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0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제4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12월 11일 (월) 10시
장 소 : 행정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2.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3.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10시 00분 개회)
○ 위원장 김낙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제4차 행정문화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충주시장제출)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설명은 2024년도 본 예산안, 기금운용 계획안, 2023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순서대로 직제순에 의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보담당관 정문구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정문구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김낙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4년도 당초 예산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19억 4,400만 원보다 1,900만 원 감액된 19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홍보 지원 예산으로 4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홍보 영상 제작 2,000만 원 등 전년도와 동일하며 다만 시정 홍보 지원 일반운영비에 편성되었던 주요 방송프로그램 유치 1억 원의 예산이 예산편성지침변경에 따라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SNS 활동 지원에 온라인 홍보 유공자 시상금은 기존 SNS로 충주홍보에 기여한 유공자에게 850만 원의 시상금을 지급하고 최근 트랜드인 유튜브 숏츠 등을 활용한 사진 및 숏폼 공모전을 개최하여 충주의 각종 명소를 홍보하고 이에 따른 1,000만 원의 시상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다음 월간예성 발간비용으로 2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인쇄비 2억 원, 편집비 2,500만 원, 송부용 우편 봉투비 1,400만 원을 각각 반영했습니다.
104페이지입니다.
시정 홍보 전광판 관리로 전기료 인상 및 LED 전광판 수선에 따른 3,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청사 현관 전광판의 경우 잦은 고장으로 색감 차이가 발생함에 따라 구형 모듈을 교체하여 청사 방문객을 대상으로 한 시정 홍보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도 지원 예산으로 13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 내역은 신문사 통신사 시정 광고 5억 6,800만 원, 방송사 시정 광고 3억 7,300만 원, 기타 시정 광고 3억 원, 신문구독료 1,500만 원, 통신사용료 4,500만 원, 신문 전자 스크랩이용료 1,200만 원입니다.
시정 광고 예산 또한 예산 지침 변경에 따라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과목 경정하였습니다.
105페이지 역사기록 지원입니다.
총 6,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그중 액자 제작비 등 일반수용비 1,400만 원, 시민 생활 이야기 기록사진 촬영 1,500만 원, 시민과 함께 하는 시민사진관 활성화를 위해 시민사진관 운영으로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행정 운영경비는 4,300만 원으로 컬러복사기 임차료 등 부서 운영에 필요한 일반수용비 1,600만 원, 기본 업무수행 여비 1,8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2024년도 당초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석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업 명세서 103페이지 보시면 홍보 위원 참석 수당이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7만 원씩 11명에서 12회 해서 924만 원이 편성됐는데 이게 작년에 비해 예산이 증액됐어요.
증액된 사유가 있을까요?
○ 홍보담당관 정문구
그동안에 위원회가 2개 있었습니다.
홍보 자문위원회가 있었고 월간예성 편집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2개의 위원회를 위원회 간소화 방침에 따라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홍보위원회로.
그러면서 금액이 조정됐습니다.
○ 김영석 위원
홍보 자문위원회와 월간예성 편집위원회 역할에 대해서 설명 좀 주시겠어요.
○ 홍보담당관 정문구
월간예성 편집위원회는 말 그대로 매월 발간하는 월간예성의 심의, 자문하는 그런 위원회입니다.
홍보위원회는 시 전체의 홍보 정책이나 방향에 대해서 자문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 김영석 위원
홍보위원회로 통합해도 기능에는 큰 문제점이 없지요?
○ 홍보담당관 정문구
예,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다.
○ 김영석 위원
홍보 자문위원회하고 월간예성 편집위원회를 통합해서 예산을 7만 원씩 11명, 6회에서 12회로 바뀌면서 924만 원이 편성됐다.
○ 홍보담당관 정문구
예, 그렇게 조정된 겁니다.
○ 김영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낙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상호 위원
과장님 홍보담당관실에 업무를 바꿨어요?
사무관리비 보면 시기 제작, 홍보물 제작 이런 쪽으로 하시고 그런 걸 깎아서 주요 방송프로그램 유치 이쪽으로 섞었네요?
홍보 방법을 바꾸시려고 하는 건가요?
○ 홍보담당관 정문구
예산 편성 지침이 변경됐습니다, 위원님.
주요 방송프로그램 유치 예산이 원래 사무관리비에 있었는데 예산 편성 지침에 따라서 공기관 등의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목을 조정했습니다.
○ 박상호 위원
제목을 바꾼 거예요, 사업 활동이 달라진 게 아니고?
○ 홍보담당관 정문구
예, 그렇습니다.
○ 박상호 위원
뒤에 보면 보도 지원 쪽도 같은 내용이에요?
○ 홍보담당관 정문구
예, 같은 사안입니다.
○ 박상호 위원
201 일반운영비 밑에 01 사무관리비 보면 13억 2,400 이게 안 맞는 것 같은데 숫자가.
전체적으로 숫자가 맞는 모양인데 이 칸은 안 맞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모르겠네, 잘 이해가 안 가서요.
사무관리비 01칸에 있으면 그 밑에 01칸만 있어야 하잖아요, 총액이.
그게 칸이 전년도 예산액에 보면 13억 2,400이 나오고 금년에는 8,300 이렇게 나오는데 숫자가 맞지 않아요.
○ 홍보담당관 정문구
13억 2,400 전년도 예산에서 12억 4,000이.
○ 박상호 위원
준 걸로 되어있다는 얘기인데 01 사무관리비 항목에 보면 내년 예산은 8,326만 2,000원이잖아요.
그런데 전년도 예산액은 13억 2,434만 4,000원 이렇게 나왔는데 같은 칸이어야 하지 않냐 이 얘기에요.
집계를 다른 데 하신 것 같아서.
전체적으로 맞추느라 그러신 것 같은데 숫자가 안 맞는 것 같아서, 이런 거는 설명이 더 필요하고 신경을 썼으면 좋겠는데.
제가 봐서는 하나도 안 맞는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서요.
○ 홍보담당관 정문구
13억 2,400의 전년도 예산에서 12억 4,200만 원이 공기관 등의 위탁사업비 목으로 조정이 됐죠.
그리고 나머지 8,300만 사무관리비로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 박상호 위원
뜻은 알겠어요.
근데 308의 자치단체 등 이전 거기 보면 전년도는 0이잖아요.
그래서 올해는 새로 해서 12억 4,000 이게 항목만 바뀌었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처리하신 지 모르겠는데 같은 과는 맞춰줘야 하지 않나요?
신문구독료, 중앙지 이런 것들이 전년에는 얼마였고 새로 생긴 건 얼마고 이렇게 해서 01칸에는 금액이 맞아야 하고 02 공공운영비도 거기처럼 금액이 맞아야 하는데 01 사무관리비 이것만 전혀 숫자가 안 맞는다는 얘기죠.
처리 방법상의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일반인이 볼 때는 이해가 안 가네요.
○ 홍보담당관 정문구
사무관리비는 전년도와 금액이 변경된 건 없고요.
공공운영비에서 180만 원이 운영비로 정보통신과에서 내왔었는데 이걸 저희 과로 예산을 세워서 한 거 그거밖에 없습니다.
○ 박상호 위원
숫자가 안 맞는다는 얘기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용학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03페이지 상단 부분에 충주 시기 제작 있잖아요.
2023년도 올해 600매를 제작했었어요?
내년에는 450매 제작하고?
전체 시기가 쓰이는 데가 몇 군데일까요, 개첩하는데가.
○ 홍보담당관 정문구
700군데 정도 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700군데?
지금 가진 재고는요?
○ 홍보담당관 정문구
잠깐만요.
지금 재고는 204개가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홍보담당관실에서 가진 재고량이 204매이고 이게 지금 각 읍면동이나 필요한 해당 부서에 배부하잖아요.
각 읍면동에 배부한 부서별로 가진 재고량은 파악되셨어요?
○ 홍보담당관 정문구
저희가 읍면동에 재고량을 파악해 보니까 206개 정도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부서 별로는?
○ 홍보담당관 정문구
부서 건은 파악한 건 없습니다.
읍면동은 파악했는데 부서 거는 파악한 게 아직 없습니다.
○ 정용학 위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매수 제작을 재고나 이런 부분들을, 읍면동에 206매가 있고 홍보담당관실에 204매가 있잖아요?
그러면 410매가 재고로 있는 거잖아요?
거기에 450매를 추가 제작하면 가진 재고량이 860매가 되잖아요?
실질적으로 설치하는 데는 700군데 정도 되고?
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문화예술과, 체육진흥과 각마다 배부되는 수량이 있을 것 아니에요, 재고량도 있을 것이고?
재고량도 파악하셔야 하지 않을까요, 해당 부서도?
사업부서 별로, 사업부서가 있으면 시기 배부가 됐을 텐데.
○ 홍보담당관 정문구
부서 건도 파악해보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시기를 해마다 훼손되고 하면 교환하는 건 맞는다고 보거든요.
재고량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고 어느 읍면은 재고량이 0 상태인 경우도 있고 어떤 곳은 30매 이상 가진 읍면동도 있어요.
배부기준을 정하셔서 재고량을 어느 정도 갖고 있으면 시기 제작만 무조건 대략 올해는 몇 매가 필요하겠다는 기본적인 재고 파악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에요, 시기 제작할 때.
