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0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12월 6일 (수) 10시
장 소 : 행정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0시 00분 개회)
○ 위원장 김낙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충주시장제출)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부터 이틀간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부서 2023년 주요 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직제순으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공무원 노사 문화 우수기관 시상식 참석 관계로 마지막에 보고 받겠으니 위원님들께서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홍보담당관님 추진실적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보담당관 정문구
안녕하세요, 홍보담당관 정문구입니다.
평소 홍보 업무에 많은 지원과 격려를 해주시는 김낙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홍보담당관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7페이지 다양한 기법을 활용한 시정 홍보입니다.
충주의 대외 인지도 향상을 위해 여러 홍보 매체를 활용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추진하였습니다.
EBS 고향 민국, KBS 생생정보 등 TV 프로그램과 버스 터미널, 지하철 전동차, KTX 전국노선 및 IPTV 광고에 시정 홍보영상을 송출하여 대외인지도 향상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특히 충주의 정체성을 널리 알리는 충주김생체를 개발 완료하여 적극 홍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다양한 매체를 위한 홍보로 충주의 대외인지도 확산에 힘쓰겠습니다.
8페이지 시민 소통을 위한 SNS 홍보 강화입니다.
우리시는 그동안 SNS라는 홍보 매체를 통해 꾸준히 시민들과 쌍방향 소통을 해왔으며 무엇보다도 전국 1위에 충TV 유튜브 구독자가 50만 명을 돌파하였고 인스타그램 구독 9,200명, 블로그 누적 방문 601만 명으로 구독자가 꾸준히 증가하여 SNS 채널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는 구독자 425만 명의 메가 유튜버를 초빙하여 시정 홍보영상을 제작, 유튜브에 업로드 홍보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충주의 인지도 향상 및 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9페이지 언론매체를 활용한 시정 홍보입니다.
각 언론매체를 통하여 더 가까이 충주, 문화 관광 생태환경 건강 도시 등 지역 현안과 시민의 관심사를 홍보하기 위해 2,093건의 보도자료를 작성, 배포하였고 대담방송 및 인터뷰를 45건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재난 재해 상황 발생 시 신속 정확한 보도로 시민 안정을 추구하고 보도자료 작성요령 교육 및 공모대회를 개최하여 직원 홍보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언론과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시정 주요 시책 및 역점사업 홍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0페이지 시민과 함께하는 역사기록입니다.
변화하는 오늘의 충주 모습을 시민과 함께 기록하고자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시민사진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진 DB 작업과 전문 사진 촬영을 통해 오늘의 충주기록과 역사기록물을 수집하고 있으며 시립도서관과 연계한 역사기록물 상설전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참여 역사기록에 꾸준한 수집 및 발굴로 시민과 함께 하는 소통 공감 행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효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효일 위원
신효일 위원입니다.
질의보다는 궁금한 점 한번 문의하려고 합니다.
언론매체를 활용한 시정 홍보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SK그룹과 기획 보도 추진이 있는데 어떤 건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홍보담당관 정문구
SK그룹이 산척에서 임업을 조성한 게 있어요.
SK그룹 최 전 회장이 오랫동안 그것을 조성해왔거든요.
그분이 돌아가셨고 얼마 전에 충주시민 대상도 수상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의 공적을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기획 취재해서 보도했습니다.
○ 신효일 위원
SK그룹에 임업 관련해서 취재하신 건가요?
○ 홍보담당관 정문구
예, 그렇습니다.
○ 신효일 위원
연 1회만 하는 건가요?
○ 홍보담당관 정문구
지난번에 기획 보도자료가 나갔고 연말에 또 한 번 나갈 겁니다.
내년도에는 방송에도 노출되게끔 계획하고 있습니다.
○ 신효일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낙우
김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석 위원
김영석 위원입니다.
저도 질의보다는 내용을 알고 싶은 게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언론보도 내용 중에서 오보 사례가 있지요?
○ 홍보담당관 정문구
그런 게 좀 있습니다.
○ 김영석 위원
어느 정도 오보 사례가 있나요?
○ 홍보담당관 정문구
정확히 건수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여러 건이 있습니다, 가끔 보면.
○ 김영석 위원
대응은 잘하고 계시는가요?
○ 홍보담당관 정문구
대응할 수 있는 것은 사실에 기반한 보도에 대해서는 저거 하는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사실과 다르고 왜곡된 보도에 대해서는 광고 같은 것도 줄이거나 끊거나 이렇게 대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 김영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낙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기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여기 내용보다는 홍보 쪽이니까 고향사랑기부제 얘기를 잠깐 드리고 싶은데요.
홍보담당관실에서도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관광과에 가서 얘기하면 자치행정과 소관이라고 하고 체육진흥과 얘기하면 자치행정과 소관이라고 하고 그런 경향들이 있는데, 처음 시작하셨으니까 관련 부서에 건의하고 싶은데 홍보담당관, 자치행정과, 관광과, 체육진흥과 더 있다고 하면 더 추가해서 상시 TF는 아니고 담당하시는 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지속적으로 주기적으로 만나서 의견교환을 하고 아이디어를 만들 수 있는 자리를 만들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홍보담당관 정문구
위원님 좋은 의견이신데요.
업무 주관은 자치행정과입니다.
○ 유영기 위원
알고 있습니다.
○ 홍보담당관 정문구
만약 하게 되면 자치행정과에서 진행되고 저희는 홍보 쪽인데 50만 구독자를 자랑하는 김선태 주무관이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해서 올렸습니다.
폭발적인 반응을 얻은 적이 있고요.
월간에서도 했고 다양한 홍보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유영기 위원
어쨌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1시간이나 30분 정도 만나서 협의를 하는 협의체 구성 정도는 괜찮으시겠죠?
주관은 자치행정과에 하겠지만 요청이 들어오면.
○ 홍보담당관 정문구
의견을 이야기하겠습니다.
○ 유영기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홍보대사 활동 2023년도 주로 어떤 걸 하셨는지 궁금한데 뭐가 있을까요?
○ 홍보담당관 정문구
홍보대사가 9명, 그룹도 있고 해서 15명 정도가 위촉돼 있습니다.
홍보대사가 따로 뭘 어떻게 하라는 것은 없고 이분들이 자체적으로 어디 가서 활동하고 그러면 자연히 충주시 홍보대사라는 걸 갖고 하기 때문에 충주 홍보가 되는 걸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다이브 축제 때도 해시태그 와서 공연도 했고 김다연 가수도 중앙탑 공원에서 공연한 적이 있고요.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나라는 여행 유튜버한테도 충주시 관광 홍보를 맡겨서 유튜브에 올린 적도 있고 이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잘 부탁드리고요.
아까 유영기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에게는 김선태 주무관이라는 인적자원이 있는데 각 부서에 홍보할 게 엄청 많습니다.
유튜브 구독자가 많기 때문에 김선태 주무관을 활용해서 충주시 홍보할 방법을 최대한 활용했으면 좋겠고요.
적절한 포상도 주어져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하고 있는데 담당관님께서 김선태 주무관 연말 되면 포상 좀 해주세요.
○ 홍보담당관 정문구
예, 잘 챙겨 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홍보담당관 소관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 홍보담당관 정문구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낙우
다음은 감사담당관님 추진실적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전명숙
감사담당관 전명숙입니다.
항상 시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투명한 지역사회 구현에 노력하고 계시는 김낙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23년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14쪽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15페이지 일상 속 공존하는 예찰 감사로 빈틈없는 업무수행입니다.
2023년 11월까지 본청을 비롯한 17개소에 대한 자체 종합 감사를 실시하여 252건을 행정상 처분과 6,900만 원의 재정상 처분을 하였습니다.
일상 감사 실시로 178건을 지적, 32억 7,700만 원의 예산 절감하였으며 적극 행정추진을 위해 사전컨설팅 감사 5건을 진행하였습니다.
2023년 공직자 재산 신고를 완료하였으며 청렴 대면 교육을 고위공직자를 비롯한 499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올해 자체 종합 감사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2024년 감사 운영 계획을 수립하겠으며, 퇴직공직자 취업 승인 심사를 위한 공직자 윤리위원회를 12월 말 개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투명하고 신뢰받는 행정과 부정부패 없는 충주 만들기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공직 감찰 강화 및 상생하는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올해는 총 5회의 복무 감찰을 실시하였고 법령위반 등 비공무원 32명을 적발하여 8건의 신분상 문책 및 징계 조치를 하였으며 76건의 고충 민원을 조사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직기강 확립을 위하여 예방적 감찰 활동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자치법규 정비 및 송무 대응능력 제고입니다.
조례, 규칙심의회를 11회 개최하였으며, 총 260건의 자치법규를 정비했습니다.
또한 자치법규 위반 능력 향상을 위하여 자치법규 위반 원칙 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행정소송과 민사소송 총 90건을 진행하여 27건은 종결, 63건은 현재 진행 중입니다.
종결된 행정소송 18건 중 13건은 화해 등을 포함하여 승소, 5건은 패소하였습니다.
