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5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6년 4월 26일 (화) 10시 개의
장 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부의된 안건
(10시01분 개의)
○ 의장 윤범로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발언시간을 지켜 주시고 보충질문은 본 질문을 하신 의원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전행정국장님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명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명숙 의원
천명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범로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님!
민의를 경청하고 반영하고자 노력하심에 사랑의 마음을 전합니다.
조길형 시장님과 1,600여 공무원여러분의 봉사와 실천의 마음에도 감사드립니다.
사과의 고장 충주는 요즘 사과꽃으로 한창입니다.
아름답고 평화로운 풍경입니다.
그러나 충주시민은 지역 경제가 불황인 탓에 평화로움을 느낄 여유조차 없는 듯 합니다.
우리시는 2013년 세계조정선수권대회로 조정경기장 조성, 2017년 전국체전 개최 예정으로 체육관신설공사, 고속도로IC로부터 시내로의 도로확장 등 SOC사업투자 같은 건물이나 도로건설 등에 우선으로 치중해오고 있습니다.
시민 생활의 편리를 위한 도시가스, 소규모 도로포장, 동네공원 등은 최근 몇 년 간 큰 경기장 건설 등으로 계획은 있으나 예산배정에서 후순위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경기장, 체육관 건설로 배려되지 못한 틈새 민원해결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자체는 줄어드는 국고보조율로 재정압박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자체들은 숙원사업이 국가사업으로 확정되어지나 국가보조가 적어진 만큼 지방비의 부담률이 커져 사업을 포기하는 실정이기도합니다.
특히 국고보조금에 따른 대응 지방비부담이 커지고 있어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도 낮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원인도 있다고 봅니다만, 지방재정 운용시 주민의 많은 요구가 있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후순위로 밀리고 있어 행복한 충주 만들기는 말뿐인 구호로 그칠까 염려되기도 합니다.
본 의원은 우리시 용역심의위원이기도합니다. 용역심의 시 지방비 부담이 많고, 시급하지 않은 사업의 용역을 탈락시킬 방법이 많지 않습니다. 방법이 없다는 표현이 맞는 것일 듯합니다.
용역심의위원회가 당연직 집행부 공무원들이 위원으로 참여하여 사안에 대한 의견을 내야하는 필수과정일 수밖에 없기는 하지만, 집행부 공무원이 과반수이상 구성되어 소수위원이 용역심의 반대의견을 내어도 반영되기 어렵고, 과반수이상의 집행부공무원의 의견으로 통과되기 마련이고, 국고보조금에 따른 대응 지방비부담이 큰 사업 등이 선정되는 등 합니다.
수 억원 이상 우리시가 전액 부담해야하는 사업도 심의 통과를 막을 방법이 없어 예산이 세워지는 등 합니다.
이런 실정으로 정작 다수의 시민이 요구하는 사업에는 지방의 작은 자체 수입여건상 뒷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안전행정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경기장, 체육관 건설로 배려되지 못한 틈새 민원해결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본 의원이 제시한 용역심의과정 내용 중 공모사업 용역심의 시 지방비 부담이 많은 사업을 제외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인사 드리면서 본 의원의 안전행정국장에 대한 질문을 마무리 할까합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윤범로
천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천명숙 의원님에 대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행정국장 채홍국
안전행정국장 채홍국입니다.
먼저 시정발전과 시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윤범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4월 1일 승진하여 영광스럽게도 오늘 처음으로 본회의장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인사 드리며, 충주시의회와 가교역할을 하면서 퇴직하는 순간까지 초심을 버리지 않고 열심히 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제시해 주시는 의원님들의 고견들은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천명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형 SOC사업 투자와 틈새 민원해결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형 SOC사업 투자로 인해 시민생활과 밀접한 사업들이 상대적으로 배려되지 못하지는 않는지 세심하게 관심을 가져주시는 천명숙 의원님께 감사인사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충주시는 2013년 세계조정선수권대회를 치르면서 국내 유일의 국제공인 조정경기장인 탄금호 국제조정경기장을 신축하였으며, 2017년 전국체육대회를 준비하면서 현재 종합스포츠 타운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세계조정선수권대회의 성공개최를 위해 2014년도 말 개통예정이었던 동서고속도로 음성 대소에서 충주 구간을 1년 이상 앞당겨 개통하며 세계조정선수권대회를 역대 최대, 최고의 대회로 개최해 충주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 하였고, 충북 내륙지방의 개발 촉진과 서해안 지역으로의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었습니다.
또한, 지역 발전을 견인할 북충주IC에서 가금 간 국지도, 가금에서 칠금 간 국지도를 조기 확충하는 성과도 거뒀습니다.
반면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대형 SOC 사업투자로 인해 지역주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예산이 후순위로 밀려나지 않았나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만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하고 합리적으로 예산을 균형 있게 투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예산편성을 보면 단독주택 밀집지역 도시가스 공급을 위해 15년도에 22억을 투자하였으며, 지난해 2회 추경에는 시민 불편사항으로 건의되었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해 주민과의 소통과정을 거쳐 239건 60억원의 예산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금번 추경시 도시계획도로 등 도로 관련 분야에 당초예산대비 38.7%가 증가한 107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아울러 읍면동 주민숙원사업에도 금번 추경에 117건에 56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심 공원조성에도 14년 대비 15년, 16년 연속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 쾌적한 도시환경과 시민의 휴식공간 확보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금번 추경에는 주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을 중점 편성하였으며 앞으로도 충주시 세출예산 편성은 지역발전, 다수시민 혜택, 사회적 약자 배려 등 3대 원칙 하에 기업유치, 문화관광, 농가소득 향상 등 미래 성장동력 확충분야에 대한 투자와 함께 서민복지, 교육, 환경, 생활 인프라 등 시민생활 전 분야에 걸쳐 고르게 재원이 배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추가로 질문하신 공모사업을 위한 용역 심의과정중 지방비 부담이 많은 사업을 제외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용역예산이 계상되기 전에 충주시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하고 있습니다만, 이를 보완하기 위해 충주시는 2015년 6월부터 실효성 없는 무분별한 신규 공모사업의 추진을 방지하고 공모사업에 대한 면밀한 사업성 검증을 강화하기 위하여 1억원 이상 시비부담 공모사업에 대하여 사전검토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전검토제는 시정방향과 연관성, 또는 일치성, 재정건전성, 파급효과, 사업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고 있으며, 이중 재정건전성 분야의 세부항목에 시비부담률 항목을 두어 지나치게 시비부담률이 높은 사업을 1차적으로 거를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18일 개최한 2016년도 1차 공모사업 사전검토위원회에서는 5개 부서에 18개 공모사업을 심사하였으며, 시비부담률은 평균 27%, 최고 35%, 최저 20%로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지나친 시비 부담률 사업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향후 공모사업 추진시 재정이 낭비가 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정건전성 이외에도 사업의 필요성, 파급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천명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윤범로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숙 의원님.
○ 천명숙 의원
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주셨는데요, 숙원사업비를 한 100억 정도로 기본으로 책정을 해 놓고 소규모 그런 사업하시는 분들이 잘 운영이 돼야지 지역경제도 활성화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틈새시장을 틈새의 민원해결을 할 수 있는 비율을 좀 예산을 증액되기를 바라구요.
○ 안전행정국장 채홍국
네, 알겠습니다.
○ 천명숙 의원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 안전행정국장 채홍국
네.
○ 천명숙 의원
두 번째 지방비 부담이 많은 사업들을 제고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용역심의를 들어가 보면 사실 사정이 그렇지 않습니다. 다들 한 두 분의 부정적인 의견을 내도 과반수 이상으로 용역심의가 통과되기 일수란 말이죠? 그런 부분을 시정을 좀 할 방법을 지금 뭐 당장 생각을 하겠습니까. 방법을 생각을 해 달라는 거구요. 그것도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용역을 인제 발주하는데 인제 우리가 담당자가 발주를 해서 사업계획서를 만들고 이렇게 하면 이게 지식이 축적이 될꺼 같단 말이죠? 근데 지금 이제 계속 보면 그냥 무조건 기획을 용역기획만을 세운단말이죠? 그 파트에서 용역을 할 수..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기획을. 그 부분은 어떨까요? 답변을 좀 해주세요.
○ 안전행정국장 채홍국
네. 저희들이 시에서 매년 발주하는 용역이 평균 한 100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학술용역이 40%, 종합기술용역이 10%, 공사용역이 한 35%, 기타가 한 15% 되는데요. 이들 용역은 대부분 전문성을 요구하는 용역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용역을 발주하지 않고 공무원들이 직접 용역을 한 적도 좀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직원들 교육도 시키고 직원 스스로가 용역하는 생각을 갖도록 앞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천명숙 의원
예. 국장님 답변말따나 전문적인 것은 용역을 당연히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런 특별한 용역이외에 각 과에서 용역기획을 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하든가 역량을 강화시키는 일이 필요할꺼라고 봅니다.
우리시 공무원들이 치열한 경쟁을 뚫고 또 이렇게 공무원에 합격하신 분들이라 사실은 뭐 지역에선 엘리트집단이라고 보는데 이런 분들이 사실은 충주시의 지적재산이기도 할꺼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지식축적을 계속 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방안도 안행국에서 담당하시는거니까 교육도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구요.
외부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드라구요. 이렇게 용역을 계속 외부 발주를 하다보면 전문직도 이제 나중에는 큰 프로젝트 같은 거를 우리 집행부에 있는 공무원분들이 이거를 잘잘못을 선별해내지 못하는 우려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왜냐면 지식축적이 많이 안돼서.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행정국장 채홍국
솔직히 직원들이 굉장히 본연의 업무도 있고 그래서 바빠서 솔직히 역량을 강화시키는건 좀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역량도 강화시키고 점점 교육을 확대해서 성과 있는 교육이 용역이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 천명숙 의원
그렇게 프로젝트가 완료될 때까지 그냥 보고서.. 보고나올 때까지 그 내용을 이렇게 전달을 안 하는거 같습니다. 어떨 때 용역을 와서 밖에 분들이 발표를 할 때 보면 내부사정을 전혀 모르고 용역을 해갖고 오시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발주를 할 때부터 중간점검까지 계속 그거를 참여를 해서 발주를 하면 또 이런 정보나 지식도 축적이 될 것이라고 믿구요.
이 건은 여기서 하고, 인구 감소 대책에 대한 거를 질문을 하겠습니다.
인구 감소가 되면 인제 지방세가 제일 문제가 될 것이란 말이죠? 우리가 1년에 한 500명, 1,000명 이렇게 계속 줄어들게 되면 지방세가 한 어느 정도 우리가 쓸 수 있는게 없어 지.. 저희가 확보를 못하게 될까요? 이게 몇 년 뒤에 한 5년 뒤나 이럴 때까지도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될꺼 같애서요.
