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4월 22일 (월) 10시
장 소 : 행정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된 안건
(09시 59분 개회)
○ 위원장 김낙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 김낙우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충주시장제출) (09시 59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직제순에 의하여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보담당관 정문구
안녕하세요?
홍보담당관 정문구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김낙우 행정문화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홍보담당관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 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입니다.
당초예산 19억 2,400만 원보다 280만 원 감액된 19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임위 설명기준에 해당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없으시죠?
과장님 급량비 50만 원을 왜 삭감했어요?
○ 홍보담당관 정문구
그거는 경상경비 일괄적 삭감규정에 따라 삭감했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전에 예산 설명할 때도 급량비는 될 수 있으면 삭감하지 마라고 했는데 삭감이 50만 원 돼 있어서 질의 좀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 홍보담당관 정문구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낙우
다음은 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서강은
감사담당관 서강은입니다.
충주시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행정문화위원회 김낙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억 6,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2억 1,100만 원 대비 4,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법무 관리 양질의 법률서비스 제공입니다.
임기제 공무원 변호사 한 분의 출산으로 인한 기간 중 외부 변호사에게 수임하기 위한 수임료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동량면 축종 변경 사건과 주덕읍 우사 건축신고 수리처리 처분 취소건 등 2건의 대법원 패소사건에 대한 소송비용을 지급하기 위하여 2,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석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영석 위원입니다.
패소 사건이 2건이잖아요?
○ 감사담당관 서강은
네.
○ 김영석 위원
내용이 동량면 축종 변경사건, 주덕읍 우사 건축물 신고수리처분 취소 사건으로 돼 있는데 이 내용이 동량면 같은 경우에도 일단 준공검사가 난 게 아닌가요?
○ 감사담당관 서강은
동량면에서는 1차에 저희들이 허가를 해줬는데 마을에서 이의제기를 해서 저희들이 패소를 했다가 업체에서 소송을 제기해 가지고 취소로 인한, 그동안 진행해 온 건에 대한, 취소로 인한 예산이 너무 크다,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패소한 사건입니다.
○ 김영석 위원
주덕읍 우사 건축물 신고 관련돼서도 일단 건축물 신고가 된 거 아닌가요?
허가가 된 부분이죠?
○ 감사담당관 서강은
일단 이 주덕읍 우사 건은, 쟁점은 그당시에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되느냐, 하지 않아야 되느냐 하는 사항, 쟁점을 가지고 다퉜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개발행위 허가를 기존에, 이게 기존의 땅에다 우사를 지은 게 아니고 양계장을 하다가 우사로 변경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사건, 그 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개발행위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송했던 사항입니다.
○ 김영석 위원
결과적으로 두 건이 다 패소가 됐는데 패소로 인해가지고 손실보상금 또는 배상을 또 해줘야 되는 부분이 남아있잖아요?
○ 감사담당관 서강은
그렇습니다.
○ 김영석 위원
그러면 지급 금액 같은 것도 예측이 되나요?
○ 감사담당관 서강은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1,400만 원씩 두 건 해서 2,800만 원 이번에 예산을 세워놓은 사항입니다.
○ 김영석 위원
패소사건으로 인해서 변호사 비용이 나가는 부분이고 또 이분들이 3년에 걸쳐가지고 지금 영업을 못했기 때문에 영업배상 부분에 대해서도 일부 해줘야 되는 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금액 관련돼 가지고 예측이 되시나요?
○ 감사담당관 서강은
아직 저희들 예측은 안 되고요, 아마 그렇게 진행이 될 수 있다고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영석 위원
이제 민사로 소송을 제기해서 아마 손실보상금 배상을 해달라고 아마 민사소송을 할 거로 예측이 되고 앞으로는 이런 사건에 대해서는 승소패소에 대해서 우리도 전담변호사가 계시잖아요?
○ 감사담당관 서강은
네.
○ 김영석 위원
그래서 인지를 하셔가지고 이게 우리가 소송을 할 경우에, 패소를 할 것이냐, 아니면 승소를 할 것이냐, 거기에 관련돼 가지고도 논의를 해서 시에서 좀 대응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감사담당관 서강은
잘 알겠습니다.
○ 김영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낙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 감사담당관 서강은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낙우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은섭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은섭입니다.
평소 충주시 발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행정문화위원회 김낙우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4년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4쪽 세입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세입예산은 당초대비 이자수입 및 보조금 반환수입으로 1,500만 원 증액하였고 고향사랑기부금수입 1,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75쪽 세출예산입니다.
자치행정과는 1회추경 세출예산으로 총 14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직원복지 지원입니다.
직원들의 안목을 넓히기 위한 국내배낭여행 지원 1,500만 원과 신규직원 및 수첩을 분실한 직원에게 지급하고자 직원업무용 수첩제작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구내식당 운영입니다.
위생관리와 쾌적한 운영을 위해 1,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주평통충주시협의회 지원입니다.
민주평통자문위원회의 통일역량강화 국외연수사업량 증가에 따라 1,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 충주시 재향군인회 지원입니다.
건물 노후화로 인해 재향군인회관 옥상 방수공사로 1,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76쪽입니다.
먼저 고향사랑기부제 추진입니다.
고향사랑기부금 목표액을 4억 원으로 상향함에 따라 답례품비용 9,000만 원, 배송비 지원 1,000만 원, 총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인사고시관리입니다.
전문인력의 법령배치기간 충족과 직무전문성 강화를 위해 자기개발 우수공무원 포상금으로 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직원인사기록카드 수납을 위한 책장 구입비로 자산취득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교육훈련비 지원입니다.
집합교육의 증가와 교육비 상향에 따라 교육훈련기관 위탁교육비로 사무관리비 1,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새마을단체 지원입니다.
목계솔밭 캠핑장에 새마을문고 설치를 위해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민자치 지원입니다.
신규 구성된 제11기 주민자치위원회의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특화사업비로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쪽으로 이어지는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지원입니다.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및 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2,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7쪽 중간부분 주민자치회 운영입니다.
주민자치회가 주관이 되어 주민자치총회를 개최하기 위해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300만 원을 재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원봉사센터 지원입니다.
인건비 및 보험료 상승분을 반영하여 운영비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회관 신축 및 보수입니다.
살미면 설운1리마을회관 노후화로 인해 개보수지원으로 3,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마을 앰프방송시설 수리를 위해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맨뒤쪽에 기금운용계획 11쪽 고향사랑 기금입니다.
23년 일반회계세외수입으로 들어온 고향사랑기부금 수입액 중 당초예산액 1억 원을 초과하는 2억 62만 1,000원을 증액편성하여 기금으로 전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용학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먼저 시군종합평가 최우수기관 선정된 것 축하드립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 자치행정과장 이은섭
감사합니다.
○ 정용학 위원
궁금한 사항이, 향후계획에 대해 질의하려고요.
76페이지 보면 주민활성화 지원, 있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이은섭
네.
○ 정용학 위원
올해부터 각 25개 읍면동에 500만 원씩 지원 안 하고 선정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공모를 통해서?
○ 자치행정과장 이은섭
네.
○ 정용학 위원
구체적인 계획은 갖고 계신 건가요?
○ 자치행정과장 이은섭
지금 제11기 주민자치위원회 임원 분들하고 상의를 했어요, 이거를 작년도처럼 읍면동에 배분을 해서 사업을 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데는 모자라고 사업계획이 없는 데는 이 500만 원을 또 써야하는 게 문제고,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올해는 지금 각 읍면동에서 아마 사업계획들을 지금 세우고 계실 거예요.
공모를 통해서 해당 금액에 심사를 해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 정용학 위원
한도는 1,000만 원?
1,000만 원이에요?
