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0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12월 12일 (화) 10시
장 소 : 행정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2.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3.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된 안건
(10시 00분 개회)
○ 위원장 김낙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제5차 행정문화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충주시장제출)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장 유승훈
안전총괄과장 유승훈입니다.
항상 충주시민의 안전을 위해 전력을 다하시는 행정문화위원회 김낙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전총괄과 소관 2024년도 일반회계 당초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56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75억 8,700만 원 증액된 125억 6,2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88억 7,900만 원, 도비 보조금 36억 8,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안전총괄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95억 1,200만 원이 증액된 218억 2,900만 원입니다.
세부 사업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규모재해 위험지구 정비입니다.
봉방 배수 펌프장 유입부 교량 설치를 위해 2억 7,000만 원, 관내 급경사지 안전 점검과 표지 정비를 위해 각각 2,100만 원,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신니 견학 사업에 41억 5,100만 원, 신니 용원 사업에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입니다.
계속해서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으로 상대촌 정비사업 16억 원, 단월 정비사업 10억 원, 대소원면 문주 급경사지 정비사업에 3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입니다.
명서 급경사지 정비사업 7억 9,800만 원, 산척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으로 1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7월 호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토계 배수 펌프장 재해복구를 위해 18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회 자연 재해위험 정비사업입니다.
사업비 8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입니다.
재해 사전 대비 대책 마련입니다.
재난 행동 요령 및 홍보 책자 제작과 각종 위원회 등 운영을 위하여 3,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호우로 인한 침수 예방 시설 설치를 지원하기 위해 침수 방지 시설 설치 지원비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입니다.
자연재해 피해 지원으로 재난지원금 5,000만 원, 민간인 제설 작업 피해보상금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해 대비 시스템 운영 및 유지 관리입니다.
재난 관련 장비 공공요금 7,800만 원, 장비유지비 1억 1,100만 원, 재난상황실 전면부 교체 공사비 1,000만 원, 신속한 재난 상황 판단을 위해 필요한 장비구입 하기 위해 1억 6,800만 원, 총 3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동 음성 통보 시설 및 재난 예방 CCTV 복구사업입니다.
7월 호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재난 예방 시설의 복구비로 국도비 포함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2페이지부터 163페이지 지역 자율방재단 운영입니다.
지역 자율방재단의 재난 예찰 및 복구 활동 지원을 위해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3페이지 지역 자율방재단 운영 보조사업입니다.
방재단 활동을 위해 유류비 지원으로 도비 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도비 지원이 취소되어 수정예산으로 100만 원은 삭감 예정이며 방재단 재난 대응 특화 훈련으로 도비 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부터 164페이지 안전 보안관 운영입니다.
안전 보안관 활동 지원비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4페이지 시민 안전 보험입니다.
보험료와 홍보물 제작비로 도비 포함 1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 재난 대응 종합훈련입니다.
국도비 포함하여 훈련비로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입니다.
풍수해 보험입니다.
보험료 및 홍보물 제작비로 도비 포함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5페이지부터 166페이지 안전 문화 운동 추진입니다.
안전 문화조성을 위한 안전 문화교육 및 홍보물, 어린이 대상 안전 문화 공연 등을 위하여 4,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66페이지 안전 문화 캠페인입니다.
대중교통을 활용한 홍보와 생애주기별 홍보 책자 등을 위해 도비 포함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 안전 체험마당입니다.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체험형 행사로 도비 포함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입니다.
물놀이 인명 구호용품 구입 및 설치입니다.
인명 구호 장비와 초소 운영을 위해 도비 포함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에서 168페이지 여름철 물놀이 안전 관리입니다.
물놀이 안전 관리를 위한 순찰 요원 인건비와 각종 안내 수칙 홍보물 제작과 구호 장비구입, 초소 추가 설치 등을 위해 3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에는 물놀이 관리 지역을 28개로 확대하여 관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68페이지입니다.
하단에 유도선 수상레저 및 행정선 관리입니다.
유도선 유지 관리비, 근무 초소 운영비와 노후화된 행정선 충북 510호 교체를 위해 1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9페이지입니다.
재난 취약가구 정비입니다.
관내 취약계층을 위해 노후 전기시설 교체 등을 위하여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 예방 및 인명 구조활동 지원입니다.
해병전우회의 재난 예방 활동비 지원과 인명 구조용 보트구입을 위하여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 관리 대상 시설 안전 점검입니다.
관내 점검이 필요한 시설이나 행사 및 축제의 사전점검을 위한 민간 전문가 수당과 재난 취약시설의 긴급한 안전 조치 등을 위해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입니다.
찾아가는 안전 취약계층 안전 교육입니다.
노인, 어린이, 청소년, 다문화 가족 등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 문화교육을 위해 국비 포함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0페이지부터 171페이지 지역예비군 육성사업입니다.
병력 수송용 버스 임차료 도비 지원 포함 4,800만 원, 통합 방위협의회 군부대 위문비 2,000만 원, 예비군기동대 워리어 플랫폼 물자 구입비 4,600만 원, 예비군시설 및 사무실 환경개선비 1,600만 원, 예비군 훈련지원비 3,000만 원 등 총 1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1페이지 민방위 교육 및 훈련입니다.
민방위 계획 책자 제작과 민방위대 창설기념행사 추진을 위하여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입니다.
민방위대원 방독면 보급입니다.
방독면 구입을 위해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 시설 장비 관리입니다.
민방위 시설 및 장비 유지 관리비로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입니다.
비상 대비 자원 관리 및 훈련입니다.
충무계획, 충무훈련, 을지 연습 및 화랑훈련 등 비상 대비훈련을 위해 3,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입니다.
주민 대피 시설 운영관리입니다.
대피 시설 내 표지판, 비상용품함 등을 정비하기 위해 도비 포함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무 요원 관리입니다.
보상금 5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율방범대 및 의용소방대 운영지원입니다.
자율방범대 순찰 차량 유지 관리비와 순찰을 위한 야식비 보상 등 3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입니다.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 지원으로 2,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 급수시설확충입니다.
서충주지역 민방위 급수시설 설치를 위해 국도비 포함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경보시설 재정비입니다.
관내 민방위 경보시설 장비 업그레이드를 위해 국도비 포함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입니다.
민방위 경보 사각 지역 해소입니다.
달천동 행정복지센터에 경보시설설치를 위하여 국도비 포함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후 민방위 사이렌 장비 교체입니다.
삼탄유원지 내 사이렌 장비 교체를 위하여 도비 포함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부터 178페이지 중대재해 및 산업안전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산업안전 보건관리를 체계적으로 하기 위하여 3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입니다.
하수도 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5억 600만 원, 재난관리 기금 법정적립금으로 15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4년 본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24년 수정예산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은 54페이지 55페이지입니다.
지역 자율방재단 운영 보조사업입니다.
방재단 활동을 위한 유류비 지원으로 도비 100만 원 편성하였으나 도비 지원이 취소되어 세입, 세출액 각각 1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 재난관리 기금운용 계획안입니다.
33페이지 2024년도 재난관리기금 조성 현황입니다.
2023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44억 900만 원이며, 2024년도 수입은 17억 600만 원, 지출은 5억 5,300만 원으로 2024년도 말 조성액은 55억 6,200만 원입니다.
34페이지 자금수지 총괄 부분은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에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 수입 계획입니다.
공공예금 이자 수입 1억 1,200만 원, 예치금 회수 44억 9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15억 9,400만 원, 총수입 61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지출액은 전년 대비 4억 9,800만 원 증액된 61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 예방 시설 및 장비 유지 보수비 2,500만 원, 응급복구사업비 2억 원을 편성하였고, 제설용 트랙터 등 유류비 지원 4,700만 원, 제설 장비 유지 관리 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해대책 자재 및 재난 예방 사업 물품 3,000만 원, 제설 장비 소모품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재난 응급복구 사업비로 1억 원과 시설부대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난 예방 장비 구입을 위해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설명을 마치고, 2023년 3회 추경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84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호우에 따른 복구비 지원으로 기정액 대비 20억 7,100만 원 증액되어 95억 3,800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24억 8,800만 원 증액되어 183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토계 배수 펌프장 재해복구입니다.
7월 호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토계 배수 펌프장 복구를 위해 국비 2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6페이지 호우 피해 재난지원금입니다.
마찬가지로 7월 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피해 보존을 위해 피해지원금 국도비 18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입니다.
충주시가 2023년 재난 관리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포상금 400만 원을 지급 받았습니다.
포상금은 어린이 교통안전 물품 제작비로 200만 원, 재난관리 평가 유공 공무원 포상금으로 200만 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마을 단위 시범훈련과 장비 지원입니다.
재난지역 선포와 호우 피해 복구 등으로 훈련이 취소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입니다.
안전총괄과 계속비 사업은 산척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사업 외 8건이며 명시이월 사업은 봉방 배수 펌프장 유입부 재정비 사업 외 1건입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낙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용학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먼저 161페이지 침수 방지 시설 설치지원에 관련해서 조례가 제정됐고 이거에 대한 예산을 편성해주셨네요?
신청이나 홍보는 어떤 방안으로 아니면 규정이 있을 거잖아요,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는?
그거에 대한 설명 좀 먼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유승훈
저희가 내년 1월에 공모사업으로 읍면동에 신청을 받겠습니다.
우선순위는 일단 과거 5년 이내 1회 이상 침수된 곳, 두 번째로 과거 10년 이내 침수 피해가 발생했던 지역의 주택 및 소규모 상가 이런 식으로 5개가 있습니다.
그 순서대로 지급하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잘하셔서 올해같이 침수되는 부분은 미리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안을 마련해주셔서 감사하고 그렇게 진행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유승훈
알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좀 전에 도비 방재단 유류비 100만 원 삭감된 건 왜 된 거예요?
