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0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12월 11일(월)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2024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2023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0시 01분 개회)
○ 위원장 최지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최지원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충주시의회(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부터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충주시장제출)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3회 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관 상정합니다.
예산안 설명은 당초예산, 기금운용계획안, 제3차 추경예산안 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건설국 소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경제기업과장 박미정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업유치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최지원 산업건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기업과 소관 2024년 당초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18쪽부터 219쪽 세입예산입니다.
경제기업과 총 36억 8300만 원이며 공유재산 임대료, 시장사용료, 시장 시설현대화 자부담 등 세외수입으로 9000만 원, 국고보조금 등 4억 7800만 원, 시도비보조금 31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0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213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수출기업 위기관리 및 통상아카데미 운영에 1200만 원, 지식재산 창출지원사업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1쪽 우량기업 유치를 위한 일반보전금으로 기업유치 유공 민간인보상금 3000만 원, 근로자 이주정착지원금 2000만 원, 투자기업 고용지원금 4000만 원, 지방이전기업 입지 및 투자보조금 지원에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2쪽 전통시장 경영 현대화사업에 4400만 원, 다음은 222쪽 하단부터 223쪽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충의공설시장 건축물 전기안전점검 용역비 1000만 원, 공동물류센터 배수로 정비 9000만 원, 전통시장 시설 긴급보수비 5000만 원 등 1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배송도우미 운영 5400만 원,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지원에 2500만 원, 충주 원도심 상권활성화 사업 18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3쪽 하단부터 224쪽입니다.
성서 중심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을 위해 6억 3300만 원, 자유시장 아케이드 도색 1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으로 자유시장 3억 5700만 원, 무학시장 개보수 99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25쪽입니다.
소비자 보호 및 물가안정으로 소비자보호센터 운영지원 1800만 원 등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도모와 지방 물가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지원비 4000만 원, 공공요금 지원비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6쪽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입니다.
소상공인 이자비용 지원 9억원, 점포환경 개선지원 4억 3900만 원, 청년 소상공인 자립기반 구축 및 골목상권 구축을 위해 골목경제 활성화 지원비 1억원, 소상공인 노란우산 공제 희망장려금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6쪽 하단부터 227쪽입니다.
충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국도비 지원 미확정에 따라 시비 78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8쪽 기업지원입니다.
충주산업단지관리공단 사무위탁 운영관리비 5000만 원, 첨단 메가폴리스 산업단지 입주기업 근로자 교통편의를 위한 통근버스 임차지원사업에 3억 6000만 원, 기업정주여건 개선사업에 1억 7700만 원, 중소기업 육성 이차보전금 지원사업에 12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29쪽입니다.
중소기업 대상 맞춤형 입찰정보시스템 1800만 원, 기업하기 좋은 도시 12년 연속 수상을 위한 수도권 광고비 3000만 원,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을 위한 위탁사업비 2억 8400만 원, 다수 공급자 컨설팅 지원사업에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관내학교 졸업생 장기근속장려금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0쪽 일자리박람회, 일자리 메칭프로그램, 구직자 지원프로그램 등 일자리지원센터 운영에 7800만 원, 지자체 일자리 대상 준비 등 일자리 정책지원 1000만 원,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공공근로사업 29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0쪽 하단부터 231쪽입니다.
생산적 일자리 현장봉사 참여자 지원 일손이음 지원사업 운영 3억 2800만 원, 취약계층 농가 및 재난, 재해, 부상, 질병 등 긴급하게 일손이 부족한 농가지원을 위한 일손기동대 지원에 2억 6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2쪽입니다.
단시간 근로희망자와 근로 메칭지원을 위한 충북형도시근로자 지원 9100만 원, 퇴직 전문인력의 재능기부를 통한 봉사형 실비 지원사업으로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1억 8400만 원, 퇴직인력을 활용한 도서관 북큐레이터 서비스 지원으로 경역형 일자리 사업에 1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3쪽로서 노동단체 지원입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 위탁운영비 1억 8800만 원, 노사민정협의회 참석수당 등 화합행사 지원에 1500만 원, 지역노사민정협력 활성화 사업에 2000만 원, 노동상담 지원에 1800만 원, 노사민정사무국 8900만 원, 외국인근로자 지원사업 2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34쪽입니다.
노동단체 화합행사 지원 3500만 원, 선진노사문화 해외벤치마킹 지원에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적 경제 육성입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1100만 원,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에 1억 4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5쪽입니다.
지역공동체 제안 공모사업에 1300만 원, 계량기 전기검사비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수정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책자 59쪽입니다.
취약계층 직접 일자리 제공을 위한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5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1쪽부터 43쪽 운영총칙은 설명을 생략하고 44쪽 자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액은 총 20억 4600만 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4억, 만기예치금 회수수입 15억 9600만 원, 정기예금 이자수입 5000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총 20억 4600만 원으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이차보전사업비 5억 100만 원을 편성하고 15억 4500만 원은 정기예금으로 예치할 계획입니다.
45쪽에서 46쪽은 방금 설명드린 수입 및 지출내역에 대한 예산편성목을 설명한 것으로 세부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47쪽과 48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지속적인 이차보전금 지원을 위해 일반회계 전입금 4억원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 49쪽입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명체는 2023년도말 현재액은 15억 9600만 원이며 2024년말 현재액은 15억 4500만 원 예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기금운용계획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3년 3회 추경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4쪽 세입예산입니다.
경제기업과 세입예산은 총 151억 7800만 원이며 이번 추경에 세외수입 1억 800만 원, 보조금 3400만 원 등 총 1억 4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5쪽 세출예산입니다.
