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1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2024년 2월 5일(월) 10시 개의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2024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의 건
2.2023년도 행정사무조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의 건
부의된 안건
(10시 00분 개의)
○ 의장 박해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오늘도 2024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과 2023년도 행정사무조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2.2023년도 행정사무조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의 건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행정사무조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환경수자원본부 소관 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하실 순서는 2024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2023년도 행정사무조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순으로 일괄하여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김명자
보건소장 김명자 입니다.
평소 보건행정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박해수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에서는 시민의 건강증진과 질 좋은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겠으며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충주를 위하여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82쪽부터 284쪽까지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보건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85쪽 보건소 의료장비 확충사업입니다.
의료장비가 취약한 농촌지역에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 디지털 방사선 촬영장치 등 의료장비 6종, 7대를 구입 설치하겠습니다.
다음은 286쪽 응급의료 대응 강화사업입니다.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자동심장충격기 장비 및 소모품 지원. 구급대응 신속대응반 훈련 등을 통한 응급의료체계 강화로 시민의 건강과 생명보호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87쪽 의료서비스 향상 및 의약품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의료기관 249개소를 지도․점검 하겠으며, 의약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의약품 판매업소와 마약류 취급 병·의원 및 약국에 대해서도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288쪽 국가 암 검진사업 및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입니다.
저소득층 시민을 대상으로 국가 암 조기검진, 암환자 및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비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89쪽 일상회복을 위한 재활센터 운영입니다.
장애인 및 재활이 필요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맞춤형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뇌병변장애인 대상 어울림 운동교실 및 중증장애인 보행훈련 프로그램 등 장애인운동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소아·성인, 장애인 등 그룹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일상회복을 위한 재활센터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90쪽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입니다.
의료 취약계층 시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한방 방문진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생애주기별 한의약 건강증진 프로그램운영, 한방 금연침사업등 한의약 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의 건강증진 도모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291쪽 정신건강사업 입니다.
정신질환자 조기발견 및 치료재활을 위해 정신건강 조기발견 선별검사, 재활프로그램운영 및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을 하고 생명지킴이, 지역사회 자살위험 환경개선 등 생명존중 자살예방사업을 실시 하겠습니다
정신건강 네트워크 운영과 인식개선을 위해 행사, 캠페인 및 교육을 실시하여 정신건강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92쪽 걷기 활성화 사업입니다.
올해 ‘워크온’ 이용 가입목표를 2만 2000명으로 계획하고 지역화폐 접목 마일리지 챌린지 운영 1만 명을 목표로 자발적 걷기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시민들의 건강증진 도모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걷기 좋은 길을 홍보하고 25개 읍·면·동 주민을 대상으로 동네방네걸어봐유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워크온 내재역량강화 및 맨발 걷기 프로그램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93쪽 어르신 수중 운동교실입니다.
관내 수영장을 활용하여 지역주민 1200명에게 주 2회 10주간 보건교육 및 수중 걷기운동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걷는 것이 불편한 어르신을 대상으로 수중운동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관절염 등 노인성질환의 완화 및 근력강화로 어르신의 삶의 질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294쪽 건강생활실천사업입니다.
3만명의 시민들에게 건강생활실천 교육, 상담 및 생애주기별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금연구역에 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간접 흡연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찾아가는 어르신 구강관리 및 어린이 불소도포 등 3000명에게 구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295쪽 모자보건 및 출산장려 지원사업입니다.
가임기 부부 및 임산부를 등록·관리하여 건강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고위험 임산부, 미숙아, 대사이상아 등에게 의료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출산가정 바우처 지원 및 출산육아수당, 다태아축하금, 첫만남이용권 등 출산장려지원에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296쪽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입니다.
찾아가는 자기혈관 숫자알기 체험 1만명, 심뇌혈관질환 예방교육 프로그램 운영, 고혈압 당뇨병질환자 합병증검진을 실시하겠습니다
당뇨교육센터는 매주 화요일을 “화고당 데이”로 지정 운영하여 의료장비를 활용한 혈액 및 체성분검사 등을 실시하고, 개인별 맞춤형 건강처방을 받을 수 있는 질 높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297쪽 치매안심센터 치매 통합관리 서비스 제공 입니다.
선제적 치매예방 및 관리를 위해 만 60세 이상 시민에게 치매선별검사를 실시하고, 지역주민 및 치매 고위험군에게 치매예방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치매치료약제비 지원, 조호물품 제공, 돌봄재활지원 및 치매환자 맞춤형 사례관리를 실시하고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염병관리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298쪽 감염병 발생 신속대응 입니다.
감염병 모니터링과 역학조사를 실시하여 1급에서 4급까지의 법정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하겠으며, 법정감염병 발생신고 및 대응체계 확립으로 감염병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겠습니다.
다음은 299페이지 감염병 발생 예방 및 검진사업입니다.
위생해충 취약지 집중방역 실시로 감염병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노력하고,에이즈 및 성매개감염병 등에 대한 각종 검진사업과 교육·홍보를 실시하여 시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300페이지 결핵예방관리사업입니다.
결핵 발병 고위험군인 노인복지시설 대상 이동검진을 통해 결핵전파 차단에 힘쓰겠으며, 결핵 및 잠복결핵 검진, 결핵예방 홍보사업 추진을 통해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301페이지 예방접종사업 입니다.
생애주기별 충주시민의 국가필수예방접종을 적기에 실시하고 어르신 및 고위험군 예방접종사업으로 폐렴구균 및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4만 1000명, 대상포진 예방접종 5100명 등을 실시하여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해수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충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 규정에 따라 질의시간은 의원별 10분을 초과할 수 없고 답변시간은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상호 의원
소장님 수고하셨어요.
291페이지 정신건강사업에 대해서 좀 문의하고 싶어요.
여기 사업비를 보니까 25억 6800만 원 정도 되는 데 이제 시비가 16억 정도 되거든요.
사실 정신건강 쪽으로는 지금 국가적으로도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고 또 이게 광범위 하고 예산도 많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 효과에서 많이 사업을 실시하고 국가주도로 해야 될 것 같은 데 자치단체에서 이런 사업을 하기에는 좀 벅찬 사업이 아닌가 정신건강사업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비가 많이 드는, 훨씬 많이 편성이 된게 왜 그런지 좀 들려 주시겠어요?
○ 보건소장 김명자
저희들이 국비가 내려올 때 그 메칭 %가 나옵니다.
그 %를 저희들이 결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 박상호 의원
그러면 보건소나 자치단체 시에서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보건소장 김명자
시에서 예산확보 방법이요?
○ 박상호 의원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아니면 무조건 그냥 국가예산 수립하는 대로 메칭하는 수밖에 없어요?
○ 보건소장 김명자
글쎄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정신보건하고 관련돼서는 특별히 확보방법을 제가 생각해 본 적은 없구요.
무슨 단체 같은 이런데서 혹시 하는 방법이 있지 않을 까 싶습니다.
○ 박상호 의원
글쎄 제 생각에는 이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자치단체에서 시행하기에는 굉장히 힘든 사업으로 보이는 데 점점 더 중요성은 더 커져가고 있고, 정신 쪽으로 관련해서 사건, 사고도 굉장히 지금 발생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전혀 아무 관련 없는 사람들이 피해를 입기도 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데, 시비를 이렇게 많이 들여서, 물론 시비를 많이 들여서라도 하니까 굉장히 칭찬해 드리고 싶은 데 시가 들이기에는 상당히 우리가 굉장히 열악한 상황인데 이렇게까지 하는 거 보다는 어떻게든 좀 국가예산 사업을 좀 따올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는 걸 부탁드리고 싶구요.
그 사업 중에 여기 보면, 추진계획에 보면 뭐 3가지 분야를 해 놨는 데 어떤 사업이 저희들 예산이 많이 드는 사업입니까?
○ 보건소장 김명자
예산이 주로 많이 들어가는 건 인건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저희들이 보조해 주는 데가 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구요.
또 해피하우스 다솜하고 어울림센터 이런데 들어가는 인건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 박상호 의원
결국은 그런 쪽이군요, 예 알겠습니다.
○ 의장 박해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고민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민서 의원
고민서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 국가검진사업 중에 정신건강검진 있죠?
○ 보건소장 김명자
네 있습니다.
○ 고민서 의원
정신건강 수검율이 얼마정도 되나요?
○ 보건소장 김명자
정신건강 수검율이요, 제가 그 %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 고민서 의원
박상호 의원님 질의에 연결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살 고위험군 등록관리를 하고 있는 데 자살 고위험군 등록관리 숫자가 얼마나 되죠?
○ 보건소장 김명자
숫자는 제가 기억을 좀.
○ 고민서 의원
그 중에 혹시 대략적으로 10대부터 30대 이하가 등록관리 되고 있는 인원이 있을 까요?
○ 보건소장 김명자
저기 대개 보면 나눠져 있는 데요, 2023년도 데이터를 보면 30대가 9명 자살했구요, 20대가 6명, 40대가 16명, 19세 이하도 3명 자살한 걸로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 고민서 의원
사업 중에 정신건강질환자 신규 발견 및 등록이 130명에 810명이면 연간 8700명 조사 중에 1.5%에 해당하는 130명이 등록환자로 발견하고 810명이 누적관리 된다는 거잖아요?
