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5회 충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6월 24일(월) 10시
장 소 :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09시 58분 개회)
○ 위원장 홍성억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충주시장제출) (09시 58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과부터 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과장 노희경
보건과장 노희경입니다.
2024년도 상반기 보건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40쪽부터 341쪽까지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342쪽, 보건소 의료장비 확충 사업입니다.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 백신냉장고, 약품포장기 등 의료장비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 7대 중 5대를 설치하였고 남은 2대는 국비를 교부받아 하반기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43쪽, 응급의료 대응 강화 사업입니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의무시설의 관리책임자, 공무원, 일반시민 등 6,198명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을 실시하였고 재난 시 다수 사상자 발생 대비 신속대응반 현장응급의료소 운영훈련을 4회 실시하였습니다.
긴급대응훈련 반복실시로 시민 생명보호와 의료안전망 구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4쪽, 의료서비스 향상 및 의약품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과 안전한 의약품 공급확립을 위해 병·의원, 약국 등 505개소를 지도점검하였으며 특히 양귀비, 대마 등 생육 개화기에 맞춰 불법 마약류 재배 및 취급업소 85개소를 집중점검하였습니다.
연중 의약업소 수시점검을 통해 양질의 의료서비스와 의약품 안전공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45쪽, 국가암검진사업 및 저소득층 의료비지원입니다.
저소득층 시민을 대상으로 국가암 조기 검진 9,553건, 암 환자 의료비 지원 43명,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108명,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비 294명을 지원하였습니다.
시민들의 질병 조기 발견과 적기 치료를 위하여 의료비 지원 사업을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다음은 346쪽, 일상 회복을 위한 재활센터 운영입니다.
맞춤형 재활서비스를 4,232명에게 실시하였고 뇌병변장애인 대상 어울림 운동교실 및 중증장애인 보행훈련 프로그램을 1,621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소아·성인 및 가족을 대상으로 음악, 원예, 심리치료 등 그룹 재활프로그램을 277명에게 제공했습니다.
앞으로도 재활을 필요로 하는 시민들의 2차 장애 예방 및 일상 회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2024년도 상반기 보건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성억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민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고민서 위원
고민서 위원입니다.
하나만 여쭐게요, 지금 양귀비 단속 집중할 때이지요?
○ 보건과장 노희경
예, 요즘에 한창 꽃이 필 때입니다.
○ 고민서 위원
보통 경찰이 드론촬영으로 하는데 저희는 어떻게 하고 있지요?
○ 보건과장 노희경
저희들은 화단이나 일부 면 단위의 읍면에서 신고도 들어오고 경찰을 통해서 신고도 들어오고 저희들이 지도점검 나갈 때 수시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 고민서 위원
저희도 심심치 않게 양귀비 재배하셔서 쌈을 싸 드신다는 얘기를 사석에서 듣는데 이게 범죄라고 생각을 안 하시고 사석에서 허심탄회하게 얘기하실 만큼 흔하게 듣고 있거든요.
그런데 요새는 마약류 말고도 일반 재배용 양귀비가 있으니까, 주민들도 구별을 못 해요.
구별 방법을 알면 되게 쉽잖아요.
비닐하우스에서 재배하신다는 낭설도 있고 드론촬영으로는 한계가 있는데 신고의식을 높여주셔야, 주변 경계가 돼야 재배를 안 하실 것 같아요.
이게 범죄라는 걸 인식하는 홍보활동하고 마약류 양귀비랑 구별하는 방법의 주민 홍보를 강화해 주셨으면 합니다.
○ 보건과장 노희경
알겠습니다.
○ 고민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성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명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곽명환 위원
곽명환 위원입니다.
응급의료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은데요.
지금 응급실이 충주시에 몇 개 있지요?
○ 보건과장 노희경
종합병원이 두 군데 있고요, 일반병원이 두 군데 해서 총 네 군데 있습니다.
○ 곽명환 위원
그런데 응급실이 지금 우리 충주시민들한테 그만한 서비스를 보장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혹시?
○ 보건과장 노희경
현실적으로 제가 와서 근무해 본 결과 충주가 북부권 중에서도 사실은 권역센터가 충북권이 아니라 원주권역이다 보니까 원주권역은 제천·단양은 접근성이 좋고 충주는 거리가 있어서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응급실 시스템은 사실 많이 열악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곽명환 위원
계속 충주시의 의료문제가 부각 되고 있는데 그중 핵심이 응급의료예요.
