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원복 위원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최지원 위원장님,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원복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8분의 동료의원이 함께 공동으로 발의한 충주시 교통안전 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교통안전 봉사활동 및 재정지원에 관한 규정을 통하여 교통봉사단체의 자발적인 활동 촉진과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교통문화 육성에 이바지 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 조문 수정 및 안 제5조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통안전 봉사활동 단체의 차량 및 장비구입을 재정 지원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충주시 교통안전 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지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지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상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상현 위원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지금 여기에서 나와 있는 교통안전 봉사활동 단체는 어떤 단체가 있을 까요?

○ 서원복 위원

지금 현재 충주에는 모범운전자 지회하고 또 사랑실은 교통봉사대, 녹색어머니회 하고 3군데 단체가 저희들 예산집행으로 된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 손상현 위원

지금 저도 알기로 모범운전자 같은 경우는 제가 다니면서 보면 굉장히 많은 교통안전에 역할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구요.

그런데 지금 사랑실은 교통봉사대 하고 녹색어머니회.

○ 서원복 위원

사랑실은 교통봉사대 같은 경우는 예전 같은 경우는 찻집 같은 경우를 운영한다든가 이런 심장병 어린이 같은 경우를 도와주는 단체로 돼 있구요.

지금도 꾸준하게 봉사활동 같은 경우는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보면 교통사고예방 캠페인 같은 경우라든가 아니면 무궁화꽃 달아드리기 뭐 효도관광 이런 걸 많이 하고 불우이읏돕기도 각각 회원들의 기금을 조금씩 받아가지고 불우이웃돕기라든가 이런 걸 활발하게 하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어머니회 같은 경우는 학교 등하교길 같은 경우 그런데에서 학생들 지도하거나 이런데 보조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 손상현 위원

예 그러면 우리 개정안에서 보면 봉사활동을 위한 차량 및 장비구입비를 보조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녹색어머니회나 사랑실은 교통봉사대 그런데도 차량이 필요한 건가요?

○ 서원복 위원

지금 저희들이 검토를 해본 결과 주로 아까 말씀하셨던 모범운전자회 같은 경우는 어떤 공사현장이라든가 아니면 학교 학생 등하교길에 많이 하는 데 단체 같은 경우는 차량 지원을 해 주는 게 좀 합당한 것 같구요.

다른 단체 같은 경우는 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물론, 있지만 활동범위라든가 이런 건 방범활동이라든가 아니면 순찰 이런 경우 또 대원들 다수가 이동해서 차량이라든가 뭐 학원, 그러니까 학교 등하교길 같은 경우 그런데 투입되는 것을 봐서는 다른 단체 같은 경우 그렇게 많은 인원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는 좀 지원하기 힘들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손상현 위원

예 제가 이렇게 봐도 여기 모범운전자회 같은 경우는 활동량도 많고 열심히 하시니까 차량이나 장비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것 같은 데 혹시나 녹색어머니회나 그런데도 차량이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는 되겠지만 그 분들한테까지 차량을 지원해줘가지고 이걸 운영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 서원복 위원

그런 건 면밀히 검토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구요.

저희들이 지금 여기에 준해서 저희들 시에서 해주는 범위는 차량도 있지만 사실은 피복이라든가 간단한 거 같은 경우 수신호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좀 지원해 주는 게,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손상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이회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회수 위원

저희가 예산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돼 있는 데 그러면 금년에 이 세 단체에 혹시 보조금은 얼마고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하게 되면 추계비용은 어느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과장님.

○ 이회수 위원

그러면 차량이나 장비구입을 그 쪽에서 요구하면 이 조례안 근거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건데, 제 얘기는 우리가 예산범위 내라고 했으니까 그래도 거기에서 오는 그냥, 그러면 금액 없이 필요한 걸 해줄 것이다?

○ 이회수 위원

지금 사랑실은 교통봉사대 봉고차가 12년 됐다고 말씀하신 건가요?

