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4월 22일(월)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2024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0시 01분 개회)
○ 부위원장 손상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손상현 위원입니다.
산업건설 위원장님이 상중인 관계로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예비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주시장제출)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일반및특법회계추가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직제순에 따라 신규사업 1000만 원 이상 증액사업, 전액 삭감사업, 500만 원 이상 과목변경 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겠으며 오늘은 미래비전추진단, 경제건설국 순으로 소관사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균형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균형개발과장 박충열
균형개발과장 박충열입니다.
평소 우리 시 도시재생 및 농촌개발사업에 많은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손상현 산업건설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균형개발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쪽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29억 8800만 원에서 31억 5100만 원 증액된 61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2023년 도시재생 기반시설 운영 위탁비 반환금 1000만 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국고보조금 29억 원, 시도비보조금 2억 4100만 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85억 5300만 원에서 48억 1700만 원 증액된 133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입니다.
도시재생 사업지를 대상으로 하는 모니터링 및 성과관리에 대한 연구개발비 6600만 원 편성하였고 봉방동 도시재생 공모사업 추진을 위한 주차장 부지매입비 시설비 4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포스트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에 따른 도시재생 거점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 및 시설 활성화를 위하여 사무관리비 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공공운영비 5000만 원을 감액하고 민간위탁금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산취득비 1억 6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 도시재생으로 태어나는 온천관광 1번지 더 수안보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2024년 국도비 보조금 시설비 및 부대비 23억 3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2쪽 어울림 문화로 골목세대를 잇다, 문화동 도시재생 사업에 따라 설립된 문화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경사업보조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봉방동 어울림센터 외부조명 및 시설부비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도시재생 지역역량 강화사업입니다.
인정사업으로 조성된 거점시설 시범운영을 위한 민간경상사업보조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권 단위 로컬브랜딩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퍼블릭 하우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공공운영비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안보 야관경관 개선사업입니다.
야관경관 개선을 통해 관광 인프라 구축 및 야간 보행 안정성 확보를 위한 추진 중인 사업으로 2024년도 온천산업 활성화 국비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라 시설비 1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3쪽 탄금공원 일원 야간경관 사업입니다.
탄금공원 관광 활성화를 위해 경쟁력 확보화 지역 체류형 관광기반 조성 등 향후 유사시설 확대 적용을 위한 빛관리 연출계획을 수립하고자 연구개발비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입니다.
준공지구 시설개선 및 유지관리를 위해 신니면 게이트볼장 리모델링 2000만 원, 대소원 다목적회관 방수 및 보수 2200만 원, 추평호 어울림센터 보수 1600만 원, 노은면 어울림센터 부속창고 설치 2000만 원, 총 시설비 7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에 관한 법률이 금년 3월 29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해당 용역을 위한 연구용역비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반환금으로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 및 지역역량강화 정산결과에 따른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균형개발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손상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회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회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 데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생활권단위 로컬브랜딩 사업이 하수도 원인부담금 2500만 원만 지금 올라왔는 데 로컬브랜딩 사업이 지금 금년에 사업계획이 없어요, 금년에는 이 사업이, 현재까지 어떻게 되고 있는 거죠?
끝나는 건가요?
○ 균형개발과장 박충열
금년도에 1차 사업이 끝납니다.
용역이 가이드라인이나 전체 계획 용역이 올해 끝났습니다.
그래서 올 해부터 2차 사업이 시작이 될 겁니다.
○ 이회수 위원
아니, 이게 로컬브랜딩 사업이 몇 년에 걸쳐서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었는 데.
○ 균형개발과장 박충열
작년도거든요, 1차 사업이.
○ 이회수 위원
그래서 1차 사업은 끝났구요, 다시 이어지는 건 없고?
○ 균형개발과장 박충열
예, 다시 올 해부터 예산이 20억원으로 늘어납니다.
○ 이회수 위원
그러니까요.
저기가 왜.
○ 균형개발과장 박충열
그건 아직까지 2차 사업은 안 내려 왔습니다.
○ 이회수 위원
내려온 게 없어요.
○ 균형개발과장 박충열
하반기에 내려올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회수 위원
아니, 이게 이어지는 예비사업 성격으로 2년간 했고 이제 해야 되는 사업인데 지금 원인자부담만 올라왔고 이 사업이 중단되는 건가?
○ 균형개발과장 박충열
행안부에서 아직 지침이 안 내려왔거든요.
○ 이회수 위원
행안부에서요, 행안부에 지금 하반기에 이뤄진다면 이 사업이 금년에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고 볼 수 있는 데.
○ 균형개발과장 박충열
이제 2차 사업은 아마 2년에서 3년 계속사업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이회수 위원
그러면 어차피 저희가 예비적인 성격으로 로컬브랜딩 사업을 활성화 하기 위해서 본 사업을 실시했으니까 2차 사업을 차질없이 해서 이어지는 상권 활성화라든가 지역에 보탬이 될 수 있게 관심을 가져주셔서 빠른 시일에 해결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균형개발과장 박충열
네 알겠습니다.
○ 이회수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손상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원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원복 위원
과장님 신니면 게이트볼장 리모델링 사업이 이 부분은 좀 저희들이 자꾸 조금 조금씩 하는 부분보다는 어떻게 주민들 하고 제대로 할 수 있는 사업을 좀 더 금액이 좀 올라가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자꾸 이렇게 쓰지도 않는 면적을, 어떤 체육시설을 만든다든가 좀 구체적으로 주민들하고 다시 한 번 얘기하는 방법이 안 나을까요?
○ 균형개발과장 박충열
이게 농산어촌개발사업은 영리사업이 아닌 비영리사업이구요.
한 번 하면 그 목적인 10년 동안은 바꿀 수가 없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현지도 갔다 왔지만 전부 변경하는 거는 가능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10년 이내에는 전부 변경은 안 되고 전체 체육시설 내에서 조금씩 약간 변동사항을 주고 하게 끔 그런 식으로 저희가 유도하고 있습니다.
○ 서원복 위원
본 위원은 어떤 생각을 가지냐 하면 2000만 원 들일거면 차라리 종목을 여러 가지, 게이트볼 같은 경우도 여때까지 개장 이래로 몇 번 사용을 못했잖아요.
그러면 이 거를 다른 종목으로 대체를 한다든가 어떤 구장으로 할 것 같으면 차라리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주민들이 아주 전문적으로 다 개보수 하고 지붕, 뭐 구조변경이라든가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 주민들이 필요한 부분, 그런 부분을 쓸 수 있게 끔 어떤 좀 개선이 제대로 돼 줘야 되는 거 아닌가.
○ 균형개발과장 박충열
예 위원님 말씀을 제가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고 공감하는 데 그럴려면 시설을 전부 안에 내부도 시설 개선을 바꿔야 되는 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앞 전에 말씀드렸듯이 10년 동안은 목적에 위반이 되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런 고충이 있습니다.
○ 서원복 위원
저희들이 여러 가지 다른 타 동에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어떤 변경을 계속 해주고, 땜빵식으로 하는 데 이런 부분은 차라리 아예 지원을 안 한다든가 이왕 할거면 조금 더 법 테두리에서 벗어나지만 않는다 하면 좀 더 고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균형개발과장 박충열
저희도 이왕 해주는 거 제대로 해주고 싶은 데 그런 고충이 있습니다.
○ 서원복 위원
잘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손상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균형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래비전추진단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건설국 소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경제기업과장 박미정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업유치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최지원 산업건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기업과 소관 2024년 1회 추경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2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57억 300만 원이며 이번 추경에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 등 17억 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3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280억 5300만 원이며 1회 추경예 총 61억 8200만 원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우량기업 유치 기타보상금으로 대규모 투자기업 이전근로자 정착지원금 1억 3300만 원을 편성하고 투자기업 고용지원금 7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이전기업 입지 및 투자보조금 지원 5억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4쪽입니다.