○ 보건소장 김명자
네 810명은 누적관리 인원이구요, 올 해 신규로 130명 발견해서 저희들이 등록관리를 하겠다는 소리입니다.
○ 고민서 의원
연간 130명 정도가 신규등록이 되면 사실은 누적인원이 810명보다 상위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 보건소장 김명자
거기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돌아가시는 분도 있고 또 치료가 돼서 탈락되시는 분도 있고 유동성이 있습니다.
○ 고민서 의원
뭐 사망하시는 분도 계시고 완치가 되는 분도 있겠지만 본 의원 생각에는 사실은 관리를 의도적으로 피하시는 분들이 계시리라고, 치료를 거부하시거나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더 위험하신 분들은 치료를 기피하시는 분들이 누적적 위험이 더 크잖아요?
○ 보건소장 김명자
네
○ 고민서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방안이 없을 까요?
○ 보건소장 김명자
저희들이 그래서 이건 등록하고 안 하고는 개인 협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인데 저희들이 항상 홍보나 교육을 통해서, 그리고 만약에 이런 걸 발견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치료할 수 있도록 전화상담도 하고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고민서 의원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사회 건강조사에 건강통계자료에 보면 저희 충주시가 우울증 단계도 안 좋고 등급이 3등급인데 자살이 더 위험한 4등급에 해당합니다.
그러면 사실은 우울증 단계에서 잘 관리돼서 자살로 들어가는 인원을 줄였어야 되는 데 사실 저희가 자살이 더 위험한 등급에 속해 있거든요, 충주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건강검진 전체적인 부분 수검률부터 확인하셔가지고 좀 대대적인 계획을 세워 주시구요.
특히나 우리 자살통계에 따르면 10대부터 30대 사망원인 1위가 자살이라고 합니다.
특히나 우리 충주시도 여유를 부릴 수 없는 숫자 인원들이 사망을 하셨어요, 자살로 인해서.
그래서 이 부분도 체계적인 계획을 세우셔서 자살이나 우울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과있는 숫자를 좀 보고 싶습니다.
○ 보건소장 김명자
네 노력하겠습니다.
○ 고민서 의원
무엇보다 시민 생명지킴이에 대해, 생명과 관련된 부분이니까 잘 지켜주셔서 내년에는 저희가 자산안전등급은 호전된 성과를 기대하겠습니다.
○ 보건소장 김명자
네 저도 자살에 대한 건 사실 심각성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80명, 90명 정도 자살하고 있는 데 우리가 감염병 코로나 대응도 많이 했지만 그 거에 비해서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자살할 수 있는 환경을 개선을 해서 사업을 좀 활발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고민서 의원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박해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성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성억 의원
298쪽에 어르신 수중운동교실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어르신 수중운동교실에 운영장소가 국민체육센터 수영장으로 돼 있는 데 여기 호암동에 체육센터만 대상으로 한 거죠?
○ 보건소장 김명자
네 호암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 홍성억 의원
올 해부터 서충주에서도 수영장 체육센터가 운영이 되는 데 그 쪽에는 계획이 없으신가요?
○ 보건소장 김명자
이게 올 해 처음하는 사업인데 일단 국민체육센터 호암동에 소재한데를 한 번 해보고, 조례개정을 통해서 해보고 나중에는 클린센터 환경체육센터 거기도 지금 계획 중입니다.
그래서 올 해 한 번 해보고 효과가 좋다고 생각하면 확대할 계획은 있습니다.
○ 홍성억 의원
시골지역에도 노인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서충주에도 올 해부터 당장 시행하는 게 어떤가 싶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마을버스도 운행 노선변경을 해서 서충주 주변 북부지역에 대소원, 주덕, 중앙탑 등 많은 면들이 있습니다.
그 쪽으로 시내버스를 운행해서 어르신들이 서충주 체육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보건소장 김명자
네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 홍성억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박해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정희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정희입니다.
충주 농업발전을 위하여 물심양면 도움을 주시는 박해수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추진계획로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308쪽 농업기술과 소관 현장중심 미래농업기술 보급입니다.
직원들의 농업기술지도 역량을 강화하고 신기술 시험연구를 추진하여 우수 기술을 농가에 보급하겠습니다.
또한 농업발전 TF팀 운영을 통하여 충주농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밑그림을 그리겠습니다.
309쪽 친환경농자재 상설교육장 운영입니다.
친환경 농업기술 확산으로 지속가능한 농업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난 해 친환경 농자재 제조시설 및 상설교육장을 구축하였고 금년 상반기부터 천연농자재 생산·공급과 상설교육을 추진하여 친환경농업을 정착시키고 농가 경영비 절감에도 기여하겠습니다.
310쪽 식량작물 안정생산 기반구축입니다.
식량작물 신품종의 신속한 도입과 첨단 디지털 농업기술을 실용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내 육성 신품종 전문 생산단지를 조성하여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우량품종이 농업인들에게 신속히 보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농업 노동력 부족에 대응하여 드론을 활용한 벼농사 직파재배, 밭작물 기계화 등 디지털 영농기술 고도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시를 대표하는 브랜드 쌀 품종을 개발하고자 농촌진흥청과 협력하여 연구를 추진하겠습니다.
311쪽 원예작물 스마트 기술보급입니다.
과채류 작물의 기후변화에 대응한 스마트농업 기술을 보급하고 도시민에게 농업에 대한 이해 제고와 청년농업인 등 미래 인력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또한 자원순환 활용 사업추진으로 지속가능한 농업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도시와 농업의 상생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도시농업 활성화, 청년농업인 실습교육 등으로 농업인력 육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312쪽 우량 종묘산업 활성화입니다.
고소득 우량종묘 생산기반 조성과 종묘기술 전문가 양성으로 생산 및 공급 안정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농업인대학과 연계한 원예종묘학과를 운영하고 신품종·우수품종 도입과 조직배양 무균묘 생산 보급으로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13쪽 과학영농시설 운영입니다.
토양환경 개선과 맞춤 시비를 위해 토양·농업용수 분석하고 안전한 농산물 생산으로 소비자 요구충족 및 경영비 절감을 위한 잔류농약을 분석하겠습니다.
지역거점 미생물 공급센터를 설치하여 친환경 농·축산용 미생물 공급을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은 314쪽, 농업교육과 소관 농업인 전문기술교육 강화입니다.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농업인대학을 운영하고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과 품목별 전문교육, 농업인 학습단체 교육으로 역량을 강화하고 농업현장의 애로사항 해결과 충주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겠습니다.
315쪽, 농작업 안전재해 예방입니다.
지역 농산물 소비촉진 및 건강한 식문화 확산을 위한 연구, 시범사업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며, 충주시 농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가 지난 해 제정됨에 따라 농업인 안전사고 예방사업을 강화하겠습니다.
316쪽, 농촌 치유체험 및 농산물 가공기술 지원입니다.
치유농업 및 농촌융복합산업 창업을 위한 맞춤 컨설팅 및 특화교육을 추진하고 농산물 가공체험교육관을 연중 운영하여 도시민을 대상으로 한 농특산물 활용교육 등으로 지역농산물 소비촉진에 힘쓰겠습니다.
예비창업농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가공기술지도 및 시제품 생산지원과 가공사업장 및 농촌체험·치유농장 창업지원 시범사업으로 신규 창업 기반조성을 지원하겠습니다.
317쪽, 충주 지역특산주 활성화 지원입니다.
지역특산주 개발 및 홍보 마케팅을 통한 지역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사업으로 2년간 12억 원으로 추진됩니다.
올 해는 개발생산·홍보 마케팅 기반조성과 시험연구 및 시제품 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318쪽 귀농귀촌인 유치 및 정착지원입니다.
귀농귀촌인 유치홍보 및 예비 귀농 체험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성공적인 유치를 지원하겠습니다.
귀농귀촌인들의 조기정착을 지원하기 위해서 귀농인 실습포장 무료분양, 농기계 활용 실습교육 등 실용적인 현장교육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귀농귀촌협의회를 중심으로 네트워크 활동을 지원하고 지역주민과의 융화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319쪽 과수육성과 소관, 과수화상병‧돌발병해충 신속대응 입니다.
지난 해 과수화상병 방제에 총력대응하여 발생면적이 17.2ha로 22년 대비 32.5%가 감소하였습니다.
올 해에도 겨울철 과수화상병 궤양검사, 정밀예찰, 행정명령 이행관리, 정밀진단실 운영으로 조기에 차단하겠습니다.
공동방제 약제, 친환경 과원개선제, 소독용품 등을 지원하고 종합대책상황실을 운영하여 발생면적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돌발병해충 발생 시에도 공동방제를 추진하여 농가의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하고, 농협을 통해 선 약제공급, 후 정산하여 농가에 신속하게 약제가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과수화상병 대체작목 육성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20쪽, 과수디지털농업 실증연구소 건립입니다.
해당사업은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직접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420억원이 투입되어 종합연구동, 실증포장, 교육관 등 과수 디지털농업 실증 기반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당초 예정지는 동량면 대전리였으나 절성토로 인한 공사비 증액이 예측되어 농진청의 요청에 따라 지금 조동리로 장소변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농진청과 시청내 관련부서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겠습니다.