총 580억 1500만 원이며 이번 추경 총 4억 1600만 원 감액요구 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기업유치 유공 민간인보상금 3000만 원, 투자유치 자문위원 활동지원금 2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금년도에 대상자가 없어 삭감한 부분입니다.
다음 116쪽입니다.
소상공인 집중호우 피해지원금 도비 9000만 원은 성립전집행에 따른 신규 편성입니다.
다음 118쪽입니다.
충주기업 청년채용 지원사업 청년인센티브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생산적 일손봉사 운영비는 일손봉사 참여자 증가에 따라 도비 4800만 원, 시비 500만 원을 증액하여 5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8쪽 하단부터 119쪽 상단입니다.
가칭 서충주 세대공감센터 건립을 위한 공장동 구조안전 진단결과 안전성 문제 및 구조보강 비용 과다예상에 따라 사업 재검토가 필요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 예산 3억 3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2억 4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81쪽 명시이월사업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 기능보강 외 3건으로 총 33억 9300만 원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기업과 소관 2023년도 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지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회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회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구요.
몇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218페이지 보면 저희가 시장사용료가 2600정도 줄었는 데 이건 무슨 이유로 줄은 거죠, 중앙시장 임대료 때문에 줄었나요?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예 그렇습니다.
중앙어울림시장 미부과 분입니다.
○ 이회수 위원
그 다음에 저희가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이 2억 1000정도 줄었어요.
그 건 왜 줄은 거죠, 그 밑에 거와.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예 저희 올해는 저희가 2개 사업을 했습니다.
우리동네 도서관 북크레이터 하고 충주체험관광 프로그램 기획단 사업을 했는 데 충주체험관광 프로그램 기획단이 사업이 올 해 종료돼서 내년도에는 우리동네 북큐레이터만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 해는 북큐레이터가 6명이었고 내년도에는 7명으로 인원이 늘어났습니다.
○ 이회수 위원
전체적으로 줄지는 않았다?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네
○ 이회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221페이지에 보면 기업유치 민간유공 보상금, 금년에는 이게 수요가 없어서 삭감을 했죠, 3차에서?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네 그렇습니다.
○ 이회수 위원
이번 같은 경우에도 예산을 세웠는 데 이런 경우에는 뭐 언제 발생할지 모르겠지만 이런 문제는, 예산을 미리 확보해 놓는 게 좋은 가요, 아니면 조금 수요파악을 한 다음에 해도, 지급하는 기준이 일단은 그 분의 공적이라든가 할려면 시간적 여유가 있지 않아요?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그렇기는 하지만 예산에 세워놓는 이유는 저희가 기업을 민간인들한테 적극적으로 유치하면 보상금 예산이 이렇게 서 있으니 적극적으로 유치에 협조해 달라는 걸 홍보하기 위해서 사전에 예산을 세우는 부분입니다.
○ 이회수 위원
그런데 금년에는 전혀 지급을 못했죠?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본인이 신청해야 되는 건데 신청이 안돼서.
○ 이회수 위원
어쨌든 홍보가 부족한 건지 금년에는 어쨌든 전혀 지급을 못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을 까 싶습니다.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네 알겠습니다.
○ 이회수 위원
그 다음에 228페이지 보면 저희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 홍보물 제작비를 300만 원 빼고 4300만 원 삭감했어요, 그런데 이러면 기업하기 좋은 도시 홍보물 제작비가 작년에 많이 해놔서 여유가 있어서 삭감을 하신 건지 아니면 229페이지 보면 기업하기 좋은 수도권 광고비로 대체하기 위해서 줄인 건지, 이건 목적이 조금 틀릴텐데, 기업을 다니고 이러려면 홍보물 제작이 있어야 되고 그 거에 대해서 너무 많이 줄이지 않았나 싶은 데.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이건 기업하기 좋은 도시 홍보물은 300만 원이고 그 밑에, 이건 제가 한 번 확인해 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이회수 위원
저희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홍보할려면 제작비도 필요하고 거기에 대한 비용이 발생할텐데 너무 많이 줄여서 전혀 예산이 없습니다.
그럴려면 조금 잘못 세우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232페이지 우리동네 도서관 북큐레이터 인건비가 조금 더 인상됐다고 얘기한 건 신중년일자리 전문 그걸로 대체가 됐다는 얘기죠?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아니, 6명이었던게 7명으로 늘어났다는 겁니다.
○ 이회수 위원
그 다음에 저희가 보면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 하고 생산적 일손이 비슷한 건데 현재 생산적일손돕기가 더 현실적으로 농가에 큰 보탬이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충북형 도시근로자에 대해서 호응도가 작년에도 좀 저조한 것 같은 데 사실은 호응이 좋은 쪽으로 더 예산을 세워주시면 어떨지, 뭐 도비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저희가 도비 둘 다 메칭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에 건의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도비지원이 된 거에 따라서 시비를 메치하는 사업이라.
○ 이회수 위원
그런데 원래 농촌일손돕기나 생산적일손돕기는 농가를 위해서 우리가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농가 수요에 맞게끔 해주는 게 더 좋지 않을 까.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추경에 더 건의해 보겠습니다.
○ 이회수 위원
네 고민해서 현실적으로 원하는 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233페이지 보면 노사민정협력 활성화 사업에도 예산이 한 3200정도 줄었습니다.
그죠?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예 그렇습니다.
○ 이회수 위원
이러면 노사민정 활성화에 좀 어렵지 않나요?
