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이호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 위원장 이호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상교 위원님.

○ 정상교 위원

정상교 위원입니다.

과장님, 처음에 1954호 이게 확대된 건데요, 그러면 통학택시도 요금이 마을택시하고 같나요?

○ 정상교 위원

그렇게 확대가 됐으면 예산도 늘어나야 되는 데 예산관계는 어떻게, 세우셨나 어떻게 됐나?

○ 정상교 위원

지금 각 마을마다 학생 수가 많지는 않잖아요?

○ 정상교 위원

그런데 거의가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데 혹 지각을 하거나 이럴 때 이용하는 거 아닌가, 아니면 이게 금액이 싸잖아요, 요금이?

○ 정상교 위원

그러면 거의 택시를 이용하지 않을 까요, 학생들이?

○ 정상교 위원

그러면 학생도 마을택시처럼 횟수가 정해져 있나요?

○ 정상교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마을택시는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학생은 그게 정해져 있지 않다?

○ 정상교 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넘어가고, 두 번째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00매를 구입하는 데 1매 당 얼마짜리에요?

○ 정상교 위원

우리 지금 전체 충주시 주차장 손익분기점이 아직.

○ 정상교 위원

작년까지인가 마이너스인데, 과장님 그거 확인해 보시고, 이게 감면을 10%에서 30%를 올리는, 이 100매를 사면 얼마예요, 180만 원?

○ 정상교 위원

18만 원에 30%를 디씨를 해 준다고?

○ 정상교 위원

언제 인상이 됐어요?

○ 정상교 위원

그러면 결론은 상인들한테만 혜택이 가는 거지 일반 시민들한테 혜택이 가는 게 아니잖아요?

○ 정상교 위원

그러면 1매 1800원은 시간 관련이 없나요?

○ 정상교 위원

10분당 200원, 300원 이래 돼 있는 데 그러면 1800원이면 이게 얼마예요.

○ 정상교 위원

1시간이 넘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정상교 위원

이용했던 고객이 부담하는 건가요, 1시간이 넘으면?

○ 정상교 위원

지금 여기 하고자 하는 충주천, 교현천, 칠금 이런 등등의 거의 자동화가 돼 있나요?

○ 정상교 위원

그러면 인건비 관계를 따져보면 우리가 늘 인건비 때문에 적자가 나는 건데 지금 거기에 상주한 인원이 어떻게 되나요?

○ 정상교 위원

그러면 자동화시스템 하기 전하고 되고 나서 인원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정상교 위원

그러면 자동화를 할 이유가 뭐 있어요?

자동화를 하면서 인원을 줄여야지 그게 비용도 절감이 되고 하는 거지, 투자해서 자동화는 만들어 놓고 인원은 그대로 있다, 그러면 이거 앞 뒤가 안 맞는 얘기지.

○ 정상교 위원

어떤 식으로 하실 건데요, 인원조정을?

○ 정상교 위원

검토가 돼셔야 돼요, 자동화 시스템 하는 데 돈이 꽤 많이 들어 갔을 텐데 인원 그대로 있으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죠, 그래서 이거 폭이 좀 너무 큰 거 같고, 다음에 1956호, 이거 불법자동차라는 게 정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과장님 설명 좀,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 정상교 위원

보험만 들면 문제는 없나, 사고가 났을 때?

○ 정상교 위원

대포차도 보험을 들 수가 있잖아요?

○ 정상교 위원

이게 어떻게 넘버를 조회해 보면 대포차라고 나와 있나요?

○ 정상교 위원

그런데 신고라는 게 일반차량을 저렇게 보고 넘버가 그대로 달려 있는 데 저게 대포차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고, 더군다나 조회를 해도 안 나오는 상황인데.

○ 정상교 위원

여기 보면 신고하면 포상금도 주고 이러는 데 솔직히 얘기해서 대포차라고 아는 사람은 가장 가까운 지인 외에는 몰라요, 솔직히.

