도 일단 해서 그게 나중에 예산은 감 되는 데 저희들이 도 메칭사업이니까 도에서 예산을 세워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있는 데 이건 저희 시 실정에 맞게 이렇게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 이회수 위원
예 아무튼 현실적으로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해주시는 건 좋습니다.
그렇지만 호응도 없는 거 과감하게 건의하셔서 조금 정리하고 우리가 제대로 할 수 있는 걸 발굴해서 올리시던지 우리 자체적으로 해주시는 게 현실적으로 맞지 않나.
○ 친환경농산과장 신동규
위원님 말씀 잘 알았구요.
그렇게 추진해 보겠습니다.
○ 이회수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지원
손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상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지금 충북형 도시농부 지원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애초에 보면 올 해 당초예산에 3억 6000정도 세워놨었던 사업인데요.
그러다 내년도 예산에 4억 1800으로 올렸다가 또 수정예산으로 지금 8억 4000으로 올렸는 데 지금 말씀하신, 우리 이회수 위원님 말씀하신 거처럼 농가에서 이렇게 호응이 없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꾸 예산을 늘리는 거에 대해서는 좀 잘못됐다고 보구요.
그리고 우리 이번 수정예산을 보면 도비가 원래 1억 2500에서 2억 5000, 1억 2500정도 올랐는 데 그러면 우리 시비는 2억 9000정도 세웠다가 지금 도비가 1억 2000 올랐다고 그래가지고 시비만 5억 2900만 원을 올렸습니다.
도에 정책을 따라 가려다 보니까 실효성 없는 사업에 시비를 너무 많이 투입하는 거 아닌가 생각이 좀 들구요.
이 거에 대해서는 좀 더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충주시에서 자체적으로 도시농부 지원에 대해서는 좀 세심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제가 여태까지 다니면서 도시농부 지원받아서 좋은 호응을 얻었다는 걸 듣지 못했어요.
다 못 쓴다고 얘기들었지, 그 거 괜찮어, 계속 지원 좀 해줘, 그런 소리를 제가 듣지 못했거든요.
○ 친환경농산과장 신동규
저희도, 위원님 말씀도 객관적인 말씀인데 저희들도 보면 과수농가 하시는 분들 보면 또 너무 잘 쓴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도시농부 하다 보니까 인력도 없는 데 또 처음에는 힘들다가 몇 번 설명해 주면 또 말도 잘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한답니다.
하여 튼 이건 처음 하다 보니까 도시에 퇴직한 공무원도 있고 이제 인력이 있다 보니까 농촌에 인력이 부족하고 그런 사업으로 추진하는 일환인데 하여 튼, 농가에서 자부담 내는 게 6만 원에서 3만 6000원 하다 보니까 약간 그런 사항은 있는 데 일자리 사업이나 생산적 일자리 사업에 현재 있는 데 그건 점차적으로 감소되면 그 인력이 이 쪽으로 가면 소요량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너무 예산이 과분하게 한 건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도비 관련해서 예산법상 메칭이 같이 가다 보니까 저희들이 조금 주면 안 맞다 보니까 회계법상 그래서 더 늘어난 사항이구요.
이건 다음에 감하게 되면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손상현 위원
뭐 이게 도에서 추진하는 건데 도에서 예산 조금 주고 나머지는 시에서 책임이라고 하면서 시 예산을 전가시켜 버리면 좀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잘 좀 신경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신동규
예 잘 알겠습니다.
○ 손상현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예산서 643페이지 보면 정부 양곡관리가 있는 데요.
여기 보면 잘못된 건지 제가 확인하려고 하는 데 전년도 예산이 없고 내년도 예산에 1억을 세운 거로 돼 있는 데 우리 예산서 설명할 때는 전년도에도 이 예산이 1억이 서 있는 거로 설명을 하셨거든요.
어떻게 된 거죠?
예산서에 보면 전년도에 없었고 새롭게 예산을 세운 거로 돼 있는 데 우리가 예산 사업설명자료에 보면 올 해도 당초예산에 1억이 세워져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예산서에 잘못된 거죠?
○ 친환경농산과장 신동규
세부사업명이 바뀌면서 바뀐 건데요.
정부관리양곡 포대는 매년 하던 사항이거든요.
○ 손상현 위원
그런데 전년도 예산에 없었다고 그래요?
○ 친환경농산과장 신동규
올 해 사업명이 바뀌다 보면 전년도 상에 표기가 0으로 된 사항입니다.
○ 손상현 위원
그 전에는 어떤 명칭으로 했습니까?
○ 친환경농산과장 신동규
정부양곡관리비 택배비로 서 있었는 데요.
이게 바뀌다 보니까 사무관리비에 일반운영비 양정서식인쇄비 사무용품에 550만 원, 양정업무추진여비에 80만 원, 공시료채취 인부임에 189만 4000원, 그렇게 바뀐 사항입니다.
○ 손상현 위원
그러니까 정부양곡관리 양식 여기는 630만 원 올라온 거 맞구요.
그러니까 여기 예산서에 작년도 예산안에 계속 있었던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여기 예산액이 작년에 안 세워졌던 거로 나와 있으니까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작년에 없던 예산을 국비가 1억 내려왔다고 해가지고 비교증감으로 1억이 지금 사업이 늘어났다고 지금 돼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잘못된 건지 그걸 질문드리는 건데.
인쇄가 잘못된 건가요?
○ 친환경농산과장 신동규
아닙니다.
○ 손상현 위원
그러면 전년도 예산에도 정부양곡관리가 1억이 세워져 있었다면서요?
○ 친환경농산과장 신동규
작년도에는 정부양곡관리 택배비로 총괄적으로 2억 8200만 원 세워진 사항인데요.
올 해는 그걸 정부양곡 쪼개다 보니까 분야별로, 양곡관리 포장재 제작비에 1억 그래가지고 운영일반비 또 양정서식 인쇄 사무용품, 추진여비 그렇게 해서 쪼개다 보니까 부기명에 예산액에 0으로 표기된 사항입니다.
○ 손상현 위원
그러면 우리 사업설명자료에는 당초에 1억이 세워져 있다고 그러고 여기에도 그걸 맞춰가지고 좀 해주셔야만 맞지, 사업설명에는 당초예산 1억 세워났다고 하고 올 해 이렇게 했는 데 여기 내용에는 그게 없으니까 이게 잘못된 건지.
○ 친환경농산과장 신동규
표기는 맞는 데 분야별 쪼개다 보니까 표시가 안된 사항입니다.
○ 손상현 위원
여기 보면.
○ 친환경농산과장 신동규
위원님, 부족한 사항은 제가 별도로 뵙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손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보면 오기된 게 굉장히 많아요, 대충 봐도 우리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하면 6억 1300이 전년도에 6억 1300이 있다고 하고 그 밑에 민간이전에는 작년도에 안 세워 놨다가 비교증감으로 6억 1300 또 세워 놓고, 표기가 왜 이렇게 되죠?
제가 잘못 이해하는 건가?
○ 친환경농산과장 신동규
예산과 관련된 사항은 제가 별도로,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손상현 위원
예.
○ 위원장 최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과장님 간단하게 3가지만 질문 하겠습니다.
설명서 147페이지 보면 충전식 분무기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우리가 2회 추경에는 1억 4400만 원 정도 2000대를 했고 본예산에는 1억 80만 원 해서 1400대를 했어요.
그러면 나머지 충주시 농업인이 어느 정도, 가구 당 어느 정도 된다고 보세요?
○ 친환경농산과장 신동규
저희들이 한 1만 가구 정도 보는 데요, 그런데 수요농가가 3000가구 되고 그래서 올 해 2000대 했구요, 내년도에 1400대면 예산이 줄어서 그런데 한 3-4년 정도 되면 다 돌아가지 않을 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제가 알기로는 1만 가구는 넘는 것 같은 데?
아닌가요?
○ 친환경농산과장 신동규
저희들이 처음에 추진한 동기가 노약자나 연로하신 분 그런 시작을 했는 데요.
부녀자 하고, 이게 처음에 그 쪽으로 간 다음에 어느 정도 되면 다른 대농가가 됐든 소농가 위주로 이렇게 우선순위를 두었던 사항이구요.
저희들이 수요량을 받고 있거든요.
받아서 어느 정도 되면 4-5년 보고 있는 데요.
그 게 충족이 되면 일몰해서 다른 사업으로 가구요.
그 전까지 수량 받아서 추진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과장님 이게 농협이 40, 자부담이 20, 시가 40인데 이걸 1회 추경에 보급 안 받으신 분들이 엄청 서운하게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어차피 추진하실 거면 예산 정확히 데이터 해서 한 2-3년 내에 마무리 되게 끔 해야지 이걸 5년, 6년 가서는 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이걸 잘 고민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고.
○ 친환경농산과장 신동규
예 1회 추경에 한 번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예 그리고 159페이지 보면 고품질쌀 포장재, 이게 23년도 하고 24년도 하고 예산이 줄었잖아요, 어떻게 된 건가 설명 좀 해주실래요.
○ 친환경농산과장 신동규
포장재는 저희들 일괄적으로 주는 건 예산도 감하다 보니까 약간 수요량에 2개소 알피씨에 줬는 데 그 양이 작년에 한 것도 일부 있을 테고, 잔여량이.
사업비를 좀 줄인 상태입니다.
○ 위원장 최지원
이게 자부담도 들어가네요, 이건 디자인 같은 건 업체에서 그걸, 누가 하는 거예요, 디자인은?
○ 친환경농산과장 신동규
디자인은 알피씨에서 미소진쌀로 이렇게 자기들이 상표등록이 돼 있어서 본인들이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그러면 상표등록이 돼 있으면 지금 미소진쌀 디자인 말고는 변화나 이런 건 안 되는 건가?
○ 친환경농산과장 신동규
저희들이 충주쌀 포장지를 하다 보면 동판제작비가 들어가야 되는 데요.
미소진쌀에서 하는 건 알피씨에서 통합적으로 쓰는 사항이구요.