늘 노사민정 활성화 사업에 한 5000만 원 정도 예산이었는 데 2000만 원 뿐이 안 세워주면 추경에 세울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건지, 아니면 그 쪽 담당 한노총이나 민노총 하고 협의가 사전에 교감이 있었던 건지?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노사민정협력 활성화 사업을 저희가 2000만 원 세웠던 거는 작년에는 국비가 지원됐던 사업인데 올 해 국비지원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비사업으로 우선 진행하고 내년도에 국비지원이 되면 반영할려고 합니다.
○ 이회수 위원
세우겠다, 전반적으로 그렇게 소소한 게 줄은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다시 한 번 심도있게 하셔서 적기에 필요할 때는 예산증액을 시켜주시고 또 필요 없는 부분은 수요를 맞춰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경제기업과에서 기업유치 이런 걸 하면서 투자유치금이나 등등 저희가 주잖아요, 고용실태도 파악하고, 그랬을 경우 그 기업이 충주 우리 시민들한테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런 것도 분기별로, 우리가 투자유치기업한테 비용을 대주니까 그런 것도 모니터링을 해서 정말 우리가 준만큼 또 그 분들이 기업을 저희도 정착하면서 시민들한테 좀 도움이 될 수 있게 끔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우리 지역에 있는 상품이라든가 아니면 기업인들이 오셔가지고 우리 시민들한테 미치는 현안이라든가 조금 모니터링을 철저히 해서 시민들한테 이렇게 투자한 걸 주니 우리 시에 이런 기여가 있다, 당연히 기여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 데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예 알겠습니다.
○ 이회수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소상공인 폐업으로 인해서 취업장려금 같은 걸 주고 있는 데 그 사업이 좀 미진해요.
폐업하시는 수요나 이런 것은 세무서에서 통계가 나올텐데 거기와 좀 연계해서 그 분들이 다시 어떤 재취업이라든가 이렇게 재교육을 받아서 다시 어떤 업종에 좀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저희도 예산을 좀 세우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렇지만 거기에서 많이 지원되지 않고 홍보가 좀 미진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인데 이 거에 대해서도 예산이 섰고 저희 소상공인들 폐업하면서 또 전문적인 다른 길을 갈 수 있게 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데.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알겠습니다.
○ 이회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지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손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상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방이전기업 입지 및 투자보조금 지원이 있는 데요.
작년에는 당초에 2억 1000만 세웠다가 추경에 많이 세워졌는 데 이번에 7억을 세워 놨는 데 이게 업체가 선징이 돼 있는 건가요?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네 선정돼 있습니다.
케이엔엘텍이라고 교촌 자회사입니다.
○ 손상현 위원
그러면 작년 같은 상황은 290억 정도 나중에 추경에 편성됐잖아요.
이게 290억 추경된 게 어디에 했을 때 한 거죠?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지금 현대모비스가 위주로 된 사항입니다.
○ 손상현 위원
그렇게 미리 지방이전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여태까지 보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기업체 196개를 유치하고 뭐 그렇게 됐는 데 우리가 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좋지만 유치하고 우리가 지원을 많이 해줬는 데 그 지원한 대비에 비해서 기업이 우리 충주시에 어떤 기여도나 그런 거에 대해서 뭐 조사된 게 있습니까?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저희가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 충주기업 청년들이 80%정도 고용이 돼 있고 다른 기업들도 충주시민들이 고용될 수 있도록 저희가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 손상현 위원
그러니까 제가 19년부터 봤을 때 196개 기업을 유치했다고 하는 데 그 196개가 우리 시에서 지원해 준 투자대비 우리 충주시에 대한 기여도 같은 게 데이터로 나와 있는 게 있으신가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저희가 그거 확인해 보고 전체적으로 다 파악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큰 기업들을 위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데요.
이게 사실은 지원하는 게 지원한만큼 다 숫자로 나타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대기업이나 좋은 우량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협약을 하고 그런 단계에서 유치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상황이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 건 사후관리를 해서 얼마나 우리한테 보댐이 됐느냐 그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 데 파악해서 따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손상현 위원
우리가 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좋고 많은 시민들의 세금으로 지원해 주는 건데 거기에 비해서 그 기업이 우리 지역에 얼마나 많은 기여하고 있고 하는 게 어느 정도 나와 있어야지만 또 다음에 기업을 유치할 때도 그런 거에 비례해가지고 투자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구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세심한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네 알겠습니다.
○ 손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과장님?
우리가 23년보다 24년이 한 5억 2300만 원 정도 증액이 된 거 같아요.
맞죠?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네.
○ 위원장 최지원
그런데 우리 충주사랑상품권, 그 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예산을 어떤 걸 세웠는 지?
○ 위원장 최지원
예.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저희가 충주사랑상품권을 올 해 국도비 지원이 없어서 시비만으로 78억 800만 원을 편성했는 데 이 금액으로 저희가 1000억 발행해서 할인비용을 7% 할 예정입니다.
○ 위원장 최지원
7%, 우리가 지금 처음할 때는 10%를 했나?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처음에 10%를 했다가 작년 같은 경우도 8%, 10% 이렇게 단계적으로 국도비 반영되는 거 보고 반영했던 부분입니다.
○ 위원장 최지원
이게 상품권이 시민들이 봤을 때 할인율이 들쑥날쑥 하면 혼란도 오고 결국 나중에는 좋은 일 하면서도 우리 시가 좋은 소리 못들을 수 있는 데 이거 일관성을 갖고 가면 안될까요, 과장님?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시민들은 10%했을 때 확실히 사용율도 높고 본인들이 구입하는 게 많은 데 저희가 이 예산이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78억 가지고 할인을 하게 될 때 10%를 하게 되면 저희가 상반기면 사업이 다 끝납니다.