○ 안전행정국장 채홍국
글쎄 금액으로 환산하기는 좀 지금 상태로는 좀 어렵구요. 저희들 충주시 인구를 보면은 작년말 인구가 21만 1,976명 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2월달에는 한 123명 정도 감소했고. 2월달에는 183명 감소했고, 근데 인제 3월달에 한 308명이 늘었어요. 그래서 현재 21만 1,978명으로 작년에 비교하면 2명이 늘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대개 보면 연초에 그러니까 연말 12월부터 연초 1, 2월까지는 인구가 해마다 감소하는 추세가 있어요. 학생들이 이동하고 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래서 인제 하반기에 늘어나는 상태고. 그래서 제가 봐서는 향후 인구는 늘지 않고, 보합세를 유지하던가 그렇지 않으면 조금씩 늘을거로 보고 있습니다.
○ 천명숙 의원
네. 지금 다른 지역 우리 충주시뿐만이 아니고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인구감소로 인한 뭐 이런 여러 가지 개발비가 이렇게 좀 지방비가 적어지면 개발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 안전행정국장 채홍국
네.
○ 천명숙 의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많이 아마 고려를 해서 인구를 늘릴 수 있는 거에 사활을 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뭐 단기적으로라도 뭐 인구 증가 신설 그런과 인구증가를 대비할 수 있는 과라도 만들어서 대책을 좀 세워야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장님 답변은 어떠십니까?
○ 안전행정국장 채홍국
네. 지금 의원님께서 뭐 인구대책과 신설을 말씀하신거 같은데 저희들이 2011년 1월까지는 옛날 주민지원과에 인구팀이 있었습니다. 인구담당계가 있었는데 그게 인제 그 후로 없어졌었거든요. 그래서 없어지면서 인원증원 없이 업무분장만 총무과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전체적으로 인구를 컨트롤타워를 하고 뭐 그런 기구가 없는 판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제 생각 같아서는 한 팀이나 혹시 그렇지 않으면 별도로 인구를 담당하는 직원 한 명이라도 어느과에 배치를 해가지고 종합적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천명숙 의원
네. 국장님께서 인구늘리기에 신경을 쓰신다는 약속으로 받아들이면서 답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안전행정국장 채홍국
네, 고맙습니다.
○ 의장 윤범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진옥 의원님.
○ 홍진옥 의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앞서서 천명숙 의원님께서 시정질문 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조금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SOC사업을 대규모 SOC사업을 많이 하다보면 틈새민원에 인제 소홀하다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국장님께서 틈새민원도 잘 반영을 하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한 예를 들면 지난해에 이제 총무위원회에서 울산에 벤치마킹을 갔습니다. 울산 태화강 주변을 가서 둘러봤는데 죽음의 강이라고 불렸던 태화강이 이제 1급수로 변모를 했고, 그 주변의 시설이 정말로 아름답게 있었습니다. 전국에서 거의 다 벤치마킹을 오는 걸로 아는데 그 뒤에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어보니 당시 지자체 단체장이 3선을 하시면서 환경에 아주 올인을 하셨다. 그래서 그렇게 태화강 주변이 아름답게 가꿔질 수 있었다래서 굉장히 치적이라고 말씀을 하시드라구요.
반면에 그렇게 환경에 치중을 하다보니까 SOC사업이 빈약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인프라구축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한계가 있었다, 이런 말씀을 하시드라구요. 그래서 그거는 관점에 따라서 치적이 될 수도 있고 이제 약점이 될 수도 있다, 인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만. 우리도 인제 요즘에 SOC사업이 많잖아요. 전국체육대회 개최를 위해서 체육시설이라든가 또 앞으로 이제 무술공원에도 여러 가지 시설들이 들어와서 SOC대규모 시설에 투자가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정말 소규모 그런 민원을 등한시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구요.
앞서서 늘 이제 여러 위원님들이 용역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요, 용역이 이제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용역 같은 경우는 당연히 전문가집단에 의뢰를 하는 게 맞을꺼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건상 공무원들은 잘 아시다시피 멀티플레이어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고도의 전문성에 접근하기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나 공무원들도 역시 앞서서 천명숙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고학력의 전문가들이 이제 많이 들어오게 되는데 그 전문성을 발휘할 기회를 주지 않는다는 거죠. 이 전문성을 발휘할 기회를 주는 것은 관리자들의 몫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도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이런 용역 같은 것은 과제로 좀 주어서 때로는 과하다는 느낌이 들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용역도 우리 공무원들이 하다보면 많이 하신다고는 하셨는데 예산절감차원도 있을 수가 있고, 역량강화, 자기가 가진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자면 우리 관리자들이 하셔야할 일은 기회를 제공해 줘야지 될꺼 같습니다. 그래서 지식이라든가 기술이라든가 이런 습득을 학교에서 배운거 뿐만 아니라 직장에서 다시 한번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라든가 아니 지식이라든가 기술 등의 교육기회를 굉장히 많이 주어야지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외국연수도 좋고, 뭐 요즘에 뭐 배낭연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교육기회가 많은데 그런데는 아낌없이 보내주시기를 바라구요.
또 한 가지는 여기에 아울러서 인사배치를 제대로 해야지 되겠다. 그 성격에 따라서 또 성향에 따라서 또는 전문적인 지식에 따라서 적재적소에 인사배치를 잘 해야지 공무원들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늘 뭐 인사는 만사다 해서 인사 때마다 공무원들이 가슴 졸이기도 하고 좋은 자리를 가기 위해서 노력들도 하는데요. 관리자, 특히 우리 국장님이나 또 지자체 단체장들은 늘 염두 해 둘 것이 적재적소에 인재를 어떻게 배치를 하느냐, 그런게 굉장히 중요할꺼 같습니다. 그래서 용역문제가 등장할 때마다 저는 인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역량을 가진 공무원들이 많이 있을 텐데 정말로 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관리자들이 제대로 제공해 주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늘 하고 있는데 국장님 견해가 어떠십니까?
○ 안전행정국장 채홍국
네.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관리자들이 관심을 갖구서 직원 역량도 강화시키면서 또 요새 보면 솔직히 능력 있는 직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할 때도 적재적소에 배치해가지고 되도록 직원들이 스스로 책임의식도 갖고 그래서 용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홍진옥 의원
예. 일할 때 스스로 자아실현적인 성취감을 가질 수 있도록 관리자들이 더 많은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안전행정국장 채홍국
네, 고맙습니다.
○ 홍진옥 의원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윤범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안전행정국장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건설국장님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배 의원
최근배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수고하시는 존경하는 윤범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각 국장님들을 비롯한 직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시청에서 더베이스 사거리로 이어지는 중원대로의 병목현상을 개선하고자 이마트사거리에서 호수마을 사거리로 이어지는 도로의 폭을 확장하도록 요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중원대로는 어느모로 보나 충주시를 관통하는 우리 몸의 동맥과 같은 충주시의 중심도로임은 그 누구도 부정하지 못할 사실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시청에서 이마트사거리까지는 폭 30m의 6차선으로 되어 있으나 이마트 사거리에서 호수마을 사거리사이 600m 도로는 폭 25m의 5차선으로 되어 있고 다시 호수마을과 더베이스까지는 6차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주의 중심가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중원대로 600m의 간선도로 차선이 6차선-5차선-6차선으로 연결되어 일직선으로 이어지지 못함으로서 교통체증을 불러일으키고 있을뿐더러 도시미관을 해치고 도로변 개발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럭키아파트에서 이마트 사이에는 좌회전을 할 수가 없어 좌회전을 하려면 삼원로타리까지 내려와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으며 앞으로 호암택지개발이 완료되면 이 같은 불편들은 더욱 커질 것임은 너무나도 자명한 사실이 될 것입니다.
판넬을 잠깐 봐 주십시오.
이게 시청에서 출발해가지고 지금 이마트 사거리.
또 이마트사거리에서 호수사거리에요. 여기가 바로 딴 데는 6차선으로 돼 있습니다. 여기는 5차선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호수사거리에서 호암사거리까지는 6차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기에 한 차선이 없음으로서 이게 앞으로 이마트에서부터 호수마을사거리까지는 사실은 건물다운 건물이 없습니다. 여기에 지금 현재 도시계획을 설정을 해 놓으면은 아직 여기에 공터가 많이 있습니다. 이마트를 조금 지나면은 주차장이 돼 있고, 그 위에도 그 위에도 공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도로확장을 할 수 있는 적기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도심의 간선도로는 도시계획부터 설계 시공까지 거의 일직선으로 개설되고 있는데 유독 이지역만 이처럼 기형적인 도로가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 2001년 교통량 등을 조사하여 그나마 도로 폭을 15m에서 25m도로로 확장하였다고 답변서에 나와 있는데 현재 적용되고 있는 도로확장의 기준요건은 무엇이며, 15년이 지난 지금 다시 교통량조사를 해서라도 검토할 용의는 없는가?
세 번째, 현재는 여건이 어렵다고해도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 6차선으로의 확장을 도시계획에 반영시켜 앞으로 해당지역의 건축제한 등의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며 경청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범로
최근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해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해수 의원
박해수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205회 임시회 시정질문으로 집행부 공무원과 의회 모든 분들께서 피로가 깊어 지는거 같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지역발전과 시민 복지향상을 위한 우리 모두의 의무이자 책임이라 생각하며, 관계자분들께 존경을 표합니다.
존경하는 22만 충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윤범로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시지는 못하였지만 지역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열정으로 충주발전을 끊임없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조길형 시장님이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까지 여러 차례 충주시 버스로 인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름대로 대안을 제시해 왔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다시 같은 주제로 시정질문을 하게 된 이유는 지난 204회 시정질문에서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당시 경제건설국장의 답변이 사실과 다르기 때문에 부득이 이와 관계된 질문을 추가로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또 다시 충주시 버스운영에 관한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고 존경하는 여러 동료 의원들께서 제시한 용역에 관한 본 의원의 소신과 대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충주시는 국가보조금 부정 사용시 이중지원 관례조례 제17조에 의거 환수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2013년 한국사진작가협회 충북충주지부는 충북문화재단으로부터 280만원, 그리고 예총회원전 명목으로 보조금 600만원을 지급받고 충주경찰서에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 송치되고, 보조금 전액을 환수명령 받았습니다.
이와 유사한 경우가 있습니다.
충주시전체 74대의 버스 중에 삼화버스 37대, 충주교통 37대, 그리고 나머지 50대가 충주시 전체 96개 노선을 운행 하고 있는 충주시에서는 공영버스 50대를 무상으로 버스회사에 지급하고 1년에 약 50억 정도 운영비를 지급합니다.
2013년, 2014년 충주시에서 벽지 손실보상금, 재정지원금 등 버스용역을 2년에서 1년으로 바꿨습니다. 물가 상승률로 인한 요금 환율 때문에 부득이 1년으로 바꿨습니다. 그 결과 2014년 57억 8,000만원의 운행보조금 약 20억원이 과다 책정된 것으로 밝혀져 충주시에서는 2015년 아무런 행정처분 없이 규제도 없이 40억 7,400만원 약 18억을 공제하고 시내버스 대폐차료, 공영버스 지원금, 벽지노선 보상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모든 행정처분을 끝냈습니다.
대체 몇 년을 얼마나 과다 계상했는지 알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다만 2014년 재정지원금,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무료환승 보전금을 분기별 정산검사해서 밝혀진 후 공제하고 지급한 것이 전부입니다.
