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4월 23일(화) 10시
장 소 :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된 안건
(09시 57분 개회)
○ 위원장 홍성억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충주시장제출) (09시 58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와 환경수자원본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으며 직제순에 따라 보건과 소관 예산안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과장 노희경
안녕하십니까?
보건과장 노희경입니다.
보건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44쪽, 세입예산입니다.
2024년 제1회 추경예산안은 당초 예산 20억 4,300만 원보다 9,200만 원 증액된 21억 3,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으로 국고보조금 7,100만 원, 도비보조금 2,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45쪽, 세출예산입니다.
2024년 1회 추경예산안은 당초 예산보다 기금 7,100만 원과 도비 2,100만 원 반영하여 총 3억 2,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읍면지역주민진료향상 사업입니다.
공중보건의 숙소 임차료 상향 지원으로 1,100만 원 증액과 지역보건의료기관협의회 부담금 3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금가보건지소 내진보강설계 및 건축설계 관련 용역비 5,800만 원 신규 편성과 자산취득비로 수안보보건지소 치과용 가시광선중합기 장비구입비 1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충주위담통합병원 지원사업입니다.
법정 의무사항 이행을 위한 전기차 충전기 설치비 2,200만 원과 BF인증 적합 휴게공간 조성비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46쪽입니다.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 사업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위탁사업비 국고보조금 변경으로 1억 4,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성억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곽명환 위원
곽명환 위원입니다.
위담병원 휴게공간 조성은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 보건과장 노희경
이번에 전기차 충전기하고.
○ 곽명환 위원
충전소 말고 휴게공간.
○ 보건과장 노희경
저희들이 BF인증을 받으면 10년 동안 유효기간이 설정되는데 BF인증을 받고 1년 안에 사후관리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사후관리 조사과정에서 지금 휴게공간으로 사용되고 있는 위치에 당초에 계단이 없었던 데가 계단이 설치됐어요.
그 계단이 BF인증에 휠체어가 이동제한을 받고 있어서 그 휠체어 우회도로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 곽명환 위원
휴게공간에 계단이 없었는데 계단을 설치하셨다고요?
○ 보건과장 노희경
당초에 휴게공간으로 사용하지 않으려고 계획했었는데 휴게공간으로 사용하는 걸로 변경됐는데 그때 예산집행하고 잔액이 있어서 계단설치를 했습니다, 사후에.
○ 곽명환 위원
BF인증을 받은 후에 계단을 설치하셨다는 거예요?
○ 보건과장 노희경
예.
○ 곽명환 위원
사업비가 남으면 반납을 해야지 그걸로 왜 계단 설치를 해요?
○ 보건과장 노희경
그때 당시에 잔액이 많이 남다 보니까 여러 군데 병원에서 요청한 사항을 집행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곽명환 위원
BF인증을 받았으면 결국 준공을 냈다는 얘기잖아요.
준공을 내고 사업이 끝났는데 남은 잔여사업비로 또 공사를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 보건과장 노희경
그때 당시 준공처리는 BF하고 상관없이.
○ 곽명환 위원
BF가 나와야 준공처리를 하지요, 이게 BF건물이잖아요, 애초부터.
○ 보건과장 노희경
예, 공공기관은 BF건물입니다.
○ 곽명환 위원
그러니까 BF인증이 나와야 준공처리를 하잖아요.
준공처리를 하고 남은 사업비를 가지고 또 추가공사를 하셨다는 얘기잖아요.
○ 보건과장 노희경
그때 당시 이 우회도로를 생각 못 하고 계단을 설치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곽명환 위원
사업이 끝나면 남은 사업비는 반납하시는 게 원칙 아니에요?
지금 그 원칙도 지키지 않고 그 사업비로 남은 공사를 또 해버리고 나서 BF인증이 안 된다고 BF인증을 받겠다고 올리신 거잖아요.
○ 보건과장 노희경
BF 사후관리에 지적을 받았습니다.
○ 곽명환 위원
절차상 문제가 없어요?
○ 보건과장 노희경
지금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사실 그 공간이 휴게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인데 사용하다 보니까 공터가 그냥 유휴부지로 남아있다 보니까 임시방편으로 계단을 설치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아까운 땅이 놀리다 보니까 임시적으로 계단을 설치했는데 그때 당시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임시계단을.
○ 곽명환 위원
공사비가 남았다면서요.
○ 보건과장 노희경
예, 우회도로를 했어야 했는데 그 공사비는 안 되고.
○ 곽명환 위원
처음부터 설계에 반영해서 설계변경을 하든 진행을 했었어야지.
○ 보건과장 노희경
그때 좀 사용을 할 수 있는 예측을 해서 우회도로 휠체어길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조금 착오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곽명환 위원
전기차 충전기 설치를 하시는데 이거 급속충전기예요?
○ 보건과장 노희경
예, 두 대 설치입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할 때는 사업성이 있으면 제가 무상으로 설치를 해주고 거기에 남는 이윤을 얻어가는 방식도 있는데 충주시에서 스물몇 군데 공공기관을 의뢰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위담통합병원은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그 사업에서 배제가 돼서 저희 자체적 예산으로 설치하는 겁니다.
○ 곽명환 위원
그러면 입원환자가 많나요, 내원환자가 많나요?
○ 보건과장 노희경
내원환자도 많은데 사실 암병원이다 보니까, 비급여가 많다 보니까 금액이 다른 데에 비해서는 부담이 많이 있는 편입니다.
○ 곽명환 위원
입원환자가 많지 않아요, 위담병원은?
○ 보건과장 노희경
예, 입원환자가 많이 있습니다.
○ 곽명환 위원
입원환자가 많으면 급속충전기 설치가 맞나요?
○ 보건과장 노희경
수술이 늘어나는데 아무래도 찾아오는 민원인이 많이 있었습니다.
공공기관에서 이용하는 병원에 충전기가 없냐, 이런 민원이 많다 보니까.
○ 곽명환 위원
그러니까 전기차 충전기는 급속충전기가 있고 완속충전기가 있거든요.
지금 급속충전기는 한 기에 1,000만 원 이상 들어가는 충전기고 빠르게 충전이 되는 거고 바로 빼줘야 돼요, 법적으로 차를.
지금 여기 입원환자가 많다 그러면 차량을 그냥 6∼7시간 꽂아놓을 수 있는 완속충전기가 더 유용할 수도 있거든요.
○ 보건과장 노희경
보호자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 곽명환 위원
보호자들이 잠깐잠깐 와서 충전한다고요?
○ 보건과장 노희경
예, 그런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 곽명환 위원
알겠습니다.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홍성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민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민서 위원
고민서 위원입니다.
곽명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한번 하고 갈게요.
만약에 계단을 철거하면 어떻게 돼요?
BF인증에 걸리는 계단을 철거하게 되면요.
○ 보건과장 노희경
휴게공간을 사용 못 하게 됩니다.
○ 고민서 위원
원래 처음에도 휴게공간이 아니었던 곳이잖아요.
○ 보건과장 노희경
예, 처음에는 아니었습니다.
○ 고민서 위원
그런데 그 책임을 시민들이 떠안아야 하나요?
잘못된 행정을 처리하고 나서 시민부담으로 다 와야 되는데.
아무런 제재 없이 처리를 해야 되나요?
○ 보건과장 노희경
처음부터 우회도로를 설치를 했었어야 되는 게 맞는데 계단을 임시로 설치한 것에 대해서는.
○ 고민서 위원
잘못된 행정의 처리를 다 시민부담으로 온다는 게 납득이 불가하고요.
예산서 345쪽, 응급의료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전년도 저희 사업액이 1만 명 정도가 교육수료를 했어요.
전년도 강사액이 400 정도 됐더라고요.
그런데 올해 1추를 감안해 보면 600 정도 되는 거잖아요.
○ 보건과장 노희경
읍급의료요?
○ 고민서 위원
예, 이 정도 사업량을 감당해 낼 수 있나요?
○ 보건과장 노희경
저희들이 올해는 특수시책으로 해서 상설교육장을 만들어서 운영하고요.
재난 상황이 전개되다 보니까 기업체에서 요청사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 고민서 위원
사업계획에 따르면 1회 교육인원이 40∼60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었어요.
심폐소생술교육을 받는 데 보면 단체나 너무 소인원이 강의를 받는 경우도 생기고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소아심폐소생술 관련해서 꼭 당연히 받아야 할 분이 원장님이 대신 수료하시는 경우도 다반사 생기고 자꾸 사업량만 늘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교육의 질이 떨어지지 않나.