지병이나 이런 거는 서울 가서 치료를 받으셔도 되는데 급하게 받으셔야 되는 응급의료인데 제가 의원 되고 벌써 6년 차인데 사실 개선된 게 거의 없어요.
혹시 그거에 대해서 보건소장님, 어떤 의견이 있으세요?
개선점이라든지 우리가 해야 될 내용들.
○ 보건소장 김명자
개선점이라기보다는 관공서에서 하는 일은 한계가 있습니다.
일단 지금 한창 이슈가 되는 의대정원이 확보돼야지만 결국은 저희들이 응급실 운영할 때도 전문의가 없어서 거의 80% 정도는 건대병원에서 수용이 되거든요.
그런데 20% 정도 수용이 안 되는 것은 전문의가 부족해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의대가.
○ 곽명환 위원
우리 시에서 해야 될 일은 없어요?
○ 보건소장 김명자
우리 시에서 특별히 해야 될 거는 그동안 저희들이 많이 추진을 했고요.
지난번에 조례 개정했듯이 응급실 운영 지원이라든가 이런 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 곽명환 위원
시에서 할 수 있는 거를 충분히 하셨어요?
○ 보건과장 노희경
얼마 전에 보도된 내용도 있지만 응급의료실무자협의체를 처음으로 구성했어요.
속을 들여다보니까 119하고 병원 간에 환자 전환이나 전원수용 관계에 있어서 의견충돌이 많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119구급대에서는 빨리 환자를 병원에 이송해야 되고 병원에서는 잘못 받으면 사고가 발생되는 사항도 있고 또 환자 진료를 보고 있는데 정말 119구급대에서 정확한 진단으로 이 병원에 와야 되는 환자인지 이런 거에 대해 지체되는 부분이 많아서 실무자협의체를 도하고 중앙응급의료센터 직원분들하고 같이 충주시 최초로 실무자협의체를 구성해서 3시간 이상 회의를 했습니다.
그 결과 일단 저희들이 충주시에서 할 수 있는 상황은 조례도 개정됐고 그분들이 뭘 원하는지 병원장 간담회를 아마 다음 주 중에 개최하려고 하는데요.
소통이 먼저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 곽명환 위원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의대정원 늘리면 좋지요, 늘리면 좋고 의대정원 늘려서 나오는 인재들이 결국 충주로 오려면 10년 이상 걸리는 거예요.
지금 당장 의대정원만 기다리고 10년 동안 우리 주민들이 죽어 나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단기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고 사례들을 보면 일부 의료시설이 부족한 군 단위들은 시에서도 운영해요, 응급실을.
우리가 정작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야 되는데 계속 우리가 기업에서 못하고 민간병원에서 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찾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고민을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벌써 몇 년 동안 똑같은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데 이게 앞으로는 더 악화될 거지 좋아질 거라고 보지 않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의대정원이 늘어난다고 해도 10년 후에나 들어오게 되니까 의사 수급은 계속 힘들어질 거예요.
그러면 우리만의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병원 같은 경우도 운영하면서 적자 나지요?
○ 보건과장 노희경
예.
○ 곽명환 위원
적자인데 어쩔 수 없이 종합병원 타이틀을 갖기 위해서 그냥 운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거를 잘 버무려서 한 곳에서 제대로 된 의료를 할 수 있게 하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주세요.
○ 보건과장 노희경
예.
○ 곽명환 위원
찾고 가셔야 돼요.
○ 보건과장 노희경
알겠습니다.
○ 곽명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성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보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보건과장 노희경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성억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장 정상구
건강증진과장 정상구입니다.
2024년도 상반기 건강증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49쪽, 정신건강사업입니다.
정신질환자 조기발견 및 치료, 재활을 위해 정신건강 조기발견 선별검사 4,311명, 정신질환자 신규발견 50명, 등록관리 784명 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신질환자 치료비 1,116명에 대해서 지급을 하였습니다.
생명존중 자살예방사업으로 생명지킴이 813명을 양성 운영하고 지역사회 자살위험 환경개선을 지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신건강 네트워크 운영과 인식개선을 위해 유관기관 간담회, 운영위원회 등 총 9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지역사회 정신건강교육 6,114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정신건강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50쪽, 걷기활성화사업입니다.
