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박해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장 박해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 두 분이 계시므로 발언을 듣겠습니다.

먼저 이회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회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 봉방, 성내·충인 지역구 이회수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박해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충주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조길형 시장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고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충주시의 교통안전 대책 마련을 요청함과 동시에 적극적인 행정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2023년 도로교통공단에서 2022년 교통안전지수 평가 자료가 공개되었습니다.

교통안전지수란, 교통사고 심각도별 사고 건수와 사상자 수를 기초로 인구와 도로연장을 고려하여 지자체별 교통안전도를 평가한 지수로 인구 30만 미만인 49개 지차체 중에서 충주시는 44위, 평균 75.68점으로 전체 평균 79.30점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D등급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또한 2022년 충주시의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1,042건이었으며 사망자는 25명, 부상자는 1,533명으로 발표된바,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고,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대책 마련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교통안전지수를 살펴보면 평가 지표 6개 영역 중 사업용 자동차, 교통약자 영역에서 C등급, 운전자 영역에서는 D등급을 받았으며 도로환경 영역이 E등급으로 가장 취약하였고, 다음으로는 자전거 및 이륜차, 보행자 영역으로, 교통안전수준이 전체 평균 이하로 나타나는 등, 해당 세부 사항에 대한 교통안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언 드립니다.

첫째 교통안전지수 평가에 따른 영역별 세부 사항에 대한 점검 및 진단과 정확한 분석을 통한 개선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2018년부터 2022년 충주시 교통안전지수 현황을 보면 충청북도 11개 지자체 중 충주시는 평균 78.17점으로 하위권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전년 대비 교통안전지수 증감 비율을 나타내는 개선율을 보면 충주시는 –3.74%로 49개 지자체 중 42위 하위권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데이터를 통해 판단할 때, 충주시는 2018년부터 2022년 교통안전지수 평균 점수 대비 하위권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개선율도 낮은 실정으로, 교통안전지수 평가를 기반으로 하여 영역별로 취약한 사항들에 대한 점검과 정확한 분석을 통해 교통안전에 대한 개선율을 지속적으로 높여야 합니다.

둘째,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이행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보행안전법 제7조의2에 따르면 지자체는 5년마다 지역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충주시는 2014년에 단 한 차례의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현재까지 추가로 수립된 기본계획은 없었습니다.

2021년 충주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음에도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보행안전법 제8조에 따른, 연차별 지역실행계획 역시 아직 수립되지 않은 실정입니다.

또한, 최근 5년간 충북 내 보행사고 인명피해 현황에 따르면 충주시는 831건으로 충북도 11개 지자체 중 두 번째로 가장 높았습니다.

체계적이지 못한 행정은 항상 부작용을 낳을 수 있습니다.

보행자는 도로에서 우선권을 가져야 하며 실질적인 권리와 안전하고 편리하며 교통약자 또한 차별받지 않는 보행환경을 보장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적극 이행과 보행자 우선 도로 도입, 생활권 보행환경 종합 정비 사업 추진 등이 적극적으로 실시되어야 합니다.

그 필요성을 집행부에서도 함께 공감하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난 1회 추경예산에 보도의 설치 및 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편성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보도 설치와 정비에 대한 집행부의 노력에 감사드리며 단순히 보여주기식 예산편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본 의원이 지적한 내용이 적극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수립하고, 이에 따른 사업 추진에 만전을 다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셋째, 타 지자체의 우수사례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대책 마련과 함께 취약 분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합니다.

(“스크린 청취”)

앞에 사진과 같이 타 지자체의 보행자 우선 도로 등 보행자 우선 교통 체계로의 개편, 교통약자 맞춤형 안전환경 조성, 안전성 제고를 위한 차량·교통 인프라 구축, 교통안전 문화 확산 등의 수범 사례들을 적극 도입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한, 고령자, 어린이 등 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교통약자를 우선하여 보호하고 배려하는 맞춤형 안전대책 마련과 함께, 대형사고를 유발하는 화물차, 사업용 차량과 현재 지속적으로 다뤄지고 있는 이륜차, 자전거 등 취약분야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어야 합니다.

