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0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12월 14일 (목) 10시
장 소 : 행정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2.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3.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10시 00분 개회)
○ 위원장 김낙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제7차 행정문화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충주시장제출)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함재곤
문화예술과장 함재곤입니다.
우리 지역의 문화예술에 아낌없는 지원과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행정문화위원회 김낙우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24년도 당초 예산안과 2023년 제3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10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 2억 8,800만 원, 국고보조금 28억 3,800만 원, 도비 보조금 11억 6,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4억 7,800만 원이 증액된 총 42억 9,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3페이지 세출예산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음악창작소 운영비, 제3종 시설물 안전 점검, 음악창작소 운영, 음악창작소 기능 강화 그리고 무대 시설 정비 등 4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음악창작소 기능 강화라고 부기가 되어있는데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소프트웨어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충주 생활문화센터는 운영비 1억 1,000만 원, 활성화 사업비 1,500만 원 등 총 1억 2,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충주문화원신축은 수정예산안에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14페이지입니다.
서충주 생활문화센터 운영비 및 사업비 1억 5,100만 원, 관아골 동화관 운영을 위하여 1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충주 고구려 천문 과학관 시설 유지비 1,000만 원, 위탁운영비 2억 3,000만 원, 이미지 개선을 위해 내외부 시설 보수를 위하여 4억 4,200만 원 등 총 6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콘텐츠 관련업 수시단속에 따른 압수 물품 보관창고 임차료 운반용역비, 교육비에 4,9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15페이지입니다.
목계별신제 전수관 조성을 위하여 시설비 4,000만 원, 충주 문학관의 노후된 내부시설 개선을 위하여 4,000만 원,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사업 추진을 위하여 3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충주 중원문화재단 경영실적평가용역을 위하여 1,200만 원 편성하였고, 문화예술지원사업 등 23개 사업비와 재단을 직원 인건비와 운영비를 포함한 출연금을 32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주문화원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학교 운영비 2,000만 원, 문화원 사업활동비 3,700만 원, 충주학 진흥사업비 2억 9,400만 원, 문화원 인건비 등 법정 운영비 1억 원 등 총 4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충주 예총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법정 운영비 보조금으로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6페이지입니다.
충주 민예총 인건비 및 운영비 등 법정 운영비 보조금으로 1,600만 원, 충주문화원이 주관하는 역사문화탐방 지원사업에 1,000만 원, 중원문화의 향연 사업비로 1,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충주 민족예술제 1,000만 원, 기초 생활 수급자 등 저소득층의 문화 향유 지원을 위한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예산으로 국도비 보조금 포함 15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7페이지입니다.
거룡승천제 지원 1,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고미술 축제 행사지원을 위해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8페이지입니다.
대한민국 향토 가요제 지원을 위해서 도비 3,000만 원을 포함하여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9페이지입니다.
소외계층 및 일반 시민들의 전통 사물놀이 교육을 위한 전통 국악전승 보전사업지원을 위해 1,800만 원, 공동체 문화 계승 발전 및 시민 화합을 위한 정월대보름 행사지원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중앙탑 탑돌이 문화행사를 위하여 3,000만 원, 전통문화를 통해 예절교육 및 배려와 화합을 가르치는 시민 정신 문화 함양교육지원사업비로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충북 문화재단 기금사업은 충북 문화재단 지역문화 진흥기금사업으로 시군별로 배분되는 문화예술행사지원사업비입니다.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충주시 합창단공연지원에 2,200만 원 편성하였고, 충주 전국동호인 사물놀이 경연대회 지원을 위하여 도비 1,000만 원을 포함해서 사업비 4,0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20페이지입니다.
충청북도 민족 예술 경연대회 참가를 위한 지원사업비 1,000만 원, 한시 백일장의 수준을 전국대회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한시 백일장 지원에 전년 대비 500만 원을 증액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호국영령을 위로하고 충주시 발전을 기원하는 호국영령 및 국태민안 위령재 지원사업비 1,500만 원, 충주실버합창단 운영지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연등 행사는 불교계 최대행사로 연등 행사지원에 3,000만 원, 연말연시 시민들에게 따뜻한 희망을 주는 연말 희망 트리 설치지원에 3,000만 원, 고령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어르신들을 위한 공연인 충주 실버가요제 개최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1페이지입니다.
충주의 소중한 대중문화자산인 백봉 선생의 업적을 기리고 계승하기 위하여 도비 1,300만 원을 포함하여 5,000만 원을 백봉 추모 음악제 지원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충주 예술인협회 공연지원비로 1,300만 원, 시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 제공을 위하여 충주시 오케스트라 공연 지원에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난해 문화예술프로그램 중 지역의 우수한 문화공연지원을 위해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 제고와 특기 적성 발굴을 위한 지역문화 육성 교육경비로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예술인 활동 의욕 고취 및 작품 활용을 위한 미술작품 대여 및 전시사업에 2,000만 원, 목계별신제 추진을 위하여 1,000만 원을 증액하여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2페이지입니다.
우리 지역 대표 향토 예술축제인 우륵 문화제 개최비로 지난해와 동일하게 5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륵 문화제가 역사와 전통을 유지하면서도 더욱 수준 높고 품격있는 문화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양한 예술 활동 및 행사지원을 위하여 1억 1,000만 원, 문화예술 사업 및 행사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1,400만 원, 악성 우륵 초상화 제작 용역사업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호암지를 테마로 한 새로운 예술 문화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충주 예총에서 새롭게 추진하는 호암지 페스타에 5,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전국 사진 예술인이 참여하는 전국 야간사진 촬영대회 지원을 위해 1,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립 우륵 국악단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인건비, 연주공연비 등 총 29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5페이지입니다.
국악단의 다양한 공연을 위한 공연 의상구입비 1,000만 원, 우륵당 시설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에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6페이지입니다.
문화회관 운영을 위한 안내도 및 인건비, 사무관리비, 재료비, 자산취득비 등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회관시설관리를 위하여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 수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6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28페이지입니다.
