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4월 23일(화)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2024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0시 00분 개회)
○ 위원장 최지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최지원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예비심사 하겠습니다.
(충주시장제출)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일반및특법회계추가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정책국, 농업기술센터 소관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업정책국 설명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임병호
안녕하십니다.
농정과장 임병호입니다.
충주시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농정분야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최지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농정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02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89억 600만 원 보다 19억 3400만 원 증액된 108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3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347억 92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64억 5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청년농업인 농지임차료 지원사업은 청년농 이탈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기 위하여 선정 후 3년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 29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사업은 청년농업인들의 농촌유입을 촉진하고 농업인력 구조를 개선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내시를 반영 3억 51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 농번기 돌봄 지원사업은 돔봄시설은 부족한 농촌에서 농번기 주말에 영유아를 안심하게 맞기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아이돌봄방을 설치 운영하여 가정양육 지원 및 농촌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내시 포함 1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도 공모사업으로 살미연 지역아동센터가 선정되어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304쪽입니다.
경리지구 내에 용배수로 정비로 주덕읍 공천마을222 배수로 정비 외 15건 6억 2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로포장 정비로 살미면 공이1.2 농로포장 정비 외 13건으로 3억 1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305쪽입니다.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 및 보수로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과 수질보호를 위하여 공기업 위탁사업비 25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지지구 외 수리시설 정비로 살미면 내사2리 배수로 정비 외 19건으로 5억 84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리시설 관리로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 및 보수를 통해 양수장 보수 외 25개 등 세부사업 7건으로 3억 68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6쪽입니다.
가뭄대비 농업용수 기반시설 정비로 수안보면 오산지구 암반관정 외 5건으로 도비 30% 포함 2억 3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용배수로 준설만 수해복구 장비임차료 읍면동 용배수로 농업용수 공급관련 민원을 신속히 해결하고 수해시 재해복구를 위하여 장비임차료 1억 5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농업시설물 정비사업으로 중앙탑면 미정비된 수로관 정비사업으로 도비 2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7쪽입니다.
농업용수 관리로 정기 안전점검 결과 내구연한이 지난 재오개 양수장 펌프 재구매 예산으로 1억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수중모터 내구연한이 10년인데 2010년도에 설치되어 14년이 경과되었습니다.
다음은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으로 살미면 용천리 관정 침수로 인해 정비 및 설치예산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8쪽입니다.
농촌 융복합산업 맞춤형 경쟁력 강화사업으로 2024년 공모사업 평가를 통해 사업대상 3개소가 선정되어 도비 30%를 포함하여 예산 3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 50, 자담 50입니다.
다음은 거점산지 유통센터 보완사업 지원으로 2008년 설치된 냉난방기는 내구연한이 지났고 기계 노후화 및 콤푸레샤 작동 불량으로 인한 전체 냉난방기 교체공사 1억 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냉난방기 내구연한이 7년으로 2008년 설치했습니다.
16년이 지났습니다.
309쪽 로컬푸드 직매장 지원으로 냉장보관 가공품목 증가에 따른 상품진열을 위해 냉장 쇼케이스 구입비용 자산취득비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식품 바우처 시범사업으로 지역농산물 소비촉진 및 취약계층 식생활 개선, 영양보충을 위해 신청한 공모사업이 선정됨에 따라 국도비 내시를 반영 사무관비, 운영비를 포함한 22억 5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310쪽 재무활동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5건 5억 400만 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8건 3억 1600만 원 총 8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1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지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우리 국장님 좋은 차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상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상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자료 133페이지 농촌체험 휴양마을 역량강화사업이 있는 데요.
우리 충주시에서 체험 휴양마을이 6군데인가요?
○ 농정과장 임병호
6개 마을이 있습니다.
○ 손상현 위원
작년에도 조금 자료를 받아 봤는 데, 그 뒤로도 운영하는 데 미흡한 얘기가 많이 들려와서 질문드리는 데, 엄정에 산뜰애라고 있죠,
○ 농정과장 임병호
예 추평호 산뜰애 체험마을.
○ 손상현 위원
거기 지금 현재 운영이 어떻게 되는지 좀 파악하고 계신가요?
○ 농정과장 임병호
거기가 지금 대표자가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위원장님 하고 사무장이 있어서 나름대로 운영이 됐는 데 내부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운영위원장님이 탄핵이 돼서 교체가 됐고 지금 새로 위원장님이 선출이 돼서 새롭게 해보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 손상현 위원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위원장을 하셨던 분이 감사직책으로 가셨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로 가셔가지고 현재 모든, 그전에 본인이 하던 사무실 키나 모든 걸 본인이 가지고 내놓지도 않고, 그래서 문도 지금 그냥 잠궈놓고 그래가지고 이 분이 모든 걸 독단적으로 운영이 돼가지고 지역사회에서 굉장히 불만이 많은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우리 시에서 조치를 해야 되죠?
○ 농정과장 임병호
일단은 내부적인 운영에 관한 문제는 저희들이 전혀 개입을 할 수 없는 부분은 아니고 일부 저희들이 가서 그 내용을 확인하고 일단 자체적으로 정화를 해서 위원장을 교체하고 새로운 위원장이 선출이 돼서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거로 일단은 마을 대표자 분들하고 얘기가 됐습니다.
○ 손상현 위원
그런데 새롭게 그래서 운영위원장이 됐는 데 기존에 있던 위원장이 완전히 빠진게 아니고 그 감사 직책을 맡고 있으면서 아직까지도 좌지우지 하고.
○ 농정과장 임병호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변경신고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분은 완전히 배제하는 걸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 손상현 위원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까?
○ 농정과장 임병호
네
○ 손상현 위원
그래서 이걸 좀, 우리 농정과에서 관리도 필요하겠지만 그 지역을 잘 아는 이런 산뜰애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나 그런 것들을 그 지역에 면사무소나 그런데로 좀 이관해 줄 수는 없는 건가요?
○ 농정과장 임병호
이제 농촌 체험휴양마을에 업무상 면에서 마을에 실질적으로 협조 역할을 할 수 있어도 업무적인 건 읍면동에 사실 위임된 사항은 없습니다.
○ 손상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역량, 지금 예산에 역량강화를 하신다고 6개 올라왔는 데 6개가 현재 다른 지역 것도 다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건가요, 어떻게.
○ 농정과장 임병호
저희들 6개 마을 중에 가장 잘 되는 데가 신니 내포마을이 잘 됐고 금방 말씀하신 추평호 산뜰애가 잘 됐어요.
그 다음에 재오개 산촌 생태마을 거기가 잘 되고 상대촌 하고 개천안 같은 경우는 아직 좀 미비합니다.
거의 지금 상태에서 지정된지도 오래됐고 좀 나이가 많고 옛날에 관리하시는 분들이 연세가 많다 보니까 활동성이 많이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 손상현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매년 역량강화교육을 매년 예산을 세워서 지금 집행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교육을 매년 그렇게 했는 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운영이 잘 안 되면 어떤 조치가 필요한 거 아닌가요?