도대체 이런 행정처분이 어디에 있고, 누가 책임지는 겁니까?
과연 위에서 제시한 예와 같이 아래와 다른 차이는 무엇입니까? 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시내버스 보조금 부정을 밝혀낸 이번 용역이야말로 본 의원이 확인한 충주시에서 발주한 가장 성공적이고 찬사 받을만한 용역사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용역회사와 무엇보다도 관계공무원 인센티브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반면 몇 년 동안 우리 충주시민의 혈세를 고스란히 엉뚱한 곳으로 쏟아 붓게 한 회계법인과 용역회사에게는 그동안 과다 계상하여 시민의 혈세를 탕진한 손해금액에 대하여 어떠한 형태로든 배상을 요구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버스회사에서는 우리시에 벽지노선 3곳, 선착장노선, 종민동, 목벌동, 이 3개 노선 운행을 중단했다고 여기에 운송법을 들먹이면서 충주시에 기업도시나 첨단도시, 그리고 몇 곳의 운행을 거부하며 노골적으로 불만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임 경제국장님께 드렸던 질문입니다.
칼자루는 누가 잡고 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운행 중인 노선을 운행 중단하게 되면 대체 운행수단을 준비한 후에 지역민들과 협의후 운행을 중단하는 것이 맞습니다. 버스회사 말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구 의료원이 문 닫기 직전까지 주덕방향에서 시내로 들어오는 모든 버스는 마이웨딩홀 방향으로 그랜드호텔 앞으로 이마트를 지나 부민약국 앞 의료원 앞으로 공설시장 국민은행을 통해 가는 것이 보편적인 충주시내버스 운행노선이었습니다. 이 노선이 없어졌습니다. 이 노선은 수안보 송계 방면, 미륵리 방면 주민들이 부민약국 앞에서 의료원 앞길까지 노상에서 바리바리 농산물 싸매고 와 이곳에서 팔고, 또한 재래시장에서 장도 보고, 시장 앞 미장원에서 파마도 하고, 시장안 순대국밥, 의료원 주변에 중국집에서 짜장면도 드시고, 주변 병원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시장통 제성의원과 치과에서 치료를 받으며 오가는 중요한 요지였습니다. 버스노선이 사라지고 이곳 상권은 완전히 초토화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곳에서 자랐기 때문에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자, 이 노선. 이 노선이 언제 어떻게 누군가에 의해 흔적도 없이 갑작스레 사라졌습니다. 이 노선 운행중단하면서 임의대로 노선 변경했을 때 과연 주민들과 협의했었고, 대체노선 준비했었습니까? 그 많은 서민들이 수없이 운행을 요구했지만 어느 누구하나 이 힘없는 서민들의 간절한 요청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충주시버스회사는 누구입니까? 이것이야말로 모든 것이 명백한 특혜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말로만 서민, 서민하면서 자신들의 배만 불리우려 하는 이런 버스회사에게 공영버스를 맡겨 시민을 위한 발이 돼주길 바라는 것, 이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첨단도시에는 벌써 아파트가 준공되어서 약 50가구가 들어왔습니다. 아마 더 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버스가 없어서 얼마나 고생하는지 아실는지 궁금합니다. 자가용이 없고 버스가 없어 일자리가 생겨도 택시비가 2만 5,000원입니다. 갈수도 없을뿐더러 가더라도 택시비포함 인건비가 비싸기 때문에 사용자나 근로자, 양측이 꺼려합니다. 그곳에 학생들이 없을꺼 같습니까?
정상적인 버스운행을 실행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는 그야말로 시민, 아니 약자의 발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삶이란 것입니다. 그 약자가 무슨 이유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런 약자를 발판으로 거래를 한다.
벽지노선 운행중지와 문화동 운행중지가 뭐가 다른지 시에서 공영버스 50대를 내주고 매년 50억 상당의 운영자금을 주면서도 행정조치 한번 제대로 못하면서 철저히 을이 되고 있는 지금의 상황에 국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대에 맞지 않는 시내버스의 파업을 우려해서입니까? 우리시에서는 시내버스 파업에 대응 매뉴얼이 준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대응 매뉴얼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시는 2015년 4월 시청 대회의실에서 준공영제추진협의회를 발족하고 의원 열아홉 분을 위촉했다고 밝혔습니다.
청주시는 3월 시와 6개의 시내버스업체간 체결된 준공영제도의 도입추진협약에 따른 후속조치로 쟁점을 논의할 민·관·정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여기서 언급하는 준공영제란 운행수익금을 시와 버스업계에서 공동으로 관리하되 버스 운행실적을 토대로 운송적자는 시에서 지원하고 운송흑자는 시내버스 관련시설에 재투자하는 제도입니다. 이 과정에서 웃지 못 할 일이 벌어졌습니다. 버스회사 한곳에서 회사가 부정과 비리를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 않으면 참여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회사가 주장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노동자 지주관리회사 우진교통은 29일 청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15년 10월 29일입니다. 시내버스업계는 지난해 당기순이익 4,500만원이라고 신고했으나 청주시의 실사결과 12억 4,000만원이라고 파악되는 등 28배 차이가 났는데도 시가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우진교통은 또 재정투명성은 이미 준공영제를 시행하는 광역시에서도 끊임없이 발생하는 문제라고는 밝혔습니다.
이 같은 준공영제에 관하여 청주시의회 김은숙 의원은 최적의 표준원가 산정 및 통일된 회계시스템과 합리적인 표준원가모델구축에 효율적인 재정지원을 하며 버스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경영효율성을 제고하는 본회의에서도 발의한 적이 있습니다. 국제뉴스 2015년 11월 20일자입니다.
오래전 마산시는 시내버스 준공영제 성공사례를 전국에 배포하는 행사를 하였습니다. 마산시는 수익금 관리 및 정산시스템 구축, 버스업체 부정 부채 정리, 계획수립 등의 준비절차를 거쳐 마련한 시내버스 준공영제가 대시민서비스 및 시내버스 인프라를 개선하고 궁극적으로 자가용보다 편리한 대중교통체계가 구축되고 운송수익금 증가와 시민만족도 향상으로 이어져 시내버스 활성화를 창출해 내고 있다고 성공사례를 발표했습니다.
여기서 본 의원이 밝히는 것은 준공영제가 100% 맞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모쪼록 본 의원은 또 하나의 방법을 제시했을 뿐입니다. 그것은 더 이상 두 개가 하나인 버스회사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시에서 독자적으로 버스를 운용하는 완전한 시 공영제도를 실행해서라도 오직 서민만을 시민만을 위한다는 마음으로 뚜렷한 의지를 보여준다면 더 이상 우리지역 충주에서는 독점과 특권과 횡포의 상징으로 비춰지는 시내버스 회사의 독주를 막을 수 있을거라 생각하면서 제3의 시내버스에 대하여 국장님의 답변 부탁드리면서 이것으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시간이 남았으니까 본 의원이 여러 의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용역에 대해서 준비해 봤습니다.
먼저 본 용역에 시에 반영될 수 없었던 것은 택시회사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택시회사하고는 시에서도 많은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거 이게 달천, 주덕입니다.
버스는 이렇게 들어왔었습니다.
모든 버스요? 여기가 시내버스 종점입니다. 한 바퀴 뺑 돌아왔단 얘기죠.
자, 이렇게 오던 버스가 어느날 여기서 이리 갔습니다. 이 지역에 있는 시민들은 어떻게 삽니까? 여기서 버스를 탈라면 주덕에서 오다보면 한 바퀴 뺑 돌면 30분입니다. 여기까지 올라면 거의 40분, 50분 걸립니다. 이 지역이 시내버스가 지금 없습니다.
본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했습니다. 한 10일 정도 시간에 한 5만원 정도 들은거 같은데. 한번 용역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가 봉방동주민센터입니다.
문화동주민센터입니다.
성내충인동주민센터입니다.
지현동주민센터입니다.
여기가 제2로타리입니다.
여기가 제1로타리, 여기가 이마트, 마이웨딩홀, 호수마을사거리, 여성회관입니다.
여기를 중심으로 무학시장, 중앙시장, 6개 지역이 6군데 여기까지 7개의 재래시장이 뭉쳐있습니다. 이 라인에.
자, 이 라인을 재래시장을 다니시는 분들이 어르신들이고 할 때 시내버스가 한 대가 순환으로 계속 8자로 이렇게 돈다고 생각하시면은 바로 이 지역이 여기서 버스를 바꿔 타는 국민은행 앞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이 지역에 있는 분들은 택시를 타고 연수동을 가든 어디를 가든 버스가 없습니다. 팔자로 순환되는 이 순환버스 노선만 하나 있다면 이 지역에 있는 분들은 여기서 타든 여기서 타든 여기에 가서 자기가 가고 싶어 하는 연수동이나 바꿔 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지역에 있는 어르신께서 문제를 제기해서 만든 겁니다.
여기에서 연수동까지 가면 하루에 일당 한 2만원을 받을 수 있는데 택시가 2,500원, 5,000원, 밥 먹고 하면은 가기가 뭐하다. 버스가 있으면 여기서 바꿔 타고 가면 버스 천 사십.. 얼마죠?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용역은 뭡니까? 주민들이 필요하고, 그 지역에 제일 잘 알고 이런 분들이 하는 게 용역입니다. 이 용역을 다른데다 맡겨놓고 다른 업체에서 충주시에 대해서 압니까? 고작 네 다섯 번 와가지고 자기들이 이 지역에 다 아는 것처럼 정부나 알아서 규정된 틀에 뜯어 맞추고 있습니다. 이런 용역 누가 책임집니까?
자, 시간이 한 4분정도 남았으니까 나머지는 질문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용역이라는 것은 이렇게 책임을 지고 결론적으로 의회에서도 할 수 있단 얘깁니다. 누구나. 누가 누가 자기 지역에서 제일 잘 압니까? 자기 지역이면 우리 동네 주민입니다. 저보다 잘 아는 사람 있습니까? 공무원들도 자기 지역 공무원들이 잘 압니다. 공무원들이 나서야 될 때입니다. 용역 잘못된 용역 책임져야 됩니다.
앞으로 충주시에 피해를 끼친 용역업체는 영원히 충주시 용역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규제를 해서라도 막아야 됩니다.
장시간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범로
박해수 의원님 초선의원이신데 대단하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천명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천명숙 의원
천명숙 의원입니다.
경제건설국장께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탄금대∼롯데마트 사거리 구간의 병목현상 및 도로확장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탄금대와 롯데마트 사거리 구간의 병목현상은 수년째 계속되어오고 있습니다.
북충주IC 개통으로 탄금대∼롯데마트 사거리는 교통전쟁 수준입니다. 목행방향, 연수동방향, 봉방동방향의 연결도로는 시급히 건설되어야할 사안입니다.
교통전쟁을 해결할 연결도로 건설계획과 도로확장계획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충청‧강원 119특수구조대 권역본부설치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015년 11월 119특수구조대 충청‧강원본부가 기업도시 입주가 확정되어 국민안전처 중앙119 구조본부와 충주시는 MOU를 체결했고, 2016년 착공하여 2018년 입주를 발표하였습니다.
