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4월 22일(월) 10시
장 소 :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된 안건
(09시 58분 개회)
○ 위원장 홍성억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충주시장제출) (09시 58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직제순에 따라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장 변근세
복지정책과장 변근세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8쪽 세입예산입니다.
2024년 1회 추경 세입예산은 당초 예산액보다 1억 원 감액된 507억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 변경 내시에 의거 국고보조금 2억 500만 원 감액 계상하고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 2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 1억 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9쪽, 세출예산입니다.
2024년도 1회 추경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액보다 6억 800만 원 증액된 708억 6,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 수급자 진료비 시비부담금은 수급자 선정 기준 완화에 따른 대상자 증가로 1억 9,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비는 인건비 상승분 반영에 따라 1억 2,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0쪽입니다.
사업량 증가에 따라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을 위해 2,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1쪽입니다.
2023년도 기초생활보장 평가포상금을 활용하여 복지부정수급예방 홍보물품 구입 300만 원, 저소득주민 생활용품 지원 300만 원, 기초생활보장분야 유공공무원 포상 2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행복e음 내 우편발송 증가 및 SNS 자동화 서비스 신규 구축으로 E그린우편 요금 1,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고독사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지원체계 마련을 위해 고독사 예방 및 관리 보건복지부 시범사업 확정으로 1,5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2쪽입니다.
수해 피해 이재민의 임시조립주택 6동 매각에 따른 감정평가수수료와 행복주택 1가구 임대료 총 18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11년부터 2023년까지 서훈을 받은 충주 출신 독립유공자 20명의 공적을 기리기 위하여 명각비 7기 추가 건립으로 2,2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특수임무유공자회 임무수행차량 1대 구입비 4,100만 원, 무공수훈자회 사무용 컴퓨터 1대 구입을 위해 100만 원, 총 4,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상임위 설명 기준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성억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변근세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성억
다음은 노인장애인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이은옥
노인장애인과장 이은옥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20쪽, 세입예산입니다.
2024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4억 4,400만 원 증액한 1,789억 5,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 내시에 의거 국고보조금은 3억 5,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도비보조금은 9,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2쪽, 세출예산안입니다.
당초 세출예산액에서 16억 1,600만 원을 증액한 2,427억 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여가문화 강사 지원입니다.
사업량 및 세부 산출내역 확정 통보되어 3,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로당지키미 활동비 지원입니다.
경로당 개소 수 증가에 따른 반영으로 3,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한궁 지도자 양성 지원입니다.
한궁 지도자 양성을 위한 신규 심판 자격취득 및 기존 심판 자격취득자의 자격 갱신을 위한 교육비용 3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3쪽입니다.
읍면동 봉사단체를 통한 홀로노인 돌보미 지원을 위한 시비 추가로 1,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저소득 노인 목욕비 지원입니다.
사후정산의 지류형에서 카드형 사전지급의 충전 유형으로 지급 유형이 변경됨에 따라 1억 5,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4쪽입니다.
장기요양기관 환기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시설 내 감염병 예방 추가수요에 따른 설치 대수 증가로 1,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존 안마의자 노후화로 인한 사업량 증가로 경로당 안마의자 임차지원에 1,200만 원, 냉난방비 단가 인상 및 개소 수 증가로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에 3,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5쪽입니다.
경로당 양곡 지원입니다.
양곡 단가 인상 및 사업량 증가로 1,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6쪽입니다.
장애인연금 지원입니다.
장애인연금 급여액 인상에 따라 1억 9,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7쪽입니다.
중증장애인 지역맞춤형 취업지원을 위해 7,300만 원 편성하였으나 소관 부처 변경에 의한 사업 폐지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지원입니다.
210명에서 235명으로 증가한 사업량으로 인해 6,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8쪽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가산급여 지원입니다.
당초 대비 지원 대상자 증가로 1억 5,000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랫부분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개별 1:1 지원입니다.