○ 홍보담당관 정문구
그동안에 저희가 배부한 내역으로 시기를 제작해왔었는데 앞으로 읍면동이나 부서의 재고량까지 파악해서 그거 유념해서 시기 제작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자료 받아서 확인해본 결과 어느 면이나 1매도 없는 곳도 있고 30매가 넘는 동도 있고 그렇거든요, 읍면동이.
갖고 있다고 해서 재고 파악이 어느 정도 되어야지 이 금액이 8,000원 정도밖에 안 되지만, 1매에.
재고관리가 되고 배부 장부 같은 경우도 기록하나요?
○ 홍보담당관 정문구
수불 대장이 있습니다.
읍면동에도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수불 대장이 있으면 재고관리가 가능하지 않을까요?
○ 홍보담당관 정문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가진 걸로 가지고 시기 제작이나 이런 데 반영하는데 읍면동의 재고량까지는 그동안에 파악한 적이 없었거든요.
이번에 파악해봤는데, 앞으로도 이것도 생각해서 시기 배부할 때도 조절해서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시기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사소한 것이지만 이런 것도 관리가 되어야 하고 조례에도 이 부분이 명시가 되어있잖아요.
조례에 맞춰서 재고관리도 필요하고 구매할 때도 그런 계획을 가지고 구매했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질의했습니다.
사업부서도 아마 분명히 재고 파악하면 가진 수량들이 있을 건데요.
그거에 맞춰서 제작해서 사업량을 파악해서 계획을 세웠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홍보담당관 정문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재고 파악 좀 다시 한번 사업부서도 확인해주시고요.
2025년도 제작할 때는 그런 기준을 마련해서 제작하는 시기를 조절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홍보담당관 정문구
네, 잘 알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낙우
유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기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자료 요구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예산서 104페이지에 시정 광고 기타 3억 원 있잖아요?
올해 지출한 지출 내역 좀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홍보담당관 정문구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유영기 위원
오늘 가능하시면, 오늘.
○ 홍보담당관 정문구
오늘 저희가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 유영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신효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효일 위원
과장님, 105페이지 보시면 시민 생활 이야기 기록사진 촬영과 사진기자단 활동 운영이 있는데 성격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 생활 이야기 기록사진 촬영 그리고 시민사진관 운영.
○ 홍보담당관 정문구
시민 생활 이야기 기록사진은 사진기자협회에 용역을 줘서 사진기자가 충주의 명소나 관광지, 가볼 만한 곳을 촬영해서 저희에게 제출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 신효일 위원
용역도 어차피 시민들이 하시는 거잖아요?
○ 홍보담당관 정문구
충주시 사진기자협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맡겨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민사진관 운영은 시민 사진기자단 30명을 선발했습니다, 매년.
이분들이 직접 생활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현상이나 모습 이런 거를 찍어서 직접 시민사진관에 올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신효일 위원
성격은 비슷한 거네요, 완전히 다르진 않네요?
○ 홍보담당관 정문구
하나는 전문 사진협회에 맡겨서 촬영하는 거고 하나는 시민들로 구성된 사진기자단을 구성해서 그분들이 직접 사진을 촬영해서 시민사진관에 올리는, 약간의 차이가 있죠.
○ 신효일 위원
결과물의 퀄리티도 다른가요?
○ 홍보담당관 정문구
퀄리티는 사진기자협회는 워낙 전문가시니까 좋다고 봐야겠지요.
○ 신효일 위원
확연한 차이가 난다고 보시는 거죠?
○ 홍보담당관 정문구
예, 그렇습니다.
○ 신효일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박상호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상호 위원
간단한 거 하나 여쭤볼게요.
올해 김생체 완성하셨잖아요.
내년에는 활용할 계획은 없나요?
성과계획이나 예산에도 봐도 없는데.
○ 홍보담당관 정문구
김생체는 금년도 개발했고 이거는 무료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모든 시민이나 인쇄하시는 분들도 다 무료로 배포해서 이용 가능하거든요.
저희는 시정에 있는 상장이나 현수막 표어 같은 것, SNS상의 글자 타이틀 같은 이런 것을 김생체로 모두 활용하도록 지침을 내려보냈습니다.
○ 박상호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 홍보담당관 정문구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낙우
다음은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전명숙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전명숙입니다.
공정하고 청렴한 충주시를 만들기 위해 항상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낙우 행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담당관 소관 2024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억 1,0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8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깨끗하고 엄정한 공직 풍토 조성을 위한 청백-e 시스템 유지 보수 및 운영지원 사업비는 240만 원을 증액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10페이지입니다.
양질의 법률서비스 제공을 위해 변호사 수임료 1억 원, 소송패소배상금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4년도 당초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23년도 3회 추경 예산은 해당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낙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석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0페이지 소송패소배상금이 1,000만 원이잖아요?
2023년도에도 1,000만 원 예산을 책정하셨는데 지금 23년도에는 패소 결정에 따라서 소송비용 지급한 내용이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 감사담당관 전명숙
소송비용 패소를 하게 되면 바로 청구가 들어오는 게 아니어서 올해 지출한 것은 작년 건 2건 해서 630만 원을 지출했고 올해 5건 패소한 것은 아직 청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을 편성해서 청구 들어오면 지출할 계획입니다.
○ 김영석 위원
지난번에 2023년도에 패소 사건이 5건이 있잖습니까?
세럼 에너지, 동량면 변경 사건, 주덕읍 축사 사건, 사업자 선정 관련해서 패소한 게 있고 이 중에서 5건 중에서 2건이 확정됐죠?
이게 보시면 5건이 미청구가 됐는데 예상 금액이 어느 정도 되나요?
○ 감사담당관 전명숙
3,960만 원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청구가 들어오는 것 봐서 예산을 세울 계획입니다.
○ 김영석 위원
당초 예산은 1,000만 원이고 청구가 들어오면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지급하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 감사담당관 전명숙
예, 간혹 청구가 안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 김영석 위원
청구가 안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이 중에서 예를 들어서 세럼 에너지 같은 경우는 2심까지 진행됐고, 대법원판결 남았고 그다음에 사업자 선정 공법 선정 관련해서 1심이 끝났고 2심이 진행될 예정이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대법원에서 패소될 경우 배상 관련해서 계획도 갖고 계시나요?
○ 감사담당관 전명숙
패소하면 그분들이 청구하거든요, 법원에.
법원에서 검토해서 얼마를 하라고 떨어지면 그것에 대해서 집행합니다.
○ 김영석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세럼 에너지 도로점유 허가 부분에 대해서 처분취소 사건 관련해서 이분들이 2년 정도 영업을 못 했어요.
그럴 경우에 이분들이 시설 투자해서 가동하기 위해서 도로점유 허가신청을 했는데 이게 소송이 제기되면서 2년 가까이 운영을 못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이 만일 배상 청구했을 경우에 비용이 꽤 많이 청구될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대책을 세우거나 그런 것도 계획을 갖고 계시는가요?
○ 감사담당관 전명숙
그때 돼서 청구가 들어오면 대처를 할 계획입니다.
이런 경우에 배상 청구가 들어오는 경우가 극히 드물기 때문에 저희는 들어온다는 전제보다는, 우선 들어왔을 때 그거에 대해서 대항을 할 계획입니다.
○ 김영석 위원
세럼 에너지 얘기를 들어보면 시설 투자하고 직원들 급여 못 주고 비용이 많이 부담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세심하게 꼼꼼하게 살피셔서 혹시 배상이 들어오면 잘 대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감사담당관 전명숙
예, 알겠습니다.
○ 김영석 위원
또 한 가지는 변호사님이 계시잖아요?
이분들 관련해서 소송 제기했을 때 이것을 사전에 다른 지자체 판례를 보고 대응을 하셔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미흡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제 생각은.
앞으로도 이런 부분이 발생했을 경우에 다른 판례라던지 사례 그런 거를 보시고 대응을 하시면 어떨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감사담당관 전명숙
저희가 판례를 보지 않은 것이 아니라 동량면 변경 사건이나 주덕읍 축사 사건 같은 경우에는 거의 패소가 확실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담당과랑 상의한 결과 민생과 많은 문제가 있는 직접적인 사건이잖아요?
그렇지만 판례가 있다고 해서 그냥 포기하기에는 너무 큰 피해가 올 수 있기 때문에 1%의 가망성이 있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해보고 안되면 그렇게 해야지 패소 가능성이 90%야 그냥 포기하자, 소송비용 생각해서 이렇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최대한 자료 수집해서 어필해서 일말의 가능성이라도 있으면 해보자고 담당과와 상의한 결과 패소확률이 높지만 해본 겁니다.
저희가 판례를 몰라서 그런 거는 아니고요.
○ 김영석 위원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세럼 에너지 같은 경우에도 전주시 사례가 있어요.
그 사례가 있는데 충주하고 유사해요.
그분들이 전주시에 패소 비용이 얼마 정도 되냐면 수백억 가까이 돼요.
그럴 경우에 세럼 에너지 같은 경우에도 얘기 들어본 결과 배상책임 소송을 준비 중이라는 내용을 알고 있는데 이분들이 배상 관련해서 소송비용 관련해서 배상책임이 아마 꽤 많이 청구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럴 경우에 예를 들어서 가능성이 별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소송을 제기해서 소송비용도 부담하고 배상도 해줘야 하고 그럴 경우에 금액이 얼마 안 된다고 하면 관계없지만 금액이 억 단위가 넘어간다고 판단했을 때는 고스란히 시민 세금이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감사담당관 전명숙
세럼 같은 경우에도 에너지를 재활용하는 차원도 있지만, 대형 세탁하는 업체가 들어온다고 해서 그런 업체가 있는 곳을 가보니까 주변에 숨을 쉴 수가 없을 정도로 어려운 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든지 방어해보려고 했던 사안입니다.
