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5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2016년 4월 27일(수) 10시 개의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부의된안건
(10시 00분 개의)
○ 의장 윤범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발언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 방식으로 신청하신 홍진옥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진옥 의원
홍진옥 의원입니다.
먼저 관심과 애정으로 의회를 방문해 주시 방청객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존경하는 윤범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충주는 얼마전 2016국가브랜드대상 첨단신도시 부분에 서충주 신도시가 선정되어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앞으로 2017년 전국체육대회 개최, 2018년 국제기구인 국제무예센터 건립 등으로 충주의 위상은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더불어 지난 3월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으로 2015지역기반형 음악창작소 조성 지원사업을 유치하였습니다.
우리 지역의 음악인들이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자유롭게 창작할 수 있는 음악창작소를 조성하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충주의 번영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조길형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음악창작소 유치에 수고하신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저는 오늘 2015지역기반형 음악창작소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추진현황 및 향후 운영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또한 최근 아동 청소년에 대한 강력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시에도 2012년 3월 여성청소년쉼터 개소에 이어 남성청소년쉼터가 지난 해 9월 24일 문을 열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보호받을 권리차원과 위기의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중간지대로서 청소년보호시설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충주시도 아동청소년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쉼터에 대한 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보는 데 이에 대해서도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께서는 제 질문에 대하여 가감없이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예, 알겠습니다.
○ 홍진옥 의원
우리 충주는 중원역사문화 예술의 고장입니다.
그만큼 문화복지국장님의 소임이 막중하다고 생각하는 데 어떠신가요?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예, 충주시가 다른 지역과 달리 사실은 문화관광이 특화된 도시입니다.
그래서 충주시의 역량도 문화관광사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 홍진옥 의원
예, 지난 해 3월에 공모사업으로 우리 음악창작소를 유치했는 데요, 먼저 국장님께서 음악창작소의 목적과 사업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저희들이 음악창작소를 유치를 작년에 했습니다.
우리 충주를 기반으로 하는 음악창작소는 우리 지역의 전문음악인들과 시민들을 위한 음악창작소로 운영이 될 겁니다.
그리고 현재는 작년에 유치한 이후에 여러 가지 타 지역 벤치마킹 등을 통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하고 있고 이 용역이 완료되면 소공연장과 녹음실 부분은 5월에 시작을 해서 9월에 1단계 준공을 하고 또 개인용 연습실과 밴드연습실 등은 자활센터가 이전하는 10월 정도에 시작해서 12월까지 준공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향후 음악창작소에 대해서는 충주시가 주관해서 운영하고 또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위원회 자문을 받아서.
○ 홍진옥 의원
국장님, 그 부분은 뒤에 다시 질문을 하겠으니 목적과 사업내용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세요.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목적은 충주지역에 어떤 음악을 사랑하는 누구든지 와서 그 음악창작소에 와서 음악을 작곡도 하고 또 연습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음악창작소를 유치한 겁니다.
○ 홍진옥 의원
네, 음악창작소 국장님께서 목적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셨는 데 사실 음악창작소는 대중음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그런 실험적인 음악세계에 생태계를 조성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창작하는 이들이 음반도 내고 음원을 만들고 해서 실질적으로 그게 업그레이드 하는 게 목적입니다.
대중적으로 시민들이 문화를 향유하는 이런 목적도 있겠지만 그거보다 더 근본적인 목적은 정말 창작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고 창작활동하는 데 지원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는 게, 이런게 목적이 되겠습니다.
지난 해 3월에 우리 충주에서 공모사업으로 음악창작소 조성사업을 유치한 것은 잘 알고 계시죠?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예.
○ 홍진옥 의원
이 유치한데 대한 선정과정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처음에 시작은 그렇습니다.
우리 충주지역에 있는 향토음악인협회 백봉 전 회장께서 문화체육관광부에 음악창작소사업이 있다는 걸 먼저 인지하고 그리고 충청북도에 이게 사실 시도와 국가와의 사업입니다.
우리 시군구 사업은 아니고, 그래서 이시종 지사님과 일단 협의를 하고 우리 충주시와 협의를 해서 충청북도, 충주시가 향토음악인협회하고 같이 사업신청을 해서 공모에 선정이 됐습니다.
○ 홍진옥 의원
제가 질문한 것은 순차적으로 말씀해 달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이떻게 이 사업이 진행됐는 가, 사업공고가 언제 났으며, 신청접수는 어떻게 했으며 이런 순차적인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예, 2015년 2월에 문체부 국비공모사업신청을 조금전에 말씀드린 그런 과정에 의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3월 6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하는 공모사업 현장에 가서 저희들이 피피티 발표를 했구요, 3월 18일 문체부에서 공모사업이 확정됐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7월에 조성 및 운영기본계획을 수립했고 또 10월 6일 충주시 음악창작소 운영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현재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현재까지 오고 있습니다.
○ 홍진옥 의원
국장님, 제 질문에 대해서 명쾌하게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제가 순차적으로 선정과정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는 과정은 사업공고가 작년 2015년 1월에 사업공고가 났고 1월 12일부터 2월 9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했고 그 다음에 2월에 서류로 1차 평가를 했고 3월 6일 2차 피피티 발표로 2차 평가를 했구요, 3월 9일 결과발표를 했습니다.
그렇죠, 간략한 것 이렇습니다, 그렇죠?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예, 맞습니다.
○ 홍진옥 의원
예, 그렇게 유치를 했는 데요, 좀전에 국장님께서 미리 말씀을 하셨지만 기반형 음악창작소의 지원단위나 지원내역은 어떻습니까?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지원단위라는 건 어떤 말씀을?
○ 홍진옥 의원
지원단위는 시군구 단위는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시구단위입니다.
○ 홍진옥 의원
예, 그러니까 광역시나 도 단위죠?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예, 그렇습니다.