○ 보건과장 노희경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부터는 강사 1명에 보조강사까지 꼭 모셔와서 1:1 맨투맨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교육이 중요한 걸 느꼈습니다.
○ 고민서 위원
생명을 위해서 꼭 필요한 교육인 거는 알겠는데 너무 사업량에만 치중하다 보니까 무의미한 교육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큽니다, 저희들도 받아봤지만.
그래서 좀 더 진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현실적인 교육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 보건과장 노희경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고민서 위원
그리고 헌혈운영지원 관련해서 남은 예산이 헌혈홍보비용으로 갔어요, 홍보물품.
홍보물품이에요, 헌혈장려 보상이에요?
○ 보건과장 노희경
같은 말인데 저희들이 위원회 회의참석수당으로 84만 원을 책정해 놨는데 위원회가 열려도 홍보에 대한 방법을 논의하는 거라서 실질적으로 헌혈을 하는 사람에 한해서 한 사람당 충주사랑상품권 1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1,000만 원 서 있어서 초과 인원에 대해서는 충주사랑상품권을 못 주고 있어서 작은 돈이지만 홍보물품으로 돌려서 5,000∼6,000원짜리 우산을 만들어서 헌혈 참가자 중 충주사랑상품권을 못 받는 사람한테 주려고 계획을 하는 겁니다.
○ 고민서 위원
지금 헌혈률 어때요?
○ 보건과장 노희경
사실 해마다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 고민서 위원
지금 수술이 지연되고 있어서 헌혈이 중단돼야 하는 시기 아니에요?
기간 경과에 따른 폐기가 발생한다고 그러던데.
○ 보건과장 노희경
의료분야에서, 적십자에서 요청하는 대로 헌혈이 부족하다는 요청이 많이 나와서 최대한 헌혈을 많이 하는 쪽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 고민서 위원
또 하나만 여쭤볼게요.
공중보건의 숙소 임차료 많이 증가했네요?
○ 보건과장 노희경
공중보건의사가 25명에서 1명이 줄어서 24명인데 보건소에 의사가 5명입니다.
그 5명에 대한 숙소는 없는 관계로 충주시 인근에 원룸을 구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지소 근처 원룸 실태를 파악해 보니까 30만 원짜리 구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최소한 다른 시군과 형평성에 맞춰서 40만 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지소에 오래된 건물, 낙후된 보건지소 관사가 있어요, 2층에.
정말 열악한 관사 두 군데를 수리하려고 했더니 임차료 증액해 놓은 것보다 수리비가 몇천만 원이 더 들어가는 걸로 견적이 나와서 수안보지소 같은 경우에는 수안보행정복지센터 건립되면서 그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관사가 또 없어지게 됩니다.
거기 숙소도 워낙 노후가 돼서 2명이 늘어나 7명에 대한 관사 증액 부분입니다.
○ 고민서 위원
이게 계속 월세잖아요, 다른 방안은 없는 건가요?
○ 보건과장 노희경
지금 관사를 신축하는 방법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공중보건의사가 매년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그 감소하는 추세에 보건관사를 신축한다는 것은 예산으로 월세가 나간다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고민서 위원
월세 임차 외에는 답이 없다는 거지요?
○ 보건과장 노희경
현재로서는 관사 유지관리비나 신축하는 데는 월세보다는 예산이 더 많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 고민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성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명환 위원,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곽명환 위원
곽명환 위원입니다.
위담병원 설명자료 보면 전기차 충전구역을 예상해서 사진에 표기를 해놓으신 거지요?
○ 보건과장 노희경
예.
○ 곽명환 위원
여기 충전기 설치가 돼요?
○ 보건과장 노희경
세 면을 조정해서 두 대 설치가 가능한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작년에 조사해서 올렸는데 올해도 동일한 장소에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곽명환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건축물하고 차량하고의 간격을 보면 여기 절대 설치 못 할 거 같은데.
○ 보건과장 노희경
앞에 간격이 사진보다는 폭이 더 많이 여유가 있습니다.
○ 곽명환 위원
급속충전기가 차량 반 대 정도 돼요, 크기가.
여기 설치 못 할 것 같은데.
○ 보건과장 노희경
저희들이 설치업자하고 현장조사를 몇 번 나가서 확인한 겁니다.
○ 곽명환 위원
여기 설치가 된대요?
○ 보건과장 노희경
예.
○ 곽명환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 보건과장 노희경
그리고 위원님, 참고로 BF인증 계단, 사진에도 나왔지만 방법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철거를 하느냐, 설치를 하느냐 두 가지 방법인데 철거를 했을 때는 위담병원 환자분들이랑 보호자분들이, 위에 공간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리고 위에 조산공원하고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올라가면.
그러면 그쪽 조산공원 활용도 떨어지고 병원 입장도 병원 입장이지만 거기 오는 환자나 보호자 입장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장에 제가 몇 번 나가봤는데.
○ 곽명환 위원
경사로 만든다는 거잖아요?
○ 보건과장 노희경
예, 그 위쪽으로 30m 정도 경사로를 만드는 공사비입니다.
○ 곽명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성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장 정상구
건강증진과장 정상구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50쪽부터 351쪽 세입예산입니다.
건강증진과 세입예산 총액은 62억 8,8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은 자살유족 원스톱 서비스 지원 등 반환수입 4,500만 원, 지원기준액 및 내시 변경에 따른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1,700만 원 증액 편성하고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추진 변경으로 인한 내시 변경으로 6,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추진 후 집행잔액으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2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119억 3,0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8,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53쪽,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확충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추가인력 배정 1명에 대해서 4,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중간 정신재활시설 운영입니다.
2024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변경하여 전년 대비 인건비 2,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4쪽, 중간 전국민 마음투자지원사업입니다.
전국민 마음투자지원사업 운영 방법을 바우처로 변경 시행계획으로 민간위탁금 1억 3,400만 원을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5쪽, 상단 건강생활지원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 수중운동교실을 위한 시설이용료 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지역사회중심 금연서비스입니다.
금연사업 인쇄비 및 서식제작 등 사무관리비 600만 원을 감하여 금연체험 행사와 초등학생 금연예방 강화를 위한 행사운영비로 통계목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356쪽 하단부터 357쪽 상단까지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입니다.
2024년도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금액 상향조정에 따라서 3,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57쪽,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예외지원입니다.
충주시 자체 지원 대상 사업이었는데 2024년도 정부 소득기준 폐지로 지원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서 자체 예산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입니다.
당초 일부 시군의 시범사업으로 추진계획이었으나 전국 확대에 따른 내시 변경으로 1억 3,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58쪽,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입니다.
보조금 내시 변경에 따라서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8쪽 하단부터 359쪽 상단까지 보건진료소 운영지원입니다.
2024년 신규 보건진료직 1명에 대한 직무교육등록비 400만 원과 교육여비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9쪽 하단 반환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도비반환금은 2023년도 사업추진 후 집행잔액으로 총 1억 9,800만 원입니다.
자살유족 원스톱 서비스 지원 국비 7,000만 원과 도비 2,700만 원, 출산육아수당 9,7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성억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염병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염병관리과장 이명근
안녕하세요.
감염병관리과장 이명근입니다.
감염병관리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62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 26억 8,000만 원에서 2,300만 원을 감액한 26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3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69억 6,600만 원으로 기정액 69억 6,700만 원에서 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상단의 감염병 신속대응입니다.
코로나19 백서 제작비용으로 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의료관련감염병 표본감시 운영비는 충청북도 주관 감염간담회 사업변경 추진에 따라서 전액 감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 검사 양성자 감시사업입니다.
민간이전 경상사업보조에 코로나19 양성자 감시비로 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4쪽 하단입니다.
결핵예방관리 사업입니다.
민간이전 의료 및 회복비, 보건소 결핵환자 검사 및 진단에서 365쪽 보건소 결핵환자 검사지원으로 1,100만 원을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제1회 감염병관리과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성억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민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고민서 위원
고민서 위원입니다.
간단한 질의 하나 드릴게요.
예산서 365쪽, 위험지역주민 기생충질환 조사사업이요.
홍보물품비로 변경됐네요.
○ 감염병관리과장 이명근
500명에 대해서 검사를 하는데 필요한 홍보물품도 있고 추진적으로 그런 것을 같이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고민서 위원
기생충 예방하는 가장 빠른 방법이 뭐예요?
○ 감염병관리과장 이명근
기생충은 대변검사를 해서.
○ 고민서 위원
예방.
○ 감염병관리과장 이명근
예방이요?
예방은 민물고기를 생으로 드시는 걸 자제하는 게 가장 큰 홍보가 되겠습니다.