하반기 신규사업으로 현재 시스템 미구현으로 수기지급을 위해 통계목 변경 및 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9쪽입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그룹 1:1 바우처 지원에 주간 개별 1:1 지원과 마찬가지로 수기지급으로 인한 통계목 변경, 사업량 증가로 1억 1,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교통수단 이동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충주시 특별교통수단의 24시간 연중무휴 운영, 광역 이동 운전원 추가확보 등 사업추진 현황과 실적에 따른 국비 인센티브로 국비 4,300만 원을 추가 지원받아 시비 4,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0쪽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종사자 직위승급에 따른 인건비 증가 및 호봉승급분 반영으로 2,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입니다.
복지관 이용인의 화장실 내 보안강화를 위해 2,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중증장애인 동료상담 사업입니다.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역량강화 및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한 2024년 신규사업으로 9,2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성억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민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고민서 위원
고민서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224쪽, 경로당 냉난방비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규모나 연료에 따라서 경로당 냉난방비 차등이 굉장히 심하지 않나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은옥
그렇지요.
○ 고민서 위원
그런데 이렇게 일률적으로 40만 원 책정하고, 도시가스와 심야전기 추가 지원금이 연간 이 정도 규모로 차등이, 도시가스와 심야전기 차등이 가능할까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은옥
심야전기가 379개소고 도시가스가 113개소, 전기판넬 5개소, 난로 2개소, 기름 41개소, LPG가스 17개소인데 추가 부분은 돈이 더 들어가는 수요액을 파악해서 시설별로 똑같이 주는 게 아니고 수요에 따라서 드릴 예정입니다.
○ 고민서 위원
시설 규모가 작은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난방비가 남아돌아서 불필요하게 가동시키고, 특히나 냉방 같은 경우에는 평균 5개월 정도는 냉방을 해야 되잖아요.
집중 냉방 시기는 7∼8월이라고 하더라도 거의 5월부터 10월까지는 냉방을 해야 되는데 냉방비는 부족하고 난방비도 어느 경로당은 남아돌고 어느 경로당은 모자라서 다른 비용을 추가해야 되는데 규모나 시설규모 이런 것들을 해서 차등으로 할 수는 없어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은옥
차등으로 지원하고 있는 건데 부족하다고 하는 시설에 한해서 지원이 되는 거고요.
○ 고민서 위원
기본난방비 40만 원 책정을 연료 사용이나 규모.
○ 노인장애인과장 이은옥
다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 고민서 위원
도시가스 같은 경우나 심야전기 같은 경우 심야전기 요금이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도시가스로 바꾸고 싶어도 비용적 부담이 상당해서 못 하는 경로당도 많은데 난방비 부담까지 가져가야 되는 상황이어서 심야전기에 대해서도 한번.
너무 다수의 경로당이 심야전기로 있는 상태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변경해야 될지 고찰해 주셨으면 합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이은옥
예, 검토하겠습니다.
○ 고민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성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34쪽, 세입예산입니다.
여성청소년과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액 741억 4,700만 원보다 8억 1,300만 원 감액된 733억 3,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37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1,075억 8,400만 원보다 8억 3,700만 원 감액된 1,067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37쪽, 설명 기준에 해당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238쪽, 폭력피해 지원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지원을 위해 당초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사회복지사업보조로 통계목을 변경하였습니다.
239쪽, 해바라기센터 기능보강입니다.
성폭력 피해 아동·청소년과 지적장애인의 의료 및 법률상담 서비스 등을 지원하는 해바라기센터에 노후 기자재 교체사업으로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0쪽, 여성문화회관 리모델링 실시설계용역입니다.
2024년 연말 평생학습관 이전이 완료될 예정으로 이후 여성문화회관의 층별 공간 구성과 기능개선 등 리모델링을 위해 설계용역비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1쪽, 입양대상아동 보호비 지원입니다.
현재 관내 입양대상아동 감소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아동친화 특화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주말 놀이터를 운영하는 사업으로 직접 수행을 위해 당초 사회복지사업보조에서 행사운영비로 통계목을 변경하였습니다.