321쪽, 미래형 사과과원 기반조성입니다.
저비용 고효율 지속가능한 과원기반 조성과 과수 스마트팜 구축 등 기후변화에 대응한 안정․생산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수묘목 실증포와 연계한 전문인력 육성, 유망사과 품종의 지역적응 실증으로 관내 육묘산업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322쪽, 충주 복숭아 경쟁력 강화입니다.
기상재해 예방과 과원환경개선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수확기 홍수출하 예방으로 농가소득 안정을 위해 비수기에 출하할 수 있는 유망품종 묘목을 지원하겠습니다.
센터내 복숭아시험장을 활용하여 농업인 현장교육을 실시하고, 시험연구를 추진하겠습니다.
과원관리 동영상 컨텐츠· 카드뉴스를 제작하여 농가가 필요한 영농정보를 쉽게 습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23쪽, 영농기계화 서비스 지원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장은 권역별로 5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고령농 등 영농취약계층 농가를 대상으로 농작업 대행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오지마을 위주 농기계순회수리 서비스, 임대 농기계 안전 및 실습교육을 강화하여 농기계 사고예방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장기 농기계 임대사업과 농협에서 농작업을 대행할 수 있도록 협력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323쪽 권역별 드론방제단 운영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농업용 드론을 관내 농협에 지원하여 농촌의 노동력 절감을 위한 사업입니다.
지난 해 관내 농협 8개소에 드론 1대씩을 지원하였으며 농협 직원, 희망 농업인 대상으로 드론자격증 교육을 추진하여 25명이 자격증을 취득하였습니다.
올 해는 드론을 추가 지원하고 3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 행정사무조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보고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의장 박해수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원복 의원
소장님 설명 아주 잘 들었습니다.
저는 임대농기계 다양화에 대해서 한 번 질의를 하고 싶은 데요.
지금 저희들 임대농기계를 하는 이유가 어떤 농가의 규모라든가 아니면 농가에서 꼭 필요한데 자금력이라든가 아니면 또 생력화를 위해서 많이 기여를 해주시는 부분은 없어요.
그런데 주로 보면 저희들이 흔하게 많이 쓰는 것도 있지만 어떤 지향적인, 농업기계를 구매하기 전에 또 체험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거고 또 농업기계가 지금 저희들이 보통 보면 트렉터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만 국한되어 있고 작은 거로만 되어 있어요.
좀 더 우리 농가에서 필요한 작은 규모도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구요.
또 아니면 대형농기계 같은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걸 체험도 하고 또 미래 어떤 그런 확신도 심어주기 위해서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하다는 생각이 드는 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정희
네 의원님, 의견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감기 때문에 목 상태가 안 좋아서 목소리가 좀 갈라지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말씀하신대로 지금 중앙에서도 자율주행 트렉터에 대한 개발이 되고 있고 올 해 저희가 자율주행 트렉터 구입비를 확보 했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트렉터를 이제 임대사업에 활용하려고 구입하는 데 먼저 선행돼야 될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자율주행 트렉터는 지피에스를 기반으로 경로를 먼저 4개 포인트를 찍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로 평탄지에 활용해야 되고 또 이거는 안전한 농기계 사용을 위해서 조작기술이 숙련된 교육이 먼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기계를 구입하고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추진하고 시범적으로 임대사업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 서원복 의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작년에 금액이 한,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좋은 데 저희가 예전에 계속 말씀드렸던 식으로 그 거 보다 좀 농작업에 필요한 또 농가에서 좀 더 큰게 필요한 어떤 특정회사 이름이 거론돼서 좀 죄송스러운데 하여 튼 그런 부분까지 좀 세밀하게 금액을 해주시면 농업을 하면서도 저희들이 논밭이라든가 경운을 하면서도 또 다른 작업까지 필요한 기종도 또 있어요.
그런 부분까지 좀 세세하게 보셔가지고 그런 건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구매를 해서 농가들이 상당히 많이 또 이용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까지 좀 잘 세세하게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정희
네 의원님의 말씀 반영해서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습니다.
○ 서원복 의원
예 감사합니다.
○ 의장 박해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용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용학 의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구요, 또 충주에 오신 걸 환영하고 질의 한 번 드리겠습니다.
319페이지구요, 과수육성과 관련해서, 저희 과수화상병 관련해서 대체작묵으로 토종다래를 육성 지원하고 계신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정희
네
○ 정용학 의원
이제 3년차 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정희
네
○ 정용학 의원
소장님께서 3년 차에 이르는 토종다래 육성지원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면 10점 만점에 어느 정도 될까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정희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평가하기는 좀 시기상조인 것 같구요.
토종다래에 대한 그런 민원이 있어서 제가 현장에 한 번 다녀 왔는 데 상태가 별로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직원들한테 지금 전수조사를 하도록 지시했고 지금 추진 중입니다.
○ 정용학 의원
네, 올 해 2021년부터 지금 3년이 되고 올 해가 2024년, 4년차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4년 되면 다래가 결실을 맺겠죠, 시작하는 시기인데 1년차에 심었던 다래는 지금 현재 다래 상태를 현장파악해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100% 고사된데도 있고 뭐 30%에서 100%정도 고사됐구요.
일부 농가 빼고는 대부분이 고사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신 건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정희
저희 과수화상병 대체작목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건데 시범사업이라는 것이 이제 연구된 기술을 현장에 적용해서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런데 이 시범사업에는 분명히 실패할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사업비 지원을 해주는 거구요.
가장 중요한 건 실패했을 경우에 그 문제점을 분석해서 대책을 세우고 그걸 실천하게 끔 하는 게 저희 시범사업에 역할이고 중앙사업 같은 경우는 중앙으로 다시 피드백 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전수조사를 시킨 사유가 우리는 실패할 수도 있지만 그 거에 대한 원인분석을 하고 그 거에 대한 어떤 농업인에 대한 교육과 기술지도가 들어가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지금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 정용학 의원
시범사업이라는 건 단계부터 1년차, 2년차, 3년차에 따라서 그 성장속도라든가 아니면 시설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걸 확인하셔야 되는 데 이제 와서 전수조사를 4년차에 와서 전수조사를 한다는 것은 그동안 관리 자체에, 그러니까 시범사업으로서의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뜻 아니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정희
제가 그간에 어떻게 관리됐는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의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충분히 수용하고 이제부터라도 현장기술지도 교육에 만전을 가하겠습니다.
○ 정용학 의원
저희, 그러면 기본시설 지침서가 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정희
네 있습니다.
○ 정용학 의원
있습니까?
거기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지침서에 따라서 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관수시설도 했었고 스크링쿨러에 우드칩 까는 여러 가지가 있었는 데 지금 그런 분석한 결과로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지침서에 따라서 했으면 지침서에 문제점이 있는 거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정희
제가 다녀온 농가는 물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는 것 같았구요.
이제 다른 농가들의 세부적인 원인은 전체적으로 파악이 된 다음에 의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다래를 농업인들이 선정한 그 배경을 제가 직원들에게 들어보니 이제 과수화상병으로 20년도에 충주에 한 190헥타가 폐원이 됐고 당장 대체작목은 필요했는 데 이제 과수화상병에 기주식물이 한 187종으로 상당히 렌지가 넓습니다.
기주식물 피하고 또 센터에서 자체 용역을 통해서 추천한 작목이 한 몇 가지 작목이 되는 줄 알고 있는 데 이 다래는 이제 농업인들이 쉽게 재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래는 실제적으로는 물관리라든가 좀 세밀한 관리가 필요한 작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다녀온 농가에서는 물관리 부분이 문제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전체적으로 미흡하지 않았나, 그리고 그 거에 대한 어떤 센터의 기술지도가 더 적극적으로 됐어야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 정용학 의원
네, 원주도 다려오신 것도 알고 있고, 담당부서에서 다녀오고, 농업 토종다래 시범재배하는 농가도 원주에서 교육도 받고, 원주에서 확인하신 것도 있는 것 같구요.
직접적인 실용교육도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건 아는 데 잘못된 교육지침을 가지고 한다면 결국은 실패할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단계별로 그 지침을, 시설의 문제점이면 시설을 좀 다른 시설로 아니면 더 추가적인 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식재방법이 잘못됐다고 하면 식재방법에 대해서도 연구를 하셔야 되고 이럴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게 고사율은 점점 더 높아지고 있고 결국은 대체작목으로는 결국은 실패한, 지금 현재로는 그렇게 볼 수 밖에 없거든요.
좀 세밀하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추가적인 질의 좀 할게요.
혹시 토종다래 외 대체작목을 연구하고 계신게 있으신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정희
제가 그 부분까지는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정용학 의원
네, 한 때 저희들이 불루베리라든가 아사이베리, 뭐 클린베리 여러 가지 베리에 대해서도 지원정책을 하다 보니까 수요와 공급이 안 맞다 보니까 결국은 폐원한 농가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꼭 어떤 하나의 작목가지고만 하자고 하면 또 똑 같은 현상이 또 일어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토종다래 시범재배를 통해서 아직 과실이 열리지 않았지만 이제 시기가 돌아왔고 또 그 거에 대한 다론 토종다래 외에 다른 품목도 연구를 해야 되지 않을 까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 튼 전체적인 지금 진행상황이나 지침서에 문제점이 있다면 좀 개선하시고 그 개선에 따라서 별도로 서면으로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정희
네 알겠습니다.