○ 정상교 위원

소유자 하고 가까운 지인들은 알 수가 있어요, 아는 데 지인들이 어떻게 신고를 하겠어요, 그리고 이게 지금 보면 신고를 하고 나서 나중에 보호장치가 없어, 와서 자료공개 해보면 누가 신고했는지 다 나온단 말이야.

○ 정상교 위원

안해요?

○ 정상교 위원

이거 확실히 해야 돼요, 이거 안 그러면 가까운 사람끼리 싸움 나고 이런다고.

○ 정상교 위원

그리고 포상금이 지금 다른 시도하고 좀 차이가 있던데, 이거 포상금에 대해서 우리 예산 세워놓은 거 있으세요?

○ 정상교 위원

이거 조례되면 언제부터 시행되는 거예요?

○ 정상교 위원

그러면 이거 추경, 5월에 통과시켜 주면 9월에 2차 추경이 있을 예정이라면 그 중간에는 어떻게 해요?

○ 정상교 위원

그러면 수사를 어디에서 해요, 우리시에서 해요, 경찰서에서 해요?

○ 정상교 위원

수사권이 있어요, 우리가?

○ 정상교 위원

교통과에서, 몇 명이나요?

○ 정상교 위원

5명이 다 받았어요?

○ 정상교 위원

그런데 그거 사법경찰권이 있어도 시민들하고 많이 부딪힐텐데?

○ 정상교 위원

신고가 와서 가서 해도 “너네가 뭐냐고” 들이대면 어떻게 해요.

○ 정상교 위원

대포차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심정이 좋은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 정상교 위원

애로사항이 많으실텐데 이거 좀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은 데, 이거 뭐 올라와서 위원님들끼리 상의를 하긴 해야 되는 데.

○ 정상교 위원

그러면 1인당 한계가 얼마나 되는 거예요, 포상금?

○ 정상교 위원

건 수와 상관없이?

○ 정상교 위원

내가 우스갯소리를 한 번 들었는 데요, 차량 세금을 안 내서 앞 범퍼를 시에서 떼어서 왔나봐요, 그런데 주인이 차량은 운행은 안 하는 데 나무로 똑같이 만들어 갖고 붙혀놨다고 하더라구, 넘버를 색깔하고 똑같이, 이게 참 대포차량이 주위에 제가 봐도 꽤 많아요, 그게 보험을 들고서 다니면 괜찮은 데 무보험에 사고 나서 그 피해자를 아주 억울하게 된 경우도 가끔 있다고, 그래서 이 단속을 철저히 하셔야 되는 데 이거 연구를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 정상교 위원

과태료가 최고가 얼마예요, 불법자동차는?

○ 정상교 위원

그러면 만약에 불법자동차를 우리가 잡았는 데 과태료 안 낸게 한 5-600만 원 된다 그러면 그 분한테 물릴 수는 없잖아요, 소유주가 아니니까?

○ 정상교 위원

그런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정상교 위원

그냥 불법자동차 운행에 대해서만 처벌을 하고 나머지는 할 수가 없잖아요, 세금에 대해서는?

○ 정상교 위원

그런데 불법자동차를 갖고 다니는 사람들이 일반 교통딱지나 이런 거 막무가내로 다니잖아요, 원래는 그 사람들이 내야 되는 건데.

○ 정상교 위원

소유를 언제까지 했는지도 모르잖아요?

○ 정상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호영

정성용 위원님.

○ 정성용 위원

정성용 위원입니다.

자동차 불법운행자에 대해서 한 번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소유자하고 운행자하고 나눠서 볼 경우에 물론, 소유자 책임으로 인해가지고 차가 자기꺼였다가 넘어가는 경우 내지는 자기 뭐 도장만 찍어 주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고속도로에서 과속이나 이런 걸 해서 청구가 되면 그건 다 소유자한테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소유자는 앉아서 계속 받는 건데, 물론 자기 책임이 있기는 해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 만약에 소유자가 자기 명의였었다 해가지고 등록말소를 신청하는 경우 지금 처리가 어떻게 되나요?

