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홍성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홍성억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두 안건에 대하여 일괄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 고민서 위원

하나만 여쭤볼게요.

○ 위원장 홍성억

고민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민서 위원

고민서 위원입니다.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첨부하신 거 보면 청소년문화의집을 1개소 이상 읍면동에 설치하여야 한다, 저희가 지금 읍면동에 설치한 현황이 어떻게 되지요?

○ 고민서 위원

진흥법 규정대로라면 읍면동에 1개소 이상씩.

그러면 저희가 25개소 이상이 설치되어야 맞는 거잖아요.

○ 고민서 위원

언제쯤 이행하실 거지요?

○ 고민서 위원

우리가 상업 밀집지역에 가보면 주말에 중·고등학생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성인이랑 차별이 안 될 정도로 화려한 외모치장이라든가 해서 거의 분간이 안 되는데, 음식업소이지만 술을 팔고 하는 데 성인과 섞여 있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갈 곳을 만들어줘야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적어도 아이들의 활동지역인 학교 인근이라든가 아이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는 적극적인 설치를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 고민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성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충주시 아동·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주시여자중장기청소년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홍성억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 변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홍성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민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고민서 위원

고민서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여쭐게요.

성과지표 변경 부분에 사회서비스 접근성 강화가 있어요.

변경 사유가 성과지표 산출의 어려움으로 인한 성과지표 변경인데 사회서비스 접근성 강화에 충주시 유튜브 구독자 수 65만이 사업명과 맞는 거예요?

제출하신 10쪽 하단에서 세 번째.

○ 고민서 위원

예, 사회서비스 접근성 강화는 인터넷이나 SNS로 인해서 정보를 잘 받는 것보다는 정보를 잘 못 받아서 현재 충주시나 국가에서 제공하고 있는 사회서비스에 접근을 못 하시는 분들을 접근할 수 있게 열어주는 게 우리의 목표점이 아닌가 하는데.

이걸 충주시 구독자 수 65만으로 변경하신다면 이게 사업목표 대비 맞는 실정인지.

○ 고민서 위원

충주시 유튜브 구독자 수가 높고 호응이 좋다는 건 인정하겠는데요, 그게 이 사업하고 본다면 다른 유튜브, 독자적인 서비스를 개발해서 사회서비스에 대한 안내를 더 쉽게 설명하든가 정책적인 부분의 용어해설을 쉽게 하든가 이런 유튜브가 아니라 사실 충주시 유튜브는 좀 광범위하잖아요, 사회서비스 접근성 강화라고 보기에는.

물론 있기도 해요.

그런데 그렇게 보기에는 너무 광범위한데 그러면 차라리 카톡이나 다른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데 그거를 현실화시킨다는 게 아니라 충주시 유튜브 구독자 수 65만 명은 너무 뜬금없지 않습니까?

이거는 좀 한번 봐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저출산율, 현재 2022년도 기준 이후에는 없는 거지요?

○ 고민서 위원

목표는 2024년도 지역사회여건 핵심과제로 저출산이 끼어있는데 시행계획에는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대책은 안 보여요, 국가도 별다른 뾰족한 수도 없지만.

○ 고민서 위원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도 좀 더 고민해 보시고 핵심과제인 만큼 계획에도 담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고민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성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충주시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 변경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홍성억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정회)

(10시 30분 속개)

○ 위원장 홍성억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정용학 의원

정용학 의원입니다.

충주시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일곱 분의 의원들과 공동으로 발의한 충주시 생활불편처리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취지는 일상생활 속에서 고장이나 파손 등 손쉬운 해결에 있어서 자체 해결이 어려운 취약가구를 대상으로 생활 속 불편사항에 대해 직접 찾아가 해결해 주는 생활불편처리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안 제2조는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를, 안 제3조∼안 제7조는 구성 및 운영, 지원 대상, 임무, 운영지원 및 절차에 관한 상항을, 안 제8조∼안 제10조는 위탁, 포상, 준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홍성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홍성억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자운 위원

김자운 위원입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제8조제2항에 보면 “소요되는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 예산의 범위는 정하지 않고 그냥 소요되는 재료비를 다 주는 건가요?

○ 정용학 의원

기본적인 부분은 타 지역과 비교하여 10만 원 이내로 할 예정입니다, 자재비에 비해 놓은 비용입니다.

○ 김자운 위원

그렇지요,

인건비는 봉사 차원이니까.

○ 정용학 의원

예, 그렇습니다.

○ 김자운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성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민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고민서 위원

고민서 위원입니다.