○ 농정과장 임병호
저희 자체적으로 첫 번째 1년 정도 활동사항이 없으면 저희들이 권고사항으로 체험마을 해제를 요청하고 있는 데 지금 상대촌 하고 동량면 개천안 같은 경우는 취소 예정에 있습니다.
○ 손상현 위원
좀 관리를 철저히 잘 해 주셔가지고 제대로 된 농촌 체험 휴양마을이 될 수 있게 끔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정과장 임병호
잘 알겠습니다.
○ 손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지원
이회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회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09페이지 보면 농식품 바우처 시범사업을 작년에 한 30억 정도 했는 데 금년에 금액이 많이 축소된 것 같아요, 이유가 왜 금액이 줄었죠?
○ 농정과장 임병호
작년 같은 경우는 시범사업으로 9개월을 운영했습니다.
금년도에는 6개월로 단축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 내년부터는 전국적으로 확산이 돼서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 이회수 위원
작년에 성과가 좀 좋은 거 아니에요?
저소득층, 저희가 농협이나 이런데에서 구매해서 쓰는 걸로 제가 알고 있었는 데, 그런데 금년에 9개월에서 6개월로 줄은 이유는 국가에서 예산결정이.
○ 농정과장 임병호
예 맞습니다.
○ 이회수 위원
아, 내년에 다시 늘릴 예정일 것 같아요?
○ 농정과장 임병호
그건 제가 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농식품부에서 전국적으로 확산 계획이 있으니까 아마 9개월 정도 되지 않을 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이회수 위원
아니, 이 사업이 굉장히 좋았었던 것 같은 데 금액이 많이 줄어서 궁금해서 여쭤 봤습니다.
○ 농정과장 임병호
알겠습니다.
○ 이회수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안계시면 과장님,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본예산 하고 1회 추경까지 우리 도 예산이 전년대비 어때요?
○ 농정과장 임병호
지금 대부분이 국비나 도비사업이 전환사업으로 빠뀌면서 거의 한 20%에서 30%정도가 덜 내려 왔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그렇죠, 그 원인은 뭐예요?
○ 농정과장 임병호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부 예산 관련돼가지고 지금 보도도 많이 됐지만 국고세입이 많이 줄어 들었잖아요, 50조니 60조니 줄다 보니까 소규모 사업 같은 게 많이 없어지고 예산도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없어진 사업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그건 뭐 국비 줄고 도비가 안 내려와서 줄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 농정과장 임병호
예 그러니까 국비에 맞춰서 도비가.
○ 위원장 최지원
국비 메칭을 해서 와야 되는 데.
○ 농정과장 임병호
예 맞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그렇다면 이제 농업인들이 제가 지역구에 나가면 전년 대비 올 해 도비나 이런게 왜 많이 줄었냐, 불만들이 많으신데 그걸 우리 시에서 극복할 수 있는 예산은 안 되나요, 혹시?
○ 농정과장 임병호
전체적인 농정예산 분야는 전년도 대비해서 한 70억 정도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총액을 따진다면.
○ 위원장 최지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차피 도가 주는 예산이나 국비가 안 내려오면 그래도 우리 시가 그래도 더 증액은 안되더라도 거기 선까지는 좀 맞춰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농업하시는 분들이 농업도 편안하게 하시고, 지금 가뜩이나 농업이 어렵다고 하시는 데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좀 더 살펴서 반영될 수 있게 끔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지금 여기 보면 농수 배수로, 농로포장 등등이 있는 데 이런 예산도 우리가 꼭 실링에만 묶여서 그 예산 내에서만 하는 것 같은 데 지금 나가 보면 또 해마다 우기때 보면 논둑이 엄청나게 많이 파여 나가고 메몰되고 그런 상태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전에 대비하려면 이런 걸 해놔야 되지 않을 까 이런 차원에서 과장님한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데 이런 것도 꼭 좀 살펴 주셔서 잘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농정과장 임병호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예 살펴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농정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윤수
친환경농산과장 윤수입니다.
평소 시정 및 농업발전을 위해 적극 지원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최지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12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보다 6억 6700만 원이 감액된 271억 6700만 원입니다.
다음 313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보다 8억 1800만 원 감액된 436억 5000만 원입니다.
벼 우량종사 확보지원입니다.
벼를 경작하는 농업인에게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사업 일몰로 3억 2100만 원을 전액 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입니다.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활성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계절근로자 증가와 근로기간 연장으로 4000만 원 증 계상하였습니다.
314쪽 공공형 계절근로자 지원입니다.
5개월간 고용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1일에서 수 일 단위로 중소규모 농가에게 외국인 인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해 야생동물 포획시설 사업입니다.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포획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사업이 일몰되어 1100만 원을 전액 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5쪽입니다.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 지원입니다.
과원조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500만 원 증 계상하였습니다.
과실 장기저장제 지원입니다.
저장과실 상품성 향상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과실 전문생산단지 기반 조성사업 지하수 조사비입니다.
과수 집단 재배지역에 농업기간시설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9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양채류 무사마귀병 방제 지원입니다.
양채류 주산지에 무사마귀병 방제 약제비 지원으로 2000만 원을 증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6쪽입니다.
버섯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입니다.
버섯재배사 개보수와 버섯 재배관련 기기구입 및 교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100만 원 증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원예 토양환경개선 지원입니다.
연작장애 방지를 위한 제품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7쪽입니다.
스마트 촉성재배 지원입니다.
농한기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두릅 촉성재배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고포상금입니다.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자 포상금 지급을 위해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양개량제 지원입니다.
지력을 유지 보전하여 친환경농업 실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1억 4600만 원을 증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8쪽입니다.
비닐하우스 신축입니다.
충주 유기농체험 교육센터 친환경농산물 비닐하우스 신축예정이었으나 미니스마트팜 조성계획 변경에 따라 2200만 원 전액 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산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지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회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회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세가만 여줘보겠는 데요.
충북형 313페이지 도시농부 지원이 작년보다 한 1/3예산이 삭감이 됐습니다.
이게 농민들한테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도시농부형인데 금년에 2/3정도가 줄면 농촌인력에 좀 부족하지 않을 까, 이 거에 대책은 어떤 걸 준비하고 계십니까?
그 다음에 314페이지 보면 야생동물 포획지원이 전액 삭감이 됐거든요, 그 거에 대한 대책하구요.
그 다음에 318페이지 보면 유기농 체험센터, 작년에 개장했는 데요.
거기에 유아들이 가서 놀이시설이 전혀 없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 데 금년에 이 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친환경농산과장 윤수
먼저 충북형 도시농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보다 저희 사업비가 줄었습니다.
지난 해에 3035명 실적을 했었는 데요, 금년에는 6500명 예산은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농가에서 충북형 도시농부를 썩 달가워 하지 않는 사업은 맞습니다.
지금 경제기업과 일손을 같은 유형으로 하고 있고 무료로 일손을 지원해 주고 있는 데요.
충북형 도시농부 같은 경우에는 농가에서 6만 원을 먼저 도시농부에서 선지급을 하고 저희가 40%를 지원해 주는 방식인데요.
