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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의회

제280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2023.12.06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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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0회 충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회의록
제2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12월 06일 (수) 10시

장 소 :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


(09시 56분 개회)

○ 위원장 홍성억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

(충주시장제출) (09시 56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부터 이틀간 복환위 소관 부서의 202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생태건강도시과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생태건강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생태건강도시과장 조수정

지금부터 생태건강도시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185페이지, 자연을 가꾸며 행복을 누리는 정원도시 조성입니다.

품격 있는 정원 도시를 만들기 위해 정원 인프라를 확충하였습니다.

충주 지방정원 조성사업은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진행 중이며 내년 2월 설계 완료를 하고 하반기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청 공모사업인 생활밀착형 실외정원 조성사업을 통해 탄금공원과 호암택지 2개소에 공공정원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시청민원실 및 로비에 실내정원과 농업기술센터 1, 2층 로비에 스마트가든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원 문화의 확산을 위하여 3기에 걸쳐 55명의 시민 정원사를 양성을 하였고 25개 읍면동에 26개의 한 평 정원을 조성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정원산업박람회 유치를 위해 정원산업박람회 용역을 완료를 했고 7개 정원, 원예화훼단지와 함께 첫 가든페스티벌을 개최하여 숨은 명소를 시민들에게 알렸습니다.

정원도시 발전 로드맵 구상을 위해 추진된 숲 정원도시 기본 구상 및 타당성검토 용역은 내년 2월에 완료하여 실효성 있는 정원정책 추진을 위해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6페이지, 세련되고 품격 있는 명품 공원 조성입니다.

충주시민의 숲 조성은 건축물 철거와 문화재의 정밀 발굴 조사 완료를 하고 지난 8월에 실공사에 착공을 하였으며 부지 및 진입도로를 조성하고 교목 1,400주 식재를 완료하였습니다.

내년도에 관목과 초화류 추가 식재 및 자차장 조성 등 단계별에 따른 기반 공사를 실시하여 시민이 즐겨 찾는 명품숲 조성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구 종합운동장 공원 조성은 상반기에 기반 조성 등 1차 공사 완료를 하였고 하반기에 보도블럭 포장 등 2차 본공사 추진을 진행 중에 있으며 내년도에 공원 조성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용산 어린이공원 조성은 올해 공원 조성 계획 결정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내년도에 실시계획 인가에 따른 보상계획을 수립할 예정으로 보상 및 공사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상을 마무리하고 2024년도 하반기에 조성 공사를 착공하고 2025년 6월에 공사를 준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시민건의사항을 적극 반영한 공원 시설물 및 조경 유지 관리를 통하여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 쾌적한 휴식공간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7페이지, 시민 휴식처와 관광자원이 되는 생태환경조성입니다.

비내섬 생태환경 명소화를 위해 그동안 더러워 이용이 불편했던 화장실을 철거를 하고 신규 화장실을 설치하였습니다.

생태관광 연계를 위해 목계나루부터 복여울교를 잇는 한강수변 국가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이 지난 10월 환경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어 내년 실시설계를 시작으로 2026년도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물길 따라 걷는 생태길 조성을 위해 충주천은 호암동부터 현대타운까지 산책로 주변을 정비했고 노후된 지현동 데크교를 보수했습니다.

교현천은 LG 아파트 앞 징검다리를 교체했고 인도가 없는 교량과 데크 산책로를 연결해 보행환경을 개선했습니다.

또한 7월 호우로 충주천 산책로와 호안이 파손되어 새로 산책로를 포장하고 석축을 다시 쌓아서 복구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송강천 생태하천복원사업은 재가설 중인 개척교를 12월 14일경에 개통할 예정입니다.

수생태계 복원과 친수시설 조성 등 2024년 말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무소 국가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은 현재 공사 중에 있으며 한강수변국가생태탐방로와 연계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흥수변생태공원 조성사업은 하천점용허가 후 일상 감사와 계약심사를 거쳐 12월 착공해 24년 말까지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 시민골프장 및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입니다.

시민 누구나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고 시민 여가 선용 및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시민골프장 조성을 위한 타당성조사용역을 10월에 착수했습니다.

객관적인 타당성조사를 통하여 조성 목적에 맞는 최적의 사업방향성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거리 읍면지역, 파크골프장 확충을 위한 사전 행정절차를 추진하였습니다.

앙성면과 신니면은 도유지 무상 대부 및 인허가, 토지보상 실시설계 등이 사전절차를 완료했고 24년도 상반기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중앙탑면, 대소원면, 살미면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하천 공간 관리계획 변경, 편입토지 보상 등을 추진하여 25년에 공사에 착공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3년도 생태건강도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성억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생태건강도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생태건강도시과장 조수정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성억

다음은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은섭

복지정책과장 이은섭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9쪽, 위기가구 안전망 확대입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행복이음 복지전산망과 인적 안전망을 활용하고 있으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긴급 생계 의료비 지원을 신속하게 제공해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충북공동모금회와 함께 충주사랑 행복나눔 기금 운영을 통해 공적 지원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복지사각지대 위기 가구 발굴을 위해 상시 발굴 체계를 구축하고 신속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0쪽, 시장경쟁력을 갖춘 자활근로사업단 육성입니다.