전통시장 화장실 유지관리 인건비 1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노후 아케이드 누수방지와 상인 이용객 편의증대 도모를 위해 무학시장 아케이드 보수공사비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상인화합행사 지원에 700만 원, 이벤트 지원 2000만 원, 박람회 참가지원 800만 원, 시장경영 패키지 사업 국가 직접지원에 따른 시비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5쪽입니다.
시민 안전확보와 전통시장 활성화 도모를 위해 자유시장 아케이드 시설개선사업비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중앙 어울림시장내 미이전 및 무단점유점포 이전조치 행정대집행 비용으로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설시장 권역 내 시민 안전확보와 노후 도시경관 개선 및 상권 활성화를 위해 공설시장 대수정교에서 현대교 사이 시설현대화사업 30억을 편성하였고 또 전통시장 특화사업 발굴지원사업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착한가격업수 배달료 지원에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6쪽입니다.
소상공인 택배비 지원 30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저신용 소상공인 이자비용지원에 4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충주사랑상품권 할인판매 비용 국비 11억 4400만 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청년몰 건물 외벽보수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7쪽입니다.
산업단지 하절기 해충방제 및 우수 하수관 등 방역소득비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장기근속 유도 및 생활안정을 위한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으로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충주산업단지 근로자 교통불편해소를 위해 통근버스 임차료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과 기업간 메칭을 통해 청년의 지역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충주기업 청년채용 지원사업에 2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8쪽입니다.
대학생 및 지역 청년들의 취업역량강화와 충주정착 유도를 위한 대학일자리 플러스센터 운영지원사업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선진노사문화 비교견학으로 발전적 노사관계 형성 지원을 위한 해외 벤치마킹 지원사업에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8쪽 하단부터 119쪽 상단 국고보조금 반환금 6건 4억 2900만 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14건 1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기업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손상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명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동충주 통근버스가 5월부터 운행한다는 데 지금 거기 들어와 있는 업체가 있나요?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동충주 산업단지에 들어와 있는 업체가 지금 17개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 강명철 위원
하여 튼 우리 기업을 많이 유치해 줘서 우리 산척면이나 북부권에 활성화 되는 것 같아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고, 뭐 현대모비스 자회사도 또 들어온다고 하고 또 좋은 기업을 많이 유치해서 지역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지역경제에 일자리 창출은 물론이고 지금까지도 열심히 잘 해 주셨으면 앞으로 더 좋은 기업 많이 유치하셔서 지역 활성화를 시키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바램입니다.
통근버스는 지금 아직 운영하는 회사가 많이 있나요, 17개?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자체 통근버스를 운영하는, 회사에서 하고 있는 거까지는 저희가 지금 파악이 안되고 지금 한군데 파악돼 있고 나머지는 파악이 안돼 있고 나머지 통근버스 운행이 안 되는 회사들을 위해서 2대 지금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강명철 위원
이제 5월부터 해서 12월까지 1억 2000을 잡아 놨는 데 하여 튼 출퇴근 하는 데 직원들 불편없이 잘 해주시고 기업유치 하는 데 적극적으로 해주시길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예 알겠습니다.
○ 강명철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손상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회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회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구요.
충주사랑상품권이 지금 국비지원이 내려와서 하면 우리 충주, 5월부터 한 4개월 10% 정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한 8개월 정도에서 반정도는 하는 건데 나머지 하려면 어느 정도 우리가 더 지원하면 가능한가요?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10%를 계속 하려면 한 달에 한 6억 정도 이상 추가예산이 소요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비 추후에 조금 메칭이 될 건데 그 상황을 봐가지고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 이회수 위원
도비는 어느 정도?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아직 정확하게 내려온 게 없어가지고.
○ 이회수 위원
지침이, 우리 충주에 지금 물가가 고물가 시대고 그래서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우리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정책을 좀 폈으면 좋겠다, 그래서 충주사랑상품권 지역에 돈이 회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온누리상품권 하고 충주사랑상품권 하고 비교가 되는 데 온누리는 장점이 전국에 사용할 수 있고 전통시장에 사용할 수 있는 거고 충주사랑상품권은 지역내에서 회전하는 자금이거든요.
그래서 지역상품권이 우리 상품권이 조금 더 확대돼서 시민들한테 피부에 와닿는 그런 정책을 과감히 해달라고 계속 부탁을 드렸는 데 좀 적극적으로 해서 4개월 정도, 8개월에서 4개월은 지금 지났고 4개월 정도 하면 도비가 내려온다면 그렇게 많은 금액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하고 국장님이 좀 더 설득을 시켜서 지역의 돈이 회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구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네 알겠습니다.
○ 이회수 위원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가 또 한 가지 부탁드리는 건 저번에 설명을 했을 때도 청년몰 외벽보수에 대해서 1억 5000을 편성했는 데요.
그 건물은 80년도에 신축한 건물이었고, 그래서 지금 누수현상이나 그런 문제 때문에 하신다고 말씀을 했는 데 제가 현장을 한 번 가는 길이 있어서 봤어요.
그랬더니 외벽 미장으로 해서 일부 부분이 탈착이 됐더라구요.
그러면 사실 계단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외벽만 징크나 뭐 이런 걸로 해서 단순하게 커버 하기에는 원초적인 안전진단이나 이런 걸 해서 제대로 투자를 해주시면 어떨까, 왜냐하면 그 부분은 미장한 부분은 불과 내가 보기에 한 1센티미터, 이 정도가 탈착된 부분은 조금 있는 데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위에 옥상방수로 인해서 방수가 잘 안되니까, 노후건물이니까, 우리가 약간, 우리 시에서 약간의, 제대로 보셨죠?
그건 높이제한이 돼서 문제점이 발생되는 문제인데 그냥 작은 건물 뭐 일반주택 그런 걸 우리가 스스로 시에서 그런 문제를 좀 염두에 두지 않고 방수 마감을 했더라구요, 그죠?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그 부분에 대한 방수는 사실은 물론,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방수는 방수공사를 해서 예를 드리면 다른 경로당이라든가 여러 군데를 방수공사를 해도 또 시간이 지나면 그 방수가 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리모델링도 하면서 방수도 했었던 부분이긴 한데 이제 그게 문제가 조금씩 생긴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청년몰이 운영이 돼야 되는 상황이구요.
저희가 사실 위원님께서 안전진단 말씀하셨는 데 저희가 이게 시특법상 점검대상은 우닌 시설물입니다, 3종 시설물은 아니기 때문에 의무는 아니지만 저희가 추후에 전체적인 걸 좀 더 파악해서 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하면 추후에 예산을 세워서 진행할 계획이구요.
이 부분에 대한 건 지금 외벽보수는 보셨겠지만 떨어지는 거거든요, 미장한 부분 위에 이걸 덧씌우는 바람에.
○ 이회수 위원
타일 위에 미장을 했더라구요.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그러니까 미장을 한 거에도 타일을 씌우고 이러다 보니까 탈착이 일어나는 부분인데 그건 구조적인 문제는 아니고 미장 시공할 때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당장 일단은 그게 왔다갔다 지나가는 보행자라든가 청년몰 출입할 때, 지금은 조금 떨어져 있지만 자꾸 조금씩 더 그 부분이.
○ 이회수 위원
외벽공사를 하지 말아라, 얘기는 아니고 제대로 검사한 다음에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구요.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네 우선.
○ 이회수 위원
방수로 인해서 저희가 옥상에 갓을 씌운 부분도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 나중에 어느 정도 일정부분에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 시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잖아, 그러면 우리가 할 말이 없는, 제가 알기에는 그 부분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데 우리가 그런 걸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제대로 한 번 점검해 보고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질의드리는 겁니다.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예 알겠습니다.
○ 이회수 위원
참고해 주십시오.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안전진단에 대한 건 검토하겠습니다.
○ 이회수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손상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저도 한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상인화합행사 지원이 있는 데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집행하고 하는 건 모두 법률과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 데 이 화합행사 지원에 대한 우리 조례를 제가 찾아 봤더니 화합행사 지원이라는 조례 내용에 이게 없더라구요.