행정심판 사건은 총 47건으로 승소 33건, 취하 2건, 패소 5건이며 7건은 현재 진행 중입니다.
시 홈페이지를 통한 시민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실적은 총 58건입니다.
앞으로도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불합리한 자치법규는 시민 생활의 불편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정비하겠으며 적극적인 소송 수행은 물론 법리의 해석이 필요한 업무에 대한 사전검토 및 지원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18쪽 현장 중심 규제개선 및 적극 행정 활성화 지원입니다.
우리 시의 적극 행정을 통한 그림자 행태 규제 개선사례가 행안부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되었으며, 기업 경영환경 규제개선 도민공모에서도 우수과제로 선정되었습니다.
불합리한 규제 개선과제 19건을 발굴하여 중앙에 건의한 결과 2건은 일부 수용, 3건은 중점과제로 선정되었으며 충주시 자체의 적극 행정 우수 공무원 7명을 선발하여 포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불합리한 법령 및 제도를 적극 발굴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규제 혁신 성과 창출에 힘쓰겠으며 적극 행정을 펼칠 수 있는 공직 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3년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낙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효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효일 위원
과장님 신효일 위원입니다.
공직 감찰 강화 및 상생하는 공직기강 확립 16페이지에 보면 법령위반 비공무원에 대한 조치가 32건입니다.
1차 정례회 때 6월에 보니까 그때는 6건이었는데 28건 정도가 많이 늘어난 상황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많이 늘어난 건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감사담당관 전명숙
연말을 기해서 순회 감찰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서 그런 것이 보이게 해놓고 있다든지 이런 것에 대한 지적입니다.
○ 신효일 위원
간단한 지적이라도 건수가 많이 늘어났네요.
하반기에 정밀 검진을 했다는 거죠?
○ 감사담당관 전명숙
연말에 기해서 순회 실시했습니다.
○ 신효일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낙우
김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석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페이지 보시면 일상 감사가 총 343건 중에서 예산 절감이 32억 정도 되잖아요?
지금 보면 32억이 절감됐다고 말씀하셨는데 도비가 포함된 예산도 도비에서 계약심사를 받지요?
○ 감사담당관 전명숙
계약심사 전에 일상 감사는 도비가 됐든, 국비가 됐든 모든 계약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계약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업무가 다 끝난 다음에 감사를 보는 것은 회수하기도 어려워서 일상 감사를 하잖아요?
일상 감사는 국비, 도비를 떠나서 계약하는 모든 것들은 규정상 사전에 시행하기 전에 일상 감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그 감사를 실시한 결과 178건에서 32억 7,700만 원의 잘못 산정된 것들을 찾아내서 예산을 절감한 겁니다.
○ 김영석 위원
일상 감사도 받고 도비가 포함된 공사에 대해서는 도에서 계약심사도 받고 2번 받는 거네요?
○ 감사담당관 전명숙
도비가 포함된 것.
그건 3년에 한 번씩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 김영석 위원
이것 관련해서 잘 보시고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시비, 도비, 국비가 포함된 공사는 시에서 일상 감사하고 도에서 또 계약심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한번 점검해 보시고,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시에서도 예산 관련해서 절감 차원에서 심사하고 도에서 하다 보면 도에서 절감 차원에 공사비가 삭감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도 꼼꼼하게 세심하게 보는 것도 좋겠지만 공사 관련해서 굴착기라던지 골재 채취장이라던지 골재 운반 거리라던지 잘 산정해서 많이 부담이 안 되게끔 그런 것에 대해서 보셔야 할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 감사담당관 전명숙
일상 감사는 삭감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산정 상 예산 세부 내역 중에 잘못 들어간 것들을 발견하는 거지 삭감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 김영석 위원
문제가 뭐냐면 산출 내역과 이해단가가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대부분 보니까 일상 감사할 때 문제가 돼서 절감하는 차원에서 지적사항이 나와서 거기에 대해서 불필요한 예산도 안 맞기 때문에 절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도 세심하게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 감사담당관 전명숙
예, 알겠습니다.
○ 김영석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소송사건 중에서 종결이 18건인데 그중에서 승소가 13건 패소가 5건이잖아요.
승소하게 되면 승소 포상금이 있죠?
○ 감사담당관 전명숙
직원 변호사가 했을 때는 그렇습니다.
○ 김영석 위원
패소하게 되면 나름대로 행정상의 문제가 있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는 비용 부담하는 것도 있지요?
○ 감사담당관 전명숙
예, 그렇죠.
소송비용.
○ 김영석 위원
5건 중에서 비용부담 있는 것이 몇 건 정도 되나요?
○ 감사담당관 전명숙
외부변호사를 선임해서 올해 한 건 5건이거든요.
거기에는 승소도 있고 패소도 있고 그래서 패소에 대한 분석을 따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김영석 위원
분석하셔서 저에게 주시고 소송사건도 법리 검토를 잘하셔서 패소되는 일이 없도록 많은 신경 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감사담당관 전명숙
예, 알겠습니다.
○ 김영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낙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기 위원
제가 질문할 것은 김영석 위원님께서 먼저 질문해주셨는데요.
조금 이해가 안 가서, 일상 감사에서 32억 정도를 예산 절감 사례라고 적으셨는데 굉장히 큰 성과 같거든요, 32억씩이나 절감해주셨다고 하니까.
절감하는 과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이 이해가 안 가서.
아까 말씀하신 게 잘못 산정된 것을 발견해서 수정하셨다고 했는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감사담당관 전명숙
예를 들어서 그 작업이 필요 없고 이미 되어 있는 것도 산출되어있는 것도 있고요.
사업과 전혀 상관없는 것들이 설계 내역 안에 들어가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들이 설계가 들어오면 건축 담당자나 토목담당자가 면밀하게 검토해서 저희에게 넘기기는 하는데 그래도 직원들이 찾아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빼라고 줄이는 삭감과 다르게 잘못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업무 연찬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 유영기 위원
실과에서 걸러내지 못하는 게 있으면 실과에서 걸러낸 것까지 합치면 그 금액이 상상을 초월할 수도 있겠네요.
○ 감사담당관 전명숙
실과에서 얼마나 걸러내는지는 모르겠는데 계약하는 것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일상 감사를 하다 보니까 담당자들이 얼마나 걸렀는지는 모르겠는데 많이 발견돼서.
○ 유영기 위원
충주시에서 발생하는 모든 설계나 공사에 대해서 일상 감사를 다 하시나요?
○ 감사담당관 전명숙
예.
○ 유영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해주시고요.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사전컨설팅 감사 있잖아요.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감사담당관 전명숙
적극 행정을 위해서 법 해석에 이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고, 저렇게 해석될 수도 있는데 이게 정말 적극 행정으로 해서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줘도 내 생각에는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은 데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소극적인 사람은 그걸 크게 해석해서 안 된다고 하는 분도 있고 적극적인 사람은 거기서 어떻게든지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이 법을 적용하거나 이런 쪽으로 해석하면 될 수도 있겠다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어서 직원마다 해석의 차이가 있기는 한데, 편차가 있긴 한데 민원인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이것은 적극 행정 차원에서 좀 더 폭넓게 해석해서 이것도 인정해주면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는 것들이 올라옵니다.
저희도 판단하지만, 도에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이렇게 해줄 수 있지 않겠냐 도에 컨설팅을 올리거든요.
그러면 도에서 면밀하게 검토해서 그거는 해줄 수 있겠다고 결정하면 적극 행정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 유영기 위원
상위기관에 의뢰하는 거잖아요?
민원인들이 신청하는 경우가 많나요, 아니면 공무원분들께서 직접 의뢰하는 경우가 많나요?
○ 감사담당관 전명숙
공무원들이 이거는 민원인 편의해서 이렇게 해주면 참 좋겠다, 근데 사전컨설팅을 안 하고 추진하면 나중에 아닌 게 되어버리면 담당자가 다치잖아요.
그래서 사전컨설팅을 통과한 것에 대해서 나중에 책임을 물지 않거든요.
○ 유영기 위원
상위기관에서 미리 유권해석을 해주는 제도인데 5건 중에 공무원이 신청하신 게 전부인가요?
○ 감사담당관 전명숙
민원인이 한 게 1건인가.
○ 유영기 위원
민원인도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 감사담당관 전명숙
민원인이 하는 건 또 저희에게 과나 저희를 통해서 해달라고 얘기하면 과에 자료를 해서 올립니다.
○ 유영기 위원
어떤 민원이든 간에 잘 안되면 민원인들은 불만을 가지게 돼 있잖아요.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이 제도가 있는 걸 수도 있는데 어쨌든 민원인들이 그런 불만을 가졌을 때 해소할 수 있는 과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컨설팅 제도는 앞으로 많이 활용했으면 해서 설명을 듣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 감사담당관 전명숙
법리적으로 누가 봐도 아닌 것은 올릴 수 없고요.
저희가 봤을 때 애매하고 정말 폭넓게 법을 적용하면 될 수도 있겠다.