국가 지정 문화재 정비사업입니다.
조선 식산은행 보수 정비 외부 정비를 위한 공사비 9,000만 원, 충주 윤양계 고택 초가이엉 잇기에 1,200만 원, 국가지정문화재 예초 작업을 위해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9페이지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 재난방지 시설유지 관리에 2,000만 원, 충주 장미산성의 유실된 성벽을 복구하기 위해 9억 원을 편성하였고, 충주 미륵리 석조여래입상의 정밀계측을 통해 여래입상의 변화 양상을 분석하고자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0페이지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 충주봉황리마애불상군 보존처리를 위해 1억 원을 편성하였고, 충열사, 탄금대, 고구려비전시관 등 문화유산 유지 관리를 위해 인건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재료비, 보상금,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 총 3억 2,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532페이지입니다.
관내 문화재 긴급보수를 위한 문화재 보수 정비 4,000만 원, 중원경 유적조사 및 정비사업비에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주향교 유지 관리를 위하여 도비 800만 원을 포함한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3페이지입니다.
청명주, 삼화대장간 도자기 등 무형 문화재의 보존 및 전승을 위한 전승 지원금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4페이지입니다.
팔봉서원 및 충주향교 문화재 활용사업에 각각 1억 3,500만 원, 5,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문화유산 야행 사업에 2억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역사 문화권 중요 유적 충주 탑평리 황새 머리 고분군 발굴조사를 위해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5페이지입니다.
계명산 일원 문화재 학술조사를 위해 5,000만 원, 충주 미래 무형유산 발굴 및 육성사업을 위해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람 유랑 문화유산 활용사업에 3,900만 원, 문화재 도로표지판 정비를 위해 2,0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충주댐 권역에 다양한 역사 문화 자원을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해 사업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수자원 공사에서 50%를 부담해서 충북 문화재연구원에서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대몽항쟁 전승 기념탑 주변 정리를 위한 예산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마즈막재 정상에 대모 항쟁 전승 기념탑이 위치해 있는데 주변에 수목이 그동안 많이 자라서 지금은 숲속에 가려져 있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정비하기 위한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536페이지입니다.
직동 창룡사, 소태면 청룡사, 지현동 대원사 등 전통 사찰 보수 정비 지원을 위한 3개 전통 사찰에 총 10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통 사찰 10개소의 소방, 전기 등 방재 시스템 유지 보수를 위해 국도비를 포함한 공공운영비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립택견단의 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인건비, 연구용역비 등 총 14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9페이지입니다.
택견원 관리를 위해 운영비, 공공운영비, 냉난방 구입비 등 4,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택견 예능 보유자 택견 시현 및 공연을 위해 공개행사 지원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4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98페이지입니다.
충청북도의 도비 보조금 일부 조정 및 추가 내시 된 내용을 세입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 99페이지입니다.
충주문화원신축 설계비는 충청북도 투자심사인 사전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아서 7억 2,6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조속히 사전절차를 마무리해서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전국 탄금대 가야금 경연대회 지원에 7,800만 원, 대한민국 향토 가요제 지원에 도비 300만 원을 감액하여 1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정예산안 100페이지입니다.
도덕성 회복 교육 지원, 충주 전국동호인 사물놀이 경연대회 지원, 백봉 추모 음악제 지원에 도비를 감액 반영하여 각각 800만 원, 3,400만 원,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찾아가는 국악 공연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 101페이지입니다.
도지정문화재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도지정문화재 방재설비 유지 관리에 2,000만 원, 충주향교 외삼문 보수 정비에 1억 5,000만 원, 충주 최응성 고가 안채 지붕 및 담장 보수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충주 단호사 삼층석탑 정비 및 보존처리 계획 수립을 위해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4건은 도비 지원이 추가 내시 된 내용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102페이지입니다.
충주 축성사적비 3D 기록 및 보존처리 사업에 2,200만 원, 충주향교 유지 관리지원에 1,100만 원, 유람 유랑 문화유산 사업에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당초 예산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3년도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3회 추경 예산안 250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문화예술과 2023년 세입예산은 충주 고구려비 전시관 별관 임대료를 포함하여 1억 2,000만 원을 증액된 세외수입 2억 2,600만 원을 또한 3,800만 원을 증액된 보조금 36억 3,000만 원을 반영하여 당초 예산 대비 증액된 5억 6,400만 원이 증액된 43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1페이지입니다.
김윤후 장군 추모제 지원사업은 코로나 이후 사업추진위원회 구성 미흡으로 행사가 취소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전국 사진 촬영대회 지원사업은 금년에는 충주 예총에 우륵 문화제 예산으로 진행해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252페이지입니다.
매장문화재 보존 유적 안내판정비를 위하여 국도비 포함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시기적으로 국도비가 늦게 내시 된 관계로 3회 추경에 반영하였지만, 명시이월 사업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53페이지입니다.
내년도에 증액 편성하여 미디어 디지털 기술을 접목해서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해서 시립 택견단 공연 작품 및 음원 개발비 1,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자 합니다.
또한 택견단의 예초기 사용 등으로 예산을 절감하여 택견원 제초 및 예초 일시 사역 인건비 1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 예산안 471페이지 계속비 사업입니다.
조선 식산은행 충주지점 보수 정비 등 2개 사업을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 중이며 주요 내용은 사업설명자료 14페이지와 15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경 예산안 489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예산서 489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총 14개 사업비 12억 200만 원을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2024년도에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2024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3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상호 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어요.
우륵 국악단 보니까 노조 공인노무사용역비라는 게 있어요.
어떤 내용인가요?
○ 문화예술과장 함재곤
잘 못 들었습니다, 다시.
○ 박상호 위원
우륵 국악단 운영에 보면 노조공인노무사 용역비가 있어요.
그게 뭔 내용이죠?
○ 문화예술과장 함재곤
우륵 국악단에 노조가 2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노조와 협약 협상하기 위해서 법적인 노동 관련 법률 이런 자문 또는 협약할 때 지원을 받는 그런 예산입니다.
