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0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12월 13일 (수) 10시
장 소 : 행정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2.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3.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0시 00분 개회)
○ 위원장 김낙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제6차 행정문화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충주시장제출)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는 대한민국 문화도시를 통합 평가 관계로 다음 회의에 예산안을 설명 듣도록 하겠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비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비전과장 신정순
문화관광비전과장 신정순입니다.
문화관광 비전 사업 추진에 깊은 관심을 갖고 적극 협조해 주시는 행정문화위원회 김낙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문화관광비전과 소관 2024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44쪽 세입예산입니다.
레저 스포츠 관광 활성화 공모에 선정된 장자 늪 카누 체험 사업으로 국고보조금 8,000만 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5쪽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전년도 예산 대비 5억1,500만 원이 감액된 5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주요 현안 사업 추진과 정부 예산 확보를 위한 홍보비 및 프로그램 구입비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시립미술관 건립을 위한 자문위원회 및 작품 수집 관련 위원회 수당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립미술관 건립 관련 학술대회 예산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충주시립미술관 작품 수집 관련 임시 수장고 조성을 위해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6쪽입니다.
장자 늪 카누 체험장 운영 환경 정비 등을 위해 1억을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자 늪 카누 체험장 밑 기반 조성 체험 및 체험 장비 구입 등의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7쪽입니다.
달숯정원 운영 및 유지 관리사업입니다.
원활한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일반운영비, 시설비 등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88쪽 세입예산입니다.
K-워터 댐 주변 지역 공모사업 공모에 선정된 장자 늪 카누 체험 사업으로 국외 수입 2억 2,000만 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9쪽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 예산 총액은 626만 원을 감액한 48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립미술관 소장품 구입 예산 5억 원을 총사업비 관리 차원에서 세부 사업만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464쪽 계속비 사업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중원 종합 휴양 레저타운 진입 도로 개설 등 4건으로 첨부된 계속비 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일정에 맞춰 정상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87쪽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국립 충주박물관 건립 지원 등 6개 사업이며, 2024년도에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비전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낙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효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효일 위원
과장님 신효일 위원입니다.
달숯정원 운영 및 유지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공모를 하셨는데 아직 선정 안 되셨죠?
○ 문화관광비전과장 신정순
예, 지난해 저희가 선정을 일차적으로 했었는데 최종적으로 업체에서 사업 포기를 해서 아직.
○ 신효일 위원
재공고는 하셨나요?
○ 문화관광비전과장 신정순
아직 재공고는 안 했고요.
이게 민간위탁 동의안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사업 업종 변경이라든가 기존에 60대 40으로 수익배분을 했었는데, 업체에서는 이거 갖고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먼저 설명해 드리고 난 다음에 공고를 낼 계획입니다.
○ 신효일 위원
아직 수정안은 정하신 건가요, 7대 3, 식당 이런 것?
○ 문화관광비전과장 신정순
그런 거는 아직 내부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 신효일 위원
그쪽 일차 공모한 업체도 이런 쪽으로 했던 업체잖아요?
○ 문화관광비전과장 신정순
예, 용인에 있던 업체였는데 제빵소와 카페를 여러 군데 하고 있던 업체인데 그분들이 최종 와서 몇 번을 방문했었어요.
그런데 내부적으로 의사결정에서도 많은 의견이 있었나 본데 거기가 일차적으로 유동 인구가 가장 적다는 그런 것이고 카페와 베이커리로는 주변에 그런 게 많이 있다 보니까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가 어렵다는 의견이었습니다.
○ 신효일 위원
업체에서 말씀한 것을 바탕으로 저희가 조정하는 거죠, 수익이나 배분이나?
○ 문화관광비전과장 신정순
그렇고 또 주변에 많은 분을 만나보고 다니는데 카페 하시는 분들 원주 쪽이나 충주 쪽에 하시는 분들 의견을 들어보면 어렵다는 의견입니다.
○ 신효일 위원
이게 언제쯤 마무리될까요?
○ 문화관광비전과장 신정순
저희가 내년 3월 꽃피고 그럴 때 오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거기 달숯정원.
거기에 맞춰서 미리 연말이나 연초에 바로 준비하려고 합니다.
○ 신효일 위원
공모가 또 안 되면 어떻게 향후 방안에 대해서 생각하신 건 있나요?
○ 문화관광비전과장 신정순
저희가 공모해서 업체가 선정이 어렵다고 하면 직접 운영하는 방안도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 신효일 위원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저희에게 설명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시에서 운영한다고 하면 제가 질의하니까 저도 이제 들은 거라서.
참 어려운 부분이 많겠네요, 진행하면서도.
○ 문화관광비전과장 신정순
아무래도 수익과 이런 거를 같이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 신효일 위원
시에서 운영하면 수익은 날까요?
○ 문화관광비전과장 신정순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은 저희가 정원이라는 것을.
○ 신효일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최악으로 시에서 운영하면 예산은 더 들어갈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문화관광비전과장 신정순
저희가 하나의 사업이라는 게 수익을 하나의 사업만 봤을 때만 고민할 게 아니라 그것과 같이 연계한 사업을, 관광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연계된 사업을 하나의 와서 보고 또 옆에도 보고 식당도 가서 먹고 종합적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 신효일 위원
전반적으로 충주 관광 보면 무조건 연계해서 사업을 한다 이런 답변들이 많더라고요.
언제까지 연계해서 사업을 계속 늘릴 수는 없잖아요.
이 부분도 어쨌든 공모사업을 홍보라든지 주위에 많이 살피셔서 업체가 선정될 수 있는 게 일차적 목표인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만반의 준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관광비전과장 신정순
저희가 잘 할 수 있는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열심히 뛰고 고민 많이 하겠습니다.
○ 신효일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낙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용학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세입예산 있잖아요, 2024년도.
균특으로 받아오신 건가요, 8,000만 원을?
○ 문화관광비전과장 신정순
처음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문체부에서 사업을 받아왔던 건데 이게 전환사업으로 해서 이쪽으로 내려온 겁니다.
○ 정용학 위원
전환사업이 됐으면 도하고?
○ 문화관광비전과장 신정순
예, 도에서 내려온 겁니다.
○ 정용학 위원
국고보조금이 도비가 편성이 안 되어 있어서, 전환사업에 국도비만 명시가 되나요?
○ 문화관광비전과장 신정순
전환사업으로 해서.
○ 정용학 위원
도에 승인받아야 하잖아요.
○ 문화관광비전과장 신정순
도에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 정용학 위원
여기 국고보조금으로 되어 있어서 도비는 매칭이 안 되나요?
○ 문화관광비전과장 신정순
예, 이건 매칭 사업이 아닙니다.
시 매칭 사업이죠.
○ 정용학 위원
8,000만 원?
2023년도 토지매입은 진행됐나요?
○ 문화관광비전과장 신정순
토지매입이 K-워터에서 아직 돈은 안 들어온 상태고 저희가 매입하려고 하는 땅이 저당권이 설정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부적으로 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1월 말이나 2월 때쯤 해결이 된다고 합니다.
그때 해결되면 저희가 매입합니다.
○ 정용학 위원
토지매입이 그래서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 문화관광비전과장 신정순
예.
○ 정용학 위원
그런 부분도 토지매입하고 그럴 때 신중해야 할 게 예산은 편성이 되고 받아왔는데 결국은 보상이 안 되어서 사업 진행에 어려움이 생기는 거잖아요.
기간이 계속 늦춰지는 거잖아요.
○ 문화관광비전과장 신정순
그런데 이 예산이 저희가 K-워터에서 올해 연말쯤에 세입이 들어올 것이고.
○ 정용학 위원
올 연말에 세입으로 잡아요?
○ 문화관광비전과장 신정순
아직 들어오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 정용학 위원
저희가 2023년도에 세입예산으로 잡혀있잖아요.
○ 문화관광비전과장 신정순
2023년도 세입예산으로 이번에 편성한 거죠.
○ 정용학 위원
편성이 돼 있잖아요.
아직 들어오진 않고?
○ 문화관광비전과장 신정순
예, 그래서 편성한 겁니다.
K-워터에 청구서를 보낸 상태입니다.
○ 정용학 위원
거기도 정리를 할 때가 돼서 빨리 협의해야 할 것 같아요.
○ 문화관광비전과장 신정순
예, 올해는 꼭 보내준다고 얘기가 다 됐습니다.
○ 정용학 위원
결국은 이렇게 늦게 세입예산이 잡히면 이 사업도 명시나 계속 사업비로 넘어갈 것 아니에요.
○ 문화관광비전과장 신정순
그래서 이 사업은 저희가 이월시켰습니다.
○ 정용학 위원
이월사업으로?
제가 계속비 사업과 명시 사업 관련해서 질의 좀 할게요.
계속비 사업은 페이지가 467페이지네요?
466페이지하고 467페이지에요.
인쇄할 때 묶음이 돼서 나뉘어 있거든요.
다른 페이지인데 보기가 어려워요.
관광거점 조성 및 관리 관련해서 심항산 발길 순환 루트 치유 힐링 공간 조성하는 거 있잖아요?
6억 예산이 잔액이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자연생태도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던 부분이신 거죠?
○ 문화관광비전과장 신정순
지금 설계비가 국비가 3억 편성됐었고 저희 매칭 사업 3억을 해서 6억입니다.
지금 저희가 도시계획 하려고 발주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집행은 안 됐지만, 발주해 놓은 상태입니다.
○ 정용학 위원
이것도 그대로 6억을 올해 집행 안 하시겠다는 얘기이신 거네요?
○ 문화관광비전과장 신정순
그렇죠.
지금 빠르게 진행하면 선금 정도를 줄 수는 있는 상황이고 용역비의 선금 줄 수 있는 상황이고, 이것을 집행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편성되어야지 저희가 또 설계 용역을 계약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 정용학 위원
그래서 질의하는 거예요.
계속비 사업으로 6억을 넘겼는데 용역은 발주가 됐어요.
그러면 선금급이라는 게 지급되잖아요.
거기는 지급 안 해도 무관한 업체예요?
○ 문화관광비전과장 신정순
아직 청구가 들어온 상태는 아닙니다.
○ 정용학 위원
만약에 청구가 들어오면 내년에 지급하시겠다는 건가요?
왜냐면 계속비 사업으로 다 넣었기 때문에.
2023년도 정리 추경에 그 부분이 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 있어서, 세출 예산에.
○ 문화관광비전과장 신정순
계속비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정리 추경에는 정리를 안 합니다.
○ 정용학 위원
그러니까 계속비 사업을 6억을 다 잔액으로 넘겼으면 정리가 됐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 문화관광비전과장 신정순
그래서 용역발주만 시켜놓은 상태이지.
○ 정용학 위원
그러니까 선입금 지급을 안 해도 되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안 해도 된다, 올해는?
○ 문화관광비전과장 신정순
예.
○ 정용학 위원
그리고 여기 보시면 24년도에 58억 예산이 편성돼 있어요.
계속비 사업은 예산편성 안 하고 계속 사업으로 명시해서 넘어가는 건가요?
○ 문화관광비전과장 신정순
이거는 계속비 사업인데 당초 예산에 세우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용역발주를 지금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려고 용역발주를 했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의 사업 규모나 이런 게 나오면 토지매입비 같은 경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것을 당초 예산이 아닌 추경이나 이럴 때 조정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 정용학 위원
하려고 계획은 58억을 24년도에 별도로 편성을 해놨다?
아직 예산편성은 안됐고?
이걸 올해 사용하시겠다는 거잖아요.
○ 문화관광비전과장 신정순
58억, 내년도에, 네.
○ 정용학 위원
24년도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58억이 주요 사업 내용이 뭐예요?
토지 보상이에요?
○ 문화관광비전과장 신정순
그렇죠.
심항산 같은 경우 사유지가 있습니다.
사유지를 매입하고 산림청 땅은 저희가 시유지랑 교환하는 걸로 지금 진행하고 있고 사유지는 매입해야지 어떠한 사업들 할 수 있는 거지 먼저 부지가 먼저 확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 정용학 위원
아직 협의는 안 하셨죠?
용역이 나와야 협의하시겠다는 건가요?
○ 문화관광비전과장 신정순
예, 도시 계획선이 규모가 어느 정도 들어가고 편입 면적이 어떻게 되는지 어느 정도 나와야지 이것을 결정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 정용학 위원
구체적으로 나오기 전에 사업을 진행하시려면 토지주하고 사전에 협의했으면 좋겠어요.
모든 공사가 대부분이 토지 보상이나 이런 보상 때문에 지연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지금 이것도 저희가 하겠다고 발표한 지가 2년 가까이 됐는데 진행 속도가 전혀 없는 것은 여러 가지 악조건도 있었잖아요.
자연생태도 1등급도 부득이하게 그것에 대한 용역을 통해서 자연생태도 등급을 낮추는 과정이 있었잖아요?
그사이에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진행 속도를 높여야 할 것 같아요.
기본은 해놔야지 되지 않을까.
흔히 농담 삼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생태자연도 1등급 개발이 되면 1등급이 될 수가 없는데 너무 조용하다 보니까 보호종들이 살고있는 거거든요.
개발되면 당연히 없어지는 건데 그런 과정이 있으니까 진행 속도를 서둘러서 해줬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하고자 하는 일들이 자꾸 이런 것 때문에 막히면 좀 그렇잖아요.