10월 말 기준, 106명의 기초생계수급자 및 일반수급자, 차상위자 등이 13개 자활근로사업단에서 자립 역량을 배양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3월에 한국자활복지개발원 공모사업 선정을 통하여 자활센터 1층에 더담아유사업단을 9월에 개소하였으며 지난 5월에는 호암동에 편의점 사업단 제1호점을 신규창업하여 운영하는 등 자활사업단 운영 개선을 통하여 2023년 자활사업 전체 매출액이 2022년 대비 30%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시장경쟁력을 갖춘 자활사업단을 육성하여 자활 참여자의 취·창업을 통한 자립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11쪽,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시민들의 애국심을 고취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9개 보훈단체 운영 및 행사 지원에 3억 9,400만 원을, 현충일 추념식 및 현충시설 정비에 8,000만 원, 보훈대상자 사회적 예우 및 지원으로 31억 5,000만 원을, 보훈대상자 복지 향상으로 1억 5,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12쪽, 충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할 강화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추진 실적으로는 먼저 대표협의체는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등 16개 안건을 심의, 의결하였고 6개의 실무 분과에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역량 강화사업 등 분과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25개 읍면동에서는 자체적으로 확보한 모금액을 5억 4,900만 원과,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부터 지원받은 매칭금 9,600만 원을 활용하여 각종 특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역할을 강화하여 주민들의 복지 체감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13쪽, 저소득 주민 맞춤형 지원입니다.

생계, 의료, 교육급여 등 맞춤형 기초수급자 지원으로 307억 9,000만 원을, 또 자활근로 자산 형성 지원 등 자활지원 26억 1,000만 원, 또 사회서비스 이용 분야에 17억 4,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복지급여 대상자 통합조사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욕구에 부합하는 사업 추진으로 지역 주민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추진실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성억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자운 위원

김자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9페이지 보면, 아래 하단에 장년층 1인 가구 IOT사업 있잖아요.

이 사업의 효과가 어때요, 과장님?

○ 복지정책과장 이은섭

노년층은 각종 돌봄사업이 있는데 장년층은 그런 돌봄으로부터 소외되어 있어서 저희가 신규사업 한 건데 이 실례로 움직임이 갑자기 돌연사해서 느낌이 없어서 발견된 사례가 있습니다.

김자운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독거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한테는 계속 이 사업이 진행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서.

○ 복지정책과장 이은섭

앞으로도 계속 확대할 계획입니다.

김자운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성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민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민서 위원

고민서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년층이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 복지정책과장 이은섭

실직이나 가정 불화 이런 거로 인해서 단절돼 있는 사람들이 많죠.

고민서 위원

주로 단절되면 집안에서 어떤 생활을 하나요?

○ 복지정책과장 이은섭

근로 능력이 없는 사람 같은 경우에 수급자로 지원 받는 경우도 있고요.

그 외에 근근히 차상위자 같은 경우에는 근로를 하고는 있지만 어려운 분들이 있죠.

고민서 위원

우리가 어제 뉴스에서도 나왔듯 사회적으로 우울증도 증가하고 있고, 자살률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사실은 청년층이나 중장년층이 다시 이 세대로 간다는 게 지금 현실적으로 사회에 디딤목이 돼야되는데, 이 인구가 늘어난다는 게 사회적 문제거든요.

이분들이 한번 고립되면 사실 고립되는 순간부터 시기가 길어질수록 사회로 복귀가 더 힘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초창기에 이분들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선하셔가지고 장기간 고립이 이어지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은섭

예, 알겠습니다.

고민서 위원

그다음에 자활근로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자활근로 참여자가 106명인데 가장 많은 인원이 투입되는 자활근로가 어디에요?

○ 복지정책과장 이은섭

가장 많이 되는 데가.

연수원 밥상에, 저희가 자활연수원에 식당 운영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고민서 위원

거기가 몇 명 정도 되죠?

○ 복지정책과장 이은섭

거기 16명 정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고민서 위원

우리 다솜이나 누룽지, 김구이 폐업했잖아요.

폐업 사유가 뭐예요?

○ 복지정책과장 이은섭

뭐랄까, 사업성이 떨어져서.

근로 능력 대비 사업성도 떨어져서 그거를 정리하고 저희가 편의점이나 더 담아유 신규로 창업한 겁니다.

고민서 위원

매출 증가 33%는 어느 부분에서 일어났어요?

○ 복지정책과장 이은섭

지금 전체, 30% 증가했다는 거는 작년 대비 저희 사업단 전체 매출액이 30% 증가했다는 얘기예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누룽지나 다솜 저조한 거 정리하고 편의점이나 더담아유에서 실적을 내다 보니까 30% 증가했습니다.

고민서 위원

더담아유 판매율도 괜찮은가요?

○ 복지정책과장 이은섭

작년 10월에 개소를 했는데 명절 특수를 또 누렸고 앞으로 팔로우만 더 하면 사업성이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고민서 위원

CU 충주 예성여고점은.

예성여고점이라고 하기에는 예성여고랑은 좀 많이 떨어져 있더라고요.

○ 복지정책과장 이은섭

예성여고 바로 후문입니다.

고민서 위원

바로는 아니죠.

네비로 찾는데도 많이 힘들었었는데 여기도 매출이 괜찮아요?

시 외곽이라고 해야 하나 떨어져 있더라고요?

○ 복지정책과장 이은섭

월 700 정도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고민서 위원

두 명씩 같이 근무하죠?

○ 복지정책과장 이은섭

예, 그래서 편의점 같은 경우는 근로자들이 여기서 배워서 따라할 수 있는 확률이 많기 때문에 좀 더 확대할 계획도 있습니다.

고민서 위원

알겠습니다.