○ 자치행정과장 이은섭
1,000만 원이든, 그거는 계획에 따라 다를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예상은 한 10개에서 12개 정도 읍면동에 지원을 해줄 계획입니다.
○ 정용학 위원
한도액은 1,000만 원은 아니고 사업계획에 따라서 예산은 조정이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 자치행정과장 이은섭
네, 뭐 500만 원이 필요한 데도 있을 수도 있고요, 1,000만 원, 1,500만 원이 필요한 데가 있을 수 있고.
○ 정용학 위원
네, 그래서 한도액을 1,000만 원으로 했을 경우 사업계획에 차질이 있을 수도 있고 구간별로 해야 될 부분도 있고 해서 한번 그거에 대한 질의를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또 한 가지, 우리 77페이지 중간부분, 우리 주민자치회가 저희 충주시 운영하는 데 충주시하고 적합한 회의가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하고,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은섭
지금 저희 목행용탄동이 시범지역으로 지금 운영 중에 있고요.
지금 이게 지난번에도 설명드렸듯이 지난 정부에서 주민자치회라는 걸 만들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전국적으로도 아마 추이를 봐서 지금 이렇게 방향이 제시가 되면 저희도 그 방향으로 갈 예정입니다.
○ 정용학 위원
그러니까, 관계조항에서.
○ 자치행정과장 이은섭
아직은 시범단계입니다.
○ 정용학 위원
시범단계죠, 저희는?
일부 지역들은 이게 주민자치회가 활성화된 데도 있지만 사실은 어려움이, 운영하는 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이은섭
맞습니다.
○ 정용학 위원
저희 충주시는 예산도 좀 감하셨는데 결국은 목행동이 시범사업을 하지만 크게 변화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주민자치위원회랑 주민자치회랑 구분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 자치행정과장 이은섭
주민자치회는 보다 더 주민들 스스로 이렇게 해야 되는 역할이 많은 데, 그 부분을, 아마 목행동도 고민하고 있고 저희도 어떻게 지원을 해드려야 되는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한번 구체적으로, 전반적으로 향후계획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크게 위원회와 회와 구분이, 사업이나 이런 내용이 크게 변화가 없어요.
○ 자치행정과장 이은섭
가장 크게 다른 게 지금처럼 주민총회를 거쳐서 사업을 직접 수행한다는 게 아마 가장 큰 다른점인 것 같습니다.
○ 정용학 위원
그게 회가 운영이 되려면 실질적으로 그 업무를 담당하는, 주업무담당자가 있어야 되는 어려움이 있어서, 인건비 문제도 있고 그분이 어떤 직업적인 부분을 갖고 계신 분들은 사실은 적극적으로 할 수가 없거든요, 이게 실질적으로 운영해 보면.
그래서 적극 검토가 필요한 것 같아요.
○ 자치행정과장 이은섭
네, 알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하여튼 잘 검토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최우수기관 선정된 것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신효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효일 위원
과장님, 신효일 위원입니다.
76페이지에 새마을지원과 관련해서 새마을문고가 이제 삼탄에서 목계솔밭으로 이전하는 건이죠?
○ 자치행정과장 이은섭
네.
○ 신효일 위원
보시면 문고, 서점 같은 걸 운영하시고 어린이체험 운영도 있는데 어떤 건가요, 혹시 어린이체험은?
○ 자치행정과장 이은섭
저희가 기존에 삼탄유원지에서 그 문고활동을 하다가 지금 거기가 사람들이 많이 안 오다보니까 이제 목계캠핑장에서 좀 거기가 북크닉 식으로 이렇게 책도 보면서 피크닉도 즐기는 그런 공간으로 적합한 것 같아서 그쪽에 설치를 하고 이제 가족단위로 캠핑을 많이 오시니까 아이들 체험이나 놀이나 이런 거 위주로 책하고 같이 어우러져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 신효일 위원
운영은 어디서 하나요, 주체가?
○ 자치행정과장 이은섭
새마을.
○ 신효일 위원
새마을, 새마을문고 새마을에서.
○ 자치행정과장 이은섭
네, 새마을회 내에서.
○ 신효일 위원
환경정화 활동도 있는데 같이 해서 하는 건가요?
○ 자치행정과장 이은섭
네, 거기 새마을 분들이 어차피 읍면동 돌아가면서 당번 식으로 운영을 하니까.
○ 신효일 위원
아, 돌아가면서?
○ 자치행정과장 이은섭
네, 하니까, 그쪽 주변 환경정비까지 저희가 다 한다는, 봉사한다는 심정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 신효일 위원
기존에 거기 기간제, 청소나 이런 쪽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는 한데 그래도 새마을에서 돌아가면서 정비를 한다는 말씀이시죠?
○ 자치행정과장 이은섭
네.
○ 신효일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낙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정용학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서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주민자치활성화지원 1,000만 원씩 해서 1억 2,000만 원 세웠는데, 전년보다 2,000만 원 증액한 건 맞는데요, 저희가 이 25개 읍면동에서 신청하게 되면 500만 원, 보통 신청금액에 따라 다르게 차등지급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25개 읍면동에 있는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이 다 열의가 있으셔서 다 신청을 하면 과장님께서 선정을, 다 사업성이 있다고 평가가 되시면, 예산이 부족할 경우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이은섭
일단은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선정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너무 많은, 아까운 사업이 많고 정말 하시려는 열의가 많다면 추경에 또 부탁을 드려야 되겠죠.
근데 작년에 해보니까 이렇게 사업계획이 없는 읍면동도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 사업을 하는 목적이 이렇게 활성화를 시키기 위한 거거든요, 잘하는 읍면동을 좀 우수사례로 전파를 시키고 그래서 하고자 하는 의지랑 이렇게 하고자 하는 계획을 좀 활성화시키고자 합니다.
○ 위원장 김낙우
예산은 잘 세우신 것 같고요, 저희 주민자치, 11기 보니까 위원님들이 많이 바뀌셨더라고요, 그래서 주민자치위원장님, 새로 바뀌신 분들이 열의가 많으셔서 혹시 부족하면 추경에 더 세워주세요.
○ 자치행정과장 이은섭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낙우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은섭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낙우
다음은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기획예산과장 홍순규입니다.
평소 기획예산과에 남다른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은 조언을 해주시는 행정문화위원회 김낙우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예산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기금운용변경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82쪽이 되겠습니다.
세입분야업니다.
기획예산과 세입총괄은 당초예산 대비 898억 6,200만 원이 증감된 5,692억 1,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항목별로는 보통교부세 300억 원이 증가된 4,600억 원, 부동산교부세 내시전액을 반영한 190억 원, 시군일반조정교부금은 55억 7,100만 원이 증가된 545억 7,100만 원, 시도비보조금사업은 도에서 특별사업으로 추진하는 결혼비용 대출이자지원, 초 다자녀 가정지원, 출산가정 대출이자 지원 등 2억 9,100만 원이 증가된 6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3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3쪽 세출분야엡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세출총괄은 32억 1,600만 원이 증가된 467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항목별로는 대외교류협력 내실화를 위한 교류기념사업물품으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일본 유가와라정이 금년도에 교류 30주년이 되는 해로 기념식수를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다자녀가정 입학축하금 지원은 작년까지 세 자녀 이상에서 금년에 두 자녀 이상으로 확대되어서 8억 9,300만 원을 증액한 11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결혼비용 대출이자 지원입니다.
도 특수시책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 결혼에 따른 대출 지원시에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6%, 연 60만 원 지원하는 것으로 1억 1,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초 다자녀 가정 지원입니다.
5자녀 이상 가정이 있을 경우에 18세 미만, 인원수에 대비해서 1인당 100만 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1억 2,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출산가정 대출이자 지원입니다.
