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1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4년 2월 2일(금) 10시 개의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
2. 2023년도 행정사무조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부의된안건
(10시 00분 개의)
○ 의장 박해수
회의 시작에 앞서 시장님께서 지역자율방재단 회의 등의 일정으로 참석이 어렵다는 사전협의를 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오늘도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2023년도 행정사무조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2. 2023년도 행정사무조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행정사무조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미래비전추진단, 복지민원국, 문화체육관광국, 농업정책국 소관 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받으실 순서는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2023년도 행정사무조사 지적사항 처리 순으로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미래비전추진단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비전추진단장 김기홍
미래비전추진단장 김기홍입니다.
충주시 4대 미래비전사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박해수 의장님과 모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미래비전추진단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9쪽부터 142쪽까지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143쪽 문화관광비전과 소관 3대 문화시설 조성입니다.
첫 번째, 문화회관 리모델링 사업은 올해 기본계획과 컨설팅용역을 통해서 리모델링 방향을 설정하겠습니다.
두 번째, 국립충주박물관은 5월 본공사 착공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3월까지 건립부지 수목이식과 지장물 철거를 완료하고 연말까지 진입도로 개설공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144쪽, 세 번째, 충주시립미술관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소장품 수집을 추진하는 한편 지방재정(중앙)투자심사 통과와 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5쪽, 충주호 관광 거점시설 조성입니다.
첫 번째, 중원종합휴양레저타운 조성 사업은 금년 4월경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신청할 예정이었습니다만 시행사의 요청으로 8월경으로 신청이 미루어졌습니다.
두 번째, 출렁다리 설치 사업은 현재 산림청소유의 목벌 유아숲 쪽으로 노선을 변경하는 안을 충주국유림관리소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46쪽, 호암지 음악분수 설치와 장자늪 카누 운영 사업입니다.
첫 번째, 호암지 음악분수는 시설물 제작 설치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농어촌공사 제반공사 일정에 맞춰 금년 6월경 현장 설치를 시작해서 12월까지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장자늪 카누체험은 금년 4월부터 유료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말 교부받은 특조금 30억 원으로 내년까지 카누 체험센터를 건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7쪽, 심항산 일원 순환형 연계 관광거점 조성 사업입니다.
첫 번째, 심항산 물위의 정원 조성 사업은 현재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국유림관리소와 심항산 사업구역 협의를 마치는 대로 실시설계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계명산 전망대 사업은 현재 기본계획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부예산 반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8쪽, 탄금호 수변 관광자원 개발사업입니다.
첫 번째, 천지인 노을숲 풍수휴양촌 사업은 작년 12월 착공 후에 현재 동절기공사 정지 중이며 2025년 7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두 번째, 달숯정원은 지난해 말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상반기 중에 민간위탁업체 선정과 임시주차장 조성이 마무리되는 대로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탄금호 자전거 연계거점 조성 사업은 국비 3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올해 상반기 실시설계를 발주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49쪽, 생태건강도시과 소관 자연을 가꾸며 행복을 누리는 정원도시 조성 사업입니다.
충주지방정원과 생활밀착형 실외정원을 조성하고 도시숲·정원관리인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시민정원사를 양성하고 교육할 것이며 읍면동 한평정원 조성에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150쪽, 도심 속 자연에서 휴식하는 명품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시민의 숲과 구)종합운동장 공원 조성 사업은 금년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또한 용산어린이공원과 안림42호소공원은 금년에 보상을 시작해서 내년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2040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충주시 공원녹지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10년 단위 법적 용역입니다.
금년 초에 착수해서 내년에 충청북도 승인을 요청하는 일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1쪽, 정원과 공원이 아름다운 도시 조성입니다.
관내 주요 관문과 도로변 7개소에 정원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관리가 어려운 노동집약적 초화류 식재는 지양하고 관리가 쉬운 수목 위주로 식재해서 효율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152쪽, 시민 휴식처와 관광자원이 되는 생태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첫 번째, 비내섬 명소화를 위해서 습지탐방지원센터 건립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부지를 매입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물길 따라 걷는 생태하천길 조성을 위해 친수공간을 조성하고 호우시 사고 예방을 위해 CCTV 5개소를 설치하는 한편 진입 통제시설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53쪽, 송강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지난해 말 개척교 재가설을 완료했습니다.
금년 말까지 여울 조성, 수목 식재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두무소 국가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은 금가 하강서원에서부터 목계나루까지 3.9㎞ 구간에 탐방로와 쉼터를 금년 말까지 준공하고 가흥 수변생태공원 조성사업은 봉황섬 입구부터 중원야영장까지 경관 산책로와 생태공간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한강 수변 국가생태문화탐방로 조성사업은 금년까지 실시설계와 인허가를 완료하고 내년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4쪽, 시민골프장과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입니다.
2023년 10월에 착수한 시민골프장 타당성조사 용역은 금년 내에 완료해서 방향성을 도출하겠습니다.
또한 파크골프장 확충은 5개 지역에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까지 사전절차를 이행하고 착공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5쪽, 균형개발과 소관 문화동 도시재생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50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금년 6월에 완료 예정입니다.
집수리 정비사업은 지난해까지 총 182가구를 지원했으며 문화어울림센터 신축공사도 지난해 말 완료되었습니다.
올해는 안전한 보행길 만들기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며 금년 6월까지 모든 사업이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6쪽, 수안보 도시재생사업입니다.
내년까지 총사업비 384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거점시설인 수안보 플랜티움은 작년 12월에 착공했고 수암로 복합행정시설은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입니다.
수안보 플랜티움과 복합행정시설은 2025년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56쪽, 교현안림동 도시재생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어울림센터와 공영주차장 조성이 완료되었고 향교동산 조성, 주민공동작업장 신축공사, 도시재생대학 운영 등 진행 중인 사업 전반에 대해 차질 없이 추진해서 금년 말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57쪽, 달천동 도시재생 인정사업입니다.
작년 11월 생활SOC복합시설을 준공하였고 현재 VR 시설과 북카페 운영을 위해 주민역량강화사업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6월까지 전체사업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8쪽, 앙성면 도시재생 인정사업입니다.
공정률은 55%가 진행되고 있고 시설조정 후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주민역량강화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6월까지 커뮤니티 이음센터 준공과 모든 사업이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9쪽, 수안보 야간경관 개선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0억 원을 투자해서 수안보 일원 야간경관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금년 5월 착공해서 11월까지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0쪽, 충주시 대표 관문경관 조성사업입니다.
총사업비 4억 원을 투자해서 지역의 상징 관문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6월까지 디자인과 실시설계 용역을 마무리하고 7월에 착공해서 1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1쪽, 생활권 단위 로컬브랜딩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관아골 일원 로컬브랜딩 활성화 사업은 국비 포함 26억 원이 투입되며 작년 5월 공모에 선정된 이후에 사업추진을 위해서 지난해 말 문화창업재생허브 시설에 사업추진을 위한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하였고 대통령상 표창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올해는 5월까지 스테이시설 조성과 브랜딩사업을 착수에서 연말까지 전체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62쪽,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수안보 사업의 현재 공정률은 80%이고 금년 하반기에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주덕읍 사업은 현재 기본계획용역을 완료하였으며 금년 하반기에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공사를 발주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63쪽,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입니다.
중앙탑면은 공정률 75%로 금년 하반기에 준공 예정이며 금가면은 현재 기본계획용역을 설계 중에 있습니다.
주덕읍의 농시조성사업은 공정률 5%로 금년 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164쪽, 행복한 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2021년부터 2026년까지 총사업비 75억 원을 투자해서 13개 마을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기이 추진 중인 안보마을 외 5개 마을은 올해까지, 앙성면 동막마을 등 4개 마을은 2025년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신규 지급인 중앙탑 갈마 등 3개 마을은 기본계획과 실시설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미래비전추진단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행정사무조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은 5건이며 5건 모두 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수안보 도시생태휴식공간 조성사업에 생태전망대 데크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에 대해서 오일스텐 도포와 주변 산책로 크랙 보수 조치결과입니다.
2023년 11월 생태전망대와 인근의 데크까지 오일스텐을 도포하였고 산책로 크랙도 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9쪽, 구)종합운동장 공원조성사업의 경계석과 우수관 관련 하자보수 조치결과입니다.
우수관 내부와 테두리에 매지작업을 해서 지하누수 발생을 방지하였고 경계석 모서리 부분 절단작업을 통해서 경계석 간 단차를 조정했습니다.
다음은 22쪽, 동량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관련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빗물받이 부분 처짐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레미탈을 채우는 등 5개소를 보수하였고 색이 바랜 맨홀뚜껑 4개소를 재도색하고 파손된 계단 난간과 무대분전반을 보수하였습니다.
또한 안전통행을 위해서 계단 모서리 6개소를 라운딩하였고 마감 불량인 냉난방기 외부배관은 실리콘 마감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문화동 도시재생 문화어울림센터 신축공사에 안전시설 보강과 2층 출입구 단차, 마감 보완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계단에는 난간을 설치하고 유리난간 사이에는 기둥을 추가 설치해서 추락방지 조치를 하였습니다.
또한 2층 사무실 문턱은 마감재를 경사 시공하여 단차를 보완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수안보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서 교량 난간 끝부분 안전조치 강구 개선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난간 끝 돌출부에 연마 작업과 실리콘 시공으로 날카로움을 개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조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해수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질의 시간은 의원별 10분을 초과할 수 없고 답변 시간은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용학 의원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용학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149쪽, 인프라구축 관련해서 생활밀착형 실외정원 있잖아요, 이게 국비에서 지자체로 시행변경이 됐다고 그러는데 사유가 뭔가요?
○ 미래비전추진단장 김기홍
제가 그 사유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요, 이게 전국적으로 난립을 하다 보니까 작년까지는 전부 다 국비로 지원됐었는데 일부 지차체 비용이 있어야 된다고 해서 지자체 비용으로 전환이 된 것 같습니다.
○ 정용학 의원
5억이 다 지자체 비용이에요, 예산이?
확인해 주세요.
○ 미래비전추진단장 김기홍
예, 알겠습니다.
○ 정용학 의원
150쪽이고요, 용산어린이공원 진행사항이나 추진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미래비전추진단장 김기홍
지금 용산어린이공원은 실시설계가 진행되고 있고요, 2024년부터 2025년까지 보상을 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끝나는 대로 보상을 해서 공원을 착수할 예정입니다.
○ 정용학 의원
공원으로 지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보상이 문제가 아니라.
○ 미래비전추진단장 김기홍
아,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돼서 설계가 끝났습니다.
죄송합니다.
○ 정용학 의원
지금 보상 문제에 걸림돌이 있는 건가요?
○ 미래비전추진단장 김기홍
특별히 걸림돌은 없습니다.
○ 정용학 의원
제가 듣기로는 보상에 어려움이 있다고 들어서.
○ 미래비전추진단장 김기홍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협의를 잘해 나가겠습니다.
○ 정용학 의원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시재생사업 중에 예비사업을 하고 있는 데가 두 곳이 있어요, 봉방동하고 용산동.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봉방동이 원래 작년에 본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올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용산동하고?
○ 미래비전추진단장 김기홍
봉방동 같은 경우는 올해 신청을 준비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고 있고 장소가 선정되고 지금 주차장을 하기 위한 부지매입 관계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신청을 하는데 사실 이게 작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전국에서 200개 정도 선정했는데 이것을 선정하는 숫자가 굉장히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름대로 만전의 준비를 하고 있는데 숫자가 200개에서 10개 내외로 되다 보니까 경쟁률이 굉장히 치열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봉방동이 끝나면 그다음에 용산동은 그다음 차례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정용학 의원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말씀은 봉방동 예비사업을 2년 전에 시작했어요.
2023년도에 굳이 이렇게 본사업을 신청 안 한 사유가 뭘까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 미래비전추진단장 김기홍
아마 그 사항은 도시재생사업을 하기 위해서 국비가 연차별로 내려오는데, 연차별로 내려오면 국비를 몇 퍼센트 이상 반드시 집행해라, 하는 지침이 있었는데 사실 수안보 같은 경우에 그게 지체돼서 제한을 받았던 사항이 있습니다.
○ 정용학 의원
지금 봉방동 질의를 드리는 건데.
○ 미래비전추진단장 김기홍
봉방동에서 신청할 때 전에 있는 사업이 집행이 원활하지 않으면 신규사업을 제한하는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 정용학 의원
그러면 수안보 때문에 봉방동이 늦어진 거고, 봉방동 때문에 용산동이 늦어지는, 지금 말씀은 그 뜻이잖아요?
○ 미래비전추진단장 김기홍
예.
○ 정용학 의원
이래서 결과가 도시재생사업에 대해 축소가 됐고 그러면 결국 지금 준비하고 있는 봉방동이나 용산동은 언제 할지 모르겠네요?
○ 미래비전추진단장 김기홍
아니, 봉방동은 올해 신청할 예정이고 봉방동이 도시재생공모사업에 선정이 되면 그다음 해에 용산동을 진행하는 절차로 할 겁니다.
○ 정용학 의원
예비사업을 시작하고 있는 지역주민들은 이거를 기대하고 있는 것도 상당히 많거든요.
원도심 활성화 문제, 구도심에 대한 어떤 문제점 이런 부분들 때문에 기대는 많은데 시기적으로 계속 늦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선정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늦어진 만큼 올해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미래비전추진단장 김기홍
예, 알겠습니다.
○ 정용학 의원
이런 문제 때문에 저희가 예비사업은, 제가 알기로 봉방동은 상당히 열심히 활성화됐었고 용산동도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반면에 이런 기대효과가 없다고 하면 그분들의 루즈한 모습이 보이지 않을까 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 미래비전추진단장 김기홍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정용학 의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박해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효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효일 의원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시재생사업하고 기초생활 거점사업, 저희가 많이 하고 있잖아요.
물론 각 읍면동에 필요한 주민들의 복지생활 증진을 위한 좋은 시설이긴 한데 다만 아쉬운 점은 향후 운영에 대한 관리나 이런 게 조금 아쉬운 점이 있더라고요.
저희가 지금 운영은 자체 운영위를 구성해서 하는 거지요?
SOC복합시설이나 어울림센터나.
○ 미래비전추진단장 김기홍
예, 도시재생을 하게 되면 거기에 마을관리 협동조합이라는 것을 구성해서 운영하게 됩니다.
○ 신효일 의원
본 의원도 협동관리 해서 타 지자체 벤치마킹도 가보고 했는데 거의 비슷합니다.
커피숍, 아니면 빨래방 이런 큰 변화가 없어요.
그게 만약에 운영하다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만약에 마을에서 운영이 잘 안된다, 그랬을 때 그런 것까지 시에서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방향은 어떻게 잡고 가시는지?
○ 미래비전추진단장 김기홍
일단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한 심각성은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최악의 상황이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고요, 지금 거점센터를 지어놓고 활성화가 안 되는 부분은 우리 문화재단과 연계를 해서 문화와 관련되는 사업을 한다든지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우리 도시재생지원센터하고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 신효일 의원
본 의원도 좋은 시설을 해놓고 주민들이 활용을 못 하면 어차피 충주시에서 예산을 추가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애초에 계획 잡으실 때부터 향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까지 충주시 집행부에서 면밀하게 챙기셔서 그런 사태가 안 일어날 수 있도록 향후 문제, 운영까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미래비전추진단장 김기홍
알겠습니다.
○ 신효일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박해수
박상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상호 의원
박상호 의원입니다.
수안보 문제를 여쭤보고 싶은데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미래비전추진단 소관 사업만 해서 수안보에 1,000억이 넘게 투자되는 걸로 집계가 되거든요.
물론 거기에 보면 골프장 500억 하고 도시재상사업 384억 이렇게 큰 사업이 있기는 한데 그 외에 여러 가지 행복한 마을, 농촌중심지, 와이키키 교차로 이런 식으로 수안보에 상당히 투자가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충주시의 대표적인 관광지가 수안보이기는 한데 이렇게 너무 많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편향적으로 투입하는 게 아닌가.
물론 투입을 많이 해서 그만큼 아웃소싱이 나온다면 별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현재 수안보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제 생각으로는 어떤 대책을 마련해서 시행한다고 해도 어떻게 보면 백약이 무효인 그런 상황까지 갔다고 판단되는데 전체적으로 시에서 제대로 평가해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판단해서 투자하는 문제 이런 것들을 재검토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제가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얼마 전에 거기 개업한 호텔.
○ 미래비전추진단장 김기홍
유원재라고 있습니다.
○ 박상호 의원
거기는 1박에 180만 원까지 한다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2달 치만 예약을 받는다는데 2달 치가 꽉 찬답니다, 주말에는.
그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관에서 투입해서 수안보를 살리는 것은 한계가 온 것 같고 민간에서 투자를 해서 제대로 활성화가 돼야지 수안보가 사는 거지, 시에서 그렇게 엄청난 예산을 자꾸 투입한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물론 이렇게 많이 투자하는 게 다른 지역과 형평성도 있지만 이게 정말 충주시에 도움이 되는 건지 그런 것도 사실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수안보에 대한 투자 방향을 시에서 재검토해서 방향을 바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조금 전에 말한 민간호텔처럼 그런 쪽을 더 우리가 유치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지 시가 자꾸 직접적으로 투자하는 것은 앞으로 재검토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미래비전추진단장 김기홍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유원재가 설립돼서 운영하고 있는 이후에 그런 풍조가 생겼다고 할까요.
지금 국내 괜찮은 기업체에서 추가로 두 군데 정도에서 온천과 관련된 호텔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관광사업은 사실 관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한다는 것도 굉장히 큰 한계가 있고 민간과 적절한 협업과 민간에서의 투자를 유도해서 하는 것이 수안보에도 굉장히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상호 의원
예, 알겠습니다.
○ 의장 박해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상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상현 의원
손상현 의원입니다.
