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용수 의원

존경하는 22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윤범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충주시 용산동, 호암.직동, 지현, 달천, 단월동 지역구 최용수 의원입니다.

오늘 충주시의회 역사상 처음으로 시정질문 1:1 토론방식을 도입, 집행부와 의회에 역량강화와 그동안 질문하고 일괄답변 형식의 맹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또 시민의 입장에서 질문자의 사안, 사안마다 집행부의 소신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존경하는 윤범로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충주시민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4.13총선에서 보여준 대한민국 국민의 성숙함과 분노 그리고 충주시민의 민심, 본 의원도 한없이 고개가 숙여지고 겸손해야 함을 느끼며 시민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담아 수일동안 시정질문을 준비했습니다.

특히 충주시 발전을 위해 발전, 변화, 화합 속에 부단히 노력하시는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본 의원의 자료요구에 다소 부족함은 있지만 자료제출을 성심껏 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공직자 여러분, 그동안 시정질문시 관행처럼 사용한 호칭, “님”자에 대해서는 국회나 서울시의회, 선진의회에서 통상 질문 답변을 진행하는 과정에서의 존칭 “님”자를 붙이지 않고 시민의 대변자로 묻고 답변하는 것이 관행으로 되었습니다.

시장, 관계공무원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길형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서 지난 4월 5일부터 6일, 수안보 일원 산불로 농업정책국장을 비롯한 현장에 투입된 공직자 여러분과 특히 농정국 산하 팀장들, 또 여직원들 밤샘 산불진화에 고생이 많았습니다.

○ 최용수 의원

시장께서도 수고 많았습니다.

○ 최용수 의원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전문기관 용역에 의존해 오던 관행을 탈피해서 공무원과 시민이 함께 충주시 비전의 구상 정책인 2030 충주시 장기발전계획 수립에 최근 보고서를 받았을 겁니다.

그렇죠?

○ 최용수 의원

시장께서는 2030계획의 성격과 배경 또 범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간락하게 설명해 주시죠?

○ 최용수 의원

네,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언론보도를 통해서 파악한 내용 중에 시장께서 2014년도 6.4지방선거때 충주시장 후보시절에 언론을 통해서 충주발전 핵심 6대 시정공약을 발표하셨어요, 그 때 좀 생각나는 내용이 있습니까?

○ 최용수 의원

화면을 좀 넣어 주셔도 괜찮습니다.

○ 최용수 의원

그리고 이제 100일이 됐어요, 그 때 또 기자회견을 하십니다.

그래서 발전, 변화, 화합에 조금은 좀 추상적인 용어를 동원해서 민원6기 9대 충주시장으로서의 충주시민께 약속한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열거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행정의 연속을 하시겠다, 두 번째는 조직의 안전을 추구하겠다, 세 번째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시겠다, 네 번째는 원칙과 상식이 바로 서는 정도시장을 하겠다 그러면서 그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실용행정이라는 용어를 쓰셨습니다, 맞죠?

○ 최용수 의원

그리고 이제 또 젊은 시장답게 시민의 소리를 여과없이 듣겠다 그래서 제안창구 개설을 하셨죠?

○ 최용수 의원

그리고 한 1년 남짓 돼서 또 시정에 관련된 것을 시장께서 발표를 하십니다.

그 때 말씀하신게 이런 내용입니다.

1555명을 면담했다 그리고 찾아가는 현장시장실을 운영했다 또 삶의 현장, 그야말로 발로 뛰는 행정을 하셨다고 그랬는 데 제가 이 2030장기발전계획서를 보면서 다소 좀 골격에서 벗어난 그런 전시행정적인 측면이 있지 않았었다 생각이 드는 데 시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 최용수 의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장기발전계획은 이건 우리 충주시가 앞으로 2030년까지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토종합개발 4차에 준해서 지금 충청북도도 거기도 맞추고 충주시도 맞추고 다 맞추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것이 한 1000명 이상의 공직자들과 시민들이 모여서 만들어 낸 책자인데 시장께서 취임하시면서 지금 실용행정 차원에서 여러 가지 과격한 말인지 모르겠지만 칼질을 많이 했다는 얘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께서는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또 어떤 면에서는 시장의 권한 속에서 조직이 움직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그래서 그걸 왜 그러냐, 그리고 연속행정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온도차가 많았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물론, 후보시절에 당선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공약을 하시고 들어와서 또 현장의 행정을 보시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일도 있겠지만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문제는 이거인 것 같습니다.

2010년부터 2016년 현재까지 시장이 6분이 바뀌었습니다.

충주시 참으로 불행한 겁니다.

김호복 시장, 우건도 시장, 김재갑 시장 직무대행, 이종배 시장, 이우종 직무대행, 그리고 현 시장께서 취임하셨는 데 이러다 보니까 수장이 바뀔 때마다 집행부 공무원들이 이게 눈치행정을 한다든가 아니면 무조건 시장께서 얘기하면 이행 행정에 골몰했던 것이 사실이란 말이죠,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최용수 의원

어떻든 지금 시간 관계상 더 많은 것보다는 우선 아주 실질적으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도 2018년 6월말까지 인구 25만 자신 있으세요?

○ 최용수 의원

그런데 2030 이 자료에 의하면 2017년에 22만 3000명 만들다고 했고 2024년에 25만 3000, 2030에는 3만에서 수정을 해갖고 26만 5000명 이게 무슨 기초자료에 의해서 이런 자료가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시장 견해는 어때요?

○ 최용수 의원

본 의원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몇 개 만들었다고 인구가 늘어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인구가 늘어난다는 얘기는 외지에 있는 분이 충주에 갔더니 살맛난다, 돈도 벌 수 있다, 규제도 완화돼서 뭔가 좀 내가 가면 터를 잡을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시장께서 좀 이런 걸 하셨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의원의 의견이고, 지금 이건 풍문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 번 정도는 우리 충주시가 좀 체킹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산업단지 쪽이나 이 쪽에 아파트 분양이 지금 한 60%정도 분양된 걸로 알고 있는 데 분양이 이렇게 안된다는 얘기는 인구가 앞으로 올 수 없다는 이런 내용이란 말이죠, 그리고 지금 항간에는 500만 원만 내면 아파트를 그냥 분양권을 준다, 그리고 5년 뒤에 원금을 다 완불하면 자기 집이 된다, 이렇게 해서 외지사람들이 몇 집 씩 갖고 분양을 받은 그런 사례가 있다는 얘기가 들리는 데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꼭 필요한 사람이 그 자리에 들어와서 그 아파트를 해야지 이게 부동산 투기가 된다든가 충주시가 어떤 이런 부분이 돼서는 그야말로 빨대현상에 의해서 수도권으로 물러난다는 얘기죠, 이 부분도 시장께서는 좀 참고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 최용수 의원

그리고 본 의원 지역구 관련된 얘기인데요, 호암택지개발 및 정주여건 조성에 대해서 지지부진한 이유는 왜 그런 것 같아요, 문화재발굴 그거만 자꾸 얘기하는 데 사실 그렇습니까?

○ 최용수 의원

사실 지금 2030 이 계획에 의하면 시장님, 2008년부터 2017년에는 내년에 이게 끝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74만 9159제곱미터에 사업비 2127억 정도가 들어가는 건데 3년에 이게 연기가 되면서도 주민들에 설명이 없었어요.

시는 그냥 엘에이치한테 떠 넘기고 엘에이치 쪽에서는 돈이 없는지 정주여건이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설명도 없고 이주민들의 고통에 관련된 거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몇 몇 사람들이 시장 면담하고 엘에이치 쫓아 가서 얘기하고 이런 형국인데 이것이 사실은 처음에 시작했던 행정하고 중간행정하고 마무리행정 부분에 있어서 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 최용수 의원

지금 거기 입주, 정주여건 차원에서 옛 날에 살던 분들, 그런 분들은 지금 3년 동안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보상을 해 달라고 할 정도로 지금 민심이 악화돼 있다는 것도 시장께서는 좀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장께서는 파악한 2016년도 전체예산 총액에 충주시 각종 용역비로 산출된 총 금액이 어느 정도, 몇 % 되고 총 예산에 어떻게 형성이 돼 있습니까?

○ 최용수 의원

지금 그 용역이 학술연구용역하고 종합기술용역하고 공사기술용역하고 사업진행용역 이런 부분으로 나눠지는 데 지금 우리 충주시에서 상당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충주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위원장이 부시장, 그래서 우리 충주시도 그동안 용역 관련돼서 조금은 실용성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좀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한 모양인데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자료 용역에 관련된 거 한 20건 정도를 보다 보니까 사업의 실효성을 위해서 담보하는 차원입니다.

직원들의 면피용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용역이 결과적으로는 우리 시만 그런게 아니라 자치단체가 추구하는 각종 투자사업들의 학술용역이든 이게 부실하고 좀 비현실적인 부분이 많다는 얘기죠.

그리고 극심한 예산낭비를 초래할 수도 있고 또 중복으로 발주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끝에 가서는 한 쪽은 백지화 시키는 이런 부분도 있다는 얘기죠, 제가 우리 시 거를 발표를 하면 여러 가지 또 불편함도 있어서 이 정도 선에서 제가 얘기하는 데 선진국 같은 경우는 이렇습니다.

미국이나 영국 등에는 이 용역을 굉장히 철저히 합니다.

사전용역심사를 아주 잘합니다.

일본도 그렇고, 그런데 나중에 사후평가가 더 엄격하다는 얘기죠, 이런 용역보고서 하나 나온걸 가지고 할 때 하고 끝난 다음에 어떻게 됐느냐 그래서 철저하게 용역실명제 부분을 다루고 있는 데 우리 시도 사실 용역실명제 하고 있습니다.

제4조에 보면 용역의 실명제, 용역발주부서 공무원을 실명으로 하며 용역에 대한 책임을 갖고 효율적인 집행하도록 돼 있다, 이렇게 조례도 명시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부분에 관련된 부분하고 다른 선진국에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온도차이가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용역에 관련된 얘기를 계속하는 이유는 적어도 우리 직원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또 공직에 들어와서 나라 일을 하는 입장에서 볼 때 최선을 다 한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도 한 번 시장께서 체킹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충주시에서 제출된 자료를 보면 충주시 간부공무원들이 각종 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것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서면심의한 것이 뭐 무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관계법령에 이상이 없는지 그것도 한 번 시장께서 체킹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위원회가 우리 충주시에 102개가 있습니다.

시장께서 14개 위원장을 맡고 계시고 부시장이 54개, 국장이 12개, 과장이 6, 민간이 16개 그러면 80대 16, 6개는 기타 위원장이 있는 부서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관 주도의 어떤 위원회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제가 볼 때.

이게 앞으로 우리가 지방자치나 주민참여, 주민자치 이런 부분은 용어는 아주 그럴듯한데 실질적으로는 행정편의적으로 공무원들에 의해서 이끌어 간다는 얘기죠, 여기 부시장 계시지만 도에서 왔다가 충주시 거쳐서 가는 자리, 위원장 한 60개 하시다가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께서는 이런 위원회 관련된 것도 전반적으로 한 번 체킹해서 우리 시가 정말로 위원회 다운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나 이런 부분이 돼 있습니다.

한 번 체킹해 주실 수 있으시죠?

○ 최용수 의원

우선 시간관계상 시장께서 지금 한 것은 제가 나중에 한 번 더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국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전행정국장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 최용수 의원

충주시 기금운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행정 안전분야 지침에 따라서 회계간 구분없이 일반회계 보조금과 동일한 목적으로 중복지급한 사례 또 감사원이나 국민권익위원회 또 행정자치부, 충청북도, 충주시 또 자체감사 등의 지적사항하고 권고사항이 있죠?

○ 최용수 의원

저하고 한 번 체킹 좀 합시다.

지금 충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기업지원과에서 한건데 이게 서면심의가 다 됐어요, 서면심의.

한 달에 한 번씩 심의를 했는 데 이게 서면심의를 한 번도 위원장 주재해 갖고 회의를 안 하고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도 자료 확인 되시죠?

○ 최용수 의원

그 다음에 안전총괄과에 재난관리기금, 감사지적하고 권고사항 얘기해 보세요.

대상을 행정자치부로 돼 있죠.

○ 최용수 의원

그냥 하세요, 시간, 제 시간 제가, 그냥 하세요.

○ 최용수 의원

지금 재난관리기금이 52억 6000만 원 정도 되죠?

○ 최용수 의원

그 다음에 자활기금, 복지정책과, 여기도 권고사항이 있죠?

○ 최용수 의원

26억 6800만 원, 맞죠?

○ 최용수 의원

그 다음에 청소년 자립지원기금, 여성청소년과, 이건 우리 충주시 자체감사하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받은 거죠?

○ 최용수 의원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 최용수 의원

지금 기금이 얼마정도 돼요?

7억 5000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보건위생과 식품진흥기금, 이것도 개선 권고사항이 나오네요.

어떤 내용이죠?

○ 최용수 의원

그래 조치사항은 어떻게 하셨어요?

○ 최용수 의원

기금운영심의위원회 심의현황을 보니까 여기는 서면도 몇 가지 있고 실질적으로 위원회를 해서 하셨더라구요, 이건 잘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자원순환과 폐기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기금, 충청북도에 지적받았죠?

○ 최용수 의원

그 기금운영에 대해서 제가 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충주시에서 기금이 몇 개를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 최용수 의원

총 금액이 얼마예요?

○ 최용수 의원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구요.

○ 최용수 의원

한 200억 되죠, 그러면 지금 저랑 한 번 검점 좀 해보겠습니다.

충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지금 45억 정도 되죠?

○ 최용수 의원

그런데 금리가 정기예탁을 해놔도 1.89%, 2% 이래 갖고 그 이자가지고 운영하겠다고 하는 데 이게 운영이 되겠어요?

○ 최용수 의원

거기 190억 정도 중에서요?

○ 최용수 의원

그러니까 지금 사업운영 실태를 보면 조성기금에 원금 소진 더하기 이자액으로 운영하겠다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 최용수 의원

그런데 지금 제가 국장께 이야기 하는 것은 지금 저금리시대에 우리 충주시가 한 200억 정도의 여유자금, 이 기금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라는 얘기해서 금리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 최용수 의원

그 다음에 재난관리기금 52억이죠?

○ 최용수 의원

여기도 1.57%, 1.92%예요, 보통예탁만도 못한 부분이죠, 옛 날로 얘기하면.

○ 최용수 의원

알고 있죠.

그 다음에 자활기금이 얼마정도 돼요?

○ 최용수 의원

그렇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1.55%예요, 정기예탁 해 놨는 데.

○ 최용수 의원

그렇죠, 그 다음에 노인복지기금은 좀 생각보다 작아요, 얼마정도예요?

○ 최용수 의원

앞으로 노인인구는 점점 늘어 나는 데 이런 기금은 좀 늘어나야 되고 다른 기금은 좀 줄어야 되고 그렇게 생각하는 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최용수 의원

그 다음에 장애인복지기금, 노인장애인과 얼마죠?

○ 최용수 의원

이 부분도 조금은 지금 복지로 가고 있는 데 한 번 생각해 보세요?

○ 최용수 의원

그 다음에 양성평등기금은 얼마예요?

○ 최용수 의원

10억이에요?

예, 이율이 1.57%뿐이 안 되네요?

○ 최용수 의원

그 다음에 청소년 자립기금, 그냥 넘어 가구요.

기금 정도는 한 번 통합기금에 관련된 부분도 연구할 필요가 있다 생각하는 데 국장 한 번 메모 하셨다가 담당팀장이나 또 타시군에 관련돼서도 한 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 최용수 의원

그리고 농업정책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농업안전기금은 지금 기금으로 운영하지 않고 있죠?

○ 최용수 의원

기타 특별회계로 돼 있죠?

○ 최용수 의원

농업안전기금이 한 어느 정도 돼요?

○ 최용수 의원

지금 100억 조성하기로 돼가지고 100억이 넘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충주시는 이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어요, 충주시 농업안전기금 조례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고 그런데 타시군을 좀 알아 보니까 횡성군 같은 경우는 농업안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해서 기금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이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충주시는 지금 어떻게 할 것인가, 통합기금으로 했을 때 이것도 넣어야 되는 가 이 부분도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 최용수 의원

그리고 지금 기금에 관리를 보면 이 조례가 11개 조례를 다 갖고 왔는 데 다 설명할 수는 없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기금을 어떻게 운영하겠다, 기금의 운영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여기 보면 시장은 협약에 따라 지정된 시금고에 기금을 예치 관리해야 된다, 시장은 조성된 기금 범위 내에서 중소기업체 지원을 융자해야 된다, 중소기업기금은 그래요.