○ 유영기 위원
애매함의 범위를 조금 넓혀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낙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제가 감사담당관 팀장님들에게 부탁 좀 할게요.
2024년도 의회 일정이 나왔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는 회기 중에 감사를 안 받고 감사 나가는 경우가 생겼는데 2024년도는 회기 일정을 보셔서 감사 일정을 짜더라도 일정을 피해서 작성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감사담당관 전명숙
예, 유념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그리고 적극 행정 우수 공무원 선발된 부분이 있는데 어떤 사례가 있는지 패소됐던 부분이 어떤 게 있는지 이런 부분을 사례집으로 발간해서 직원들에게 미리 홍보해서 불이익이 안 가게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감사담당관 전명숙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장님 추진실적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기획예산과장 홍순규입니다.
금년 한 해 동안 기획예산과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해주신 행정문화위원회 김낙우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예산과 2023년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9쪽과 30쪽 일반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31쪽 되겠습니다.
미래지향적인 시정 업무 기획, 조성입니다.
추진실적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지방시대 4대 특구와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따른 정부 정책에 따라서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4대 미래비전 과제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많은 과제를 발굴하고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정 정책 대응 강화입니다.
정부 공모사업에 55건을 응모하여 35건이 선정되었으며 충청북도에서 실시하는 지방시대 계획과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기본 계획에 우리 시 관련 사업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하고 반영시켰습니다.
또한 10명의 명예연구원 운영과 공약사업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쪽 합리적인 예산 운용입니다.
금년 2회 추경까지 예산 규모는 1조 7,079억 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1조 4,408억 원, 특별회계 2,671억 원이 되겠습니다.
중점 편성 방향은 4대 미래비전을 구체화하고 시민 일상 개선과 세대별 맞춤 정책 추진에 중점 투자하였습니다.
또한 시민 공감 예산 운용을 위해서 주민참여 예산제도 운용과 예산 낭비 신고 센터를 운영하였으며 재정 정보 공개, 지방재정 계획 심의 위원회 등 재정에 투명성과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2024년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한 결과 24년 정부안에 274건 8,037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정부예산 확보와 하반기 지방재정 집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실효성 있는 인구정책 및 통계조사입니다.
실효성 있는 인구시책을 위해서 인구 문제 인식개선을 위해 공모전과 각종 교육 등을 실시하였으며 캠페인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양한 출산 장려지원사업으로 다자녀 가정 입학축하금, 첫 만남 이용권 지원, 출산 육아수당 지급, 셋째아 이상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청년 정책을 위해서 충북 행복 결혼 공제사업, 청년 입영지원금 지원사업 청년 공동체와 동아리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통계조사를 위해서는 법정 통계인 사업체 조사와 광업, 제조업 조사와 함께 충청북도 사회조사를 이상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통계로 보는 충주 소책자와 통계 연보를 발간하여 금년도에 충청권 지역 통계 정책 활용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고 통계조사 업무 유공 기관으로 기획재정부 장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이상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낙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용학 위원
과장님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민 공감 예산 운용 관련해서 32페이지인데요.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시행하고 있잖아요.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2건이 어떤 내용일까요?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2건은 충주천에 꽃길 조성과 교통대 앞에 교각에 포집기 설치해달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 정용학 위원
포집기요?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예, 회충 포집기.
그 2건이 되고 나머지 십몇 건이 들어왔었는데 일상적인 단순 건의라 그거는 사업에 반영하는 것으로 추진하였습니다.
○ 정용학 위원
충주천에 꽃길 조성과 교통대 포집기?
이 2건에 대해서는 예산을 편성해서.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관련 부서 협의해서 반영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 정용학 위원
많이 들어오나요, 주민참여 관련해서?
그분들이 예산 계획까지 짜서 제출하던데, 보니까.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어떤 사업 계획안이나 일부 예산까지는 내주시는데 우선적으로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65명 정도 있는데 그분들에게 교육해서 다른 지역의 사례들을 많이 알려줘서 접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동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중심이 돼서 읍면동 별로 해줬는데 단순 건의 사업들이 많습니다.
사업 책정은 안 되고 저희가 계속적으로 교육해서 다른 지역에서 우수하게 되는 사례들을 지속적으로 전파하고 교육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대부분이 아마 주민참여예산이 개인적인 민원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필터링을 잘해야 할 것 같아요.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6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실질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서는 그렇게 많은 인원이 필요할지 검토해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그리고 예산 낭비 신고 센터 3건이 있는데, 어떤 내용일까요?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이것도 많은 내용은 아닌데요.
단순한 건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도블록에서 치마 현상으로 불편이 있다거나 무단투기 이동용 CCTV 설치한 게 자기 집 앞에 있으니까 소음이 발생하고 있다든가 이건 취하한 내용인데 수시 교체해서 예산 낭비 사례가 있다던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도 개인 불편에 관한 사항으로 접수해서 처리해주고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네, 감사하고요.
한 가지만 더 33페이지인데요.
인구정책 및 통계조사 관련해서 실효성 있는 인구시책 추진 관련해서 저출산 교육을 2번 하셨다고 하는데 대상자가 누구예요?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코로나 전에는 기업체라든가 어떤 타 단체 교육에 가서 사용했었는데 지금은 많이 못 하고 금년도에는 상반기, 하반기에 학생 근로자들이 있습니다.
그 대상자들을 10층 회의실에서 교육하였습니다.
○ 정용학 위원
근로학생을 대상으로 교육하신 거예요?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예.
○ 정용학 위원
실질적으로 저출산 극복 교육인데 대상자 선정을 근로학생이라고 하면 형식적이지 않나.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그게 앞으로 단순하게 현재 출산율을 높이는 것보다도 학교에도 요청해놓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학생들의 인식개선이 되어야 나중에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교육이 되고 있다고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건국대나 한국 교통대가 있잖아요?
그쪽이 교육대상자가 훨씬 낫지 않을까요, 근로학생 대상보다는?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앞으로 확대하겠지만 근로학생들도 대학생이니까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 때 청 내에서 근로 활동하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그 대상들을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 정용학 위원
직장인 분들 대상해서 대상자를 폭넓게 가져야 할 것 같아서.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확대하는 개념으로 나가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그렇게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어떤 대상자가 형식적인 교육에 그치면 교육의 필요성이 없잖아요.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어떤 교육이든 이것 하나만 갖고 교육하면 그쪽에서 수긍하기 어렵기 때문에 자체적인 교육이 있을 때 저희가 가서 잠깐 시간 내서 홍보는 하는 이런 추세로 하고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이번에 장관상도 받으시고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고 기획예산과 열정적으로 업무에 임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런 부분들은 대상자 선정할 때 신중을 기해서 폭넓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예,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김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석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9페이지 예산 편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별로 풀 예산이 있지요?
풀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하는데 맞게 편성해서 쓰는 게 맞는 건가요?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풀예산 보다도 어차피 사업예산에 편성할 수 없어 불요불급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편성해놓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 김영석 위원
지난번 10월에 도로과 불량도로 시설 정비공사 관련해서 지역을 나가봤는데 실질적으로 목에 맞지 않게 편성해서 쓰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목에도 맞지 않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풀예산이라는 예산에서 쓴다는 관계는 납득이 안 가서 그런 것을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위원님 말씀대로 풀예산으로 할 수 있는 곳이 도로과나 농정과 몇 개 부서가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을 시간을 갖고 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추경에 예산을 반영토록 하고 정말 불요불급하다고 하면 남들이 납득할 수 있는 과정이라고 하면 그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석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불량도로는 불량도로 관련해서 사업예산을 반영해서 집행해야 하는데 불량도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업하는 경우가 있고 과장님도 예산 편성하실 때 보셨지만 2024년도 도로과 불량도로 시설 정비공사 6억 5,000, 시내 지역 도로 유지 보수공사 18억, 읍면동 도로 유지 보수 6억 9,000.
이 내용을 보면 다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그런 사업들이 민원 발생이나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로과에서 집행할 때 그 목적에 맞게끔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석 위원
지난번에도 이게 문제가 돼서 내용을 보면 시내 지역이나 읍면동이나 도로 유지 보수 비용이 있어요.
금액도 커요.
18억, 6억 9,000.
그런데 불량도로 시설 정비 공사가 6억 5,000이 별도로 편성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앞으로도 예산 편성하실 때 세심하고 꼼꼼하게 잘 살피셔서 예산이 제대로 쓸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예, 알겠습니다.
○ 김영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낙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낙우
다음은 안전총괄과장님 추진실적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장 유승훈
안전총괄과장 유승훈입니다.
항상 충주시민의 안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낙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안전총괄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38쪽 재난안전관리 총괄 대응 역량 강화입니다.
재난 안전 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아프리카 돼지 열병, 럼피스킨 등 감염병에 대응하여 재난안전 대책을 본부를 운영 중에 있으며, 재난 안전 통신망을 활용한 신속한 현장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유관기관과 상시훈련을 실시하는 등 재난 발생 시 대응 체계를 확고히 하였습니다.