○ 홍진옥 의원
그러면 지원내역은 어떻습니까?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지원액은 현재 국가에서 국비 10억원을 지원해 줍니다.
지방비를 50%를 또 하는 데 도에서 지금 5억원을 예산지원을 하고 또 충주시에서는 실물지원으로, 그러니까 공간지원을 해서 5억 5000을 했습니다.
그래서 20억 5000만 원으로 예산편성돼 있습니다.
○ 홍진옥 의원
이게 지원내역을 보니까 20억으로 국비와 지방비가 1대 1 메칭사업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방비는 현물 메칭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충주시는 5억 5000?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예, 그렇습니다.
○ 홍진옥 의원
저는 5억으로 알았는 데 5억 5000에 현물로 지원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음악창작소의 지원내역은 이렇구요, 선정과정을 보니까 1차 서류평가는 물론이고 2차 피피티 발표까지 했는 데 신청은 피피티 신청은 누가, 그러니까 처음에 신청부터 피피티 발표까지는 누가 했습니까?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향토음악인협회에서 주도적으로 했습니다.
○ 홍진옥 의원
그러면 충주시는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충주시는 신청하면서 지방비 부담비율에 따라서 사실은 우리 구 여성회관 자리, 현재 자활센터가 지금 서고 있습니다.
그 자리를 현물출자하는 것을 결정하고 신청서를 낼 때 충청북도와 충주시 또 향통음악인협회가 같이 컨소시엄으로 신청하게 된 겁니다.
○ 홍진옥 의원
서포트 역할을 한 거네요?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예, 그렇습니다.
○ 홍진옥 의원
주관적인 역할을 한 건 아니고 서포터 역할을 한거죠, 충주시에서는?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지금은 주도적으로 했다고 봐야죠.
○ 홍진옥 의원
관이니까 그럴 수 있겠죠.
지금 음악창작소가 전국에 몇 군데에서 운영되고 있습니까?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충주 빼고 3군데에서 운영하고 있거나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서울, 대구, 부산 이렇게 있습니다.
○ 홍진옥 의원
광주도 있기는 한데 그건 관 주도가 아닌 것 같구요.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예, 그렇습니다.
○ 홍진옥 의원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현재 지원방법, 설치는 현재 충주와 같은 그런 사례로 했구요, 운영지원은 현재 국가에서 처음에는 운영비를 준다고, 못주겠다고 하다가 금년도에는 예산을 10억을 편성해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데 지원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홍진옥 의원
그러면 주로 위탁인가요?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주로 직영을 하는 경우도 있구요.
○ 홍진옥 의원
직영은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이따가 말씀해 주시구요, 서울 같은 경우는 가수 최백호 씨가 운영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 데요, 그러니까 전문가가 운영해야지 제대로 목적이나 취지에 맞게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는 직접 가수가 하기 때문에 아마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구요, 직영이나 위탁관계는 이따 자료 나오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라구요.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말씀 드리겠습니다.
직영은 대구에서 하고 있고 위탁은 서울하고 부산에서 하고 있습니다.
○ 홍진옥 의원
예, 2015년 10월에 우리 충주시에서는 음악창작소 운영위원회를 구성했는 데 그 운영위원회를 구성한 이유와 운영위원회 역할은 무엇입니까?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사실 처음에 저희들도 충주에서 이 음악창작소를 유치해서 사실 전문가 집단이고 또 신청할 때 주도적으로 활동했던 향토음악인협회도 사실은 위탁할 그런 가능성을 열어 두고 저희들이 검토하던 중에 마침 향토음악인협회에서 이 음악창작소 유치된 이후에 어떤 사유인지 모르지만 임원진에 어떤 내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장기화 되고 또 재판까지 가는 그런 과정을 보면서 이걸 어떤 특정단체에 위탁을 하게 되면 나중에 또 이런 운영에 대해서 잡음이 생길 우려가 많다는 판단을 했고 그에 따라서 시에서 직영하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을 하고 문화체육관광부나 충청북도나 아니면 변호사께 의사를 들어서 일단 직영도 가능하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에서 직접 각계각층의 운영위원들을 위촉을 해서 그 운영위원들의 의사를 들어서 직영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그래서 지금 운영위원도 13분을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홍진옥 의원
네, 운영위원들의 역할은 어떤 것입니까?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이제 각 음악관련 전문가들이 거의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일단 음악창작소를 설치하는 과정부터 나중에 운영하는 과정까지 그 분들이 모든 과정을 자문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 홍진옥 의원
네, 당연직으로 지금 우리 윤 국장님하고 예총지회장하고 문화원장께서 세 분이 당연직이고 나머지 열 분이 위촉직이네요, 그죠?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예, 그렇습니다.
○ 홍진옥 의원
운영위원회를 몇 번 개최하셨고 그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지금 세 번에 거쳐 운영을 했구요, 처음에는 음악창작소 운영방향을 어떻게, 시설 설치를 뭘 하고 또 어떤 방향으로 운영할 건지 하는 걸 논의하고 두 번째 할 때 현재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데가 있으니까 그런데를 먼저 벤치마킹을 해서 먼저 다른 선진사례를 좀 둘러 보자는 판단을 했구요, 마지막 세 번째는 선진사례 갔다 온 걸 바탕으로 해서 충주시 음악창작소를 어떤 시설을 어떻게 배치해서 어떻게 운영할 건지 논의를 했습니다.
○ 홍진옥 의원
제가 자료요청한데는 4번 했다고 하셨는 데 3번이나 4번이나 대동소이 한거구요.
국장께서 지난 203회 제3차 본회의에서 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음악창작소를 만들겠다고 하셨는 데요, 운영위원회의 구성에서 이 운영위원들은 전문성이 있다고 보 십니까?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예, 충분히 전문성이 있다고 봅니다.