그 다음에 재난관리기금 같은 기금은 이렇게 됩니다.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에 예치해야 된다, 이런 부분,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이게 좀 안 맞는 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것도 이번 기회에 기금에 관련된 것도 좀 총체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아까 좀 전에도 제가 시장께 질문했듯이 용역에 무분별한 가운데서 좀 차단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도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뒀어요, 맞죠?

○ 최용수 의원

그렇죠, 아주 그건 잘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용역하지 않고 팀장이나 주무관 선에서 용역회사 이상으로 만들어 내는 게획서들이 있더란 얘기죠, 그거 생각하는 거 있으면 몇 가지 얘기하시죠?

○ 최용수 의원

본 의원도 이제 2030자료를 보면서 느꼈던 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보건소 얘기 잘 하셨어요, 이게 뭐 6기인가 6번을 했더라구요.

거의 1년에 한 3000만 원 정도 된 부분인 것 같고 문화복지국에는 또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2012년도에 직원이 계획을 한 모양같은 데 충주시 문화도시 추진전략 및 기본계획, 또 2013년도 중원문화의 정체성 회복을 위한 관아골 문화클러스터 조성사업.

○ 최용수 의원

용역이 아니고 계획이죠?

○ 최용수 의원

아닙니다.

이건 제가 자료를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한 번 확인해 보세요.

○ 최용수 의원

이걸 통해서 결국은 중앙정부에 가서 예산을 확보하고 도시재생사업을 끌어올 수 있는 기본이 됐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건 뭐냐?, 직원들이 현장에 있는 내용을 명확하게 알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돈 따기가 쉽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뭐 자료를 제출한 걸 보면 이게 충주시 농가소득 100% 증진 10개년 추진계획 연구용역인데 이건 기술센터에서 한거죠, 이건?

이것도 돈 안들고 자체 직원들이 하셨더라구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번 기회에 직원들에게 좀 희망을 주고 일 열심히 하면 승진도 시키고 인센티브도 주고 이런 것이 안행국장으로서의 역할인데 국장 생각은 어떠세요?

○ 최용수 의원

예, 하여 튼 안행국장께서 철학을 가지고 시에 전반적인 걸 콘트롤타워 역할을 하시기 바라면서 수고하셨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용수 의원

다음은 문화복지국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보면 제가 참 여러 가지 감회가 있고 과장 시절에 우리 충주시에 전반적인 걸 꾸려가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앞으로 큰 일 하시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산통과 과정에서도 그렇고 또 축제예산 여러 가지 문화에 관련된 부분을 볼 때 본의 아니게 좀 몰아 세우고 질책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서로 양해를 구하고 싶습니다.

할 말은 많은 데 반기문교실에 대해서만 제가 몇 가지 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기문교실 언제까지 할 거예요?

○ 최용수 의원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반기문교실 하나만 봐도 매년 6억씩 들어 갔어요, 지금 30억이 들어갔거든요, 2016년도에 이 예산에 의해서 6억 5000만 원 올라왔고 2017년에 7억, 중장기계획에는 2024년까지 49억 투입하겠다고 했고 장기계획 2030년까지 42억, 그러면 충주시 2030 이자료에 의한다면 반기문 교실에 관련된 게 앞으로 한 140억 정도가 지금 소요될 예정인데 사실 이런 부분에 관련된 건 국장께서 말이에요, 용역을 해서 해야 되는 데 용역한 게 없습니다.

그저 직원들이 그냥 숫자에 맞춰서 했다는 얘기죠, 용역 하셨어요?

○ 최용수 의원

안 하셨죠,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제 앞으로 고등학교도 평준화로 지금 가고 있어요, 지금 우리 나라 전체가.

자유학기제로 가고, 그러면 앞으로 교육이라는 건 100년을 내다보고 해야 되는 데 이 부분은 교육전문가들에 의해서 프로젝트를 작성해야 되는 데 그렇지 못해요.

제가 충주시의회 164회 임시회때 얼마나 질타하면서 이 반기문교실 전면 재조정하라고 얘기했어요.

○ 최용수 의원

제가 어떤 반기문교실만 지금 국장한테 따지는 게 아니고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지금 우리 충주시에서 콘트롤타워가 어디냐, 물어 봤더니 창조정책담당관실에서 한답니다, 맞아요?

○ 최용수 의원

그러면 창조정책담당관실에서는 반기문총장의 흔적, 향수콘텐츠 개발을 위해서 용역을 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고, 반기문 꿈자람사업 총무과에서 하고 있어요, 세계속에 반기문 알리기 국제협력사업, 경제과에서는 반기문브랜드 활용을 위한 전통시장 특성사업하고, 건축디자인과 반기문 꿈자람길 기존 시설을 정비하겠다, 여성청소년과 세계평화기업 글로벌인재 양성하겠다, 관광과 반기문 반선재 활성화를 시키겠다, 기술보급과 유색벼 이용 반기문브랜드 논그림 제작하겠다, 이런 것들이 지금 총체적으로 말입니다, 뭔가 골격이 없이 그냥 조각 조각 만들어 갖고 그 부서에 공 다툼으로 간다는 얘기죠.

화면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독립기념탑, 이거 국장 생각나시죠, 예전에 저도 이거 한 번 한 거.

지금 저게 워싱턴디씨 거리를 걸어 보면 어느 곳에 다 보입니다.

저게 169미터 화강암인데 조지 워싱턴을 기념하기 위해서 만들었는 데 조형물 만드는 데 37년 걸렸어요, 1848년에 시작해서 1885년에 끝났단 말이죠.

적어도 이런 반기문 브랜드나 우리 충주에 어떤 역사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좀 장기적인 부분에 있어서 약문서처럼 금방 만드는 게 아니라 좀 둑배기 처럼 말이에요, 좀 시간을 두고 이 시장 때 안 되면 그 다음 시장이 하고 해서 뭔가 철학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 아브라함링컨 대통령 대리적 좌상인데 저거 3년에 걸쳐서 만들었어요.

저도 미국 저 앞에 가면서 보면서 좀 감회가 있다는 얘기죠, 오브 더 피플 바이터 피플 앤드 포 터 피플, 국민의 국민에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 말이에요, 그래서 충주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장기적인 충주시 발전을 위해서 시민의 시민에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중장기적인 부분을 만들기 위해서 이거 만든거 아니겠습니까, 골격에 의해서.

우리나라 지금 4차 계획에 맞춰가지고 모든 시군이 다 맞춰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적어도 우리 충주시 반기문브랜드를 하겠다고 그러면 당연히 용역을 해서 교육전문가들이나 총체적인 어떤 책자가 나와서 국장 퇴직해도 다음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그걸 보고 할 수 있도록 이게 필요하다는 얘기죠, 국장 견해 어떠세요?

○ 최용수 의원

그리고 이제 시간이 없어서 제가 몇 가지, 지금 동락전승지 성역화사업 타당성조사 2011년에 하셨죠?

○ 최용수 의원

그래서 올 2016년 7월 7일 완공이 되죠?

○ 최용수 의원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이렇게 하셔야 돼요, 여기에 맞춰서 정비가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충주시 관광종합개발수립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수안보에 세계온천테마시설, 조감도 나온 거예요, 이대로 지금 하고 있어요?

○ 최용수 의원

그 다음에 앙성에 온천문화촌 조감도, 지금 앙성에 이렇게 하고 있나요?

○ 최용수 의원

그러니까 제가.

○ 최용수 의원

얘기하는 건 용역을 한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시 공무원들이나 시민들이나 그 지역주민들의 혼이 들어가야 이것이 이뤄진다는 얘깁니다.

제 생각이 틀립니까?

○ 최용수 의원

그 다음에 택견발전 5개년 계획 중장기계획 지금 하고 있는 데 지금 무술축제 격년제 되면서 이게 주춤해요, 2017년부터 다시 하겠다는 얘기가 들리는 데 맞아요?

○ 최용수 의원

2012년도에 중기발전계획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유네스코 지정이 되고 우리 충주시가 브랜드가 돼야 되는 데 이게 주춤주춤하는 거예요.

좀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최용수 의원

이제 문화복지국장 애 쓰셨구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용수 의원

다음은 경제건설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경제건설국장, 안전행정국장 있었다 또 가셔서 업무파악이 다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여러 가지 제가 묻고 싶은 데 교통과에 시내버스 운송원가 및 적자액 산정연구용역에 대해서만 묻겠습니다.

그냥 소신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 최용수 의원

지금 이 용역을 하고 계시는 데 그동안에 2년에 한 번 씩 하다가 2014년부터 매년 한다고, 지금 매년하죠?

○ 최용수 의원

법적근거가 있나요?

○ 최용수 의원

제가 우리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제가 이걸 법적근거를 찾아 오라고 했더니 법적근거 없다, 다만 버스회사의 재정지원을 위해서 자치단체에서 자체 실시해서 투명하고 적정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사전조치한다, 이런 것들이 결과적으로는 매년 하면 이게 얼마씩 들어가요?

○ 최용수 의원

하여 튼 연구해 보세요.

왜냐하면 우리 충주시만 버스 운영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시군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 최용수 의원

그래요.

그냥 넌센스인데요, 지금 우리 충주시 시내버스 요금이 얼마정도 돼요?

○ 최용수 의원

일반?

학생은 얼마예요?

○ 최용수 의원

학생이 1000원이에요.

카드로 했을 때 일반 얼마예요?

일반 1000원이에요, 학생 900원.

그 다음에 우리 충주시에 중원군 외곽에 기본금이 50원씩 추가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 최용수 의원

그 다음에 시내버스 환승시간이 얼마정도 돼요?

○ 최용수 의원

40분, 그런데 교통카드나 신용카드는 되는 데 현금은 안 되죠?

○ 최용수 의원

환승이 안되죠, 그런 부분.

그런데 지금 국장께 제가 묻는 것은 지금 음성군이나 괴산군 같은 경우는 기본요금이 추가가 없어요, 그런데 충주는 나가면 그 50원 때문에 시민들이 좀 불편해 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장께서는 한 번 이 기회에 타시군하고 왜 이걸 기본요금을 왜 받아야 되는지, 용역까지 하면서 이 용역비 줄이면 될 거 아니냐 얘기죠, 제 얘기는.

하여 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하시고, 여기 21쪽에 보면 에이회사, 비회사가 있는 데 1년에 지원하는 금액이 얼마정도 돼요?

○ 최용수 의원

21쪽에 보면 에이회사, 비회사에 8억 1200만 원, 8억 1200만 원해서 한 16억 정도 지금 나가는 거예요, 버스회사만.

○ 최용수 의원

예, 그 다음에 지금 인력현황 및 급여, 상여금, 퇴직금, 후생복리비, 인건비에 대해 질문하겠는 데 이건 물론, 회사와 고용관계기 때문에 우리 충주시가 이래라 저래라 중간에 치고 들어갈 수는 없지만 적어도 충주시가 감독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해요, 보조금을 주니까, 그렇죠?

○ 최용수 의원

지금 최저임금에서 이 분들이 시급으로 계산을 받고 있다는 거 알고 계세요?

○ 최용수 의원

근무시간이 얼마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 최용수 의원

본 의원이 파악하기에는 15시간에서 18시간 정도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거 시에서 좀 긴장해야 돼요, 2015년도 서울시 대형버스사고가 났는 데 그 사고원인이 뭐냐, 과로사예요.

16시간 했다고, 동료기사거 자기가 하다가 사고가 났어요, 우리 충주시도 이런 일이 없다고 보장할 수 없다는 얘기죠, 이런 부분도 회사측하고의 그런 관계에서 원만하게 국장선에서 좀 하실 수 있나요?

○ 최용수 의원

그 다음에 광고판 대여에 대한 광고비 투명에 대해서 자신 있으신가?

○ 최용수 의원

지금 운전자 과실에 대한 대책과 시내버스에 관련된 것도 한 번 시에서 챙기세요.

지금 만약에 접촉사고가 한 번 나면 용서를 받는 데 두 번 나면 어떤 방법이든 나가야 된답니다.

그러니 기사들이 그렇게 불안전한 상태에서 운전하고, 운전하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물론, 사소한 거지만 작은 것이 발생돼서 큰 게 터지는 부분이니까 국장께서는 이런 부분도 한 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기회에 지금 뭐 제가 더 깊숙이 들어가면 서로 불편한 관계가 되기 때문에 이 정도 선에서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달천 과선교 정밀점검용역 관련된 거하고 2014년 충주시 자전거보험용역 반영여부, 이 부분은 잘 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 최용수 의원

하여 튼 제가 아주 용역보고서를 보고 국장께 얘기한 부분인데 그 정도로 용역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관리자들이 좀 철저하게 세밀한 부분까지 챙길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국장께 얘기했습니다.

경제건설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한 10분 정도 남은 것 같은 데 마무리 차원에서 우리 조길형 시장 발언대로 다시 모시겠습니다.

일문일답이라는 게 사실 준비를 해온 사람하고 답변하는 부분에 있어서 서로 다소 공감대 형성이 좀 잘 되는 부분도 있지만 또 일방적인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님께서 또 이렇게 일문일답을 응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더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30장기발전계획 좀 거기 골격에 맞춰서 시정을 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 최용수 의원

그 다음에 앞서서 담당 실국장들에게 제가 몇 마디 드렸던 부분, 자꾸만 용기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체에서 부서별들이 워크샵을 하던 컨설팅을 하던 직원들 손에서 어떤 계획이 나와야 그것이 다음 직원들에게도 전수되고 그렇습니다.

용역 한 번 해 놓으면 우리 의원님들 용역보고서 뭐 탐독하는 의원님들 몇 분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시장께서 좀 챙겨주시고 잘하는 직원들에게는 인센티브도 주고 인사고과도 해서 “참 이거 하나 잘 했더니 이렇게 됐더라” 직원들 간에도 사기진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데 시장 견해는 어떠세요?

○ 최용수 의원

면피용이 안돼야 된다는 얘기죠.

○ 최용수 의원

그 다음에 안전행정국장에게 질문했던 통합관리기금 운영에 대해서 제가 제 나름대로의 방안, 우리 충주시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고 시장님께서 담당국하고 상의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화면을 한 번 보시죠.

여기 보면 지금 지방자치단체 회계간 내부거래를 합니다.

이게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기금이 있습니다.

기금에서 통합관리기금으로 넘어가서 그야말로 이제는 저금리시대기 때문에 시가 우리 돈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아까 안전행정국장 한 200억 정도 기금 조성돼 있고 농업정책 관련된 거 하면 한 300억 정도 우리가 돈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여유자금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통합관리부분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구요.

이것이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기금관리기본법 16조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구를 했더니 2015년 기준에 243개 지자제 중 87개가 지금 하고 있어요, 광역이 16개, 기초가 71개예요.

그런데 충청북도는 충청북도하고 청주시가 지금 하고 있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내가 담당주무관, 아주 현장에서 일하는 주무관을 제가 만나서 이야기를 해 보니까 이거 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부의장님 그건 기금을 하나 더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란 얘기죠.

그래서 그런 내용이 아니고 좀 법에 맞춰서, 그러면 그동안에 243개 중에서 87개 지자제가 하는 이유는 그 분이 그걸 몰라서 그렇게 하느냐, 그거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 밑에 그림을 보면 기금에 에이, 비, 씨, 디 죽 나오고 그 다음에 통합기금이 중간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회계가 있고 여유자금을 통합기금으로 예탁을 합니다.

그러면 통합기금에서 재정융자를 일반회계로 던져요,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이걸 이자를 상환합니다, 꿨으니까.

그러면 이자를 배분해 주는 거예요, 통합기금에서,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 이걸 굉장히 권고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는 지금 안 하고 있는 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께서는 좀 계획이 있는지 소신을 말씀해 보시죠?

○ 최용수 의원

그리고 조금 예민한 부분인데 그동안 시장께서 소신을 가지고 실용행정을 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그리고 수안보축제 굉장히 시에서 관심을 갖지 않으면 그렇게 되지 않지만 그래도 면민들이 하나가 돼서 축제는 저런 축제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어제 같은 경우 별신제 부분도 참 우리 시민들보다는 외부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와서 유채꽃에 관련된 것을 보면 “참 축제는 이렇게 가야 되겠다”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번에 호수축제 관련돼서 의원들이 상당히 많은 갑론을박이 있었습니다.

예산을 절감하겠다는 집행부에서 예산이 더 많이 올라왔어요, 자신있다고 해서 관광과장이 자신있다, 한 번만 살려 주시면 확실하게 충주시민들에게 명품축제를 만들겠다고 내가 다짐을 받고 총 예산 11억에서 3억 절감해서 8억으로 했습니다.

정말 호수축제 이것마저도 바닥으로 떨어지면 충주 지금 굉장합니다.

도지정 하나 없고 우수축제 하나 없어요.