○ 정용학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박해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상현 의원님.
○ 손상현 의원
손상현 의원입니다.
소장님 먼저 우리 충주에 오신 걸 환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미래농업을 대비하시는 우리 농업기술센터를 응원합니다.
제가 알기로 우리 소장님께서는 농촌진흥청에서 계실 때 치유농업에 대한 전문가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기 쉽게 치유농업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정희
제가 충주로 오기전에 치유농업 추진단장을 진흥청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치유농업에 필요성부터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에 급격한 발전 성장으로 인해서 그 밑에 어두운 부분이 있는 게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자살율 1위, 뭐 또 국민행복도 58개 국 중 끝에서 3위, 그 다음에 아까 정신건강에서 말씀을 해주셨는 데요, 정신건강 유병율이 22년까지 국민 4명 중 1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해 국민 3.8명 중 1명이었습니다.
그만큼 정신건강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거구요.
그래서 치유농업이라는 건 이렇게 유병을 가지기 전에 미리 사전적으로 예방하고 국민건강증진에 도움이 되고자 또 농업농촌의 자원을 활용해서 또 산업적 어떤 사회적 부가가치를 올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기대적인 효과로는 지금 농촌소멸하고 고령화로 인해서 농촌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치유농업이 어떤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을 것 같구요.
유럽에는 이런 정책이 한 30년 전부터 실연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국가가 네덜란드, 독일, 영국, 벨기에 유럽 전 국가가 농업과 복지가 정책적으로 연계된 치유농업을 시행하고 있구요.
지금 치유농업에 법이 진흥청에서 21년도에 제정이 돼서 시행되고 있고 그 거에 대한 종합계획이 만들어 져서 4대 전략 13개 추진계획 과제가 설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는 이제 방향을 잡고 내려가고 있는 데 지자체까지는 아직 그 거에 대한 개념과 명확한 방향이 아직 안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여기서 한 열흘 정도 근무해 보고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많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지금 사회복지 비용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데 이걸 농업농촌을 활용해서 그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또 국민건강은 예방을 통해서 증진시키고 그 가운데 농업농촌 자원이 매개체 역할을 하자는 거구요.
이제 첫 번째 제가 우리 충주에 좀 필요하겠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그러니까 치유농업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교육을 활성화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는 농업인대학과 또 연계를 해서 교육을 하고 있구요.
이제 두 번째가 치유농장이 어느 정도 확산되도록 창업을 위한 컨설팅과 프로그램 보급이 돼야 되겠다, 그런 부분이 있었구요.
세 번째가 중앙에서는 법 개정을 통해서 품질인증제가 올 하반기부터 시작이 됩니다.
유럽도 품질인증제를 기반으로 복지정책과 연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주에서도 인증제를 대비하기 위한 교육을 해야 겠다, 그리고 네 번째가 치유농장이 어느 정도 수가 확보가 된다면 보건복지 쪽과 우리 지자체를 잇는 기관, 민간단체 그 다음에 치유농장협의체 등 해가지고 어떤 네크워크를 만들어서 그들끼리 협력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치유농업은 앞으로 고령화로 늘어나는 복지비용을 감소시키고 농업농촌에 어떤 활력을 줄 수 있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 손상현 의원
예 저도 생각하기에 앞으로 우리 농업이 나아갈 한 방향이 치유농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소장님께서는 그 쪽의 전문가이시니까 우리 충주에서 치유농업이 정착하고 발전될 수 있도록 더욱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정희
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손상현 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는 데요.
농기계 임대사업장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농기계 임대사업장이 우리 농업 농민들에게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굉장히 좋은 사업이고 그런데 특히 농가에 가장 큰 문제들에 여태까지는 농기계 구입하는 자금이 굉장히 비싼 고가의 장비를 구입하다 보니까 농민들은 기계 사는 데 많이 돈이 투입되고 하다 보니까 많이 힘들었는 데 또 새로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은 이런 임대 농기계를 이용해서 쉽게 농업에 전념하고 있는 데요,
그러다 보니까 농기계를 오래 접촉하지 못하신 분들이 사용하다 보니까 농기계 안전사고 같은 게 빈번하게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농기계 임대를 농기계가 나갈 때 사용방법이나 안전교육에 대해서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가지고 임대를 해줬으면 하는 바램이 있구요.
또 하나는 제가 주변 농민들 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농기계 임대를 하면 반납할 때 세차를 해서 반납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작고 소규모 농기계는 세차하기가 쉬어서 간단하게 세차해서 반납이 가능한데 특히 대형농기계 들이나 아니면 특히 퇴비살포기 같은 경우는 세차하기가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또 세차해서 갖다 주면 바로 또 다른 농민들이 가져가서 사용해야 되는 데, 그래서 그런 문제에서 센터에서 세차비를 받더라도 그런 거에 대해서는 세차비를 받음으로서 농민들이 굉장히 바쁜 시기에 세차하는 시간과 노동력을 좀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
○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정희
첫 번째 질문하신 농작업 안전사고 부분은 저도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난 해에 농작업 안전에 관련된 충주 조례가 제정돼서 이 부분에 중점을 두고 철저한 교육과 관련해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대비할 수 있는지 기본계획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 말씀하셨던 농기계 세차비 관련부분은 저희가 검토해서 세부적으로 살펴보고 의원님께 서면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 손상현 의원
예 감사합니다.
○ 의장 박해수
다음 박상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상호 의원
정용학 의원이 질문하신 신소득 대체작목, 육성지원이 4개소에 1억 2000 지원한 걸로 나오는 데 4개소라는 게 4개의 농가를 얘기하는 겁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정희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
○ 박상호 의원
319페이지 맨 밑에.
○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정희
과수화상병 대체작목 육성지원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 박상호 의원
신소득 대체작목 육성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정희
네 농가를 말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 박상호 의원
4개 농가에 지원한다는 뜻인데 이런 신소득 대체작목을 육성할 때 토종다래 같은 경우는 이게 원래 산에서 자라던 거고 굉장히 재배하기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대체작목을 육성할 때 농가에서 하고 있으니까 선정해서 육성하는 겁니까, 아니면 충주에 이 토종다래 제품이 적당할 것 같아서 농업기술센터에서 먼저 시험재배 해보고 적당하다, 성공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해서 지원을 선정한 겁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정희
그 배경에 대해서는 저는 보고 받은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용역결과를 통해서 추천된 작목이 몇 개가 있었고 그 중에 다래가 있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래 시범사업이 처음에는 국비로 시작이 됐고 저희 실증포는 이제 그 때 같이 시작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래에 대한 매뉴얼이나 연구결과는 타 도와 중앙에 있었던 걸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 박상호 의원
지난 번에 산척에서 고구마 축제 할 때 가 보니까 거기 다래농가들이 연합해서 홍보하고 있는 걸 봤는 데 일단 제품은 좋아 보이더라구요 맛도 괜찮고, 그런데 과연 이걸 얼마만큼 잘 할것이냐가 문제인데,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충주 같은 경우는 사과가 옛날 같지 않게 자꾸 대체농사 짓기가 어려워서 대체작물을 다시 선정해서 보급해야 되는 데 농가소득 하고 연계가 되니까 센터에서 좀 더 신중하게 실패하지 않도록 선정해서 보급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구요.
그런 측면에서 연결되는 게 또 하나 317페이지 지역특산주 활성화 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저는 보는 데 특산주를 개발하면서 이것도 지금 농가에서 아니면 어디 자기가 생산하는 지역에서 하는 것을 보고 지원하는 건지, 아니면 센터에서 이건 충주 특산주를 해가지고 개발해서 보급해야 되겠다고 판단해서 하시는 건지?
12억이고 올 해 5억이 들어가는 데.
○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정희
네 이 사업은 이제 국비로 특산자원 융복합사업입니다.
이게 어떤 거냐 하면 지역의 특산물을 사과 뭐 쌀 이렇게 엮어가지고 하나의 가공품을 만들어 내는 건데 공모사업이고 그래서 저희가 지난 해 농촌진흥청에 발표를 해서 특산주로 어떤 상품을 만들어 내는 걸 선정이 됐고 그 대상은 지역특산주 생산업체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지역에 있는 특산주 제조면허를 갖고 있는 데가 한 15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상호 의원
15개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정희
네
○ 박상호 의원
15개소가 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정희
네
○ 박상호 의원
그러면 그 쪽을 선정해서.
○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정희
그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추천을 받아서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선정 중입니다.
○ 박상호 의원
글쎄요, 뭐 보니까 사과주도 있었고 뭐 청춘사과주 저희 동량면에서 가끔 본 걸로 알고 있는 데 이런 것들도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이런 실적이 이렇게 됐다 이런 측면보다는 정말 제대로 된 걸 연구해서 해야 이게 낭비가 안 되는 거지, 단순히 실적을 특산주를 하나 개발했다, 실적을 위주로 해서 해봐야 결국 예산낭비만 되고 말거든요.