○ 정성용 위원

그래 생각을 해보면 일단 불법운행자 신고처리로 하고 등록말소를 바로 받고서 사고차량으로 분류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 정성용 위원

상위법 때문에 그런가요?

○ 정성용 위원

그래 소유자 같은 경우는 한 번 실수로 인해가지고 이게 차령이 한 8년 내지 9년 정도 돼야 등록말소 받아주죠?

아닌가요?

○ 정성용 위원

그래 그 때 까지 한 8-9년을 계속 한 번에 실수로 인해서 계속 시달려야 된 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 상위법에 그런 부분이 있으면 중앙에 좀 건의를 하셔가지고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차라리 그런 조사가 사실이고 다 맞다 그러면 불법운행차량으로 등재를 하고 그 소유자는 좀 벗어나도록 하는 게, 아마 상위법에서도 이게 안 되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은 데, 그리고 대신 그걸 신고처리로 해가지고 그 차를 잡아서 나머지 차를 공매 넣든지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과태료를 보충하든가 이런 정책적인 것도 한 번 생각해 보실만한 것 같은 데.

○ 정성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호영

김영식 위원님.

○ 김영식 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공영주차장 요금표 3페이지에 보면 충주천 공영주차장 제3충의 공영주차장, 교현천 공영주차장은 무료라고 돼 있는 건데 상시무료예요?

○ 김영식 위원

거기 왜,무료로 된 이유가 있나?

○ 김영식 위원

언제부터 상가들이 무료로 해달라고 건의가 들어 왔어요?

○ 김영식 위원

그 차원에서 본 위원이 질문하는 건데 본 위원도 그 쪽 상가를 다니다 보니까 그 쪽 상인들 건의내용이 주말, 휴일에 어디 등산을 간다거나 개인적인 볼 일을 보러 가는 사람들이 장기주차를 해서 주말, 휴일 상가에 쇼핑, 볼 일 보러 왔다가 차가 장기주차가 돼 있으니까 그냥 다 간다는 거야, 그래서 주말, 휴일도 유료로 해 주십사 하는 아주 간곡한 상인들의 부탁을 내가 여러 명 들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무료로 돼 있어서 제가 질문하는 건데, 어떻게 된 내용이에요?

○ 김영식 위원

결론은, 과장님 이 주차장의 개념이 뭡니까?

한 두 사람 시민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운영하는 건 아니잖아요, 전체 시민이 골고루 혜택을 받고 편의를 받아야 되는 데 이건 가서 상황 좀 검토해 봐요, 그 쪽 상인들의 얘기가 어떻게 나오나, 이거 무료 말도 안 되는 것 같애, 돈을 받고 안 받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상가가 운영될 수 있게 끔 조치를 취해 달라는 얘깁니다.

○ 김영식 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정상교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자동화 시스템을 해 놨는 데도 지금까지 9명에 대한 직원을 운영하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 김영식 위원

그러니까 올 해 했어요?

○ 김영식 위원

인력 재배치를 한다, 직원들을?

○ 김영식 위원

무기계약직들 급여가 얼마예요, 9명이 무기계약직이에요?

○ 김영식 위원

급여가 얼마예요?

○ 위원장 이호영

간단하게 한 5000되는 데.

○ 김영식 위원

5000정도 되면 자동화 시스템 전체 다 설치가 된 거예요?

○ 김영식 위원

자동화 시스템 설치된 금액이 얼마예요?

본 위원이 질문하는 건, 보세요 과장님.

자동화 시스템 설치를 해서 예산이 또 낭비가 됐고 또 1년 동안 9명에 대한 급여가 나가고, 이거 이중행정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자주 고장이 난다고 설명을 해 주셨는 데 자주 고장나는 이유가 뭐예요?

그거 자동화 시스템 설치하는 데 가격에 따라서 그 기계가 좋고 나쁜게 있어요?

○ 김영식 위원

그러면 그런 걸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씨씨티브이라든가 설치해 놓으면 안 돼요?