자꾸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시대때 이만큼 하고 그 다음에 또 하고 또 하고 이런 중장기계획인 그런 좀 넓은 부분이 필요한데 시장 견해는 어떠세요?

○ 최용수 의원

그래서 시에서 어떤 행사를 진행하고 또 할 때는 최소한 반대급부에 관련된 부분도 좀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어떻든 축제가 끝나지 않았고 지금 진행 과정이니까 본 의원도 잘 되고 참 축제다운 축제를 했다, 그래서 이것이 우수축제로 발돋움 되면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만약에 시장께서 흐지부지하고 이게 잘 안 돼서 격년제 운영하듯이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그 부분에서는 시장께서 생각의 오판, 이런 부분도 겸허히 받을 생각을 갖고 계시길 바라겠습니다.

○ 최용수 의원

하여 튼 시장께서 여러 가지 진솔한 답변에 대해서 제가 감사를 드리고, 어떻든 오늘 1:1토론을 하면서 그래도 그동안에 일괄질문 일괄답변 좀 답답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1:1로 하니까 의원 입장에서도 할 얘기가 나 하는 거고 또 담당 부서장이나 시장께서도 이렇게 하셔서 제가 오늘 좀 나름대로 좀 보람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장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안마다 답변해 주신 조길형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22만 시민 여러분, 변화의 도전은 항상 어렵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충주시에 맞은 문제를 꺼내고 분석하고 1600 공직자들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때 충주발전은 희망이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열심히 일한 공직자와 혹 안일무사한 태도로 동료들과 시민들을 대했다면 생각을 함께 바꾸시기 바랍니다.

우리 스스로 위대한 충주건설을 위해서 섬김행정, 섬김정치, 시민을 두려워 하는 정책을 통해 백년대계 충주건설을 이룩합니다.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충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 계시는 우리 시민 여러분, 조길형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윤범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윤범로

최용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용수 의원님의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 의장 윤범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해수 의원

먼저 사전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발언대가 회전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불편한 자세가 보일 것 같은 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수 의원입니다.

호칭으로 인하여 본 의원은 서두인사 및 조길형 시장에 대한 질문을 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22만 충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윤범로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발전을 위하여 끈임없이 노후를 아끼지 않으시며 끝없는 열정을 보여주시는 조길형 시장님 이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충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모든 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충주는 본 의원이 성인이 된 이후로 전에 없는 우리 지역 최고의 건설호황을 맞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우리 충주 지역 곳곳에 대형건축물이 신축 공사장에 있는 곳들을 주변에서 쉽사리 찾아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최근 우리 시에서 자주 호명하는 서충주신도시, 정식 명은 첨단도시와 기업도시입니다.

이곳에 가보면 대형크레인과 건설장비에 과연 이곳이 우리 충주인가 할 정도로 대규모 공사장이 많아졌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2016년까지 아파트가 벌써 기업도시에는 4600세대 준공하고 있습니다.

첨단도시에는 아파트가 이미 준공되는 약 50가구가 입주해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듯 많은 대형공사장이 주변에 즐비하지만 과연 이들 업체들이 우리 지역 경제에 끼치는 영향에 대하여 생각해 보시는 분들은 과연 얼마나 되는지 본 의원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건축물이 완공되려면 인력과 자재와 장비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충주시에서 그동안 둥지를 틀고 지역발전에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내고장 충주, 이곳에 영업장을 내고 세금을 내고 충주시민으로 살아 왔고 앞으로 살아 가면서 지역경제를 위해 크던 작던 한 평생 이곳에서 부딪히며 살아온 지역민들이 철저히 배제당한채 업자로 불리는 외지인들이 자신들의 이윤이 목적인 생산적인 기업활동은 우리 지역 충주에서 생산활동을 하면서도 정작 그와 연관된 공사에 필요한 원자재 내지 하청업체, 그리고 단순 인력과 한 술 더 떠서 주변에 멀쩡한 식당이 즐비하게 있음에도 공사현장내에 임시 함바식당까지 생산에 관계된 기업활동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타지역에서 공급받고 있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계속되고 있지만 해당부서를 비롯한 어느 누구하나 지역경제에 역행되는 이런 불합리하고 비도적인 관련업체에 대하여 최소한의 제재는 커녕, 형식적인 권고 한 번이나 아니면 침묵으로 일관하면서 강 건너 불구경하는 지금의 이 세태에 본 의원은 절망을 느낍니다.

아침마다 우리 충주 공사현장에는 타 지역에서 수십대의 대형버스로 단순 공사인력을 내려 놓고 대형화물차들은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외지에서 가득 싣은 채 우리 도로를 점거하고 하차작업을 하고 있는 지금은 이 불편한 현실에 대하여 시장께서는 과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정말 시장님께서도 매번 똑 같은 업체의 핑계인 충주의 인력이 모자란다, 아니면 인건비가 비싸다, 아니면 공사자재 대금이 비싸다, 충주에서 공사와 관계된 공사에 도움을 줄 수 없다는 데 업자들의 말씀에 동의하시는 겁니까?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집행부 공무원과 해당 부서에서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계시지 않은지 본 의원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그 같은 생각은 결국 우리 충주시에는 경쟁력 없는 하청업체 한군데 없고 경쟁력있는 건축자재를 비롯한 각종 원자재, 그리고 현장에서 일하면서 먹을 수 있는 제대로 된 음식점 한 군데 없다는 것에 우리 스스로 인정하는 것과 뭐에 다를 수 있겠습니까?

과연 내고장 내 지역에 조금이라도 애착이 있다면 이같은 심각한 문제에 대하여 우려를 나타내는 본 의원의 해석이 과장되었다고 생각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물론, 조길형 시장께서도 이와같은 맥락에서 공사관계자를 시청으로 초청하여 상호협력관계를 체결하고 지역경제 발전과 활성화에 많은 도움을 호소했던 사실에 대해서도 본 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속되지 않는 일회성 행정과 마지못해 내미는 예의상 권고정도 그나마 한 번 쯤으로 끝나는, 다음으로 충주시 관계된 어느 부서, 어느 누가 하나 적극적으로 이런 문제에 개입하지 않은 지금의 이 현실이 암담할 따름입니다.

단 한 번이라도 지역경제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비도덕적인 공사장에 불법 외국인 노동자들이 버젓이 일하고 있지 않는 지, 과연 우리 지역이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 모든 원자재 가격이 월등히 비싸 경쟁력이 있는지 없는지, 해당부서는 최소한 사실관계 쯤은 있어야 않지 않았을 까 아쉬움이 앞섭니다.

아울러 본 의원은 과연 충주시와 해당부서는 대형공사현장이 우리 지역에 와 공사해 주는 그 자체에 감사해야 하며 그리고 그 업체들이 대형 구조물을 완성시켜 주는 것에 그 자체만으로도 외지 대형건설업체에 고마움을 느껴야 한다는 것이 아닌지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관리업체들이 조그만한 지방도시 충주, 우리 충주경제에 얼마나 경제적 효과가 있었을지 단 한 번 쯤 이라도 깊히 생각해 보셨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길형 시장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국가를 떠나 국가를 떠나 국제적인 추세를 보아도 유럽연합, 아시아 태평양 경제동반자 입장 등 지역을 균등하게 나누고 어찌보면 끼리 끼리의 나누어 먹는 패거리 경제에 세계경제 블록화를 바라 보면서 국내적으로 우리 역시 지방화시대에 각 지역이 경제적 이익이라는 이권을 두고 보이지 않는 치열한 지역경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결국 최소한 다른 곳에서 빼앗아 채운다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내지역 상권을 지키고 지역민들의 권익을 지켜주는 정당한 경제적 이권이라 할 수 있는 지역상권보호 정도는 관과 민간이 지켜주거나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지역상권을 보호하는 것이 비록 이권이라면 과연 지역을 위해 시장께서는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지역경제와 지역상권보호를 위하여 지역업체를 우선순위에 배정한 것에 대하여 다른 지역에서는 이 같은 문제에 대하여 지역민과 지역경제를 위한 배려로 표시하고 시의 적극적인 개입을 원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 시는 이권으로 몰아부쳐 비난의 대상이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한 시장의 의견은 어떠 하십니까?

시장께서 누차 강조하셨던 인구증가는 무엇이고 방안은 과연 무엇입니까?

살기좋은 도시와 실기 힘든 도시는 과연 어디 어디고 누가 무슨 척도로 결정합니까?

먹고 살기 좋은 도시는 오지 말라고 해도 인구증가 합니다.

그러면 살기좋은 도시 되는 겁니다.

과연 우리 충주는 먹고 살기 좋은 도시라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존경하는 조길형 시장께서는 공무원 여러분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하여 좀 더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민원행정을 기대하며 이것으로 인사 및 질문으로 겸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전에 제출한 질문요약집에서 1번, 2번 답변은 경제건설국장께, 3번은 보건소장께 순서에 따라서 개별문답 드리는 것으로 본 의원과 일문일답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조길형 시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우리 시의 대형 건설공사 현장이 지역경제에 매치는 영향 및 충주시의 역할과 책임이라는 본 의원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해수 의원

예, 소신있는 답변 감사드리면서 시장께서는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건설국장 발언대로 자리해 주십시오.

먼저 취임 이후 줄곧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경제건설국장님께 경의를 표하면서 질문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서두에 밝혔던 지역경제를 위한 일환으로 지역상권보호를 위한 지역업체 우선권과 지역업체 선정에 관하여 관에서 보이지 않는 개입이 있다면 이를 이권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어떻게 대처하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해수 의원

그러면 국장께서도 관에서 개입하는 부분이 이권이나 문제가 될 수 없다는 부분에 동의하시는 겁니까?

○ 박해수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계속 이어 나가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께서는 혹시 아침시간에 문화동, 봉방동 일대에 용역회사가 많이 밀집돼 있습니다.

혹시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 박해수 의원

이 분들은 5시부터 오셔가지고 인력시장에 하루 일당을 벌기 위해서 인력시장으로 오시게 됩니다, 아침 이른 시간이죠.

6시 정도 되면 거의 끝납니다, 6시 30분 정도 되면 끝나고, 그러면 6시 30, 문제는 아침시간 5시간입니다.

6시 30분이 끝나고 7시까지 그 자리에 남아있는 분들이 문제입니다.

그러면 그 분들은 하루 그 날 일이 없다는 얘기죠, 일이 없다는 건 돈을 못 벌었다는 것이고 그래서 경제적으로 그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해수 의원

예,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는 40%정도, 우리 충주에 인력도 보이지 않게 등급이 또 나타내게 됐습니다.

지금 공사장이 많지만 지금 40%정도 인력은 당일 충주가 아닌 타지역에서 버스로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공사장은 외국인 노동자가 지금 점거하고 있구요, 불법외국인 노동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충주시에서 한 번 조사나 용역을 한 번 해보신적이 있으십니까?

○ 박해수 의원

그 결과가 한 몇 건 정도 됩니까?

○ 박해수 의원

그러면 그 많은 공사현장에 그 4명 정도의 행정조치로 우리 충주시 노동시장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될거라고 생각하십니까?

○ 박해수 의원

본 의원이 요구하는 게 이게 시의 행정의 개입입니다.

아닌 걸 하라는 게 아니라 이건 당연히 시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어찌보면 직무유기라고 할 수도 있죠, 공사현장에 불법노동자가 판을 치면 어떻게 지역민들이 경제활동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부분에서 아닌 것만이라도 바로 잡아주시면 지역경제 활성화 될거라고 생각하는 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해수 의원

그리고 국가간에서도 경제가 약하면 보호무역을 채택합니다.

우리 충주가 여러 가지로 약하지 않습니까?

이런 큰 공사현장도 처음이었고 지역이 항상 작게 작게 있다가 커지는 과정에 이런 부분을 시에서 어느 정도 도움은 안되더라도 불법노동자, 아침에 한 번 가보시면 대량으로 타지역에서 버스로 옵니다.

한 40%가 외지고 한 30%가 외국인노동자입니다, 불법노동자.

그러면 이 분들이 이건 예입니다.

외지에서 아침에 와서 그 공사장에 있는 함바식당에서 그 함바식당의 원자재는 우리 충주께 아닙니다.

다른 지역에서 해가지고 밥을 해서 배식만 하니까, 그렇게 드시고 저녁때 올라 가십니다.

그러면 우리 충주엔 뭐가 남습니까?

○ 박해수 의원

예, 저기.

○ 박해수 의원

예, 알겠습니다.

건축물 완공에서는 인력과 건축자재, 대형 건설장비가 필요합니다.

이 3가지 중 유일하게 대형건설장비는 우리 지역 충주장비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차도 시의 개입이 아니라 자체적인 순수 건설장비 노조에서 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 조차도 충주시 개입은 아니라는 겁니다.

경제건설국장께서는 관내 대형건설업체와 지역경제 도움될 수 있는 한 번이라도 협의해 보신적이 있으신가요?

○ 박해수 의원

1년에 그러면 2번 하셨다는 얘긴가요?

○ 박해수 의원

국장님 잠시만요.

저 화면 좀 보여주세요.

여기보면 대형공사장 일자리창출 업무협약이라고 대전 서구지역입니다.

이 부분에서도 거의 비슷한 겁니다.

지역 전문건설업체 하도급, 지역건설장비와 자재구입, 현장 간, 이거 본 의원이 배포했습니다.

한 번 확인해 보세요.

다 배포해 드렸을 겁니다.

현장 간이식당 설치 지양, 이게 함바 얘기하는 겁니다.

사업장 주변 상점가를 이용하기로 했다, 맨 끝부분 이겁니다.

대형건축 공사장 주변상점가 골목상권이 활성화 되기를 기원하는 뜻에서, 물론 업무협약 우리 충주시에서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본 의원이 얘기하는 건 여기서 지금 문제 삼는 건 이겁니다.

적극적으로 했느냐가 문제입니다.

1년에 몇 번이고 한 달에 한 번, 지역경제를 위해서 못할게 뭐가 있습니까?

좀 더 앞으로 횟 수를 늘리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 박해수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약속을 하셨죠?

○ 박해수 의원

빨리빨리 추진하신다는 건, 그 얘기는 뭐냐하면 역할이나 영향이 나타나야 된다는 얘깁니다, 경제활성화가.

그리고 좀 전에 그 부분도 넘어 가겠습니다.

인력시장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적극적으로 외국인 노동자나 불법노동자 이 분들에 대한 행정활동 계속하실 겁니까, 어느 정도까지요?

○ 박해수 의원

지역 건설업체하고 지역 용역시장하고 컨소시엄을 형성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해수 의원

우리 시에서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습니다.

용역현장에 나갈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아침에 일찍 음주단속을 합니다, 현장 입구에서.

그리고 그런 부분들은 거의 몇 번 확인을 해 봤는 데 아침에 10시에 일을 못 나가니까 나왔다가 또 술 한 잔 마시고 이게 또 악순환의 반복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최소한 지역 대형업체들이 우리 지역 인력시장을 위해서 현장에 9시간 이상 노동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근로교육을 받아야만 그 대형공사장에 들어갈 수 자격요건이 됩니다.

그러면 대형공사현장에서 우리 지역에 약간 좀 힘들고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시는 분들이 하루 교육 받으려고 교육을 빠지겠습니까?

그런 분을 위해서 충주시가 됐던 아니면 공사현장이 됐던 그 분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이 분들이 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해 주면 그게 지역발전이고 국가발전이라 생각하는 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해수 의원

아니, 본 의원에 그렇게 하시겠다, 안 하시겠다 그렇게 빨리 말씀해 주셔야지 시간이, 어떻게 본 의원의 뜻에 동감하시는 걸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 박해수 의원

이왕이면 좀 적극적인 표현까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업도시 용역이 있는 데 충주가 비싸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럴까요, 국장님?

왜 충주가 비싸다는 표현이 나왔을 까요?

○ 박해수 의원

기업도시내 용역이 2만 5000만 원이 비싼데 이 용역하시는 분들이 차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업도시에 현장은 많지만 시내버스가 안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택시 타고 들어가는 데 택시비가 2만 5000원입니다.

그러면 2만 5000원을 업체측은 비싸다 이런 표현을 하는 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 시에서 행정적으로 그 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충분히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박해수 의원

이런 부분도 시내버스가 필요하다는 얘깁니다.

다음은 건축자재 및 원자재에 관한 질문입니다.

시에서 발주한 관급공사에도 지역업체가 배제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본 의원이 지금 받은 자료에도 여기 많이 나와 있는 데 지역업체는 그동안 지역에 상호를 걸고 둥지를 틀고 지역민으로 살아 오면서 충주시의 의무를 다 하고 충주시에 세금을 내면서 사업을 해 왔고 충주시민으로 살아 가면서 뼈를 뭍고 자손대대로 충주시민으로 살아야 됩니다.

