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0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 12월 18일(월)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2.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3. 202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4. 2023년도 제3회 추경 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안건
1.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09시 58분 개회)
○ 위원장 신효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신효일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주무관으로부터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실주무관 박동주
전문위원실 주무관 박동주입니다.
제280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24년 당초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과 2023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세부적인 심사를 하시고, 심사 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효일
방금 전문위원실 주무관의 보고와 같이 오늘은 2024년도 당초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과 2023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3. 202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4. 2023년도 제3회 추경 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충주시장 제출)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여 심사 결과가 제출된 것입니다.
먼저 예비심사 내역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소명 청취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협의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1분 정회)
(10시 24분 속개)
○ 위원장 신효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협의 결과에 따라 2024년 당초 예산 사업 중 소명 청취가 필요하다고 결정된 사업을 대상으로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소명을 듣겠습니다.
소명은 각 상임위원회 소관부서별 직제순으로 청취하되, 중기지방재정계획과 관련이 있는 체육진흥과, 친환경 농산과 생태건강도시과의 5개 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 소관부서장인 기획예산과장으로부터 일괄 소명을 듣고 사업별 궁금한 사항은 필요시 소관 사업 부서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기획예산과장 홍순규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명 기회를 주신 신효일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심의과정에서 논의가 많았던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지방재정투자심사에 따른 지방재정 투자사업 제도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재정투자사업심사 및 타당성 조사 및 매뉴얼 추진 절차에 따르면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후 투자심사를 의뢰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전변경 또는 예측하지 못한 사업의 경우 차기 계획 반영 조건으로 추진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지방재정투자사업심사 규칙에 따르면 심사 결정은 적정, 조건부 추진, 재검토, 부적정 4건으로 심사하게 되어있습니다.
특히 조건부 추진은 사업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선행 절차 이행 및 재원 조달 정책 등 필요한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사업 추진이 가능한 경우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이러한 절차에 따라서 현행 투자사업심사 운영사항을 보면 행정안전부나 충북도에서도 저희 시에 통보하는 것도 중기지방재정 반영 조건으로 조건부 통보하고 있으며, 도 내 타시군 등 사례에서 보듯이 조건부 추진 결정 사례가 다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절차상 오해의 소지를 없애고 자 저희 시에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자심사를 동시에 추진하였으나 앞으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먼저 심의하고 이후에 투자심사를 함으로써 현재 조건부 추진을 적정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금번의 5건의 사업은 행사 시기 및 국도비 사업이므로 충주시의 대외적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원안대로 반영해 주시길 건의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효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없으십니까?
위원장으로서 한 마디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건으로 해서 저희가 5건이 예산심의에 올라왔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예, 그렇습니다.
생태건강도시과의 한강 수변 국가 생태탐방로와 체육진흥과에 전국 배드민턴 선수권대회, 파리 올림픽 아세아 오세아니아 대륙 예선조정대회, 친환경 농산과 소관의 가공시설 현대화 사업, 벼 건조 저장시설 지원사업 이렇게 5개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신효일
올라온 건에 대해서 절차상에 문제가 되어서 올라온 거잖아요, 그렇죠?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예, 저희가 매뉴얼이나 지침에 의해서 타 시군도 하고 있어서 동시에 추진했던 사업인데 위원님들께서 절차상 문제를 제기하셨기 때문에 앞으로는 별도 분리해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 위원장 신효일
아시다시피 우리 의회는 의회대로의 원칙이 있고 하니까 이것 관련해서 각 상임위에서 다 올라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현재 저희가 살펴본 것은 이번에 회기 때 처음 살펴본 건데 다음부터는 이런 건이 없게끔 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효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중기지방재정과 관련된 사업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비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비전과장 신정순
문화관광비전과장 신정순입니다.
항상 문화관광 발전을 위해서 애써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효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문화관광비전과 달숯정원 운영 및 유지 관리에 대한 사업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금가면 월상리에 조성된 달숯정원은 숯가마에 매연 사업을 관광 자원화에서 문체부 공모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금 준공 막바지에 다다라있고 내년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정원에 유지 관리 및 공공요금 확보를 위해서 예산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수탁자와 충주시가 정원관리 분담을 통해서 성공적으로 체계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충주시는 간수나 약재 살포 전정을 담당하고 수탁자는 시설 운영, 환경정비, 제초를 담당합니다.
지금 여기에는 초화류 등 관목, 교목이 4,500그루 심겨 있고요.
초화류 같은 경우는 초기 1, 2년이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간수를 필요하고 위탁업체 운영 개시 전까지 공공요금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달숯정원의 성공적인 안착과 아름다운 정원조성을 위해서 당초 예산요구액 2,000만 원을 원안대로 반영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효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낙우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낙우 위원입니다.
달숯정원 운영 및 유지 관리비 2,000만 원 당초 예산에 편성하셨는데 공공요금이 전기나 상하수도 요금 경비 부분에 대해서 1,000만 원 올리셨잖아요?
수탁자가 선정되면 추경 예산 때 반납하시면 되는 거죠?
○ 문화관광비전과장 신정순
예, 수탁자가 선정되면 공공요금은 수탁자가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만약에 잔액이 발생하면 감 처리할 계획입니다.
○ 김낙우 위원
내년에 위 수탁 조건 변경 조례 통과되면 수탁자 다시 선정하려면 공고하실 거잖아요?
4월 전에 선정되면 4월 1회 추경 때 나머지 부분은 반납하시죠?
○ 문화관광비전과장 신정순
예, 알겠습니다.
○ 김낙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효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명환 위원
네, 곽명환 위원입니다.
이거 삭감된 이유가 뭐예요?
○ 문화관광비전과장 신정순
저희가 정원 시설 및 유지 관리에 2,0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게 민간위탁사업인데 정원을 관리하는데 별도로 예산을 세우냐는 의견이었습니다.
○ 곽명환 위원
정원관리는 우리가 하고 건물만 위탁 주는 거 아니에요?
○ 문화관광비전과장 신정순
전체적으로 정원과 건물까지 다 같이 전체적으로 위탁하는 사업입니다.
○ 곽명환 위원
근데 왜 삭감됐어요?
위탁 주는데 왜 관리하냐, 우리가?
○ 문화관광비전과장 신정순
예.
○ 곽명환 위원
위탁이 언제 나가요, 위탁 공고가?
○ 문화관광비전과장 신정순
지난 10월에 일차적으로 위탁자를 선정했었는데 수탁자가 전체적인 수익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최종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없는 상태이고 다시 공고를 해서 모집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 곽명환 위원
10개월이라는 시간은 상당히 긴 시간인데.
○ 문화관광비전과장 신정순
이거는 저희가 금년에도 선정했었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체계적으로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공고하고 정말 역량 있는 업체가 들어와서 운영해서 이것이 성공되고 금가면 일원이 특화 거리로 조성될 수 있도록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하려고 예산을 10월 정도 계상하였습니다.
○ 곽명환 위원
위탁 선정 받은 분이 수익성이 안 난다고 포기했다고 하셨잖아요?
과에서도 경쟁력이 있어 보여요?
○ 문화관광비전과장 신정순
달숯정원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당초에는 저희가 수탁업체를 카페와 베이커리 정도를 했었는데 많은 분을 만나보고 해보니까 업종을 확대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수익사업도 6대 4 이렇게 해서 배분했었는데 그것도 내부적으로 더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 곽명환 위원
경쟁력 파악을 잘하셔야 우리가 높은 배당이라고 할까요?
6대 4 같은 경우 이렇게 배당을 받는 거죠, 저희가?
그거를 줄이던지 해서 경쟁력확보를 제대로 파악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게 아니면 더 길어질 수도 있고 위탁이 안 되고 계속, 그러니까 빠르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문화관광비전과장 신정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효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관광비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함재곤
문화예술과장 함재곤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악성 우륵 초상화 제작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륵은 충주를 대표하는 명현이고 충주가 국악의 고장의 이미지를 널리 알리는 데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억의 초상화 제작을 위한 학술조사 및 초상화를 직접 제작하기 위해서 예산 1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현재 우륵당에 보시면 기 초상화가 전시되어있습니다.
이 초상화는 1977년에 제작된 문체부에 등록되어있는 현재 표준영정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작된 지 오래됐고 또 악성 우륵이라는 음악가의 이미지를 살리지 않은 그런 듯한 영정이라는 지적이 많아 왔습니다.
그래서 충주에서 자체적으로 좀 더 음악적 표현을 가미한 그런 초상화를 제작하고자 함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당초 예산에 저희가 요구한 예산을 원안대로 반영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효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상호 위원
과장님 문화체육관광부에 표준영정이 있는데 표준영정 안 써도 상관은 없어요?