○ 홍진옥 의원
운영위원을 보니까 내분이 일어났을 때 서로 제소를 하고 그랬을 때 원고측도 있고 피고측도 있어요, 이 운영위원회 지금 제가 명단을 보니까 그 때 피고측, 원고측이 다 있는 데 아직도 이 운영위원들은 그대로 존속합니까?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예, 그렇습니다.
○ 홍진옥 의원
이렇게 돼가지고 운영위원회가 제대로 운영이 되겠어요?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지금까지 운영하면서 특별한 문제는 없었습니다.
○ 홍진옥 의원
다 참석을 하십니까?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백봉선생께서는 본인이 참석여부를 통지하지 않고 나오진 않았습니다.
○ 홍진옥 의원
그러니까 운영위원이 그렇게 송사에 휘말려서 원고측도 있고 피고측도 있고 이런데 이런 운영회에 참석율이 다 오고 이러게 되지 않을 것 같은 데?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뭐 백봉선생 말고는 다른 분은 거의 다 참석을 하셨구요, 특별한 문제는 없었다고 봅니다.
○ 홍진옥 의원
그러면 앞으로 이 분은 배제하고 이렇게 할 건가요?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뭐 특별히 현재 배제할 계획은 없구요, 처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청할 때 주도적으로 했던 분이기 때문에 계속 문을 열어 놓고 있습니다.
○ 홍진옥 의원
문은 열어 놓고, 이 음악창작소를 조성하게 되면 뭐 설계 및 시공, 장비선정 등의 모든 과정에 상당한 전문성이 요구될텐데 운영위원들과는 별도로 전문가 그룹에게 자분받은 일이 있습니까?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지난 번 운영위원회 할 때 사실은 처음에 한 번 시도를 했는 데요, 운영위원들이 사실 아직 세부적인, 기술적인 부분의 전문성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음악실을 운영하고 있는 그런 전문가를 초빙해서 뭐 장비를 추천한다든지 그런 건 아니고 그런 어떤 시설이나 장비를 설치할 때 아주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자문을 받은 적은 있습니다.
○ 홍진옥 의원
몇 번 있으셨어요?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한 번 있습니다.
○ 홍진옥 의원
한 번이요, 전문가에게 용역을 해서 정비한 고구려비 전시관이 엊그저께도 우리 박해수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전 문화재청장이셨던 유홍주 교수께서 다시 지적을 하셔서 다시 예산을 들여서 정부에 해야지 되는 이런 처지에 놓여 있잖아요, 이게 국비든 시비든 예산낭비임에는 틀림없죠, 그죠?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맞습니다.
○ 홍진옥 의원
이런 것을 막고자 해서 우리가 정말 심사숙고해서 음작창작소를 조성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련 전문가들한테 의견을 한 번 물으셨다고 하는 데 그 의견수렴을 어떻게 했으며 반영내용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지난 번에 마지막 회의 때 저희들이 최종 벤치마킹 다녀온 거 하고 다 의견을 내서 여러 가지 논의 안건을 상정을 했습니다.
상정을 해서 하나 하나 다 짚어 보고 나왔었는 데요, 일단 뭐 공연장을 당초에 저희들이 스튜디오, 숙직실, 소공연장, 엘피카페, 사무실 등으로 하고자 하는 데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물었을 때 자문위원들께서 일단 엘피카페가 사실은 구 여성회관 자리에 공연장이 2층에 있습니다.
2층에서 보면 처마까지 높이가 낮아가지고 사실 엘피카페로서의 기능을 못한다는 그런 판단하에 엘피카페는 취소를 하고 그걸 공연장을 270석으로 그냥 놔두자, 여기 음악창작소 때문에 공연장에 객석이 충분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객석을 한 100석 정도에서 270석 정도로 그냥 확대해서 그냥 놔두는 것으로 판단을 했구요.
그리고 중앙홀에 당초에 명예의 전당이나 전시실, 명예전당, 대기실, 화장실, 샤워실 등을 설치하게 돼 있는 데 명예전당도 아직 처음에는, 초기에는 이게 별로 실효성이 없다고 그래서 명예전당도 빼는 것으로 하고 또 밴드, 개인연습실이나 밴드연습실, 세미나실 또 게스트룸, 다목적홀을 두기로 돼 있는 데 이것도 몇 개 씩로서 어떻게 할 건지 하는 걸 논의한 결과 개인연습실은 4개, 5개, 또 밴드연습실은 1개 정도 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의견까지 이걸 다 말씀을, 자료를 드렸으니까.
○ 홍진옥 의원
예, 거기까지 됐구요.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그 정도 중에.
○ 홍진옥 의원
전문가한테 의견수렴을 하셨는 데 전문가는 누구입니까?
의견받은 전문가는?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현재 양희봉 단장이 있습니다.
케이비에스에 양희봉 단장이 있는 데 양희봉 단장이 현재 추진위원회 위원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 홍진옥 의원
그 분 의견을 받았다구요.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양희봉 단장 같이 일하는 그런 음향감독이 왔었습니다.
○ 홍진옥 의원
그러니까 전문가는 그 분 의견을 들었다는 거죠?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그렇습니다.
○ 홍진옥 의원
그래 의견수렴은 어떻게 했어요, 미팅을 하셨습니까?
세미나를 했습니까?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자문위원들 회의를 하면서 그 분이 기술적인 부분을 자문을 좀 했습니다.
○ 홍진옥 의원
그러면 앞으로 전문가 의견을 더 수렴할 예정이 있으신가요?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이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더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홍진옥 의원
어떤 방법으로 하실 예정이에요?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뭐 음향이든지 아니면 디자인이든지 무대설치든지 하는 건 다 한 번 씩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볼 계획입니다.
○ 홍진옥 의원
의견을 어떻게, 미팅을 해서?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자문위원회를 할 때 같이 참석할 겁니다.