조례 잘 봤는데요, 특별한 건 아니고 제3조제2항에 보면 처리반 구성의 종사자를 명기했는데 “배관공사업 종사자” 이렇게 명기 안 하고 굳이 “화장실·욕실” 이렇게 명기를 하셔서, 주방은 안 해주나요?

○ 정용학 의원

기본적인 부분은 기타 부분으로 보시면 되고요.

아까 설명해 드린 것처럼 핵심은 생활에 불편한데 간단한 수리가 가능하지만, 일반인들은 가능한데 취약계층에서는 할 수 없는 분들 특히 장애인, 어르신 분들에 대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생활에 정말 꼭 필요한, 불편한 사항들을 해소하고자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종사자 자격증이나 전기 같은 경우는 특히 화재위험도 있어서요, 전문적으로 광범위하게 수리는 해드릴 건데요.

저희가 기술적인 부분, 비용이 많이 발생되는 부분은 제외 대상으로 보시면 됩니다.

○ 고민서 위원

제4조 지원 대상에 물론 “그밖에 활동이 불편한 저소득 가구 중 읍·면·동장이 추천한 자”로 광범위하게 설정해 주셨지만 배려하시는 김에 청소년 소년소녀가장이나이나 가족돌봄 청소년·청년가정이나 그런 부분들도 세심히 명기하셔서, 우리 사회에 다시 사회복지 사각지대로 등장하고 있는 곳이잖아요.

그런 부분도 조례에 좀 더 담아주시면 어떨까요?

○ 정용학 의원

예, 기본계획안에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고민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성억

곽명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곽명환 위원

곽명환 위원입니다.

좋은 조례 발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원 대상을 보면 저소득층 가구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도 다 들어가는 건가요?

○ 정용학 의원

예, 맞습니다.

○ 곽명환 위원

내용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서.

그냥 “읍·면·동장이 추천한 자”로 되어 있네요.

○ 곽명환 위원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중에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이나, 그렇게 가는 거예요?

○ 곽명환 위원

그러니까 전부는 아니고 개중에 이만큼 들어간다는 말씀이시고?

화장실이나 욕실 배관공사 같은 경우에는 자재비가 상당히 비싸잖아요, 인건비도 비싸지만.

10만 원 이내로, 아마 시비 부담 때문일 테지만 너무 작은 예산이 아닌가.

○ 곽명환 위원

굳이 배관공사까지는 아니고 간단히 수전이나 교체하고 이 정도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 곽명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성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채희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채희락 위원

채희락 위원입니다.

먼저, 좋은 조례안 발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선 질의 중에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위탁 대상들을 보면 기존에 자발적인 봉사단체로만 이루어진 단체들에 위탁을 줄 수 있다고 해놓으셨잖아요.

그런데 그 단체에 만약에, 앞에 제3조에 있는 전문종사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 단체에 위탁을 줄 수 있나요?

○ 채희락 위원

제가 알기로는 시에도 여러 군데에 시민들로 구성된 봉사단체가 있는데 그런 단체 내에 전문종사자가 없을 경우에는 그 단체는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여쭤본 겁니다.

○ 채희락 위원

우선 제8조에 보면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라고 돼있어서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리고 질문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전문종사자가 없는 경우에, 지금은 보면 자발적인 봉사가 아니라 시의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 처리를 하고 난 뒤에 미흡한 부분이나 추가적 보완 요소가 생겼을 때 책임소재나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 때문에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면밀히 살펴봐 주셨으면 합니다.

○ 정용학 의원

채희락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걸 종합적인 정리를 해보면 생활불편 자체를 위탁을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어서 일차적인 것은 지역사회가 할 수 있는지를 시작할 거고요.

예를 들어 영덕군 같은 경우는 아예 기동반을 구성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차량까지 구매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으로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예도 있지만 현재 저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협의를 해서 진행할 예정이고 어떤 모순점이나 기본적으로 가다가 어떤 문제점이 생기면 채희락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위탁 근거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조례안에 포함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채희락 위원

아무래도 예산이 투입되기 전과 후는 분명히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의 우려점을 먼저 말씀드린 겁니다.

○ 정용학 의원

알겠습니다.

○ 채희락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성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4조제4항 지원 대상에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1인 또는 부부가구”라고 해놓으셨는데 장애 정도가 심하다는 것은 1급, 2급 이상이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그런 거 없어요?

○ 정용학 의원

장애등급을 기존에 6등급으로 구분했었잖아요.

요즘은 예를 들어서 기존에 6등급이었던 게 1∼3등급이 심한 장애, 4∼6등급 이렇게 구분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장애로 따지면 1∼3급까지 장애를 심한 장애라고 보시면 됩니다.