○ 문화관광비전과장 신정순
예.
○ 정용학 위원
그리고 명시이월 관련해서도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묶음을 해놔서, 페이지는 488페이지네요.
찾으셨죠?
○ 문화관광비전과장 신정순
예.
○ 정용학 위원
장자 숲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허가 문제, 토지 협의 문제 이게 지연되고 있고요.
원주환경청하고 어디까지 협의가 되셨어요?
○ 문화관광비전과장 신정순
지금 원주환경청하고 사전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필로티 구조로 가는 것까지도 어느 정도 얘기를 해서 긍정적으로 답을 얻고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그 밑에 보면 관광 개발 미래비전 계획수립 용역이 있어요.
여기 부기 이월 사유가 있어요.
문체부 신 광역 관광 개발 용역 연기에 따라서 결국 용역을 못 한 거네요?
○ 문화관광비전과장 신정순
지금은 회계과와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주는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도 가능합니다.
○ 정용학 위원
용역비를 언제 세웠어요?
○ 문화관광비전과장 신정순
추경 예산에 세웠습니다.
○ 정용학 위원
1회요, 2회요?
○ 문화관광비전과장 신정순
2회에 세웠습니다.
○ 정용학 위원
10월에?
○ 문화관광비전과장 신정순
예.
○ 정용학 위원
2회 추경에 세워서 아직까지 발주도 안 되고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맞아서 못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이 뭐예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계속비나 명시이월이나 이런 거는 사전계획에 대한 미흡이라고 저는 볼 수 있어요.
사전계획을 철저하게 세워주시면 이렇게 묶어두는 예산이, 이 예산 가지고 다른 사업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계속적으로 예산은 세워놓고 사업 진행은 안 되고 용역도 안 되고 있고 이런 문제들이 결국은 이 예산 자체가 다른 사업도 못 하게끔 묶어둔 돈이거든요, 이게.
그렇다고 이거를 적립해놓을 수도 없고 그냥 일반통장에 있을 것 아니에요.
계획수립 용역 사업 사전계획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자료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예산을 묶어두면 안 돼요.
다른 사업을 못 하잖아요.
이번에 1조 3,000억 정도 되는데 그거는 이번에 우리가 예산편성에 세운 게 1조 3,000억이고 이렇게 묶여있는 계속비, 명시이월 예산을 다 따지고 보면 얼마겠어요.
원주환경청과의 협의 문제, K-워터하고의 문제, 토지주하고의 문제 이런 모든 것들이 사전에 어느 정도 계획이 나오면 협의는 어느 정도 해주시고 나서 예산편성을 하고 이렇게 하겠다고 해야 하는데 계획을 세워놓고, 예산 세워놓고 협의하려고 하니까 계속 돈이 묶여있는 거거든요.
○ 문화관광비전과장 신정순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충분히 알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원주환경청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저희가 협의를 들어가면 어느 정도의 그림을 갖고 오라는 상황이거든요.
어느 정도 예산이 있어야 용역해서 그림을 가져갈 수 있는 건데 원주환경청 같은 경우는 사전협의도 거의 안 해주는 상황인데 이번에 장자 늪 카누 같은 경우는 사정도 얘기하고 사전협의까지 어느 정도 한 상태입니다.
물론 저희 마음과 기관과의 일치가 안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우리가 어떤 목표를 갖고 사업계획을 가지고 진행할 때는 철저한 사업계획을 통해서 진행되면 모든 사업이 순차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는데 중간중간 자꾸만 벽이 생기다 보니까 다른 데 써야 할 예산을 여기 다 묶어놓고 있는 거예요.
과장님 있잖아요.
이런 예산들 최소화할 수 있게끔, 모든 부서가 똑같다고 보거든요.
미래비전과는 아니지만 다른 도로과 같은 경우 보면 다 토지 협의 보상 미비 이런 내용이 다 부기에 달려있어요.
사전협의가 안 되니까 예산만 세워놓고 있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철저하게 챙겨주세요.
과장님 능력 있으시잖아요.
다 인정하니까 과장님이 좀 더, 지금도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해주시니까 믿는데 이런 부분들이 자꾸만 걸리면 사업에 지장이 생기니까, 관광사업에도.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관광비전과장 신정순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신효일 위원님께서도 달숯정원에 관해서 말씀하셨는데 당초에 위탁 조건을 하면 위탁을 안 들어온다는 얘기잖아요?
○ 문화관광비전과장 신정순
예.
○ 위원장 김낙우
60대 40으로 하면 안 하고 거기서 요구하는 게 저번에 보고는 해주셨는데, 70대 30으로 해서 이익 배분하면 들어오겠다는 부분이고 베이커리하고 카페만 할 게 아니라 식당 밥 먹는 것도 추가시켜 달라는 거잖아요?
업종 변경시켜주면 들어온다는 얘기에요?
○ 문화관광비전과장 신정순
그래서 지금 저희가 다른 할 만한 분들에게 계속 문의도 하고 해보라고 제안도 해보면 카페, 베이커리로는 어렵다는 거고 간단한 식사를 할 수 있어야 수익이 어느 정도 남을 것 같다.
그리고 정원이 같이 관리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원 면적이 개인으로 봤을 때는 큰 면적입니다.
그래서 수익이나 이런 면도 70대 30 정도가 되어야 하지 않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지금 공사 마무리되면 내년 3월쯤 오픈 준비한다는데 준비는 하더라도 위탁이 안 되면 운영이 안 되잖아요.
○ 문화관광비전과장 신정순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를 저번에도 위원님들께 설명해 드렸지만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고 진행하려고 합니다.
○ 위원장 김낙우
언제 설명하시려고?
내년 1월에 추진계획 보고 하실 때 하시려고요?
이거 계속 지금 같이하면 3월에 오픈 준비한다는데 안 돼요.
수탁자가 안 나오면 운영이 안 되잖아요, 만들어 놓으면 뭐 해.
빨리 추진하셔서 해주셔야지.
○ 미래비전추진단장 김기홍
위원장님 그 문제는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수익배분의 문제, 업종 변경의 문제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현재 트라이하고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가 된 것을 바탕으로 그 업체와 얘기되면 내년 1, 2월 중에는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알겠습니다.
추진실적 보고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장자 늪에 화장실, 매점 등 이런 건의 사항 있는데 당초 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 있는데 이거 하실 계획은 있는 거예요, 추경에 예산 세워서?
○ 문화관광비전과장 신정순
예, 특별 조정 교부금으로 저희가 도에 예산을 신청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받아서 추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잘 부탁드리고 마지막 하나 더 출렁다리 사업이 계속비 사업으로 2026년 이후에 하겠다고 105억 세워놨어요.
생태등급 1등급 나와서 심항산에서 다른 쪽으로 장소 옮겨서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거 안 하겠다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2024년, 2025년에는 아무것도 안 하고 2026년 이후에 105억을 편성해놨는데 계속비 사업에.
○ 문화관광비전과장 신정순
지금 설계비 같은 것이 다 세워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2022년도까지 설계나 이런 거를 해서 도시관리계획시설로 결정이 나면 설계는 일부 선금이 지급된 상태고 아직 설계 진행은 안 됐지만, 설계비는 지급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설계가 가능합니다.
○ 위원장 김낙우
저희가 8대 때도 그 설명을 들었어요, 출렁다리 건에 대해서.
위치가 바뀌면 설계비, 시공비 늘어나는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도시계획 결정이 아직 안 되어서 용역이 나와야지 한다고 하는데 사업이 불투명한 거예요.
○ 문화관광비전과장 신정순
위원장님 112억의 전체 사업비가 사업량이 지금 현재도 길이가 331m로 해놨습니다.
이게 산림청과 협의가 됐을 때 410m 정도로 길이가 늘어나고 그러다 보면 설계비가 증액되고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증액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전체적인 사업액이 늘어나고 그런 거는 다시 의회에 신청할 겁니다.
계속비 사업으로 해서 증액을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비 사업으로만 넣어놓고 집행계획은 아직 건드리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거는 총 결정이 나면 추경이나 이럴 때 조정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제가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생태등급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는 것도 있지만 문화관광비전과에서 눈에 띄는 가시적인 성과를 하신 게 별로 없어요.
장자 늪, 달숯정원도 미진한 상태고 여러 가지로 부서가 새로 생겨서 열심히 추진하고 계시는데 눈에 보이는 성과가 없어서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데 내년에는 일진 하셔서 충주시가 당초에 계획했던 사업이 잘 추진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관광비전과장 신정순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문화관광비전과 소관 예산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체육진흥과장 김형채입니다.
먼저 충주시 체육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는 행정문화위원회 김낙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체육진흥과 소관 2024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544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체육진흥과 세입예산은 61억 5,300만 원으로 전년도 보다 11억 9,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종합 운동장 임대료 등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이 1억 2,000만 원, 체육관 사용료 등 사용료 수입이 14억 8,600만 원입니다.
545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인한 일반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 등 7개 사업으로 12억 4,100만 원, 도비 보조금이 11개 사업으로 31억 7,900만 원입니다.
국고 및 도비 보조 사업에 대하여는 세출 예산 설명 시 세부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46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체육진흥과 세출 예산은 237억 6,2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15억 7,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생활체육 육성입니다.
생활체육 전국단위 출전지원비에 1,300만 원, 전국 및 시도단위 생활 체육대회 개최지원비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충청북도 생활 체육대회 출전비에 5,400만 원, 충북 어르신 생활 체육대회 출전지원비에 1,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충주시 생활 체육대회 개최지원비는 기능 유사 체육대회를 통폐합하고 대회 규모를 확대하여 내실 있게 대회를 개최하고자 1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충주시 어르신 생활 체육대회 또한 유사대회 통합 개최로 2,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체육 교실 운영에 1억 6,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547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 활성화 비품 지원에 1,000만 원, 도민 걷기 활성화 및 레이크파크 홍보를 위한 레이크 사랑 걷기대회에 도비 1,200만 원, 시비 1,8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시민 걷기운동 분위기를 확산하고 건강 도시 구현을 위해 뚜벅이 걷기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1,000만 원 편성 하였습니다.
충주시장배 충북 그라운드 골프대회에 1,300만 원, 사과 오픈 전국동호인 테니스 대회에 2,700만 원, 전국 남녀 배구대회 1,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전국 라지볼 대회는 유사대회 통합 개최로 2,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48페이지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사업입니다.
대상 인원 증가 및 지원 단가 상승으로 국도비 지원이 증액되어 금년보다 2억 1,000만 원 늘어난 7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충주 체력 인증센터 운영 지원으로 위탁금 2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체육 육성입니다.
충주시 체육회 운영지원비는 사무국 직원 1명 증원에 따른 인건비와 인건비 인상분 2.5%를 반영하는 등 3억 4,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충주시 스포츠클럽 운영 지원으로 2,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49페이지입니다.
일반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사업은 유소년에서 일반으로 전환배치에 따른 인건비와 인건비 상승분 2.5%를 반영하여 3억 6,4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어르신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 또한 인건비 인상분 2.5%를 반영하여 3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충북 도민체전 출전지원비에 2억 5,000만 원, 종목별 생활체육 시장기대회 지원비에 1억 2,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시장기 읍면동 대항 체육대회 지원비는 4,500만 원, 읍면동 체육대회 지원으로 8,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50페이지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입니다.
충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을 위하여 일반운영비로 총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51페이지입니다.
직장운동경기부 6개 팀 운영을 위한 운동부 등 보상금 47억 7,500만 원을 조정팀 조정경기장 구입을 위한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수선수 육성사업비는 다가오는 2025년 도민체전을 대비하여 전년 대비 5,000만 원 증액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체육 꿈나무 육성사업비 2억 9,000만 원, 유소년 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유소년 체육대회 개최 및 출전지원비 6,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전국 및 시도단위대회 개최 및 출전지원으로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2페이지입니다.
충주 앙성 비내길 마라톤대회 1,600만 원, 도지사기차지 시군대항 역전 마라톤대회 1,200만 원, 충청북도 시군대항 역전 마라톤대회 참가 지원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충주 사과 마라톤대회는 도비 포함 전년 대비 2,000만 원을 증액하여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정체험학교 운영은 체험 강사 인건비 및 운영비 등을 반영하여 1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체육 육성입니다.
장애인 체육회 종목별 강화훈련비와 우수선수 훈련비 지원으로 각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체육회 운영 지원은 인건비 등 소액 상승분을 반영하여 1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53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체육 장비 구입비로 2,000만 원,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사업은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3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국 및 도 단위 대회 출전 및 개최지원 2,000만 원,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 출전지원금으로 1,200만 원, 충청북도 장애인 도민체육대회 출전지원금은 내년부터 대회 기간이 1일에서 2일로 연장 개최하여 1,900만 원 증액된 5,300만 원을 충주시 장애인 체육회 개최지원금 1,700만 원, 충주시장배 전국 론볼대회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54페이지입니다.
충주시장배 전국 보치아 선수권 대회 개최지원을 위해 2,200만 원, 장애인 생활체육 교실 운영비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입니다.
대상 인원 증가 및 지원 단가 상승으로 국도비 지원이 증액되어 금년보다 5,600만 원 늘어난 1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제 및 전국단위 체육 육성입니다.