지자체 마음인가요?
○ 문화예술과장 함재곤
그렇습니다.
그것을 어디에 꼭 써야 한다는 기준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 박상호 위원
그래도 국가에서 표준영정을 제작했을 때는 사용하라는 뜻이 있을 텐데 거기도 예산이 많이 들었을 텐데.
그리고 지금 어차피 우륵 영정을 제작한다고 해도 결국은 상상도잖아요?
학술검토를 통해서 한다는 얘기인데 어차피 그 사람이 어떻게 생겼다고 하는 문언은 없을 텐데 상상도인데 굳이 이렇게 힘든 시기에 꼭 하셔야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 많이 드는데요?
○ 문화예술과장 함재곤
예,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는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자료에 보시면 기존에 영정 모습이 나와 있는데요.
이 영정이 과연 악성 우륵의 이미지를 표현해주는 그런 영정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그런 지적이 많았고 저희에게 의견이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저희도 공감하고요.
그래서 수년째 영정 제작을 위한 고민을 해왔었습니다.
○ 박상호 위원
그런데 영정 제작하면 사용할 때가 있나요?
○ 문화예술과장 함재곤
탄금대도 있고 우륵당도 있고 하니까 그런 곳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 박상호 위원
글쎄요.
새로 제작한다고 해서 이건 우륵답다, 우륵같이 생겼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저는 그냥 그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효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낙우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상임위에서 얘기를 드렸는데 사전 조사나 고증을 충분히 하시고 하시면 어떤지.
초상화 비용이 1억인데 너무 과한 것도 있고 그래서 상임위에서 예산을 삭감했던 부분인데 굳이 지금 본 예산에 꼭 심을 이유가 있을까요?
○ 문화예술과장 함재곤
시급성이라든지 그런 측면에서는 시급을 요하거나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 김낙우 위원
아까 박상호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표준영정도 있지만 추측성이잖아요, 고증된 게 없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아직 시간이 좀 있으시니까 내년에 더 자세히 알아보시고 이 정도면 확정돼서 위원님들에게 어필할 수 있겠다고 하면 그때 예산을 다시 세우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함재곤
예, 그렇게 고민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신효일
이두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두원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우륵의 이미지가 맞지 않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문체부에서는 표준영정을 어떻게 제작했을까요?
○ 문화예술과장 함재곤
워낙 오래됐기 때문에 그 과정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우륵에 대한 초상화가 없는 상태에서 어떤 유명한 작가분이 작성해서 문체부에 등록 신청하면 문체부에서 심사를 거쳐서 기존에 등록된 표준영정이 없을 경우에 전문가들 자문을 거쳐 지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두원 위원
앞에서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이게 다 상상인 건데 학술조사를 하고 초상화를 제작한다고 돼 있잖아요?
문체부에서도 표준영정을 만들 때 학술조사를 하고 여러 검토를 통해서 이 영정이 나왔을 텐데 우륵의 이미지와 맞지 않다고 하는 부분이 의문이 들고요.
우륵당에 방문하시는 분들이 한 달에 얼마나 되죠?
○ 문화예술과장 함재곤
정확한 인원을 저희가 파악해보지 않았지만, 일반 시민들과 그런 악기를 배우는 학생들 해서 한 달에 100여 명은 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이두원 위원
문체부에서 영정을 제작한 것도 그렇고 우륵당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와서 표준영정을 보는지 그런 것도 파악되지 않는 상황에서 불확실한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륵의 이미지, 학술조사 다 좋은데 좀 전에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처럼 시기상으로나 아니면 지금 이거를 굳이 만들어야 할 명분이 너무 부족하다고 위원님도 생각하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문화예술과장 함재곤
그런 측면에서 좀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신효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성억 위원
초상화의 77년에 제작된 건가요?
그러면 그 당시에도 어느 정도 고증돼서 제작된 것 아닌가요?
○ 문화예술과장 함재곤
그 과정까지는 파악해보지 못했습니다.
○ 홍성억 위원
그러면 이번에 다시 제작하는 게 신뢰할 상황이라든지 음악적 표현을 가미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가미하시려는 건가요?
○ 문화예술과장 함재곤
예, 일단은 의복입니다.
그다음에 이분이 그때 당시에 통일신라에 국가로부터 인정을 받은 분이기 때문에 의복하고 머리에 관을 쓰고 있는 그런 모습 그리고 가능하면 가야금을 연주하는 모습으로 하는 게 좋지 않나 그런 의견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그런 의견들을 더 고민해 볼 필요는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 홍성억 위원
의복을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은 그 당시에 시대적 상황이 아마 반영되지 않았을까 생각하고요.
음악적 표현이라는 것은 너무 추상적 표현이거든요, 여기에 이것을 가미하겠다는 것은.
그래서 지금 제가 보게는 이 당시에도 정부 사업으로 초상화를 제작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전액 시비로 하는 것보다는 국가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 문화예술과장 함재곤
그 점도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 홍성억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효일
박상호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상호 위원
조금 전에 연주하는 모습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충주시에 있지 않아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충주의 역사 해서 25점인가.
○ 문화예술과장 함재곤
예, 역사 인물 기록화가 있습니다.
○ 박상호 위원
거기에 우륵 연주하는 모습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거 어디에 있어요?
○ 문화예술과장 함재곤
3층 시장실 복도 앞에 개시돼 있습니다.
○ 박상호 위원
차라리 그걸 이용하면 되지 않을까요?
어차피 비슷한 그림이 나올 것 같은데.
○ 문화예술과장 함재곤
그런데 그것은 정면이 아니고 측면과 뒷모습, 왕 위주로 그렸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기는 한데.
그래서 저희가 역사 인물 기록화도 활용하는 것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박상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효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정책과장 권영균
안녕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권영균입니다.
평소 교통행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껴주시는 예산결산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수요 응답형 버스 지연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수요 응답형 버스는 공공운영비와 운수업계 보조금, 민간자본 보조금으로 편성돼 있는데 수요 응답 버스가 1단계 2대, 2단계 2대, 내년 5월하고 8월에 하는데 현재 예산 운수업계 보조금은 15개 중에서 원래 예산은 2대만 올렸는데 1대로 보조금 하면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이것은 수요 응답형 업체 선정 공고할 때 사업 예산이 확보돼야 합니다.
그리고 차량 사주는 게 있는데 이것은 6대만 만들었는데 예비 차가 없습니다.
만약에 6대에서 하나라도 고장이 나면 그 노선은 운행을 결행하기 때문에 2대 운영비와 재정 점검과 수요 버스를 6대에 2대 포함해서 예비로 그래서 8대를 수정하여 반영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신효일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명환 위원
그래서 요구액이 얼마예요?
○ 교통정책과장 권영균
요구액은 3억 3,000입니다.
민간자본 보조금은 8대 구매해서 3억 3,000이고 운수업계 보조금은 1억 3,000으로 했는데 2대 분해서 2억 원.
○ 곽명환 위원
다 세워줘야 한다는 얘기예요?
○ 교통정책과장 권영균
운수업계 보조금은 1단계 2대분이고요.
○ 곽명환 위원
얼마를 세워 드려야 하는 거예요?
○ 교통정책과장 권영균
그거는 2억 5,000입니다.
당초에 2대분만 세웠습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은.
그리고 민간 버스 사주는 것은 15대 중에서 8대, 예비 차 2대 포함해서.
○ 곽명환 위원
삭감요구액이 얼마예요?
5억 7,300에서.
○ 교통정책과장 권영균
5억 7,300에서 3억 4,000 빼고 나머지 부분 되겠습니다.
2억 정도 되겠습니다.
○ 곽명환 위원
그러면 2억 2,700 정도 되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효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두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두원 위원
네, 과장님 이게 처음에 15대로 해서 올리셨었잖아요?
그리고 상임위에서도 제가 질문드릴 때 내년에 사용하시는 버스 수에 대비해서 한 번에 세우는 게 무리라는 말씀을 드렸었고, 지금 8대로 해서 반영해달라고 말씀하셨는데 8대 하면 내년에 운행하는 데 지장 없으신 거죠?
○ 교통정책과장 권영균
예, 내년에 운행하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3단계는 추후에 하기 때문에 이것도 버스 구입할 때 허비하는 데 2, 3개월 걸립니다.
○ 이두원 위원
그래서 내년에 운영하려고 하셨던 게 6대 하셨잖아요.
내년에 8대까지 예비를 하시고 내후년에 24년도 2월에 나머지 7대가 들어간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맞나요?