○ 박상호 위원
우리 충주시가 지원을 받나요?
○ 문화예술과장 함재곤
그렇습니다.
○ 박상호 위원
그 정도까지 할 필요가 있나요?
알겠고요.
여기 보면 원거리 출석 수당이 있어요.
우륵 국악단에도 있고 문화재 정비 갈 때 위원들 출석할 때 보면 원거리 출석 수당 이거는 충주 말고 다른 지역에서 오는 것 때문에 주는 건가요?
○ 문화예술과장 함재곤
그렇습니다.
○ 박상호 위원
문화재 감사 위원이나 기본 지명위원이나 이런 건 이해가 가는데 우륵 국악단에도 원거리 출석하는 분이 있어요?
○ 문화예술과장 함재곤
우륵 국악단 단원 평가하고 이럴 때 위원을 위촉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박상호 위원
그것 때문에 써놓은 건가요, 직원이 출석하는 게 아니고?
○ 문화예술과장 함재곤
예, 그렇습니다.
○ 박상호 위원
혹시 택견 시현 단이나 우륵 국악단이나 충주에 주민등록 옮기지 않고 외지에 사는 분도 있나요?
○ 문화예술과장 함재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외지에서 출퇴근하는 단원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택견 단원 같은 경우 전체가 충주지역에 거주하고 있고 우륵 국악단원 경우에는 여기서 가까운 경기도나 경상도에서 출퇴근하는 직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상호 위원
그건 좀 문제가 되지 않나요?
국악단원에게 들어가는 급여도 상당한 걸로 알고 있는데 외지에서 계속 있으면서, 그쪽 지역에서 부수적인 활동도 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문제가 좀 될 것 같은데 충주로 이사 오라고 강제할 수는 없겠지만 재계약하거나 할 때 그런 쪽도 같이 조건을 걸어서 충주로 이사 오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 문화예술과장 함재곤
예, 말씀하신 대로 강제하기는 법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서류에 명시적으로 하기도 쉽지 않은 문제이긴 하나, 충주로 주소를 옮겨서 아예 충주에 와서 거주하면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 유도하겠습니다.
○ 박상호 위원
그런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조선 식산은행 보수 정비 있잖아요.
계속비 사업으로 돌리셨던데 이거 어떻게 빨리 좀 안 끝나나요?
○ 문화예술과장 함재곤
일단 지금 건물에 대한 복원 사업은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초 예산에 9,000만 원 추가로 반영했는데 외부에 그 주변 상가나 민가 사이에 담장이 있습니다.
그 담장을 일부 재설치해달라는 그런 민원이 있어서 그것과 바닥을 좀 더 다듬는 그런 사업비를 추가 반영한 것인데, 건물은 이제 다 끝나서 어떤 것으로 활용하면 되고 그 주변 정비만 내년에 하면 완전히 사업은 끝나게 됩니다.
○ 박상호 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걸 반대하는 사람도 꽤 있잖아요.
찬성 위원이 많아서 추진했다고 하지만 그 사람들이 자꾸 공격의 빌미로 삼아요.
그게 완성이 안 되고 공사 기간이 자꾸 길어지니까 시에 대한 공격의 빌미가 되고 그러다 보면 시정에 대한 신뢰도 추락할 것 같으니까 빨리했으면 좋겠어요.
○ 문화예술과장 함재곤
예, 그런 점에 염두해서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 박상호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문화예술과에서 추진하는 문화행사 굉장히 많잖아요.
하도 많아서 이름을 들어도 이것도 하냐고 할 정도로 사업이 많은데 문화도시 지정도 곧 앞두고 있는데 충주의 이런 문화 행사가 많지만, 충주의 아이덴티티를 확정 지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좀 선택해서 그쪽으로 다른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쪽을 집중해서 육성해서 충주의 내외적으로 충주의 아이덴티티를 확정 지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문화 사업을 했으면 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충주를 자꾸 국토의 중심, 한반도의 중심 이렇게 해석해서 자꾸 그쪽으로 설명하는데 사실은 충 자가 충성 충이잖아요.
또 충주가 충절의 고장이라고 많이 내세우고 있고 역사와 전통도 많이 내세우고 있는데 사실 충절 하면 팔천 고혼 위령재 같은 것 이런 것들은 대단한 거거든요.
그다음에 김윤후 장군 같은 경우도 대몽 항전에서 승리한 거잖아요.
거의 유일하게 승리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 충주를 대내외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충주만의 다른 지역에서 가질 수 없는 충주만의 콘텐츠라고 보는데 이런 쪽으로 집중해서 충주를 충절의 고정이라는 쪽으로 해서 키웠으면 좋겠고, 또 다른 하나는 김생쇼도 있고 김생 전국 학생 휘호 대회도 있는데 문화적으로 보면 김생도 지금 충주에서 활동해서 김생과 우륵이 있지 않습니까, 문화적으로 보면,
그런 쪽으로 충주가 가지고 있는 다른 지역에 없는, 물론 김생도 다른 지역에도 하고 있다고 얘기는 듣고 있는데 그런 쪽으로 충주가 가지고 있는 것을 선택해서 집중적으로 키워서 충주가 전국에 내놓을 수 있는 상품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업이 중요하다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렇게 이런 사업들도 충주만이 가지고 있는 사업들도 같이 비슷하게 예산을 넣다 보면 그저 그런 행사로 전락하면 외지에서 볼 때 충주는 뭐냐 이런 주장을 자주 드리는 건데, 그러면 충주는 대표하는 것이 뭐냐고 하면 할 말이 별로 없어지거든요.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얘기해봐야 사람들은 잘 이해하지 않고 인정 안 해준다는 얘기죠.
그런 측면에서 문화행사를 선택해서 집중해서 정말 충주만의 아이덴티티를 대외에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방향을 정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문화예술과장 함재곤
예, 박상호 부위원장님 정말 훌륭한 지적이라고 생각하고 저도 적극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전체 문화예술 행사 또는 지원 예산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재검토해서 우리 충주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문화를 키워나갈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 박상호 위원
아마 전국에 있는 유명한 컨설턴트에게 용역을 줘서 한번 설정해 보는 것도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 문화예술과장 함재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용학 위원
과장님 어제 케이 문화도시 현장은 잘 마무리 하신 건가요?