○ 고민서 위원
위험지역주민의 기생충질환조사사업 실시에서 검사비가 대부분 홍보물품으로 변경이란 말이에요.
필요 없으면 반납 아닌가요?
○ 감염병관리과장 이명근
아닙니다.
500명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강을 끼고 있는 지역에는 기생충이 아주 근절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생충이 감염되면 어르신들 증상에 많은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내서 치료하고 도움을 주기 위해서 연례적으로 하고 있고 나름대로 많은 효과를 거두고 있는 사업입니다.
○ 고민서 위원
안내용 전단지, 주의사항 배포가 아니고 홍보물품이란 말이에요.
기존에 꼭 필요했다면 홍보물품비로 올라왔겠지요, 세목변경이 아니고.
○ 감염병관리과장 이명근
저희가 나름대로 판단해서 어떤 필요한 채변통이라든지 검사비용이랑 나눠서 실질적으로 하다 보면 주민들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하다 보면 보건지소하고 진료소에서 사업을 하는데 어르신들이 잘 응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편성을 이렇게 했습니다.
○ 고민서 위원
500명 위험주민들한테 5,000원짜리 홍보물품 준다고 참여하시고 그러면 위험부담에 대한 홍보는 덜 된 건 아니에요?
○ 감염병관리과장 이명근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르신들에게 부탁을 드리면 조금 바쁘시다는 얘기가 있어서, 오시는 분도 있지만 직원들이 가서 방문해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들한테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홍보물품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 고민서 위원
차라리 구충제를 지급한다고 하면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애당초 검사비로 쓰였던 항목을 홍보물품으로 변경한다는 건 사실 납득이 불가해요.
○ 감염병관리과장 이명근
사업하는 쪽에서 기생충 약이 굉장히 독합니다.
그래서 미리 예방적 차원에서 투약하는 것도 올바른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검사에 참여를 해서 나오는 분들한테 투약하는 게.
○ 고민서 위원
예를 들어서 얘기한 거고요, 검사비가 필요 없어서, 애시당초 당초계획에 잡았던 검사비를 줄이면서 홍보물품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위험부담이 감소했다고 저희가 인식을 하게 되잖아요.
애초에 검사비 예측한 금액이 줄어들었다는 말이에요.
○ 감염병관리과장 이명근
저희가 건강관리협회하고 업무를 같이 추진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단가라든지 그런 식으로 조정을 한 사항입니다.
인위적으로 검사비를 낮추고 그러는 의미는 아니고요.
건강관리협회에서 검사하는데 500명당 예를 들어서 단가가 얼마 들어간다고 하면 나머지 재원 가지고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고민서 위원
예산금액이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닌데 문제는 예산이 더 들어가도 효율적인 방안에 쓰여야 하는데 홍보물품을 준다는 것이 기생충질환 예방사업하고 어떤 관계가 있냐에 대해서 납득이 불가한 거고요.
현실적인 방안을 고민해 보셔서 무조건 소수의 금액이 남으면 전부 다 홍보물품 비용, 이렇게 올라오고 있거든요.
더 현실적인 방안을 고민하셔서 예산의 효율성을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 감염병관리과장 이명근
내년부터 고민을 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 고민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성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염병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수자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수자원과장 우광원
환경수자원과장 우광원입니다.
환경수자원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90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24년 제1회 추경예산안은 당초 예산액보다 9억 600만 원이 감액된 193억 4,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로 설명드리면 국가하천 유지관리등 3건에 대하여 국고보조금 9억 4,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사업 등 2건에 대하여 시·도비보조금 3,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24년 당초 예산액보다 31억 9,100만 원이 증액 편성된 414억 1,700만 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세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태환경보호 활동 지원에 2023년 환경분야 우수 시·군 평가 포상금으로 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사업인 가시박 등 생태계 교란종 제거를 위한 국도비사업으로 인건비 및 장비임차료, 시설비 등 1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2쪽입니다.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앙성천 걷기길 조성을 위한 시설비 3,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동량면 조동천 감성교 데크길 조성사업으로 감성교 계단 데크 설치를 위한 시설비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3쪽입니다.
국가하천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1,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오석지구 유지관리 등 13개 사업에 대하여 9억 4,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4쪽입니다.
소하천정비사업으로 하천정비 및 유지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1억 1,800만 원을, 소하천 편입 및 미불용지 보상 등 24개 사업에 대하여 11억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5쪽입니다.
소하천정비사업으로 대소원 산배실소하천 정비를 위한 시설비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2023년 7월 호우피해 소하천 및 국가하천 재해복구사업인 벌미소하천 개선복구를 위해 시설비 10억 원을 감하고 감리비로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국가하천인 달천 재해복구사업 시설비는 19억 3,800만 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6쪽입니다.
소규모 하천정비사업으로 주덕 월암소하천 호안정비를 위해 시설비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7쪽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친환경 청정사업 등 2개 사업 시비부담금 24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 및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5,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0쪽,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24년 제1회 추경예산안은 당초 예산액보다 23억 1,400만 원을 증액한 252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설명드리면 임시적세외수입인 그 외 수입 1억 8,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으로 충주 두무소 국가문화생태탐방로 조성사업비 6억 원을, 시·도비보조금으로 지하수 보조관측망 설치 등 3건에 대하여 3억 1,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친환경 청정사업인 민물생태체험관 건립 등 2개 사업에 대한 시비부담금 24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1쪽,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충주 두무소 국가문화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은 생태건강도시과에서 추진하는 계속비사업으로 국도비보조금 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충주 제1∼4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 사업 공공기관 위탁사업비로 1억 4,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2쪽, 수변구역 일반 주민지원사업입니다.
한강수계관리기금 사업 확정 내시에 따라 시설비 2,000만 원을 감하여 민간자본보조 등으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총사업비는 증감은 없습니다.
수변구역 특별 주민지원사업 또한 한강수계관리기금 사업 확정 내시에 따라 민간자본사업보조금 4,400만 원을 감하여 시설비로 증액 편성하였으며 우수 주민지원사업 특별지원 사업으로 앙성면 지방상수도 공급시설비 1억 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3쪽, 민물생태체험관 건립 사업입니다.
축수산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계속비사업으로 시설비 및 감리비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지하수 보조관측망 설치 시설비로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방치된 지하수 2공, 신고보상금과 원상복구비로 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4쪽입니다.
오수 및 축산폐수 관리로 가축분뇨관리 세부계획 변경 수립을 위한 용역비 2,200만 원, 악취 상시 감시체계 구축을 위한 무인 악취측정 장비 구입비 2억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1쪽, 계속비사업입니다.
계속비사업은 충주 두무소 국가문화생태탐방로 조성사업 외 1건으로 첨부된 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환경수자원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성억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곽명환 위원
곽명환 위원입니다.
예산서 391쪽,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사업인데요, 설명서를 보니까 사업목적이 포획한 유해야생동물의 사체 처리가 맞나요?
○ 환경수자원과장 우광원
예, 그거하고 가시박 같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 곽명환 위원
사체 처리,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방지가 사업목적이고 사업내용은.
○ 환경수자원과장 우광원
아, 죄송합니다.
사업설명자료 말씀하시는 건가요?
○ 곽명환 위원
예, 설명서 11쪽 보시면 사업목적이.
○ 환경수자원과장 우광원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챙겨보지 못했습니다.
사체 처리는 별도로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 곽명환 위원
잘못 들어간 거지요?
○ 환경수자원과장 우광원
예.
○ 곽명환 위원
그리고 장비 임차료가 95만 원씩 해요?
어떤 장비지요?
○ 환경수자원과장 우광원
이거는 특수장비입니다.
포클레인에다 별도의 커터날을 단 장비가 있습니다.
작년에 소태면에서 운용했었는데 효과가 상당히 컸습니다.
지금 충주에는 없고요, 작년에 원주에서 임차를 했었습니다.
○ 곽명환 위원
지금 장비는 굴삭기 장비를 쓰실 테고 그 앞에 커터날을 다는 건데 이게 95만 원이나 해요, 개당?
○ 환경수자원과장 우광원
작년에 그렇게 비용을 제출했습니다.
○ 곽명환 위원
비싸네요.
○ 환경수자원과장 우광원
좀 귀한 장비를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 곽명환 위원
그래요, 설명서 29쪽을 보시면 완충저류시설 설치인데요.
지금 용탄동 산단 아래쪽에 공사 계속하고 있는 거지요?
○ 환경수자원과장 우광원
예.
○ 곽명환 위원
이게 포장이 안 돼요, 포장이.