○ 홍진옥 의원
자문위원회와 함께.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자문위원들에게 역시 기술자문을 해주는 쪽으로 이렇게 운영하겠습니다.
○ 홍진옥 의원
이 사업을 권고할 때 문체부에서는 이런 내용이 있더라구요,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수렴 반영을 하는 등 철저히 관리를 하여야 한다, 이런 문구가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이행하고 있으신거죠?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예.
○ 홍진옥 의원
우리 충주시 음악창작소 조성에 대해서 제반사항의 중심에 충주시가 서 있어요, 지금 현재 사업추진현황을 해당부처인 문체부에 몇 회 보고 했습니까?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지금 수시로 전화상으로 지금 보고 하고 있구요.
뭐 특별하게 서면상으로 보고한 건 횟수는 제가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홍진옥 의원
예, 충북도에서 안 하고 충주시에서 했습니까?
주관부처가 충주시인가요?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현장이 충주시기 때문에 충주시가 주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홍진옥 의원
예, 이게 내용을 봤더니 사업선정에 조건으로 사업추진현황을 분기별로 문화체육관광부에 정기보고하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2015년 3월 9일 결정이 됐기 때문에 그동안에 시간이 많이 흘렀잖아요, 그래서 몇 번이나 정기보고를 했나 궁금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설계나 시공이나 장비선정에 대한 부분적인 말씀을 답변으로 하셨는 데요, 이런 완성 후에 프로그램 운영이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진행도 무척 중요하거든요.
지금 부분적인 말씀은 계속 해 주셨는 데 내년에 개관하시죠?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저희 일정대로 하면 내년 초에, 내년 1월에는 개관할 수 있습니다.
○ 홍진옥 의원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서둘러서 연구라든가 준비라든가 구성이라든가 이런 논의를 해야 되는 데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은 나와 있습니까?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 데 시설용역을 하면 그 용역보고서 속에는 시설설치나 아니면 또 운영에 관한 내용이 다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내용에 의해서 그걸 기초로 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겠습니다.
○ 홍진옥 의원
국장께서 좀전에 대답을 하셨을 때 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하겠다고는 하셨지만 전문적인 기술이 없다는 걸 인정을 하셨어요?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아니, 세부적인 그런 부분에서는 약간 부족한 부분은 있습니다.
○ 홍진옥 의원
예, 부족하다고, 그러면 윤 국장께서는 음악창작소 활성화를 위해서 누가 사업주체가 돼야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일단 충주시민들이 주도적으로 설거구요.
또 충주에 현장이 있기 때문에 충주시가 주도적으로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 홍진옥 의원
그러신가요?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예.
○ 홍진옥 의원
제202회 제5차 총무위원회에서 담당과장께서 발언한 내용이 있습니다.
당초에 향토음악인협회에서 위탁을 요구하고 있지만 시에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직영하는 식으로 하겠다,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러면 방금 국장께서는 실질적인 운영주체는 충주시에서 하는 게 맞겠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죠?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이제 충주시에서 주도적으로 한다는 말씀은 일단, 어떤 특정 단체나 개인에게 위탁을 하지 않고 충주시가 직영을 하면서, 이제 운영인력들이 있습니다.
그 쪽에 음악창작소 소장이 명예직으로 한 명이 있을 거고, 나머지 기획행정하고 전문가인 음향담당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3사람이 운영을 하면서 그 운영하는 내용은 자문위원회 자문을 받아서 이렇게할 수 있도록.
○ 홍진옥 의원
어쨌든 충주시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직영이라고 말하기는 뭐 하지만 어쨌든 직영하는 식으로 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운영하시겠다는 거죠?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예, 그렇습니다.
○ 홍진옥 의원
예, 충주시는 최근에 불교사암연합회 마수리농요, 한국향토음악인협회 등에 대해서 내분을 이유로 시에서는 보조금 지급을 일시 중단을 했거나 중단한 상태에 있죠?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예, 그렇습니다.
○ 홍진옥 의원
예, 그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일단 마수리농요는 전수자하고 다른 분들하고 지금 갈등 때문에 현재 2년 정도 운영비가 지원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예산지원이 되기 위해서 정상적으로 운영이 돼서 1년에 몇 번 정도 정해진 횟수를 어떤 공연도 하고 시연도 해야 되는 데 그런 과정을 현재 거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이 충청북도하고협의를 해서 현재 운영을 못하고 있구요, 지금 택견도 일단 내분이 있었는 데 현재는 갈등 수습이 됐습니다.
충주시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을 별도로 각각 역할 분담을 해서 할 수 있게 해서 택견 수습이 됐다고 보구요.
현재 음악창작소 향토음악인협회 건도 재판과정이 판결에 의해서 어느 정도 수습이 됐다고 봅니다.
다만, 마수리농요 하나만 아직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데 이것도 조만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 홍진옥 의원
충주시 위에 단체들의 내분해결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중재역할을 했는 데 사실은 어떤 금전이나 자존심 때문에 사실은 잘 중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주시에서 끈질기게 지속적으로 중재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택견도 어느 정도 지금 정리가 됐구요, 향토음악인협회도 물론, 충주시에 어떤 적극적인 중재는 아닐지라라도 지금 어느정도 내분이 수습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홍진옥 의원
불교사암연합회도 2011년에 지원 없이 그냥 행사를 개최했지만 이후에 지원을 했어요, 내분이 수습이 돼서, 그리고 대한민국 향토가요제도 지난 해에 지원 안 했지만 앞으로 지원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셨는 데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수리농요는 지금까지 지원이 안 되고 있고 아직도 서로 대립하고 있다고 했는 데 이 대립하고 있는 마수리농요 보존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지금 저도 사실 심재연 회장을 몇 번 만나서 말씀을 하고 또 박재석 보유자를 만나서 얘기를 했는 데 너무 갈등의 골이 깊습니다, 양쪽이.