이 특산주 개발이라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이거 마케팅 까지 해가지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한테까지 보급이 되기 까지는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아까 다래도 마찬가지거든요.
제대로 된 품목을 선정해서 제대로 연구해서 해줘야 되는 데 이렇게 실적위주로 계속 가다 보면 실패할 확률이 많아서 좀 더 신중을 기해서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정희
네 지금 전통주 특산주는 지금 산업시장이 확대되고 있고 젊은이들한테 특히 인기가 좋습니다.
그런데 관광상품화도 활용할 수 있고 특산물에 소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의원님의 말씀을 참고해서 반영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상호 의원
거기 엄정면에 보면 토끼라는 술이 있거든요.
들어보셨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정희
아니요, 아직 파악 못 했습니다.
○ 박상호 의원
충주에 특별한 건 좀 있기는 있는 데 하여 간 잘 선정해서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잘 좀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정희
네
○ 의장 박해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의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농기계 임대사업에서 무인장비요?
지피에스를 장착한 트렉터 그런 종류 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정희
네 자율주행 트렉터입니다.
○ 의장 박해수
자율주행, 이 부분에 대해서 현실과 동떨어진 전시성 사업이라고 생각하는 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정희
고령화와 어떤 기후변화에 대응할 건 결국은 디지털과 그 다음에 품종 싸음인데 자율주행 트렉터는 이제 우리 미래가 나아갈 방향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사람이 안 타도 되는 그런 정도의 기술력은 없습니다.
직진, 선회 정도만 하고 그래도 사람이 탑승을 해야 되는 한 2.5, 3세대 정도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 방향에 대해서 이제 농업인들한테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방향이라고 교육과 안내를 해줄 필요는 있고 또 젊은 농업인들은 이걸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농업인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농업인들한테는 활용해 볼 수 있는 기회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의장 박해수
농기계 임대사업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농업인입니까, 아니면 농업 임대를 받아서 사업을 하는 사업인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정희
농업인, 임대를 받는 농업인입니다.
○ 의장 박해수
지금 운영하고 있는 드론의 상태는 어때요, 전부 다 괜찮습니까?
운영되고 있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정희
드론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 의장 박해수
그 거 파악 안 돼 있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정희
네,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의장 박해수
이게 대당 금액이 고액인데, 고가의 장비가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지금 파악이 안됐다는 얘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장정희
드론이 지난 해 보급이 됐고 활용한 실적은 아마 올 해부터 나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장 박해수
예, 소장님께 우리 충주시 농업인들이 거는 기대가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의 사업을 소장님 오셨을 때 좀 과감하게 바꿨으면 하는 뜻에서 의장이 지금 뭔가 제시를 하는 겁니다.
과거에 농협에서 우리 충주시민의 세금으로 2대 무인헬기를 약 1억 5000, 한 3억 정도 사업 지원을 해 준 기억이 있습니다.
이 장비 지금 어디 있는 지도 몰라요.
그래서 물론, 소장님 말씀은 미래지향적인 것 좋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이 중요한 겁니다.
이 장비가 고액의 장비가 과연 우리나라 현실에 적은 농토에 가격이 맞지 않고 이런데에서 과연 이 농업기계가 활성화가 안 되면 먼저 거기에 따른 법제처나 규정, 보험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이게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할 거며, 이런 부분이 먼저 충분히 해소된 다음에 예산을 사용해야지 당장 농민들이 필요한 예산은 거기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소장님께서 다시 우리 충주에 오셨기 때문에 뭔가 좀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 지난 음식 같은 거 많이 개발 했죠, 성공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좀 뭔가 과감하게 기존에 있던 거 정책 다 버리고 새 페이지로,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농업기술센터가 됐으면 하는 뜻에서 의장이 한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수자원본부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수자원본부장 한인수
환경수자원본부장 한인수 입니다.
충주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한 생활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헌신하고 계신 박해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4년 환경수자원본부 주요업무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40페이지부터 346페이지 환경수자원과 소관입니다.
댐 건설에 따른 불이익 해소를 위해 수자원공사로부터 지원되는 주민지원사업비 16억 원을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차질 없이 집행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수자원공사와 맺은 상생협약의 성실한 이행과 광역상수도 3단계 공급 계획에 우리 시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대응해 가겠습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을 위해 상설포획단을 운영하여 피해 차단에 주력하고, 피해발생 시에는 적절한 보상이 불편 없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생태교란 식물의 퇴치를 위해 읍면동과 함께 장소별로 가장 적합한 시기에 제초가 되도록 관리하겠습니다.
342페이지입니다.
가축분뇨, 개인 하수의 부적정 관리로 토양 및 하천의 오염, 악취 발생이 되지 않도록 암행단속과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악취 자동포집기, 상시 악취모니터링 시설 설치 등 악취민원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한강수계 수변구역 주민지원을 위한 20억 원의 기금사업은 지원기준에 적합하게 차질 없이 집행하겠습니다.
또한 기금을 추가 확보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자연재해 예방을 위해 7개 소하천의 하폭 확장, 제방정비, 교량 재가설 등을 추진하고, 재해복구 사업의 조속한 마무리와 하천준설, 우기 전 안전조치 등 재해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천부지가 시민들에게 적절히 활용되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보고서 347페이지부터 351페이지 기후에너지과 소관입니다.
온실가스, 미세먼지 등 배출원에 대한 지도점검의 강화, 친환경에너지의 공급 확대, 대기오염 방지시설과 친환경 차량 구입지원, 시민 건강보호와 쾌적한 환경 조성에 시민들의 동참을 이끌어 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탄소중립 그린도시 사업, 신재생에너지 보급, 도시가스 공급 등의 사업은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가면서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보고서 352페이지부터 355페이지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지난 해부터 권역별 쓰레기 분리수거 시스템을 시행 중입니다.
시민들께 편리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보완 개선하하겠습니다.
불법투기 방지시설 증설, 감시단과 마을지킴이 활동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100톤 규모의 폐기물 소각시설, 재활용 선별시설의 증설을 추진하고, 현 시설주변 주민지원사업은 주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보고서 356페이지부터 361페이지 상수도과 소관입니다.
원주시의 물을 충주시로 끌어 소태면 지역에 공급하는 광역상수도 공급사업을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자체 간 협력모델로 사업이 성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무선원격 검침시스템 시범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인건비의 절감은 물론, 누수여부의 체크, 취약계층 관리 연동효과가 기대됩니다.
상하수도 요금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요금납부 편의성을 확대하고 민원 불편사항을 해소하는데 활용하겠습니다.
3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단월정수장 현대화 사업을 올해 착공합니다.
능력 있는 직원들로 TF를 구성하여 완벽한 시공이 이루어지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상수도 유수율 제고를 위해 블록화 시스템 도입과 노후관로 교체사업을 계속 추진 하겠습니다.
완벽한 시공과 안전, 주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보고서 362페이지부터 366페이지 하수과 소관입니다.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읍면지역에 공공하수도 보급을 확대해 가겠습니다.
50년 빈도 집중호우에 대비한 도심침수 대응사업을 시내 곳곳에 시행 중입니다.
견실시공과 안전, 주민불편 최소화에 힘써가며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노후 하수관로의 지속적인 정비와 차집관로 정비, 우수오접 차단 등 불명수 유입차단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하수처리시설의 최적 운전조건을 유지하여 방류수 수질기준에 적합하게 운영되도록 시설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재해대비, 배수펌프장의 운영이 원활하도록 사전점검 정비 등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난 해 저희 본부에는 행정사무조사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해수
이에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석 의원
본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영석 의원입니다.
351쪽 도시가스 공급사업 확대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동지역 도시가스 보급현황을 보면 평균비율이 98.5%가 됩니다.
달천동이 62.5%, 성내충인이 80.3%, 교현2동이 85.3%, 목행동이 90.9%입니다.
평균비율보다 낮은 달천동, 성내충인, 교현2동, 목행동 이 쪽 보급률이 낮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주시겠습니까?
○ 환경수자원본부장 한인수
아무래도 지역적으로 경제성이 좀 떨어지는 곳은 사업이 좀 진척이 늦어지고 있는 것이구요.
성내충인동 같은 경우에는 상업지역이나 이런데에 건물주 하고 사업 운영자 하고 협의가 잘 이뤄지지 않아가지고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서 진행이 안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김영석 의원
네, 경제성이 낮은 부분이 있지만 도시가스 공급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고, 두 번째 보조금 지급기준은 어떻게 결정되는지 설명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2025년도 도시가스 공급사업 계획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수자원본부장 한인수
첫 번째 질문을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릴까요?
○ 김영석 의원
보조금 지급기준은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
○ 환경수자원본부장 한인수
보조금이요, 저희들이 90%를 보조해 주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구요.
그 다음에 자담비율은 가구 수에 따라서 지원비율이 각각 이뤄지고 있습니다.
지원비율은 그렇구요.
그 다음에 저희들 올 해 사업은 주덕하고 산척 소재지 지역에 가스사업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 김영석 의원
도시가스 설치기준이 100미터 단위로 해가지고 50가구 이상, 미만해서 결정이 되고 가구하고 거리가 멀면 시에서 보조해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30가구에서 한 40가구 있는 가구들도 보조금 기준이 적합하게 될 수 있나요?
