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1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1월 31일(수) 11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충주시 충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040년 충주 도시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심사된안건
(11시 00분 개회)
○ 위원장 최지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최지원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81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주무관으로부터 위원회 운영일정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실 곽선식
전문위원실 곽선식 주무관입니다.
제281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충주시 충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건, 기타안건 1건 총 2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해충돌방지법과 관련하여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위원님께서는 회피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실 주무관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충주시 충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건과 기타안건 1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충주시 충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회수의원대표발의) (11시 0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충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발표의 하신 이회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회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회수 의원입니다.
항상 시민의 행복과 충주시 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최지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아홉 분의 동료의원이 함께 공동으로 발의한 충주시 충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사업 종합지침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 위임사항 등을 정비하고 현행 규정에 미비점을 보완하여 충주사랑상품권의 원활한 유통 및 운영할 수 있도록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사용자가 상품권을 구매하기 위하여 지급한 자금, 유효기간 내에 사용되지 않고 남은 상품권 금액 및 운영 과정에서 발생되는 이자 등 상품권을 발행, 판매, 환전하기 위한 자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충주시금고 설치 운영에 대한 사항과 상품권 운영자금 투명성을 확보하고 책임있는 관리를 위해 반기별로 보유, 관리현황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지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신기섭
전문위원 신기섭입니다.
(“검토보고서 부록 별첨”)
○ 위원장 최지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충주시장제출) (11시 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40년 충주 도시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획과장 박명철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박명철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충주시 경제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항상 애써주시는 최지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3687호 2040년 충주 도시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수립하는 도시기본계획은 2040년을 목표로 하여 우리 시 미래상과 장기발전 전략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입니다.
2018년과 2030년 충주 도시기본계획 수립 이후 상위 및 관련 계획 변경에 따른 우리 시 발전방안 모색과 중부내륙선철도 교통 등의 광역교통망 구축 및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 등 대내외적 여건변화를 수용하고 법적 타당성 재검토 추진에 의한 기존계획의 정비, 보완을 통해 지속가능한도시발전을 유도하기 위하여 2040년 도시기본계획을 입안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국토계획법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시의회에 보고하고 의견을 듣고자 상정한 안건으로 충주시 미래상을 제시하고 공간구조 구상 및 생활권 구분, 토지이용계획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민의견 수렴과 관련부서 및 기관협의를 추진하였으며 국토교통부와 계획인구 25만 4000명으로 사전협의 완료하였습니다.
지난 1월 25일 공청회를 통한 시민 및 관계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금회 의회 의견청취 후 충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통해 3월 충청북도 승인 신청하여 올 해 도시기본계획 승인받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40년 충주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지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신기섭
(“검토보고서 부록 별첨”)
○ 위원장 최지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원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원복 위원
저도 저번에 참석을 해서 2040 충주시 기본계획안에 대해서 나름 잘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2040에 보면 충주 같은 경우는 도농복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제가 여기 가져오신 팜프렛을 봐도 조금 농업 쪽이 좀 더 담아내는 부분이 없어지는, 소멸보다는 저희들이 후세들을 위해서라도 농업 쪽으로 기반되는 평지라든가 이런 부분은 조금 더 향후에 보완을 해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좀 고려를 해주시구요.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잘 하고 계시더라구요, 보면 산업단지 같은 경우도 임야라든가 낮은 야산 같은 걸 개발해서 하는 부분은 저도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입장이구요.
그런 부분에서는 좀 계획성 있게 정말 앞으로 차후에 있을 단지 조성이라든가 이런 걸 할 때도 마찬가지로 될 수 있으면 평지보다는 산지를 많이 이용해 주셔가지고, 그래서 주민들 정주여건을 좀 높일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해주시는 걸 고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 계획은 서 있지만 아직 추진된 바는 없고 계속 용역을 주고 계신 것 같은 데, 뭐 시민골프장이라든가 아니면 충주가 잘 돼 있고 해서 파크골프장 같은 경우는 잘 운영은 되고 있는 것 같은 데 저희들이 충주에 한 13군데 정도 골프장은 있지만 사실은 충주사람들이 이용하기에는 금액이 대외적으로 너무 비싸요.
그래서 견제할 수 있는, 시민골프장 같은 경우 수안보라든가 저번에 2군데 정도 얘기가 나왔던 용역이 있더라구요.