한번 까놓으면 1년씩 그냥 놔두고 주민들 불편은 계속 쌓여만 가고 이거 관리를 해주셔야 돼요.
○ 환경수자원과장 우광원
위원님, 지적사항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국환경공단에 위탁사업을 주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계속 잔소리를 하고 있지만 이행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 곽명환 위원
저번에도 제가 민원을 받고 현장 소장하고 따로 통화를 했었는데 얘기를 하니까 바로 포장을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 공사를 진행 중인데 다짐을 하려고 놔뒀다고 하는데 1년을 다짐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 환경수자원과장 우광원
거기가 지반이 상당히 약한 지반입니다.
○ 곽명환 위원
약하더라도요.
○ 환경수자원과장 우광원
그래서 완충저류시설 사업부지가 계속 보강작업하면서 예산도 더 들어가는데 신경쓰겠습니다.
○ 곽명환 위원
예, 이게 한번 파놓으면 포장을 안 해요.
신경을 꼭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다짐을 해도 차량이 그 위로 다니지를 않아요.
오히려 안전에 문제만 되지, 포장을 해놓고 다짐이 될 때까지 기다리든지 해야지.
꼭 신경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환경수자원과장 우광원
잘 알았습니다.
○ 곽명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성억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민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고민서 위원
고민서 위원입니다.
예산서 404쪽, 무인 악취측정 장치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무인 악취측정 장치로 포집한 측정한 악취 값이 행정처분자료로써 근거가 되나요?
○ 환경수자원과장 우광원
이게 고민스러운 게 무인 악취측정 장비는 24시간 풀가동돼서 데이터를 공유하고 있는데 설치할 때 축산농가 부지경계선에 설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축산농가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동의 얻을 때 그 사항을 저희들이 얘기를 하는데 축산농가에서는 좀 꺼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안 하는 게 좋은데 그것 때문에 동의를 해줘서 처벌 받을까봐.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권유는 하고 있습니다.
지침에 동의를 얻었을 때 처분은 가능합니다.
○ 고민서 위원
설치도 문제이지만 설치돼서 측정을 한다고 해도 그게 상위법령 하에 행정처분 근거자료로 사용할 수 있어요?
○ 환경수자원과장 우광원
축산농가에서 동의를 해주면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처분할 수가 있습니다.
○ 고민서 위원
원래 상위법에 측정방법이 명기된 대로 가능해요?
○ 환경수자원본부장 한인수
그거는 좀 말씀드리면 설치 목적이 행정처분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악취 저감을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일단 수치 내에 들어오게 되면 즉각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춰진다고 보면 되고요.
그 개선노력이 민원으로 이어지기 전에 개선돼서 저희들이 불편을 겪지 않게끔 그 목적을 갖고, 운영하는 목적이 그렇게 적용할 계획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고민서 위원
본부장님, 행정처분도 악취감소를 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 환경수자원본부장 한인수
물론 그렇지요.
그런데 그 단계까지 가기 전에 예방을 해보자, 하는 취지.
상식적으로 계속 발생을 하게 될 거 같으면 처분을 받아야겠지요.
○ 고민서 위원
상위법에는 직접측정이나 용역측정이나 악취기관검사나 전문기관검사 이렇게 명시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장비로도.
○ 환경수자원본부장 한인수
안 됩니다.
○ 고민서 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 환경수자원과장 우광원
부연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게 법령에 명기된 악취 분석방법은 공기희석관능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무인 악취측정기는 공기희석관능법, 저희들이 직접 측정하는 거하고 같은 동일선상에 있습니다, 같은 공정시험법에 있고.
이걸 보건환경연구원에 위탁을 해서 분석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공신력이 있는 거고요.
여기에서 단지 논쟁이 되는 것은 축산농가에서 동의를 해줬느냐 안 해줬느냐 그 차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2월∼3월 축산농가 집합교육을 시켰습니다.
그 자리에서 동의를 해주는 데가 열 군데 넘고 또 축산농가에서 악취로 인해서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자기는 잘 운영하는데, 기준값 이내인데도 고질적으로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자기 축산농가에 설치하겠다는 분이 10개 이상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 고민서 위원
오히려 말씀하셨듯이 악성민원도 있고 악취방지법 생긴 다음에 축산농가들 행정처분도 약하지 않은 처분이잖아요.
그런데 또 다른 주민 갈등의 원인이 되지 않을까, 일시적으로 발생한 측정치나 이런 데이터들이 공개되었을 때 오히려 민원 갈등의 요지가 되지 않을까.
○ 환경수자원과장 우광원
이거는 예를 들어서 24시간 무인측정기를 30일간 설치를 해놓는다고 하면 30일간 데이터가 계속 나옵니다.
풍향·풍속·온도·악취 측정한 농도 값까지 나오는데 고질적인 민원이 제기됐을 때 이러한 걸 공개하면 주민들도 이해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 고민서 위원
악성민원인 입장에서는 또 다르잖아요.
한 번에 올라간 수치만 가지고.
○ 환경수자원과장 우광원
기준값이 15인데 한 번에 올라가서 10분 정도 지속됐을 땐 자동적으로 포집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포집된 걸 가지고 저희들이 보건환경연구원에 분석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 고민서 위원
축산을 없앨 수는 없는데 사실 축산 고질민원이 굉장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또 다른 민원이 제기되지 않을까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실시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환경수자원과장 우광원
예, 운용하면서 장단점 분석해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고민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성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수자원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환경수자원과장 우광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성억
다음은 기후에너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후에너지과장 현완호
안녕하십니까?
기후에너지과장 현완호입니다.
기후에너지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06쪽 세입예산입니다.
기후에너지과 세입 총액은 206억 9,800만 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3억 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의 이자수입과 보조금반환수입에 따른 세외수입으로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등으로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 등 6개 사업에 1억 2,500만 원을, 시·도비보조금 등으로 지역상행형 RE100 산업단지 표준모델 실증사업 등 6개 사업에 1억 4,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국고 및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8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 대비 40억 2,200만 원 증액된 380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에 13억 7,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내 연료 취약계층을 위한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으로 7억 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LPG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 사업에 2,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9쪽입니다.
에너지 취약시설 냉난방기 설치 지원을 위한 에너지효율 플러스사업비로 8,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2023년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지역상생형 RE100 산업단지 표준모델 실증사업비로 3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제3차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 용역비로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0쪽입니다.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금으로 30만 원을 편성하였고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장 등의 석면비산농도 측정대행 수수료에 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1쪽입니다.
화학사고 대비 대응을 위하여 대피장소 안내표지판 설치에 100만 원을, 비상대비 비축물자 구입에 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 등 12개 사업의 집행잔액 및 이자에 12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2쪽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등 12개 사업의 집행잔액 및 이자에 4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후에너지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성억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곽명환 위원
곽명환 위원입니다.
설명서 50쪽 보시면 냉난방기 설치 지원이 있거든요.
한전에서 지원하는 거예요?
○ 기후에너지과장 현완호
한전하고 기금하고 도비, 시군비 자부담이 각각 있어서 저희들이 시비를 세워서 충북에너지산학융합원에 주면 그쪽에서 모집해서 선정해서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 곽명환 위원
한전은 매일 돈 없다고, 적자라고 하면서 참 웃기지요?
우리 시민들한테는 전기료 올려야 한다고 하면서 소상공인 냉난방기를 바꿔 준다고요?
저는 참 이해가 안 되네요.
지금 국비 비중이 높아서 하겠다는 거지요?
○ 기후에너지과장 현완호
기금이 40%이고 거의 시군비는 28% 정도밖에 안 되니까요.
○ 곽명환 위원
이해할 수가 없네요, 저는.
소상공인 냉난방기 지원을 한전에서 한다는 것 자체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성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후에너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기후에너지과장 현완호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성억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정회)
(11시 01분 속개)
○ 위원장 홍성억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자원순환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원순환과장 김동철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동철입니다.
자원순환과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14쪽, 제1회 추경예산 중 세입예산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세입예산안은 당초 예산 대비 4,700만 원 증가한 94억 4,700만 원입니다.
국고보조금에서 1회용기 없는 축제만들 기로 2,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수안보면 불법투기 폐기물 대집행 사업으로 1,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에서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설치사업으로 1,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15쪽, 제1회 추경예산 중 세출예산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세출예산안은 당초 예산 대비 18억 1,500만 원 증가한 424억 8,100만 원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으로 8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지도 단속입니다.
LPG 1톤 화물차 구입으로 3,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전동리프트 설치로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청소차량 및 장비관리입니다.