이거는 우리 변호사님이 판단해서 이거를 하자고 하는 것보다는 과에서도 여러 가지 주민과의 관계, 이런 것들 면밀히 검토해서 하는 걸로 결정을 한 거거든요.
저희 과에서 결정하기보다는 담당과에서의 결정을 좀 더 많이 반영하고 있습니다.
○ 김영석 위원
앞으로는 잘 대처해서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감사담당관 전명숙
네, 알겠습니다.
○ 김영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낙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효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효일 위원
네,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청년교육 강사수당으로 연 3회가 잡혀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도 3회 하신 건가요?
○ 감사담당관 전명숙
예, 다 했습니다.
○ 신효일 위원
운영위원회 수당도 있는데 그것도 4회 회의가 있는데 다 하신 건가요, 4회.
○ 감사담당관 전명숙
4회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 신효일 위원
올해 몇 회 하셨죠?
○ 감사담당관 전명숙
올해 대면으로 한 것은 1회고요.
다 서면으로 했습니다.
○ 신효일 위원
서면으로 해도 수당이 지급 되는 건가요?
○ 감사담당관 전명숙
아니요, 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신효일 위원
올해는 어떻게 4회를 다 하시려고 계획을 잡으신 건가요?
○ 감사담당관 전명숙
우선은 그렇게 하는데 사안이 할만한 양이 돼서 대면으로 하는 게 좋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하는 거기 때문에 분기별로 한 번 정도는 세워놓고 상황 봐서.
○ 신효일 위원
전체적으로 4회는 안 할 수도 있다는 뜻이죠?
○ 감사담당관 전명숙
예.
○ 신효일 위원
보통 보면 위원회가 잘 열리지 않는 데도 많더라고요.
쭉 보니까 4회 잡아놓고 안 하고 비대면으로 해서 진행하는 곳이 있는데, 이게 앞으로도 계속 4회 잡아놓으시고 하시는 이유는 어떤 게 있을까요?
○ 감사담당관 전명숙
법적으로 최소분기별로 한 번 정도는 일정이 나오거든요.
해야 하는 사안들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그걸 처리해야 할 양이 1건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대면으로 하기에는 판사님들 이런 분들이신데.
○ 신효일 위원
제가 봤을 때는 4회가 실질적으로 열리지 못할 것 같은데, 많아야 1회, 2회?
그렇게 보시죠?
○ 감사담당관 전명숙
많아야 2회 될 것 같습니다.
○ 신효일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용학 위원
과장님 질의보다는 담당 관장님 올해 충주시의 청렴도는 어떻게 마무리될 것 같은지 담당관님 의견 좀 듣고 싶어서.
○ 감사담당관 전명숙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다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챙기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지만, 올해는 할 수 있는 것은 100% 다 했습니다.
다만 설문에 있어서 그게 설문에 응하는 분이 정말 공정하게 하면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도 단 1명이 6번의 청탁이 있었다고 하는 바람에 순위가 확 떨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그 설문에 대해서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본인이 느끼기에 안 좋은 사건이나 이런 게 있으면 설문이 그렇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할 수 있는 한은 다 했기 때문에 2등급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그래요, 올해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거 보완하느라 1년 동안 교육부터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하셨는데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올해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고 설문조사야 개인의 생각이 자기중심적이라서 그거야 대응할 수가 없겠지만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셨다는 거잖아요?
올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낙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께서 공직생활 12월 말로 마무리하시는데 그동안 고생 많으셨는데 말씀 한 번 하시죠.
○ 감사담당관 전명숙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거의 하루도 못 쉬고 바로 출근해서 지금 실근무만도 41년이 넘었고 내년까지 하면 42년이 넘습니다.
그래서 정말 마라톤 하듯이 걸어온 것 같습니다.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경우가 여러 번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천직인지 나를 잡아줄 수 있는 계기가 있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후회는 없고 정말 홀가분하고 제2의 인생을 기대하면서 행복하게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은 또 우리 동료 직원들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이 많이 도와주시고 격려해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낙우
우리 전명숙 과장님 42년 공직생활 마감하시는 그동안 고생하셨다고 박수 한 번 쳐주시죠.
(박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자치행정과장 서강은입니다.
충주시 발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행정문화위원회 김낙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자치행정과 소관 2024년도 당초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 2023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116쪽 세입 예산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4년도 당초 세입 예산은 총 2억 2,500만 원으로 주차요금 수입 등 세외수입으로 1억 2,000만 원, 국고보조금 수입으로 자원봉사센터 등록, 자원봉사자 보험료 등 3건 4,100만 원, 자원봉사센터 봉사활동 지원 등 시도비 보조금 4건으로 6,400원을 편성했습니다.
117쪽 세출예산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4년도 당초 세출 예산액은 총 1,244억 7,100만 원입니다.
상단에 읍면동 종합평가입니다.
우수 읍면동 포상을 위해 1,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중간 부분 기록물 관리입니다.
기록물의 이관과 보존, 기록물 평가 및 정보공개위원회의 운영을 위해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우편물 관리로 1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8쪽입니다.
상단 당직 업무추진입니다.
일 숙직 수당 등 1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아르바이트 운영입니다.
동, 하계 방학 기간을 이용한 학생 근로활동 운영을 위해 4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생들이 부담감 경감을 위해 교통비를 2,400만 원 신규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직원복지지원입니다.
물가상승 영향으로 검진 항목이 감소함에 따라 직원 종합 건강검진을 1억 3,000만 원 증액하여 5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상시 휴양시설 이용 지원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119쪽 건전한 여가문화 활동비 1,000만 원, 도시군 공무원 체육대회 지원으로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공공운영비입니다.
직원 예방 접종비 지원 4,800만 원, 직원 단체 보험료 지원 6억 3,000만 원, 직원 상비약 100만 원, 직원 맞춤형 복지포인트 지급으로 30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여비입니다.
우수시책 비교 견학을 일부 감액하여 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국외연수 지원입니다.
해외 배낭 연수 지원 1억 원, 공모 국외 출장 여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9쪽 하단에서 120쪽입니다.
상생 발전하는 노사문화 정착에 공무직 문화 체육 행사 지원 1,500만 원, 공무직 문화 체육 행사 단체복 지원 1,800만 원, 노조 사무실 임대료 1,100만 원 등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0쪽 중간 부분 소통과 화합 직원 한마음 행사비를 일부 감액하여 2,000만 원 편성하였고, 직장 어린이집 위탁운영비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구내식당 운영입니다.
안정적인 운영 유지를 위해 1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1쪽입니다.
상단에 제68주년 시민의 날 행사추진을 위해 물가상승분을 반영하여 3,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중간부에 한 해의 소망과 행복을 기원하기 위한 충주 시민 해맞이 행사에 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충주시 지역 치한 협의회 지원금 1억 원, 충주 음성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지원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이통장 활동 지원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이통장 협의회 회의참석수당 반영으로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2쪽 이통장 한마음 교육이 격년제로 내년 과 내 워크숍이 진행되어 2,500만 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민족 통일 충주시 협의회 지원금으로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주 평통 충주시 협의회 운영비 및 사업비 지원금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아래 충주시 재향 군인회 지원입니다.
운영비 300만 원 증액하여 1,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민간 행사 사업 보조의 추진 행사 등 일부를 조정하여 3,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123쪽 중간부 한국자유총연맹 지원입니다.
자유총연맹 활성화를 위해 자유 수호 지도자 한마음 전진 대회 개최 비용을 전년보다 일부 증액하여 1,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이 외 보조금 사업은 금년과 동일합니다.
다음 124쪽 대한적십자 봉사회 충주지구 협의회 지원입니다.
사랑의 고추장 나누기 외 3개 사업 1,2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적십자 봉사관 노후 시설 교체, 지원으로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 청사 지하 주차장 운영 및 회의실 관리 등 청사 환경 개선사업을 위해 6,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래 태극기 달기 운동 추진으로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5쪽입니다.
시정 모니터 운영예산을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 고향 사랑 기부제 추진입니다.
고향 사랑 기부제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5,500만 원, 시스템운영비 1,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다음 각종 시정 업무추진으로 2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6쪽 중간 부분 인사 고시 관리입니다.
인사행정 업무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2억 4,100만 원, 127쪽 포상금 8,000만 원, 인사 시스템 유지 관리비 5,000만 원 등 총 3억 7,4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7쪽 중간 부분 교육 훈련비 지원입니다.
직원 교육비 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 2억 9,700만 원, 교육 여비 지원을 위한 여비 6억 800만 원 총 9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8쪽 중간 부분 민간이전입니다.
사랑의 김장 담그기 외 9개의 보조사업과 충주시 새마을회와 읍면동 새마을 협의회 운영지원비로 2억 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에 새마을의 날 기념행사 및 한마음 수련대회 개최 비용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9쪽입니다.
상단 부분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 6,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바르게 단체 지원입니다.