물론 현재 충주시는 교통안전과 보행환경을 위해 인도 및 교통 체계 정비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 불편 사항이 제기되고 나서야 수동적으로 움직이기보다는 시에서 먼저,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움직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를 통해 운전자를 비롯한 사회구성원 모두가 교통안전을 준수하고 보행자와 교통약자를 우선적으로 보호하는 환경을 마련함으로써 보행자를 배려하는 사회적 인식의 전환을 도모하고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을 누릴 수 있는 안전한 충주시가 될 것을 간절히 고대하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박해수

이회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영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기 의원

존경하는 박해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의 조길형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연수동, 교현2동, 교현안림동 지역구의 유영기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장래 지역의 의료를 책임질 우수한 인재들의 역외 유출을 막고 지역에서 존경받는 의료인으로 배출될 수 있도록 도내 의과대학의 지역인재전형 확대로 인한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그 필요성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의대정원은 약 3,000명인데 이번 증원이 정부의 의지대로 이루어진다면 최대 2,000명의 의대정원이 증원되게 됩니다.

충청북도의 경우 2025년 충북대학교가 현재 49명에서 125명 또는 200명으로, 건국대학교는 현재 40명에서 60명을 증원하여 총 100명을 선발하게 됩니다.

정부의 지역인재전형 60% 선발방침을 적용하면 기존 43명이던 양 대학의 지역인재 선발도 최소 135명에서 최대 180명으로 대폭 늘어나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늘어난 의대정원과 관련하여 충주시와 충청북도 출신의 학생들이 지역인재전형으로 도내 의대에 어느 정도 합격하는지도 관심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이로 인해 지역의 인재가 역외로 유출되지 않고 해당 지역에 정주하면서 지역의료에 공헌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줘야 할 때입니다.

대학입시의 지역인재 전형은 수도권 대학과 지방 대학 간의 불공정한 경쟁 구도로 지역 간의 불균형문제가 발생함을 지양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이 되었습니다.

이에 정부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을 2014년에 제정 공포하였고 당시에는 지역인재 전형 지원자격을 해당 지방 대학이 소재한 지역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 규정하였습니다.

이에 타 지역의 학생이 전학 후 지역인재전형으로 합격하는 폐단이 비일비재 해지자 2021년 개정을 통해 2028년 대학입시전형부터는 해당 지역 고등학교 졸업과 함께 비수도권 지역에서 중학교를 졸업하고 해당 지역에 거주해야 하는 등 지역인재의 응시자격을 대폭 강화한 바 있습니다.

이 법과 이 법의 시행령에 의하면 지역인재 전형으로 권역별 지역의 범위는 충청권, 호남권, 대구경북권, 부산·울산·경남권, 강원권, 제주권으로 크게 6개 권역으로 나눠져 있고 충청권의 경우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충청남도를 지역의 범위로 정하고 있으며 최소입학비율을 40%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충청권 4개 시도에 일정 조건을 갖춘 수험생은 충청권의 충남대, 충북대, 을지대, 건국대, 건양대, 순천향대 등 6곳의 학교에 의대 지역인재전형으로 응시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점은 충북도내에 있는 충북대와 건국대의 의대정원을 아무리 많이 늘려놓는다 하더라도 우리 충청북도와 충주시가 다른 시도인 세종시와 대전시 등 충청권의 유명 학군의 학생들과 경쟁을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중앙일보 2024년 3월 21일자를 보면 ‘충청권 549명 쏠림, 세종 공무원 자녀는 의대가기 좋겠네’라는 제목의 기사에 의대 지역인재전형을 확대하는 것이 세종시 거주 학생이 유리하다는 내용과 충청권의 중요 학군인 대전 둔산동과 천안 등의 부동산에도 호재가 될 수 있다는 내용의 기사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의 목적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균형발전이라는 미명하에 권역별에 따른 또 다른 서열화가 진행되고 있지는 않은지 고민해 봐야 할 때입니다.

실제 충북에 위치한 건국대학교와 충북대 의대의 지역인재전형의 사례를 짚어보면 정원이 40명인 건국대의 의대정원 중 18명의 지역인재 전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를 밝히기는 어렵지만 최근 충청권 네 곳 대전, 세종, 충청남북도의 지역인재 전형 합격생 현황을 비교해 보면 충북의 합격자는 10%를 넘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최근 3년간 충주지역 출신의 합격자 수는 그 숫자를 특정할 수도 없을 정도로 미미한 수준입니다.

