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박해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기타안건,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시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 세 분이 계시므로 발언을 듣겠습니다.

먼저, 서원복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원복 의원

존경하는 21만 충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수, 교현·안림, 교현2동이 지역구인 산업건설위원회 서원복 의원입니다.

먼저,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해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그리고 충주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조길형 시장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현시점에서 노인들을 위한 세밀한 식사서비스 지원 정책을 건의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평균 수명이 증가하면서 우리나라도 이미 2017년도에 고령사회에 접어들었고 2025년도에는 노인인구 비율이 20.6%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충주시의 경우 2024년 3월 말 기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3.5%로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습니다.

노인인구 비율의 증가는 노년기의 건강 등을 비롯한 모든 것이 더 이상 가족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국가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임을 시사합니다.

특히 65세 이상 노년기는 영양 취약 시기이며 심각한 질병으로 이환되기 전 단계인 지역사회 노인을 대상으로 선제적인 영양관리를 통해 건강악화를 예방하고 일상생활을 유지하게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최근 독거노인 비율 증가, 노인 부부 가구 비중 증가 등 급격한 사회환경 변화로 노인분들 스스로 식사를 해결해야 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으나 실제 식사 해결에는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가 반영되듯 2020년 보건복지부 노인실태조사에서 노인분들의 여가문화시설 중 경로당이 28.1%로 가장 높았고 이용하는 주된 목적이 식사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미 정부와 지자체는 노인정책의 하나로 경로당에 식사를 제공할 수 있게 양곡을 지원하고 식사 준비를 도와주는 취사도우미를 파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인적·물적 지원이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노인분들을 위한 식사 제공 서비스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 노인일자리사업으로 지원되고 있는 경로당 취사도우미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불균형하기 때문입니다.

슬라이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노인형 일자리는 공익형, 사회형, 시장형, 취업알선형 등 4개 유형으로 구분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경로당 취사도우미는 공익형 사업으로 하루 3시간, 월 10일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많은 경로당에서 매일매일 취사도우미를 파견받고 싶어하지만 한정된 경로당 취사도우미 배정 인원과 활동 일수 때문에 수요에 맞추어 취사도우미를 공급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한편 경로당 취사도우미는 노동시간 대비 업무 강도가 매우 높습니다.

식사 준비단계부터 마무리까지인 장보기, 재료 다듬기, 음식 만들기, 배식, 설거지를 포함하여 김치도 담가야 하는 등 근무 3시간 동안 모든 것을 다 해야 합니다.

일의 강도가 높음에도 월 29만 원의 턱없이 낮은 활동비로 노인일자리 참여자에게 경로당 취사도우미는 오래전부터 기피되고 있어 더더욱 수요를 맞추는 데 애를 먹고 있습니다.

충주시 역시 금년도 경로당 취사도우미 사업량을 겨우 채워 수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경로당을 이용하는 노인분들의 원활한 식사 제공 서비스를 위하여 경로당 취사도우미 사업에 대해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경로당 취사도우미에 대한 추가수당 지원입니다.

다시 한번 슬라이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공익형 사업은 지역사회 공익적 활동으로 대부분 소소하게 활동할 수 있는 주변 환경미화 등의 사업입니다.

반면 경로당 취사도우미는 공익형에 해당되지만 업무강도가 다른 공익형 사업보다 크다는 것을 사업명만으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관악구 등 일부 타 지역은 추가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충주시에서도 추가수당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공익형 사업 중 경로당 취사도우미 비율 상향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 중 공익형은 83.7%로 4,841명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중 취사도우미 사업량은 약 5.41%에 불과합니다.

충주시에 있는 모든 경로당에 취사도우미를 배치할 수 없겠지만 지금보다는 확대 배치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가중되고 있는 경로당 취사도우미의 업무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봉사단체나 부녀회 등이 경로당을 방문하여 취사도우미를 도와줄 수 있도록 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취사도우미 사업이 가진 한계를 극복하고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에게는 합당한 노동의 대가를, 봉사단체 등에는 단체의 활동 목적과 사회 참여 기회의 확장을 그리고 무엇보다도 노인들에게 불편함과 어려움이 없는 식사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기여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제22대 총선에서 여야 모두 “경로당 5일∼7일 점심 제공”을 공약으로 내놓기도 하였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사항임을 인식해 주시길 바라며 충주시의 폭 넓은 검토를 기대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박해수

서원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자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자운 의원

존경하는 21만 충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충주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조길형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자운 의원입니다.