하단 충주시 청소년문화의집 간판 정비입니다.
숨&뜰을 청소년문화의집으로 등록하고 명칭을 변경함에 따라 외부 간판 정비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 부분 아동수당 지원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아동수당 지원 대상 증가로 2,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42쪽,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입니다.
만 18세가 되어 보호 종료된 아동에게 최대 60개월 자립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관내 대상 아동 증가에 따라 1,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43쪽, 중간 부분 학대피해아동 일시보호비 지원입니다.
학대피해아동을 즉각 분리하여 양육시설 등에서 일시보호할 경우 그 비용을 지급하는 것으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아동복지시설 운영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진여원 종사자의 인건비 상승분과 관내 보호아동 증가에 따라 4,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45쪽, 중간 아동복지전담기관 운영(분담금)입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운영비 및 대우수당을 자치단체 간 부담 비율에 따라 지급하는 것으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지역아동센터 긴급·일시돌봄 시범사업입니다.
도비예산 미편성으로 사업 취소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46쪽, 하단 누리과정 지원입니다.
누리과정 지원은 3∼5세 누리과정 보육료와 교사 수당 운영비를 전액 도비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5세에 대한 누리과정 운영비가 1인당 매월 5만 원씩 추가 지원이 확정되어 2억 8,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47쪽, 외국인 보육료 지원입니다.
올해 3월부터 충북교육청이 3∼5세 외국인 아동에게 누리과정비를 지원함에 따라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3∼5세 외국인 아동에 대해 매월 10만 원의 보육료를 지원하고자 사업비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8쪽, 중간 부분입니다.
어린이집 운영(취사부) 지원입니다.
249쪽, 신규 국비사업인 급식위생 관리지원금 사업과 연계하여 현원 50인 미만 어린이집은 월 40만 원, 50인 이상은 월 20만 원의 취사부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2,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49쪽, 중간 부분 급식위생 관리지원금입니다.
급식위생 관리지원금은 인건비 미지원시설인 집단급식소 신고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개소당 매월 운영비 30만 원을 지원하는 신규 국비사업으로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청소년보호 및 육성입니다.
노후된 청소년보호시설 외벽 방수공사 및 옥외간판 교체 등 건물 유지보수비 1,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50쪽, 청소년수련원 운영지원입니다.
수련원 공공요금 증가로 공공운영비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청소년 방과후 활동지원입니다.
방과후 아카데미 내 직원 인건비 등 지원사업으로 국도비 포함 1,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청소년성문화센터 교육용 집기구매입니다.
성문화체험관 내 원활한 교육여건을 위해 음향장비 교체 및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청소년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성억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민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민서 위원
간단히만 여쭈겠습니다.
예산서 245쪽, 지역아동센터 추가운영비가 감액이에요.
감액 사유가 뭐지요?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245쪽이요?
○ 고민서 위원
예산서 245쪽, 지역아동센터 추가운영비가 29인 이하 시설이 월 7만 5,000원에서 5만 원으로 감액.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아, 예산서 245쪽이요?
긴급·일시돌봄 시범사업?
○ 고민서 위원
지역아동센터 추가운영비.
설명자료 89쪽.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이거는 당초에도 5만 원이었는데 도에서 7만 5,000원으로 인상했다가 예산이 부족해서 그냥 취소한 부분입니다.
○ 고민서 위원
예산 공고를 그렇게 냈다가 취소하면 좀 그렇지 않나요?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도에서 일단 가내시는 인상된 금액으로 했는데 전체적인 예산을 편성하다 부족하니까 확정 내시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내려온 사항입니다.
○ 고민서 위원
인상한다고 했을 때 충분한 필요성을 검토했을 텐데, 다른 부분이 다 늘어나는데 지역아동센터는 어렵잖아요.
삭감이라 조금 의외여서 질문을 드렸고요.