그래서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원이 되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저희가 전통시장 지원에 관한 건 세부적인 걸 일일이 나열하고 있는 건 아니구요.
화합행사라는 건 지금 제목은 화합행사긴 한데 이게 주로 전통시장 잘되고 있는 시장을 견학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상인들이 가서 더 좋은 시장을 보고 와서 그걸 여기 반영할 수 있는 건 하고 이런 개념으로 화합행사 지원을 하고 있는 겁니다.
○ 부위원장 손상현
그런데 조례를 살펴 보니까 시장 활성화를 위한 야시장 거리축제 행사 등에 필요한 비용, 시장의 판촉을 위한 전시회, 박람회 참석, 시장의 홍보를 위한 광고비용 지원 이 정도고 또 법에 의해서 시설 및 경영의 현대화를 위한 사업 등이 돼 있는 데 이 거를 좀 더 우리 조례나 법률에 맞게끔 정확하게 행사 사업목적이나 내요를 정해서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예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손상현
그리고 아까 담당 팀장님한테 설명을 좀 자세하게 듣긴 들었습니다.
공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을 이제 들었는 데 이게 아직까지 거기 시설에 입주해 계신 주민들 하고의 원만한 협의가 지금 진행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지금 공설시장 같은 경우 저희가 작년에 여기도 안전진단을 해서 위험성이 생겼기 때문에 디 등급이지만 그 옆에 불법으로 내 건건 거의 이 등급 상황입니다.
현장을 가 보시면 알겠지만 이거를 정비를 안 하면 더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상인들한테 작년에 설명회도 했고 두 번 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했을 때는 안전진단에 대한 설명을 했고 두 번째는 저희가 시설현대화 사업하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상인들은 공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물론, 이런 사업을 하다 보면 일부 본인들의 의견과 안 맞는 부분도 있겠지만 잘 설득해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손상현
예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 데요.
지금 말씀하신 거처럼 주민들간에 의견일치가 안 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은 제가 봤을 때는 보상비 같은 경우야 책정을 해 놔야지만 주민들 하고 협상할 때 유리한데 그 협상과정이나 그런 걸 봐서는 이 사업이 올 해 말까지 하신다고 했었는 데 그 기간이 언제가 될지 모르잖아요?
주민들 하고의 합의사항이 이뤄지는 게?
보상절차 마무리는 되는 게.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저희가 이 사업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추진하는 겁니다.
중앙 어울림시장 하고는 약간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중앙 어울림시장은 긴급하게 이전조치를 했기 때문에 사전협의가 조금 덜 됐던 부분이고 이 거는 물론, 안전적인 부분도 있고 저희가 이미 사용허가를 다 종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대하신 분들도 정리를 이미 취소를 해서 정리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거 보다는 기간이 조금 덜 걸릴 거라고 예상은 되구요.
그리고 문제는 일단은 예산을 지금 세워야 되는 이유는 양쪽으로 천변에 있는 도로, 그 건물이 사실은 제일 위험하고 대수정다리 위에 있는 건물보다 이 쪽 부분이 좀 위험합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저희가 일정에 맞춰서 철거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쪽 부분에 있는 상인들은 지금 걱정하신 거처럼 많이 반대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좀 덜 합니다.
그래서 거기를 우선적으로 먼저 조치해 가면서 일정에 따라서 맞춰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 부위원장 손상현
지금 우리 시에서 생각하는 대로 잘 됐으면 이게 좋겠는 데 반대하는 주민들을 끝까지 설득해가지고 하기 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 까 그런 생각에서 의견을 듣고자 했습니다.
○ 부위원장 손상현
부위원장님 말씀 맞으시고 공감하는 데요.
저희가 예산이 또 세워져아지 상인들도 진짜 집행을 하는 구나 이런 부분도 좀 있어서 어차피 설계예산이라든가 철거예산 같은 경우는 우선 세워야 되는 게 맞는 거 같습니다.
○ 부위원장 손상현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경제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경제기업과장 박미정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손상현
다음은 신성장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성장산업과장 박선규
신성장산업과장 박선규입니다.
신성장 산업육성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손상현 산업건설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신성장산업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22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기정액 212억 7600만 원에서 7억 3300만 원 증액하여 220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 그린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 실증사업 외 2건에 보조금 반환수입 1억 5700만 원, 충주댐 수력 기반 그린수소 인프라 구축을 위해 국고보조금 4억 2900만 원과 시도비보조금 1억 4300만 원, 소재부품 장비산업 연계 엑스알 실증단지 구축사업과 충주댐 수력 기반 그린수소 인프라 구축사업에 대한 보조금 반환금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2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기정액 296억 3600만 원에서 18억 2800만 원 증액하여 314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미래형 자동차 기술융합역신 인재 양성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2000만 원,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변경하였고, 신산업 인프라 조성 부지매입을 위한 비즈코어씨티 산업단지 부지매입 청약금 6억 9200만 원, 미래 모빌리티산업 육성을 위해 전장부품 기능안전 기반구축사업 2억원 증액, 수력발전과 연계한 청정수소 생산시설 구축을 위한 충주댐 수력 기반 그린수소 인프라 구축사업 국도비 포함 7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24쪽 세출예산입니다.
승강기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한국 국제승강기 엑스포 참가지원 3000만 원, 승강기 산업 전문가 및 경영자 네트워킹을 위한 승강기 리더포럼 개최 500만 원, 충주산업단지 시설 운영관리를 위한 조성사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6쪽 기업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23년 회계년도 결산에 따른 공공예금이자 1000만 원, 순세계잉여금 9억 3200만 원,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예탁금 원금 회수수입 3억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7쪽 기업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주차난 해소 및 주변상가 분양여건 개선을 위한 기업도시 주차장 조성사업으로 12억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0쪽 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충주 제1에서 5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국고보조금 10억원, 2023년 회계연도 결산에 따라 순세계잉여금 4700만 원 증액, 산업단지 운영관리를 위하여 일반회계 전입금 1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1억 9500만 원 전액 삭감하여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에 재예치 하였습니다.
다음 131쪽 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산업단지 시설운영을 위하여 유지관리비 2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동충주 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사업 편입된 산지에 복구설 승인을 설계용역비 2100만 원, 충주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오폐수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해 충주 제1에서 5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국비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엄정산업단지 타당성조사를 위한 예비비 1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37쪽 공영개발공기업특별회계 사업 수입예산입니다.
동충주 산업단지 시설용지 매각수입 98억 8400만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8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38쪽 자본적수입 수입예산입니다.
2023 회계연도 결산에 따라 순세계잉여금 6억 9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39쪽 공영개발공기업 특별회계 지출예산입니다.
예비비 1억 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140쪽입니다.
여유자금의 통합관리를 위해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예탁금 10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99쪽 계속비사업 관련입니다.
최근 자재 및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제1 일반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총 사업비 33억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신성장산업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손상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명철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 데요.
우리 123페이지 충주댐 수력 기반 그린수소, 이 거 인프라 구성 이게 뭘 한다는 거예요?
○ 신성장산업과장 박선규
이건 한국수자원공사하고 같이 하는 사업인데요.
보조댐에서 남는 전기를 가지고.
○ 강명철 위원
그러면 같이 하는 건가요?
○ 신성장산업과장 박선규
예 같이 해서 이제 드림파크 산업단지에 다.
○ 강명철 위원
그러면 시설비는 같이 투자해서 하는 거예요?
○ 신성장산업과장 박선규
수자원 하고 같이 하는 겁니다.
○ 강명철 위원
그래서 생산되는 건 우리가 쓰는 건가요?
○ 신성장산업과장 박선규
아니요, 그건 주가 수자원공사에서 사업을 진행할 겁니다.
○ 강명철 위원
그래 1.5메가와트 생산할 수 있는.
○ 신성장산업과장 박선규
아니, 0.6톤 그린수소 생산사업입니다.
○ 강명철 위원
양이 0.6톤이면 어느 정도, 얼마나 되는 건가요?
○ 신성장산업과장 박선규
지금 저희들.