자활 인원이 좀 증가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매출 증가도 중요하지만 자활 인원 증가에도 힘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은섭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홍성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이은섭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성억

다음은 노인장애인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변근세

노인장애인과장 변근세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17쪽, 동부노인복지관 건립입니다.

동부 지역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여가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동부노인복지관 건립사업은 2011년도 10월 착공하여 현재 건물 마감공사 및 토목공사 진행 중입니다.

12월 동절기 공사 정지 후 24년 3월 재착수하여 4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18쪽입니다.

노인일자리 등 소득지원입니다.

노인의 안정적 소득 보장과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기초연금 지원 및 노인일자리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기초연금은 저소득노인 3만 5,214명에게 1,001억 6,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노인일자리사업은 30개 사업 5,131개 일자리에 176억 8,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노인의 사회참여 기회 제공을 위한 소득 보장과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9쪽, 노인·장애인 안전망 구축입니다.

복지사각지대의 노인 및 장애인을 신속, 안전하게 보호하는 응급돌봄체계를 구축하고 수준 높은 요양서비스를 지원하고자 9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9988행복지키미는 798명의 지키미가 2,384명의 취약 어르신의 안부를 확인하고 있고 독거노인 안전 확인 및 가사 활동 서비스인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2,140명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읍면동 홀로노인돌보미는 750명, 결식노인 무료 급식 및 식사배달서비스는 477명, 노인장기요양서비스는 1,769명, 저소득노인 목욕비는 5,247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독거노인,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686가구에 장비를 설치·지원하였으며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508명, 저소득장애인 무료 급식은 70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고령 및 장애로 발생되는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서비스 구축과 안전 확보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220쪽입니다.

장애인 자립지원 및 복지시설 운영입니다.

장애인의 소득 지원과 사회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재활 지원, 일자리 지원, 이동서비스 단체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21개 복지시설의 운용을 지원하였습니다.

장애인 자립 지원을 위한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의료비 지원 등에 4,688명에게 73억 4,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장애인활동지원 등 바우처 사업은 862명에게 122억 6,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일자리사업은 351명에게 39억 7,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교통약자 이동 편의를 위해 41대의 차량을 운행, 34억 5,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장애인단체 활성화 및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해 6개의 장애인 단체에 3억 9,0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으며 두 대의 장애인 재활지원센터에 4억 3,0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이용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21개 장애인 복지시설에 146억 5,0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의 자립 재활을 지원하고 일상생활의 다양한 편의 제공을 통해 장애인과 장애인가족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211쪽입니다.

경로당 생활환경개선입니다.

어르신들의 건전한 여가 활동을 조성하고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 555개 경로당에 운영비, 냉난방비, 양곡지원사업 및 감염병예방 지원사업 등 37억 3,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경로당 물품 지원, 안마의자 임차지원, 신축 및 개보수 사업 등 10억 8,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어르신들께서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성억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민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민서 위원

고민서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이 시작 월과 종료 월이 있나요?

○ 노인장애인과장 변근세

예?

고민서 위원

노인일자리사업이 시작월과 종료일이 있나요?

동절기는 운영이 안 되나요?

○ 노인장애인과장 변근세

추울 때는 못 합니다.

고민서 위원

그런데 우리가 밖에 야외에서 하는 건 그런데 실내에서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12월이면.

○ 노인장애인과장 변근세

12월이면 종료가 됩니다.

그리고 이번 주, 어제부터 일자리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5개 수행기관에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공적으로 선정을 해서 내년 1월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요.

하절기 더울 때하고 동절기 이때는 잠깐 쉽니다.

고민서 위원

급식사업 같은 거에 종사했던 노인일자리가 12월, 1월에 빠지니까 거기에 자원봉사자를 급격히 메꿔야되고, 아쉬움을 토로해야 되니까 그게 재배치사업비 이것 때문에 재배치가 안 되나요?

○ 노인장애인과장 변근세

그렇습니다.

사업비도 그렇고 매년 1년에 한 번씩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해서 배치를 하다 보니까 그런 공백이 필요하고요.

단지 하절기에 아주 더울 때는 한 달 정도 방학을 합니다.

고민서 위원

그게 어떻게 야외에서 하시는 활동은 저도 이해를 하겠어요.

어르신들 사고 위험이라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해를 하겠는데 사실 실내 하는 거는 그 기간에 딱 빠져버리니까 기간도 어렵고 불합리한 것도 있고.

○ 노인장애인과장 변근세

의원님이 말씀해주시는 한 번 채용해서 일반 직장마냥 쭉 가면 좋겠는데요.

그런 사업 상황상 더 그런 것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민서 위원

일자리는 늘어나서 사실 일자리가 배치될 때는 과잉이다 싶을 정도로 인원이 배치됐다가 없는 달에는 싹 빠져버리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제도적으로 보완해주실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요?

○ 노인장애인과장 변근세

복지부에 건의하겠습니다.

고민서 위원

그리고 경로당 양곡비가 아직 기간이 안 지나서 그런 거예요?

집행액이 적네요?

○ 노인장애인과장 변근세

양곡이요?

경로당 양곡은 달달이 정확하게 배달을 택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족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양곡이?

고민서 위원

부족하다는 게 아니고 밥을 안 해드시는 경로당이 늘어나는데 거기는 양곡비 어떻게 하고 있죠?

○ 노인장애인과장 변근세

양곡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밥을, 분위기가 여러 회원들이 많이 잡수는 데는 사실 쌀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하시고요.

이제 여건이 그래서 취사도우미가 들어가서 하시는 데도 있지만 또 고령 노인분들이 밥을 못하고 또 남자 어르신들 있는 데는 사실 못 해잡수잖아요.