○ 안전총괄과장 유승훈
도에서 예산 편성이 잘린 것 같습니다.
○ 정용학 위원
편성을 안 해줬다?
달랑 100만 원 가지고?
○ 안전총괄과장 유승훈
예.
○ 정용학 위원
다음은 168페이지인데요.
저희가 올해 괴산댐 월류로 인해서 피해를 많이 본 곳이 살미의 일부 지역과 동은 달천동인데요.
초소 같은 경우는 이번에 손실됐잖아요.
여러 가지 거기에 대한 안내 표지판이나 갖고 있던 안전용품 같은 경우, 이게 사전에 월류나 호우주의보 이런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이전하든가 보관하셔야 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결국은 그게 훼손돼서 새로 설치해야 하잖아요.
미리 괴산댐부터 여러 가지 호우주의보까지 될 때 사전에 이런 부분은 다른 곳으로 옮겨놨어도 되지 않았을까.
여러 가지 급박한 상황이다 보니까 주민피해를 최소화하다 보니까 그런 데까지 신경을 못 썼을 수도 있겠지만 향후에는 그런 부분들을 미리 사전에 그런 계획안도 갖고 있어야 하지 않나 하는 부분입니다.
이게 자산이잖아요.
자산 취득비로 시설부대비로 설치하시는데 결국은 이런 부분들이 재설치하고 하다 보면 예산이 편성되는 거고, 이것 보면 초소 설치비만 1억 2,000인데.
이런 부분은 사전계획에 따라서 미리 이전 설치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는 당부 말씀드리겠고요.
168페이지 상단부에 구명조끼 있어요.
○ 안전총괄과장 유승훈
예.
○ 정용학 위원
작년에도 100개 구매했더라고요?
2023년도 당초 예산에도 보니까 100개 구매하셨더라고요?
일회성인가요?
○ 안전총괄과장 유승훈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계속 사용하고 있는데 계속 구매하는 거예요?
이거 재고 파악은 되나요?
○ 안전총괄과장 유승훈
재고 파악은 현재 350개 보유하고 있는데요.
노후 조끼는 교체하고 유실되기도 해서 개수에 맞춰 상황에 따라서 구매하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해마다 100개씩 훼손되는 거예요?
○ 안전총괄과장 유승훈
훼손되고 한번 쓰면 유실되는 것도 있고 금방 노후화되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개수는 상황을 보고서 100개가 아니면 50개 정도 하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제가 3년째 봤는데 해마다 똑같이 100개씩 구매했더라고요.
○ 안전총괄과장 유승훈
예, 현재 350개 보유하고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작년에도 보니까 4만 8,000원씩 100개를 구입했어요, 재작년도 똑같고.
해마다 100개씩 손실되고 훼손된다는 말씀이시죠?
○ 안전총괄과장 유승훈
2. 3년에 한 번씩 교체되는 것 같습니다.
100개 구매해도 3년 오래된 것도 폐기하고 그래서 100개 정도 구입하는 게 맞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대부분이 구명조끼 사용 많이 하나요?
○ 안전총괄과장 유승훈
예, 많이 하죠.
항상 비치하고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재고관리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계속 구매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질의한 거고요.
그 점 확인 한 번 해줬으면 좋겠고, 169페이지에요.
상단 부분에 유도선 근무소가 몇 군데에요?
○ 안전총괄과장 유승훈
2개소입니다.
○ 정용학 위원
2개소죠?
하나는 언제 없어졌어요?
○ 안전총괄과장 유승훈
하나는 지금 없어진 게 아니고 단지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언제부터 운영 안 하신 거예요?
○ 안전총괄과장 유승훈
2015년부터 안 하고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15년부터?
그럼 여기에 위성방송 수신료를 납부해야 하는 거예요?
○ 안전총괄과장 유승훈
저희도 그거에 대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월악산 초소를 운영안하고 있는데 내부적으로 철거하는 게 맞냐, 안 맞냐 논의했는데 혹시 거기도 사고가 날 위험성이 있어서 그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이 안 돼서 존치하는 걸로 내부적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 정용학 위원
근무소는 하되 근무하시는 분은 없잖아요?
위성방송 수신료가 TV 수신료 아니에요?
○ 안전총괄과장 유승훈
예, 맞습니다.
○ 정용학 위원
근무 안 하는데 납부 할 필요가 있나요?
유도선 근무소 위성방송 수신료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항목이.
이거 TV 수신료 아니에요?
○ 안전총괄과장 유승훈
예, TV 수신료 맞습니다.
○ 정용학 위원
근무도 안 하는데 굳이 납부할 필요가 있나요?
○ 안전총괄과장 유승훈
이것은 TV 수신료는 1회 추경 때 저희가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초소는 유지하고 이런 세금 관련된 것은 저희가 삭감하겠습니다.
잘못한 것 같습니다.
○ 정용학 위원
저희가 삭감해도 되니까요.
여기 보면 2015년도라고 했는데 작년에도 똑같이 위성방송 수신료가 똑같이 지출했어요.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굳이 납부 안 해도 될 것을 납부할 필요가 뭐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이거는 저희가 1만 3,000원씩 12개월 한 군데는 정리해 보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유승훈
예, 알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그리고 중앙탑 행정선은 새로 구매하시는 거고요?
행정선 구매평가위원회 심사수당이 있어요, 168페이지 하단 부분에?
○ 안전총괄과장 유승훈
예, 맞습니다.
○ 정용학 위원
평가심사위원회 수당이 30만 원씩인가요?
○ 안전총괄과장 유승훈
예, 30만 원씩 배정돼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여기는 단가가 세네요?
○ 안전총괄과장 유승훈
예.
○ 정용학 위원
규정이 따로 있나요, 어느 기준으로 하나요?
기술을 요하는 것 때문에 그런가요?
○ 안전총괄과장 유승훈
예.
○ 정용학 위원
이거 어떤 기준이 있을 텐데.
○ 안전총괄과장 유승훈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수당이 30만 원이 올라와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70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지역예비군 육성과 관련해서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금에 예비군 부대 운영비가 있어요.
○ 안전총괄과장 유승훈
예, 10만 원씩.
○ 정용학 위원
그렇죠?
이게 기존에는 도비와 시비가 매칭 사업이었는데 왜 시비만 편성되어있나 의구심이 생겼어요.
2023년도에 올 당초 예산에는 도비와 시비가 매칭돼서 1,800만 원이 편성되어있고 지금은 시비만 1,800만 원이 되어 있어요.
기존에 과목을 별도로 분리해서 했었거든요, 작년에는.
올해죠, 예비군 육성 지원 경상보조금이.
그런데 거기는 도비와 시비 매칭 비율로 해서 1,800으로 세웠는데 올해는 시비만 1,800으로 세운 사유가 있을 것 같아요.
○ 안전총괄과장 유승훈
도비 편성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하던 사업을 도에서 삭감하나요?
○ 안전총괄과장 유승훈
삭감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사유가 뭐예요?
작년에 540만 원 편성했던데, 올해.
내년에는 비율 자체를 지원 자체를 안 해준다는 얘기잖아요?
○ 안전총괄과장 유승훈
예, 그렇습니다.
○ 정용학 위원
사유 좀 확인해줬으면 좋겠고요.
○ 안전총괄과장 유승훈
예, 알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예비군 병력 수송 버스 임차료 시에서 지원해 주잖아요, 예비군 훈련 갈 때 타라고.
작년보다 대수를 많이 줄였는데 수송하는데 지장 없겠죠?
○ 안전총괄과장 유승훈
예, 없습니다.
○ 정용학 위원
자율방범대 순찰 차량 구매하는 게 있거든요, 176페이지에.
내부연한이 지난 건가요, 신규 차량이에요?
○ 안전총괄과장 유승훈
내부연한이 지나서 2013년식이어서 잔고장도 많고 수리 비용 부담도 커서 불가피하게 차량 지원하게 됐습니다.
○ 정용학 위원
기존에 자율방범대 관련된 조례가 개정되면서 거기에 포함된 일부 지원 부분인 거죠?
○ 안전총괄과장 유승훈
예.
○ 정용학 위원
마지막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77페이지 있잖아요?
사업장 위험성 평가 컨설팅 용역은 어떤 내용일까요?
법적인 걸까요?
아니면 어디 사업장 컨설팅하시는 건지.
○ 안전총괄과장 유승훈
사업장 위험성 평가 컨설팅은 법정 사항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게 돼 있습니다.
법정으로 해야 합니다.
○ 정용학 위원
해마다 하나요, 주기별로 하나요?
○ 안전총괄과장 유승훈
해마다입니다.
○ 정용학 위원
중대재해는 3년에 한 번 하는데 이거는 매년 해요?
○ 안전총괄과장 유승훈
예.
○ 정용학 위원
매년 용역을 해요, 법정으로?
○ 안전총괄과장 유승훈
예, 법정 사무입니다.
○ 정용학 위원
여기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 위원장 김낙우
김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석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4페이지 보험금 관련해서 시민 안전 보험 있죠?
여기 보니까 지급 내역이 11월 20일 기준으로 해서 29건 해서 1억 7,800이 지급됐더라고요.
지급 내역이 어떤 것이 주로 많이 지급됐나요?
○ 안전총괄과장 유승훈
성폭력 범죄 피해, 농기구 사고 상해, 개 물림 사고도 4건 정도 되고요.
감염병 사망도 3건 되고 농기계 사고 상해 후유 장애가 많습니다.
○ 김영석 위원
아, 농기계 사고 관련해서?
○ 안전총괄과장 유승훈
익사 사고도 1건 있고요.
○ 김영석 위원
익사 사고도 있고요.
그러면 충주시에 주민등록증이 되어 있는 모든 분은 다 되는 거죠?