그래서 이게 물론, 시민들 소득보전이라든지 이런 효과도 있지만 사실은 원래 목적은 소상공인 업체를 많이 활용하라는 게 목적이거든요.
상반기에 끝나게 되면 하반기 동안은 이걸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걸 7%우선 유지하고 추경에 국도비가 조금이라도 내려오면 그 때는 10%로 조정할 예정입니다.
○ 위원장 최지원
글쎄 과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지만 앞으로는 상품권에 대해서는 일관성을 갖고 가고 또 금액대비도 우리가 국비가 따라서 우리가 조정이 돠잖아요?
그런데 근거를 감안했을 때 시비를 좀 더 반영을 하더라도 일정한 금액에 일정한 %가 가는 게 맞지 않나, 어차피 이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거니까, 그렇게 좀 검토를 좀 더 해보세요.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경제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지원
다음은 신성장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성장전략과장 박선규
신성장산업과장 박선규입니다.
신성장 산업육성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최지원 산업건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신성장산업과 소관 2024년도 회계연도 당초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38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소재, 부품, 장비산업 연계 XR 실증단지 구축사업에 따른 국도비보조금 62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용탄동 완충녹지 사면 호우피해 재해복구사업을 위하여 국고보조금 5억 6400만원, 충주제1일반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에 따라 국고보조금 17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충주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을 위한 지특만 및 도비보조금 103억 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소특화단지 지정을 위한 육성계획 수립에 도비보조금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장차용 수소연료전지 기술개발 및 기업지원을 위한 도비보조금 23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북부권 지역산업의 지능화·고도화 전략 마련을 위해 북부권혁신지원센터 출연금 3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우리 시 전반의 산업구조 고도화 및 신산업 발굴을 위해 충북테크노파크 출연금 2억 500만원을, 충주어린이과학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위탁운영비 2억 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학협력 사업에 보조금을 지원하여 대학 역량강화, 지역인재양성 및 기업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고자 미래형자동차 기술융합 혁신인재양성 등 5건에 총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성장전략사업 육성을 위해 현안과제 발굴사업 및 자문위원 수당 등 6억 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40쪽 세출예산입니다.
가상현실기술을 도입하여 기업의 생산공정 혁신을 지원하는 소재, 부품, 장비산업 연계 XR실증단지 구축사업에 77억 3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미래 모빌리티 산업육성을 위해 추진 중인 모빌리티 전장부품 기능안전 기반구축사업에 따른 3차년도 사업비 7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에너지 산업을 선도하는 전문지식과 현장경험을 겸비한 기업맞춤형 인재양성을 위해 지역에너지클러스터 인재양성사업 3차년도 사업비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탄소중립 수소사회를 선도하기 위하여 그린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 실증사업 사업화 지원 사업비 2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실증사업 추진에 따른 설비증설 및 시설 고도화를 위해 5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ICT기술을 융합한 신산업 창출 및 제조공정 혁신을 위한 ICT기반 신성장산업육성 거점구축 사업에 7억원, 수소모빌리티 산업 전환을 통한 신규시장 창출 및 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특장차 수소파워팩 기술지원 기반구축 사업 2차 년도 사업비 도비 포함 4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단지 조성 및 분양 시점에 제작·설치한 서충주 신도시 안내판이 노후됨에 따라 안내판 정비사업으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2쪽입니다.
충주 제1일반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 착공에 따라 국비 17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용탄동 완충녹지 사면 호우피해 재해복구사업을 위하여 국도비 포함 사업비 7억 5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충주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에 국도비 103억 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바이오헬스 국가산단 홍보와 바이오기업 유치를 위한 홍보물 제작 및 홍보물품 구입, 바이오박람회 참여 등에 총 5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중부권통합의학센터 건립공사 감리업체 손해배상 청구소송 승소에 따른 소송대리인 비용 2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기업역량강화를 위한 바이오기업 맞춤형 지원사업으로 바이오기업 맞춤형 컨설팅 전문가 자문수당 등 총 5건 600만원을, 바이오기업 성장기반구축 지원과 청년바이오 스타트업 지원으로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업과 학교, 자치단체가 참여하여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충청북도 바이오헬스산업 지역혁신 플랫폼 사업으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4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농공단지 시설관리를 위하여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억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6쪽 기업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순세계잉여금 1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업도시 도시계획도로 개설의 원활한 추진을위하여 예탁금원금회수수입 11억 2300만원과 예탁금이자수입 1억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7쪽 기업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업도시 연구시설용지 내 유치를 위한 필수 기반시설인 진입로를 개설하고자 기업도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 12억 7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기업도시개발사업 예비비에 300만원, 기업도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예비비에 1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0쪽 농공지구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순세계잉여금 200만원을, 농공단지 시설관리 사업추진을 위한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억 3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1쪽 농공지구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재해복구 및 제설을 위한 장비임차 등 농공단지 관리업무비 1000만원과 시설물 유지관리·보수비 2500만원 등 농공단지 시설관리를 위하여 1억 3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4쪽 산업단지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 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순세계잉여금 1억 8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난 5월 예탁하였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이자수입으로 1억 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5쪽 산업단지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산업단지 내 불시에 발생하는 시설물 유지관리·보수를 위하여 6000만원을, 산업단지 내 비점오염저감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위탁관리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영향평가법 제36조에 의거 제5일 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을 실시하기 위하여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충주 엄정산업단지 조성사업 지방재정투자심사 사전 절차인 타당성조사 용역비 2억원을 편성하고, 동충주산업단지 진입도로와 산척면 서곡마을, 계척마을 간 원활한 진출입을 위해 연결램프를 설치하고자 설계비 2100만원을 편성하습니다.