그 쌀을 그렇다고 안 줄 수는 없고 드리면 이제 떡을 해서 잡순다든지, 또 회원들간에 이렇게 나눠잡수기 때문에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고민서 위원

올해 취사도우미 사업량 늘렸잖아요.

채용률은 얼마나 됐어요?

○ 노인장애인과장 변근세

금년도에도 2인 1조를 해서 투입을 시키고 있는데 그게 안 되는 경우에는 1명 더 투입을 시켜서 가급적이면 취사도우미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고민서 위원

어느 정도 보급이 됐죠?

예상 사업량 대비 보급량이.

○ 노인장애인과장 변근세

그게 이제 신청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예산으로 해서 다 집어넣을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또 그 지역에 어르신 일자리에 참여하시는 어르신들이 계셔야 되고 그래서 하여간 예산 범위 내에서는 다 배치를 했습니다.

고민서 위원

저희가 실질적으로 경로당을 방문해보면 근래에 들어서 코로나 여파도 있겠지만 문 닫힌 횟수들이 점점 늘어나요.

그러니까 문 열려있는 날을 볼 수 없는 날들이 많아져 가는데 회장님의 노인일자리사업이나, 직장을 구하시는 경우도 계시고 건강이 악화되는 여러 사유가 있겠지만 사실 염려되는 거는 경로당에서 그나마 한 끼를 제공받으시던 분들이 경로당 운영이 닫혀버리니까 복지관까지 가시기에는 연로하시면서도 경로당이 그렇게 본인 뜻하지 않은 바에 따라서 사정상 문이 닫히다 보니까 점심 한 끼를 제공받고.

저희는 지금 양곡도 드리고 있고 사실은 취사도우미도 드리고 있고 하는데 그 분들이 점심 한 끼를 제공 받을 곳이 없어지다 보니까 염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한 번 고민해 보셨으면 합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변근세

더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위원님.

고민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성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옥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옥순 위원

과장님, 이옥순 위원입니다.

경로당의 물품 파악을 좀 해보셨나요?

안마의자 같은 거.

○ 노인장애인과장 변근세

지금 안마의자 같은 경우에는 오래된 거, 한 6년 지난 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그전에 방향을 잡아주셔가지고 임차로 그렇게 하고 있고 기존에 노후된 안마의자에 대해서는 운영비로 사실은 대형폐기물 해서 정리를 해아 되는데요.

그게 전에는 새마을하고 자치행정과하고, 자원순환과와 협의해서 그렇게 쓰지 않는 거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했었는데 지금 부서 간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정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옥순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성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변근세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성억

다음은 여성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추진실적을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입니다.

여성청소년과 소관 2023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26쪽, 함게 참여하고 만들어 가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입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여성안심반딧불이 존을 조성하였으며 여성친화기업 두 곳을 선정하여 2,000만 원의 환경개선비를 지원하였고 여성안심무인택배함 9개소를 관리하였습니다.

여성의 경제, 사회적 참여 확대를 위해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운영·지원하고 있으며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여성안전망 구축을 위해 피해자 지원시설 4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성평등 추진 기반 강화 및 안전하고 행복한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7쪽, 청소년복지증진 및 건전 육성 환경 조성입니다.

청소년의 건전 육성을 위한 성장환경을 조성하고 청소년복지증진을 위해 선제적이고 균형적인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쉼터 운영,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등 위기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복지지원사업과 문화축제사업등을 통해 끼를 발산할 수 있도록 활동지원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청소년시설 확충사업으로 금년 9월 서충주 청소년 문화의 집을 개관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청소년 실내놀이체육시설, 청소년 수련관 건립은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228쪽, 아동친화도시 조성입니다.

아동의 건강하고 균형 있는 발달 지원을 위해 아동 청소년 시설인 숨앤뜰 운영하고 있으며 아동 예체능 문화바우처 지원, 아동친화도시 공모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아동 중심의 정책 반영 기반 마련을 위한 어린이 청소년 의회 운영과 돌봄서비스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아동이 행복한 아동친화도시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9쪽, 유보호 아동 안전망 강화입니다.

24시간 긴급 신고 전화 운영과 아동학대 정보 연계 협의체 구성을 통하여 아동보호체계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입양, 가정위탁, 위기가정의 양육 수당 및 자립 정착금 등을 지원하여 위기 아동의 건전한 성장과 자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아동이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0쪽, 보육인프라 강화입니다.

걱정 없이 아이를 양육할 수 있도록 안심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보육 인프라 강화를 위한 공공보육 확충으로 국공립어린이집 3개소를 신설하였으며 안심하고 맡길 수는 있는 보육 환경 조성을 위해 철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지원을 통해 다양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31쪽, 어린이집 운영 지원입니다.

안정적 어린이집 운영 지원으로 보육 수요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육 교직원 처우개선, 영유아 발달 프로그램 지원, EQ능력 함양 프로그램 등 양질의 보육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특히 열린어린이집 활성화 지원을 통해 안심 보육환경 조성에도 기여했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청소년과 소관 2023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성억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민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민서 위원

고민서 위원입니다.

공공시설 불법 촬영 점검 횟수 960회로 보고하셨는데요.

어떻게 카운트하면 960회가 나오는 거죠?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몇 페이지이신 거죠?

고민서 위원

226페이지요.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저희가 공공시설 불법 촬영에 대한 거는 전체적으로 읍면동에서도 촬영 확인을 하고, 수시로 공중화장실에 대한 전체 건수가 다 들어간 거기 때문에 누계로 960회를 잡은 겁니다.