지역에서 공사하면서도 건축자재는 다른 지역에서 수급해 오는 실정입니다.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특정지역에서는 관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합니다.

이것은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해수 의원

아니, 된다 안 된다로만.

○ 박해수 의원

이게 잘못된 건가요?

그 쪽 공무원들이 잘못된 건가요, 이런 일이 있다면?

○ 박해수 의원

생각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당지역 공무원에게 존경스럽습니다.

당당하고, 내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이걸 못 한다는 것은, 내가 한다는 것은 참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모쪼록 국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깊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 붕괴를 막기 위해 지역상권을 보호하고자 공익을 위한 개입이 과연 그리 크게 비난 받거나 월권이라고 새각은 않습니다.

가끔 시의 개입이 오히려 악화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하면 해야 될 건 안 하고 안 할 건 해가지고 오히려 상황을 나쁘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시 국장님께서는 이번에 업무파악이 어느정도까지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첨단도시내 행복주택이라고 들어 보셨습니까?

○ 박해수 의원

그 행복주택이 어떻게, 뭐 규정상 잘 됐나요, 별 문제없고?

○ 박해수 의원

예, 됐습니다.

○ 박해수 의원

이 책자는 2003년도 우리 충주시에서 한국토지공사 엘에이치에 첨단도시에 개발계획수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입니다.

이게 몇 년 됐을 것 같습니까?

이게 2003년도에 수립이 됐어요, 2003년에 수립이 돼서 2010년도에 완공이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몇 년입니까?

이 수립될 당시하고 지금하고 우리 충주시하고 전혀 앞 뒤가 딱 맞아 떨어질까요?

지구단위계획이 2003년도에 수립이 됐는 데 지금도 그대로 있다면 맞는 곳도 있고 틀린 곳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동의하시는 가요?

○ 박해수 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예를 들겠습니다.

최근 들어 우리 시에서 서충주 신도시라는 표현을 말이 쓰고 있습니다.

서충주 신도시는 첨단도시와 기업도시에 설립과 동시에 외부에서 들어온 내부에 있던가 새로운 원주민들입니다.

사실 그 분들이 관에서 해야 될 일을 민간에서 거의 주도했다시피 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 정도로 짧은 기간 5년 동안에 발전시켰다는 건 얼마나 많은 노고가 있었을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일인데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그 지역사람들이 아무도 없을 때 거기 주민자치위원회를 자체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지역 명이 없어서 당저마을이라는 걸 시에 요구해서 마을 이름도 만들었습니다.

방범대도 만들고 새마을도 만들고 그 사람들이 만든게 당저마을회관도 만들었습니다.

본인들이 땅도 희사하고 본인들이 돈 걷어서, 이런 마을회관까지 만들었을 때 시에서 개입도 원치도 않았고 해 주지도 않았고, 이 사람들이 한 3000만 원 예산 들여서 지금 2년째 음악회도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한 게 뭐가 있습니까?

화면 좀 띄워 주시겠어요, 도로화면.

저거 보이시나요, 6미터 도로입니다.

이 옆에는 원래 지구단위 계획에는 2층집 한국판 비버리힐스가 계획돼 있었던 겁니다.

이 2층 단독주택이 지금 기업도시 아파트있는 데 있죠, 그 아파트 맞은 편이 다 이렇게 됐었어요, 전부.

그러면 6미터 도로에서 1.5미터 인도를 이 높이를 30센티미터로 했습니다.

이 쪽도 30센티미터를 했고, 이게 가로등입니다.

그러면 이걸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6미터 도로를 양방통행을 해서 그냥 6미터를 쓰고 있습니다.

이걸 지구단위계획에 한국판 2층으로 해가지고, 2층이니까 가구가 몇 가구 안 되니까 일방통행을 한거죠, 3미터 일반통행으로.

이런 도로가 어디 있습니까, 없죠?

이걸 기업도시에서 매각이 안 되니까 어느 날 갑자기 2층 단독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지구단위 변경을 했어요.

이걸 시민들이나 의회도 아마 몰랐겠죠.

이걸 임의적으로 바꿨는 데 이걸 우리 시에서 몰랐습니다.

본 의원이 시에 질문을 했어요, 이걸 2층 단독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하면 이 도로도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시에서 모르더라구요, 담당과에서 조차.

그래서 이걸 나중에 얘기해서 엘에이치에서 변경을 할랬더니 그 당시에 2달 후에 충주시로 이전되는 과정이었습니다.

2달 남겨 놓고 본 의원이 민간신분으로 이걸 제재를 했어요, 국토해양부에 질의를 내가기고, 그래서 이 부분, 이걸 없애가지고 6미터 도로로 하죠, 이게 또 3미터 일방통행이면 이게 됩니까?

긴 도로는 600미터까지 있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이 당시에 한 100억 정도 들었습니다.

이거 바꿨어요, 2달 남겨놓고, 그래서 우리 기업도시가 4개월인가 늦어진 겁니다.

이걸 누가 하냐, 이걸 민간인 그 지역사람이 했다는 얘깁니다.

이거 안 된다, 그래서 이걸 다 바꾸는 데 그 당시 100억 들었는 데 이게 지금 바꾸려면 어떻게 될까요?

몇 백억 들지만 거기 기업도시 지금 분양되지도 않았어요, 그러면 거기 아파트 들어 왔겠습니까?

안 들어 왔습니다.

이 얘기가 뭐냐하면 얘기를 들어 주셔야 된다는 얘깁니다.

지역발전을 위해서 시민 얘기를 들어 주셔야 되는 데 왜 안들어 주시는지 모르겠고 물론, 부장님께서 지금 업무파악이 안 됐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예를 듭니다.

본 의원이 한 번인가 얘기하고 그 다음부터 얘기를 안 했었는 데 이게 없었던 일로 된 거예요, 이건 분명히 있었던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없는 거죠, 그리고 여기 한 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규제개혁에 대해서 이번에 하나 만들 거 있죠?

그러면 그 규제개혁에 이 건물에 지붕이 가령 경사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지금 다른 지역에서 안 따진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부분에는 그런게 많이 나와 있어요, 주차장도 나와 있고 그리고 어쩔 때 보면 공무원들이 업무파악을 못했는지 모르겠지만 특혜성이 있습니다.

여기는 되고 저기는 안 되는 게 있더란 얘깁니다.

그건 본 의원이 지금 증거를 다 가지고 있어요, 사진까지 가지고 있고, 그래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해당 공무원들이 일단 업무파악이 미흡하기 때문에 바로 바뀌는 걸 안 할려고 한다는 얘기가 있죠.

본인이 봤을 때 이건 합리적인데도 불구하고 위에서 안 했기 때문에 바꿀 수 없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지역발전에 경제력에 안 좋다는 얘기죠, 이 부분에 대해서 과감하게 한 번 받아들일 생각은 있으신가요?

○ 박해수 의원

행복주택 얘기가 있다가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행복주택은 뭐냐하면 여기 지구단위 계획에 나와 있어요, 명백하게 뭐로 돼 있느냐 하면, 전체 가구의 수가 50가구 넘으면 안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엘에이치에서 이 땅을 단독주택으로 지구단위 변경해가지고 다른 건 하나도 못 바꾸면서 자기들이 시에 어떻게 허가를 해줬는지 모르겠습니다.

50가구 밖에 지을 수 없다고 이 법정대로 해야 되는 데 자기들 임의대로 바꿨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행복주택을 지은 거예요, 그러면 그것도 보면 그 지역민들하고 뭔가 협의가 없었던 것도 아니고 그건 또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왜 중요하냐, 이 단지를 만들때는 여기 하수용량과 상수용량이 적당히 비율을 맞춰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단독주택이라는 건 50가구 쓸 수 있는 하수용량하고 50가구가 쓸 수 있는 상수용량이 거기에 맞게 돼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계획에 없던 아파트를 지어 놓으면 앞으로 상수용량과 하수용량이 부족하면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고 민감한 부분인데 그냥 넘어 갔습니다.

그런 본 의원이 민간인 신분이었을 테고, 본 의원이 시 의원이 됐습니다.

이번에 똑같는 일이 벌어졌어요, 기업도시에,

이번에도 단독주택에 다가구주택을 짓겠다는 겁니다.

이번에는 3개 과가 다 여기에 합심을 했어요, 허가민원과, 경제과 그리고 본 의원이 그렇게 해도 서로 미룹니다, 안 된다고.

나중에 결론적으로 이거 갖다 보여 줬습니다.

이건 첨단도시고 기업도시꺼를, 거기도 그렇게 나왔어요, 총 가구의 합이 몇 가구를 넘으면 안된다, 그 조항을 보여 주니까 일주일 남겨 놓고 이게 없어졌다는 얘기죠.

이거 과연 누구를 위한 행정입니까?

지역 경제를 위한 건가요, 왜 주민들 얘기는 그렇게 안 듣는 거죠?

행복주택은 엘에이치에서 자기들 단독주택 땅이 매각이 안 되니까 그걸 자기들이 빨리 팔려고 자기들이 누구하고 해결했는지 모르겠지만 임의대로 지구단위 변경을 했다는 얘기에요, 그 다음에 주민들이, 시민들이 얘기하는 건 하나도 바꿔진게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형평성에 어긋나다고 생각하는 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말씀해요, 형평성에 어긋나죠?

그러면 주민들 얘기가 저런게 또 여러 개 맞았으면, 주민들 얘기가 맞다면 수용하실 의사는 있으신가요?

그냥 빨리 말씀해 주셔야 되는 데.

○ 박해수 의원

잘못된 부분을 탓하라는 게 아닙니다.

본 의원은 이미 지나간 거고 이걸 얘기를 안했었는데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본 의원이 이번에 이 부분에 보니까 너무 규칙하고 규정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부분을 꺼낸 겁니다.

이건 규정하고 규칙에 맞지 않지 않느냐, 그 얘기는 뭐야하면 합리적인게 참 좋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 시 행정이 합리적으로 가는 게 맞지 규정이면 규정, 계속 갔으면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다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결론은 주민들의 경기활성화 및 경기부양, 지역상권을 위한 건축규제조정을 오랫동안 요청했지만 이런 부분도 안되고 있다는 얘깁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일을 핑계대기 일쑤고 무엇보다 지역 민간 쪽 말은 무시하는 게 이런 부분이 있다는 얘기죠.

이런 경우 지역상권보호에 찬물을 끼얹는다고 생각하는 데 이런 부분은 반드시 좀 개선돼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한 가지 다른 지역의 사례를 들어 보겠습니다.

김포시의회에서는 14개 건설사대표를 행정감사에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여기에는 시의회로부터 출석을 받은 건설사는 대우건설, 한라건설, 대림건설, 현대산업건설, 한화건설, 지에스건설, 반도건설, 한양건설, 해림건설, 케이씨씨건설, 아이에스동서, 이랜드건설, 주식회사 삼호, 김포 철도사업단 등 김포 도시철도 및 한강신도시 참여하고 있는 14개 건설사이다, 우리 시에서도 행정에 출석요구할 수 있습니다.

6월에 반드시 할 겁니다.

이 부분이 뭐냐, 김포시와 우리 충주시의 건축조례를 한 번 비교를 해 봤습니다.

이거 좀 띄워 주시겠어요.

여러분들 자료제출해 드렸으니까 한 번 보십시오.

제7조에 보면 김포시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역내 생산자재, 장비, 인력의 우선 사용권장, 시장은 지역내 생산자재 구매 및 사용을 위하여 홍보책자 전시회 등, 이게 나와 있고 밑에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지역내 생산, 건설자재 금액 100%, 지역내 건설장비 및 인력사용 50%이상, 이상입니다 50%가 아니라.

시장은 지역경제 건설 산업체가 지역건설근로자를 우선 고용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이 부분이 있고 이제 우수건설 포상, 이건 똑 같습니다.

지역건설산업체 자재 및 장비사용이 많은 건설업자, 우리 시는 결론은 뭐냐하면 이 부분은 지역민과 지역경제를 위해서 조례를 했는 데 우리 시도 지금 약간 틀려서 본 의원을 비롯한 몇 몇 의원이 수정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또 이렇게 안 나와 있어요.

우리 시는 2페이지를 보면 경쟁력있는 지역건설산업체 지역과 육성에 관한 사항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밖에 지여건설산업체 수주율 제고와 하도급 참여확대를 위한 방안, 부실설계와 부실시공에 대한 사항, 지역건설산업체 고충사항 수렴과 해소에 관한 사항, 이 얘기는 뭐냐하면 우리 충주시는 건설업자들한테 도움을 주겠다는 얘깁니다.

이 사람들이 힘들다고 우리 시에서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도 바로 도와 주라는 얘깁니다.

여기에 지역경제가 뭐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본 의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충주시 조례에 대해서 개정을 준비하고 있고 이 자체만 보더라도 우리 시와 다른 지역 시의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시는 건설업자들 이 분들이 와서 여기서 일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을 조성해 주는 데 관점을 둔 반면 다른 지역은 아니라는 얘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박해수 의원

예, 그건 본 의원이 지금 서류를 받아서 봤는 데 그건.

○ 박해수 의원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원하시면 다 허수 말씀을 드릴까요?

본 의원한테 허수 다 말씀드릴까요, 아니면 인정하고 다음으로 넘어가실까요?

○ 박해수 의원

그러니까.

○ 박해수 의원

지금 본 의원은 이겁니다.

수치가 아니라, 어쨌든 이런 쪽으로 앞으로 국장님께서도 우리 지역경제활성화, 지역민들을 위한 정책을 펴주시기 바란다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 박해수 의원

알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아무쪼록 시의 행정이 시민을 위한 시민의 행정이 되어야 하고 공익을 위해 관의 개입에 대해서는 특혜성과 월권 논란을 자제함으로서 모쪼록 공무원을 소신을 가지고 지역을 위한 능동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을 처리해 나갈 수 있기를 바라면서 경제건설국장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건소장 발언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작년 메르스 사태때 보여주신 정말 열정적인 모습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리고 몇 가지 질문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 질문드릴 요지는 대형공사현장에 대한 건설현장 식당, 건설현장 식당이 이른바 함바식당입니다.

지금부터 함바식당이라고 칭해도 괜찮겠습니까?

○ 박해수 의원

함바식당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 기업도시내에 아파트현장 및 롯데맥주 현장내에 함바식당 허가를 내주신적 있으시죠?

○ 박해수 의원

현행법에 보건소장 명의로 허가된 허가사항에는 법적으로는 아무런 결격사항이 없으신 것도 아시죠?

○ 박해수 의원

합법적이란 얘기죠, 아무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면 본 의원은 질문은 합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상황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앞서 본 의원이 시장과 경제건설국장에게 질문했던 내용들에 비춰봤을 때 대형공사현장에, 죄송합니다.

그 지역은 지난 5년부터 사람의 그림자 조차 찾아보기 힘들고 황무지였습니다.

식당을 그 지역에 건물을 짓고 또 식당도 만들어서 비록 공치는 날이 많았을 지라도 문을 열고 영업을 하면서 좋은 날 기다려온 원주민들이 있습니다.

이 분들 충주시민입니다.

그 몇 몇 주민들이 하나, 둘 늘어나 제법 상가도 마련했습니다.

이 분들이 아무런 도움없이 자기들 자발적으로 했다는 얘기죠, 그 몇 몇 시민들이 거주하는 기업도시내에 100석이 넘습니다, 식당 하나가.

훨씬 더 많이 식사할 수 있는 거대식당이 몇 군데라고 생각하십니까?

○ 박해수 의원

이거 좀 띄워 주시겠어요.

여기 보시면 이게 식당이름입니다.

양평해장국, 내고향 한식뷔페, 주영한식뷔페, 산아래뷔페, 원앙한식뷔페, 기업한식뷔페, 풍성한한식뷔페, 일억한식뷔페 여기가 아시겠지만 아파트 현장입니다.

여기도 아파트 현장, 여기도 아파트 현장, 여기가 정문이에요.

이 정문을 빨간거 보이죠, 여기 6개가 있습니다.

여기 현장 또 하나 있죠, 여기에 1개가 있고 하나가 여기 있습니다.

8개가 있다는 얘기죠, 8개에서 이 쪽은 문 닫고 있어요, 이 분은 참 원망스럽습니다.

아파트가 온다길래 지어 놨는 데, 답답합니다.

허가난 함바식당 중에 한 군데는 더 심각합니다.

미진이지비아 아파트 현장입니다.

이 식당의 정식명칭은 현장식당입니다.

여기는 중학교 부지입니다.

여기는 초등학교 부지고, 그러면 중학교 부지는 공공입니다.