다음은 262쪽 공영개발공기업특별회계 수입예산입니다.
예탁금이자수입 4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63쪽 공영개발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으로 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5쪽 공영개발공기업특별회계 지출예산입니다.
산업단지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500만원, 분양홍보 업무추진을 위하여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66쪽입니다.
공영개발특별회계 사업예산 예비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신성장산업과 소관 2024년 당초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22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수소모빌리티 산업 전환을 통한 신규시장 창출 및 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특장차 수소파워팩 기술지원 기반구축 사업 1차 년도 시도비보조금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신산업 인프라 조성 부지매입을 위한 드림파크 산업단지 사전분양 계약금으로 1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특장차 수소연료전지 기술개발 및 기업지원을 위한 특장차 수소파워팩 기술지원 기반구축 사업 1차 년도 사업비 도비 1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24쪽 세출예산입니다.
바이오 신산업 발굴 및 자문을 위한 북부혁신권센터 내 바이오산업육성팀 신설로 현안과제 및 사업발굴을 위한 바이오산업전문가 자문비 100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충주 드림파크산업단지 공업용수 건설을 위한 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5억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6쪽 기업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모빌리티 전장부품 기능안전 기반구축 사업추진을 위해 재단법인 FITI시험연구원에 매각한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14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고등기술연구원에 특장차 수소파워팩 기술지원 기반 구축사업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매각수입 15억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계보상비 부당이익금 회생채권 배당금으로 200만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이자수입으로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7쪽 기업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업도시 도시계획도로 개설 실시설계용역 낙찰차액 등 1000만원 감액하였고, 기업도시개발사업 예비비로 1300만원을, 공유재산 매각수입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29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0쪽 농공지구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주덕농공단지 내 공장용지 사용 대부료로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1쪽 농공지구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 다.
예비비 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34쪽 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충주 드림파크산업단지 공업용수 건설사업 추진을 위한 도비보조금으로 17억 40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5억 4400만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원금 회수수입으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5쪽 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드림파크산업단지 내 입주기업들의 생활 및 공업용수를 원활히 공급받고자 공업용수 건설사업 시설비 14억 800만원, 감리비 10억원, 시설부대비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1쪽 공영개발공기업특별회계 수입예산입니다.
동충주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매각수입 29억 6900만원을 증액하였고, 공공예금 이자수익으로 2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42쪽 공영개발공기업특별회계 지출예산입니다.
동충주산업단지 조성사업 보상 관련 국가소송에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변호사 수임료 9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4쪽 예비비 1억 3200만원을 증액하였고, 여유자금의 통합관리를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29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60쪽 일반회계입니다.
충주 제1일반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 외 2건을 계속비사업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474쪽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계속비 사업입니다.
동충주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 계속비사업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476쪽 기업도시 특별회계입니다.
기업도시 공공폐수처리시설 2단계 설치사업을 계속비사업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527쪽 산업단지 특별회계입니다.
충주산업단지 공공폐수 처리시설 설치사업 외 3건을 계속비사업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94쪽 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 관련입니다.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결산감사 용역의 과업기간이 내년 3월까지로 국가소송대리인 선임기간이 소송종료시까지 임에 따라 용역비 및 변호사 수임료 총 180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495쪽 산업단지특별회계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충주 금가산업단지 투자심사 승인 지연에 따른 특수목적법인 설립 출자금 2억원을, “제5일반산업단지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 준공시기 미도래로 2200만원 이월하였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중앙탑농공단지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 준공시기 미도래로 600만원을, “주덕농공단지 노상주차장 조성공사” 관련하여 준공시기 미도래로 8억 200만원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신성장전략과 소관 2023년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지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천천히 보시고 질의해 주세요.
강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명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 데요.
255페이지 동충주산업단지 진입도로 램프가 공사 처음 할 때 진입도로는 할 수가 없었던 건가요?
○ 신성장전략과장 박선규
저희들이 국토부를 수 차례 방문했는 데요, 진입도로 자체는 산업단지 진입도로지 주민을 위한 도로가 아니라고 해서 국토부에서 반영을 안해 줬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없이 주민편의를 위해서 램프를 시비로 조성하는 걸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 강명철 위원
이거 도로과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 신성장전략과장 박선규
아닙니다.
저희들이 할 겁니다.
○ 강명철 위원
그 예산이 또 다시 시작을 하면 예산이 또, 할 적에 했으면 조금 덜 했을 텐데, 새롭게 하면.
○ 신성장전략과장 박선규
이번에 하면서 거기 접속시킬려고 저희들이 작업을 해 놨습니다.
해놔서 램프 때문에 가감속 차선하고 그런 거 하면 다 해서 한 10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 강명철 위원
글쎄, 할 때 했으면 그 쪽에 고립되는 마을이 좀 좋았을 텐데, 다 하고 나서 다시 또 국토부에서 승인을 안 해 주는 바람에 못해가지고.
○ 신성장전략과장 박선규
저희들이 올 해까지 쫓아다녀 봤는 데도 안 되더라구요.
○ 강명철 위원
그러면 바로 계획을 우리 시비로 예산을 바로 세울 건가?
○ 신성장전략과장 박선규
예 설계 나오는 대로 금액만큼 세울 겁니다.
○ 강명철 위원
예 하여 튼 빨리해서 그 쪽에 불편이 없도록 진행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회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회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43페이지 보면 저희 중부권 통합의학센터 건립에 대해서 사후관리는 어디에서 하나요?
○ 신성장전략과장 박선규
지금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 이회수 위원
보건소에서 하고 있나요, 그러면 우리 신성장전략과에서는 지원하거나 이런 건 없는 거죠?