○ 강명철 위원
크지는 않은 거죠?
○ 신성장산업과장 박선규
예 작은 겁니다.
그런데 충주가 지금 수소가 1톤 정도 되면 자급자속이 거의 되는 데 지금 저희들이 0.5톤만 지금 생산되고 있잖아요, 음식물바이오 그린수소 0.5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하수처리장 그린수소가 0.5톤, 나올 예정이구요.
○ 강명철 위원
그러니까 수자원 하고의 어떤 관계는 그게 거기 생산되는 거에 대해서 좀 나누는 거 그런게 있나요, 그게 어떻게 되는 건가?
동 박
지금은 세부적으로 협약하거나 그렇지는 않았구요.
○ 강명철 위원
글쎄 걔네들도 또 이익을 남기는 애들이고 우리 역시도 투자를 하면 또 우리 거에 기득권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수력발전소가 현재 조정지댐에 하나 설치돼 있는 거잖아요?
○ 신성장산업과장 박선규
예 거기에서.
○ 강명철 위원
그걸 이용해서 그린에너지를 생산한다고 하는 건데 수자원 하고 관계가 나는 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 신성장산업과장 박선규
협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을 하는 건 아직 없어서 그건 나중에 하게 되면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강명철 위원
잘 알았습니다.
○ 부위원장 손상현
이회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회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3페이지 신산업 인프라 조성 부지매입인데요.
비즈코어가 지금 공사진행이 어디까지 됐습니까?
○ 신성장산업과장 박선규
비즈코어는 지금 승인 받아서 올 해 상반기 중에 피에프가 이뤄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중에 되면 바로 보상이 되구요, 착공은 내년 정도 돼야 본격적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 이회수 위원
이게 전체 피에프가 얼마죠?
○ 신성장산업과장 박선규
지금 현재 1차적으로 피에프 예상액은 200억입니다.
○ 이회수 위원
우리가 여기 투자계획에 138억 정도 되는 데 이번에 저희가 1만 1540평 정도, 5%정도 1청약금을, 계약금이죠?
○ 신성장산업과장 박선규
계약금 10%인데요, 일단 추이 봐가면서 계약하려고 일단 청약부터 하는 겁니다.
○ 이회수 위원
청약금 5% 하면 계약금, 중도금 연차별로 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공사가 어느 정도 진행되면서 지급한다는 내용인데 이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있을 까요?
○ 신성장산업과장 박선규
아직 계약을 하지 않은 거라서 세부적인 내용은 아직 나와 있지 않습니다.
○ 이회수 위원
비즈코어 산업단지에 에스케이 회사가 지금 와서 그 분들도 투자한게 있나요, 자본금 말고?
○ 신성장산업과장 박선규
자본금 말고 지금 실질적으로 일부 보상은 조금 자기네 돈으로 했어요, 에스케이에서.
○ 이회수 위원
어차피 저희가 큰 평수는 아닌데 어쨌든 저희한테 맞춰서 피에프 대출을 하려면 사전분양 몇 %예요?
○ 신성장산업과장 박선규
여기는 지금 50%인데 에스케이 하고 대주주들 하고 협의된 건 20% 정도 되면 부분별로 피에프를 먼저 끊어서 하는 거로 일단 1차 협의를 봤습니다.
동이
우리가 이 평수를 사주면 20%가 되는 가, 조금 부족하죠?
○ 신성장산업과장 박선규
조금 부족해서 한 군데 더 있습니다.
5000평짜리 하나 더 있는 데.
○ 이회수 위원
그러면 그 거 합하면 가능하다는 거네요?
○ 신성장산업과장 박선규
네
○ 이회수 위원
그 거 세부적으로 나와있는 거고 진행상황이 전혀 없어요?
○ 신성장산업과장 박선규
그거 외에는
○ 이회수 위원
지금 토지보상이라든가 이런 걸 했다는 내용은 없어요, 몇 %.
○ 신성장산업과장 박선규
그건 아직 정확하게 나와 있는 건 없습니다.
○ 이회수 위원
그러면 청약금이 만약에 이 공사가 당연히 되겠지만 안 되면 청약금은 우리가 돌려받을 수 있나요?
○ 신성장산업과장 박선규
예 이건, 청약금은 저희들 아파트 청약해가지고 나중에 안 하면 받듯이 똑같은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 이회수 위원
청약금은 다시 반환 받을 수 있다!, 하여 간 그 공사일정 하고 계약금, 중도금을 우리가 계획을 아직 안 세웠다고 하지만 그런 걸 전반적으로 추정, 일정 이런 걸 좀 주시기 바랍니다.
○ 신성장산업과장 박선규
예 알겠습니다.
○ 이회수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손상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원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원복 위원
저는 지금 과장님이 워낙 일을 잘 추진해 주셔가지고, 지금 신성장 쪽 보다는 그 전에 잠깐 같이 공유했던 그린에너지 수소 쪽으로 포인트를 약간 옮겨가지고요.
저번 같은 경우는 지금 산단 옆으로 저희들이 한우 하고 한돈 하고 분뇨처리장을 같이 한 번 얘기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하수처리 쪽에서 아마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린에너지 쪽으로 해서 한돈 쪽은 접근을 해서 아마 그 쪽에서 처리해 주는 것으로 해서 원만하게 될 것 같구요.
한우 쪽에서 문제인데 저희들이 공단 쪽으로 붙여 보려고 했더니 동네주민들 반대 때문에 대개 많이 희망과 같아요.
그래서 제가 왜냐하면 축산 쪽에서 하기에는 업무추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너무 힘이 들어서 신성장 쪽에서 좀 과장님이 주도적으로 했던 부분이 있는 데 요즘은 조금 떨어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부탁드리는 게 저희들이 지금 위치라든가 자리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실 때 좀 시 하고 제가 보기에는 가장 업무추진이 확실한 분이 우리 박 과장님이시기 때문에 그 부분은 부지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주민들 설득문제라든가 이런 건 축산과에서 하고 어느 부지가 좋고 또 신성장 쪽에서 보면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는 다니다 보니까 강을 끼고 뭐 그러다 보면 저희들이 대체적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분뇨처리를 해가지고 그린수소 에너지 쪽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되니까 한우 쪽에서 그 쪽으로 좀 업무를 힘을 실어 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 신성장산업과장 박선규
어쨌든 검토 좀 해보겠습니다.
○ 서원복 위원
과장님이 워낙 이 쪽으로 관심이 있으시다 요즘에 와서 많이 뒤로 빼시는 것 같은 데 제가 좀 축산 쪽을 도와 달라는 게 아니라 그린에너지 쪽으로 하셔가지고 신성장 쪽에서 이 부분을 한 번 업무를 협조해 주시면 빨리 진행될 것 같으니까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신성장산업과장 박선규
예 알겠습니다.
○ 서원복 위원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손상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저도 한 번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아까 이회수 위원님께서도 질의해 주셨는 데 비즈코어 씨티 피에프 대출하면 여기 대출할 때 또 우리 시에서 지급보증을 해줍니까?
○ 신성장산업과장 박선규
그런 건 없습니다.
지급보증은 드림파크 외에는 없습니다.
앞으로 향후 일어나는 산업단지에서는 지급보증은 없는 거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손상현
그래서 보면 지금 현재 우리 충주에서 많은 산업단지를 계획 중이신데 지금 비즈코어 또 법현산단, 엄정산단 또 금가산단 또 우리 국가산업단지도 조성되고 많은 산업단지가 계획 중인데 지금 보니까 우리 드림파크 산단 때문에 많은 산업단지 조성계획이 좀 차칠을 빗고 있는 것 같은 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신성장산업과장 박선규
드림파크 때문에 사실적으로 다른 산단이 차질을 빗는 건 없구요.
지금 잘 아시겠지만 이제 경제적인 사회구조가 지금 원채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피에프 대출조건이 많이 강화가 됐어요.