○ 김영식 위원

그러니까 이런 걸 보완을 과장님이 한 가지만 딱 하지 말고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시스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설치해 놓고 또 9명에 대한 급여 1년 동안 또 나가야 되고 또 이게 고장이 난다는 이유가 뭐 학생들이 그렇다고 하는 데 학생들이 장기적으로 이런 고장을 내키면 거기에 대한 보완을 하셔야 될 거 아니야, 씨씨티브이를 하던지 감시원을 놓던지 긍적적으로 해결방안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 김영식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자동시스템 설치를 해 놓게 되면 인원은 전혀 필요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죠?

○ 김영식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과장님 꼭 숙지하셔서 차질없게 추진 좀 해주세요.

○ 김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호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구 위원님.

○ 이종구 위원

이종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구요,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는 데, 통학택시하고 마을택시가 먼저 있었잖아요, 통학택시하고 구분 지려고 하는 거죠?

○ 이종구 위원

지금 통학택시가 시내버스가 안 들어가고 또 1일 3회 이하로 운영하는 마을, 그게 해당이 별로 안 되잖아요, 25개 읍면동에?

○ 이종구 위원

운영하는 과정에 의해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

○ 이종구 위원

그건 나중에 협의하는 거고 지금 조례가 올라와 있잖아요, 조례가.

그걸 그러면 미리 협의를 해가지고 왔어야지, 지금 조례대로 본 위원이 질문하는 거 아니에요?

○ 이종구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얼마 안 될 거란 말이에요, 지금 여기 조례대로 내용을 따진다면, 그래 지금 올 해 마을택시 예산이 어느 정도 섰죠?

○ 이종구 위원

1억 9000섰는 데 지금 5월까지 해 온 걸 봐서 1억 9000이 안 들어갈 것 같죠?

○ 이종구 위원

1억 정도 되면 한 반 뿐이 소요가 안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 말씀을 드리는 데 마을택시에 대해서, 지금 승강장에서 700미터로 돼 있죠, 그걸 승강장에서 거리를 500미터로 하던, 그렇게 할 용의는 없어요?

이게 너무 저조 하니까.

○ 이종구 위원

그래서 그게 복합적으로 준비 중에 있어서 아직은 시기가 좀 그렇다 이거예요?

○ 이종구 위원

이게 그러면 대소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6군데인가 7군데가 되는 것 같던데, 지금 대소원에는 택시가 없어요, 주덕에서 가든 충주대 앞에서 가든 가야 된 단 말이에요, 그래 문제점이 거기에서 대소원면소재지 기준으로 하면 주덕에서 가면 주덕에서 성종마을까지 간다면 가는 거리가 꽤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현행이 좀 어려우니까 다시 방침을 고쳐가지고 할 생각이 계신거예요?

더 보조를 해 준다든가, 충주대에서 가든 대개 기준을 면사무소, 읍사무소를 기준으로 많이 하니까, 그러면 가는 거리가 길단 말이지, 그 택시가 거리가 기니까 보조가 안 되면 안 갈 거 아니냐 이거지.

○ 이종구 위원

꼭 그냥 이 조례로 마을택시 해놓고 이용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는 다시 특별히 조건을 붙혀가지고 얼마 더 보조를 해 주던가 해야지 이용이 되지 말로만 보기 좋게 해 놓고 실제로 이용 못하면 저기해요, 그리고 500미터 정도는 한 번 생각을 해 보세요, 지금 쓰고 있어도 우리가 생각보다는 많이 예산이 덜 들어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더 거리를 완화시켜 가지고 그걸 승강장 기준으로 하는 데 그렇게 조정 좀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구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호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충주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교통복지증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 자동차 불법운행자에 대한 신고의 처리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호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한옥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호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호영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정회)

(11시 03분 속개)

○ 위원장 이호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상교 위원님.

○ 정상교 위원

정상교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설명에서 자문에서 심의로 간다고 했는 데 그러면 이게 규제가 강화되는 거 아닌가요?

○ 정상교 위원

강화되는 이유가 뭐?