○ 신성장전략과장 박선규
예 없습니다.
○ 이회수 위원
그 다음에 충청북도 바이오헬스산업단지 지역혁신 플랫폼, 연구개발인데 우리 지자체, 이건 통합으로 국가산단 들어올 업체를 취합하려는 건가요, 아니면 플랫폼을 어떤 식으로?
○ 신성장전략과장 박선규
이건 오래 전부터 지자체가 전체적으로 출연해서 하는 건데요.
저희들 충주시내에 있는 바이오기업에 대해서 지원해 준 사업인데 국비가 3억, 도비 3억원 해가지고 연차적으로 계속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 이회수 위원
이게 국비, 도비 금액이에요?
○ 신성장전략과장 박선규
저희들은 3억만 내고 거기 국비, 도비 3억씩 6억이 포함이 됩니다.
직접지원이라서 저희들한테 오지는 않고.
○ 이회수 위원
그러면 업체로 직접 간다, 국비, 도비가?
○ 신성장전략과장 박선규
이건 충북티피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 이회수 위원
저희가 직접하는 게 아니고, 여기 플랫폼을 짜는 데 저희 시비만 들어가는 부분이라 어떤 식으로 하는지 궁금해서 말씀드리구요.
다음에 청년바이오 스타트업 지원하고 성장기반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 10개에서 9개로 줄은 거예요?
○ 신성장전략과장 박선규
예.
○ 이회수 위원
어차피 좀 더 발굴해서 키워가야지 왜 줄였습니까?
○ 신성장전략과장 박선규
매년 9000만 원씩 하다가 올 해 1개 더 해서 1000만 원 해서 1억 했었는 데요.
예산팀 하고 협의하다 보니까.
○ 이회수 위원
아니, 저희가 국가산단도 들어오고 그러면 발굴을 많이 하셔서 청년들한테 기업체에 할 수 있게 끔 역량을 자꾸 키워야, 늘려야 되는 단계인데 이걸 줄인다는 건 일을, 기업체를 어떻게 할려고.
○ 신성장전략과장 박선규
저희들이 내년도에 공모사업으로 산업부에 의료기기 하고 바이오실증센터가 거의 확정시 되고 있습니다.
그게 오게 되면 국비가 많이 지원되기 때문에 우리 지역 바이오기업에 많이 영향을 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 이회수 위원
그러면 이 정도가지고 크게 지장이 없다?
저희도 국가산단이 들어오면 점점 청년이나 바이오기업에 대한 어떤 지원을 저극적으로 해서 기업유치에 기여해야 된다고 보는 데 금액이 줄어들고 그 정도 범위해에서만 한다고 하면 조금 지원하는 폭이나 홍보나 이런 등등이 좀 적지 않을 까 우려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거에 대해서는 대비책을 좀 마련해 주십시오.
○ 신성장전략과장 박선규
예 저희들이 계속 공모에 응해서.
○ 이회수 위원
발굴하실 겁니까?
○ 신성장전략과장 박선규
예.
○ 이회수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손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상현 위원
과장님, 보면 산업 농공단지 현황판 정비사업이 있는 데요.
244페이지 보면 작년에도 2000만 원 예산이 세웠졌거든요.
그런데 현황판 정비가 매년 하는 건가요?
○ 신성장전략과장 박선규
이건 첨단산업단지 준공 때 지방도 주변에 2개 설치된 게 있습니다.
아주 오래, 2009년도에 설치된 건데 아주 노후돼서 철거할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 도면도 예전에 첨단산업단지만 표시돼 있고 서충주 전체가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활용도가 없어서, 더군다나 도로변에 노후화 되어 있어서 미관도 헤치고 그래서 철거할려고 세우는 겁니다.
○ 손상현 위원
아니, 지금 여기 올라온 내용은 그 내용이 아니라 과장님, 신성장산업과 하고 경제건설국장님실에 설치하는 걸로 올라와 있는 건데요.
○ 신성장전략과장 박선규
그건 산업단지에 하는 건 아니구요.
국장님실하고 이런데 안내판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 손상현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도 똑같이 올라왔는 데.
○ 신성장전략과장 박선규
2000만 원은 그거 아닙니다.
○ 손상현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도 200만 원이 올라왔는 데 매년 이렇게 교체하는 비용이에요?
○ 신성장전략과장 박선규
예 그런데 저희들이 산업단지 추진하면서 거기에 알엔디 기업을 유치하면서 표지판 정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매년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 손상현 위원
이렇게 전체적인 예산을 들여서 할 만큼 이렇게 교체하는 양이 많나요?
○ 신성장전략과장 박선규
지금 현재 저희들이 내년도 공모사업으로 아직 결정은 안됐습니다만, 산업부나 이런데 저희들이 해 놓은 게 5건에서 6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꼭지를 달게 되면 대부분 내년도 공모사업에 들어오는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또 정비를 좀 해야 됩니다.
○ 손상현 위원
그래 매년 이렇게 교체하는 거죠?
○ 신성장전략과장 박선규
저희들이 실적이 좋을 때마다 하겠습니다.
○ 손상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과장님, 우리가 신성장이 보면 예산은 올 해나 내넌도 예산이나 거의 같더라구요.
증감은 되지 않았는 데 신규사업은 한 5개 정도 되나요?
○ 신성장전략과장 박선규
내년도 저희들이 더 열심히 해봐야 되겠지만 알엔대 사업으로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연구용역도 하나 있고 시설용역도 있고 예산이 제가 보니까 뭐 2억 짜리로 있고 한테 용역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
○ 신성장전략과장 박선규
저희들이 특별하게 수소 관련된 용역 하고 용역비로는 1000만 원 짜리 시책발굴 하는 거 외에는 용역비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그래요?