저희들 개별적으로 하는 건 당초에 포장대 해주고 이러면서 통합알피씨 전체적인 조합원 위주로 하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포장제 지원하는 건 감했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그래도 우리 시비가 들어가는 거니까 거기에서 잘 알아서 하겠지만 앞으로는 홍보, 디자인 이런 것도 엄청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까지도 관심을 둬서 우리 충주쌀이 더 고가 가격을 받을 수 있게 끔 하는 건 포장지에도 달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까지도 과장님께서는 고민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고, 한 가지만 제가 마무리 하겠습니다.
설명서 254페이지 보면 충주 유기농체험교육센터가 있습니다.
이게 처음에 국비하고 메칭사업으로 하지만 200억 이상 들어갔는 데 민자까지도 그 때 당시에 계획을 했던 것 같은 데 그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 수 있나요?
○ 친환경농산과장 신동규
처음에 민자가 들어갈 때 금액이 180억이 넘으면 별도로 사업설명회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금액을 당초에 줄였던 사항이구요.
그걸 하면서 좀 바뀌어가지고 180억으로 줄인 사항인데 민간유치가 좀 쉽지 않구요, 그러다 보니까 그 쪽 방향이 활성화 된 다음에 그 방향은 그 때 모색해 볼려고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어떤 사업이든지 우리가 처음 계획한대로 가야 그게 성공하고 발전이 있는 거지 그 계획대로 안 가고 축소하고 이러면 그 사업이 발전이 없지 않나,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가 시에서 주도적으로 한다 하더라도 민자까지 검토해서 정말 유기농체험교육센터가 전국에서 최고다 하는 명성을 날릴 수 있게 끔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구요.
예산안 보면 내년도에 예산이 올라와 있는 데 이런 건 기본적인 거고 정말로 거기에 뭘 담아서 친환경이 되고 또 관광객이 올 수 있는 그런 것을 담을 수 있는 것을 잘 계획을 해서 과장님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신동규
예 알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하고 잘 협의해가지고 전국에 명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그래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친환경농산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친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1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정회)
(13시 14분 속개)
○ 위원장 최지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녹지과장 이재식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이재식입니다.
산림분야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최지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산림녹지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당초예산 및 2023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산림녹지과를 아끼고 사랑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보고가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제가 다소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660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2024년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53억 500만원 증액된 186억 1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세부사항으로 국고보조금은 목재수확 점검관리 외 43건에 82억 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1페이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임도시설 외 2건에 49억 9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또한 53억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3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신규사업 1000만원 이상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예산 308억 8300만원에서 83억 400만원이 증액된 391억 8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경제림 조성사업입니다.
민간위탁사업비 등 5억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의 큰나무조림 사업입니다.
민간위탁사업비 1억 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4페이지입니다.
먼저 상단의 지역특화조림에 내년에는 드릅으로 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의 내화수림대 조성사업입니다.
산불 확산방지를 위하여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의 조림사업입니다.
불량임지 갱신 조림작업을 위해 2억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5페이지입니다.
먼저 상단의 목재수확 점검관리 사업으로 벌채 허가·신고지의 현장지도 및 점검을 위해 사업비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의 친환경 목재생산 사업입니다.
목재수확 존치 면적에 대한 산주 보상금 지급을 위해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날로 재해라든지 임목벌채로 인해서 미관상도 안 좋고 그래서 존치면적 남겨놓는 거에 대해서 1헥타에 200만 원 보상되는 제도입니다.
다음은 666페이지입니다.
맨 위의 정책숲가꾸기 사업으로 어린나무가꾸기, 큰나무가꾸기, 조림지가꾸기 동 5개 사업을 위한 민간위탁사업비 등 34억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7페이지입니다.
상단의 공익림가꾸기 사업입니다.
생활권 환경개선 기능증진을 위하여 민간위탁사업비 2억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의 숲가꾸기 자원조사단 사업입니다.
숲가꾸기 계획수립을 위하여 산림자원 조사 등 산림사업 실행 이력 등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8페이지입니다.
중간의 숲가꾸기 패트롤 사업으로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및 덩굴류, 산림재해 민원처리를 위한 인건비 등 1억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9페이지입니다.
중간의 임도시설 사업입니다.
임산물의 운반 및 산림보호에 필요한 계명산 임도시설을 구축하기 위해 사업비 14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0페이지입니다.
맨 위의 임도시설 유지보수 전환사업 입니다.
기 조성한 관내임도 구조개량, 임도보수 및 작업임도 신설을 위해 4억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의 임도유지보수 사업입니다.
기존 임도 유지보수 및 계명산 걷기 좋은 테마임도 조성을 위해 5억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명산에 집중적으로 투자되고 있는 데요.
의원님이라든지 주민들께서 건의한 구간은 내년에 세밀히 검토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71페이지입니다.
중간의 임업정보지 구독지원 사업으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의 목재펠릿보일러 보급 사업입니다.
탄소배출 저감에 기여하고자 민간자본보조 사업비로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목재펠릿 가격은 전년도 하고 비슷한 가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72페이지입니다.
맨 위의 사회복지용 목재펠릿보일러 지원 사업으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의 충주 임산물 체험 및 판매행사로 금년 3000만 원이 계상됐었는 데요, 내년에 사업비 2800만원으로 200만 원이 감이 됐습니다.
다음은 바로 아래 임산물지원사업으로 충주 임산물 포장재 지원 및 친환경 임산물 병해충 방제지원 등에 필요한 사업비 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3페이지입니다.
하단의 임산물 유통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임산물 신선도 유지 및 유통능률을 향상하기 위해 차량지원 사업비로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4페이지입니다.
상단의 임산물상품화 사업으로 1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의 임산물생산기반조성 사업입니다.
임산물 재배에 필요한 생산장비 및 작업로시설과 노령목 관리를 위한 사업비 3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5페이지입니다.
중간의 친환경임산물 재배관리 사업입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에 9500만원, 그리고 바로 아래 토양개량제 지원에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해에 비해서 내년에 2억 9000정도 줄어들고 뭐 이런 건 소액사업도 있습니다.
그런 건 신청자가 감소해서 줄어들었습니다.
다음은 676페이지입니다.
맨 위의 임산물 토양개량 및 친환경비료 사업입니다.
국비 부족분에 대해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단의 임업직불제 사업관리입니다.
임업·산림 공익직불제 시행에 따른 인건비 등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의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 공모사업입니다.
단기소득 임산물의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 기반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공모에 선정되었는 데요, 2억 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는 2건으로 앙성 지당하고 21년부터 3년에 걸쳐서 지원되는 되고 중앙탑 루암리에 임업후계자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677페이지입니다.
상단의 산림재해예방 및 복구사업입니다.
산림내 주택 등 위험수목 제거사업과 수목 부산물 이동 임차료로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 신청을 받아서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간의 산림재해복구 사업으로 산림재해 피해지역 발생 시 응급복구를 위한 사업으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래 사방사업입니다.
충북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실시하는 사방사업 추진을 위한 자치단체 부담금 산척, 앙성 등 8개소에 대해 2억 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산사태 현장예방단 사업입니다.
산사태 미연방지 및 신속대응에 필요한 인건비와 산사태 취약지구 관리를 위한 사업비 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8페이지입니다.
중간의 산사태취약지역 안내판 설치사업입니다.
저희는 총 264개소가 있는 데요, 기 설치 한 241개를 설치했습니다.
사업비 20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의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입니다.
산림청에서 대상지 169개소에 대해서 내려주고 있어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저희는 관련 전문기관 및 전문가의 사전조사를 통해 파악하고자 1억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9페이지입니다.
백두대간 주민소득 특화지원 사업으로 백두대간 지역주민을 지원하고자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올 해는 1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바로 아래 산불예방체계구축 운영 경상사업입니다.
산불위험요인 사전제거 임차료와 유류대와 산불무인감시카메라 유지보수비로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0페이지입니다.
중간의 산불진화체계구축 운영 경상사업입니다.
산불진화장비와 급식비, 여비, 무전기 구입비로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1페이지입니다.
먼저 상단의 산불진화체계구축 운영 자본사업입니다.
산불상황관제시스템 통신료, 산불진화차 1대와 무선중계기지국 유지관리비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의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사업입으로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인건비와 다음 페이지 진화대원 출동차량과 근무복, 유류비로 12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3페이지입니다.
상단의 산불예방 및 진화사업입니다.
진화장비와 홍보물, 차량임차료 등으로 1억 1300만원과 산불감시원과 진화대 차량유류대와 장비수리비와 기타 공공요금으로 2억 2000만원 편성하였고, 임차헬기 부담금 총 7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4페이지입니다.
일반병해충방제 사업으로 산림병해충 방제 및 예방에 필요한 사업비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6페이지입니다.
중간의 산림병해충방제 관리사업입니다.
돌발해충 및 외래해충 발생 시 초기방제를 위한 체계를 구축하고 관내 산림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비 6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병해충 방제비 감이 한 1억 9000정도 됐는 데요, 이게 저희 산림과가 가로수 하고 보호팀 하고 업무 예산을 별도 나눠서 편성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 데요.
큰 차이는 없습니다.
687페이지입니다.
상단의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입니다.
23년도 원주시 부론면에 발생한 소나무재선충병의 관내 확산방지를 위한 발생지 주변 2km 이내 앙성, 중천리, 강천리 반경에 필요한 사업비 1억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88페이지입니다.
먼저 맨 위의 산림복원지 유지관리 사업으로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살미 쓰레기매립장으로 기존에 나무를 심었는 데요, 이 거에 대한 풀깎기라든지 국립공원 하고 협의해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중간의 산림피해 재해복구 사업입니다.
금년 집중호우로 산사태 피해지 복구공사를 위해 사업비 56억 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에 한 85개소가 접수됐는 데요, 저희들이 임야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60개소를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도로변 하고 연관된 데는 도로과에서도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다음은 689페이지입니다.
먼저 맨 위의 보호수정비사업으로 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바로 밑의 보호수 정비 자체사업입니다.
도비로 내려온 예산이 부족해서 시비 자체적으로 세우는 예산으로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0페이지입니다.