올해 4월 5일 식목일에 수안보면, 살미면 대형 산불의 진화도 국가단위 골든타임 구조체제 개편사업의 중요성을 알게 된 계기였습니다.
현재 119권역본부는 토지계약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119특수구조대 청사부지 선정지는 다른 공기업이 입주할 예정이었다고 들었습니다.
지금이라도 계약금 마련도 안 되고 있는 구조대 대신 예정되었던 공기업유치를 다시 유치하고 구조대는 다른 부지를 물색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구조대는 소규모 군부대와 맞먹는 규모일 듯합니다.
식목일 밤에 산불 난 현장 중 한곳인 공이동 현장을 방문하여 계속번지는 산불의 위력을 보았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헬기로 진화를 시작하고 시내에서도 정오경에 더 이상의 헬기소리는 들리지 않고 산불이 진화되었다는 보도를 접했습니다.
기업도시가 있는 서충주 신도시는 요즘 아파트분양 전쟁을 치루고 있고 아파트 준공시 1만 가구에 3만 명이 입주될 것이라고 봅니다.
산불진화 시에도 몇 대의 헬기가 상공을 이동할 때 계속 큰 소음이 발생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119특수구조대가 입주된다면 충청권과 강원권으로 이동하는 헬기소음이 염려스럽습니다. 더구나 서충주 신도시는 우리시가 인구증가정책상 신도시로 꼭 성공시켜야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헬기 소음이 고려되지 않고 구조본부가 유치된 것이 아닌가 궁금합니다.
헬기 소음은 아파트 입주민의 민원 발생소지가 클 것입니다.
우리시는 19전투비행단의 소음으로 많은 민원이 있어오고 있습니다.
그런고로, 119특수구조본부 예정 부지를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 없을 지와, 반년이 지난 지금까지 계약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예정되었던 다른 공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대안강구가 가능한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인사 드리면서 경제건설국장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범로
천명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정회)
(11시03분 속개)
○ 의장 윤범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문에 이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최근배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건설국장 이형구
경제건설국장 이형구입니다.
늘 시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는 윤범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제시해 주시는 의원님들의 고견은 적극 검토해서 시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존경하는 최근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이마트사거리에서 호수마을사거리간 사이에 1차선 도로를 확장하여 병목현상을 개선하여야 한다는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마트사거리에서 호수마을사거리간 도로는 2001년도에 당초 도로 폭 15미터를 25미터 5차선으로 확장 개설한 도로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출·퇴근 시간대에 일시적으로 혼잡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내 많은 지역의 공통된 현상으로 우리지역의 유동인구 증가 및 도시화에 따른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곳에 1차선 도로를 추가로 개설하기 위해서는 여건상 이마트 맞은편의 현대자동차 건물에서부터 럭키아파트 전까지의 상가와 또 맞은편 럭키아파트 맞은편 상가를 매입해서 추진해야 되는 실정이기 때문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주민저항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구간은 단기적으로는 우선 출·퇴근 시간 등 혼잡시간대에 불법 주·정차 단속 및 지도를 강화해 나가면서 향후 교통량 조사 등을 통해서 교통량 증가 추세와 주변여건 그리고 주민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인도 다이어트 등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근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범로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배 의원님.
○ 최근배 의원
국장님 답변 아주 잘 들었습니다.
뭐 한마디로 말해서, 어렵습니다 이 말씀이신데.
지금 현재 거기는 도시계획상 지금 5차선으로 그대로 돼 있나요?
○ 경제건설국장 이형구
예, 그렇습니다.
○ 최근배 의원
구간은.
○ 경제건설국장 이형구
예.
○ 최근배 의원
그러면 이유가 뭐에요? 왜 거기만 5차선으로 돼 있어요?
○ 경제건설국장 이형구
당초에 지금 5차선으로다가 계획할 때도 민원이 상당히 많은 걸로다가 알고 있습니다.
일례로다가 뭐 개인이 와서 시청을 방문해서 옥상에서 뭐 투신자살한다는 그런 소동도 있었고, 상당히 민원에 부딪혀서 그때 당시에 6차선까지 계획을 못한 걸로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 최근배 의원
이 도로확장을 하거나 또 도로개설을 하거나 어디에서나 민원은 있는 거고, 또 예산두 많이 드는 건 똑같은 현상 아니에요? 그렇죠? 어디에서나 그런 문제가 발생 안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럼 이게 그런 걸 감수하고라도 이거를 개선할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이런 게 중요한 거죠.
○ 경제건설국장 이형구
아까..
○ 최근배 의원
지금 모든 행정이 그럼 민원 있고, 돈 들어 가면은 못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 경제건설국장 이형구
인제 아까 말씀드린대로다 그런 거를 좀 더 지켜보면서 하튼 검토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근배 의원
이게 지금 여기만 이게 최고 충주의 최고 중심도로가 지금 요부분만 5차선으로 돼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 경제건설국장 이형구
예.
○ 최근배 의원
그렇기 때문에 인제 이거는 언젠가는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은 합니까?
○ 경제건설국장 이형구
아까 말씀드린대로다가 하튼 교통량 증가추세도 좀 봐야 되고요,
○ 최근배 의원
그러면 교통량 조사 다시 한번 하실꺼에요?
○ 경제건설국장 이형구
예. 교통량 조사는 뭐 주기적으로다 하고 있으니깐요. 그런 걸 참고를 해가지고 또 주민의견도 수렴을 해가지구서 필요하다면은 도시계획에 반영하는 것까지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 최근배 의원
그래서 인제 국장님 입장도 이해를 하는데 어쨌든 간에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언젠가 이 문제는 풀어야 될 숙제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2020년까지 도시계획에는 안 들어가 있는 거죠?
○ 경제건설국장 이형구
예.
○ 최근배 의원
그러면은 그 이후에라도 이거는 해결해야 될 과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지금부터라도 앞으로 도시계획에 도로용지로다가 선을 그어서 도시계획 변경을 해서 거기에 새로운 건축물이 생기거나 이러는 거를 최대한으로 억제하면서 사전조치, 그게 선제적 조치에요. 그렇게 해야 나중에 도로개설에 예산이 적게 들고 그렇잖아요. 지금 럭키아파트 맞은편 쭉 이렇게 보면은 공간이 상당히 많아요 아직도. 그쪽부분이 지금 건축물다운 건축이 하나도 없는 거에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 지금 도로가 1차선.. 언젠가 한 차선이 더 개설할지도 모르고 또 지금 그 부분은 그 맞은편이 이쪽 오른쪽 럭키아파트 있는 쪽은 사실상 거의 상가형성이 다 돼 있는 거거든요. 그쪽이 지금 안 돼 있고 빈터가 많고, 옛날 집으로 민가가 있고 하는 거는 거기 또 주차장도 일부 개설돼 있고 한 거는 그쪽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가 지금 현재 개발이 안 되고 있고, 균형적으로도 안 맞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2020년 이후에 시행될 도시계획에는 장기적으로 여기에 이것을 6차선으로 할 용의는 없어요?
○ 경제건설국장 이형구
글쎄 인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다가 럭키아파트 맞은편에는 인제 상가가 크게 준비가 안돼서 가능한데요, 문제는 인제 이마트 맞은편 그쪽에는 지금 건물이 들어서 있고 다 그래서 그 보상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좀 도로다이어트 이런 것들도 같이 하면서 또 도시계획에 반영을 해야 되는 건지 그런걸 한번 좀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 최근배 의원
이마트 쪽에도 저도 인제 늘 다녀보는데 거기에도 좀 인도 폭만 좀 좁아지면은 개선이 가능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인제 그렇게 판단을 하구요. 어쨌든 뭐 그때까지 국장님 계시지는 않겠지마는 2020년 도시계획에 장기적으로도 이게 검토될 계획에 이후에 도시계획에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이거는 우리 충주시의 장기적인 발전계획에 포함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는 동의합니까?
○ 경제건설국장 이형구
예. 하튼 단기적으로다가 좀 대안을 가지구서 추진하면서 그런걸 한번 장기적으로다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 최근배 의원
예. 그다음에 지금 인제 호암지 호수마을사거리에서 호암지사거리까지는 지금 5차선입니까? 6차선입니까?
○ 경제건설국장 이형구
지금 호수마을사거리에서 더베이스까지요?
○ 최근배 의원
예.
○ 경제건설국장 이형구
거기는 6차선..
○ 최근배 의원
6차선이죠? 그런데 그거는 인제 당초 5차선으로 여기보면은 5차선으로 했었는데 시유지가 많아가지구 인제 6차선으로 한거..
○ 경제건설국장 이형구
예, 그렇습니다. 그쪽에 저
○ 최근배 의원
그러면은 그 시유지는 전부 다 도로용지로 편입이 돼 있나요?
○ 경제건설국장 이형구
예. 도로용도로 돼 있습니다 거기는.
○ 최근배 의원
도로용도로 다 돼 있죠?
○ 경제건설국장 이형구
예.
○ 최근배 의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이 부분만 지금 현재 5차선으로 돼 있잖아요.
최소한도 요거는 어때요.
그러면 이마트 직전에 그 부분에서 좀 확장을 좀 해서 거기서 좌회전을 좀 할 수 있는 차선확보를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 경제건설국장 이형구
이마트에서 어느쪽으로다 좌회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최근배 의원
럭키아파트에서 이마트 가기 전에 인제 거기에서 좌회전할 수 있는 이마트 근처에서 좌회전할 수 있는 그거는 어려운가요?
○ 경제건설국장 이형구
아, 호암지구대..
○ 최근배 의원
호암지에서 충주에서 내려오다가 내려오다 이마트 앞에 왔을 때 거기서 인제 반대편으로 좌회전하는 방법에 차선확보를 하나 더 이쪽에 좀 늘려가지구 하는 방법은 안 나오나?
○ 경제건설국장 이형구
그것도 한번 좀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 최근배 의원
우회전이지.. 아, 좌회전. 거기서 회전할 수 있는 방법이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게 왜냐면 지금 호수마을에서 럭키아파트로 들어가는 입구에서 회전할 수 있죠? 우회전 할 수 있죠?
○ 경제건설국장 이형구
예.
○ 최근배 의원
그 다음에 인제 럭키아파트에서 다시 내려와서 이마트 앞에서 인제 지금 회전이 안 되죠? 그죠? 거기에서 안 되고, 지금 현재 이쪽 우체국 앞에 지나서 삼원로타리에서만 회전할 수가 있거든요? 좌회전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좌회전 할 수 있는 길을 좀 거기에 폭을 도로 폭을 하나를 조금 인도를 조금 줄여서라도 하면서 하는 방법은 안 나올까요?
○ 경제건설국장 이형구
지금 이마트 앞에서 저쪽에 KBS쪽으로다가 좌회전도 지금 가능한 걸로 알고 있구요, 좌회전 우회전이 다 되는데 의원님 어떤걸 얘기하시는지 나중에 한번 의원님한테 정확하게 좀 얘기를 들어가지구서요
○ 최근배 의원
한번 좀 검토를 한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건설국장 이형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근배 의원
예, 이상입니다.