그러면 이게 15대를 세울 게 아니라 지금 여기 반영 건의에 말씀하신 것처럼 8개 하고 나머지는 봐가면서 추경 때나.
사실 여기에 대해서 제일 문제가 됐던 게 똑같이 15인승 계약이 끝나는 시점에 계획이 없는 상황에서 이게 나왔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 같은데, 그런 거 내년에 상황 봐가면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정책과장 권영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두원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효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자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자운 위원
네, 김자운 위원입니다.
충주시가 수요 응답형 버스 지원사업에 관한 조례가 제정돼 있나요?
○ 교통정책과장 권영균
조례는 없는 걸로.
○ 김자운 위원
조례로 제정이 가능한 거죠?
○ 교통정책과장 권영균
여객자동차법에서 하는 거지 조례는 별도로 없습니다.
○ 김자운 위원
지금 수요 응답형 버스가 지자체마다 많이 실시하고 있잖아요.
얼마 전에도 파주도 수요 응답형 버스가 활성화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 버스 한 대당 탑승 인원이 몇 명 정도 되는지요?
○ 교통정책과장 권영균
저희는 15인승으로 하고 있습니다.
○ 김자운 위원
15인승으로?
○ 교통정책과장 권영균
솔라티로 하고 그건 1종 보통 면허가 가고 카운티로 개조할 수 있는데 마을버스가 카운티 25인승을 15인승으로 개조한 겁니다.
○ 김자운 위원
오늘 오후 2시에 버스 노선 관련해서 거기에 다뤄지는 거죠?
○ 교통정책과장 권영균
네.
○ 김자운 위원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효일
최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지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과장님 말씀대로 6대, 2대 예비로 해서 8대 말씀하셨잖아요?
이거면 충분합니까?
더 안 세워도 되고?
○ 교통정책과장 권영균
예, 3단계는 추후에 진행 상황 보면서 그때 세워도 될 것 같습니다.
○ 최지원 위원
그래요.
그렇게 진행 상황 보면서 정 안 되면 1회 추경에 검토해보시고 또 버스 재정지원금은 전액 세워야 한다?
○ 교통정책과장 권영균
지금 2대만 세운 겁니다.
○ 최지원 위원
2대만?
전액 다?
○ 교통정책과장 권영균
세운 게 아니고 1단계 2대만 세운 겁니다.
○ 최지원 위원
2대만 세우면 되겠어요?
전액 다 안 세워도 되고?
○ 교통정책과장 권영균
그건 2회 추경에 세워도 될 것 같고 진행 상황을 보면서 세우겠습니다.
○ 최지원 위원
그래요?
2대분만 더 세워서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봐서 1회 추경에 세울 수 있으면 그렇게 세우는 걸로 검토해서.
○ 교통정책과장 권영균
예, 진행 상황 보면서 하겠습니다.
○ 최지원 위원
그렇게 해서 만전을 기해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효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성억 위원
수요 응답형 버스가 마을버스 대체인가요?
○ 교통정책과장 권영균
마을버스 대체도 있고요.
시내버스 감 되는 지역에 투입할 겁니다.
○ 홍성억 위원
그러면 이거는 제작사는 어디에요?
국내 제작 업체인가요?
○ 교통정책과장 권영균
지금 계획으로는 현대차 솔라티 생각하고 있습니다.
○ 홍성억 위원
솔라티로요?
지금 다른 지자체 보니까 이런 버스들을 구입해서 사용 못 해서 세워놓고 그런 사례가 있어서.
○ 교통정책과장 권영균
예, 청주에 운행하고 있는데 거기 갔다 와 보니까 솔라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홍성억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효일
곽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명환 위원
약간 마을버스 냄새가 많이 나는데 차라리 콜택시를 확대하는 게 낫지 않나요?
○ 교통정책과장 권영균
수요 응답형이라고 해서 꼭 부르면 가는 것이 아니고 일정 고정 노선을 뛰다가 저녁 6시 이후에는 별로 없습니다.
그때는 불러서 가는 걸로.
○ 곽명환 위원
야간시간에 수요 응답한다고 해도 효율이 높은 차는 아니거든요.
수요 응답할 시에.
○ 교통정책과장 권영균
부르면 가야 합니다.
고정 노선, 시내버스가 운행 안 하는 데는 가야 하고 그 외에는 청주도 보니까 부르면 가더라고요.
1명이 불러도 가고.
○ 곽명환 위원
효율이 좋은 게 아니라고요.
1명이 불렀는데 이런 큰 차가 갔다 오는 건 효율이 좋은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저는 마을 콜택시를 확대하는 게 이동자들도 편하고 사실 마을버스도 실패했잖아요?
○ 교통정책과장 권영균
그전에 마을버스는 보니까 시내버스 지나간 다음에 가고 하니까 손님이 거의 없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 곽명환 위원
그러니까 실패를 하셨는데.
○ 교통정책과장 권영균
수요 응답 버스가 다 운행하는 게 아니고 마을 택시가 가는 데가 따로 있고 버스 갈 때 따로 나옵니다.
무조건 다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 곽명환 위원
효율적이지 않아 보여서 그래요.
알겠습니다.
○ 김자운 위원
과장님 이게 충주가 운행하고 있는 행복콜과 비슷한가요?
○ 교통정책과장 권영균
그것과 비슷한 것 같아요.
보니까 일정 시간에는 가고 나머지는 불러서 가고.
○ 김자운 위원
예약해야 하는 거죠?
출발시간 1시간 전이나.
○ 교통정책과장 권영균
시내버스 줄이다 보면 고정 노선은 빠꾸가 나기 때문에 일정 구간은 가고 나머지는 6시 이후에는 사람이 많지 않고 가고 장날 같은 데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때는 DRT가 많이 운행될 것 같습니다.
다른 데도 갔다 오니까 장날에는 사람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 김자운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효일
서원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원복 위원
마을버스가 일단 올 8월까지잖아요?
그게 확정된 상태가 아니니까 어쨌든 DRT 쪽으로 가더라도 그 7대 정도는 추가적으로 마을버스가 어디 가느냐에 따라서 변동 사항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부분에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을 잘해 놓으셨다가 이걸 대책을 할 수 있는 부분이면 더 좋겠고요.
만약에 저희가 인수를 하든 아니면 그쪽에서 인수하던 나머지 7대는 하는 걸로, 이번에는 8대만 하는 걸로 그렇게 해도 되겠죠?
○ 교통정책과장 권영균
예,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요 응답형은 차량 제한이 있어서 일반 시내버스 빠지는 데 버스로 활용해도 될 것 같습니다.
○ 서원복 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신효일
이두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두원 위원
지금 답변받다가 좀 그런 게 있는데 원래 수요 응답형 DRT 용역과 계약하실 때 15인승 버스 말고 6인승이나 8인승 승용차 같은 것도 도입한다고 말씀하셨었는데 그 내용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 교통정책과장 권영균
6인승 그거는 당초에 계획에 없었는데요?
○ 이두원 위원
원래 DRT 처음 도입할 때 15인승 큰 거 말고 마을에 몇 명 안 돼서 3명, 4명 있고 그런 데는 작은 차도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건 혹시 어떻게 됐죠?
○ 교통정책과장 권영균
그런 거는 만약에 장날이나 이럴 때는 몇 명 타지는 못하기 때문에.
한 마을이 아니라 여러 마을을 다 들러야 하기 때문에.
○ 이두원 위원
앞에 내용은 다 알고 있고요.
DRT로 해서 노선이 축소되는 동네 같은 경우에는 작은 차로 해서 전화가 들어오면 4명이나 6명이 탈 수 있는 작은 차도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셨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 교통정책과장 권영균
작은 차는 운행계획은 없고요.
15인승으로 하는 걸로.
○ 이두원 위원
제일 작은 차가 15인승으로 통합된 건가요?
○ 교통정책과장 권영균
예.
○ 이두원 위원
벽지 노선하고 없어지는 노선도 15인승으로 다니실 거라는 얘기시죠?
○ 교통정책과장 권영균
그게 되면 고정노선도 다니고 그다음에 이용 시간이 적은 시간에는 DRT 부르면 가는 걸로 다.
○ 이두원 위원
예, 앞에 내용은 다 필요 없고 벽지 노선 해서 축소하고 없어진 노선들 그거는 DRT로 해서 전화 오면 전날 얘기하면 가고 이런 식으로 진행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제일 작은 차량이 15인승으로 운행하신다는 거죠?
○ 교통정책과장 권영균
예, 15인승으로 갈음합니다.
○ 이두원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효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상호 위원
과장님 시 의원 되고서 제일 많이 욕 많이 먹은 게 이 사업이에요, 마을버스 사업.