먼저 맨 위의 봉황 자연휴양림 보완사업입니다.
노후 숙박시설에 대한 안전성 문제를 해결하고자 시설비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의 자연휴양림 시설물 유지 보수사업으로 노후된 시설의 유지 및 보수를 위한 사업비 1억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바로 아래 등산로관리 사업입니다.
등산로 환경유지에 필요한 인건비 등 3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주민들이나 의원님들께서 금년도 말씀하셔서 한 데도 있는 데요.
올 해 추진 못한데는 예산을 세운만큼 건의한 장소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읍면동과 협의하여 보수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91페이지입니다.
하단의 충주호 종댕이길 관리사업으로인건비 등 사업비 1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2페이지입니다.
하단의 둘레길 관리사업입니다.
살미 내사리라든지 시설 유지관리비를 배정해 주고 이러거든요.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3페이지입니다.
먼저 맨 위의 수룡산림욕장 사업입니다.
수룡산림욕장에는 예전부터 인건비 등 사업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의 숲해설가 지원사업입니다.
숲해설가 양성교육 및 어린이 숲사랑 경진대회 지원사업비로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숲해설가 사업으로 숲해설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한 위탁비 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유아숲 교육운영 사업으로 문성 유아숲체험원에서 유아를 대상으로 맞춤형 산림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위탁비 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4페이지입니다.
상단의 산림치유지도사 운영사업으로 계명산 자연휴양림 내 산림치유 프로그램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위탁비 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치매 예방프로그램도 다 포함돼 있습니다.
중간의 산림치유 두드림캠프 운영사업입니다.
재난활동참여자, 다문화가족 등 사회적 약자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기 위한 운영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4페이지 하단과 695페이지 국산목재 목조건축 실연사업 목재누리센터 건립으로 총 사업비 130억입니다.
내년도 사업비 3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5페이지 먼저 상단의 충주 치유의숲 관리사업으로 시비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비 1억 2000만 원은 균특사업으로 도비가 재배정 되어 당초예산안 143페이지와 144페이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중간의 녹지조성 및 관리사업입니다.
민원해소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및 운영경비에 필요한 사업비 가로화단 유지관리 사업 외 12건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 24억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7페이지입니다.
상단의 꽃의 도시 조성사업입니다.
도심권 상가지역 등 특색있는 꽃거리 조성사업으로 1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꽃길가꾸기 사업입니다.
아름다운 꽃의 도시 조성을 위해 25개 읍면동 꽃길가꾸기 지원비 및 급수차량 임차비로 6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의 꽃묘장 관리 운영사업으로 년간 56만본의 사계절별 꽃묘를 생산하기 위한 인건비 및 운영비 등으로 7억 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8페이지입니다.
하단의 꽃 전시회 지원사업으로 매년 10월 청사 내 국화 전시 지원에 필요한 사업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은 기상관측소 뒤에 화분을 놨습니다.
699페이지입니다.
먼저 맨 위의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으로 70억원을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의 가로수 조성 및 관리사업입니다.
관내 가로수 유지관리 및 민원해소를 위한 인건비와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 은행 열매 채취, 수형 전정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 16억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00페이지입니다.
하단의 조경수 관리사업입니다.
탄금공원과 중앙탑공원의 수목관리, 녹색쌈지숲 등 도시숲 조경관리를 위한 유지관리비로 4억 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43페이지입니다.
중단의 충주 치유의 숲 관리사업으로 2016년에 조성한 계명산 휴양림 내의 치유의 숲의 노후 보행매트 및 목계단 정비하기 위해 시비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다음 페이지 균특사업으로 국도비 재배정 예산 1억 8000만 원을 확보하여 전액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의 생활권 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읍면지역의 등산로 정비가 필요함에 따라 수안보면 주정산 등 숲길을 정비하여 9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입니다.
맨 위의 산림욕장 보완사업으로 수룡산림욕장 내의 재래식 화장실을 수세식 화장실로 바꾸기 위해서 담담팀장이 노력을 많이 해서 2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바로 아래 치유의 숲 보완사업입니다.
앞 페이지에서 설명들렸듯이 별도의 예산을 확보하여 1억 8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의 녹지조성 및 관리사업입니다.
예성여중과 풍경채 사이 경관녹지 구간에 관목 식재와 쉼터 조성 등 산책길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도비지원금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의원 사업비가 반영된 겁니다.
다음은 3회 추경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0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중간의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사업입니다.
임산물생산업 또는 육림업에 이용되는 산지에 대해 직불금을 지급하고자 9억 3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저희는 대상자가 261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바로 아래의 임산물 재해지원 사업입니다.
금년 우박피해 및 저온피해 임가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여 생계안정을 도모하고자 성립전예산으로 1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우박피해가 한 37명이 발생했구요, 저온피해가 7명 등 한 44명이 발생했습니다.
생각보다 금액이 작은 건 면적이 소규모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310페이지입니다.
중간의 산림피해 재해복구 사업입니다.
올 해 7월 집중호우에 따른 산림재해 피해지 실시설계를 위하여 성립전예산으로 2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에 국도비 반영된 걸 실시설계비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하단의 자연휴양림 시설보수장비 임차입니다.
집중호우 발생 이후 추가적인 자연재해가 발생하지 않아서 1300만 원 전액 삭감하였고 바로 아래 계명산 자연휴양림 냉난방비 보수 또한 금년에 국도비 기 배정된 예산으로 보수 완료함에 따라 2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11페이지입니다.
대림산 등산로 소규모 공영주차장 부지매입입니다.
호암동 관주골 칠보사찰 옆 등산로 입구 부지매입을 위해 지난 해부터 협의하였으나 금년 9월 감정평가 의뢰한 결과 가격이 맞지 않아 협상불가에 이뤘습니다.
저희들이 평가한 건 48만 원이 나왔는 데요, 이 사람이 요구하는 건 한 60에서 65만 원을 얘기해서 보상금 찾아갈 건 한 6억 7000정도 되는 데요, 요구금액는 한 8억 정도 해서 한 1억 3000이 차이가 나서 매입을 하지 못했어요.
이번에 감은 했지만 다음에 협의를 통해서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중간의 녹지조성 및 관리사업입니다.
예성여중 옆 경관녹지구역에 학생들과 주민을 위한 통행로를 정비하고 조명을 설치하기 위해 성립전예산 6000만원을 도비지원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도의원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312페이지입니다.
상단의 가로수조성 및 관리사업입니다.
연수동 재배정사업으로 가로수 뿌리라든지 보호틀 내에 풀이 많이 나고 있어요, 그래서 5000만원을 도의원 재량사업으로 지금 연수동에서 공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72페이지입니다.
계속비사업은 총 2건에 66억 4200만원입니다.
도시 바람길숲 조성사업은 22년부터 25년까지 진행되는 사업으로 59억 4200만원을 계속비로 하였습니다.
국산목재 목조건축 실연사업은 23년부터 26년까지 진행되는 사업으로 설계비 7억원을 계속비로 하였습니다.
호암 시민의 숲이 아직 덜 되다 보니까 같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92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총 8건에 15억 6900만원입니다.
임도 확보사업은 올해 임도 계명산 닦는 걸 1등을 해가지고 소방교부세로 예산이 늦게 내려 왔어요, 그러는 바람에 행정절차 지연에 따라 감리비 포함해서 2억 23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사업은 앙성으로 기존 3년차 사업에서 2년차 사업인데요, 설계라든지 용역업체 선정에 어려움으로 1억 30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산림파해 재해복구 사업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3회 추경에 반영되는 바람에 지금 설계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비 하고 같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봉황자연휴양림 보완사업은 올 해 10억원을 확보했는 데요, 원래 10억을 받아서 설계하고 그러면 4동 철가하고 3동을 지을 건데요, 사전인허가 절차라든가 이런게 당해연도에 예산이 떨어지면 상당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억 57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봉황자연휴양림 시설 신축 등기수수료는 준공일정 지연에 따라 같이 2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구요.
산림휴양시설 보수사업은 동절기 사업 추진으로 인해 2500만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4년 당초예산 및 수정예산안과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명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677페이지 산사태 현장예방단, 그 건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 산림녹지과장 이재식
저희 산사태 예방단이 한 4명 정도 쓰는 데요.
좀 일찍 쓸 때는 2명 쓰다가, 저희들이 5월부터 쓰고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산사태 지정된데 있잖아요, 그런데 돌아 다니면서 나무 쓰러진 거 있으면 잘라내고요.
간판이라든지 이런 걸 기간제로 하고 있습니다.
○ 강명철 위원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가 현재 피해복구를 위해서 56억씩 예산이 서 있는 데 예방이 굉장히 중요하거든,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는 형식이 되면 사전에 임도 순찰이나 이런 걸 잘해서 사전에 산사태가 날 그런 취약지구 같은 데는 미리 이렇게 손을 봐놔야 되는 데 우리 지역구에 보면 산사태로 인해서 수해가 난데가 꽤 있었잖아요?
○ 산림녹지과장 이재식
네 맞습니다.
○ 강명철 위원
그래서 예방단에서 정말 잘, 5월부터 운영하면 물론 장마때, 우기때 잘 운영해서 사전에 취약지구는 좀 더.
○ 산림녹지과장 이재식
저희들이 4명 쓰고 있는 데요.
2월부터 2명은 쓰고 본격적으로 재해가 발생하는 그런 시기에는 2명을 써서 4명으로 풀로 돌리고 있습니다.
○ 강명철 위원
그래서 그 쪽에 보면 나무 쓰러진 것도 있을 테고 뭐 흙이 무너진 데도 있을 테고 미리미리 손을 봐 놓으면 물길이 가야 되는 길로 가야 되는 데 물길이 새로 생기면 사태가 나는 거잖아요?
○ 산림녹지과장 이재식
네
○ 강명철 위원
그런 것들을 사전에 예방단을 미리 5월 중이라고, 장마때는 사람을 증원하더라도 그 때는 해야 어느 정도 예방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 데.
○ 산림녹지과장 이재식
네 알겠습니다.