출산가정이 대출을 하였을 경우에 연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6%, 연 60만 원까지 3년 동안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 5,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4쪽 예산편성 관리입니다.
먼저 찾아가는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을 위해서 기관, 단체 등을 2회에 걸쳐서 1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의 참여예산 참여를 위해서 제안대회 심사수당 21만 원, 제안대회 개최 100만 원, 제안자 시상을 위해서 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시설관리공단 운영지원을 위해서 당초예산 대비 10억 8,700만 원이 증가된 289억 4,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예산서안 맨뒤쪽에 기금운용계획안에서 23쪽이 되겠습니다.
23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입니다.
2023년도 말 조성액은 2,992억 9,200만 원이 되고 금년도에 수입지출 해서 170억 1,400만 원이 증감된 3,163억 642만 원이 되겠습니다.
수입과 지출은 25쪽 수입계획입니다.
전년도 결산에 따라서 1,000원 증감된 2,902억 3,600만 원 편성하였으며 금년도 공영개발공기업에서 통합계정 예수금으로 105억 6,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쪽 지출분야입니다.
통합계정 예치금으로 105억 원 증가된 3,022억 9,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업도시개발사업 예수금 원금 상환에 따라서 3억 6,600만 원 편성하여 14억 8,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수금 이자상환은 기업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와 산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이자를 반환하지 않고 원금에 계속 묶어서 두는 것으로 해서 30만 4,000원 감 편성하여 12억 4,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낙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유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기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새로 도에서 온 거 중에서 저출생 대응 도 신규사업 세 건 있잖아요?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네.
○ 유영기 위원
사회보장제도 신설 변경협의 안 받은, 아직 거치지 않은.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지금 4월 달에 신청은 해놓은 상태입니다.
○ 유영기 위원
신청해서 승인난 건 아니죠?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도에서 승인은 안 됐는데, 도에서 지금 기준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협의지 승인제도는 아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과감하게 도예산이 편성되면 바로 시행을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 유영기 위원
법적으로는 의무는 없다는 얘기시죠?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네, 그런 취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 유영기 위원
그런데 제가 좀 찾아보니까 2024년도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협의회 운영지침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네.
○ 유영기 위원
여기에 보면 협의회 이행력 제고를 위한 후속조치가 있어요, 보신 적 있나요?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은 교부세 감액된다는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 유영기 위원
그렇죠, 세 가지 정도 나오는데 교부세가 감액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중앙부처에 공모사업 시 배제가 될 수도 있고요, 세 번째는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결과 평가하고 연계가 된다고 해요, 그럼 이거 어떻게 보면 지역에서는 상당히 많은 패널티를 입게 되는 건데.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저희도 그것을 우려해 가지고 행안부에이런 패널티가, 그러니까 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시군은 어쩔 수 없이 따라가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패널티가 도에만 적용되는 건지 아니면 시군에까지 적용되는 건지 문의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 유영기 위원
문의만 되고 확인은 안 된 거죠?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답은 아직 못 받았습니다.
○ 유영기 위원
이게 충북도에서 작년에 또 보니까 이런 경우가 몇 건 있었더라고요, 잘 넘어가는 경우도 있었고 어떤 경우는 어르신감사효도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제가 제 얘기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예산이 섰는데 협의가 안 돼서 반납이 된 경우도.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네, 시행을 못 한 사업이 있습니다.
○ 유영기 위원
이게 그러니까 충북도에서 예산을 세울 때 충분히 숙고를 하고 고려를 하고 세워야 될 것 같은데 이게 그럼 협의를 언제 충북도에서 협의를.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지금 4월 5일 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유영기 위원
4월 5일 날하고 지금 오늘이 4월 22일인데.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아직, 그쪽에서도.
○ 유영기 위원
협의를 올리고 17일만에 저희한테 예산이 올라온 거예요, 그렇죠?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그러니까 저희도 3월 중순경에 시행한다고 저희한테 공문 같은 것도 없이 사전에 업무연락이나 이런 것만 먼저 왔습니다.
그래서 예산액 편성을 하기를 지금 요청을 했고 그런데 저희 시군 입장에서는 도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처음엔 반대를 했지만 너무 강하게 나와가지고 저희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 유영기 위원
과장님, 작년에 우리 다자녀가정 입학축하금 할 때 저희 시에서 협의를 좀 기다렸잖아요, 기다렸다가 조례개정이 늦어지는 바람에 예산이 당초예산에 안 되고 이번에 올라왔는데 그만큼 지자체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저희들도 그래서 위원님들의 우려사항을 상세히 알려줬었고 도에서도 그 분위기는 알고 있었습니다.
○ 유영기 위원
그런데 왜 우리보다 상급기관인 도에서 절차를 무시하고 자꾸 예산을 올릴까요?
지역에서 불편하게.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글쎄, 도에서도 인구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이 있으니까 자기들도 강하게.
○ 유영기 위원
중요하죠, 그만큼 더 신중하게 생각하고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게 생각나는 대로 그냥 의사결정을 해버리고.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위원님께서.
○ 유영기 위원
진행을 하는 게 아닌가, 이게 이번에 한번만 그랬다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작년에 반려된 건까지 있는데 또 이렇게 지자체에다가 부담을 넘긴다는 게 이게 맞는 행정인가 싶어요, 도에 대해서 행정까지 저희가 관여할 부분은 아니지만.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사항을 저희도 도에 상세하게 설명을 했었고.
○ 유영기 위원
그럼 이거 어떻게 하실 건데요, 지금?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저희 입장에서는.
○ 유영기 위원
패널티 부분은 확인이 안됐다고.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도에서도 지금 협의가 안 되더라도 강행할 의지가 있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일 협의가 안 되고 시행이 된다고 그랬을 때 다른 시군은 시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만 안 했을 경우에는 또 우리 시민들한테 다른 질타를 받을 수 있어서.
○ 유영기 위원
이거 외에도 우리가 예산을 못 받겠다 하면 다른 패널티도 또 도에서 줄 수도 있겠죠, 괘씸죄라고 할 수도 있을 거고요.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저희도 작년도에 출산육아수당 같은 경우도 시장님이 가셔갖고 지금 시군부담이 60%인데, 50%까지 해달라고 까지 지사님한테도 협의하고 그랬는데 저희 지방, 기초자치단체의 힘으로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 유영기 위원
자꾸자꾸 의문이 들어요, 왜 이런 거를 이렇게 추진하는지.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인구문제가 상당히.
○ 유영기 위원
시에서도 신중하게 작년에 신중하게 해가지고 또 조례까지 늦춰가면서 기다렸다가 했는데 왜들 급하게 서두르는지, 인구문제 중요한 거 다 알죠, 여기 계신 분들.
그런 절차는 지켜나가야 되는 게 아닌가.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인구문제가 상당히 애로가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하려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게 어떻게 보면 사회보장협의라는 게 제도화는 돼 있지만 지금 어떻게 보면 범정부적으로 인구문제는 상당한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치단체에서 선심성이 아닌 진짜 실질적으로 인구증가를 위해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이런 제도가 무의미하다는 거를 좀 건의를 할 계획도 있습니다.
○ 유영기 위원
운영, 그러니까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협의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제안을 할.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네, 어차피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자기들 세입 내에서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어떤 정책을 펼칠 텐데 그거까지 신설여부라든가, 저희도 협의하려면 상당히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기초자치단체에서, 일선에서 하는 문제도 있는데 그런 것까지도 컨트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변경을 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 유영기 위원
지자체가 판단하는 거하고 또 정부에서 판단하는 내용이 좀 다를 수도.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현장에서.