그래서 쉽게 수습이 될 것 같지 않은 데 저희들이 도에서도 그렇고 저희들도 수시로 양 쪽을 접촉을 하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글쎄 뭐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 홍진옥 의원
쉽지 않지만 행정에서는.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노력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 홍진옥 의원
예, 한국의 향토음악인협회는 본부가 충주에 있는 유일한 단체입니다, 그렇죠?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예, 그렇습니다.
○ 홍진옥 의원
보조금은 못 받았지만 대한민국 유일의 창작가요제인 대한민국 향토가요제의 명맥을 끈을 수 없다고 해서 추위를 구성하고 추진위원장께서 사비 6000만 원을 들여서 가요제를 지난 해에 개최했습니다.
아시고 계시죠?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예, 알고 있습니다.
○ 홍진옥 의원
가요제 행사 후에 혹시 단체나 사비를 들이신 분께 방문이나 감사 또는 위로의 전화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예, 있습니다.
○ 홍진옥 의원
있습니까?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예.
○ 홍진옥 의원
예, 다음에 음악창작소 지원사업 공모시에 한국의 향토음악인협회에서 지정위탁기간으로 공모해서 선정이 됐잖아요, 그렇죠?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신청서에는 그렇습니다.
운영하는 걸로.
○ 홍진옥 의원
예, 주관기관은 충청북도고 참여기관은 충주시고 지정위탁기관은 한국향토인음악협회였습니다.
그래서 향토음악인협회에서 이제 주도적으로 이 자료를 제출하셨는 데 사업공모시에 지정위탁기간인 한국향토음악인협회를 수탁기관으로 위탁하지 않았을 때 지금 그들은 계속 주장하고 요구하고 있다고 했죠, 주장이 아니라 요구를, 위탁해 달라고, 그런데 그러지 않았을 때 법률적인 문제는 없습니까?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저희들이 법률적인 문제 때문에 사실 문체부하고 충청북도하고 또 변호사에게 법률자문을 받았습니다.
전혀 문제 없습니다.
○ 홍진옥 의원
그렇다면 도의적인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물론, 그 분들의 어떤 기여도를 충분히 인정합니다.
그래서 아까 자문위원들 명단을 보셨겠지만 자문위원 중에 상당수가 향토음악인협회에 임원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김명국씨나 양희봉씨는 현대도 향토음악인협회에 몸을 담고 있구요, 백봉씨는 전 회장이시지만 백봉씨도 향토음악인협회하고 관계된 분이기도 하고 해서 이런 분들을 우리 자문위원회에 모셔가지고 이 분들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있습니다.
○ 홍진옥 의원
그러면 법률적인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고, 그러면 도의적인 문제도 별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거죠?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예, 그렇습니다.
최대한 공로를 인정해서 그 분들 의사를 많이 반영할 계획입니다.
○ 홍진옥 의원
예, 각 지방자치단체는 이제 각 단체에 대해서 보조금을 집행하고 있는 데요, 우리 충주시는 보조금을 받는 기관이나 단체들과 어떤 관계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일단 충주시에서 해야 되는 사업을 시가 직접 못하기 때문에 다른 단체나 이런 개인들 한테 보조금을 줘서 시 일을, 업무를 대행시키는 그런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 홍진옥 의원
대행, 업무대행하는 그런 기관 관계다!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예, 그렇습니다.
○ 홍진옥 의원
그러면 기관이나 단체들과 충주시의 관계는 어떠해야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평등한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 홍진옥 의원
평등한 관계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향토음악인협회에서 문화체육관광부가 공모한 음악창작소 조성사업을 지정위탁기관으로 응모하여 유치한 것은 확실하죠?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예, 그렇습니다.
○ 홍진옥 의원
그런데 충주시가 이제 내분을, 이유라고 하면 뭐하고 내분이 일어났고 충주시가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음악창작소를 직영한다고 했을 때 향토음악인협회에 계신 분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지금?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글쎄요, 일단은 지금 현재는 그 분들이 겉으로 표현하지 않고 계시지만 약간 서운한 감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홍진옥 의원
서운한 감이요, 제가 이럴 때 어떤 감정이 들까, 제가 그 분들의 대변자는 아니지만 객관적인 입장에서 당신들이 공모신청을 하고 피피티 가서 브리핑도 하고 이렇게 해서 공모를 해 놨는 데 이유야 어찌됐든 물론, 중간에 이유가 있었습니다만, 시에서 직영을 한다고 하니 이 분들의 심정이 어떨까를 제가 한 번 생각하면서 이런 말을 비유하는 말이 뭐가 있을 까 보니까 조금 용어가 지나칠지 모르겠습니다만, 속담이나 사자성어를 생각해 봤더니 “죽 쒀서 개 줬다”이런 생각을.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그건 아니구요.
○ 홍진옥 의원
들을 것 같애요, 안 그럴까요?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향토음악인협회도 일단은 시에서 직영을 하던 운영을 하면 그 분들도 거기 향토음악을 거기에서 연습하고 갈고 닦을 수 있는 장소가 됩니다.
○ 홍진옥 의원
괜찮을 까요?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예, 상관 없습니다.
○ 홍진옥 의원
제가 혹시 그 분들이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 까.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그런데 그 향토음악인협회 회원들을 배제시키는 게 아니고 같이 참여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전혀.
○ 홍진옥 의원
그런 생각이 안 들까요?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예,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홍진옥 의원
그러면 다행이구요.
그러면 이제 음악창작소 운영은 앞으로 확실하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에서.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분명히 충주시에서 직영을 합니다.
직영을 하고 인원을 채용해서 자문위원회 자문을 받아서 우리가 만든 설계용역을 가지고 그걸 기본으로 해서 자문위원들과 같이 꾸려갈 계획입니다.