○ 강명철 위원
하여 튼 잘 관리해서 효율적으로 산사태가 안 나도록 미리 사전에 예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예찰단을 잘 관리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산림녹지과장 이재식
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강명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회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회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시바람숲길 조성사업에 대해서 건의 좀, 계획에 반영이 됐는지 한 번 말씀드리고 싶은 데요.
충주천, 교현천을 중심으로 숲길정원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충주천 하고 교현천 쪽에 노후된 공원이 좀 부족한 시설이 많잖아요, 그 안쪽에 낙후된 시설에 보완을 좀 할 수 있는 계획은 없으신가요?
○ 산림녹지과장 이재식
충주천은 어느 쪽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 이회수 위원
자유시장 그 쪽이라든가 거기는 교현천 쪽에 가깝죠, 그 쪽에 단독주택 있는 데가 전혀 공원이 없잖아요.
○ 산림녹지과장 이재식
지금 이 바람숲길 이 사업은 충주천 아까 말씀하신데는 해당이 안되구요.
○ 이회수 위원
지금 제가 자료를 봤는 데 천 가까이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안쪽에 낙후시설이나 공원이 좀 부족한 시설을 접목 좀 해주시면 안 될까 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산림녹지과장 이재식
네 저희들이 안림동에 충주천도 있고 교현천도 있고 그래서 한 번 다 같이 둘러봤는 데요, 그런 부분이 이 사업비 성격하고 맞지 않더라도 이걸 로는 안 되더라도 다른 방향으로 다른 과하고 연계되는 게 있는 지 저희들이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이회수 위원
그런 걸 찾으셔가지고 공원이 부족한 부분, 그런데 신경을 써주셨으면 부탁드리구요.
그 다음에 저희가 요새 계속 종댕이 길하고 계명산 임도 이 쪽에 많이 잘 해주셔서 감사드리는 데 이제 정비가 어느 정도 됐다고 보기는 하지만 그래도 종댕이 길 같은 데 주말이고 그러면 굉장히 차도 밀리고 해설사 심향산 내려 가는 쪽에 차도 적체돼 있으면서 임도하고 사람이 걷는 데 하고 차량하고 분리 좀 해놓으시면 안전한 도로가 되지 않을 까 싶은 데 그 건 내년에 한 번 계획을 세워서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데.
○ 산림녹지과장 이재식
지금 저희들이 말씀하신 구간은 심향산 국유림관리소가 있어요, 거기부터 펜션까지 연결된 구간으로 판단이 되는 데요.
거기에서 보면 집 몇 채 있어서 위로 올라가는 길은 저희들이 난간이라든지 계단을 해 놨어요.
그건 사유지 동의를 받아가지고 해 놓은 거구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간은 그 전에 펜션을 지면서 도로가 설치돼 있어서 양쪽으로는 지금 현재 다 개인 사유지에 해당되고 있어요.
그래서 폭이 좁은 감도 있는 데 한 번 현장여건을 살펴 보겠습니다.
○ 이회수 위원
그러세요.
좀 데크시설이나 좀 분리가 되면 안전하게 등산이라든가 보행하는 데 지장이 없을 것 같아서 건의를 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 산림녹지과장 이재식
네
○ 위원장 최지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과장님 저도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자료 336페이지 보면 유아숲 위탁운영 하고 있고, 337페이지 보면 산림치유지도사 위탁운영도 있고 숲길체험지도사도 있고 그 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실래요.
3명, 3명 했는 데 이게 인건비 등인가요?
○ 산림녹지과장 이재식
저희 숲길체험지도사는 숲길등산지도사 전문 이수자를 채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분들이 심향산 종댕이길 관리사무소에 있어요.
그래서 외지에서 오는 분들이 있으면 이 분들이 숲해설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국도비로 내려온 예산입니다.
○ 위원장 최지원
그러면 이 분을 우리가 채용할 때 어떻게 채용해요?
○ 산림녹지과장 이재식
저희들이 숲해설가 협회가 있어요, 숲해설가 협회에서 의뢰를 하면 거기에서 의견을 들어가지고 거기에서 저희한테 통보가 오면 그걸가지고 인건비를 주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유아숲교육 위탁운영에서도 지도사 3명이 있는 데 이것도 그렇게 하나요?
○ 산림녹지과장 이재식
아까 밑에 건 단독으로 되는 거구요.
아까 유아숲 같은 경우는 민간위탁사업비로 해가지고 계명산 자연휴양림에 치유의 숲이 있습니다.
이 분들이 저희들이 1월이나 2월에 심사를 보면 대상자가 되는 분이 충주숲이라든지 충주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 한 2-3군데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한테 저희들이 공모 사업설명을 들어가지고 거기에서 선택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그러면 우리가 위탁을 하면 이 분들이 위탁자가 채용하는 거잖아요?
○ 산림녹지과장 이재식
그렇죠, 그 사람들이 기존에 이런 단체를 할려면 무슨 지도사 자격증 몇 명 있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예전부터 도에서 전국 휴양림이라든지 이런 치유의 숲, 목재체험장이라든지 많이 지어 놨잖아요.
그런 연계에서 국도비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 위원장 최지원
국도비인데 그래도 위탁을 하게 되면 그 분들이 지도도 하고 운영도 하는 거잖아요?
○ 산림녹지과장 이재식
네
○ 위원장 최지원
그러면 예산지원은 우리가 해 주잖아요?
○ 산림녹지과장 이재식
네
○ 위원장 최지원
그러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지 않을 까 보는 데, 그리고 위탁은 몇 년에 한 번 하는 건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 산림녹지과장 이재식
매년 계획이 되는 거예요.
올 해 같은 경우는 3월 초에 뽑았구요, 그리고 매년 1-2월 경에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우리가 위탁 운영주는 건 매년 하신다고 과장님 그러신 거 아니에요?
○ 산림녹지과장 이재식
올 해 한 사람들이 충주에.
○ 위원장 최지원
그러니까 올 해 위탁을 주는 거 아니에요?
매년 공고해서
○ 산림녹지과장 이재식
예
○ 위원장 최지원
그러면 공고했을 때 제한은 없나요, 몇 분, 위탁자가?
○ 산림녹지과장 이재식
돈이 줄 수 있는, 아까 유아숲이 8800만 원이면 8800만 원에 대해서 산림청에서 내려올 때 한 3명을 고용할 수 있는 인건비를 내려주기 때문에 이 금액에 대해서 공고하면 지역에서 연관되는 분들이 있잖아요, 한 두 군데 이런 자격제한이 엄경하게 돼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이 분들이 공고를 내고 들어오면 이걸 가지고 심사를 해서 적법하게 선정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그래요.
하여 튼 위탁할 때 예산도 적은 예산은 아니니까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갖고 잘 위탁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산림녹지과장 이재식
현재까지 잘 하고 있는 데요.
지도감독을 잘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지도감독 잘 해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계시면 과장님, 이제 마지막이잖아요, 오늘이?
○ 산림녹지과장 이재식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간단하게 인사나 소감을 할씀해 주시죠.
○ 산림녹지과장 이재식
저희 산림녹지과는 생태건강도시과에도 녹지직이 가 있고 허가민원과에서 가 있는 데요.
산과 들을 들개처럼 쫓아 다니는 직원들이 많습니다.
산불이라든지 여러 모로 다 고생이 많으면서 노력하는 만큼 산림녹지과 직원들 이쁘게 봐 주시구요.
저희들도 열심히 노력해서 부응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지원
과장님 그간 노고에 우리 산업건설 위원님들이 깊이 감사드리구요.
정말 시민으로 돌아가더라도 우리 시 또 산림녹지과 이쁘게 봐주시구요.
또 자문역할 많이 해주시고 앞으로 인생은 정말 꽃길만 걷길 간절하게 우리 산업건설 위원들이 기원하겠습니다.
○ 산림녹지과장 이재식
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수산과장 서요안
안녕하십니까?
축수산과장 서요안입니다.
평소 축수산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해 주시는 최지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축수산과 소관 2024년 당초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06쪽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2023년 당초 44억 6500만원보다 5억 9500만원 감소한 38억 7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10쪽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세출예산은 2023년 당초 118억 4600만원 보다 10억 400만원 감소한 108억 4100만원이며, 세출예산 1000만원 이상 사업 과 신규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 축산인 화합과 선진기술 정보교류를 위한 축산인 한마음대회 참가 지원을 위해 축산인 한마음대회 행사지원비 15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1쪽,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으로 기후변화 등 재난에 스스로 대비할 수 있는 가축재해보험 가입 유도를 위하여 도비내시를 반영 1억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 기후변화 대응시설 지원사업으로 동.하절기 급변하는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축사 내부의 적정온도 유지를 위한 시설 지원을 위하여 도비내시를 반영하여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폭염스트레스 개선제 지원사업으로 하절기 폭염으로 인한 생산성 저하를 예방하기 위해 스트레스 개선제 구입비 3500만원을 도비내시 반영하여 계상하였으며, 자연재해 축산시설 지원사업으로 기상이변으로 인한 우박피해 등 자연재해로 파손된 축산시설 보수를 위하여 5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가축 폐사체 처리기 지원사업으로 가축 폐사체의 신속한 처리로 악취와 질병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도비내시를 반영하여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2쪽입니다.