○ 유영기 위원
제가 본 거는 보건복지부에서 나온 운영지침이거든요, 그렇게 나와있기 때문에 우려가 돼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네, 저희도 지금 그거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도 만일 이게 기초자치단체까지 패널티가 온다고 하면 저희도, 저희 시뿐만 아니라 11개 시군이 동등하게 대응을 할 계획은 있습니다.
○ 유영기 위원
대응이란 게 어떤.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그러니까 패널티를 먹더라도 도에서 먹어야지 시군까지 피해가 오면 안 된다고.
○ 유영기 위원
어쨌든 질의는 해놨는데 아직 답변이.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패널티를 어느 정도로 줄 건지, 어떻게 줄 건지 그런 지침도 아직 마련되지 않아가지고 그런 내용까지 세부하게 들어가지 못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 유영기 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용학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세입예산에 관련해서 전체적인 것 좀 질의하겠습니다.
세입총괄표를 보시면 저희가, 15페이지예요, 경상적세외수입 중에 사업수입이 있잖아요?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사업수입이요?
○ 정용학 위원
네, 98억 원, 이게 동충주산단, 그 기금세입 들어온 건가요, 매매?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그건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 정용학 위원
세입총괄표에 보면 공기업특별회계에 98억 8,400만 원이 있어요, 사업수입으로.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네, 사업수입이요.
○ 정용학 위원
이거 동충주산단 매각대금인가요?
아니면 분양대금이에요?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네, 동충주산단에 공영개발특별회계사업에 지금 동충주산단 매각대금이 들어온 비용입니다.
○ 정용학 위원
그래서 저희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보면 동충주산단 부지매각대금회수 건 해가지고 여기는 금액이 달라요, 상이해요.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자체 기금 갖고 있던 거하고 합쳐서 통합기금에 넣었습니다.
○ 정용학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통합안정화기금에 이 98억 말고 나머지 비용은 어디에 있는 비용이 플러스가 된 거예요?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제가 잠시만요, 찾아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공영개발사업 순세계잉여금에 6억 정도 있었고요, 6억 9,400만 원 정도 있었습니다.
○ 정용학 위원
이게 6억이라는 건 어디 명시가 돼요?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공영개발특별회계, 135쪽에 보시면요.
○ 정용학 위원
여기에 있는 부분까지 통합안정화기금으로 들어갔다?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네.
○ 정용학 위원
그래서 이게 금액이 상이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네.
○ 정용학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저희가 17페이지예요, 중간부분에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 보면 징수교부금수입이 있어요, 이게 감이 됐어요, 38억 3,000만 원.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네, 이게 도에서 저희가 도세 취득세 등록세 징수한 비용에 따른 징수교부금이거든요, 도에서 내시가 변경돼서 내려왔다고 합니다.
○ 정용학 위원
우리가 당초하고 그러면 당초예산에서 잡았던 징수교부금수입하고 도에서 된 부분하고.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그러니까 세입부분이, 세입이 좀 줄어들다보니까 예정치로 우선은 감배정을 시킨 거로 돼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3% 되던데.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그래서 이게 또 나중에 정리추경에는 또 반영이 또 다시 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 가서 확정치가 나오면.
○ 정용학 위원
그냥 도에서 내시해준 대로 감하신 거예요?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네, 일단 저희가 도세 같은 경우는 취득세나 등록세 면허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부과를 하고 그거에 따른 징수액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그 포지션 포인트가 다 정해져 있잖아요, 몇 % 이렇게.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네, 정해져 있는데.
○ 정용학 위원
정했는데 38억씩 차이가 나요?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당초에 저희가 예정치를 잡았던 건데, 취등록세, 부동산경기가 좀 죽다보니까 그 비용이 줄어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네, 그리고 제가 세입 세외수입에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 좀 할게요.
저희가 보조금카드를 쓰고 있잖아요?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네.
○ 정용학 위원
해당 각 부서에도 쓰고 있을 거고 카드포인트에 대해서는 농협에서 정산을 해서 저희 세외수입으로 잡아주시죠?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그렇게 알고 있는데 현재 저희도 그게 정확히 어떻게, 보조금 별로 어떻게 돼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관련 부서에 자료요청을 해놓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부서별 거는 아마 통합적으로 농협에서 아마 정산을 하시는 것 같고, 궁금한 거는 저희가 시의 보조금이 올해 356억이잖아요.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536억.
○ 정용학 위원
아, 536억, 536억의 보조금이 있어요, 거기에 보조금카드가 지급될 거 아니에요, 민간단체나 법인이나 그렇죠?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네, 보조금카드를 사용하게끔 돼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그거에 대한 포인트는 어떻게 정산하시는지.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체마다 차이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지금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전 부서에 공문을 뿌려서 그 현황을 받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왜냐면 그 포인트라는 것은 다 아시겠지만 기간이 지나면 없어지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저희가 정산을 못 받으면 세외수입으로 잡을 수가 없잖아요, 이게 저희가 정당하게 보조금을 지급하고 농협에서 계약에 따라서 일금융에서 받아서 저희 포인트가 몇 %를 주겠다가 돼서 세외수입으로 잡게끔 돼 있잖아요, 계약할 때 저희가.
근데 그 포인트를 못 찾아먹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부서별로 약간 차이는 있을 것 같습니다.
○ 정용학 위원
여기 보면 팔천 얼마가 되던데, 그렇죠?
카드포인트만, 당초예산에 들어왔던 정산보고요.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그게 우리 실과 포인트도 있을 테고.
○ 정용학 위원
그렇죠, 실과도 있을 테고 해당부서 다 있겠죠?
근데 저는 궁금한 것은 보조금을 줬을 때 보조금의 카드가 아마 단체로 갔을 거란 말이예요, 그럴 때도 포인트가 저희한테 적립이 되는지.
적립이 된다고 하면 보조금을 저희 시비를 지급했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 세외수입으로 들어와야 한다고 보거든요.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통장도 어차피 보조금통장을 별도 관리가 돼 있기 때문에 포인트는 그 통장 안에 적립 돼 있어서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상세히.
○ 정용학 위원
통장에는 기록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기 때문에 찾아야 된다는 거죠, 포인트는.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한번 현황을 받는 대로 위원님께 한번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하여튼 세외수입이 있어야지 세출이 되는 거라서 지방재정 자체가 금액이, 올해, 작년에 포인트가 팔천오백 얼마던데, 보니까 세외수입으로 들어온 게.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찾아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알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관련해서 질의해도 될까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광섭
네.
○ 정용학 위원
설명서 보고 말씀드릴게요, 전체 예산이 일괄 돼 있어서.
먼저 경영지원부 관련해서요, 체험형인턴이 새로 생겼나봐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광섭
예.
○ 정용학 위원
목적이 뭐예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광섭
경영평가에서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해주는 게 있습니다.
거기 지원금을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서에 세운 겁니다.
○ 정용학 위원
그러면 618만 3,000원은.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광섭
실제로 시비는 아닙니다.
○ 정용학 위원
시비가 아니라는 얘기신 거죠?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광섭
지원을 받아가지고 예산에 넣고 그다음에 추경 때.
○ 정용학 위원
시설공단에서 세외수입이 생기면 저희 시에다가.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광섭
다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영평가에서 그거에 대한 비용은 시비가 맞고요, 시비가 맞고, 경영평가에서 그거에 대한 지원금 식으로 지원을 해주는 건데, 실제로 돈 지급은 안 하고 시비로 세워가지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경영평가를 해서 경영평가 우수평가를 받아서, 받았다는 건가요?
아니면 무슨, 정확한 내용이, 다시 설명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광섭
경영평가에 저희들이 이런 항목이 있어가지고 배점기준이 있어가지고 그 평가를 받기 위해서 하는 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경영평가를 받기 위해서 이 시스템 인턴을 넣으면서 가점을 받고 싶어서 하시겠다는 얘기시잖아요, 시비를 들여서?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광섭
네.