또한 소방서, 경찰서, 교육청 등과 연계하여 시민 안심 프로젝트를 추진하였으며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재난 안전 체험 한마당을 운영하여 어린이 안전 의식 함량에 힘썼습니다.
겨울철 제설 대비를 위해 자율방재단 특화 훈련을 실시하였으며 재난 상황에도 충주시 핵심 기능을 유지 할 수 있도록 기능 연속성 훈련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재난 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로 재난 예방입니다.
시설물안전법 대상시설물 379개소에 대한 점검을 완료하였으며, 관내에서 개최되는 각종 행사 및 축제 등에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민간 전문가 및 유관기관과 사전에 점검하고 행사 기간에 수시로 순찰하였습니다.
또한 물놀이 관리 지역 3개소 내 시설 장비를 정비하고 안전 용역을 배치하여 여름철 순환 사고를 예방하였고 유관기관 합동으로 유도선 수상레저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이 이용하는 시설물과 행사장에서 사고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안전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자연 재난 선제적 대응입니다.
여름철 풍수해 대비를 위해 재난 대책을 수립하고 재해 발생 우려 지역의 일제 조사를 통해 사전에 대비하였으며 7월 호우로 인한 특별재난 지역 지정을 위해 호우피해를 철저히 조사하였으며 복구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폭염에 대비하여 폭염 대응 종합대책을 추진하였고 장기화에 따른 재난 안전 대책 본부를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 재난 상황 관리에도 철저를 대비하여 시민 불편의 최소화를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자연재해 예방사업 적극 추진입니다.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으로 견학, 단월, 용원, 상대촌, 산척 등 총 5개 지구에 사업비 677억 300만 원을 투입하여 배수펌프장 소하천 정비 등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동량 화암, 대소원 문주를 포함한 6개소에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정비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또한 문주와 조동지구에 사업비 5억 원을 투입하여 재난 대응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2쪽 중대재해 예방 업무 추진입니다.
2023년도 상반기 중대재해처벌법 의무 이행사항을 점검하였고 중대 시민 재해에 해당하는 공중 이용 시설 등을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전문가 컨설팅을 추진하여 미비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개선하는 드는 시민의 안전사고를 예방하였습니다.
또한 충주시청 상시근로자의 건강을 위해 보건 점검의 날을 매월 추진하였고 관리 감독과 상시근로자를 대상으로 산업 안전 보건 교육을 실시하여 사업장에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중대재해 대상시설에 대한 점검과 의무이행사항을 수시로 점검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생활민방위 역량 강화입니다.
민방위 역량 강화를 위해 민방위 기본 계획을 실시하여 9월 기준 기본 계획 80%, 사이버 교육 97%를 이수하였고 공습과 화재를 대비한 훈련을 총 3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의용소방대와 자율방범대 등의 지원을 통해 시민 안전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올 상반기에 추진한 전통 시장 화재 예방 전문 의용소방대 청사를 2024년도 1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3년 안전총괄과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낙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용학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올해 고생 많으셨을 것 같아요.
호우부터 여러 가지 고생 많이 하셨는데, 올해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직원분들도 정말 고생 많이 했다는 말씀드리겠고 41페이지인데요.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정비사업을 보면 사업 기간이 도래가 다 됐거든요?
신규사업 보면 계속사업도 있고 신규사업도 있는데 사업 기간이 거의 올해 23년에 끝나는 것, 24년, 23년 이렇게 돼 있는데 추진현황을 보면 계속 설계중이면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유승훈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정비사업이 총 6개소인데요.
지금 문주지구 설계중인데 도 사전심의가 끝나고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내년도까지 충분히 가능합니다.
1년 잡고 있고요.
○ 정용학 위원
설계 중이 아니라 공사중인가요?
○ 안전총괄과장 유승훈
설계 심사가 도에서 확인받아야 하는데 확인받고 있습니다.
마무리 단계로 보시면 되고요.
설계 끝나고 나서 6개월에서 10개월 정도를 사업 기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향산지구는 설계중인데 한 달 전에 발주했고 명시 이월시켜서 내년도 2, 3월이면 바로 끝날 수 있습니다.
구룡지구는 2023년까지인데 지금도 발주를 한 달 전에 했습니다, 향산지구와 같이.
이것도 명시 이월시켜서 2024년도 상반기, 1분기 안에 끝나겠습니다.
수회지구는 지금 경관식 옹벽 심의가 잠깐 늦어졌는데 한달이나 두달 정도면 끝날 수 있습니다.
명시 이월시켜서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업 기간이 있고 그 기간 동안에 공사 기간을 정하잖아요, 사업 기간 내에?
예산 관련한 건데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거든요.
어떤 사업에 절차가 있고 행정절차가 있다 보니까 늦어질 수도 있지만 사업 기간이라는 게 계속적으로 명시이월 하다 보면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올라왔던 내용이거든요.
사업 기간이 상당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마무리가 안 된 부분이 있겠죠, 당연히 도 심사 문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계속적으로 명시이월 되면 결국은 페널티를 먹잖아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사업 기간내에 있으면 최소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아니고 그해에 정리할 수 있는 사업 범위까지만 예산 편성하고 정리를 해줘야 하지 않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정말 바쁘셔서 직원들 아마 손이 못 닿았을 수도 있지만 이런 부분들 챙기셔서 24년도에는 다 마무리돼서 25년에는 명시이월이 안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 안전총괄과장 유승훈
예, 알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올해 고생 많으셨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유승훈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낙우
김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석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9페이지 물놀이 안전 요원 배치 및 장비 설치라고 되어 있잖아요.
사망사고 발생지역에는 장비를 설치하게 되어 있죠?
○ 안전총괄과장 유승훈
예.
○ 김영석 위원
몇 개소나 설치되나요?
○ 안전총괄과장 유승훈
사망사고 발생지역이요?
○ 김영석 위원
사망사고 발생지역 장비 설치.
○ 안전총괄과장 유승훈
현수막이나 안내 표지판은 설치되어있고요.
산척 같은 경우 사망사고 해서 현수막을 그다음, 다음날 했습니다.
○ 김영석 위원
안전선 설치는 몇 개소나 설치가 되나요?
○ 안전총괄과장 유승훈
안전선은 설치했는데 4개소입니다.
○ 김영석 위원
3개소 아닌가요, 3개소?
○ 안전총괄과장 유승훈
자세한 건 위원님께 따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4개소로.
○ 김영석 위원
지금 2023년도 예산서에 보시면 사망사고 발생지역 장비 설치해서 85만 원씩 10개소 850만 원이 책정돼 있고, 안전선은 500만 원씩 해서 3개소 해서 1,500만 원이 편성돼 있어요.
설치가 돼 있는데 일단은 여름이 지났기 때문에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장비와 안전선하고.
○ 안전총괄과장 유승훈
사실 와서 보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는데 큰 수해가 나면 다 떠내려가고 해서 떠내려가면 떠내려간 대로 저희가 다시 설치하고 표지판과 안전선,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수주팔봉도 이번 폭우로 다 떠내려가서 다시 설치하고 있습니다.
○ 김영석 위원
예보가 있는데 예보를 미리미리 정보를 받아서 그걸 대비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 안전총괄과장 유승훈
안전선 말씀하시는 거예요?
○ 김영석 위원
모든 게 다.
장비 설치하는 것도 그렇고 안전선도 그렇고.
○ 안전총괄과장 유승훈
표지판은 어쩔 수 없이 떠내려가면 다시 하고 있고 저희가 예산 세울 때 가격이 저렴한 걸로 세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안전선 문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 김영석 위원
제가 다녀보니까 없더라고요, 얼마.
그래서 이걸 사후관리를 하는가 했는데 아까 이야기 들어보니까 폭우나 장마로 인해서 떠내려갔는데, 앞으로는 세심하게 잘 살피셔서 일기예보 잘 파악해서 장마가 많이 온다고 하면 미리미리 장비나 안전선을 걷어서 보관하고 있다가 다시 재설치할 수 있도록 많은 신경을 써주실 것을 당부드릴게요.
○ 안전총괄과장 유승훈
적극 조치하겠습니다.
○ 김영석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낙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안전총괄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 위원장 김낙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추진실적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과장 노희경
정보통신과장 노희경입니다.
평소 정보통신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특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낙우 위원장님과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3년도 정보통신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45, 46쪽 일반현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7쪽 더 가까워진 행정정보 서비스 제공입니다.
시정 홍보 채널인 충주톡은 시민들에게 각종 시정 소식을 빠르게 제공하며 소통행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육강좌, 시설 대관, 각종 신청 등의 일원화 창구인 통합예약 서비스는 78개, 163종으로 확대하여 이용의 편리성을 더욱 높여가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정보와 교육은 컴퓨터 기초, 스마트 폰 활용 등의 과정을 3,100여 명이 수강하였으며, 어르신 농촌지역 등 정보 취약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디지털 배움터를 운영하여 시민 정보격차 해소에 힘써왔습니다.
다음은 48쪽 정보시스템 고도화로 차세대 행정지원입니다.