충주 오메가한우 명품화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브랜드 홍보를 위하여 홍보비 4000만원을, 오메가한우 기반육성지원으로 통일된 사양관리를 위하여 TMR사료 구입비, 출하장려금, 성분분석료, 직거래 행사 및 수정란 이식사업을 통한 기반육성 등에 1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충주 오메가한우 브랜드 유통활성화를 위하여 전문판매장 포장재 지원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한우사료첨가제 지원으로 주덕 지역특화작목인 한우 고급육생산 기반확충을 위하여 한우사료첨가제 지원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한우경쟁력 강화사업으로 한우개량을 통한 우수한 한우암소 개량 및 브랜드 생산기반 구축을 위한 혈통등록료, 거세시술료, 인공수정료 등 7개 사업 지원을 위하여 도비내시를 반영하여 1억 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3쪽 중간부분, 학교 우유급식 지원사업으로 저소득층 및 초,중,고등학교 우유급식 지원을 위해 국.도비내시를 반영하여 3억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젖소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우유 생산성 향상을 위해 우수한 혈통의 젖소 개량을 위한 젖소 능력검정으로 도비내시를 반영하여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4쪽, 고품질 돼지 액상정액 공급사업으로 고능력 종돈의 정액을 지원하여 양돈농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비내시를 반영하여 3900만원을 계상하였고, 모돈갱신 지원사업으로 양돈농가 생산성 향상을 위해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수 종돈농가 보급 지원으로 우수한 종돈회사에서 생산된 정액을 농가에 보급하기 위해 국비내시 반영하여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5쪽 윗부분, 사슴개량사업으로 녹용 품질향상을 위한 우수사슴 인공수정료 지원을 위하여 도비내시 반영하여 1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ICT 융복합 지원사업으로 축사에 융복합ICT 장비를 도입, 원격제어 자동화 사양관리를 통한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국.도비내시를 반영하여 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양봉농가 지원사업으로 벌통, 벌집 재사용에 따른 질병전파 차단을 위해 양봉 벌집지원에 4400만 원, 설탕 지원에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봉 기자재 현대화 지원사업으로 효율적 사양관리를 위해 도비내시를 반영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6쪽입니다.
양봉산업 경쟁력 강화사업으로 양봉화분사료 공급에 1억 5400만원, 양봉 벌통 지원에 3500만원을 도비내시를 반영하여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식용곤충 사육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식용곤충의 경영안정을 위한 톱밥을 지원하기 위하여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7쪽 윗부분, 학생승마체험 지원으로 말산업 육성 및 승마미설 운영 활성화를 위해 국도비 내시를 반영하여 1억 5900만원을 계상하였고 농촌 관광승마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농어촌지역 승마시설 이용 활성화를 위해 국도비 내시를 반영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동물보호센터 운영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및 유기동물 처리 등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로 1억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18쪽 유기동물 구조보호 비용지원으로 유기 유실동물의 신속한 포획, 진료비를 국비 부족분을 도비내시 반영하여 3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유기동물 입양비용 지원으로 유기동물의 포획 진료를 위해 국.도비내시를 반영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9쪽 윗부분, 유기동물 입양비용 지원사업으로 유기동물 입양 활성화를 위하여 국.도비내시를 반영하여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반려동물산업 육성사업으로 반려동물 놀이터를 유지관리를 위한 소모품 구입, 공공요금, 내장형 칩 동물등록비용 등을 위해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동물보호 복지사업으로 유명강사와 함께하는 반려동물 문화특강 등 반려문화 인식개선을 위해 1400만원을, 반려동물 문화축제 개최를 위하여 2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길고양이 중성화 지원사업으로 길고양이 개체수 조절을 위한 중성화 수술비를 국.도비내시를 반영하여 5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0쪽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으로 길고양이 포획 및 수술비, 수술 후 임시보호시설 운영을 위하여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촌지역 실외사육견 중성화 지원사업으로 실외사육견 중성화 수술비 지원으로 유기견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국.도비내시를 반영 5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취약계층에서 기르는 반려동물의 의료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도비내시를 반영하여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1쪽 가축방역관리 사업으로 가축전염병 예방 및 근절을 위한 홍보물 제작, 가축방역관 동원 등 가축방역관리를 위하여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공수의사 방역활동비 지원으로 질병예찰 및 방역활동 수행지원을 위하여 공수의사 방역활동비 7200만원을 도비내시를 반영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2쪽 공중방역 수의사 업무수행 지원으로 우리 시에 배치된 공중방역 수의사의 직무위탁교육비 등 업무수행 지원을 위하여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살처분·도태가축 랜더링 처리비로 살처분·도태가축 및 가축전염병 관련 폐기대상 가축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살처분 가축 등 보상금 지원사업으로 가축전염병으로 인한 살처분․도태가축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위하여 국.도비내시를 반영하여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가축방역용 약품 및 물품 구입으로 가축전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 약품·물품구입을 위하여 도비내시를 반영하여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23쪽부터 725쪽 축산차량 GPS 상시전원단말기 공급사업으로 축산 관련 차량의 GPS 상시전원단말기 장착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도비내시를 반영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거점소독소 및 통제초소 운영에 따른 인건비, 공공요금, 소독약품 구입을 위하여 국도비 부족분 1억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비용 지원사업으로 초소운영 인건비와 소독수 처리비, 소독약품 구입비 등 국비내시를 반영 4억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거점 세척소독시설 운영비 지원사업으로 공공요금, 유지보수비 등 도비내시를 반영하여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거점소독소 유지 개보수 사업으로 거점소독시설 개보수를 위하여 국.도비 내시를 반영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가축 방역차량 구입으로 내구연한 경과로 노후된 가축방역차량 교체를 위하여 국비내시를 반영 4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726쪽 가축질병 발생 시 입식제한 등록 농가 손실 지원을 위하여 생계안정자금 지원사업 1400만원과 소득안정자금 지원사업 1400만원을 국비내시를 반영하여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가축전염병 예방 소독약품 및 실시재료 지원사업으로 가축질병 차단방역활동에 필요한 소독약품 등 각종 방역물품 구입을 위하여 9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공동방제단 인건비로 소규모 축산농가 소독지원을 위하여 1억 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7쪽 윗부분, 공동방제단 운영비로 공동방제단 운영에 필요한 소독약품 구입, 유류대 등 비용지원을 위해 국비내시를 반영하여 1억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소 브루셀라병 및 결핵병 감역축 조기색출을 위하여 채혈보정비로 국비내시를 반영하여 9400만원, 시비예산 5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가금농장 질병관리 컨설팅 지원으로 가축질병 발생 최소화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컨설팅을 위해 국비내시를 반영 6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축산차량등록제 지원사업으로 효율적인 가축방역 관리를 위한 차량 무선인식장치 통신요금 지원을 위해 국,도비내시를 반영 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8쪽 양봉농가 질병관리 컨설팅 지원사업으로 꿀벌 질병 최소화를 위해 국비내시를 반영하여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구제역 예방백신 구입지원으로 백신 구입비용 3억 5400만원을 국비내시 반영하여 계상하였습니다.
729쪽입니다.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시술비로 중,소규모 농가 예방접종 지원을 위해 국.도비내시를 반영하여 1억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구제역 백신접종완화제 지원사업은 백신 부작용 완화로 접종율을 높이기 위해 국비내시를 반영하여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제역 예방접종 강화사업으로 방목 가축 포획 및 백신접종 지원을 위해 도비 내시를 반영하여 1억 48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구제역 백신 스트레스완화제 지원을 위해 시비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0쪽입니다.
염소 포획 및 접종시술비 지원사업으로 염소 구제역 예방접종 강화를 위해 포획비 및 백신접종 시술비로 국.도비내시를 반영하여 1억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리 AI예방 종합대책으로 오리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한 일회용 알판 및 속효성 깔집 지원, 조기출하 장려금 지원을 위해 도비내시를 반영하여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질병발생 대비 가축사육제한 지원으로 동절기 AI 위험이 높은 오리 사육제한에 따른 보상을 위해 국.도비내시를 반영하여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31쪽 AI 위험시기 휴지기제 참여 보상으로 겨울철 사육제한을 통하여 AI 발생 및 확산방지를 위해 도비내시를 반영하여 4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백신 지원사업으로 산란계 농장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백신지원으로 도비내시를 반영 3000만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사업으로 AI 등 예방을 위해 CCTV 설치 등 방역인프라 지원을 위해 국.도비내시를 반영 9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32쪽 소 구제역 혈청 예찰 채혈비로 소구제역 혈청예찰 강화를 위해 3000만원을 국비내시를 반영하여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양계전염병 예방백신 구입사업으로 가금농가에 종계종합백신 및 전염성 F낭병 예방백신 등 지원을 위하여 도비내시를 반영하여 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3쪽 윗부분, 양돈전염병 예방 약품 구입사업으로 양돈농가에 피해가 큰 유행성 설사병 및 돼지열병 단독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도비내시를 반영하여 4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양봉전염병 예방약품 구입사업으로 낭충봉아부패병 등으로 인한 질병피해 예방을 위해 도비내시를 반영하여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닭 진드기 공동방제 지원사업으로 산란계 농장의 전문방제업체 컨설팅을 위하여 국비 내시를 반영하여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염소 흔들이병 예방약 구입으로 염소에서 가장 큰 피해를 일으키는 흔들이병 사전예방을 위해 도비내시를 반영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34쪽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예방사업으로 드론
활용 기피제 살포를 통해 아프리카돼지열병 전파 방지를 위해서 도비내시를 반영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예방주사 및 기생충 구제사업으로 가축예방주사 백신, 기생충 구제약품, 돼지써코바이러스 백신 지원으로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국비내시를 반영하여 6억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35쪽 가금농가 질병예방약 지원사업입니다.
생산성 저하를 유발하는 전염성 F낭병 예방약 등을 지원하여 면역력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돈농가 ASF 방역시설 관리로 양돈농장 8대 방역시설을 유지보수하여 외부 바이러스 유입차단을 위해 도비내시를 반영하여 5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송아지 폐사예방 초유면역제 지원사업으로 포유기 송아지에 초유면역제를 공급하여 송아지 폐사를 예방하기 위해 도비 내시를 반영하여 16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쇠고기 이력제 귀표부착비 사업으로 소의 사육부터 판매까지 이력정보 관리로 축산물 안정성 확보를 위해 귀표부착비 7600만원을 국.도비내시를 반영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36쪽 폐사된 소 처리비용 지원사업입니다.
축산물 불법유통 방지와 먹거리 안전성 확보를 위해 폐사된 소 랜더링 처리비를 도비내시를 반영 3200만원, 부족분에 대해 시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37쪽 윗부분, 친환경 선도농가 육성사업입니다.