○ 정상교 위원

상위법에 따라서, 그걸 왜 강화를 시키나요?

○ 정상교 위원

이게 수도권이나 대도시는 이게 경관법이 필요로 한데 우리처럼 조그만 중소도시에 고개만 살짝 돌리면 남산 보이고 계명산 보이고 다 보이는 데 경관을 이렇게 강화를 한다는 게 참 안 맞는 실정인데.

○ 정상교 위원

3층 미만, 그리고 5층 이상 20미터 이상만 심의를 한다는 얘기죠?

○ 정상교 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를 내가 20조를 빼 보니까 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해서 협정체결자는 경관협정서의 작성 및 경관협정의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협정체결자 간에 자율적 기구로서 운영해 이하 경관협정운영이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2항은 경관협정운영회를 설립하려면 협정체결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경관협정 운영에 대표자 및 위원을 선임하고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 도지사 등에 신고하여야 된다고 했는 데 이게 협정체결자라는 건 무슨 뜻인가 잘 모르겠더라구요.

○ 정상교 위원

글쎄 그래서 이게 내가 경관법을 찾아 보니까 대개 어렵게 나왔던데.

○ 정상교 위원

글쎄 경관협정운영회인데.

○ 정상교 위원

구분을 그렇게 해야 돼요?

○ 정상교 위원

5층 이상이라, 충주에도 5층은 많이 짓는 데요, 그죠?

○ 정상교 위원

높이는 큰 상관 없어요, 우리 스카이라인도 있잖아요?

○ 정상교 위원

과장님, 그건 생각나시나 모르겠네, 우리 시만 그런지 모르겠는 데 아파트 지면 그전에는 전체가 지붕, 슬라브였는 데 그걸 못하게 2/3이상 어떻게 하는 데, 지금 아직도 적용하고 있어요?

○ 정상교 위원

글쎄, 대도시는 그 모양을 많이 내고 우리도 옛날에 지은 아파트하고는 많이 차이가 나는 데, 그런데 그전에 보면 아주 싹 우리 조례로 정해 놨더라구 2/3는 지붕을 덮어야 된다.

○ 정상교 위원

그건 그렇게 넘어가고, 한옥지원에 대해서, 이게 아까 말씀 들어 보니까 10가구 이상이어야 된다면서요, 그러면 개인이 짓는 건 전혀 해당사항이 없잖아요?

○ 정상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호영

김영식 위원님

○ 김영식 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한옥지원조례 6조 위원회가 지금 구성이 돼 있어요?

○ 김영식 위원

그러면 구성이 안 돼 있으면.

○ 김영식 위원

그러면 지방건축위원회는 지금 우리 충주시에 별도로 운영하고 있어요?

○ 김영식 위원

어떤 사람들이 주로?

○ 김영식 위원

몇 명이나 돼요, 위원들이?

○ 김영식 위원

그렇게 많아요, 그러면 이 양반들 보니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돼 있는 데.

○ 김영식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한옥지원을 한다는 조례 의미는 뭡니까?

○ 김영식 위원

결론은 우리 충주시에는 한 번도 시행된게 없는 거네?

○ 김영식 위원

그렇다고 하면 이 취지가 관광을 활성화 하는 차원에서 추진할려고 하는 것 같은 데 그러면 우리 충주시에서 관광을 할 수 있는, 관광에 접목시킬 수 있는 위치를 찾아서 우리 시에서 추진을 하면 어떻겠어요?

이거 개인이 하는 것도 해당이 안 된다며, 그래 10채 이상이 돼야지만.

○ 김영식 위원

그렇지 않으면 이거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얘기지 본 위원은, 이거 10채 이상을 해 줘야지만 공사비의 1/2범위내에서 최대 2000만 원 까지 지원해 주고.

○ 김영식 위원

본 위원의 취지는 어차피 이 사업을 우리 충주시에서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됐을 때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지 타 시군에서 하니까 우리도 따라 한다는 어떤 따라 하기 행정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 김영식 위원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다며?