저는 먼저, 154쪽에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이 있는데요.
현재 새롭게 파크골프장을 5개 정도 조성하고 있는데 체육진흥과에 보면 명품골프장 조성사업이 있어요.
보니까 시설개선 사업인데 이 골프장을 조성하면서 나중에 계속 예산이 투입되게 하지 마시고 조성하실 때 일반시설이나 잘 갖추셔서 나중에 추가로 시설개선이나 들어가지 않게끔 제대로 잘 조성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려봅니다.
○ 미래비전추진단장 김기홍
알겠습니다.
조성하는 데 추가로 운영비나 관리비가 추가 보수되지 않도록 시공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 손상현 의원
그리고 기초생활거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금가면 기초생활거점이 기본계획 중에 있지 않습니까?
○ 미래비전추진단장 김기홍
예.
○ 손상현 의원
그래서 금가면 주민이나 면에서는 이걸 복합청사로 계획을 변경해서 면에서 시장님에게 설명을 드리고 시장님의 승인을 받으신 것 같은데 현재 추진되는 상황을 설명 좀 해주십시오.
○ 미래비전추진단장 김기홍
사실 복합청사 그 문제로 시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있는 청사가 그렇게 도로에서 들어간 데에 있고 만약에 새로 짓는 청사를 지금 있는 청사에 짓는다고 하면 어쨌든 면민들의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걸 고려해서 앞쪽으로 짓는 것에 대해서 하겠지만 사실 지금 있는 위치가 도로변에서 굉장히 좋은 위치이고 그런 위치를 내버려 두고 안쪽으로 들어가 짓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손상현 의원
주민들도 그런 걸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인근 주민들과 단장님 이하 쪽에서 그 현장을 와서 보시고 굉장히 좋은 위치다, 말씀을 해주시고 그래서 그쪽으로 하는데 지금 국장님이나 관계부처에서는 그런 걸 어렵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한 번 더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미래비전추진단장 김기홍
의원님, 어렵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그런 청사나 이런 것을 지으면 보통 30년에서 50년 정도를 내다보고 지어야 되는데 있는 청사를 지어서 면민들한테 더욱 불편을 끼친다고 하면 차라리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것까지도 고민을, 저희들이 부정적이다, 이런 것은 아니고 그런 것까지 고려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손상현 의원
알겠습니다.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 미래비전추진단장 김기홍
알겠습니다.
○ 의장 박해수
김낙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낙우 의원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낙우 의원입니다.
한가지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1월 22일 시장님께서 연수동 순방 시에 자연마당 진입로 부분을 개설하는 것을 건의드렸는데 장기검토를 하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부근이 보행자도로로 지정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15m짜리.
그러면 지금 보행자도로로 지정돼 있으니까 도시계획도로만 전환시키면 일부 구간을 토지매입을 해서 주차장 조성을 하게 되면 공원 이용하시는 분들이나 반려동물 놀이터가 만들어지면 진입하는 도로가 가능하거든요.
2040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할 때까지 하면 시간이 계속 걸리니까 도시계획과랑 협의를 하셔서 도시계획도로 좀 바꿔서 빨리 추진했으면 좋겠는데 단장님께서 어떻게 힘을 좀 써주시면 안 될까요?
동에서도 계속 건의를 하고 있고.
○ 미래비전추진단장 김기홍
저희들도 지난번에 연수동에서 건의가 됐을 때 나름대로 과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시계획도로로 나 있는 부분과 법정도로는 아니지만 자연발생적으로 나와 있는 도로, 그 두 가지를 고민하고 그리고 만약에 도시계획도로가 됐을 경우 도시계획도로가 끝나는 부분에 주차장을 매입할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문제가 정리되면 후속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낙우 의원
속도를 내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 미래비전추진단장 김기홍
알겠습니다.
○ 김낙우 의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박해수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고민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민서 의원
고민서 의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우선 대통령 표창까지 수여할 수 있게 노력해 주신 활동가분들과 집행부 노력에 축하와 감사를 드립니다.
로컬브랜딩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예상 구역을, 전체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생각하고 계시나요?
○ 미래비전추진단장 김기홍
죄송합니다.
다시 말씀해 주시면.
○ 고민서 의원
로컬브랜딩 관아골 지역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로 보고 계시는 거지요?
○ 미래비전추진단장 김기홍
지금 구역은 성서동 관아공원이 있는 지역 일부하고 지현동에 옛날 하천변에 여인숙이 있었던 골목 있지 않습니까?
○ 고민서 의원
대림여인숙, 복작복작.
○ 미래비전추진단장 김기홍
예, 그러니까 제1로터리에서 위쪽 관아골이 있는 부분, 그리고 제1로터리 밑에 있는 성서동, 옛날에 중화집이 있던 부분까지 포함된 구역입니다.
○ 고민서 의원
스테이시설 조성 예상지는 어디로 보고 계시는 거지요?
○ 미래비전추진단장 김기홍
스테이시설은 지금 민간에 있는 것을 매입해서 할 것이냐 아니면 우리 시에서는 저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관아공원에 제금당이나 산고수청각이 활용이 안 되고 있어서 그걸 리모델링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제금당 같은 경우에 조선시대에 목사나 관찰사에 손님으로 오는, 객관으로서의 공간이기 때문에 스테이시설하는 것하고 연관되지 않느냐, 해서 지금 문화예술과하고 그거를 스테이시설로 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문화예술체육과하고도 협의가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을 지금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지금 거기에 있는, 옛날부터 운영해 오던, 공간이 비교적 되는 방이 한 7개 정도 되는 건물이 있습니다.
그거를 매입해서 한 15억 원 정도 들여서 그렇게 해서 스테이시설을 조성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 고민서 의원
우리 관아골 로컬브랜딩에는 아이들이랑 청년들이 찾는 충주지역의 대표적인 커뮤니티 공간, 앵커타운으로 키운다, 육성한다는 목표인데 사실 염려가 되는 부분은 본 의원 생각에는 로터리를 넘어서는 구간이 발생해요.
사실 이게 연계 상권이라든가 연계의 유기 거리가 되면 깨어지게 되거든요.
어느 한쪽으로 쏠리거나 깨지게 되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없고 또 관아골 일원이 주정차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요.
블록단위를 설정해서 아예 외곽에 주차하는 방안을 택하시든가.
일반 지역주민은 일방통행 도로에 익숙해져 있지만 일방통행 도로도 많고 불법주차로 인해 교차할 수 없는 골목도 많고 해서 외지인이 찾기에는 안전 문제도 있고 주차 문제도 있고 많이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블록 제정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많이 고민해 보셔서 대표적인 앵커타운이 발생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미래비전추진단장 김기홍
알겠습니다.
주차 문제는 어차피 지금 있는 허브타운과 세상상회와 같은 청년가게들이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주차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여인숙 그쪽으로 확장하는 것은 앞으로 로컬브랜딩이 지현동과 또 문화동 도시재생한 거기, 그리고 나중에 장기적으로는 봉방동까지 확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확장성 있게 구역을 지정했습니다.
○ 고민서 의원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도 성서동 일원이라든가 주변 상권이 많이 깨졌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탈바꿈이 필요한데 주변 상권 거리 연계를 잘해 주시면 어느 도시재생사업보다 큰 효과를 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획대로 잘 처리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미래비전추진단장 김기홍
알겠습니다.
○ 고민서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박해수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성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성억 의원
시민골프장 조성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시민골프장을 지금 수안보하고 중앙탑면에 500억과 1,000억 해서 1,500억을 타당성조사를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자금조달계획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미래비전추진단장 김기홍
지금은 타당성조사 용역을 올 10월까지 마칠 예정이고요, 지금 저희들이 용역이 완전히 나왔을 경우에 정책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수안보 같은 경우에는 면적이 9홀 정도를 할 정도로 협소한 지역입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는 만약에 9홀을 한다고 하면 우리 시에서 직접 하는 사업과 지금 문체부에서 작년에 사업계획을 발표한 게 있는데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전국에 에콜리안 골프장 30개소를 설치하겠다, 이런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면 1개소당 250억 원을 지원해 주는 제도가 얼마 전까지 있다가 최근에 중단됐다가 문체부에서 다시 계획을 부활해서 2025년도에 예산을 푸싱했는데 기재부에서 잘려서 사업이 성사가 못 됐는데 올해 다시 도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수안보는 하게 되면 에콜리안 골프장 사업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고요.
그리고 중앙탑 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저희들의 구상은 거기는 18홀이 완전히 나오겠다, 이런 구상을 가지고 했는데 지금 용역을 어느 정도 해보니까 18홀을 구획하다 보니까 거기 시유지가 30만 평이 넘게 있는데 경사가 급하고 오염급, 그러니까 수목이 심어진 지 50년 이상 된 나무들이 상당 부분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건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피해서 홀을 조성하다 보니까 사유지를 상당히 매입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됩니다.
만약에 거기에 골프장을 조성하는 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면 그 부분은 민자를 도입해서 하는 게 어떨까 이런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이건 구상단계이고 용역이 완전히 나와서 수안보나 중앙탑이 골프장을 건설하는 데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는 전제하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 홍성억 의원
나중에 타당성 용역 조사가 나와서 국비 지원을 받게 되더라도 어차피 시비가 많은 부분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시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보다는 아예 민간에서 개발하게끔 지원해 주는 방안은 어떻습니까?
○ 미래비전추진단장 김기홍
그런 방향도 다각도로 검토하겠습니다.
○ 홍성억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박해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의장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의장이 질의하는 이유는 본회의장에서 기록을 통해서 이런 정책을 일관성 있게 하자는 데 뜻을 두고 있습니다.
골프장에 대해서는 의장이 다각도로, 이 아이디어를 낸 게 사실상 의장이고 원래 이 아이디어는 우리 충주시가 가지고 있는 토지가 비행기 전투훈련장의 연습 공간이라 일반인들이 접근하기가 힘듭니다.
이런 부분을 체육시설로 해서 저렴한 가격에 골프장으로 조성을 해보는 아이디어를 냈었는데 지금 엉뚱하게 가고 있어요.
지금 수안보 같은 경우는 500억이지요, 에콜리안 골프장?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의장이 우려하는 부분이 뭐냐면 부서가 계속 바뀌고 있어요, 이번에 또 미래비전추진단.
나중에 책임소재가 없습니다.
지금 500억이라고 했지요?
다른 골프장은 9홀 증설하는 데 300억입니다, 토지매입까지.
여기 토지는 전량 충청북도 토지입니다.
토지매입이 없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500억 원을 책정한 것은 거기에 일부 사유지, 과거 사적 골프장이었던 부분.
이런 부분 매입이 확정되지도 않았습니다, 어디까지 들어갈지.
지금 500억을 얘기해 놓고 나중에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되면 쏙 빠지지요.
600억 700억, 다른 지역 18홀 건설하는 비용보다 더 들어가는 이런 블랙홀 같은 사업을 진행하려고 한다는 말이에요.
지금 용역결과, 의장이 여러 차례 이야기했습니다, 답변은 않고 있고.
이런 어려운 사업을 왜 하는지를, 부서가 바뀌고 책임질 사람이 없어요.
이거 나중에 어떻게 할 겁니까?
시민들은 보편타당한 걸 원합니다.
9홀 골프장이라는 것은 저렴한 가격이겠지요.
수안보 경제에 무슨 도움이 될 거며 박상호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 굉장히 신경 써야 합니다, 어느 한 특정지역이 거기만 충주가 아니라는 것.
사업부서의 단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 있게 생각해야 하고 또 하나 이 자리에서 의장으로서 한번 묻습니다.
2014년, 딱 10년 전이지요.
지금 목계캠핑장, 카누·카약, 승마 이 3개 사업을 계속 주장했어요.
캠핑장이 성공했다고 하지요, 거기는 원래 성공해 있었습니다.
카누·카약, 이미 민간들이 개발하고 있었어요.
승마에 대해서는 전혀 움직임이 없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기존에 있는 시설, 우리 충주만이 갖고 있는 시설, 얘기만 하지 있는데도 개발 못 하면서 무슨 사업이 진행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답답합니다.
계명산 전망대, 10년 전부터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단장님께서 전혀 언급이 없으니까 굉장히 실망스럽고 의장으로서 본회의장에서 기록을 남겨두고 싶고,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합니다.
에콜리안 골프장에 대해서 어떠한 형태로든 이 사업 담당한 사람은 앞으로 영원히 우리 충주시 기록이 남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런 말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미래비전추진단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래비천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정회)
(10시 57분 속개)
○ 의장 박해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복지민원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민원국장 신승철
복지민원국장 신승철입니다.
평소 충주시 복지증진을 위해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시는 박해수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4년 복지민원국은 위기가구 복지 실현을 위한 맞춤형 지원과 사회안전망 강화, 재미있고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과 장애인 복지증진 그리고 온 가족이 행복한 가족친화도시 조성과 양육 부담 해소를 위한 돌봄 강화를 목표로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민원국 소관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69쪽부터 176쪽의 일반현황 및 기본현황은 생략하고 177쪽, 복지정책과 소관 복지위기가구 지역보호체계 강화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신체·정신·경제 등 다양한 문제로 위기에 빠진 가구를 적극 발굴하고 긴급지원 등 신속한 공적지원과 민간자원 연계로 위기가구 보호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178쪽, 시장 경쟁력을 갖춘 자활근로사업단 육성입니다.
13개의 자활근로사업단 운영을 통해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활, 자립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179쪽,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입니다.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강화와 복지향상을 위해 올해는 참전명예수당 외 12개 수당에 대해서 월 2만 원에서 5만 원까지 차등 증액하여 지급하고 10개 단체 및 34개 사업에 4억 3,000만 원을 들여서 국가유공자 자긍심 및 시민 애국심 고취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0쪽, 충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할 강화입니다.
지역사회보장을 위해 민간협력 및 다양한 특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제5기 협의체 구성 완료에 따라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으로 민간협력의 구심점으로서 지역사회 보호체계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81쪽, 저소득 주민 맞춤형 지원입니다.
저소득 주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51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등을 지원하고 저소득층 자립 지원을 위한 자활 분야에 32억 원, 사회서비스 제공에 23억 원을 투입하는 등 저소득층 맞춤형 복지수요에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182쪽, 노인장애인과 소관 동부 노인복지관 건립입니다.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노인복지 수요 증가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자 추진하는 동부 노인복지관 건립 사업은 2021년 10월 착공하여 금년 4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183쪽, 노인일자리 등 소득 지원입니다.
어르신들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자 기초연금 지급 및 노인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을 인상하여 지원하고 맞춤형 노인일자리 제공을 통해 어르신들의 사회활동 참여 기회 제공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184쪽, 노인·장애인 안전망 구축입니다.
어르신 및 장애인에 대한 안전망을 구축하여 신속하고 안전하게 보호하고 신체·가사활동 지원이 필요한 어르신들께는 수준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자 9988 행복지키미 사업 등 11개 사업을 꼼꼼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5쪽, 장애인 자립 지원 및 복지시설 운영입니다.
장애인의 자립 기반 조성 및 일반생활의 편의 증진을 위해 장애인 자립 지원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의 체계적 보호 및 재활 지원을 위해 21개소 장애인 복지시설을 지원하여 품질 높은 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시설 운영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6쪽, 경로당 생활환경 개선입니다.
경로당 운영 지원 사업과 맞춤형 시설 환경개선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을 조성하고 편안한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187쪽, 여성청소년과 소관 온가족이 행복한 가족친화도시 조성입니다.
성평등 추진 기반 구축을 위하여 양성평등 공모사업을 실시하고 여성의 경제·사회 참여 화대를 위해 여성친화사업 및 환경개선, 직업교육훈련을 지원하겠습니다.
지역 안전 증진을 위해 안심반딧불이존을 조성하고 여성안심홈세트 지원 및 안심무인택배함을 운영하는 등 가족친화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8쪽, 청소년 복지증진 및 건전육성 환경조성입니다.
청소년쉼터 운영, 학교밖청소년 지원사업 등 취약계층 청소년을 보호하고 청소년들이 끼를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시설 확충과 문화축제 사업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9쪽, 아동친화도시 조성입니다.
우리 시는 2022년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인증 후 아동이 행복한 충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아동이용시설을 확충하고 아동의 정책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등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0쪽, 요보호아동 안전망 강화입니다.
아동학대 긴급신고 전화를 24시간 운영하여 피해 아동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고 입양 및 가정위탁 아동 등 요보호아동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91쪽, 어린이집 운영 지원 및 보육 기반 강화입니다.
양육자의 보육 부담 경감 및 안정적인 어린이집 운영을 지원하여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을 통해 보육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우수한 보육인프라를 구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청소년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192쪽, 민원봉사과 소관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시민행복콜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으로 시민감동, 민원시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민원 담당 직원의 역량강화를 통해 민원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3쪽, 정확한 주민정보관리와 맞춤형 여권업무 추진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정리·기록으로 주민정보 및 가족관계등록사항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면 또한 시민 편의를 위한 맞춤형 여권업무 추진으로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민원서비스 제공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194쪽, 토지정보과 소관 시민만족 지정행정 서비스 구현입니다.
정확한 지적관리로 지적공부의 공신력을 제고하고 시민재산권 행사에 편익을 도모하고 있으며 지적공부의 현행을 완료하여 신속 정확한 토지이동민원 처리와 농지법 시행 이전 형질변경 토지 지목변경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시민이 만족하는 지적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195쪽,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지적불부합지 정비를 목적으로 하는 지적재조사 사업은 지금까지 37개 지구, 1만 3,000여 필지에 대한 지적재조사를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살미내사지구 외 4개 지구 1,508필지에 대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196쪽, 비법정도로 매입 사업입니다.
본사업은 공공용으로 이용하는 관습상 도로 중 소유권 주장 등 분쟁 발생 지역에 사유지 매입을 통해 주민 분쟁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68건의 신청 중 매입 40건, 추진불가 8건이며 추진 중인 20건 및 신규 10건에 대해서 주민 갈등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7쪽, 맞춤형 토지 종합정보 서비스 제공입니다.