○ 안전총괄과장 유승훈
예, 외국인 포함해서 충주시에 주민등록 되는 모든 시민 다 들어주고 있습니다.
○ 김영석 위원
이게 홍보가 덜된 것 같아서 홍보 좀 신경 써 주세요.
○ 안전총괄과장 유승훈
예, 알겠습니다.
○ 김영석 위원
그리고 165페이지 풍수해 보험 사업이 있잖아요?
올해 5월에 우박이 내려서 피해를 많이 본 농가가 많은데 보시면 시에서 9,000만 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보험을 지금 하고 있는데 자부담이 있나요?
○ 안전총괄과장 유승훈
거의 없습니다.
자부담이 거의 보험료 지원은 70~87%를 지원해 주고 최대지원은 92%인데 자부담은 어느 정도 있습니다.
○ 김영석 위원
그러면 지급 관련해서 피해 보상 지급이 어느 정도?
○ 안전총괄과장 유승훈
4억 3,000 정도 지급했습니다.
사업비가 9,000만 원인데 4억 3,000만 원 현재 지급했습니다.
○ 김영석 위원
그러면 건수가 상당히 많겠네요?
○ 안전총괄과장 유승훈
건수가 129건으로 파악됩니다.
○ 김영석 위원
그러면 호우, 강풍, 태풍, 온실 관련해서 주택상가 다 포함된 거예요?
○ 안전총괄과장 유승훈
예, 다 포함됩니다.
○ 김영석 위원
주택 같은 경우에는 조금 피해를 봐서는 보상 안 나갈 것 아니에요?
최소한 방파 정도 돼야 하나요?
○ 안전총괄과장 유승훈
예.
○ 김영석 위원
이번에 폭우로 인해서 포함됐다고 봐야겠네요?
○ 안전총괄과장 유승훈
포함됐는데 재난지원금과 풍수 재해가 중복지원이 안 돼서 재난지원금이 많이 나왔고 재난지원금으로 수령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영석 위원
그러면 농협에서 풍수해 보험 관련해서 하고 있잖아요?
중복지원이 돼요?
○ 안전총괄과장 유승훈
안 됩니다.
○ 김영석 위원
그러면 시에서 받든지 농협에서 받든지 택 일해야 한다?
○ 안전총괄과장 유승훈
예.
○ 김영석 위원
그리고 168페이지 보시면 정용학 위원님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안전선 설치, 표지판 설치 그다음에 사망사고 발생지역에 장비 설치돼 있잖아요.
예산이 2억 정도 되는데 관련해서 이번에는 폭우로 인해서 괴산댐이 월류되는 바람에 시설물이 떠내려갔는데 앞으로 잘 관리하셔서 내년에도 쓸 수 있게끔 잘 관리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75페이지 보시면 사무관리가 있어요, 상단에.
비상용품 해서 1,560만 원이 책정 돼 있거든요.
175페이지, 상단.
이거는 어디에 설치되는 건가요?
○ 안전총괄과장 유승훈
비상용품이요?
아파트 지하에 설치되고 있습니다.
○ 김영석 위원
지금 기존에 다 되어 있지 않나요?
○ 안전총괄과장 유승훈
기존에 다 되어 있는데 신규로 4개 정도 있어서 거기도 하나에 7개씩 해서 28개 들어가고 기존에 돼 있는 것도 올해 비상용품 43개를 2023년도에 교체했습니다.
○ 김영석 위원
제가 보니까 비상용품 관련해서 아파트를 다녀봤어요.
그런데 상태가 상당히 양호하던데?
60개가 26만 원씩 해서 1,560만 원 책정돼있는데 신규 아파트는 이해 가는데 기존에 되어 있는 걸 교체한다고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43개?
주로 어디 많이 하나요?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설치되는데 상태가 안 좋은 몇 군데 알려주시겠어요?
○ 안전총괄과장 유승훈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김영석 위원
보고 좀 주세요.
176페이지 보시면 비상 급수시설을 서충주에 설치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위치가 어디쯤 되나요?
○ 안전총괄과장 유승훈
위치는 아직 못 정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서충주가 인구에 비해서 비상 급수시설이 없습니다.
저희가 몇 군데를 파서 서충주에 설치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해서 설치하려고 합니다.
○ 김영석 위원
저도 동감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비상 급수시설을 설치하실 때 위치선정이 중요하거든요.
많은 사람이 비상시에 이용해야 하는데, 이용할 수 있는 거리가 먼다든지 잘 모른다고 하면 설치해도 무용지물이거든요.
관련해서 위치선정을 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유승훈
알겠습니다.
○ 김영석 위원
앞으로도 안전 관리에 대해서 안전총괄과에서 관심을 갖고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유승훈
예, 고맙습니다.
○ 김영석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낙우
신효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효일 위원
과장님 충주시 안전과 재해 관련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재해 사전 대비 대책 마련에 보시면 재해영향 평가 심사위원 수당이 있습니다.
연 60회인데 맞는 건가요?
5만 원 5명이 60회인데 표기가 잘못된 것 같아서.
○ 안전총괄과장 유승훈
예, 60회입니다.
○ 신효일 위원
60회입니까?
60회 회의가 다 여나요?
○ 안전총괄과장 유승훈
예, 서면심의를 그 정도 하고 있습니다.
○ 신효일 위원
서면으로 하나요?
○ 안전총괄과장 유승훈
예, 서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 신효일 위원
그리고 177페이지 보시면 중대재해 예방에서 디지털 안전 보건 관리 시스템 구축이 있는데 신규로 구축하시는 거죠?
○ 안전총괄과장 유승훈
예.
○ 신효일 위원
보면 금액은 8,500인데 시스템 유지 관리비가 월 377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게 맞는 건가요?
○ 안전총괄과장 유승훈
예, 맞습니다.
○ 신효일 위원
유지 관리만 하는데 그 정도 들어가는 건가요?
○ 안전총괄과장 유승훈
디지털 안전 보건 관리 시스템이 안전 보건에 대한 모든 것을 전산화해서 관리하는 건데요.
저희가 담당자가 직접 전산에 입력시키면 저희가 총괄적으로 안전 점검을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되고 해서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 신효일 위원
몇 군데 정도?
○ 안전총괄과장 유승훈
전체 다입니다.
○ 신효일 위원
전체 수량이 많아서 유지 비용이 이렇게 드는 건가요?
읍면동 전체 깔려있기 때문에 서버 비용이나 이런 유지비가?
○ 안전총괄과장 유승훈
예, 맞습니다.
○ 신효일 위원
저는 이걸 구매하는데 통합 관제센터에 드는 건 줄 알았는데 전체적으로 해서 금액이 월 377만 원 정도 들어간다?
이건 그럼 계속 매년 월마다 들어가는 비용인가요?
○ 안전총괄과장 유승훈
예, 매년 들어갑니다.
○ 신효일 위원
상당히 금액이 있긴 한데 전체적으로 사용하는 거면 네 이해는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낙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용학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용학 위원
과장님, 추가 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기존에 행정선 폐선 비용 이게 없앨 거잖아요?
○ 안전총괄과장 유승훈
500만 원이요?
○ 정용학 위원
예.
○ 안전총괄과장 유승훈
예.
○ 정용학 위원
없애는 비용을 우리가 부담하나요, 고철이나 이런 게 되지 않나요?
○ 안전총괄과장 유승훈
따져 보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5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처리비용도 500만 원이 들어간다?
○ 안전총괄과장 유승훈
예, 처리비용 최소한으로 해서 500만 원 하려고 합니다.
○ 정용학 위원
기금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 좀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는 34페이지입니다.
이자 수입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전년도 이자 수입액이 5,000이에요?
그런데 예치금은 40억 그대로잖아요, 올해 44억?
그런데 이자 수입이 이렇게 급증하는 이유는 이율 때문에 그런 건가요?
○ 안전총괄과장 유승훈
금리가 1.71에서 3.46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 정용학 위원
1.71에서.
○ 안전총괄과장 유승훈
1.71에서 3.46 정도.
그래서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이자 수입이 상당히 늘어났네요, 두 배 이상 늘어나서.
이율이 높아서 수입이 늘어났다?
○ 안전총괄과장 유승훈
예.
○ 정용학 위원
올해 그 정도 늘어날 거다?
○ 안전총괄과장 유승훈
예.
○ 정용학 위원
저희 대부분 기금조성의 수입원은 어디에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수입원이 있잖아요.
44억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요?
수입원이 어디에서 생기는지?
○ 안전총괄과장 유승훈
일반회계 보통세 세입 결산자료를 보면 최근 3년간 보통세합계에서 3년 치를 평균 내서 1%를 적립하고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아, 1%?
그 부분을 고정적으로 적립을 계속하고 있는 거군요?
○ 안전총괄과장 유승훈
예.
○ 정용학 위원
그래서 올해 4,000만 원이 늘어난 거고, 예치금 자체가?
그다음에 36페이지 관련해서 하단부에 재난 장비 임차료 있잖아요, 지출계획 관련해서.
재난 대비 장비 임차료, 시설부대비입니다.
기금입니다, 기금.
제가 저번에 과장님과 상의했던 부분 아시잖아요, 장비 임차.
그 부분 때문에 당초 예산을 적게 잡으신 거예요?
1,000만 원밖에 안 잡아서.
○ 안전총괄과장 유승훈
사무관리비로 잡았습니다.
○ 정용학 위원
네?
○ 안전총괄과장 유승훈
장비 임차료가 시설부대비 해서 사무관리비로 잡았습니다.
○ 정용학 위원
이게 사무관리비에요?
장비 임차료가 사무관리비라고요?
○ 안전총괄과장 유승훈
사무관리비로 쓸 수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장비 임차료에 대한 부분은?