활용은 많이 안 하고 있지만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에 있고 조금 부족한 예산은 저희가 상반기 중에도 대학생 봉사활동 이런 걸 연계해서 지금 여러 지역에 메칭해 준 상태구요.
또 저희가 이걸 조금 보완하기 위해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을 대폭 확대해서 금년도에 한 300명 정도 유치를 했습니다.
○ 이회수 위원
그러면 작년 수요만큼은 큰 지장이 없을 거로 보시나요?
○ 친환경농산과장 윤수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3035명을 지원했는 데요, 올 해 예산확보는 6500명까지 배 이상을 한 상태기 때문에요.
그리고 하반기 상황을 보면서 수요가 많이 늘어나면 도하고 협의해서 시군간 예산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회수 위원
저희가 처음에 편성예산은 요약 설명서에 보면 당초 1만 5600명에서 6500명으로 감액을 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작년에 3000명 정도 했다는 말씀인가요?
○ 친환경농산과장 윤수
예 맞습니다.
○ 이회수 위원
하여 간 그 거에 대한 모니텅링을 하셔가지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게 끔 개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구요.
○ 친환경농산과장 윤수
유해 야생동물 포획시설 지원도 국도시비 예산 사업입니다.
충청북도 일몰사업으로 전액 감액이 된 상태인데요.
지난 해 저희가 5대 실적을 냈습니다.
그런데 5대도 마지막까지 사업대상자 변경을 하면서 5대를 다 마무리 했는 데요.
수요도 농가에서 많지도 않고 또 이 대안으로 저희 환경수자원과에서 야생동물 퇴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행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회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 유기농체험센터 놀이시설 보강은?
○ 친환경농산과장 윤수
유기농체험교육센터 지금 유아 놀이시설이나 이건게 좀 부족해가지고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절기에는 물놀이 시설을 임시라도 보완을 하고 그 다음에 유치원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홍보를 해서 유아들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계속해서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 이회수 위원
작년 개장부터 말씀을 드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저희가 개장하고 나서 아이들과 학부모들을 위해서는 그런 부족한 시설을 금년 봄에 좀 담아서 운영을 적절히 해주길 바랬는 데 그 거에 대한 예산이 전혀 없었던 것 같아서.
○ 친환경농산과장 윤수
예 그건 저희도 고민을 했는 데요.
지금 저희가 무장해시설 비에프 인증시설이 진행 중에 있어서 거기에 추가로 시설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4월 20일 무장해시설 인증을 최종적으로 저희가 받았구요.
그 이후에 저희가 필요되는 예산을 확보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이회수 위원
알겠습니다.
충분히 준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지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손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상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항상 우리 농업을 위해서 애쓰시는 데 감사드리구요.
예산서 313페이지 벼 우량종자 확보지원이 전액 삭감됐잖아요, 이제 충청북도 일몰사업으로 삭감으로 올라왔는 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 농업인들에는 그래도 많은 도움을 주는 예산이었는 데 이게 도에서 일몰사업으로 했다 그러다라도 시비로 전환해서 계속 이 사업을 유지해 나갈 필요성이 있지 않을 까요?
○ 친환경농산과장 윤수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몰사업이 지금 벼 우량종자 확보지원 이 사업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사업이 또 일몰대상에 올라서 도에서 감액을 했는 데요.
이 상황은 쌀전업농 시군연합회에서 연대해서 도지사님을 면담한 상태에 있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쌀전업농에서 대응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나 쌀전업농연합회에 상황을 보면서 저희 시에서도 대응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손상현 위원
이제 도 사정만 볼게 아니라 도에서는 그렇게 했더라도 우리 시에서는 시비도 전환해서라도 이 사업을 계속 유지해 나가겠다는 어떤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지만 우리 쌀전업농 회원들이나 그런 분들이 도지사님을 만나 뵙고 하더라도 이게 강력한 발언이 되지 않을 까요?
그래서 이 사업은 도비가 30% 일몰이 되더라도 최소한 시비라도 유지해 가는 게 타당하지 않을 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친환경농산과장 윤수
예 여러 가지 일몰사업을 저희가 검토해서 만족스러운 답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도 상황하고 저희 시 상황을 보면서 충분히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손상현 위원
그러니까 우선 도에서는 일몰을 시키더래도 우리 시 예산은 삭감하지 말고 최소한 2억 2600이라도 예산을 가지고 가야 되는 게 맞지 않을 까 이런 생각이 있어서.
○ 친환경농산과장 윤수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 손상현 위원
그리고 보면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 318페이지에, 작년에 예산이 23억 7000만 원 정도 있었고 그런데 보니까 쓰고 좀 남은 게 4200만 원 반환을 하네요.
그러면 굉장히 많은 혜택을 본건데 이번 당초예산에 24억을 세웠다고 17억이나 이렇게 삭감을 하는 건 너무 많은 삭감금액이 아닐까요?
○ 친환경농산과장 윤수
얘 저희도 현장에 우려를 도를 통해서 농식품부에 전달한 상황입니다.
지난 해 무기질비료는 저희가 차액을 지원해 주고도 약간의 잔액이 발생해서 반납을 한 상태인데요.
올 해 저희 시군을 비롯해서 국비 조정을 하면서 상당히 많은 금액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일선 농업 현장에 우려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손상현 위원
그러니까 작년 예산이 23억인데 올 해 6억만 예산을 세워 놓으면 이걸 그전에 이 거에 대해서 혜택을 보던 농민들이 너무 많은 부담을 떠 안을 것 같은 데, 이건 좀 다시 잘 좀 예산을 짜봐야 되지 않을 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윤수
네 국비에 저희가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요, 말씀드린대로 도청, 그리고 농식품부를 통해서 이런 상황을 충분히 전달해서 추가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손상현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꼭 좀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윤수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과장님?
유기농 복합센터 지금 운영상황이 어때요?
○ 친환경농산과장 윤수
지난 해 9월 20일 개장을 해서 지난 주 말에 최종적으로 저희가 구성하고 있던 기능들이 다 정상적으로 가동 중이구요.
마지막까지 가동이 안됐던 식당까지 가동이 되면서 지역에 대학교 엠티라든지 지역단체에서 1박 하는 행사까지 지금 계속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 하고 저희 과에서 맞춤형 체험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개발을 위해서 또 인근 청주라든지 비교견학을 해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난 해에 비해서는 상당히 방문객수가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위원장 최지원
그래서 시설공단에서 운영하지만 주는 친환경농산과잖아요, 그러면 더 신경을 쓰셔서, 홍보 이런 건 어떻게 하고 있어요?
○ 친환경농산과장 윤수
홍보는 지금 저희가 지역 보도자료를 통해서 했구요.
얼마전에 충북방송하고도 연걔해서 홍보하도록 협의가 완료 되었구요.