선제적 토지 정보 정비를 통해 시민들에게 정확한 지적공부 내용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지적 전산자료 제공 등 시민 편의를 위한 토지 정보 서비스를 적극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98쪽, 쉽고 편리한 도로명주소 생활화 추진입니다.
기존 건물번호 부여는 물론 기초번호 및 사물주소 부여를 통해 정확한 주소정보체계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199쪽, 정확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입니다.
32만 9,000여 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를 위해 현재 토지특정조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4월 30일까지 조사·결정을 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200쪽, 위생과 소관 음식문화개선사업입니다.
시민의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음식문화에 대한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위생적이고 친환경적인 음식문화 조성을 목표로 각종 사업을 추진하여 음식점 위생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쪽, 공중위생업소 위생 및 서비스 수준 강화입니다.
1,300여 개의 공중위생업소에 대해 친절서비스 강화와 위생지도 및 점검을 통해 공중위생업소의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쪽, 안전식품 공급 및 영업질서 확립입니다.
부정·불량식품의 제조·유통·판매를 근절하여 식품의 안전성 확보와 건전한 영업 분위기를 조성하고 식중독 예방 비상대응반 운영, 위생지도활동 강화 및 합동점점을 통해 유해환경 개선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민원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해수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두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두원 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177쪽에 고독사 예방을 위한 복지사업 추진에 대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충주시 같은 경우에는 고독사 현황파악이 되어 있을까요?
○ 복지민원국장 신승철
실질적인 고독사 예방사업은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독사에 접근하는 단계에서 발견되는 사람들은 고독사 예방사업으로 인해서 생활보장이나 또 노인이면 노인 관련한 복지제도 안으로 유입이 되니까 실질적으로 단순히 고독사라고 하기 위해서 숫자가 나오는 확률은 적습니다.
○ 이두원 의원
그래서 지금 현황파악 시에 충주는 계속 0명으로 되어 있는 건가요?
○ 복지민원국장 신승철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장년층이나 1인 가구에 대한 IOT사업을 50명을 선정해서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다 고독사의 대상이라고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 이두원 의원
그러면 지금 고독사 현황파악은 하고 있는데 충주 같은 경우는 고독사로 사망하신 분이 없다는 상황인 거지요?
○ 복지민원국장 신승철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이두원 의원
그리고 지금 고독사 예방을 위한 복지사업에 보면 독거노인, 장애인, 장년층, 정신질환자가 대상으로 되어 있어요.
요즘에 청년 고독사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신 적 있을까요?
○ 복지민원국장 신승철
예, 들어봤습니다.
○ 이두원 의원
지금 한국도 전국적으로 청년 고독사가 전체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고 전체적인 비율로 봤을 때도 청년 고독사가 8%대, 조금 있으면 10%대가 넘어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충주시에서 청년 고독사에 대해서도 다른 지자체보다 선도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사항이 혹시 있을까요?
○ 복지민원국장 신승철
차별화됐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저희들도 연초에 고독사 위험군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합니다.
일단 위험군에 대한 발굴을 하고 그다음에 그 위험군에 대해서 어느 정도 궤도 안에 들어오는 대상자를 50여 명 정도 선정해서 주기적으로 생활환경을 체크해 가면서 이분들이 고독사로 인한 당사자,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관리를 하고는 있습니다.
○ 이두원 의원
청년 부분도 거기에 포함했다는 말씀이신가요?
○ 복지민원국장 신승철
청년도 포함입니다.
○ 이두원 의원
여기 보면 청년이 포함 안 돼 있길래 문의를 드리는 건데.
○ 복지민원국장 신승철
장년층인데 사실은 IOT사업에는 대상자가 물색이 돼서 들어오면 저희들이 청·장년을 가릴 입장은 아니고 대상자가 들어오면 전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이두원 의원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게 고독사의 비율로 봤을 때 중장년층 같은 경우에는 고독사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 질환으로 인한 사망이 많거든요, 50% 이상이 가지고 있는 질환으로 인한 사망인데.
청년 고독사 같은 경우에는 중장년층 고독사와는 다르게 질환으로 인한 사망보다는 자살이나 취업 스트레스 아니면 사회적 불안감 등에서 오는 고독사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청년 고독사를 막기 위해서는 청년들이 와서 상담을 하거나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거기에 대한 홍보가 주어져야 하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청년을 대상으로 50명 한다고는 하지만 충주시에서 공지하고 있는 정책이나 아니면 청년들이 찾아보는 정보에는 청년들을 위한 청년 고독사 정책이 아예 빠져있는 상황이거든요.
아예 빠져있는 상황에서 실태조사를 한다면 어떻게 청년들이 그 정보를 알고 거기에 참여를 할 수가 있지요?
참여를 하려면 청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참여를 할 수 있는데 대상을 하고 있다는 걸 시민들은 아무도 모르는데 담당부서에서는 청년도 오면 가리지 않을 상황이라고 말씀을 하시면 이게 어떻게 된 정책일까요?
○ 복지민원국장 신승철
주로 대상자 구분이 노인 쪽이나 장년에 치우쳐 있는 건 맞습니다.
장년에 치우쳐 있는 건 맞는데 저희들이 우울증에 대한 연계상담이라든가 청년층에 대한 정신질환이 있거나 이런 분들에 대한 맞춤형 건강관리사업을 따로 또 하고 있기 때문에 연계선상에 있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마는.
○ 이두원 의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부분입니다.
연계선상에 있기 때문에 청년들이 참여를 하려면 할 수 있다, 하는 건데 그 청년들이 충주시에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그런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를 모르면 그 사업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 복지민원국장 신승철
저희들이 그러면 이 사항에 대해서 청년들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사업 내용에 추가해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 이두원 의원
예, 홍보가 돼야지 일단 그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손을 내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청년들이 우울증이나 사회적 불안감 이런 걸로 인해서 안 좋은 선택을 하게 되든가 혼자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경우인데 그분들은 질병으로 인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손을 내밀 수 있는 공간만 있다면 본인들이 찾아올 수 있는 확률도 더 크고 오히려 중장년층 고독사보다 좀 더 효율적으로 예방하고 방지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보고 있거든요.
지금 당장 가까운 데 제천시만 보더라도 65세 이상의 고독사 예방정책을 전 연령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하고 그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어요.
충주시도 그렇게 하지만 공지는 하지 않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정책이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 복지민원국장 신승철
청년층에 대해서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도드라지게 더 챙겨보겠습니다.
○ 이두원 의원
도드라질 것까지도 사실 필요가 없고 그냥 청년들이 이런 정책들이 우리도 대상이 된다는 것만 알아도 거기에 대해서 예방하는데 큰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본 의원은 보고 있고요.
그 부분은 조금 더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뒷장에 보면 노인·장애인 안전망 구축해서 독거노인 안전망 구축사업, 장애인 안전망 구축사업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청년들도 만약에 그런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홍보나 공지가 제대로 되어서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 모두 같이 이런 기회가 있다는 것을 알고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의장 박해수
질의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곽명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명환 의원
곽명환 의원입니다.
185쪽, 특별교통수단에 대해서 잠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교통수단이 재위탁 시기가 도래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거에 대한 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복지민원국장 신승철
우리 시가 지난 12월 말에 실질적으로는 공단위탁조건인 차량 30대가 충족됐습니다.
사실 충족됐더라도 장기적인 사전검토가 있어야 되고 공단과의 협의라든가 타당성 용역이라든가 이관에 대한 여러 가지 사전절차도 필요하고, 그런데 저희들은 지난달 말에 충족됐고 또한 60세 이상의 고용된 분들이 꽤 계세요, 현재는.
그런데 공단에는 60세까지 정년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해소될 수 있는 시간도 필요해서 한동안은 특별교통수단은 민간위탁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 곽명환 의원
한동안이라는 기간이 어느 정도 될지?
○ 복지민원국장 신승철
1차적으로는 금년 7월 1일부터 시기가 도래하는 3년이니까 2027년 6월 30일까지 되겠습니다.
○ 곽명환 의원
혹시 시민들, 이용자들 서비스 만족도나 아니면 근로자들의 근로 만족도 조사를 따로 하신 적이 있나요?
○ 복지민원국장 신승철
근로 만족도 조사는 위탁기관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곽명환 의원
위탁기관은 갑이고 근로자는 을인데 거기에서 하는 게 맞나요?
○ 복지민원국장 신승철
최대한 어쨌든 그분들과의 형평성이나 공정성을 기해서 한다고는 하는데 필요하다면 저희가 직접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곽명환 의원
그러면 만약에 타당성 용역이나 시설관리공단과의 협의는, 앞으로 당분간은 할 생각이 없으신 거고?
○ 복지민원국장 신승철
1차적인 협의는 했습니다만 만약 민간위탁이 된다면 그 협의절차는 잠시 보류가 되는 거로 되겠습니다.
○ 곽명환 의원
본 의원이 들은 이야기로는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전에도 계속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을 요구했었는데 결국에는 30대가 안 된다는 이유로 계속 이때까지 끌어왔던 상황이거든요.
근로자들도 불만이 많은 상황인 것 같고 이용자들도 그거에 대해 불만이 많이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이용자들의 불만도 위탁업체가 받고 근로자들의 불만도 위탁업체가 받으니까 저희는 중립성을 담보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이게.
벌써 2월이니까 재위탁 시기까지는 4개월 정도 남아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전에 어떤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복지민원국장 신승철
말씀하신 사항에서 검토해보겠습니다.
○ 곽명환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박해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고민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민서 의원
고민서 의원입니다.
국장님, 우선 노인복지관 어르신들 급식 관련해서 문의 좀 드릴게요.
12월, 1월 노인일자리가 끝남으로써 노인복지관 급식에 차질을 빚고 있는 건 알고 계시나요?
○ 복지민원국장 신승철
일부 휴지기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고민서 의원
그래서 기존에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하시던 분들 중에 반수 정도가 자원봉사자는 명목하에 똑같은 근로 형태를 취하고 있고 나머지 반수 정도는 민간에서 자원봉사자를 위탁 섭외해서 교대로 하고 있는데 사실 민간에서 들어오는 자원봉사자들도 경험이 없는 분들이기 때문에 대형조리급식을 하기에는 힘든 부분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급식에 대한 메뉴가 단조로워지고 편하게 가다 보니까 부실해지기 쉽거든요.
우리 시에서 이 부분에 대한 대화는 없는 건가요?
○ 복지민원국장 신승철
지금 논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휴지기에 계속 투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고민서 의원
동부복지관이 이번에 개원하고 나면 사실 더 많은 가중치를 가져가야 되는데 기존에 조리조사원, 봉사하시는 분들도 연령이 너무 높으신 데다 단체급식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는데 상시 근로 조리원의 인원을 늘려주신다든가 아니면 일자리 사업을 꾸준히 유지하신다든가 해서 대안을 찾아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 복지민원국장 신승철
알겠습니다.
○ 고민서 의원
그리고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관내에 배달 전문업소가 몇 개 정도 되나요?
음식점 중에 배달만 하는 업소들이 생겨나고 있잖아요.
○ 복지민원국장 신승철
전체 요식업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 고민서 의원
예.
○ 복지민원국장 신승철
따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 고민서 의원
배달업소에 대해서 일제 점검을 하신 적은 없으시지요?
○ 복지민원국장 신승철
배달만을 목적으로 하지는 않고요.
전체적인 위생업소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고민서 의원
배달 전문업소들이 생겨나고 있는데 주변에서 지나가다 보면 일반음식점은 방문하시는 분들이 여러 사람의 눈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위생이 지켜지고 있는데 배달 전문업소는 보면 사실 창고 같은 느낌이 나거든요.
저희 음식문화도 많이 바뀌어서 소비자분들이 식당 방문보다는 배달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위생점검이나 위생관리를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될 것 같아요.
○ 복지민원국장 신승철
관심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 고민서 의원
그래서 지금 경기도 악화한데 일정 단속보다는 이 부분들이 같이 협력해서 찾아갈 수 있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방안을 찾아갈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모색해 주셨으면 합니다.
○ 복지민원국장 신승철
잘 알겠습니다.
○ 고민서 의원
또 하나 건의드리면 우리 음식문화 개선사업이 기존에 남은 음식 싸주는 봉투나 좌식 형태의 식탁 변경이나 이런 부분이었잖아요.
이제 어느 정도 보급이 다 끝났잖아요, 홍보도 끝났고.
새로운 사업을 계획하신 건 있나요?
○ 복지민원국장 신승철
아직 구체화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폐업과 신규창업이 계속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 부분 감안해서 아직은 진행하고 있습니다.
○ 고민서 의원
우리가 단순히 분리수거가 자원순환과의 몫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은 배달 용기를 소비자가 받을 때까지는, 먹기 전까지는 식품위생과 소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배달 용기도 보면 PP가 섞여서 혼용돼서 오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이걸 다 일일이 설거지해서 분류해서 내기가 힘들기 때문에 일반쓰레기화시키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플라스틱 재활용 문제의 심각성은 알고 계시지요?
○ 복지민원국장 신승철
예, 알고 있습니다.
○ 고민서 의원
그래서 이 부분을 식품위생과에서 배달 시 분리수거 방법 홍보라든가 방안을 생각하셔서 식품위생과도 배달음식이 분리가능한 쓰레기로 환원될 수 있도록 자원순환에도 협조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 복지민원국장 신승철
잘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 고민서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박해수
최지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지원 의원
최지원 의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86쪽에 경로당 신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올해 경로당 신축 신청이 얼마나 됐지요?
○ 복지민원국장 신승철
아직 접수 누계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 최지원 의원
받지는 않았나요?
○ 복지민원국장 신승철
받고 있는 중입니다.
○ 최지원 의원
받고 있는 중이지요?
○ 복지민원국장 신승철
예, 그렇습니다.
○ 최지원 의원
지금까지 접수 들어온 거는 몇 군데나 되지요, 경로당 신축이?
○ 복지민원국장 신승철
구체화된 곳은 세 군데 있습니다.
○ 최지원 의원
세 군데, 앞으로 계속 올해.
○ 복지민원국장 신승철
그렇습니다.
○ 최지원 의원
그런데 올해 본예산에는 2개 신축 예산사업이 서 있는데 경로당 신축 접수가 많이 들어오면 더 늘릴 계획은 없으신가요?
○ 복지민원국장 신승철
일단은 필요도라든가 신규신청이 들어온 대상지를 현장 확인을 하든가, 어르신들이 정말 절실한 데가 어디인지 파악을 해야 되겠지요.
가장 절실한 부분부터 하는데 정말 그 부분들이 더 보강돼야겠다, 2개로는 안 되겠다고 그러면 필요한 만큼의 계획을 수립해서 의원님들이 예산 관계를 허락해 주시면 저희들이 더 증액하겠습니다.
○ 최지원 의원
저희 지역구에 보면 신축할 경로당이, 말씀을 많이 하셔서 최종 신청이 들어오면 그걸 갖고 검토를 잘하시고 또 신축하는데 충족될 수 있게끔 예산을 더 반영해서 신축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간곡히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민원국장 신승철
잘 알겠습니다.
○ 최지원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박해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용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용학 의원
국장님, 장시간 설명하시고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이두원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고독사 예방 관련해서 충주시에는 조례가 2개 있어요.
어르신을 위한 조례하고 1인 가구에 대한 조례, 두 가지가 있는데 본 의원이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대한 조례를 제정할 때 가장 문제점이 인력이었거든요.
담당자 1명이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니까 적용 범위를 50세까지만 적용했었거든요, 2년 전에 조례를 다루었던 건데요.
지금 이두원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전 연령으로 갈 시기가 됐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고요.
혹시 전 연령으로 확대됐을 때의 연령별로 고독사의 원인하고 영향요인을 분석하셔서 그거에 맞춤형 정책을 추구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복지민원국장 신승철
사실 눈에 보이지 않으면서도 또 사회문제가 되는 게 고독사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복지정책과나 노인장애인과 그리고 보건소 해서 각각의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을 하면서 시스템으로 발굴을 하겠다는 의지는 많았지만 또 구체화돼 있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
좀 난해한 업무인데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의원님께서 그 당시 조례 제정하신 이후에도 유영기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고독사에 대한 것은 발굴하고자 하는 사업체계는 많은데 구체화된 사항은 모호하다, 저희들도 느끼는 점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계획수립을 하면서 좀 더 구체적인 데이터가 나올 수 있고 또 모든 연령층에 확실하게 잡을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수립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 정용학 의원
잘 좀 부탁드리겠고요, 다음은 간단하게 181쪽, 복지급여대상자 중에 부정수급자가 발생할 수 있는 거잖아요.
○ 복지민원국장 신승철
예, 그렇습니다.
○ 정용학 의원
2023년도에는 몇 명 정도의 부정수급자가 있었나요?
○ 복지민원국장 신승철
한 9건 정도 있었습니다.
환수가 3건 정도 있었고 조사 중인 사항이 아직 6건 있습니다.
○ 정용학 의원
3건은 부정수급 환수가 됐고 6건은 현재 조사 중이시고?
○ 복지민원국장 신승철
예.
○ 정용학 의원
조치사항은 환수조치 외에는 없는 거지요?
○ 복지민원국장 신승철
예, 그렇습니다.
환수 외에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 정용학 의원
다른 조치는 안 하시고.
향후 다른 법적인 문제를 다루는 건 아니다?
○ 복지민원국장 신승철
다분히 의도적인 경우에는 고발조치도 할 수 있습니다.
○ 정용학 의원
거기까지 가기는 조금 그렇지만 그래도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건수들이 늘어난다면 한 번쯤은 채찍을 가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드립니다.
○ 복지민원국장 신승철
예, 알겠습니다.