○ 안전총괄과장 유승훈
장비 임차료에 대해서는 다른 데 세워놨는데, 이거.
○ 정용학 위원
재난 관련해서 장비 임차는 항목이 어디에 있어요?
○ 안전총괄과장 유승훈
재난 예방비 응급복구 사업비로 사무관리비에 2억 원 세웠습니다.
거기에서 장비 임차료 나가고요.
○ 정용학 위원
그러면 재난 예방비 응급사업에 대한 2억이 장비 임차료다?
○ 안전총괄과장 유승훈
예, 포함해서.
○ 정용학 위원
항목이 이게 맞나요?
반대로 되어야 하지 않아요?
장비 임차가 사무관리비가 되고 시설비가 항목이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네.
제가 좀 이해가 안 가서.
○ 안전총괄과장 유승훈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네, 항목을 정리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시설부대비로 당연히 폭넓게 쓸 수 있겠지만 명칭이 딱 정해져 있고 응급 복구사업에 장비 임차료 이렇게.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장비 임차료 부분은 개정하셔야 할 것 같아요.
○ 안전총괄과장 유승훈
예, 검토하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교육을 한 번 해야 할 것 같더라고요.
전 부서, 읍면동하고 담당 부서하고요.
중대재해법에 해당하는 거라 대책을 빨리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유승훈
예, 알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이상입니다.
이건 별도로 보고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낙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기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질의를 많이 하셔서 다른 건 아니고 추경에서 세입예산 보니까 성립 전 예산이 좀 들어가 있어요?
보조금이니까 국도비에 재난 상황이니까 성립 전 예산 잘 쓰셨는데 국고보조금과 시도비 보조금이 교부받은 시기가 언제쯤 되나요?
○ 안전총괄과장 유승훈
교부받은 게 올해 받았습니다.
○ 유영기 위원
올해 언제 받은 거죠?
○ 안전총괄과장 유승훈
추석 전에 받았습니다.
○ 유영기 위원
추석 전이면 2차 추경 전인가요?
○ 안전총괄과장 유승훈
예.
○ 유영기 위원
제가 왜 질의하냐면 성립 전 예산을 쓴 다음에 차기 추경에 보고를 하게 돼 있잖아요, 의회에.
그래서 그 시기가 궁금해서.
2추 끝나고 교부받았다는 거죠?
○ 안전총괄과장 유승훈
예, 끝난 다음에 받았습니다.
○ 유영기 위원
2추 전은 아니고요?
○ 안전총괄과장 유승훈
예, 아닙니다.
○ 유영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낙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과장님 저도 몇 가지만 얘기 드리겠습니다.
173쪽에 민방위 화생방 장비 3만 4,000만 원씩 500개 구입하는 거 올해 전수조사하셨나요?
○ 안전총괄과장 유승훈
예?
○ 위원장 김낙우
민방위 화생방 장비 3만 4000이 방독면 산다는 얘기죠?
이거 전수조사 하셨냐고요?
○ 안전총괄과장 유승훈
예, 했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하셨어요?
그 자료 저에게 서면으로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자율방범대 운영에 관한 조례가 올해 바뀌었잖아요, 내년부터 시행하는데.
조례에 의거해서 지원이 잘될 수 있도록 검토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유승훈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그리고 오늘 신문에 보니까 안전 정책 생활안전 관리 유공 충주시 국무총리기관 표창받으셨어요?
유승훈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들이 노력을 많이 하셔서 국무총리 표창받으신 부분에 대해서 칭찬해 드리고 내년에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유승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정회)
(11시 02분 속개)
○ 위원장 김낙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과장 노희경
정보통신과장 노희경입니다.
평소 정보통신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낙우 위원장님과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정보통신과 소관 2024년도 당초 예산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180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 총액은 전년 대비 7,700만 원이 감액된 4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으로 버스 공공와이파이 구축 외 1건 2,000만 원,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으로 초등학교 CCTV 통합 관제센터 연계사업 4억 6,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1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4억 8,200만 원 감액된 71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정보화 교육 및 능력 향상입니다.
시민 및 직원 대상 정보화 교육 강사료 1억 3,000만 원, 정보화 교육 교재비 3,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홈페이지 운영에서 홈페이지 통합 유지 보수비 및 통합 예약 시스템 고도화 사업비 각각 5,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2쪽입니다.
행정전산화 추진 및 지원으로 소프트웨어 구입비 1억 8,000만 원, 홈페이지 연계 AI 챗봇 안내 서비스 1,000만 원, 충주톡 운영에 따른 메시지 발송비용 6,000만 원, 데이터 기반 행정업무추진을 위한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이용료 3,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전산 장비 보강 및 유지 관리입니다.
행정업무용 PC 설치비 1,200만 원, 통합 행정 정보 시스템 유지 보수 5억 7,400만 원, 본청 및 사업소 PC 유지 보수 3,600만 원, 읍면동 PC 유지 보수 2,200만 원, PC 등 전산 장비 유상 유지 관리비 1,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3쪽입니다.
행정업무용 PC 구입비 2억 6,900만 원, 행정 시스템의 안정 및 운영 환경조성을 위해 온나라시스템 L4 스위치 이중화 구축 4,700만 원, 보안 USB 관리 시스템 업그레이드 4,800만 원, 전산실 항온항습기 3,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정보 기반시설 및 시스템 운영지원입니다.
모바일 통신회선 사용료 6,000만 원, 행정정보 전산 장비 및 재해복구 시스템 유지 관리위탁비 1억 1,300만 원, 온나라시스템 유지 관리위탁비 2,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실시간 바이러스 차단을 위한 바이러스 방역 시스템 구입비 5,300만 원, 매월 실시하는 사이버 보안 진단을 위한 내 PC 지킴이 프로그램 1,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 운영 업무추진입니다.
실과소 읍면동 전화, 국가 정보 통신망 이용료 5억 4,200만 원, 전용 회선 및 일반 인터넷 사용료 2억 1,600만 원, 다음은 184쪽입니다.
기타 통신회선 사용료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 유지 관리입니다.
정보통신 장애 예방 및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처리를 위한 정보통신 시스템 통합 유지 보수비 1억 8,500만 원, 정보통신 설비 유지 관리 소모품 1,000만 원, 정보통신 무정전 전원 장치 축전지 교체 1,100만 원, 인사이동, 부서 이동 등 통신 케이블 설치지원 2,100만 원, 공공와이파이 유지 보수 1,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노후 장비 교체로 안정적인 방송 서비스 제공을 위한 탄금홀 빔프로젝터 교체설치 4,700만 원, 청 내 방송 시스템 고도화 구축 1,900만 원, 방재실 전관 방송 시스템 교체 2,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화 통신사업 추진입니다.
네트워크 노후 장비 교체 및 와이파이 무중단 서비스 제공으로 안정적인 정보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네트워크 장비 보강 1억 1,300만 원, 해킹 등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안전한 업무 환경을 위한 정보 보안 시스템 고도화 8,000만 원,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책을 위한 재난상황실 영상회의 시스템 구축 사업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5쪽입니다.
무선 인터넷 접근성 향상을 위한 버스 공공와이파이 구축 임차료 2,300만 원, 무선 인터넷 확충 회선료 2,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도농 간 정보 접근 격차 해소 및 농촌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어촌 통신망 고도화 사업 5,200만 원 편성하였고, 초등학교 CCTV 통합관제센터 연계사업으로 초등학교 CCTV 모니터링 민간 위탁금 4억 6,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CCTV 운영 업무추진입니다.
CCTV 통합 관제센터 유지 보수비 2억 3,400만 원, CCTV 시스템 유지 관리비 1,000만 원, CCTV 이전설치비 4,000만 원, CCTV 전기요금 1억 2,000만 원, CCTV용 회선 사용료 7억 5,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6쪽입니다.
통합관제센터 CCTV 모니터링 민간 위탁금 4억 6,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북부권, 남부권 현장 CCTV 유지 보수비 각각 7,000만 원, 방범 CCTV 신규설치비 3억 9,000만 원, 노후 방범 CCTV 교체비 3억 5,000만 원, 주택가 CCTV 비상벨 설치비 3,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경찰, 소방, 충북도청과 연계, 영상 정보 공동 활용으로 신속한 현장 대응을 하기 위한 스타트 도시 안전망 서비스 3억 원, 통합관제센터 노후 CCTV 영상 저장장치 교체 2억 7,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드론 운영 업무추진입니다.
드론 시스템 운영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드론 조정 위탁 교육비 1,000만 원, 드론 영상 활용으로 행정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촬영용 드론구입비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7쪽입니다.
부서 운영에 따른 기본 행정경비로 일반운영비 3,200만 원, 기본업무 수행여비 2,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당초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이어서 2023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92쪽 세입예산입니다.
제3회 추경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6억 1,600만 원에서 100만 원 증액된 6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반환 수입으로 지방행정 데이터 개방체계 구축 사업 지체 상환 반환금 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93쪽 세출예산입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경 세출 예산액은 기정예산 82억 8,300만 원에서 3억 2,200만 원 감액된 79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임위 설명 기준에 해당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낙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효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효일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신효일 위원입니다.
전산 장비 보강 유지 관리 쪽에 PC 구매가 250대, 190대인데 기안이 있는 건가요, 매년 올라오는?
○ 정보통신과장 노희경
내구연한은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5년인데 6년 주기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 신효일 위원
교체하고 난 어떻게 처리하고 계시는가요?
○ 정보통신과장 노희경
교체한 건 그린 PC라고 예전에는 자체적으로 했는데 요즘에는 도에서 일괄적으로 수거해갑니다.
수거해서 그거를 업그레이드해서 장애인 쪽으로.
○ 신효일 위원
도에서요?