241쪽, 아동친화 특화프로그램 운영이 있어요.
병영체험 같은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병영체험은 세부적으로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저희가 아직 안 받았는데 병영체험은 아마 이 프로그램 사업은 해당 월의 취지에 맞게 편성을 할 거고요.
병영체험은 6월로 하는 걸로 일단 계획을 들고 있거든요, 6·25 해당 월에.
그래서 아이들 주먹밥이라든가 6·25체험 그런 것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고민서 위원
병영체험 보면서 저도 아이 키우면서 생각했던 게 직장생활하고 맞벌이하다가 주말되면 아이들한테 가족한테 당연한 일이지만, 거기에서 하루쯤은 해방되고 싶다고 생각해 보잖아요.
병영체험 같은 거 할 때 엄마는 배제시키고, 엄마에게는 휴식을, 아빠와 함께 반대로 한번 해보셨으면, 그런 삶의 여유도 찾아주셨으면 하고요.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 고민서 위원
마지막으로 예산서 237쪽, 직업교육훈련 지원 이번에 경력단절여성 교육지원 내용이 많이 바뀌었네요.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직업교육훈련은 매년 수요조사를 새일센터에서 구인처와 구직처에 수요조사를 해서 가장 필요로 하는 사업을 선정해서 신청하면 이렇게 배정돼서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 고민서 위원
모집 끝났지요?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예, 끝났습니다.
○ 고민서 위원
정원이 어떻게 돼요?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20명입니다.
사업별 20명.
○ 고민서 위원
다 채웠어요?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일단 20명은 다 채웁니다.
작년에도 20명은 다 채웠습니다.
○ 고민서 위원
ERP생산관리회계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타 지자체에서는 청년 대상으로 하는.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그런데 요즘 새일센터라고 해서 경단녀만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반 젊은 청년 여성들도 많이 들어옵니다.
창업이나 그런 부분에 특히 젊은 여성분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 고민서 위원
직업에 용이한 프로그램이어서, 전년도보다 되게 많이 달라진 것 같아서 사실 놀랐습니다.
그런데 ERP가 경단녀한테는.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조금 어려울 수도 있기는 한데.
○ 고민서 위원
예, 그래서 염려가.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경단녀들이 취업을 목표로 하는 거다 보니까 수요조사 결과 80% 가까이 나오고 취업도 그쪽 부분이 제일 높기 때문에, 기업에서도 이런 자격증을 많이 원해서 선정했습니다.
○ 고민서 위원
전년도하고 비교했을 때 프로그램 자체가 시장성이나 흐름에 많이 쫓아갔다는 느낌이어서 반가웠습니다.
앞으로도 좀 더 구체적인 방안으로 현업에 바로 적응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질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예, 알겠습니다.
○ 고민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성억
곽명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곽명환 위원
곽명환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이 많이 줄었네요.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어떤 예산이요?
○ 곽명환 위원
지금 감 예산들이 상당히 많은데 국비 내시가 준 거지요?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국비 내시하고 도비 내시가 줄었습니다.
○ 곽명환 위원
그렇지요?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예.
○ 곽명환 위원
왜 복지예산들만 자꾸 줄이는 걸까요, 다른 사업예산들은 다 늘어나는데?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그동안 복지예산이 워낙 많이 책정돼 있던 부분도 있고요.
예산이 준 게 기존에 집행하던 걸 깎은 게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가내시를 조금 늘려놨다가 전체적인 예산편성을 하면서 도에서도 그렇고 국비도 그렇고 전년도 수준으로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경우가 많습니다.
○ 곽명환 위원
다른 과보다 많이 준 거 같은데.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예, 1회 추경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 곽명환 위원
과장님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복지예산을 더 갖고 오기 위해서?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제 힘으로요?
○ 곽명환 위원
예산을 많이 지출하면 더 주겠지요?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예.
○ 곽명환 위원
열심히 해주세요.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알겠습니다.