앞으로 지금 안 지었지만 분명히 지을거라는 얘기죠, 이 부분을 이 아파트에서 임대를 받아가지고 여기 일반식당으로 만드는 데 허가를 내 준 겁니다.

아무 문제 없어요, 정식식당 허가니까, 나머지 식당들은 뭐냐하면 우리 지역에서 식자재를 하나도 안 사고 외지에서 다 경기도권입니다.

외지에서 음식을 완벽하게 만들어 갖고 차량으로 공수해서 배식하고 있습니다.

여기 식당이 8개, 이 분들은 어떻게 하라는 얘깁니까?

여러분들게 보여드린 이 자료가 있을 겁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보도자료 나온거 있죠, 건설현장 함바 투명해진다, 소장님께서 간단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잘못됐다 이게 아닙니다.

우리 지역경제를 위해서 소장님께 한 번 먼저 말씀을 듣고 질문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박해수 의원

소장님께서 그렇게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시니까 본 의원은 일단 고맙고 이 부분은 어쨌든 본 의원은 소장님께서 그렇게 다 받아 주시니까 더 이상 다른 얘기 아닙니다.

다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간과하고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좀 넘어간 문제들이 있습니다.

원래 이 함바식당은 공공사업 발주시에는 시방서에 건설현장식당 및 관련법에 의해서 의무사항에 명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 장에 보시면 있을 겁니다.

이 부분에는 명시가 돼 있는 데 여기는 아파트니까 공공작업이 아니란 얘기죠.

그러면 엄밀히 말하면 해줘도 되고 안 해줘도 된다는 얘깁니다.

여기가 공공시설로 들어오면 우리 시에 시방서에 건설현장식당이 의무적으로 들어오게 돼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 또 있습니다.

4페이지 정도 보면, 문제점 분석을 보면 지역업체 최초 시공 참여비율 40%이상에 따라 함바집 또 지역업체가 참여하게 돼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 1000가구 이상 되는 아파트, 여기 보통 1000가구씩 됩니다.

1000가구 이상된 아파트가 2년 공사했을 때는 수익이 약 10억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큰 공사죠, 그러면 지역 주변식당들하고 컨소시엄을 맺게 돼 있단 얘기죠.

그런데 여기는 공공이 아니라는 얘기로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 허가를 내주지 말았어야 되는 거고,를 둘째는 이 옆에 빈점포가 한 10개 정도 있습니다.

그 점포가 뭐였냐, 아파트 건립에 맞는 시점에 건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각 아파트마다 저렇게 함바식당을 만들어 놓니까 이 사람들이 못하고 기존업체들마저 지금 문을 닫는 실정인데 그러면 보셨던 여기는 아파트 건설현장도 아니고 중학교에 일반식당을 했는 데 여기에 당연히 매뉴얼에도 중학교 들어오면 이 함바 뜯어낼거죠, 식당?

여기는 뜯어내면 그만이지만 여기는 허가를 안 내 줬을 때 이 주변식당들은 분명히 식당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분들 얘기가 그겁니다.

이 분들 얘기가 식당이 없으니까 자기들이 했다, 이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 주변사람들 다 알았다는 얘기에요, 이미 땅도 다 사고 이 사람들이 식당이 없다는 걸 알려만 주면 다 모든 사람들이 다 식당을 짓고 지역발전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건물 질려고 많이 노력을 했겠죠.

함바가 들어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식당 안 짓죠.

그러면 이거 결정적으로 이 지역을 2년 정도 퇴보를 시키는 겁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조금만 신경 쓰면 2년 앞당길 발전이 2년 뒤로 퇴보를 했다는 얘기죠, 심각한 얘기죠.

그 밖에 여러분들게 드린 국민권익위원회 이 함바는 그렇습니다.

함바는 뚜렷한 법이 없었기 때문에 여기가 각종 비난 때문에 비리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함바를 내준 원인은 이겁니다.

건설현장내에 안전때문에 식사만 편히해라, 여기서 술을 팔지 말라는 얘깁니다.

그러면 우리 관에서 해야 될 건 뭡니까?

좋습니다.

이왕 허가를 내 줬으니까 술 판매금지, 그리고 음식 배급 안 하고 100% 충주에서 식자재를 가지고 가서 해 오라는 얘기죠, 아까 경제건설국장님께 질문을 드린거 하고 똑같죠, 아침에 80%이상이 외지에서 차 타가지고 와가지고 건설현장에 일 하다가 건설현장에서 밥 먹고 그 사람들 저녁때 올라 갑니다.

그러면 우리 남은 게 뭡니까?

그거 하나 남길려고 우리가 비티엘사업으로 하수관거 공사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니까 본 의원은 감사히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소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의 의견에, 여기 사진 보이시죠?

이 식당이 작습니까?

다 100석 이상이에요, 여기 앞에 써 놓은 거 보면 다 100석이라고 써 있죠?

이 식당들은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에 오직 아파트 생길거 바라고 마련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함바 안 생겼으면 또 생기고 또 생기고 했으면 확 발전했죠.

여기에 대해서 소장님의 소신을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실 겁니까?

○ 박해수 의원

원래 이 함바식당을 허가를 내주면 한 달 내에 현장에 행정지도가 있는 게 여기에 돼 있죠?

○ 박해수 의원

그러면 여지껏 몇 번 나가셨습니까?

○ 박해수 의원

그러면 이 자리에서 주류판매에 대해서 는 본 의원하고 약속을 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 박해수 의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가능하면 지금 이 부분 중학교 부지에 한 거 이건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모든 얘기가 원점으로 돌아간다는 얘기죠, 지금 5분 남았는 데.

○ 박해수 의원

현장에 안전 때문에 이 분들이 식사를 하기 편하게 만든데서 술을 먹으면 그게 안전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 박해수 의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또 확인을 해 보셨나요, 저녁때도?

○ 박해수 의원

그러면 약속을 하신 겁니다.

○ 박해수 의원

그리고 이 쪽 지역에 식자재 100% 우리 지역에서 공수해 가는 건 그 부분은 어떻게 약속하실 수 있습니까?

○ 박해수 의원

이 부분은 본 의원이 지금 계속 말씀드렸던 관 개입을 말하는 겁니다.

행정의 개입, 지금 전부 몇 번 나가셨죠?

여기 일주일에 한 번 씩 나가서 좀 더 행정조사를 철저히 할 수도 있나요?

불법인가요?

○ 박해수 의원

본 의원은 못갑니다.

본 의원은 밖에서 사진 다 찍은 거예요.

○ 박해수 의원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바뀔 수가 있을 것 같습니까?

○ 박해수 의원

노력해 보겠다고 하면 본 의원하고 말씀이 좀 다른 것 같은 데.

○ 박해수 의원

이 부분은 명백히 시에 과실입니다.

이렇게 허가를 내 주셨다는 건 늦게나마 이 지역민들, 그러면 이 분들은 뭡니까?

이 분들 경제적으로 손해 보신 분들은 어떻게 보상하실 거죠, 지금이라도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셔야지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 분들은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여기 이 분은 문을 닫을 폐업 직전이에요.

시에서 관심을 가졌다면 발전할 수 있는 부분이 지금 안됐다는 얘기죠.

물론, 시에서 잘못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행정적으로 뭔가 개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데.

○ 박해수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 의원은 소장님과는 모든 게 업무가 원만하게 협의된 걸로 알고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요즘 들어 시민의 뜻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대부분 왜 우리지역은 하필 우리만 왜 그러는지, 라는 이런 탄식이 주변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모쪼록 시민의 뜻에 귀를 기울이는 집행부와 시민의 뜻에 귀를 기울이며 실행하는 의회가 될 것을 22만 충주시민께 약속드리며 이것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윤범로

박해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해수 의원님의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정회)

(13시 29분 속개)

○ 의장 윤범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기 의원

교현.안림, 교현2동, 연수동 지역구 의원이며 행복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인기 의원입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보내주시는 아낌없는 성원과 지혜, 부족하고 잘못된 일에 대한 질타와 제언 등을 통해 값진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4월 16일 오전 8시 50분경 대한민국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부근 해상에서 청해진해운 소속의 인천발 제주행 연안여객선 세월호가 전복되어 침몰함으로서 온 천하보다도 귀하고 귀한 우리의 아들, 딸들 295명이 차디 찬 암흑속의 바닷속에 희생되고 9명이 아직도 돌아오지 못하는 비극적인 일이 일어 났습니다.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고 특별조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수사는 하고 있지만 아직도 참사의 원인과 사고수습 과정 등에 대한 의문은 현재진행형입니다.

세월호 침몰사고로 인해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이 자리에서 빌며 그 유가족의 고통과 슬픔을 함께 해 주시는 온 국민의 애도의 마음을 함께 담아서 그것을 통감하고 하루빨리 실종자들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기원 드립니다.

또한 단원고 유가족대책위 피 끓는 호소를 제대로 듣고 침몰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과 대통령님께서 직접 나서서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주실 것을 이 자리에서 촉구드립니다.

오늘 일문일답 시정질문을 허락해 주신 존경하는 윤범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살기 좋은 도시, 행복한 충주건설을 위한 늘 애쓰시는 조길형 시장님과 1300여 집행부 공무원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충주시의회의 변함없는 신뢰와 지속적인 성원을 보내주시는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이면 누구나 다 아는 얘기지만 충주라는 지명은 중심고을이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대한민국의 국토의 중심이 충주라는 데에는 이의를 다는 시민은 한 사람도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충주는 고구려와 신라가 국원성, 중원경이라고 부르며 제2의 도성으로 삼았으며 충주라는 명칭은 고려 태조 때부터 사용했으니 그 역사는 1200년이나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찬란한 문화유산을 계승 발전시키고 현대사회에 맞게 산업화 시킴은 물론이요, 시민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이를 널리 알려 백년번영의 충주로 거듭나야 될 때라고 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서 충주의 1200년 유구한 문화유산과 자원을 어떻게 산업화 시키고 관광상품을 개발시킬 것인지 함께 고민하고 이에 대한 정책을 살펴보면서 개선책을 마련하고 더불어 함께 하는 충주, 살기 좋은 충주를 만드는 데 미력하나마 작은 힘을 보태고자 합니다.

그러면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이번 임시회부터 시정질문 방식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병행해서 하게 되었는 데 어떻습니까?

솔직히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 김인기 의원

오늘 본 의원은 질문에 시장님께서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시정질문에 응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김인기 의원

스크린 좀 띄워 주시겠습니까?

세월호 말고 그 다음꺼요, 충주시가 서충주 신도시가 2016년 국가브랜드대상 첨단신도시에 선정되었죠?

○ 김인기 의원

그래서 서울 롯데호텔에서 시장식 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행정자치부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5년 정부3.0추진실적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특별교부세 5000만 원을 받았다고 전해 드렸습니다.

시장님 축하드립니다.

○ 김인기 의원

이런 일들이 시장님의 노고와 1300여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의 수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가끔이라기 보다도 시청에 나올 때마다 외벽에 붙어있는 현수막을 가끔 보게 됩니다.

이렇게 큰 상을 받을 때마다 시 의원이라기 보다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 정말 가슴이 뿌듯하고 뭔가 우리 충주시에서 역동적으로 발전이 일어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시장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 말씀만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 김인기 의원

예, 오늘의 주제는 큰 틀에서 보면 우리 지역에 많은 문화재와 또 문화유산 또 정신적인 유산 그런 부분들을 아까도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1200년 동안 내려 오면서 많은 자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화적인 자원과 유산을 가지고 어떻게 그것을 산업화 시켜서 또 관광상품화 시켜서 우리 지역경제도 살리고 세계속으로 뻗어나갈 수 있을 까, 그런 것을 함께 고민하는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 어떤 잘못된 점을 끄집어 낸다기 보다는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문화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를 내리실 수가 있는지 간단하게 문화의 정의를 내려 주시겠습니까?

○ 김인기 의원

본 의원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전에 학교 다닐 때 문화인류학이라는 과목을 배운 적이 있었는 데 거기에서 교수님께서 정의하시기를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유사하게 문화라는 것이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발생되는 모든 생산수단, 어떤 정신적인 수단으로 문화라고 합니다.

이런 문화를 갖다 어떻게 산업화를 시킬 수 있을 까, 그런 문화는 어느 것이 옳다, 그르다, 좋다, 나쁘다 또 우월하다 이런 것들을 가리기는 힘들다고 합니다.

인류의 소산이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산업이라는 것은 반드시 우열이 가려진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산업을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을 까, 문화를 발전시킬 수 있을 까, 이런 것이 한 마디로 문화산업이 아닌가 싶은 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인기 의원

이러게 문화를 경제활동의 대상으로 삼아 산업화 하는 것이 바로 문화산업이라고 시장님께서 말씀해 주셨구요.

충주시의 문화산업과 그에 따른 정책을 한마디로 요약한다고 본다면, 물론 우리 문화예술과나 관광과 또 기타 실과 부서에서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좀 더 체계화 시키고 또 세계화 시킬 수 있는 가 그래서 우리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삶의 질을 높힐 수 있는 가 이것이 어떻게 보면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인기 의원

예, 충주의 역사와 문화의 중심도시, 이러게 다 들 말들을 하고 또 중원문화의 발상지가 충주다 이렇게 수식어를 갖다 붙이기도 합니다.

중원문화의 중심지로 한반도의 중심에 위치한 충주, 아름답고 찬란한 문화유산을 간직한 역사의 고장, 이렇게 많은 수식어들이 충주에 따라 다닙니다.

이를 반영하듯이 우리 충주는 삼국시대에 마한연맹체에 속해 있었다고 합니다.

백제가 성장하는 과정속에서 백제의 영역속에 포함되기도 하였고 충주를 차지하는 나라가 강국이 된다고 믿어서 쟁탈전을 극심하게 벌였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충주는 백제, 고구려, 신라에 지배를 두루두루 받았다고 합니다.

이러다 보니 선사시대부터 근 현대사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 문화와 역사적 문화와 사실을 갖고 있다고 보는 데 이를 잘을 활용하는 것이 문화예술산업을 증대시키고 또 관광화 시켜서 백년번영의 역사를 창출해 낸다고 본 의원이 생각이 됩니다.

잠깐 스크린을 보시겠습니다.

스크린에 보시는 것이 고구려박물관 사진입니다.

중앙탑면 용전리에 입석마을에 우리 중원고구려비가 있는 데 시장님 자주 가 보십니까?

○ 김인기 의원

국보 제205호로 지정돼 있고 역사적인 배경을 잠시 살펴보면 장수왕때 수도를 평양으로 천도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남하정책을 펼치게 되죠, 한강유역으로 고구려의 세력이 밀고 내려 오면서 그 과정 속에서 정책적으로 세워졌다는 것이 중원고구려비인데 이 역사적 의미를 살펴보면 국내에 있는 이 고구려비가 국내에는 단 하나 밖에 없고 또 전세계적으로도 우리 중원고구려비를 포함해서 3개 밖에 없다고 합니다.

명실공히 우리 충주는 용맹한 고구려의 후손이다 이렇게 자긍심을 가져도,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앞서서 삼국의 영향권에 충주가 들어가 있다고 했는 데 다양한 문화유산을 충주에 지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백제는 공주와 부여, 신라는 경주가 독보적으로 치지하면서 거기에 속해있는 문화유산을 가지고 또 문화산업화를 시켜서 경제발전을 이룩하고 자치단체별로 말 그대로 먹거리를 창출해 내서 삶의 질을 향상시켜 가고 있습니다.

어떤 경주같은 경우는 세계적으로 뻗어간다고 말할 수도 있겠죠, 이제 고구려만 남았습니다.

바로 이 땅 충주, 바로 고구려의 땅입니다.

우리는 중원고구려비 하나로 고구려 역사문화권을 만들어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될 때라고 보는 데 시장님 제 생각과 어떻게 공감을 하시는지?

○ 김인기 의원

본 의원도 이것이 하나의 숙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고구려 사업을 테마로 하는 어떤 문화 컨텐츠 사업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되구요, 또 다양한 어떤 상품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캐릭터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 본 의원이 생각이 되거든요,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고구려를 소재로 한 우리의 어떤 관광상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직 충주에는 없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시장님?

○ 김인기 의원

그래 이제 고구려비 전시관을 본 의원도 몇 번 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물론, 재정적인 여건도 있을 수 있겠지만 좀 더 웅장하고 고구려 후손답게 좀 화려하고 크고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 까 그런 생각을 좀 갖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고구려의 기상과는 맞지 않게 다소 협소한 것을 느낄 수가 있구요.

좀 심하게 포현하면 좀 조잡스럽다, 본 의원은 사실 개인적으로 갖게 됩니다.

그래서 시장님께 감히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러한 고구려 역사기념관 건립사업을 추진해 봤으면 좋겠다, 본 의원이 그런 생각을 나름대로 박물관을 가 보면서 느낀 점이 있습니다.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인기 의원

예, 시장님 탄금대 자주 가시죠?