먼저,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해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제283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자유발언을 통해 안전한 공원환경 조성을 위한 CCTV, 비상벨 확충에 관한 내용을 여러분께 전하고자 합니다.

지난해 서울에서 일어난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과 관악산 등산로 성폭행 살인사건 등 백주 대낮에 길거리와 공원에서 끔찍한 범죄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시민들의 생활안전에 대한 우려와 불안이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끔찍하고 무차별한 범죄는 비단 특정 지역만의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본 의원은 관악산사건의 피의자가 경찰 조사에서 “CCTV가 없는 곳을 범행 장소로 골랐다.”라고 진술했다는 얘기를 듣고 경악을 금치 못하였으며 CCTV 설치지역 확대와 치안의 사각지대 해소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최근 한국소비자원은 도시공원 이용자를 대상으로 방범용 CCTV 설치에 대한 소비자 인식과 도시공원의 CCTV 설치 및 관리 현황을 조사하였습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92.6%가 ‘공원에 CCTV를 설치하는 것이 범죄예방에 효과가 있다.’라고 응답했고 응답자의 76.8%는‘공원에 CCTV를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라고 응답했으며 추가로 설치가 필요하다고 꼽은 장소는 산책로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화장실 인근, 휴식 공간, 주차장 순이었습니다.

현행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는 범죄 또는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주요 지점에 CCTV와 비상벨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지침 또한 CCTV를 공원의 입구 등 감시의 기능이 필요한 위치와 사각지대를 최소화시키는 위치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도시공원에 설치된 CCTV와 비상벨은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행법상 ‘범죄 또는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주요 지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고 지자체가 예산부족 등의 이유로 CCTV 설치에 소극적이라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우리 시의 상황도 같습니다.

충주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관내에 등록된 127개의 도시공원 가운데 조성이 완료되었거나 일부 조성 중인 공원은 총 92개로 나타났습니다.

그중 CCTV가 설치된 공원은 54개에 달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38개의 공원에는 CCTV가 단 1대도 설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CCTV가 설치된 54개 공원의 경우 총 167대의 CCTV가 설치되어 있어 공원당 평균 3.09대의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으며 그중 140대는 AI 인공지능을 활용한 일명 ‘지능형 CCTV’라 불리는 선별관제시스템이 적용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긴급 상황에 경찰서 등과 연결할 수 있는 비상벨의 경우 92개의 도시공원 가운데 고작 11개의 공원에 총 37대만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그동안 우리나라는 ‘안전한 나라’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통계청에서 발간한 「국민 삶의 질 2022」보고서에 따르면 폭력범죄는 2012년 인구 10만 명당 768건에서 2014년 400건 미만으로 급격히 감소한 이후 2018년 566건, 2020년 878건으로 다시 증가추세를 보이고 안전에 대한 전반적 인식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세부항목별로 보면 범죄 항목에서 안전하다는 인식은 26% 이하로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었고 불안하다는 인식은 39.1%로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안전’은 충주시가 시민의 삶의 질 보장을 위해 제공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안전이 확보되지 않으면 시민들은 경제·사회적 활동의 제약을 받게 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 충주시는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여기 계신 집행부 관계자분들께 다음과 같이 요청합니다.

첫째, 관내 도시공원 전수조사를 통해 공원 규모에 맞는 적정 수준의 CCTV와 비상벨 개수를 파악하여 확충해 주시길 바랍니다.

둘째,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촬영범위가 넓은 복합형 CCTV 또는 지능형 CCTV를 확대 도입해 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환경 조성을 통해 관내 모든 공원이 시민의 건강과 휴식 그리고 정서 생활 향상을 위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해수

김자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상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상호 의원

존경하는 박해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길형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박상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제283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자유발언을 통해 민족 전통 무예 ‘택견’을 충주시의 상징물로 지정해 주실 것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화면의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보시는 바와 같이 「충주시 상징물 관리 조례」에 따른 충주시의 상징물은 시기, 문장·휘장, 브랜드슬로건, 캐릭터, 시가, 시화, 시목, 시조로 총 6가지로 지정돼 있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대부분 1970년대 후반부터 지역의 전통, 전설, 문화, 향토, 고유성 등을 참작하여 자연환경, 천연물 등 지역을 대표하거나 상징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을 상징물로 지정해 왔습니다.