친환경 축산을 실천하는 농가의 축산물 인증에 필요한 제반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비내시를 반영 1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축산시설 장비 보급사업으로 친환경 사양관리에 필요한 축산시설, 장비 보급 및 노후된 시설, 장비 교체지원을 위해 도비내시를 반영하여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돈 악취 환경개선 지원사업으로 양돈농가와 주민이 상생하는 축산환경 조성을 위하여 악취환경개선제 구입비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돈 악취저감 미생물 배지 지원사업으로 양돈 악취저감에 효과가 있는 미생물 생산을 위하여 미생물 배지 구입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액비살포비 지원사업으로 지력증진 및 자연순환농법 활성화를 위하여 국.도비내시를 반영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8쪽 윗부분, 가축분뇨 악취저감제 지원사업입니다.
가축분뇨 악취개선을 위한 생균제, 효소, 발효제 등 악취저감제 구입비 지원을 위해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생균제 지원사업으로 사료에 생균제를 혼합하여 효율성 향상 및 악취제거를 위해 도비내시를 반영 4400만원을 계상하였고, 가축분뇨 조기 발효 및 양질의 액비생산을 위해 액비저장조 분뇨발효제 지원사업에 도비내시를 반영 1800만원을 계상하였고, 가축분뇨처리용 수분조절제 지원을 위하여 악취저감용 수분조절제 지원사업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가축분뇨 처리장비 보급사업으로 가축분뇨처리 장비인 스키드로더 보급을 위해 도비내시를 반영하여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39쪽 가축분뇨 고속발효기 지원사업으로 가축분뇨의 신속한 발효·건조로 악취저감을 통한 민원해소를 위해 도비 내시를 반영 7700만원을 계상하였고, 가축분뇨 고액분리기 지원사업으로 가축분뇨의 처리효율 향상을 통한 악취저감을 위해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볏짚처리비 지원사업입니다.
곤포사일리지 생산에 필요한 피복비닐 지원을 위해 도비내시를 반영하여 2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하단, 사료작물재배단지 조성 지원으로 국내산 조사료 생산 확대를 위한 비료대, 임차료 등을 지원하기 위해 도비내시를 반영하여 1억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0쪽 조사료생산용 종자구입 지원을 위하여 국.도비내시를 반영 4600만원을, 부족분에 대해 시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사업으로 조사료의 영양가치 증진 및 보관기간 연장을 위한 국.도비내시 반영 4억 6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조사료 생산 수확장비 지원사업으로 조사료 재배 전문경영체 생산장비를 지원하기 위해 도비내시를 반영 1억 5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741쪽 조사료 사일리지 생산장비 지원사업으로 조사료 사일리지 공동생산 장비 지원으로 비용절감 및 농가소득 증대 도모를 위해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야초 생산용 하천부지 정비 장비임차료 지원사업으로 하천변 야초 등을 활용한 양질의 조사료 생산을 위한 장비임차료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혼합사료 포장재 지원사업으로 농가 사료비 절감을 위한 혼합사료 제조단체 포장재 지원을 위해 도비내시를 반영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수산경쟁력강화 부분입니다.
내수면 유해어류 포획 지원사업을 위하여 도비내시를 반영 3200만원을 계상하였고, 부족분에 대해 시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2쪽입니다.
윗부분, 수산종자매입 방류사업으로 자연환경 변화로 급감하는 뱀장어, 쏘가리 치어를 방류하기 위해 도비내시를 반영하여 8000만원을, 토종어류 치어매입 방류 지원사업으로 다슬기 치어매입 방류를 위해 도비내시를 반영하여 1600만원을, 토속어종 치어방류 사업으로 대농갱이 치어구입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토종붕어 대량생산 지원으로 어업인이 직접 붕어치어를 생산하여 방류하기 위해 도비내시를 반영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43쪽 시장배 낚시대회로 낚시대회 개최를 통한 낚시산업 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충주호 스포츠피싱 기반시설 유지관리사업으로 스포츠피싱 기반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수면 양식장 정전피해 대비 시설정비사업으로 양식장의 노후된 전기시설 및 장비교체로 정전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도비내시를 반영하여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44쪽 노후관정 정비를 위한 내수면양식장 지하수 노후관정 정비사업으로 노후관정 써징, 수중모터 교체 등을 위해 도비 내시를 반영 3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수면 양식장 사료비 구입지원 사업으로 양식어가 경영 안정화를 위하여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식어업인 수산약품 및 양식장비 공급사업으로 유해약품 사용금지에 따른 안전한 대체약품 지원 및 양식장비 공급을 위하여 도비내시를 반영하여 14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745쪽 연어류 발안란 구입비 지원사업으로 우량종묘 발안난 구입 지원을 통한 관내 양식어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 도비 내시를 반영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지원사업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양식어가 자연재해 피해 보상을 위해 재해보험료 지원 도비내시를 반영하여 6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노후어선 교체 구입비 지원사업으로 노후어선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3300만원을 도비내시를 반영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낚시터 환영오염 개선사업으로 쾌적한 낚시환경 조성을 위해 2000만원을 도비 내시를 반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746쪽 낚시터 안전시설 개선사업으로 안전한 낚시환경 조성을 위해 도비내시를 반영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어류 인공산란장 유지보수 사업으로 충주호 인공산란장과 인공수초섬 6개소를 유지보수하기 위하여 시설비 3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수면 어업 어망 등 장비 지원사업으로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내수면 어도 개보수 사업으로 파손 또는 기능을 상실한 어도 개보수를 위하여 국.도비내시를 반영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축수산과 소관 2024년도 당초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 위원장 최지원
과장님,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4분 정회)
(14시 31분 속개)
○ 위원장 최지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해주세요.
○ 축수산과장 서요안
2024년 수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46쪽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38억 7000만원보다 1억 3000만원 감소한 37억 3600만원입니다.
다음 148쪽 세출예산은 당초 108억 4100만원보다 2억 1700만원 감소한 106억 2400만원입니다.
아랫부분 가축 기후변화 대응시설 지원사업으로 도비 수정내시를 반영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9쪽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으로 국,도비 수정내시를 반영하여 2억 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비육용 암소시장 육성 지원사업으로 암소시장 확대를 통한 농가수익 향상을 위해 국,도비내시를 반영하여 6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우수종돈 농가보급 지원사업으로 국비 수정내시를 반영하여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0쪽 우수 여왕벌 보급사업으로 국,도비 수정내시를 반영 28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51쪽 유기동물 구조 보호비용 지원사업으로 도비 수정내시를 반영하여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지원으로 6000만원을 국,도비 수정내시를 반영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지역 실외사육견 중성화 지원으로 국,도비 수정내시를 반영하여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2쪽 조사료생산용 종자구입 지원사업으로 국,도비 수정내시를 반영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사업으로 국,도비 수정내시를 반영하여 5억 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3쪽 내수면 유해어류 포획 지원사업으로 도비 수정내시를 반영하여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종어류 치업매입 방류 지원사업으로 16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도비 수정내시를 반영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토종붕어 대량생산 지원사업으로 도비 수정내시를 반영하여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식어업인 수산약품 및 양식장비 공급 지원으로 도비 수정내시를 반영하여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어선 교체구입비 지원사업으로 도비 수정내시를 반영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낚시터 환경오염 개선사업으로 도비 수정내시를 반영하여 2000만원을 전액 삭감 하였습니다.
아랫부분, 낚시터 안전시설 개선사업으로 도비 수정내시를 반영하여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수면 어도 개보수 사업으로 국,도비 수정내시를 반영하여 2억 5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상 축·수산과 소관 2024년도 수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 제3회 추경예산안 및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14쪽 세입예산은 축수산과 2023년 제3회 추경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 44억 9400만원 보다 2억 6600만원 증가한 47억 61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 123억 2600만원보다 1억 8900만원 증가한 125억 1500만원입니다.
신규사업 및 1000만원이상 증액사업, 전액 삭감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 축산농가 영농기술교육 참석보상사업으로 도민교육원 대면교육 미추진으로 13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으로 도비내시 반영하여 2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7월 집중호우에 따른 재난지역 피해농가 특별지원금 1700만원을 도비내시 반영하여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17쪽 충주 오메가한우 판매장 장비 지원사업은 고속도로휴게소 판매장 장비지원이 불가하여 30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염소 거세시술료 지원사업으로 도비내시 반영하여 75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318쪽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은 국도비 사업을 우선 집행하여 시비 사업 30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319쪽 거점소독소 및 통제초소 CCTV 운영은 신니면 거점소독소 인근 토지매입 후 잔액 1900만원을 거점소독소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과목경정하였습니다.
럼피스킨 방역약품 및 물품 구입비로 특별교부세 8000만 원이 교부되어 소독방제약품 구입을 위하여 성립전 편성하였습니다.
320쪽 구제역 예방백신 구입지원으로 국비내시를 반영하여 1억 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질병발생대비 가축 사육제한 지원사업으로 국,도비내시를 반영하여 2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가축예방주사 및 기생충 구제약품 사업으로 국비내시 반영하여 4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21쪽 럼피스킨 긴급 백신접종에 국비내시를 반영하여 4400만원을 성립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사업으로 국,도비내시를 반영하여 2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22쪽 불법어업 신고포상금 사업으로 불법어업 포상금 신청이 없어 18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323쪽 축산 ICT 융복합 사업 및 한우경쟁력 강화사업 집행잔액 반환을 위해 3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 하겠습니다.
492쪽 축수산과 명시이월사업은 총 3건, 5억 8800만원으로 반려동물놀이터 조성사업은 사업부지 선정 어려움과 문화재 시굴조사, 무연고 묘지 등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어 5억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월동꿀벌 피해농가 입식비 지원사업으로 봉군 거래물량 부족으로 연내 사업추진이 불가하여 37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AI휴지기제 지원사업비는 특별방역기간이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오리 사육제한에 따른 보상을 위한 사업비로 50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수산과 소관 3회 추경예산안 및 명시이월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지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원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원복 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저희들 관내에 오리사육 농가가 몇 농가가 되죠?
○ 축수산과장 서요안
4농가 있습니다.