○ 정용학 의원
그리고 186쪽, 경로당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안마의자를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하고 나서 구매해 준 적이 있으셨지요?
○ 복지민원국장 신승철
예, 그렇습니다.
○ 정용학 의원
그리고 지금은 렌털로 하고 있지요, 임차로?
○ 복지민원국장 신승철
예.
○ 정용학 의원
3년 전에 구매해서 보급하고 나서 지금 안마의자들이 상당히 파손율이 높거든요.
전수조사 계획이 있으신가요?
○ 복지민원국장 신승철
그 이후에 거의 신규보충이 되고 나서 렌털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렌털도 작년에는 47개 정도를 전환해 나가는 과정이지요, 그러니까 또 전수조사를 해서 다시 사들일 수 있는 여건은 아니고 렌털로 전환돼 가는 과정이니까 거의 보충은 돼가는 단계이고요.
다만 일부 파손이 돼 있거나 뒤에 의자 쪽이 훼손돼 있거나 이런 게 꽤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따로 조사해서 조치할 계획입니다.
○ 정용학 의원
안마의자가 고장이나 사용이 불가한 것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나요?
○ 복지민원국장 신승철
기존에 렌털 경우는.
○ 정용학 의원
렌털이 아니고 그전에는 구매였으니까요.
○ 복지민원국장 신승철
구매했던 거요?
○ 정용학 의원
예.
○ 복지민원국장 신승철
구매했던 거는 내구연한이 지나면 교체를 당연히 해드리는 것이고, 렌털로 하든.
○ 정용학 의원
처리 방안이요.
폐기물처리를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 복지민원국장 신승철
폐기물처리요?
○ 정용학 의원
예, 대형폐기물로 처리하나요?
○ 복지민원국장 신승철
현재로는 저희들이 재작년까지는 일제 정리를 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폐기물로 전부 회수하거나 일제 정리를 해드렸는데 그래도 실상은 운영비에서 스티커를 발급받아서 처리하셔야 되는데 잘 안 하시기 때문에 한 번 더 계획을 수립해서 하겠습니다.
○ 정용학 의원
당부드리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안마의자가 고장이 나서 사용할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하나의 경로당 내에 공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불필요한 공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계획을 세우셔서 처리 방안을 모색해 주시길 당부드리겠고요.
188쪽입니다.
청소년시설 확충 관련해서 청소년수련관 건립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하실 예정이잖아요?
저희들이 토지매입은 해놓은 상태이지요?
○ 복지민원국장 신승철
예, 그렇습니다.
○ 정용학 의원
이 계획이 어떤 방향으로 가실 예정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복지민원국장 신승철
지금 호암동 이쪽 지역에 가장 젊은 세대가 많이 사는 지역이지요, 그래서 사전에 미리 존경하는 정용학 의원님께서 부지매입 단계에서부터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을 주셔서 부지매입은 했습니다.
이제 4층 규모를 넣어서 기존에 약간 특화는 시킬 생각이 있습니다.
벤치마킹을 통해서 특화시킬 생각은 있는데 기존의 시스템상으로는 4층 건물 정도로 해서 회의실이나 강의실 그다음에 체육활동실 그리고 상담실, 이 정도 규모가 들어갈 것 같고요.
지금 아직 구체적인 벤치마킹을 못 했습니다만 제대로 잘 지어놓은 데가 있으면 방문해서 색다른 걸 같이 접목하겠습니다.
그런데 규모가 크지는 않습니다.
○ 정용학 의원
토지 자체가 큰 곳은 아니라서 여러 가지가 들어오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 특화된 부분을 모색해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청소년들과 대화의 시간도 갖고 그분들의 의견도 들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 벤치마킹도 같이 병행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복지민원국장 신승철
잘 알겠습니다.
○ 정용학 의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박해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원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원복 의원
국장님, 너무 오래 좋은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짧게 우리 지역구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었는데요.
노인복지관이 권역으로 나누어져 있다 보니까 접근하기가 되게 용이한데 이번에 동부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여러 군데 교현안림동, 교현동 등에서 접근하기가 도보라든가 아니면 차량을 이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현재 노인정에서는 차량으로 운행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안 되고 있어서 혹시 저희들 예산이 수반되는 거에서 동부노인복지관으로 갈 수 있는 차량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돼 있을까요?
○ 복지민원국장 신승철
셔틀은 사실상 교통 관계되는 쪽하고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시에서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나 없나 법리적 검토도 해야 될 것 같고요.
○ 서원복 의원
만약에 그러면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도보로 이동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큰 대로를 건너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어르신들이 건널 수 있는 시간의 조율이라든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구상돼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잘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복지민원국장 신승철
저희들이 동부노인복지관 계획을 수립할 때 동부 외곽도로의 대로변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고민을 그때부터 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육교를 설치하느냐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 우선은 남부 분관을 지었을 때 그 언덕 위에 누가 올라가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거기도 여건이 굉장히 안 좋다고 표현하셨는데 지금 본관 남부 분관을 보면 오시는 분의 거의 대다수가 차를 가져오십니다, 상당 부분이.
도보로 접근하는 게 가장 가까운 곳에서 활용도가 높아야 되는 건 맞는데 우선 초기단계에서 이용률을 보고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고민을 안 하는 건 아닌데.
○ 서원복 의원
하여튼 신호체계라든가 이런 걸 면밀하게 하셔서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셔서 좋은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복지민원국장 신승철
잘 알겠습니다.
○ 서원복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박해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의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식품 안전사고 예방, 202쪽이지요?
여기를 보시면 작년에 우리 충주시 공공시설 위생점검에서 행정처분 받은 업소가 있습니까?
○ 복지민원국장 신승철
행정처분이 식품안전에서는 토털해서 94건 정도 있습니다.
○ 의장 박해수
94건 있어요?
○ 복지민원국장 신승철
예.
○ 의장 박해수
지금 한 분이 하시지요?
○ 복지민원국장 신승철
직원 사항은 열악합니다.
○ 의장 박해수
그래서 이 부분이, 충주시를 다하는데 한 분이 하신다는 거는 현실적으로 안 맞는 것 같고.
그리고 혹시 골프장 위생점검 한 적 있나요?
○ 복지민원국장 신승철
지난해 지적하신 대로 10월 31일에 골프장 10개소에 음식점 30개소를 점검한 바 있습니다.
그다음에 11월 13일에 상임위와 협의해서 일정을 잡았습니다만 함께 못 가고 다녀온 결과를 11월 23일 자체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장 박해수
작년에 골프장 점검을 했는데 그전부터 요청했던, 현실적으로 한 분이 하신다는 것은 안 맞거든요.
어떻게 거기에 대한 대안은 마련이 됐습니까?
○ 복지민원국장 신승철
지금 관리 대상이 6,000개가 넘는 시설이 있는데 사실은 여건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걸 담당하는 직원에 대한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지난해 골프장 관계는 금년도 상반기 봄에 다시 또 합동점검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 의장 박해수
합동점검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작년에 제가 하나 팁을 드린 것도 있는데 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물병 같은 것도 있고 그러는데 그런 건 점검 안 하셨지요?
○ 복지민원국장 신승철
현장점검 사항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 의장 박해수
그런 것 좀 세밀히 하셔서 우리 인력을 보강하든가 대안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 복지민원국장 신승철
검토하겠습니다.
○ 의장 박해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복지민원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민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정남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정남입니다.
충주시의 문화체육관광 활성화를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박해수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8쪽부터 215쪽까지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216쪽, 문화예술과 소관 대한민국 문화도시 충주 조성입니다.
우리 시는 작년 12월 대한민국 문화도시로 선정되었습니다.
시민 문화향유 확대와 문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목표를 8개 분야, 20개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글로컬 문화콘텐츠 중심 도시로서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립우륵국악단 활성화입니다.
시립우륵국악단은 정기 및 기획공연, 어린이 대상 국악공연 등 다채롭고 수준 높은 연주회를 개최하고 시민 대상 국악문화학교를 추진하여 국악 저변확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기반시설 건립 및 정비입니다.
시민의 문화욕구를 충족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충주문화원 이전신축, 고구려천문과학관과 충주문학관의 시설 보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충주문화원 이전신축은 복합문화시설로 올해 도재정투자심사 등 행정절차 이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9쪽에서 220쪽, 문화유산 정비·복원입니다.
조선식산은행 보수정비 등 총 11건의 문화유산에 대해 연차적 발굴조사와 보수정비사업을 실시하여 문화유산을 보호하고 역사적, 문화적 가치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221쪽, 문화유산 활용사업입니다.
충주시만의 고유하고 다양한 문화유산을 활용하여 시민과 관광객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문화유산 활용행사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택견 활성화 추진입니다.
국가무형유산인 택견의 전승 보급과 생활스포츠로의 택견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택견공연 및 택견 체험, 시민택견학교 운영을 내실화하고 택견 지정학교, 택견 해외 홍보대사 활동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23쪽, 체육진흥과 소관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한 건강도시 조성입니다.
연중 분산되어 개최하던 종목별 체육대회를 범시민적 화합분위기 조성을 위해 성격, 기능별 유사 체육대회를 연합 개최하고 건강도시 실현을 위한 실현을 위한 생활체육교실, 체력인증센터를 적극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과 저소득층, 유·청소년에게 스포츠 수강료를 지원하여 스포츠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내실있는 전국대회 개최와 전문체육 육성입니다.
전국 단위 대회를 적극 유치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직장운동경기부 경기력을 향상하여 우리 시를 널리 홍보하는 기회로 활용하겠습니다.
유소년 체육 활성화를 위해 충주시 초·중등생 한마당 체육대회를 개최하겠으며 교육경비 지원을 통하여 학교스포츠 꿈나무 육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 제64회 충북도민체육대회 준비입니다.
2025년 5월 8일부터 3일간 충주에서 제64회 충북도민체육대회가 열립니다.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올해 도민체전 TF팀이 신설되었으며 종목별 경기장 개보수를 시작으로 사전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역별 균형있는 공공체육시설 확충입니다.
먼저, 충주복합체육센터 건립은 교현동 구)공설운동장 부지에 복합체육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2024년 10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고 수안보 스포츠타운(야구장) 조성은 수안보면 생활체육공원에 축구장, 파크골프장과 연계한 사업으로 올해 4월 완공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227쪽, 어린이 체육공원 조성입니다.
달천동 293-3번지 일원에 어린이 전용 체육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올해 1월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전천후 론볼장 등 체육시설 조성은 장애인, 노인 등 소외계층을 위한 체육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하반기 착공하겠습니다.
또한 충주반다비체육센터 건립은 장애인 체육 활성화를 위해 보치아경기장과 다목적구장 등을 갖춘 반다비체육센터를 사업으로 금년도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8쪽, 충주체육관 개보수 공사입니다.
노후된 체육관 내부 및 광장을 정비하고 부설주차장을 개선하는 개보수사업으로 금년도 설계용역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명품 파크골프장 조성입니다.
시민들에게 쾌적한 체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충주호와 단월 파크골프장의 시설개선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수자원공사와 하천점용허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이용자 중심의 공공체육시설 유지 관리입니다.
금가 기곡게이트볼장 정비 등 총 10개소의 시설물 개선공사를 추진하여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은 231쪽, 관광과 소관 하늘재 이음 활성화 사업입니다.
하늘재 역사·문화 콘텐츠 체험관을 구축하고 실강 콘텐츠 도입으로 방문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여 하늘채 일원 관광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24 충주다이브페스티벌 개최입니다.
올해 5월 30일부터 6월 2일까지 충주종합운동장에서 개최되는 충주다이브페스티벌은 소재와 장소에 제한을 두지 않고 트렌드를 반영한 차별화된 콘텐츠를 다양하게 구성하여 관광객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각적인 관광 홍보마케팅입니다.
올해는 축제, 체험 등 다양한 관광콘텐츠를 연계한 홍보마케팅에 주력하겠습니다.
관광 트렌드를 반영한 온·오프라인 매체활용과 인플루언서를 통한 홍보영상 제작으로 관광홍보를 추진하며 체류형 관광객 유치를 위한 “오소충주”와 카카오톡 채널 “충주여행”을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관광 홍보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체험관광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체험관광센터는 충주의 관광명소와 체험장을 연계한 관광객 맞춤형 프로그램이 시기별 특색있는 테마프로그램 운영계획으로 단순 프로그램의 제공에 그치지 않고 지속가능한 충주 관광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5쪽, 목계권역 우수자원 연계 관광활성화 추진입니다.
목계나루는 남한강 수운물류의 중심지라는 역사를 가지고 있는 지역으로 목계나루 보행데크길 조성사업을 통하여 우수한 목계권역의 관광자원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목계권역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지속적인 사업발굴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지·공원 시설개선 및 정비입니다.
탄금공원과 중앙탑공원의 타워조명 교체 및 보도블록 보수 등을 통해 이용객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탄금공원 내 물놀이터 그늘막 교체, 청소년 대상 놀이기구 설치를 통해 전 연령이 즐길 수 있는 공원으로 만들어 나갈 예정입니다.
수안보온천공 개발사업은 관로 및 배수지 설치공사를 금년 12월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노후관로를 교체하여 안정적인 온천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7쪽, 평생학습과 소관 평습학습관 이전입니다.
구)남한강초등학교로 평생학습관 이전을 위하여 현재 내진보강공사 중에 있으며 올해 12월 이전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 동아리와 주민 협업 마을 브랜드 개발입니다.
마을별 문화재, 관광자원, 특산물 등 고유자원을 활용하여 학습동아리와 관내 대학생, 마을주민이 함께하는 다양한 협업프로젝트를 운영하여 4대 미래비전을 실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 프로그램 확대·운영입니다.
시민들이 선호하는 80여 개의 정규 평생학습 프로그램과 읍면동 평생학습센터를 운영하여 평생학습 저변확대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성인문해교육 활성화를 위해 성인문해학교 운영을 지원하고 은퇴자 중심의 제2의 인생설계를 위한 충주인생디자인학교를 운영하는 유형별, 계층별 특성에 맞는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 지원입니다.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교육경비와 학교 무상급식비 친환경우수농산물 등 총 146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고교생 글로벌 인재육성 연수입니다.
글로벌 인재양성 및 보편적 교육복지 확대를 위해 관내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외 선진 문화체험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22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역발명교육지원센터 설립 추진입니다.
발명교육 문화확산 및 미래인재 육성을 위해 기존 세계 무술박물관을 리모델링하고 박물관 주변 부지에 건물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현재 도교육청에서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도교육청 및 관련 부서와 협의를 통해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4쪽, 시립도서관 소관 공공도서관 확충입니다.
호암도서관은 현재 동절기공사 정지상태로 내년 1월 준공 예정이며 복합체육센터 내 작은도서관은 올해 10월 준공 일정에 맞춰 개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 도서 서비스 제공입니다.
도서관이 전 세대가 발걸음할 수 있는 대표 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도서요약 서비스, 365일 책마중, 맘 편한 도서대출 서비스 등 다양한 신규 도서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독서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참여형 행사를 추진하여 책 읽는 분위기를 확산하고 이용자 중심의 다양한 독서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시민의 다양한 취향을 반영한 독서행사를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47쪽, 박물관 소관 충주박물관 전면 개편 및 리모델링입니다.
건립 30년이 경과한 충주박물관을 리모델링하여 충주를 대표하는 공립 거점 박물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3월부터 리모델링을 위한 설계용역을 추진하여 과거와 현재를 담은 전시콘텐츠로 구성된 체험형 박물관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물관 특별전 및 기획전 운영입니다.
기증유물 특별전, 선사유적 특별전을 실시하고 지역 작가를 활용한 기획전을 개최하는 등 연중 다양한 전시회를 개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박물관 시민교육기능 강화입니다.
박물관을 충주의 역사 문화를 알리는 교육의 장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총 10개의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충주의 역사 문화에 대한 시민교육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상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고 2023년 행정사무조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조사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은 7개 사업, 총 15건이며 이 중 13건은 조치 완료하였고 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36쪽, 수안보 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공사입니다.
사무실, 회의실 문 안쪽 틀 재도색, 사무실 통합배선 단자함 전선을 마감 조치하였으며 경사면 배수로 내 물 고임 현상의 경우 시설공사 도급사의 사업계획을 접수받아 검토 후 처리 예정으로 추후 하자 등 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 탄금호 국제조정경기장 시설개선 공사입니다.
파손된 화강암 판석을 철거한 후 동일한 판석으로 재시공하였으며 차량 진입방지를 위한 석재볼라드 4개, 시각장애인 보행 편의를 위한 점자블록을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충주 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입니다.
3층(옥상) 데크 불량으로 재시공을 완료하였고 좌측면 자연배수를 위한 우레탄방수 시공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주 복합체육센터 건립공사입니다.
불규칙한 콘크리트면을 보완조치하였으며 현장에 방치된 자재, 폐기물 등을 반출처리하여 현장 여건 개선을 완료하였습니다.
지하 물 고임 현상 및 벽면 누수의 경우 현장 사무조사 당시 옥상층 미타설로 인한 빗물의 유입현상으로 현장 골조 타설 완료에 따라 빗물 등 유입이 없도록 하였고 현재 동절기공사 정지 해제 후 지하층 및 수영장 방수 공정 예정입니다.
다음은 44쪽, 중계도로 경관조명 연장 설치입니다.
조정경기장 중계도로의 태양광 가로등 전체 62주를 외부 거미줄 및 벌레 제거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탄금공원 데크 교체 및 쉼터 조성 공사입니다.
철제벤치 보수 및 나무데크 마감시공 등 개선요구사항 2건을 모두 시공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48쪽, 탄금호 물놀이장 보수공사 관련입니다.
시설관리공단과 폐장기간 유지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데크 및 보도블록 등 시설물 보수 2건을 완료하였으며 올 4월 방수공사 재시공을 통하여 방수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전 직원은 사업기획부터 준공까지 전 단계에 걸쳐 시민과 관광객 입장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행정사무조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해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7분 정회)
(13시 40분 속개)
○ 의장 박해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효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효일 의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신효일 의원입니다.