그런 것도 계획 동안에 조금 더 깊이 관여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따로 그 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들을 수 있는 부분이 될까요?
○ 도시계획과장 박명철
일단은 서원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지를 보존하고 산지 쪽으로 개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 공감은 합니다.
다만, 저희들도 읍면동 순방이나 아니면 타지역 방문할 때도 보면 농지 쪽을 또 많이 해제해 달라는 민원도 또 많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농지 부분은 농업진흥구역이나 보호구역의 경우에는 저희는 용도지역은 농림지역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 다만 산지 부분은 저희도 산업단지나 어떤 대규모 개발이 이뤄지는 경우에는 산지 부분과 전이나 과수원, 임야에 대한 개발을 지금 시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민골프장 같은 경우는 지금 수안보 하고 중앙탑면 창동골프장 2개를 대상으로 지금 타당성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금년 한 10월까지 타당성검토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 거에 따라서 방향설정이라든지 앞으로 추진을 어떻게 할 건지 세부적인 계획은 그 때 보고드리겠습니다.
○ 서원복 위원
그런데 저도 처음 참석을 해서, 옛날 같은 경우 말고 2040에 참여를 해서 청취하고 그 때 저희들이 토의하는 내용을 봤을 때는 너무 이렇게 큰 부분으로, 제가 와닿는 부분은 너무 큰 부분이더라구요.
그런데 소상하게 들여다 보면 저희 산업건설 쪽 같은 경우는 건설문제라든가 아니면 농지 같은 경우라든가 이런 두 가지 분야로만 포인트를 잡아서 하다 보니까 정주여건 하고 아닌데 하고 앞으로는 권역이 또 생활권으로 갈 수 있는 정주여건, 또 저희들이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조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담아내는 부분이 너무 크게 보이더라구요.
소상하게 들어가서 좀 안을 계속 내줘야 되는 데 그런 부분이 큰 틀에 있어서, 국장님도 설명을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경제건설국장 김남현
도시기본계획은 어떤 미래에 있을 방향성을 제시하는 거구요.
또 이 부분에는 요약해서 담겨진 사항이고, 책자에는 좀 더 자세히 세부적으로 담아야 될 부분이 있고, 또 이건 법적으로 규제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후속조치로 도시계획 재정비를 통해서 도시계획도 일부 용도지역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좀 조정해서 나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그렇게 세부적으로 담아지진 않았다고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은 저희들이 계획을 하면서 반영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서원복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지원
손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상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충주시에 2040년까지 미래상 도시계획을 잘 잡으셨는 데요.
우선 충주시 현황자료에 보니까 주거환경 노후화, 이게 40년에는 주거환경에 72.9%가 노후화가 된다고 돼 있는 데 주택노후화에 대한 어떤 대책같은 게 지금 가지고 있으신가요?
○ 경제건설국장 김남현
주택은 어쨌든 저희들이 우선 기본계획을 다룰 때는 인구지표에 의해서 다루기 때문에 2040년도에 25만 4000명이라는 인구를 가지고 충분히 거기에 필요한 주거 수요라든지 그걸 확보해 나가야 되구요.
여기 표기가 지난 번에 공청회때도 말씀이 있었지만 노후화된 주택이라는 개념보다도 오래된 주택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또 금방 말씀드린대로 목표한 대로 해서 주거환경을 연도별 맞춰서 확보하는 거로 하고 또 노후화 된 것도 뭐 정비를 통해서 한다든지 그렇게 점차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판단이 됩니다.
○ 손상현 위원
그리고 보면 충주시 발전상이 이제 산업단지 조성을 하면서 충주시 외곽으로 뻗어 나가고 있는 데요.
기존에 산업단지가 조성되면서 그 지역에 새로운 정주환경이 요구되고 있는 데 지금 보면 충주시 상황으로 봤을 때는 이 쪽 서충주 쪽이야 신도시가 있고 그런데 동충주 쪽으로는 동충주 산업단지, 앞으로 엄정산업단지, 금가산업단지 여러 산업단지가 조성계획으로 있는 데 그 쪽에서 면 소재지에 생활편의시설이나 정주여건, 환경개선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쪽으로 좀 새롭게 도시계획을 수립해 주셨으면 고맙겠구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충주시에서 원도심이 지금 많이 쇠퇴돼 있는 데 원도심에 대해서 어떻게 상권을 살려나갈 것인가 그런 것도 여기 잠 담아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 경제건설국장 김남현
네 어쨌든 기본적으로 도시계획은 인구개념에 의해서 또 거기에 필요한 주거용지 또 상업용지 또 그런 용도지역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지역을 같이 병행해서 확보하구요.