또 저희 시에 충티브이를 통해서도 홍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기농체험교육센터에 입주한 업체라고 할까요, 그 대표자들이 나름대로 네이버나 에스앤에스를 통해서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저희도 홍보방법을 좀 고민해서 다음 추경에는 홍보비도 반영할 그럴 예정으로 있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홍보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어차피 우리가 200억 이상 들여서 건립한건데 거기 운영은 시설공단에서 하지만 주는 우리 친환경농산과가 되는 데 홍보라든가 자주 나가서 점검하시고 거기에 소리함 같은 거라도 해서 오신 분들이 불편함, 이런 것을 메모해서 우리가 고칠 수 있는 또 뭐가 부족한지 이런 것도 우리 과에서는 좀 해봐야 되지 않을 까, 친절도라든가 이런 거, 그래서 친환경복합센터가 자리매김 하고 또 메카가 될 수 있도록 충청북도에서도 과장님께서 많은 관심과 신경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윤수
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더, 우리 국장님이 저한테 업무보고 하셨는 데 이건 국장님한테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저도 국장님 그래 말씀하시니까 더 이상 얘기 안 하려고 했지만 자동분무기 2회 추경에 꼭 예산을 세워서 농업인들한테 골고루 혜택볼 수 있게 끔 이건 국장님께서 신경을 바짝 써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농업정책국장 김광수
예 아무튼 지난 번에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이번 추경에 예산을 확보 못한 거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하구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이 방법을 찾다가 도저히 방법이 없다고 해서 예산팀장과 얘기하기를, 그러면 좀 시기가 늦더라도 2회 추경에 한 번 추진해 보자고 얘기가 됐습니다.
2회 추경때 다시 한 번 확보하는 걸로, 이번에 챙기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 위원장 최지원
그래요, 과장님?
예산이라는 건 꼭 필요할 때 예산을 세워야 되는 거잖아요?
맞죠?
○ 농업정책국장 김광수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그러면 예산계에서도 안된다고 하더라도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해서 강력하게 얘기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는 더 이 뿐만 아니라 다른 거라도 필요하면 강력하게 얘기를 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얘기를 해주세요?
○ 친환경농산과장 윤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그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친환경농산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녹지과장 남기호
산림녹지과장 남기호입니다.
먼저 산림분야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산림녹지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22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제1회 추경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에서 3억 1600만 원 증액된 192억 6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세부사항으로 국고보조금은 보조내시 자료에 의거 경제림조성 외 3건에 1억 8800만 원을 증액 및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보조내시자료 변경에 의거 봉황자연휴양림 보완사업에 대하여 5억원을 감액 후 시도 보조금으로 5억원을 재편성 하였습니다.
시도보조금 또한 보조내시자료에 의거 봉황자연휴양림 보완사업 3건에 대하여 6억 2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3페이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예산 392억 4000만 원에서 6억 4400만 원이 증액된 398억 8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4페이지입니다.
임도시설 사업입니다.
임도관리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현황측량 및 경사 영상촬영이 가능한 드론 구입을 위해 시설비 중 일부를 자산취득비로 1500만 원 과목경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목재산업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공모사업을 진행하여 충주시 공유재제소를 현대화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국도비 내시에 의거 1억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5페이지입니다.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입니다.
23년도 산림청 예산부족으로 일부 지급하지 못한 미지급 국비보조내시자료에 의거 성립전예산으로 1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재해복구사업입니다.
응급복구형 물품구입을 위하여 당초 재료비를 사무관리비로 500만 원 과목경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예방진화입니다.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림피해 재해복구사업입니다.
지난 해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복구공사를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시설부대비 일부를 국내여비로 500만 원 과목경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326페이지입니다.
산불홍보대책입니다.
도비 특별교부세 재원이 교부되어 성립전예산으로 편성된 예산을 이번 1회추경에 반영한 것으로 자산취득비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대책 사업입니다.
산불재난 방지를 위한 도비 특별교부세 교부되어 1월 성립전으로 편성된 예산을 이번 추경에 반영한 것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헬기 계류장 정비 1억원, 또 자산취득 구입비 1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7페이지입니다.
살미 악어봉 탐방로 개설 가감속차로 설치입니다.
악어봉 보도교 주차장의 진출입로를 설치하여 이용객의 안전과 편익을 도모코자 시설비 및 감리비 2억 8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8페이지입니다.
녹지조성 및 관리입니다.
녹지대 먼지털이기 등 녹지대 시설물 운영 및 유지보수를 위한 사무관리비 일부를 공공운영비로 1000만 원 과목경정 하였습니다.
가로수 조성 및 관리입니다.
감리비 1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9페이지입니다.
기본행정경비입니다.
기존에 청소기 고장으로 3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손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상현 위원
과장님, 우리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서 애쓰시는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구요.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작년하고 몇 해 전에 집중호우로 산림이 많이 피해를 입었잖아요, 산사태나 그런 것들, 그런데 현재 우리 산림재해 복구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거의 다 됐나요?
○ 산림녹지과장 남기호
지난 해 산림복구 재해비로 저희가 한 56억 정도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설계를 완료하고 1차적으로 발주가 됐습니다.
그런데 산림이다 보니까 토지사용승낙이 일부 안 된데가 있어서 금년도에 계속 추진하고 하반기까지 되도록 토지사용승낙을 받아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손상현 위원
그러니까 아직 예산만 세워져 있고 복구가 아직.
○ 산림녹지과장 남기호
복구를 지금 실시 중에 있구요.
한 34억 정도는 발주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 20억 정도는 미발주 상태인데.
○ 손상현 위원
예 요즘 하도 기상이변이 많은 관계로 또 올 해 조금 있으면 여름 우기철이 다가오는 데 집중호우가 언제 어떻게 발생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산림피해 난데 복구작업을 서둘러서 2차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빠른 복구작업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산림녹지과장 남기호
예 알겠습니다.
○ 손상현 위원
그리고 현재 저희가 악어봉 보도교는 아직 시설이 안 되고 있는 거죠?
○ 산림녹지과장 남기호
보도교는 시설을 발주해서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악어봉 보도교 자체가 설치가 시설물이기 때문에 시설물을 다른 장소에서 공작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져와서 설치하기 때문에 제작이 지금 어느 정도 이뤄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 손상현 위원
언제 쯤 가능한가요?
○ 산림녹지과장 남기호
저희가 앞으로 한 3단 안으로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 손상현 위원
그러면 그 거에 앞서서 여기 예산에 가감차로를 설치해야 되잖아요?
○ 산림녹지과장 남기호
예 그렇습니다.
○ 손상현 위원
그 거 하고 맞춰서 다 진행이 되는 거죠?
○ 산림녹지과장 남기호
예 맞춰서 준공시 금년내로.
○ 손상현 위원
준공은 언제 쯤 예상이 가능한가요?
○ 산림녹지과장 남기호
금년 내로 가을 정도면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손상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
저도 두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 산불조심 대원들 있지 않습니까?
읍면동에 대원들 있지 않습니까?
○ 산림녹지과장 남기호
네.
○ 위원장 최지원
그 분들 장비는 우리 과에서 직접 지급하나 아니면 면에서 예산세워가지고 하나?