○ 정보통신과장 노희경
예,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 신효일 위원
장애인이나 이런 시설 쪽에?
○ 정보통신과장 노희경
예.
○ 신효일 위원
예전에 우리 시에서 하지 않았었나요?
○ 정보통신과장 노희경
예, 그런데 요즘 도에서 일괄적으로 시군별로 전부 다 받는 것은 아니고요, PC를.
재생이 사용 가능한 PC를 받아서 업그레이드시켜서 소프트웨어를 깔아서 장애인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 신효일 위원
비용은 도에서 업그레이드와 소프트웨어까지 다 하고있는 건가요?
○ 정보통신과장 노희경
예.
○ 신효일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CCTV 비상벨 설치가 있습니다.
지금 충주시에는 몇 개 정도가 설치돼있죠?
○ 정보통신과장 노희경
219개 있습니다.
○ 신효일 위원
219개요.
내년에 25개소 정도 추가한다는 말씀이시죠?
○ 정보통신과장 노희경
예, 올해 28개 했고요.
내년에 계획이 25개인데 실질적으로 하다 보면 몇 개는 더 증가 하더라고요.
○ 신효일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유용하게 쓰일 것 같은데, 어차피 CCTV 벨을 누르면 관제센터와 통합 관리가 되는 거잖아요?
○ 정보통신과장 노희경
바로 화면이 음성이 들려서 바로 무슨 일이냐고 관제요원이 대용하게 돼 있습니다.
○ 신효일 위원
울린 건이 있었나요?
○ 정보통신과장 노희경
사실 많습니다.
많은데 놀이터 주변에 아이들이 장난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교 주변에 대부분 설치되어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심심해서 장난으로 많이 해서 관제요원이 무슨 일이냐고 하면 아이들이 깔깔거리며 웃으면 다시 한번 물어보고 도망가고 하면 그게 장난으로 알고 실질적으로 하는 것은 몇 건 없었습니다.
총출동이 비상벨 포함해서 작년에 57건 경찰이 출동한 적은 있습니다.
○ 신효일 위원
출동 57건 정도 했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유용한 것 같거든요.
CCTV라는 게, 지금 이상 감지가 돼서 AI가 저절로 띄어주는 시스템은 아니잖아요?
○ 정보통신과장 노희경
그런 시스템이 지능형이라고 2021년도에 600대, 올해 600대 해서 1,200대는 지능형 CCTV를 도입했습니다.
○ 신효일 위원
아, 시내 내부에.
○ 정보통신과장 노희경
지난번에 자살 예방 차원에서.
○ 신효일 위원
그런 데는 제가 알고 있는데 일반 시내 지역에도?
○ 정보통신과장 노희경
일반도 1,200대로 해놨습니다.
공원 같은 곳에 지능형이라고 저희가 계속 학습시켜야 합니다.
어떤 동작이 화면에 보이면 그게 자동 표출될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을 1,200대 해놨습니다.
그래서 관제 요원들이 모니터 관제 시스템을 보통 행안부에서는 50대를 기준으로 두고 있는데, 저희는 1,200대를 빼면 당초 400대에서 210대 정도로 많이 줄였습니다.
○ 신효일 위원
단가 차이는 어느 정도 나나요?
○ 정보통신과장 노희경
기존 카메라에 라이선스를 입히는 겁니다.
○ 신효일 위원
프로그램을 입히는 거죠?
○ 정보통신과장 노희경
예, 그렇습니다.
○ 신효일 위원
프로그램을 사서 저희가 하면 되는 시스템 아닌가요?
○ 정보통신과장 노희경
그래서 600대에 4억 원씩 해서 2년 동안.
○ 신효일 위원
4억 원이요?
제가 봤을 때 이런 AI 시스템 업체가 많이 생성될 거라고 보거든요.
더 업그레이드하는 업체도 있을 것 같고 그런데 단가도 점차 많이 내려갈 것 같아요.
그 부분도 살피셔서 많이 적용할 수 있는 AI 시스템 적용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보통신과장 노희경
예, 알겠습니다.
○ 신효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낙우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용학 위원
과장님 좀 전에 신효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린 PC 관련해서 저희가 2년 전에 그린 PC 관련해서 질의하면서 그 제안을 통해서 평생학습을 통한 열린 학교라든가 필요한 곳에 전달한 적이 있거든요?
업무용 PC를 수거하고 업그레이드하는데 비용이 일반업체에서 할 수 없어서 도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 사업을.
그 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그린 PC를 충주시에도 필요한 곳에 재배치했어요, 특히 야학하는 곳에.
2년 전에 이창재 과장님 계실 때 사업을 전환 받아서 충주에 재배치한 적이 있거든요.
○ 정보통신과장 노희경
아, 자체적으로?
○ 정용학 위원
아닙니다.
도에서 하고 도에 저희가 필요한 곳에 신청해서 받아서 배부했어요, 야학이나 필요한 정보화 교육 때문에.
정보통신과에서 정보화 교육하고 있잖아요, 키오스크 사용 방법 같은 교육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야학 같은 경우에도 그걸 하고 있거든요, 열린 학교, 어머니 학교 여러 가지 있는데.
거기에 아마 2년 지났으니까 수요량을 파악해보시고 PC가 필요하다면 거기에 재배치가 가능합니다.
저희가 2년 전에 했어요, 이창재 과장님하고 해서 배치했거든요.
굳이 업무용 PC 자체를 활용해서 충주에 장애인만이 아니라 저소득층에도 보급해주는 사업이거든요.
수요조사해서 웬만하면 올라간 PC만큼은 받아서 충주에 혜택을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걸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니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고요.
페이지 187페이지입니다, 2024년도 예산.
기본경비 관련해서 사무관리비를 명세내역을 안 하고 부서 기본행정경비로 묶어서 예산 편성하나요?
○ 정보통신과장 노희경
제가 예전에는 사무관리비에는 차, 소모품 구입하는 걸 부기별로 다뤘었던 걸로 아는데 최근에는 이렇게 편성 알고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이러면 뭐에 썼는지 모르잖아요.
○ 정보통신과장 노희경
결과물은 다 나와 있습니다.
서류는 다 보관하고 있는데.
○ 정용학 위원
저희가 이걸 보고 부서의 기본행정경비가 2,2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일반 수용비가 어디에 어떻게 들어가는지 복사 용지를 사는지 임차료, 정수기 이런 경우 저희가 볼 수 없잖아요.
이 과목을 보고 2,200만 원이 뭐에 쓰였는지 하나도 모르는 거거든요.
원래는 부기를 달아주시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 정보통신과장 노희경
예산부서와 알아보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작년에는 달았는데.
올 당초 예산도 달았어요, 부기명을.
그런데 갑자기 묶어서 얼마 이렇게 해서 하는지 모르겠어요.
예산팀하고 협의하셔서 부기명을 달아주셔야죠.
과연 이 2,200만 원이 어디에 쓰이는지 상세 내역은 해당 부서만 알지 저희는 이것 보고는 알 수가 없잖아요.
○ 정보통신과장 노희경
알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여기에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공기청정기, 정수기, 복사기 임차료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을 텐데.
○ 정보통신과장 노희경
저희 생활하는 잡비가 많습니다.
○ 정용학 위원
자세한 것보다는 어느 정도는 기본적으로 부기명을 달아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검토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낙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 정보통신과장 노희경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낙우
다음은 세정과 및 징수과 소관에 대한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나오셔서 세정과 및 징수과 소관 예산에 대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징수과장 이오영
징수과장 이오영입니다.
먼저 세정업무에 적극적으로 관심 가져주시는 행정문화위원회 김낙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세정과장님 대신해서 세정과 소관 2024년도 당초 예산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90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2024년 세정과 세입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93억 7,500만 원을 증액하여 1,668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로는 주민세는 80억 원으로 최저임금 상승, 법인 사업체 수 증가와 관련하여 전년 대비 10억 원을 증액하고, 재산세는 340억 원으로 공시지가 및 주택가격 하락으로 26억 3,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동차세는 320억, 담배소비세는 170억, 지방소비세는 247억 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지방소득세는 510억 원으로 최근 5년간 세수 증가 추세를 반영하여 전년 대비해서 11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91페이지 국고보조금은 개별주택 가격 공시추진에 따른 국고보조금이며 1억 6,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2024년 세정과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도 9억 4,800만 원에서 8,900만 원이 감액된 8억 5,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정과 세출예산은 지방세 부과에 따른 일반운영비와 행정경비입니다.
먼저 지방세 부과관리는 4억 7,900만 원이며, 세정지원 경비 중 사무관리비 4,200만 원은 가상계좌 납부 수수료 등 일반 수용비이며 공공운영비 2억 1,900만 원은 지방세 고지서 발송에 따른 우편요금과 시설 장비 유지비입니다.
다음은 193페이지 성실납세자 지원금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경비는 지방세 전산 시스템 운영지원비로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4페이지 지방세 연구기능 강화 출연금 1,100만 원은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 발전기금으로 출연하는 사업으로 지난 11월 제279회 충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사전 의결된 사안입니다.
하단 부분 재산과표 관리 1,500만 원은 주택가 건축물 재산세 부과에 필요한 사업비입니다.
다음 194페이지에서 195페이지로 이어지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센터 운영 1,200만 원은 매년 5월 한 달간 세무서에서만 신고받던 지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시청에서도 통합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입니다.
다음 195페이지 개별 주택가격 공시 3억 4,400만 원은 개별 주택가격 특성 조사 및 공시 업무 보조 인력 인건비 1억 2,600만 원을 그리고 개별주택가격 검증 수수료와 안내문 제작 등 사무관리비 2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6페이지 행정 운영 경비 3,500만 원은 사무실 운영 및 업무추진을 위한 일반 행정 운영 경비입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2024년 당초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98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정과 세입예산은 기정액 1,693억 3,000만 원에서 30억 1,500만 원을 증액해서 1,723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과목별로는 재산세는 주택가격 및 공시지가 하락으로 인하여 39억 8,500만 원을 감액한 326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소득세는 법인소득과 개인소득세 증가를 감한 70억 증액한 58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정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9억 6,200만 원에서 9,500만 원을 감액하여 총액 8억 6,700만 원입니다.