전국 축구 스토브리그 사업비 1,100만 원, 전국 생활체육 여성 축구대회 사업비 1,300만 원, 전국 목회자 축구대회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5페이지입니다.
전국 족구대회 사업비 3,000만 원, 전국 파크 골프대회 지원사업비 2,800만 원, 전국 철인 3종 대회는 도비 보조 포함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전국 생활체육 야구대회 3,600만 원, 전국 초등 테니스 대회 3,600만 원, 전국 소프트 테니스 대회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충주 사과 배 전국 배드민턴 대회 4,500만 원, 전국 배드민턴 선수권 대회 1억 7,000만 원, 전국 그란폰도 대회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56페이지입니다.
전국 유소년 농구대회 2,700만 원, 전국 생활체육 남녀배구대회 6,300만 원, 전국피구대회 3,000만 원, 전국단위 체육대회 유치 및 기타행사지원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충주 탄금호 배 전국 생활체육 조정대회 개최지원을 위해 4,500만 원, 파리 올림픽 아시아 오세아니아 대륙 예선조정대회 도비 포함 2억 7,500만 원, 충주 탄금호 배 전국 조정대회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충주 탄금호 국제 장애인 조정대회 1,500만 원, 전지 훈련 유치지원사업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7페이지 체육시설확충입니다.
야외 운동기구 신규설치 및 유지 보수를 위해 7,000만 원, 충주체육관 개보수 공사에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운영입니다.
공공 체육시설 유지 관리를 위하여 사무관리비 6,200만 원, 공공운영비 1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형국민체육센터 주차장 보수사업 실시설계 용역사업비 800만 원, 금가 기곡 게이트볼장 정비를 위해 4,5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558페이지 충주체육관 관리입니다.
충주체육관 유지 관리를 위해 체육관 관리비 5,600만 원, 공공운영비 1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559페이지 파크 골프장 관리입니다.
원활한 파크 골프장 유지 관리를 위하여 사무관리비 1,700만 원, 공공운영비 3,500만 원, 재료비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명품 파크 골프장 조성을 위하여 13억, 서충주 파크 골프장 안전 펜스 설치 2,000만 원 신규편성하였습니다.
파크 골프장 최적의 잔디관리를 위하여 행정 차량 및 잔디 관리 기계구입비 5,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60페이지입니다.
탄금 테니스장 공공운영비 5,700만 원, 탄금 힐링 레포츠 파크 공공운영비 1,700만 원, 탄금 야구장 공공운영비 1,000만 원, 탄금 축구장 공공운영비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수안보 인공 암벽장 오토빌 레이 장비에 대한 안전 인증비 400만 원, 민간 위탁금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운영 물품구입비로 300만 원 신규편성하였습니다.
561페이지입니다.
수안보 생활체육 공원 관리를 위해 공공운영비와 민간 위탁금으로 각 3,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론볼 및 테니스장 관리를 위해 사무관리비 1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에 1,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유소년 축구장 관리를 위하여 사무관리비 1,300만 원과 이어서 562페이지 상단 유소년 축구장 관리 공공운영비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조정경기장 관리를 위하여 사무관리비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 관리 수수료 항목을 공공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변경 편성하여 전년 대비 2,8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563페이지 조정경기장 관리 공공운영비 3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실내 훈련장 신축 및 각종 행사추진으로 전기 및 수도사용량이 증가하여 공공운영비를 금년보다 2,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64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실내 훈련장 주변 주차장 물 고임 발생 등이 발견되어 아스콘 재포장을 위하여 시설비 1억 5,0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정전 시 긴급 전원 투입을 위한 무정전 전원장치 2대와 내구연한 초과로 오작동이 발생하여 교체를 위해 2,200만 원, 보트하우스 객실 이불 관리를 위한 세탁기 및 건조기 구매 600만 원, 실내 훈련장, 웨이트트레이닝장 청소를 위해 청소기 2대 구입에 6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주종합운동장 관리입니다.
충주종합운동장 유지 관리를 위하여 사무관리비에 3억 2,700만 원, 이어서 565페이지 충주종합운동장 공공운영비 6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566페이지 재료비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충주종합운동장 주 경기장 천연잔디 관리를 위한 서 측 지하수 관정 개발을 통해 상수도 요금을 절감하고자 8,0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종합 운동장 중앙광장 내 생육 불량의 조경수 정비 5,000만 원, 정밀안전 점검 2,100만 원, 종합 생활체육 교실 냉난방기 구입 1,0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안보 다목적 실내체육관 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 1,200만 원, 공공운영비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567페이지 수안보 실내체육관 재료비 600만 원, 체육관 공기 순환용 펜 4대, 입 간판 1개소, 휴게시설 2개소와 경기장 바닥 도색을 위해 8,700만 원, 운영용 필요 물품구입으로 TV 테이블 등 1,1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568페이지입니다.
제64회 충북도민 개최에 따른 종목별 경기장 개보수 사업에 도비 27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 무예 진흥입니다.
유네스코 국제 무예 센터 운영에 8억 7,700만 원, 세계무술연맹 연차 총 지원금 7,200만 원, 세계무술연맹 지원은 인건비 운영비 등을 반영하여 4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국택견협회 운영 지원에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2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택견 해외 보급 활동 지원입니다.
택견 체험복 구입 및 충주택견 홍보대사의 국외여비 등 2,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시민들의 택견 교육을 위한 택견 인재 양성 활성화 사업비 1,600만 원 편성하였고 관내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택견 지정학교 운영사업비는 대상 학교 증가에 따라 금년보다 3,200만 원을 늘어난 6,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69페이지입니다.
전국 택견 한마당 대회 지원비 3,400만 원, 시민 택견 체조 경연대회 지원비 1,800만 원, 세계택견대회 지원비 도비 포함 1억 9,700만 원, 찾아가는 시민 택견 교실 사업비 1,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70페이지입니다.
전통 무예 진흥 시설 건립 중단에 따른 국도비 반환금 27억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2024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24년도 수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수정 예산안 107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전국 철인 3종 대회와 파리 올림픽 아시아 오세아니아 대륙 예선조정대회는 도비 보조금 지원 변경으로 각각 500만 원 1,15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체육관 개보수 공사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가업 내용을 포함하여 사업비를 절감하고자 2,000만 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108페이지 체육시설 재해 복구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및 보조 사업이 금년 교부되어 2억 3,600만 원 감액 후 3회 추경으로 재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3회 추경 예산서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2024년 수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3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256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체육진흥과 3회 추경 세입예산은 기정액 66억 6,900만 원에서 7억 1,900만 원 증액된 73억 8,8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충주체육관 등 기타 사용료 4억 원, 그 외 수입에 2,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57페이지 국고보조금 가상 현실 스포츠실 보급 사업 등에 2억 700만 원, 도비 보조금으로 체육시설 재해 복구 8,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8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306억 5,900만 원보다 3억 8,000만 원 증액된 310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상 현실 스포츠실 보급 사업입니다.
기금 추가 교부에 따라 7,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59페이지입니다.
전국 가족 등산대회는 대회 취소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서충주 국민체육센터 건립입니다.
집행잔액인 3억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개관식 행사추진을 위해 시설비 500만 원을 시설 부대비로 변경하였습니다.
수안보 다목적 체육관입니다.
미처 반영하지 못한 관급자재 대금 지급을 위하여 시설비 6억 3,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수안보 다목적 체육관 행사 진행을 위한 강연 대 및 사회대 구입을 위해 95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260페이지 공공 체육시설관리입니다.
충주요트장 폐쇄로 전기요금 6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261페이지, 262페이지는 상임위 설명 기준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어 생략하겠습니다.
263페이지 조정경기장 관리입니다.
실내 훈련장 신축과 시설 사용자 증가로 전기, 수도 일괄사용료 1,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조정경기장 보트하우스 배수로 설치사업비 500만 원은 내년도 예정인 실내 훈련장 주차장 정비 사업과 중복투자를 방지하고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264페이지입니다.
수안보 다목적 실내체육관 바닥 보호매트 구입 1,400만 원은 전동 건치기의 구입으로 불필요하여 전액 삭감하였고, 원활한 대회진행을 위하여 배구 심판대 120만 원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체육시설 재해 복구사업입니다.
지난 7월 집중호우로 파손된 체육시설을 복구하고자 국도비 포함 총 2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복구 내역으로는 목행 파크골프장 6,600만 원, 단월 파크골프장 5,400만 원, 충주종합운동장 1억 1,400만 원, 조정경기장 복구에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71페이지, 472페이지 계속비 사업입니다.
수안보 야구장 조성 외 5개 사업을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 중이며 자세한 내용은 사업설명서 34페이지부터 39페이지의 계속비 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490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충주종합운동장 벽면 재해 복구 사업에 대하여 명시이월 하였으며 24년도에는 조속히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낙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기 위원
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예산서 보다 보니까 이상한 부분이 있어서 그거에 대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237페이지요, 설명서.
제가 보기에는 중기재정계획과 투자 심사 대상 사업 같은데 비대상이라고 쓰여있어서요.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예, 죄송합니다.
오타가 났습니다.
○ 유영기 위원
대상 사업인가요?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대상 사업이고 절차는 다 마쳤습니다.
○ 유영기 위원
진행을 하신 거죠?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예.
○ 유영기 위원
그리고 설명서 244페이지 보시면 여기는 투자 심사는 하셨는데 중기재정 심의는 왜 안 받으셨죠?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죄송합니다.
이것도 오타입니다.
절차는 다 이행했습니다.
○ 유영기 위원
아 다 받으신 거고?
그러면 탄금호 배 전국 조정대회 245페이지.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그것도 절차는 다 이행했는데요.
○ 유영기 위원
중기재정계획 받으셨나요?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예.
○ 유영기 위원
그런데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 중기재정계획이 안 들어 있던데.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조건부로 다.
○ 유영기 위원
아니요, 탄금호 배 조정대회요.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그거는 적정으로 저희가 이행했습니다.
적정이라고 결론이 나와서 중기재정 계획 다 이행했습니다.
○ 유영기 위원
중기재정계획에 들어가 있나요?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예, 들어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건 적정으로 승인이 난 거고요.
이거는 계획.
○ 유영기 위원
탄금호 배 중기재정계획을 제가 못 본 것 같아서, 혹시 재정계획 있으시면 찾아봐 주실 수 있나요?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세부 계획서 118페이지에 보면.
○ 유영기 위원
우리 중기재정계획에요?
다 들어가 있단 얘기시죠?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예.
118페이지에 있습니다.
○ 유영기 위원
체육진흥과에서 이번에 투자 심사받은 자료를 제가 봤어요.
봤는데 탄금호 배 조정대회 빼고 제가 처음에 얘기해 드렸던 대륙 예산조정대회하고 전국 배드민턴 선수권 대회 2개가 있는데 이게 보니까 투자 심사를 받은 다음에 중기지방재정 계획 심의를 했나 보죠?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예, 맞습니다.
○ 유영기 위원
왜 그렇게 했을까요?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이게 당초부터 계획에 있으면 그 절차를 받는 게 당연한 건데 중간에 유치하다 보니까.
○ 유영기 위원
과장님 같은 날 심사 냈잖아요.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탄금호 배 전국조정대회는 매년 열리는 행사라서 당연히 대상으로 올라갔고요.
나머지는 올해 처음 갑자기 내년도 실적으로 유치한 거라서 저희가.
○ 유영기 위원
같은 날 심의했기 때문에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심의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투자 심사를 하는 게 맞는 건데, 왜 투자 심사를 하고 조건부로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반영하는 조건으로 투자 심사를 마치셨냐는 얘기에요.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그러니까 대회가 처음부터 유치돼 있으면 중기부터 들어가야 하는데 그 승인받은 시기를 놓친 다음에 지나서.
○ 유영기 위원
아니, 이게 같은 날 회의가 이루어졌어요.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중기지방재정 계획은 같은 날이지만 투자 심사는 같은 날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유영기 위원
언제죠?
같은 날이죠?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투자 심사도 같은 날인데 저희가 자료를 재정지원팀에 제출하면 재정팀에서 이걸 이행하는데.
○ 유영기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요.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투자 심사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반영시킨 다음에 투자 심사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심의를 안 한 상태에서 투자 심사했다고 하면 이 자체가 무효예요.
무효라고 볼 수 있거든요.
결국은 투자 심사를 안 받고 중기지방재정 계획에만 포함시킨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러시면 투자 심사를 다시 받아야 할 것 같은데요.
지방재정법 33조 11항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이라서 이거는 예외 사항도 크게 없습니다.
그래서 같은 날 심의를 했는데 투자 심사를 먼저 해놓고 조건부로 해서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반영되는 조건으로 투자 심사를 통과했을까요?
눈으로 봐서는 명백하게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반영되기 전에 투자 심사를 한 것이죠?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투자 심사는 잠시만요.
○ 유영기 위원
투자 심사를 먼저 한 것 자체가.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투자 심사는 1년에 4번 정도 있고요.
지방재정은 1년에 1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유영기 위원
4번까지 할 수 있고 지방재정계획은 연말이나 11월에 1번 정도.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그래서 그 시기를 놓치면.
○ 유영기 위원
아니, 한 날에 했다니까?
2개 다 11월에.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그러니까 저희가 유치를 해놓고 난 다음에.