○ 김인기 의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저녁식사를 하고 집사람하고 데이트를 할 때 탄금대를 주로 자주 가는 편인데요, 탄금대를 가 보면서 저희 집사람하고 주로 하는 대화가 공통적인 소재가 하나 있습니다.

“자기야, 탄금대 말이야, 이 정도 밖에 안 되냐” 이렇게 저희 집사람이 얘기해요, 그러면 제가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정말 아름답고 이것을 정말 관광상품화 시키면 정말 좋은 곳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데 어떻게 보면 집사람 성에 안 찼다고 볼 수도 있겠죠, 탄금대가.

저 또한 좀 그렇게 생각이 되구요.

혹시 탄금대가 명승지도 지정돼 있는 데 혹시 몇 호신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 김인기 의원

예, 탄금대가 명승지 42호로 저도 자료를 준비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지금부터 약 한 1400여 년전에 신라 진흥왕 때 악성 우륵선생이 가야금을 탔던 곳이라고 해서 탄금대라고 불려졌다, 이 곳 탄금대는 우리 시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문화원도 있고 충혼탑 또 감자꽃노래비, 탄금정, 궁도장, 대흥사 많은 시설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화원 좀 한 번 보여 주시겠습니까, 스크린.

보이는 곳이 충주문화원입니다.

우리 충주문화원에 대해서는 전국에서 사물놀이라든가 우리소리경연대회, 대한민국 고미술축제, 고구려 역사문화 특강 등 다양한 지역문화를 알리는 데 어떤 첨병의 역할을 다 하고 있습니다.

또 시민들과 함께 학생들에게 문화 향유의 장으로서도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안타까운 소식을 한 번 접하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탄금문화원의 역사적인 배경을 좀 살펴 보니까 1965년 당시 이종근 국회의원님께서 문화원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탄금대 산주로부터 토지를 희사받아서 각계로부터 성금 2500만 원, 현재 가치로는 약 한 10억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문화원이 충주시 어디에도 토지를 희사 받았다는 내용의 문서가 존재하지 아니하여서 건립 당시 인사들이 모두 또한 세상을 떠났구요.

그러다 보니까 토지소유 관계 입증이 곤란하다 현재 이렇습니다.

산주의 후손들은 당시 명목은 희사지만 실제로는 군사정권에 의해서 강탈 당했다, 이렇게 해서 소유권을 현재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시장님?

○ 김인기 의원

그런데 이게 안타깝게도 우리 충주문화원이 그러다 보니까 2014년 4월에 잠시 자리를 비우게 됩니다.

폴리텍 대학으로 이전을 했다가 또 국궁장, 또 지하로 갔다가 또 이렇게 나그네 생활로 떠돌아 다니다가 후손에 의해서 그래도 건물 승낙을 받고 현재의 위치에 자리로 다시 금 자리잡게 되었는 데요, 현재 문화원 소유주는 어떻게 되는지 시장님 혹시 알고 계시나요?

문화원의 소유주.

○ 김인기 의원

아니, 문화원의 소유주?

충주시로 돼 있습니까, 아니면 산주로 돼 있습니까?

문화원 건물 자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 김인기 의원

예, 그런데 이 문화원이 제가 항간에 듣기에는 등기가 산주한테 넘어간다는 소리가 있어요, 넘어가 있다는 얘기도 있고 그런데 정확하게 어떻게 돼 있는지 문화원의 등기가?

○ 김인기 의원

그러면 산주에게 이전을 하게 돼 있는 데요, 7월에 현재 임대료를 내고 있나요?

○ 김인기 의원

이제 앞으로 제가 실과에 알아 보니까 넘어가게 됐을 경우에는 약 한 1억 2000만 원 정도의 시민의 혈세로 임대료를 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그래서 보통사람의 상식으로 문화원은 분명히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이종근 국회의원님과 그 주변에 계신 분들의 희사를 통해서 문화원이 건립이 되었는 데 이것을 어떻게 보면 산주에게 돌려주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뺐기는 것 같기도 하구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건물을 산주에게 주는 데 여기에 임대료를 1년에 1억 2000만 원씩 준다,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 김인기 의원

문화원의 의미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서서 시장님께서 문화의 의미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 주셨지만 그와 함께 문화라는 것이 더불어서 이 문화원의 가치 자체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는 시장님께서 더 잘 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점용의사 없이 남의 건물에 더부살이 하는 우리 충주문화원의 현주소가 오늘 이렇습니다, 시장님.

○ 김인기 의원

이제 탄금대를 거치면서 고구려비라든가 중앙탑, 박물관, 조정경기장까지 아울러지는 관광개발이 충주의 4개 권역을 나눠져서 개발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 데요, 명승지 탄금대 개발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실상 시민들 중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계시는 시민들 중에서는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강제수용이라도 해서 우리가 개발해야 되지 않겠느냐.

○ 김인기 의원

그러면 본 의원이 알기로는 탄금대 종합개발계획은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본 의원이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 김인기 의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자리로 들어가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우리 문화복지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 문광부에서는 지역별로 특화된 문화장르를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어떻게 보면 문화 집중클러스터사업, 이것은 활성화 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켜라, 이런 공문이 자주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문광부에서는, 춘천에서는 아시겠지만 출판문화, 또 춘천에는 에니메이션, 대전에는 영화와 게임, 청주에는 학습용 게임, 광주에는 디자인과 캐릭터, 전주에는 소리문화 디지털 영상, 경주에는 가상현실 등 대구를 포함해서 10개 도시에 창업과 고용투자 등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많은 예산을 투자한다고 문광부에서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춘천하면 에니메이션이고 부산하면 영화가 대표되는 데 강릉하면 단오제가 우리 머리 속에 스치게 되구요, 그렇다고 본다면 충주는 무엇을 떠올릴 수 있는지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기 의원

아시다시피 우리가 지역별로 특화된 문화장르를 집중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지역문화산업 클러스터 사업은 우리 시가 지향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되구요, 또한 여기에 덧붙혀서 전통문화시범 도시조성에서 부합되는 사업이라고 본 의원이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지역에 소규모로 산재돼 있는 축제가 몇 가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용산동에 거룡승천제 또 엊그제 끝난 목계별신제, 또 우리 지역에 대표적인 축제라 할 수 있는 우륵문화제 이런 문화제를 어떻게 통폐합을 시켜서 지역문화 클러스터화 시켜야 되지 않을 까, 그래서 집중적으로 육성시켜야 된다라고 본 의원이 생각이 되는 데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 김인기 의원

물론, 축제의 성격은 틀릴 수 있습니다.

○ 김인기 의원

우리 지역에 대표적인 문화제 행사인 우륵문화제 잠깐 표를 살펴 보겠습니다.

우륵문화제 좀 띄워 주시겠습니까?

표가 준비가 잘 안 되는 가본데, 전국에 주요 우륵행사를 좀 살펴 보니까요, 중앙일보 자료에서 제가 발췌를 한 겁니다.

우륵선생은 우리 지역 인물 전국 5곳, 고증없이 출신지 경쟁을 펼치고 있다, 이런 헤드라인 기사에서 우리 충주 같은 경우는 우륵문화제하고 전국탄금대 가아금 경연대회, 그리고 제천이 우륵학술제, 경북 고령이 우륵선생 추모제, 전국우륵가야금 경연대회, 경날 의령이 우륵 탄신 전국가야금 경연대회, 경남 거창이 우륵예술제 이렇게 해서 5개 자치단체에서 7개 우륵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행사를 치루고 있습니다.

더욱 더 우려되는 것은 인근 제천인데요, 충북의 향토사 연구단체인 제천내제문화연구회라는 단체에서 지난 해 청풍문화제 단지 인근에 우륵 탄강, 성인이 태어났다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비석을 세웠는 데요, 이 비석에는 삼국시대 가야금을 만든 우륵의 탄생지가 제천임을 내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이 연구회는 지난 해 말 제천의 대표유적지인 의림지에도 같은 내용의 비석을 세우려다 이제 포기했다고 합니다.

그들 스스로가 포기한 것이 아니고 포기를 당했다고 하는 데요, 그 이유가 뭐냐하면 문화재청 심의결과 고증이 필요하고 유적지 훼손이 우려된다, 이런 뜻에서 평가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에 장석찬 내재문화연구회 사무국장, 제천입니다.

조만간 우륵학술제를 개최한 뒤 의림지에 탄강비를 세우고 우륵 관련 사업도 제천시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출생지가 불분명한 삼국시대 악성우륵, 좀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행사는 7개, 정말로 자치단체간 치열은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륵을 놓고 경쟁하는 지역은 우륵 관련 기록이 부족하고 생년 연도와 출생지 등이 불분명해서 지역마다 서로 우리 고장 인물이라고 이렇게 내세우고 있는 데요, 특히 고령같은 경우는 1991년부터 매년 4월에 전국 우륵가야금 경연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우륵박물관도 세웠다고 하거든요.

이렇게 자치단체별로 특별히 우려되는 것이 인근의 제천인데 다각도로 적극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우륵문화제를 살리기 위해서 또 많은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하는 데 우리의 우륵문화제는 안타깝게도 예산이 4억에서 2억으로 감해졌죠, 다시 이번 추경에 1억이 올라왔는 데요.

어쨌든 이걸 떠나서 좀 더 우리가 46회라는 우륵문화제를 맞이한다고 봤을 때 좀 더 적극적인 마인드가 필요하지 않을 까, 관에서 좀 더 개입해서라도 우륵문화제가 세계적인 축제로 돼야 되지 않을 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되거든요.

국장님 생각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기 의원

제가 우륵문화제를 인터넷에서 검색을 하다 보니까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 데 프린트를 못 했기 때문에, 우륵문화제 용역보고서를 보니까요, 전국에 있는 문화예술축제 중에서 제일 좀 평가가 절하되는, 말 그대로 안타깝지만 그런 축제가 우륵문화제다, 그렇게 냉철하게 비판을 해 놓은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물론, 제 말을 듣고 계시는 우리 예총 관계자 분들이나 우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데 서운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엄연히 인터넷에서 검색하면서 읽어본 기사구요,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우리 국장님께서서 좀 더 우리 우륵문화제 현주소를 좀 더 파악을 하셔 갖고 자치단체 자체행사로 끝나지 않도록 좀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 김인기 의원

대책이 시급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 김인기 의원

그런 의미에서 점심시간도 지났고 잠깐 졸린 것 같아서 제가 동영상 한 편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동영상 좀 띄워 주십시오.

이 동영상은 진주에 남강 유등축제라는 동영상입니다.

(“동영상 시청”)

잠시 쉬워가는 뜻에서 제가 동영상 한 편 보여 드렸습니다.

많은 문화적인 유산을 가지고 있는 우리 충주도 저거 못지 않게 정말 문화산업을 잘 발전시키면 세계로 수출할 수 있는 그런 우륵문화제가 되지 않을 까 그런 뜻에서 제가 동영상을 보여 드렸습니다.

국장님 답변을 잘 들었구요, 들어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 김인기 의원

질문 이어 가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국장님 우리 충주에 전통시장, 재래시장이 어떻게 보면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서 좀 많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되면서 혹시 대표적인 시장을 꼽을 수 있다면 어떤 시장이 있을 수 있을 까요, 우리 충주시의 대표적인 전통시장, 재래시장?

○ 김인기 의원

본 의원도 그렇게 생각이 되구요.

몇 개 정도인지 혹시 아십니까?

○ 김인기 의원

11개 맞습니다.

오늘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문화관광형 시장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건데요, 지난 번 20대 국회의원 선거 때도 우리 이종배 국회의원님께서 문화관광형 시장을 유치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내세운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혹시 들어 보셨나요?

○ 김인기 의원

예, 공약.

국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문화관광형 시장이 무엇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실 수가 있으신지?

○ 김인기 의원

그렇죠, 한 마디로 정의를 내리면 특화된 시장, 특화된 시장이 문화관광형시장이다, 그런 특화된 시장을 가지고 관광상품화 시키는 것이 문화관광형시장인데 이제 스크린 보시면 제가 몇 컷 올려 봤습니다.

2012년에서 13년 우리 중기청 공모로 우리 자유시장이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당선된 적이 있습니다.

혹시 여기에 들어간 사업비가 얼마인지 아시나요?

○ 김인기 의원

예, 국비 10억, 시비 10억 이렇게 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주요사업으로 저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캐릭터 개발도 했구요, 다양한 마케팅 사업도 했고 이벤트도 하게 됐는 데 그런데 이 캐릭터가 뭔지 혹시 아시나요?

○ 김인기 의원

이제 삼돌이 10억 예산을 따 와서 비 10억까지 합쳐서 2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서 이런 캐릭터가 개발하고 또 주변정리도 하고 마케팅 사업을 하게 되었는 데요, 이것이 어느 순간 보니까 좀 후지부지 됐다,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는지 모르겠는 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까지 유지가 되고 있나요?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이 공모사업이 2013년까지 되면서 그 뒤로 계속 이 시간까지 지속적으로 돼 왔어야지만 되는 데 어느 순간 끊긴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데요.

○ 김인기 의원

본 의원도 안타까운 것이 이런 예산을 따고고 또 예산을 들여서 했을 때 이런 것이 계속 지속적으로 유기적으로 관계를 좀 맺어서 지속적으로 돼 왔다라고 본다면 우리의 전통시장은 좀 더 활발해 지고 또 지역경제가 더 살아나지 않았을 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앞으로 이런 중기청의 공모하실 의향은 계신가요?

○ 김인기 의원

전혀 지금 고려하고 있지는 않으신 건가요?

○ 김인기 의원

국장님의 개인적인 소견을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제가 어느 날 라디오를 듣다 보니까 전통시장 살리는 부분에 대해서 인터뷰를 하는 내용을 듣게 됐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토론자 패널들이 나와서 아나운서하고 대화를 하는 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자체별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아케이트 설치한다든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캐릭터를 만든다든가 여러 가지 이벤트를 한다든가 축제를 한다든가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투입이 돼서 전통시장을 살리려고 사실은 무진장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에서 성공한 사례를 쉽게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세계적으로도 이러한 전통시장이라든가 재래시장을 그렇게 투입을 했지만 살리기 힘들다, 거기에 나와서 한 패널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충주시도 마찬가지죠, 아케이드 다 설치하고 하지만 사실은 저부터 저희 집사람부터 사실 전통시장을 찾기는 그렇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서울에 동대문시장이라든가 의류시장, 이런 식으로 어떤 백화점식 그런 시장을 형성해야지만 우리의 전통시장이 살아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봤어요.

결론적으로 그 분의 얘기는 그겁니다.

국장님의 개인적인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데도 사실 살아나고 있지 않거든요.

앞으로 좀 그럴 것이다 그런 판단이 되구요, 전국적인 추세로 봤을 때.

○ 김인기 의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어떤 자구책을 갖고 계시는지?

○ 김인기 의원

대표적인거 몇 가지만 좀 말씀해 주십시오.

○ 김인기 의원

이제 시간이 자꾸 흘러가서 질문드리고 싶은 것도 많은 데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형 시장에 대표적인 것이 좀전에도 국장님도 말씀하셨고 저도 그렇게 공감하는 부분이 특화된 부분이거든요.

예를 들자면 우리 충주 자유시장에 순대골목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의 어떤 특화된 모습이 보여지지 않으면 우리의 전통시장은 살아날 길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서울에 광장시장도 마찬가지고 신당동에 떡볶이 이런 식으로 어떤 부분 부분 특화되어야지만 시장이 살아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뒤에는 서비스가 말 할 것도 없겠죠, 청년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청년몰이라든가 또 아케이드 설치, 또 비근한 예로 작게는 간판까지 뭐 특화되게 특화를 시킬 수 있게 끔 어떻게 유도하실 수는 없나요?

물론, 개인의 사유재산이니까 그것을 인위적으로 만들어 갈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정책적으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이것을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 김인기 의원

예, 한 가지 더 덧붙혀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얼마전에 정선을 갔다 왔습니다.

정선을 가서 입장료를 한 3000원 정도 낸걸로 기억하고 있는 데요, 저희 4식구가 가서 1만 2000원 정도 입장료를 냈습니다.

그런데 밖에서 입장료를 1만 2000원 낼려고 보니까 사실 돈이 좀 아깝더라구요.

대충 밖에서 흩어 보니까 입장료를 1인당 3000원씩 내기에는 너무나 아까울 정도의 그런, 쉽게 말해서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그런 것을 느끼게 되었는 데 어쨌든 3000원을 내고 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그 3000원 입장티켓에 이렇게 써 있더라구요.