○ 곽명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성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성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성억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조명란
민원봉사과장 조명란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56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2024년도 당초 예산 대비 100만 원 증가한 11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편성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서 257쪽 세출예산입니다.
민원봉사과 2024년도 1회 추경 세출예산은 9억 8,500만 원으로 삭감내역을 포함해 2024년도 당초 예산 대비 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설명드릴 사항은 민원 편의도모 일반운영비 1건입니다.
복잡하고 다양한 민원 수요에 원활히 대응하고 민원담당공무원의 역량강화를 위해 민원담당공무원 역량강화 프로그램비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성억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민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고민서 위원
간단히 하나만 여쭐게요.
민원담당공무원 역량강화 프로그램이 교육인가요, 스트레스 해소가 목적인가요?
○ 민원봉사과장 조명란
저희가 지금 편성하는 것에 대해서는 교육도 있지만 교육보다는 힐링 위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 고민서 위원
힐링이 목적이어야 되는데 사업명부터 또 다른 업무 스트레스가 아닌가 싶어요.
힐링이면 제대로 힐링을 주셔야 하는데 “민원처리 응대” 이거 힐링하러 가서 민원처리 응대까지 교육받아야 되면 힐링이 될까요?
○ 민원봉사과장 조명란
그걸 최소한 줄이고 힐링 위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고민서 위원
예, 예산이나 이런 것들보다는 목적이 딱 맞아야 되는데 이걸 보면 이건 힐링을 하겠다는 건지 또 다른 업무 스트레스를 주겠다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힐링은 힐링 자체로 끝나야 되는데.
○ 민원봉사과장 조명란
다음에는 사업명을 바꾸는 걸로, 목적에 맞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고민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성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민원봉사과장 조명란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성억
다음은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토지정보과장 이종철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종철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61쪽 세출예산입니다.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운영에 따른 서버 교체비 1억 2,100만 원, 데이터 이관비 1,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성억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토지정보과장 이종철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성억
다음은 위생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생과장 김병우
위생과장 김병우입니다.
위생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64쪽입니다.
제1회 추경 세입예산은 기정액보다 7만 원 증액된 3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5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95만 원 감액된 8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임위 설명 기준에 해당하는 예산사항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성억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생과장 김병우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성억
다음은 생태건강도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생태건강도시과장 조수정
안녕하십니까?
생태건강도시과장 조수정입니다.
생태건강도시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92쪽 세입예산입니다.
2024년 제1회 추경예산의 세입예산으로는 총 1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충주자연생태체험관의 입장료 수입으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은 내시자료에 의거 대가미공원 버스킹 무대 설치 사업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3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신규사업과 1,000만 원 이상 증액된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제1회 추경예산의 세출예산으로는 당초 예산 대비 38억 8,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가장 먼저 시민정원사 활동 지원사업입니다.
공공정원의 유지관리를 위한 재료 및 장비 지원과 각종 정원행사 물품 지원 및 홍보물 제작비용으로 1,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과 여가공간 확대를 위하여 용산어린이공원 조성에 필요한 감정평가 및 토지분할측량 수수료 비용 2,500만 원과 안림소공원 조성에 필요한 농지개발부담금 및 감정평가 수수료 비용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4쪽입니다.
안전한 야간 휴식공간 제공과 도시경관 향상을 위하여 어린이공원 조명 개선 비용 4,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공원·녹지 조명시설 중앙관제시스템은 보안성 검토 시 보안장치 추가설치 등 보안사항이 있어 향후 시민의숲 조성 등 대형공원 조성 후 본사업을 재추진하고자 1,880만 원 전액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원 내 시설물 설치사업입니다.
공원 내 주민들의 문화향유공간 조성을 위하여 호암물정원과 대가미공원에 버스킹 무대 설치비용 5,000만 원과 2억 원을 충북도 특별조정교부금과 도비 내시에 의거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비내섬 습지보호지역 생태환경 명소화 사업은 습지탐방지원센터 건립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과 화장실 청소용역에 대하여 2,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5쪽입니다.