○ 유영기 위원
제 얘기는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포함시킨 다음에 투자 심사를 받느냐는 게 지방재정법상에 명시되어 있는데 왜 같은 날 심의했으면서도 투자 심사를 먼저 하고 그 뒤에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반영 심의를 하셨나 이거죠.
순서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사업이 처음 시작될 때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일단 수립하고 반영시키시고 그다음에 투자 심사를 받으신 다음에 그다음 회계연도 올해 투자 심사를 받았으면 2024년도에 사업을 시작하는 게 정상적인 순서거든요.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예, 위원님.
저희가 대회를 유치하면 1억 이상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절차를 밟는데 그러면 저희가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기획예산과.
○ 유영기 위원
기획예산과든 어쨌든 우리가 집행부 상대로 예산 심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이 되면 안 되는 사업인데 편성돼서 올라온 거예요, 지금.
이건 지방재정법에 나와 있는 사항이라니까요?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유영기 위원
방법은 내년에 대해를 하시려고 하면 투자 심사를 올해 안에 따로 받으시고 내년 4월 추경에 예산을 올리시는 게 맞는 거거든요.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그거는 대회 유치가 불가능.
○ 유영기 위원
아니 대회 유치가 불가능이 아니라 행정 절차가 그렇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의회의 역할이 행정 절차를 잘 지키게끔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능이 있는 곳이잖아요.
지금 제가 봤을 때 이거는 현행법을 어기고 올리신 거예요.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일단은 이게 죄송한 말씀인데 진행을 기획재정팀에서 했고 저희는 자료만 내서 절차를 이행했다는 통보만 받았기 때문에 그 과정에 대해서는.
○ 유영기 위원
그 과정에 대해서는 어느 부서에서 했다는 것은 제가 말씀을 하셔서 알겠는데 사업 자체가 예산편성이 되면 안 되는 사업이 올라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법 절차를 위배해서 예산이 올라왔어요, 지금.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우리 체육진흥과에서는 일단 절차를 밟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상황 알아보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유영기 위원
지금 아마 어제 복지환경위원회에서도 아마 비슷한 상황이 있어서 똑같은 해명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기획예산과 쪽에서 이 부분 파악하고 있을 테니까 상의해보시고 지금 상황에서는 이 예산이 편성이 되면 안 되는 예산이 편성돼서 올라온 걸로 판단됩니다.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국내대회도 아니고 국제대회라서 당초 예산에 빠지면.
○ 유영기 위원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행정 절차나 법의 구성 요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행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말씀 듣고 싶진 않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낙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석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45페이지 예산서 보시면 하단에 체육시설 재해 복구라고 있어요.
7,800만 원 정도 예산이 돼 있는데 현안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어디 어디 체육시설 복구를 하신 건지.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체육시설 파크 골프장 2개소와 종합 운동장 벽면 유실된 거, 궁도장 벽면 유실된 것, 조정경기장 중계 도로에 전선 끊긴 것과 포충기 나간 것하고 동충주 생활체육 공원 벽면 유실된 것 해서 5개소 정도 됩니다.
○ 김영석 위원
그러면 567페이지에 재해 복구 사업과 같이 포함된 건가요?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예, 맞습니다.
○ 김영석 위원
지금 보니까 567페이지 시설비에 포함돼 있고 545페이지에 체육시설 재해 복구 사업이 있어서 중복돼 있어서 어떻게 된 건지 사항을 말씀드렸던 건데 같이 포함해서 수해 복구와 재해 복구를 같이 하셨단 말씀이죠?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예.
○ 김영석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예산서 566페이지 보시면 상단에 재료비가 있습니다.
잔디 관리용 보수 자재 5종, 종합 운동장 시설 관리 용품 해서 8,50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것 관련돼서 작년도 예산도 같이 8,500만 원 예산 책정돼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주시겠어요?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천연잔디 관리 용품 보수 자재비 구입한건데요.
대부분 잔디에 주는 영양제라던가 조경용 비료 구입비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잔디 관련된 농약, 비료, 영양제, 씨앗 이런 구입비가 그 정도 들어갑니다.
○ 김영석 위원
그러면 씨앗 구입비는 매년 하시는 건가요?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매년 하고 있습니다.
○ 김영석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잔디 관리용 배토사 구입이 있어요.
이것도 계속 1년에 1번씩 배토사를 구입해서 하시는.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보조경기장 옆에 조그맣게 배토장을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매년 보강해야 하기 때문에 금액은 200만 원 정도인데 매년 하고 있습니다.
○ 김영석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스프링클러 있잖아요?
이것도 매년 구입 하시는 걸로 내역 보니까 되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매년 구입 하셔야 하는 건가요?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매년 전부를 다 구입하는 건 아니고요.
2, 3개씩 교체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 김영석 위원
그리고 충주 복합 체육센터 관련돼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비가 237억인데 이게 2024년도 10월에 준공 예정이잖아요?
몇 프로 정도 공정이 되어 있나요?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3~40% 정도 됐고요.
저번 주에 3층 지붕을 씌웠습니다.
그래서 겨울 공사 대비해서 물 공사는 안 하고 내부 공사 들어가려고 하고 있고 이대로 나가면 원래 당초에는 내년 상반기 준공 목표였는데 부득이하게 내년 하반기로 시기가 늦춰질 것 같습니다.
○ 김영석 위원
그러면 대창기업이 법정 관리에서 타절을 보신 거고 동성에서 하고 있잖아요?
동성에서 하고 있는데 인건비, 자재비, 장비대 정상적으로 지출되고 있나요?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지금 하도급에서 돈이 나가야 할 게 안 나가는 문제가 있었는데 동성에서 다 끌어안아서 정리됐고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공사 업체들도 동성에서 하도급 것까지 챙겨주는 것 알고 있기 때문에 잘 협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김영석 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바는 장비비 있잖아요?
일부만 나가고 일부는 못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인건비도 안 나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도 한번 살펴보시고.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50%는 이미 나갔고요.
50%는 11월 말에 나간다고 했는데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11월 말이면 다 해결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 김영석 위원
예, 확인해 보시고 또 한 가지는 사업비가 237억인데 이게 연장도 되고 공사 중지도 되는 부분이 있는데 물가 상승률만큼 공사비가 증가하잖아요?
그 증가하는 공사비를 예측하고 계시나요?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아직 그 단계까지는 못 봤고요.
감리비가 책임관이기 때문에 감리비 늘어나는 건 생각하고 있지만 공사비까지 아직 측정은 못 해 봤습니다.
○ 김영석 위원
지금 보면 공사비나 자재비가 많이 상승하고 인건비도 상승요인이 생겨서 24년도 10월 정도 준공이 된다고 보면 아마 내년 초에는 물가 상승률 관련해서 예산을 해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게 가격이 어느 정도 얼마 안 된다고 하면 상관이 없지만 물가가 많이 상승해서 하다못해 예를 들면 레미콘도 그렇고 아스콘도 그렇고 모래, 보조기 지금 보면 4, 50%씩 올랐어요.
예를 들어서 2, 3% 올랐다고 하면 반영을 안 해도 되는 요인이 생기겠지만 이게 자잿값이 너무 많이 상승해서 이런 것도 검토하셔서 세밀하게 살피셔서 공사가 정상적으로 준공될 수 있도록 잘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예, 잘 살펴보겠습니다.
○ 김영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낙우
신효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효일 위원
네, 과장님 신효일 위원입니다.
짧게 한 네 가지 정도만 질의하겠습니다.
종합 운동장 사용료 세입이 400만 원?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예.
○ 신효일 위원
제일 적네요, 호암이나 이런 데 보다?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저희가 지금 지하수 관정 판 것도 있고 해서 상수도 요금을 올해 한 3,900만 원 정도 절약을 했습니다.
○ 신효일 위원
제가 사전발의 때도 얘기했지만 종합 운동장 사용 방안에 대해서 간곡히 부탁드렸는데 전혀 개선된 것은 없네요?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지금 종합 운동장 옛날 선별 진료소 자리에 사업을 해보겠다는 분들이 있어서 접촉하고 있고요.
구체적인 방안이 안 나왔지만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2027년도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때도 지금과 더 많은 경기를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당부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쉽게 이행을 못 해서 죄송한 면이 있지만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면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신효일 위원
전체 체육관 사용료 중에 제일 관리비가 많이 나가는데 수입이 제일 적습니다, 종합 운동장이.
그건 알고 계시죠?
13억 8,000 정도가 예산은 잡혀있는데 사용료는 400만 원이 안타깝기는 한데 각별히 신경 써서 예산과 좁힐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552페이지에 보시면 마라톤대회가 있는데 사과 마라톤대회만 증액됐네요?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사과 마라톤대회는 전국 대회이고 올해 시범적으로 해봤는데 반응이 너무 좋고 너무 많은 사람이 와서 대회진행이 안 될 정도여서 이건 키워서 충주를 대표하는 마라톤대회를.
○ 신효일 위원
저희가 몇 명 예상했는데 몇 명 오버가 된 건가요?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1,000명 정도 예상했었는데 2,500명 이상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신효일 위원
2,500명이요?
거기에 따른 예산이 증가하는?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추경에 위원님들이 더 세워주셔서 작년 추경 예산으로 한 거고요.
아마 내년 1회 추경에 더 올려서 규모를 키워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신효일 위원
다른 마라톤대회는 저희가 적정선에서 진행돼서 감해도 된다는 뜻이죠?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행사성 예산이 10%씩 다 감액을 했습니다.
일반적인 대회는 감액했고 꼭 필요성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증액이나 보존했습니다, 금액을.
○ 신효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페이지 557페이지 보시면 체육시설 확충해서 운동기구 설치 관리비가 있어요.
이건 매년 올라오는 것 같은데.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매년 야외 운동기구가 충주시에 300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는 가급적 억제하고 보수나 교체 이런 쪽으로 예산을 집행하려고, 예산은 매년 줄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 신효일 위원
아직도 요청하는 데가 많으신가요?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작년에도 3개소 했고 조사를 해보면 매년 10개소 이상씩 들어옵니다.
○ 신효일 위원
면 쪽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분위기더라고요.
저쪽 동네는 해줬는데 우리 동네는 안 해준다.
실제로 가보면 사용하시는 분들은 한 분도 안 계세요.
제가 그쪽에 돌아다니면서 그게 폐물로 되어 있지 직접 사용하시고 운동하시는 분들은 한 분도 못 뵀거든요.
이걸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저희가 이거를 통제해서 신규를 안 할 수는.
○ 신효일 위원
아뇨, 신규가 아니고 그 자리를 채우는 그런 게 아니고 좀 더 어르신분들이 사용하시는 다른 것으로 찾아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산을 점점 줄이실 거면 계속 들어가는 비용보다 신규 다른 사업을 찾으셔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이거 보수비로 했는데 보수비는 계속 예산을 세워서 집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안전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 신효일 위원
그거는 이해는 하는데 앞으로는 이런 쪽 말고 새로운 점차 시대가 변해가니까 할 수 있는 다른 사업이 있었으면 적용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예, 알겠습니다.
○ 신효일 위원
페이지 559페이지 명품 파크 골프 조성이 있어요.
그건 어떤 건가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저희가 충주 목행 파크 골프장이 지금 전국에서 제일 환경도 좋고 홀수도 많아서 이용자는 많아지고 있고 시설은 그대로 되어 있어서 잔디 생육 불량이라던가 이런 문제점이 많이 나왔습니다.
보수를 한번 해야 하는데 보수를 할 거면 제대로 잘해보자고 해서 기획하게 됐고요.
주로 하는 사업은 편의시설을 증가할 예정입니다.
올해도 수해 피해로 밑에 있는 게 잠겼는데 휴게시설이나 관리사, 화장실 같은 곳을 홍수위 선 위로 올리고 그래서 그 올리는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고요.
○ 신효일 위원
시설 관련해서 드는 사업비인가요?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그렇죠.
관리사라던가 휴게실, 화장실, 교육장 이런 것들을 다 홍수위 선으로 올려서 만들고 잔디가 54홀인데 많은 분이 다니셔서 잔디 생육이 엄청 안 좋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잔디를 어떻게 보호할 것이고 보존할 것인가 해서 잔디 식재로 사업비를 집행할 예정이고요.
○ 신효일 위원
잔디도 어차피 홍수가 나면 잠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또다시 새로.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아니요, 잔디는 유속만 강하지 않으면 물이 들어왔다가 잔잔하게 물이 빠져주면 오히려 잔디에 거름도 되고 좋다고 관리하시는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유속이 빠르면 문제가 되지만 단월은 유속이 빨라서 남아나는 게 없고요.
목행은 유속이 느려서 그냥 들어왔다가 나가는 형태여서 목행 같은 경우는 문제는 안 되지만 그래도 어차피 물에 잠기니까 이제부터 설치하는 모든 것은 홍수위 선 위로 가는 게 맞는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 신효일 위원
과장님 이거 세부 사항 자료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예, 드리겠습니다.
○ 신효일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낙우
박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상호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파크 골프장 한번 말씀드려보려고 하는데, 연간 이용 인원이 얼마인지 파악돼요?
충주 시내에서 온 분들과 외지에서 온 분들.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현재 체크는 안 되는데 체크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안 되는데 3,000명 정도가 회원으로 등록돼서 다니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상호 위원
얘기 들어보면 외지인들도 많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외지인이 출입을 통제하지 않으니까 10% 정도라고 저희 측에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박상호 위원
파크 골프장에 투자를 많이 하려고 하는데 지금 무료잖아요?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예, 무료입니다.