고민서 위원

충주시 전역 25개 읍면동에서 전부 다 처리한 거예요?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예.

고민서 위원

그러니까 하루?

아니면 단체별로.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단체별로 일제 점검도 있고 수시로 민원이 들어오거나 그럴 경우에 전체 누적건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민서 위원

960회면 일 평균 토요일, 일요일 빼고도 하루 평균 40회 정도.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워낙 건수가 많다 보니까 누적 건수까지 하면 공공화장실이나 그런 시설 전체적인 건수를 하다 보니까 1개소당 몇 개, 이렇게 하기 보다는 전체 시설에 대한 전체 누적 건수 그렇게 하니까 건수가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고민서 위원

그 정도 점검량이 나온다면 사실은 되게 여성들이 위험한 거잖아요?

남성화장실도 하시나요?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그렇죠, 아무래도 중요성이 많이 대두되다 보니까 예방 차원에서 점검을 하는 겁니다.

고민서 위원

상식적으로 카운트 횟수가 너무 많은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방탈출 한 번 여쭤볼게요.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방탈출이요?

고민서 위원

방탈출 언제 끝내실 거예요?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저희가 복합체육센터가 체육진흥과에서 사업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계약자 그런 차질 때문에 문제가 생겼었는데 현재 올해까지 전체 건물 껍데기는 다 올라가고 내년 1월부터 건축 안에 인테리어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 인테리어 진행 과정에 저희도 함께 참여를 해서 바로 진행되면 늦어도 연말 전에 저희는 개관을 할 수 있습니다.

고민서 위원

스토리는 몇 개 정도 구성을 할 예정이죠?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지금 저희가 11월에 용역 보고를 했는데 한 3∼4개 정도 방을 구성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고민서 위원

3∼4개 구성을 하면 이게 얼마 단위로 스토리가 바뀌어야 되죠?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그 주기가요?

그거를 어쨌든 소프트웨어 분야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수시로 바꾸는 건 예산 문제도 있고 그래서 한 2∼3년 그 정도 주기도 하고 실제 운영하는 거를 봐서 민원이 들어오거나 그때그때 트렌드에 맞춰서 바꿀 필요가 있다고 하면 개선할 계획입니다.

민원이 들어오거나 그때그때 트렌드에 맞춰서 바꿀 필요가 있다고 하면 개선할 계획입니다.

고민서 위원

사실 방탈출이라는 게 만들고 나면 계속 스토리를 바꿔야 된다는 시설적인 측면도 따라가고 해야 해서 문제인데 사실 근래에 방탈출이 전부 폐업을 하고 있어요, 아시고 계시죠?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예.

고민서 위원

너무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거를 주기적으로 스토리를, 예산이 문제지만 사실 주기적으로 바꿔주지 않으면 이용하는 데에 무리가 있잖아요, 이게 계속 똑같은 스토리를 가질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시장 트렌드나 아이들 성향에 맞춰서 한 번쯤 고심해 보셨으면 합니다.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저희가 10월 말인가 11월 초에, 저희 과에 젊은 직원들로만 구성을 해서 또 한 번 다녀왔습니다.

이 방탈출이라는 게 계속 알려지고 하다 보니까 너무 간단하거나 그런 거는 시덥잖아서 재미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난이도가 점점 올라갈수록 흥미가 높아서 이번에 다녀온 직원들도 그 방을 전체적으로 해결을 못 하고 풀려나온 그런 방을 많이 선호를 합니다, 어려운 과정을.

그래서 저희도 용역업체하고 지속적으로 소통을 통해서 수도권이나 그런 데에 계속 벤치마킹도 하고 해서 눈높이에 맞춰서 계속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민서 위원

그만큼 심화 난이도를 요구하듯이 사실 아이들이 되게 트렌드 변화에 빠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산상의 부담으로 이게 한 스토리를 가지고서 2∼3년을 끌고 가야 된다는 게 무리수가 있어 보여서.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어쨌든 저희가 그 방탈출을 충주에 계획한 이유는 그런 시스템이 주로 수도권 쪽에 많이 있다 보니까 충주에 있는 청소년들이나 구매자들이 서울까지 가는 부담을 줄여보자 해서 저희가 처음에 시작을 한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쨌든 관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하는 것만큼 욕구에 맞춰서 계속 세심하게 추진하겠습니다.

고민서 위원

서울·경기권이나 대도시에 있는 아이들은 사실 적은 비용으로 할 수 있는 걸, 사실은 충주에서 방탈출 한 번 경험하려면 4배에서 한 5배 이상은 투입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경험이기 때문에 저도 굳이 말리고 싶지는 않은데 이게 우리가 그 이후의 관리에 대해서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자않요.

그래서 관리 부분에 대해서 기존 업체들이나 시장성이 대도시보다는 아무래도 트렌트 변화 폭이 적겠지만 그래도 향후의 관리 계획에 대해서는 한 번 검토해보시고 가능하 범위 내에서 사업을 진행하기를 바라겠습니다.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그 부분은 저희도 처음에 기획 단계부터 제일 고심했던 부분입니다.

앞으로 의원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잘 반영해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민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성억

김자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자운 위원

과장님, 업무 실적 잘 들었습니다.

다른 건 아니고 기본 현황에 보면, 224페이지.

기본 현황에 보면 아동·청소년 현황이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아동의 나이가 0세부터 17세는 이게 아동복지법 기준으로 한 거고.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그렇습니다.