저는 232쪽, 충주다이브페스티벌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충주시 대표 축제 맞지요, 다이브페스티벌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정남
맞습니다.
○ 신효일 의원
지금 보니까 장소가 종합운동장으로 바뀌었는데 확정이 된 건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정남
작년에 예산심의하면서 장소 변경에 대한 거는 보고를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신효일 의원
예산심의 때 보고받은, 본 의원도 예산심의 때 보고받았습니다.
지금 중앙탑면이나 주민들의 협의가 좀 있었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정남
별도의 협의는 없었고요.
○ 신효일 의원
그렇지요?
충주에서 가장 대표적인 축제인데 장소를 옮기는 상황에서 주민의 협의가 없이 저희도 예산 보고 때 보고를 받았는데, 지금 호수축제에서 다이브축제로 변경하고.
취지가 뭘까요?
호수축제, 다이브축제 근본적인 취지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정남
호수축제를 다이브축제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예전에는 장소가 소재 중심으로 많은 지역축제가 이루어졌잖아요, 그런데 우리 충주는 장소와 소재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한 콘텐츠 중심으로 대표축제를 한번 해보자는 뜻으로 된 거고요.
이게 명칭 변경이 이루어지면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나 축제평가위원회 결과 그때 행사축제의 규모를 좀 더 키우는 게 좋겠다는 의견도 있으셨고 작년 축제 다들 아시겠지만 주차장난이나 아니면 셔틀버스 관계로 인해서 오고 가는 불편함이 너무 많았고 이번에는 사유로 인해서 종합운동장이 개관했는데 시민들의 활용도도 낮으니까 이 기회에 한번 종합운동장을 활용해서 축제 규모를 키워서 한번 해보자 이런 취지였습니다.
○ 신효일 의원
작년 8월 평가보고회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원이 12만 1,105명 정도 그리고 경제효과는 37억 원 정도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나왔던 얘기가 주차장 확보, 주변 문화관광 연계가 부족했다, 활성화 그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종합운동장으로 할 때 주차장이나 주변 연계 관광 그런 게 가능할까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정남
일단 주차장 면적은 훨씬 더 넒어지는 걸로 알고 있고요, 주변 관광은 어차피 저희가 시내권에서 크게 멀지 않기 때문에 시티나 체험관광으로도 충분히 보완이 가능할 것 같고요.
이번에 저희가 일단 시범으로 해보는 거고요.
○ 신효일 의원
시범이라는 건 내년에 변경될 수가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정남
변경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콘텐츠 중심의 축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종합운동장에서 매년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따라서 장소는 충분히 옮겨질 수 있고 그때 주제에 맞춰서 장소 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신효일 의원
우선 충주시 전체를 봤을 때는 어떤 장소나 좋은 여건의 장소에 옮기는 건 맞다고 보는데 본 의원이 아쉬운 거는 어쨌든 대표적인 축제도 장소를 옮기면 거기에 따른 지역주민과 지역에 있는 시의원들이나 사전에 미리 협의나 그런 게 있으면 장소 변경도 수월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아쉬움이 있거든요.
아직도 모르고 계실 거예요, 거기 주변 주민들은.
지금 장소가 운동장으로 바뀐다는 걸 아직도 모르고 계세요.
그래서 본 의원한테 가끔 전화가 오는데 그런 부분이 참 아쉽습니다.
향후 그러면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어떻게 대처하실 계획이신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정남
필요하다면 저희가 지역주민한테 직접 가서 축제의 장소 변경 취지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신효일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필히 납득할 수 있는 준비를 하셔야 되겠고 그게 만약에 안 된다면 장소 재검토의 방향은 있으신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정남
축제가 작년에 비해서 5월 말로, 보름 정도 앞당겨졌기 때문에 준비기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다시 장소에 대해서 변경 문의가 있다는 것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신효일 의원
이러한 부분 때문에 사전에 협의와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앞으로 다시 또 옮길 수 있는 변화가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사전에 미리 계획을 잡으셔서 충분히 협의와 그런 활동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진행될 수 있는 충분한 협의가 집행부에서도 필요하다고 보니까 준비 잘해 주셔서 납득할 수 있는 요건을 만들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정남
예, 보완·시정토록 하겠습니다.
○ 신효일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박해수
김낙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낙우 의원
국장님, 점심 맛있게 드셨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정남
예, 덕분에 잘 먹었습니다.
○ 김낙우 의원
김낙우 의원입니다.
작년 연말 대한민국 문화도시 지정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정남
감사합니다.
○ 김낙우 의원
올해는 아까 보고한 것처럼 8개 분야, 20개 사업을 해야 하잖아요, 국비 2억, 시비 20억 해서 22억 사업을 잘 수행하셔서 올 연말에 대한민국 문화도시 본지정을 받도록 잘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정남
알겠습니다.
○ 김낙우 의원
그리고 본 의원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2023년 정부공모사업 62건을 신청했는데 충주시가 41건 선정됐어요.
그중 17건이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이룩한 실적이더라고요.
이 부분 높이 평가를 하고 2024년도에도 전임 석미경 국장님이 하신 것처럼 국장님도 새로 임명되셨으니까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정남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김낙우 의원
본 의원이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18쪽, 충주문화원 신축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 연말 보고할 때 당초 예산이 182억이라 도 투자심사 때 보류돼서 다시 사업변경규모를 150억으로 줄여서 재상정하려고 하지 않았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정남
예.
○ 김낙우 의원
문화도시 신축하는 데 사업 변경이 32억씩이나 줄었는데도 이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질까 하는 궁금증이 있어서 질의를 하는데 가능할까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정남
저희 계산법이 예전에 서울시 공공건축물 단가기준으로 했던 게 182억이었고요, 이거는 조달청 건축준공단가 적용을 했기 때문에 신축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 김낙우 의원
작년 연말에 보고받을 때도 그런 사항을 말씀하셨는데 올해도 물가 인상 부분이라든가 인건비 상승 이런 부분이 있어서 금액을 32억 줄였어도 과연 가능할까, 궁금증이 생겨서 질의를 드렸고 이 문화원 신축할 때는 충주시민들이 문화원 신축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요.
특히 연수동 주민들이 과연 문화원 신축하면서 우리 연수동 주민들한테 어떤 혜택을 줄 건가 이런 사항들을 질문을 많이 하고 있어서 연수동 주민들과 소통을 해서 실시설계에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정남
의원님 말씀대로 충주시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또 특히 문화시설이 부족한 연수동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좀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 김낙우 의원
그리고 거기 부지가 좀 높이 있어요.
앞에는 옹벽 쳐서 벽화가 그려진 부분이 있는데 올 7월부터 LH에서 안림택지지구 개발하잖아요.
거기 흙이 많이 부족하니까 우리가 차라리 그 부분을 LH하고 협의해서 그 흙 부분을, 옹벽 부분은 어차피 폐기물 처리비용은 우리가 내지 말고 LH에서 흙 주는 조건으로, 그걸 가져가는 조건으로 협상을 하셔서 관련 부서한테 얘기해서 그 부분을 단차를 낮춰주면 나중에 도로개설할 때도 토공비용이 조금 덜 들거든요.
그런 부분도 설계할 때 참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정남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낙우 의원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233쪽, 다각적인 관광 홍보마케팅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연말에 280회 정례회 때도 문화관광 활성화방안 네 가지 대안을 제시했는데 답변이 없어요, 관련 부서에서.
과연 의원들이 정책 제안한 부분에 대해서 수용할 의사가 있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또 하나는 지금 아시겠지만 작년에 문화도시로 선정됐지만 올해는 충주시도 4대 미래비전에 문화도시, 관광도시, 생태환경도시, 건강도시잖아요.
또 문화도시는 작년에 선정에서 올해 본지정을 받으면 되는데 관광이 계속 잘 안 되고 있어서 제가 연말에 대안 제시를 했는데 하나 더 제안을 드릴게요.
이번에 KTX가 판교까지 연결되는 부분이 돼서 지금 4회 운영되고 있는데 며칠 전에 증차에 대한 설문조사도 있었거든요.
보면 아시겠지만 앙성역, 충주역, 수안보역 이렇게 권역별로 관광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요.
앙성 같은 경우 비내섬도 있고 앙성온천도 있고 앙성한우도 있고, 충주역 같은 경우도 충주역 내려서 활옥동굴도 갈 수 있고 중앙탑 고구려비, 시내 재래시장 방문도 할 수 있고 수안보 같은 경우는 아까 보고 거처럼 하늘재도 있고 수안보온천도 있고 여러 가지 관광코스가 많이 있는데, 충주에 있는 문화유산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데 그런 권역별로 과연 어떻게 관광을 활성화할 건가, 이런 계획도 세워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며칠 전에 신문에 보니까 충주 관광 카카오톡 채널을 개발했더라고요.
“충주여행”을 신설했는데 이런 관광축제 정보를 제공하는 건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충주시가 관광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을 안 하시는 거 같아서 대안 주신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가 답변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정남
작년 판교역 개통에 따라서 현재는 코레일 수도권 동부본부가 있더라고요, 거기하고 지금 상생협력을 위한 방안을 협의 중에 있고요.
조만간 가시적인 업무협약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역관광자원하고 연계된 시티투어나 감성투어도 추진될 예정이고요, 더 많은 관광상품을 개발해서 관광객 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김낙우 의원
그리고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의원님들이 자유발언을 통해서 건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피드백을 위해 답변을 줄 수 있는 게 있었으면 좋겠는데 두 달이 됐는데도 답변이 없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정남
별도로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낙우 의원
별도로 어떻게 할 건지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정남
예, 알겠습니다.
○ 김낙우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박해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성억 의원
방금 신효일 의원이 다이브페스티벌에 관련해서 말씀드렸지만, 장소를 올해부터 옮기는 것은 다시 한번 재고를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당초에 충주가 물의 도시라고 해서 호수축제로 시작한 것을 작년에 이름을 다이브로 바꾸고 장소도 바꾼다는 게, 아까 말씀하셨지만 주차장 문제도 있고 교통 문제도 얘기하셨는데 주차장이 부족하면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는 게 먼저 상의할 문제이고 장소를 옮긴다는 건 최소한 어느 정도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도 있었어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이 부족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건 재고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36쪽에 관광지·공원 시설개선 및 정비가 있습니다.
보시면 중앙탑공원에 중계도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중계도로가 지금 파손된 지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보수 관련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정남
지금 쌍용건설과 소송 중에 있고 1월 25일 3차 변론기일까지 마치고 지금 4차 변론기일이 확정된 상태입니다.
○ 홍성억 의원
지금 쌍용건설이라고 했던가요, 쌍용건설하고 소송문제가 걸려있다고 해서 계속 방치하면 소송이 한두 개 끝나는 것도 아니고 계속 오래되면 결국 피해 보는 건 우리 충주시민들이고 충주에 관광 오시는 분들이 피해 보는 겁니다.
이거를 재판 중이라고 하지만 충주시에서 먼저 보수를 하고 나중에 재판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이기면 구상권 청구하면 되는 건데 이걸 계속 방치한다는 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재고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정남
의원님 말씀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 홍성억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박해수
최지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지원 의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전년도에 온천도시 3정에 대해서, 지금 시장님이 안 계시지만 시장님과 국장님, 석미경 전 문화국장님한테도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온천도시로 선정되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향후 계획 또 우리가 앙성, 충주, 살미, 수안보 역사가 10월에 살미하고 수안보는 되는데 역사권 개발은 앞으로 진행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제가 도내 관광예산을 보면 우리 충주시가 본예산에 515억에 확정 3%더라고요.
타 시군구는 제가 보면 현재의 우리가 좀 낮지 않나 하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도 듣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정남
작년에 수안보가 온천도시로 지정된 것은 가장 큰 성과라고 할 수 있고요, 저희가 사실 의원님들이 여러 번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수안보에 집중돼서 투자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유원재호텔 같은 경우가 들어와서 3월까지 다 만석될 정도로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고 다른 기업들조차도 투자를 계획하고 있고 잘 아시겠지만 와이키키호텔조차도 민간투자로 진행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게 다 온천 때문에 이루어지는 사업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거를 충분히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역세권 개발권은 저희 부서에서, 지금 국에서 단독으로 할 사업이 아니라 전체적인 충주시에서 개발에 저희가 어떻게 참여하는지는 저희 스스로 고민을 해봐서 충분히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예산 같은 경우 3.5%라고 하셨는데 제가 여기까지는 미처 살펴보지 못했는데 다른 시군하고 비교해 보고 또 저희가 비교해서 떨어지는 부분이 뭐가 있는지 벤치마킹도 열심히 해서 더 보완할 사항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지원 의원
국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수안보온천은 10월부터 그다음 해 한 4월∼5월까지가 성수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족욕로드는 전국에서 거의 제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족욕하시는 관광객들이 수안보는 관광지 피크가 10월부터 4월인데 1월인가 그때는 배관이 얼어서 족욕을 못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거에 대해서 앞으로, 올해는 더 개발해서 계속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정남
제가 아직 그것까지는 미처 챙겨보지 못했고요, 다시 검토한 뒤에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최지원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박해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상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상호 의원
다이브축제 같은 경우 지난번보다 5억 증액됐거든요.
아마 이쪽으로 오면서 증액된 거 같은데 5억이 증액됐음에도 불구하고 5억을 어떻게 쓰겠다는 내용 콘텐츠는 별로 없는 거 같아요.
고민을 좀 하고 있나요, 지난번보다 다르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정남
일단 예산이 증액된 부분은 축제규모가 커지면서 메인무대가 2배 이상 3배 가까이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시설비 쪽이 제일 대부분 많고 또 요새 안전문제가 가장 크기 때문에 안전 동선확보에 따른 안전요원 배치가 추가로 돼야 되기 때문에 그 예산이 아마 많이 차지할 것 같고요.
말씀하신 콘텐츠 부분은 이제 용역사가 정해졌기 때문에 저희가 열심히 논의하고 토론해서 제대로 된 축제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 박상호 의원
용역사한테 맡겨서 그들이 충주에 맞는 콘텐츠를 내놓는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고 지난번에 한 거 그대로 답습하는데 시설비 이런 거만 늘어나서 증액됐다면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보이거든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정남
답습은 아니고 콘텐츠가 작년과 주제가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콘텐츠로 갈 겁니다.
그런 변경된 내용이나 바뀌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축제 전에 어느 정도 그림이 나오면 의원님들께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상호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큰 틀에서 충주의 문화관광 이런 쪽의 방향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까 충주의 대표축제가 다이브라고 하셨는데 물론 대표축제가 하나만이 아닐 수도 있지요.
그런데 문화관광정책을 보면 너무 나이브하게 추진하고 있는 게 아닌가, 기존에 하던 것을 계속 답습하기만 하고 그것을 정말 어떻게 명품화해서 외지로부터 관광객을 끌어들일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은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혹시 충주시의 상징이 뭔지 다 아시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정남
저희가 특산품 쪽으로도 있고 문화재 쪽으로도 있고요, 하나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 않을까요?
○ 박상호 의원
아니, 충주시의 상징이 딱 나와 있어요.
꽃은 국화고, 나무는 사과나무고, 새가 원앙으로 되어 있어요.
홈페이지 들어가면 항상 그게 나와 있는데 외지인들이 살펴봤을 때 충주가 이거하고 관련이 있나,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을 정도로 사실은 그거와 관련해서 충주가 하고 있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국화가 됐든 옛날에 충주사과 명품화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사과농가들이 많은 혜택을 봤었는데 그것도 이제 시들해지고 실제로 우리가 상징으로 내세우고 있는 세 가지에 대해서는 시가 투자를 전혀 하고 있지 않고 이것이 연계가 돼서 관광자원이 돼야지 우리 충주의 아이덴티티, 정체성과 효과가 맞아떨어져서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창의적인 콘텐츠는 개발하지 않고 계속 있는 것만 되풀이하는 나이브한 자세를 갖고 있지 않나 싶고요.
특히 충주의 정체성을 따지려면 충주는 뭐가 유명하냐 이런 걸 봐야 하는데, 예를 들어 지금 충주가 할 수 있는 것은 택견이나 우륵이 대표적으로 보이는데 사실 택견하고 우륵하고 봤을 때 1년에 투입하는 예산이 50억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택견시현단이라든지 우륵국악단이라든지 그러면서도 우륵과 관련해서 우륵문화제를 하는데 그냥 시내 사람들만 들어와서 축제를 하지 외부인들이 들어와서 축제를 구경하는 것, 그렇게 많이 오는 것 같이는 않고요.
그러면 우리가 우륵문화제를 계속 내세우지만 정말 외지인들이 볼 때 충주가 우륵의 고장이냐, 이렇게 보이는 그런 명품과 작업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또 우륵은 지금 여기저기 6개 지역인가에서 축제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거 없이 전국에서 그나마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택견이라고 보거든요.
택견도 택견시현단을 갖고 있는데 업무보고에도 보면 택견 세계축제 이런 걸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는데 세계화도 물론 좋지만 일단 국내에서 유명해져야지 세계화로 가는 거거든요.
타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시현을 해서 관광객을 끌어들이는지 모르겠는데 국내 각 지역에 나가서 택견을 선전할 수 있는, 홍보를 해서 아, 충주 하면 진짜 택견의 고장이구나, 이런 정도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노력이 부족한 것 같아요.
충주시를 정말 대표할 수 있는 방향을 정하고 큰 틀에서 문화관광 정책을 정하고 거기에 맞게 계획을 세워서 해마다 하나씩 하나씩 해나가야지 충주가 정말 문화도시가 되고 관광도시가 되고 그렇거든요.