어떤 분은 위반한 사람 자르라고 할 정도로 욕을 하더라고요.
최종 책임자가 누구냐길래 최종 책임자는 시장님이라고 했더니 더 이상 말을 안 하더라고요.
이게 주민들에게 엄청나게 불신을 받고 욕을 먹고 있어요, 마을버스 사업이.
신중하게 서원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8월 말에 마을버스 사업도 끝나는데 봐가면서 새로 신중하게 수립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혹시 충주시는 시내버스 전면 무료화는 검토하지 않나요?
○ 교통정책과장 권영균
그건 아직 검토한 적은 없습니다.
○ 박상호 위원
지금 보니까 보은군도 검토하고 있고 이미 시행하고 있는 지역도 있고 그렇던데.
○ 교통정책과장 권영균
그걸로 하면 재정지원금을 많이 줘야 하니까 저희 시는 아직 검토한 적은 없습니다.
○ 박상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효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생태건강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생태건강도시과장 조수정
생태건강도시과장 조수정입니다.
소명기회를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우선 충주시 외곽 교차로 정원조성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주시 관문인 주요 외곽 교차로에 아름다운 경관 조성으로 정원 도시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중앙탑면 루암 교차로 등 5개소에 대해서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표준 조성비를 기준으로 사업비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3년 2회 추경 예산에 실시설계용역비 6,000만 원을 기반영해서 이미 설계 중인 사업입니다.
예산이 삭감될 경우 식재 시기를 놓칠 수 있고 품질이 저하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시내 주요 회전 교차로 정원조성 사업이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공원가 정원이 잘 가꿔진 지속 가능한 생태 정원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마중물 사업이 될 수 있도록 2024년도 당초 예산요구액 8억 원을 원안대로 반영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다음은 2040 공원녹지 기본계획수립용역입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르면 10년 단위로 공원녹지에 확충 및 관리, 이용 방향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공원녹지 기본계획을 수립도록 하고 있습니다.
2040 충주시 공원 녹지 기본 계획은 총사업비 6억 원 중 입찰 기관을 고려하여 2023년도 제2회 추경에 우선 1억 원을 편성했고, 10월에 공고를 하였으며 사업 수행 능력 평가서를 용역 업체로 제출받아 평가를 진행하였고 입찰을 공고한 상황입니다.
저희가 예산이 삭감될 경우 입찰공고를 현재 취소해서 재공고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충주시 최초 수립하는 공원녹지 기본계획으로 충청북도 승인 후에 충주시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에 반영되어서 공원녹지 분야에 대한 직접영향을 주는 계획으로 충실한 계획 수립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입찰 지연 방지 및 충실한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체계적으로 공원녹지 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2024년도 당초 예산액 요구액 5억 원을 원안대로 반영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다음은 도시공원 예초 및 관목 전정 사업입니다.
충주시에서 관리하는 도시공원 85개소에 대한 풀 깎기와 관목 전정 등의 유지 관리사업을 통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2024년도에는 지금 진행 중인 시민의 숲 조성이 1단계가 마무리되고 동충주 산업단지 공원을 추가로 인수하게 됨에 따라 관리면적이 약 11헥타르 증가하였습니다.
전정 주기 또한 5월과 6월과 9월에는 월 1회로 가능하지만, 우기인 7월부터 8월까지는 20일 주기로 전정을 해줘야만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어서 총 6회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관리가 필요한 공원 지역 증가 및 잔디 생육상태를 고려한 예초가 필요하지만 유지 관리 예산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쾌적한 공원 환경 유지 관리를 위하여 2024년도 당초 예산요구액 6억 원을 원안대로 반영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다음은 도심 자연형 하천 유지 관리입니다.
시민 가까이에 있는 충주천과 교현천을 쾌적하고 아름답게 유지하기 위한 시설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가동보와 벤치 등 시설물 보수와 산책로 노면 석축 보수 긴급 보수비 등으로 사용됩니다.
예산 삭감 시 신속한 민원 해결과 시설물 호우피해에 대한 적기 보수가 어렵습니다.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심 하천 유지 관리를 위하여 당초 예산요구액 1억 원 원안대로 반영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환경 수변 생태탐방로 조성입니다.
앞서 기획예산과장님께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관련하여 설명해 드린 상황이 되겠는데요.
두무소 국가 생태탐방로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비내섬 습지 보호지역을 연계하는 사업으로 2024년 환경부 국가 생태탐방로 공모에 선정되었습니다.
국도비 매칭해서 1차연도 설계비 및 소규모 환경 영향 평가와 문화재 지표 조사 등을 수행하기 위한 용역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삭감 시 적기에 공사착공이 어려운 실정으로 2024년도 당초 예산요구액 3억 원을 원안대로 반영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 생태건강도시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신효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김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낙우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낙우 위원입니다.
충주시 외곽 교차로 정원조성 5개소 설계 1억 반영해서 일괄 입찰 중이란 얘기죠?
○ 생태건강도시과장 조수정
예, 설계 6,000만 원 반영해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 김낙우 위원
다섯 군데 하시겠단 얘기잖아요?
○ 생태건강도시과장 조수정
예, 그렇습니다.
○ 김낙우 위원
삭감하게 되면 다섯 군데 중에서 일부 빼야 하죠?
○ 생태건강도시과장 조수정
예, 일부 조정해야 할 수 있습니다.
○ 김낙우 위원
과장님 말씀은 일괄 입찰 중이라 5건 다 해달란 말씀이시죠?
○ 생태건강도시과장 조수정
예, 맞습니다.
○ 김낙우 위원
그리고 2040 공원녹지 기본계획수립용역 입찰 진행 중이라고 알고 있는데 가격 투찰만 남았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2040 공원녹지 기본계획하게 되면 재해 이후에 해지된 공원들이 많이 있잖아요.
○ 생태건강도시과장 조수정
예, 맞습니다.
○ 김낙우 위원
여기 2040 계획에 다른 위원님들도 관심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용역 기본계획이 수립되게 되면 추가로 할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지금 건의하고 있는데 만리산 공원도 제 지역구에서 건의하고 있고 남부 복지관 주변에 소공원 조성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지역구의원님들이 이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니까 실제 기본계획 수립할 때 빠지는 부분이 있게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생태건강도시과장 조수정
예, 잘 알겠습니다.
○ 김낙우 위원
그리고 도시공원 예초 및 관목 전정은 지금 시민의 숲 공원 때문에 관리면적이 11헥타르 적용되는 거죠?
○ 생태건강도시과장 조수정
네, 시민의 숲하고 동충주 산단에도 공원이 3개소가 추가로 조성됐습니다.
그거를 포함한 면적이 11헥타르입니다.
○ 김낙우 위원
이것도 입찰을 한꺼번에 해야 해요?
○ 생태건강도시과장 조수정
예, 일괄해서 1개 업체는 안 되고 권역별로 나눕니다.
작년에는 5개 권역으로 해서 남부, 북부, 호암택지, 서충주 이렇게 해서 다섯 군데로 나눴었는데, 그 부분을 포함한다고 하면 권역 조정은 효율적으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조정은 할 수 있습니다.
○ 김낙우 위원
도심 자연형 하천 유지 관리는 3,000만 원 삭감된 거잖아요?
1회 추경에 세워도 될 것 같은데, 나머지는?
○ 생태건강도시과장 조수정
이거는 앞에 도시공원 유지 관리는 일괄 입찰이 필요하지만 자연형 하천은 필요할 때 할 수 있습니다.
○ 김낙우 위원
필요할 때 하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효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상호 위원
과장님 외곽 교차로 정원조성 이게 회전 교차로에 신호등 없애고 하는 그 사업 말하는 거죠?
○ 생태건강도시과장 조수정
회전 교차로에 지금 신호등을 없애는 사업은 아니고 저희는 기존에 회전 교차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면 반기문 교차로와 2교차로에 소나무를 심고 맥문동과 정원 요소를 가미하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저희가 시범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 박상호 위원
신호등을 두는 거예요, 없애는 거예요?
○ 생태건강도시과장 조수정
신호등을 건드리지는 않습니다.
○ 박상호 위원
아, 회전 교차로를 하는 게 아니고?
○ 생태건강도시과장 조수정
예, 회전 교차로 내에 정원과 조경을 가꾸는 그런 사업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박상호 위원
충주역 교차로와 목행 삼거리 교차로.
○ 생태건강도시과장 조수정
저희가 지금 계획을 다섯 군데 하고 있습니다.
다섯 군데를 정한 이유는 정원 사이트를 사전에 읍면동 직원들을 통해서 접수받고 저희 내부 실과소 직원과 3차례 회의해서 결정한 사이트 순위를 정해놓고 하는데요.