○ 박상호 위원
제 생각에는 2,000원이든 3,000원이든 입장료를 받아야 하지 않나 싶어서 드리는 말씀인데, 관내에 있는 체육시설은 다 유료잖아요.
그런데 파크 골프장 유지비도 작년에 보니까 4억 2,700이나 들어갔더라고요.
그만한 돈을 투자하는데 그래도 수익자 부담을 해야 하지 않나.
형평성이 있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 내가 충주체육관 가서 빌려서 배구를 하고 싶은데 이용료를 내야 하잖아요.
그런데 파크 골프장은 안 내는데 나는 왜 내느냐고 하면 형평성의 문제가 될 것 같고, 또 외지인들이 점점 많이 오게 될 텐데 지금처럼 몇 번 와서 하고 가면 외지인들이 더 많이 올 거란 말이죠.
물론 그분들이 와서 주변에 식사도 하고 그렇겠지만 그분들도 받아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저희도 그게 검토돼서 효율적인 잔디 관리를 위해서는 어떻게든지 인원을 통제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인원 통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거기서도 1,000원이나 2,000원 정도는 부담이 안 되는 그 정도는 내고 이용할 수 있게 해서 주인 의식도 갖고 통제를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저희가 타 지자체 유료 현황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대부분 1,000원에서 5,000원 사이 내지는 5,000원 이상을 받고 있는 게 시세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명품화 사업 추진하면서 용역을 추진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도 운영을 어떻게 할지 운영 시스템에 대해서도 용역에 넣으려고 하는데 유료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까지 이분들이 무료로 사용하고 계셨기 때문에 저항이 있을 것으로 판단돼서 사전에 충분히 회원님들에게 소통하고.
○ 박상호 위원
그건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파크 골프 치시는 분들 다 흔한 말로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분들이에요.
여유 없으면 파크 골프 못 치러가요.
채 하나도 30에서 50만 원 하거든요.
비싸요, 생각보다.
조금 있으면 수안보 파크 골프장 할거잖아요?
그 사람들도 우리도 싸게 해달라고 분명히 할 수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유료화를 꼭 하는 게 좋다고 보거든요.
그래야 통제도 잘 되고 그 돈을 걷어서 수입관리도 하고 잘못하면 파크 골프장에서 사고도 날 수 있잖아요.
공 맞아서 다치기도 하고 그런 보험도 들어야 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유료화를 적극적으로 해야 하지 않나 생각입니다.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예, 방안은 그렇게 잡고 있는데요.
용역 결과 나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 박상호 위원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낙우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용학 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세입예산 544페이지고요.
FC 사무실 운영 임대료 있잖아요?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어디요?
○ 정용학 위원
FC 충주, 이 사무실이 시민 축구단이 쓰는 데 같이 쓰는 거예요?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같이 쓰는데요.
시민 축구단일 때는 두 칸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FC 충주로 바뀌면서 사무실 하나를 안 쓰고 하나만 써서 임대료가 줄었습니다.
○ 정용학 위원
그러면 시민 축구단이 언제까지 썼어요?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2022년 12월까지 썼습니다.
○ 정용학 위원
그러면 FC는?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FC는 올해부터 계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올해 언제요?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올해 1월부터로 알고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언제요?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아, 2월부터 12월까지로 돼 있네요.
○ 정용학 위원
그러면 올해 임대 수입 안 받았어요?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받았습니다.
분기별로 한 번씩 받고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세입예산은 어디에 잡으셨어요?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세입예산은 공유재산 임대료에 들어갔는데, 받긴 받았습니다.
○ 정용학 위원
받았어도 세입에 명시가 안 되면 불용처리해야 하잖아요, 결산할 때.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544페이지 돼 있는데요.
FC 충주 사무실 운영.
○ 정용학 위원
아니 이거는 올해 2024년도 당초 예산에 FC 임대료를 받겠다고 세입예산을 잡으신 거고 2023년도부터 썼으면 2023년도에 임대료도 받아야 하지 않았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2023년도 올해 것 내년도는 세입예산에 편성했고 올해 2023년도 임대료는 세입예산 어디에 잡으셨냐 고요.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죄송합니다.
시민 축구단에서 변경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시민 축구단으로 해서 받았습니다.
추경에 잡았습니다.
○ 정용학 위원
시민 축구단으로 잡으신 거예요?
명시가 없잖아요, 세입에.
확인해 보세요.
시민 축구단 건 그 짧은 기간 사용하신 것 받으신 것 같은데 확인해 보세요.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두 번째는 559페이지인데요.
상단 부분에 보면 파크 골프장 잔디 유지 관리용 장비 임차가 해마다 하고 있잖아요?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예.
○ 정용학 위원
이 장비가 어떤 장비 임차인 걸까요?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소형 포크레인과 스키 로더로 알고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평탄 작업하시는 거?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예, 소형 포크레인은 몇 번 코스 변경이라던가 할 때 몇 번 임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해마다 똑같은 예산이 편성돼서 사용 어떤 장비가 들어오는지 자료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내용을 보니까 아랫부분에 보시면 우리가 잔디 관리 물품 자산 취득하잖아요?
이게 잔디 관리하려고 쓰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사서 직접 관리하시려고 승용하고 하시는 거잖아요?
이거랑 중복되는 것 아닌지 장비 임차료가.
아까 말씀드렸던 장비 임차가 잔디 유지 관리용 장비 임차 내용과 중복되는 장비일 수도 있겠다 싶어서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왜냐면 포크레인이나 이런 것들은 코스 변경이나 난이도 조정하려면 필요한 건 맞는데 그걸 해마다 하지는 않아서.
해마다 예산이 똑같이 올라오는데 아마 잔디 관리용 장비 임차 같아서 질의한 거고요.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집행내역과 겹치는지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예, 그것 자료 좀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 추경 예산 관련해서요.
265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체육시설 개발위원회가 언제 열리는 거예요?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원래 연초에 열리는데요.
시설별로 기간제 근로자를 많이 채용하는데.
○ 정용학 위원
기간제 근로자 따로 있잖아요.
기간제 근로자 평가 심의위원은 2명씩 해서 따로 있는 거고 여기는 체육시설 개발을 하기 위해서 위원회 수당 해서 300 잡으셨잖아요?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반다비 체육 설계 공모나 이럴 때 하려고 저희가 세웠습니다.
○ 정용학 위원
그걸 언제 하시느냐고, 위원회를?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이미 했습니다.
수당을 지급 못 한 상태입니다.
○ 정용학 위원
예산이 없어서 위원회를 했는데도 수당을.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심사 같은 건 해야 하는 상황이라서 지급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정용학 위원
하고 나서 예산이 없어서 편성해줬다?
그리고 좀 전에 저희가 화물차도 구입하는 거예요, 파크 골프장?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예.
○ 정용학 위원
차량 보니까 더블캡으로 하신다고 하던데.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올해 운영해 보니까 차량에 짐을 싣거나 비료 실을 때 너무 많이 필요해서 이번에 하나 올렸습니다.
○ 정용학 위원
더블캡 요새 생산돼요?
더블캡 차량이 생산되느냐고요.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는 화물차를 사는 거로 알고 있는데 더블캡인지는.
○ 정용학 위원
여기 설명서에 더블캡으로 돼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요새 경유 차 생산이 안 돼서 전기차는 안 되고 LPG는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아요.
현대나 기아에서 생산 안 해요, 더블캡 경유 차량은.
올 7월부터 생산을 안 해서 아마 전기차는 더블캡이 안 돼서 배터리 안착으로 더블캡이 안 돼서 LPG 차량으로 전환하고 있거든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 체육진흥과장 김형채
알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낙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정회)
(11시 40분 속개)
○ 위원장 김낙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손명자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손명자입니다.
충주시 관광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협조해주시는 행정문화위원회 김낙우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관광과 소관 2024년 당초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572쪽 일반 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24년 관광과 당초 예산 총세입액은 10억 6,100만 원입니다.
세부 내역으로 공유재산 임대 수익 4,900만 원, 사용료 수익 4억 1,300만 원, 사업수익 2억 5,000만 원, 위탁 사업장 수익금 2억 원, 국도비 보조금으로 1억 4,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3쪽 일반 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2024년 관광과 당초 예산 총세출 액은 75억입니다.
전년도 당초 예산 108억 1,100만 원 대비 33억 1,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 사업 설명은 신규 사업과 1,000만 원 이상 사업을 기준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관광안내도 및 조형물 관리입니다.
관광안내도 및 조형물 유지 보수와 터미널 내 활용도가 적은 기존 관광 안내소를 디지털 관광 안내로 전환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비용 등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 앙성 능암초 상하수도 및 전기공사입니다.
고 앙성 능암초의 활용도 증대를 위해 시설비 3,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앙성 온천광장 관리입니다.
앙성 온천 관리 예산으로 공공요금 및 시설유지 관리비 2,400만 원, 위탁운영비 2,800만 원 총 5,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목계나루 시설 관리 위탁운영비입니다.
충주 중원문화재단에 위탁 운영 중으로 시설 관리 위탁운영비 8,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74쪽 상단입니다.
공예전시관 시설물 정비로 노후화된 난간과 가로등을 정비하고자 1,100만 원 계상하였고, 충주 중원문화재단 위탁운영비 8,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충주호 체험 관광지 관리입니다.
중앙탑 공원 시설물의 효율적 유지 관리를 위해 기간제 근로자 5명 인건비 1억 3,000만 원과 공공요금 및 시설 관리 유지비 등 2억 8,200만 원 반영하여 총 4억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5쪽입니다.
탄금호 수상 계류장 유지 관리입니다.
시설물 긴급보수, 예초 및 수초 제거 비용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탄금호 중계 도로 경관조명 관리입니다.
중계 도로 공공요금 유지 보수 및 관리 용역비 6,800만 원, 경관조명 소모품 및 재료비 1,500만 원, 탄금호 중계 도로 경관조명 연장 설치에 따라 포충기 설치 공사비 3,000만 원 총 1억 1,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체험 관광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체험 관광센터에서는 계스트 하우스, 의상대여소, 감성 투어 등 체험장 및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 11월에 개장한 피크닉 공원도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운영비 총 13억 4,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체험 관광센터 주변 정비입니다.
센터 주변 시설물 정비로 이용객의 안전 확보 및 공간 활용을 높이고자 시설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륵 대교 경관조명 관리입니다.
시설물 공공요금, 시설유지 관리비 1,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5쪽 하단부터 577쪽까지입니다.
탄금공원 관리입니다.
탄금공원 시설물의 효율적 유지 관리를 위해 기간제 근로자 12명의 인건비 3억 1,600만 원, 시설 유지 관리를 위한 용역비 4억 6,700만 원, 소모품 및 물품구입비 등 재료비 4,500만 원 총 8억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7쪽 중간입니다.
탄금공원 잔디 개선입니다.
탄금공원 내 훼손된 잔디 식재와 생육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비점오염저감시설 유지 관리 용역입니다.
물환경보전법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비점오염저감시설을 관리하여 하천 오염을 방지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용역비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탄금공원 사후 환경 영향 조사용역입니다.
환경영향평가법에 의거 탄금공원 관광지 조성 공사가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 용역비 4,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탄금공원 데크 쉼터 CCTV 설치입니다.
2023년에 조성한 데크 쉼터의 이용객 안전과 시설물 관리를 위해 CCTV 설치 비용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탄금공원 어린이 물놀이터 보수입니다.
탄금공원 내 어린이 물놀이터 그늘막 시설 환경 개선을 위해 5억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탄금공원 광장 타워 조명 교체입니다.
탄금공원 광장 타워에 노후화로 인한 조명 교체 비용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탄금공원 경계석 보도블록 보수입니다.
탄금공원 내 경계석 높이 개선 및 보도블록 보수를 위해 공사비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종댕이길 출렁다리 뷰포인트 유지 관리입니다.
제초 작업 및 약재 살포에 따른 유지 관리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반기문 사무총장 본가 전시시설 관리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5,700만 원과 공공요금 등 800만 원을 반영하여 총 6,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78쪽입니다.
호암지 수경 분수 관리입니다.
공공요금과 시설유지 관리비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안보 휴 탐방로 조성입니다.
휴 탐방로와 조성공원 생태원 수목 관리를 위한 관목 전장 및 제초 작업 비용 총 3,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수안보 종합 온천 휴양지 유지 관리입니다.
족욕길 및 물탕공원 관리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2명의 인건비 5,500만 원과 청소 용역 등 관리비용 공공요금 1억 300만 원, 총 1억 5,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물탕공원 막 구조물 도색과 노후화된 족욕장 철거를 위한 시설비 7,000만 원, 족욕길 벚나무 전시 및 소독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79쪽입니다.
중원회관 관리입니다.
중원회관 용역을 위한 대행 용역비, 공공요금, 시설 관리 유지비 등으로 1,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80쪽 중간 부분입니다.
하늘재 웰컴 스테이션 부지 매입입니다.
하늘재 실감 콘텐츠 체험관 부지 매입비로 당초 사업 대상지는 문화재 현상 변경 불허에 따라 대체 부지인 환경부 소유 국유지를 매입하기 위한 시설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관광시설 구축 지원입니다.