문화도시가 지정됐다고 해서 거기에 맞게 이것저것 수많은 콘텐츠 사업을 해봐야 결국은 돈 찢어발기는 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충주시의 문화관광국에서는 좀 더 구체적인, 충주가 나갈 방향을 잡아놓고 장기적으로 그런 계획에 맞게 사업을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계획 같은 거 혹시 갖고 계세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정남
잘 아시겠지만 작년에 폴란드 그란스크시랑 협약도 맺어서 홍보대사도 파견돼 있고요, 그것을 계기로 좀 더 활발하게 교류도 할 예정입니다.
택견 세계화에 대해서는 저희도 고민하는 부분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명품화 작업에 좀 더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 박상호 의원
저는 구체적으로 보는 것보다 충주시가 정말 문화관광도시로서 큰 틀을 어떤 쪽으로 가겠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서 하는 말씀이에요.
그걸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정남
예, 고민하겠습니다.
○ 박상호 의원
감사합니다.
○ 의장 박해수
다음 고민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민서 의원
고민서 의원입니다.
국장님, 일주일 살기 충주, 오소 오면 어디서 지내야 하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정남
그건 본인이 정하는 거고요, 저희는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일주일을 머무르면 돈을 주는 겁니다.
○ 고민서 의원
국장님은 친구분이 충주에서 일주일 살기를 하고 싶어해요, 숙소 어디 추천하시겠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정남
휴양림도 있고 게스트하우스도 있고요, 펜션도 있고 추천할 곳은 너무 많습니다.
○ 고민서 의원
휴양림, 예약 쉽지 않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정남
그만큼 인기가 있다는 겁니다.
○ 고민서 의원
사실 일주일 살기나 한 달 살기 하는 지역들 많이 있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정남
많이 있습니다.
○ 고민서 의원
거기만큼 우리 충주가 니즈를 필요로 하는 숙소가 준비되어 있다고 생각하시고 적극 추진을 계획하시는 건가.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정남
솔직히 관광호텔, 특급호텔 수준의 VIP들을 모시는 그런 호텔은 굉장히 부족한 실정이기는 하지만 여행으로서 머물 수 있는 숙소는 펜션을 비롯해서 휴양림도 많이 있고 게스트하우스도 있고 굉장히 인기가 좋은 걸로 알고 있고요.
저도 제 지인들을 초대해서 했을 때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봅니다.
○ 고민서 의원
보통 일주일 살기 이러면 숙박시설이나 숙박업소를 이용하지 않고 주거지 안으로 접근해서 일주일 살기를 시도하지 않나요?
한 달 살기나 일주일 살기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정남
일주일이 그렇게 긴 게 아니기 때문에 곳곳에 있는 자연환경과 어울려서 힐링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충주가 굉장히 훌륭한 강점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오히려 더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 고민서 의원
건지마을, SNS에 일몰 유명한 곳이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정남
예.
○ 고민서 의원
일몰 관찰하려면 보통 계절별로 차이가 있겠지만 5시부터 7시까지 와야 되지요?
그 이전 시간은 어떻게 활용해야 되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정남
그 이전에요?
일단 주무셔야 되고요, 글쎄요.
프로그램이 그분이 어떤 목적으로 오시는지는 모르지만 저희한테 문의하면 저희는 원하시는 프로그램 일정대로 다 짜드릴 수 있는 자신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홍보를 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오소충주” 같은 경우도 월 25명 인플루언서가, 어느 정도 조회수를 확보한 사람만이 올 수 있는 자격이 있는데 월 25명이 꾸준히 왔다 간다는 건 그만큼 좋다는 평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 고민서 의원
또 하나 질의 먼저 드리겠습니다.
많은 의원님들이 이야기하시는 다이브페스티벌이요.
다이브페스티벌 축제가 우리 충주 축제만이 아니고 대한민국 지역축제 모두가 결과에 대한 과잉추정이 있지 않나.
입장객 수의 카운트 수라든가 경제활성화 효과에 대해서 본 의원 생각에는 과잉추정되지 않나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축제가 관광진흥법에 기반을 두고 그 코스에 맞춰져 있다 보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은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지역축제가 향토 자원계약이나 향토산업 촉진을 위해서 나가야 되는데 우리 다이브축제가 전년까지도 봤지만, 어느 정도 연출기획력은 자리를 잡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전히 의문인 거는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를 했는가, 그래서 본 의원이 당부드리자면 이제는 축제의 규모에, 연예인 섭외의 티켓파워도 중요하고 참여자 수도 중요하고 가시적인 축하도 중요하지만 관광도 마찬가지지만 말씀하셨듯이 충주가 가진 관광자원이 꽤 많아요.
그런데 저희가 잘 엮어내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정남
작년에 다이브페스티벌 같은 경우 12만 이상이 다녀간 걸로 KT 빅데이터 검색 결과니까 이거는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요.
그중에서 54%가 우리 시민들이고 나머지가 외지 분들입니다.
○ 고민서 의원
저희도 다이브페스티벌에서 외지에서 오신 분들을 뵀어요.
왜 오셨냐, 누구 팬클럽.
저녁에 어디 가시냐, 집에 가요.
그러면 우리가 그분들한테 입장료를 받았습니까?
어떤 경제효과를 기대하신다는 거지요, 단순히 왔다 갔다는 걸로?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정남
왔다 갔다 하시기도 하지만 사실은 축제가 볼거리만 있는 게 아니라 먹거리도 같이 동반되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주변 상인들한테 굉장한 지역 효과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 고민서 의원
그래서 당부드리는 게 먹거리도 가장 많은 효과를 봤던 건 외지에서 온 푸드트럭, 축제의 풍성화라든가 축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필요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그것이 지역경제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축제를 계획하시면서 지역발전계획수립이 동반돼야 하지 않나, 관광 또한 사실은 우리가 홍보하기 이전에 우리 스스로가 준비되어 있고 산업화시킬 수 있는 아이템으로 충분한가.
건지마을 SNS에 일몰 좋으면 사진만 찍고 가시면 안 되잖아요.
숙박하셔야 되고 먹고 가셔야 되고 다른 데 또 찾아서 가셔야 되고 이게 연계되지 않으니까 매번 충주 관광이 실패하지 않나 싶어요.
그런 부분에 정점을 두셔서 지역경제 활성화방안에 대해서,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정남
예, 노력하겠습니다.
○ 고민서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박해수
다음은 김자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자운 의원
김자운 의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2024년 충주다이브페스티벌에 대해서 네 분의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다른 질문하겠습니다.
다이브축제가 호수축제에 이어서 명칭이 바뀐 거잖아요?
호수축제가 왜 생긴 거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정남
전문적인 의견이 아니라 제 개인적인 생각에 의하면 충주가 그나마 호수가 강점이 있다고 생각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자운 의원
그렇지요, 충주가 물의 도시다 보니까 호수축제가 있었고 그다음에 다이브페스티벌로 바뀌었는데 다이브라는 뜻을 보면 ‘뛰어들다, 잠수하다’ 이러면 물과 연계돼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 장소를 종합운동장으로 옮긴다는 거는 연계가 되지 않고 교통편의라든가 주차편의 때문에 말씀하셨는데 배차를 시켜서라도 중앙탑 그쪽에서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고 외지인, 관광객들이 와도 종합운동장보다는 중앙탑 일대가 좋고 또 먹거리도 그 주변이 낫고 관광을 하더라도 그 주변에서 관광할 수 있지 종합운동장은, 충주시민들도 종합운동장까지 가려면 좀 불편해요.
그래도 중앙탑으로 가는 건 버스로 배차해서 움직일 수 있게끔 해서 좋은데 장소를 옮긴다는 것은 생각 좀 해보시고 시민들의 의견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정남
예, 알겠습니다.
○ 의장 박해수
답변.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정남
아, 답변이요.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다이브가 빠져들다, 스며들다, 이런 의미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다이브축제가 어떤 장소나 소재에 국한 받는 게 아니라 저희가 콘텐츠 중심으로 가는 행사이기 때문에 장소에 너무 중요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고요.
어쨌든 이번에는 시기상으로나 저희가 이 행사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너무 촉박하기 때문에 다시 장소 변경을 위해서 토론을 하고 시민공청회를 하고 이런 것은 시기상 안 맞고 일단 올해는 결정된 대로 종합운동장에서 실시하고 다음 장소 결정에 대해서는 꼭 의원간담회나 이런 걸 통해서 저희가 꼭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자운 의원
감사합니다.
○ 의장 박해수
다음은 곽명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명환 의원
곽명환 의원입니다.
장시간 노고가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운동장 관련해서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종합운동장을 수익사업으로 어떻게 이용할지 고민을 해보셨나요?
이게 매년 나오는 이야기인데 애초에 종합운동장 신규건립을 하면서도 수익사업으로 해서 유지비를 충당하겠다는 내용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벌써 8대 때부터 계속 나오는 이야기인데 대안이 없어요.
유지비는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지금.
혹시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셨다든가 아니면 집행부에서 용역을 했다든가 내용이 있으면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정남
아직 미처 거기까지 업무파악이 안 돼서 지금은 답변이 곤란하고요, 제가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곽명환 의원
그전에도 아마 업무보고 때 시장님이 대답을 해주셨는데 큰 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비워놔야 한다는 취지로 말씀을 해주셨었거든요.
사실 그게 한 해, 두 해지, 우리 시에서는 유지비를 무조건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민을 해보시고 용역을 진행하든 뭘 해서 대책을 꼭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정남
예, 알겠습니다.
○ 곽명환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박해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상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상현 의원
손상현 의원입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대한민국 문화도시 충주를 조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작년에 우리 충주가 문화도시 선정이 아니라 예비 후보로 된 거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정남
작년 12월 29일 문체부가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사업 대상지로 13곳을 선정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정이라는 용어는 거기에서 쓴 거고요, 올해 예비사업 22억을 가지고 추진한 결과로 다시 평가를 받아서 지정을 받게 됩니다.
○ 손상현 의원
그러니까 올 1년 동안 예비사업을 통해서 그 예비사업이 성공적으로 됐을 때 12월에 최종적으로 선정이 되는 건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정남
그땐 지정입니다.
○ 손상현 의원
지정으로.
그러면 올 1년 동안 예비사업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어떻게 그 예비사업을 하느냐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지정이 되는 건데 현재 우리 시에서 예비사업을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정남
지금 저희가 이미 선정이 되기 위해서 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거고요, 제가 어제 그저께 다행히 문체부에서 하는 워크숍을 다녀왔는데 사업변경이 일부 가능하다고 해서 저희가 충주에 맞는 사업계획으로 컨설팅을 받아서 재조정할 예정입니다.
○ 손상현 의원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떤 쪽으로 한다는 걸 말씀해 주실 수는 없으신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정남
저희 사업이 평가 중에서 충주명작사업이라고 해서 대형콘서트 개최라든지 충주 문화인 살리기 이런 쪽에서 글로컬 중심 거점도시를 하겠다는 점수 쪽이 가장 크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그런 쪽으로 할 경우 충주지역에 뿌리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더 크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보완하는 프로그램을 변경할 예정입니다.
○ 손상현 의원
엊그저께 연수회에 다녀오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거기에 예비로 지정된 다른 지자체에서도 같이 와서 나름대로의 설명을 했을 거 아니에요.
다른 지자체 설명 내용은 어떤 쪽에.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정남
세종 같은 경우는 한글도시를 만들겠다고 그러고 각자 도시의 특성에 맞는 타이틀을 걸어서 했는데 그때 평가위원장님이 평가하시기를 충주가 양호하고 우수 쪽에 해당된다고 하셨고 직접적으로 미흡으로 지적받은 대상지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 손상현 의원
올 한 해 동안 예비사업을 충분히 잘 준비하셔서 올 연말에 꼭 문화도시로 지정되기를 바라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정남
예, 알겠습니다.
○ 손상현 의원
또 하나는 오늘 여태까지 보면 의원님들이 우리 도시의 관광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만큼 우리 의원님들이 우리 충주시에 관광도시로서 면모를 찾을 거라고 보고요, 혹시 작년에 우리 충주에 얼마 정도의 관광객이 다녀가셨는지 통계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정남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 손상현 의원
언론을 보면 인근 제천, 인구수가 3만 안 되는 단양의 연 관광객 수가 1,000만 명 이상 된다고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 정도의 관광객이 올 정도의, 우리 충주하고 비교해 봤을 때 큰 차이가 없어 보이거든요, 관광인프라나 그런 게.
그런데 그거를 지역에서 어떻게 창의적인 콘텐츠를 마련해서 하느냐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충분히 1,000만 명 이상의 관광객들이 다녀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충분히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못 미친다면 우리가 좀 반성하면서 더 노력을 해주셔야 되고 관광객들이 단순히 왔다 가는 것뿐이 아니라 지역의 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창의적인 콘텐츠를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정남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손상현 의원
감사합니다.
○ 의장 박해수
다음은 정용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용학 의원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먼저, 충주 관내 숙박업소 객실 현황을 자료로 주시는데요, 좀 전에 고민서 의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일주일 살기나 가족 단위로 충주 방문객들이 머무를 수 있는 숙박업소는 별도로 표시해서 주셨으면 좋겠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정남
예.
○ 정용학 의원
그리고 224쪽입니다.
내실있는 전국대회 개최와 전국체육 육성 관련해서 전국단위 대회나 전지훈련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한다는 목표를 갖고 계시는 거잖아요.
2023년도에서 2024년도 현재 1월까지 전지훈련 유치 횟수나 인원을 파악하셨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정남
조정선수 8,000명이 왔다 가고.
○ 정용학 의원
조정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정남
예, 나머지 배구랑 배드민턴인가 해서 3개 종목 1만 명 정도가 전지훈련을 왔다 갔습니다.
○ 정용학 의원
2023년도 한 해는 아니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정남
2023년 한 해입니다.
○ 정용학 의원
전지훈련을 우리 충주에 유치했을 때 충주시의 장점과 단점이 있다 그러면 국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장점과 단점.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정남
글쎄, 제가 깊이는 생각을 안 해봤지만 경기장을 돌아봤을 때 일단은 시설에 굉장히 훌륭하다는 측면이 좋고요, 더불어서 자연환경 측면에서도 선수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걸로 알고 있고 와서 훈련하는 선수들에 대한, 서비스를 해주시는 주변인들의 친절도 이런 것도 굉장히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 정용학 의원
단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전지훈련을 유치했을 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정남
생각해 보겠습니다.
○ 정용학 의원
지금 저도 국장님 답변에, 장점에 대해서는 정말 동의를 하고요, 이번 겨울에 수안보에 다목적체육관이 준공되고 완공돼서 아마 전지훈련을 받았을 거예요, 그렇죠?
태권도에서 왔었는데 이분들이 머무는 데가 어디였을까요, 숙박?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정남
미처 파악을 못 하고 왔습니다.
○ 정용학 의원
이분들이 이번에 한 280명 정도 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한 예를 드는 겁니다.
이분들의 숙박과 음식에 문제점이 있어요, 가격에 대해서.
이분들이 한 번 오면 해마다 모든 시설에 대해서,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주변 여건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단 숙박과 음식에 대해서 가격이 너무 맞지를 않기 때문에 올겨울 내년 1월까지 또 한 번의 전지훈련을 이리 올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또 와야 되는데 오지 않겠다는 불만이 더 큽니다.
이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정남
저희도 수안보 나가서 음식을 먹거나 숙박시설을 이용할 때 보면 아직도 구태 유연하게 변화를 하지 못하는 분들의 문제점도 있는 것 같고요.
저희가 항상 우려하는 대로 충주를 대표할 만한 음식이 없다는 것도 사실은 큰 문제점이라고 봅니다.
○ 정용학 의원
전지훈련 오는 분들 대부분이 학생들이 주잖아요, 전문 선생님들도 계시지만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학생들이 올 때는 부모님도 함께 오거든요, 대부분이.
이분들이 머물 데가 없어요, 숙박업소가.
수안보 경기가 어려워서 일부 호텔이나 이런 데가 문을 닫은 곳이 많아서 어려움은 있겠지만 숙박시설을 구하기가 너무 힘들고 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거예요.
전지훈련하기에는 너무 부담이 된다는 거거든요, 이분들이.
아까 숙박 객실이 충분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전지훈련을 할 수 있는 숙박시설은 없습니다.
평생학습관에서도 아시겠지만 과학발명센터 유치 관련해서도 탄금공원에 진행 중이겠지만 이분들도 하루 과학에 관련돼서 교육을 받는 게 아니고요, 이분들 기본 3박 4일, 4박 5일 이렇게 받습니다.
가족 단위로 옵니다, 이분들도.
이분들이 과연 머무를 수 있는 데가 있을까.
이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일주일 살기나 이런 콘텐츠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휴양림이라든지 펜션이라든지 주변 여건에서 충분히 숙박을 할 수 있지만 이렇게 대규모 단위로 충주를 방문하고 어떤 목적을 갖고 오신 분들이 머무를 수 있는 데는 충주에 현재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혹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수안보 같은 경우는 일부 골프장이 하나 생기면서 활용가치를 높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협의를 통해서.
유스호스텔 같은 것도 제천, 단양 같은 경우 두 군데가 있는데 저희는 지금 하나도 없는 실정이잖아요.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해보셔야 하지 않을까 하는 거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정남
그런데 민간 영리사업과도 충분히 연계되기 때문에 관에서 주도하는 건 어렵고요, 저희가 민간투자로 그쪽으로 투자유치를 유도해서 보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정용학 의원
그렇지요, 앞으로의 그런 문제들, 여러 가지 전지훈련 문제라든가 과학발명센터라든가 이런 대단위로 학생들, 가족 단위로 올 수 있는 시설들은 정말 잘 갖춰져 있고 주변 환경도 너무 좋고 모든 만족도를 갖고 있는데 숙박의 문제가 지금도 대두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심각하게 고민하실 때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정남
예, 알겠습니다.