○ 홍진옥 의원
네, 오늘 음악창작소 조성사업에 대한 시정질문의 요지는 누가 꼭 맡아서 해야 된다거나 누구를 꼭 짚어서 위탁해 주라거나 이런 뜻은 전혀 아닙니다.
다만, 목적이나 취지에 맞게 합리적으로, 발전적으로 잘 운영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국장님께서는 잘 새겨 들어 주시고 합리적으로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하여 튼 걱정하시는 걸 충분히 이해하구요, 하여 튼 우리 음악창작소가 충주시민 누구나가 가서 일단은 음악을 사랑하는 분들이 음악을 연습하고 거기에서 전문성을 키워갈 수 있는 그런 장소로 만들겠습니다.
○ 홍진옥 의원
네, 다음은 남성청소년쉼터 지원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시에도 단기보호 남성청소년쉼터가 지난 8월 시에 등록을 하고 9월에 개소를 하였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시죠?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예, 알고 있습니다.
○ 홍진옥 의원
그러면 청소년쉼터의 사업목적과 사업내용, 그리고 기대효과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일단 청소년쉼터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렇습니다.
우리 청소년복지지원법에 의하면 이 설치를 하게 되는 게 사실은 청소년 가출예방 및 보호, 또 지원에 관한 업무를 하기 위해서 청소년쉼터를 만들구요.
이런 아이들을 거기에서 교육시키고 다시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쉼터를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홍진옥 의원
그렇죠, 우리 아동청소년의 비행과 탈선을 예방하고 이 아이들이 일시적으로 그런 위험에 빠졌다고 하더라도 다시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는 중간지대의 역할을 하는 게 쉼터의 역할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아이들이 자립의지를 심어 주고 이런 게 기대효과라고 볼 수 있는 데요, 우리 충주시 남성청소년쉼터는 용산동에 보금자리를 마련해서 현재 5명이 입소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입소사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일단 어떻게 보면 가정에서 정상적으로 생활하는 게 어렵겠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떤 문제 때문에 어떤 기관을 거쳐서 추천을 받아서 아마 쉼터에 와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홍진옥 의원
네, 제가 5명의 이유를 좀 살펴 봤더니 가정으로부터 방임 당하고 부모로부터 학대 당하고 또 부모의 이혼으로 가정에서 퇴출당했거나 보호자가 없거나 이런 청소년들이었습니다.
국가로부터 사회로부터 보호받아야 될 위기의 청소년들입니다.
그렇죠?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예, 맞습니다.
○ 홍진옥 의원
그런데 이들은 지금 현재 국가로부터 행정으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예산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해 8월 시에 등록을 하고 9월에 문을 열었는 데 아직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청소년 쉼터는 일종의 긴급복지시설이라고도 볼 수 있는 데 아직까지 지원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일단은 지원을 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일단은 제가 작년 8월에 개소식을 할 때 시장님께서 다른, 일단 바쁘셔 가지고 제가 개소식도 참여를 해서 말씀을 나눴는 데요, 일단은 청소년쉼터가 사실은 국가사업성입니다.
국가정책사업이기 때문에 현재 이 사업비 지원이 국가에서 50%를 지원해 주고 나머지 50% 지방비, 도비에서 한 15% 또 시비에서 한 35% 지원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 이걸 청소년쉼터를 만들었다고 바로 시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 홍진옥 의원
그렇습니까?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예.
○ 홍진옥 의원
어려움을 들어 보니까 시비지원은 지원근거인 조례가 있어야 된다, 또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메칭펀드 사업이므로 국비지원이 선행되어야 된다, 이런 게 이유였습니다, 그죠?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예, 그렇습니다.
○ 홍진옥 의원
그런데 제가 한 번 법을 봤어요, 그랬더니 청소년기본법이나 청소년복지지원법 등 상위법이 있으면 조례가 제정되지 않아도 지원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조례는 필요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청소년복지지원법이나 기본법에 의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 홍진옥 의원
그러면 지금까지 그 이유는 그렇게 커다란 이유가 되지 않았네요?
그리고 여성청소년쉼터 디딤돌이라는 쉼터가 2012년에 개소가 됐는 데요, 그 여성청소년쉼터는 2012년 3월에 개소하면서 바로 지원이 됐거든요.
그런데 왜 남성쉼터는.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이게 국가정책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은 국가에서, 지금 현재 정부에서 각 시도에 청소년쉼터를 배정하는 데 거의 인구비례로 합니다.
예를 들어서 충북, 강원, 전북이 인구세수가 비슷한데 전부 5개소 선정해서 지원해 주고 있구요,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한 30개소 정도 지원을 해주는 것처럼 인구에 맞춰서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사실 이게 추가로, 신규로 어떤 지원을 받기가 굉장히 사실 어렵습니다.
다만, 실예로 작년에 강원도 원주에서 청소년쉼터 1개가 폐쇄가 됐습니다.
그래서 원주에 있는 청소년쉼터를 하나 충주 쪽으로 우리 청소년쉼터 지원사업에 좀 해 달라고 여가부에도 부탁을 하고 마침, 여가부 차관께서 권용현 차관이 충주분입니다.
그래서 그 분께도 제가 전화를 별도 개인적으로 드려가지고 원주에 있는 쉼터가 폐쇄가 되는 데 다른 데, 별도로 다른 시설을 추가설치할 의향은 없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걸 좀 충주 청소년쉼터로 돌려줬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강원도에서 이걸 펄쩍 뛰어가지고 우리가 지금 5개인데 하나를 만약에 충청북도에 주게 되면 그건 전체 새로, 신규 지원받기 어렵다 그래서 지금 그걸 끌어 안고 있어요, 강원도에서.
○ 홍진옥 의원
그렇겠죠.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예, 그래서 현재 추가지원을 못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 홍진옥 의원
지금 충주시 남성쉼터현황을 제가 봤더니 그들이 거주하는 건물을 2억 4000만 원 정도를 현재 센터장이 구입을 하셨더라구요, 시와 협의를 했더니 전세나 이런 건 곤란하고 자가구입을 권고했던 것 같아요, 그때.