선진시민 의식 함양 운동 전개 외 3개 보조사업과 바르게 살기 시 협의회와 읍면동 위원회 운영지원비 9,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하단 부분 바르게 살기 운동 회원 역량 강화 워크숍 2,100만 원, 바르게살기 운동 충주시 한마음 대회 지원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0쪽 상단 부분 주민자치 지원입니다.
읍면동 주민자치 위원 회의 참석 수당으로 4억 500만 원, 11기 주민자치 위원회 역량 강화를 위해 충주시 주민자치 아카데미 교육비 2,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우수 주민자치센터 비교 견학을 위한 버스 임차료 지원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지원입니다.
주민자치프로그램의 운영 활성화를 위한 예산으로 프로그램 강사수당과 읍면동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 기능 보강을 위해 필요한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등 총 8억 6,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31쪽 중간 부분에 주민자치프로그램 발표회 지원비 2,500만 원, 주민자치 워크숍 지원비 2,000만 원, 주민자치 운영비 1,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132쪽 하단 부분 자원봉사센터 지원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사업 지원비와 운영비 5억 1,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재료비 지원 확대와 센터 사무원 인건비 등을 반영한 부분입니다.
제일 하단에 자원봉사활동 지원으로 1,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134쪽입니다.
중간부에 주민 생활 불편 해소입니다.
마을회관 보수지원으로 15개 마을회관 보수를 위해 3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아랫마을 단위 방송시설 운영비 4,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스마트 마을 방송 공공요금과 마을 앰프 방송시설 보수지원예산입니다.
하단부 주민 불편 해소사업으로 시설비 1억 5,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어서 행정 운영경비부터 141쪽까지 기본경비 및 공무원 보수예산으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141쪽 하단입니다.
공무원 사망조의금 2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당초 예산, 읍면동 예산 1,169쪽 뒤에 기금운용계획 13쪽 고향 사랑 기금입니다.
충주시 고향 사랑 기금운용 계획안은 고향 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충주시 고향 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고향 사랑 기부제를 통해 모금된 기부금을 충주시 고향 사랑 기금으로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일반회계 세외수입으로 들어온 2023년도 기부금 수입 1억 원을 기금으로 전입 받고, 2024년 수입 예상액 1억 1,000만 원을 기부금 수입으로 계상해서 수입액 2,100만 원을 농협 기금계좌에 예치코자 하는 사안입니다.
참고로 23년 기부금 수입액 중 1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내년 추경 예산에 증액 편성하여 기금으로 전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 당초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3년 제3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추경 예산안 68쪽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제3회 추경 세입 예산은 고향 사랑 기부금 1억 원을 편성하였고 시도비 보조금 4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1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쪽 세출예산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제3회 추경 세출예산은 7억 9,5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1,164억 9,000만 원입니다.
71에서 72쪽입니다.
중부내륙 특별법 제정 관련 범시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충청북도 주도로 추진 중으로 예산 집행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충주시 현안 사업 추진 범시민 대책위원회 일반운영비를 전액 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4년 당초 예산안과 2023년 제3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기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건 제가 잘못 들었나 해서 여쭤보는 건데 기금별 운용계획에서 아까 고향 사랑 기부금 이 금액을 기금 통장인 농협에 넣는다고 했는데, 농협이 아니라 신한이죠?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농협입니다.
○ 유영기 위원
바뀌었나요?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예.
○ 유영기 위원
모든 기금이 이제 2금고가 아니라.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그건 아니고 고향 사랑 기부금은 농협에서 주로 활동하기 때문에 농협에 예치하는 것으로 부서에서 결정됐습니다.
○ 유영기 위원
조례에 나와 있는 것 아닌가요?
1금고에 무엇이 들어가고 2금고에 무엇이 들어가고?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이번에 세정과에서 그렇게 결정됐습니다.
○ 유영기 위원
조례에 일반회계는 1금고에 들어가고 2금고에는 특별회계와 기금이 들어간다고 명시되어 있지 않냐는 얘기죠.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명시돼 있는데 이번에 다시 은행을 결정하면서.
○ 유영기 위원
그러니까 그건 알겠는데 조례에 개정되어 있냐 그 말씀 드리는 건데요.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조례는 제가 별도 확인은 못 해봤습니다.
○ 유영기 위원
조례는 그게 안 들어가 있나요?
○ 안전행정국장 이상록
제가 봤을 때는 조례에는 없고요.
저희가 금고 계약할 때 그 조건을 명시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 유영기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찾아볼 거고요.
저번에 말씀드린 것과 이어지는데, 예산서 118페이지요.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인데 아마 출산이나 육아휴직 하게 되면 같은 과 직원들 눈치가 많이 보일 텐데 별도 예산 편성해서 대체인력을 빈자리에 지원해 주신다는 얘기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예, 그렇습니다.
○ 유영기 위원
다른 팀원이나 과원들 눈치 안 보고 편하게 육아휴직을 즐길 수는 있을 것 같아서 예산 편성이 잘된 것 같다는 얘기를 먼저 드리고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부분 있죠?
공무직, 그건 어떻게 지금 진행 방향이 되나요?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협약 계약 건 말씀이신가요?
○ 유영기 위원
안 되는 부분.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협약에 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바로 된다, 안 된다는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법적으로 검토 중입니다.
그게 되는 대로 결정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 유영기 위원
검토 중이시다는 거죠?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예, 그렇습니다.
○ 유영기 위원
결정 난 건 아니고?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예, 저희가 노무사의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 유영기 위원
협약이 23년도 1월에 맺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1월인가 2월에.
그래서 아마 다음 협약이 발현되는 시점이 25년도 1월이면 아직도 1년이 넘게 남아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애가 금방 크고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정을 신중하게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133페이지 보니까 자치행정과에 주민 불편 해소 사업해서 풀 사업비가 있어요.
그 자료를 봤는데 이게 지역개발과나 안전총괄과나 읍면동 사업으로 할 것으로 보이는데 1억 5,000만 원씩 자치행정과에서 집행할 이유가 있을까요?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시민 소통팀이 있어서 민원이 해결 안 되는 것은 우리 부서로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 주민 불편이 있는데 추경이라든가 예산에 미처 반영되지 않은.
○ 유영기 위원
과장님, 제가 받은 것 보니까 남한강 다목적 광장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이 있는데 어떤 사업인가요?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다목적 광장 쪽에 배수불량이 있어서 정비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유영기 위원
실시 용역비죠, 용역비가 500만 원이죠?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예.
○ 유영기 위원
총사업비는 얼마나 되나요?
어느 부서로 나중에 예산이 들어갈까요?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일단 이 예산은 목행용탄동에 배정한 예산입니다.
○ 유영기 위원
이게 언제쯤 해서 전체 예산이 어느 정도나 될까요?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그건 제가 전체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 유영기 위원
재배정이 돼서 동 예산으로 들어갔다는 말씀이시죠?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그렇죠.
○ 유영기 위원
이 500만 원이 우리 예산서에 따로 표기되지는 않았겠네요.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풀적인 성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 유영기 위원
그런데 저희가 예산 심의할 때 기본적으로 실시설계용역이면 처음 시작된 단계잖아요?
이런 시작된 단계를 보고 사업의 타당성이나 실효성을 보고 예산을 심의하는데 풀예산으로 실시설계 용역비를 내려 보내주면 나중에 본예산 올라왔을 때 의회에서 그냥 승인해줘야 하는 건가요?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이게 이제 목행용탄동에서 상당히 시급을.
○ 유영기 위원
시급을 요하는 사항을 떠나서 이러면 의회에서는 풀예산으로 해서 실시설계 용역비를 던져주면 의회에서는 본예산 올라왔을 때 그냥 해줘야 하는 건가 그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저희도 모르게 실시설계 용역비가 집행된다는 게 올바른 행정절차인가를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밑에 이런 것들도 동에서 예산 세워서 하면 될 일 같은데 이거를 글쎄요.
담당 부서에서 이거를 풀 사업비로 해서 500만 원, 190만 원, 2600 이렇게 선심 쓰듯이 나눠주는 게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네요, 제가.
그리고 또 사업비 내용을 봤을 때도 글쎄요.
주민 불편 해소라는 명목의 사업비가 매년 편성이 돼 왔던 건가요?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예, 그렇습니다.
○ 유영기 위원
이 금액 1억 5,000만 원이?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예, 그렇습니다.
○ 유영기 위원
이 부분은 저희가 따로 살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낙우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용학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페이지 116페이지 세입 예산부터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국고보조금 관련해서 북한 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 관련해서 전년도 예산 대비 올해 예산액이 이렇게 차이 나는 이유가 뭘까요?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이게 국고보조금 항목이 511-01번에 02번.
○ 정용학 위원
02로 넘어간 거예요?
과목변경 항목이다?
예산 기준에 맞춰서?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예.
○ 정용학 위원
119페이지고요.
직원들 예방 접종 관련해서 종합검진 관련해서 종합검진비가 10만 원씩 인상된 부분인가요?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예, 그렇습니다.
○ 정용학 위원
직원 종합검진도 10만 원 이상이 된 거고 독감, 대상포진, 파상풍도 이제 기준이 있지 않을까요?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대상포진은 50세 이상 공무원에 대해서 접종을 하면 1회에 걸쳐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걸로 돼 있고요.
건강검진은 30만 원씩 해왔는데 이게 수가가 오르다 보니까 저희가 검사해야 할 항목이 실제는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만 원을 더해서 예년과 같은 수준 아니면 2배 정도는 더 검진을 받을 수 있는 부분으로 상향했습니다.