○ 위원장 홍성억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충주시 생활불편처리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정용학 의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성억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고민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민서 의원

고민서 의원입니다.

충주시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일곱 분의 의원님들과 공동으로 발의한 충주시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취지는 노화 및 질병으로 인한 성호르몬이 감소하는 시기에 발생하는 갱년기 증후군 질환의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충주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안 제2조는 목적 및 정의, 안 제3조∼안 제4조는 시장의 책무와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안 제7조는 예산지원, 협력체계 구축, 시행규칙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성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홍성억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충주시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이옥순 의원

안녕하세요.

이옥순 의원입니다.

충주시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복지환경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다섯 분의 의원님들과 공동으로 발의한 충주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개정 취지는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지역사회 상호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정신질환자와 충주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안 제3조는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안 제6조는 사업의 추진, 정신과적 응급대응체계 구축을, 안 제7조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홍성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홍성억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없으신가요?

고민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민서 위원

고민서 위원입니다.

제2조제4항에 보면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가 나오고요, 제6조에 “정신과적 응급대응체계구축”이라는 용어가 나오거든요.

한 조례에 비슷한 용어인데 이게 어떤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다르게 쓴 거지요?

○ 고민서 위원

제6조도 “정신질환으로 추정되는”, 정신과적 질환이 아니어도 추정이 되면 가능하게 되어 있잖아요.

○ 고민서 위원

제2조에 정의를 보면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상위법에 가지고 있는데 상위법령 서술형을 안 택한 거 보면 7월 3일 상위법 개정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 같은데 제4항제5항은 상위법에서 근거를 찾아보기 힘들거든요.

○ 고민서 위원

그래서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라든가 “정신과적 위기대응체계구축”이라든가 용어의 차이도 있지만 문제 삼고 싶은 것은 “응급입원 등”이에요.

상위법에는 “응급인원 등”이라는 용어가 없지요?

○ 고민서 위원

그러면 상위법에 응급입원이 뭐라고 돼 있냐면 자의입원이나 동의입원, 보호자입원 그다음에 행정입원이 아닌 경우를 응급입원으로 뒀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조례는 지금 행정입원을 포함한 것을 가지고 “응급입원 등”으로 넣었어요.

○ 고민서 위원

그러면 행정입원은 절차적 시간이 있잖아요.

○ 고민서 위원

그런데 응급입원은 절차적 시간이 없을 경우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상위법에 치료비 규정도 보면 우리 조례랑 조금 차이가 있거든요.

우리 기존 조례에 보면 응급입원이든 행정입원이든 상관 없이 정신과적 치료를 요하는 사람이 경제적 사정이 없을 때 지원을 할 수 있는 게 기존 조례이고 상위법에는 행정입원에 대한 부분을 지원하게 돼있고,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응급입원 등”으로 하면 상위법 해석하고 법 해석에도, 제7조제2항에 보면 “법 제64조에 따른 외래치료 지원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이 부분의 해석도 조례랑은 상충되는 부분이 있고 “공공병상 확보”라는 부분도 공공병상을 쓸 수 있는 게 응급입원만 되고 행정입원은 안 되는 거잖아요, 상위법에서는.

○ 고민서 위원

아니지요,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때 전문의 2명의 소견을 가지고 시장이 행정입원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거지요.

○ 고민서 위원

그러니까 행정입원은 시간상의, 향후에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시장이 전문의 2명의 소견을 받아서 행정절차에 대한 입원을 할 수 있게 명령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응급병상을 이용할 일이 없고요, 그렇지요?

행정입원은 없습니다.

그리고 응급입원은 그 판단을 내릴 시간이 없이 이미 사건이 발생해서 응급적으로 72시간 내 입원해 놓고 보호자입원을 택할지 자의입원을 택할지 행정입원을 택할지 결정하는 부분이잖아요, 퇴원할지.

그러면 우리가 마련하고 있는 공공응급병상을 행정처분에 의한 입원을 할 때 사용할 일이 없어요.

○ 고민서 위원

그런데 응급입원은 1명의 전문의 소견을 가지고 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행정입원하고 응급입원이 엄연히 구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조례가 “응급입원 등”이라는 걸로 행정입원하고 응급입원 2개를 묶어놓고 판명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 고민서 위원

그건 행정입원에 해당하지요.

○ 고민서 위원

이 문제가 뭐냐면 지금 말씀하실 때 행정입원이 향후에 발생할 수 있다는 근거하에 전문의 2명의 식견을 받게 되는 게 뭐냐면 인권 문제에 연루될 수 있단 말이에요.