○ 문화예술과장 함재곤
예, 분위기 상당히 좋았습니다.
○ 정용학 위원
우리 중원문화재단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510페이지 세입예산 관련해서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에 우리가 세입예산을 과하게, 이중으로 중복으로 잡았을 때는 어떻게 처리해요?
예를 들어서 공유재산 임대료 관아 갤러리 2층 임대료, 충주 예총 사무실, 그 하단부에 보면 관아 갤러리 2층 임대료 충주 예총 사무실.
하나는 1,400만 원, 하나는 1,360만 원 이거 뭐가 다른 걸까요?
○ 문화예술과장 함재곤
일단 저희가 예산 편성 작업할 때 세세하게 챙겨보지 못했다는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착오로 중복해서 입력돼 있는데 하나는 삭제하고 세출예산을 예비비 등에서 수정을 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정용학 위원
왜냐면 세입이 있어야지 지출이 있어서 여기가 중복돼 있으면 들어올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출이 또 그만큼 어디선가 빠져야 할 부분인가, 예비비로 사용하시던가 해야 할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번에 중원문화재단 저희가 임대료나 이거를 받으신 거잖아요, 이번 회기에?
○ 문화예술과장 함재곤
예.
○ 정용학 위원
1회 추경 때 정리하실 건가요?
○ 문화예술과장 함재곤
예, 이번 예산 심의과정에서 삭제 안 될 경우 1회 추경에서 정리하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세입은 저희가 할 수 없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문화예술과장 함재곤
1회 추경에 정리하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이 부분이 그거예요.
저희가 출자한 경우에는 임대료나 감면할 수 있는 부분은 지금까지 임대료를 내고 있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가 국세, 부가세를 낸 거예요.
필요 없는 부가세를 시비로 냈다고요.
이거잖아요, 그렇죠?
○ 문화예술과장 함재곤
예, 맞습니다.
○ 정용학 위원
중원문화재단에 임대료를 몇 년 동안 내신 거예요?
설립인가가 언제예요?
○ 문화예술과장 함재곤
20년도부터 부과해서 납부했습니다.
전에는 시청에 있다가 20년도에 외부 문화회관으로 이전했습니다.
○ 정용학 위원
3년 정도 낸 거네요, 국세를?
하여튼 이런 부분이 있으면 어느 부서든 마찬가지인데요.
굳이 시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국세를 안 내도 될 것을 낼 필요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문화예술과장 함재곤
예, 잘 알고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그리고 페이지 513페이지 세출예산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기능 강화가 사업 내용이 뭐냐고 설명 오셨을 때 질의했었는데 이게 소프트웨어 사업이에요?
음악창작소 기능 강화가 뭐예요?
○ 문화예술과장 함재곤
음악창작소의 음악적인 발전이라든지 또는 예술인, 예술단체 이런 데에 공모사업도 있을 수 있고, 지원사업도 있을 수 있고 또는 프로그램을 유치해서 공연할 수도 있고 그런 예산입니다.
○ 정용학 위원
그러면 아직 계획이 없는 거예요?
○ 문화예술과장 함재곤
계획은 사업 설명서 보시면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기능 강화가 다 시설비, 운영비 이 부분 말씀하시는 거예요?
○ 문화예술과장 함재곤
시설비는 아닙니다.
음악창작소에서 하는 자체 사업이 있습니다.
자체 사업이나 공모사업을 진행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 정용학 위원
여기 기능 사업이라고 어디에 명시돼 있어요, 설명서에?
설명서에 어디 있어요?
못 봐서 여쭤보는 건데 찾을 수가 없는데.
○ 문화예술과장 함재곤
저희가 세세하게 작성을 못 했는데 유영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셔서 세세하게 수정했는데 아직 보고를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음악 콘텐츠 크리에이터 육성사업, 오픈 스테이지 또는 음악 콘텐츠 제작 그리고 1년 내내하고 있는 이판사판 콘서트라고 있습니다.
외부의 우수한 음악 공연 작품들을 유치해서 시민들에게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끝나고 이것 좀 위원님들께 배부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함재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515페이지 중원문화재단 운영 관련해서 이거 회계상 임대료를 감해야 하는 겁니까, 아니면 1회 정리 추경에 정리하실 거예요?
어떻게 정리해야 해요, 회계?
○ 문화예술과장 함재곤
이게 세입에 반영되어 있어서 세입과 세출이 동일하게 가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입을 1회 추경에 정리할 때 그때 감해서 정리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 정용학 위원
1회 때 알아서 하실 거죠?
○ 문화예술과장 함재곤
저희가 정리하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저희가 감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1회 추경에 정리하세요, 임대료는.
○ 문화예술과장 함재곤
예, 기억했다가 꼭 정리하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522페이지인데요.
강배 체험관 있잖아요.
여기를 목계나루 역사관, 목계별신제 전수관으로 하신다고 하시던데.
○ 문화예술과장 함재곤
그래서 이번에 당초 예산에 4,000만 원 반영했는데 강배 체험관 전체를 간판을 내리고 안에 기존에 전시되어있는 시설물들을 철거하고 전체를 목계별신제 전수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강배 체험관에 전시된 시설들도 그대로 살리고 그다음에 그 건물에 강배 체험관이라는 간판도 그대로 살리고 거기에 목계별신제의 가장 큰 테마인 줄다리기 행사가 있습니다.
그 줄다리기 줄을 그 안에 전시하고 그다음에 별신제의 복장이 있습니다.
목계 전수관 보존해서 보관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일부 공간을 확보해서 추가로 전시하는 겁니다.
○ 정용학 위원
그런 공간이 나와요?
가보니까 배 이렇게 모형 전시를 해놨던데.