예전 같으면 협약서나 엠오유 정도만 있어도 그냥 피에프를 해줬는 데 지금 태영이나 이런 대규모 건설회사들이 무너지게 생겨서 피에프가 강화 되면서 사전청약이라는 제도가 생겼어요.
그래서 땅도 50% 이상을 일단 매입을 먼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예전에 우리 기획부동산 잘 아시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도면을 그려가지고 그걸 사전분양을 해서 저희 드림파크 같은 경우는 30%를 하게 끔 돼 있어요, 저희들이 땅을 먼저 샀기 때문에.
그래서 타 지역 비즈나 금가 이런데는 전부 50%이상 사전청약을 다 받아야 돼요 미리,
그런 상황이구요, 드림 같은 경우는 지그 사실적으로 남아 있는 건 30%에서 저희들이 거의 다 됐구요, 한 1.5%정도만 더 추가청약을 받으면 바로 피에프는 이뤄질 것 같아서 이번 달에 최대한 해보려고 애는 쓰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손상현
예, 많은 얘기들이 들리고 있는 데 이게 차질없이 잘 관리를 해주셔가지고 잘 되길 부탁드리고, 보면 여기 예산안에 엄정산업단티 타당성조사 1000만 원 삭감이 됐는 데 타당성조사를 안 하는 건가요?
○ 신성장산업과장 박선규
그건 입찰차액입니다.
지금 엄정산업단지는 다른게 문제되는 게 아니구요,
거기 미곡리 아시잖아요,
미곡리 윤양계 고택이 있어요, 이제 문화재인데 그걸 문화재청 하고 임산배수 때문에 계속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문화재청에서 위에 가장 큰 능선을 자꾸 보존하라고 해서 지금 1차 협의는 끝났구요, 몇 차레 협의해서 폭을 좀 좁혀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거 때문에 약간 늦어질 것 같기는 해요.
○ 부위원장 손상현
사업 면적이 좀 줄어들 것 같은 건가요?
○ 신성장산업과장 박선규
예
○ 부위원장 손상현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신성장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허가민원과장 손현배
허가민원과장 손현배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수고하시는 최지원 산업건설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허가민원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변동사항이 없어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42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9억 300만 원으로 1억 2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임위 설명기준에 해당하는 세부사업으로는 원활한 건축민원 처리를 위해 건축허가 및 신고 현장조사 업무대행수수료 5500만 원과 사용승인 업무대행수수료 6600만 원 등 총 1억 2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허가민원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손상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허가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계획과장 박명철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박명철입니다.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지역 발전에 크게 기여하시고 도시계획과 업무에 관심을 가지고 격려를 보내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최지원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당초 예산액 보다 17억 7100만 원 증액된 82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생활불편 해소사업 추진입니다.
읍면동 설계적산시스템 구입 2000만 원과 읍면동에서 건의되어 재배정 되는 사업으로 마을안길, 세천정비 등 시민생활 불편해소사업 51건 15억 4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6쪽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입니다.
동량 내동마을 아스콘 포장공사 특별조성교부금 5000만 원, 도계조형물 설치공사 시도비보조사업 3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량 유지관리입니다.
소규모 위험시설로 지정된 동량 음양지교 재가설사업 설계용역비 2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공공시설 유지관리입니다.
금가 문곡마을 마을안길 정비사업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7쪽 지난 해 7월 9일부터 19일 기간 중 호우피해 소규모 시설 재해복구사업입니다.
목벌동 마을진입로 재해복구 사업비 부족분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손상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보면 이게 꼭 우리 시민생활 불편해소를 하는 사업이고 또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할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정회)
(11시 05분 속개)
○ 부위원장 손상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과장 이정우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이정우입니다.
도로건설 사업 추진에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해주시는 손상현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로과 소관 2024년 1회 추경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50쪽 세입예산입니다.
2024년 도로과 총 세입은 당초대비 22억 5500만 원 증액된 116억 6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내역은 임시적 세외수입은 충청내륙고속화 3공구 도로개설공사 보상금으로 8억 6000만 원을, 또 시도비보조금으로 호우피해 재해복구사업 외 5건 13억 9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1쪽 세출예산입니다.
2024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당초대비 251억 4000만 원이 증가한 786억 8900만 원으로 균특 5000만 원, 도비 13억 9600만 원, 시비 237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도시계획도로 관리사업으로 수안보역 진입도로 확포장공사부터 152쪽 대소원면 행정복지센터 옆 도시계획도로 까지 총 14개 사업으로 244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사비 65억 1700만 원, 설계비 1억 9500만 원, 보상비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52쪽 하단 군도관리입니다.
앙성 영죽 양촌간 도로확포장사업 외 3건 보상비 4억과 공사비 3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53쪽 농촌도로관리는 앙성 지당 삼당간 도로확포장사업 외 5건으로 30억원을 증액했습니다.
보상비 5억과 공사비 25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충청내륙고속화도로 건설사업으로 삼방아이씨, 신촌아이씨 분담금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3쪽 하단 도로 및 교량정비로 88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4쪽 중앙탑 군도11호선 선형개량사업부터 158쪽 중앙탑면 재설 야적장 조성사업까지 총 16개 사업으로 균특 5000만 원, 도비 1억 1300만 원, 시비 87억 2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8쪽입니다.
도로부지 보상은 미지급용지 보상과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보상비 52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랫부분, 자전거도로변 제초사업으로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9쪽 교통안전시설입니다.
가로보안등 유지관리사업으로 재료비 2억, 단가보수비 준공금 미지급금을 포함한 3개 사업 시설비로 1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2024년 1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계속비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연수 금곡마을에서 용탄 외촌마을 도로개설 외 1건 508억 5600원 총 사업비를 증액하였고 원활하고 지속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단월동 도시계획도로 개설 외 2건 신규사업을 계속비로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손상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회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회수 위원
과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154페이지 한 번 여쭤보려고 하는 데요.
우리가 불량도로 시설정비를 매년 하고 있는 데요.
거기에 보면 보도의 설치 및 정비계획수립 용역이 2억 예산을 지금 세웠습니다.
우리가 지금 시내 곳곳에 인도정비도 하고 불량도로도 하고 있는 데 우리가 이것도 용역을 위해서 연차적으로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놓은 거에 의해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 도로과장 이정우
아직 저희들이 용역이 작년도에 발의가 돼가지고 지금 용역에 의해서 한 게 아니라 저희들이 민원사항이든지 지금까지 인도보수 부분을 집계된 걸 가지고 수립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건 용역을 따로 줘갖고 그 거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겠습니다.
○ 이회수 위원
5개년 계획이라면 중장기계획에도 들어가 있어야 되고 하잖아요?
그런데 5개년 계획을 전에는 실시한게 없나요?
○ 도로과장 이정우
예
○ 이회수 위원
우리가 몇 년도에 이걸 했죠?
○ 도로과장 이졍우
저희들 보도에 대한 건 계획수립된게 없습니다.
○ 이회수 위원
전혀 없어요?
○ 도로과장 이정우
예
○ 이회수 위원
그러면 법적으로 이게 하게 된 의무사항 아닌가요?
○ 도로과장 이정우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면서 법적으로 하게 끔 그렇게 됐습니다.
○ 이회수 위원
예 제가 보행안전법에 따른 법적 의무사항이 제7조 2에 의하면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에 맞게끔 이번에 예산안 수립하실 건가요?
○ 도로과장 이정우
예
○ 이회수 위원
그걸 참고하셔서 예산을 하실 거란 거죠?
지금 이런 기준을 미리 준비 안 하시니까 시민들 입장에서 저희도 얘기할 때 지금 보행거리 인도정비 하면서 해야 될 부분이 제대로 하는 데도 또 개선을 하면서도 우리 도로과에서 이런 거에 대한 준비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시민들은 잘 모르고 이걸 아깝다, 그냥 써도 된다, 이런 민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의무사항이고 이 거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따라서 우리 인도정비도 좀 해주시고 시내도 낙후된 부분을 개선을 쪽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도로과장 이정우
예
○ 이회수 위원
매년 이 불량도로 시설비는 항상 올라오는 데 그 기준이 없다 보니까 그런 문제로 시민들한테 답변하기가 좀 곤란한 문제도 있구요.