○ 산림녹지과장 남기호
장비는 저희가 직접 하고 면 지역은 면에 일부 재배정 해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제가 왜 여쭤보냐 하면 산불진화대 하시는 신발을 제가 한 반 봤어요.
그 신발이 어차피 구입을 해주려면 좀 신을 수 있고 또 불에 어느 정도 보호되는 이런 신발을 신어야 되는 데 불만 나면 확 탈 수 있는 그런 신발인 것 같더라고, 그래서 앞으로는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신발이라든가 옷이라든가 모든 장비가 그래도 원만해야 그 분들이 산불을 진화할 수 있고 또 감시도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잘 해서, 안 되면 일괄 과에서 구매를 해서 지급해 주는 방법도 검토해 보시고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또 한가지 가로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산림과에서 관리하는 가로수는 그래도 식재만 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관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벚꽃나무든 무슨 나무든 우리 충주시내 자산이잖아요, 그래서 관리, 보호 이런데 더 신경을 과장님께서 써 주시길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산림녹지과장 남기호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시면 산림녹지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축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수산과장 서요안
안녕하십니까?
축수산과장 서요안입니다.
지금부터 축수산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32쪽 세입예산입니다.
축수산과 세입규모는 기정 37억 3600만 원보다 4900만 원 증가한 37억 8500만 원입니다.
다음 337쪽 세출예산은 기정액 106억 2400만 원 보다 3억 6800만 원 증가한 109억 9200만 원입니다.
333쪽입니다.
양봉농가 화합과 정보교류를 위한 충북양봉인대회 행사지원비 2400만 원을 도비내시 반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아이씨티 융복합 지원사업으로 모돈사 분만알림이 등 아이씨티 축산 스마트 패키지 설치로 자동 생산성 향상을 위해 국비내시를 반영 1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4쪽입니다.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입니다.
길고양이 증가로 인한 민원발생 해결을 위해 포획차량 운영비 12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년도 럼프스킨 발생농가 2호 살처분 보상금 성립전예산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5쪽 거점소독소 및 통제초소 운영사업의 일환으로 신니면 저점소독소 신축을 위한 토지매입비용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거점세척 소독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총 4000만 원 중 국도비 변경내시로 1000만 원 감 되었고 거점소독소 개보수 공사를 위하여 공공운영비에서 3000만 원을 과목변경하여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주요가축 전염병 발생에 따른 손실 생계안정자금을 국비내시를 반영하여 기금에서 국비로 재원변경 하였습니다.
다음 336쪽 소득안정자금 지원사업은 농식품부에서 사후 지급형식으로 변경되어 14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소 부르셀라병 및 결핵병 조기색출을 위해 채혈보정비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이아이 시료채취비용 지원을 위하여 1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7쪽입니다.
럼프스킨 발생 사전예방을 위해 백신접종 시술비 6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모기 등 곤충 매개 소 전염병 예방사업 11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38쪽 볏짚사료 생산농지 퇴비살포비 지원사업입니다.
부숙된 가축퇴비를 농지에 환원하여 농지의 지력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1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고품질 액비를 생산하기 위해 가축분뇨 고액분리비 구입지원을 위해 시비 3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사료 생산용 종자구입 사업으로 국도비 내시를 반영 종자구입비 1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39쪽입니다.
내수면 양식장 수질개선사업으로 지원대상자 부재로 81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끝으로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15건,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23건 총 1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수산과 소관 24년도 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지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원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원복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과장님 하고 우리 국장님한테 좀 당부의 말이 있어가지고 같이 여쭤 보겠습니다.
우선 첫째는 아까 맨 처음에 농정과에서 국한된 건데 토탈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각 단체마다 후계농들 하고 일반 어떤 단체에서 센터 부분하고 저희들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농정과 쪽에서는 후계를 같이 키워서 어떤 같이 롤 모델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해주는 걸 계속 제가 제안을 드렸었는 데 그게 아직 추진이 안 돼 있는 상황인 것 같아가지고 장기적으로는 그런 부분은 좀 저희들 후계농업경영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후세대가 없으니까 저희들이 지금 가금면에 지나 가는 그런 판매장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물려줄 사람이 없잖아요?
한 10억원이 넘는 데도 불구하고 후계농이 받아들일 때가 없는 데 다른 단체 같은 경우는 계속 인원을 보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유지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후계농 같은 경우는 없어서 조금 더 한 번 챙겨주시길 부탁을 좀 드리겠구요.
그리고 이번에 처음 1회, 축산과에서도 벌꿀 1회 충북인 대회를 하는 거예요?
○ 축수산과장 서요안
1회는 아니구요, 시군마다 돌아가면서 하는 겁니다.
○ 서원복 위원
이번에 충주가.
○ 축수산과장 서요안
충주가.
○ 서원복 위원
2400만 원 예산 올라와 있는 거예요?
○ 축수산과장 서요안
사실은 조금 예산이 도비가 삭감이 돼가지고 시비를 더 추가해서 올렸는 데 그 부분이 반영이 좀 덜 됐습니다.
○ 서원복 위원
지금 저희들이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냐하면 농업인 단체도 제가 한 13-4년전부터 예산안을 보고 있는 데 한 번도 바뀐적이 없어요.
줄으면 줄었지 늘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농업인들이 대회 같은 경우, 지금 꿀벌을 제가 사실은, 죄송합니다.
보지 못한 상태에서 말씀을 드리겠는 데 지금 저희들이 제일 문제가 되는 점이, 물론 축산하고 종합적으로 농업정책국에서 앞으로 가셔야 되는 방향이 뭐냐 하면 꿀벌을 정말 제대로, 아까 산림과든 아니면 친환경이든 축산이든 3군데에서 국장님 지휘 아래 이걸 좀 늘릴 수 있는 방법, 저희들이 지금 이상기후 아무리 얘기를 해도 지금 꿀벌 때문에 나중에는 정말 저희들이 먹고사는 문제가 제일 크게 문제가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일 관점을 두고 하셔야 될 건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축산과 쪽에서 이 부분을 좀 잘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찾으셔가지고 좀 대비를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아까 친환경농사과에서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비료, 중앙에서 안 된다고 지금 몇 년째 얘기하고 있잖아요.
올 해도 줄고 있잖아요, 예산이.
그러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국내 자원화 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 부분을 올 해는 첫 삽을 뜰 수 있게 끔 우리 과장님 하고 국장님이 이건 좀 제발 부탁 좀 드릴게요.
○ 축수산과장 서요안
예 알겠습니다.
○ 농업정책국장 김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후계농업인 육성에 관해서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청년농 육성을 확대하려고 지금 기술센터하고 혁신과제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290명 정도 청년농이 있는 데 향후에 1마을 1청년농을 육성하자는 차원에서 한 350명 내년까지 좀 확대를 해볼 계획이고, 그 후에는 한 500명 이상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판매장 같은 경우도 이제 운영 후계자, 차후에 청년동들이 거기 같이 들어와서 활동해야 되는 데 그런 방안에 대해서도 지금 선배농들 하고의 교류할 수 있는 것들을 지금 계속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준비해서 확대를 하구요.