클린센터 부지 내 상수관 누수 복구로 1,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6쪽입니다.
환경관리원 관리입니다.
환경관리원 예방접종비로 1,8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대형폐기물 원스톱 처리입니다.
대형폐기물 위탁처리비로 1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17쪽입니다.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자원 재활용입니다.
재활용가능자원 수거용기로 1,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재활용동네마당 설치 사업입니다.
재활용동네마당 설치 지원으로 7,5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18쪽입니다.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설치사업입니다.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설치사업으로 도비 1,900만 원, 시비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클린에너지파크 운영관리입니다.
생활폐기물 직매립 제로화 전처리공정 운영비 원가 산정연구용역으로 2,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폐기물매립시설 운영관리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급경사 비탈면 안전시설 설치로 1억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9쪽입니다.
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입니다.
매립장 주변마을 주민지원으로 1,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사업입니다.
통합 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으로 2,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0쪽입니다.
내부거래지출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전출금으로 5,4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소각시설 증설사업에 따른 대소원면 발전 지원금으로 4억 5,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33쪽입니다.
기금은 2005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권익 증진을 위해 설치하였습니다.
소요 재원은 충주시 전입금, 기금운용수입금,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징수한 수수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기금조성계획으로 수입은 25억 8,400만 원, 지출은 37억 4,800만 원으로 2024년도 말 조성 규모는 67억 3,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4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총수입액은 104억 8,100만 원으로 전입금 24억 5,400만 원, 예치금 2023년 이월액 회수 78억 9,600만 원, 이자수입 1억 3,000만 원입니다.
총지출액은 104억 8,100만 원으로 비융자성사업비 37억 4,800만 원, 예치금 67억 3,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5쪽, 수립계획입니다.
예치금 회수로 78억 9,600만 원, 일반회계전입금 24억 5,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 지출계획입니다.
산정마을 마을안길 정비 및 쉼터조성으로 6,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월현마을회관 보수공사로 3,500만 원, 영평1리 태양광 설치로 2억 원, 산정마을 표지석 설치로 1,500만 원, 거리마을 다목적창고 부지매입 및 신축으로 2억 원, 하검단 창고신축으로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37∼38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9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입니다.
2023년도 집행잔액은 78억 9,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억 800만 원 증가하였으며 충주시금고 신한은행에 정기예금과 공공예금으로 예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성억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곽명환 위원
곽명환 위원입니다.
쓰레기가 안 줄어요?
○ 자원순환과장 김동철
예.
○ 곽명환 위원
왜 안 줄지요?
○ 자원순환과장 김동철
생활이 좀 좋아지고 있고 또 소비도 증가하고 있는.
○ 곽명환 위원
생활이 좋아지나요?
○ 자원순환과장 김동철
좋아지는 거 같습니다.
○ 곽명환 위원
그래요?
코로나 때는 배달음식이나 용기 때문에 많이 늘었다고 치는데 지금 그런 상황도 아닌데 쓰레기는 줄지 않고 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 자원순환과장 김동철
코로나 때 배달음식하던 게 지금도 많이 준 것 같지는 않고요.
택배산업이 활성화돼서 늘면 늘었지, 줄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발생이 되면 분리를 잘해서 열심히 수거하는 방법하고 같이 줄여서 내놓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홍보하고.
○ 곽명환 위원
지금 소각쓰레기도 그렇지만 대형폐기물도 늘었어요.
계속 늘어요.
뭔가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가만히만 있으면 그냥 계속 느는 것 같은데 시민들을 설득할 무언가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 시에서?
○ 자원순환과장 김동철
홍보하고 시민의식하고 해서 하는데 대형폐기물은 가구 같은 것도 많이 바꾸는 경향도 있고 이사철되면 많이 나오고.
○ 곽명환 위원
그러니까 그걸 재활용할 수 있게끔 시민의식을 개선하든지 시에서는 의식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노력을.
과장님, 홍보 잘해 주실 수 있잖아요.
○ 자원순환과장 김동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곽명환 위원
성과가 나와야지, 성과가.
○ 자원순환과장 김동철
성과를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 곽명환 위원
홍보 쪽으로 더 노력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전혀 성과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자원순환과장 김동철
성과가 나올 수 있게끔 열심히 하겠습니다.
○ 곽명환 위원
설명서 77쪽 보면 두담마을 협약사항 이행인데 이 협약이 언제 된 거지요?
두담마을 지원, 매립장 주변마을.
○ 자원순환과장 김동철
2009년에 협약이 됐습니다.
○ 곽명환 위원
매년 1억씩 주기로 협약이 된 건가요?
○ 자원순환과장 김동철
예.
○ 곽명환 위원
그런데 왜 당초에 9,000만 원밖에 안 세우셨어요?
○ 자원순환과장 김동철
당초에 일률적으로 10% 감해 놓은 게 있어서 1억 중에서 1,000만 원이 감됐었습니다.
○ 곽명환 위원
왜 당초에 감됐지요?
○ 자원순환과장 김동철
전반적으로 10% 감을 해서.
○ 곽명환 위원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건 협약사항, 당초에 10% 감을 왜 해.
○ 자원순환과장 김동철
어쨌든 예산심의나 이런 과정에서 10% 감이 돼서.
○ 곽명환 위원
이거는 기획예산과.
○ 자원순환과장 김동철
그런 차원에서 일률적으로 된 거지 일부러 9,000만 원 세운 건 아니고요.
○ 곽명환 위원
이거 기획예산과가 말이 안 되는 행위를 하고 있군요.
1억을 줘야 되는데 10%를 무조건 감하라고 해서 1,000만 원을 감하셨다?
정말 말이 안 되는 행위를 하고 있군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겠네요?
○ 자원순환과장 김동철
예, 다른 것도 그런 게 조금 있습니다.
○ 곽명환 위원
이건 좀 의원으로서 이해가 안 되네요, 이해가.
이런 식으로 예산 편성하나요?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쪽으로 저희가 항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김동철
저희들 부서에서 앞으로 잘 협의하겠습니다.
○ 곽명환 위원
이거는 협의가 문제가 아니고 협의가 안 되는 거네요.
줘야 되는 내용을 10%를 무조건 감을 하라고 해서 추경에 10%를 또 올린다는 거는 이해가 안 되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성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채희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희락 위원
채희락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예산사업설명서 63쪽 보시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민간대행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총 8억 원이거든요, 그러면 5개 대행업체하면 대략 1억 6,000만 원씩 지급이 되는 건데, 대행비가 추가로 나가는 건데 혹시 이 대행업체들 업무수행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 자원순환과장 김동철
업무는 매일 차량에 GPS도 달려있어서 저희들이 근무나 수거실태나 확인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 채희락 위원
GPS라는 거는 돌아다니는 거에 대한 관리만 되는 것이고.
○ 자원순환과장 김동철
GPS를 열어보면 이 차가 하루에 어디 가서 어떻게 수거를 하고 휴게시간은 어떻게 되고 점심은 어디서 먹고 이런 게 다 나오기 때문에 수거가 됐는지 안 됐는지 따질 필요도 없고 근무를 했니 안 했니 따질 필요도 없고.
하지만 지금 예산이 필요해서 추가로 세우는 건데 사실은 하루 8시간 해야 되는데 재활용 분야는 일을 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박스하고 스티로폼이 부피가 커서, 아직은 홍보단계에 있지만 박스도 접어서 내놓아야 되는데 안 접고 내놓으니까 수거를 하면서 접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어요.
○ 채희락 위원
예,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는데 지금 계속 들어오는 민원 중 하나가 폐기물 수거가 잘 안된다는 민원이 여러 곳에서 들어와요.
권역별로 나눠서 대행업체들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아서요.
지금 보면 차량 공급이라든지 인력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회의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8억이 들어가는데 문제는 말씀하신 대로 GPS라는 거는 어딜 돌아다녔는지 정도를 확인하는 거지 권역에 있는 쓰레기를 모두 수거했는지 안 했는지는 제가 볼 때 정확한 파악이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책이 먼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 자원순환과장 김동철
민원 들어오는 지역의 GPS를 보면 청소차가 지나간 후에 전화 주시는 분도 있고 미처 수거원들이 수거를 못한 부분도 있지만 주로 지나간 다음에 전화주시는 분들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들이 3월 하순부터 노인일자리사업하고 연계해서 “쓰레기는 쓰레기차 지나간 다음에, 주간에는 배출하지 맙시다.”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고요.
해가 지고 난 다음에 제시간에 한 거는 거의 다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처 배출시간을 안 지켜서 내보내시는 분도 가끔 있어서 실제로 보면 수거가 잘 안된다고 비춰질 수도 있고 저희들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이런 것도 있고.