모바일 걷기앱을 활용한 걷기 분위기 조성 및 맨발걷기 활성화로 시민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입니다.
2024년 6월 13일 자로 충주시 공식 커뮤니티 가입자가 2만 명을 돌파하였으며 읍면동별 커뮤니티 운영 913명과 타 부서 연계 걷기 챌린지 13회 7,884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지역화폐 접목 마일리지 챌린지에 약 1만 2,000명이 참여 중이며 현재 약 6,000명에 대해서 마일리지를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시내 4개소에 운영되는 야간 걷기학교에 시민 관심과 참여 증가로 당초 계획보다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시민들의 맨발걷기에 대한 수요를 반영하여 맨발걷기행사, 맨발걷기지도자 양성, 맨발걷기학교 등 다각화된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다음은 351쪽, 어르신 수중 운동교실입니다.
충주국민체육센터 수영장을 활용하여 당초 주 2회 2기수로 계획하였으나 보건교육 및 안전교육 주 1회 추가와 시민들의 요청에 따라서 3기수로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걷는 것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수중운동 프로그램과 보건교육 프로그램을 병행하여 어르신의 신체적, 정신적 삶의 질 향상에 적극적으로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352쪽, 건강생활실천사업입니다.
금연·절주·구강·운동 등 건강생활 실천율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상반기 약 1만 2,000명의 시민에게 건강생활실천 교육상담 및 생애주기별 프로그램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금연구역 9,190개소 중 5,383개소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지속적인 간접흡연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찾아가는 어르신 구강관리 및 어린이 불소도포 등 1,700명에게 구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보건정책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지역사회건강조사를 897명을 대상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53쪽, 모자보건 및 출산장려 지원사업입니다.
가임 여성 81명에 대한 산전검사와 임산부 403명을 등록, 철분제·엽산제 등을 제공하고 고위험임신질환으로 진단받은 임산부 40명에게 입원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영유아 사전예방적 건강관리와 의료급여 영유아 건강검진 및 정밀검사비를 지원하고 저소득층 영유아 임산부 181명에게 영양보충식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임신이 어려운 난임부부 시술비를 230건 지원하고 바우처사업으로 597명에게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를 지원하였습니다.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출산·육아수당, 다태아축하금, 첫만남이용권 등 약 3,000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모자보건 및 출산장려 지원사업을 적극 홍보하여 지원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4쪽,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입니다.
심뇌혈관질환의 주요 질환인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을 예방관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역 내 행사장 및 기업체, 시장 등 현장을 직접 찾아가 자기혈관 숫자알기 체험으로 5,590명을 실시하여 96명에 대해서 의료기관으로 진료를 연계하였습니다.
심뇌혈관질환 예방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혈관 튼튼 운동교실, 소아청소년 대상 당뇨예방 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당뇨교육센터에서 운영하는 모바일 고당예방케어 집중관리 대상자로 86명을 등록관리하고 있으며 향후 찾아가는 건강한 일터, 건강한 쉼터를 지속 운영하고 당뇨예방 영양교육을 사전 신청한 7개 학교 학생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355쪽, 치매안심센터 치매 통합관리 서비스 제공입니다.
치매 조기 발견을 위해 선별검사 2,554명, 검사 결과에 따라서 인지저하자 407명에 대해서 진단검사와 감별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치매환자 맞춤형 사례관리 209명과 치매치료약제비, 조호물품, 돌봄재활 등 814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지역사회 행사 연계를 통한 캠페인 및 관내 협약기관 협조로 치매인식개선교육 및 치매파트너 양성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치매의 부정적인 인식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향후 치매 조기 검진과 조기 계획으로 치매 중증화 억제와 치매 예방관리 서비스 제공으로 치매 진행 완화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성억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곽명환 위원
곽명환 위원입니다.
맨발걷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이번에 행사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그런데 행사 중에 맨발걷기협회 회장님이 나와서 강연을 하시던데 본 위원은 거기에서 조금 이상한 거를 봤거든요.
무슨 종교인처럼 강연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보다 문제는 그분이 말씀하시는 게 맨발걷기하면 모든 병이 치유된다고 말씀하시는 거 같았어요.
맨발걷기가 직접적인 어떤 문제의 해결점이 되는 건가요?