18세 미만.

김자운 위원

그 아래 보면 청소년은 9세부터 24세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청소년기본법 중심에서.

그러면 여기 인구현황 보면 서로 겹치는.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자료는 통계자료로 확인을 한 거기 때문에 이걸 구분을 하는 게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관련 법이 따로 또 있기 때문에.

김자운 위원

그래서 이렇게 현황을 보면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한쪽은 아동복지법, 한쪽은 청소년기본법을 하니까 약간 애매한.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보통 청소년이나 청년 연렁이 적용하는 시책이나 그런 것마다 기준이 다르고.

김자운 위원

그걸 뭐 지방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중앙에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성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채희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희락 위원

채희락 위원입니다.

과장님, 다른 건 아니고요.

오늘 업무실적 보고하는 자리라서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지금 올초부터 계속 나오는 이야기로는 한 2025년까지 시행하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말도 많은 것 같습니다.

보면 일부에서는 재정적, 인력적 대안이 선행돼야 된다고 하면서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고 한데 그러면 우리시는 내년도부터는 기존 보육운영팀이나 보육지원팀에서 하던 업무에 대해서 계속 향후 추진계획은 어떻게 되시는지?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유보 통합은 올해까지는 중앙부처는 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이관이 되고 내년 1년은 광역의 복지 쪽에서 교육청으로 업무가 이관이 됐는데요.

저희가 이제 그거 이관이 돼서 우리 시 지방자치단체 임의로 뭘 할 수 있는 부분은 아직 없습니다.

그리고 시군에 구체적으로 대략적인 아웃라인만 추진 시기나 그런 부분만 내려온 거고 세부적인 사항이 아직 시달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보조사업이라든가 그런 사업을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되고 이게 전체적인 자체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그거를 전부 다 교육청으로 이관이 되면 추진하는 사업까지 다 이관을 해야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고 그런 부분을 신중하게 하고 또 국공립어린이집 신설이라든가 그런 것도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채희락 위원

전반적으로 사업에 신중성을 기하겠다는 말에는 공감을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 시뿐만 아니라 모든 시군들이 다 담당 부서에서 관심을 가지게 될 수밖에 없는 사항이잖아요.

저는 이게 자칫 잘못하면 사실은 소극적 행정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어요.

단순히 유보 통합 이야기가 계속 나오니까.

어쨌든 간에 향후에는 우리 소관이 아닌 업무가 될 거라는 그 인식 때문에 사실은 소극적으로 일을 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정부에서 하는 유보 통합도 통합이지만 기존에 우리가 하던 일에 대해서는 분명히 기준을 잡고는 가야 된다, 그대로 유지는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홍성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여성청소년과 실적에 금액이 하반기 것만 들어가 있는 건가요?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예, 하반기 것만 들어간 겁니다.

○ 위원장 홍성억

원래 연말에 12월달에 하는 건 1년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예, 그렇습니다.

전체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따른 실적이니까 연말 전체 실적이 들어가는 겁니다.

○ 위원장 홍성억

전체 실적으로 해주셔야 맞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홍성억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여성청소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한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정해성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33쪽,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235쪽, 시민 눈높이에 맞춘 서비스제공입니다.

신속하고 편리한 시민 중심의 행정 추진을 위해 민원인의 눈높이에 맞춘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행정안전부 주관 국민행복민원실 재인정 우수기관에 선정되었고 민원담당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친절공무원 및 부서 선정 표창, 악성 민원으로부터 민원 담당 공무원 보호를 위한 웨어러블캠 지급, 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해 친절 교육 및 힐링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등 시민을 위해 보다 나은 민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민원 담당 공무원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시민행복콜센터 상담 개선을 위해 시민행복콜센터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민원인을 위한 신속하고 정확한 상담서비스 제공을 위한 노력을 계속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이 만족하는 원스톱 민원서비스 제공으로 시민들에게 더 큰 감동과 만족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6쪽, 쉽고 편리한 도로명 주소 생활화 추진입니다.

시민 생활에 도로명 주소 활용을 높여 실생활에 불편함이 없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도로명주소 안내 시설물을 확충하고 효율적인 유지 관리를 통해 주소 정보시설 사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충주시 관내 주소정보시설 일제 점검을 실시하여 건물번호판 제작 및 교부, 도로명주소 안내 시설물 재설치, 기초번호판 위치정확도 향상 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한 홍보 활동과 병행하여 누락 및 훼손된 도로명 주소 안내 시설물에 대한 지속적인 정비확충으로 시민들에게 생활 편익을 제공하고 도로명 주소 이용의 편리성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홍성억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민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민서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민서 위원입니다.

우리 민원 보면 계속 똑같은 민원이 반복되잖아요.

민원인도 사실 민원을 하면 대기시간이 많고 바로 알 수 없으니까 사실은 민원인도 불만이고 민원인을 응대하시는 분들도 똑같은 질문이 계속되는데 업무량을 줄이는 방법은 없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정해성

똑같은 민원 같은 경우에는 악성민원으로 분리를 해서 나중에 사후 조치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반복되는 민원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공문으로 그거에 대해서는 똑같은 질의가 안 나오도록 그렇게 조치하는 절차는 있습니다.

고민서 위원

보이는 ARS나 그런 거 있잖아요.

자주 묻는 Q&A 이런 걸로 바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거는 저희가 마련 못합니까?

○ 민원봉사과장 정해성

그런 거는 별도로 적용한 건 없고요.