가흥 수변생태공원조성 사업은 진입도로 조성과 주차장 조성부지 매입을 위하여 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충주자연생태체험관 운영 사업은 외부 산책로의 난간을 보수하기 위하여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심 자연형하천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교현천 데크산책로 조명개선 사업 등의 시설공사 8건과 일반운영비 포함 2억 7,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송강천 생태하천복원사업은 비점오염 저감시설의 유지관리 위탁비로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6쪽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입니다.
파크골프 인구증가에 따른 시민들의 생활체육 활성화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신니면 파크골프장 및 살미면 체육시설 조성비 그리고 노은면 파크골프장 실시설계 용역비로 시설비 22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도시 사업입니다.
관내 조성된 맨발걷기길 불편사항해소를 위해 맨발걷기길 유지관리비를 1,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금릉소공원 맨발걷기길 조성 사업비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태건강도시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홍성억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명환 위원
곽명환 위원입니다.
대가미공원 버스킹 무대, 2억이에요?
○ 생태건강도시과장 조수정
예, 2억입니다.
○ 곽명환 위원
뭘 하는데 2억이나 들지요?
○ 생태건강도시과장 조수정
거기에 무대를 설치하는데 호암동 구간과 다르게, 호암동은 물정원 앞에 1개소 지점에 설치가 되는 반면에 대가미공원은 원형무대 형식으로 돼있다 보니까 구조물이 더 들어가야 되는 사항입니다.
○ 곽명환 위원
현장 사진을 보면 지금도 나쁜 상태는 아닌 것 같은데 최대한 재활용할 수 있는 건 해서 예산을 줄여야 되는 거 아닌가요?
○ 생태건강도시과장 조수정
재활용할 수 있는 건 하는데요, 기존 거기에 무대 설비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무대에 앉는 의자 정도만 되어 있는데요.
거기 바닥 일부를 보수하고 무대 설치하고 음향장비 조성하다 보니까 그렇게 사업비를 산출하였습니다.
○ 곽명환 위원
너무 과한 거 아니에요, 2억이면?
상세내역 좀 따로 주세요.
○ 생태건강도시과장 조수정
예, 저희가 산정한 내역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 곽명환 위원
그리고 살미면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이 있는데 이거는 다 매입해서 해야 되는 사업이네요, 저희가?
○ 생태건강도시과장 조수정
예, 그렇습니다.
○ 곽명환 위원
굳이 매입까지 해서 파크골프장을 조성해야 되나요?
○ 생태건강도시과장 조수정
살미면 같은 경우에는 살미역이 들어오면서, 중부내륙선 철도가 들어오면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체육시설용지, 공원용지, 주차장용지 등등해서 도시계획 결정이 되어 있는 곳이다 보니까 저희가 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주민들 의견과 시기 등을 조정해서 이번에 조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 곽명환 위원
역세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 생태건강도시과장 조수정
예.
○ 곽명환 위원
그러면 더 가치 있는 시설을 넣으면 좋을 거 같은데 사실 파크골프장은 유휴부지나 충주시에서 노는 땅들을 개간해서 만들잖아요.
그런데 굳이 매입까지 해서, 16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게 맞는가 하는 생각 때문에.
○ 생태건강도시과장 조수정
그 부지가 체육시설용지로 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체육시설용지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 주민들과 협의를 했습니다.
요즘에 어르신 인구가 많아지다 보니까 파크골프에 대해 되게 많은 관심이 있고 또 필요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파크골프장을 체육시설용지로 되어 있는 곳에 넣은 거고요.
살미면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공동활동을 할 수 있는 광장이라든가 공원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주민들이 간절하게 요구하셔서 평상시에는 파크골프도 하지만 행사나 이럴 때, 체육행사 목적 이런 것으로도 활용하고자 이렇게 조성을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였습니다.
○ 곽명환 위원
주민들이 원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좋은 건데요.