그 다음에 작년도에 저희 충인동과 문화동 공사를 말끔히 해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지역구 의원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구요.
거기 저번에 문화동은 지금 공사구간 외에도 조금 예산이 남으면 충인동에서 남으면 조금 더 연장해서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었는 데 예산이 안 남았어요?
○ 도로과장 이정우
그 건 예산안을 보고 할 수 있는 예산이 되면 그렇게 처리해 보겠습니다.
○ 이회수 위원
그 때 충인동 2억 5000이고 문화동 1억 5000이었는 데 그 때 당시에 공사를 제때 못했고 1년 넘어서 했는 데 그 예산이 좀 증액이 되면 위로 좀 올려서까지 해주신다고 말씀을 하셨는 데, 그걸 한 번 살펴보셔가지고 그 위에 부분도, 우리 문화동에 정비할게 많아요.
그래서 그걸 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과장 이정우
알겠습니다.
○ 이회수 위원
예 고맙습니다.
○ 부위원장 손상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저도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도로변 급경사지 낙석방지시설 예산 시비 7억 6000인가요?
예산이 올라왔는 데 여기가 지금 어떤 대상지를 선정하고 이 예산을 올린 건가요, 아니면 그냥 위험지구 설치할려고 올리신 건가?
○ 도로과장 이정우
전에 낙석조사가 돼갖고 그 거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이 지금 삼탄에도 낙석이 돼갖고 사전에 그런 저기를 위험요소를 줄이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 부위원장 손상현
지금 몇 군데 설치하는 거예요?
○ 도로과장 이정우
지금 7군데 설치하는 겁니다.
○ 부위원장 손상현
제가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향산초등학교 옛날 거기 가다 보면 대림산성 올라가는 거기 보니까, 그때 엄청 위험한, 낙석이 좀 예상되는 위험하게 보이는 구간이 있던데 거기도 혹시 대상이 되나요?
○ 도로과장 이정우
거기는 수해복구로 지금 올라가서 거기는 수해복구할 때 같이 정비할 예정입니다.
○ 부위원장 손상현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도로과장 이정우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손상현
다음은 교통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정책과장 강용식
교통정책과장 강용식입니다.
항상 충주시 교통행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손상현 산업건설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교통정책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6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24년 제1회 추경예산은 당초예산액 보다 14억 5700만 원 증액된 76억 86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지원 등 5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11억 4600만 원, 벽지노선 손실보상 등 5개 사업에 도비보조금 3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당초예산액 대비 89억 9800만 원 증액된 349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 운영 및 지원입니다.
노선개편에 따른 주요노선 승강장 10개소 배치, 안내도 및 인건비를 비롯한 안내전단지, 책자, 현수막 등 홍보물 제작비용과 충주콜버스 운행과 관련된 시내버스 무료환승 보전비로 총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내버스 및 택시승강장 설치 3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 2023년 운송원가 용역결과 및 적자액 산정용역에 따른 시내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 부족분 17억 1000만 원과 벽지노선 손실보상 부족분 8억 4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5페이지입니다.
통학버스 운행 재정지원금은 신속 집행사유로 상반기분만 편성하여 부족분 3억 1600만 원, 마을버스 운행 재정지원금 또한 같은 사유로 부족분 1억 5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통학택시 운영입니다.
택시업계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1회 이용시 최대금액을 3만 5000원에서 4만 원으로 인상하고 공차실비 3000원으로 추가로 지원하게 됨에 따라 부족분 3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기 저상버스 구입지원입니다.
국도비 확정내시분을 반영하여 국토부 소관 4대 12억 8000만 원과 환경부 소관 12개 8억 4000만 원을 각각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서충주 신도시 고속버스 정류장 운영은 누수로 인한 추가발생 비용과 화장실 유지보수비로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중증장애인이 이용하는 바우처택시 요금차액 지원은 신속집행 사유로 미편성한 부족분 3억원, 택시통학콜센터 운영비는 자동결재시스템 구축에 따른 이용료 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금년 6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수요응답형 버스지원사업에 8억 5900만 원과 시내 4개 소 순환노선 운행에 필요한 공영버스 구입지원 3억 300만 원 신규편성하였습니다.
6월 30일부터 알뜰교통카드가 폐지되고 케이-패스로 전환됨에 따라 대중교통비 환급지원비 6600만 원을 금년도 시내 마을버스 운옹원가 및 적자액 산정용역비로 1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7페이지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1억 1000만 원, 주민불편해소 교통안전시설 설치 정비는 살미 용천2리 마을과 모아미래도 아파트옆 교차로 신호등 설치를 위한 사업비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무인교통단속카메라 정기검사수수료는 금년부터 도비지원 중단에 따라 신규 7200만 원, 아이티에스 시스템 유지보수 부족분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앙탑면 경로당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8000만 원과 회전교차로 4개소 조성사업에 14억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수소저상버스 구입지원 등 6개 사업이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정책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손상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원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원복 위원
저는 회전교차로에 대해서 한 번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고려한 부분이,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안림동사무소 뒤 부분하고 다른 부분에서 자꾸 주민들끼리에 어떤 마찰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나는 것 같습니다.
회전교차로가 물론, 방지턱을 넘어가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건 충분히 저희들은 이해를 시키는 데 거기 계신 분들은 그런 부분이 아니라 큰 차들이 넘어왔을 때 어떤 위압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생각하니까 그건 하시기 전에 회전교차료 같은 걸 작은 부분, 큰 부분은 정말 저희들이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식으로 충주시가 가장 선도적으로 하는 부분은 저도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작은 부분의 교차로라든가 이런 건 가감속 때문에 물론, 당위성은 인정이 되지만 주민들끼리 어떤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향후 고려를, 충분히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구요.
지금 저희들이 설명서에 보면 175페이지 설명자료에 보면 그 부분에서 저번에 4개소로 지금 돼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에서 저번에 제가 의견을 드렸던 거와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마즈막재 꼭대기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지만 그 것도 저희들이 대몽항쟁비 있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더 손을 댄다든가 이렇게 해서 교차로가 거기는 대형차들이 제일 많이 다니는 구간이니까 그런 구간도 좀 세심하게 살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면적이 안 나오면 옆에 자리를, 지금 경찰서 가는 데 있는 것 같이 땅콩형으로 좀 길게 돼 있는 부분이 있어도 차량이 큰 차가 많이 드나드는 걸 고려하셔가지고 부탁을 좀 드리고, 하여 튼 회전교차로는 저희들이 선도적으로 잘 돼 있다는 건 인정을 하지만 세심한 부분은 꼭 한 번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통정책과장 강용식
예 알겠습니다.
사업추진 단계부터 지역구 시의원님 또 관할 읍면동 통장님 모시고 설명해서 충분히 의견을 반영토록 추진하겠습니다.
○ 서원복 위원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손상현
이회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회수 위원
166페이지 보면 저희가 수요응답형 버스지원구입이 있어요, 지금 버스 몇 대 샀나요?
○ 교통정책과장 강용식
저희가 버스를 15대 구입계획입니다.
○ 이회수 위원
현재 신청은 당초에 한 8대 정도 말씀하지 않으셨나요?
○ 교통정책과장 강용식
아니요, 처음부터 15대인데 13개 읍면에 예비차 2대 운행하는 거로 해서 15대입니다.
○ 이회수 위원
저희가 8대만 먼저 사서 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당초에?
○ 교통정책과장 강용식
당초예산에 좀 적게 세워난 부분이 있구요, 추경에 또 반영하라 이렇게 얘기가 돼서.
○ 이회수 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건 수요응답형 버스구입비를 15대였었는 데 저희가 당초에 8대 정도 먼저 구입해서 마을버스 정리를 8월말에 되잖아요, 그 거 합해서 했으면 좋겠다 의견을 냈었는 데 지금 수요응답형 버스구입을 지금 8대가 언제쯤 구입하는 거죠?