조치를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건 없고 그냥 이제 절차에 의해서 공문으로 하든지 아니면 반복되는 민원들, 3회 이상 계속되는 민원들.

고민서 위원

아니, 한 사람 반복이 아니고 민원 유형이.

예를 들어 대형폐기물 처리에 대한 민원을 문의한다든가 이러면 환경에 대해 문의하시는 건 대부분 그거잖아요.

아니면 불법쓰레기 투기라든가 치워주세요 하시든가.

그런 민원 응대가 계속 똑같은 민원이 계속 중복적으로 들어오니까 그 민원유형에 대해서는 Q&A집이나 Q&A 응대 방법으로 자동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 민원봉사과장 정해성

그런 거는 별도로 저희들이 사례집을 만들어 놓은 건 없고요.

저희들도 시민행복콜센터 이런 데를 통해서 민원이 들어오면 그런 민원에 대해서 거기서 중복민원에 대해서는 안내를 하고 커트를 할 수 있도록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

고민서 위원

시민 불편이나 콜센터의 업무량을 생각할 때 중복민원 되는 경우에는 저희도 시대 흐름에 따라서 직접적으로 민간기업 영리 시스템 변화는 아니더라도 불편함을 좀 감수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보셨으면 하고요.

도로명 안내 표지판, 건물번호판 재설치 기준이 뭔가요?

이게 건물번호가 재부여되는 데에만 저희가 재설치를 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 민원봉사과장 정해성

재설치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5년 이상 노후화됐거나 잘 보이지 않으면 저희들이 이제 일체조사를 통해서 재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고민서 위원

재설치 기준이 노후화나.

○ 민원봉사과장 정해성

글자가 잘 안 보인다든지 해서 5년 이상 돼서, 시설물이라든지 일제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재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민서 위원

그게 5년씩밖에 안 가면.

○ 민원봉사과장 정해성

5년에서 10년 정도 저희들이 보고 있는데 대게 10년 정도 된 거는 글씨가 훼손돼서 잘 안 보이는 거를 주로 대상으로 해서 지금 재설치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민서 위원

시민 훼손이나 이런 거는 없어요?

건물주의 훼손이라든가, 임의 훼손이라든가, 리모델링으로 인한 훼손이라든가.

○ 민원봉사과장 정해성

그런 것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는 저희들이 일제 조사를 통해서 재설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고민서 위원

우리 아직 건물 상세 주소 부여 안 된 곳도 많죠?

○ 민원봉사과장 정해성

조사량을 저희들이 산정을 해서 한 100건, 200건씩 해서 우리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계속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고민서 위원

그게 이제 건물번호 상세 주소가 부기가 안 되면 보통 공통주택 같은 경우는 대부분 잘하셨는데 다가구주택 같은 경우가 안 하셨잖아요.

신청시기 안내가 한 번 공문이, 우편물이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시민들 인식이 부족하셔가지고 신청을 안 하셨을 경우에 인터넷에서 주소를 입력하다 보면 상세주소 넣으세요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모르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상세주소 안내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안내를 하셔서.

○ 민원봉사과장 정해성

홍보를 철저히 해서 부족한 거는 저희들이 개선을.

고민서 위원

불편을 개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민원봉사과장 정해성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홍성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한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토지정보과장 고제득

토지정보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토지정보과는 정확한 지적 관리 및 지적재조사 등을 통해 토지 경계로 인한 분쟁을 최소화하고 정확한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로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0쪽, 시민 만족 지적 행정서비스 구현입니다.

지적측량성과검사 및 토지이동 민원신청에 대해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여 개인재산권 행사에 편의를 제공하였으며 신뢰 높은 지적측량성과 데이터베이스 자료를 구축하고자 지적도근점 설치, 국가 기준점 조사 등의 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지적 행정민원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1쪽, 지적재조사사업입니다.

지적불부합지 정비를 목적으로 2012년부터 2030년까지 시행하는 국가사업입니다.

올해까지 총 25개 지구에 대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2023년도 사업인 주덕 덕련지구 등 6개소 3,018필지에 대하여 12월 확정 예정 조서를 통지하고 이의신청 처리결과에 따라 2024년 새로운 지적공부 정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2024년 사업으로 신니 견학지구 등 4개소 1,508필지에 대한 조사 측량, 경계 표시 등 정해진 일정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과 연계하여 비법정도로부지, 매수신청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마을안길과 관련한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하여 현장 민원실 운영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2쪽, 맞춤형 토지종합정보서비스 제공입니다.

부동산소유권 이전 등기 특별조치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시행하는 제도로써 610건, 1,025필지의 확인서 발급신청서가 접수되어 2023년 2월 6일 등기 만료일까지 484건 831필지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하여 사업을 종료하였습니다.

부동산 분야 맞춤형 서비스 제공에 의하여 토지 대장과 등기부를 대조하여 불일치 자료를 확인하고 도로명 주소 변동자료 6,847필지와 토지임야대장 소유권 보류자료 7,705필지를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부동산소유권 이전 등기 등 변동자료 2만 7,057필지를 토지임야대장에 정리하였으며 분할·합병, 지목변경 등 7,581필지에 대하여 토지표시 변경 등기 촉탁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적공부를 시민이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정비하겠으며 신속하고 정확한 토지종합정보를 제공하는 등 시민의 편의성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3쪽, 정확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입니다.

올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 토지는 상반기 중 분할·합병, 지목변경 등 변동이 발생한 2,746필지를 대상으로 토지 특성 조사,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토지소유자 열람 등을 거쳐 12월 31일자로 결정 공시하였습니다.