이번에 정한 수안보, 신니, 중앙탑, 목행, 봉방은 가장 시민들 생활패턴에서 가까이 있고 충주에 들어오는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데를 우선 다섯 군데를 선정해서 이번에 진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 박상호 위원
삼거리에 있던 신호등을 없애고 회전 교차로를 하는 게 아니고 그대로 둔 상태에서 주변 공원만 조성한다는 얘긴가요?
○ 생태건강도시과장 조수정
목행 같은 경우는 파크 골프장으로 가는 지하차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양 날개로 바람개비 돌아가는 구간이 있거든요.
바람개비 돌아가고 일부는 소나무 조경이 조성돼있는 데가 있고 양 날개를 바람개비가 돌아가는데 실제로 퇴색이 됐습니다.
충주에 들어오는 관문인데 보기에 이미지가 좋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일부 잔디가 식재된 부분이 있는데 잔디 상태가 생육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 생육환경을 조성해서 퇴비와 토양기반을 마련해서 조경 요소를 가미해서 하겠다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 박상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효일
곽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명환 위원
곽명환 위원입니다.
그 회전 교차로가 아니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되지 자꾸 다른 얘기를 해서 혼란을 주십니까?
회전 교차로가 아닙니다.
그냥 사거리 공간에 식재하는 겁니다.
이거 일괄로 발주하실 거예요?
○ 생태건강도시과장 조수정
설계는 같이하고 사업은 대상지별로 별도로 다 할 겁니다.
○ 곽명환 위원
그러면 기간은 한 번에?
○ 생태건강도시과장 조수정
기간은 조경하기 가장 좋은 시기가 봄이다 보니까 그때 이제 진행을 해야겠습니다.
○ 곽명환 위원
봄이면 몇 월이요, 5월이요?
○ 생태건강도시과장 조수정
예, 4, 5월쯤.
○ 곽명환 위원
그러면 4, 5월에 일괄로 내보낼 거예요?
○ 생태건강도시과장 조수정
네, 일괄로 해서 다섯 군데를 다 별도로 업체를 정해서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 곽명환 위원
수의계약은 안되죠, 지금 금액이?
○ 생태건강도시과장 조수정
안 됩니다.
○ 곽명환 위원
5개 다?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효일
서원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원복 위원
앞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2040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 건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수임 용역 같은 경우는 보통 대상지는 몇 군데 정도 되죠?
○ 생태건강도시과장 조수정
공원녹지 기본계획 대상지 말씀하시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주시 전역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충주시 전역으로 하기 때문에 면적으로 기준을 잡았습니다.
충주시 면적 983.6㎢ 미터를 대상으로 면적을 잡은 대상이 되겠고요.
기존에 공원과 녹지나 가로수는 당연히 포함되고요.
추가로 10년 계획으로 일정을 잡고 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조사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 서원복 위원
보통 녹지를 놓고 본다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사람이 많이 모여서 활성화가 많이 될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해서 맞는다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서 지금 저희는 공원녹지 같은 경우 기본계획을 수립했을 때 기존에 있던 것들도 수목이나 이런 부분도 같이 포함 해서 운영될까요?
○ 생태건강도시과장 조수정
네, 다 들어갑니다.
○ 서원복 위원
시내권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너무 잡목 많은 경우는 과감하게 없애는 것까지 같이.
제가 이 부분은 5억에서 1억을 조정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꼭 필요한 게 당장 눈앞에는 보이지 않지만,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에서 그런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눈여겨보겠습니다.
이거는 반드시 제일 주민과의 민원이 제일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예의주시해야 할 부분이기 잘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 생태건강도시과장 조수정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효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지원 위원
과장님, 최지원 위원입니다.
한강 수변 국가 생태탐방로 조성 사업비는 4억 8,000이네요?
○ 생태건강도시과장 조수정
48억입니다.
○ 최지원 위원
48억?
아, 총사업비 48억.
당초에는 3억을 세운 건가?
○ 생태건강도시과장 조수정
예.
○ 최지원 위원
그래서 시비가 1억 500만 원 삭감된 것 같은데.
이거 매칭 사업인가요?
이거 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 생태건강도시과장 조수정
네.
○ 최지원 위원
그러면 예산을 반영해야 하는 건가, 안 해도 되는 건가?
○ 생태건강도시과장 조수정
꼭 해야 합니다.
○ 최지원 위원
꼭 해야 하는 겁니까?
앞으로는 우리가 생태, 탐방, 하천 이런 것도 중요시하는 대목이잖아요?
맞죠?
○ 생태건강도시과장 조수정
예, 맞습니다.
○ 최지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효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두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두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충주시 외곽 교차로 정원 조사에 대해서 곽명환 위원님 말씀하신 것 보고 의문이 드는데요.
아까 발주도 별도로 하고 사업도 어차피 입찰이라서 다섯 개 별도 입찰로 진행한다고 하셨잖아요?
어차피 입찰해서 한 번에 되는 것도 아닌데 굳이 다섯 군데를 한 번에 이렇게 진행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 생태건강도시과장 조수정
저희가 이미 설계를 진행 중이다 보니까 설계 내역 자체를 좀 잘 활용해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되다 보면 설계단가가 조정될 수도 있는 여지가 있다 보니까 이왕 할 거라고 하면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 이두원 위원
5개소 어차피 다 별도 입찰하면 기간 내 입찰해서 착공이 가능할까요?
○ 생태건강도시과장 조수정
어차피 설계는 한군데서 하지만 시공업체는 입찰로 정해지다 보면 다섯 군데가 진행하다 보니까 저희가 한 업체가 한다고 하면 당연히 버겁고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업체가 다 다르기 때문에 직원은 좀 힘들 수는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감독공무원들도 다 분야를 나눠놓고 진행을 하려고 계획은 잡아놨던 부분도 있거든요.
○ 이두원 위원
그런 부분도 알겠는데 5개를 한 번에 묶어서 굳이 무리하게 추진해야 하는 다른 이유가 있을까 해서 질의하는 거거든요.
설계 같이한 것도 이해가 되지만 애초에 5개를 한 번에 묶어서 한다는 게 본 위원은 아직도 이해되지 않아서요.
○ 생태건강도시과장 조수정
설계는 같이하지만 사업은 저희가 따로따로 발주할 겁니다.
○ 이두원 위원
따로 발주하는 건 알겠는데 굳이 5개를 묶어서 해야 하는 게 다른 게 더 있나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 생태건강도시과장 조수정
저희가 정원과 공원이 아름다운 도시를 한번 프로젝트를 가지고 진행하면서 93개 사이트를 저희가 내부적으로 정해진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이유는 없고 저희가 눈에 보이는 충주시가 아름다워졌다는 모습을 대내외적으로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진행한 게 되겠습니다.
○ 이두원 위원
8억짜리인데 소관 위원회에서 3억이 감액해서 올라왔거든요.
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어떤 이유로 감액이 된 건가요?
○ 생태건강도시과장 조수정
일단은 우선적으로 해보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진행하는 게 어떠냐는 의도로 알고 있습니다.
○ 이두원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효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생태건강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정회)
(11시 27분 속개)
○ 위원장 신효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기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경제기업과장 박미정입니다.
소명 기회를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기업 유치 유공 민간인보상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시민들이 기업 유치 활동 동기부여 및 적극적인 동참 유도를 위해서 우량기업 유치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보상금 3,000만 원을 반영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보상금 지급 사유가 발생할 경우 기업 유치 유공 민간인에 대해서 보상금을 적기에 지급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워놓는 사업으로 2024년 당초 예산요구액 3,000만 원을 원안대로 반영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 위원장 신효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낙우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낙우 위원입니다.
우리 시가 기업 유치를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금년에도 투자유치 기업체가 26개나 유치했고 2019년도부터 해서 현재까지 206개 업체를 유치했는데 올해 1조 5,000억 목표치 설정했는데 벌써 102% 정도 초과 달성했다는 보고를 받았는데, 충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39조에 의거해서 기업 유치 민간인들에게 포상금 주게 돼 있는데 우량기업이 유치할 때 현대 엘리베이터 할 때도 포상금 지급했잖아요?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예, 그렇습니다.
○ 김낙우 위원
방금 설명하신 것처럼 우량기업 유치할 때 지급 사유 발생 시에 지급하겠다는 얘기니까 예산을 세웠다가 그런 게 없을 때는 당연히 반납하시겠지만, 투자유치팀에서 지금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니까 우량기업 유치가 내년에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3,000만 원이 너무 적게 세운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본 위원으로서는 왜 삭감했는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어서 소명 기회를 달라고 했는데, 우리 시가 지금 4대 미래비전 문화도시, 관광도시, 생태건강 도시 하는데 기업 하기 좋은 도시로 계속 가고 있는 것도 그만큼 노력했기 때문에 올해도 우량기업이 26개 유치됐다고 보니까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투자유치팀 취하도 해주시고 내년에는 우량기업이 더 유치될 수 있게끔.