이 티켓을 가지고 쉽게 말해서 정선군에 한해서는 어디를 가든지 간에 이 3000원 어치 물건을 다시 교환할 수 있는 그런 티켓이더라구요.

그리고 보니까 사실 3000원이 전혀 안 아까웠습니다.

그리고 3000원 아이스크림 사 먹고 조그만 인절미 떡도 사 먹고 하다 보니까 티켓이 좀 남았어요.

그래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까우니까 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전통시장을 갔죠, 가서 물건부터 한 보따리 사오는 그런 장보기를 했는 데요, 결과적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떤 자그만 하나가 이렇게 어떤 시장경제를 유발시키지 않을 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우리 충주시에서도 그런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인기 의원

이런 방법을 한 번 좀 찾아 보시구요, 접목을 시켜서 지역경제도 좀 활성화 시키고 상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정책을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질문거리가 많이 있는 데 사실은, 여기서 국장님 질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김인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우리 문화복지국장님 모시고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1세기는 문화의 시대라고 합니다, 시간이 이렇게 많이 갔는지 몰랐는 데요, 문화는 곧 국력이라고 말들을 하고 또 부부가치가 무한한 관광자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무예마스터쉽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면서 오늘 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유네스코가 후원하는 충주무술축제를 2016년까지 하면 한 20여 년 정도 개최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무술공원도 충주에 있고 택견의 성지도 충주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용맹스런 고구려의 또 후손도 우리 충주고, 그런데 무예마스터쉽 대회가 청주로 넘어 갔습니다.

심히 자존심이 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보는 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김인기 의원

청주시가 우리가 하겠다, 그런게 아니고 충주시가 못하겠다, 그거 아니었습니까?

○ 김인기 의원

정확하게 말씀해.

○ 김인기 의원

그렇죠, 정확하게만 말씀을 해주세요, 국장님.

○ 김인기 의원

충주가 안 한 거죠?

○ 김인기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유네스코가 충북에 무예 관련 사업을 진행할 예정으로 알고 있는 데 어떤 발전적인 방안을 이제는 좀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시는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신지.

○ 김인기 의원

예, 반드시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의 주제는 문화예술산업입니다.

이 문화예술을 어떻게 관광자원화 시켜서 충주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인가가 오늘의 제 주제입니다.

그런 뜻에서 봤을 때 무예마스터쉽 대회는 반드시 가져와야 되구요, 그 이유는 좀전에 말씀드린 택견의 고장도 충주고 무술연맹도 여기에 있고 또 무술축제도 여기에 있고 무술공원도 여기에 있고 그런데 무예마스터쉽 대회가 청주로 갔다가 뭐 제천으로 갔다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 김인기 의원

한 가지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무술도시 메카로서 진정한 메카 무술도시 충주, 그에 따른 무술 관련산업이 반드시 뒤 따라야 된다라고 본 의원이 생각이 됩니다.

무예를 스포츠화 하고 생활체육으로 육성해야 된다라고 또 본 의원이 판단이 되구요, 무예를 새로운 산업으로 판단해서 무예경기라든가 여기에 따르는 용품, 건강, 교육 등 무예산업을 활성화 시키고 무예콘텐츠를 통한 문화산업, 건강이라든가 웰빙, 영화, 에니메이션, 게임 이런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활성화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야지만 진정한 충주가 무술의 메가, 무예의 도시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충주에 기업도시는 이제 끝났구요, 메가폴리스라든가 첨단산업도시에 무술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무술산업특구단지를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 그대로 이렇게 되면 충주가 무예의 도시가 되지 않을 까 싶습니다.

○ 김인기 의원

예, 중장기 적인 안목을 가지시구요, 어차피 우리 충주무술축제를 20년 가까이 시작했으니까 꼭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무술의 도시, 메카, 충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좀 노력을 해주시길 당부드리면서 국장님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 김인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21세기 미래산업인 고부가가치 산업의 유치와 육성 그리고 문화컨텐츠 사업의 개발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 충주시는 1000만 명의 관광객 시대를 맞이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나름대로의 관광객 유치를 위한 많은 노력과 투자를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수 년 간 문화관광 분야에 있어서 투자내용을 살펴보면 충주만의 특성을 지닌 문화적 자원과 관광자원으로 관광객과 충주시민들에게 많은 볼거리 등을 제공하였고 향후 4개 권역별 3단계 관광정책에 대한 여러 가지 중장기 계획을 하였으며 지금까지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충주관광의 주 발전의 원천인 4개 권역별 개발에 대해서 많은 예산을 투자해 왔으며 그에 대한 실예로 대규모 세계 무술공원, 탄금호 수변구역 개발 등 많은 시설에 정비와 경관조명, 수안보, 앙성을 테마로 한 관광자원 개발 등에 대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왔으면 앞으로도 그 필요성은 누구나 공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러한 관광도시의 시대적 흐름과 관광적책의 모든 이익에 최대 수혜자는 충주시민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충주시민에게 걷어 들인 세금을 가지고 관광정책에 따른 투자가 하루속히 빛을 보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기대에 미치지 못한 문화관광정책의 다수의 일반시민들에게 충주시의 관광정책에 무관심과 더 나아가서는 시정에 무관심만을 표출한다고 볼 뿐입니다.

이에 대해서 본 의원은 고구려, 백제, 신라 1200년의 찬란한 문화와 아름다운 전통을 바탕으로 이뤄지는 새로운 1000년의 관광정책이 충주시민에게 실질적인 경제파급효과가 피부로 느껴질 수 있는 정책이 되길 바라며 충주에 문화관광발전을 위한 종합개발계획이 차질없이 진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까지의 관광정책을 재조명하고 앞으로의 관광정책의 시정지침을 삼을 수 있도록 추진할 용의는 없으신지 끝으로 조길형 시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제205회 충주시의회 임시회를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게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범로

김인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기 의원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정회)

(14시 41분 속개)

○ 의장 윤범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일문일답에 이어서 다음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신청하신 의원님 순으로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배 의원

최근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2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윤범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길형 시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여러분의 충주시 발전을 위한 열정적진노력에 대해 깊은 감사와 격려의 인사를 올립니다.

저는 오를 충주시의 재정자립도가 2014년 전국 시단위 평균 31. 7%보다도 훨씬 낮은 18%대로 해마다 떨어지고 있는 현실 속에서 지난 5년간 무려 427억원의 예산상 불이익을 받았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치 못한 나머지 이제부터라도 정부로부터 예산상의 불이익 조치를 받아온 재정운용을 인센티브를 받는 재정운용으로 전환하기 위한 시장님의 특단의 조치를 요구하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재정은 곧 돈은 개인이든 가정이든 단체이든 국가이든 그것이 전제되지 않고는 결코 그 어느 것도 그 무엇도 할 수가 없는 현실인 점에서 재정은 인간에게 마치 혈맥과 같은 존재로 인간에게 혈맥이 사회나 지자체엔 돈맥이 제대로 흘러야 정상적인 삶과 행정이 가능하게 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정부는 지방재정의 건정성과 효율적 운용을 유도하고 지방재정운용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예산절감 세수증대에 대한 지자체 노력에 따라 1에서 10등급으로 나눠 교부금을 더 주거나 반대로가 등급에서 10등급을 받을 경우 교부금을 삭감하는 방식으로 인건비 절감 등 14개 항목에 걸쳐 교부세 반영률을 차등 적용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아시다시피 충주시의 재정은 80% 이상을 국도비로 채워야 되는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자체의 수입보다도 지방교부세나 국비보조금의 의존도가 해마다 높아지는 지울래야 지울 수 없는 비극적 현실이 우리의 모습이고 그러기 때문에 충주시는 한 푼이라도 지방교부세를 더 받거나 국고보조금을 늘리는 일이 절박한 실정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충주시는 2012년 58억, 2013년 116억 5000, 2014년에 133억 5000, 2105년에 66억 4000, 올 해 52억 7000만 원 등 5년 동안 모두 427억 2500만 원의 지방교부세 배정에서 패널티를 받아 삭감된 것입니다.

427억은 우리 22만 시민 1인 당 약 20만 원씩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예산을 손해 본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이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기준재정수요분야 즉, 지출부문에서 인건비 절감노력이 부족해 받은 패널티는 지난 해 11억, 올 해 12억, 5년간 32억 6000여만 원으로 5년 내내 불이익을 받았으며 행사축제성 경비절감 부문에선 2013년과 2014년에 55억원의 패널티를 받았고 지난 해와 올 해는 23억원의 인센티브를 받기도 했습니다.

패널티가 많은 곳은 기준재정수입분야로 5년간 받은 427억 가운데 321억으로 75%가 이 분야에서 발생되고 있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축소 등급이 낮아 2014년 67억 6000만 원의 패널티를 비롯 2012년 27억 4000, 13년 38억 8000, 지난 해 24억 1000, 올 해 30억 2000 등 체납액징수 부진에서 모두 5년간 188억 3000만 원의 패널티를 받았습니다.

또한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부문에서도 2013년 29억 3000만 원을 비롯해 4년간 55억 3000만 원의 패널티를 받았으며 탄력세율 적용 부문에서도 지난 해 9억 7000만 원을 비롯해 5년간 단 한 번도 인센티브를 받지 못한 채 38억 9900만 원의 패널티를 받은 바 있고 지방세 징수율 제고 부문에센 2014년 이전까지 3년간 33억 6800만 원의 패널티를 받았습니다.

물론, 인센티브를 받은 분야도 많아 지난 5년간 충주시가 받은 인센티브는 모두 225억 6000여만 원에 이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재정수요, 즉 지출부문에서 지방청사 에너지 절감을 통해 5년간 86억 5000만 원으로 가장 많은 인센티브를 받은 것을 비롯해 민간이전경비 절감에서 올 해 12억 1000만 원, 업무추진비 절감에서 5년간 5억여 원, 지방의회 경비절감에서 5년간 2억 1000, 행사축제성 경비절감에서 지난 해 17억 4000만 원, 올 해 5억 9000여만 원의 인세티브를 받아 시 재정에 보탬이 되기도 했습니다.

기준재정수요분야 전체를 놓고 보면 5년간 패널티 105억 9000만 원보다 인센티브를 받은 교부금이 142억 6000여만 원으로 36억 6000여만 원이 많아 의회, 지방청사 에너지 민간이전경비, 축제성 경비절감, 업무추진비 절감에 노력한 부문에 새해서는 그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기준재정 수입분야에서는 인센티브를 받은 것이 지난 해와 올 해 지방세 징수율 제고부문에서 38억 2000, 경상세외수입 확충부문에서 5년 동안 24억, 세외수입체납액 축소에서 2014년 한 번 20억 6000만 원 등 모두 82억 9000만 원의 인센티브를 받았으나 패널티 321억 2000만 원에 비하면 세수분야에서는 패널티가 인센티브보다 75%나 많은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지난 5년간 정부로부터 충주시가 받은 패널티는 모두 427억 2500여만 원인데 비해 얻은 인센티브는 225억 6400여만 원으로 충주시는 인센티브 보다 201억 6100여만 원이나 더 많은 예산상의 불이익을 감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조길형 시장의 취임이전 2년간 250억원에 달하던 패널티가 취임 후 3년간 119억원으로 60%이상 줄어든 반면, 인센티브는 취임이전 2년간 75억 8000만 원에 그치던 것이 취임후 2년간 123억 6000만 원으로 63%인 47억 8000만 원이 증가해 재정운용의 건정성과 효율성, 책임성이 크게 향상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본 의원은 집행부에 대해 재정상의 불이익이라는 패널티에 개념에 대해 패널티 금액에서 인센티브 금액을 제한 것만이 아니라 패널티를 받은 것은 받은 대로 인센티브를 받은 것은 인센티브 대로 인정하고 패널티 부분은 치열한 노력으로 적극 개선하고 인센티브 부분은 보다 확장, 장려하여 나가려는 보다 폭 넓은 이해를 요구하고자 하며 시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의 취임 이후 재정적 패널티가 60%이상 줄어들고 또한 인센티브도 같은 정도로 늘어난 것에 대해 높은 평가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금액이 많던 적던 재정적 패널티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재정적 혜택을 그만큼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 없고 그것은 바로 그만큼 시민에게 손해를 끼치고 있는 것과 같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최근 5년간 연속적으로 패널티를 받고 있는 분야를 보면 인건비 절감, 지방세 체납액 축소, 탄력세율 적용 미흡 등이 꼽히고 있습니다.

각 분야별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지난 5년간 충주시가 받은 재정적 패널티의 75%는 세금징수와 관련된 분야임은 시장님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재정수입분야의 패널티는 당연히 받아들여야 할 세금을 받지 못해 손해임은 물론, 패널티까지 받아 이중적으로 손해를 보게 되는 데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수증대를 위한 조직강화, 강력한 대책마련, 세원발굴과 증수시책을 위한 강력한 추진지원 등에 시장님의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 데 이를 위한 시장님의 특단의 조치를 구체적으로 밝혀 주십시오.

네 번째 질문은 재정 패널티를 안 받은 것 못지 않게 잘하는 부분을 더 잘해서 인센티브를 받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지방의회 경비절감, 업무추진비 절감, 지방청사 에너지 절감, 행사축제성 경비절감, 경상세외수입 확충 등에서 계속 인센티브를 받았고 최근 지방세 징수율 제고로 2년 연속 인센티브를 받은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 생각됩니다.

더 많은 인센티브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17년도에 받게 될 예산상의 불이익과 인센티브에 대한 전망을 어떻게 하고 있으며 지금부터라도 이에 대비한 대책은 무엇인가 묻고자 합니다.

답변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범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길형 시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모두가 살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시 재정도 부서마다 돈이 없다고 시민들의 요구 앞에 입버릇처럼 말을 합니다.

우리들의 노력으로 해마다 80억원 정도의 패널티를 먹지 않는 다면, 그리고 더 많은 인센티브를 확보한다면 해마다 1-200억원의 사업을 더 펼쳐 시를 발전시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의 노력부족으로 재정적 패널티를 받아왔던 것에 대해 그리고 더 많은 인센티브를 받지 못한 것에 대해 마음 속으로라도 사죄하고 무릎 끓어야 합니다.

그리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집행부는 특단의 대책을 세워 재정적 패널티를 인센티브로의 전환을 넘어 더 많은 인센티브와 획득으로 보답하고 의회는 이를 실천해 내도록 지켜보며 격려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시민들 앞에 부끄럽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 순간에도 한 푼을 벌기 위해 새벽마다 몰려드는 인력시장의 어른들과 빈 종이박스를 줍기 위해 거리를 누비고 더러는 재활용 가능한 물건을 얻으려고 쓰레기봉투를 뒤지는 어른들을 생각하며 이 자리에 서서 간곡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발 재정패널티를 인센티브로, 인센티브를 더 많은 인센티브 재정운용으로 바꿔 나가자는 부탁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질문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경청해 주신 모든 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범로

최근배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정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기 바랍니다.

○ 권정희 의원

권정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범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21만 충주시민을 위해 많은 수고를 하시는 조길형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매년 봄이 되면 가뭄대책에 몸과 마을이 타 들어가는 시기가 이맘때입니다만, 올 봄은 자주 내려준 너그러운 비에 새삼 고마움을 느낍니다.

우리들의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경제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물 사용량은 늘어나는 반면, 한정된 물 자원과 기후변화로 인하여 물 수급의 지역적인 불균형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한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 빈발과 수질오염으로 원래 사용 가능했던 깨끗한 물이 줄어 들면서 향후 물 부족 문제가 점차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나라는 물 사용지수가 29.5%에 불과하여 물 수요와 공급의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급격한 개발로 인한 물 수요 증대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기후변화에 대비하고 물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개념과는 다른 새로운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국가는 2011년 6월 물의 재이용 촉진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해야 한다라고 했고 그 중요성과 실행을 강력히 촉구하기 위한 개정안을 내고 있습니다.

물 재이용 관리계획에는 물 수급현황 및 물 이용 전망, 물 재이용 시설 설치 운영현황, 물 재이용 수요량 전망, 관련분야 별 실행 가능목표량과 용도별 보급계획, 하류 하천의 유지 유량과 하천수 사용에 미치는 영향 및 대책 등이 담겨야 합니다.

충주시도 지난 해 6월 계획안을 제출하여 승인 받았고 11월에 충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공포한 바 있습니다.

