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팀장 이민우

의정팀장 이민우입니다.

먼저 의정 및 시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영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당초예산안 및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당초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1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국 2024년도 당초예산액은 46억 8,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7,2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각 세부사업별로 1,000만 원 이상 증액되었거나 신규로 반영한 예산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 공통업무 및 의장단 활동지원에 전년 대비 1,580만 원 증액된 12억 1,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충주시의회 의정활동비 지급 조례에 따라 2023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반영한 월정수당 인상분을 증액 편성하였고 의장협의체 부담금 인상과 의원 연수 기관 교육비 증가에 따른 비용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2페이지입니다.

외국 선진도시 연수 및 지방의회 비교 시찰입니다.

전년 대비 1,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1억 2,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항공운임비 증가 등 물가상승분을 반영하여 의원국외여비 7,600만 원을 편성한 부분이 증액의 주요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 홍보입니다.

전년 대비 1,140만 원 증액된 5억 7,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사무관리비로는 1억 5,230만 원 감액된 1억 6,4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임위원장실 및 위원회실 운영비는 기존 기본 행정경비 사무관리비에 있던 예산이 부서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부서 기본 행정경비로 변경되면서 의원실 및 위원회실 관련 사무관리비 예산 1,710만 원을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홍보 사무관리비로 따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예산서 93페이지입니다.

내년 스페인 레우스시 우호교류방문을 위해 통역비 230만 원과 현지 버스 임차료 67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지방행정, 지방의정 박람회 참가를 위한 예산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홍보관 부스 사용비의 경우 그동안 기획예산과 예산으로 집행해왔으나 앞으로는 격년으로 의회와 기획예산과가 번갈아 예산을 세우기로 협의한 건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94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에 편성되어있던 전자회의시스템, 인터넷방송시스템, 의회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3,300만 원이 사무관리비로 변겅되었습니다.

기존 사무관리비에 편성되어 있던 의정광고게재 예산 2억 3,200만 원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예산과목이 변경되면서 감액분이 발생하였으나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홍보 사무관리비는 실질적으로는 작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여비입니다.

전년 대비 2,080만 원 증액된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원 해외연수비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1인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우호교류협력을 위한 스페인 방문 보좌를 위해 국제회의참석, 국제자매결연도시 방문 직원 여비도 2,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보전금에 민간인 국외여비 역시 공무직 직원의 국외여비를 편성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95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와 자산취득비입니다.

지하 계단실과 3층 복도 가림막 설치 300만 원, 사무국 사무실과 의원실 팬코일 철거 비용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노후된 본회의장 회의용 의자 교체 비용으로 2,100만 원, 사무용 의자, 마이크, CCTV 모니터 교체비용으로 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인력운영비입니다.

직무수행경비 직급보조비가 각 직렬 보수 예산으로 편성되면서 예산에 변동이 있으나 올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책정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끝으로 98페이지, 기본행정경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무국 운영을 위한 각종 유지관리비와 부서업무추진비 등이 포함된 기본행정경비는 전년 대비 1,100만 원 감액된 1억 8,4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는 교부세 감소에 따른 경비 절감으로 1,340만 원 감액된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예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당초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서 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제3회 추가경정예산액은 47억 3,202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6,484만 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의정공통업무 및 의장단 활동지원입니다.

의정운영공통경비는 기념품 경비 등 원활한 의정활동 수행을 위하여 금년도 의원국외여비 예산 잔액을 공통경비로 이전하였습니다.

의원정책개발비는 의원정책연구 용역을 실시하고 남은 잔액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외국 선진도시 연수 및 지방의회 비교 시찰입니다.

의원 국외여비 중 국제 공식행사 및 자매결연도시 방문으로 편성되어 있던 예산의 경우 스페인 레우스시 방문이 내년으로 미뤄짐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 홍보입니다.