결국은 역세권이다 보니까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도 어느 정도 가장 접해있는 부지잖아요, 역에서.
○ 생태건강도시과장 조수정
예, 맞습니다.
○ 곽명환 위원
그런 분들도 얘기를 들어서 했으면 좋을 거 같은데, 알겠습니다.
○ 생태건강도시과장 조수정
위원님, 저희가 사전에 협의를 드렸고 주민과 몇 차례 토론회, 설명회 이런 걸 거쳐서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의견은 저희가 많이 들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곽명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성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민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고민서 위원
고민서 위원입니다.
194쪽, 비내섬 습지탐방지원센터 건립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건립되면 향후 운영계획이 어떻게 돼요?
○ 생태건강도시과장 조수정
비내섬은 굉장히 자연경관도 좋고 이래서 사람들이 많이 오는 곳인데 지금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거기 제대로 된 휴식공간이라든가 안내하는 시설 자체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도 굉장히 문제가 됐었는데 그런 것은 개선해서 최소한의 불편함은 없앴는데요.
국가습지로 지정되어 있는 곳에는 탐방지원센터를 하나씩 갖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생태홍보관이라든가 생태관광안내소하고 생태교육장 그리고 전망대, 주차장 일부 확보를 하고요.
필요하다고 하면 거기에 카페를 겸한 이런 것을 같이 구비해서 방문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고민서 위원
비내섬에 가면 우리가 손을 댈 수 없어서, 땡볕에 우산대여소 정도만 있고 시설이 미비한 것도 사실이지만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면 자연생태체험센터나 나중에 운영비만 잡아먹는 결과가 초래되지 않을까 염려도 돼요.
가면 아시겠지만 비내섬으로 들어가시지, 생태체험관 가셔서 학습하거나 보시는 분들, 이용객은 적고 활용가치가 떨어지면 나중에 관리비만 지속적으로 먹게 되는데 관리방안의 효율성이나 이용객 숫자를 늘릴 방안이 없다면 지어서 무슨 의미가 있을까.
○ 생태건강도시과장 조수정
그래서 저희도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탐방지원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용역이거든요.
타당성조사 용역이기 때문에 만약에 부지 여건이라든가 나중에 활용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도 필요하기 때문에 용역비로 세운 것입니다.
○ 고민서 위원
용역하실 때 이게 건립만이 아니고 향후 관리방안에 대해서도 면밀히 보셔서 나중에 골칫덩어리가 되고 건물만 지키는 일이 되지 않도록 용역결과가 확실하게 나왔으면 합니다.
○ 생태건강도시과장 조수정
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 고민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성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방금 고민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비내섬 관련해서 부탁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요새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 게 작년에 호우피해 때문에 나무에 쓰레기 걸려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고 아직도 방치되어 있는 게 많습니다.
그걸 우리 충주시에서 관리했으면 이미 다 치웠을 텐데 원주 환경청에서 하다 보니까 아직도 3분의 2 정도는 그대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에서 그쪽에 협조요청을 해서 조속히 쓰레기를 처리해 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생태건강도시과장 조수정
위원장님, 5월에 저희가 발주해서 다 처리할 예정에 있습니다.
○ 위원장 홍성억
부탁드리겠습니다.
○ 생태건강도시과장 조수정
곧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홍성억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생태건강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생태건강도시과장 조수정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성억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산회)
| ○ 출석위원: 6인 |
| 홍성억채희락고민서곽명환김자운 |
| 이옥순 |
| ○ 출석공무원: 7인 | |
| 복지정책과장 | 변 근 세 |
| 노인장애인과장 | 이 은 옥 |
| 여성청소년과장 | 김 인 숙 |
| 민원봉사과장 | 조 명 란 |
| 토지정보과장 | 이 종 철 |
| 위생과장 | 김 병 우 |
| 생태건강도시과장 | 조 수 정 |
| ○ 회의록 서명 | |
| 위 원 장 | 홍 성 억 |
| 부위원장 | 채 희 락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