○ 김영식 위원

그러면 이 내용을 홍보를 하고 있나?

홍보 안 하고 우리가 조례만 만들어 놨다고 해서 일반인들이 이 사업의 개요를 전혀 모르면.

○ 김영식 위원

그건 개인이지 10채 이상으로 집단으로 해야지만.

○ 김영식 위원

문의가 들어온 적이 있었어요, 올 해?

○ 김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호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성용 위원님.

○ 정성용 위원

정성용 위원입니다.

지금 한옥 관련해가지고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 한옥 권리의 의무가 승계한 것으로 본다 이건 삭제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대상은 지원받은 한옥에 대해서 등록된 거 말씀하시는 거죠?

○ 정성용 위원

혹시 현행조례 13조 2호 내용 좀 한 번.

○ 정성용 위원

이 조례가 지금 급한 건가요, 아니면.

○ 정성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호영

그러면 우리가 수정안에 삭제를 하면 되는 겁니까?

○ 위원장 이호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충주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주시 한옥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호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원순환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호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 위원장 이호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상교 위원님.

○ 정상교 위원

정상교 위원입니다.

과장님, 용어 바꾸는 건 참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산건위원님들이 이번에 뉴욕 가서 재활용에 대해서 기관을 방문하고 왔어요, 하루에 1일 1000톤 정도 정리하는 덴데 거기 가서 많이 좀 놀라고 왔는 데 아주 시스템이 잘 돼 있더라구요, 뉴욕하고 맨하탄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또 그 근방에 다 그리로 오는 데, 우리는 지금 그냥 크린센터에서 사람들이 고르고 있죠?

○ 정상교 위원

그런데 거기는 완전히 자동화 시스템이 다 돼 있어요.

○ 정상교 위원

그거 한 1500억 정도 투자를 했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그게 준공이 돼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데, 좀 냄새는 나는 데 그래도 잘 해 놨더라구요.

○ 정상교 위원

지금 사실 우리 생활쓰레기 중에서 재활용을 할려고 하면 엄청나게 많은 데 우리 시민들이 의식이 그게 잘 안돼서 그런데, 한 가지 더 질의드릴께요.

투명봉투를 우리가 지금 판매하고 있나요, 재활용에 관련된?

○ 정상교 위원

일반가정에서 재활용용품을 내 놓을 때는 투명한데다 내놔야 되는 데 사실 작은 건 없고 좀 큰데다 한 꺼번에 모아서 내놔야 되는 데 그 봉투가 없어서 내가 지난 번에도 한 번 이걸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 데 제작을 같이해서 판매를 했으면 하는 그런 시민들이,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요.

○ 정상교 위원

차라리 판매를 하는 게 낫다 이거예요, 넣어서 버릴 때가 없으니까 일반 쓰레기로 간다는 말이지, 재활용품이.

그거 한 번 우리 전체적인 에너지 차원에서도 좀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싸게, 투명한 건 얇아도 상관이 없으니까 그렇게.

○ 정상교 위원

그렇죠, 주로 플라스틱 병하고 이런 잡다한 게 많은 데 봉투가 작은 데는 못 넣고 큰데 넣어서 해야 되는 데 차라리 시에서 판매를 하라 이거예요.

그건 그렇고, 안 제4조와 3에서부터 5조를 삭제를 하는 데, 이러면 불법투기가 더 기승하지 않을 까요?

○ 정상교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게 외지에서 찍혀서 우리 관내로 들어왔을 때 이게 폐지가 되고 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정상교 위원

그렇게 됐을 때 개인이 과태료를 내는 건가요?

○ 정상교 위원

외지에서 들어온 거, 우리는 폐지를 한다는 말씀이고.

○ 정상교 위원

그 밑에 제10조 3항은 현재 지금 공급을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 정상교 위원

그리고 어떤데 가면 쓰레기봉투 100리터 자리, 거기에 가득 채우고 위에 더 채워가지고 테이프로 붙혀가지고 내놓잖아요, 그러면 무게를 어떻게 책정을 할 건가요?