○ 건강증진과장 정상구
직접적인 해결점이 되는 건 아니고요, 저희도 박동창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과하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분이 맨발걷기에 대한 인지도라든가 그런 게 전국적으로 많이 돼 있어서 그분이 오시면 참여자라든가 그분한테 평상시에 궁금했던 거를 많이 물어보고.
○ 곽명환 위원
궁금했던 것이 결국 내가 아픈 질환이 맨발걷기로 해결되느냐예요, 그렇지요?
대부분의 질문들이 다 그거였어요.
그런데 그분이 오셔서 하는 얘기가 다 치유된다는 거예요.
파킨슨병, 치매, 심혈관계, 머리도 난다고 그러고.
그분이 얘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 계신 분들이 잘못된 정보를 취득해서 믿게 되면, 오히려 기존의 의학보다 거기에 치중하게 되면, 치료를 받지 않으면서 그분은 맨발걷기를 하루 종일하라고 하는데 하루 종일 그걸 하다가 오히려 어디 문제가 생기거나 하면 누가 책임집니까?
근거가 있는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해야 되는데 맨발걷기를 하면 다 낫는다니, 그런 게 어디 있겠어요.
과장님이 생각을 하셔도 맨발로 걸으면 다 낫는 게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 건강증진과장 정상구
저희도 그래서 그거 때문에 많이 우려하고 있어서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쪽으로 얘기를 해달라고 건의하고 있습니다.
○ 곽명환 위원
건의가 아니고 거기 계신 200명은 다 그렇게 배우고 가신 것 같은데 그건 문제 있는 거예요.
잘못된 정보를 실제처럼 주입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기존 치료는 받으시면서 도움을 받기 위해서 하셔야 된다고 그렇게 전달을 해드려야지 다른 거 약도 줄이면서 이것만 하세요, 이건 아니잖아요.
○ 건강증진과장 정상구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 쓰겠습니다.
○ 곽명환 위원
꼭 좀 신경 써 주세요.
제대로 된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성억
고민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고민서 위원
고민서 위원입니다.
곽명환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에서 맨발걷기지도자 양성은 어디에서 해요?
양성기관이 어디예요?
○ 건강증진과장 정상구
양성기관은 저희하고 평생학습관하고 같이 협업으로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 고민서 위원
강사는요?
○ 건강증진과장 정상구
강사는 맨발걷기협회라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분 말고 다른 분, 대학교수나 강의하시는 분이 또 있거든요.
거기에서 종류별로 맨발걷기에 대한 자세라든가 주의사항 같은 것 위주로 해서 할 수 있는 분을 초빙해서 하고 있습니다.
○ 고민서 위원
제가 전년도에도 같은 행사에 참석했었고 똑같은 협회장님 말씀을 작년에도 듣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올해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더라고요.
곽명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임상데이터도 없고 모든 병에 통하는 룰이라는 게 없어요.
환자 상태에 따라서 건강 상태에 따라서 운동량도 조절해야 되는데 맨발걷기면 다 된다, 이건 너무 허무맹랑하고 유튜브에서 떠들어도 믿지 않을 만한 얘기를 충주시가 섭외해서 시민들한테 알리고 있는데 우리 충주시는 맨발걷기 이전에 그 행사에서 알려야 한다면 주의사항을 더 강조해 줘야 하거든요.
맨발걷기 했을 때 해로운 거는 피하셔야 되는 환자분, 지나친 거는 해롭고 이런 주의사항을 알려줘야 되는데, 감염병에 취약한 병원체를 가지신 분들은 맨발걷기를 삼가셔야 된다, 아니면 지나친 운동을 삼가셔야 되는 관절염이 있는 분들은 조금 더 조절하셔라, 이런 부분은 하나도 없고 이거는 뭐 노벨의학상 타시겠어요.
대머리도 머리가 나고 말기암 환자도 치유가 되고, 약장사보다 더한 거를 세수 들여서 시민들 모아놓고 강의하시는데 참가한 저희들도 난해하더라고요.
○ 건강증진과장 정상구
앞으로 그런 부분은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 고민서 위원
그 부분은 심각하게 개선하셔야 될 것 같고요.
모자보건 및 출산장려 지원사업에 대해서 여쭈겠습니다.
산후조리비 비용 5월부터 지급하기로 했는데 아직 하나도 지급이 안 된 거예요?