감액 내용은 차세대 지방세 정보 시스템 유지 보수 및 행정 운영 경비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징수과 소관 2024년도 당초 예산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98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징수과 2024년도 세입예산은 총 213억 8,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1억 2,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지방세 지난 연도 수입은 18억 원으로 전년 수준을 유지하였고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21억 2,500만 원을 감액하여 195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증감과목은 공공예금 이자 수입은 교통교부세 수입이 감소하고 일반회계 재원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이 늘어나 일반회계 여유자금 감소에 따라 전년 대비 22억을 감액한 448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금고 협력사업비는 새로운 금고 약정체결에 따라 전년 대비 7,500만 원을 증액한 7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2억 9,600만 원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지방세 징수관리입니다.
예산액은 1억 8,200만 원으로 체납액 징수업무 추진을 위한 체납고지서 제작 및 공매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 7,100만 원과 체납 차량 영치 시스템 유지와 체납고지서 발송 우편요금 등 공공운영비 6,900만 원입니다.
이어서 200페이지입니다.
신규 편성한 사업비로 징수업무 차량 구입비입니다.
현재 징수업무 차량은 운행 기간이 15년 경과한 노후화된 경유 차량으로 유지 관리비 증가와 교통안전에도 문제가 있어 차량구입비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시 세입금 관리입니다.
예산액은 4,400만 원이며 세외수입 정보 시스템 운영관리 위탁 사업비로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징수관리입니다.
예산액은 2,600만 원이며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추진에 따른 체납액 고지서 제작비와 여비가 2,600만 원입니다.
201페이지 행정 운영 경비는 부서의 일반행정운영경비로 4,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당초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3년 제3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02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징수과 세입예산은 총 252억 8,200만 원으로 기존 241억 7,100만 원에서 11억 1,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인 도세 징수 교부금은 3억 8,8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공공예금 이자 수입은 85억 원으로 기존 70억 원에서 1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징수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2억 5,900만 원에서 400만 원을 감액하여 총액 2억 5,500만 원입니다.
감액 내용은 국내 여비 등 행정 운영 경비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2023년 제3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낙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석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징수과 198페이지 하단에 보면 금고 협력사업비라고 있지요?
여기에 대해서 2024년도부터 새로 1금고, 2금고가 계약 체결돼서 여기 관련해서 이게 증액된 부분이죠?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주시겠어요?
○ 징수과장 이오영
금고 계약기간이 올해로 만료돼서 2024년부터 2027년까지 4년간 새로운 금고를 지정하기 위해서 지난달 최종으로 협약체결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난 4년 동안에는 농협이 14억이고 2금고인 신한이 12억이었는데, 제 1금고 농협이 2억 증가한 16억, 이게 4년 동안경비가 되겠습니다.
2금고는 1억이 증가한 13억으로 이게 매년 4년 동안 균등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받을 금액이 7억 2,500만 원인데 농협이 4억, 신한이 3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 김영석 위원
그러면 상반기, 하반기로 납부되는 거죠?
○ 징수과장 이오영
예, 그렇습니다.
○ 김영석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낙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용학 위원
과장님 두 과 거잖아요?
세정과부터.
올해 저희가 보통세 중에 주민세 종업원분이 기존보다 높아진 부분이 있어요?
190페이지 세입예산 관련해서.
이 부분은 어차피 저희가 기업 유치를 통해서 임금 인상 요인 관련해서 그것에 대한 세입 부분 받는 거죠?
○ 징수과장 이오영
예, 그렇습니다.
종업분들의 임금이 인상됨에 따라서 종업원분 주민세도 증액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 정용학 위원
회사별로 1억 5,000이라고 했나요?
○ 징수과장 이오영
월평균 금액이 1억 5,000만 원이 초과하면.
○ 정용학 위원
넘어서는 업체에 한해서 종업원 수 곱하기 0.5%를 받는 거죠?
○ 징수과장 이오영
예, 0.5%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이건 세정과에서 잘 챙겨주셔서 해마다 늘어나는 것 같아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고요.
자동차세가 있어요.
재산세는 올해도 감이 됐지만, 자동차세 관련해서 건축물, 토지, 주택 이런 부분은 계속 공시지가나 토지거래가 안 이루어져서 감을 잡으시는 거죠, 세입에?
○ 징수과장 이오영
그렇습니다.
이게 재산세 말씀하시는 거죠?
○ 정용학 위원
예.
○ 징수과장 이오영
과세 표준액이 감세 차원에서 정부에서 책정하기 때문에 올해 그리고 내년도까지 계속 감액해서 재산세를 편성하고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그러면 자동차체에 대해서 질의 좀 할게요.
자동차가 증가하고 있지 않을까요?
○ 징수과장 이오영
자동차 등록 대수는 증가하고 있는데요.
정부에서 자동차 1대 갖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감액해준다든가 해서 자동차세는 크게 증가요인이 없습니다.
○ 정용학 위원
중기지방재정 계획안에 보면 자동차세 관련해서 해마다 연평균 증가하고 있고요.
징수현황도 상당히 증가하고 있어요.
세입 전망도 그렇게 잡고 있어요.
이거는 해당 부서에서 주신 거잖아요?
그리고 예산서에 보시면 세입예산 체계 분석 보고서를 작성해서 하게 돼 있잖아요.
그게 285페이지인데 자동차세 관련해서 이런 설명을 하셨어요.
자동차 대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낮은 세율 적용하는 전기차 급증을 반영하여 2023년 수준으로 예상돼서 자동차세를 세입예산을 그대로 잡으신 거예요, 그렇죠?
○ 징수과장 이오영
예, 그렇습니다.
○ 정용학 위원
그래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자동차 등록 현황을 봤어요.
전기차는 당연히 증가하고 있는데 하이브리드 차는 어디에 적용하세요, CC에 적용하지 않나요?
○ 징수과장 이오영
그렇습니다.
전기차만.
○ 정용학 위원
전기차와 수소차는 친환경 관련해서 연 10만 원 납부하시죠?
○ 징수과장 이오영
10만 원 부과하고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나머지 내용 기간 관련한 거는 CC별로 부과하고 있는 거고요, 자동차체를?
하이브리드 차가 작년 대비해서 30% 이상 증가했어요.
전체 보면 2020년 대비 전기차, 수소 빼고 내용 기간 차만 2.2%가 상승했습니다.
세입 예측을 잘못하시는 거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중간에 추경을 통해서 세입예산 더 잡을 수는 있겠지만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세입이 있어야지 지출이 있는 것이고 세입을 통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세입에 충실해 줬으면 하는 바람인데 이런 추측이라는 게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서 그거에 따라서 추측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건 알아요, 업무상.
그래도 이런 데이터를 갖고 뽑아보니 이런 현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내연 기한만 전체 2.2%가 상승했고 하이브리드 차는 30% 이상이 증가했어요.
전기차 수소차는 당연히 늘어났죠.
그래서 예산 추계에 대한 분석 보고 내용에 그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자동차체 관련해서.
이건 안 맞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입을 잡으실 때 좀 더 잡아주시면 좋겠고 추경 때 다시 한번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고요.
궁금한 사항이 또 있어서 지방소비세 궁금하신 위원님들이 계셔서 설명해줬으면 좋겠어요.
지방세 전환사업 보전금, 전환사업 재정조정금, 전환사업 잔여분.
저는 이걸 설명을 들어서 이해는 하는데 혹시 다른 위원님들도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니까 이 부분 보전금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이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190페이지 보면 지방소비세에 보전금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지방세에 대한 보전을 해주잖아요.
부가세 일부 25.3% 내에서 나눠서 주잖아요.
이걸 자세하게 설명 좀 위원님들께 해달라는 말씀이에요.
○ 징수과장 이오영
이게 워낙 기본재원은 부가가치세가 기본재원이 되는 거거든요.
원래 부가가치세가 국세인데 이 부가가치세를 지방세와 국세로 나누는데 지방소비세로 25.3%를 배분하고 국세인 부가가치세를 74.7%를 가져가게 되는데요.
이 지방소비세 25.3%를 포인트별로 나눠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이 중에 5%는 시도에 주는 사업비가 되겠고요.
6%에 대한 것은 징수과 세입과 관련되는 건데요.
교부세 감소분 보존 수입인 세외수입으로 이 6% 중에 일부를 저희가 세외수입으로 잡고 있는 거고요.
나머지 10%와 4.3%가 되는데 이건 10%는 우선 1단계 재정 분권에 따른 전환사업 소요 비용을 10%로 책정해서 이걸 지방소비세 전환사업 보전금 그리고 전환사업 재정조정금에 일부를 가져오는 거고요.
또 나머지 4.3%는 2단계 재정 분권 전환 사업 소요 비용이 되겠고요.
이 부분의 일부분을 지방소비세인 전환사업 재정 보조금, 전환사업 잔여분으로 편성해서 지방소비세를 247억 원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 정용학 위원
이거는 부가세의 25.3%를 세분화해서 나눠주는 거니까요.
전환사업 보전금에서는 시도, 징수 6%, 조정교부금은 10%, 잔여금은 4.3% 해서 25.3%를 재배정해 준다는 말씀이신 거죠?
○ 징수과장 이오영
그렇습니다.
지방소비세로 재배정 되는 겁니다.