○ 문화예술과장 함재곤
예, 그래서 지난주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는 말씀을 듣고 관광과장과 직원들, 저하고 저희 직원들이 직접 합동으로 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전시 공간을 확보할 것인가 했는데 충분히 줄다리기 줄을 현재 있는 것들을 철거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할 수 있는 공간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줄다리기 줄도 전시하고 의복도 전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 정용학 위원
별신제 줄 상당히 긴데.
○ 문화예술과장 함재곤
그래서 그 큰 거를 전체를 할 수는 없고요.
양쪽 머리 부분하고 몸통 부분 일부, 그래서 한 2개 합쳐서 50ｍ 정도만 전시하는 걸로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정용학 위원
공간 잘 찾아주셔야 할 것 같은데, 괜히 복잡하기만 할 수도 있어서.
○ 문화예술과장 함재곤
관람 동선에 전혀 방해가 안 되는 방법으로 전시를 할 예정입니다.
○ 정용학 위원
그리고 중간쯤에 악성 우륵 초상화 제작 있잖아요?
이것 고증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역사적 기록만 가지고 초상화를 그릴 수 있을까요?
○ 문화예술과장 함재곤
사실은 우륵당에 가보시면 초상화 영정이 걸려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저작권이 있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함재곤
정부에서 제작한 것이라서 복사해서 사용하는 데 큰 문제는 없는데, 그분의 영정 모습이 악성이라고 할 만큼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그냥 시골 경로당에 연세가 많으신 할아버지 같은 모습이어서 조금 음악인다운 그런 모습으로 다시 해야 하지 않느냐는 지적들이 수년간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우륵당 앞에 보시면 동상이 있습니다.
동상을 보시면 거기는 모자, 의복, 가야금이 같이 되어있어서 그런 음악가다운 모습을 갖추고 있고 그리고 우륵에 대한 가장 사업을 많이 하는 곳이 고령입니다.
그래서 고령에 가면 박물관도 있고 거기에도 동상이 있는데 그 동상도 모자를 쓰고 의복을 갖춘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조사해서 조금 더 새로운 모습으로 초상화를 제작해서 우륵당에 전시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업비 내에서 학술적인 또는 전국에 설치되어있는 모습들을 일제 조사해서 그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초상화를 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약간 추상적인 부분도 있어요.
고증받아요, 이거?
○ 문화예술과장 함재곤
모습을 고증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석미경
위원님 제가 한 가지 더 첨언 하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표준 영정을 제시한 게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그게 이거잖아요.
지금 있는 게 그거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함재곤
예, 맞습니다.
○ 정용학 위원
그게 아니라고 생각해서 다시 그린다는 얘기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추상적인 것 같아서, 호암지 페스타는 일회성인가요?
장소가 도대체 어디에요, 호암지?
○ 문화예술과장 함재곤
호암 체육관 앞 광장과 생태 전시관 등 호암지 주변에서 하게 됩니다.
특정한 한 장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 정용학 위원
그러면 일회성이 아니고요?
○ 문화예술과장 함재곤
일회성입니다.
하루 하지 않고 며칠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여기 보니까 무대 설치비 이런 게 있던데, 설치비, 무대 음향, 텐트 대여 등 840만 원.
○ 문화예술과장 함재곤
그런 것들은 두 군데 정도 공연 또는 행사를 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고.
○ 정용학 위원
호암지에 그런 데가 어디 있냐고요.
○ 문화예술과장 함재곤
아, 생태 전시관 앞에.
○ 정용학 위원
생태 전시관은 무대가 있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함재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주는 호암 체육관 앞에 광장입니다.
사람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그런 장소에.
금년에는 문화재단에서 한 번 진행을 한 바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올해요?
○ 문화예술과장 함재곤
예, 그렇습니다.
○ 정용학 위원
그 예산은 저는 호암지 페스타라고 처음 들어봐서.
○ 문화예술과장 함재곤
내용이 똑같은 내용이었습니다, 제목이 같은 게 아니고.
그래서 그 행사를 예총에서 하려고 기획을 했다고 해서 이중적으로 하지 않기 위해서 재단 예산에서는 삭제했습니다.
○ 정용학 위원
그리고 아까 박상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들 있잖아요.
528페이지 국가 지정 문화유산 관리에서 계속비 사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올해 책자를 기획예산과에서 만드나요, 이 책자?
○ 문화예술과장 함재곤
예, 그렇습니다.
○ 정용학 위원
좀 신경 써서 만들어 주세요, 이게 뭡니까?
이렇게 봤다가 저렇게 봤다가.
여기 보면 구 조선 식산은행 부기명 이월사업 있어요.
활용 계획 미수립으로 인한 실시 설계 미착수해서 6,000만 원을 이월했어요.
○ 문화예술과장 함재곤
예, 그렇습니다.
○ 정용학 위원
이게 언제 편성된 예산이에요, 올해?
○ 문화예술과장 함재곤
금년 1회 추경에 반영된 예산입니다.
○ 정용학 위원
그런데 아직도 사업 진행이 더딘 거예요?
거기에 이것 관련해서 담 하겠다고 예산을 또 세우신 거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함재곤
그렇습니다.
이거는 활용을 위한 내부 인테리어.
○ 정용학 위원
그 말씀 아까도 하셨는데 제 말씀은 그런 거예요.
이렇게까지 할 거면 활용 계획을 못 잡았으면 예산을 세우지 말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월 시킬 거면 뭣 하러 예산을 세워요.
그것도 4월에 세운 걸 12월까지 아무 계획도 없이, 그것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업 내용이 뭐, 그러면 거기에 인테리어할 때 어떤 사업 목적이 있으면 예산을 세웠을 거 아니에요, 6,000만 원을 인테리어 하겠다고.
그런데 그 계획이 없었잖아요, 지금까지.
진행된 게 하나도 없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함재곤
그래서 그거는 활용 계획에 대한 용역은 별도로 했는데 그게 최근에 용역이 끝났습니다.