○ 건강증진과장 정상구
5월에 접수를 시작해서 현재 151명에 대해서 지급했습니다.
151명에 지급했고 그중에서 단태아가 137명, 다태아가 4명 그렇게 지급했습니다.
○ 고민서 위원
단태아의 경우 50만 원 지급하는 건가요?
○ 건강증진과장 정상구
예.
○ 고민서 위원
실비 들어가야 지급하는 거지요?
○ 건강증진과장 정상구
영수증만 있으면 지급이 가능합니다.
○ 고민서 위원
그러니까 산후조리원을 이용하셔야 지급하는 거고 산후조리원을 못 이용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되나요?
○ 건강증진과장 정상구
꼭 산후조리원만이 아니라 건강기능식품을 사서 드셨다든가 다른 병원에 가서 치료를 했다든가 하는 경우, 산모의 건강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수증만 첨부하면 지급이 가능합니다.
○ 고민서 위원
우리 충청북도 조례에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충주시 조례는 안 가지고 있고 충청북도 조례에 의하면 산후조리원 이용이나 운동, 건강식품 구입 시 임산부 건강을 위해서 산후조리에 사용한 비용 50%를 주게 되어 있는데 보통 시중의 민간 산후조리원 평균 단가가 얼마나 되지요, 보통 2주 기준?
○ 건강증진과장 정상구
2주입니다.
보통 270만 원 정도.
○ 고민서 위원
보건복지부 평가자료에 의하면 327만 원 평균 단가를 발표했더라고요.
○ 건강증진과장 정상구
지역마다 약간씩 차이는 있습니다.
○ 고민서 위원
공공산후조리원은 175만 원, 그러면 우리 충주시민은 공공산후조리원을 충주시가 운영을 안 해서 민간의 두 배 정도의 비용을 사용해야 되잖아요.
대안은 없으세요?
○ 건강증진과장 정상구
그래서 도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저희가 우려하고 있는 것은 산후조리원도 지원해줘야 되지만 출산하시는 병원이 없어지면 그게 더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 충주에 분만할 수 있는 병원이 한 군데가 있습니다.
산후조리원도 같은 건물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산후조리비에 대한 것은 아직 뾰족하게 대안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 고민서 위원
본 위원 생각에도 인건비 부분이나 유지비를 생각한다면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했을 때 전체가 다 이용할 수 있는 수요를 감안해 줄 수 없는데 민간을 살리는 게 맞다고 봐요.
민간 수요를 유지할 수 있도록 살려주는 게 맞다고 보는데 충주시민이 다른 곳은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할 수 있어서 반값에 산후조리를 할 수 있는데 충주시는 공공산후조리원이 없으니까 굉장히 부담스러운 가격에 민간을 이용해야 되잖아요.
그 부분의 차는 충주시가 메꿔줘야 되지 않을까.
○ 건강증진과장 정상구
그런 것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고민서 위원
그리고 치매안심마을 하나 여쭤볼게요.
치매안심마을이 몇 개가 충주에 지정돼 있지요?
○ 건강증진과장 정상구
충주에 현재 추진되는 것까지 하면 3개소 정도 됩니다.
○ 고민서 위원
얼마 전에 지현동이 우수치매마을 선정이 됐더라고요.
일단 축하드리고 고생하셨습니다.
반면에 보면 우수치매마을 선정 기준이 7개 기준 조건 충족 시 우수치매마을 선정이지요?
○ 건강증진과장 정상구
예.
○ 고민서 위원
전체에서 잘한 평가를 뽑는 게 아니고 7개 기준을 충족하면 우수치매마을 선정인데 그 7개 기준이라는 게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2개는 아주 기본을 못 이뤘다는 거거든요, 상대적으로.
그렇지요?
7개 선정 기준이 정말 치매마을이라면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을 기존 충족 조건으로 돼 있는데 그걸 우수라고 볼 때는 나머지 2개는, 먼저 됐던 동량이 제일 먼저인가요?
○ 건강증진과장 정상구
예, 동량이 먼저입니다.
○ 고민서 위원
거기는 아직까지도 7개 기준을 충족 못 시켰다는 얘기거든요.
○ 건강증진과장 정상구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처음에 운영할 때는 주변의 자원을 활용한다든가 하는 게 조금 부진했던 게 있습니다.
○ 고민서 위원
잘하신 거는 잘하신 대로 칭찬드리고 노고에 감사드리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셨으면 합니다.