하튼 2020년 이후에라도 장기적인 과제로다가 도시계획에 좀 반영을 하도록 좀 이렇게 장기적인 발전계획에 좀 포함시켜 주세요.
○ 경제건설국장 이형구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 최근배 의원
예, 이상입니다.
○ 의장 윤범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최근배 의원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해수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건설국장 이형구
다음은 존경하는 박해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택시 및 버스운행과 관련해서 먼저 택시감차 및 5부제 전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감차대상 택시 수는 법인택시가 72대, 개인택시가 140대 등 총 212대입니다.
감차시기 및 감차보상금액은 택시자율감차위원회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지금까지 6회에 걸친 회의를 통해서 2015년부터 19년까지 5년간에 걸쳐서 감차를 하고 감차 보상금액은 대당 법인택시는 3,550만원, 개인택시가 9,500만원으로 협의를 하였습니다.
감차재원은 대당 국비 390만원을 포함해서 1,300만원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업계 자체 출연금으로 충당을 해야 하는데 현재 업체별 출연금 부담 제시액이 법인택시는 소요액의 15.6%인 3억 9,700만원, 개인택시는 5.2%인 7억원 밖에 되질 않아서 추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감차위원회 협의를 통해서 감차기간을 현재 5년에서 15년 이상으로 늘려서 부담을 줄이는 방안 등을 논의해서 실질적인 감차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택시운행 5부제 전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택시운행은 1995년 12월 1일부터 개인택시는 5부제, 법인택시는 6부제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부제 조정은 휴차 증가로 감차효과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법인택시는 노조측만 2부제 단축을 희망하고 있으나 개인택시는 부제 논의 자체를 거부하고 있어 합의점을 찾기 위한 접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부제 단축의 효과와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대를 확산시킴으로서 1부제씩 만이라도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업계와 협의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벽지노선 적자 운행거부 실태와 대응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벽지노선은 도시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교통이 불편하고 이용자가 많지 않은 노선입니다.
우리 시의 벽지노선은 75개 노선으로 운행거리는 편도 697킬로미터이고 1일 운행회수는 편도 633회입니다.
아직까지 적자운행을 이유로 운행을 거부한 사례는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파업시 시민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응 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 1998년에 임금 협상과정에서 노조 파업으로 한 달여간 시내버스 운행이 중단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당시 비상 수송대책상황실을 만들어서 전세버스 등 비상수송차량을 확보, 운행하고 요금수납 등 운영인력에 공무원을 투입하였으며 파업철회를 위한 협상중재 등의 업무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현재 버스파업에 대비한 기본 매뉴얼은 없으나 과거 비상수송대책 운영사례 및 현 시점에서의 대체 운송수단, 운행 구간 등을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체계적인 비상대응 매뉴얼을 준비해서 만일의 사태에 시민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제3의 버스회사 설립에 따른 의견과 대책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3의 버스회사 설립은 시민들의 편리도모와 대중교통 이용확대를 위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버스 운송사업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법에 의해서 시내버스는 30대 이상, 마을버스는 5대 이상의 차량과 일정기준의 차고지 및 부대시설을 갖추면 설립이 가능한 만큼 초기 투자비 및 수익성 등을 판단해서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있으면 이를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시에서는 시의 교통여건에 맞는 대중교통체계 구축을 위해서 지간선제 운행, 수요응답형 버스, 공영버스 위탁 등 시내버스 운행체계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금년 내에 개선방안수립 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며, 용역 수행시에 주민 및 시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이와 관련된 내용도 포함하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해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범로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수 의원님.
○ 박해수 의원
예, 국장님. 어제하고 오늘하고 아주 질문을 상당히 많이 하는데 어제가 편합니까, 오늘이 편합니까?
○ 경제건설국장 이형구
지나갔으니까 어제가 편한걸로다가 생각합니다.
○ 박해수 의원
당분간 국장님과의 질문은 서면으로 좀 하는걸로 하겠습니다.
○ 경제건설국장 이형구
예.
○ 박해수 의원
204회에 이게 준비된 질문요지서였습니다. 근데 질문이 그때 204회에 왜 그렇게 흐지부지 됐냐면은 이 부분입니다.
이거 우리 의회에 204회입니다.
박해수 의원이 질문합니다.
‘그러면 지금 영업경영실적을 알려면 회계업체를 말씀하시는데 이 회계업체가 버스회사에서 선정한 회계업체입니까? 아니면 우리 충주시에서 별도로 지정한 회계업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 경제건설국장 이형구
시에서
○ 박해수 의원
이게 상당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거든요? 어디가
○ 경제건설국장 이형구
시에서 선정합니다.
○ 박해수 의원
시에서 하는거 아닙니다 이게.
그때 당시 국장님께서 본 의원한테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우리시에서 입찰을 봐가지고 선정하는’ 이 부분 때문에 본 의원이 이 질문이 다 멘붕상태가 된 겁니다.
맞는 거죠. 우리시에서 업체를 선정해가꾸 그 회사 회계감사를 하면은 지금 시에서 보고한 그대로 믿을 수가 있는데 그 다음 들어보시죠.
‘우리시에서 입찰을 봐서 선정한 업체가 그 회사에 가서 회계를 본다는 얘기죠?’ 그랬더니, 국장님께서 ‘그렇습니다.’ 답변했어요.
‘그러면 의회에서도 그 회계업체에서 가져온 재무재표나 이런 영업경영실적을 볼수가 있겠네요.’
‘예, 그건 거기 용역서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걸 보시고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볼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시에서 선정한 거니까 정확하겠네요.’ 맞는 얘기에요 여기까지.
‘그렇습니다.’
‘일단은 그 과정에서 회사의 전반적인 사항이 체크가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별도로 어떤 시의회 감사를 받지 않아도 거기에서 대부분 확인된다고 봅니다.’
이게 경제건설국장님 답변이었어요. 끝에 여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청주하고 제천도 확인해보니깐 그런 이유로 시의회 별도로 감사를 받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이거 말고도 우리시에서 별도로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번 더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 회계감사를 저 버스회사에서 회계감사를 해가지구 우리한테 보여주는 겁니다. 분식회계를 했는지 알 길이 없고.
그러면 최소한 독립채산제 식으로 우리시에서 지급하는 50대 안에서라도 우리가 자체적으로 회계법인을 별도로 가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모든 회계를 저 버스회사에서 해가지고 우리한테 통보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 회계회사에서 준게 100% 맞습니까, 그게? 그렇기 때문에 확인할 바가 없으니깐 우리 의회에서 가서 직접 행정감사를 하겠다고 이 요지하고 모든게 나왔었는데 이 표현을 하신 겁니다.
‘우리시에서 입찰을 봐서 선정한 업체가 그 회사에 가서 회계를 본다는데..’ 이게 맞습니까? 지금 한번 더 물어보께요.
○ 경제건설국장 이형구
글쎄 제가 인제 아직 업무파악이 덜 돼가지구서 저도 지금 뭐 먼저번에 그 운송원가나 적자액 산정하는 용역이라든가 이런 거를 저희가 정한 회계법인에서 하는걸로다 지금 알고 있는데요. 아직 뭐 제가 업무파악이 덜돼서 그건 한번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 박해수 의원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이 회계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가서 회계를 해야 된다고 맞습니까? 아니면 그쪽에서 회계 모든걸 가져와가지고 경영실적을 우리가 그 사람들이 보여준 회계를 가지고 평가를 해야 된다고 하는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 경제건설국장 이형구
당연히 시에서 선정해서 해야된다고
○ 박해수 의원
시에서 해야되죠?
○ 경제건설국장 이형구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박해수 의원
만일에 안됐다면 이거 뭐 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 경제건설국장 이형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해수 의원
당연히 해야 되겠죠?
○ 경제건설국장 이형구
예.
○ 박해수 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 부분은 그러면 넘어가겠습니다.
질문이 인제 몇 가지 있는데 편하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깐 저도 부담이 없고요.
보조금 인제 과다계상이 아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예총은 환수조치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시내버스는 20억 정도의 과다계상을 했는데 우리시에서 밝혀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행정조치가 한 게 뭐가 있죠?
없죠?
알겠습니다.
그럼 이런 부분이 행정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안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경제건설국장 이형구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박해수 의원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인제 아까 두 번째 질문, 성공적인 용역에 대한 인센티브입니다.
두 번째 우리시에 엄청난 피해를 끼친 이런 회사가 앞으로 우리 충주시 모든 용역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데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 경제건설국장 이형구
아, 기존에 했던 업체요?
○ 박해수 의원
이 버스회사가 기존에 2014년까지 용역한 이 회사가 20억을 과다 계상을 시켜가지고 통과를 시켰기 때문에 우리시에서는 20억씩 그 전에는 얼마를 줬는지도 모르는 겁니다.
지금 우리시에 직원들 관계자분들이 관계공무원이 인센티브를 받아야 된다는 요건은 아까 본 의원이 보여드린 그 용역 있잖습니까? 그게 상당히.. 좀 쉬는 시간에 우리 최용수 부의장님이 저한테 묻습니다. 그거 정말 5만원 들었냐고. 그런데 사실은 3만원 들었습니다. 저도 2만원 과다계상을 했는데.
그 3만원 들어간 본 의원이 한 용역이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은 성내충인동 보행자 환경개선에 심사위원단이 왔을 때 여기까지 그러면 어떻게 접근할꺼냐 그래서 그 사업이 들어간 겁니다.
○ 경제건설국장 이형구
예.
○ 박해수 의원
그래서 20억이 그래서 통과가 된거구요. 그럼 누구나 충분히 자기 관심만 있으면 용역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본 의원은 의원이기에 앞서 그런 용역을 함으로써 한 20억 되는 보행자 환경개선에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누구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거꾸로 우리 충주시민의 혈세를 고스란히 엉뚱한 곳으로 쏟아 붓게 한 회계법인과 용역회사 이 사람들 어떻게 그냥 아무 처분 없이 그냥 용역 해가꾸 끝났으니까 인제 관둔 건가요?
자, 앞으로 이런 용역은 어떻게 할 겁니까?
인제 지난거고.
앞으로 우리 용역을 할 때 용역심의위원회에서 이런거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이 용역결과가 나중에 충주시에 해가 됐을 때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경제건설국장 이형구
제가 알기로는 기존에 했던 용역이 회계법인을
○ 박해수 의원
기존말구요. 앞으로 인제.
○ 경제건설국장 이형구
앞으로다는 뭐 저희가 인제 회계법인 통해서 시에서 선정을 해서
○ 박해수 의원
아, 그거는 하신다그랬고 좀 전에 하신다그랬고, 지금 이 버스 말고 모든 인제 국장님과에 어떠한 용역이 됐든 충주시에서 투자한 용역에 대해서 그 용역결과가 충주시에 해가 되고 손해를 끼쳤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업체를 어떤 식으로 패널티를 주겠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 경제건설국장 이형구
글쎄 인제 그거는
○ 박해수 의원
본 의원이 제시했던 거는 앞으로 영구히 우리 충주시 용역에 참석 못하게 하는 그 부분을 제시했는데 어떻게 동의하시나요?