원활한 시스템 전환 구축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지원하였으며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 침해 예방을 위해 최신 개인정보 보호 시스템을 도입하여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아울러 비대면 환경 속에서 장소 제약 없이 회의, 교육 등 소통행정이 가능하도록 모바일 화상 서비스 운영도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 안정적인 정보통신 시스템 운영입니다.
정보통신 보안장비 고도화를 위해 1억 8,500만 원의 사업비로 장비를 교체하여 안정적인 정보통신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정보통신 취약지역에는 공공 와이파이와 농촌지역의 초고속 인터넷망을 점차 늘려 정보 접근 격차를 줄이고 있습니다.
새올 등 효율적인 행정업무 지원을 위해 안전성, 보안성 등이 확보된 국가기관 전용 통신 서비스를 새롭게 구축하였습니다.
50쪽 방범용 CCTV 확대 설치 및 성능개선입니다.
방범용 CCTV 신규 설치 31개소, 노후 교체 74개소를 정비하였고 주요 도로변 고정형 카메라와 차량번호 판독 시스템과의 연계사업을 통해 각종 사고 시 신속한 차량번호 판독 및 분석업무를 지원하였습니다.
시민 안전을 위해 주택과 골목길, 우범지대 등 28곳에 비상 방범 벨을 설치 완료하여 시민이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낙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는데요.
46페이지 위원회 현황 보면 위원회가 몇 가지 있는 것 같아요.
위원회별로 올해 몇 번씩 열었는지 확인될까요?
○ 정보통신과장 노희경
과에 위원회는 현재 4개가 있는데요.
위원회별로 성격적으로 정보화위원회는 조례에 근거해서 운영하고 있고, 소프트웨어 과업 심의 위원회는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회와 무인 비행 장치 자문위원회는 충주시 자체 규정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보화위원회는 연 1회에 충주시 정보화 시책 기본운영 방향과 정보화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 운영하고 있어서 올 초에 한 번 했고요.
소프트웨어 과업 심의 위원회는 충주시에 소프트웨어라이선스 구입이나 이런 것 구입할 때마다 과업 지시서에 대해 심의하고 있습니다.
연 2회에 해당 부서에 안내해서 취합해서 연 2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는 현재 CCTV 설치할 때 연초에 한번하고 서면으로 했습니다.
무인 비행 장치 자문위원회는 21년도에 위원회가 발족 됐는데 그 뒤로는 특별히 안건이 없어서 운영개최를 못 했습니다.
○ 유영기 위원
안건이 없다는 거 어떤 사유인가요?
○ 정보통신과장 노희경
외부에서 요구해서 무인 비행 장치에 대한 활용방안이나 안건이 들어올 경우에 그거에 대해서 심의하는데.
○ 유영기 위원
외부에 요구가 있을 때만 심의를 한다는 말씀이시죠?
○ 정보통신과장 노희경
꼭 그런 건 아닌데 그럴 경우에 하는데 요즘에는 특별히 무인 비행 장치에 대해서 민원이나 이런 것이 들어오는 게 없고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어서 개최를 못 했습니다.
○ 유영기 위원
조례나 법규에 의한 근거 규정에 의해서 무인 비행 장치 외에는 적절하게 잘 운영되고 있다는 얘기시죠?
○ 정보통신과장 노희경
대면은 못 해도 서면으로라도.
○ 유영기 위원
설명이 잘 됐는데, 무인 드론 자문위원회 이것도 조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조례?
○ 정보통신과장 노희경
충주시에 무인 비행 장치 운영 규정이 있습니다.
규정에 의하면 필요에 따라서 할 수 있다고 해서 강제조항은 아닙니다.
○ 유영기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상호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방범용 CCTV 새로 설치도 하고 교체도 하셨고 주택가 방범 비상벨 설치도 하셨는데, 이 두 가지 사업이 연계될 수 있나요?
○ 정보통신과장 노희경
연계라면 어떤?
○ 박상호 위원
예를 들면 방범용 CCTV를 설치했으면 범죄가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인데 여기서 보고 112 신고하든지 할 것 아니에요?
그런 사업이 아니에요?
○ 정보통신과장 노희경
아, 그런 시스템이고요.
비상벨 같은 경우 저희 관내에 총 219개가 있습니다.
CCTV가 설치되어있는 곳이 다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범지역, 여성 안심 귀가길, 주요 범죄 발생이 많이 나거나 학교 주변, 공원 주변 이런 취약지역 위주로 설치 확대해나가고 있습니다.
○ 박상호 위원
그렇다면 그런 쪽에 한다면 오히려 그쪽이 CCTV가 더 필요하지 않나요?
제 생각에는 방범 벨 설치하는 곳이 오히려 CCTV도 많이 필요할 것 같고.
○ 정보통신과장 노희경
아, CCTV는 당연히 있고요.
○ 박상호 위원
같이 범죄가 발생할 때 여기서도 관제탑에서도.
○ 정보통신과장 노희경
모니터링이 되고 있습니다.
○ 박상호 위원
모니터링 해서 신고하겠지만, 본인이 직접 방범 벨을 눌러서 신고할 수도 있잖아요.
○ 정보통신과장 노희경
거기서 방범 벨을 누르면 저희가 주기적으로 유지 보수팀이 있지만, 직원들이 나가서 출장 갈 때마다 한 번씩 시범 운영하면 관제센터 요원이 무슨 일이시냐고 바로 모니터에 돌출됩니다.
○ 박상호 위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CCTV와 방범 벨이 연계가 잘 되냐는 거예요.
○ 정보통신과장 노희경
예, 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 박상호 위원
여기 보면 새로 교체하고 있는데 낡은 것도 새로 교체하고 있잖아요?
올해 설치한 게 여기 보니까 80대 교체한 걸로 돼 있는데 성능이 어느 정도예요?
예를 들면 기왕 방범이면 어차피 경찰하고 연계해서 사진 찍은 걸 보고 누구인지 식별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인지 아니면 대략적인 것만 보고 신고할 정도의 수준밖에 안 되는 건지, 카메라 성능이 어느 정도 돼요?
○ 정보통신과장 노희경
요즘에 행안부 지침에도 있어서 200만 화소 기준으로 그 이하는 국비 지원해준다는 지침도 며칠 전에 내려왔는데, 저희는 딱 한군데밖에 없습니다.
그 기준에 떨어지는 곳이 한군데만 있고 전부 다 그 기준보다 이상 화질이어서.
○ 박상호 위원
기준은 기준이고, 기준은 그렇게 하라는 방침을 중앙에서 주는 거고 그거야 지자체에서 알아서 판단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200만 화소라면 1,000만 화소로 한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 정보통신과장 노희경
기준이 참 500만 화소입니다.
○ 박상호 위원
500만 화소라면, 우리가 다 500만 화소로 했어요?
500만 화소면 인물판독이 가능합니까?
○ 정보통신과장 노희경
예, 가능합니다.
제가 직접 관제센터 가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 박상호 위원
여쭤보는 게 굳이 돈을 들여서 할 거면 범죄 상황이 발생했을 때 잡을 수 있도록 그 정도의 판독 능력을 갖춘 카메라를 설치해야지, 그냥 실적만 사로잡혀서 판독해야만 소용도 없는 그런 카메라는 설치하지 말았으면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용학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박상호 위원님과 같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50페이지고요.
방범용 설치 및 교체 사업이 1월부터 9월까지 실적이지요?
○ 정보통신과장 노희경
예, 1년 사업을 9월에 마무리된 겁니다.
○ 정용학 위원
그럼 지금은 10월부터는 추가설치 안 하는 건가요?
○ 정보통신과장 노희경
예, 예산을 다 집행했습니다.
○ 정용학 위원
예산집행이 다 끝난 거예요?
예산 범위 내에서 9월에 다 끝냈다?
○ 정보통신과장 노희경
예.
○ 정용학 위원
올해 추가적인 설치계획은 없고요?
○ 정보통신과장 노희경
올해는 예산은 특교세까지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 정용학 위원
미설치된 곳도 있을 텐데, 아직?
○ 정보통신과장 노희경
현재 미설치된 곳과 신규 신청받은 곳이 70개소가 들어와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70개소?
내년에는 가능한 건가요?
○ 정보통신과장 노희경
내년에도 아시겠지만, 사업을 신청하고 거기에 특교세까지 받아서 추가적으로 작년에 31개소 80대를 신규로 했는데 올해는 기본적으로 자체 예산으로 20대와 교체 70대를 예산안으로 올려놨습니다.
○ 정용학 위원
시 예산으로요?
○ 정보통신과장 노희경
예, 시 예산으로만.
○ 정용학 위원
특교세는?
○ 정보통신과장 노희경
저희가 그때그때에 따라서.
○ 정용학 위원
내시 되면 또 추가적인 부분이 생기는 거잖아요?
○ 정보통신과장 노희경
네, 추가 물량은 더 확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정용학 위원
해마다 그건 내시 되는 것 같던데.
그리고 여기 와이파이 구축 현황 보면 목계솔밭 캠프장은 아직 와이파이 구축이 안 되어 있나요?