충주시의 경우 중원군과 통합 이후 같은 해인 1995년 6월 매화, 은행나무, 까치를 시의 상징물인 시화, 시목, 시조로 각각 정하였으나 이들 상징물이 지역여건이 변함에 따라 부적합하다는 여론 등에 따라서 시민 설문조사와 상징물 선정위원회를 거쳐 1999년 12월 국화, 사과나무, 원앙을 시화, 시목, 시조로 각각 변경한 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충주시민 여러분!

저는 충주시의 상징물도 변화를 줄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지자체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경기도 시흥시 또한 2003년 10월 목련, 은행나무, 까치로 지정된 시화, 시목, 시조를 지역 연관성 부족과 타 지자체와의 중복 등의 이유로 일괄 폐지하였습니다.

그 이후 시민 의견수렴 및 조례 개정을 통해 생태학적 보존 가치가 높고 경기도내 유일의 내수만 갯벌이자 자연생태계인 ‘시흥갯벌’을 시의 상징물로 새로이 지정하여 생태자원을 테마로 한 지역축제를 개최하고 생태공원을 조성하는 등 지역의 매력을 널리 알리는 정책들을 추진하였습니다.

경기도 포천시의 경우 2003년 포천군에서 시로 승격하면서 포천의 고유식물인 포천구절초를 시화로 지정하였고 시화를 활용해 도로명을 구절초로로 지정하는 반면 가로등과 같은 경관조명시설을 구절초로 이용해서 디자인하는 등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지자체의 상징물은 단순히 지역을 대표하는 이미지 그 이상의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상징물을 통해서 지역의 매력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구축할 수도 있으며 상징물을 활용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지역경제 및 문화관광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수 있습니다.

저는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시행하고 있는 시화, 시목, 시조를 반영한 충주시만의 차별화되고 대표성을 가진 새로운 상징물이 이제는 필요한 때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박해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택견’은 고구려시대 이전부터 성행하던 부드럽고 곡선적인 몸놀림이 특징인 우리 민족 고유의 전통 무예로 초대 인간문화재인 故신한승 선생에 의해 전통적인 기법이 복원 및 정립되어서 현재는 제2대 인간문화재인 정경화 선생에 의해 계승되고 있습니다.

1983년 6월, 무예 분야에서는 유일하게 국가무형문화재 제76호로 지정되어 그 역사와 가치를 국가로부터 인정받게 되었으며 1997년 5월에는 택견의 전승지인 충주에 택견전수관이 건립되었고 2011년 4월에는 ‘충주시립택견단’이 창단되어 택견의 위상을 높이는 체계적인 전승 보급 활동과 택견의 우수성과 전통성을 국내외 공연 등을 통해 널리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성과로 ‘택견’은 2003년부터 시행한 유네스코 무형 유산보호협약에 따라서 인류의 문화적 다양성과 창의성을 증명받아 2011년 11월 28일 무술 분야에서는 세계 최초로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대표목록에 등재되는 쾌거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박해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저는 이 자리를 빌려 민족 전통 무예이자 충주의 전통 무예인 ‘택견’을 충주시의 상징물로 지정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택견’은 세계인과 충주시민이 함께 보존하고 전승해야 할 문화유산이자 전승지인 충주의 전통 무예이고 충주의 상징입니다.

‘택견’을 충주시 상징물로 지정함에 있어 당장에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경제적 이익을 가져오진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지역의 매력을 가장 정확하고 뚜렷하게 나타낼 수 있도록 대표성을 강화하여 지역의 정체성 확립과 지역 이미지 제고에 중요한 수단과 역할을 할 것입니다.

나아가 전국단위 택견체조대회 등을 개최함으로써 충주의 관광 기여는 물론 지역경기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택견’이 문화도시로 지정된 충주시의 상징물로 각인되어 충주시가 우리 민족의 찬란한 문화를 계승하고 특색있는 문화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충주는 택견의 종주도시이고 대한민국은 물론 나아가 전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문화도시입니다.

자부심을 갖고 활용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박해수

박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소관위원회별 안건을 일괄 상정한 후 각각에 대해 의결을 하겠으며 사전에 토론을 신청한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보고 후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