○ 정용학 위원
그러니까 용역의 시점이 있으면 그걸 끝나고 나서 예산을 세워도 될 것을 굳이 이월시키면서까지 예산 편성을 왜 했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문화예술과장 함재곤
예, 그거는 시기를 잘 맞춰서 앞으로는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여기 보시면 이월된 사업들이 다 다른 사업으로 항목만 바뀌어서 올라왔잖아요, 예산이.
국비, 도비, 시비 매칭 사업으로.
올해 사업도 아직 못했는데 이런 사업이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이월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들을 빨리빨리 정리 좀 해주세요.
여기에 묶여있는 돈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이월금 전체액이 얼마예요, 문화예술과?
12억 되지 않아요?
○ 문화예술과장 함재곤
예, 그렇습니다.
○ 정용학 위원
12억 여기 묶여있는 거라니까요, 돈.
○ 문화예술과장 함재곤
더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네.
그리고 저기 535페이지 질의 한 번 할게요.
하단부에 보면 문화재 도로표지판 정비 이걸 문화예술과에서 하나요?
○ 문화예술과장 함재곤
예.
○ 정용학 위원
도로표지판을?
○ 문화예술과장 함재곤
도로변에 있는 문화재 표지판입니다.
○ 정용학 위원
여기는 뭐가 있다고 하는 안내 표지판이요?
그 앞에서 하나요?
원래 도로과에서 대부분 표지판 안 하나요?
○ 문화예술과장 함재곤
거기는 교통 관련된 표지판이고요.
이런 것들은 저희가 도로 관리 부서나 기관 협의를 거쳐서 저희가 설치하고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갑작스럽게 예산이 올라와 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도로표지판을 우리가 하나 해서.
여기 충주댐 역사 문화 자원 발굴 육성사업이 수자원 공사 공모사업 해서 50대 50으로 하는 거죠?
○ 문화예술과장 함재곤
예, 맞습니다.
○ 정용학 위원
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김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석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10페이지 보시면 세입예산입니다.
그 중간 부분에 보면 이자 수입이 있어요.
공공예금 이자와 기타이자.
23년도에 세입예산이 지금 어떻게 나와 있나요?
○ 문화예술과장 함재곤
그건 미처 확인 못 했는데 한번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영석 위원
예, 이게 23년도, 24년도 공공예금 이자 수입이 똑같아요.
50만 원, 450만 원.
이거 별도로 설명 좀 주시고 그리고 513페이지 보시면 제3종 시설물 안전 점검이 있어요, 280만 원씩 2회.
이게 23년도 예산도 되어있고 올해 예산은 40만 원 증해서 560만 원인데 이게 2회가 어디에 하고 계신 거고 매년 안전 점검을 해야 하는 건지.
○ 문화예술과장 함재곤
이게 음악창작소입니다, 구 여성회관.
3종 시설로 지정돼서 연 2회 안전 점검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 김영석 위원
음악창작소가 매년 해야 한다는 거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함재곤
예, 그렇습니다.
○ 김영석 위원
그러면 안전 점검을 해서 보강이라든지 보수공사가 안 되나요?
○ 문화예술과장 함재곤
안전 점검해서 보수, 보강이 필요한 부분이 지적되면 예산을 반영해서 보수, 보강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특별히 그런 사항은 아직 없었습니다.
○ 김영석 위원
그 상황은 없더라도 매년 안전 점검은 해야 한다?
○ 문화예술과장 함재곤
예, 그렇습니다.
○ 김영석 위원
그리고 515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문화 콘텐츠 관련해서 압수물 보관창고가 있어요.
전년도에도 4,900만 원 올해도 4,900 똑같이 예산을 세웠거든요.
압수물 많이 보관하고 있나요?
○ 문화예술과장 함재곤
예, 지금 보관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창고 임대료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숫자는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영석 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압수물 보관하게 되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처분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 관계하고 또 여기 오시면 문화 산업 유통업자 교육 자재 및 강사비가 있어요, 210만 원이 되어있는데.
이거 매년 교육해야 하는 거죠?
○ 문화예술과장 함재곤
예, 맞습니다.
○ 김영석 위원
몇 번 하게 되어있어요?
○ 문화예술과장 함재곤
연 1회 하게 되어있습니다.
○ 김영석 위원
연 1회요?
○ 문화예술과장 함재곤
예, 연 1회 하고 노래 연습장은 분기별로 하게 되어있습니다.
○ 김영석 위원
문화 콘텐츠 산업 관리해서 나머지 자료는 저에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함재곤
별도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대한민국 문화도시 지정을 위해서 어제, 그제 이틀 동안 백인욱 이사장님, 석미경 국장님, 함재곤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21일 지나서 결과 발표하는데 잘 되리라 믿고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함재곤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낙우
과장님 저는 아까 말씀하셨던 충주 음악창작소 기능 강화 부분 세부 설명서 주시고요.
문화예술 창작 활동 행사지원 1억 1,000, 세부 자료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문화도시 지정 때문에 계속 미루셔서 안 주셔서 좀 주세요.
○ 문화예술과장 함재곤
예, 별도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아까 존경하는 박상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자유발언을 통해서 얘기했지만, 문화유산을 활용한 충주가 대표적으로 할 수 있는 축제는 우륵 문화제도 있고 다이브 페스티벌도 있지만, 문화와 관련된 축제를 말씀하신 대로 구상해서 우리 충주의 인적자원도 많잖아요.
많으니까 활용을 잘해서 내년도 계획을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함재곤
훌륭하신 지적이고 이견이신 것 같습니다.
적극 검토해서 충주의 대표적인 문화유산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이사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 위원장 김낙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립도서관장 곽원철
시립도서관장 곽원철입니다.
올 한해도 시립도서관 운영발전을 위하여 많은 지원과 관심을 기울여 주신 김낙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충주 시립도서관 소관 2024년 당초 예산, 2023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 당초 예산입니다.
1,040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2,600만 원이 증액된 1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도서관 사용료 등 세외수입 1,000만 원과 국도비 보조금으로 1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41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8,000만 원 감액된 23억 2,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시립도서관 운영 예산은 전년 대비 700만 원 증액된 1억 7,900만 원입니다.