○ 정용학 위원
저희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긴축재정 하는 시점에서 지방세 수입 자체에 대한 부분들은 명확하게 잡아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하나는 저희가 징수과 세입 관련해서 198페이지입니다.
지난 연도 수입 제가 올해 예산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수입액이 해마다 똑같은 이유가 뭘까요?
더 이상 늘어날 수가 없어서 그런 건가요?
○ 징수과장 이오영
올해 수입은 당초에 18억 세웠고 추경을 통해서 5억을 증액해서 편성했는데요.
지난 연도 수입의 문제점이 뭐냐면 과오납이 발생하면 5년 치를 환급해주거든요.
그런데 그중에서 1년 치는 현 연도에서 환급해주는 거고 나머지 4년 거는 과년도 수입에서 환급해주게 되는데요.
금년도 같은 경우는 특이한 상황으로 지방소득세가 한 금액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서 과년도 분만 18억 5,400만 원이 환급됐거든요.
그리고 재산세도 7억 5,100만 원 이렇게 환급돼서 4년 치를 과년도 수입 하나에서만 환급해줘도 보니까 저희가 높이 책정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어차피 징수는 해야 하고 박상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불용 부분도 있지만, 징수과 역할은 이런 것 같아요.
받아내야 할 부분은 받아내야 한다.
○ 징수과장 이오영
예, 그렇습니다.
○ 정용학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공공예금 이자 수입 있잖아요?
전년도 보다 감한 이유가 뭘까요?
○ 징수과장 이오영
공공예금 이자 수입은 저희가 금년도에 남아있는 여윳돈으로 운영하게 되는데요.
새롭게 생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있거든요.
이 기금으로 2021년도에 300억 그리고 22년도에 1,200억 금년도에 1,000억이 갔거든요.
그래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일반회계에서 간 것만 2,500억이 조성되어있는 상태고요.
물론 여기에는 특별회계분도 있지만, 금년도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이자 수입이 56억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내년도 이자 수입은 34억 증액한 90억 원으로 편성한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여유자금이 있으려면 교부세가 많이 들어와야 하는데 금년도만 해도 교부세가.
○ 정용학 위원
지금 공공예금 이자가 재정안정화기금으로 가서 줄었다는 말씀이신가요?
○ 징수과장 이오영
저희가 잔액이 남아있는 돈을 가지고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정기예금으로 예치해서 이자 수입을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일정한 금액이 남아있는 게 아니고 그때 들어오는 세입세출이 있고 그것에 잔액이 있으면 그 잔액을 갖고 정기예금을 예탁해서 이자 수입을 발생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유기적으로 운영되는데 내년도에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많이 안 가던 부분이 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적게 편성하게 됐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3,300억 정도가 예치가 꾸준히 되고 있었는데 내년 것을 보면 2,300억 정도로 1,000억 정도 감소한 것을 예상해서 48억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 정용학 위원
제가 왜 질의했냐면 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 세입에 보면 공공예금 이자 수입이 증으로 됐어요?
○ 징수과장 이오영
70억에서 85억으로 15억 증했습니다.
○ 정용학 위원
이렇게 되다 보면 정리 추경에 올라오다 보니까 내년 예산으로 넘어가겠죠, 당연히?
이만큼 내년에 다시 이자 수입으로 잡을 것 아니에요.
사업으로 쓰든지 예산을 편성하든지 잔여분으로 남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이렇게 세입예산에 2023년도 3회 추경에 공공예금 이자 수입이 증이 돼서 정리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것은 감하다 보니까 약간 상반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 징수과장 이오영
올해 아까 기금을 말씀드렸는데 1,000억이 하반기 어느 일정 부분까지 갖고 있었고 그로 인해서 이자 수입이 발생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실제 자금도 통합안정화 기금으로 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자 수입을 올려 잡기가 어려웠습니다.
○ 정용학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결론적으로 그거예요.
세입이나 징수액 기준을 잡을 때 여러 가지 데이터를 가지고 잡겠지만 중기지방재정계획안을 제출해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계획하고 있는 징수현황은 보기 좋게 상승률을 갖고 있는데 여기는 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본 계획은 왜 제출했는지 모르겠어요.
이거와 이거는 너무 상반되게 예산이 추측되고 세입을 잡고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여기 보시면 지방소득세 연평균 증감률이 8.6%로 되어 있어요.
5년간 세입 전망은 8%.
중기 계획과 예산 세입과 이렇게 차이가 날 수가 있나.
○ 징수과장 이오영
일단 지방소득세는 금년도에는.
○ 정용학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 가지 데이터를 가지고 여기에 잡았겠지만, 중기지방재정계획안을 위에 제출할 때는 이걸 기반으로 해서 여기도 작성돼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모든 데이터가 다 상승곡선 타고 있는데 지난 연도 수입만 빼고 나머지는 다 상승곡선을 타고 있어요.
증감률이 다 8.6%, 8%, 3%, 2% 다 상승효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입과 징수의 세입 재원을 잡을 때는 다 보수적으로 잡는다는 얘기예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라니까요.
○ 징수과장 이오영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그런 것 좀 수정해달라고 작년부터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기본 계획을 바꾸든지 뭘 하셔야 하잖아요.
○ 징수과장 이오영
예, 알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낙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희가 8대 때부터 계속 세입 예측이 불확실하다고 해서 세출 부분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계속해 왔는데 정용학 위원님도 지금 똑같은 말씀 하셨는데 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 징수과장 이오영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세정과 및 징수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 위원장 김낙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주상
회계과장 김주상입니다.
먼저 회계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김낙우 행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계과 소관 2024년 당초 예산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204쪽 세입예산입니다.
2024년도 세입예산 총 규모는 8억 9,8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2억 6,1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재산 임대 수입과 청사 입주 업체 전기 사용료 수입 3억 7,500만 원과 임시적 세외수입은 재산 매각 수입으로 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공영차량 교체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으로 3억 2,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5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18억 6,300만 원 증액된 65억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지출 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유인, 재무제표 검토 수수료 등으로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6쪽 차량 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및 시정 업무추진 버스 임차료 등으로 사무관리비에 1,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영차량 유지비, 공공 제세 등으로 공공운영비에 4억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7쪽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청 차고지 전기차 충전시설 확충을 위하여 시설비 3,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하이브리드 승용차 1대 구입으로 3,400만 원과 수소 버스, 수소 승용 2대 구입으로 6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8쪽 물품관리 일반운영비에 전자태그 소모품 구입, 시설 장비 유지비로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약관리입니다.
계약심의위원수당, 나라장터 및 온비드 이용 수수료, 지방계약 직무 교육 등으로 일반운영비에 2,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재해예방 기술지도 계약 관련 시설비 및 부대비에 1억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는 장기사업의 경우 사업 기간 전체를 대상으로 기술지도 용역비를 반영하였으나, 내년부터는 당해연도 기간에 대한 시설비만 계상하여 예산액이 감소 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재산관리에 필요한 일반 수용비, 운영수당 등으로 사무관리비에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9쪽 지방재정공제회비 자기부담금 공공요금 및 제세 등으로 공공운영비 10억 6,600만 원을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유재산 시설관리 및 보수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청사 유지 관리입니다.
청사 유지에 필요한 일반 수용비, 위탁 교육비 등으로 사무관리비에 1억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0쪽입니다.
공공운영비에 시청사 전기요금 5억 6,400만 원, 상하수도 사용료 1억 800만 원, 도시가스 사용료 1억 8,100만 원 등으로 공공요금 및 제세 8억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1쪽입니다.
청사 건물 소방시설, 승강기, 전기시설 등 각종 시설물 유지 보수를 위한 시설 장비 유지비로 4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2쪽 하단 청사 관리에 필요한 각종 재료 구입을 위해 재료비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3쪽입니다.
청사 유지 관리를 위하여 광장 정비공사비 16억 원과 창호 단열필름 교체 공사비로 총시설비 18억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청사 광장은 중앙 부분에 천연잔디를 설치하고 외곽으로 투수 블록 4ｍ 규모의 통행로가 조성됩니다.
또한 광장 면적이 넓어 신속한 배수와 지하 주차장 누수방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4ｍ 간격으로 판상형 유공관을 설치하고 경계선 양 측면에 트랜치를 통해 우수관을 배치하여 물 고임 현상을 사전에 차단하겠습니다.
광장 바닥에 방수 방관 시트를 설치하여 잔디 뿌리로 인한 손상을 예방하고 구배 시공으로 배수 능력을 배양하겠습니다.
공사에 따른 지하 주차장 안전이 중요한 만큼 주요 구조부인 기둥과 보에 균열 보수 후 구조 보강을 동시에 실시하겠습니다.
214쪽 기본행정경비입니다.
부서 운영에 필요한 각종 경비 등을 일반운영비로 4,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부시장 업무추진비를 포함하여 업무추진비에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4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3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06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8억 8,800만 원에서 18억 8,200만 원 증액된 27억 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으로 공유재산 임대료를 4,800만 원을 증액하여 4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재산 매각 수입을 16억 9,800만 원 증액하였고 지연 배당금 등 기타수입을 1억 3,500만 원 증액하여 22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맨 아랫부분 재해복구 재정지원금은 지방재정공제회에서 지급된 지난여름 수해 피해에 따른 건물 시설물 재해복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7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52억 2,100만 원에서 2억 4,500만 원 감액된 49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 편성된 예산에 추가로 계상된 금액은 없고 예산 과목별 집행잔액의 불용방지를 위해서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그중 전액 감액시킨 것은 운전직 공무원 한마음 체육대회 피복비를 체육대회 미 실시로 400만 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108쪽 계약관리입니다.
당초 유료 지방계약 컨설팅 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중앙부처 및 유관기관 강사로부터 무료 컨설팅을 실시하여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09쪽 공유재산관리 사무관리비입니다.