두 번째, 꿀벌 관련해서 우리 농정국에서는 심각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지금 벌이 없다고 할 정도로 지금 고민하고 있는 데요.
지금 매개곤충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꿀벌인데 과수 쪽에서 특히 요즘 화분이 부족하다고, 벌이 안 보인다고 하는 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꿀벌에 대한 병해충, 진드기라든지 응애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많이 폐사가 돼서 양이 줄었지만 그 거에 대해서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을 축산과 하고 다 같이 힘을 합쳐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무기질비료 국고보조 지원사업이 많이 줄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견을 했던 건데 그걸 대응할 수 있는 축산분뇨 공동자원화 처리시설에 대해서도 지금 축산과장님과 같이 현장도 다녀보고 벤치마킹도 다녀오고 또 26일 쯤 한돈협회하고 다시 한 번 가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 지역에서 또 공모를 추진해서 한 번 받아볼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반기에 공모를 해서 부지가 선정이 되면 국고 공모사업에도 진행을 해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서원복 위원
지금 농업 쪽으로는 보통 보면 단체들마다 여러 가지 이견이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어떤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요, 지금 농업경영인 판매장 같은 경우를 그 인근을 저희들 농업인들이 같이 이용해서 어떤 생산유통을, 굳이 뭐 판매장 이런 개념보다는 어떤 농업의 물류라든가 이런 부분을 차지할 수 있게 끔, 거기가 사실 중앙탑이 가까워서 저희들이 홍보하기도 괜찮고 그래서 같이 농업인들이 전체가 같이 쓸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쓸 수 있는 어떤 큰 틀을 만들 수 있는 건 국장님이 이렇게 주도적으로 해주시고, 농업인 단체들이 같이 구심점이 될 수 있는 걸 한 번 해보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구요.
아까 꿀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지금 제가 요새 농업을 하고 농사를 지으러 가다 보니까 결실율이 작년에 비해서 엄청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기후나 저온도 약간 있었겠지만 그러면서 제가 벌을 정말 못 봤어요.
한 20일 정도 제가 벌을, 양봉을 그전에는 꽤 많이 돌아다니는 걸 봤는 데 지금은 너무 안 보이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아까 산림과 같은 경우도 밀원 얘기를 드리려다가 여하튼 축산과에서 가장 선도적으로 할 수 있는 것 같아서 몰아서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은 챙겨주시길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 농업정책국장 김광수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회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회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구요.
334페이지 보면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이 있는 데 작년도는 어떻게 시행을 했죠?
○ 축수산과장 서요안
접수를 받아가지고 접수순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 이회수 위원
작년에 몇 마리 정도 하셨나요?
○ 축수산과장 서요안
작년에 330두.
○ 이회수 위원
접수는 몇 두 정도 됐었죠?
○ 축수산과장 서요안
한 1500두 하다가 더 이상 안 받았습니다.
○ 이회수 위원
그렇죠, 작년에는 제가 그 때 확인했을 때도 한 1000두 이상 접수가 됐는 데 수의사가 없어가지고, 할 수 있는 장소가 없어서 못한 경향도 있죠.
그런데 지금 금년에는 150두만 지금 예산이 서 있구요, 포획단 증액으로 인해서 인건비 증가가 이번 추경에 돼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작년에도 한 1500두 업수돼서 300두 뿐이 못했는 데 금년에는 포획단을 증가하고 그 거에 수반되는 거는 증액을 안 하셨나요?
수의사가 구하기가 어렵다는 소리를 작년에도 하셨던 것으로 아는 데.
○ 축수산과장 서요안
이제 수의사는 추가로 확보가 됐구요.
올 해 더 할 겁니다.
○ 이회수 위원
더 하실 거예요?
○ 축수산과장 서요안
집단포획을 해달라고 해서 공원 쪽이라든지 집단포획을 한 번.
○ 이회수 위원
포획만 하면 또 불가능 하잖아요, 수술도 같이 연계를 시켜서.
○ 축수산과장 서요안
그러니까 포획을 한다는 게 수술한다는.
○ 이회수 위원
포획을 한다는 건 수술을 하는 데, 사업량이 150두 뿐이 없어서.
○ 축수산과장 서요안
예산이 암놈 기준으로 해서 예산이 서다 보니까 수놈 하고 같이 하게 되면 사업량이 거의 두 배로 늘어날 겁니다.
○ 이회수 위원
그래요, 그래도 금년에도 이 정도 300두 뿐이 못 하잖아요, 그렇지는 않나요?
○ 축수산과장 서요안
그 정도 예산 됩니다.
○ 이회수 위원
그래요, 그러면 획기적으로 이게 개선이 안 될 것 같아서.
○ 축수산과장 서요안
그런데 이게 문제는 포획이 한정이 돼 있어가지고 틀만 갖다 놓는 다고 해서 무조건 잡히는 게 아니라 캣맘들이 계속 먹이를 줘가지고 오게끔 한 다음에 포획틀을 갖다 놓고 거기 유인을 해서 잡는 부분인데 이게 잘 안 잡히는 부분이 있어서 예산만 늘린다고 해서 이게 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 이회수 위원
아, 제가 2차 추경은 9월에 있을 거고 작년보다 포획단 인원은 1명을 늘리고 작년에도 원하는 만큼 못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좀 개선하려면 어느 정도 그런 걸 맞춰서 예산을 해 주셨으면 어땠을 까 이런 생각에, 전체적으로 마릿수가 안 맞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 보는 건데요.
어차피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은 우리 시 전반적인 문제잖아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수의사도 확보하셨고 이러면 시민들이 이거 무한정 기다리기가 조금 모한 면도 있어요, 그죠?
○ 축수산과장 서요안
예.
○ 이회수 위원
이걸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축수산과장 서요안
네 알겠습니다.
○ 이회수 위원
애로사항은 있을 거라고 생각은 되지만 어차피 사업하시고 인원 수를 늘리셨으면 작년에 두 배 이상은 해주셔서 좀 지역에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축수산과장 서요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손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상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충주시 축산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애써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구요.
지금 이회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보충질문을 좀 드리면요.
작년에 예산이 4000만 원 세워져 있었잖아요?
○ 축수산과장 서요안
네.
○ 손상현 위원
그리고 올 해 예산은 억, 그죠?
추경까지 하면.
○ 축수산과장 서요안
네
○ 손상현 위원
그러면 작년에 4000만 원 예산 갖고 아까 말씀하시길 중성화 사업을 330두 하셨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올 해는 예산이 1억으로 늘어나면 작년에 330두에 배 이상은 해야 되는 게 어떤 예산 금액상으로 맞지 않을 까요?
○ 축수산과장 서요안
작년에 예산에 4000만 원이 감된 부분이 있구요.
인건비 하고 포함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연말까지 수요가 가능할 수 있는 양만큼은 구상을 해서 사업비를 추경에 확보하든지 하겠습니다.