○ 정용학 위원
이분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업무, 잔업무, 보조?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광섭
업무보조로 보시면 됩니다.
○ 정용학 위원
청년이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광섭
네.
○ 정용학 위원
1개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광섭
네, 한 달입니다.
○ 정용학 위원
이거 배점이 얼마나 돼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광섭
네?
배점이요?
1점 정도 됩니다.
○ 정용학 위원
1점이요?
그리고 59페이진데요, 설명서.
긴급수선대응비라는 게 있어요, 이게 경영부에서 하잖아요?
그러면 공단 내 시설도 우리가 전체 관리하는, 전체에 대한 예비비예요, 말 그대로?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광섭
지금 부서별로 긴급수선비를 하다 보면 모자란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럴 때 모자라는 것을 경영지원부에서 보조를 해주는 쪽으로 하려고 세워놓은 겁니다.
부서 별로 하다보면 어느 때는 모자라가지고, 수선비가 모자란 경우가 생겨가지고 그런 걸 대응해서 경영지원부에서 일괄적으로 세워서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 정용학 위원
각 사업부 별로 배정할 수도 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광섭
네, 시설관리공단 전체 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정용학 위원
예산서에는 맞는 항목인가요, 하실 때?
부서가 다 다른데, 사업부가 다르잖아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광섭
네.
○ 정용학 위원
부서별로 배정을 한다고요?
필요할 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광섭
네, 필요할 때 하는 겁니다.
이게 정산상 맞는 과정인가요?
부서가 다른데?
시설공단 전체를 보면 맞는데, 거기는 경영부, 체육, 뭐 다 다르잖아요.
환경부, 다 다르잖아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광섭
네.
○ 정용학 위원
거기서 가능해요, 예산을?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광섭
정산을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부서별로 해가지고, 부서별로 지원해 주는 거로 해서 정산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 정용학 위원
한번 검토 한번 해주세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광섭
네, 알겠습니다.
시와 상의해서, 예산부랑 상의하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기본적으로 우리도 각 해당부서가 있잖아요, 과별로.
예산을 한번, 자치행정과에 세우고 다 나눠쓰진 않거든요?
그래서 한번쯤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과목이 다 정해져 있는데.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광섭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검토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체육사업부 관련해서, 차량 구입은 제설용으로 사용하시겠다는 거고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광섭
제설용하고 일반화물 운반입니다.
○ 정용학 위원
우리 74페이지에요, 통합예약 시스템 구축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요?
체육사업2부 말씀드리는 건데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광섭
국민체육센터하고 생활체육공원이 있는데 그게 접수가 지금 수기로 하고 있습니다.
통합이 안 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통합하려고 지금 시스템 구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 정용학 위원
이게 시스템을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나요, 매번?
지금 저희 시에서.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광섭
아닙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별도로 해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광섭
네.
○ 정용학 위원
그럼 홈페이지는 어디 거 쓰시는 거예요?
예약을 하려면 각 시설마다 다 따로따로, 예약시스템이 다 다른 건 아니잖아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광섭
시설관리공단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들어가 가지고 충주가 안 되면 체육시설이라면 체육시설에 대해서 시행이 되면 거기로 들어가면 거기서 어디 걸 선정하게 돼 있거든요?
들어가면 수영장이면 수영장, 이렇게 들어가서 예약하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충주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시는 게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에.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광섭
글로 해도 되고요, 여기도 충주시 홈페이지에도 그런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가 있어가지고 그쪽으로 들어가서 예약을 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같은 데도 들어가게 되면 네이버에서도 이런 시스템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어디서 들어가서 신청할 수 있게는 돼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아니, 통합이면, 충주시 홈페이지에 가면 모든 게 예약이 돼야 되는 시스템이 맞지 않나요?
시설공단 홈페이지에 가서 예약을 하고.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저희 홈페이지에서 시설관리공단의 링크를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통합예약시스템에서 거기를 클릭하게 되면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서 신청하게끔 돼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그 시스템을 시에서.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저희는 링크만 걸어놓은 거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 정용학 위원
충주시 홈페이지에는 링크만 걸어놓고?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네, 프로그램은.
○ 정용학 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체육진흥과 체육시설 같은 경우는.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저희 시 거는 자체적으로 홈페이지에서 통합으로 돼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은.
○ 정용학 위원
이중업무 아니에요?
시설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은 링크를 걸어서 충주시 홈페이지 가서 링크를 통해서 거기로 가고, 그럼 시스템운영비가 시설공단 따로 우리 시 따로, 따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로 하는 게 더 낫지 않나요?
충주시 홈페이지에서 시설관리공단이나 우리 충주시에서 운영하는 체육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다.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글쎄, 그런 건 전산파트하고 좀 해봐야 되는데 내용망이나 이런 게 다르기 때문에 같이 운영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정용학 위원
시민이나 누구나 일반인들이 생각을 할 때, 장자늪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이게 다 시스템이 체험관광센터로 들어가서 예약을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충주시 홈페이지 들어가면, 통합이라는 게 뭐예요?
충주시 홈페이지에 가면 모든 게 다 예약이 가능해야 되는데 시스템을 따로따로 운영해 가지고 링크만 걸어주는 건 비효율적이지 않나,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산이 한 군데에서 운영하는 게 훨씬 더 절감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따로따로 이쪽에 시스템 따로 이쪽에 시스템 따로 운영해 가지고 거기에 링크를 걸어가지고 그냥,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예약은 되지만 운영주체가 각자 있는 거잖아요.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시설관리가 좀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한번 세밀히 한번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네, 한번 좀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구축을 따로따로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링크만 걸어가지고 하면 이중적인 낭비가 아니냐, 하는 거죠.
하나의 시스템으로 가능하면 말 그대로 충주시 홈페이지 통합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하면 전체 다 한군데에서 관리운영해도 문제가 없을 거로 보는데, 시설 문제가 있고 그렇겠지만, 휴양림 같은 경우도 다르겠지만.
○ 체육2사업부장 박노선
추가설명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 정용학 위원
네.
○ 체육2사업부장 박노선
체육2사업부장입니다.
이 74페이지 관련해서, 예약시스템 구축 관련해서는 서충주생활체육공원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시청에서 올해 넘어왔는데 현재 예약하는 시스템이 온라인에서 결제하는 시스템까지 구축이 안 돼 있고 거기서 예약을 하면 저희가 직접 고객한테 전화해서 확인하고 입금절차를 확인받고 통보해 주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시민도 번거롭고 행정력도 낭비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온라인시스템까지 완벽하게 구축하는 작업을 추가하는 것으로 예산을 책정한 것입니다, 이것이.
○ 정용학 위원
팀장님, 제가 이 시스템 구축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통합예약시스템이라고 해서 시스템운영, 예약시스템이 다 다른 거예요, 링크가.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고.
이 시스템 구축하는 것은 지금 서충주에 새로 생겼으니까 당연히 그런 시스템을 연결하는 건 맞는데 이게 충주시가 하려면 충주시에서 전체적으로 통합시스템을 가져가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이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
○ 체육2사업부장 박노선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에서 하고 있는 통합예약시스템은 대관에 관련된 거, 축구장, 테니스장, 탁구장 이런 부분이고 공단에서 운영하는 시스템은 고객이 수영을 1개월 한다든지 헬스를 1개월 한다든지, 그래서 시스템이 조금 상이합니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완벽하게 통합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지금 링크나 이런 절차로 통합해서 이용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정용학 위원
그래서 저는 그런 문제점을 하나로 할 수 있는 걸 찾아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거지 이 시스템 구축하는 거에 대한 이의제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하나의 시에서 정보통신과나 이런 데서 한 군데에서 관리를 하는 게 맞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력낭비일 수도 있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 시스템 관리하면 또 어디서 시설관리공단에서도 담당하는 분이 계실 거 아니에요, 시스템 관리하시는 분들이, 그렇죠?