공유재산 등기 수수료 및 온비드 사용 수수료 등은 취득재산 등기와 온비드 입찰 처리 건수가 없어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계속비 사업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460페이지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호암직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1건입니다.
총사업비 169억 중 금년까지 165억 9,900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 분 12억 4,000만 원은 내년도 계속비로 이월하여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행정복지센터는 지난해 2월 착공하여 금년 6월에 준공하고 7월부터 업무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년에는 4월까지 BF 인증을 위한 보안공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24년도 당초 예산과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용학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오후까지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204페이지 세입예산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상단 부분에 공유재산 임대료가 도유 재산 임대료와 시유재산 임대료가 있어요.
시유재산 임대료가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회계과장 김주상
민간인에게 임대료 주는 토지에 대한 임대료가 되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토지에?
이게 세외수입으로 잡히는 거잖아요?
○ 회계과장 김주상
예.
○ 정용학 위원
그러면 2023년도 3회 추경을 보면 잡혀있는 예산보다 정리예산이 더 많던데 기준점이.
적게 잡으신 거는 당초 예산과 금액을 동일하게 맞추신 건가요?
아니면 올해 결산 정리 추경에 세입 시유재산 임대료 보면 3,600만 원이 더 목표 대비 기정액보다 많이 잡았던데.
○ 회계과장 김주상
저희가 이거 보존 부적합 재산이라고 해서 일부는 매각도 하고 공유재산이 변동사항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추정치로 전년도 비슷하게 잡아놓고 시작하는 겁니다.
○ 정용학 위원
추정치가 있는데 올해 23년도도 3억을 잡았을 때는 어떤 기준점이 있었을 테고 올해도 기준점이 있었을 텐데요.
정리 추경만 봐도 3,600만 원이 더 세입으로 잡혀있어서 적게 잡은 이유가 뭔지 궁금점이 있어요.
기준점이 뭔지 질의하는 거예요.
밑에 보면 시유재산 매각 수익금이 있습니다, 2억.
그런데 올해 2023년도에 상당히 매각을 많이 했나 봐요.
○ 회계과장 김주상
저희가 총 19건에 대하여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그런데 올해 보니까 150억인가?
○ 회계과장 김주상
그것은 시유재산, 충청내륙화 고속도로에 저희 시유지 편입된 땅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땅의 손실보상이 연말에 들어오기 때문에 금액이 많이 늘어난 겁니다.
○ 정용학 위원
아, 도로개설 때문에요?
올해는 재산 매각 수익금이라고 하면 어떤 재산을 매각할 거라고 계획하지 않나요?
즉흥적으로 매각하는 건 아니잖아요.
○ 회계과장 김주상
해당 부서로 자료를 받아서 공유재산 관리 계획을 심의받아서 매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에 2번씩 상, 하반기로 보존하기에 부적합한 토지가 있으면 그것에 대한 매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존 부적합 재산은 도로가 개설됐다든지 그랬을 때 자투리땅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해당 부서에서 행정 재산으로 가지고 있다가 필요 없는 재산 같은 경우 저희가 일반 재산으로 받아서 활용 가치가 없을 때는 일반에게 매각하고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이런 부분들이 매각하면서 세외수입도 생기지만 올해처럼 도로 편입이 돼서 보상받아서 세외수입이 늘어나는 경우도 있지만 의회 입장에서는 도로부지 일부에 자투리땅을 일반 재산으로 넘겨서 매각될 경우에 거기가 또 일부가 난개발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재산 매각할 때는 신중히 검토 좀 해달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현재 추정치로 잡았다는 말씀이신 거죠?
○ 회계과장 김주상
예, 그렇습니다.
○ 정용학 위원
더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네요?
○ 회계과장 김주상
예, 그렇습니다.
○ 정용학 위원
그러면 각 부서별로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공유재산 전체 부분을 매각할 건지, 안 할 건지 나오겠네요.
○ 회계과장 김주상
상, 하반기로 수요 조사해서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서 매각 여부를 판단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그러면 이건 변동사항이 크겠네요.
○ 회계과장 김주상
경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습니다.
크다, 작다 보다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다음 206페이지 지출인데요.
하단부에 버스 래핑이 있잖아요, 광고물 부착하는 거?
작년에는 1대 했었고 올해 4대 할 예정이신 거예요?
○ 회계과장 김주상
신규 차를 구매하면 거기에 필요한 만큼 하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놓은 겁니다.
○ 정용학 위원
올해 수소차 때문에 올려놓으신 건가요?
○ 회계과장 김주상
예.
○ 정용학 위원
대부분 광고물은 어디랑 협의해서 하시나요, 아니면?
○ 회계과장 김주상
해당 부서에 신청받고 어떤 문구를 쓸 건지 그리고 자체적으로 시기에 맞게 충주시 홍보내용을 담아서 하고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관용차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큰 버스.
○ 회계과장 김주상
예, 관용차 버스 얘기하는 겁니다.
○ 정용학 위원
그러면 올해 4대 구입 예정이세요?
○ 회계과장 김주상
현재로는 1대 구입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래핑은 4대라서.
기존 것도 변경해요?
○ 회계과장 김주상
기존 것도 오래됐다든지 시기적으로 현실적으로 맞지 않아 변경이 필요하다고 하면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전과 같이 이 정도 세워놓은 겁니다.
○ 정용학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도 이렇게 세워놨다가 1대만 했거든요.
새로 산 차량 1대만 하셨거든요.
이게 재작년인가 제가 얘기해서 랩핑 다시 한 거거든요, 2년 전에.
그러면 추정치인 거예요?
○ 회계과장 김주상
1년에 4대 정도 수요 예상해서 세워놓은 겁니다.
○ 정용학 위원
작년에 4대 올려놓고 1대밖에 안 했는데?
○ 회계과장 김주상
적극적으로 활용하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그다음에 209페이지요, 중간에.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시설비 시유재산 시설관리 및 보수 관련해서 4,000만 원이잖아요?
2023년도에 얼마 사용하셨어요?
○ 회계과장 김주상
3,000만 원 예산 세웠습니다.
○ 정용학 위원
아니, 사용을요.
○ 회계과장 김주상
거의 금액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다 집행했다고요?
○ 회계과장 김주상
지금 저희가 구 보훈회관과 충주호 관광선에도 일부 노후된 게 있어서 부분 보수할 게 있고 또 구 그린환경도 철문이 고장 나서 미관을 해쳐서 거기도 보수해서 시유재산 시설관리 차원에서 거의 집행했습니다.
○ 정용학 위원
2023년도 거요?
○ 회계과장 김주상
예.
○ 정용학 위원
그러면 2023년도 이거 3,000만 원 세우셨잖아요?
그 사용 내역 좀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 회계과장 김주상
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그거는 별도로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예산이 많이 남은 걸로 알고 있어서.
아직 집행이 안 돼서 그런 건가요?
○ 회계과장 김주상
연말에 지금 집행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왜 사업이 늦어진 거죠, 당초 예산에 세운 거를?
○ 회계과장 김주상
시기적으로 누수 같은 경우는 여름철에 어려워서 좀 살펴보다 보니까 늦었습니다.
○ 정용학 위원
어떤 내용인지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시기가 적절한지 아닌지도 봐야겠고요.
아직 예산이 쓰임새가 3,000만 원 중에 제가 알기로는 반도 안 쓴 것 같아서.
청사 광장 관련해서 간단하게 저희가 염려하는 것은 그거에요.
8대 때 친환경 쪽으로 정원식으로 하자고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구조상 안 된다고 답변을 집행부에서 받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의 형태에 열을 최대한 차단하는 공사공법으로 하겠다고 해서 지금 바닥이 공사가 된 거거든요.
지금 잔디로 전환하는 사유는 뭘까요?
그때도 똑같이 구조가 시간이 지났으면 등급 자체가 그럴 텐데, 그 당시는 안되고 지금은 되는 이유가 뭔지 궁금해서요.
○ 회계과장 김주상
저희가 2월에 청사 안전 진단을 실시했는데 B등급으로 안전하다는 판단도 받았고요.
또 저희가 경기도 북부 청사와 광화문 광장 현장을 가봤더니 거기도 천연잔디로 시행하고 있는데 큰 무리가 없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이번에 시행하면서 실시설계 용역을 줬는데 거기에서도 약간의 지하 보강 공사를 한다고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 정용학 위원
3년 전에는 안 되고 지금은 되는 거네요?
○ 회계과장 김주상
지금 저희가 양 잔디 같은 경우는 1ｍ 정도 높여야 하는데 저희는 한국형 잔디를 심기 때문에 30센티 정도만 올리면 되거든요.
그 하중은 충분히 저희가 구조 점검을 한 결과 안전하다는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 정용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중간중간 체크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낙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깐만요.
국장님 보고가 끝나잖아요, 오늘로써.
국장님 그동안 40년 넘게 공직 생활하셨는데 소회 좀 듣고 싶어서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이상록
감사합니다.
공직에 입문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40년 7개월이 지나갔습니다.
그동안에 많은 배려와 사랑으로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특히 김낙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문위 위원님들 그동안의 배려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비록 현직을 떠나 있지만 충주시의 발전과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늘 응원하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승승장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박수 한 번 쳐주시죠.
(박수)
국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6차 행정문화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5차 행정문화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2분 산회)
| ○ 출석위원: 6인 |
| 김낙우박상호김영석신효일유영기 |
| 정용학 |
| ○ 출석공무원: 4인 | |
| 안전총괄과장 | 유 승 훈 |
| 정보통신과장 | 노 희 경 |
| 징수과장 | 이 오 영 |
| 회계과장 | 김 주 상 |
| ○ 회의록 서명 | |
| 위 원 장 | 김 낙 우 |
| 부위원장 | 박 상 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