○ 손상현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예산이 4000만 원 세워져 있던게 아닌가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술비가 시비 3000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3000만 원을 반납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예산에 7000만 원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는 직원 있음)
아니, 작년 예산이 7000만 원이었는 데 다 못해서 3000만 원을 반납하셨다고?
(“반납해서 거기 예산서에는 4000만 원이”하는 직원 있음)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330마리를 수술을 했다면서요?
(“네 별도로 국비예산이 있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국비예산이 또 있었어요, 여기 현재 예산상으로는 그게 잘 안 맞는 것 같아가지고 질의 드렸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인건비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차량 운행하고 유지비까지”하는 직원 있음)
그러니까 수술인력이 없어가지고 반납시킨 건가요, 3000만 원을?
(“네”하는 직원 있음)
예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그렇구요.
보면 우리 소득안정자금을 전액 삭감을 했어요.
올 해 예산 1400만 원을, 이게 보면 가축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이동제한으로 정식 입식이 지연된 농가에 대해서 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하는 예산으로 알고 있는 데 이게 현재는 우리 충주시에서는 관내에서 가축전염병이 발생이 안 되고 있잖아요?
○ 축수산과장 서요안
예
○ 손상현 위원
그러니까 발생이 안됐는 데 앞으로 발생될 수도 있는 건데 이런 건 예산을 세워놔야지만 발생됐을 때 바로 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해 주는 거 아닌가요?
○ 축수산과장 서요안
그랬다가 농림부에서 발생된 경우에 그 때 별도예산을 내려주겠다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일단 예산이 삭감이 됐습니다.
○ 손상현 위원
우리 시 예산이라도, 이게 기금으로 했다가 시예산이었었는 데.
○ 축수산과장 서요안
그런데 어차피 기금에서 나올 거니까요.
○ 손상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을 세워놔야지 이런 가축전염병이 발생됐을 때 바로바로 집행이 되지 나중에 추경에 또 반영시키고 그러면 안 되는 게 아닌가?
○ 축수산과장 서요안
성립전예산도 있으니까 그 때 가서.
○ 손상현 위원
그래요, 하여 튼 지금까지 가축전염병이 발생 안 되게 끔 예방조치 잘 하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구요.
앞으로 이런 발생이 됐을 때 이런 농가들의 소득안정자금이 빠른 시일내에 지원될 수 있게 끔 부탁드리구요.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해서 질문드리는 건데, 현재 아쿠아리움 공사를 하고 있죠?
현재 공정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 축수산과장 서요안
지금 1층 바닥 기소까지 이번 주에 쳤습니다.
○ 손상현 위원
그러면 한 2-30% 되는 건가요?
○ 축수산과장 서요안
한 23%에서 25%.
○ 손상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게 좀 궁금해서 물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우리 축산과장님, 앞으로 우리 팀장님이나 주무관님이 와서 답변할 때는 위원장님한테 먼저 얻어서 해주시고 또 우리 위원님들도 질의하실 때는 예산에 대한 걸 질의해 주시고 예산 외에는 따로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우리 축수산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정회)
(11시 24분 속개)
○ 위원장 최지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과장 유재덕
농업기술과장 유재덕입니다.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관심과 애정을 갖고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시는 최지원 산업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4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72쪽 세입예산입니다.
2024년 세입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2100만 원이 감소하여 8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24년 국비 추가내시로 700만 원 증가하였고 도비 감액으로 28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373쪽 세출예산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2200만 원이 증가하여 88억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청사시설 관리는 농업인대학 및 농업인 기술전문교육 운영 등 교육장 수요 증가로 전기요금 등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충북농업인 영농기술 기록사업은 도비 삭감으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74쪽 친환경제재 제조시설 운영은 유류비 등 1000만 원을 목 변경하였습니다.
전략작목 산업화 지원사업은 가루쌀 생산단지 추가 지정으로 교육 및 컨설팅을 위한 1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무균묘 생산시설 운영은 시설 노후화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 시설보강 및 기타 사업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5쪽 종합분석실 운영사업은 작업환경 개선 및 토양분석시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를 위하여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과는 충주 농업기술을 선도하고 농업소득 증대를 위해 예산을 효과적이며 효율적으로 집행하고자 하오니 전액 반영해 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띱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지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상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청사시설관리에 전기사용량 증가로 3000만 원이 증액돼서 올라왔는 데요.
거기 이용이 그만큼 많다는 얘기겠죠?
○ 농업기술과장 유재덕
저희가 2018년에 이전을 하고 점차적으로 이용도 많고 또 교육 관련돼서 농업인들이 수요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존 당초 예상했던 거보다 교육장 수요가 많아지면서 전기 사용량도 그만큼 많이 늘어났습니다.
전기료 상승도 원인이 되겠지만 그런 부분에 반영됐습니다.
○ 손상현 위원
그리고 친환경농업연구관 방수작업은 본예산에서 세웠던 예산인데 이거 공사를 했나요?
○ 농업기술과장 유재덕
아직 공사는 진행을 안하고 지금 설계용역 줘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 손상현 위원
이게 방수가 어떤, 기존에 해오던 그런 방수인가요?
○ 농업기술과장 유재덕
기존방식보다는 좀 보강을 해서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을 정도로 상단부분에 까지 방수를 하고 있습니다.
○ 손상현 위원
어제 차량민원과 예산심사 하다 보니까 차량민원과에서도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방수공사 예산이 올라왔더라구요.
그런데 거기는 새로운 방수기법을 가지고 하신다고 하면서, 이제 아스팔트 방수라고 해가지고 기존에 방수가 보통 3년 정도 밖에 못 간대요.
그런데 이 아스팔트 방수를 하게 되면 한 10년 이상 간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런데 관공서에서는 이번에 처음으로 하는 공사 같은 데 이왕 하시는 거 그 쪽 하고 한 번 어떻게 하는 건지 알아보시고 제가 봤을 때는 아주 영구적이지 않지만 오래 갈 수 있는 그런 방수공사가 됐으면 하는 바램에서 여쭤 봤습니다.
○ 농업기술과장 유재덕
예 감사합니다.
좋으신 의견 반영해서 저희들이 살펴서 예산범위 내에서 될 수 있도록 가급적 반영해 보고 아니면 미루더라도 그 방법이 낫다면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손상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농업기술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교육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교육과장 전향미
농업교육과장 전향미입니다.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항상 고생하시는 최지원 산업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게 감사를 드리며 2024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회 추경 세입예산은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378쪽 세출예산입니다.
2024년 농업교육과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1억 1600만 원이 증가한 27억 7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78쪽 충주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조례에 의거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강사 및 교재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농작업 안전실태조사 용역비, 행사실비 지원금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8쪽 농산물 가공체험교육관 재료비와 농업복지 연계 맞춤형 치유농장 2개소 조성, 교육용 자산취득비 등 농촌 문화체험 네크워크 구축을 위하여 5600만 원 증가한 1억 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9쪽 귀농귀촌 유치지원을 위해 귀농귀촌박람회 충주 개최를 위한 행사운영비와 행사실비 지원금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교육과 2024년 제1회 추경 세입예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지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귀농귀촌이 있지 않습니까, 어제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지역민이.