○ 이회수 위원

예, 그러면 차량가 대략 알 거 아니에요?

○ 이회수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 간 예산범위 내라고 해서 전체 금액이 한 번 궁금해서 여쭤 봤습니다.

어차피 봉사단제니까 저희가 또 적절하게 지원을 해줘야 활동도 열심히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이회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회수 의원입니다.

항상 시민의 행복과 충주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최지원 위원장님 비롯한 동료위원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네 분의 동료의원이 함께 공동으로 발의한 충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차법 제14조에 의거 충주시 공영주차장 이용 활성화를 위한 월 정기주차권 근거마련 및 공영주차장 명칭변경을 통해 시민의 주차편의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입니다.

충주천 제2공영주차장 월 정기주차권 운영과 충주시 공영주차장의 명칭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해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지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지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회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지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회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회수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는 데요.

저희 지현 쌈지공원, 문화 쌈지공원, 그 다음에 문화골목주차장, 도시재생으로 인해서 골목주차장이 형성돼 있는 데 이게 수탁자가 마을협동조합이 거기 주차장이나 공원 같은 데도 실비를 내는 건가요, 관리를 하는 건가, 실비를 어떻게 책정하는 건가요?

○ 이회수 위원

무료로 하고 있는 데 수탁자 여기에 거점시설 목록을 재정비 한다고 돼 있으니까 그걸 포함되는 건가 해서?

○ 이회수 위원

목록을 정해놓고 사용한다고 했을 때 그 거에 대해서 적절한 실비를 받는 다, 이게 뭐 저희가 거점시설 해놓고 현재 무상으로 죽 쓰고 있고 공원인데, 그런걸 그러면 그 분들도 만약에 수익을 내야지, 안 맞을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 이회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공원이나 이런 걸 다 같이 위탁을 준다, 이게 조금 안 맞을 것 같아서 여쭤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손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상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를 개정한다는 건 지금 현재 시설사용료를 명문화 시켜 놨잖아요.

얼마씩 받고 감면을 어떻게 해준다는 이걸 삭제하고 그때 그때 현실에 맞게 사용료를 받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 손상현 위원

지금 대관료만 받고 시설들이, 거기가 현재 운영하는 데 문제가 없나요?

○ 손상현 위원

그러면 그걸 운영하기 위해서는 시에서 유지관리비를 또 지원해 주시잖아요?

○ 손상현 위원

그러면 이걸 현실에 맞게 시설비를 받는 다면 지금 현재 사용료 대관료를 보면 2만 원, 그리고 감면돼서 1만 원 정도 되는 데 만약에 이걸 운영하면서 현실에 맞게 한다면 대충 어느 정도 사용료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 손상현 위원

금액이 더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 손상현 위원

이제 늘어났을 때 주민들이 이용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 손상현 위원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은 발생이 안될까요?

○ 손상현 위원

예 이게 명문화 돼 있던 것들이 현실에 맞게 그 때 그때 해야 되니까 사업승인시 운영계획이나 사용료 징수에 관련돼서 우리 시에서 정확한 펙트 채크를 하셔가지고 검토해서 해주셔야지만 이용하시는 시민들의 불편이나 그런게 없을 것 같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손상현 위원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승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손상현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지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먼저 3항부터 하시고 그 다음에 4항 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이두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두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문의드리고자 하는 데요.

지금 소요예산을 보면 취미교실 프로그램운영이라고 나와 있는 데 이게 어떤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고 근로자들은 얼마나 이용됐는지 파악돼 있을 까요?

○ 이두원 위원

어떻게, 근로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취미교실 프로그램이 운영이 돼야 되는 데 근로자들이 실제로 이용하고 또 실적이 괜찮은 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문의드린 거구요.