○ 정보통신과장 노희경
저희가 공공 와이파이 구축도 국가사업입니다.
기반시설은 국가와 사업자 KT에서 설치하고 회선 이용료만 내고 있는데.
○ 정용학 위원
설치 장소는 저희와 협의하잖아요.
○ 정보통신과장 노희경
저희가 신청하면 나가서 같이 현장 확인을 합니다.
이번에 설치된 곳이 열 군데가 설치됐고요.
현재 안 되어 있는 곳이, 신청했는데 안 되어 있는 곳이, 엄정면 북부 생활체육 공원이 빠졌고요.
유소년 축구장 같은 경우도 4개소로 신청했는데 2개만 됐고 유기농 체험센터가 전부 다 안 됐습니다.
단월 강수욕장, 삼탄유원지, 수안보 다목적 실내체육관이 빠져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목계솔밭 캠프장 같은 경우도 포함했으면.
○ 정보통신과장 노희경
이번에 추가로 내년에 건의 계획이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추가적인 설치할 곳도 있지만, 관광지나 체류할 수 있는 장소들이 있잖아요?
시민들도 불편함이 없어야 하지만 충주시를 방문하는 관광객이나 체류형 관광으로 와서 계시는 분들도 그런 곳에 찾아서 해야 할 것 같아요.
○ 정보통신과장 노희경
저희가 발굴해서 확대해나가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낙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저도 두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가 방범 비상벨 설치 건 범죄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데 219개소가 있잖아요?
더 확대해서 시민의 생명 보호하는데 기여했으면 좋겠습니다.
밤에 걸어 다니다 보면 우범지역도 많이 있고 가로등 없는 지역도 있으니까 해놓으니까 범죄 사전예방에 도움 되니까 확충시켜줬으면 좋겠고요.
아까 정용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2024년도에 70개소 한다고 하셨는데 예산 소진되면 못하잖아요.
예전에 8대 때는 추경도 세워서 CCTV 확충도 시켜줬거든요.
계속 신청이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 당초 예산에서만 끝내지 마시고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세워서 방범용 CCTV 확충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 정보통신과장 노희경
네, 알겠습니다.
진행하는 걸 봐서 신청 대상이 많이 있으니까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특교세도 확보하셔서 많이 확대했으면 좋겠습니다.
○ 정보통신과장 노희경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 정보통신과장 노희경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낙우
다음은 세정과 및 징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추진실적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징수과장 이오영
징수과장 이오영입니다.
평소 세정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 지원을 해주시는 행정문화위원회 김낙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세정과장님을 대신해서 세정과 소관 2023년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53쪽 지방세 목표액 달성으로 안정적 재정 운영입니다.
금년도 지방세 징수 목표액은 2,675억 원이며, 10월 말까지 2,469억 원을 부과하여 2,378억 원을 징수, 징수율이 96.3%입니다.
그동안 다양한 지방세 안내 책자를 제작, 배부하고 성실납세자 지원 및 마을 세무사 운영 등 납세 편의 시책을 추진하였으며 앞으로도 체계적인 세원 관리로 정기분 지방세 부과 징수를 철저히 하여 지방세입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4쪽 지방세 탈루 세원의 적극적인 발굴입니다.
감면조건 이행 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당초 감면목적 미이행 697건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9억 9,200만 원을 추징하였으며, 또한 취득세 미신고분 227건에 대하여 6억 600만 원을 직권 부과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부당한 감면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하는 한편 납세자가 유예기간 동안 감면조건을 이행할 수 있도록 사전 예고제를 시행하고 부득이 조건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한 내 신고납부하여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전안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55페이지 현장 중심 자료조사로 공정한 개별주택 가격 결정입니다.
금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가격은 4월 28일 3만 339호를 공시하였으며, 평균 가격은 전년 대비 3.23% 하락하였습니다.
하반기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 가격은 토지분할, 합병과 건물 신, 증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단독주택에 대해서 9월 26일 328호를 공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개별주택 가격 공시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하여 공시가격이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6쪽 맞춤형 지방세 납부 편의 시책 추진입니다.
금년도 3월 충주시 실세 감면 조례를 개정하여 자동이체 및 전자 송달 신청자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하였으며 5월에는 개인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 신고 도움 창구를 운영하여 원스톱 민원처리를 통한 맞춤형 납세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아울러 6월에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과태료 등에 대하여 실시간 조회와 수납이 가능한 세입 통합 무인 수납기를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하고 편리한 납부 편의 시책 발굴과 추진으로 납세자 편의 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징수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 시민이 납득하고 공감하며 함께하는 징수입니다.
금년도 10월 말 현재 지방세 체납액 193억 3,200만 원입니다.
납기 이후 체납액은 62억 1,400만 원을 징수하여 현 년도 분은 정리목표 97% 대비 96.3%를 징수하였고 과년도 분은 정기목표 38% 대비 32.7%를 징수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체납액은 78억 6,300만 원입니다.
납기 이후 체납액은 20억 6,7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현 년도 분 목표 92% 대비 97.2%를 징수하였으며 과년도 분은 목표 17% 대비 17.4%를 징수하였습니다.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소액이라도 분할납부를 유도하고 성실하게 납부 조건을 이행하는 체납자는 강제처분을 보류하였으며 고액 상습 체납자는 부동산, 금융재산, 차량 등 전 분야의 재산 추적을 통하여 체납액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남은 12월 말까지도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0페이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안정적인 세입 관리입니다.
일반회계 자금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당초 목표액 70억 2,200만 원 대비 75억 7,100만 원의 이자 수입을 올렸습니다.
향후에도 금리변동 추이를 주시하면서 사업별 지출 시기를 파악하고 효율적인 자금관리로 이자 수입 증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61페이지 지방세 세무조사를 통한 빈틈없는 세원 관리입니다.
금년에는 7억 원의 탈루 누락 세원 발굴을 목표로 추진하여 법인 65개 정기 세무조사와 취약 분야 2개 과제를 기획, 세무조사로 총 18억 6,900만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조사대상 법인이 세무조사 희망 시기를 선택하도록 사전예고하고 추징의 이의가 있는 경우 구제제도 절차와 함께 안내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한편 공정한 세무 지도 차원의 세무조사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62페이지 공정한 시 금고 지정으로 재정건전성 제고입니다.
금년 12월 31일 시 금고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2024년부터 4년간 시 금고를 운영할 금융기관을 지정하기 위하여 금년 8월 4일 제안 모집 공고한 결과 NH농협은행과 신한은행 2개 금융기관이 신청하였으며, 금고 지정 심의 위원회에서 금고 평가 기준에 따라 제안서 심의 결과 제1금고는 NH농협은행, 제2금고는 신한은행이 지정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철저한 금고 관리를 통해 충주시 재정건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낙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기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세정과까지 해주셨는데 제가 세정과 쪽에 질의해야 할 것 같은데 뒤에서 얘기를 들으셔도 좋을 것 같고요.
53페이지에 보면 안정적 재정 운영이 있는데 세입 목표액이 있고 그 밑에 보니까 2023년 목표액이 있고 2022년 당초 예산액이 있는데 2022년도에 달성률이라고 하나요?
어느 정도가 됐나요?
○ 징수과장 이오영
2022년도.
○ 유영기 위원
헷갈리는 게 2022년도 당초 예산액이 2022년도에 세입으로 생각했다면 그걸 얘기하는 건지.
○ 징수과장 이오영
이거는 말 그대로 당초 예산액이고 똑같이 2022년.
○ 유영기 위원
2022년도 예산액이죠?
2022년도에는 어느 정도 세입을 걷었나요, 도세와 시세 해서?
비교해 놓으셨길래 궁금해서요.
○ 위원장 김낙우
뒤에서 팀장님이 일어서서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 유영기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죠.
○ 위원장 김낙우
뒤에서.
○ 징수팀장 박정서
도비는 잘 모르겠고요.
시비는 작년에 결산은 2,790억이 세수 결산액입니다.
○ 유영기 위원
그러니까 도세와 시세는 별도인데, 도세는 잘 모르겠는데 시세는 2,700억이라는 얘기시죠?
이게 합친 금액 같은데요.
○ 징수팀장 박정서
합쳐서 그렇습니다.
○ 유영기 위원
합쳐서요?
이게 작년에 도세와 올해 도세하고 보니까 도세가 많이 줄었고 올해는 시세가 많이 늘었어요.
금액을 맞춰보니까 작년하고 비슷한 금액이 나오는데, 도세의 일부를 시 예산으로 잡아줘서 그런가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 징수팀장 박정서
도세의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 침체와 고금리다 보니까 전년 대비해서 200억 정도 줄었습니다.
시세는 보유 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주민세, 재산세는 일부 하락이 돼서 일부 감소가 된 사항이고요.
지방소득세는 5% 범위내에서 늘어났고요.
○ 유영기 위원
주민세도 늘었단 얘기신가요?
주민세는 그냥 1인당 얼마씩 해서 인구.
○ 징수팀장 박정서
주민세는 세 가지로 나누는데요.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으로 나누는데 종업원분의 최저임금이 늘다 보니까 종업원분이 좀 늘었습니다.