○ 정용학 의원
민간투자로 유치를 하든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서 우리도 고민할 시기가 됐다, 어떻게 보면 늦은 감도 있지만 지금이라도 고민해야 될 때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정남
알겠습니다.
○ 정용학 의원
그리고 간단하게 227쪽에 전천후 론볼장 체육시설 토지보상이 지금 어디까지 되고 있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정남
지금 16필지 중에서 5개 필지만 보상이 이루어졌고요, 어쩔 수 없이 토지수용재결로 2월에 신청할 예정입니다.
○ 정용학 의원
열여섯 군데, 다섯 곳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정남
예, 11개소가 토지재결로 갈 겁니다.
○ 정용학 의원
그런데 지금 여기 계획에 보시면 9월에 공사를 착공하겠다고 계획을 하셨어요.
토지결정이 이때까지 돼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정남
토지재결이 6개월 정도 걸리는 걸로 생각하는데요, 어쨌든 행정절차를 빨리 이행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 정용학 의원
그러니까 계획이 9월이고 현재 토지보상이 이루어지고, 그런데 공사 착공이 9월로 계획을 잡으셔서.
일단 하시겠다는 의지여서 이렇게 잡으신 것 같아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정남
2월에 재결 신청을 해서 길게 6개월을 잡으면 저희가 8월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9월에 착공하겠다고 계획을 세운 겁니다.
○ 정용학 의원
하여튼 의지가 그러신 것 같아서.
어떤 여러 가지 보상 문제 때문에 걸림돌이 있지만 그 걸림돌을 잘 해결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박해수
다음은 홍성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성억 의원
다시 보충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이브페스티벌 장소 이전 문제에 대해서 많은 시의원님들이 우려를 얘기하셨는데 아까 국장님 말씀 들으니까 올해는 어차피 결정이 됐으니까 여기 시내 중앙탑에서 해야 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 같은데 맞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정남
예, 맞습니다.
○ 홍성억 의원
그러면 이거를 하던 장소에서 그냥 하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장소를 왔다가 나중에 다시 옮기는 게 더 낫습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정남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장소와 소재에 구애받지 않는 게 다이브페스티벌이고 올해 그걸 처음으로 시도해서 장소 변경이 처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한 번쯤은 시도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봅니다.
○ 홍성억 의원
이게 시도한다고 해서 왔다가 다시 가기에는 더 어려울 것 같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정남
호수가 나중에 주제가 되면 중앙탑으로 갈 수 있는 여지는 굉장히 크지요.
그러니까 부주제를 뭐로 삼느냐에 따라서 장소 변경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홍성억 의원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이사를 갈 때 집이 넓으니까 가재도구를 들여놓습니다.
아니면 가재도구가 많아져서 이사를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적당한 경우입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정남
글쎄, 이사하고 연관을 지어서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이거는 좀 더 전향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 홍성억 의원
콘텐츠가 다양해져서 장소를 옮겨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여기에서 예를 들어 생활문화페스티벌이라든지 청소년예술제 이거 예산이 얼마나 되는 거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정남
5,000만 원입니다.
○ 홍성억 의원
그러면 이 축제들은 굳이 다이브축제에 합치지 않고 우륵문화제에 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륵문화제는 시내 한가운데에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청소년들이나 주민들이 우륵문화제 할 때 접근하기가 더 좋습니다.
굳이 거기에 이거를 넣었다고 해서 장소를 옮긴다는 게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정남
행사 성격상 우륵 쪽보다는 다이브 쪽이 더 맞다고 봐서 저희가 다이브행사 축제에 같이 통합해서 운영하는 거고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륵문화 쪽에 더 잘 어울리는지 다시 한번 재검토해 보겠습니다.
○ 홍성억 의원
알겠습니다.
○ 의장 박해수
다음은 이두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두원 의원
장시간 많은 질문에 고생 많으십니다.
앞에서 고민서 의원님 질문하시는 거 보고 좀 의문점이 들어서 손들게 됐는데요.
우리 “오소충주”에 대해서 잘 진행이 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오소충주”가 2023년도에 어떤 실적을 올렸고 어떤 기준으로 진행이 되었는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정남
아까 말씀드렸듯이 월평균 25명 정도가 꾸준히 다녀가고 있고요, 그분들이 다녀가는 조건이 자기가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에 어디를 왔다 갔는지 반드시 올려야 되기 때문에 장소에 대한 홍보효과가 크다고 봅니다.
○ 이두원 의원
앞서 충주 홍보하는데 인플루언서들을 이용하는 방향들이나 이런 것도 말씀을 하셨는데 인플루언서들을 이용해서 그렇게 홍보가 잘 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정남
일단 얼마 전에 빠니보틀이 김선태 주무관이랑 같이 한 것도 굉장히 조회수가 많고요.
○ 이두원 의원
김선태 주무관이랑 빠니보틀이 했던 게 “오소충주” 였던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정남
그건 아니고 충주 관광을 주제로.
그러니까 저희가 빠니보틀 같은 유명한 인플루언서를 활용해서 그런 관광 영상을 제작해서 홍보를 하겠다는 거지요.
○ 이두원 의원
아직 된 적은 없는 거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정남
올해 예정돼 있습니다.
○ 이두원 의원
이번에 할 예정인 걸로 하고 인플루언서라는 얘기를 아까 자꾸 하시는 것 때문에 제가 궁금한 건데 인플루언서의 뜻이 혹시 뭔지 알고 계시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정남
블로그를 운영하시는 분들 중에서.
○ 이두원 의원
사회에 영향을 끼칠 만큼 많은 팔로워, 수만 명에서 수십만 명에 이르는, 사회에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을 뜻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고 제가 네이버 블로그, 유튜브, 인스타그램 다 검색을 해봤는데 인플루언서라고 부를만한 사람이 올린 게시글이 단 한 개도 존재하지 않아요.
유튜브에는 아예 없고요.
그리고 한 달에 25명이 왔다고 하셨나요?
그분들이 오셔서 오소를 체험할 경우에 SNS나 이런 데에 올려야 되는 게 게시물이 정해져 있지요?
한 번 오면 몇 개를 올리게 돼 있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정남
다녀간 장소에 대해서 올리시기만 하면 됩니다.
○ 이두원 의원
다녀간 장소에 대해서 올리기만 하면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정남
예.
○ 이두원 의원
그러면 매달 25명이 몇 개월 정도, 몇 명 정도 왔나요, 혹시?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정남
매월 평균 스물다섯 분 정도가 다녀가신 거고요.
○ 이두원 의원
매월 평균 25명이 왔다 갔다면 네이버 블로그든 인스타든 페이스북이든 유튜브든 한 달에 25개 게시물이 올라와야 하는 거지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정남
예.
○ 이두원 의원
혹시 그분들 왔다 가시고 나서 사후 관리되고 있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정남
그거까지는 미처 파악 못 했습니다.
○ 이두원 의원
인스타그램 방금 검색해 봤는데 1년 동안 게시물이 100개예요.
그러면 100명밖에 안 왔다는 말씀이신가요?
100개도 한 분이 4∼5개씩 중복으로 올려서 그 정도인데 이게 과연 아까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실 말한 성과인지 본 의원은 의심이 들거든요.
유튜브 검색을 해도 지금 나오는 게 없고 인스타도 게시물이 없고 네이버 블로그는 더 없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정남
저도 사실은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게 조회수가 얼마나 될까 궁금하기도 했는데 저희가 생각했던 만큼 기대효과는 크게 조회수가 늘거나 앞쪽에 홍보가 뜨거나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많이 노력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 이두원 의원
그러니까 앞서서 말씀하신 기대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기본조건이 방금 보니까 하루를 왔으면 1개를 올려야 되고 이틀을 왔으면 2개를 올려야 되고 3일을 왔으면 3개를 올려야 되고 이런 식으로 기준이 정해져 있더라고요.
한 달에 평균적으로 25명이 왔으면 1박씩만 하더라도 한 달에 25개의 게시물이 올려와야 되는 거예요.
맞지요, 국장님?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정남
예, 맞습니다.
○ 이두원 의원
한 달에 25개 올라오고 있나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정남
확인해 보겠습니다.
○ 이두원 의원
사후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거에 대해서 아까 고민서 의원님이 말씀하실 때 자신 있게 말씀하실 사항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블로그도 그렇고 인스타도 그러는데, 유튜브는 아예 전무해요, 아무 게시물이 없어요.
그런 상황인데 그걸 자신 있게 잘하고 있다고 말씀하실 사항이 전혀 아닌 것 같고요.
앞으로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사후관리까지 해주셔야 될 것 같고 기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기준이 사실 팔로우 500명 이상이면 인플루언서라고 볼 수 없거든요.
여기 계신 의원님들 중에서도 500명 이상 팔로우 가지신 분들 굉장히 많아요.
제가 지금 인스타그램 팔로우가 1,000명 정도 되는데 저도 인플루언서인가요?
아까 사실 팔로우 500명 이상을 인플루언서라고 지칭하시고 잘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게 본 의원은 전혀 납득이 가지 않는 사항인데 그 분야의 사후관리에 대해서 철저히 해주시고 기준도 명확히 하셔서 제대로 된 홍보가 돼야 한다고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아까 숙박시설 얘기도 나오고 이분들이 와서 좋아하시는지 이런 것도 말씀하시는데 전국적으로 지자체에서 충주 하루 살기, 제주도 하루 살기, 거제도 하루 살기, 일주일 살기, 한 달 살기 엄청 많이 하고 있는 당연한 프로그램이잖아요.
과연 충주시가 다른 지자체랑 비교했을 때 일주일 살기 프로그램이 잘되고 있다고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국장님?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정남
경쟁력은 크게 있다고 보지 않지만 저희의 노력이 그나마 열심히 하고 있다는 노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 이두원 의원
열심히 하고 있는 건 알겠는데 열심히 하는 만큼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경쟁력 있게 잘해야 되는 사항인 거잖아요.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실 사항이 전혀 아닌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국장님 생각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정남
제가 처음에 왔을 때, 그렇게 유명하지도 않고 선호도가 높지 않다고 제가 생각했을 때 경쟁력이 있지 않다는 지역에 그나마 25명씩이 매월 신청해서 여기 와서 머물고 간다는 것 자체가 직원들이 얼마나 큰 노력을 했을까 하는 감동도 좀 있었고요.
이걸 계기로 조금 더 유명인들을 모셔서 적극적인 홍보가 될 수 있게 노력할 필요가 있다, 좋은 프로그램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자신 있게 말씀드린 겁니다.
○ 이두원 의원
예, 저도 너무 좋은 프로그램인 거 잘 알고 앞으로 이런 사업들이 잘돼야 한다고 본 의원도 보고 있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신청하시는 분들이 아마 대부분의 청년들이나 여행을 즐기시는 분들이 신청할 거고 또 많이 다니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많은 홍보가 우리 시에서 직접 올리는 유튜브나 직접 올리는 글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조회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25명이나 왔다 갔다기에는 너무 홍보가 안 돼 있고 또 게시글이 올라와 있지 않다 보니까 본 의원이 보기에는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후관리도 잘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콘셉트로 갈지에 대해서 제대로 된 분석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정남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 이두원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박해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국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셨고요.
그만큼 의원님들이 관심이 있다는 거를 아마 느끼셨을 겁니다.
본회의장에서는 보다 책임 있는 답변이 필요할 테고 그리고 국장님께서 오늘 하나 주지해야 될 것은 의원님들과 협의가 안 됐다는 겁니다.
중요한 장소 이전에 대해서 협의가 의장으로서 걱정스럽습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정남
감사합니다.
○ 의장 박해수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7분 정회)
(14시 49분 속개)
○ 의장 박해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업정책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정책국장 김광수
농업정책국장 김광수입니다.
열린의정 구현과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고 계시는 박해수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농업정책국에서는 금년도는 농업재해 및 산불 발생, 가축 전염병 없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2024년도 농업정책국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5쪽부터 260쪽, 일반현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61쪽, 농정과 소관 청년농업인 육성 및 영농정착 지원입니다.
농업의 미래와 성장을 위한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해 총 5개 사업에 7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젊고 유능한 청년농업인의 신규창업과 안정적 정착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청년이 이끄는 농촌자립과 성장 기반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62쪽, 농업인 복지증진 및 영농안전 지원입니다.
농업인 공익수당, 농업인 안전보험 등 총 7개 사업에 77억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문화 향유와 정보제공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통해 농촌생활의 안정화와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63쪽, 농산물 통합마케팅 및 브랜드 활성화입니다.
지난해 통합마케팅 조직은 우박피해 등 자연재해에 따른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원예농산물 취급액 731억 원의 성과를 올렸습니다.
또한 온라인 쇼핑몰 충주씨샵이 20억 원을, 탄금공원에서 개장한 로컬푸드 직매장이 10억 원의 판매실적을 올렸습니다.
금년에는 원예농산물 취급액 750억 원, 직거래 판매액 140억 원을 달성하기 위해 대형 유통업체 및 충주씨샵 등 온라인쇼핑몰과 연계를 통해 충주농산물의 보급화, 차별화 등 마케팅 다각화를 통해 충주농산물의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4쪽,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수리시설 정비입니다.
금년에는 88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농로포장 11개소, 용·배수로 정비 67개소, 농촌생활환경 정비 18개소 등을 추진할 예정이며 수리시설 및 농로의 견실한 복구와 긴급상황 발생에 따른 신속한 대처로 영농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5쪽, 친환경농산과 소관 맞춤형 고품질 쌀 생산을 통한 경쟁력 강화입니다.
충주 고품질 쌀 브랜드 육성과 농업인 경영 안정 해소를 위해 소득보전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총 4개 분야, 18개 사업에 253억 원이 투입됩니다.
농작물재해보험 확대와 고품질 쌀 생산 기반구축 등 농업인의 경영 안정 도모로 안정적인 농업활동에 기여하기 위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6쪽, 과수 생산 기반조성 및 경영비 절감입니다.
과수 생산 기반조성과 영농자재 및 과수 전용 농기계 지원을 통해 과수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총 4개 분야, 14개 사업에 23억 원이 지원됩니다.
과수 재배면적을 확대하고 영농조건 개선 및 경영비 절감으로 과수의 안정적 생산과 고품질 과수 생산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67쪽, 채소·특용작물 생산시설·자재 지원입니다.
고품질 시설원예작물 생산에 필요한 생산시설 기반 조성 및 영농자재 지원과 화상병 발생 농가에 대체작목 육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3개 분야, 22개 사업에 26억 원이 지원됩니다.
채소·특용작물 중점 지원을 통한 고부가가치 품목 육성과 화상병 발생 농가의 안정적 영농기반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8쪽, 농업 생태환경 보전을 위한 친환경농업 육성입니다.
토양 환경보전을 통해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고 친환경농업인 소득보전 및 친환경 영농자재 지원 등을 통해 친환경농산물 인증 면적 확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3개 분야, 15개 사업에 58억 원이 투입됩니다.
안전한 농산물 생산으로 우리 지역 농산물의 소비자 신뢰 확보 및 소득 증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69쪽, 산림녹지과 소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입니다.
산림을 경제적, 공익적으로 가치 있는 산림자원으로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조림사업으로 총 203㏊에 11억 원을, 숲가꾸기사업으로 총 2,166㏊에 36억 원을 투입하여 체계적인 산림자원 조성을 통해 지속가능하고 건강한 산림을 시민들에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0쪽, 산림 재해예방으로 건강한 산림환경 조성입니다.
산사태, 산불, 산림병해충 등 산림 재해에 대한 신속한 재난대응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숲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산림 피해 최소화, 산불 없는 충주시가 되도록 본청 및 18개 읍면동에서 산불방지대책본부를 2월부터 5월 15일까지 운영 중에 있으며 산림병해충 예찰 강화와 적기방제로 시민 불편 최소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71쪽, 행복지수 높이는 걷기 좋은 숲길 조성입니다.
시민과 충주를 찾는 관광객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길을 걸을 수 있는 숲길 조성사업입니다.
첫 번째, 악어봉 탐방로 보도교와 조형물 공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올가을에는 탐방객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계명산 테마임도는 지금까지 약 8.2㎞를 추진하였고 금년도에는 계명산 정상까지 순환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도심의 등산로 및 종댕이길의 데크 난간 등 정비를 통해 이용객들에게 안전하고 편안하게 숲길을 걸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2쪽, 충주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년에 걸쳐 200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작년 12월 착공한 야현공원 외 2개소를 비롯한 금년도 착공하는 2차 본공사 5개소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도시 열섬현상 완화 등을 위한 도심권의 도시숲 확대 조성으로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73쪽, 멋과 흥이 있는 아름다운 도시 조성입니다.
도심지 일원에 꽃거리 조성과 주요도로변 및 녹지대 가로경관을 위한 49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입니다.
도심권과 주요도로변 꽃거리, 녹지대 경관 및 휴식공간 그리고 품격 있는 가로수의 조성과 관리로 쾌적하고 아름다운 멋과 흥이 있는 도시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274쪽, 축수산과 소관 충주오메가한우 브랜드 유통 활성화입니다.
충주한우의 안정적 생산과 유통 활성화를 위해 4개 분야, 8개 사업에 12억 원이 투입됩니다.
오메가한우의 이용도축 증대와 우수혈통의 충주한우 계량을 통해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다양한 홍보를 통해 브랜드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75쪽, 가축전염병 예방 및 근절입니다.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럼피스킨 등 재난적 가축전염병의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사업으로 3개 분야, 14개 사업에 25억 원이 투입됩니다.
전염병 예방 약품지원, 백신접종, 방역인프라 지원 등을 통해 상시 방역체계를 유지하여 선제적으로 차단방역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76쪽,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입니다.
가축분뇨 적정 처리로 깨끗하고 친환경적인 농장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3개 분야, 13개 사업에 9억 원이 투입됩니다.
악취저감 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쾌적한 축산농장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77쪽, 충주 민물생태체험관 건립입니다.
