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박해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장 박해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 두 분이 계시므로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영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기 의원

존경하는 박해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길형 시장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연수, 교현안림, 교현2동 지역구의 유영기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충주시가 출자하여 추진하고 있는 드림파크 산업단지의 문제점을 꼼꼼히 짚어보고 추후 충주시의 모든 사업에서도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자유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드림파크 산업단지는 지난 2021년 9월에 충주시가 산업단지 계획을 승인받고 2022년 7월부터 보상에 들어갔으며 현재 60%의 토지 보상이 완료된 상태로 당초 사업 기간은 2018년부터 2024년까지 예정되었습니다.

또한 분양 수입 예정액은 3,217억 원으로 동충주 산업단지 분양이 마무리되는 2024년부터 국가산업단지 공급 예정인 2028년 이전까지 약 5년간 충주시의 산업용지 공급의 공백기가 없도록 추진되었어야 할 역점사업이기도 하였으나 현재 드림파크 산업단지는 몇 가지 중요한 시행착오로 인하여 사업 진행이 상당한 어려움에 봉착하고 말았습니다.

첫째, 대책 없는 PF대출로 인한 충주시의 책임 문제입니다.

충주시는 지난 2022년 6월 대출채권 매입 확약 즉 지급보증을 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체 분양 예정금에 대한 충주시의 지분만큼 드림파크 개발 주식회사 명의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770억 원의 자금을 충주시가 채무보증을 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것이며 드림파크 산업단지 측에서는 이 자금으로 60% 정도 토지보상을 진행하였지만, 현재는 자금 부족으로 토지보상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이율이 등락을 거듭하다 현재 약 6%에 이르고 있고 1년 6개월 만에 이자로만 약 80여억 원을 지출하였으며 현재 이 770억 원은 어떠한 안전장치도 없이 충주시만의 지급보증으로 타 출자사에는 보증에 대한 책임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산업단지 개발이 지지부진해지거나 만약 사업이 중단된다면 충주시가 770억 원에 달하는 채무부담을 모두 책임져야 하는 문제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PF대출 중단 위기로 사업추진에 막대한 문제가 발생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토지 확보 50% 이상과 분양률 30% 이상이 되어야 본 PF대출로 이어져 추가 대출금의 유입과 시공사의 책임시공에 이를 수 있는데, 현재의 경제 상황이나 산업단지 준공 시기의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서 30%의 선분양률을 달성하기가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이 외에도 토지보상이 마무리된 후 문화재에 대한 문제 해결 기간만 해도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이며 이 기간의 이자 비용과 물가상승 요인 등이 겹쳐 당초 평당 94만 원으로 예상했던 분양가의 대폭 상승이 예상되어 이 또한 악재의 연속입니다.

또한 위의 조건이 선결되어 본 PF대출이 실행된다 해도 사업성을 고려한 출자사들이 이 사업을 포기할 경우 추후의 추진 과정 또한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세 번째, 모든 일들이 순탄하게 진행되어 분양까지 마친 후 정산 과정에서의 문제점 또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각각의 보증으로 인한 PF대출 이후 산업단지의 분양을 통해 대출금을 변제하게 되는 데 이 또한 타 출자사들의 채무를 우선 변제한 뒤 우리 시의 채무를 변제하는 구조입니다.

만약 높은 분양가로 분양이 지지부진해지고 높은 이자로 인한 채무가 쌓인다면 최종 분양 후에도 종국에는 충주시의 채무만 남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남은 채무에 관한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SPC, 즉 특수목적법인의 설립 목적은 사업위험의 분산 및 자금조달의 편의성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출자자들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사업을 시행한 이유는 당시 부족한 산단 조성의 절박함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의회의 입장에서는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과 집행부의 책임에 관해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째, 충주시 의회의 감시와 견제 기능을 무력화하기 위한 꼼수 행정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의 규정에 의하면 자치단체가 25% 이상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에 대하여 지방의회는 자료 요구를 비롯해 행정사무감사와 조사를 할 수가 있는데 거꾸로 얘기하면 25% 미만일 때에는 집행부가 의회에 자료 제출의 의무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지난 2020년 2월 충주시의회 제241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드림파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의무부담 동의안’을 보류시키고 다음 회기인 제242회 임시회에서 승인했었습니다.

당시 보류 이유는 시의 출자율을 단 1%만 상향 조정해서 25%로 맞춰 산단의 조성과 운영사항을 투명하게 공개해달라는 의회의 요구였지만 끝내 충주시는 산단 조성의 시급성을 앞세워 24%를 유지하며 동의안을 승인받았습니다.

충주시는 충주시의회의 감사와 조사 그리고 중앙정부의 보고사항 등을 피하면서 결국 집행부의 입맛대로 행정을 하기 위해 출자지분율을 24%로 고수할 때부터 이 사업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현재의 위기상황에 올 때까지 협약서 및 약정서 등 사업추진에 중요한 자료를 비공개라는 이유로 의회에서 검토조차 할 수도 없었던 사실만으로도 깜깜이 행정의 문제점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베일에 싸여있는 SPC의 운영 방식으로 인하여 의회에서는 정확한 사태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둘째, SPC에 관한 자료가 공개 대상이 아니라 하더라도 의회에서 여러 상황을 추측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이를 위반한 문제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4조제2의 규정에 의하면 예산안에 재정운영개요서가 첨부되어야 하고 그 내용에는 보증 및 협약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우발부채가 포함되어 있어야 함에도 2024년도 예산안에 포함된 2022년도 결산 기준 우발부채는 ‘해당 없음’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방재정법 제60조에 의거 지방재정 운용 현황을 주민에게 공시한 후, 공시한 내용을 공시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지방의회에 보고하게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에 보고를 누락하였습니다.