○ 정용학 위원
독감 같은 경우는 기준이 있나요?
1,000명으로 제한돼있어서.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이거는 전 직원이 되겠습니다.
독감은 전 직원이고 파상풍은 외부에서 활동하는.
○ 정용학 위원
현장 근로자 기준이겠죠.
그런데 독감이 1,000명이면 직원이 1,000명밖에 안 되나요?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실제 독감 주사를 안 맞는 분도 계셔서 예산을 이 정도 세웠습니다.
○ 정용학 위원
올해는 몇 명 정도?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아직 다 들어오지는 않았지만, 현재 그 부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왜냐면 1,000명 기준으로 되어있어서 거의 3분의 2만 독감 예방 접종을 맞는 기준이잖아요?
그래서 혹시 예산이 덜 잡힌 건지 아니면 대상자가 준 건지.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현재 충족은 되고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그리고 124페이지 중간 부분이고요.
약간 의구심이 있어서 적십자 봉사관 있잖아요, 노후 시설 교체 지원사업.
사업이 2023년도 하고, 2024년도 하고 사업이 다른데 금액이 단위가 만 원까지 딱 떨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일단 저희가 예산은 전년 수준에 의해서 세운 예산인데요.
내년에는 음식 엘리베이터와 가스 후드 이 예산에 대해서 책정했습니다.
○ 정용학 위원
가견적이나 이런 걸 받은 게 아니고 작년 예산 기준으로 그냥 편성하셨다?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예, 그렇습니다.
○ 정용학 위원
아니 얼마가 들어갈지도 모르는데 가견적도 안 받으시고 하신다고?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가견적을 받았는데 이 금액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 정용학 위원
만 원 단위까지 똑같아요?
견적서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125페이지입니다, 하단부.
아카데미 운영 관련해서 강사수당이 1회에 500만 원이에요?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예, 요즘 강사수당이 상당히 많이 오른편입니다.
저희가 시민을 대상으로 강좌를 하는 데 어느 정도는 수준이 있어야 주민들께서도 많은 호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 이후로 많이 오른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강사수당이 500만 원씩 해요?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500만 원이 넘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강사수당이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나요, 등급별로?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이것은 용역계약으로 집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정용학 위원
그럼 조례에 규정에 따라서 1급은 얼마, 시간당 얼마 이 기준점이 있잖아요?
거기에 해당이 안 된다?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예, 거기는 금액이 적어서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그러면 아카데미 운영 강사는 별도의 용역비로 지급한다?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예, 그렇습니다.
○ 정용학 위원
용역비면 일반운영비가 맞는 건가요?
항목이 맞아요?
사무관리비에서 용역비로?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예.
○ 정용학 위원
강사하고 별도의 계약을 통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업체와 하고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아, 업체와?
그럼 업체와 협의해서 강사가 어떤 강사가 올 건지, 어떤 교육인지를 선정하시는 거네요?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그렇습니다.
금년에 했었던 유현준 교수님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접촉해서는 아마 금년에 못 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 정용학 위원
올해 몇 번 했어요?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올해 3번 했습니다.
○ 정용학 위원
내년에는 6번 할 예정인가요, 아니면.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내년에는 여청과에 양성평등, 축산과에 반려동물 같은 부분을 저희가 같이 계약하면 금액이 좀 더 저렴해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포함해서 6회로 예산을 늘린 사항입니다.
○ 정용학 위원
예산이 증액돼서 드리는 질의인데요.
그러면 아카데미 운영을 더 많이 하신다는 거잖아요, 회수를 늘려서?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일단 다른 개별부서에서 접촉하다 보니까 예산도 실제 더 많이 올라가는 사항이어서 이 과, 저 과보다는 이 부서는 같이하면 좋겠다 해서 부서 간 협의를 거쳐서 저희 부서에 횟수가 증가하고 금액이 증가했습니다.
○ 정용학 위원
앞으로 자치행정과에서 포괄적인 아카데미 운영할 때, 예를 들어서 평생학습과도 교육이 있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거기와는 이견이 있어서 합쳐지질 못했습니다.
○ 정용학 위원
그러면 어디 어디 부서와 협의가 되신 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여성청소년과 축산과 같이 받았습니다.
○ 정용학 위원
여성청소년과 축산과요?
축산과는 반려동물 관련해서.
여성청소년과는 아이들을 위한 교육인가요?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양성평등.
○ 정용학 위원
양성평등이요?
강사비가 상당히, 기준점이 분명히 있을 텐데 500만 원씩 책정이 됐다니까 용역비란 말씀이신 거죠?
업체와 용역을 통해서 강사를 섭외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예, 그렇습니다.
○ 정용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낙우
신효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효일 위원
과장님 신효일 위원입니다.
저는 다른 페이지보다는 저희 충주시가 올해 예산 때문에 각 행사를 축소하거나 합치거나 하는데 자치행정과에서는 올해 대비 내년도에 행사 관련해서 그런 축소 하거나 통합한 게 혹시 어떤 건이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단체별로 일단 조금씩 어느 정도는 감하는 노력을 했고요.
○ 신효일 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시정발전 유공자 표창패가 4회인데 이것도 전반기, 하반기 2회로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도 같고 또 하다 보면 그게 의미 있는 상이 될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올해와 내년이 거의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물론 민간단체나 이런 부분들은 어렵겠지만 시에서 하는 것은 효율적인 방안을 구성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질문드린 거거든요.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저희도 감해볼 노력도 생각했었지만, 오히려 부족하다는 단체 쪽, 그다음에 예산 이런 게 반영돼서 축소 이렇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 신효일 위원
단체별로는 노력은 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거기도 부족하다고 해서 추가로 해준 것도 있고 그렇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전체적으로 좀 부족한 사안입니다.
○ 신효일 위원
올해 행사나 상 같은 이런 게 많았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물론 받으신 분은 뿌듯했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남발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보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정발전 유공자 같은 경우 4회면 분기별로인데 그것도 좀 더 받는 분은 저기겠지만 주위에서 보면 남발하는 것 같고 거기에 대한 인력과 비용도 들어가니까 의미 있게 조정해줬으면 좋겠는데 안타까운 면은 있습니다.
조절이 어쨌든 안 되면 민간단체에서는 예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노력을 해보시고 그런 부분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은 조절해서 의미 있는 상이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예, 알겠습니다.
○ 신효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낙우
김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석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0쪽에 보시면 충주시 주민자치 아카데미 운영이 있어요, 2,200.
여기에 대해서 설명 주시겠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이 주민자치 아카데미는 처음에 주민 참여 예산제로 주민이 요구해서 예산부서에서 선정됐던 사안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걸 편성해서 운영했는데 효과가 좋았고 그다음에 금년까지가 10기가 끝나고 내년에는 11기로 새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새로 구성되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주민자치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예산을 올렸습니다.
○ 김영석 위원
강사수당, 홍보물 제작비용 다 포함돼있는 거죠?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예, 그렇습니다.
○ 김영석 위원
강사 오시는 분은 1회에 얼마씩 책정돼 있나요?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이거는 제가 꽤 여러 번에 걸쳐서 했기 때문에 별도로 제가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 김영석 위원
예, 그리고 133쪽 마을회관 보수지원이 있습니다, 133쪽.
당초 예산에서 2억이 줄었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마을회관 신축을 계속해서 예산을 올렸는데 읍면동에서 2년 동안 신청된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예산을 세우지 않았고요.
혹시 수요가 있다면 1회 추경에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석 위원
그러면 3억에 대해서 보시면 마을회관 보조사업지원 내용이 있잖아요.
주로 어떤 내용인가요?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주로 2,000만 원 이내에서 마을회관을 보수하는 사항인데요.
화장실 아니면 옥상 방수 그다음에 샷시, 자동문, 중문, 누수 이런 게 되겠습니다.
○ 김영석 위원
2,000만 원 미만만 해당하는 건가요, 보조금이?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마을회관은 3,000만 원까지인데 자부담 관계로 대부분 2,000만 원 선에서 요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 김영석 위원
그러면 마을별로 해서 이게 한번 지원해 주면 어느 정도 시효가 지나야 지원받을 수 있는 건가요?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영석 위원
3년이요?
앞으로도 실질적으로 보면 마을회관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마을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신축을 못 하는 이유가 부지가 확보가 안 돼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일단 부지가 있어야지만 신축 비용이 지원되는 거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네, 그렇습니다.
○ 김영석 위원
그런데 혹시 부지 관련해서 시 소유가 돼 있는 그런 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마을도 혹시 있을까요?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지금 저희 쪽은 없고 도시재생 쪽에서 마을회관을 신축하는 경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정 쪽에도 있고.
현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김영석 위원
마을회관이 너무 노후가 많이 돼서 실질적으로 보면 3년에 한 번씩 지원되는 데 이게 주기가 빨라지더라고요.
그런 것도 면밀히 판단하셔서 그런 부분도 천장에서 누수가 되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이 사용을 못 하잖아요.
그런 부분은 잘 배려하셔서 주기를 조정해주시면 어떨까.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그런 방안도 검토해보겠습니다.