하여 튼 우리가 이건 자료를 보고 잘 검토하면 되겠지만 그래도 신성장에서 증액된 예산은 없고 2023년도나 24년도나 예산은 같고 또 신규사업도 있지만 이건 우리가 잘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신성장전략과장 박선규
예
○ 위원장 최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신성장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정회)
(11시 05분 속개)
○ 위원장 최지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허가민원과장 손현배
안녕하십니까?
허가민원과장 손현배입니다.
충주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최지원 최지원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허가민원과 2024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68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으로 10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항목별 내용으론 경상적세외수입 수수료 수입에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수납수수료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 기타수입에 산지전용지 대행복구비 1억 6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으로 농지처분 및 불법농지전용 이행강제금 3000만원, 산지관리법 위반과태료 600만원,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1억 62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으로 농지이용관리 지원 기금 1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9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편성액은 7억 7500만원입니다.
세부항목 별로는 건실한 건축행정 운영 중 건축민원처리운영 사무관리비로 건축허가·신고 및 사용승인 대행수수료와 건축위원회 참석수당 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0쪽입니다
효율적인 농지관리를 위하여 이행강제금 부과를 위한 감정평가비 4000만원과 측량비 800만원, 농지위원회 참석수당 1억 8800만원, 농업진흥지역해제 신문공고료 7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산지관리 중 중산지구 산지전용지 대행복구공사 시설비로 1억 1300만원, 루암지구 산지전용지 대행복구공사 시설비로 54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기본운영경비 중 사무관리비로 부서 기본행정경비, 급량비 등 4600만원을, 국내여비로 4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허가민원과 2024년 당초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23년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회 추경예산안 146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10억 2000만원으로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수납수수료 등 수납된 세외수입을 반영하여 3억 3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7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9억 7900만원으로 2억 6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임위 설명기준에 해당하는 세부사업으로는 효율적 농지관리를 위해 농업진흥지역해제 신문공고료로 700만원을 세웠으나 농업진흥지역 해제 건이 없어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허가민원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지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허가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허가민원과장 손현배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지원
다음은 지역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장 안정환
지역개발과장 안정환입니다.
충주시 경제발전에 기여하시고 지역개발과 업무에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최지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2024년도 당초예산안세입 및 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72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24년 당초예산안은 23년도 예산액보다 151억 1600만원이 증액된 166억 26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하천사용료, 건설산업기본법 위반과태료 등 세외수입 7300만원과 7월 호우피해 소하천 재해복구사업 외 4건
국고보조금 165억 5300만원, 지방하천 유지관리 외 1건 도비보조금 7억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대비 172억 1800만원이 증액된 320억 6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충주도시관리계획 수립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운영비 3300만원, 도시계획 관련 DB 현행화 용역 1억 2000만원,도시관리계획 용역 2건 1억 9000만원, 신문공고료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기본계획 수립 및 관리계획 재정비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연차별 예산 5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입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 풀용역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3쪽부터 275쪽까지 시민생활불편해소사업 추진입니다.
읍면동 합동설계실 운영비, 오토캐드 이용권 등 일반운영비 2100만원, 마을안길, 세천정비 등 읍면동 건의사업 66건으로시설공사비 24억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5쪽 하단 교량 유지관리입니다.
부연소하천 등 2개소 교량공사와 교량 유지관리비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6쪽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사업 수립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연차별 사업비 10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공공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소규모 공공시설 유지관리비 1억원과 장비임차료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월 9일에서 19일 호우피해 소규모시설 재해복구사업입니다.
소규모시설 32건의 재해복구비 12억 2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77쪽 국가하천 유지관리사업입니다.
홍수관리시스템과 화장실 등 시설물 유지관리비 1억 4000만원, 국가하천 준설, 시설물 보수공사비 11억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8쪽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입니다.
가동보 등 시설물 공공요금 2500만원, 지방하천 정비, 시설물 보수공사비 5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 달천 단월소하천 정비 전환사업입니다.
계속사업으로 달천 단월소하천 5공구 연차별 사업비 3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하천정비입니다.
영죽지구 소하천정비 타당성 용역 1900만원, 소하천 스마트 계측관리시스템 설치 3억 5000만원, 소하천 미불용지 보상, 하도준설 유지관리비 5억 5000만원, 재난재해 안전대비 소하천 정비 2억원, 읍면동별 건의사업 41에 대한 시설공사비 13억 9800만원, 하천관리용 드론 구입비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0쪽 소하천정비사업 전환사업입니다.
갈치, 중산, 신대, 덕독, 원동소하천 정비를 위한 계속사업으로 연차별 사업비 4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천관리입니다.
측량, 감정평가수수료 등 일반수용비 2200만원, 요도천 친수공간 조성계획 용역 등 2건 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1쪽부터는 호우피해 재해복구사업입니다.
소하천 재해복구사업입니다.
소하천 재해복구사업은 국비지원 사업 22건, 시비 자체사업 26건에 128억 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2쪽 지방하천 재해복구사업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설운천 등 8개 지방하천의 재해복구사업비 12억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3쪽 국가하천 재해복구사업입니다.
전액 국비보조사업으로 달천 재해복구사업 19억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행정사무비입니다.
부서운영비 3400만원, 국내여비와 업무추진비 1800만원, 사무용의자 구입비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수정예산안 63쪽 세입예산입니다.
지방하천 유지관리 등 3건 도비보조금 2억 7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3쪽 세출예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노은 신효리 배수로 정비 등 4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시설 공사비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입니다.