업체가 따로 있을 거고,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한번 검토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안전행정국장 석미경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죠?
○ 정용학 위원
네.
○ 안전행정국장 석미경
제가 파견 6개월 가 있었는데요, 시설관리공단, 거기 홈페이지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홈페이지가 따로 있어서 예약시스템이 거기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번에 올린 2,200만 원에 대한 것은 올해 이게 넘어갔기 때문에, 오픈을 했기 때문에 그 시스템을 같이 구축하려고 홈페이지에 이런 예산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저희가 어떤 예약을 하려고 보니까 각각 달라요, 막 충주시 홈페이지로 가서 하려면 로그인을 해야하고 로그인 하면 찾기가 되게 힘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 안전행정국장 석미경
네.
○ 정용학 위원
체험관광센터 다르고 시설관리공단 다르고 충주시 체육시설 다르고 대관 다르고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안전행정국장 석미경
네, 맞습니다.
저희 시장님이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정용학 위원
하여튼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낙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안전행정국장 석미경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군평가 11개 시군평가 추진한 부서는 우리 기획예산과 인구청년팀입니다.
그래서 기획예산과에서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시군평가 1등 하신 건 축하드립니다.
지금 정용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해보니까, 서충주생활체육공원 관련 된 부분은 링크가 안 넘어가요, 다른 부분은 하니까 자동으로 넘어가는데, 이 부분은 예산을 세워야, 통합시스템 구축을 해야지만 가능한 것 같아요.
여기는 해보니까 안 되고 충주시 자체에 돼 있더라고요, 시설관리공단 안 넘어가고, 다른 건 다 넘어가는데, 그 부분인 것 같아요, 맞습니까?
○ 체육2사업부장 박노선
네.
○ 위원장 김낙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이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정회)
(11시 06분 속개)
○ 위원장 김낙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장 유승훈
안전총괄과장 유승훈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전력을 다하시는 행정문화위원회 김낙우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전총괄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8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안전총괄과 총액은 당초대비 3,600만 원이 증액된 125억 9,800만 원입니다.
다음 8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안전총괄과 세출예산 총액은 당초대비 4억 6,600만 원이 증액된 222억 8,000만 원입니다.
소규모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급경사지 하반기 안전점검을 위해 2,1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표지정비사업은 도로과 도로표지판 정비사업으로 추진하고자 8,0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문주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작년 7월 집중호우로 안해 소실된 시스템 일부를 복구하기 위해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물놀이 인명구호용품입니다.
도비보조금 추가지원과 수상안전관리 지역확대로 인해 도비포함 2,700만 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입니다.
방범용 전자호루라기 지원사업입니다.
자율방범대 순찰활동지원을 위해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화재예방 전문의용소방대 청사비품지원입니다.
이번달 준공예정인 청사의 운영을 위한 각종 비품구입을 위해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입니다.
민방위비상급수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서충주지역 비상급수시설 설치를 위해 첨단4호 근린공원의 조성계획 변경 등이 필요하여 2,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배수펌프장 5개소의 정밀안전점검을 위해 8,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낙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석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물놀이 인명구조용품 관련돼서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명조끼 보관 돼 있는 장소가 수주, 삼탄, 단월 그렇게 세 곳이죠?
○ 안전총괄과장 유승훈
네, 맞습니다.
○ 김영석 위원
2022년도, 2023년도, 2024년도 해가지고 구명조끼 관련돼 가지고는 지속적으로 지금 구매를 하고 계시죠?
○ 안전총괄과장 유승훈
맞습니다.
○ 김영석 위원
유지관리가,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안 되시나요?
○ 안전총괄과장 유승훈
지금 현재 저희가 22년도에 5,590만 원해서 2023년도에 7,000만 원인데 지금 저희가 물놀이수상안전지역도 늘어나고 해서 점차적으로 증액되는 상황입니다.
도비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 김영석 위원
늘어나고 있는 것은 알고 있고 지금 수상안전관리지역 해가지고 28개소가 지금 지정이 돼 있잖아요?
○ 안전총괄과장 유승훈
네, 맞습니다.
○ 김영석 위원
그래도 구명조끼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2022년도에 348개 구입하는 거로 해서 1,610만 원 그리고 23년도에는 400개 구입하는 거로 해서 1,856만 원, 올해는 1,500만 원 그렇게 책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많이 소모가 되나요?
○ 안전총괄과장 유승훈
노후화 된 것도 있고 그래서 매년 구입하고 있습니다.
○ 김영석 위원
이것도 제가 말씀드리지만 지속적으로 유지관리를 좀 잘 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여기 보시면 안내판 보수비용 있잖아요?
○ 안전총괄과장 유승훈
네.
○ 김영석 위원
22년도에도 18개 2,400만 원 그다음에 23년도에도 1개소 해서 45만 원, 올해도 15개 해서 2,175만 원 그렇게 돼 있는데 이게 장마로 인해가지고 다 지금 유실이 돼서 그런 건가요?
○ 안전총괄과장 유승훈
맞습니다.
○ 김영석 위원
유실이 지금 안 될 수 있게끔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 안전총괄과장 유승훈
저번에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번 검토를 해서 저희들이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 김영석 위원
안전이 첫째 중요하긴 중요하지만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니까, 과장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좀 파악을 해서 우리가 또 올해 책정을 해놓은 것에 대해서는 내년에도 일부라도 쓸 수 있게끔 잘 좀 할 수 있게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유승훈
네, 감사합니다.
○ 김영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낙우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용학 위원
네, 과장님 좀 전에 김영석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은 저번 예산 편성할 때도 반복되는 얘기예요.
○ 안전총괄과장 유승훈
네, 맞습니다.
○ 정용학 위원
근데 아마 유지관리나 이런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하여튼 사용이 가능하다면 지속적으로 구매량을 줄이고 계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까 정회시간에 말씀드렸었는데 96페이지에 보면 호우피해 재난지원금이 국도비가 있는데요, 합치니까 2억 가량이 돼요?
이 반환금이, 사업량이 없어서 반환하는 건가요, 아니면 기간이 초과돼서 반환하는 건가요?
○ 안전총괄과장 유승훈
그거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따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네.
○ 안전총괄과장 유승훈
그거는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사실은 호우재난지역은, 재난피해는 많이 봤는데 저희가, 최근 3년간 많이 봤잖아요, 북부지역 같은 경우는 특히 더 많이 봤는데, 이 반환금이 왜 생겼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겨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사업량 때문에 그런 건지 시기별로 그러는 건지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낙우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과장 김선희
정보통신과장 김선희입니다.
정보통신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낙우 위원장님과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정보통신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4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제1회 추경 세입예산은 2억 5,800만 원 증액한 7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정산반환 수입으로 온나라시스템 유지관리 외 1건에 대하여 600만 원, 국고보조금으로 스마트도시안전망 서비스구축 2억 원, 도비보조금으로 범죄예방 CCTV설치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24년도 1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71억 5,800만 원에서 3억 4,100만 원 증액한 74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안정적인 온나라업무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온나라시스템 모니터링 솔루션도입 2,200만 원, 노후된 의회동 방송회선 교체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초 시설비로 편성되었던 대회의실 빔프로젝트 교체 4,700만 원을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자산취득비로 과목경정하였고 자치행정과로 이관된 마을앰프방송시설 보수지원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재난안전상황실 정보유출 차단을 위해 무선도청탐지단말기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입니다.