○ 환경수자원본부장 한인수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형평성을 고려해서 100만 원 범위 정도 내외에서 자담을 하는 방향으로 계속 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
○ 김영석 의원
네, 그리고 또 한가지는 다른 도로개설 공사보다도 도시가스 관로매설 공사 시 다짐, 평판작업 미흡에 따른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처해 주실 건지 답변을 좀 주시겠습니까?
○ 환경수자원본부장 한인수
저희 상하수도 사업을 하면서도 사실 저희 안전관리나 안내나 교통안내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썼는 데요.
저희들이 도시가스는 저희들 직접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좀 약한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도점검을 통해서 불편사항이 없도록 함께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 김영석 의원
예, 민원사례 방지를 위해서 참빛 충북도시가스에 시공관리 및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겠습니다.
○ 환경수자원본부장 한인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영석 의원
그리고 356쪽 충주시 소태면에서 원주시 간 광역상수도 공급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외촌마을 가구수와 인구수에 대해서 설명 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는 소태면 상수도 미공급 지역에 광역상수도 시설확충 계획에 대해서도 답변 주시기 바라고, 또 한가지 원주시에서 상수도 관로 활용시 35억원의 사업비 절감효과가 있다고 하셨는 데 절감효과가 포함된 지역에 야촌마을, 하남마을, 세포마을, 덕은마을 여기 까지 공사비가 절감효과가 포함돼 있는 건지 설명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환경수자원본부장 한인수
우선은 외촌마을에만 지금 수돗물 공급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구요.
거기에 저희들 사업이 우리가 요구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고, 원주시에서 물 공급이 가능해야만 가능한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우선 협의된 선 것이 외촌 27가구에 대한 부분만 협의가 돼서 그 부분만 진행되는 것이구요.
지금 우리 충주시에서 광역상수도를 소태 외곽지역까지 끌어가려면 33억원 정도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돈을 7억원 가지고 해결을 하니까요.
한 26억원 정도 예산절감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나머지 마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가로 물 공급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하면 그 노력은 계속하겠습니다.
원주의 상황을 봐야 되니까 계속해서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석 의원
그래서 덕은마을이나 세포마을, 하남마을, 야촌마을 같은 경우에는 간이상수도를 식수를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쪽 마을에도 빠른 시일내에 상수도가 공급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수자원본부장 한인수
네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 김영석 의원
아무튼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공급에 만전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환경수자원본부장 한인수
네 고맙습니다.
○ 김영석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박해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서원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원복 의원
저는 341페이지 생태교란종에 대해서 방향을 좀 알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생태교란식물 중에서 특히 가시박 같은 경우는 남한강 수계로 계속 내려오거나 계속 연속적으로 하고 있는 데요, 이 방제방향이 작년 같은 경우도 전혀 뭐 안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지금 남한강 쪽 같은 경우는 생물 자체가 나무라든가 주변경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너무 저희들이, 탄금호에서 보면 임페리얼 골프장 앞에 같은 경우는 사실 좀 겉은 화려하고 멋있게 돼 있지만 그게 또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나무라든가 아니면 그 주위에 저희들 어떻게 보면 관광자원을 갖다 많이 하는 부분이 있는 데요.
이 부분을 어떻게 좀 방향을 갖고 계신지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수자원본부장 한인수
우선은 접근하기가 너무 사실 어렵습니다.
지난 해에 해 보니까 정부지침에 따라서 하려고 했는 데 시기적으로 너무 번져서 감당이 안 되고 또 접근하기 너무 어렵고 또 뱀이라뎐지 벌이라뎐지 이런 해충이 달려들거나 이렇게 해서 추진하기 어렵고 하여 튼 올 해는 초기에 단계로 나눠가지고 읍면동 하고 협의해서 가장 적합한 시기에 추진하는 것으로 하구요.
그 다음에 씨앗이 번지지, 다시 촉발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고 있는 데 그 부분이 이뤄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서원복 의원
지금 보통 보면 가시박 같은 경우는 일단 덤불 제거를 좀 조기에 해주셔야지 지금 같은 경우는 거의 뭐 방제를 해주는 시기가 거의 결실기에 맞춰져서 하다 보니까 지금 계속 미스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좀 연초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발아가 되기 전에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을 택해 보시고 또 아주 긴급할 때는 지금 제방 둑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지금 상당히 많이 침식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연초에 좀 해주시고 아주 긴급을 요한다 그러면 저농약으로 해서 인체에 무해한 쪽으로 해서 그런 쪽에 고려를, 아주 심각한데는, 그런 장소에는 그런 걸 같이 선별적으로 할 수 있게 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 환경수자원본부장 한인수
알겠습니다.
반영하겠습니다.
○ 서원복 의원
예 감사합니다.
○ 의장 박해수
다음은 손상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상현 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선 저는 지금 우리 댐주변 피해지역사업에 대해서 우리 수자원공사하고 협약을 맺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협약에 그동안에, 우리 현재 협약의 진행상황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수자원본부장 한인수
이게 저희만 하는 게 아니라 수자원공사 하고 함께 하다 보니까 속도가 사실 잘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 협약내용이 6가지인가 있는 데 그 부분 중에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우리 사토장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수자원공사에도 저희들한테 조감도를 가져왔어요, 주민들 하고 협의된 내용 포함해가지고, 그렇게 진행되고 있고, 다음에 광역상수도망 공급에 대한 부분도 저희들이 추가로 더 진행되기는 어려울 거라고 전망하고 있고, 국가에서도 기본계획에 반영이 돼서 운영되다 보니까 저희들 임의로 조정하거나 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데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 손상현 의원
그게 원래 협약기간이 언제까지였죠?
○ 환경수자원본부장 한인수
올 해까지로 되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 데 지금 기간이 사토장 운영기간이 점차 늘어나고 해서 그 기간까지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 손상현 의원
그래 뭐 새로운 협약을 또 맺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협약에 기간이 지금 지켜지지 않고 있는 데.
○ 환경수자원본부장 한인수
연장되는 기간까지는 유지하는 것으로 해야 될 것 같구요, 수자원공사도 그건 지키려고 하고 있으니까 이제 새로운 사업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새롭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 손상현 의원
지금 협약을 맺었는 데 지금 진행이 안되는 게 수자원공사에서 그 약속을 지금 안 지키고 있는 건가요?
○ 환경수자원본부장 한인수
이행기간이 사토장 운영기간 하고 맞춰져 있었는 데 그 기간이 늘어나다 보니까 같이 늘어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손상현 의원
그리고 보면 협약에서 수자원공사에서 우리 시에 주는 기금이 있잖아요, 그리고 보면 그게 수자원공사에서 직접 사용하는 기금하고 우리 하고 50대 50으로 쓰는 것 같은 데 제가 봤을 때는 그게 굉장히 좀 불합리한 것 같아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수자원공사에서 50%를 사용한다고 하지만 결국은 생색내기고 수자원공사에서는, 그런데 그 거를 제가 봤을 때는 협상을 좀 하더라도 그걸 좀 우리 시에 더 많은 비율로 가져와야 되지 않을 까 그런 생각이 드는 데.
○ 환경수자원본부장 한인수
공감하구요.
노력하겠습니다.
○ 손상현 의원
예 좀 노력해서 그 쪽 하고 잘 협약을 해서 좀 더 많은 피해주민들에게 지원이 될 수 있게 끔 우리 시에서 더 가져왔으면 좋겠구요.
또 한가지는, 우리가 환경오염원 348페이지 보면 있는 데 좀 이게 어려운 문제인데요.
지금 보면 우리 동량면 황전마을에 지금 돈사가 들어서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시에서도 그걸 막으려고 많은 노력을 한 걸로 알고 있지만 결국은 법원 판결로 인해서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마을에 주민들이 살고 있는 데 거기에 다시 돈사가 그 옆에 들어선다는 건 누가 봐도 이치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걸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게 만약에 돈사가 지어진 다음에 악취가 난다, 뭐 한다 하면서 민원이 발생되고 그 발생된 걸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비용보다 지금 애초에 돈사가 들어서기 전에 그걸 시에서 매입을 하든 어떤 방법을 찾으셔서 애초에 돈사가 거기에 준공이 안 되게 끔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주는 게 우리 주민생활권, 주민의 행복권을 부여해 주는 거고 또 삶의 질을 향상시켜 주는 거거든요.
저는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수자원본부장 한인수
의견은 감사한데 너무 추진하기가 어려운 부분이고 또 어떤 사업에 대한 부분과 주민 환경권 충돌하는 부분인데 법원의 판결이 있어서 그 법원 판결을 존중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안되기 때문에 일단은 그 부분은 존중해야 되구요.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인지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의지대로는 되는 게 아니니까 나름대로 최선은 다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손상현 의원
그걸 몰라서 그런게 아니라, 적극적인 행정이라는 게 어떤 물리적으로 그걸 막으라는 게 아니라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정부부처의 공모사업이라든가 어떤 적극적인 발굴해 내서 좀 해결해야지 주민이 살고 있는 데다 악취가 발생되는 돈사가, 다른 축사도 아니고 돈사가 생긴다는 건 아무리 요즘 시설이 좋다고 해도 돈사의 악취는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그게 만약에 우리 시청 옆에 그런 돈사가 들어선다면 누가 인정하겠습니까?