○ 경제건설국장 이형구
예, 동의합니다.
○ 박해수 의원
알겠습니다.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내버스가 지금 우리가 벽지노선 3개 노선을 갖다가 운행을 줄이니까 버스회사에서 왜 사전에 협의도 없이 그리고 대체차량 없이 이렇게 노선을 갖다가 충주시 맘대로 줄이냐. 이건 뭐냐면 버스회사에서는 벽지노선보상금을 받을라그랬는데 그 세 군데가 빼니깐 버스회사에서 다시 재개를 하라는 요구가 들어오죠?
○ 경제건설국장 이형구
예.
○ 박해수 의원
재개시켰나요?
그 3개 벽지노선
○ 경제건설국장 이형구
나중에는 인제 뭐 저
○ 박해수 의원
우리시에서 이건 굉장히 잘한 겁니다. 그 당시에 우리시 관계자들은 칭찬받아야 돼요. 잘 아시겠지만 이쪽 노선은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이런 노선은 과감하게 벽지노선보상금이라도 그 부분이 왜 벽지노선이 되냐면 한 500미터 정도가 도로가 늘어났단 얘기죠. 포장을 하다보니까. 그럼 바로 여기까진데 저기까지 포장했다고 저기까지 못가겠다는데 그런 부분에 우리시에서 과감하게 노선 정리한 게 잘한거 아닙니까? 우리공무원들이.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자, 그러면 지금 그거 재개했나요? 다시 버스회사가 강력하게 요구해서 우리가 두 손 들었나요?
○ 경제건설국장 이형구
일단은 재지정을 했습니다.
해지하고 난후에 버스회사에서 거기를 운행하지 않겠다는 그런
○ 박해수 의원
서약서를 받았죠?
○ 경제건설국장 이형구
그거를 인제 보내왔는데 버스회사가 벽지노선이 해제가 되면은 다른 대체 운송수단을 투입을 해야 되는데
○ 박해수 의원
예.
○ 경제건설국장 이형구
그런 수단도 없으면서
○ 박해수 의원
왜 했냐?
○ 경제건설국장 이형구
일단 뭐 시에서 저희가 인제 시민교통불편사례로다 그걸 불수리를 했고, 불수리가
○ 박해수 의원
그러니까 그 버스회사는 이거잖습니까. 벽지노선을 해지를 할라면 대체운송수단을 준비를 하고 준비를 협의 하에 없앴어야 되는데 왜 시 자체적으로 멋대로 이 벽지노선을 해제를 했냐 불만인데 거기에 대해서 본 의원이 반박한 게 이거잖습니까. 의료원 앞에 이 황금노선을 갖다가 멋대로 자기들은 아무 보상도 없이 아무 협의도 없이 대체노선 운송차량도 없이 이렇게 했으니깐 이거는 그거하고 이거하고 어떻게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같은거 아닌가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버스회사에 무슨 인센티브나 그에 비슷한 뭐 이익을 준 경우는 없죠?
○ 경제건설국장 이형구
예.
○ 박해수 의원
알겠습니다.
만일에 본 의원한테 답변을 했는데 만약 틀리셨다면 이따 나중에 다시 별도로 얘기를 해주세요.
○ 경제건설국장 이형구
알았습니다. 예.
○ 박해수 의원
그리고 첨단도시 시내버스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거기 지금 정주인구가 1,000명이 넘어요.
○ 경제건설국장 이형구
그래서 그쪽에 첨단산업단지 기업도시쪽에는 지금 버스회사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 순환버스를 좀 돌리는 걸로다가 그래서 대소원 와서 환승하는걸로다 이렇게 협의를 하고 있고, 한 11월 정도부터는 순환버스가 운행될거로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 박해수 의원
거기 잘 아시겠지만 버스 1대 현대모비스에서 제공한 겁니다. 그거 버스회사에서 한거 아니에요.
○ 경제건설국장 이형구
예.
○ 박해수 의원
그러면 그 버스회사도 현대모비스에서 제공을 했으면 그 버스도 분명히 현대모비스라고 써있어야 되고, 잘 아시겠지만 시내버스에 보면은 충주교통 삼화버스 하고 옆에는 우리시에서 제공한 버스는 공영이라고 조만하게 써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이 한번 제시를 한적 있죠? 충주시버스는 충주시버스 크게 써달라고 표시를 했는데 왜 공영자가 더 작아졌죠?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넘어가겠습니다.
그 부분 좀 확인 좀 하셔가꾸
○ 경제건설국장 이형구
예, 알았습니다.
○ 박해수 의원
예.
그리고 충주시는 갑입니까, 을입니까?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버스회사하고 충주시하고.
○ 경제건설국장 이형구
뭐 갑이다, 을이다 논하기는 좀
○ 박해수 의원
전임 국장님께서는 갑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시...
갑은 아닌거 같죠.
알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아까 청주시에서 준공영할 때 한 버스회사에서 밝힌 겁니다.
버스회사 한 곳에 회사가 부정과 비리를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 않으면 참여하지 않겠다 그랬는데 공감하십니까?
공감하세요?
저는 공감 곱하기 세배를 하는데..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용역으로 시작했으니까 용역으로 결론을 짓겠습니다.
중원고구려비 아시죠?
○ 경제건설국장 이형구
예예.
○ 박해수 의원
중원고구려비에는 문화관광청에서 다 합니다. 우리 충주시에서는 뭐 예산이 내려오니까 별로 할게 없는데 거기 지금 4억이 이번 추경에 올라왔어요. 그 4억이 뭐냐면 유홍준 전 장관이 오셔가꾸 뭐 햇빛방향이나 해가지구 이 부분이 잘못 됐으깐 고쳐야 된다 그래서 1억이 물론 추경에 실시설계로 왔지만 우리시에서 1,5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기는 있잖아요? 우리시에서 용역 준 것도 아닙니다. 자기들이 용역줘가꾸 자기들이 다 한거에요. 그래놓고 딴 사람이 와서 바꾸라그런다구 우리시 1,500만원이 여기 들어갔습니다. 그럼 전에 용역한 사람이 우리시에 1,500만원을 배상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 본 의원의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 경제건설국장 이형구
그거는
○ 박해수 의원
이런 부분을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시에 직접적인 피해를 줬을 때는 앞으로 최소한 국장님과에서만이라도 아니면 우리시로 다 가야겠죠. 그래서 모든 의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용역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 본 의원이 하나 제안을 하겠습니다.
용역비용이 과다계상 됐는지 안했는지 그건 어떻게 압니까?
그 용역비용이 과다계상 됐는지 안됐는지에 대한 용역을 별도로 또 하나 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위원회라도.
○ 경제건설국장 이형구
지금 인제 학술용역은 교통건설부에서 용역에 대한 표준품셈에 의한 그런 인건비라든가 이런 걸 반영을 해서 하기 때문에 과연 그 용역이 성과물에 합당한 금액인지 이런 거는 좀 용역결과물을 가지구서 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 박해수 의원
예. 앞으로 용역비용에 대해서도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좀 많이 관여를 할 작정입니다. 어쨌든 국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 경제건설국장 이형구
예.
○ 박해수 의원
다음회기부터는 당분간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 경제건설국장 이형구
예, 고맙습니다.
○ 의장 윤범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용수 의원님.
○ 최용수 의원
먼저 우리 존경하는 박해수 의원님께서 충주시 시내버스 운송원가 및 적자액 산정 연구보고에 관련된 용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제 제가 좀 총론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했다면은 오늘 박의원께서는 각론적으로 이렇게 좀 가닥을 잡지 않았나 싶습니다.
사실 어제 제가 관계법령에 의해서 이 용역을 했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국장님께서 답변을 제대로 못한거 같애요. 그래서 사실 몇몇 의원들이 참 이 용역은 참 잘한 거다. 칭찬해줄만한 용역이다. 이런 얘기를 하셔서 다시 한번 묻는데 이건 뭐 연구보고서 자체가 이게 뭐 어떤 법률적으로 지금 돼 있죠? 지금 뭐 박해수 의원 얘기로는 공부를 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게 법령에 의해서 용역보고서를 했다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경제건설국장 이형구
법에 근거를 둔 용역은 어제 인제 제가 답변 드린 거는 법적인 근거에 의한 용역인지 아닌지 인제 확실히 몰라서 그렇게 답변을 드렸던 거구요. 법적으로다 하게 돼 있는 용역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최용수 의원
어떻든 뭐 지금 2012년도 이후에는 이런 용역보고 없이 그냥 회사 측에서 요구하는 대로 보조금이 나간 거죠?
○ 경제건설국장 이형구
그 전에도 용역을 했는데요, 그 전에 한 거는
○ 최용수 의원
정상적으로 했을 때 2년에 한 번씩 하다가 2014년부터는 1년에 한 번씩 하시는 거잖아.
○ 경제건설국장 이형구
예예. 그런데 말씀드리지만은 그 전에 했던 용역은 학술용역 형식으로다가 했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실이 있었고,
○ 최용수 의원
결국은 계수를 찾아낸 부분은 요번 2014년도
○ 경제건설국장 이형구
예, 그렇습니다.
○ 최용수 의원
용역부터해서 우리 충주시에서 한 20억 정도를 절감 감액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다는 거로 판단하면 안 되겠어요?
○ 경제건설국장 이형구
예, 그렇습니다.
○ 최용수 의원
그렇죠?
역대 인제 교통과장들이 중심이 돼서 이렇게까지 왔는데 지금 문제는 아까 박의원께서 얘기한 것처럼 구노선하고 신노선의 충돌이란 말이죠. 그렇다면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충주시가 한번정도는 시민공청회를 통해서 어떤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하겠다는 부분이 그동안 있었어요?
그냥 회사 측에서 노선을 해온걸 가지고 충주시에서 수용을 한 건지, 아니면은 구노선에 관련된거 또 신노선에 관련된 이런 부분을 어떤 지금 말씀하신 학술용역을 했던, 아니면은 뭐 또 시내버스 운송에 관련된 어떤 용역을 했든 간에 보고서에 의해서 지금 이게 노선을 바꾼거 아니겠어요.
○ 경제건설국장 이형구
보고서뿐만 아니고요, 인제 노선하고 관련돼서는 시민들의 어떤 요구도 상당히 많고, 그런 거를 좀 정리를 해놨다가 버스회사하고 협의를 해서 인제 노선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 최용수 의원
그리고 인제 본 의원도 시내버스를 타고 충주시청으로 오면은 몇 분이 걸리냐면 40분이 걸려요. 지현동에서 타면은 환승이 안 되니깐 터미널에 가서 777타든 888을 타야 충주시청까지 오더란 얘기죠. 그럼 한 40분 걸리거든요?
○ 경제건설국장 이형구
예예.
○ 최용수 의원
그럼 지금 박해수 의원이 지적했던 골든구역 지금 신노선보다 구노선에 익숙해져 있는 시민들, 서민들, 그들에게는 지금 사실 어떤 이렇게 전달, 또 홍보 이런 부분이 사실은 충주시가 부족했단 얘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국장님께서 이 노선에 대한 어떤.. 뭐 지금 신노선이 잘못됐다, 뭐 구노선이 잘됐다. 이런 얘기보다는 어떻든 구노선이든 신노선이든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고,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한번 시민의 공청회를 통하든 어떤 홍보가 필요하다 생각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때요?