오히려 지현동하고 그쪽하고는 지역 여건이 많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맞는 안심마을 운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지도점검하시고 알려주셔서 거기도 기본적인 걸 충족해서 우수마을 기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정상구
예, 조금 더 노력하겠습니다.
○ 고민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성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정상구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성억
다음은 감염병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염병관리과장 이명근
안녕하십니까?
감염병관리과장 이명근입니다.
감염병관리과 소관 2024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57쪽,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58쪽입니다.
감염병 발생 신속대응입니다.
감염병 모니터링과 역학조사를 실시하여 1급에서 4급까지 법정감염병 발생에 대하여 신속 대응하고 있으며 감염 취약시설 2개소에 대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 전수검사를 실시하고 코로나19 확진자 135명에게는 격리입원치료비 4,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법정감염병 발생과 유행에 대하여 신속하게 대응하여 감염병으로부터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59쪽입니다.
감염병 발생 예방 및 검진사업입니다.
위생해충매개 감염병 예방을 위해 취약지 방역소독 1,300여 회를 실시, 충주시민 건강 보호에 노력하고 있으며 에이즈·성매개 감염병 1,500건과 식품·수도시설 관련 종사자 대상 보균자 검사 8,400여 명을 실시하였고 그 밖에 감염병 예방교육 및 홍보사업을 통해 지역사회 감염병 확산을 막고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60쪽, 결핵예방관리사업입니다.
결핵 검진사업에 대하여 2,500명에 대해서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보건소 내소자 대상 9,900명 검진을 실시하였으며 노인복지시설 및 취약계층 대상으로 방문하여 X선 촬영 537명 및 객담검사 5명을 실시하였습니다.
결핵검사부터 치료까지 원스톱서비스를 지속 실시하여 빈틈없는 사전예방적 결핵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61쪽, 예방접종사업입니다.
전 연령층 대상 필수예방접종을 적기에 실시하여 질병 발생을 예방하는 사업으로 어린이 BCG 등 17종에 대해 1만 2,316명, B형간염 등 성인병 예방접종 6종에 대해서 1,833명, 자궁경부암은 1차 접종자 320명으로 접종 완료하였습니다.
어르신 예방접종사업으로 폐렴구균과 인플루엔자는 1,387명, 대상포진 2,915명 예방접종을 완료하였으며 코로나19 백신 656명 접종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염병관리과 소관 2024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성억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민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고민서 위원
고민서 위원입니다.
우선 국가예방접종 우수 보건복지부장관상 수상하실 때까지 높은 접종률을 유지해 주신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러브버그 5월 초에 발생했지요?
○ 감염병관리과장 이명근
예, 맞습니다.
○ 고민서 위원
다 괜찮아졌나요?
주민 민원 줄어들었나요?
○ 감염병관리과장 이명근
러브버그가 집단적으로 발생하는 게 기온이 18도∼20도 정도 될 때 가장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산림에 있는 부유물질이라든지 그런 데서 주로 발생하기 때문에 서충주하고 대소원 쪽하고 발생해서 저희가 신속하고 적절하게 대응해서 지금은 크게 발생이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 고민서 위원
러브버그 발생 시기도 조금 일렀고 날씨가 워낙 예측불허에다가 일찍 고기온이 왔기 때문에 감염병관리과가 할 일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년 시즌보다 더위가 되게 빨리 왔기 때문에 기존의 업무 틀을 벗어나 미리 선제적인 대응을 하셔서 감염병관리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염병관리과장 이명근
러브버그뿐만 아니고 옛날 동양하루살이라고 하거든요, 그것도 그렇고 개미 같은 게 처음에 집단을 분리할 때 혼인비행을 합니다.
그런 것들을 일부 불편하게 보시는 분들의 신고가 들어오면 적절하게 대응조치를 하고 있고 저희뿐만 아니고 읍면동까지 협조해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 고민서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성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염병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감염병관리과장 이명근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성억
다음은 환경수자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수자원과장 우광원
환경수자원과장 우광원입니다.