도서 구입비 및 도서 관리에 필요한 예산과 새롭게 편성한 도서 예약 서비스 예산 8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원활한 도서관 운영입니다.
본관 및 분관, 작은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와 운영에 필요한 예산으로 4억 3,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042쪽 시립도서관 관리 시설 예산으로 전년 대비 1억 4,300만 원 증액된 3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립도서관 본관 및 구관의 시설관리유지에 필요한 예산이며 노후화된 시스템 에어컨 교체 비용으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43쪽 정보화 관리입니다.
도서관 자동화 장비, 코러스, 홈페이지 유지 보수 등 도서관 전산 시스템의 정기 점검과 장애 시 신속한 복구를 위한 예산으로 1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44쪽 디지털 자료실 운영입니다.
본관 5층 디지털 자료실 PC 유지 보수 등 운영에 필요한 예산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이동도서관 운영 예산은 500만 원입니다.
현재 35인승 버스를 이용하여 도서가 필요한 시민들에게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차량 보험을 회계과에서 일괄 가입함에 따라 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공공 도서관 개관 시간 연장 운영 예산으로 2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관 및 서충주도서관을 매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22시까지 운영하기 위한 인건비로 국도비 매칭 사업입니다.
최저 인건비 증액 및 본관 근무자 1명 추가로 3,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045쪽 문화학교 운영입니다.
시민에게 다양한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되는 문화 강좌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청사시설관리입니다.
청사시설 환경정비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와 시설유지를 위한 예산으로 최저시급 인상과 현장 노무 보수 적용에 따라 인건비 1,600만 원을 증액하여 2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독서 행사추진입니다.
독서 진흥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도서관의 날 및 도서관 주간, 독서의 달, 독서 교실, 방학 특강 등에 필요한 예산으로 1,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046쪽 책 읽는 충주 독서 운동 예산으로 금년 대비 100만 원 증액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올해의 도서를 선정하여 독서 릴레이, 작가의 만남 등 독서 진흥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같은 쪽 아기와 함께 하는 책사랑 운동 예산으로 도비 보조금이 감액됨에 따라 전년 대비 1,100만 원을 감액하여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개월 이하 영유아 독서 습관 형성을 위한 독서 진흥 사업으로 출생신고 시 영유아 도서를 무료로 제공하는 책 꾸러미 1단계 사업과 영유아 및 부모를 대상으로 독서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강사수당 및 재료 구입을 위한 예산입니다.
다음 1,047쪽 책 꾸러미 플러스사업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기와 함께 하는 책사랑 운동과 연계된 사업으로 19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유아를 대상으로 그림책 등을 지원하는 독서 진흥 사업입니다.
다음 예성공원 관리입니다.
예성공원 내 수목 및 잔디 관리를 위해 1,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호암도서관 운영 예산으로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서 구입비 및 호암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다음 엄정 꿈터도서관 운영 예산으로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엄정 꿈터도서관에 필요한 도서 구입 및 운영비 예산입니다.
1,048쪽부터 1,049쪽 어린이 청소년 도서관 운영 예산으로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 청소년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도서 구입비 및 관리 예산이며 임산부들을 위한 맘 편한 도서 대출 서비스 예산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50쪽에서 1,051쪽 서충주 도서관 운영 예산으로 전년 대비 900만 원 감액된 1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충주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기본예산과 5세에서 7세 정도 유아가 1년 동안 365권 추천 도서를 읽도록 함으로써 독서 습관 형성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365일 책 마중 운영 예산으로 6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1,052쪽 호암 어린이도서관 운영입니다.
도서 구입비 및 운영비 예산으로 8,500만 원 편성하였으며,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집기 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 1,5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작은 도서관 관리 운영 예산으로 9,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작은 도서관은 시청, 봉방동 8개소로 도서 구입비, 간행물, 마크 작업비, 공공요금 등 작은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작은 도서관 이용자의 안전 도모를 위해 각종 범죄를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CCTV 구입 예산으로 자산취득비 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053쪽 작은 도서관 조성지원사업입니다.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작은 도서관의 장소 확충을 위한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이상으로 2024년 당초 예산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3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424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4,100만 원 감액된 61억 500만 원입니다.
모두 집행잔액으로 인한 삭감분으로 상임위 설명 기준에 해당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473쪽 계속비 사업입니다.
호암도서관 이전건립 76억 7,000만 원의 예산으로 2024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공설운동장 작은 도서관 조성입니다.
4억 원의 예산으로 2024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두 사업 모두 일정에 맞춰 완료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립도서관 소관 2024년 당초 예산안, 2023년 제3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낙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용학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1,043페이지 하단부에 시스템 에어컨 교체 있잖아요?
설명서에 보니까 1대당 750만 원으로 산출 근거를 잡으셨더라고요?
궁금한 게 박물관에도 시스템 에어컨을 설치하거든요?
박물관은 1대당 300만 원이고 똑같은 박물관인데 한군데는 375만 원이에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용량?
용량 차이예요?
○ 시립도서관장 곽원철
저희가 시장조사를 하고 나라 장터 등에서 확인하고 저희에게 필요한 기기를 찾다 보니까 750만 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정용학 위원
대부분의 시스템 에어컨이 이런 형태 말씀하시는 거죠?
견적 받은 것 좀 주시면 안 돼요?
아니면 자료 좀 주시면 안 될까요, 세부?
어떤 제품으로 어떻게 구매하실 건지 기본 계획은 있으실 거잖아요.
○ 시립도서관장 곽원철
예, 알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왜냐면 박물관 것과 비교해 보고 싶어서.
박물관장님도 오셨으니까 박물관장님도 시스템 에어컨 설치해요, 박물관도.
거기도 두 군데 설치하는데 달라요, 가격이.
왜 이렇게 차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모텔 형태인지 조달청 단가가 다른 건지, 용량이 다른 건지 봤으면 좋겠어요.