이의신청 건은 1건으로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3년 12월 26일 조정 공시할 예정입니다.

2024년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도 일정별 계획을 수립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 위원장 홍성억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토지정보관 추진업무 실적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토지정보과장 고제득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성억

다음은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생과장 이명근

위생과장 이명근입니다.

위생과 소관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45페이지, 일반현황과 246페이지 기본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7페이지, 음식문화 개선입니다.

식품 적객업소의 위생적인 음식 문화 조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임산부, 노약자, 장애인, 외국인 등의 좌식 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입식 식탁을 38개소에 지원·설치하였습니다.

음식문화 개선 참여업소 1,100개소의 남은 음식 싸주기 종이가방을 지원하였으며 안심 식당, 시정업소, 위생등급, 모범증, 인증업소의 쓰레기봉투 등 위생물품을 지원하여 인증업소에 대한 재심사 등 지도점검과 사후관리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일반음식점 3,800개소의 K급 소화기를 지원하여 안전한 영업환경 조성에 앞장서겠습니다.

248페이지, 신뢰받는 위생민원 행정서비스입니다.

식품위생업소 인허가 시,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 처리로 민원인 불편을 최소화하였으며 현재까지 인허가 등 2,339건과 현지 조사 535건을 철회하였습니다.

기존 영업지 위생교육은 상반기부터 집합교육 진행 중으로 현재까지 6,591개소가 교육을 완료하였습니다.

미이수자는 12월 말까지 지속 관리하여 위생교육 미필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를 다 하겠습니다.

위생업소 위생교육을 통한 건강한 안심먹거리 조성은 물론 재난배상보험 대상업소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여 안전 재난 예방에도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249페이지, 안전식품 공급 및 영업질서 확립입니다.

식중독 발생 예방을 위한 식중독 비상반을 항시 운영 중이며 지하수 사용업소, 노로바이러스 관리 113개소, 집단급식소 221개소를 지도 관리하였습니다.

또한 건전한 영업질서 확립을 위하여 신조 홍보관에 대한 노인 피해 예방 계도를 2회 실시하였습니다.

식품제조 가공업소 215개소를 점검하였으며 국민과 소비 식품 425건을 수거 검사하여 부정·불량식품 유통 근절과 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식중독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홍보 및 지도 점검을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250페이지, 공중위생업소 위생 및 서비스수준 강화입니다.

공중위생업소 1,304개소에 대하여 위생 상태 등 지도 점검 목욕업소 욕조수 수질 검사를 실시하였고 친절서비스 강화를 위하여 공중위생업소 931개소로 위생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위생용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하여 위생용품 제조업소 점검 및 수거 검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위생 수준 향상 등 이해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안전한 위생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성억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민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민서 위원

고민서 위원입니다.

과장님, 뭐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충주시의 음식물 쓰레기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자원순환과 문제인가요, 음식문화 개선사업에 실패한 위생과 문제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위생과장 이명근

음식물 쓰레기는 지금 자원순환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 과에서 나름대로 쓰레기를 줄이는 차원에서 남은 음식 싸주기 지원이라든지 저희가 계속 쓰레기봉투 같은 경우도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는 사업이 그런 걸 줄이기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매년 보면 저희 업소가 1년에 휴폐업도 많고 그렇지만 한 1.5%씩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음식점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씩 늘어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고민서 위원

기존에 코로나가 아니어도 음식문화가 많이 바뀌고 있었잖아요.

1인 가정이 늘어나고 많아야 2인 이렇게 하니까 사실은 집에서 식사하는 일이 적고 하니까 음식소비 형태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코로나 이후에는 특히나 배달음식으로 많이 바뀌었고.

저희가 자원순환과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자원화하고 있지만 그래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음식물쓰레기가 늘어난다는 거는 사실 한 번 생각을 해봐야되지 않을까.

자원순환과 문제이기 전에 위생과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음식문화개선사업에 좀 더 방향성을 바꾸셔서 사전 단계에 대응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 위생과장 이명근

알겠습니다.

고민서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성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요청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보고서 내용 보면 건수라든지 개소수만 실적으로 나와 있는데 예산 집행 상황도 좀 같이 부결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 위생과장 이명근

현재 저희 쪽에서 사업한 거는 거의 소진을 했고요.

입식 식탁 같은 경우도 올해 40개소가 대상이 돼 있었는데 현재 38개소가 돼 있는 걸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저희가 선정까지는 했는데 중간에서 업소에서 포기를 해서 2개소는 미집행되는 그런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K급 소화기 추경에 반영해주셨던 거는 저희가 보조사업자 선정하고 그다음에 입찰 지원까지 전부 다 저희가 해줘서 요식업 직으로 보조금을 11월 2일로 줬습니다.

사업 기간이 올해 하기에는 너무 촉박하고 그래서 도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 시행을 내년까지로 하는 걸로 해서 크게 예산이나 이런 거는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였고요.

크게 남은 예산은 없는 것 같습니다.

○ 위원장 홍성억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생과장 이명근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성억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계획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산회)


○ 출석위원: 6인
홍성억채희락고민서곽명환김자운
이옥순
○ 출석공무원: 7인
생태건강도시과장조 수 정
복지정책과장이 은 섭
노인장애인과장변 근 세
여성청소년과장김 인 숙
민원봉사과장정 해 성
토지정보과장고 제 득
위생과장이 명 근
○ 회의록 서명
위 원 장 홍 성 억
부위원장 채 희 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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