환경수자원과 소관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95쪽,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댐 건설로 인한 불이익을 해소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살미면, 동량면 등 17개 지역과 실과소에 총 17억 3,00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결정하여 27건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교현·안림동 태양광 가로등 설치 등 6건의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21건은 사업변경 및 추진 중으로 수자원공사 충주댐지사와 협의하여 금년 내 모든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96쪽,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생태계교란종 퇴치사업입니다.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예방 사업으로 28 농가에 9,300만 원을 지급결정하여 시설설치 중에 있으며 농작물 피해 및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방지를 위해 상설포획단 40명을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멧돼지 285마리, 고라니 1,954마리, 민물가마우지 1,022마리를 포획하였습니다.
또한 가시박 등 생태계교란생물 퇴치를 위해 사업비 1억 원을 읍면동에 재배정하여 사업추진에 있습니다.
다음은 397쪽, 가축분뇨 및 개인하수·지하수 관리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가축분뇨 배출시설 815개소, 개인 하수처리시설 7,641개소, 지하수 2만 9,036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상반기에는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개인 하수처리시설 79개소에 대하여 암행단속 및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총 1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개선명령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과 함께 사법조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악취 관련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암행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축사악취 상시모니터링체계를 구축하여 시민들이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98쪽, 한강수계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수변구역 주민들에게 직·간접적 지원사업을 통하여 생활환경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358가구에 공과금, 의료비 등 직접지원사업비 4억 6,8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앙성면 등 수변구역 5개 면에 대하여 소득증대 및 복지증진을 위해 마을별 39개 사업을 자체 발굴 추진 중에 있으며 연말까지 모든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399쪽, 재해예방을 위한 치수능력 증대 추진입니다.
시민안전과 재산보호를 위해 482억 원을 투입하여 7개 소하천을 정비 중에 있으며 지난해 호우 피해를 입은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 등 71개소에 76억 원을 투입하여 현재 국가하천 1개소, 지방하천 7개소, 소하천 40개소를 준공하였으며 10월까지 복구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벌미소하천 개선복구사업비 102억 원을 확보하여 설계진행 중으로 2025년 준공 예정이며 소하천 및 지방하천 준설과 하천 사전 재해예방사업을 통해 시민의 안전과 재산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01쪽, 안전하고 효율적인 하천부지 관리입니다.
하천·소하천·공유수면에 대한 점용허가 60건, 불법행위 단속에 따른 행정처분 28건을 처분하였으며 2023년 7월 호우 피해에 따른 국가하천 부유쓰레기를 달천시 경계로부터 한강시 경계까지 수거완료하였습니다.
또한 하천정비사업에 편입된 토지 및 하천 내 미불토지 141건에 대하여 19억 8,500만 원을 협의 보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하천구역 점용허가 및 불법행위 단속과 하천편입토지 보상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안전하고 효율적인 하천부지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수자원과 소관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성억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두 가지만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도 생태계교란생물 제거사업을하고 있는데 재배정은 다 끝났지요?
○ 환경수자원과장 우광원
예, 읍면동 재배정된 사업비 1억 원과 저희 부서에서 직접 집행할 수 있는 돈이 있습니다.
○ 위원장 홍성억
작년 같은 경우는 실시 시기가 늦어져서 미흡한 데가 많았었는데 올해는 그걸 빨리 시행할 수 있도록 해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환경수자원과장 우광원
일부 읍면동에서 수작업으로 뽑고 있고 하반기 2차에서 큰 거에 대해서는 기계장비를 동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장 홍성억
또 하나 자연친화적 소하천 정비 관련해서 하천과하고 관련된 사업이지만 하천 정비를 하면 하천을 너무 평탄화 작업을 해놔서 갈수기에는 물이 흐르지 않는 하천이 되고 있어요.
자연친화적인 하천을 만들려면 물이 고였다가 내려갈 수 있게끔 하천을 정비해야 되는데 너무 이렇게 하니까 어떤 데는 갈수기 때 풀만 남은 하천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자연친화적으로 물이 고였다가 내려갈 수 있도록 방침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환경수자원과장 우광원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홍성억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수자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환경수자원과장 우광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성억
다음은 기후에너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후에너지과장 현완호
안녕하십니까?
기후에너지과장 현완호입니다.
기후에너지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06쪽, 탄소중립 실천 및 쾌적한 삶의 환경 조성입니다.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탄소중립 그린도시 공모사업은 현재 시행계획용역을 완료하고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추진 중으로 내년도 공사가 원활히 착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생활 실천에 많은 시민이 동참할 수 있도록 홍보 등을 실시하여 사업추진에 힘쓰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 홍보를 통해 탄소중립시대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7쪽, 환경오염원 관리 및 생활환경민원 대응 강화입니다.