관광시설 구축을 위한 기타 사업 추진 예산으로 미륵 대원지 주차장 임대료, 자문 수당, 무인 계수기 유지 관리 및 보수비 등 총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야영장 안전 위생시설 개보수입니다.
충주시 관내에 등록 야영장의 상하수도 시설, 안전시설 등 안전 위생시설 개보수 지원에 따른 국비 포함 2,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81쪽입니다.
야영장 화재 안전성 확보 지원입니다.
충주시 관내 등록 야영장의 소화기, 글램핑 천막 교체 등 화재 안전성 확보 지원에 따른 국비 포함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캠핑카 인프라 구축입니다.
충주시 관내 등록 야영장의 덤프 스테이션 설치, 야영장 진입로 확대 등 캠핑카 인프라 구축 지원에 따른 국비 포함 3,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야영장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입니다.
충주시 관내 등록 야영장의 문화 예술 프로그램 등 야영장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에 따른 국비 포함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노지 캠핑장 환경 정비 사업입니다.
관내 노지 캠핑장의 환경 정비를 통한 이용객 편의 증진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3,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관광 민간 투자 지원입니다.
민간 투자를 위한 법률 자문 및 전문가 자문 수수료 1,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82쪽입니다.
각종 관광전 참가입니다.
국내 관광전에 참가하여 충주 관광 홍보를 위해 박람회 부스 참가 비용 운영비 3,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관광객 유치 지원입니다.
단체 관광객 유치 여행사 지원사업으로 3,500만 원, 충주에서 일주일 살기 오소 충주 사업비 2,400만 원, 총 5,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위치 관광 홍보입니다.
SNS 및 유튜브를 활용한 온라인 홍보와 지하철, 터미널, 공항 등 오프라인 홍보 콘텐츠 제작을 위한 비용으로 총 3억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TV 여행 아름다운 충북 방영입니다.
충청북도 내 지자체가 참여하는 사업으로 CJB 아름다운 충북 프로그램에 충주의 주요 관광지와 행사 등을 홍보하는 사업으로 도비 포함 1,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충주 관광 홍보 팸투어입니다.
파워블로거 등 충주 관광을 알릴 수 있는 단체나 개인을 대상으로 주요 관광지 관광 및 체험활동 등을 통해 충주를 홍보하고자 사업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관광 홍보 지원입니다.
홍보 책자 및 관광지 등을 제작하여 휴게소 주요 관광지에 배포하고 특색있는 기념품 및 홍보 안내판 제작 비용으로 1억 6,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83쪽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전환사업입니다.
충주시를 찾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편의와 정보 제공을 위해 주요 관광지 11개소에 문화관광해설사를 배치 운영하고 있는 사업으로 수정 예산에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4쪽입니다.
북부권 관광협의회 운영으로 충청북도 충주, 제천, 단양으로 구성된 북부권 관광협의회를 운영하여 연계 홍보 사업으로 자치단체 간 부담금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충주 다이브 페스티벌입니다.
2024년에는 무더운 날씨는 피해 5월 중으로 시기를 앞당기고 축제장 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종합 운동장으로 장소를 변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반적인 축제 규모 확대와 내실 있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사업비를 증액하였습니다.
충주 대표 축제에 걸맞은 경쟁력을 확보하여 관광객을 유치하고 관광도시 충주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위탁사업비 17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안보 온천제입니다.
축제 개최를 통해 관광객을 유치하고 온천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행사보조금 1억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수안보 물탕공원 이벤트입니다.
매년 물탕공원에서 7월부터 10월까지 동호회 및 참여 이벤트를 진행하여 관광객들에게 즐길 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행사보조금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비내섬 축제입니다.
비내섬의 분위기와 특색을 반영한 축제를 개최하여 생태 관광 명소인 비내섬 인지도를 제고하고 관광객을 유치하고자 행사보조금 9,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앙성 온천광장 이벤트입니다.
내년에는 비내섬에서 공연과 참여 이벤트를 통해 관광객들에게 즐길 거리를 제공하도록 관련 단체 협의하여 진행할 예정입니다.
행사보조금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충주호 벚꽃축제입니다.
벚꽃 명소인 충주를 홍보하고 시민 관광객들이 함께 즐기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행사보조금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 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고 온천수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88쪽 세입예산입니다.
2024년 당초 예산 총세입액은 5억 7,6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온천수 사용료 수입 4억 3,000만 원, 순세계잉여금 9,700만 원, 하수도 전산처리 부담금 1,800만 원, 위탁금 이자 수입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89쪽 온천수 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먼저 온천수 노후 시설물 정비 사업입니다.
온천수 공급시설 유지 관리 및 노후관 교체 공사비와 온천수 예비용 수중 모터 구매 예산으로 3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온천수 기계실 유지 관리입니다.
공공요금과 온천수 기계실 시설 관리 유지비 등 총 1억 7,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온천수 운영 관리입니다.
온천개발 관광팀 사무실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1,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2024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24년 당초 예산 수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0쪽 일반 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사업 국도비 수정 가내시로 세입 1,800만 원 증액하여 9,7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11쪽 일반 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야영장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입니다.
사업 내용은 당초와 동일하나 사업 성격에 맞는 과목변경 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부터 113쪽까지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전환사업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 단가 6만 원에서 7만 원으로 1만 원 인상이 반영된 도비 가내시 수정에 따라 7,300만 원 증액하여 3억 8,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전환사업 예산 증가에 따라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사업을 전환하여 전환사업으로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당초 예산 수정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23년 3회 추경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68쪽 일반 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관광객 3회 추경 총세입액은 27억 6,700만 원으로 기정액 15억 4,200만 원 대비 총 12억 5,2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증감 세부내역으로는 공유재산 임대료, 사용료 수입, 보조금 반환 수입, 위탁 사업장 수익금 등 6억 2,100만 원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269쪽입니다.
국도비 보조금으로 지난 1월 수해 피해 재해 복구비, 오감 만족 목계나루 플랫폼 구축비 등 6억 400만 원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270쪽 일반 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관광과 3회 추경 세출 예산액은 171억 4,000만 원으로 2회 추경 대비 8억 8,1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사업 설명은 신규 사업 및 1,000만 원 이상 증액 사업과 전액 삭감 사업을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72쪽입니다.
먼저 목계솔밭 캠핑장 호우 피해 복구입니다.
지난여름 수해 피해를 입은 목계솔밭 캠핑장의 복구를 위해 국도비 포함 1억 4,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탄금호 국제 조정 경기장 중계 도로 재해 복구입니다.
지난여름 수해 피해를 입은 탄금호 국제 조정 경기장 중계 도로의 복구를 위해 국도비 포함 5,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목계나루 데크길 조성입니다.
목계나루에서 인근 관광지를 잇는 데크길 연장을 위해 연계 관광을 추진하고자 국비 포함 사업비 10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 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온천수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76쪽 온천수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관광과 3회 추경 수안보 온천 특별회계 총세입액은 6억 1,400만 원으로 기정액 6억 2,700만 원 대비 1,2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77페이지 온천수 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수안보 온천수 급수공사입니다.
수안보 온천수를 이용한 비누 제조 업체 급수공사로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온천수 저장탱크 청소입니다.
온천수 저장탱크 청소는 격년 주기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22년 5월 시행했음에 1억 4,0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490쪽부터 491쪽까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금가권역 생태공원 조성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사업 등 9개 사업이며, 2024년도에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2023년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낙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정회)
(13시 26분 속개)
○ 위원장 김낙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면 마칠까요?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용학 위원
과장님 식사는 든든히 드시고 오셨죠?
○ 관광과장 손명자
네, 맛있게 먹고 왔습니다.
○ 정용학 위원
먼저 세입예산에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입예산 보면 임대료나 이런 부분 있잖아요?
3회 추경에 보니까, 3회 추경 세입예산 잠깐 보실래요?
커피 빈스 재산 임대료가 있어요, 4,300만 원.
이분이 왜 꼭 정리 추경에 임대료를 세입예산에 잡는 사유가 있나요?
○ 관광과장 손명자
세입 정리하다 보니까 3회 정리 추경에 잡게 된 사항 같습니다.
○ 정용학 위원
항상 예산을 보면서 느끼는 건데 세입예산이라는 것을 4,300 정도 되면 기본적으로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 영역 범위거든요, 이 정도 임대료면.
그러면 정리 추경에 잡을 정도로 되면 올해도 당초 예산에 편성됐어야 하지 않았을까.
올해도 당초 세입예산에 편성이 안 됐어요.
그래서 사유를 물어보는 거예요.
업무적인 부분인지 따로 사유가 있어서 정리 추경에 잡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 관광과장 손명자
보통 세입에 잡는 것을 추정치를 잡게 되는데요.
추정치를 당초 예산에 잡아서 가야 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것은 정리 추경에서 들어온 금액을 잡은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것도 추정치를 산정해서 당초나 1, 2회 추경에 잡는 방법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반복적인 얘기인데 세입이 있어야지 지출이 있잖아요?
그러면 세입을 당초 예산에 잡아줘야지 그것에 대한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2회 추경이나 3회 추경이 되면 결국은 3회 추경에 이 4,300만 원이라는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임대료는 내년에 잉여금이라든가 아니면 내후년 사업에 잡히잖아요, 그렇죠?
○ 관광과장 손명자
네.
○ 정용학 위원
5대 5 아트팩토리 같은 경우는 3,200만 원을 잡았다가 정리 추경에 260만 원을 더 잡은 거예요.
임대료는 추정치겠지만 기본적으로 4,300이라는 것을 당초 예산에 잡아줬어야지 올해도 세입예산에 잡아줘야지 내년도 24년도 사업에 반영할 수 있지 않을
까 하는 거예요.
○ 관광과장 손명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충분히 숙지 하고요.
내년에는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설명하실 때 온천수도 수안보 온천수 급수공사 관련해서도 세입 부분도 다른 과목으로 잡혀있었던 것도 결국은 내년에 불용처리되잖아요?
그런 예산 하실 때 세입예산에도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만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번에 설명할 때 말씀드렸는데 중앙탑 의상실 대여할 때 세탁 정비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 관광과장 손명자
예, 알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또 하나는 584페이지 상단 부분에 보면 우리가 북부권 관광협의회 공동 사업부담금을 내잖아요?
2023년도에는 이걸 세외수입으로 잡았었어요?
○ 관광과장 손명자
충청북도와 제천, 단양이랑 같이 하는 건데 올해 주관 시가 충주시가 됐습니다.
○ 정용학 위원
그래서 타 시군에서 부담을 해줘서 세외로 잡았던 거고 올해는 저희가 납부만 하는 거죠?
○ 관광과장 손명자
내년에는 제천시가 주관해서.
○ 정용학 위원
제천에 납부를 하는 거고?
주관 주체가 바뀌는 거니까, 그렇죠?
○ 관광과장 손명자
네.
○ 정용학 위원
지금 명시 이월되고 계속비 사업이 관광과에 몇 건이나 된다고 말씀하셨죠?
○ 관광과장 손명자
명시이월 사업이 9건이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진행 상황은 어떻게 돼요, 올해 마무리돼요?
○ 관광과장 손명자
명시이월 사업은 올해 최대한 마무리하려고 하지만 내년까지 추진해야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그런 부분 마무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수입예산이나 편성을 빼먹지 말고 하셨으면 좋겠고 다른 건 없으시죠?
혹시 세입예산에 안 잡으신 것 있으세요?
○ 관광과장 손명자
지금 탄금호 계류장 사용료 수입을 잡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최소한 1회 추경에는 잡아주셔야 해요.
탄금호 계류장도 똑같잖아요, 어차피 1년 받는 건데.
그것도 솔직히 징수는 했는데 세입에 안 잡았잖아요.
○ 관광과장 손명자
네, 수납은 됐는데 세입예산에 반영을 못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결국은 이것도 내년 결산에 불용처리해야 하는 거고.
○ 관광과장 손명자
예, 그렇습니다.
○ 정용학 위원
잘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보면 탄금호 물놀이장 자동판매기 대부료, 얼마 되지는 않지만 이런 부분들도 꼭 정리 추경에 안 잡아도 될 부분을 정리 추경에 자꾸만 잡으시다 보니까 안 빼먹는 것도 다행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사전에 잡아서, 당초 예산에 최대한 잡아서 예산의 활용 가치를 높여줬으면 좋겠어요.
○ 관광과장 손명자
예, 알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올해 관광사업도 여러 가지 해야 할 부분이 많은데 그런 부분도 잘 챙기셔서 사업 올해도 잘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낙우
신효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효일 위원
과장님 신효일입니다.
간략하게 네 가지 정도만 질의드리겠습니다.
574페이지 보시면 화장실 비상벨 관리대행료라는 게 있는데 이게 어떤 관리가 되는 건가요, 비상벨 관리되는 건가요?
574페이지.
○ 관광과장 손명자
아, 우리가 보통 공중화장실에 보면 안전사고와 관련하여 비상벨을 누르게 돼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대행료가 되겠습니다, 관리 운영.
○ 신효일 위원
관리요?
어떤 관리를 하는 거죠?
되는지, 안 되는지 관리해요?
○ 관광과장 손명자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안 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또 경찰서와 연결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대행료를 주고 있습니다.