이런 건 당초 예산 심의할 때 예산 많이 올리시지 3,000만 원 세워서 포상금 주겠다는 게 어디 있어요.
많이 세워놔야지 더 열심히 해서 더 우량기업을 유치할 거 아니에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예, 말씀 감사합니다.
○ 김낙우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효일
곽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명환 위원
예, 곽명환 위원입니다.
저도 김낙우 위원님과 같은 생각인데 일전에 현대 엘리베이터 유치에도 크게 공헌하신 분이 계셨잖아요.
그분에게 보상금이 나가고 한 건데 이거를 2,000만 원을 삭감하면 1,000만 원을 누구를 주라고.
당초에 더 세워놓으셨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소상공인 이자 비용 지원은 왜 삭감이 됐을까요?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이게 저희가 당초에 대출 규모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예산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예산이었는데 당초에 350억에서 내년도에는 400억으로 규모가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늘어난 비용만큼 추가적으로 그 예산을 반영하려고 했던 건데 이 부분이 이자 지원 비용 같은 경우는 분기별로 지급됩니다.
그래서 예산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일단 삭감하게 되면 다음번에라도 추경이라도 세워주셔야 하는 상황이긴 합니다.
○ 곽명환 위원
지금 소상공인들 가장 힘들거든요.
소상공인 예산을 건드리는 게, 무슨 내용인지는 알겠습니다.
어차피 추경에라도 세워야 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효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두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두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기업 유치 유공 민간인보상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23년 예산이 반납됐었나요?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예, 그렇습니다.
23년도는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 이두원 위원
유공 민간인보상금이 민간인이 직접 신청해야 나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23년에 그런 이유로 인해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삭감한 걸로 알고 있는데, 24년도에도 들어올 만한 우량기업 접촉 중인 곳도 여러 곳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계속 성과가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24년도에 예정되어있는 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24년도에는 유공 민간인이 그래도 좀 나오지 않을까요?
○ 경제건설국장 김남현
저희도 예측은 그렇게 하고 있어서 예산을 세운 부분입니다.
○ 이두원 위원
어차피 이 부분도 24년도에도 예상된 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민간인보상금이 꽤 나가야 할 상황이라고 알고 있어요.
이걸 추경으로 세우기에는 무리가 있을까요?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추경으로 세우게 되면 1, 2월이나 보상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면 보상금 지급이 늦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유치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의욕이 떨어질 수도 있을 부분이 있습니다.
○ 이두원 위원
아무래도 시 차원에서는 기업 유치를 최대한 기업 하기 좋은 도시라고 해서 광고하는 상황인데 이런 와중에 보상금 같은 경우가 삭감되면서 민간인들에게 보상되는 시기가 늦춰지게 된다면 굉장히 사기 저하가 될 것으로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 과장님께서 어필을 해주셔서 삼각 되지 않게 노력을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소상공인 이자 비용 지원인데요.
방금 곽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셨는데 23년에도 9억으로 세우셨고 올해도 9억으로 세워주셨어요.
추경으로 세우면 문제가 발생할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자세하게 부탁드립니다.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이게 전액 삭감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고요.
일부 삭감하게 해주신다고 하면 추경에 다시 반영돼야, 이게 이자 비용이라는 게 지원해줄 때 분기별로 신청하고 지급하는 건데 중도 상환자도 생기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까지는 중도 상환자가 생긴 부분에 대해서 연말에 정산하는데 5,000만 원 남았지만 내년에는 중도 상환자가 3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도 상환자가 지금처럼 많이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예측은 되고 있습니다.
○ 이두원 위원
24년에는 대출 규모를 50억을 확대하는 걸로 써주셨어요.
아무래도 예산은 좀 더 편성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사업인가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런 사업들도 더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효일
최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지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기업 유치 유공 포상금 1억 꼭 세워야 하는 겁니까?
확실하게 말씀해주셔야 해요.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반영해 주십시오.
○ 최지원 위원
그리고 소상공인 이자 비용 이것도 확실하게 말씀해주세요, 세워야 합니까?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소상공인 이자 비용은 1회 추경에.
○ 최지원 위원
세워도 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예결에서 세워야 하는 거예요?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전액은 아니고 삭감한 금액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 최지원 위원
그러니까 삭감한 게 1억인데 이것 세워야 하는 겁니까, 아니면 1회 추경에 세워도 되는 겁니까?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1회 추경에 1억 세워 주십시오.
○ 최지원 위원
1회 추경에?
그러면 민간 포상금만 예결에서 무조건 세워달라?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예.
○ 최지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효일
김자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자운 위원
김자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업 유치 유공 민간인에 보상금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충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보면 투자유치금액에 몇 프로를 주게 돼 있나요, 아니면?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투자유치위원회를 거쳐서 적정한 금액을 선정하는데 제가 퍼센트까지는.
○ 김자운 위원
아, 유치한 금액의 얼마 그런 건 아직 기준이 없으시고?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기여도나 뭐 이런 것.
○ 김자운 위원
기여도?
우리 충주시가 기업 하기 좋은 도시로 전국적으로 우수 성적을 받고 있는데 좋은 기업을 유치해서 많은 민간인이 보상을 받는 혜택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효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잠깐 말씀드릴게요.
충주시가 지금 산단 조성이 많잖아요?
드림파크, 동충주 산단 여러모로 앞으로 장기적으로 보면 기업 유치할 때가 많은데 이것 관련해서도 전체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민간인보상금, 우량기업 유치 건에 대해서는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과장님도 노력해 주셔서 산단이 잘될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효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경제기업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신동인
예, 안녕하십니까.
친환경농산과장 신동인입니다.
소명 기회를 주신 신효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소비자 선호에 맞는 맞춤형 벼 신품종 육성 지원에 대해서 소명 드리겠습니다.
집단재배를 통한 적기 농업을 통한 고품질 원료의 안정적 확보로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목적으로 관내 400헥타르에 1억 8,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소비와 선호도가 높은 단일 신품종 재배 조기 정착으로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하여 당초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고품질 충주 쌀 유통 활성화를 위한 원료 보급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2024년 당초 예산요구액 1억 8,000만 원 원안대로 반영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효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낙우 위원
과장님 김낙우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신품종 재배 농가 육성 지원금 지급 때문에 1억 8,000을 다 세워달란 말씀이시죠?
5,000만 원 삭감된 것을 다시 복원시켜달라는 말씀이시죠?
○ 친환경농산과장 신동인
예, 저희가 2022년도 추첨하고 해서 가다 보니까 신품종 활성화를 유대 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당초 예산에 1억 8,000을 올렸는데 연말에 수확량에 따라서 재배 실적을 계상해 놓은 거기 때문에 이번에 안 주셔서 1회 추경에는 꼭 반영해야 할 사항이거든요.
가급적이면 이번 기회에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김낙우 위원
지급 시기는 언제예요?
○ 친환경농산과장 신동인
보통 12월 말이나 초 되겠습니다.
○ 김낙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효일
홍성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성억 위원
홍성억 위원입니다.
23년도에도 1억 8,000 예산 세웠는데 예산이 다 소진됐나요?
○ 친환경농산과장 신동인
1억 5,000 정도 썼는데 올해 물량이 자꾸 늘어나니까 저희의 예상인데 실적이 늘어날 것 같아서 조금 더 세운 상황입니다.
○ 홍성억 위원
23년도에 1억 5,000 정도 지출이 된 겁니까?
이게 품종이 알찬미라고 하는데 이거는 어느 지역에서 재배하는 건가요?
○ 친환경농산과장 신동인
충주시 전 지역에 재배하고 있습니다.
○ 홍성억 위원
전 지역에요?
각 면에 다 있나요?
○ 친환경농산과장 신동인
예, 다 있습니다.
○ 홍성억 위원
이거를 시범지역으로 하는 거 아니고?
○ 친환경농산과장 신동인
예, 충주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 홍성억 위원
이게 일반 벼인가요?
○ 친환경농산과장 신동인
일반 벼입니다.
○ 홍성억 위원
이게 품종이 수확량이 좋아서 하는 건가요, 장점이 있어서 하는 건가요?