그래서 구입을 했구요, 매월 이 아이들과 생활비가 250만 원 정도 운영비가 들어가서 총 한 1800만 원 정도의 운영비가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물품이라든가 이런 건 어떻게 됐나 알아 봤더니 센터장이 제공하고 일부는 후원자들의 도움으로 하구요, 프로그램이나 학습지원은 지금 뜻있는 분들의 재능기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정도의 현황은 알고 계시죠?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예, 일단 국가에서 지원하기 전에 저희들이 사실 사랑의 점심나누기 후원금하고 또 식품 등 자원 연계를 하고 또 인력배치를, 자활근로사업 하는 분들을, 식사를 만드는, 식담 담당하는 분을 배치해서 일단 나름대로 또 어떤 지원을 또 하고 있습니다.
○ 홍진옥 의원
지금 저한테 남성청소년쉼터 지원을 요청하는 3129명의 청소년들의 서명을 받은 탄원서를 저한테 보내 왔습니다.
자료화면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충청북도에 남성청소년쉼터 현황입니다.
현황인데 지금 청주에는 남성중장기, 남성단기, 일시 3개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부권에는 한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주에서 지금 지난 해 개소를 했지만 아직 지원을 못받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충주를 비롯한 충북 북부에 위기청소년들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지금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2014년 12월에 시장께서 보건복지부장관과 충북지사께 제출한 제3기 지역사회 복지계획입니다.
용역을 줘서 했겠죠.
여기 제출문입니다.
내용이 무엇이냐, 이 자료계획에 의하면 핵심과제가 8가지고 있었는 데 그 중에 핵심과제 7번인 요보호자 보호시설 확충으로 2015년에 남성청소년쉼터를, 이거 추진배경이 먼저 있네요, 추진배경 및 필요성 그 다음에 수요분석을 해 봤더니 이렇게 수요가 발생이 되더라, 그 다음에 민간 워크샵을 해 보니까 가장 중요도 1순위로 아동청소년쉼터가 중요한 1순위로 떠 올랐습니다.
그리고 요보호 청소년 시설은 지원이 지금 이렇게 되고 있었습니다, 충주에.
세부사업계획으로 사업명으로 남성청소년쉼터 설치 및 운영에 대해서 이렇게 추진배경을 이 계획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글씨가 작겠지만 2015년에 확보를 해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매년 1억 7500만 원을 지원한다고 보고를 한 내용입니다.
메칭사업으로 기금 50%, 도비 15%, 시비 35%해서 지원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게 세부계획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국장님께서도 조례가 없어도 된다고 했는 데 맞습니다.
조례 없어도 됩니다.
청소년 기본법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을 설치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수년복지지원법에도 역시 설치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 국비지원이 안되고 이런 말씀을 하셨는 데 그러면 타 군은 어떨까요, 제가 타 군 사례를 한 번 봤더니요.
우선 2군데를 살펴 봤습니다.
홍성군 청로청소년쉼터와 성남시 새날청소년쉼터가 있었는 데요, 지원을 어떻게 했는지 한 번 봅시다.
홍성군은 쉼터지원에 대한 근거조례가 없었음에도 군민들의 요청과 군청의 의지로 2013년 쉼터 설립시에 쉼터건립을 위한 부지제공 및 운영비를 지원했습니다.
성남시는 어떻습니까?
성남시 사례를 봤더니 성남시도 2008년도 여자중장기쉼터가 이 근거법을 모체로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설립시에 전세금과 운영비를 시비로 100% 전액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국비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 충주시는 이렇게 하면 안됩니까?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제가 어제도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앞두고 있어가지고 권용현 차관님께 죄송하지만 전화를 한 번 더 드렸어요, 드려가지고 말씀을 나누던 중에 아까 권용현 차관이 현장에는 방문을 하신 것 같더라구요, 작년 설인가 추석 때인가 모르겠는 데 금년 설 같습니다.
현장을 방문했고 그리고 쉼터 있는 아이들이 권 차관을 가서 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6년에도 사실 국비지원을 시에서 요청을 했는 데 지금 선정이 안됐구요.
2017년도에도 우선적으로 충주 청소년쉼터를 지원해 주십사 하고 요청을 드렸습니다, 드렸고 충청북도에서는 충주가 1순위, 청주가 여성 장기쉼터를 계획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청주쉼터를 2순위로 해서 일단 여가부에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권 차관님과 말씀을 나누던 중에 일단 시에서 아주 필요하면 먼저 조금 예산을 지원해 주면 나중에 내년도에 국비지원을 하는 데 참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지금 가장 우리 허 대표님 말씀을 들어 보니까 가장 문제가 야간에 아이들이 있으니까 당직을 한 명 누가 서야 된답니다.
한 명이 같이 잠을 자야 되는 데 그런 분에 대한 인건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신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인건비 정도는 시에서 그러면 한 번 의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지원검토를 한 번 해보겠다는 말씀을 어제 좀 나눴는 데 일단은 그렇습니다.
일단은 시에서 다른 군 사례처럼 일부 지원을 하고 나중에 국비지원을 받는 것도 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 홍진옥 의원
지금 이 자리에 시장님도 계시는 데요, 물론, 100% 확실히 하겠습니다가 어려울지 모르겠으나 타시군 사례처럼 국비가 선행되지 않아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타시군은 보조금 지원근거 조례가 없어도 국비가 선행되지 않아도 탈선과 범죄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위기 청소년들의 학대를 피할 수 있는 쉼터를 지원한 사례를 보여드렸습니다.
우리 충주시도 사회적 안전망 확충을 위해서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알겠습니다.