안정적인 CCTV 운영업무 추진을 위해 CCTV 예비카메라 구매 900만 원, 통합관제센터 서버링 및 운영PC 구매 1,000만 원, 비상벨 관리서버 구매 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3년도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로 생활방범구역 CCTV 설치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범죄예방 CCTV 설치비 5,200만 원, 국비 매칭사업으로 충주시 스마트도시안전망 서비스 구축사업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충주시 지하시설물 DB수정갱신사업 1,600만 원과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농촌통신망 고도화 구축사업 등 4개 사업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4년도 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유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기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에서 설명을 잘 해주셔가지고 다른 질문은 아니고요.
도청탐지단말기 설치에 관련해서, 충주시청에 도청탐지단말기 설치가 처음 있는 건가요?
○ 정보통신과장 김선희
도청탐지단말기는 국가정보보안지침에 의해서 기관장실이나 회의실에 설치하게끔 돼 있습니다.
지금 다섯 군데 설치가 돼 있는데요.
○ 유영기 위원
어디어디인가요?
○ 정보통신과장 김선희
시장님, 부시장님실, 그다음에 의장님실 그리고 3층 회의실이랑 영상회의실에 설치 돼 있습니다.
○ 유영기 위원
그래서 탐지서버 기 설치된 무선도청탐지서버하고 연동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그 내용인가 보죠, 그러면?
○ 정보통신과장 김선희
네.
○ 유영기 위원
이게 기능이 어떻게 되나요?
도청이라는 게 그냥 전화를 못하게 하는 건 아닐 테고요.
○ 정보통신과장 김선희
전화통화나 아니면 회의 시에 기밀한 사항이나 유출되는 정보가 있으면 안되니까 탐지를 하고 있습니다.
○ 유영기 위원
어떤 기기에 대한 탐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 정보통신과장 김선희
전화나 회의내용이요.
○ 유영기 위원
전화기는 다 걸리던데, 보니까.
시장님실이나 회의실에서 전화가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 정보통신과장 김선희
안 되는 건 아니고 전파탐지기를 통해서 감지를 하고 있습니다.
○ 유영기 위원
그러면 기기를 들고 와서 외부에다 우리가 회의하는 내용은 송신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정보통신과장 김선희
네, 그런 탐지단말기를 설치를 해서 항시 감지를 하고 있는 거죠, 저희가.
○ 유영기 위원
그러니까 내부에다 설치를 그런 식으로 한 것을 감지를 한다든지.
○ 정보통신과장 김선희
네, 설치돼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이상징후나 이런 거를 발견을 해서 대처를 할 수 있게끔 단말기를 설치하는 겁니다.
○ 유영기 위원
요즘 무선단말기가 하도 종류가 많아서 그거를 다 커버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긴 하네요.
그렇죠?
전화기도 작아지고 뭐.
그런 내용이란 얘기시죠?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낙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용학 위원
아까 예산 관련해갖고 혹시 재난특별교부세가 시비예요, 아니면, 이게 시비로 편성 돼 있을까요?
○ 정보통신과장 김선희
지금 저희가 편성한 것은 시비입니다.
○ 정용학 위원
특별교부세인데?
○ 정보통신과장 김선희
특별교부세인데 작년에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 정용학 위원
이월시켜서?
명시이월시켜서 시비로 받았다?
○ 정보통신과장 김선희
네.
○ 정용학 위원
왜냐면 특별교부세인데 시비로 편성 돼 있어서, 세입 자체가 2023년도에 잡힌 거네요, 특별교부세로?
○ 정보통신과장 김선희
네.
○ 정용학 위원
명시이월 된 거예요, 사고이월 된 거예요?
○ 정보통신과장 김선희
그런 건 아니고 23년도에 받아서 당해 연도에 집행하는 국비로 편성을 바로 해서 집행을 하는데 너무 교부금이 늦게 내려오다보니까 예산편성을.
○ 정용학 위원
시기가 늦어서 사업을 이행을 못 했고 올해 사업을 진행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래서 시비로 편성했다?
특별교부세로 받아서.
○ 정보통신과장 김선희
네.
○ 정용학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스마트도시안전망 서비스구축 당초에 3억 세웠다가 국비 받는 바람에 시비가 1억 줄었죠?
○ 정보통신과장 김선희
네.
○ 위원장 김낙우
잘 하셨다고 칭찬해 드리고요, 방금 전에 제가 충주경찰서 생활안전과 경위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거기에서 5,100만 원 예산 받은 게 있대요.
지금 두 군데는 범죄예방 관련해서 예산을 세우고 나머지 부분 남는 부분이 있다고 하길래 제가 과장님한테 예산설명 듣고나서 우리가 필요한 데, 못 해준 데 있으면 우리한테 달라고 했더니 주시겠다고 했거든요?
30일 날 오후에 회의를 제가 가기로 했어요, 혹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러면 그 예산 받아다가 쓰게.
○ 정보통신과장 김선희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정과장 유재연
세정과장 유재연입니다.
세정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행정문화위원회 김낙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세정과 소관 2024년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10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정과 소관 세출예산은 8억 5,900만 원에서 200만 원 감액된 8억 5,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상임위 설명기준에 해당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2024년도 1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낙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징수과장 이오영
징수과장 이오영입니다.
징수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김낙우 위원장님과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징수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02페이지입니다.
징수과 세입예산은 총 210억 2,800만 원으로 기존 213억 8,600만 원에서 3억 5,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인 도세징수교부금은 24억 7,400만 원으로 기존 28억 5,700만 원에서 3억 8,3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법인제휴카드 사용보상금은 1억 900만 원으로 기존 8,500만 원에서 2,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0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징수과 세출예산은 총액 2억 9,600만 원으로 기존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신규 편성사업은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한 전자예금 압류서비스 시스템 신규서버사업비 200만 원이며 금년부터 차세대지방세의 정보시스템 전환으로 전자예금압류 시스템이용에 필요한 사업비입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낙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용학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하여튼 올해 징수 관련해가지고 세입예산 있잖아요?
법인 제휴카드 사용보상금이라는 게 기존 기정액은 정산보기 전에 추정치를 8,500만 원으로 잡았다가 결산을 하고 나니까 2,400만 원이 늘어서 지금 1억이 넘었다는 얘기시죠?
○ 징수과장 이오영
그렇습니다.
12월 말까지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 이제 예산을 잡는 겁니다.
○ 정용학 위원
혹시 법인카드에는 보조금도 포함 돼 있어요?
○ 징수과장 이오영
네, 법인카드에 보조금도 포함 돼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보조금도 단체별로 나가잖아요, 보조금이.
○ 징수과장 이오영
보조금 카드에 있는 거가 별도로 포인트 적립되는 부분이 있고요, 이거는 그냥 저희가 업무협약에 의해서 보조금카드를 사용할 때 일정 금액을 기금으로 적립해 주는 일종의 별도의 사업인 거죠.
○ 정용학 위원
그러니까, 법인이 1억이 됐어요, 이거 포인트비용 아니에요?
○ 징수과장 이오영
포인트, 그러니까 카드에 쌓이는 적립포인트는 별도로 있고요, 이거는 업무협약에 의해서 저희가 별도로 기금으로 받는 사업입니다.
○ 정용학 위원
그러면 카드의 포인트는 징수를 어떻게 해요?
○ 징수과장 이오영
포인트는 그거는 저희가 지금 저희 본청 실과소, 읍면동 법인카드는 그건 별도로 또 세입을 잡고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세입을 새로 잡죠?
○ 징수과장 이오영
네, 그렇습니다.
○ 정용학 위원
그러면 읍면동하고 각 해당부서도 다 새로 잡죠?