그 주민들의, 그 분들이 몇 백년 터를 잡고 살고 있는 마을에 그런게 들어선다면 누가 좋아 하겠습니까?
그건 시에서 적극적으로 주민행복권 부여 차원에서라도 꼭 해결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 환경수자원본부장 한인수
저희들이 가축사육 제한구역이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 제도 내에서 운영되는 것 까지 저희들이 어떻게든 더 그런 환경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데요.
하여 튼 저희들이 법을 넘어설 수는 없는 것이고 이제, 제가 답변할 부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시 자체에서 노력을 했고, 하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구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같이 협력해서 노력을 해왔고, 성립이 될 수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말씀하신대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 손상현 의원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환경수자원본부장 한인수
네
○ 의장 박해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영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기 의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를 하려고 했는 데 그냥 당부만 좀 드리겠습니다.
수소자동차 보급문제 때문에 당부를 좀 드리고 싶은 데요.
전국에서 아마 충주만큼 수소차를 운행하기가 좋은 도시도 없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충주 같은 경우는 충전소가 3곳이 있고 생산시설이 있기 때문에 가격도 전국에서 가장 싼 편이고 kg당 한 7700원 정도면 휘발유차 유지비 대비해서 한 60%정도 선으로 보여지구요.
또 친환경 자동차를 운영한다는 점, 그리고 보조금도 받을 수 있다는 점 등등해서 충주가 가장 수소차를 운행하기가 좋은 도시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 데요.
얼마전에 수소가스 문제로 3군데가 다 정지가 된 적이 있었죠?
○ 환경수자원본부장 한인수
네
○ 유영기 의원
그때 어떻게 해결이 잘 되신 거죠, 어쨌든간에 짧은 시간내에 해결이 잘 되신 것 같고, 제가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잘 된 것 같구요, 그 뒤에도 대책을 잘 세운 것 같고, 제가 시장님한테도 그 다음에 좀 얘기를 드린게 3개 충전시설이 있는 데 그걸 한 곳에, 한 과에 집중을 해서 관리를 하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드렸더니 안 그래도 지시를 내렸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그래서 자원순환과에 있던 봉방동 시설을 기후에너지과로 합쳐서 두 가지를 환경수자원본부에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 것 같은 데 맞나요?
○ 환경수자원본부장 한인수
이제 그 부분은 자원순환과에 갖고 있던 것은 그대로 두고 교통정책과에 갖고 있던 걸 저희가 관리하는 것으로.
○ 유영기 의원
버스충전소?
○ 환경수자원본부장 한인수
예 그걸.
○ 유영기 의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또 드려야 될 게 있는 데 지금 연수충전소는 30억을 들여서 운영하고 있구요.
또 버스충전소는 제가 알기로도 한 70억 정도 부대시설까지 그렇게 들어갔고, 봉방동 시설 같은 경우도 한 120억 정도 들어가서 200억 이상이 지금 투입이 돼서 충전시설 하고 생산시설이 갖춰지고 있는 데 저희가 어느 순간에 보면 충전할 곳이 한 군데도 없는 상황이 생겨요.
저의 지인이 얘기를 해주셨는 데, 장거리를 나가려고 충전을 하러 갔는 데 저희 봉방동 시설은 그날 휴무였고, 연수충전소를 갔더니 가스가 없어서 하루 쉬고 있었답니다.
그리고 목행동 버스충전소를 갔더니 버스충전시간이라서 충전을 해줄 수 없다고 해서 이 차가 장거리를 못 뛰고 그냥 다음 날 운행을 하기로 했다고 하는 데 이렇게 200 몇 십억씩 들여가지고 시설투자해서 3군데 충전시설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에 차가 충전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건 분명이 좀 문제가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당부를 드린다고 드린 말씀은 3군데 충전시설을 가능하면 한군데에서 관리를 해서 유기적으로, 어느 한군데가 좀 충전을 못할 상황이 되면 다른 곳이라도 충전할 수 있게 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당부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 환경수자원본부장 한인수
예 공감하구요.
수용할 생각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 의지만 갖고 되는 건 아니고 같이 협의가 돼야 되는 문제니까 협의해서 일원화 되도록 그렇게 조치 하겠습니다.
○ 의장 박해수
다음은 정용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용학 의원
국장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하여 튼 요새 쓰레기 문제 때문에 많은 민원을 받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 튼 저희가 명절 앞뒤로 해서 많은 쓰레기 양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 데요.
하여 튼 저희들이 5권역, 5개 업체로 해서 지금 수거하고 있는 데 하여 튼 많은 노력은 하고 있지만 아직도 골목 골목 문전수거를 하다 보니까 늦게 수거되는 경우도 좀 있는 것 같아요.
하여 튼 그거 좀 보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과 함께, 저희가 읍면에 동네마당이라고 아주 좋은 아이디어로 분리배출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셔서 정말 감사한데요.
이게 읍면에 국한돼 있다 보니까 동지역은 과연 어떤 계획을 갖고 있을 지 하는 그걸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 환경수자원본부장 한인수
저희들이 집중수거 하는 기구들을 좀 해놨는 데요, 넘칠때까지 치워지지 않는다는 데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어르신 일자리를 어떻게 좀 협의를 해서 최대한 반영해 볼 생각을 하고 있구요.
그 다음에 그 공백이 생기는 기간이 있거든요.
그 때 인력투입할 수 있는 예산을 좀 확보해서 인력을 활용해서 치워보는,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을 한 번 도입해 보려고 구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정용학 의원
그 재활용 동네마당은 동지역에는 계획이 없으세요?
○ 환경수자원본부장 한인수
저희들이 시스템을 수안보에 일단 시험적으로 하고 있는 데 확대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확대계획을 갖고 있는 데 이제 문제는 주민들께서 수용해 주셔야 되는 데 그 부분만 해결이 된다고 하면, 장소만 해결이 된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 정용학 의원
예, 주민동의나 장소나 그런 조건만 구비가 된다고 하면, 조건만 형성이 된다고 하면 좀 동지역도 충분히 활용을 해서 특히 원룸, 빌라 이런 관리사무소가 없는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그런 어려움이 좀 있어요.
○ 환경수자원본부장 한인수
알겠습니다.
○ 정용학 의원
그래서 그런 공간도 조성이 되고 주민동의만 받는다면 이것도 한 번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 드립니다.
○ 환경수자원본부장 한인수
네 반영하겠습니다.
○ 정용학 의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박해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고민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민서 의원
고민서 의원입니다.
정용학 의원님 질의에 이어서 저희 권역별 지역책임수거제 할 목적이 깨끗한 도심환경 조성이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 환경수자원본부장 한인수
이게 참, 수거하는 시간대가 종전하고 좀 늦어졌어요, 왜냐하면 주 52시간 하고 수거하시는 분 안전문제 때문에 이미 새벽까지 다 수거가 되면 좀 깨끗한 걸 볼 수 있을 텐데 수거시간이 늦어지다 보니까 항상 쓰레기가 있는 그 상태를 보게 되거든요.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극복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그런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신속하게 치우기 위한 노력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 고민서 의원
말씀하셨듯이 사실 저희가 충주시 홈페이지에도 들어가 보면 일몰 12시까지 시민들에게 내 놓으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충주시는 9시까지 수거를 하겠다는 게시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간에 나가 있는 충주시 홍보물에 의하면 이 배출기준을 어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안내를 했습니다.
충주시는 시민들게 9시까지 수거하겠다는 약속을 했는 데 수거약속을 못 지키고 계세요, 그러면 충주시는 어떤 재제조치를 받으실 거죠?
○ 환경수자원본부장 한인수
결국은 구역을 더 나눠서 수거할 수 있는 인력이나 차량을 더 늘려야 되는 데 비용적인 측면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 부분이니까 양해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고민서 의원
본부장님, 본 의원이 지난 번에 거점수거 관련해서 음식물 거점수거용기 120리터가 충주시에 어떻게 배포돼 있느냐는 자료를 해당 과에서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 자료에 대해서 보신 적이 있습니까?
○ 환경수자원본부장 한인수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 고민서 의원
예, 본 의원이 받은 자료에 의보면 665개소 1138통이 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그냥 대충 봐도.
○ 환경수자원본부장 한인수
수거통을 얘기하시는 거죠?
○ 고민서 의원
네, 본 의원이 대충 봐도 이 자료에 의하면 금능동에는 6개소 8개 통이구요, 지현동에는 4개소 4통 밖에 없어야 되구요.
용산동 3개소에 10개만 있습니다.
이 실태조사도 잘 안 되고 있는 데 이 거에 더불어서 문제는 뭐냐 하면요, 거점수거가 된 다음에 여기 음식물쓰레기통 2개 보이십니까?
○ 환경수자원본부장 한인수
예
○ 고민서 의원
이 거 없던 곳입니다.
거점수거 이후에 이렇게 생겨나는 음식물쓰레기통이 동네마다 생긴답니다.
○ 환경수자원본부장 한인수
이제 편의성 때문에 갖다 놓은 것 같습니다.