충주시를 포함 충청북도 전체에서도 진학률이 극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충북대의 지역인재 전형의 경우를 살펴보면 충북대의 2018년부터 2020학년도의 활동의사 부족지역의 출신합격자는 전체의 12.52%로 대전, 세종, 충남, 충북의 충청권역 합격자 내에서도 상대적으로 의료여건이 좋은 일부 시군에 불균형이 발생 되고 있었습니다.

당시 지역인재 전형 최종등록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의료여건이 상대적으로 좋은 의사 충분지역에서 인구수 대비 훨씬 많은 합격자가 배출된 것으로 확인되었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되었다는 취지가 무색하게 권역별로 묶어놓은 지역인재전형 내의 지역 간 불균형이 심각하게 문제로 작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처럼 의대증원으로 인해 우리 지역의 우수한 인재들이 훌륭한 의료인이 돼서 지방의 필수 의료인력으로 그 역할을 다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지만 충청권역으로 묶인 의대의 지역인재 전형에서 충북, 특히 의료사각지대인 충북북부지역이 소외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렇듯 충북지역 출신의 합격자 수가 비정상적으로 적은 이유는 같은 수준이라면 가급적 외부로 대학을 보내려고 하는 학교나 학부모의 심리도 작용을 하겠지만 궁극적인 이유는 지역인재전형이라고는 하지만 그 진입 문턱이 너무나도 높기 때문일 것입니다.

존경하는 박해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길형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이제 이런 불합리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노력이 반드시 있어야 할 때이고 이에 다음의 방법을 제시하려 합니다.

첫째, 각 대학의 학칙 개정을 통한 권역별 지역의 범위를 축소 시키는 방법입니다.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 제1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면 ‘해당지역의 범위, 비율 및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동법 시행령 제10조에서는 충청권의 지역의 범위를 대전, 세종, 충청남북도의 4개 시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충주시와 충청북도의 우수한 인재를 지역의 의대에 다수가 선발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약칭 지방대육성법상 지역의 범위를 충청북도로 한정시키는 두 대학의 학칙 개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때입니다.

현재 전국의 의과대학 정원의 증원과 관련해서 학칙이 개정 중인 학교가 상당수이고 충북대와 건국대 또한 개정의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지역의 범위를 충청북도로 한정하는 학칙의 개정은 의대정원의 증원만큼이나 시급하고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충청북도와 충주시는 학칙개정의 당위성을 양대학에 지속적으로 피력하고 학칙개정을 공식적으로 요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에 따른 지원책도 필요할 것입니다.

두 번째, 장기적으로는 권역별 지역 범위의 불합리성을 해소하기 위해 현행 지방대 육성법 또는 동법 시행령의 개정을 통해 지역의 범위를 보다 축소시키거나 권역 내 의료취약지역에 일정 부분 쿼터를 제공하는 방법도 필요하다 보여집니다.

학교의 학칙개정만으로는 연도별 학교의 입학사정의 유불리로 인해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법과 시행령으로 명문화를 시킨다면 보다 안정적인 의료인력 확보와 지역 수험생들의 입시준비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역 의대의 증원에도 불구하고 타 지역 학생들이 졸업 후 수도권 또는 충청권의 고향 어딘가로 돌아가 버린다면 지역의 의사부족 문제는 영원히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애써 늘려놓은 의대정원 증원의 수혜를 오롯이 보기 위해서는 지역인재전형을 통한 우리 지역학생들의 기회제공과 동기부여가 절실하게 필요한 만큼 충북도와 충주시 그리고 지역 국회의원의 관심과 노력이 절실히 필요할 때입니다.

우리 충주시는 인재가 자원인 도시입니다.

우리 인재들이 지역과 국가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도록 육성해야 하는 책임이 또한 우리에게 있음을 모두 새삼 각성하며 국가의 이번 의대정원 증원 정책이 우리 지역에 꽃을 피울 수 있도록 함께 힘써 주실 것을 간곡히 제안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해수

유영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