지방하천 유지관리비 1억원, 요도천 재해예방사업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회 추경예산안 150쪽 세입예산입니다.
소규모시설 재해복구사업 특별교부세 2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하천 유지관리와 재해복구 성립전 예산으로 국고보조금 39억 6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하천 유지관리와 재해복구 성립전 예산으로 도비보조금 10억 9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2쪽 세출예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호우피해로 인한 앙성 월포마을 안전시설 설치 등 5건의 도비보조 주민숙원사업으로 성립전예산 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3쪽 호우피해 소규모시설 재해복구사업입니다.
소규모시설 11건의 신속한 재해복구를 위해 특별교부세, 도비보조사업으로 14억 1600만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54쪽 국가하천 유지관리입니다.
원포지구 하상정비 외 1건의 국고보조사업으로 7억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하천 유지관리입니다.
원곡천 하도준설, 수목제거 도비보조사업으로 성립전예산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5쪽 호우피해 소하천 재해복구사업입니다.
벌미소하천 개선복구 국고보조사업으로12억 3400만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56쪽 호우피해 지방하천 재해복구사업입니다.
주덕 비산천 등 4개 지방하천의 재해복구 사업으로 도비보조금 1억 3400만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호우피해 쓰레기 처리입니다.
국가하천 내 수해 쓰레기 처리 국비보조사업으로 20억 3000만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비사업과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비사업은 461쪽부터 462쪽까지이며도시기본계획 수립 및 관리계획 재정비 외 12건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481쪽부터 484쪽까지 자연녹지지역내 성장관리계획 수립 외 57건입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당초예산안 및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천천히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이회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회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73페이지 보면 저희가 도시관리계획 수립 및 관리에 4000만 원을 세우셨어요.
그런데 작년에도 그 예산을 세우셨다가 1000만 원 정도 뿐이 쓰지 않고 감액시켰거든요.
그런데 관례적으로 이건 세우시는 건지 아니면 어떤 계획이 있어서 세우신 건지요?
○ 지역개발과장 안정환
이건 저희들이 1년에 2-3건 정도의 도시관리계획 변경사항들이 발생이 됩니다, 추가로.
그럴 때 이건 예비적 성격으로 다른 주차장이나 아니면 도로시설들인데 이건 관련부서에서 예산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속하게 주민편의를 위해서 세우는 예비적 성격입니다.
○ 이회수 위원
예비적 성격이라구요, 그런데 금년 3차 추경 정리에도 1000만 원 뿐이 안 썼고 다시 4000만 원을 세워서 이 거에 대해서 어떤 것인가 궁금해서 여쭤보구요.
그 다음에 지구단위 용역수립은 거의 다 끝났습니까?
5000만 원이 돼 있는 데 작년에도 7000만 원 했다가 5000만 원 삭감하고, 이건 어떤 계획에 구상하고.
○ 지역개발과장 안정환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관내에 92개 지구단위계획 지구가 있습니다.
그 중에 바뀌어질 부분이나 아니면 주민 민원에 의해서 변경될 소지가 있을 경우에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이 용역비로 지구단위계획 변경수립 용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이것도 예비적 성격을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 이회수 위원
저희 지역개발과에 이런 건 풀예산 개념으로 서 있는 건 없구요.
○ 지역개발과장 안정환
그런 건 없습니다.
이 항복으로.
○ 이회수 위원
예 보편적으로 그런 절차를 따지기 위해서는 수요가 즉시 발생되는 건 아니잖아요?
○ 지역개발과장 안정환
그렇죠, 그런데 1년에 한 4-5건 정도는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 이회수 위원
네 그러면, 폐철도 부지 활용 기본계획 타당성용역 1억 5000이 있는 데 그건 어디 폐철도 구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지역개발과장 안정환
지금 파라다이스 웨딩홀 앞부터 동량역까지 구간입니다.
이게 지금 충북선 고속화사업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폐철도에 대한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 이회수 위원
지금 공사기간은 몇 년도?
○ 지역개발과장 안정환
2025년도에 착공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 이회수 위원
25년도에 착공해서 몇 년도에 끝나는 거죠?
○ 지역개발과장 안정환
그건, 한 4-5년 정도 걸리는 데 그 거보다 더 늦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 이회수 위원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 거에 대해서 궁금해서 여쭤 봤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과장님?
몇 년 근무하셨죠?
○ 지역개발과장 안정환
35년 근무했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오래 하셨네요.
마지막 소감 인사말씀 좀 해주시죠.
○ 지역개발과장 안정환
예, 하여 간 그동안 저한테 베풀어 주신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최지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고 같은 동 시대에서 근무하게 됐던 걸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하여 간 깊이 감사드리면서 앞으로도 저희들 충주발전을 위하여 충주시의회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지원
고생 많이 하셨구요.
그동안 노고에 다시 한 번, 우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고 정말 시민으로 가셨을 때도 충주발전 많이 고민하게 도와주시구요.
좋은, 앞으로 앞 날에 꽃길만 걷길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안정환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지원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겄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박수 한 번 쳐주세요.
(“위원 박수”)
국장님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 하시느라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산회)
| ○ 출석위원:6인 |
| 최지원손상현강명철서원복이두원 |
| 이회수 |
| ○ 출석공무원:4인 | |
| 경제기업과장 | 박 미 정 |
| 신성장전략과장 | 박 선 규 |
| 허가민원과장 | 손 현 배 |
| 지역개발과장 | 안 정 환 |
| ○ 회의록 서명 | |
| 위 원 장 | 최 지 원 |
| 부위원장 | 손 상 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