○ 서원복 위원
지금 농가에서 저번에 제가 계속 얘기했던 부분이 명시이월 된 거에 대해서 에이아이 휴지기 5000만 원 명시이월 시키셨잖아요?
이 부분하고 저희들 오리에 계속 하는 부분을 차라리 축종변경으로 해가지고 그걸 양계 쪽으로 해주시면 집중적으로 이렇게 보면 농가들이 받는 거는 액수는 소소하게 2000만 원, 3000만 원 이런 식으로 돼 있는 부분을 이번 같은 경우 큰 틀에서 좀 다른 타 과 하고 조목 조목 같이 나눌 수 있는 부분으로 하셔가지고 에이아이 같은 경우도 지금 농가들 입장에서는 차라리 육계로 돌려 달라고 얘기하는 부분이면 그런 부분은 과감하게 이번에 과장님이 이 부분을 한 번 고려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나중에 차라리 에이아이 쪽에서 되는 부분이 이 부분 말고도 지원되는 부분이 다른 타 축종으로 갈 수 있게 끔 그런 걸 한 번 고민해 주시구요.
이런 부분하고 같이 맞 닿은 부분인데 조사료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이모작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런 부분까지 좀 세밀하게 해주시면 어떻게 보면 축산과가 가장 꽃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다른 타 과 하고 조금만 연계만 되면 이런 건 충분히 소득도 되고 농가들은 축산농가 같은 경우는 충분히 논 타작물 보호라든가 타작물에서 나오는 거 가지고도 충분히 축산 소농가 같은 경우, 한우농가라든가 이런데는 충분히 조달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해주신다고 하면 저희들이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이 있는 데 이 부분은 다른 거 하고 좀 긴밀하게 안 되는 부분이 좀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 축산과에서는 지금 예산안에서 얼마를 더 증액을 시키고 이런 부분도 조금 전에 위원님 한 분이 말씀하시길 한 10억 정도 지금 줄은 부분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그래 계속 감이 되는 부분이라는 건, 그러니까 내려가는 부분, 이런 부분을 우그래 좀 너무 놓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과감하게 없앨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식으로 에이아이 같은 경우 오리 쪽에서 나오는 부분은 차라리 타 축종으로 변경될 수 있게 끔 그런 부분도 좀 세밀하게 보시고, 또 타 작물 같은 조사료 같은 경우도 논에 타 작물로 하는 거 하고 연계가 된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농가에서는 한우농가에서는 조사료 구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원활한 부분이 있고 이러니까 그런 것을 좀 하셔가지고 심도있게 생각 좀 하셔가지고 예산을 한 번 꾸려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 축수산과장 서요안
예 조사료 부분은 저희가 더 연구를 하겠구요.
오리를 양계로 바꾸는 부분은 환경수자원과 쪽에서 조례 개정이 돼야 될 부분이라서.
○ 서원복 위원
그런데 어차피 과장님이, 지금 예산안을 다루다가 별 생뚱맞은 얘기라고 하실지 몰라도 지금 오리 같은 경우도 예산안을 놓고 보다 보면 몇 가지가 계속 중첩이 돼가지고 이게 명시이월이 된다든가 이런 부분이 자꾸 상충이 되니까 이런 부분은 한 번 싱각해 주시고, 국장님한테 하나 여쭤 볼게요.
저희들이 유기질비료 같은 경우가 종합적으로 얼마 정도, 우리 충주시 농가들 있잖아요, 시설채소라든가 아니면 과수 같은 데 총 들어가는 게 대략 얼마 정도 되죠?
○ 농업정책국장 이창희
한 27억 정도, 그 전에 23억 이랬었는 데 그게 신청한대로 다 주다가 지금은 양을 실질적으로 쓴 걸 평균 내가지고 주다 보니까 좀 줄었어요.
○ 서원복 위원
그래서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 하면 오늘이 어떻게 보면 마지막으로 국장님도 하시는 데 우리가 예산안 가지고 할 때는 마지막이시잖아요?
○ 농업정책국장 이창희
예
○ 서원복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저희들 유기질비료 같은 경우는 계속 나라에서 보조를 받아가지고 한 27억 정도를 농가들한테 공급하는 데 저는 이 부분이 환경 하고 여러 가지 제가 계속 얘기했던 부분하고 같이 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을 가지고 사실 축산과에서 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축산과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걸 우리 과장님이 얼마 안 되셨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런 부분을 많이 좀 생각하셔가지고 국장님이 어떻게 보면 다음 차기 국장님한테 축산과에서 어떤 유기질비료라든가 이런 부분을 충분히 조달할 수 있는 어떤 콘트롤타워가 됐으면 해서 종합적으로 그런 안을 한 번 갖고 가셨으면 저희들이 앞전에 다른 과 과장님들 설명할 때 유기질비료가 얼마가 들어가고 뭐가 들어가고 자꾸 이런 식으로 중첩이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다음 차후에 축산과장님이 유기질비료 쪽으로 한 번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깊이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 축수산과장 서요안
알겠습니다.
○ 서원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지원
손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상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올 해 예산안을 보니까 우리 전체적으로 농정국 예산은 많이 증감돼서 올라왔는 데 축산과 예산이 수정예산 하고 비교해 보면 한 12억 정도가 줄어든 것 같은 데 특히 축산 경쟁력 강화 쪽에서 많이 줄었어요.
앞으로 우리 충주가 축산 경쟁력을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은 데 예산이 줄어서 올린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을 까요?
○ 축수산과장 서요안
대부분이 저기 국비사업 이런데서 많이, 기존사업은 크게 많이 줄지 않았습니다.
○ 손상현 위원
국비가 적게 왔다는 거죠, 앞으로 추가적으로 국비가 더 내려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세울 수 있는 건 되죠?
○ 축수산과장 서요안
예.
○ 손상현 위원
그리고 719페이지 보면 반려동물 문화축제라고 올 해 없던 사업이 내년 예산에 올라온 것 같은 데 이 거를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축수산과장 서요안
지금 전국적으로 반려동물이 많다 보니까 그런 행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에서는 아직 한 번도 안 했는 데 올 해 같은 경우도 중원문화재단에서도 달달축제 할 때 중앙탑에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일부 같이 한 게 있고 또 여성청소년과 쪽에서도 청소년수련원에서 하는 데 여러 가지 반려동물 관련 진료도 해주고 놀이도 하고 여러 가지 문화축제를 다 모아놓고 하는 겁니다.
그런 행사들이 반려인들은 그런 걸 많이 활성화 하기는 원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처음으로 한 번 시도를 해보는 겁니다.
○ 손상현 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이걸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구체적인 안이 나와 있는 건 없습니까?
○ 축수산과장 서요안
기본적인 건 있는 데 놀이터 하고 여러 가지 간식 만드는 거 또 부스 설치해가지고 체험할 수 있게 하는 그런 행사입니다.
○ 손상현 위원
행사장소는 어디를 생각하시는.
○ 축수산과장 서요안
지금 이건 단독 시장님 의지도 신규행사를 자꾸 통합하는 쪽으로 말씀하시고 그래서 저희도 어린이날 행사나 이런때 부스를 그 안에 배정받아가지고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손상현 위원
어차피 처음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이니만큼 철저히 준비해가지고 많은 호응이 있는 축제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 축수산과장 서요안
네 알겠습니다.
○ 손상현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보면 현재 우리 축산농가들은 축산차량에 지피에스 단말기가 다 보급이 돼 있죠?
○ 축수산과장 서요안
네.
○ 손상현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다시 내년에 190대가 단말기 공급된다고 예산이 올라왔는 데.
○ 축수산과장 서요안
이제 교체되고 차량 새로 바꾸고, 폐업하고 새로 들어오고 하는 그런 게.
○ 손상현 위원
차량이 교체되면 단말기도 다 새롭게 교체하는 건가요?
○ 축수산과장 서요안
예
○ 손상현 위원
그래서 현재 축산차량은 제가 알기로 다 장착이 된 걸로 알고 있는 데 새롭게 올라와가지고 궁금해서 물어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지원
강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명철 위원
우리 712페이지 충주 오메가 한우 기반육성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그 간에 우리가 명품화 사업을 위해서 예산도 많이 투입해서 지금까지 해 왔는 데 지금 과장님이 보실 때 명품화 사업 오메가 한우가 정상궤도에 올라왔다고 생각해요?
○ 축수산과장 서요안
아닙니다.
○ 강명철 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지금 티엠알이나 출하장려금, 수정란 이식 등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안타까운 건 명품화 사업을 계속 수년간에 걸쳐서, 제가 알기로 약 100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지금까지 계속 해 왔는 데 지금 우리가 100호에 1000두, 티엠알 사료 지원을 5억 정도 하신다고 금년에도 돼 있고, 그래서 정말 정상궤도에도 못 올라와 있는 데 우리 시에서는 포기하는 건지, 그런 느낌을 받아서, 이게 한우농가들, 다른 농가들도 힘들겠지만 한우농가들이 굉장히 힘든 시기에 와 있고 그런 시점에서 지금 마무리 8개월만 티엠알 사료를 지원하겠다고 계획하시는 거잖아요?
○ 축수산과장 서요안
예
○ 강명철 위원
그래서 육성이나 전기, 3단계로 나눠서 전기 정도까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연구해 보면 안 되나요?
예산이 그렇게 되면 얼마가 더 소요되요?
○ 축수산과장 서요안
브랜드를 하기 위해서는 사료 하고 혈통, 사양관리가 기본 3대 조건인데요.
사료보다는 지금 사실은 혈통이 가장 중요합니다.
혈통이 좋아야 1등급 한우가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혈통이 가장 중요한데 지금까지는 거의 사료에 너무 목을 매다시피 해 왔고 지금 24개월을 지금까지 사료비 지원을 했는 데 지금 8개월만 지원해도 사료를 먹여도 오메가가 나온다고 하기 때문에 굳이 24개월을 먹여가지고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구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오랜기간 지원을 했음에도 활성화가 안 되는 게 유통에 문제가 있습니다.