○ 채희락 위원
말씀하신 대로라면 민원의 책임을 배출하는 시민한테 돌리는 게 되지 않나 싶은 마음이 일차적으로 있고요.
우리 시만 아니라 다른 시군도 보면 생활폐기물 수집하는 거에 대해서 위탁할 때 제일 문제가 그런 부분들이에요.
시에서 전체적으로 관리가 안 된다는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데 저희가 마냥 지원을 해주는데 그런 애로사항이 계속 지속된다면.
어떤 말씀이신지는 알겠지만 적어도 저는 생활폐기물 나오는 걸 시민한테 책임을 돌려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배출이 언제든 합법적으로만 하면 할 수 있는 거고 그 부분에서 관리를 먼저 철저하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직영이랑 달리 위탁 같은 경우는 그런 문제가 계속 여러 군데에서 발생하고 있어서, 그게 먼저 선행돼야 저희가 이런 예산들을 드릴 수 있는 거지, 그런 것들은 관리가 잘 안되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예산만 지급되면 우리 시로서도 막대한 손해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김동철
예, 홍보하고 병행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 채희락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성억
고민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고민서 위원
계속 생활폐기물, 쓰레기 관련해서 질의드리는데요.
시민들이 배출시간을 안 지킨다고 하는데 충주시가 수거시간을 안 지키세요.
내놓은 쓰레기가 2∼3일째 똑같은 자리에 계속 쌓여가고 있어요.
지금 동네 한 번 안 가보셨지요?
골목골목이 명절 때 쓰레기 나오는 만큼 쌓여있어요.
○ 자원순환과장 김동철
저희들이 직원들하고 단속반하고 계속 확인하고 있습니다.
○ 고민서 위원
종량제봉투는 사라지는데 재활용쓰레기 모아둔 데는 안 사라지고 며칠 동안 있어요.
그래서 동네마다 거의 산더미같이 쌓여가고 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파지를 수거 안 했다는 게, 저는 파지를 여태까지 내놨거든요.
우리 충주시가 비닐봉지에 담아서 재활용 가능한 쓰레기를 합산해서 문전수거하게 돼있잖아요.
파지를 분류해야 되나요, 또 저희가?
○ 자원순환과장 김동철
파지는 분류하는 게 아니라 부피가 크니까 접어서 내놓으시는 게.
○ 고민서 위원
접어서 안 내놓게 되지요, 왜냐하면 재활용 가능자원을 내놓으려면 비닐봉지를 구매해야 되잖아요, 시민들이.
원래는 세금을 부여 안 해도 되고 돈을 안 들여도 되는 쓰레기를 내놓을 때 충주시 방침에 따라서 자비를 들여서 투명비닐봉지를 구입해서 내놓아야 되는데 박스가 있으면 박스에 내놓으면 되거든요.
시민들도 한 푼이라도 아껴야지요.
그러면 누가 접어서 내놔요.
그러면 이 수거책임은 누가 있어요?
충주시가 그렇게 홍보하셨으니까 이 박스째로 가져가서 접는 거는 충주시가 하셔야지요.
○ 자원순환과장 김동철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박스 같은 거 수거하는데 시간이 좀 걸려서,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대행업체에서 노인일자리나 박스를 수거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수거를 하다가 선순환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수거를 못 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박스를 안 접고 재활용품을 넣어놓으면 박스 주우시는 분들이 박스를 수거해 가고 그 안에 재활용을 별도로 옆에 내놓고 하는데, 그렇게 내놓는 데, 조금 심한 데 가보면 시민들이 오다가다가 쓰레기 버리는 분들도 가끔 있어서 그 지역이 지저분해지니까 차라리 조금 불편하겠지만 접어서 내놓으면 오다가다 시민들이 쓰레기 투기하고 이런 건 줄어들지 않겠느냐, 수거하시는 분들도 편하고 해서 박스는 접어서 내놓는 게 좋겠다.
그리고 검은봉지나 그 안에 넣으면 재활용품인지 뭔지 모르니까 투명봉지를 썼으면 좋겠다.
○ 고민서 위원
그건 자원순환과 입장이고 시민들 입장도 고려를 해보세요.
시민들은 충주시가 요구한 대로 배출시간도 지켰고 다했는데 수거시간을 안 지키는 충주시가 시민들한테 배출시간 지키라는 의무를 부여할 수 있는지.
○ 자원순환과장 김동철
수거시간은 아침 6시부터.
○ 고민서 위원
안 가지고 간다니까요, 과장님.
계속 집 앞에 있다니까요.
계속 동네마다 쌓여있다니까요.
○ 환경수자원본부장 한인수
지역을 말씀해 주시면 해당 업체에 말해서 수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고민서 위원
해당 업체에 임시 땜빵식 민원처리가 아니고 문제는 뭐냐면 사실 쓰레기양 나오는 걸 줄이고 나온 것들을 얼마나 분리하냐가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충주시가 분리를 못 해낸다는 거거든요.
○ 환경수자원본부장 한인수
맞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쓰레기는 시민들이 가지고 오고 싶어서 가지고 오는 게 아니고 실제로 공급처에서 주거든요, 택배도 마찬가지고.
생산이 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생산돼서 오기 때문에 소비자는 할 수 없이 선택을 강요받는 거거든요.
여러 환경이 그런 구조로 가고 있기 때문에 쓰레기가 줄어들 것 같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구조적으로 하려면 다시 옛날방식으로 가야된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
저희들이 변화된 시스템에 맞춰서 뭔가를 구상해야 되는, 그래서 거점수거방식을 병행해서 추진해야만 체계화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 고민서 위원
결국은 충주시 자원순환과가 할 일은 분류의 문제거든요.
얼마나 분류해 낼 것인가의 문제인데 지금 수거 자체가 안 되고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 곳곳에 보시면 알겠지만 권역별 수거한 다음에 음식물쓰레기통 엄청 늘어났습니다.
자료를 한번 받았지만 제가 알고 있는 것하고 자료제출한 거랑 너무 다를 정도로 많이 늘어났어요.
지금 도로변에 음식물쓰레기통, 관리되지 않는 쓰레기통이 인도 주변이고 뭐고 엄청 늘어나 있습니다.
충주시가 전혀 실태를 모르고 있어요.
권역별 수거가 과연 답인지 문전수거가 답인지 전체적인 틀을 가지고 얘기하셔야지 파지 종류를 수거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닌 거 같아요.
○ 환경수자원본부장 한인수
예전에 한 업체가 품목별로 수거를 했으니까 소요되는 시간이 다를 거예요.
지금은 수거하는 시간 자체가 다르지요, 지역별로.
그래서 아마 그런 현상이 더 두드러지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시간상으로 낮에 배출하시는 분들이 있고 수거가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고민해서 어떤 게 더 효율적인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 고민서 위원
다른 지자체는, 제주에서 봤듯이 일몰 후에만 블라인드가 올라가게 돼 있던 게 태양광으로 해서 아예 시간이 되면 닫혀버리는 시스템으로 가더라고요.
우리도 벤치마킹 많이 하셨잖아요, 제주도 일원을 비롯해서.
충주시는 벤치마킹해서 어떤 걸 적용하신 건지 사실 하나도 볼 수가 없어요.
○ 자원순환과장 김동철
아직은 여건에 따라서 고민할 게 많아서.
○ 고민서 위원
이 문제는 솔직히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해야 하는 시민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는 거거든요.
심각하게 생각해 주시고 권역별 수거 이후에 GPS만 보지 마시고 현장에 방문하셔서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확인하신 다음에 문제점을 도출해서 현명한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해요.
부분 부분별로 재활용봉지 준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닌 거 같아요.
○ 자원순환과장 김동철
저희도 이전에도 소각장 주민 민간감시원의 의견도 있고 해서 일단 분리가 안 되고 종량제봉투 안에 음식물도 들어가고 이래서 경고스티커를 부착하고 배출하시는 분의 경각심을 일깨우게 하는 이런 것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왜 수거 안 했냐고 전화가 오면 현장 가서 그분하고 맨투맨으로 얘기를 해서 일 대 일 홍보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열심히 뛰어보겠습니다.
○ 고민서 위원
코로나 이후에 배달음식이 증가해서 쓰레기가 증가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인터넷 보면 시민들이 많이 검색하거든요, 배달용기 세척해서 내놓는 방법.
세척하면 가능자원이 되잖아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안 된다고 얘기하시잖아요.
세척해서 내놓는 방법을 가르치셔야지요.