그리고 자료를 보다 보니까 2023년 4월 12일에 고용노동부 브리핑 자료를 보면 국비지원 근로자 종합복지관 절반 가량이 정부지침을 위반하고 있다 라는 브리핑 자료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충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2개 지침을 위반한 거로 나와 있더라구요, 이 부분이 지금은 해결이 되었는 지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 이두원 위원

현재는 그 때 지침 위반한 거에 대한 조치가 다 돼 있단 말씀이신 거죠?

○ 이두원 위원

보니까 양대 노총 지역본부 외 입주라든지 노조사무실 비율에 대한 거라든지 이런게 나와 있는 데 이런 부분들 수시로 채크하셔가지고 고용노동부 지침이나 이런게 어긋나지 않게 잘 관리감독 해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근로자 체험 이런 거에 대해서 근로자들이 어쨌든 간에 최대한 양질의 서비스를 얻고 또 즐거운 여가시간을 위해서 우리 예산을 할애하는 만큼 주기적인 관리와 소통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니까 그런 부분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 이두원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지원

이회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회수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 보겠는 데요.

저희가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에 의해서 전반적으로 지금 3년 하던 걸 5년으로 개정하고 있는 데 지금 근로자종합복지관하고 3.4단지 그건 전수가 3년으로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이것도 그거와 틀리나요?

○ 이회수 위원

저희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행정재산 관리위탁이 전수가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나는 경향인데, 그러면 그게 약간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 이회수 위원

그런데 저희가 여태까지 근로자종합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계속 한국노총에 한 7번 정도 연속해서 준 걸로 나와 있는 데 굳이 3년마다 할 필요가 있나, 이걸 한 번 검토해서 다음 번에는 심도있게 검토해 주셔서 기간을 어차피 같은 업체에 계속 주는 거고, 그렇다고 저희가 매년 그 거에 대해서 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 이회수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 번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회수 위원

7차부터는 경쟁입찰이에요?

○ 이회수 위원

아무튼 지금 전반적으로 5년으로 늘어나서 하니까 이것도 검토하셔서 다음 번에는 그게 적법하다고 하면 5년으로 하시는 걸로 해주십시오.

○ 이회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지원

손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상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보면 계속 한국노총 충주지역본부에서 한 6차까지 하셨다고 하는 데 그 때는 공개모집이 아니고, 그런데 지금 공개모집으로 바꾼 무슨 계기가 있나요?

○ 손상현 위원

혹시 현재 6차까지 한국노총에서 운영해 왔는 데 운영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이나 그런 것들이 있었던게 있었나요?

○ 손상현 위원

만약에 우리가 공개모집으로 해서 홈페이지에 띄었을 때 여기 수탁기관으로 선정되겠다고 입찰을 볼만한 업체가 있을 까요?

○ 손상현 위원

어차피 공개모집을 하더라도 이렇게 보면 단독으로 입찰할 것 같은 데 그래도 공개모집 방법으로 하기로 결정났으니까 세심하게 또 공정하고 투명하고 편중되지 않게 운영능력을 판단하셔가지고 선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더 3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제4항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과장님, 두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이거 관리운영, 관리는 뭐를 관리하는 건가요?

○ 위원장 최지원

시에서 하는 업무가 뭐예요?

구체적으로 뭡니까?

○ 위원장 최지원

그런 것만 관리하는 건가요?

거기 산업단지가 들어왔잖아요, 3.4.5단지 들어왔을 때 거기 환경 그런 건 관리대상이 되나?

○ 위원장 최지원

그런데 거기에서 하는 데 지금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우리 경제과 위탁을 했을 때 여기에서도 그런 걸 관리감독을 하는 건지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 위원장 최지원

업무만 하시는 거죠?

○ 위원장 최지원

알겠습니다.

내용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 위원장 최지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손상현

산업건설위원회 손상현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협의하신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교통안전 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도시재생 거점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충주 제3.4.5산업단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동의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교통안전 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근로자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3.4.5산업단지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도시재생 거점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은 3월 14일 본회의에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