○ 교통정책과장 강용식
저희가 차량을 구매를 금방 되는 게 아니라 출고기간이 있습니다.
소요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반영이 돼야지만 저희가 6월, 8월, 11월 3단계로 추진되기 때문에 차질없이 운행될 수가 있습니다.
○ 이회수 위원
그건 이해는 하는 데 그러면 당초에 8대는 구매를 해서 언제부터 입고가 되냐, 이걸 여쭤보는 거구요.
수요응답형 버스가 언제부터 실시되는 거예요?
○ 교통정책과장 강용식
2단계는 저희가 8월부터 합니다.
○ 이회수 위원
마을버스 없어지면서, 그죠?
○ 교통정책과장 강용식
예.
○ 이회수 위원
그러면 저희가 지금 마을버스에 단점을 보완해서 정리할 거잖아요, 그래서 이 마을버스가 다시 수요응답형 버스로 전환되는 건 아니에요?
○ 교통정책과장 강용식
아닙니다.
한정면허 기간이 8월이기 때문에 새로 사업자 모집해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 이회수 위원
협의는 제대로 되고 있어요?
○ 교통정책과장 강용식
네
○ 이회수 위원
수요응답형이 지금 청주나 타 지자체에서 운영되고 있는 데도 있죠?
○ 교통정책과장 강용식
네 청주, 천안, 하남 경기도, 요즘 추세가 다 수요응답 콜버스로 전환되는 추세입니다.
○ 이회수 위원
그렇죠, 이게 우리 충주시에서 마을버스 운영하면서 단점을 보완해서 수요응답으로 전환하는 거잖아요, 이걸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첫 번에 8대를 당초예산에 책정해 드렸구요.
그 다음에 이걸 점차적으로 하면서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던 부분이에요, 그죠?
○ 교통정책과장 강용식
예
○ 이회수 위원
그런데 지금 추경에 올라온 예산을 다 주면 15대가 다 확보되는 거다?
○ 교통정책과장 강용식
네
○ 이회수 위원
그러면 계약, 출고날자를 맞추기 위해서 이번에 나머지 부분을 다 해야 된다?
○ 교통정책과장 강용식
예 맞습니다.
○ 이회수 위원
그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손상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량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차량민원과장 고제득
안녕하십니까?
차량민원과장 고제득입니다.
평소 주차 및 차량관리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손상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차량민원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경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0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30억 8900만 원으로 7억 6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주차환경 조성으로 연수9호 어린이공원 주차장 조성으로 시설비 2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도시교통특별회계 전출금으로 4억 8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74쪽 세입예산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57억 4900만 원으로 2억9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주차요금 수입 2억 2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정차 위반 과태료 수입 1억 8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2억 2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내부거래 전환금 전입금 시설관리공단 주차장사업 운영과 공영주차장 방수정비 등 4억 8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5쪽 세출예산입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총 세출예산은 57억 4900만 원으로 2억 9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주차장 관리 시설비로 연수 제1공영주차장 옥상방수 정비사업과 연수 제2공영주차장 옥상방수 정비사업으로 2억 1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충주역 서측 하방 공영주차장 유료화에 따른 사전 무인정산기, 이동식 초소 사업비로 2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76쪽 시설관리공단 주차장사업 전출금 6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민원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손상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강명철 위원
추경예산 설명 잘 들었구요.
우리 산척면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 같은 계획은 없나요?
○ 차량민원과장 고제득
저희들이 주차장 계획은 일괄적으로 해서 계획 수립하는 게 아니라 매년 7월 경에 일괄로 각 읍면동에서 공문을 발송합니다.
그래서 읍면동에서 다수가 한 꺼번에 너도나도 해달라는 그런 민원들도 많고 그래서 읍면동에서 주차여건이나 주차환경, 주차수요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제일 중요한 건 토지소유자가 매각의사가 있는 토지를 대상으로 저희 차량민원과로 신청을 해주면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부분에 대한 평가를 해서 그 평가에 의해서 순위를 매겨서 매년 30억 범위내에서 사업대상지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 강명철 위원
글쎄요, 시장님 순방때도 계속 그런 얘기를, 산척면 같은 경우 점심때 같으면 차를 댈 때가 없거든요.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중인데 산단이 또 업체가 다 들어오고 나면 사실 식사하러 나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붐비고 등등해서 필요성은 굉장이 느끼는 데 장소가 사실 마땅치 않아서 뭐 과에서도 고민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 데 혹시 계획이 있으면 잡아서 계획을 세워서 해주시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차량민원과장 고제득
알겠습니다.
일단은 아까도 말씀 올렸지만 각 읍면동에서 토지소유자들이 매각의사가 있고 그리고 주차수요가 꼭 설치해야 되는 그런 장소를 선정해서 신청해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강명철 위원
예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손상현
이회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회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연수 제1공영주차장, 제2공영주차장 방수공사인데요, 이게 준공이 몇 년도에 된 거죠?
○ 차량민원과장 고제득
2019년도에 됐습니다.
○ 이회수 위원
저희 하자보증기간이 끝난 건가요?
○ 차량민원과장 고제득
예 그렇습니다.
○ 이회수 위원
몇 년도인가요, 하자보증.
○ 차량민원과장 고제득
하자보증은 3년을 보고 있습니다.
○ 이회수 위원
지금 노출방수에서 비노출방수로 한다고 했는 데요, 비노출방수라는 건 어떤 거죠?
지붕을 씌우는 건가요?
○ 차량민원과장 고제득
지금 건물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들은 제일 문제점이 옥상 슬러브 방수부분이 제일 빈약하다는 것은 다들 인지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제가 올 1월 1일자로 차량민원과로 와서 현장을, 그런 민원이 계속 발생되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현장을 가 봤는 데 실질적으로 일단 집중호우시에 배수관계가 조금 불량한 부분이 몇 군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이 미쳐 못 빠져서 그럼으로 인해서 옥상에 물이 차이다 보니까 그게 들떠서 방수가 불량하자가 발생한 건데요.
이번에 저희가 몇 군데를 서울코엑스도 직원들을 통해서 현장방문을 해봤고 지금 남산등산로 올라가는 입구에 다이소 있는 건물에도 저희들이 옥상방수 한 부분을 가 봤습니다.
그런데 그 쪽 부분은 아스콘으로 포장을 했는 데 아스콘 포장을 해서 구배만 제대로 잡아서 배수파이프를 좀 보강해서 설치하면 저희 판단으로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돼서 아스콘, 일반 아스콘은 안 되구요.
제가 30년 넘게 토목에 경험을 한 거로는 개질아스콘이라고 해서 특수아스콘이 있습니다.
그것은 일반적으로 강도도 좀 더 쌔고 일반 아스콘의 투수성이 한 30% 된다고 하면 이건 투수성이 거의 불투수성에 가까운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것으로 하면 최하 10년 이상은 하자가 없을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 이회수 위원
그러면 특수아스콘으로, 그러면 하중이나 이런 것도 문제가 없을 까요?
○ 차량민원과장 고제득
큰 문제는 없습니다.
평균 5센티미터로 해서 방수 우레탄이나 실리콘 방수 대신에 아스콘으로 방수하는 거기 때문에 큰..
○ 이회수 위원
방수가 늘 문제인데요, 방수문제는 어떻게 잘 해결이 될려면 지붕을 씌우거나 그래야지만 완전하게, 지금 배수구 양이 적다는 거잖아요?
○ 차량민원과장 고제득
제2공영주차장을 가 봤더니 죄송한 말씀이지만 기존에 150밀리미터 파이프도 배수구가 돼 있는 게 있고 또 중간 중간에 그렇게 물량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는지 120밀리미터, 100밀리미터 이런 식으로 조금 변경을 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것을 다시 천공을 해서 전부 150밀리미터 보완을 해서 배수설비를 할 계획입니다.