물 재이용 대상은 빗물 이용, 중수도 이용, 하수.폐수처리수, 온.폐수 재이용을 말함인데 최근에는 빗물 재이용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 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빗물의 재이용에 대한 충주시의 계획과 대책에 대해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하천수, 지하수 등 모른 수원은 빗물에서부터 시작되기에 빗물은 모든 수자원의 근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충주시 물수요관리시행계획용역서에 의한 빗물 재이용의 효과를 보면 물 부족국가인 우리나라에서 빗물 이용으로 연간 수억 톤의 수자원 확보가 가능하다면 경제적 효용가치가 크다고 하였고, 수자원 확보로 물 부족해결, 상수처리에 대한 재정적자를 보완하고 하수처리비용 감소로 경제적 이익창출과 운반 및 처리비용이 적어 에너지 절약은 물론이고 친환경적 신개념의 수자원 개발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도시화로 인한 불투수층인 아스팔트의 증가는 빗물의 흡수를 방해하여 많은 양의 빗물이 빨리 흘러 내려가게 되어 하류에서의 홍수위험을 증대시키고 비가 온 다음에는 하천의 건천화 및 지하수 수위저하 등으로 도시 내의 건전한 순환을 왜곡시키는 근본원인이 되고 있기에 빗물의 재이용에 대한 시설과 시설 설계시의 정책반영은 절실하다 하겠습니다.

기존의 빗물관리는 하천과 제방중심으로 하천근처에만 몇 개의 큰 시설을 설치하여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정책을 보였다면 새로운 빗물관리는 하천으로 가기 전에 전체 토지에 걸쳐 소규모로 다수의 빗물저류 및 침투시설을 분산형으로 설치하는 것입니다.

빗물이 떨어지면 그 자리에서 관리하므로 그 양이 적기 때문에 발생원에서부터 수량과 수질오염의 조절이 가능하고 자연적인 재해나 사고 시에도 위험도를 분산하는 장점을 갖고 있다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물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지속 가능한 이용 도모를 목적으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표 2-1과 같이 빗물 이용시설의 설치와 련하여 설치대상과 시설기준 및 관리기준 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정부에서는 빗물의 재이용을 위하여 일정규모 이상 신축 또는 증.개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빗물이용시설의 설치 운영을 의무화 하고 있으나 우리 시는 법률이 개정되어 권고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바뀌었음에도 제 때 시행규칙을 마련하지 않고 있어 정책의 실효성과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충주시의 물수요관리 정책용역보고서에 따르면 빗물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상수도 요금의 감면은 너무 미미하기에 건축주에게 용적률 기준완화와 같은 실질적 인센티브를 제공해 주어야 실성을 가질 수 있다고 제안을 하였습니다.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물 절약 외에 사회적 측면에서도 그 필요성이 크므로 향후 물 부족에 대비하기 위해 빗물 이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 하겠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법률에 지방자치단체 물의 재이용 보급 촉진을 위해 빗물이용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했습니다.

관리계획서에 의하면 연차적 2단계로 사업과 예산이 계획되어 있는 데 2016년도 사업 및 예산편성은 되어 있는 지요?

우리 시의 빗물 재이용 촉진을 위해 노력한 현황과 그에 따른 실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충주시의 의무대상시설은 주로 체육관, 공공건축물과 시설, 공동주택, 학교를 등으로 나타나 있는 데 의무대상시설임에도 설치되지 않은 곳에 대한 대책과 의무설치대상은 아니지만 빗물이용시설 설치를 원하는 곳에 설치비의 지원에 대한 조례와 시행 세칙을 재정비해야 하는 데 대책은 무엇입니까?

셋째, 우리 시의 물의 재이용 관리계획서에 나타난 빗물 재이용에 대한 시민의식조사에서 물의 재이용시설 설치한 대한 관심과 참여가 현저히 부족한 것으로 조사되는 데 이에 대한 교육과 홍보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공공건축물 및 시설 설치 중 의무설치 대상과 면적이 아니어도 빗물 재이용시설 설치와 선행적 모범을 보여줌은 물론, 공공시설에서의 불투수성 시공의 자제로 지하수 자원화를 위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윤범로

권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최근배 의원님 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윤범로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근배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배 의원

시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시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2017년도에는 상당부분 개선되리라고 전망에는 저도 공감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개선이 된다고 하더라도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패널티가 단 1억을 받더라도 그건 우리가 안 받아도 될 부분이고 또 우리가 그것이 노력이 미치지 못해서 받게 되는 거고 그래서 사실 패널티를 받는 다는 것은 이중적으로 우리가 시 재정에 피해를 입는 거라는 데는 시장님도 동의를 하시잖아요?

○ 최근배 의원

그렇기 때문에 이 패널티에 대한 대책도 중요하고 또 잘하는 건 더 잘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시장님에게 특단의 대책을 말씀을 드렸는 데요, 사실 제 개인 생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조직을 좀 강화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세무직에 대해서 우수한 직원을 배치하시고 또 하나는 그게 규정상으로는 어떤지 모르지만 직원 수를 좀 늘려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징수문제에 대해서 좀 더 힘쓰도록 그렇게 하고 그래서 조직을 좀 강화를 하고 그 다음에 대책을, 사업을 추진하는 데서도 사실은 그 직원들한테 목표제를 이렇게 실현가능한 목표, 우리가 최대로 할 수 있는 실현목표, 이게 보면 우리가 연간 예산편성할 때 체납액이 얼마고, 징수 몇 % 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올라오는 데 그렇게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개인별로, 세목별로 담당직원별로 몇 %하겠다 이런 정도로 하고 그 성과를 달성한 직원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든 인센티브를 주고 인사이동 고과에도 반영하고 이렇게 해서 이 쪽의 조직강화를 좀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인건비 절감을 위해서 사실 과감한 민간위탁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강구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는 조직 중에서 슬림화를 가져 와야 되는 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민간위탁, 제3섹타로 사업을 추진하던 어떻게 하든 자꾸 슬림화 할 수 있는 방법을 과감하게 염두에 둬야 되겠다, 이게 시장님이 할 수 있는, 시장님만이 할 수 있는 영역의 일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또 하나는 과연 민간이전경비 축소나 행사축제성 경비절감, 물론 행사성 경비 절감에서는 상당부분 인센티브로 돌아섰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또 시장님 입장에서 정치적인 고려를 안 할 수는 없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떤 우리 예산절감이고 또 더 많은 인센티브를 받아 오고 패널티를 안 받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시장만이 내릴 수 있는 어떤 결단, 특단의 조치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체납정리 같은 것도 제 생각에는 우리가 자동차세 같은 것도 충주시에서 지금 그 단계가 갔는지 모르겠는 데 가령 체납한 차량은 그 자리에서 족쇄를 채워가지고 끌고 가지 못하게 한다든지 이런 게 다른데에서는 시행이 되고 있는 데 그런 방법이라든지 그리고 어떤 좀 과감한 방법을 하는, 지금 티브이에서 가끔 나오지만 개인의 어떤 집에 압수 수색을 해가지고 한다든지 이런 정도의 적극적인 어떤 자세가 필요치 않느냐 그 다음에 이런 곳에서 우수공무원은 발탁을 해서 아주 그 자리에서 일을 잘 하면 승진이 된다, 세무직이 가서 이런 어려운 일을 해 내면 이런 정도의 인식이 바뀔정도로 그 직에 대해서 우수공무원을 배치하고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실하게 주고 이런 것이 된다면 아마도 더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인센티브로 바꿀 수 가 있지 않느냐 또 우리가 이제까지 정치적으로 고려가 돼가지고 주민세 같은 것도 사실은 올 해 1만 원으로 올랐지만 그 이전까지는 5000원, 다른 데에서는 몇 년 전부터 받는 데도 우리는 그대로 그냥, 그게 정치적인 고려인지 어떤지 모르지만 그래가지고 계속 패널티를 받는 거 만큼 그런 정도,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시장님 만이 내릴 수 있는 어떤 특단이 필요하고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정책적인 방향이나 이런 것을 시장님이 분명하게 해 주시고, 그런 것이 탄력세율이나 이런데에서 그런 부분들을 시장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세월발굴이나 이런데서 물론, 포상제도가 있지만 그것도 좀 더 과감하게 포상제도를 보완해서라도 세원발굴에 대해서는 또 하고 이런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시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최근배 의원

그동안에 우리 세무직 직원들이 고생 많이 한 것도 다 우리 알고 또 상당부분 개선되고 있다는 사실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시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한 푼이라도 더 예산을 얻어 오고 또 패널티를 덜 먹고 하는 이런 시책을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윤범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최근배 의원님 질문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권정희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윤범로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정희 의원님.

○ 권정희 의원

시장님 답변을 잘들었습니다.

제가 지금 시장님께서 우리 충주시도 물이 부족하다고 여기시나요, 아니면 충분하다고 여기고 계시나요?

○ 권정희 의원

네, 시장님께서 제대로 우리 충주시의 실정을 파악하고 계신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우리 충주만 물로 둘러쌓여 있는 데 우리가 마시는 물 수도도 지금 지방하천에서 취수하는 지방상수도가 있고 또 충주댐에서 공급받는 광역상수도도 있습니다.

얼만큼 양이, 양은 정확한 수치는 모르시더라도 어느 정도 비율로 받고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 권정희 의원

네,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취수나 이렇게 보면 한 3배, 5배 정도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광역상수도 물을 먹고 있는 데 요금도 우리 충주시민 대부분은 그 물을 그냥 받을 줄 알고 있을 거예요, 그죠?

하지만 우리가 연간 40억원이라는 돈을 지불하고 그 물을 먹고 있습니다.

또 우리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방하천에서 취수하는 건 2015년부터 모자라기 때문에 아마 광역상수도 물을 더 먹어야 되는 상황이 되구요, 그렇게 부족한데 우리 충주시 계획에 보면 지금 2020년까지 계획은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6년도에는 전혀 사업계획이나 예산반영이 안돼 있는 데 그건 왜 안되어 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 권정희 의원

아까 자료를 주신 답변을 하실 때는 의무시설 설치가 1곳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물 재이용 관리계획 용역서에 나타난 것을 보면 5곳인데요, 그것도 전부 공공시설입니다.

공공기관과 시설인데 지금 1곳이라고 말한 것은 다른 곳을 말하는 거고 5군데가 있고 이제는 또 세칙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어서 의무설치를 안 했을 경우에는 전에는 권고사항으로 갔지만 지금은 바뀌어서 바뀐 법에 의해서 과태료를 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이 답변서를 받을 때 담당자가 저에게 그랬습니다.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강제성이 좀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법률을 살펴보다 보니까 개정이 되어서 이제 권고사항이 아니라 아주 의무사항으로 설치를 안 하거나 또 이행을 안했을 때는 적게는 100만 원, 많게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게 돼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례를 다시 바꾼다거나 시행세칙을 바꾸셔야 되겠죠?

○ 권정희 의원

한 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의무대상시설을, 이건 제가 말한 것이 아니라 물 재이용관리 용역서에 나타난 자료입니다.

그리고 제가 보면 이렇게 20년까지 계획을 해 놨는 데 그러면 순차적으로 하기 위해서 4년 정도의 시간이 남았죠?

○ 권정희 의원

그러면 4년 동안 할려면 매년 실시해야지 18년도로 다 몰아놨더라구요, 18년까지 하겠다는 건 있지만, 그러면 3-4년에 걸쳐서, 2년에 걸쳐서 이걸 다 이행할 수 있을 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계획이 왜 시행이 되지 않는지 시장님 한 번 살펴 보시기 바라구요.

제 앞에 있는 책자가 지금 물 재이용관리계획서입니다.

이걸 만드는 데 얼마 드셨는지 혹시 아시나요?

○ 권정희 의원

네, 시장님 계실 때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아셨어야 되는 건데, 이게 7억 8000만 원짜리입니다.

○ 권정희 의원

물이용관리계획서 이거 만드는 데 저희는 용역, 저도 깜짝 놀랬습니다, 7억 8000만 원.

그래서 여기에 보면 단순하게 다른 것도 아니지만 물 재이용 관리에 대한 것만입니다.

그런데 이걸 7억 8000을 들여서 하고 계획된 것을 정책에 반영해서 할려고 만든걸로 알고 있고 국가적으로도 위기감을 느껴서 계획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는 이 계획서를 한 번 살펴보시고 사업과 시행에, 계획과 실행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건의 사항입니다.

공공건물하고 시설을 설치할 때 우리가 지하수로 스며드는 그 물을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투수, 물이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해 주십사 하는 바램입니다.

제가 일 예로 충주시청에 큰 넓은 광장이 있죠, 그거 언제, 한 2-3년 됐나요, 설치 보도블럭 걷어내고 저거 설치한 거가?

시장님 생각이 잘 안 나시지만 저도 그 때 깜짝 놀랐습니다.

그 때는 저 이거에 대해서 별로 관심 갖고 있지 않는 때인데도 불구하고 그 광장에서 흘러 내리는 모든 빗물이 스며들지 못하고 다 일제히 하수도로 나갑니다.

처음에 보도불럭인지 알았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아스팔트로 싹 시멘포장을 해버린, 물이 전혀 투과할 수 있는, 그냥 하수도로 나가는 시설이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이번 이 질문을 준비하면서 충주시를 다 돌아 봤습니다.

충주시에서 시설을 하는 공공시설물 어떻게 실행하고 있는 가, 돌아 봤더니 물론, 전부 다는 아니지만 다행스럽게도 한 2/3는 우리 보도블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물을 지하수로 흡입할 수 있는 재질로 되어 있는 데 용산동, 산단, 대로 이런 쪽은 거의 다 자전거도로를 만드느라 그랬는지 모두 불투수성 아스팔트로 조성해 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도 제안입니다.

앞으로 건축을 설계당시라든가 이럴 때 정말 환경을 생각하고 지하수로 고갈을 막기 위한 시공을 해 주실 용의가 있는지요, 시장님?

○ 권정희 의원

예, 그래서 제가 사진을 사실은 찍었습니다.

오늘 띄우려고 하다가 안 했는 데, 보면 새롭게 만들어지는 외곽도로 같은 데는 그런 걸 최대한 불투수성 할 건 쓰고 나머지는 투수성을 해서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사진준비를 제가 안 했습니다.

앞으로 시행되는 모든 시설에 그런 것들을 바라구요.

또 제가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것은 물 재이용관리계획은 따로 만들고 또 같은 해, 월만 달리해서 우리 물 수요관리시행을 또 만드는 용역을 따로 발주를 했습니다.

이 때는 들은 예산이 8450만 원이에요, 이건 만드는 데 7억 8000만 원이 들었고 또 우리 물수요 관리에 대해서는 8400만 원이 들었는 데 이건 국가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라는 것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겠죠?

○ 권정희 의원

네, 그래서 저는 5년 뒤에 다시 또 이렇게 물관리계획 보고서를 만들려면 과연 이거 7억 8000만 원을 다시 또 해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이걸 어떻게 7억 8000만 원을 들여서 꼭 잘 사용하지도 않을 계획서를 용역을 줘서 만들어야 되는 가 묻고 싶습니다.

○ 권정희 의원

네, 사실 관리계획서에 나타난 것을 보면 우리 시민정서라든가 국내정서에 빗물 재이용이라든가 중수도 재이용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약간 부정적인 견해들은 있어서 실행까지는 조금 요원한 관계가 있어서 어떻게 보면 실행하는 데 문제점은 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범 국가적으로 또 세계적으로 물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정책을 해 갈 때 어쩔 수 없이 만들어야 된다면 정말 우리가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최소화 할 수 있는, 그죠?

그런 것을 우리 예산절약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 권정희 의원

또 한 가지는 또 실행을 위해서는 사실 홍보와 교육이 필요한데 아까 그냥 홍보와 교육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 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권정희 의원

네, 맞아요.

우리 공공기관에서 시가 앞장서서 이걸 해야 될 것 같구요.

우리 저 쪽 호암체육관, 새롭게 만들어 지는 곳, 그 쪽에는 어떻게 설계에 반영이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 권정희 의원

그렇죠.

전국체전을 위해서 준비하는 그 곳이 아마 대상시설일 겁니다.

그걸 한 번 챙겨 봐 주셔서 그것이 들어가 있는 가.

○ 권정희 의원

네, 의무시설이기 때문에 꼭 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시설을 지금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집계는 어렵겠지만 제천 같은 경우 제가 이웃도시를 들어보면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시민의식을 깨우고 홍보하기 위해서 착한 빗방울 프로젝트를 실시했는 데 14년부터 시작하고 그걸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시라든가 그런데는 1억 6000만 원, 이렇게 예산을 다 편성해서 그걸 어떤 큰 시설에 넣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에게 물의 소중함과 물 절약을 위한 홍보와 교육을 꾸준히 하고 있으니까 우리 충주시도 계획하셔서 홍보와 교육을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제안을 하자면 환경부에서 이 사업을 하거나 교육을 하거나 홍보를 위한 사업을 실시할 때는 예산지원을 해주시더라구요.

○ 권정희 의원

그것도 한 번 알아 보셔서 꼭 우리 시비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부의 돈을 받아서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범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시장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신 대안은 우리 시 정책에 꼭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4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