○ 신효일 위원
어디에 주는 거예요, 대행료를?
○ 관광과장 손명자
이거는 업체가 따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요.
○ 신효일 위원
3개소 비상벨 관리를 업체에 맡겨요?
○ 관광과장 손명자
화장실이 3개소가 있는 거고요.
그 3개소에 비상벨이 설치돼 있거든요.
○ 신효일 위원
다시 한번 나중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관광과장 손명자
예, 알겠습니다.
○ 신효일 위원
그리고 575페이지에 우륵 대교 경관조명 관리 있잖아요?
작년에 저희가 우륵 대교 쪽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나요?
경관조명 관리로?
○ 관광과장 손명자
제가 집행금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 신효일 위원
크게 많이 들어가지 않은 것 같은데, 파악이 안 되셨으면.
이거는 대비를 위해 잡아놓으신 거잖아요?
○ 관광과장 손명자
대교 위에 경관조명.
○ 신효일 위원
대비를 위해서, 조명이 나갔거나 이런 대비를 위해서 잡아놓으신 거죠?
○ 관광과장 손명자
여기가 통신이나 전기요금이 있는 거고요.
○ 신효일 위원
그건 어차피 나가는 거고.
○ 관광과장 손명자
혹시나 모를까 유지 보수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신효일 위원
작년에 어느 정도 들어갔는지 궁금해서요.
○ 관광과장 손명자
그거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신효일 위원
그리고 581페이지에 노지 캠핑장 환경 정비가 있어요, 정비 사업.
우륵 대교와 삼탄, 단월 말씀하시는 거죠?
○ 관광과장 손명자
예.
○ 신효일 위원
이 노지 캠핑 앞으로 노지로 해서 저희가 세비를 들여서 청소하고 이런 걸로 가시는 건가요?
○ 관광과장 손명자
올해까지는 저희가 공공 근로를 투입해서 환경 정화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어서 일주일에 세 번 정도를 근무하는 거거든요, 월수금 3일 정도 근무하는데.
어쨌든 충주 관내에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환경 정화는 해줄 필요가 있어서 이번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 신효일 위원
그러면 원래는 없다가 이번에 반영시키신 거죠?
○ 관광과장 손명자
올해까지는 공공 근로를 투입해서 환경 정화를 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 신효일 위원
이게 계속 갈수록 우륵 대교 밑 쪽에는 상시 캠핑카가 계속 서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장기적으로 보면 대책이 필요한 것 같기도 하고 계속 시비를 투입해서 청소해주고 그 사람들은 거기 왔다가 그냥 가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외지에서 와서 딴 곳도 안 들리고 거기 있다가 쓰레기 버리고, 화장실 쓰고, 물 쓰고.
화장실 설치가 돼 있죠, 우륵 대교?
○ 관광과장 손명자
화장실 설치가 돼 있습니다.
○ 신효일 위원
예, 돼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장기적으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실 건지는 검토 한 번 부탁드릴게요.
○ 관광과장 손명자
그런데 이게 또 그분들을 막을 수 있는 규정이 없어서 막는 것은 좀 그렇고요.
현실적으로 보면 그 지역이 쓰레기가 많이 보이면 주민분들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환경 정비를 해주는 것이.
○ 신효일 위원
그거야 당연히 맞죠.
그런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떤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예 막는다는 게 아니고 그 주변에서 관리를 좀 의뢰해서 어떻게 유료화를 할지 여러 가지 방안이 있잖아요.
○ 관광과장 손명자
이게 주민들에게 비용을 받아서 하기에도 법적 근거가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 신효일 위원
잘 검토 좀 해주세요.
어쨌든 안 되는 것은 아니고.
○ 관광과장 손명자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신효일 위원
노지 캠핑 있는 상황에서는 저희 환경 정비나 시비가 계속 들어갈 거잖아요?
마지막은 다이브 페스티벌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장소가 중앙탑에서 변경됐는데 제가 듣기로는 물이나 이런 쪽으로 상관없는 종합 운동장으로 가냐는 말을 듣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 한 번.
○ 관광과장 손명자
저희가 올해 다이브를 조정경기장 중앙탑 공원 일원에서 개최했습니다.
그런데 다이브라고 하면서 호수를 포함한 충주의 모든 관광자원을 포함하고자 해서 명칭 변경도 같이 이루어진 거고요.
중앙탑 공원이 조성이 잘 되어 있는 공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이브 페스티벌 하면서 접근성이라던지 교통이라던지 주차 문제가 관련해서 많은 의견이 나왔습니다.
보통 진입하는데 30분 이상, 1시간 걸린다고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주차라던지 이런 부분에서 얘기가 나온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사항이 좀 있었어요.
그리고 축제평가위원회에서도 그런 접근성을 개선해서 도심으로 이동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진입로와 교통 이런 것 포함해서 저희가 다이브 페스티벌 때 셔틀버스 추가 운행을 10시부터 했던 것을 11시 연장 운영했지만, 그 사람들이 귀가하는데 자기 차가 없다 보니까 귀가하는데 걸어서 가다 보니까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서 저희가 도심에 가까운 데로 해서 종합 운동장 쪽으로 장소를 변경하게 됐습니다.
○ 신효일 위원
접근성, 주차, 교통 이런 쪽이네요?
행사 질적으로는 달라지는 건 없나요?
○ 관광과장 손명자
질적으로도 다이브 페스티벌은 충주의 모든 관광자원을 활용해서 대표 관광 축제로 하다 보니까 관광 트랜드에 맞춰서 새롭게 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 신효일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많은 분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옮긴 점에 대한 설명이 홍보될 것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잘 설명을 해주셔서 모든 분이 납득할 수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관광과장 손명자
예, 알겠습니다.
○ 신효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낙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기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다이브 축제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저희가 경제 유발 효과 얘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 경제 유발 효과가 KT의 방문자 수나 아니면 카드사 통계 잡아서 얼마를 썼는지 그런 경제 유발 효과 그런 걸로 따지는 거죠?
○ 관광과장 손명자
기본적으로 방문객 수를 산정하는데 이건 한국관광공사 데이터 랩에서 빅데이터 분석이 있습니다.
그 자료를 이용한 거고.
그다음에 직접 경제 효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평가를 하면서 설문을 했습니다.
설문했을 때 소비지출액을 반영해서 직접 경제 효과가 나온 상황입니다.
○ 유영기 위원
숙박을 하면 1인당 6만 원 이런 기준이 다른 부서에는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적용하나요?
○ 관광과장 손명자
아, 제가 잘.
○ 유영기 위원
1인당 숙박하면 6만 원, 숙박 안 하면 3만 원 이렇게 계산하는 것 같던데.
○ 관광과장 손명자
이거는 그렇게 계산된 것은 아니고 설문에 의해서 관내와 관외의 소비지출액을 조사해서 반영한 겁니다.
○ 유영기 위원
그런데 이게 지역의 소비 직접 유발 효과가 와닿지는 않거든요, 저희가 보기에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고향사랑기부제 얘기를 자치행정과에서도 했었고 쭉 하는 중인데 고향사랑기부제가 올해부터 운영되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지역과 충주가 차별화되지 못하고 똑같은 답례품 사과, 한우 이런 거 하다 보니까 사실 기부금 액수가 많지도 않고 다른 곳보다 특출나게 늘어나지도 않은 상황인데 이 고향사랑기부제 기부금을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 관광이나 축제와 연계를 많이 시켜야 하거든요.
가까운 일본 사례를 들여다보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인구 16만 중소도시가 1년에 2,000억 정도의 기부금을 유치하는 그런 사례들도 많이 있거든요.
관광과의 역할이 앞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목계솔밭 캠핑장 얘기도 팀장님에게 얘기했었는 기억나시죠?
그런 연계도 필요하고요.
보니까 다이브 축제와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이런 부분을 직접적으로 우리가 체감될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유료로 한다고 하기도 어렵긴 하겠지만 어쨌든 다이브 축제를 오는 분들이 충주에 와서 편의를 제공받기 위해서 고향사랑 기부금을 10만 원 납부하고 3만 원 정도의 답례품을 여기서 쓸 수 있다고 하면 우리가 직접적으로 피부로 와닿을 수 있는 금액의 수치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자치행정과에 그때 예산 심의할 때 얘기했던 게 TF팀까지는 아니더라도 상시 협의체를 만들어서 홍보담당관실, 관광과, 자치행정과 다른 부서도 있으면 마찬가지고 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회의를 진행해서 아이디어를 만들어달라고 당부드렸었고 그때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이게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자치행정과와 협업해서 고향사랑기부제와 연결시켜 주셨으면.
이게 돈이 12억이고 17억이고 적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여기서 고향사랑 기부금으로 어느 정도 효과 유발이 된다고 하면 투자할 만한 금액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연결을 시킬 방안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해에 금액이 얼마 안 되더라도 매년 해가면서 늘어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연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관광과장 손명자
저희 축제가 관광 축제이고 이게 티켓을 발행하는 축제가 아니고 기존에 계속 무료 공연에 대한 기대가 컸던 부분이 있어서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관 부서와 협의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유영기 위원
관광과에서 연계될 사업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꾸준하게 연구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 관광과장 손명자
네,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유영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낙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충주 다이브 페스티벌 서류 만들어 주신 거에 올해 축제하고 나서 정산했나요, 12억?
○ 관광과장 손명자
지금 정산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끝난 지가 한참 됐는데 아직도 정산을.
그러면 내년에는 중원문화재단 명칭이 충주문화관광재단으로 바뀌는데 거기에 또 주실 거죠?
○ 관광과장 손명자
지금 계획상으로는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문화도시 때문에 바쁘니까 못하는 것 같은데 끝나면 정산 내역서 꼼꼼히 챙겨주세요.
의회에 제출 안 하시더라도.
○ 관광과장 손명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다이브 페스티벌 관련해서 예산이 5억이 증액되는데 설명 다 하신 거죠?
추가 설명하실 것 없죠?
○ 관광과장 손명자
다이브 페스티벌이 올해도 6월 중순으로 땡겨서 개최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너무 더워서 내년에는 5월 30일부터 개최를 할 예정이고요.
사업비가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생활문화 페스티벌과 청소년 예술제를 같이 통합 운영할 계획입니다.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할 예정이고 또 축제 규모가 종합 운동장으로 가다 보니까 메인 무대만 해도 3,300에서 7,130으로 2배 이상 규모가 커졌습니다.
이런 부분이 반영된 거고요.
그다음에 올해의 다이브 페스티벌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많이 나왔습니다.
이 긍정적인 평가를 가지고 내년에 하려면 거기에 관광객의 기대치에 부합하는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관광과 소관 예산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 관광과장 손명자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낙우
다음은 평생학습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학습과장 이은옥
안녕하세요, 평생학습과장 이은옥입니다.
평소 평생학습과 교육 지원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낙우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평생학습과 소관 2024년도 당초 및 2023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당초 예산서 592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 30억 8,100만 원에서 2억 7,600만 원 증액된 총 33억 5,800만 원입니다.
기타 사용료 300만 원, 기타 수입 9,000만 원, 시도비 보조금 32억 6,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3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전년도 173억 1,500만 원에서 52억 9,300만 원 증액한 226억 900만 원입니다.
먼저 평생학습 네트워크 조성입니다.
평생학습 유관기관 간 네트워크 강화, 성과집 제작, 학습 동아리 지역 사회 공헌 활동 등 일반운영비 4,800만 원, 평생학습 동아리 및 우수 프로그램 지원사업비 4,700만 원 등 총 9,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충주시 평생학습 박람회입니다.
평생학습 성과 공유를 위한 박람회 사업비로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장애인 평생 교육 운영입니다.
장애인의 평생학습 보장을 위해 장애 유형별 맞춤 프로그램 운영비로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4페이지입니다.
평생학습관 운영입니다.
시민 중심 평생학습 운영을 위한 정규 및 특별 평생학습 강사수당 2억 7,000만 원을 등 일반운영비 2억 9,000만 원, 재료비 3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2억 9,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관 분관 운영입니다.
평생학습 근거리 학습권 보장을 위해 강사수당 1억 3,800만 원을 포함 사무관리비 1억 4,800만 원, 공공운영비 1,400만 원을 합한 총 1억 6,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5페이지입니다.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관내 평생학습 소모임 활성화를 위한 찾아가는 평생학습 사랑방 운영 3,100만 원, 읍면 소외지역 보편적 학습권 제공을 위한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운영 4,500만 원, 퇴근길 직장인들의 평생학습 참여를 위한 직장인 맞춤형 평생학습 1,500만 원, 은퇴 및 은퇴 예정자의 새로운 인생 설계 프로그램 충주 인생 디자인 학교 운영 2,800만 원, 관내 대학가 협력을 통한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 충주 시민대학 운영 1,000만 원, 방학 기간 초등학생의 안전한 돌봄 환경 구축을 위한 방학 특별 프로그램 운영 3,000만 원, 일과시간 평생학습 이용이 어려운 직장인 및 가족 단위 수강생을 위한 휴일 학습관 운영 1,000만 원과 일반 보전금 1,200만 원을 포함 총 1억 8,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청사 유지 관리입니다.
쾌적하게 안전한 청사 유지 관리를 위하여 시설물 법정 검사 수수료 유지 관리대행 용역, 공공요금, 청사 유지 관리비, 청소 용역 등 2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6페이지입니다.