○ 김영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낙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내년도 직원 건강검진 비용 10만 원 올리신 건 참 잘하셨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직원들 복리후생을 위해 신경 써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올해도 바르게나 새마을 사업비 1,000만 원씩 책정됐는데 내년에도 똑같이 단체 활성화 차원에서 세워주신 부분도 감사드리고, 자청은 아직 단체가 많이 활성화 안 됐다 보니까 500만 원 사업비 세워주셨는데, 내년에 독려 많이 하셔서 2025년도에는 자총, 새마을, 바르게 똑같이 사업비 1,000만 원씩 세울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낙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정회)
(11시 24분 속개)
○ 위원장 김낙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기획예산과장 홍순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기간에도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행정문화위원회 김낙우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존경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예산과 소관 2024년도 당초 예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144쪽이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세입 예산은 4,102억 5,500만 원입니다.
이 중 보통 교부세가 4,300억 원, 시군 조정교부금이 490억 원, 국고보조금으로 첫 만남 이용권이 12억 6,700만 원, 시도비 보조금으로 충청북도 사업체 조사, 사회조사, 행복 결혼 공제사업 등으로 9억 8,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5쪽 세출예산입니다.
기획예산과는 전년 대비 107억 5,800만 원이 감액된 450억 5,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세부 사업별로 시정 기획 관리에 일반운영비로 1,2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주요 업무 계획수립지원으로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로 1,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정책 참여 활성화는 일반운영비와 여비 등으로 1,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6쪽 중간 부분에 시정 관련 대정부 활동 강화로 세종 연락 사무소와 서울 연락 사무소를 하기 위해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로 9,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대외교류 협력 내실화를 위해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 보전금으로 8,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47쪽 하단 부분에 시의회 업무협력으로 일반운영비와 연금 부담금 등으로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48쪽입니다.
상단 부분성과 중심의 일류 행정의 구현을 위해서 일반운영비, 여비, 포상금으로 2,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충청북도 사업체 조사에 8,200만 원, 충청북도 사회조사에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49쪽 중간 부분 통계업무 지원으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여비 등으로 2,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150쪽입니다.
청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 이자 지원으로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청년입영지원금 지원으로 600명을 대상으로 6,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인구정책 지원을 위해서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 보전금 등으로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한 결혼 장려 문화 조성을 위해서 충북 행복 결혼 공제사업으로 7억 6,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다자녀 가정 입학축하금 지원에 9억 5,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가 보건복지부 지원 대상에서 금년까지는 세 자녀 이상으로 하다가 두 자녀 이상으로 확대하는 사회보장 협의를 올렸는데 지연되면서 관련 근거인 조례개정이 늦어졌습니다.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1쪽 상단 부분 출산 지원 시책입니다.
일반 보전금으로 1억 6,9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첫 만남 이용권으로 19억 4,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출산 육아수당 지원으로 8억 7,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2쪽 상단 부분에 기관 공통 경비로 일반운영비, 여비, 연구개발비, 자산취득비를 합쳐서 2억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예산 편성관리에 일반운영비와 여비 등으로 2억 2,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53쪽 중간 부분에 충주시 시설 관리 공단에 278억 5,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행정 운영 기본행정경비로 5,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당초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예산안 뒷부분에 있는 기금이 되겠습니다.
기금 23쪽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회계연도 간 재정 수입 불균형 조정과 종일 회계연도 내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각종 회계와 기금 여유 자금의 통합을 위해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연도 말 기금 조성액은 금년도 말 조성액은 2,992억 9,200만 원이고, 내년도에 조성 증감이 65억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24년도 말 조성 목표액은 3,058억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25쪽 수입 계획입니다.
25쪽 예치금 이자 수입에 90억 400만 원, 통합계정 예치금 회수로 2,902억 3,600만 원, 상수 사업 공기업 예탁금 이자 수입 1억 8,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쪽 지출 계획입니다.
통합계정으로 예치금으로 2,917억 9,300만 원, 상수도 공기업 예탁금으로 49억 5,700만 원, 예수금 원금상환으로 기업도 시 개발 특별회계에 11억 2,300만 원, 예수금 이자 상환에 15억 4,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당초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설명을 마치면서, 다음은 수정예산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50쪽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50쪽 세입 부분에 시도비 보조금 변경사항입니다.
충북 행복 결혼 공제사업은 당초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다가 소상공인은 제외해서 8,600만 원이 감액된 2억 9,700만 원이 되겠고, 도에서 일괄적으로 신규사업으로 하는 임산부 산후 조리비 지원사업이 편성되어 1억 7,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1쪽 세부 사업내역입니다.
충북 행복 결혼 공제사업은 감액된 만큼 편성하였으며, 임산부 산후 조리비 지원은 출산 후 1인당 5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와 함께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수정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경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추경 예산안 78쪽이 되겠습니다.
세입 예산에서 기획예산과는 7,090억 8,100만 원으로 당초보다 367억 3,6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기타 수입이 2억 9,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교부세는 정부의 감액편성 지침에 따라서 885억을 감액하고 4,644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시군 조정교부금도 65억이 감액된 519억 8,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정부 보통 교부세나 조정교부금 감액에 따라서 순세계 잉여금 금년도 1,364억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위탁금 이자 수입으로 1억 5,000만 원이 감액된 50억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0쪽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기획예산과 세출예산은 2회 추경에 대비해서 113억 4,200만 원이 감소한 1,506억 8,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업내역으로는 대외교류 협력 내실화를 위해서 4,400만 원을 감액한 3,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81쪽 중간 부분에 청년입영지원금은 대상자 축소로 인해서 4,000만 원 감액해서 4,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충북 행복 결혼 공제사업은 정산에 따라서 3,800만 원 감액해서 5억 3,3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 82쪽 출산 지원 시책도 정산에 따라서 2,500만 원 편성하고 2억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기관 공통 경비지원입니다.
2,500만 원 감액해서 2억 5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도 집행잔액 등으로 인해서 24억 9,300만 원 감액해서 258억 3,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뒤쪽에 있는 기금 되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입니다.
기금 12쪽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말 조성액은 1,824억 300만 원에서 금년도에 증감이 1,168억 8,800만 원 돼서 연도 말 조성액은 2,992억 9,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수익과 지출 내역입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예치금 이자 수입이 4,900만 원 감소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통합계정 예수금으로 공영 개발사업 29억 원, 기업도시 29억 해서 58억 4,000만 원 증감되어 1,259억 900만 원 되겠습니다.
세출 부분에 중간 부분 되겠습니다.
통합계정 예치금으로 57억 3,600만 원이 증가하여 2,902억 3,600만 원 되겠습니다.
예수금 원리금 상환으로 산업단지 조성사업특별회계 원금상환 2억 원, 예수금 이자 상환 1억 4,600만 원 감소시켜서 147억 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24년 당초 예산과 2023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낙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기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 설명을 다시 좀 듣고 싶어서요.
다자녀 입학 지원 그 부분 설명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다자녀 입학축하금은 금년도까지는 저희가 셋째 이상 자녀들을 대상으로 지원을 했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정부나 다른 법률에 의해서 두 자녀까지 다자녀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둘째 자녀 이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보장 협의를 신청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국에서 연말에 집중되다 보니까 보장 협의가 늦어졌는데 지난주 금요일에 최종통보는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직 조례개정을 못 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 유영기 위원
사정은 이해가 됩니다만 조례에도 없는 내용을 저희가 집행할 수는 없잖아요?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저희도 긴급으로 올려서 빨리 될 줄 알았었는데 보건복지부에 전국에서 오다 보니까 양이 많아서 좀 늦어졌습니다.
○ 유영기 위원
행정절차가 있는 거니까 일단 세 자녀 입학으로 지급을 하시고 조례개정을 통해서 4월 추경에 반영하시는 게 어떨까요?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저희도 그것을 감안했는데 3월에 입학해서 셋째 자녀부터 홍보해서 신청받고 그다음에 추경에 올려서 둘째 자녀 받게 되면 중 고등학교 학생들은 문제가 없을 텐데 어수선해서.
○ 유영기 위원
어려움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행정의 기본적인 절차는 우리가 지켜나가야 하는 것 아니냐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렇게 하시는 게 어떤가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세 자녀까지만 주게 되면 보통 예산이 어느 정도면 될까요?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2억 정도 됩니다.
○ 유영기 위원
2억 정도요?
예, 잘 알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서강은
우선 말씀드릴 게 저희가 하게 되면 세 자녀 우선하고 둘째 자녀 따로 하고는 못 하고, 추경에 반영해서 둘째 자녀까지 됐을 때 같이 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김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석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0쪽 일반 보전금 충북 행복 결혼 공제사업 있잖습니까?
여기 보면 1억 8,576만 원이 증이 됐는데 증액이 되면서 공제범위가 더 추가된 건가요?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이게 도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에서도 내년부터 지금까지는 기업체 근로자나 아니면 농업인을 대상으로 했었는데 내년에는 소상공인까지 확대하려고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계획이 안 돼서 수정예산안에 설명해 드렸지만, 그 금액만큼은 감액해서 내년에도 올해와 같이 기업체 근로자와 농업인만 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 김영석 위원
그러면 농업인과 소상공인이 포함되는 거죠?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농업인은 되는데 소상공인은 아직은 안되는 거고요.
○ 김영석 위원
그러면 근로자도 보면 기본형과 정부 지원형이 있잖아요?
이 차이점이 뭔가요?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정부지원금은, 이 사업은 1인당 80만 원인데 월 80만 원에서 본인이 30만 원을 지급합니다.