다만, 산업단지를 통해서 인구가 늘어나고 이러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배후 주거기능을 어디에 둘 것인지 또 단지에 둘 경우에는 일부 주거기능이라든지 아니면 상업기능이라든지 같이 포할해서 하고 또 멀지 않은, 예를 들어서 출퇴근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배후기능이 있다고 그러면 별도로 두지 않고 그런 방향으로 적절하게 합리적으로 확보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원도심 쇠퇴에 대해서는 어쨌든 잘 아시겠지만 도시재생사업이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일부 정주환경을 개선해서 다시 선순환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다방면에서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노력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손상현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그러면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2040년까지 우리 인구를 25만을 보는 건가?
○ 도시계획과장 박명철
25만 4000명입니다.
○ 위원장 최지원
25만 4000명, 그러면 한 16년 남았네요?
○ 도시계획과장 박명철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25만 봐서 되나?
한 30만 이렇게 봐야 되지 않나?
그런 큰 포부를 갖고 이런 계획을 해야 되는 거 아닌 건가?
○ 경제건설국장 김남현
여태까지는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그런 포부를 갖고 상당한 많은 인구계획을 했었습니다만, 지금은 어쨌든 인구감소가 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또 지침이 나름대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통계청에서 제시된 부분에서 일정범위 내에서 해야 되고 또 이제 인구가 사회적인 요인에 의해서는 대부분 감소되는 부분이 있고 또 사회적으로 해서 아까 말씀대로 산업단지라든지 그런 유치를 통해서 인구를 확보해 나가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다 보니까 이게 인구를 과거에 같이 예를 들어서 35만이라든지 40만이라든지 그렇게 확보는 현실적으로 계획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충주가 기업이 많이 유치가 되고 앞으로도 국가산단이라든지 많은 기업이 유치가 될 계획을 갖고 있고 또 지금 철도가 충주에서 판교, 이제 수서까지도 가고 또 충주에서 살미, 수안보로 해서 문경, 거제까지 앞으로 계획이 될 건데 한 번 계획한 건 최소한 100년을 내다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좀 더, 지금 역세권 개발도 우리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정주여건이 좋아야 그런 개발이 되는 건데 이런 것도 과장님께서 염두를 해서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그런, 이 거 프로젝트 아닙니까?
프로젝트를 좀 만들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도시계획과장 박명철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그래서 지금 면단위, 농촌 리단위는 몰라도 면단위나 이런 지역에는 정말 왠만하면 지구단위 계획을 해서라도 농림지역을 풀어서라도 이 사람들이 많은, 좀 건축도 할 수 있고 그래야 인구가 느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 좀 고민해 보시고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국장님 말씀하세요.
○ 경제건설국장 김남현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용도지역이라든지 지구단위계획 그런 부분들은 법정 계획을 도시계획 재정비때 다뤄야 되는 데요.
또 물론, 농지를 지구단위 계획을 할 수 있는 게 또 특별한 사유라든지 그 거에 의해서 진행이 되겠지만 어쨌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들을 다음 계획할 때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예 그렇게 해주세요.
우리가 도도 있고 국가에서 하는 일도 있지만 우리 시가 더 관심을 갖고 해야 도시가 발전되지 않을 까, 인구가 늘지 않을 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인건심사를 위하여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정회)
(11시 26분 속개)
○ 위원장 최지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손상현
산업건설위원회 손상현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협의하신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충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의사일정 제2항, 2040년 충주 도시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은 찬성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건 심사결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충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40년 충주 도시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찬성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은 2월 6일 본회의에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산회)
| ○ 출석위원:6인 |
| 최지원손상현강명철서원복이두원 |
| 이회수 |
| ○ 출석공무원:2인 | |
| 경제건설국장 | 김 남 현 |
| 도시계획과장 | 박 명 철 |
| ○ 회의록 서명 | |
| 위 원 장 | 최 지 원 |
| 부위원장 | 손 상 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