○ 홍진옥 의원
그러면 2차 추경에는 반영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일단 이 계획이 그렇습니다.
계획 자체가 쉼터를 제가 잠깐 법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보면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청소년단체에 위탁을 해야, 이 쉼터를 청소년 관련단체에 위탁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탁을 받는 단체 자격은 법적사업 수행역량을 갖추고 있으며 청소년업무수행이 있는 비영리법인 또 비영리등록단체 등 청소년 단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현재 친구청소년쉼터를 운영하는 법인이 이런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일단은 심사를 해서 지원여부를 검토를 하겠습니다.
○ 홍진옥 의원
아직도 그거 심사를 안 하셨다는 말입니까?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아니, 일단 지원을 하게 되면 이런 심사를 거쳐야 됩니다.
일단 신고만 해 놓은 거지.
○ 홍진옥 의원
지금 지난 해 8월에.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신고만 돼 있습니다.
○ 홍진옥 의원
시에 등록을 하고 9월에 문을 열었습니다.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현재 위탁을 한게 아니구요, 현재는 신고만 해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예산을 지원하게 되면 이런 공개적으로 또 공개모집으로 선정을 해야 된다라고 지침에 돼 있습니다.
○ 홍진옥 의원
제가 볼 때는 시의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문을 열고 개소를 해서 운영하고 있으면 이 단체가 과연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한 번 검토해 보실 수 있는 걸.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법적기준만 말씀드린 거구요.
일단 현재 운영하고 있는 건 저희들이 신고 접수하면서 충분히 이런 능력이 있다고 판단하구요, 만약에 예산을 지원하게 되면 다시 한 번 이건 방법을.
○ 홍진옥 의원
지원해 달라고 수 없이.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해야 됩니다.
○ 홍진옥 의원
요청을 했잖아요, 그랬을 때 지원할 수 있는 단체인지 아닌지를 먼저 하셨어야죠.
○ 의장 윤범로
의원님 잠깐만요.
속기를 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서로 이렇게 의원님이 질문하셨으면 거기에 대한 답을 하셔야지 서로 맞창구 하면 이 속기가 됩니까?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알겠습니다.
○ 홍진옥 의원
예, 지난 해에 문을 열고 나서 시의 행정이 잘못됐다기 보다는 적극적이지 않다는 게 여기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 수 없이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지원해 줄 수 있는 단체인지 아닌지 최소한 그 정도는 알아 보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서 알아보겠다고 하시는 건.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예, 알겠습니다.
○ 홍진옥 의원
너무 행정편의적이고 의지가 부족했다고 볼 수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정책을 관장하는 주무국장으로서 어떻게 할 것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일단 저희들이 법에 의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현재 우리 친구청소년쉼터가 우리 지역 뿐이 아니고 우리 북부권에 있는 아이들을 성실하게 보호하고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정을 하구요,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저희들 시에서도 친구청소년쉼터를 지원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많는 노력을 해왔고 다만, 국비지원이 되지 않아서 시비지원을 공식적으로 못했다 뿐이고 사실은 여러 가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다각적인 절차를 거쳐서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 홍진옥 의원
긍정적으로 잘 검토, 검토해서 끝나면 안 되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좀전에도 국비지원이 안돼서 했다는 말씀을 또 하시는 데 타시군의 사례를 제가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 홍진옥 의원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예, 감사합니다.
○ 홍진옥 의원
민주주의는 그 대가가 아주 비쌉니다.
시간과 노력,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날 행정은 상호간 이해조정이 중요한 요소인 정치와 법의 규제 아래 공익실현으로 대변되는 행정이 모든 대립을 초월하는 이론론적 입장을 취합니다.
행정은 고도의 합리성을 지닌 협동적 인 노력의 한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인권이 사회복지의 중심입니다.
자손이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관계라면 복지는 인간존중의 대등한 관계입니다.
자손의 동기가 동정심이라면 복지는 사람과 삶의 참여하는 것입니다.
충주시는 2015년 11월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와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2017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목표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동친화도시의 인증의 중요한 지표는 아동청소년의 권리증진 및 보호받을 권리입니다.
위기의 청소년들을 보호하지 않는 다면아동친화도시 조성은 내허외식이 되고 말것입니다.
우리 충주시 공직자들이 보다 능동적인 자세로 윈윈행정을 펼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범로
홍진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조금 남았는 데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진옥 의원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3일 동안 시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시정질문을 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일문일답을 위해서 늦은 시간까지 의회에 남아서 야식을 시켜 드시면서 공부해 주신 의원님께 더욱 더 고맙다는 말씀을 의장으로서 드리겠습니다.
충주시의회에 역사상 길이 남을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특히 성실한 답변을 위해 노력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쪼록 시정질문을 통해 제시된 다양한 고견과 대안이 시정에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4월 28일 오전 11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산회)
| ○ 출석의원:19인 |
| 권정희김기철김영식김인기박해수 |
| 신옥선우건성정성용이종구이호영 |
| 정상교천명숙최근배최용수허영옥 |
| 김헌식윤범로이종갑홍진옥 |
| ○ 출석공무원:12인 | |
| 시장 | 조 길 형 |
| 부시장 | 오 진 섭 |
| 홍보담당관 | 김 익 준 |
| 창조정책담당관 | 민 경 창 |
| 안전행정국장 | 채 홍 국 |
| 경제건설국장 | 이 형 구 |
| 문화복지국장 | 윤 정 훈 |
| 농업정책국장 | 한 대 수 |
| 보건소장 | 홍 현 설 |
| 농업기술센터소장 | 이 병 수 |
| 환경수자원본부장 | 신 동 식 |
| 시설관리센터소장 | 김 시 성 |
| ○ 회의록 서명 | |
| 의 장 | 윤 범 로 |
| 서명의원 | 김 헌 식 |
| 이 종 구 | |
| 사무국장 | 박 창 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