정부지원금은 국가에서 도하고 충주시하고 납입 하는 비용 일부를 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인에게는 변동은 없고 본인은 80만 원 중에 30만 원만 납부하면 5년 지난 다음에 4,800만 원과 이자를 받게끔 이렇게 되어있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정부 지원이나 기본형으로 나뉘게 돼 있습니다.
○ 김영석 위원
그러면 만기금액에서 근속과 결혼은 똑같고 근속과 미혼은 조금 차이가 있네요?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결혼 못 했을 경우에 그 비용만큼은 또 빠지게 돼 있습니다.
근속에 대해서만 지급이 됩니다.
○ 김영석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적립금액이 근로자는 80만 원, 농업인은 60만 원 지원하는 걸로 편성돼있다?
앞으로도 이게 일정 기간 5년간 적립하면 이렇게 되는 건데 앞으로도 소상공인도 한번 고려를 하셔서 같이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도하고 계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석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낙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용학 위원
과장님 먼저 2023년도 3회 추경 관련해서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는 79페이지고요, 세입 예산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이자 수입이 감이 된 사유가 뭘까요?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저희가 이자율의 약간 착오가 있었습니다.
3.46% 정도로 예측했었는데 예산 편성했을 때, 실제로 예탁하다 보니까 0.1%가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만큼 감액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기금 15페이지 보면 예수금 이자 상환으로 1억 5,000만 원이 상환됐는데 이 내용이 뭐예요?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일반회계에 세입을 1억 5,000을 예탁한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자율이 감소해서 그 금액만큼 감액을.
○ 정용학 위원
이자율은 0.1% 예측에서 벗어났다면 은행과 계약을 할 때 처음에 계약하잖아요, 예치할 때.
몇 퍼센트 이율로 예치하겠다고 계약하잖아요.
이게 변동이율이에요?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변동이율은 아닌데.
○ 정용학 위원
아니잖아요.
적금은 고정이율이잖아요.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그 시기에 맞춰야 하는데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는 두 달 정도 먼저 편성되다 보니까 집행할 시기에 예탁하려다 보니까 약간의 차이가 있었던 거지요.
○ 정용학 위원
그런데 통합안정화기금은 전체금액은 증액됐잖아요.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증액됐는데 그게 전체를 한 번에 예탁이 되는 게 아니라.
○ 정용학 위원
그러니까 중간 중간하는데 기관별로 다르잖아요?
예탁하는 시점이 다르니까.
금액이 증액된다는 계획이 얼마인지는 추측했던 부분이 있겠지만 이율도 추측해서 했겠지만, 전체금액이 상승했으면 이자도 그만큼 상승이 되지 않았을까.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위원님 그거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통합으로 한꺼번에 들어가는 예탁이 아니라 1,000억이 됐으면 전년도 같은 경우는 처음에 100억 정도 300억하고 500억 나눠서 했습니다.
그 예탁하는 1년짜리 할 때 그 예탁금리가 그 당시의 금리가 약간의 변동이 생겼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정용학 위원
전체금액이, 그 말씀은 이해하겠어요.
이율 자체가 0.1% 해서 15억이 감 했다고 하면 그건 결국 이자 상환에, 기본적으로 그만큼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상환하는 걸로 기금에서는 처리한다는 얘기에요?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상환이 아니라, 상환에서 감 표시되죠.
○ 정용학 위원
기금에서 감 처리해야 하니까?
수입이 줄어서 그걸 상환으로 처리했다?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예, 1억 5,000을 더 편성했다가 그만큼 뺀 것입니다.
○ 정용학 위원
이거는 1년 치 통합 안정화 기금 시점과 이율 자료 부탁드리겠고요.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그건 표로 다시 별도로 하나 드리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당초 예산 152페이지고요.
우리가 연구개발비라고 연구용역비가 있어요, 중간쯤에.
2023년도 사용금액 풀예산으로 들어와 있는 항목을 봤는데 여기는 용역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급식비, 이런 것도 용역으로 보시는 건가요?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예?
특근 급식비는 사무관리비에 별도로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이 5,000만 원이잖아요?
작년도는 얼마였었어요?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예산액은 5,000만 원 동일합니다.
5,000만 원에서 2건 해서 3,780만 원 지출했습니다.
○ 정용학 위원
3,780만 원?
내용은 어떤 내용이?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계명산 생태 자연도 등급변경을 위해서 이의신청하기 위해서 용역 추진했었고요.
그다음에 자연재해 위험지구 지정을 위한 타당성 용역을 1건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2건 되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2건 용역에 3,700만 원?
5,000만 원 중에서 3,700만 원 사용하셨단 얘기신 거죠, 작년도도?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예, 그렇습니다.
○ 정용학 위원
추가적으로 계명산 관련해서 어떤 용역으로 했다고요?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생태 자연도가 식물이나 했을 때 1등급으로 되지 않았습니까?
그걸 하향 조정하기 위한 이의신청 자료를 편성하고자 용역을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아, 이의신청?
보고 받을 때는 A 회사에서 용역 했다고.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그거는 세부적으로는.
○ 정용학 위원
저희는 그렇게 보고 받았거든요.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그건 중원 휴양 레저 타운 그거 말씀하시는, 그거 말고 이건 계명산.
○ 정용학 위원
계명산 전망대 관련해서요?
○ 유영기 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그 업체에서 할 때 생태 자연도 묶인 지역을 전체 용역한 거 아니에요?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구역별로 했던 겁니다.
○ 유영기 위원
시에서 예산을 세웠다가 아무 나중에 삭감한 걸로 알고 있어요, 제 기억에.
업체에서 전체를 다하기 때문에 이 예산은 필요했다고 삭감한 걸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만 했다는 얘기세요?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제가 정확히 별도로 보고드리겠지만 이것 같은 경우는 중원 휴양 레저 타운은 끝나고 나중에 계명산 전망대 때문에 별도로 지정해서 거기에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그거는 별도로 자료 주시고요.
150페이지입니다.
청년 입영지원금 올해 대상자가 600명이라고 추측하시는 건가요?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예, 그렇습니다.
○ 정용학 위원
작년에 400명?
저희가 작년에 1,000명 예산 세웠다가 400명 대상자가 됐고, 올해는 600명 정도 이건 파악을 하신 건가요, 아니면 근거자료가 있으신가요?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이건 저희가 병무청에 문의했을 때 신체검사 받은 인원을 어느 정도 병무청에서 제시해줍니다.
○ 정용학 위원
신체 검수받은 명수가 600명이에요?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1,000명 정도 된다고 통보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입영은 연
기했는지 그런 사유는 모르겠는데 그만큼 줄어든 거죠.
그래서 인원수를 그 연도로 따지는 것보다 병무청의 신체검사 받은 인력을 받아서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대상자 선정할 때는 병무청의 신체검사한 명수를 기준으로 해서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예.
○ 정용학 위원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학생과 얘기할 때 상당히 긍정적인 사업 중의 하나인데요.
명수가 1,000명 예상했었는데 400명이면 몰라서 신청 못 한 건지 아니면 600명이라는 신체검사 받은 분들은 어디로, 연기를 한 건지 정확히 파악 안되신단 말씀이신 거죠?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병무청에서 통지서는 많이 나가는데 그중에서 입영은 47%밖에.
우리 충주시만 말고라도 도내 보면 47%만 입영한 걸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유가 있는지 병무청과 이 사업이 1년 지난 다음에 검토해보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데이터라는 게 추측이 아니라 기본베이스는 가지고 가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기획예산과와 다른 개념인데 예산편성관련해서 세외수입을 편성할 때 임대료 있잖아요?
임대료를 당초 예산에 편성하시는 게 맞는 건가요, 아니면 정리 추경에 잡는 게 맞는 건가요?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임대료 같은 경우는 연간 산출이 나오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 편성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임대계약이나 연초에 되고 당초 예산은 9월부터 하기 때문에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그걸 감안해서 당초 예산에 편성했다가 추경에 정리하고.
○ 정용학 위원
변경사항이 있다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감하고 증해서 임대료를 3회 추경에 정리하는 게 맞는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3회 추경에 임대료 올라온 것 보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당초 예산에 편성할 때 그 금액, 임대료 세외수입만큼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 편성이나 지출이 가능한데 3회 추경에 오면 결국은 3회 추경 임대료 수입을 잡으면 어떻게 처리합니까, 회계상?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초과 세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산 때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갈.
○ 정용학 위원
그렇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순세계잉여금을 법적으로 예를 들어서 1% 범위내에서 예산 지침이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생기거든요.
제가 이거 몇 번째 임대료 수입을 당초 예산에 편성하라고 하는데도 부서별로 전달이 안 되는 건지 임대 수입을 3회 추경에 정리하는지 모르겠어요.
저희가 임대료를 주고 다시 받는 거야 정리 추경으로 하는 건 됩니다.
그렇죠, 관대 관으로 하는 건 서로 이해하는데.
책자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43페이지 보시면, 3회 추경 보면 관광과 건데요.
커피 빈스 임대료 4,300 정도가 정리 추경에 세입으로 잡힌 것 같아요.
4,300이면 웬만한 수의계약 2건을 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무슨 문제가 있어서 3회 정리 추경에 하는 건가요?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글쎄 이게 어디에 잡혀있던 건지 모르지만 탄금호 물놀이장 같은 경우도 7월에 개장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어디 건지 또 위원님께서 작년에도 지적하셨던 사항이 이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용료나 세외수입 관련해서 저희가 많이 독려했었는데 금년에도 많이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대로 해서 내년도에는 적어도 2회 추경까지는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독려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이번에도 제가 예산 보면서 느낀 거는 임대 수입이 있는지도 모르고 수입에 안 잡았어요.