○ 징수과장 이오영
그렇습니다.
○ 정용학 위원
그게 신청을 안 하면 안 주죠?
○ 징수과장 이오영
그거는 저희가 별도로 신청을 해야지 주는 포인트가 되죠.
그래서 신청을 해서 저희가 세입을 별도로 잡아야지 되는 겁니다.
○ 정용학 위원
그래서 그걸 한번 제가 기존에도 질의한 적이 있었거든요.
○ 징수과장 이오영
네, 그래서 저희가 1년에 한두 번 정도 각 실과소나 읍면동에 공문을 보내서 포인트 세입처리 할 걸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그게 신청을 안 하면 소멸되잖아요?
○ 징수과장 이오영
네, 그렇습니다.
○ 정용학 위원
그래서 그걸 해마다 하라고 했는데 올해 그 세입이 얼마 정도 돼요?
작년도 기준으로.
○ 징수과장 이오영
아직 작년도 거는 세입을 잡았는데요, 아직 올해는 세입을 아직까지.
○ 정용학 위원
작년도 게 얼마 정도 돼요?
○ 징수과장 이오영
지난해가, 작년에 법인카드 잡은 게 958만 원 정도 됩니다.
○ 정용학 위원
포인트로?
○ 징수과장 이오영
네, 해마다 이게 금액이 조금씩 다릅니다.
○ 정용학 위원
그렇죠, 상이하겠죠.
그다음에 우리가 보조금이 있잖아요, 534억 정도 되잖아요?
○ 징수과장 이오영
네, 보조금이 또 별도로.
○ 정용학 위원
보조금은 어떻게 징수해요, 우리가 포인트를?
○ 징수과장 이오영
보조금카드 사용에 대한 그거는 개인, 단체나 이런 데서 보통 보조금 전용카드를 만들어서 보조금을 집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아직 저희가 세입처리를 안 하고, 저희 시는 세입처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포인트를 0.2%, 약간 다르잖아요, 카드마다 다른데, 포인트 적립률이.
○ 징수과장 이오영
네, 그렇지요.
○ 정용학 위원
보조금도 우리가 534억 정도 올해도 잡혀있는데 거기에 대한 0.2%만 하면 얼마예요, 3,000만 원 되는 거 아니에요?
300만 원?
○ 징수과장 이오영
보조금은, 일단 보조금은 각 실과소에서 이제 보조금을 집행을 하고 정산을, 보조금 정산을 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정용학 위원
서로 협의를 해서 포인트라도 찾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 징수과장 이오영
그 부분은 맞는데 말씀하셔서 기획예산과에서 보조금 전체적인 보조금 관리를 그쪽에서 하기 때문에 보조금 집행할 때 보조금 정산할 때 이자라든가 카드포인트를 반납하도록 이렇게 정리를 해나가야지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 정용학 위원
그게 개인, 단체다보니까 개인포인트가 쌓일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농협을 주 일금융으로 쓰고 있으면 농협에서 카드를 발급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고 거기에 대한 포인트를 저희가 전체적으로 농협하고 협의해서 그 포인트를 우리가 세입으로 잡아야되지 않나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징수과장 이오영
그거는 보조금카드를 갖고 있는 사람이 일단은 반납을, 보조금정산을 할 때 반납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그게 전체적으로도 가능한지는 별도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그게 실질적으로 각 해당부서는 각 부서별로다가 포인트를 징수를 하면 농협에서 포인트만큼은 다시 저희 수입으로 잡잖아요.
○ 징수과장 이오영
그렇습니다.
○ 정용학 위원
그 부분도 530억이 넘는 돈인데 거기에 0.2%든지 0.1%든지 포인트가 쌓이면 그것도 몇백씩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찾아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안전행정국장 석미경
네, 위원님 기획예산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보조금 교부조건에 달든지 이런 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네, 포인트가 얼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하나의 수입일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안전행정국장 석미경
네.
○ 정용학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시스템상,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재정팀을 하든지 협의를 해서라도 포인트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찾아먹어야 한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협약할 때 그거 하시잖아요?
포인트 몇 포인트 주기로 협약하는 거 아니에요, 카드마다?
○ 징수과장 이오영
협약은 저희가 별도 기금목적이고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별도로 통장마자 발생되는 포인트는 또 다른 부분.
○ 정용학 위원
찾을 건 찾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징수과장 이오영
네, 알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낙우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주상
회계과장 김주상입니다.
평소 회계업무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낙우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계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6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65억 7,500만 원에서 2억 200만 원을 증액하여 67억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 차량관리 및 차량구입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블랙박스 후방카메라 교체비용 400만 원과 수소버스차량 구입비 부족분 예산 1억 8,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구입하려는 수소버스는 금년부터 출시되는 신규차량으로 당초예산에 정부가내시 금액을 기준으로 계상하였으나 1월에 최종 공시된 차량가격이 보다높게 책정되어 1억 8,000만 원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또한 사전 주문량 증가로 납품까지 최소 6개월 이상이 소요되어 1회 추경에 부족예산을 반영하여 상반기 발주해야만 금년도 구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공유재산관리입니다.
시유건물인 한국폴리텍 대학 외 5개소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석면농도 측정비 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석면건축물관리기준에 따르면 2년에 1회씩 농도를 측정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청사관리 시설비입니다.
청사 차량관리동 내진보강공사 설계용역비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해 내진성능평가를 실시한 결과 외벽부착 철골가새 6개소를 설치하여야 한다는 평가에 따라 설계용역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석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석면건축물 관련돼서 제가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는 6개소가 석면농도 측정을 하게 돼 있잖아요?
○ 회계과장 김주상
네.
○ 김영석 위원
대상이 어디어디인가요?
○ 회계과장 김주상
올해는 6개소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게 6개소가 되겠고요.
저희가 한국 폴리텍대학하고요, 구)농업기술센터, 앙성직판장, 충주호관광안내소 그다음에 시청에 지하1층에 일부 그다음에 차량관리동 이렇게 6개소가 되겠습니다.
○ 김영석 위원
그러면 충주시에서 지금 석면건축물 관리하고 있는 대상지가 몇 개 정도 돼요?
총 6개인가요?
○ 회계과장 김주상
네, 저희는 6개인데 2년마다 하고 있고요, 2년 전에 검사에서는 안전하다고, 수치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석면이 보면 철거할 때 이럴 때 발생하는 거지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측정했을 때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 김영석 위원
그럼 앞으로 계획이 석면건축물 관련해 가지고 철거계획은 없나요, 연차적으로?
○ 회계과장 김주상
연차적으로 검토해 보고 있습니다.
○ 김영석 위원
총 지금 6개를 충주시에서 관리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 회계과장 김주상
그렇습니다, 공유재산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 김영석 위원
2년에 한 번씩.
○ 회계과장 김주상
네.
○ 김영석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는 4월 23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산회)
| ○ 출석위원: 6인 |
| 김낙우박상호김영석신효일유영기 |
| 정용학 |
| ○ 출석공무원: 12인 | |
| 안전행정국장 | 석 미 경 |
| 홍보담당관 | 정 문 구 |
| 감사담당관 | 서 강 은 |
| 자치행정과장 | 이 은 섭 |
| 기획예산과장 | 홍 순 규 |
| 안전총괄과장 | 유 승 훈 |
| 정보통신과장 | 김 선 희 |
| 세정과장 | 유 재 연 |
| 징수과장 | 이 오 영 |
| 회계과장 | 김 주 상 |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 광 섭 | |
| 체육2사업부장 | 박 노 선 |
| ○ 회의록 서명 | |
| 위 원 장 | 김 낙 우 |
| 부위원장 | 박 상 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