본 사업은 총사업비 143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작년 5월 착공하여 지하층 시트파일 공사와 흙막이 가시설을 완료하였고 올해도 차질 없이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관람객들의 눈높이에 맞는 차별화된 생태체험관을 건립하여 충주의 새로운 명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8쪽, 동물 보호·복지 추진입니다.
반려인구의 증가와 반려동물 산업의 급성장시대에 걸맞은 반려동물산업 육성을 위하여 8개 사업에 총 9억 원이 투입됩니다.
반려동물보호센터 운영 및 유기동물 입양비용 지원, 반려동물놀이터 조성 등 시민과 동물이 함께하는 성숙한 반려문화도시를 조성하는 데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국 소관 202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해수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원복 의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올해 축산을 하다가 보면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아마 가축분뇨의 문제일 것 같습니다.
가축분뇨라고 하면 보통 우리가 냄새라든가 악취라든가 이런 쪽에 기피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올해는 꼭 가축 자원화가 될 수 있는 원년이 되게끔, 새로 농정국장님으로 되셨으니까 올해만큼은 관이 주도를 해서 부지 선정 문제라든지 아니면 공모사업을 통해서 축산이 정말 다시 시스템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자원화가 될 수 있는 그런 거를 관하고 협회라든가 축협이라든가 이런 데하고 의회하고 같이 합심해서 그 동네에 사는 분들, 아시다시피 주덕이라든가 신니면 같은 데 거기 살고 계신 분들의 주거환경 문제가 정말로, 정주여건 자체가 안 좋잖아요.
그런 부분을 정말 제대로 개선해 줄 수 있는, 퇴비를 자원화해서 다른 타 시도 같이 자원화를 해서, 가스를 가지고 전기생산을 한다든가 아니면 그걸 가지고 다시 농민들한테 퇴비를 자원화한다든가 그런 시스템으로 갈 수 있게끔, 기초적인 초석을 줄 수 있게끔 이번에 농정국장님 되셨으니까 그 부분을 많이 하실 수 있게끔 정말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건의라기보다는 꼭 해주셔야 될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 말씀드렸습니다.
○ 농업정책국장 김광수
서원복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또한 몇 년 전에 2016년도에도 부지까지 선정해 놓고 추진 못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님비현상 때문에 아마 자기 동네에 오거나 자기 집 근처로 오는 것을 혐오시설로 생각하고 반대하는 목소리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 농정국에서는 축산분뇨 자원화시설에 대해서 제일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같이 의원님들과 함께 축협과 축산농가들과 힘을 합쳐서 잘 설치돼서 운영하는 데 벤치마킹 다녀오고 이런 방법을 통해서 금년도에는 뭔가 가시적으로 성과가 나올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하면서 축산과에서도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서원복 의원
감사합니다.
○ 의장 박해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두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두원 의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63쪽에 농산물 통합마케팅 및 브랜드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충주씨샵에 입점해 있는 입접 수가 얼마나 될까요, 농업인들?
○ 농업정책국장 김광수
충주씨샵하고 로컬푸드 직매장에 들어가 있는 것들이 한 130여 종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두원 의원
종류 말고 입점해 있는 농가 수요.
○ 농업정책국장 김광수
농가 수가 한 160 농가 정도 됩니다.
○ 이두원 의원
160 농가요?
매출액이 혹시 2023년도에 괜찮았나요?
어느 정도가 나왔을까요?
○ 농업정책국장 김광수
지금 충주씨샵 온라인 쪽에서는 100억 가까이 매출을 올렸고요, 로컬푸드 직매장은 지난 6월에 오픈을 했는데 하반기 때 운영실적이 10억 원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 이두원 의원
지금 매출액만 딱 봐도 온라인에서 거의 10배 정도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요즘 시대에 적응하고 제대로 된 사업을 하려면 온라인 판매에 중점을 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질의를 드리려고 여쭤본 건데 밑에 보면 유명쇼핑몰 제휴마케팅 판매라고 나와 있는데 유명쇼핑몰이 지금 어떤 게 제휴돼 있지요?
○ 농업정책국장 김광수
유명쇼핑몰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라든지 홈쇼핑 등을 통해서 판매하고 있고요.
그리고 라이브커머스 등을 통해서도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구체적인 거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두원 의원
요즘 사람들이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물건을 살 때 보통 구매하는 방식이 네이버쇼핑에다 살 거를 검색하면 밑에 항목이 죽 뜨고 그 항목을 취급하는 제휴쇼핑사이트가 나오게 돼 있을 거예요, 보통.
그러면 거기에서 얼마나 많은 쇼핑몰에서 그 물건을 취급하느냐 이게 사실 가장 큰 관건이 될 것 같은데 유명쇼핑몰 제휴마케팅을 하고 있는 업체 수가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본 의원이 12월 말부터 해서 중간중간 봤을 때 충주씨샵이 제휴돼 있는 게, 여기는 11번가, 쿠팡 등 이렇게 돼 있는데 당장 검색을 해봤을 때 현대몰하고 11번가 2개가 나오거든요.
쿠팡에서는 어떻게 검색을 해야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요즘 온라인쇼핑에서 판매를 제대로 하려면 제일 중요한 건 얼마나 많은 쇼핑몰에 노출이 되는가, 그리고 어떤 쇼핑몰에 노출이 되는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유명쇼핑몰이라고 말하기에는 11번가도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여기 쿠팡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쿠팡을 검색해 봤는데 쿠팡에는 충주씨샵이 입점해 있지 않아요.
검색했을 때 나오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어쨌든 충주씨샵이 100억 매출을 올린 걸 굉장히 가시적인 성과라고 본 의원은 보고 있고요.
앞으로 온라인쇼핑몰을 좀 더 활성화해서, 오프라인으로 해서는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충주까지 와서 구매하는 건 무리가 있는 상황이고 충주 내에서 돌리는 것도 어느 정도 제한이 있다고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온라인쇼핑몰에 조금 더 중점을 보고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온라인쇼핑몰 쪽으로 조금 더 많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 말씀드린 것처럼 현대몰, 11번가 2개의 제휴마케팅으로는 많이 어려울 거라고 보고 있어요.
요즘 같은 경우는 스마트스토어나 쿠팡이나 여러 가지 쇼핑몰들을 통해서 판매되고 있는 상황인데 검색을 해봤자 제휴업체가 2개밖에 안 나오는 상황이라 좀 더 많은 쇼핑몰에 제휴를 확보하고 라이브커머스도 좋지만 스마트스토어나 이런 쪽을 통해서 판로를 많이 개척해 주셔야 우리 농가들이 충주씨샵에 입점해서 더 많이 노출되고 더 많은 매출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 좀 듣고 싶습니다.
○ 농업정책국장 김광수
브랜드 유통에 있어서는 마케팅전략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마케팅전략의 다각화를 통해서 온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서 판로개척을 좀 더 집중적으로 공략해 나갈 생각입니다.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온라인 쪽에도 집중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이두원 의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매출액이 10배 이상 차이 나면 사실 온라인에도 조금 더 신경 쓰시는 게 아니라 온라인에 훨씬 더 많은 신경을 쓰셔야 할 시점인 거예요.
요즘 시대가 그렇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유명쇼핑몰, 제휴마케팅 판매가 제일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많이 신경 써주시고 더 많은 업체들과 제휴마케팅을 맺어서 충주씨샵에 입점하는 우리 농가들이 실질적으로 더 많은 매출을 올리고 네이버쇼핑에 검색했을 때 더 상단에 노출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구매할 수 있도록 이거는 관에서 신경 써야 할 일이기 때문에 더 많이 신경 쓰시고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농업정책국장 김광수
예,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두원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박해수
이두원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효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효일 의원
신효일 의원입니다.
좀 전에 서원복 의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깨끗한 축산농장 관련해서 저도 잠깐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9억 정도 지원하고 있는데 개선이 안 되는 점은 왜 그런 걸까요?
○ 농업정책국장 김광수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악취저감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악취저감에 대해서 지금 저희 행정에서도 집중적으로 계도도 하고 있고 그쪽 분야에 많은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가들이 많이 노력은 하고 있는데 노력에 비해서 그 효과가 아직도 저조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더 많은 신경을 써서 지도와 계도를 통해서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서원복 의원
1차적으로는 우선 계도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어느 정도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도 갖춰놓고 농장주나 이쪽에 계도나 지도 이런 사항이 수반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타 업체에 벤치마킹이나 갈 때도 저는 우리 자체 의회나 집행부가 가는 것도 좋지만 1차적으로 농장주가 먼저 가서 그런 거를 보고 느끼고 자기가 이런 쪽으로 해야 되겠구나 하는 변화의식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신경 쓰셔서, 농장주분들도 솔직히 피해자이지요, 어떻게 보면.
민원이나 시에서 계속 지도개선을 받고 있으니까 1차로 그쪽 농장주도 피해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농장주분들의 인식이 바뀌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향후에도 그런 시설이나 이런 것 할 때는 농장주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서 변화할 수 있는 축산이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정책국장 김광수
예,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농장주가 같이 참여해서 시설이 잘돼있는 곳에 벤치마킹도 같이 가고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서원복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박해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용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용학 의원
국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67쪽입니다.
화상병 대체작목에 대한 품종은 농정국에서는 어떤 품종을 생각하고 계신 건가요?
○ 농업정책국장 김광수
지금 화상병 대체품목으로 29개 품목이 등록돼 있는데 충주에서는 두릅이라든지 감초라든지 몇 개 특용작물 위주로 지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다시 재식재하는 농가들이 많기 때문에 재식재하는 농가들에 대해서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정용학 의원
이 질의를 왜 드리냐면 농업기술센터의 과수육성과에서도 화상병 대체작목에 대한 육성사업이 또 있어요.
○ 농업정책국장 김광수
과수육성과에서는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 정용학 의원
시범사업이면서 시설비도 지원을 해주고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토종다래를 심으셨잖아요?
○ 농업정책국장 김광수
예.
○ 정용학 의원
기존에 한 번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위생과랑 경제교육과랑 소상공인을 위한 입식테이블 지원사업이 있었는데요.
같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예산 지원이 상이하다 보니까 하나로 일관성 있게 통일했거든요, 업무적으로.
농정국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과연 화상병 관련해서 어떤 업무가 중복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고 지원사업도 상이할 수가 있는데 업무적으로 통일해서 한 부서에서 진행하시는 거는 합당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 농업정책국장 김광수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시범사업 위주로 사업을 추진하고요, 저희가 이것을 좀 더 확대시켰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 오면 저희 농정국에서는 많은 다수 농업인들한테 확대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간혹가다가 의원님 말씀대로 중복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농업기술센터하고 저희 농정국하고 농업 혁신에 대해서 TF팀을 구성해서 금년도에는 어느 정도 통합할 것들은 통합하고 변화를 주자고 해서 머리를 맞대고 금년도에는 어느 정도 밑그림을 그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런 것들을 확대해서 추진을 해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정용학 의원
어느 쪽에서든 일관성도 있어야 되고 집중력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수육성과에서도 토종다래라든지 시범사업을 3년째 하고 있거든요, 올해 4년째 받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저희들이 추후에 다시 농업기술센터랑 질의를 통해서 답변을 얻을 건데요.
이런 중복되는 사업들이, 특히 농정과랑 농업기술센터랑 중복되는 사업들이, 대상자가 거의 같기 때문에 중복되는 사업들을 TF팀을 구성하신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런 부분들을 하나의 일관성과 집중력이 필요한 업무시스템을 갖췄으면 좋겠습니다.
○ 농업정책국장 김광수
예,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용학 의원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박해수
다음은 손상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상현 의원
손상현 의원입니다.
지금 정용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조금 덧붙이자면 다래가 산림과에서도 사업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 농업정책국장 김광수
예, 맞습니다.
○ 손상현 의원
그것 좀 같이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우리 충주시에서는 공공비축미를 현재 참드림하고 알찬미를 수매하고 있지요?
○ 농업정책국장 김광수
예, 맞습니다.
○ 손상현 의원
그러다 보니까 우리 비축미 수매량이 적다 보니까 많은 농가에서는 RPC에다 수매를 하게 되는데요.
지금은 현재 RPC에서 수매하는 품종은 작년에는 참드림하고 알찬미를 수매하셨는데 올해도 그렇게 가는 건가요?
○ 농업정책국장 김광수
지난번에 주덕 쪽에서 농민이 아마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RPC에서 금년도에 참드림만 받는다고 얘기를 했다고 해서 저희가 진위를 파악하고 제가 RPC를 방문해서 확답을 듣고 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정부보급종이나 시에서 종자를 공급해 주는 농가에 한해서는 참드림과 알찬미를 모두 전년과 동일하게 다 수매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 손상현 의원
그렇게 결정이 난 거지요?
○ 농업정책국장 김광수
예.
○ 손상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충주에서 그전에 추청이라는 품종을 하다가 참드림과 알찬미로 변경했는데 농민들이 선호하는 품종이 있어요.
앞으로 우리 충주의 대표적인 고품질 품종을 적극적으로 개발해서 보급을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 농업정책국장 김광수
지금 그렇지 않아도 기술센터에서 우리 지역에 맞는 품종을 개발하기 위해서 몇 년째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우리 지역에서는 참드림 재배농가가 54% 정도 되고요, 알찬미 재배농가가 12% 정도 되고 그리고 찰벼 해서 백옥찰하고 보람찰이 19% 정도 재배하고 있습니다.
추청은 많이 쇠퇴가 됐습니다.
추청은 한 8% 정도 재배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손상현 의원
다른 질문 한 가지만 더 드릴게요.
지금 우리 충주에 축산농가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충주시의 대표 한우브랜드인 오메가한우를 육성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그전부터 오메가한우 유통 활성화를 위해 충주시에서 예산이 많이 투입됐었습니다.
지금 그 성과가 어느 정도 나오고 있습니까?
○ 농업정책국장 김광수
그러지 않아도 저희가 2014년부터 개발해서 2017년부터 충주청정한우 브랜드로 가다가 2021년부터 오메가한우로 브랜드를 변경했습니다.
매년 10억에서 12억 정도 오메가한우 활성화 사업으로 해서 투자를 했는데 아직까지는 가시적인 성과를 못 내고 있어서 며칠 전에도 내부적인 회의를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봐야 된다고 해서 오메가한우에 대해서 이것을 계속 끌고 나갈지 아니면 여기에서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또 한 번 토론을 해보고 그것도 안 된다, 희망이 없다고 하면 지금이라도 오메가한우에 대해서는 접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선 내부적으로 토의를 하고 경영체인 축협과 한우협회하고 같이 논의하고 그걸 공론화를 시켜서 집중적으로 토론을 한 뒤에 이거에 대해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지금까지 보면 이용도축에 대해서 농가들이 생채도축 출하하는 게 명절에 거의 몰려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중 생산해 낼 수 있는 시스템이 아직 구축이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더 보완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논의를 하고 고민을 해서 추후에 의원님들과도 같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손상현 의원
국장님께서 이렇게 몇 년 동안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가시적인 성과가 안 나온다고 말씀하셨는데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원인은 지금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 농업정책국장 김광수
지금 생산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통을 하려면 지속적으로 물건을 납품해줘야 되는데 일시적으로 한때 납품했다가 끊기고, 납품했다가 끊기고 이렇게 하면 유통한 데서 거래를 못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지역에서도 오메가한우를 사려고 하면 충주축협밖에 살 곳이 없습니다.
탄금한우타운, 이런 데도 거래를 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가보면 많이 판매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생산시스템이 제대로 안 갖춰져 있기 때문에 납품을 못 하는 거로 판단을 하고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심도 있게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손상현 의원
보면 몇 년째 오메가한우가 부서 내 축협하고 축산과하고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제자리를 찾지 못하는 거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 농업정책국장 김광수
맞습니다.
○ 손상현 의원
이거를 아까 말씀하셨듯이 제대로 우리 충주의 대표브랜드로 만들기 위해서 좀 더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현재 수도권에 롯데백화점 같은 데에 납품이 됐었잖아요, 지금도 하고 있나요?
○ 농업정책국장 김광수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속적으로 납품을 해줘야 되는데 지속적으로 납품을 못 해주다 보니까 그때 당시 일시적으로 협약하고 한두 달 정도까지밖에 납품을 못 하고 지금은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손상현 의원
보면 대기업 유통업체하고 어떻게 보면 신뢰의 문제인데 시작을 했는데 공급이 안 돼서 납품을 못 한다고 하면 앞으로 그렇게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조금 힘들어질 것 같아요.
지금까지 문제점을 철저히 파악해 주셔서 오메가한우가 충주시 대표브랜드가 돼서 우리 축산농가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그런 사업으로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 농업정책국장 김광수
예, 심도 있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손상현 의원
감사합니다.
○ 의장 박해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농업정책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한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2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4분 산회)
| ○ 출석의원 : 18인 |
| 김낙우박상호고민서김영석정용학 |
| 이두원최지원서원복신효일유영기 |
| 이회수홍성억채희락곽명환김자운 |
| 이옥순손상현박해수 |
| ○ 출석공무원 : 12인 | |
| 부시장 | 신 성 영 |
| 홍보담당관 | 정 문 구 |
| 감사담당관 | 서 강 은 |
| 안전행정국장 | 석 미 경 |
| 경제건설국장 | 김 남 현 |
| 미래비전추진단장 | 김 기 홍 |
| 복지민원국장 | 신 승 철 |
| 문화체육관광국장 | 이 정 남 |
| 농업정책국장 | 김 광 수 |
| 보건소장 | 김 명 자 |
| 농업기술센터소장 | 장 정 희 |
| 환경수자원본부장 | 한 인 수 |
| ○ 회의록서명 | |
| 의 장 | 박 해 수 |
| 서명의원 | 손 상 현 |
| 곽 명 환 | |
| 사무국장 | 박 석 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