○ 유영기 위원
최저임금 상승분이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기에는 너무 많이 늘어난 것 같아서 13%씩이나.
○ 징수팀장 박정서
기업체 법인세가 늘어난 겁니다.
최저금리가 늘어나다 변수가 많습니다.
○ 유영기 위원
밑에 추진실적 보니까 목표 달성률이 나와 있는데 목표 달성률대로 해서 진행이 된다고, 이게 10월 기준인데 12월 말이 되면 목표치 달성에 문제가 없을까요?
○ 징수팀장 박정서
10월까지 작성해 드린 거고, 12월 현재 작성까지는 시세가 96.2%, 도세가 93.1%로 해서 목표 대비 103% 정도 예측하고 있습니다, 12월까지.
○ 유영기 위원
이 표에서 보면 도세의 징수율이 상당히 떨어지는 걸로 나오는데 왜 그런 거죠, 시세 비교해서?
○ 징수팀장 박정서
현재 달성률은 97.3%입니다, 11월 현재는.
○ 유영기 위원
다시 한번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 징수팀장 박정서
도세 징수율이 11월 말 현재 940억 부과해서.
○ 유영기 위원
표에 보면 목표 달성률이 있는데 목표 달성률 수치만 볼 때는 금액은 도세가 적으니까 그렇다 치는데, 목표 달성률 수치만 볼 때는 시세보다 도세의 수입이 많이 퍼센트가 적은 걸로 나오는데 왜 그런 건지, 목표율에 미달하는 건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 징수팀장 박정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동산 거래가 둔화하다 보니까 목표율 대비 징수율이 저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 유영기 위원
그런 개념으로 위와 같이 엮어서 보면 된다는 얘기시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간단히 질의하면 성실납세자 지원이 있어서 330명이 혜택을 받은 것 같은데, 성실납세자 지원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 징수팀장 박정서
체납액이 현재 없고요.
자동이체 200만 원 이상이 선정되고 있습니다.
○ 유영기 위원
200만 원 이상의 자동이체에 체납액이 없으면 그냥 다 거기서 예산 범위 내에서.
○ 징수팀장 박정서
전자 추첨으로 해서 선정되고 있습니다.
○ 유영기 위원
기준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 징수팀장 박정서
올해의 경우에는 3만 명 정도 됩니다.
○ 유영기 위원
3만 명이요?
○ 징수팀장 박정서
예, 3만 건 중에서 선정된 게 330명이 된 겁니다.
○ 유영기 위원
200만 원 이상 조건에 들어가는 사람이 3만 명이 된다고요?
○ 징수팀장 박정서
예.
○ 유영기 위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효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효일 위원
네, 저도 세정과인데 좀 전에 유영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2023년 세수 목표액이 달라질 수 있나요?
○ 징수팀장 박정서
세수 목표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신효일 위원
전반기에는 27억에서 26억으로 돼서.
목표액인데 달라지는 건 왜?
○ 징수팀장 박정서
당초에는 추계로 내는 것이고 2회 추경, 3회 추경 3회에 걸쳐서 세수가 추계를 더 할 수도 있고 어떤 시행령이나 세법이 바뀌어서 감소할 수도 있습니다.
○ 신효일 위원
그래서 목표액이 달라진 거구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박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상호 위원
박상호 위원입니다.
세정과 같은데 세금이 재산세라든지 여러 가지 지방세가 있는데 우리가 감면한 금액이 나오나요, 1년 동안 총 감면한 금액.
아니면.
○ 징수팀장 박정서
매년 지출 보고서를 하고 있는데 제가 정확히는 지금.
○ 박상호 위원
그런 민원은 없어요?
예를 들어 감면을 받아야 하는데 시에서 안내해주지 않아서 감면받지 못했다는 민원은 받은 적이 없습니까?
○ 징수팀장 박정서
예전에 일부는 있었는데요.
지금은 거의 없습니다.
사전안내 제도를 하고 있거든요.
장애인이신 분들이 일부 있기는 한데 현재로서는 1년에 몇 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식적으로 문서로 접수된 사항은 없습니다.
○ 박상호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감면대상이면 시에서 적극적으로 감면대상이라고 통보해주나요?
○ 징수팀장 박정서
예, 그렇습니다.
자진 신고해서 감면 신청하는 분이 있고요.
자체 프로그램 운영해서 이 사람이 감면조건이라면 직권으로 감면하고 있습니다.
○ 박상호 위원
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또 하나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징수과에서 보면 법인 정기 세무조사 대상 65개 법인 선정하고 추진실적에 보면, 61페이지요.
2023년도 세무조사를 259건을 해서 18억 6,900만 원을 추징한 걸로 나오거든요.
○ 징수과장 이오영
예, 그렇습니다.
○ 박상호 위원
추징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안 내는 걸 받았다는 뜻이에요, 아니면 원래 올해 받게 돼 있는 걸 나가서 받아왔다는 건가요?
○ 징수과장 이오영
보통 산업단지라든가 감면됐던 것에 대해서 계속 추적관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감면조건을 이행한 데 대해서는 추징을 안 하고 감면조건을 당초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하고 있는데 대해서는 추징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 박상호 위원
연체나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 징수과장 이오영
예.
○ 박상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김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석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결손 처분을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되나요?
○ 징수과장 이오영
결손 처분.
아, 어느 정도 지나면 결손 처분하는지 여쭤보시는 건가요?
○ 김영석 위원
예.
○ 징수과장 이오영
요즘은 정리 보류라고 하는데 징수권이 소멸하는 건 5년이기 때문에 5년이 지나면 하는데 그것도 채권 확보라던가 독려 사항이 있으면 그게 연장되거든요.
보통 소액 같은 경우는, 실적이 없는 경우는 5년이 지나면 정리 보류하고요.
나머지 재산이 없거나 이런 경우에도 정리 보류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매년 이 사람이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 다시 파악해서 재산이 나오면 징수하고 있습니다.
○ 김영석 위원
2023년도 고액체납 명단공개를 하셨지요?
○ 징수과장 이오영
네, 했습니다.
○ 김영석 위원
얼마 이상의, 몇 분이 공개됐나요?
○ 징수과장 이오영
고액 체납자인데 1,000만 원 이상이고요.
법인 13개, 개인 13개 해서 체납액 금액으로 보면 8억 5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 김영석 위원
명단공개 하셔서 효과가 있나요?
○ 징수과장 이오영
단순히 명단공개만으로 큰 효과는 없다고 보고 아무래도 이렇게 하면 재산이 있는 사람들은 이런 걸 두려워해서 못하겠지만 파산되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1,000만 원 이상이 체납되는 경우에는 명단공개 때문에 체납액을 내거나 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습니다.
○ 김영석 위원
그리고 59쪽에 보시면 추진실적이 있는데요.
부동산압류가 1,172건에 71억 정도 되거든요, 59쪽.
압류만 한 거지 공매는 안 된 거죠?
○ 징수과장 이오영
공매는 압류 옆에 다시 있고요.
34건의 4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 김영석 위원
결과적으로 보면 부동산을 압류해서 일정 기간 납부를 안 할 경우에는 공매 처리해서 공매로 인해서 거기에 나와 있는 공매금액을 우리가 돈을 받아내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는 거네요?
○ 징수과장 이오영
그렇죠.
일단 압류를 먼저 하고 그래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매 절차로 들어가게 됩니다.
○ 김영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낙우
박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상호 위원
과장님 우리 시에 소멸시효가 제척기간이 지나서 거둬들이지 못한 세금이 있어요, 여긴 안 나오는데?
○ 징수과장 이오영
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5년이 지나서 소멸 시효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박상호 위원
금액이 얼만지 좀 따로 알려주세요, 건수하고.
○ 징수과장 이오영
예, 알겠습니다.
○ 박상호 위원
부탁합니다.
○ 위원장 김낙우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용학 위원
과장님 61페이지인데요.
세무조사 관련해서 목표 대비 267%를 달성하셨다고, 실적이 그러신 거죠?
○ 징수과장 이오영
예, 그렇습니다.
○ 정용학 위원
목표를 낮춰서 잡은 게 아니라 어떤 사유가 있었나요?
○ 징수과장 이오영
사유라기보다는 세무조사를 해서 하는 경우는 감면이나 이런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65개 법인을 정기 세무 조사하는 경우에 추징액이 아예 없는 경우도 상당수가 있고요.
또 의외로 금액이 크게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을 잡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업체 중에 반 이상이 0원으로 추징세액이 없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그런데 목표 달성을 267%를 하신 거예요?
○ 징수과장 이오영
예, 올해는 특별하게 큰 건이 있어서 그렇게 올해 목표를 많이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 정용학 위원
큰 건이 뭐예요?
○ 징수과장 이오영
가점 주주 건인데요.
에이치엘그린파워에서 이것 때문에 8억을 부과했습니다.
○ 정용학 위원
에이치엘그린파워에서요?