명확한 법령 위반입니다.

의회에서 접근할 수 있는 정보를 원천 차단하면서 의회의 견제와 감시 기능을 무력화시키려는 시도가 아니었나 하는 의심마저 들고 있습니다.

충주시에서 조성되는 산업단지에 770억 원의 지급보증을 하면서 구체적인 사항들을 왜 언론을 통해 접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 의원으로서 무력감마저 드는 순간입니다.

셋째, 아무런 안전장치 없는 무리한 사업추진은 현재와 같은 상황을 재차 범할 수 있습니다.

770억 원에 대한 지급보증과 동시에 시공사의 책임준공 확약을 받거나 최소한 그 금액에 대한 공동책임의 법적조치라도 취했더라면 만약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출자 비율만큼인 24%의 손해로 그쳤을 것을 아무런 안전장치도 없이 지급보증만으로 추후 엄청난 금전적 손해를 입을 수 있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견제받지 않고 투명하지 않은 행정은 반드시 문제점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존경하는 충주시민 여러분!

충주시와 충주시의회는 충주시의 발전을 견인하는 수레바퀴의 양 축과 같습니다.

한쪽 바퀴로만 수레가 굴러갈 수 없듯이 양 기관이 협력하며 함께 걸어갈 때 시민의 행복과 충주시의 발전은 함께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됩니다.

지금부터라도 집행부는 의회에 모든 자료를 공유하고 함께 해결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충주시가 열린 행정이 이루어지는 순리의 도시로 만들어 주실 것을 간곡히 기대해 봅니다.

부디 드림파크 산업단지의 깜깜한 행정이 불행한 사태로 이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박해수

유영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상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상호 의원

존경하는 충주시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호 의원입니다.

먼저,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해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충주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헌신하시는 조길형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지난해 11월 자유발언을 통해 교육발전특구 지정을 위해 충주시의 선제적 대응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교육발전특구의 의미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충주 백년대계의 초석을 위한 정책적 판단과 함께 적극적인 행정을 펴서 시범지역으로 선정되도록 노력한 조길형 시장님과 안전행정국 직원들께 충주시민과 교육가족을 대신해 존경의 마음을 담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저는 오늘 교육발전특구 지정의 필요성과 더불어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충주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도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경제와 문화, 교육이 잘 어우러져야 하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충주시는 그동안 조 시장님 이하 직원들의 노력으로 경제발전을 위한 토대가 마련되었고 대한민국 문화도시에도 지정되었습니다.

이제 교육특구만 지정되면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갖추게 됩니다.

특히 경제와 문화가 충족돼도 교육여건이 좋지 않으면 가족 전체가 충주로 이사 오는 것을 꺼린다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교육특구 지정이야말로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는 가장 좋은 수단일 것입니다.

최근 의원님들도 길거리 현수막에서 많이 보았듯이 충주지역 고교 졸업생의 명문대학 진학은 예년과 비교할 수 없게 향상되고 있어 충주로의 인구 유입은 더 무르익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그러나 특구 지정은 경쟁이 치열합니다.

정부는 현재 선도지역 19곳, 관리지역 12곳을 시범지역으로 선정했습니다.

충북은 충주를 비롯해 청주, 제천, 옥천, 공동 신청한 진천·음성, 그리고 괴산 등 6개 지역이 선정되었습니다.

충주와 공동 신청한 진천·음성은 선도지역 1차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었고 이 중에서 충북은 1곳, 많아야 2곳이 선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이러한 경쟁 상황에서 반드시 충주시가 교육발전특구로 최종 선정되기 위해 나름으로 몇 가지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성과 중심 사업 운영이 필요합니다.

교육발전특구의 주요 목표는 교육의 질 향상과 지역 내 청년일자리 창출입니다.

이를 위해 효과적인 사업을 운영하고 그 결과를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사업의 성과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와 함께 필요한 개선사항을 신속하게 반영하여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해야 합니다.

둘째,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해야 합니다.

교육발전특구의 성공은 학생, 학부모, 교사, 교육지원청, 기업, 지역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에 달려 있습니다.

이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며 그들이 특구 운영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셋째, 교육발전특구 운영에 필요한 자원을 지속적으로 투자해야 합니다.

이는 예산뿐만 아니라 인적자원도 포함됩니다.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전문가나 경험 많은 인사를 교육발전특구 운영에 참여시켜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교육발전특구는 무너진 공교육을 다시 살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철저한 준비와 함께 공교육을 혁신하여 학생, 교사, 학부모가 서로 신뢰하며 믿음을 주는 학교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획일적 교육정책에서 벗어나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환경을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앞에서 제시한 네 가지 사항들을 더해서 치밀하고 꼼꼼하게 준비하고 정책을 펼친다면 충주가 3년 뒤 정식 교육발전특구로 지정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공직자 여러분!

시민, 지자체, 교육청, 대학, 산업체 등 지역 주체가 공교육 발전을 위해 협력하고 지역 우수인재 양성에서 정주까지 지원하는 교육발전특구 추진은 충주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충주시 발전을 위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고 또 여건도 어느 지역보다 앞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교육발전특구 공모 준비에 각고의 노력을 해준 집행부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어렵게 선정된 만큼 준비를 잘해서 최종 선정되는 성과가 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주시의회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박해수

박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