유통이 전혀 되지 않고 오메가 한우 홍보가 안 되기 때문에 1년에 1000마리씩 사료비를 줘도 오메가 한우로 다시 이용도축이 안돼서 올 해도 한 500두 가까이 이용도축이 될 줄 예상했는 데 지금 355두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1000두 사료비를 줘가지고 결국은 다른 외지에 다 팔아먹고 결국 355두만 잡아서 오메가 한우로 판매하다 보니까 그것도 명절 때 위주로 거의 다 나가고 평상시에는 오메가 한우가 없으니 홍보할 수도 없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용도축 수를 늘려야 되는 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1대 8 이상 나오는 오메가 한우, 지금까지는 사전에 사료비를 주다 보니까 사료비만 따 먹고 그냥 자기 좋으면 시장 좋은 데다 다 팔아 먹고 오메가 한우는 온데간데 없는 이런 실태가 돼 왔습니다.
그래서 오메가 한우가 이용도축이 된 한우만 지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려는 것이고 농가들은 자기 앞에 이익 밖에는 모릅니다, 사실.
○ 강명철 위원
그래서 농가들이 이용도축을 안 하는 이유가 있을 거고, 지금 우리가 지원받아서 티엠알 사료를 먹였으면 당연히 이용도축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용도축을 하는 게 맞는 거고, 그래야지 우리 오메가 한우가 정말 자리를 잡고 명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데, 보면 이용도축을 안 하는 이유가 농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용도축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도 과강님이 한 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렇게 되면 지원을 한 거에 대해서, 예를 들면 지원받고 이용도축을 안 하면 환수를 받든지 돈 지원해 주고 과장님 말씀대로 이용도축 안 하면 우리는 지원 신나게 해놓고 안 하면, 그 걸로 끝나면, 다른데 팔아 먹으면 우리 오메가 한우가 명품이 될 수가 없잖아요?
○ 축수산과장 서요안
그렇죠.
○ 강명철 위원
그러면 그 방안을 과장님이 많이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어려울 때 일 수록 과장님께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야지, 물론 지원도 필요하지만, 물론 수정란 이식이고 좋은 혈통에서 유전자가 가지고 있는 게 많이 보급이 되면 그게 농가소득으로 이어진다고 생각하는 데 하여 튼 결과적으로 농가소득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 축수산과장 서요안
예
○ 강명철 위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다년 간에 걸쳐서 지원사업을 해 왔는 데 성과를 못 내고 있는 이유가, 예를 들어서 지원했는 데 이용도축을 안 한다, 그냥 안 한다고 놔두면 경영체 하고 수급조절에 문제는 잘 협의를 해서 비수기 때도 좀 수급조절이 가능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제가 굳이 전기 이런 거 8개월 더 먹이고 안 먹이고 문제가 아니라 지원을 받고 이용도축을 안 하면 돈을 환수하던지 하는 걸 어떻게 농가한테, 그렇지 않으면 지원하지 말든지, 그렇게 해야지 해 놓고 농가들이 이용도축 안 해 버리면 지원해 준 거 도로아미타불 되는 거잖아.
○ 축수산과장 서요안
그래서 내년부터는 사후에 지급할려고 하는.
○ 강명철 위원
그러니까 사후에 지급을 한 꺼번에, 지금는 분기별로 하나요?
○ 축수산과장 서요안
예
○ 강명철 위원
장려금은?
○ 축수산과장 서요안
장려금은 보통 연말에.
○ 강명철 위원
연말에 한 번 하는 거고, 하여 튼 그래서 티엠알 사료를 할려면 내 생각에는 연말에 한 꺼번에 하든지 이런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먹여 놓고 이용도축 안하고 말면 그냥 우리 지원한 게 다 허사가 돼 버리면 명품화 사업이 어디로 갈지도 모르잖어, 저게.
그런 것들은 방법을 바꿔서라도 장려금을 분기별로 주는 걸 연말에 한 번에 주던지 6개월 단위로 끊어 준다든지 이렇게 하면 조금 농가들도 이해를 하지 않을 까 싶은 생각이 드니까 하여 튼 우리 오메가 한우가 잘 갈 수 있도록 과장님이 관심을 많이 가져서 잘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축수산과장 서요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
719쪽 반려동물 문화축제가 새롭게 하는 거죠, 23년도에는 예산이 없네, 신규사업인가?
○ 축수산과장 서요안
예
○ 위원장 최지원
이 거 축제를 어떻게 할 계획을 갖고 계신가?
○ 축수산과장 서요안
아까도 말씀드렸는 데 어린이날 행사 때 한 쪽에 부스를 마련해가지고 각 배정을 해서 부스 참여자 신청을 받아가지고 반려동물 사료를 만들어서 홍보한다든지 또 놀이터라든지 또 놀이기구 이런 걸 갖다 놓고 전반적인 반려동물에 관한 산업들을 총 집합해서 반려인들이 같이 반려동물 하고 놀고 여러 가지 사료라든지 또 진료 여러 가지를 같이 공유하고 정보도 나누고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 위원장 최지원
이 거 우까 우리 손상현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한 건데 장소는 어디에서 하시나?
○ 축수산과장 서요안
지금은 어린이 날 행사 때 같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어린이날 행사 어디서?
○ 축수산과장 서요안
탄금공원으로.
○ 위원장 최지원
이 문화축제가 잘 될 것 같아요?
○ 축수산과장 서요안
그건.
○ 위원장 최지원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 축수산과장 서요안
맞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잘 되려고 이 예산 계획해서 올린 거 아니에요?
○ 축수산과장 서요안
맞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신규사업인데 신경을 바짝 써야 되겠네.
○ 축수산과장 서요안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이 거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617페이지 보면 농촌관광 승마 활성화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거는 23년보다 삭감이 좀 됐네?
○ 축수산과장 서요안
국비가 좀 줄어서 그렇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이 거 말 그대로 농촌관광 승마 활성화 지원사업인데 지금 현황을 얘기해 주세요.
어디 관광이잖아요?
○ 축수산과장 서요안
농촌 관광승마는 중앙탑에 가흥리에 승마장이 하나 있는 데요.
거기에서 신청해서 국비사업이 지원되는 건데요.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 승마체험을 하는 체험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 위원장 최지원
그런데 신청받아서 거기 와서 체험하는 거잖아요?
○ 축수산과장 서요안
네
○ 위원장 최지원
체험 뿐만 아니라 우리가 중앙탑도 있고 수안보도 있고 여러 군데 관광지가 있는 데 사실은 예산을 좀 더 반영하더래도 체험을 관광지에서 하는 게 맞지 않나, 실제 현장에서?
그런 건 안 되나요, 과장님?
○ 축수산과장 서요안
그런데 일단은 이 사업비 승마장에서 하는 사업이라서 승마장 바깥으로 하갈 수는 없고.
○ 위원장 최지원
그 전에는 예산지원 받아서 그런 걸 했었는 데?
○ 축수산과장 서요안
수안보에 행사 있으면 승마 하시는 분들 지원을 해가지고 나가서 퍼레이드 같은 것도 했는 데 그런 사업은 아니고 외지인들 와서 우리 지역을 알리고 농촌관광 승마 활성화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 위원장 최지원
농촌관광, 그러니까 체험 이런 건데 이게 문구 자체가 농촌과광이잖아요, 그러면 광광이면 관광답게 해야 되는 데 지금 체험으로 하는 거니까 이건 좀 더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 데, 많이 들 신청하세요, 관광객들이?
○ 축수산과장 서요안
네 사업비는 다 소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그 자료 좀 줘 보세요.
○ 축수산과장 서요안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축수산과 소관 예산안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국장님 오늘 오전, 오후 고생 많이 하셨구요.
오늘 마지막인데 소회 말씀해 주시죠.
○ 농업정책국장 이창희
일단 산건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84년부터 지금까지 긴 여정에 공무원 생활을 하다가 마무리 단계입니다.
나름대로 농업을 귀히 여기고 어차피 농사는 천하의 근본이기 때문에 그 분들을 위해서 생산이나 유통이나 아니면 민원 생기는 부분까지 잘 해 보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예를 들어서 공선조직을 만들던지 조공법인 만들고 센터 만들고 로컬푸드장 우리가 운영했듯이 그 부분들은 이제 시작이지만 나중에 가서는 더 활성화가 될 거라고 보고 그게 저는 틀을 바꾼다고 보구요.
그리고 우리 산림도 시민들이 가서 힐링할 수 있는 공간도 많이 만들어 주고 지금 축산부분에 하는 건 저는 딱 두 가지, 아까 질문하신 오메가 한우 부분을 환성화 해서 소를 특성화 시켜보자, 이런 부분하고 가축 하면 악취문제가 제일 크기 때문에 악취 저감부분에 관심을 가졌는 데 이게 쉽게 바뀌지 않아서 저도 다 마무리를 못하고 가는 것 같아서 아쉬움이 있구요.
여기 산업건설 위원님들이 그동안 조언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이런 부분들 저도 머리 속에 계속 가슴에 담고 있는 데 하여 튼 실천한 것도 있고 못 한 것도 있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나름대로 농민의 어려움을 생각해서 그래도 그런 마음을 갖고 열심히 노력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여기 우리 산업건설 위원님들이 좀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잘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지원
국장님 고생 많이 하셨구요, 나가시더라도 우리 농업에 대해서 많은 자문도 해주시고 또 시민으로 가셔서도 우리 시 많이 이뻐해 주시구요.
앞으로 앞날에 좋은 일만 가득하길 간절히 산업건설 위원님들이 기원하겠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 축수산과장 서요안
고맙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내일 오전 10시에 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산회)
| ○ 출석위원:6인 |
| 최지원손상현강명철서원복이두원 |
| 이회수 |
| ○ 출석공무원:4인 | |
| 농정과장 | 김 광 수 |
| 친환경농산과장 | 신 동 규 |
| 산림녹지과장 | 이 재 식 |
| 축수산과장 | 서 요 안 |
| ○ 회의록 서명 | |
| 위 원 장 | 최 지 원 |
| 부위원장 | 손 상 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