○ 정상교 위원

그런데 어디에서 내놨는지 모르면 어떻게 해요?

○ 정상교 위원

그래요, 하긴 우리 직원 분 중에 한 분이 하고 다니시는 분이 있대, 불법투기에 대해서.

○ 정상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호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구 위원님.

○ 이종구 위원

이종구 위원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상위법에 의해서 개정되는 것 같은 데, 다 좋은 데 한 가지, 하방들에 민원도 들어 왔지만 본 위원이 새벽에 저기압일 때, 특히 새벽에 냄새 많이 나더라구요.

그런데 이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뭐 발효제를 쓴다든가 하여 간, 제가 몇 분이 바깥에서 만나서 얘기를 듣고 어쩌다 새벽에 갈 일이 있어서 진짜 갔더니 냄새가 많이 나요.

물론, 저기압 때 가라 앉으니까 더 많이 나겠죠, 새벽이나 그럴 때, 그런데 전혀 안 날 수는 없겠지만 좀 주민들을 위해서 덜 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과장님 모색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구 위원

이제 8월 되면 돈이 많이 들어가서 준공이 되면 냄새는 덜 나는 데 이거 민간시설에 대해서 타시군께 들어온다는 거, 그러면 들어오면 어쩔 수 없이 충주시 공무원들이 거기에서 들어와서 냄새가 난다면 다시 또 욕을 먹는다고.

○ 이종구 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이 질문하는 요는 우리가 민원이 들어왔을 때 내용을 충분히 숙지를 하고 알아야 되고 또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다 그걸 대답할 수 있는 여건이 돼야 되니까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렸고 하여 간 냄새가 덜 날 수 있게 끔 어떤 상황이던 그렇게 검토해 갖고 그 쪽 방향으로 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호영

김영식 위원님.

○ 김영식 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정상교 위원님께서 폐기물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죠, 우리 산건위원님들이 이번에 연수를 다녀 오면서 그 곳을 다녀 오니까 폐기물을 여러 곳에서 취합을 해서 일괄적으로 정리를 하더라구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1일 폐기물 양이 얼마나 돼요?

○ 김영식 위원

앞으로 문제 없어요, 우리 시의 폐기물 처리에 대해서?

○ 김영식 위원

그러면 향후 앞으로 지속적으로 문제가 없다, 폐기물 처리하는 데 대해서는?

○ 김영식 위원

본 위원이 재차 질의하는 취지는 거기는 아까 우리 정상교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시설을 갖추는 데 1500억이 들어갔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 미국 같은 경우는 1개 주가 우리 시보다 더 많아요, 1500억은 그 쪽 미국에서 워낙 물량이 많으니까 1500억이 들어간거고 우리 충주시 같은 경우에는 1일 86톤이면 사실 아무것도 아니네, 그런데 중요한 건 시스템 자체가 완전 자동화가 돼가지고 전체적인 폐기물이 취합을 해가지고 갖다 쏟아 놓으면 로우더로 들어가면서 쇠는 쇠대로 대형자석이 돼가지고 쇠는 쇠대로 붙게 비니루는 비닐대로 다 분류가 되더라는 얘깁니다.

그래서 최후에는 비닐 같은 경우에는 사출기에서 콤파운드를 뽑아서 피브이씨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과정까지 된 제품이에요, 그래서 그걸 제작을 해서 다시 플라스틱 공장으로 납품을 하는 걸로 돼 있는 데 우리 시에서도 앞으로 향후 10년까지는 이상이 없다고 하는 데 이런 시스템을 앞으로 정리하는 과정에서 고려를 해 보면 어떨까 하는 취지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 김영식 위원

그런 걸 전체적으로 다 일일이 분류가 다 되더란 얘기지, 한 라인에서.

○ 김영식 위원

거기는 인원이 아니라 자동시스템으로 분류가 되더라는 얘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호영

권정희 위원님.