○ 시립도서관장 곽원철
예, 지금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데요.
○ 정용학 위원
계수 조정하기 전에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말씀드리기 죄송한데 선사 유적 박물관 시스템 난방은 4,000만 원인데 이거를 나눠보니까 10대더라고요.
10대니까 평균 300 정도, 부자재 들어가는 것까지.
다른 데 한 대는 525만 원이에요, 4대.
가격이 이렇게 차이가 어떻게 날까 하는 궁금증이 있어서.
자료를 정리해서 주셨으면 좋겠어요.
몇백만 원씩 차이 나니까, 1대당.
○ 시립도서관장 곽원철
저희 생각에는 사무실 면적이 크니까.
○ 정용학 위원
용량을 좀 보고 싶어요.
왜냐면 20대인데 750만 원이면 상당히 큰 차이인데 왜 차이가 나는지 위원들끼리 상의 좀 할게요.
○ 시립도서관장 곽원철
예, 알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낙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료 빨리 주셔야 해요.
안 그러면 다 삭감해요.
○ 시립도서관장 곽원철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다음은 박물관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물관장 권봉주
박물관장 권봉주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평소 박물관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김낙우 행정문화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2024년 일반회계 당초 예산 편성 및 2023년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4년 당초 예산 1,056쪽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대관료 등 기타 수입으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57쪽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억 4,900만 원 감액된 총 11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58쪽입니다.
충주박물관 청사 유지 관리사업입니다.
공공운영비로 건물 유지 관리, 전기 소방 시설관리 등 시설 장비 유지비 3,000만 원, 전기, 상하수도 등 공공요금 및 세금 4,200만 원, 충주박물관을 이관 시스템 냉난방기 수리 불가에 따른 교체 비용 2,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59쪽입니다.
유물 보존 및 학술연구 사업입니다.
야외전시 석조유물 환경정비 등 보존 정비비용 2,000만 원, 전시실 습도관리를 위한 제습기 1,200만 원, 고 서류 등 유물 복제용 스캐너 구입 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박물관 홍보 및 도서 관리사업입니다.
어린이날, 추석 등 연휴 기간에 즐길 수 있는 민속놀이 한마당 개최 예산 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61쪽입니다.
충주박물관 외관 개선 용역사업입니다.
현재 기와 건물 형태의 1관, 화강암 재질의 2관, 패널 재질 연결 통로의 외관이 불균형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감도, 디자인 등 외관 개선용역비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계무술박물관 운영사업입니다.
무술박물관은 중부권 발명 교육센터 설립 관련 교육청으로 관리 전환이 되며 무술박물관은 폐관 신고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24년 예산은 폐관 신고 및 관리 전환까지 현상 유지에 꼭 필요한 유지 관리비만 편성하고 1억 6,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63쪽입니다.
조동리 선사유적박물관 운영사업입니다.
공공운영비에서 건물, 전기, 소방시설 등 시설 장비 유지비 2,200만 원, 전기, 상하수도 등 공공요금 및 제세금 2,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64쪽입니다.
2005년 설치된 선사박물관 냉난방기 노후화 및 고장으로 시스템 냉난방기 교체 비용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당초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3년 제3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23년 제3회 추경 예산서 428쪽입니다.
총세출 예산 13억 7,300만 원에서 1,000만 원 감액된 13억 6,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사 유지 관리 공공운영비로 전기요금 부족분 1,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계무술 박물관 특별전 사업은 무술박물관의 중부권 발명 교육지원 센터로 전환 추진에 따라 예산 2,2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박물관 소관 2024년 당초 예산 및 2023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낙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용학 위원
관장님 먼저 그동안 공직생활 하시면서 충주시민을 위해서 고생하셔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보다 새로운 계획을 가지시고 좀 더 건강한 모습으로 자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좀 전에 질의했던 박물관 시스템 에어컨 용량 차이인지는 모르겠는데 1,058페이지와 1,064페이지 시스템 냉난방기가 금액 차이가 120만 원 정도 차이 나요, 1대 설치하는데.
이것 좀 자료 어떤 시스템의 용량이 어떻게 되는지.
○ 박물관장 권봉주
충주박물관은 1개 전시실이 330평 정도 돼서 큰 용량의 냉난방기를 구입한 거고요.
선사박물관은 10대인데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서 용량이 작은 에어컨을 구입해서 이렇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내용을, 모델명하고 기본적으로 있으실 거잖아요?
그것 좀 비교할 수 있게끔 주셨으면 좋겠어요.
○ 박물관장 권봉주
예, 알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물관장 권봉주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낙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박물관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공직생활 마무리하시는데 그동안의 인사 말씀하시죠.
○ 박물관장 권봉주
평소에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잘 도와주셔서 제가 이렇게 정년이라는 영광을 맞이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저도 정년이라는 단어가 남의 일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보니까 제가 그 위치에 올라오게 됐습니다.
공직에서 배운 여러 좋은 말씀들을 되새기면서 나가서도 지갑을 열고 마음을 열고 항상 웃으면서 작게나마 시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낙우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신 관장님을 위해서 박수 한 번 쳐주시죠.
(박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예산안에 대한 설명 모두 들었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정회)
(13시 35분 속개)
○ 위원장 김낙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작성하신 예산안 심사 결과를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박상호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박상호 위원입니다.
정회 중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심사 결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주민 불편 해소 사업 등 11개 사업에 대해 12억 5,215만 6,000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 심사하고 기타 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해 드린 내용은 정회 중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내용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있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의결된 예비 심사 결과를 예산결산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7차 행정문화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0분 산회)
| ○ 출석위원: 6인 |
| 김낙우박상호김영석신효일유영기 |
| 정용학 |
| ○ 출석공무원: 3인 | |
| 문화예술과장 | 함 재 곤 |
| 시립도서관장 | 곽 원 철 |
| 박물관장 | 권 봉 주 |
| ○ 회의록 서명 | |
| 위 원 장 | 김 낙 우 |
| 부위원장 | 박 상 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