○ 친환경농산과장 신동인
이게 두 가지 품종이 있는데 현재, 시범적으로 해보고 한 가지 품종으로 가야 하는 상태인데 농가들이 수확량이 많이 나니까 이걸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두 품종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진행해서 한 가지로 단일화해서 소비자가 선호하는 밥맛 좋은 쌀로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 홍성억 위원
품종이 정부 보급종인가요?
○ 친환경농산과장 신동인
예, 정부 보급종입니다.
○ 홍성억 위원
정부에서 개발한 지가 몇 년 됐나요?
○ 친환경농산과장 신동인
4년 정도 됐고요.
이게 품종이 경기 쪽인데 충청북도에는 현재 새로운 품종을 2, 3년 정도 시범 재배하고 있습니다.
충북 품종이 선정되면 충북 지역에는 그 품종으로 가기 전에 육성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홍성억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효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친환경 농산과 관련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신동인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효일
다음은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과장 이정우
도로과장 이정우입니다.
도로과 소관 감액된 3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량도로 시설 정비에서 시 관내 인도 정비를 2억에서 1억 정도 삭감했고요.
그런데 인도 정비는 지속적으로 인도 정비를 해야 할 것 같고 그래서 1억 정도로는 세워줘야 할 것 같아서 설명자료를 냈고요.
다른 1건 시내 지역 도로 유지 보수 사업에서 아스콘 덧씌우기 7억에서 2억 원을 삭감한 5억으로 배정됐습니다.
아스콘 덧씌우기는 그때그때 아스콘 차량 불편 민원이 생기면 그렇게 해서 일단은 2억을 삭감했는데, 저희가 당초 투자 계획을 봤을 때 올해보다 내년 예산이 5억 정도 감액되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도로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업이므로 도로 유지 관리할 수 있도록 반영시켜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또 한 가지 시민 자전거 보험인데요.
재작년에는 단일 시 수의계약으로 경쟁입찰을 시켰는데 유찰이 되면서 1개 업체가 됐었고, 올해는 경쟁이 생겨서 동부화재에서 1억 6,000을 저희가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6,500 정도의 계약이 낙찰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예산 삭감 시 문제점을 보다 보면 자전거 보험료 상승과 감소 효율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할 사항이고 또 전기 자전거가 추가로 이번에 계약을 하다 보면 아마 요율이 상승하지 않을까.
그래서 3,000만 원 삭감한 것을 원안대로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효일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최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지원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도로과가 3건이에요.
그러면 3건 다 전액 예산을 세워달라는 말씀인가요?
○ 도로과장 이정우
예.
○ 최지원 위원
전액 3건 다?
○ 도로과장 이정우
예, 저희가 인도와 그 부분은 추경에라도 세워주시면 감사하겠는데요.
당초 예산부터 세워주시면 주민 불편 해소사업에 맞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최지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전액 다 세우도록 적극 검토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신효일
곽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명환 위원
곽명환 위원입니다.
불량도로 관련해서는 민원이 제일 많죠?
○ 도로과장 이정우
예.
○ 곽명환 위원
그리고 지금 2억 원 내에 재배정 사업들도 포함돼있는 거죠?
○ 도로과장 이정우
예.
○ 곽명환 위원
아스콘 덧씌우기도 마찬가지고 저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시내 지역 도로 유지 보수 예산 중에 작년부터 5억이 감액된 거네요?
○ 도로과장 이정우
예.
○ 곽명환 위원
그렇기 때문에 과하다는 생각은 안 드는데 어떤 이유로 삭감당하신 건가요?
그냥 추경에 세우면 된다는 이유였나요?
○ 도로과장 이정우
시기를 조정하면서 가면 추경에라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주민 민원이 생기면 바로바로 할 수.
○ 곽명환 위원
가장 민원이 많거든요.
다른 공사를 하더라도 아스콘을 안 씌우면 또 민원이 많고 인도 같은 경우 더 하고.
○ 도로과장 이정우
예, 인도 같은 경우는 이번 조례개정이 의회 끝나면 보도에 관한 조례가 생기면 저희가 5개년 계획을 수립 용역해서 보도는 필요한 부분 위주로 민원처리를 하고요.
보도 전체적인 관리는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 곽명환 위원
제가 볼 때는 이거 세우고 추경에 더 세우실 확률이 많을 것 같은데.
그리고 시민자전거 보험 때문에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 예산을 처음에 세울 때 왜 1억 6,000이라는 예산을 세우시게 된 건지?
○ 도로과장 이정우
이게 당초에 견적을 처음에 금액을 보면 한 1억 3,000 정도 견적이 나왔습니다.
견적이 나와서 전기 자전거나 그런 게 확대되면 요율이 좀 더 올라가면 1억 6,000 정도 되지 않을까 해서 1억 6,000을 올렸는데요.
지금 저희가 올해 계약은 6,500에 했는데 지금 11월까지 4,800이 지급됐습니다.
그러면 5개월 정도 남았는데 아마 계약금액보다 상당한 지출이, 봄 되면 자전거를 많이 이용하고 그렇기 때문에 많이 지출될 것 같고 그러다 보면 내년도 5월 1일 자 계약을 하다 보면 상당한 계약금액이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곽명환 위원
결국을 보장을 많이 받으면 계약금액이 다음 연도에 올라갈 거고 덜 받으면 그 선이겠죠.
본 위원이 한 마디 드리고 싶은 말은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계세요.
자전거 사고가 나거나 상해를 입으셨더라도 시에서 자전거 보험을 들어놨다는 걸 아예 모르시고 보장을 못 받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세요.
제가 몇 분을 소개해드렸거든요.
이런 제도가 있으니 도로과로 얘기해서 해봐라.
홍보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요.
홍보를 제대로 해주셔서 결국은 세금으로 보험을 드는 거잖아요.
그 보장은 시민들이 받으셔야 하니까 홍보를 앞장서서 해주시길 바라고요.
꼭 필요한 예산인 것 같아요.
시민들 보험 드는 3,000만 원 삭감되면 안 되는 거죠, 어려운 거죠?
○ 도로과장 이정우
저희도 그걸 보험사들이 전에는 단합한 것 같아요.
단합해서 계속 유찰이 되고 높은 금액을 가져갔다가 전년도에 지출된 금액을 보니까 자기들도 이 사업 해도 괜찮겠다고 봐서 올해 최저금액으로 들어와서 했는데 아마 내년 추이를 봤을 때는 좀 올라갈 것 같고, 또 여기에 내년부터는 개인 장비, 전기 자전거가 포함되기 때문에 좀 더 많이 발생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 곽명환 위원
단합에 의혹이 있다면 찾아서 고발해 버리세요.
○ 도로과장 이정우
그걸 파악을 그때 당시에 그 보험 갖고서 다른 경쟁사에서 안 들어오고 자기들끼리 유찰이 되다 보니까 수의계약이 된 것 같은데, 그러다 올해 단합이 안 되고 경쟁으로 가다 보니까 많이 떨어졌었어요.
○ 곽명환 위원
다른 지자체도 많이 찾아보시고 합리적인 금액으로 입찰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신효일
홍성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성억 위원
불량도로 시설 정비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불량도로 정비로 0.91㎞ 하신다고 2억 예산을 세우셨는데 하다 보면 불량 인도 정비를 표면적으로 하는 게 아니냐는 여론이 많습니다.
이걸 좀 필요한 곳에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도로 인도에 정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나중에 관리를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도해놔서 관리가 안 돼서 여름철에 잡초가 많아서 다닐 수가 없다는 주민들의 불만 사항이 있습니다.
관리를 철저히 해주실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도로과장 이정우
예, 알겠습니다.
조례가 제정되면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 생각으로는 농촌에 보도는 일반 블록이 아닌 아스콘 포장으로 해놓던지 그런 식으로 해서 관리를 수월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아마 계획에 반영시켜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 홍성억 위원
시민 자전거 보험은 우리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걸로 돼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일반적으로 도로에 자동차가 사고 날 경우에는 도로에 블록으로 사고 났을 경우에 지자체나 국가의 책임배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자전거 보험도 일반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시에서 다 보상해야 할 게 아니고 우리 시의 도로 블록으로 인한 그런 경우에만 보상이 필요하지 않을까 무조건 다해주는 게 아니고.
왜냐면 잘못하면 시민들이 자기 잘못으로 부상을 입을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 도덕적해이로 볼 수 있는 소지가 좀 있거든요.
그런 게 또 있고 일반적으로 다 하는 것보다는 좀 더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 저소득층 위주로다가 해주든지 또 그렇게 해서 도덕적해이를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갈 수 있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도로과장 이정우
그 보험은 저희가 지급할 때 개입하는 게 아니고 접수되면 보험사에 넘기면 보험사에서 현장 조사를 해서 적정하게 그것을 책정해 놓은 것 같습니다.