○ 경제건설국장 이형구
예. 저도 공감을 하고 있구요.
지금 인제 시내순환노선이 시외버스터미널에서 교통대 가는 노선하고 시내는 또 1개 노선밖에 없기 때문에 순환버스노선이 많지 않기 때문에 시민들이 겪는 불편도 많이 있는 거로 알고 있구요. 어떤 그런 거를 좀 개선하기 위해서는 좀 순환노선이 추가로다가 좀 더 생겨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 최용수 의원
본 의원이 느끼는 체감온도 이 부분은 사실 우리 1,600 공직자들이 계시는데 시내버스 타고 출근하는 직원들이 몇 분이나 되겠어요. 많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그만큼 서민들보다는 위에서 중산층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고통이나 그들의 눈물이나 그들의 아픔에 대해서는 전혀 잘 모른단 얘기죠. 그러기 때문에 적어도 뭐 한 달에 한번 정도라도 뭐 이런 캠페인을 벌인다든가 우리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시민들의 속으로 들어갈 때에 충주시가 정말로 실현행정을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경제건설국장 이형구
예, 맞습니다.
하튼 뭐 지금 인제 시내 순환버스도 거의 학생들이 많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뭐 학교 통학시간대라든가 뭐 하교시간 때 또 학교근처 이쪽으로다 우선해서 그 위주로다 인제 순환버스노선을 하다보니깐 아무래도 시내 쪽에 일반 시민들이 사용하는 데는 또 불편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구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런것 때문에 좀 버스증차를 통해서라도 순환노선을 좀 증설을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내버스업체하고 더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증차를 해서든
○ 최용수 의원
일단은 시에 계시는 우리 국장님부터 시내버스를 한번 타보세요. 그리고 불편함이 뭔지 또 그 중간 중간에 발생되는 부분들, 또 거기 타신 분들의 삶에 그대로 나와 있거든요. 다 손이 다 터지고, 그야말로 잔주름이 많고, 허리는 굽어지고, 넥타이 맨 분들 시내버스 안탑니다. 어떨직에는 참 본 의원도 가끔 이렇게 택시는 많이 타도 시내버스 타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어떤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좀 시에서도 좀 준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때요?
○ 경제건설국장 이형구
예. 좋으신 말씀이시구요.
저희도 한번 체험을 통해서 하튼 그런걸 좀 공감을 하도록 하고,
○ 최용수 의원
이 기회를 통해서 충주시의 대중교통의 어떤 새로운 문화가 충주시에 정착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윤범로
다음은 이종구 의원님.
○ 이종구 의원
예, 이종구의원입니다.
택시감차에 대해서 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택시감차에 대해서 좀 여러 의원님들 앞에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다시 해보세요.
왜 감차를 해야 되는지.
○ 경제건설국장 이형구
감차는 지금 택시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좀 거기 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분들도 근로조건이 좀 열악하고요, 또 수익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우리 시에서 운행할 수 있는 적정대수를 초과를 해서 그런 많은 불편을 겪기 때문에 그래서 감차를 좀 하는 걸로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 이종구 의원
그러면 인제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감차 진행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 경제건설국장 이형구
아까 말씀드린 대로다가 지금 인제 5년 계획으로 감차하는 걸로다가 계획을 해놨는데 그러다보니까 업체부담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지금 인제 법이 개정돼서 한 20년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돼 있어가지구 감차시기를 조금 좀 넓게 잡아가지구 부담도 좀 줄이면서하는 쪽으로다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이종구 의원
법인, 개인 합에서 1,059대로다 여기 답변 요지서에 나와 있는데 그러면 1,059대가 인구가 30만이 되면은 감차를 안 해도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 경제건설국장 이형구
그거는 택시 총.. 그거 조사하는 게 있거든요. 인구수라든가 또 여러 가지 그걸 가지구서 5년 단위로다가 계산을 하기 때문에 그거를 좀 해 봐야지 알꺼 같습니다.
○ 이종구 의원
감차를 낼라면 인제 문제는 출연금인데 그 뭐 법인택시 개인택시하고 뭐 따로 이렇게 만나서 감차위원회를 안 열어서 뭐 얘기해본 게 있어요?
조정을 한번 해 본적이 있어요?
○ 경제건설국장 이형구
저희가 저 오고 나서는 인제 못했구요, 5월 2일날 감차위원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구요. 그 전에 6번에 걸쳐서 감차위원회를 개최를 해가지고 거기서 출연금이라든가 또 감차대수, 이런 것들을 논의한 걸로다가 알고 있습니다.
○ 이종구 의원
지금 이 택시감차 보상사업에 출연금 규모에 대해서 여기 지금 유인물로 나온걸로 보면은 지금 개인택시 같은 경우에는 5.2%란 말이에요?
○ 경제건설국장 이형구
예.
○ 이종구 의원
예. 5.2%면은 국비가 390만원 정도 되죠?
○ 경제건설국장 이형구
예.
○ 이종구 의원
그럼 5% 하면은 8,500, 9,500을 잡으면 8,500을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 경제건설국장 이형구
국비하고 시비 포함해서 1,300만원만 지원을 해주고, 나머지는 인제 출연금으로다 부담해야 되거든요.
○ 이종구 의원
그럼 8,200.. 그럼 법이 저 개인을 따졌을 때 8,200을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되잖아요. 그지?
○ 경제건설국장 이형구
예예. 그 정도 됩니다.
○ 이종구 의원
이거를 왜 굳이나 감차를 할라래는거에요? 이렇게 시에서 돈도 없는데. 돈을 들여가꾸 212대씩 감차를 하는.. 그러면은 개인택시나 법인택시 내에서 출연금을 많이 내가꾸 시에서 부담을 적게 갖고 감차를 하든지. 허가 내 줄때는 언제고 다시 또 택시가 많다래가꾸말이야 감차를 8,200씩 들여가꾸 감차를 하면 되겠어요, 이게?
○ 경제건설국장 이형구
일단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다가 차가 많다보니깐 인제 뭐 종사하시는 분들의 어떤 그런 수익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고려를 해야 되고, 그래서 국가정책 적으로다가 5년 단위로다가 이렇게 총 그거를 조사를 해가지구서 감차대수를 결정을 하고 있거든요.
○ 이종구 의원
아, 이론은 맞는데 그러면은 출연금을 개인택시나 법인택시에다 출연금을 좀 많이 내야지 되지 않습니까.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 경제건설국장 이형구
글쎄요, 출연금이 확보가 돼야지
○ 이종구 의원
그러니까.
○ 경제건설국장 이형구
감차가 돼야 되는 거구요, 또 출연금에 대해서 또 강제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안 되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다가 감차시기를 조금 장기적으로다가 잡아가지고 또 업계에 또 부담도 조금 줄여주면서 감차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 이종구 의원
출연금이 조정위원회에서 합의가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감차를 계속 진행하실 꺼에요?
○ 경제건설국장 이형구
출연금이 안 되면은 감차를 못하죠. 어차피 출연금에
○ 이종구 의원
본 의원 생각은 이 감차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범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박해수 의원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천명숙 의원님에 대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건설국장 이형구
다음은 존경하는 천명숙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탄금대에서 롯데마트 사거리간 연결도로 건설 대책 및 도로확장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탄금대 방면에서 시내로 진입하는 교통량을 분산시키기 위해서 칠금 신촌에서 칠지마을간 도로개설사업과 금릉 사거리에서 세계무술공원간 도로개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칠금 신촌에서 칠지마을간 도로는 탄금축구장 옆 옷갓길 800미터 구간을 폭 27미터 도로로 확포장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80억원중 지난해까지 44억원을 투자하여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완료하였으며 내년부터 사업비를 연차적으로 확보하여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릉사거리에서 세계무술공원간 도로는 앞서 말씀드린 칠금 신촌에서 칠지마을간 도로와 금릉사거리를 접속시키는 도로로 총 연장 840미터를 폭 24미터에서 33미터로 확포장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총사업비 71억원으로 지난해까지 32억원을 투자하여 70%를 보상하였습니다.
금년에 금릉사거리에서 능바우길 접속부분인 잔여구간에 대한 보상을 완료하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공사비를 일부 반영하여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주변 외곽도로 및 간선도로망 확충을 위하여 동부외곽순환도로 개설사업에 총사업비 85억원중 현재까지 30억원을 투자하여 전체 600미터 구간 중 200미터구간을 준공하였습니다.
칠금 금제도시계획도로는 총사업비 33억원을 투자하여 금년 3월에 착공하였으며 내년 5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제지에서 금릉공원을 연결하는 도로는 총사업비 56억원중 2014년까지 26억원을 투자하여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완료하였으며 내년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탄금대에서 롯데마트사거리 주변의 도로망 확충을 위해 총 5건의 도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시 자체재원을 투자해야 하는 사업으로 일시에 공사를 추진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도로망 확충사업을 조기 완료해서 교통량 분산을 통해 교통정체를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9특수구조대 권역본부 설치사업 진행상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민안전처 중앙119구조본부에서는 충청·강원권 119특수구조대 건립을 위해 부지물색 및 심의과정 등을 거쳐 지난해 11월 충주기업도시 내 연수원 부지를 건립 대상지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사업계획은 2018년까지 부지매입비 151억원을 포함해서 총 380억원을 투입하여 본관동, 종합훈련장, 구조훈련장, 헬기격납고 등을 건립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현재 진행상황은 부지매입을 위한 계약금 15억 1,000만원중 8억 5,600만원만 금년 예산에 확보된 상황이어서 부지계약 및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시는 중앙119구조본부와 함께 기재부를 지속 방문하여 충주시가 최적의 입주 장소임을 설득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앙119구조본부와 긴밀히 협력하여 본 사업과 관련된 예산이 2017년도 정부예산안에 편성되도록 노력하고 예산이 반영 되는대로 부지계약과 함께 MOU를 체결할 계획입니다.
충청·강원권 119특수구조대가 계획대로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천명숙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범로
답변에 이어서 보충질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명숙 의원님.
○ 천명숙 의원
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전철노선이 앙성으로부터 오석과 반석마을에서 인제 철교가 새로 놔지게 되는 거죠? 능바우쪽 칠금동 능바우쪽으로 인제 건너오게 되는 거죠? 철도가.
○ 경제건설국장 이형구
예, 그렇습니다.
○ 천명숙 의원
그래서 충주역까지 근처로 가서 노선이 인제 달천으로 해서 수안보로 인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청주로부터 충주시에 진입할 때, 또 북충주IC서부터 충주로 진입할 때 철도나 전철노선을 지나야지 되는 거죠? 어느 방법이든지 과선교든 아니면은 철도 하상 밑에 있는 도로를 또 만들든요.