○ 고민서 위원

그런데 응급입원하고 행정입원을 엄격하게 상위법에 분류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응급입원 등으로 인해서 응급입원을 행정입원에 해당해야 되는 걸 시킬 수 있다고 하면 상위법에 위반되고 나중에 인권 문제에 대해서 거론될 수 있는 부분인데.

○ 고민서 위원

그러면 응급입원 등에 해당할 필요가 없지요, 본인의 동의를 받으면 자의입원인데.

○ 고민서 위원

행정입원.

그럴 경우에 행정입원이잖아요.

○ 고민서 위원

아니지요, 행정입원에도 해당하지요.

저 사람이 치료를 안 받고 거부하고 있는데 향후 본인이나 다른 사람의 신체에 위협을 가할 수 있다, 시장이 판단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행정입원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잖아요.

○ 고민서 위원

아니지요, 행정입원이 시장이 시킬 때 어떻게 하게 되어 있어요, 판단이 안 서도 2명의 전문의로부터 소견을 받은 다음에 행정입원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잖아요.

○ 고민서 위원

그런데 왜 자꾸 판명이라고 얘기하세요.

판명 안 받아도 본인이 치료를 거부해도 위험한 요소가 있다고 그러면 시장이 명할 수 있잖아요.

2명의 전문의 소견을 가지고 행정입원 절차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잖아요.

긴급성은 아니란 말이에요.

○ 고민서 위원

그런데 행정입원을 응급인원하고 같이 두고 있다는 말이에요,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부분을요.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상위법에도 어긋나고, 필요성도 없는데 법에도 없는 용어를 만들어서 상위법에 어긋나는 규정을 두고 있단 말이에요.

상위법에서 행정입원은 청구하면 얼마든 비용을 지급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상위법에서 엄격히 행정입원하고 응급입원 절차부터 법령까지 전체를 분류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상위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응급입원 등”이라는 용어로 2개를 묶어서 조례를 만들었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행정입원과 응급입원을 헷갈려서 행정입원해야 될 사람을 응급입원 시키면 이건 절차상의 문제이고 인권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법에 어긋나는 행위가 되거든요.

○ 고민서 위원

상위법에 행정입원에 대한 절차에 대해서 명기돼 있지요?

○ 고민서 위원

응급입원하고 행정입원하고 절차가 다르지요?

○ 고민서 위원

행정입원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이미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응급입원 등”을 만들어서 응급입원하고 혼재시킬 이유는.

만약에 말씀드렸잖아요.

절차상으로 행정입원을 시켜야 될 사람을 우리가 응급입원을 시키면 2명의 전문의 판단이 필요한 입원을 1명의 전문의를 가지고 판단하고, 절차상의 우려를 많이 범하게 된단 말이에요.

○ 고민서 위원

그러니까 행정입원은 응급입원을 시킬 수 없지요?

○ 고민서 위원

행정입원은 응급입원을 시킬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 조례를 보면 “응급입원 등”은 행정입원을 응급입원으로 시키는 걸로 명기했다는 말이에요.

○ 위원장 홍성억

행정입원이 더 넓은 개념 아니에요?

○ 고민서 위원

아니에요, 달라요.

○ 곽명환 위원

그러니까 응급입원하고 행정입원은 별개로 처리하는 게 맞아요.

이거 같이 있는 건 말이 안 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서 바꿀 테니까.

○ 위원장 홍성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고민서 위원

하나 더 여쭤보면요, 우리 기존 조례 의료비 폭이 축소되는 건가요, 지원 폭이?

공공병상 외에는 기존 조례에 “정신질환자의 경제적 부담 능력을 고려하여 정신질환자의 의료비 등을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이렇게 폭넓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 바뀌는 조례에 보면 응급입원과 관련되는 경우 “공공병상 확보, 후송비용, 진단과 치료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그리고 제64조에 대한 거는 행정처분에 의한 것.” 이러면 기존 조례의 의료비 지원 폭보다 축소되는 개념으로 보이거든요.

○ 고민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성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충주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홍성억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홍성억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충주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홍성억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정회)

(11시 43분 속개)

○ 위원장 홍성억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조례안과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채희락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채희락

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채희락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아동·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여자중장기청소년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생활불편처리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2조제5호를 삭제하고 안 제5조제3항과 안 제7조제2항에 “응급입원 등”을 “응급입원”으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 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홍성억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아동·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여자중장기청소년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생활불편처리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은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은 4월 29일 제2차 본회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