먼저 평생학습관 이전입니다.
평생학습관 이전 사업의 원활한 리모델링 공사 추진을 위하여 시설비 61억 2,500만 원, 시설 부대비 500만 원 총 6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성인 문해교육 지원입니다.
충주 문해 교육센터 공공 운영 및 비문해자 시민들의 문해교육을 위한 5개 성인 문해 학교 운영 지원 1억 2,800만 원, 읍면 소외지역 비문해자 지원을 위한 찾아가는 문해교실 1억 원 총 2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7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 교육기관 지원입니다.
우리 지역 학생들의 학력 신장과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초중고 특수학교 등 교육 경비 지원사업비 54억 원, 고등학교 무상 교육 전 학년 시행에 따른 지원사업비 3억 4,800만 원 등을 포함하여 총 57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 급식 지원입니다.
초·중학생 등 무상 급식 지원을 위한 사업비 81억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학교 급식 친환경 우수 농산물 지원입니다.
학교 급식 질 향상과 친환경 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학교 급식 친환경 우수 농산물 지원사업비 7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8페이지입니다.
상단 제2 충북학사 운영입니다.
충북학사 동서울 간 운영을 위한 운영비 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학생 학자금이자 지원입니다.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사업비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대학 입시 지원입니다.
우리 시 교육 경쟁력을 강화하고 시민의 높은 참여율 및 적극적인 호응으로 시정에 대한 신뢰성 제고에 도움을 주고자 대학 입시 박람회 운영과 관련하여 진학 강사수당과 행사 운영비 등 총 5,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소프트웨어 미래 채움 사업입니다.
충청북도가 공모하여 선정된 우수 소프트웨어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한 소프트웨어 미래 채움 사업의 우리 시 부담액 1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총사업비 증액 21억에서 29억으로 시군 부담금 37%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청소년 공부방 운영입니다.
관내 청소년 교육 지원을 위한 청소년 공부방 운영비로 1억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9페이지입니다.
하단 기본 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총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3년도 제3회 추경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80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34억 3,000만 원에서 9,400만 원 증액된 총 35억 2,500만 원입니다.
보조금 반환 수입입니다.
2022년도 초중고 특수학교 무상 급식 집행잔액 반환금 외 1건 등 7,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기타 수입입니다.
정규 프로그램 및 기타 특별 프로그램 운영 활성에 따른 세외수입 증가에 따라 700만 원 증액하여 총 9,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2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액 183억 원에서 6억 2,300만 원 감액한 176억 7,7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 이상 증액 및 전액 삭감 사업이 해당 없으므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91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실시설계 용역 시행으로 인한 옥상 정원 철거 및 방수 작업 및 겨울철 공사 정지로 인하여 평생학습 이전 사업에 대하여 명시 이월하였으며 2024년도에는 조속히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과 소관 2024년도 당초 예산 및 2023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낙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짧게 한 가지만 얼마 전에 얘기 나왔었는데 교육 경비 관련해서 교육 경비를 교육청에서 주는 대로 심의할 수밖에 없는 건가요?
○ 평생학습과장 이은옥
저희가 사전에 공문으로 오고 하면 담당자가 조율하고요.
거기서 최종안을 잡고 있습니다.
○ 유영기 위원
학교 측에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오라고 하는 것 같던데, 그런데 금액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 금액에 맞춰서 학교별로 가져오는 것 같은데요, 보니까.
○ 평생학습과장 이은옥
고등학교를 예를 들면 공문을 보내서 희망에 대한 수요 파악을 하는데 큰 예산이 배정되는 것에 대한 가능성이 많지 않으니까.
○ 유영기 위원
늘상 배정되는 금액이 있으니까 그 금액에 맞춰서 사업을 가져오는 거잖아요?
얼마 전에도 한 의원님이 얘기해주신 것 같은데 실업계와 인문계가 차이가 왜 나시는 거라고.
국비 때문에 그렇다고 했던 것 같은데.
○ 평생학습과장 이은옥
제가 그날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 때 말씀하셔서 조사했더니 예를 들게요.
충주공고는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합쳐서 4억 8,200만 원을 받았더라고요, 올해.
그리고 충주 상고는 도 교육청,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한국장학재단을 합쳐서 5억 5,700을 받았더라고요.
또 한림디자인고는 중소벤처기업부.
○ 유영기 위원
예, 거기까지만.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이해했고요.
그런데 그게 벤처 사업부나 이런 데서 그냥 주는 돈인가요?
○ 평생학습과장 이은옥
공모사업에서.
○ 유영기 위원
그렇죠.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공모사업을 선생님들이 퇴근도 못 하시고 공모사업 신청해서 받은 돈인데 당신들은 공모사업을 열심히 해서 받아왔으니 시에서 주는 돈은 차등 지급을 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내용인 것 같거든요.
공모사업이 아니라 국가에 그냥 지원되는 돈이라면 이해하겠는데 이분들 정말 열심히 해서 받은 공모사업비거든요.
○ 평생학습과장 이은옥
인문계는 공모사업비가 없거든요.
아무튼 저희가.
○ 유영기 위원
그래서 공모사업비가 나온다고 해서 국비를 받는다고 차등 지급할 게 아니라 올해는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내년부터 동등하게 집행해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 평생학습과장 이은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유영기 위원
저도 인문계를 나왔지만, 인문계 편을 드는 것도 실업계 편을 드는 것도 아니지만 공모사업을 여기에 대입하면 안 돼요.
그래서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꼭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평생학습과장 이은옥
예, 알겠습니다.
○ 유영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낙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용학 위원
과장님 저는 고교생 글로벌 인재 육성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원 현황에 대해서 좀 전에 교육 경비 관련해서 질의를 유영기 부의장님께서 하셨는데 이거 예산 편성할 때 저희 의견은 반영이 안 되는 건가요?
○ 평생학습과장 이은옥
서로 협의하는 과정에 반영이 됩니다.
○ 정용학 위원
그러면 사전답사 연수비도 시비 부담이 맞는 거예요, 아니면 교육청 경비로 해야 하는 게 맞는 거예요?
○ 평생학습과장 이은옥
정답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10월까지 사업 초안이 들어왔을 때는 교육청 부담을 하는 걸로 조율되다가 10월 중순쯤에 도 교육청에서 시 교육청과 조율을 했나 봐요.
그때 아마 사전답사비는 최초에 연도만 지원하는 걸로 답변을 받아서 저희에게 지원 부탁이 왔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저희가 고교생 글로벌 인재 육성 관련해서 저희가 부담하는 게 22억 정도 되죠?
○ 평생학습과장 이은옥
예.
○ 정용학 위원
교육청에서 부담하는 게 얼마에요?
○ 평생학습과장 이은옥
올해는 9억 5,400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자료 주신 것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사전답사 연수비까지 시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게 우리 학생을 위한 것인데 여기 누가 갑니까?
○ 평생학습과장 이은옥
사전답사는 관계자 교사, 학부모, 행정 담당자 이렇게 대상이 됩니다.
○ 정용학 위원
저희가 부담해야 하는 게 맞는 거예요?
○ 평생학습과장 이은옥
이게 사전답사는 학생의 안전을 위한 절차이기 때문에 충주시에서 부담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안전 때문에.
○ 정용학 위원
그래요?
저희는 이해를 못 해서 이거 삭감해도 되죠?
○ 평생학습과장 이은옥
부탁을 저번에 드렸지만 만약에 삭감되면 도 교육청 예산을 세워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예산 시기가 4월이기 때문에 5월에 계획을 세우고 하면 상반기 연수 지원이 어려운 걸로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시 교육청에서 올해는 세워주십사.
○ 정용학 위원
제가 알기로도 교육청에서 작년에 부담했어요.
그래서 올해도 예산편성을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협의 과정에서 시에서 부담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누가 협의하시는 거예요?
○ 평생학습과장 이은옥
저희 팀장님과 장학사님하고 협의합니다.
○ 정용학 위원
우리가 재원이 그렇게 많아요, 충주시가?
○ 평생학습과장 이은옥
저희가 하겠다고 먼저 한 게 아니고 부탁을 그쪽에서 삭감 예정이기 때문에.
○ 정용학 위원
그런데 부탁하면 다 들어줘야 하는 거예요?
○ 평생학습과장 이은옥
안전 때문에 저희가.
○ 정용학 위원
안전은 그분들이 계획 세우고 그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 평생학습과장 이은옥
충주시가 이 사업을.
○ 정용학 위원
그러면 교육청은 도대체 뭘 하는 거예요?
○ 평생학습과장 이은옥
교육청은 아이들 관리하고 아이들 연수 계획을.
○ 정용학 위원
같이 가잖아요.
선생님들 같이 가서 안전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그거에 따라서 움직이잖아요.
○ 평생학습과장 이은옥
함께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는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왜 자꾸만 우리 부담금을 높이시는 거예요?
○ 평생학습과장 이은옥
본의 아니게 도 교육청 예산 삭감안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학교 1개당 500만 원이거든요.
5,500만 원 11개 학교니까.
예산이 큰돈보다는 시기적으로 필요해서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 정용학 위원
시기적으로 도비를 세우는 게 맞는 거죠.
○ 평생학습과장 이은옥
틀리신 말씀은 아닙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이거 내년에 세우지 마세요.
○ 평생학습과장 이은옥
알겠습니다.
강하게 전달하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도 분들하고 협의했는데 내년에 저희에게 부담 주면 이 사업 못 하는 줄로 아시라고 해요.
저희가 이런 것까지 아이들 가는 자부담 비용도 줄이려고 예산도 편성하고 여러 가지 애를 쓰고 있는데 이런 5,500만 원도 교육 경비가 우리 충주시 예산보다 더 많아요.
이런 걸 자꾸만 지자체에 부담이 시키는 거예요, 도대체.
○ 평생학습과장 이은옥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혹시 저기 협의하는 팀장님이 바뀌셔도 이거 꼭 전달하세요.
내년에는 이거 예산 없어요.
○ 평생학습과장 이은옥
예, 알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제발 이런 거는.
차라리 학생들에게 더 줬으면 좋겠어요, 학생들에게.
자부담 줄여서 50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더 줘서 학생들이 자부담 비용을 줄여서 글로벌 연수를 갔다 와야지 답사 비용까지 저희가 부담하면서 하는 것은 좀 안 맞는다고 생각하거든요.
내년도, 내후년 그다음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업이 영위되는 데까지는 이런 부분은 교육청에서 직접 부담하도록 하세요, 선생님들이 가는 거니까.
○ 평생학습과장 이은옥
예, 알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23년도 추경 예산 관련해서 282페이지예요.
중간 부분에 보면 SNS 홍보 기자단 활동 지원한다고 예산을 세웠다가 전액 반납하잖아요?
사유가 뭐예요?
282페이지 중간 부분.
○ 평생학습과장 이은옥
기자들의 활동 건수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큰 의미를 못 느껴서 예산 삭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이런 거는 홍보팀과 협의해서 홍보팀에서 홍보할 수 있게끔 예산 편성하세요.
세워놨다가 전액 삭감하시는 것보다는 충주시 홍보팀을 통해서 해줬으면 좋겠어요.
잘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활용해서 평생학습과에서 어떤 활동이나 이런 것들도 담아서 같이 할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고.
그 중기계획을 보니까 우리가 올해 평생학습과 이전 때문에 예산 편성하셨죠?
얼마 세운 거예요, 30억?
○ 평생학습과장 이은옥
61억.
○ 정용학 위원
61억.
그 이후에는 중기재정 운영계획안을 보니까 2025년도부터 상당히 줄던데 이전 비용 때문에 2024년도 좀.
○ 평생학습과장 이은옥
리모델링 사업비.
○ 정용학 위원
그래서 세우신 거예요?
평생학습과 그쪽으로 가시면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도 다양해질 것 같고 활용 가치가 높을 것 같은데요.
이전 하면서 올해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거죠, 내년에?
○ 평생학습과장 이은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마무리 지으셔서 활용 가치도 높일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시내 중심가에 있다 보니까 지금에 있는 2층보다는 훨씬 위치적으로, 건물 구조나 훨씬 좋아질 텐데요.
프로그램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시민들이 잘 분배해 줬으면 좋겠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육 경비 사전답사비는 내년부터 저희가 세우는 거 없도록 협의하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낙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께 당부 말씀드릴게요.
아까 정용학 위원님도 얘기하셨는데 도 모 의원님께서 내년에는 도에서 세우겠다는 약속을 하셨어요.
이게 올라오면 아예 예산을 다 삭감해버리는 수가 생기니까 아예 21억도 없앨 수 있으니까 집행부에서 잘 염두해서 추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평생학습과장 이은옥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 평생학습과장 이은옥
고맙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7차 행정문화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제6차 행정문화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4분 산회)
| ○ 출석위원: 6인 |
| 김낙우박상호김영석신효일유영기 |
| 정용학 |
| ○ 출석공무원: 4인 | |
| 문화관광비전과장 | 신 정 순 |
| 체육진흥과장 | 김 형 채 |
| 관광과장 | 손 명 자 |
| 평생학습과장 | 이 은 옥 |
| ○ 회의록 서명 | |
| 위 원 장 | 김 낙 우 |
| 부위원장 | 박 상 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