○ 징수과장 이오영
전에 다른 회사랑 같이 운영하면서 한 회사가 나가면서 가점 주주가 된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회사에도 못 챙겨서 신고를 해야 했는데 안 하셔서 저희가 추징하게 된 건이 되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미신고에 대한 가산세까지 붙은 거예요?
○ 징수과장 이오영
그렇습니다.
○ 정용학 위원
조사는 직접 하신 거예요?
○ 징수과장 이오영
그쪽으로 공문을 보내면 자료를 제출하면 그걸 저희가 검토해서 추징하게 됩니다.
○ 정용학 위원
갑자기 목표율이 높아졌는데 세무조사를 올해 보니까 차로 사신다고 해서 징수하시는데 세무조사를 직접 나가서 받아 온 건가 해서.
○ 징수과장 이오영
요즘은 직접 나가기보다는 꼭 필요한 경우는 나갈 수도 있지만, 서류로 제출을 받아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저희가 해마다 드리는 말씀은 연초 되면 어떤 목표라는 게 있잖아요.
어제 자유발언에도 말씀드렸지만, 세입의 예측이 상당히 어려움은 있잖아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긴축재정이라든가 경기가 악화한 이 상황에서는 그만큼 세입 예측에는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 목표치가 갑작스럽게 생긴 일이라고 하지만 저희가 볼 때는 어떤 1건 때문에 이렇게 267%가 늘어났다고 하면 목표치에 대한 의구심도 가질 수 있거든요.
항상 해오시던 일이지만 내년만큼은 어차피 추경 할 때도 조치를 수정해야 하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금 부동산정책 매각되면서 부동산 관련해서 가격을 낮추는 얘기가 있던데 그러다 보면 도세도 줄 거고 여러 가지 수입 자체가 줄어들 거라고 예상되거든요.
○ 징수과장 이오영
저희도 세입 부분의 위기 측면을 저희가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세입추계를 정확히 잡아서 시 재정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그래서 과년도에 대한 부분들도 목표치를 높이셨으면 좋겠어요.
과년도에 대한 징수 부분.
5년이 지나면 불용처리하고, 아까 박상호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작년에도 불용 내용을 요구해서 자료를 받아본 적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분이 재산이 전혀 없는 상태다 보면 불용처리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 징수과장 이오영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저도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2024년도 세입 목표액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6월에 주신 책자에는 목표액이 2,758억이에요.
지금은 2,677억으로 변경됐는데 목표액을 책자가 다르다고 해서 조절해서 오시면 안 되죠.
목표액을 세웠으면 그 부분이 6월 책자하고 12월 금액이 다르면 안 되잖아요.
실적 올리려고 줄인 건지 앞으로는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정과에서는 앞으로 책자 보고 할 때는 정확하게 추산해서 올려줬으면 좋겠고요.
징수과에는 사실 보고드릴 때 왔을 때 말씀드렸는데 12월 4일에 보니까 충주시 체납액 적극 징수 활동 성과 해서 잘하신 부분이 있어서 가산 자산 7억 8,000만 원 징수해서 법원 공탁금 추징금으로 2억 확보하셨다고 신문에 났는데 실제 세수로 입금됐나요?
○ 징수과장 이오영
그렇죠.
세입으로 잡힌 부분을 실적으로 잡아서 보도자료 낸 부분입니다.
○ 위원장 김낙우
잘하셨다고 칭찬해 드리려고 말씀드린 거고요.
앞으로도 체납액 징수에 적극 활동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세정과 및 징수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추진실적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주상
회계과장 김주상입니다.
충주발전을 위해 늘 애쓰시는 행정문화위원회 김낙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회계과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64쪽과 65쪽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66쪽 정확한 세입, 세출 결산을 통한 재정건전성 제고입니다.
2022년도 예산액의 결산 검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 등 총 19개 분야로 의회에서 선임한 6명의 결산 검사 위원님께서 3월 29일부터 20일 동안 실시하였습니다.
결산 검사에서 지적하신 18건의 개선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와 공유하여 시정조치 하였습니다.
또한 의회의 승인을 받아 충주시 홈페이지 및 시보에 고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충실한 결산업무를 통하여 재정의 공정성과 건전성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행정 추진입니다.
먼저 수의계약 총량제 개선입니다.
지역 업체의 불편 사항 해소 및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하여 급수 공사와 응급복구 공사를 대상에서 제외하고 2인 이상 견적 수의계약 반영 비율도 15%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꼼꼼한 계약심사로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계약심의 위원회를 통해 계약의 적법성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관급자재 구입 시 지역 업체 물품을 우선 구매하는 한편 계약심사 및 대가 지급 기간 단축 등 적극적인 계약행정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 내실 있는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금년도 공유재산 대부료를 통하여 1,062건의 4억 9,100만 원을 부과하였으며, 4억 8,0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활용 가치가 낮은 보존 부적합 공유재산 10필지를 상반기 매각하였으며 연말까지 9필지를 추가로 매각하겠습니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공유재산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심의 위원회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7월 호우 피해자에 대한 대부료 감면을 통해 경제적지원을 도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유재산 집단화로 활용 가치를 높이고 대부 가능한 재산을 적극 발굴하는 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쾌적하고 근무하기 좋은 청사 환경 조성입니다.
금년 2월 청사 정밀 안전 진단을 실시한 결과 B등급으로 안전하다는 판정을 받았으며 소방시설 종합 점검 및 기계설비 유지 관리 점검도 실시하였습니다.
청사가 오래되어 이용자가 불편하지 않도록 설비시설보수공사, 노후 시설 교체, 조경 관리 등 시설 유지 관리에도 보다 세심한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2월 착공한 호암직동 청사 건립공사도 금년 6월 준공되어 7월부터 업무를 시작하였습니다.
내년에는 청사 창호 단열필름을 교체하고 청사 환경도 잔디와 투수 블록으로 재정비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참고로 청사 광장은 1990년 신축 이후 2013년과 2019년 부분적으로 보수작업을 실시하였으나 눈부심 현상이 심하고 포장면 균열과 지하 주차장 누수가 발생하는 등 전면적인 보수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방수층 전면보수, 배수 정비, 지하층 균열 및 방수 공사 등 안전 기능을 보강하고 광장 중앙은 천연잔디로 구성하고 외부는 투수 블록으로 재정비하고자 합니다.
3월에 착공하여 상반기 중 완료 예정입니다.
또한 청사 창호 단열필름도 2010년도에 설치되었으며 적외선 차단율이 64%까지 현저하게 떨어져 여름철 무더위 근무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번에 차단율 94% 이상의 단열필름으로 교체하면 여름철은 시원하고 겨울철은 따뜻한 효과가 있어 에너지 절감도 30% 절감 기대가 됩니다.
끝으로 70쪽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인 공용차량 운영입니다.
우리 시 공용차량은 총 278대가 운영 중이며 저공해차량은 26대를 보유 중입니다.
그동안 관리부서로 운영되던 차량 공과금 관리를 올해부터는 회계과에서 통합관리 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정기적인 차량 점검 관리를 통하여 직원들의 안전 운전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친환경 정책에 적극 동참하고자 연차적으로 저공해차량을 확대 보급하고 있으며 내구연도의 경과된 차량은 매각을 진행하고 폐차토록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전기 차량 증가에 대비하여 청사 내 충전시설을 확대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회계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과장님 결산 검사 내년에도 할거잖아요?
내년에도 4월에 선거가 있어서 언제쯤 하실 계획이에요?
○ 회계과장 김주상
의회와 날짜를 조정해서 지금 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결산 검사 위원이 6명이잖아요?
위원님 2명 이렇게 해서 6명 했었는데 올해도.
제가 결산 검사 위원을 해보니까 의장님이 추천하시는 거죠, 6명?
○ 회계과장 김주상
의회에서 추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6명 전부 다 죠?
○ 회계과장 김주상
예, 맞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의장님께 보고를 드리세요.
제가 해보니까 세무사 2명, 예산전문가 1명, 전직 공무원 1명, 위원님 2명 해서 6명 했는데 사실 하시는 분만 하고 안 하시는 분은 안 하는 시는 분은 안 하는 경우가 생겨서 실제 결산 감사가 제대로 됐으면 해서 세무사 2명인데 1명을 줄여서 정말 예산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고 우리 시 예산의 결산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전문가를 추천해서 내실을 기했으면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회계과장 김주상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의회와 상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내년에는 알찬 결산 검사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노력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회계과장 김주상
예,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계획된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산회)
| ○ 출석위원: 6인 |
| 김낙우박상호김영석신효일유영기 |
| 정용학 |
| ○ 출석공무원: 8인 | |
| 홍보담당관 | 정 문 구 |
| 감사담당관 | 전 명 숙 |
| 기획예산과장 | 홍 순 규 |
| 안전총괄과장 | 유 승 훈 |
| 정보통신과장 | 노 희 경 |
| 징수과장 | 이 오 영 |
| 회계과장 | 김 주 상 |
| 자치행정과장 | 서 강 은 |
| ○ 회의록 서명 | |
| 위 원 장 | 김 낙 우 |
| 부위원장 | 박 상 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