○ 자원순환과장 김동철
예, 알겠습니다.
○ 고민서 위원
종량제 있다고만 말씀하시는데 생활패턴이 바뀌었으면 거기에 맞는 분리수거 방법도 시민들한테 홍보하시고 안 되면 교육을 하셔서 줄이는 방법을 같이 고민하셔야지요.
자꾸 늘었다고 분리 안 되는 거다, 분리 안 되긴 왜 안 돼요, 분리되는 가능자원이지요.
○ 자원순환과장 김동철
저희들도 홍보물을 만들 때 씻고 비우고 분리하자고 계속 홍보하고 있는데 많이 따라주시는 분들도 많은데 아직은 좀 저기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홍보를 해보겠습니다.
○ 고민서 위원
일단 신중히 검토하셔서 시민의 기본권인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쓰레기 문제 민원만큼은 과감히 줄여주시는 방안을 검색해 주셨으면 합니다.
○ 자원순환과장 김동철
예.
○ 고민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성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쓰레기불법투기 지도단속 관련해서 예산 5,000만 원을 올렸는데 충주시에 쓰레기 불법투기에 대해서 신고포상금제 같은 게 운영이 안 되고 있지요?
○ 자원순환과장 김동철
운영은 되고 있는데요, 시민들이 포상금 주세요, 이러면 그 사람한테 부과시킨 과태료 금액의 일부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홍성억
작년 같은 경우에 포상금제로 나간 게 얼마 정도 있습니까?
○ 자원순환과장 김동철
금액 건수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요.
만약에 10만 원을 부과하면 3만 원 주고, 50만 원 부과하면 15만 원 주고, 30% 정도는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신고하시는 분들이 아직은, 전문적인 사람들은 포상금이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일반시민들은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그것도 계속 신고해 주시면 포상금 드린다고 홍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홍성억
신고포상제 홍보를 많이 해서 그런 제도를 많이 운용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지금 단속만 하는 건 한계가 있다고 보거든요.
시골지역 같은 데 보면 쓰레기를 갖다가 불법투기하는 데가 너무 많습니다.
문제는 사각지대, 새벽에 버리기 때문에 단속할 수가 없는 시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는 쓰레기불법투기를 방지할 수 있는 감시카메라를 설치하든지 포상제를 홍보해서 주민들이 신고할 수 있게 한다든지 해서 불법투기를 방지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연구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자원순환과장 김동철
예, 지금 저희들이 폐기물불법감시단이라고 해서 읍면에 한 분씩 배치해서 마을에 가서 매일 순찰하고 또 기업형 폐기물 매일 갖다 놓는 거 그런 것 위주로 하다가 이장님들이나 소통을 강화해서 신고를 해달라, 포상금 주겠다, 이런 것도 감시단으로 해서 계속 몇 년째 홍보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홍성억
쓰레기불법투기로 인해서 벌금을 물었다, 그런 사례들을 갖다가 홍보한다든지 주민들이 자꾸 신고할 수 있는 게 홍보가 많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김동철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홍성억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원순환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과장 김관수
상수도과장 김관수입니다.
상수도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22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23년 도내 환경분야 평가에서 확보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앙성면 삼당마을 급배수관 설치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급수시설 사업입니다.
2024년 충주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지정서 반납에 따라 소규모수도시설 수질검사 수수료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누수복구 및 노후시설 개선 증가로 소규모수도시설 보수에 1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24쪽,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2024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액은 당초 예산 대비 6억 증액된 762억 2,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25∼426쪽, 수입예산 총괄표와 427∼432쪽, 지출예산 총괄표는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3쪽, 수익적수입예산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익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4쪽, 자본적수입예산입니다.
순세계잉여금에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5쪽, 수익적지출예산입니다.
정수장 운영 및 관리에 불용물품 감정평가 수수료 200만 원, 정수장 배수지 및 안내판 유지관리 100만 원, 수질검사의뢰 수수료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급수시설 및 계량기 관리입니다.
2023년 지방 상·하수도 경영평가 우수기관 선정 인센티브를 활용하여 상수도사업 경영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상수도 경영개선 연구에 1,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상수도 긴급 누수복구에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행정운영활동 예산입니다.
불용물품 감정평가를 위한 수수료 4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따른 충북지방조달청 소송 보조참가 요청에 따라 소가 1억 원 이상의 소송 보조참가로 외부 전문변호사 선임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원 역량강화 견학은 상수도 분야 우수시설 및 시책 등 현장방문을 통한 비교견학 추진을 위한 경비로 2023년 지방 상·하수도 경영평가 우수기관 선정 인센티브를 활용하여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6쪽, 자본적지출예산입니다.
지방상수도 시설 확충으로 금가-산척 간 지방상수도 공급에 3억 원, 살미면 재오개 군도 도로확포장 공사 추진에 따른 관급자재 구입에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지방노후상수도 정비사업입니다.
노후관 정비 일원으로 엄정면 배수관로 정비에 9,000만 원, 교현동 남산14길 일원 노후관 교체에 5억 8,100만 원, 교현동 노후관로 정비에 3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충청내륙 고속화도로 4공구 공사에 따라 상수관로 이설을 위해 금가지구에 2,000만 원, 산척지구에 8,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심 침수예방 사업과 굴착기간 중복, 노후된 관로 타 구간 우선 정비 필요에 따라 당초 예산에 편성하였던 문화동 대림1길 일원 노후관 교체 5억 5,000만 원과 지현동 옹달샘시장 일원 노후관로 정비 4억 5,000만 원 등 총 10억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시·도비보조반환금으로 노후상수관로 정밀조사 용역에 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성억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곽명환 위원
곽명환 위원입니다.
설명서 96쪽 보시면 변호사 선임비가 있거든요.
소송이 왜 제기가 됐는지 설명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 상수도과장 김관수
저희가 2022년도 10월에 관급자재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계약업체에서 납품이 제대로 안 돼서 4회에 걸쳐 공문을 보냈습니다.
저희가 조달청에 계약해지의뢰를 해서 소송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 곽명환 위원
여기 삼륜토건이 관급자재 납품업체예요?
○ 상수도과장 김관수
예, 그렇습니다.
○ 곽명환 위원
왜 납품을 안 받았냐고 소송을 건 거예요?
○ 상수도과장 김관수
저희가 요청을 했는데 납품을 하지 않아서 계약해지를 요청한 겁니다.
○ 곽명환 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서 소송을 건 거예요?
○ 상수도과장 김관수
계약보증금이나 손해배상금이 납품을 안 하면서 발생됐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 곽명환 위원
그러니까 자기들이 납품을 안 하고 소송을 왜 제기하냐고요.
○ 환경수자원본부장 한인수
제가 그걸 잠깐 설명드리면 납품이 가능하지 않은 분이 낙찰이 된 거지요
본인이 물건을 사와야 될 업체가 납품 물건을 주지 않아서 납품을 못 했다, 이런 취지의 소송인 것 같습니다.
○ 곽명환 위원
그러니까 본인이 납품을 못 하고 왜 소송을 거냐고요.
○ 환경수자원본부장 한인수
본인이 납품하고자 했는데 그 물건을 살 수가 없었다.
○ 곽명환 위원
그러니까 납품을 못 한 거 아니에요.
○ 환경수자원본부장 한인수
그렇지요.
책임은 본인에게 있는데 책임을 어떻게 보면 전가하는 소송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 곽명환 위원
지금 충북지방조달청에서 요구를 한 거예요?
○ 환경수자원본부장 한인수
의뢰해서.
○ 곽명환 위원
충주시에 변호사를 대동해 달라?
○ 상수도과장 김관수
예, 보조참가자 요청을 조달청에서 한 겁니다, 저희한테.
○ 곽명환 위원
이거 뭐 법리 다툼할 것도 없을 거 같은데, 변호사까지 사서 보내 줘야 되는 건가요?
○ 상수도과장 김관수
청구금액이 1억 원 이상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보조참가자를 해야 되고 변호사 선임할 수 있는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을 수립한 겁니다.
○ 곽명환 위원
이거 승소하면 변호사비용까지 받을 수 있어요?
○ 상수도과장 김관수
청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곽명환 위원
당연히 청구하셔야지요.
청구해서 꼭 받아주시고요.
사업설명서 111쪽, 문화동 노후관 교체가 전액 삭감됐어요.
하수과 공사랑 중복된다고 쓰여있는데 기존에 몰랐어요?
○ 상수도과장 김관수
구간은 알아서 하는데 시기 조정이 안 되는 바람에.
○ 곽명환 위원
하수관로를 교체하면 같이하려고 하시는 거지요?