귀농귀촌 해서 농업 조그맣게 하시나봐, 이 분께서, 농기계나 차량 이걸 그전에 지원을 우리가 해줬나요?
○ 농업교육과장 전향미
농기계 운반차량은 했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그런데 어저께 그 분께서는 그게 안된다고 했나봐요, 농엽에서 그랬는지 어디에서 그랬는지, 그런데 이런 걸 좀 더 세심히 살피셔서 그 분이 하시는 말씀 그대로 제가 과장님한테 드리자면 지금 전국 지자체에서는 귀농귀촌자 인구 정책을 위해서 무한한 예산지원이나 여러 가지 지원을 해준대요.
그런데 우리 충주시도 잘 하고 있는 데 정말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다 그러면서 말씀을 해주시는 데 과장님 다시 한 번 잘 살펴서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이 농업을 하던 사업을 하던 정말 소외감 없이 과장님 잘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고, 이 분 전화가 저한테 왔는 데 이 전화를 내가 과장님한테 연결해 드릴테니 다시 한 번 살펴주시길 간곡히 부탁을 드릴게요.
너무 잘 하고 계신데 그런 미흡한 부분을 살펴주십사 하고 제가 위원장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 농업교육과장 전향미
네 항상 귀농귀촌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셔서 저희가 국비사업이나 도비사업이 거의 삭감이 돼서 없는 상황에서 시비지원을 많이 주셔서 저희가 열심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다 세심한 부분까지 파악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지원
이 거 보면 이것도 시비 100%인데 또 모자란 부분이 있으면 시비를 투입하시더라도 많이 그 분들한테 위로되게 끔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업교육과장 전향미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시면 농업교육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수육성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과수육성과장 임강식
안녕하십니까?
과수육성과장 임강식입니다.
충주농업 발전과 농업기술센터 지도사업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최지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인사를 드리며, 과수육성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82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4억 5360만 원 보다 60만 원 감액된 14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3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51억 6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억 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과수화상병 종합대책상황실 운영사업에서 기상222측기 형식 승인비용 2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4쪽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의 임대사업장 안전난간 설치 3건에 대해 3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4쪽 스마트농업 기계화 촉진사업에서 권역별 병해충 방제용 드론 보조금 6000만 원과 권역별 농업 지자체 협력사업 보조금 5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과수육성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지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손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상현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기술센터에서도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주시고 여기 보면 종합대책상황실까지 운영하시면서 많이 화상병 예방을 위해서 노력하셨는 데도 불구하고 제가 듣기로는 과수화상병이 몇 군데 발생된 걸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몇 군데 발생이 됐죠?
○ 과수육성과장 임강식
지금 3군데 발생된 건 발생이 아니구요.
2월 중순부터 4월 26일까지 예찰을 통해서 확산되기 전에 예찰강화 해서 사전 제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화상병 발생하고는 관계가 없구요.
저희가 사전예찰 활동에서 사전제고 하는 게 향후 5월에 화상병 발생하는 걸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어서 진흥청이나 우리 기관에서 적극 독려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 손상현 위원
그러니까 사전예찰로 해서 발견한, 그것도 나무에 돼 있었던 거잖아요, 화상병?
○ 과수육성과장 임강식
잠재적으로 거의 화상병이 있다고 보구요.
그게 주변으로 확산되는 건 괴양 상태아니고 개화기가 끝난 무렵에 비가 오고 난 다음에 병균이 확산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사전예찰 하고는 화상병 하고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
○ 손상현 위원
그러세요?
그러면 다행이구요.
제가 듣기로는 발견돼가지고 조치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는 데 발병되기 전에 미리 사전예찰을 해서 발견한 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예방활동을 한 게 그런 성과로 나타나는 것 같은 데 앞으로도 화상병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서 최선을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과수육성과장 임강식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최지원
이회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회수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구요.
저희가 스마트농업 기계화 촉진 예산이 5억 6000 삭감이 됐는 데요.
이건 농협과 사전에 협의해서 1년 정도 늦춰서 우리가 예산을 담아 드린 걸로 알고 있는 데 농협에서 신청이 저조했어요?
○ 과수육성과장 임강식
작년에 농협 조합장님들 간담회에서 건의사항으로 예산편성이 됐구요, 그 때는 수요조사에서는 다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올 해 농협별로 이사회를 거치면서 이사님들이 자부담이 좀 있어서 이게 농협에서 50% 부담하기가 좀 힘들다 이래서 드론사업은 8개 농협 중에 4군데가 신청을 안 했구요.
임대 지원사업은 4군데를 편성했는 데 2군데가 신청 안 하고 충주농협과 중원농협만 신청했습니다.
○ 이회수 위원
그러면 내년에 또 농협에서 신청해 달라고 하면.
○ 과수육성과장 임강식
올 해는, 그래서 이사회까지 이걸 하겠다는 협약을 받고 예산편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이회수 위원
사전에, 저희가 이게 1년 정도 늦게 농협에서는 그 전에 요청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 데 뒤늦게 이거 반영해 준건데 예산이 또 깎여서, 농협에서 원하지 않는 거죠?
○ 과수육성과장 임강식
조합장님들 의지를 갖고 하실려고 했는 데 이사회에서 승인이 안 나서 불가피 하게 이렇게 된 면이 있습니다.
○ 이회수 위원
하여 간 잘 설득해서 어차피 해주실 거면 첫 번 취지에 맞게끔 해주셨어야 좋겠다는 데 어차앞이 못한다니까 예산 삭감한 것 같은 데 조금 더 우리 시에서도 농기계 임대차 사업을 농협과 협약하면서 예산을 담았던 거거든요.
거기에 좀 농민들이 실질적인 수요를 맞춰서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게 끔 설득 좀 해주십시오.
○ 과수육성과장 임강식
예 올 해는 농협 이사회까지 통과된 안을 가지고 예산편성토록 하겠습니다.
○ 이회수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과수육성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이틀간에 거쳐 예산안 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정회)
(13시 10분 속개)
○ 위원장 최지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있게 검토하신 예산안 심사결과를 손상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손상현
산업건설위원회 손상현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2024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 신성장산업과 소관 한국국제승강기엑스포 참가지원 등 2건 2억 4840만 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심사 하였으며 그 외 사항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과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최지원
수고하셨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내용이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3 12분 산회)
| ○ 출석위원:6인 |
| 최지원손상현강명철서원복이두원 |
| 이회수 |
| ○ 출석공무원:7인 | |
| 농정과장 | 임 병 호 |
| 친환경농산과장 | 윤 |
| 산림녹지과장 | 남 기 호 |
| 축수산과장 | 서 요 안 |
| 농업기술과장 | 유 재 덕 |
| 농업교육과장 | 전 향 미 |
| 과수육성과장 | 임 강 식 |
| ○ 회의록 서명 | |
| 위 원 장 | 최 지 원 |
| 부위원장 | 손 상 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