그러면 결산할 때 불용 남는 거 아니에요?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예산 편성할 때 저희가 지침도 작년부터 말씀하셔서 했는데 이게 업무를 많이 다루는 직원 같은 경우는 편성했는데 1건, 어쩌다 1건 있는 직원들 같은 경우는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결산을 보고 저희가 늦어진 것 같은 경우는 개별적으로 연락해서 내년에는 착오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결산에 불용 남는 거는 돈은 받았는데 세외수입으로 안 잡으니까 불용처리하잖아요?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그런 상황이 어느 게 있는지 개별적으로 연락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 정용학 위원
전체적인 기획예산팀에서 모든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해당 부서는 아니지만, 과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부분들이 자꾸만 작년에 이어서도 또 이루어져 있고 다른 데는 수입예산을 아예 세외수입을 안 잡고 돈은 받았는데 세입 예산으로 안 잡고 있는 이런 업무가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일어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위원님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지적하셔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70% 반영됐다고 생각합니다.
세입에서는 많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다행스러운 일인데, 나머지 30%에 대해서도 독려해서 내년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예산이 여유 있을 때는 일부 누락 해서 나중에 추경에 하더라도 운영하는데 큰 지장이 없다고 하지만 지금 저희가 예산 교부세 전체도 보면 상당히 감이 돼서 긴축재정이 돼 있는 상태라서 저희도 민감하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운영하는 그런 부분들을 챙겨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알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낙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제가 부탁 좀 드릴게요.
신효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효일 위원
네, 과장님 신효일 위원입니다.
페이지 147쪽에 보시면 국외 업무 여비가 있습니다.
자매결연 및 우호 교류사업 추진 여비, 3,000만 원.
올해는 추진한 게 없으시죠?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자매결연에 금년도에 추진한 거는 무사시노시 학생들 왔던 것밖에 없었습니다.
○ 신효일 위원
저희가 간 거는 없고 그쪽에서 온 것만.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예, 내년에는 저희가 무사시노시를 가야 하기 때문에 다른 교류 도시도 방문하는 걸로 기획은 하고 있습니다.
○ 신효일 위원
내년에는 계획이 있으시단 말씀이시죠?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무사시노시는 원래 저희가 한번 가고 그쪽에서 오고 이렇게 격년으로 하기로 돼 있기 때문에.
○ 신효일 위원
그 밑에 보면 민간인 국외여비도 있는데 이것도 올해 진행하실 건가요?
국제도시 간 교류사업 참여.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금년도에도 교류가 없었는데 내년도에는 어느 단체에서 교류 도시를 가게 되면 지원하게끔.
○ 신효일 위원
아직 정해진 건 없고요?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예, 아직은 없습니다.
○ 신효일 위원
단체에 1,000만 원 지원하시는 예산인가요?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예.
○ 신효일 위원
신청하는 단체에 따라서 다른 건가요, 저희가?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교류 도시 간의 문화공연이라던가 방문했을 때 그 명목으로 드리는 거지 일반 외국 나갔다고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 교류 도시 갔을 때.
○ 신효일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저희 업무 여비하고 같은 개념이네요.
같이 가는 비용인 거죠, 민간단체하고?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네, 그렇습니다.
○ 신효일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낙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과장님 151쪽 다자녀 가정 입학축하금 아까 유영기 부의장님께서도 얘기하셨는데, 저희가 위원들이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 집행해야 하는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전 30만 원을 세워 드리면 좋은 데 이게 지금 금요일에 통보 왔다고 하더라도 조례개정이 아직 안 된 상태인데 2월에 개정하면 3월부터 아이들이 입학하잖아요?
세 자녀까지는 언제쯤 지출하실 계획이에요?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저희가 지금 조례 개정하게 되면.
○ 위원장 김낙우
아니, 조례 개정하기 전에.
지금은 현재 조례가 세 자녀부터 주게 돼 있는데 지급 시점이 언제냐고요?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당초 계획은 입학을 3월에 하면 홍보하고 접수를 읍면동에 하면 받아서 3월 말쯤에 1차 지원을 하게끔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조례 개정하게 되면 내년도 처음 의회가 1월 말에서 2월 초에 있고 3월 의회가 있습니다.
저희가 행정절차를 밟게 되면 조례 규칙심의위원회하고 입법예고 하다 보면 3월 의회에 상정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월 의회에서 통과해주시면 4회 추경에 반영해서 5월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위원장 김낙우
5월 돼야 집행할 수 있잖아요?
당초 예산 올라온 9억 5,000만 원 30만 원 부분에 대해서는 셋째 부분만 하시고 내년에 조례 개정해서 1회 추경에 나머지 부분은 예산을 책정하더라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그런데 그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문제가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 혼선이 있을까 봐.
저희도 어느 쪽이 타당한지는 예산 통과에 따라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위원장 김낙우
홍보를 먼저 하시면 안 돼요?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그런데 둘째냐 셋째냐 이거를 해야 하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민원인들 입장에서 혼선이 있을 수 있단 얘기죠.
작년에 세 자녀 했을 때도 다 주는 줄 알고 첫째나 이런 분들도 신청이 많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도 있는데 여기서 셋째 주고 둘째는 다음에 준다고 하면 더 많은 혼선이 있을 것 같아서 이걸 한 번에 지급하는 방법이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김낙우
조례야 집행부에서 올릴 수도 있고, 의원 발의 할 수도 있는데 빨리 추진되면 의원 발의하면 더 빨리할 수 있잖아요.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협조해주시면 의원 발의가 되면 좀 더 빨리 돼서 2월에 통과되면 3월에 바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세부적인 것은 회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시설관리공단 당초 예산 278억 정상 전출금, 자본 전출금 예산을 세웠는데 전광섭 이사장님 오셔서 2023년 시설관리 운영을 잘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수탁 주는 부분도 늘어나다 보니까 40억 정도 늘어났는데 내년에도 전광섭 이사장을 중심으로 해서 시설관리공단 운영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용학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용학 위원
과장님 다자녀 입학축하금 지원 관련해서 아까 부의장님이 질의해서 제가 질의를 안 드렸는데 아마 학부모님이나 학생 대상이 대상자가 혼돈은 당연히 오겠죠.
셋에서 둘로 변경되고 이런 부분도 있는데, 개인적인 의견은 그렇습니다.
의회는 조례나 규정에 맞춰서 편성되고 감시하고 하는 기관인데 어려움은 있어요, 저희도 이걸 판단하기에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감안 하시고 이거를 만약에 둘째, 셋째를 구분한다고 하면 이런 정책도 괜찮은 것 같아요.
셋째는 기본 조례로 되어있다고 하면 현행대로 조례대로 규정하고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가 보도자료나 언론을 통해서 저희 2024년도 시책이 두 자녀부터 입학축하금을 주겠다는 홍보도 하면서도 시너지 효과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냥 올해부터 두 자녀니까 두 자녀부터 줍시다, 보다는 그래도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해서 입학축하금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예산을 집행할 때는 잘한 점은 잘한 거에 대해서 충분히 홍보할 필요가 있다.
홍보를 통해서 올해부터는 충주시는 긴축재정을 통해서 어려운 시점에도 둘째부터 입학축하금을 주는 걸로 홍보해서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각 읍면동에 통장 회의를 통해서 여러 지침을 통해서 충주톡으로 대대적으로 홍보하게 되면 충주시에 대한 이미지도 그렇고 학부모들 갖는 이미지도 더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요.
무턱대고 셋째부터 주겠습니다, 셋째 편성해서 주는 것보다 주던 걸 감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만, 더 증해서 주는 부분은 그런 효과는 더 많은 효과를 가질 수도 있다.
그래서 너무 고민 안 하셔도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조례가 개정되고 해서 새롭게 된다고 하면 충분한 홍보를 통해서 그 효과의 시너지는 더 좋아질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개인적인 이견입니다만 그렇게 해주셔도 무방하다.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집행하는 과장으로서는 예산을 통과해주시면 조례안을 고쳐서 3월에 바로 하면 읍면동 직원들의 접수하는데 한 번에 하고 업무부담을 줄여줄 수 있고 그다음에 이걸 하게 되면 각 학교에 재학 여부를 통보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에 행정을 보는 직원들도 몇 개월 더 하는 것보다 일시적으로 한 번에 하는 게 여유가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행정상의 수반되는 업무가 더 늘어날 수도 있고 복잡해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어차피 인원수는 그 인원수잖아요.
행정 업무할 때는 추가적인 업무가 있겠지만 과정은 어쩔 수 없는 과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알겠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낙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사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5차 행정문화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제4차 행정문화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산회)
| ○ 출석위원: 6인 |
| 김낙우박상호김영석신효일유영기 |
| 정용학 |
| ○ 출석공무원: 4인 | |
| 홍보담당관 | 정 문 구 |
| 감사담당관 | 전 명 숙 |
| 자치행정과장 | 서 강 은 |
| 기획예산과장 | 홍 순 규 |
| ○ 회의록 서명 | |
| 위 원 장 | 김 낙 우 |
| 부위원장 | 박 상 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