금년도에 실시하지 않은 정책자문위원회 참석수당을 전액 삭감하였고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참석 수당, 입법·법률고문 수당, 고속도로통행료 집행잔액에 대해 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여비 부분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의원 국외여비와 마찬가지로 스페인 레우스시 방문이 미뤄짐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기타보상금으로 편성된 본회의 수어통역 수당 집행잔액에 대해 삭감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는 본회의장 수어통역 방송시스템과 전자게시판 설치 집행잔액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의회 인사고시 관리에서도 집행잔액 삭감하였고 마지막으로 63페이지, 인력운영비 예산은 공무직 직원 연차수당 지급이 내년 초에 예정됨에 따라 올해 예산에서는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정팀장 이민우

법으로 40만 원을 무조건 올려라 이렇게 정해진 건 아니고요.

일단 말씀하신 대로 원래는 대가 바뀌면 그 대가 바뀔 때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구상을 하는 게 맞는데 이번에 법이 바뀌어가지고.

○ 사무국장 박석배

제가 말씀드리면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두 개 다 다뤄지는 겁니다.

다뤄지는 건데 상한선이니까 손을 안 댄 거지 의결할 때는 그것도 110만 원을 의결을 한 겁니다.

○ 사무국장 박석배

예.

○ 의정팀장 이민우

예외적으로 내년에도 수시로 심의를 할 수 있게 조치를 한 거고요.

그렇게 해서 말씀하신 대로 상한선으로 계속 드렸기 때문에 심의를 안 했던 것 뿐이고 이번에는 40만 원 범위 내에서 인상을 해야되잖아요.

그래서 그 금액을 결정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 의정팀장 이민우

공청회도.

○ 사무국장 박석배

공청회든 여론 조사든 둘 중에 하나를 꼭 거쳐야 되는데 지금 전국 지방의회에서 그거 좀 생략해달라 이렇게 건의는 하는데 그게 행안부에서 얼마나 받아들일지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걸 어차피 정한 거면 상한선에서 결정을 해주지 왜 심의위원회의 법적 절차를 꼭 밟아야 되느냐 이런 이야기까지 지금 건의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행안부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모르는 거죠.

○ 의정팀장 이민우

본회의장을 앞으로 봤을 때 옆쪽에 오른쪽 안쪽으로 화장실이 위치해 있지 않습니까?

그 화장실 앞쪽에 보면 가구를 쌓아놓은 게 있습니다.

그게 보기가 나빠가지고 가림막 쳤다,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가릴 수 있게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 의정팀장 이민우

의사팀장님께 답변을.

○ 의사팀장 김광신

일단 수어통역은 본회의 1차든 2차든 시간당으로 계산을 하는 건데요.

일단 그거를 전체 의사일정에 저희가 맞춰가지고 예산을 세워놓는 상황입니다.

○ 의정팀장 이민우

사실 이거는 저희 쪽에서 예산을 짠 게 아니고 성과상여금을 자치행정과쪽에서 지급을 하다가 저희 기관이 분리되고 해가지고 이쪽으로 예산을 넘긴 것 같은데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사무국장 박석배

봉급의 일환입니다.

직원들한테 가는 봉급의 일환으로 성과상여금을 세워놓은 거죠, 집행부하고 똑같이.

○ 의정팀장 이민우

지금 생각이 났는데요.

저희 직원들 1년 근무한 걸 가지고 S부터 해가지고 S급, A급, B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직원들 실적가지고 등급을 매깁니다.

그 등급에 따라서 상여금을 보너스 형태로 지급하는 게 있는데요.

그 예산이 집행부에서 우리 쪽으로 넘어온 상황입니다.

○ 의정팀장 이민우

예, 이거는 전국이 다 공통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공무원들도 다 똑같고, 경찰도 있고 다 있습니다.

공무원 조직에 다 있습니다.

○ 의정팀장 이민우

그거와는 별개입니다.

○ 사무국장 박석배

이 예산은 거의 공식 행사에서 초청을 받든가 이렇게 가는 건데 수요가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작년에도 거의 없었죠.

내년 같은 경우는 스페인 초청해서 갈 경우 그런 예산이지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해가지고 초청을 해달라해서 갈 수 있는 그런 예산은 아니고요.

초청을 받았을 때 갈 수 있느냐에 따라 결정을 해서 다녀오시는 거니까 아마 모자르면 나중에 또 추경에 세울 수도 있는 건데 이정도 수용은 될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