○ 권정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1960폐기물 발생억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음식물 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해서 이 조례가 만들어 졌잖아요, 그런데 대량배출자의 지도점검은 그동안 어떻게 하셨어요?

○ 권정희 위원

예, 그동안 상반기, 하반기 2번을 했는 데 이게 제대로 대량배출되는 곳이 몇 군데 정도 되나요, 충주시 관내에는?

○ 권정희 위원

그러면 그동안 연 2번, 상.하반기로 하신거죠?

○ 권정희 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도점검, 그러니까 억제를 하기 위해서는 굳이 오히려 더 늘어나야 되는 데 왜 이걸 감소를 시키시나요?

○ 권정희 위원

그러면 스스로 본인들이 잘 하니까 굳이 2회씩 나갈 필요가 없다는 이런?

○ 권정희 위원

점검을 하고 난 다음에 만약에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나가서 점검을 했는 데 너무나 많은 양을 어떤 방식으로 지도점검을 해요?

○ 권정희 위원

그래요, 그러면 지금 작년 한 해 동안 투기를 해서, 뭐랄까 발견해서 불법투기로 신고하거나 벌과금을 한.

○ 권정희 위원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음식물 폐기물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일단 배출을 많이 시키지 말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도를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는 데 굳이 이걸 연 2회에서, 자주하는 것도 아닌데.

○ 권정희 위원

그러면 불법투기 적발된 사항이 별로 없나요?

○ 권정희 위원

그나마도 이것도 이렇게 하면 더군다나 신고를 더 안 할 거 아닙니까?

○ 권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발생억제를 위해서는 너무 완화시켜 놓으면 더 많이 발생할 우려가 있지 않을 까 염려가 돼서.

○ 권정희 위원

그러면 교육을 좀 더 잘 하시던가 이렇게 해서 이거 때문에라도 나름대로 열심히 했는 데 풀어 놓으면 더 발생이 많이 돼서 그렇지 않을 까 염려가 돼서 말씀드렸습니다.

○ 권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호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입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충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호영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충주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204회 임시회에서 조례안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 심사보류한 사항으로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곧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사실은 제안을 하나 드릴려고 하는 데요, 불법으로 한 것도 사실 내보낼려면 1년이 걸리는 데 수정안에 충주시에서 원할 경우 조건없이 바로 철수할 수 있다는 그런 조항을 넣어 주면.

○ 위원장 이호영

위반도 그렇고 충주시에서 그걸 쓸려고 할 때는 조건없이 나간다는 걸 이 조례 수정안에 만들어 넣을까요, 어떻게 할까요?

○ 위원장 이호영

그러면 우리가 여기 따로 안 정해도.

○ 위원장 이호영

그러면 과장님이 확실히.

○ 위원장 이호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충주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정회)

(13시 41분 속개)

○ 위원장 이호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호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신 조례안 심사결과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허영옥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허영옥 부위원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허영옥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허영옥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협의하신 조례안 심사결과 및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증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조례의 용어의 뜻을 정비하고 마을택시 및 통학택시의 이용을 활성화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00매 이상 주차권 구입자에 대한 할인율을 30%에서 20%로 조정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그 외 사항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자동차 불법운행자에 대한 신고의 처리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은 자동차 불법운행자에 대한 신고 활성화 및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필요한 사항이라 판단되어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 인용 및 인용법 조항정비 등 의무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한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률에 근거 없는 규제를 삭제하여 주민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조항 정비가 누락된 현행조례 제13조 제2호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심사하고 그 외 사항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음식물 폐기물 다량배출자에 대한 지도점검을 당초대로 반기별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으로 수정심사하고 그 외 사항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이라 판단되어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금년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간에 걸쳐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1개 부서에 대하여 김사를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는 읍면동 주민숙원사업현황 등 총 85건을 감사자료를 요구할 계획이며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청취하고 질의 답변을 통해서 감사를 실시하되 필요에 따라 현지감사를 병행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호영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허영옥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증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대로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자동차 불법운행자에 대한 신고의 처리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대로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대로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한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대로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대로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의결된 안건은 5월 27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