○ 이회수 위원
방수문제는 심각하니까, 그러면 10년 이상 보전할 수 있는 걸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손상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저도 추가로 질문 좀 드리겠는 데요.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공법은 우리 충주에서 처음으로 시행되는 건가요?
○ 차량민원과장 고제득
저희 관공서에서는 처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부위원장 손상현
보니까 지난 번에 사전설명때도 이 설명을 들었는 데 항상 우리가 건물누수나 방수문제 때문에 매일, 이런 예산안을 다루면서 보면 이 예산안이 계속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획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까 했는 데 이번에 우리 과장님께서 좋은 아이디어로 방수를 하신다니까 이걸 한 번 잘 접목하셔가지고 앞으로 방수문제가 좀 많이 줄어들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공법을 가지고 오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구요.
그리고 제가 화물차 공영차고지 운영현황을 좀 받아봤는 데요.
보니까 주차율이 86%, 많이 되고 있는 데 대형차는 100%, 특대형차, 소형차가 이제 30대 중에 2대만 계약해서 하는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소형차 때문에 주차율이 좀 낮아진 것 같은 데 이 거 봐서는 소형차 면적을 줄이고 다른 중대형차로 면적을 바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드는 데.
○ 차량민원과장 고제득
송구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이게 저희는 차량민원과에서 화물차 공영주차장은 관리는 시공자체도 그렇지만 교통정책과에서 시행했구요.
저희들은 위탁관계 때문에, 위탁수수료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지출하고 있습니다만, 관리 자체는 교통정책과에서 하고 있어서 그 관계는 저희가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위원장 손상현
예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 차량민원과장 고제득
하여 튼 방수관계는 저희들이 최대한 여러군데 선지지 견학을 해서 하자가 없도록 열심히 노력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손상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차량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이상조
건축과장 이상조입니다.
우리 시 건축문화 발전에 지대한 관심과 건축과에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는 손상현 산업건설 부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축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78쪽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98억 500만 원에서 5억 6200만 원 증액된 103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과 시도비보조금에 다른 세외수입으로 청년월세 지원사업 5억 3200만 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지원사업에 9700만 원, 농촌마을 유휴자원 조사사업에 2400만 원, 농촌 취약계층 주거개선사업 2700만 원, 지역 맞춤형 마을 공유공간 조성사업 7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현수막 등 재활용 지원사업에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9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126억 2500만 원에서 46억 5500만 원 증액된 172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사업은 추가 선정된 83개 사업지를 지원하기 위해 20억 5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구조 전문위원회 수당은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강화에 따른 전문가의 전축물 해체계획서 적정성 여부 등 심의를 위하여 심사수당 504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 맞춤형 마을 공유공간 조성사업은 마을주민의 공동작업과 행사시 활용할 수 있는 공간 및 쉼터 조성을 위해 2억 5000만 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하단 빈집정비 사업은 사업물량 증가로 1개소 당 200만 원 19동 3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0쪽입니다.
상단 농촌마을 유휴자원 조사는 국비 1000만 원을 추가확보 지방비 메칭으로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예비계획 수립은 사업지역 신청을 위해 계획수립 용역연구비 1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농촌 취약계층 주거개선은 노후주택에 대한 집수리를 위해 32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0쪽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과 181쪽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대상 범위가 저소득층 청년에서 전연령 저소득층으로 확대됨에 따라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지원사업을 전액 삭감하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으로 재편성 하였고 대상자 증가로 6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1쪽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경감을 위한 청년월세 지원사업이 연장 시행됨에 따라 5억 6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손상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원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원복 위원
하여 튼 건축과가 일은 제일 많이 하고 또 제일 또 험한 소리를 많이 듣는 것 같습니다.
빈집철거에서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는 데요.
빈집철거는 저희들이 다른 지자체는 이거 가지고 벌금까지 부과해서 아무래도 부모가 살던 빈집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좀 없애는 걸 좀 꺼려하는 자손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좀 철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서 시에서도 이 거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시는 것 같은 데, 이런 부분은 뭐 벌금 제도를 도입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지자체도 있는 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건축과장 이상조
위원님 생각하시는 대로 저희 과에서도 긍정적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구요.
또 빈집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저희가 현재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태조사가 끝나면 좀 더 효율적으로 체계적으로 빈집관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서원복 위원
그렇게 해서 주차장 문제를 해결한다든가 아니면 동네에서 같이 공동으로 쓸 수 있는 어떤 공간으로 쓸 수 있게 끔 그 거 좀 많이 신경 써 주시구요.
또 하나, 저희들이 지역구라든가 아니면 전체적으로 다니다 보면 올 해 사업한 거 중에서 가장 질책을 많이 받는 다든가 이런 부분이 사실은 공동주택 관리 지원에 대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가장 많이 쓴소리를 많이 듣는 데 이번에 이행율이 얼마정도, 안 된 부분이 어느 정도 됩니까?
○ 건축과장 이상조
이번 신청물량은 총 140개 단지입니다. 140개 단지에서 부적합 된 거 3개 단지를 빼면 신청된 137개 단지를 100% 지원하고 있습니다.
○ 서원복 위원
제가 다니다 보니까 공동주택, 그러니까 신청을 잘 못한 부분이 있는지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는 이번에 지원조례가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받아놓은 게 몇 건이 있는 데, 가서 들어보면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중복으로 해서 올 해 했던 부분이 다음에는 어떤 항목이 바뀐다든가 이런 부분을 제외하고는 대개 받으시려고 낸 부분은 오래된 주택이란 말이에요.
또 노약자가 있거나 아니면 정말 힘들어 하시는 연립이라든가 빌라가 있는 데 원칙론으로 너무 얘기하다 보니까 그 분들을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은 없고 당장 시급한 문제가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정말 부탁을 드리는 데, 좀 그런 부분은 동사무소에서 따로 좀 받으셔서, 뭐 저희들이 무조건 해주자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시급한 문제, 냄새가 너무 난다든가 아니면 거기에서 방역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은 한 번 정도는 건축과에서 공동주택만 너무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 아니면 취약계층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한 번 좀 살펴봐 주시길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 건축과장 이상조
네 그런 단지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심사때 충분히 고려하고 또 현장조사시에도 참고해서 그런 여건을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서원복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저희들이 아파트라든가 오래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이들 숫자가 줄다 보니까 줄은 만큼 어르신들이 많이 거주하다 보니 여기를 좀 다른 용도로 얘기하시는 부분이 있는 걸 알고 계신 거로 알고 있는 데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원칙론을 가지고 얘기하면 저희들도 사실은 이건 언제인지 몰라도 너무 급작스럽게 어르신들의 공유공간으로 만들어 버리면 사실 원칙논리로 없어지는 거니까 이런 부분은 단호하게 안 되는 부분이면 처음부터, 그러니까 안된다는 부분을 얘기해 주셔야 되는 데 뭐 어느 부분은 가면 거기 다 정자를 세워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애들이 있어야 될 공간, 그러니까 없어서는 안 될 공간을 자꾸 침범하는 경우가 있는 데 이런 건 과에서 어떤 장기적으로 안되는 건 안 되는 거로 정리를 해서 내려줬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 있어서 말씀드리니까 좀 과장님 널리 봐주시길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 건축과장 이상조
네 저희들이 공동주택 변경허가를 사전에 득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행위변경 허가시에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해가지고 공동주택 부대복리시설 지원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서원복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손상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는 4월 23일 오전 10시에 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산회)
| ○ 출석위원:5인 |
| 손상현강명철서원복이두원이회수 |
| ○ 출석공무원:9인 | |
| 경제기업과장 | 박 미 정 |
| 신성장전략과장 | 박 선 규 |
| 허가민원과장 | 손 현 배 |
| 도시계획과장 | 박 명 철 |
| 도로과장 | 이 정 우 |
| 교통정책과장 | 강 용 식 |
| 차량민원과장 | 고 제 득 |
| 건축과장 | 이 상 조 |
| 균형개발과장 | 박 충 열 |
| ○ 회의록 서명 | |
| 위 원 장 | 최 지 원 |
| 부위원장 | 손 상 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