○ 상수도과장 김관수
예.
○ 곽명환 위원
한 번 팠을 때 같이?
○ 상수도과장 김관수
내년도에 그래서 같이하려고 하는 겁니다.
○ 곽명환 위원
미리 서로 협의를 하셔서 예산을 세웠어야지, 적은 예산도 아닌데.
○ 상수도과장 김관수
앞으로는 그렇게 협의하겠습니다.
○ 곽명환 위원
다음 페이지도 마찬가지예요, 노후관로를 정비하면 내구연한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 상수도과장 김관수
예.
○ 곽명환 위원
그러면 순서가 분명히 나누어져 있을 텐데 예산을 세워 놓으시고 다른 걸 먼저 해야 된다고 다 삭감하셨어요.
예산을 세울 때 신중히 세우셔야 될 것 같은데.
○ 상수도과장 김관수
예, 알겠습니다.
○ 곽명환 위원
세우실 때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상수도과장 김관수
예, 알겠습니다.
○ 곽명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성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곽명환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소송 변호사비, 피고가 충북지방조달청인데 조달청에서도 따로 변호사 선임을 하는 건가요?
○ 상수도과장 김관수
거기도 별도로 합니다.
○ 위원장 홍성억
변호사비용이 총 얼마로 예상하고 있는가요?
○ 상수도과장 김관수
그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 위원장 홍성억
변호사를 선임하는 비용을 혹시 우리가 다 대는 거 아닌가요?
○ 상수도과장 김관수
그렇지는 않고 저희는 보조참가자이기 때문에 보조참가를 위한 변호사비만 세우는 겁니다.
○ 위원장 홍성억
보통 하게 되면 원고나 피고 쪽에서 변호사를 대면 비용을 다 대야 되는 건데 우리가 꼭 거기 변호사비용을 대야 되는 건지.
○ 상수도과장 김관수
보조참가라는 게 타인 간 소송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한쪽의 당사자를 돕기 위해서 소송에 참가하는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피고는 조달청이지만 저희는 어차피 계약의뢰를 했고 자재를 쓰는 입장이다 보니까 보조참가자로 참가하는 겁니다.
○ 위원장 홍성억
우리가 변호사비용을 안 주면 어떻게 됩니까?
○ 상수도과장 김관수
꼭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홍성억
알겠습니다.
곽명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곽명환 위원
우리 시 고문변호사는 못 써요?
○ 상수도과장 김관수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서 1,000만 원은 예산을 세운 거고요.
1억 이상이 되면 시 변호사가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협의는 했습니다.
○ 곽명환 위원
그런데 안 된대요?
○ 상수도과장 김관수
예, 1억 이상이기 때문에 안 된답니다, 청구 금액이.
○ 곽명환 위원
예.
○ 위원장 홍성억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상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상수도과장 김관수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성억
다음은 하수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과장 노재홍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 노재홍입니다.
하수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40쪽, 예산 총괄표입니다.
사업예산으로 수입 298억 1,400만 원, 지출 220억 2,300만 원, 자본예산으로 수입 706억 7,400만 원, 지출 784억 6,5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1,004억 8,9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예비비는 9억 8,900만 원입니다.
441쪽부터 444쪽까지 수입 및 지출예산 총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45쪽, 수입예산입니다.
사업수익의 타회계전입금수익입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비(기금) 중 2억 5,600만 원을 감액하여 자본적수입의 대수선비로 편성하였습니다.
446쪽, 자본적수입입니다.
국도비보조사업 예산액을 조정하여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으로 총 29억 4,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47쪽, 지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의 하수관로 관리입니다.
연구용역비에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2,200만 원,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 용역에 6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펌프장 운영 관리입니다.
수선유지비에 용두배수펌프장 외 4개소 정밀안전점검 용역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처리장 시설 보수입니다.
수선유지비에 충주·수안보하수처리장 보수보강 공사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48쪽, 하수처리장 시설운영 지원입니다.
지급수수료에 수안보 하수처리장 및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수수료 2,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동력비에 외각처리장 3개소의 전기요금 3억 2,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에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용역 5,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 한강수계관리기금 환경기초시설 대수선비 지원에 따라 동량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포기장치 교체 등 3건에 총 2억 9,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49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연구용역비에 하수도사업 자산재평가를 위하여 2,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0쪽, 자본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 기반시설 구축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충주 노후하수관로 정비(2단계) 14억 6,400만 원 편성하였고 충주시 차집관로 설치 16억 8,7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51쪽입니다.
호암저수지 하수관로 이설에 4억 2,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시설 구축 및 정비입니다.
시설비에 충주처리장 관사 창호 교체에 3,500만 원, 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관로 기술진단에 13억 원, 수안보하수처리장 최초침천지 유입수로 개선에 3,000만 원, 앙성1·2 공공하수처리장 수질TMS 측정기기 및 부속기기 교체설치에 2억 4,60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유량측정 장치 설치 2,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52쪽, 자산취득비입니다.
우편물봉함기 구입에 500만 원, 수안보하수처리장에 세탁기, 건조기 구입에 10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충주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 용역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예산의 예비비는 4억 2,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하수도 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성억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민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고민서 위원
고민서 위원입니다.
예산서 447쪽, 설명서 118쪽, 충주시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 용역에 관해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충주시 하수처리수 재이용률이 얼마나 돼요?
○ 하수과장 노재홍
재이용률이 그다지 높지 않습니다.
한 20% 정도 됩니다.
○ 고민서 위원
그래도 꽤 높네요?
충북 평균보다는 훨씬 상위인데 상위인 도가 30대 후반 정도 되지요?
○ 하수과장 노재홍
예.
○ 고민서 위원
이거 용역하면 재이용률 더 높일 수 있을까요?
○ 하수과장 노재홍
하수 방류수를 재이용하기 위해서는 재이용수를 하천유지용수나 농업용수로 써야 되는데 농업용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약품으로 처리한 물이다 보니까 농업용수로 공급하기에는 위험부담이 있고 그래서 하천유지용수로 하려면 관로 매설비용이, 충주천이나 충주천 위에 직동 그쪽까지 끌고 가야 되는데 관로 매설비용이 너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건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 고민서 위원
그래서 사실은 공장 같은 데서 재이용수를 이용해야 하는데 지금 안 하잖아요, 원수도 안 쓰려고 하는데.
그러면 결국 간이 이용하는 것밖에 없는데 저희가 이용한 수치로 보기에는 수지타산적으로 봤을 때 투입되는 비용이 너무 높단 말이에요, 안고 가야 되는 비용이.
○ 하수과장 노재홍
그렇지요.
○ 고민서 위원
향후 자원 활용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재이용수를 이용하는 게 맞지만 우리 시가 재이용수를 용역한다고 해도 당장 수익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들어요, 용역비가 적은 것도 아니고.
○ 하수과장 노재홍
위원님, 그런데 물 재이용 관리법에 의해서 10년마다 수립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 관에서뿐만 아니라 충주시 전체 일정 규모 건물이나 이런 거는 재이용시설을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다방면으로 용역계획을 수립해서 더 재이용할 수 있는 수요처라든지 방법이라든지 이런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거니까 한번 계획수립하면서 세밀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 고민서 위원
경북 같은 데가 제일 높나요?
경북이 42%, 그런 데를 보셔서 과업지시를 잘 내리셔서 우리가 용역비 이상의 효과가 나올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셨으면 합니다.
○ 하수과장 노재홍
예, 고민 많이 해보겠습니다.
○ 고민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성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하수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하수과장 노재홍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성억
이상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들었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정회)
(13시 47분 속개)
○ 위원장 홍성억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작성하신 예산안 심사 결과를 채희락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채희락
복지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채희락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심사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하수과 소관 충주시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 용역에 1억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심사하고 기타 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 결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홍성억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내용은 정회 중 위원님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내용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의결된 202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예산결산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9분 산회)
| ○ 출석위원: 6인 |
| 홍성억채희락고민서곽명환김자운 |
| 이옥순 |
| ○ 출석공무원: 9인 | |
| 보건과장 | 노 희 경 |
| 건강증진과장 | 정 상 구 |
| 감염병관리과장 | 이 명 근 |
| 환경수자원본부장 | 한 인 수 |
| 환경수자원과장 | 우 광 원 |
| 기후에너지과장 | 현 완 호 |
| 자원순환과장 | 김 동 철 |
| 상수도과장 | 김 관 수 |
| 하수과장 | 노 재 홍 |
| ○ 회의록 서명 | |
| 위 원 장 | 홍 성 억 |
| 부위원장 | 채 희 락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