○ 홍성억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효일
김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낙우 위원
과장님 김낙우 위원입니다.
아까 곽명환 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불량도로 시설 정비는 재배정받는 부분이 많잖아요.
주민 숙원 사업으로 많이 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해야 한다고 보고요.
불량도로 인도 정비하다 보니까 연수동 쪽이나 교현 안림동, 교현 2동 쪽에 보면 인도 안쪽에 주차장 있는 곳이 있어요.
인도 정비하고 나서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꼭 하자 생기는 데가 인도 안에 있는 주차장에 차량이 출입하다 보니까 계속 거기가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 부분은 시에서 발주하든 읍면동에서 시공하더라도 그 부분에 문제가 안 생기게끔 사전에 작업 지시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시내 지역 도로 유지 보수 부분도 아까 아스콘 덧씌우기도 민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지역구도 재배정 요청한 부분이 있고, 또 뭐가 문제냐면 아스콘 재포장할 때는 파색 포장하게 되면 그 부분만 하면 되는데 공사 구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상하수도, 도시가스, 통신하는 부분 보면 기존 도로를 파서 하다 보니까 골재 가루 누름 작업을 제대로 해야 하는데 그냥 관리 감독을 잘하시겠지만 나중에 꼭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생겨서 시간이 지나면 우리 시비를 들여서 재시공하는 사례가 생기니까 시공하는 업체 부서에 잘 감독해서 나중에 도로부서팀에서 도로 보수가 다시 안 되게끔 사전에 관리 감독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도로과장 이정우
예, 알겠습니다.
그게 저희가 봤을 때는 시나 아니면 그쪽에서 한 차선을 전폭 포장한 경우는 덜 하는데요.
인도도 그렇고 아스콘 도로도 그렇고 개인이 신청해서 개인이 닦아 놓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소폭으로 복구가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치마가 잡힐 때도 인도 부분도 그렇고요.
그 부분을 저희가 관리 감독을 당초에는 괜찮은데 준공한 다음에 그런 현상이 생기다 보니까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해소해주기 위해서 불량도로와 도로 유지 보수비를 그렇게 예산을 수립한 겁니다.
○ 김낙우 위원
사전에 관리 감독을 잘 부탁드리고요.
인도 정비할 때 인도를 통해서 주차장 들어가는 부분은 인터로킹 시공하지 말고 아스콘 시공하든지 포장하더라도 그 부분은 잘라서 그렇게 했으면 당초 설계부터 그렇게 반영하면 그 부분에 보수가 안 생기는데, 계속 문제 생기는 부분이 다 그런 부분이 생기니까 설계하실 때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도로과장 이정우
예, 알겠습니다.
○ 김낙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신효일
최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지원 위원
과장님,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인도 정비가 1억이 삭감됐는데 그러면 우리가 1회 추경이 4월이에요.
4월 이전에 이거 다 소진하는 건가?
○ 도로과장 이정우
인도 같은 경우는 추이를 봤을 때는 한겨울을 나고 난 다음에 발생했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자주 들어오다 보니까 그때그때 해주기 위해서.
○ 최지원 위원
아니, 답변만 해주세요.
이거 1회 추경 안에 1억을 다 소진할 수 있나, 인도 정비 사업이?
된다, 안 된다만 말씀하세요.
다 소진하겠다, 아니면 그 이후에도 예산을 집행해야겠다 둘 중 한 가지만 얘기해 주시면 되죠.
○ 도로과장 이정우
다 소진하겠습니다.
○ 최지원 위원
다 소진.
아스콘 덧씌우기가 7억에서 2억 삭감됐는데 이것도 4월 1회 추경 전에 다 소진하는 건가?
○ 도로과장 이정우
예.
○ 최지원 위원
다 소진하세요.
그리고 자전거 보험 이게 1억 6,000인데 3,000 삭감됐는데 1억 6,000이 다 들어가는 건가?
○ 도로과장 이정우
그거는 추이를 해야 하는데 계약 상대자가 그 부분을 이번에 2023년부터 4월 말까지 나가는 추이를 봐서 그분들이 경쟁입찰에 들것 같아서요.
그래서 왜냐면 그쪽에서 견적 받은 게 올해 1억 3,000에 받았는데 전기 자전거 등 추가가 되기 때문에 아마 견적을 받으면 거의 1억 6,000 정도의 견적이 나오고 그걸 경쟁입찰 하다 보면 떨어질 수는 있어도 견적은 1억 6,000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 최지원 위원
들어간다?
세 가지 다 반영해달라?
○ 도로과장 이정우
예.
○ 최지원 위원
예, 반영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도로과장 이정우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효일
박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상호 위원
과장님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러는데 불량도로 시설 정비에 올해 6억 5,500 세웠잖아요?
작년에도 6억 8,000을 세웠는데 추경에 27억 9,500만 원을 썼어요.
그래서 2023년 총금액이 34억 7,500만 원인데 당초 예산에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작년만 특이한 상황이 생겨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해마다 추경 예산이 많이 발생하는 건가요?
○ 도로과장 이정우
일제 조사를 했는데 자전거 도로와 겸용으로 쓰고 있는 옛날에 자전거 투수콘으로 돼 있던 부분이 몇 년 되다 보니까 그게 다 들고 일어나고 그래서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정비가 필요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마 추경에 조사한 것을.
○ 박상호 위원
그러면 작년에만 특별한 일인 거예요?
그전에는 안 그랬어요?
○ 도로과장 이정우
그전에는 소파 식으로 하다가 전면적으로 올해 많이 정비했습니다.
○ 박상호 위원
결론은 올해 특별한 일이라는 얘긴가요?
○ 도로과장 이정우
예.
○ 박상호 위원
여기 보면 지역개발과도 추경 당초 예산 28억인데 추경에 41억 더해서 69억을 쓴 걸로 돼 있는데 이렇게까지 추경에 할 일이 있는지, 아니면 예상을 못하신 건지 어떤 사정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런 거는 신경이 좀 쓰이고요.
자전거는 여러 사람이 말씀하셨지만 제가 그걸 써 봤어요.
시민 입장에서 좋더라고요.
어린아이들이 다쳐서 병원에 입원하는데 지급도 생각보다 잘 되더라고요.
위로금이라고 하나요?
일주일 입원하면 30만 원인가 나왔어요.
치료비 말고, 치료비는 다 부담하고 일주일 입원했는데 30만 원 정도 나온 것 같아요.
돈 있는 분들은 상관없지만, 물론 계약 내용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다르고 입찰한 내용이 다를 거 아니에요.
가능한 한 보장금액이 많이 늘릴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3,000을 깎을 게 아니라 올렸으면 하는 마음이 큽니다.
이상입니다.
○ 도로과장 이정우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신효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잠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각 위원님께서 중요한 예산인데 소명을 안 하셨어요, 과장님.
이유가 뭘까요?
왜 소명 신청을 안 하셨죠?
곽명환 위원님께서 도로과 소명 듣고 싶다고 하셔서 부르신 것 같은데 적극 소명 안 하신 이유가 뭘까요?
자료는 냈는데.
그래서 어쨌든 위원장인 저에게 어느 정도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았겠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워서 제가 질의한 겁니다.
앞으로 이런 건 관련해서 많은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하셨고 저희가 심사숙고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도로과장 이정우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효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예산안 소명 청취를 모두 마치고 세부적인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정회)
(12시 18분 속개)
○ 위원장 신효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들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내용을 이두원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시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이두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두원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각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요구액은 수정안을 포함하여 1조 3,885억 원이며 이 중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에서 자치행정과 소관 주민 불편 해소사업 등 31건, 25억 4,985만 6,000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그 외 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202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요구액은 1조 7,009억 원이며 이 중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에서 기후에너지과 소관 위원회 수당 1건 12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그 외 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또한 계속비 사업과 명시이월 사업,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신효일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해 드린 내용은 정회 중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내용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의결된 예산안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12월 19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280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1분 산회)
| ○ 출석위원: 9인 |
| 곽명환김낙우김자운박상호서원복 |
| 신효일이두원최지원홍성억 |
| ○ 출석공무원: 8인 | |
| 기획예산과장 | 홍 순 규 |
| 문화관광비전과장 | 신 정 순 |
| 문화예술과장 | 함 재 곤 |
| 교통정책과장 | 권 영 균 |
| 생태건강도시과장 | 조 수 정 |
| 경제기업과장 | 박 미 정 |
| 친환경농산과 | 신 동 인 |
| 도로과장 | 이 정 우 |
| ○ 회의록 서명 | |
| 위 원 장 | 신 효 일 |
| 부위원장 | 이 두 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