○ 고민서 의원
네, 그러면 시민들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집 앞 배출이 아니고, “아! 충주시가 여기 음식물쓰레기통을 갖다 놨어, 쓰레기장인가봐” 이거 하천변입니다, 지금.
○ 환경수자원본부장 한인수
예, 저희들이 이제 업체에 위탁을 줘서 운영하다 보니까 업체의 편의에 따라서 그렇게 운영이 되는 것 같은 데요.
좀 정리를 다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
○ 고민서 의원
이거 도로점용허가도 안 받은 거예요.
○ 환경수자원본부장 한인수
네 알겠습니다.
○ 고민서 의원
예, 시민들은 충주시가 하는 방향으로 할려고 하는 데 충주시 방향이 흔들리니까 충주시가 시민들 고충도 다 받아들이지 못한 상태에서 충주시는 시민들한테 요구하는 방향대로 시민들은 맞춰가고 있는 데 충주시가 자구 엇박자를 놓으시는 거예요.
○ 환경수자원본부장 한인수
이제 수거시스템이 혼합되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편의에 따라서 약간의 좀 일이 벌이진 것 같은 데요.
다시 한 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 고민서 의원
당부말씀 드리기 전에 간단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플라스틱 우리 배달용기 있잖아요, 세척하는 방법 아세요?
○ 환경수자원본부장 한인수
저는 사용해 보지 않아서, 예.
○ 고민서 의원
예 피피가 혼용된 배달용기 분리배출하는 방법 아세요?
본 의원이, 저희가 시민교육을 하고 있는 분리배출요령 안내 인쇄물도 받아봤는 데 사실 이게 아주 원초적, 분리배출교육 실시할 때 아주 기초적인, 너무 기초적인 것인가, 아니면 또 너무 이론적에만, 업사이클이라나 이런 자원부분에만 있어서 실생활 하고 너무 동떨어진 자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 사실은 뭐 시민교육도 중요한데 사실 현실에 맞춰가는 시민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구요.
우리 자원순환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도 편리하고 수거도 편리하고 자원순환도 잘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모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수자원본부장 한인수
예, 효율적으로 가자면 거점을 만들어 놓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런 부분이 잘 지켜지지 않는 부분들, 아까 말씀하신대로 음식물쓰레기통을 놨더니 다 쓰레기장화 되는 그런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생각도 하고 고민도 하고 있거든요.
최대한 적합한 시스템, 시민들께서 동의만 해 주신다면 거점화 시스템을 최대한 갖추는 방법 연구해서 깨끗한 도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고민서 의원
이상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수자원본부장 한인수
네 고맙습니다.
○ 의장 박해수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의장이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국장님 광역상수도망 용역이 끝났습니까, 수자원공사?
○ 환경수자원본부장 한인수
타당성용역은 끝이 났습니다.
○ 의장 박해수
그러면 타당성용역 끝나기 전에 우리 충주시의회 하고 협의하기로 했고 국장님 부서하고 협의하기로 했는 데 협의 그 전에 안 됐다고 했는 데 언제 협의가 끝났어요?
○ 환경수자원본부장 한인수
이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데요, 이 때 우리 시의회 의견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의장 박해수
작년부터 우리 충주시의회는 9대에 들어서 전국 7개 댐주변 의장단 회의까지 소집을 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제3광역상수도사업, 이게 지금 음성, 진천, 안성, 증평, 이천 이 쪽으로 지금 제1, 제2가 충분히 광역상수도 용역이 수량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제3광역상수도 왜 만들려는 건지 아시죠?
○ 환경수자원본부장 한인수
네
○ 의장 박해수
에스케이 하이닉스 때문에 그래요.
에스케이 하이닉스가 지금 제1, 제2광역상수도가 감에도 불구하고 모자라니까 제3광역상수도를 설치하는 데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 충주시를 통해서 주덕, 음성, 진천, 안성, 이천까지 가는 동안에 우리 충주시 도로 양 옆에 관 1.5미터, 3미터에 관이 지금 통과가 됐단 말입니다.
그런 지장물에 대해서 또 상당히 걱정을 많이 했고 여기에 또 제3을 또 묻어요?
그렇기 때문에 의회에서 계속 문제를 제기했지 않습니까?
제3광역상수도는 북부 5개면 쪽으로 해서 어차피 이천으로 가니까 라인 하나를 증설을 그 쪽으로 빼면 기존에 1-2로 통하고 제3은 에스케이 하이닉스 단독으로 가면 되니까 그 쪽으로 가면서 북부 5개면에 자연적으로 광역상수도 라인을 놓기로 그 의견을 제시했는 데 이런 부분을 싹 빼놓고 원주 광역상수도 사업을 지금 얘기한 건 뭐예요?
이미 내부적으로 결정이 다 됐다는 얘기에요?
○ 환경수자원본부장 한인수
원주 광역.
○ 의장 박해수
이거 의회하고 한번이라도 협의했어요?
○ 환경수자원본부장 한인수
아니, 원주 광역상수도에는 원주에서 충주로 물 공급을 저희들이 협의를 거쳐서 받는 부분이구요, 그 부분은.
○ 의장 박해수
의회에서는 분명히 제3광역상수도를 우리 충주시민들은 원치 않는다, 경기도 이천 에스케이 하이닉스면 별도로 그 쪽으로 가는.
○ 환경수자원본부장 한인수
예 그 부분하고는 별개의 문제.
○ 의장 박해수
국가상수도망을 바꿔서라도 그렇게 요청을 하고 그러는 데 이미 해당 사업부서에서는 그냥 원주 광역상수도로 다 내려놓고 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사업을?
진행 그렇게 합니까?
○ 환경수자원본부장 한인수
전혀 별개의 말씀인데.
○ 의장 박해수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결과만 기다리고 있고 사업부서에서는 용역결과나 이런 부분에서 계속 타협을 하고 의회하고 협의하기로 해놓고.
○ 환경수자원본부장 한인수
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제가 충분히 인지하고 있구요.
또 사업하는 데 진행되는 부분도 저희들이 그 부분까지 같이 논의를 지금까지 수자원공사와 협의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지만 갖고 되는 일은 아니고 국가의 기본계획 자체가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 의장 박해수
아니, 바꿔서라도 해야 될 생각을 하면 시민들이 움직일 때는 움직여야 되고 의회가 움직이면 움직여야 되고 집행부가 움직이면 움직여야지 다 해결됐으면, 다 해결된 거예요?
○ 환경수자원본부장 한인수
아니, 이번에 물이 공급되는 부분은 3단계 물 공급부분은 95%가 충북도내에 공급되는 사업입니다.
○ 의장 박해수
95%가 충북도입니까?
○ 환경수자원본부장 한인수
예
○ 의장 박해수
제1, 제2.
○ 환경수자원본부장 한인수
95%가 공급되는 사업이구요.
○ 의장 박해수
우리 충주에서는 다른 걸 요청한 게 아니라 상수도망을 다른 북부 쪽으로 옮기면서.
○ 환경수자원본부장 한인수
예,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도.
○ 의장 박해수
그런 부분이 전혀 반영이 안됐잖아요?
○ 환경수자원본부장 한인수
그런데 그 부분을 국가수도 기본계획에 반영돼 있는 내용이 음성, 괴산, 증평 이 지역의 물 공급을 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까지 반대하거나 할 수 있는 입장도.
○ 의장 박해수
아니, 의회에서 요청을 했는 데 집행부는 받아들인 거예요, 이해를 못했다는 얘깁니까?
이해도 못 하고 그냥 국가상수도망 확충, 그렇게 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시민들은 안중에도 없고 의회는 안중에도 없어요?
그러면 협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 환경수자원본부장 한인수
하여 튼 알겠습니다.
○ 의장 박해수
일체 보고도 없이, 그러면 의회는 뭡니까?
시민은 뭐구요?
그냥 바보입니까, 충주시민은?
어떻게 그렇게 무책임하게 그래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환경수자원본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수자원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환경수자원본부장 한인수
고맙습니다.
○ 의장 박해수
이상으로 오늘 계획한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2월 6일 오전 10시에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
| ○ 출석의원 : 19인 |
| 김낙우박상호고민서김영석정용학 |
| 이두원최지원강명철서원복신효일 |
| 유영기이회수홍성억채희락곽명환 |
| 김자운이옥순손상현박해수 |
| ○ 출석공무원 :13인 | |
| 시장 | 조 길 형 |
| 부시장 | 신 성 영 |
| 홍보담당관 | 정 문 구 |
| 감사담당관 | 서 강 은 |
| 안전행정국장 | 석 미 경 |
| 경제건설국장 | 김 남 현 |
| 미래비전추진단장 | 김 기 홍 |
| 복지민원국장 | 신 승 철 |
| 문화체육관광국장 | 이 정 남 |
| 농업정책국장 | 김 광 수 |
| 보건소장 | 김 명 자 |
| 농업기술센터소장 | 장 정 희 |
| 환경수자원본부장 | 한 인 수 |
| ○ 회의록서명 | |
| 의 장 | 박 해 수 |
| 서명의원 | 손 상 현 |
| 곽 명 환 | |
| 사무국장 | 박 석 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