지금 목행동 쪽으로 나갈 때도 인제 이런 하상도로나 뭐 또 과선교가 필요할 텐데 이런 공사의 어려움이 많을꺼 같애요. 이렇게 되면 또 예산도 많이 배정이 될 테고, 이 부분이 잘 진척이 될 수 있을지 우선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건설국장 이형구
철도관계는 뭐 지중화라든가 뭐 여러 가지 뭐 의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해주시고 또 시민들 의견도 그렇고 그래서 일단 턴키를 맡고 있는 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시민들의 민원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하고 있고, 일단은 뭐 그게 한 6월 정도는 돼야지 실시설계가 나오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좀 지켜봐야 될꺼 같습니다.
○ 천명숙 의원
철도지중화가 저기 칠금동쪽과 봉방동 쪽에 지중화노선이 들어온다구요?
○ 경제건설국장 이형구
아, 인제 그런 거를 뭐 많이 요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인제 뭐 예산 이런거 때문에 좀 국토부나 이런 데선 힘들다 그러는 건데. 일단 그게 안 되면은 하튼 주민들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는 그런 대안 같은 거를 반영을 해달라고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 천명숙 의원
네. 예산배정을 계획대로 많이 확보를 하셔야지 답변해 주신대로 인구 교통량이 분산이 될꺼라고 봅니다. 이쪽으로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라구요,
두 번째 질문의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구조대 헬기가 훈련을 하거나 출동을 하거나 이러면 소음피해가 많을꺼 같은데요, 기업도시 저희가 지금 신도시정책 이래서 광고도 많이 하고 홍보도 하고 지금 이러는데 인구 유입노력을 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건설국장 이형구
저희가 해당부서에서 기존에 119특수구조대를 운영하고 있는 수도권119구조대하고, 또 영남에 119특수구조대를 견학을 좀 했다 그럽니다. 당시 인제 영남의 119구조대는 대구에 있는데 지금 산업단지에 있는데 거기도 그런 관계 때문에 처음에 주민들 반대가 심했던 걸로 알고 있구요. 그런데 실제 현장에서 보는 거는 실내라든가 또 1킬로 이상 범위 내에서는 크게 소음을 못 느끼고 있고, 또 실제 또 해당지역에서도 이런것 때문에 좀 지금은 민원이 없다고 하고 있구요. 119구조대가 뭐 매번 출동하는게 아니고 대형 재난이라든가 특수상황에서만 출동을 하기 때문에 평균 하루에 한 0.5대 이하로다 이렇게 출동을 하기 때문에 주변에서는 뭐 크게 민원이 없는 걸로다 이렇게 알고 있구요.
또 거기는 주덕공설묘지하고 또 킹스테일골프장 야산으로다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저쪽에 택지라든가 이쪽의 소음피해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로다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구요.
일단 뭐 킹스테일이라든가 이런 쪽의 직접적으로 소음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사업추진 시에 해당기관하고 긴밀하게 협의해서 피해방지책 이런 것들을 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천명숙 의원
이게 계약이 완료된 건 아니죠?
○ 경제건설국장 이형구
예예.
○ 천명숙 의원
그러면 예산을 못 따서 계약이 안 되면 두 마리 토끼를 다 놓치는거 아닌가. 원래 예정되어 있던 공기업도 놓치게 되고, 또 구조대도 놓치게 되고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구조대를 북부산업단지로 계획하고 있는 그쪽으로 분산 이렇게 대체 부지를 노력을 안내를 좀 하면 어떨까 싶기도 합니다.
○ 경제건설국장 이형구
대체부지는 저희가 인제 지금 확보된 예산에 맞춰서 계약할 수 있는 부지를 한 네 군데 정도 이렇게 알선해 준걸로 알고 있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다시 인제 더 기반조성을 해야 되고, 또 또 다른 여러 가지 문제 이런것 때문에 일단 다른 쪽은 부정적으로다가 생각을 하고, 일단은 기존에 기업도시를 하는 걸로다가 지금 계획을 하고 있구요. 일단 뭐 이게 처음 예산이 전혀 반영된 건 아니고, 뭐 조금 왔지만은 일부 예산이 반영됐기 때문에 내년예산 확보하는 데는 그래도 신규 사업보다는 조금 나을거로다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쪽에서 좀 기술적으로다 좀 기재부하고 같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천명숙 의원
유치된지 6개월이나 지났는데도 계약도 못하고 있고, 또 예산을 반영한다고 했지 예산이 다 확보된 거는 아닌듯해요. 그죠?
○ 경제건설국장 이형구
예.
○ 천명숙 의원
그러면 이게 무산이 될 경우도 생각을 해야될꺼란 말이죠?
○ 경제건설국장 이형구
하여튼 무산되지 않게 저희가 좀 긴밀하게 더 협조를 해가지구서 하튼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천명숙 의원
그럼 너무 늦어지는거 아닌가 싶어서.
○ 경제건설국장 이형구
지금 인제 기업도시에 다른 공기업을 유치하는 것도 지금 인제 연수원부지로다 돼 있기 때문에 또 거기 현장이 34,000평 정도 되는데 2단으로다 돼 있거든요? 또 뒤에는 또 완충녹지라 그래서 인제 원형지로다 한 11% 정도가 있기 때문에 쉽게 연수원을 거기 입주 할라래는 그런 공기업을 유치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저희는 현재 뭐 지금 진행되고 있는 119구조대를 유치하는 걸로다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다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천명숙 의원
네. 답변 이것으로 들은 거로 하겠습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윤범로
다음은 이호영 의원님.
○ 이호영 의원
이호영의원입니다.
서면으로 한 기업하기 좋은도시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 경제건설국장 이형구
예.
○ 이호영 의원
지방자치단체가 인제 브랜드경쟁을 하고 있는데 충주시 4년 연속 기업하기 좋은도시 대상 수상은 충주시의 인지도와 경쟁력 한층 높인 훌륭한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부시장님께서 상 받으러 가셨죠?
○ 경제건설국장 이형구
예, 그렇습니다.
○ 이호영 의원
정부에서 주는 상인가요? 어디에서 주는 상인가요?
○ 경제건설국장 이형구
이거는 정부기관은 후원을 하구요, 주최는 imbc하고 동아닷컴, 한경닷컴 이렇게 세 군데가 공동주최하고 있습니다.
○ 이호영 의원
그래서 오늘 인제 이 자리에 부시장님 안 계신데 전국 232개 기초단체중 기업하기 좋은도시에 참여 또는 응모한 단체가 얼마나 돼요?
○ 경제건설국장 이형구
예. 8개 지자체에서 응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하고 음성군, 진천군, 또 성남시, 군포시, 경산시, 목포시, 김해시, 이렇게 8개 지자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 이호영 의원
몇 개 자치단체만 대상으로 인터넷 투표를 하죠?
○ 경제건설국장 이형구
예.
○ 이호영 의원
이게 자세한 절차 등 선정방법은 어떻게 돼요?
○ 경제건설국장 이형구
이거는 만 16세 이상의 전국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해서 인터넷 투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그중에서 인제 8개 도시에 대해서 선호하는 지역을 선택하도록 돼 있고, 또 후속적으로다가 선택이 되면은 또 몇 가지 이렇게 순서에 따라서 투표를 하는 걸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 이호영 의원
그런데 인제 36개 도시브랜드 특산물브랜드 정책지원브랜드 지역축제인증공증브랜드 36개가 있는데 우리는 기업하기 좋은도시로 신청을 한 거에요?
○ 경제건설국장 이형구
예, 그렇습니다.
○ 이호영 의원
예산은 어느 정도 드는 거에요?
○ 경제건설국장 이형구
예산은 공동마케팅 비용으로다가 한 2,600만원 정도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 이호영 의원
그러면 인제 그거만 예산을 내고 신청을 하면 인제 기업하기 좋은도시가
○ 경제건설국장 이형구
예산을 내고서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요, 공모에 선정이 되면은 선정된 도시를 공동주관하는 회사에서 공동마케팅을 하기 때문에 그 비용으로다가 선정되고 난 다음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 이호영 의원
인터넷 저기로 하는데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거에요?
○ 경제건설국장 이형구
예, 그렇습니다.
○ 이호영 의원
16세 이상.
○ 경제건설국장 이형구
예예.
○ 이호영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윤범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종갑 의원님.
○ 이종갑 의원
네, 이종갑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서면질문 한 거에 대해서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답변 내용을 보면 가지고 계시죠?
○ 경제건설국장 이형구
못가지고 나왔습니다.
○ 이종갑 의원
안가지고 오셨어요..
안 가지고 계셔요?
○ 경제건설국장 이형구
네, 안 가지고 있는데 그냥 먼저 번에 서면 작성한 거는 기억을 좀 하고 있습니다.
○ 이종갑 의원
아, 그럼 제가 인제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뭐 위에 답변 내용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를 이렇게 적시해 놓으셨는데 마지막에 마지막 답변에 보면 토지이용 인허가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에서는 일괄협의 복합처리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뒷장에 보면 그게 인제 토지이용 인허가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이라그래서 그게 10조에 보면 인제 일괄협의, 이렇게 돼 있고 토지이용 인허가권자는 토지이용 인허가 과정에서 관계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유관기관의 장 등과 협의가 필요한 경우 해당 토지이용 인허가와 관련한 모든 협의절차를 동시에 착수하여야 한다. 이 내용은 민원인 편에 서서 복합민원으로 신청이 됐을 때 동시에 착수하라는 이런 내용이구요, 인제 마지막 내용이 중요한 거죠. 다만, 토지이용 인허가 신청인이 이 토지이용 인허가 신청인이라는게 인제 민원인입니다. 토지이용 인허가 신청인이 분리 또는 순차협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럼 이 내용은 신청인이 분리해서 본 의원이 인제 질문한 내용이 개발행위허가가 끝난 후에 건축허가를 하고자 하는 신청인이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이게 인제 이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10조에 해당하는 내용인데, 이거를 해석을 좀 달리 하신 건 아닌지 어떻게 생각 하시나요?
○ 경제건설국장 이형구
제가 요거에 대해선 뭐 정확하게 구체적으로다 좀 아직 업무파악을 못 해서요. 의원님께서 좀 양해를 해 주시면 따로 찾아뵙고서 설명 드리는 거로 하겠습니다.
○ 이종갑 의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의장 윤범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경제건설국장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신 대안은 우리시 정책에 집행부에서 적극 검토하여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4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산회)
| ○ 출석의원 : 19인 |
| 권정희김기철김영식김인기김헌식 |
| 박해수신옥선우건성윤범로이종갑 |
| 이종구이호영정상교정성용천명숙 |
| 최근배최용수허영옥홍진옥 |
| ○ 출석공무원 : 10인 | |
| 홍보담당관 | 김 익 준 |
| 창조정책담당관 | 민 경 창 |
| 안전행정국장 | 채 홍 국 |
| 경제건설국장 | 이 형 구 |
| 문화복지국장 | 윤 정 훈 |
| 농업정책국장 | 한 대 수 |
| 보건소장 | 홍 현 설 |
| 농업기술센터소장 | 이 병 수 |
| 환경수자원본부장 | 신 동 식 |
| 시설관리센터소장 | 김 시 성 |
| ○ 회의록서명 | |
| 의 장 | 윤 범 로 |
| 서명의원 | 김 헌 식 |
| 이 종 구 | |
| 사무국장 | 박 창 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