폐수, 소음, 진동, 대기 관련 환경오염원 배출시설은 총 2,165개소로 통합지도점검 체계를 구축하여 사업장의 부담을 줄이는 등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민원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도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악취 등 생활형 감각공해민원에 대하여 취약 시간 불시단속을 통한 선제적 대응으로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08쪽, 맑고 깨끗한 대기환경 조성입니다.
2024년도 친환경차 보급은 수소차는 110대 보급계획에 16대를, 전기차는 804대 보급계획에 202대를 보급하여 전체적으로 보급 실적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보급이 저조한 사유로는 수소차는 연료전지 내구성 문제, 충전인프라 부족 및 불량수소, 사고 등으로 친환경차 시장에서 외면받고 있으며 전기차의 경우는 기능 대비 비싼 가격과 충전인프라 부족 등에 따라 하이브리드차를 더 선호하게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충주시에서는 전기차 충전시설 확충 및 수소충전소 운영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언론홍보, 시민홍보를 강화하여 친환경차 보급 확대에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9쪽,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입니다.
정부의 에너지정책에 부응하여 신재생에너지의 개발·이용·보급을 확대하고자 시민과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태양광 보급사업과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을 통한 다양한 에너지원 보급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새로운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하여 전력수급여건 개선과 에너지 자립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10쪽, 도시가스 공급사업 확대입니다.
금년도 사업구간은 산척면 행정복지센터 일원 등 총 5개 구역으로 전년도 대비 공급세대수를 확대한 612세대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시가스 공급률은 동지역 99.5%, 읍면지역 40.3%, 전체 공급률은 81.8%입니다.
앞으로도 도시가스 소요량이 많은 지역을 파악하여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11쪽,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 소음피해보상금 지급입니다.
금년도 군 소음 보상금 신청 건은 1만 4,449건으로 보상금액은 36억 7,000만 원입니다.
현재 보상금 결정통지서 발송 후 이의신청 접수를 받고 있으며 1차 보상금은 8월 지급 예정입니다.
이의신청 접수사항에 대하여 재심의 후 추가 지급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군 소음 보상금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후에너지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성억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곽명환 위원
곽명환 위원입니다.
오존 아시지요?
○ 기후에너지과장 현완호
예.
○ 곽명환 위원
O3인데 지금 오존주의보가 연일 나오고 있지요?
혹시 알고 계시나요?
오존주의보가 연일 발효가 되고 있어요, 요즘에.
그 오존이 왜 생성되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 기후에너지과장 현완호
CO2가 올라가서.
○ 곽명환 위원
아니에요.
CO2가 아니고 디젤차나 이런 데서 나오는 질소화합물이 여기에서 오존으로 생성돼요.
그런데 그 오존이 우리 호흡기에 상당히 안 좋거든요.
그래서 주의보 문자가 오면 외부활동하지 마시고 집안에 계시라고 나와요.
그런데 결국에는 차량에서 나오는 질소화합물 때문에 우리 시민들 호흡기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거거든요.
과장님, 거기 중요한 자리거든요.
○ 기후에너지과장 현완호
예, 알겠습니다.
○ 곽명환 위원
친환경차 보급도 많이 안 되는 상황이고 정부지침상 친환경에너지 생산도 이전처럼 적극적으로 하는 상황도 아닌 것 같은데 결국에는 과장님이 홍보를 어떻게 해주시느냐가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거잖아요, 시민들한테, 누구나에게.
○ 기후에너지과장 현완호
예.
○ 곽명환 위원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혹시 우리 시청 청사 에너지 자립률이 몇 %나 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지금 아마 제가 알기로는 몇 %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냥 법정으로 자립하라는 정도만 맞추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지금 우리 시청사 주변에 주차장들이 많이 산재해 있잖아요.
거기에 태양광패널 설치하면 자급률이 많이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는 과장님이 제안을 하셔야 돼요.
○ 기후에너지과장 현완호
예, 알겠습니다.
○ 곽명환 위원
꼭 그런 걸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군 소음 피해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면, 불만이 많으시지요?
○ 기후에너지과장 현완호
예.
○ 곽명환 위원
본 위원이 확실하게 알아보지는 않았지만, 주민들한테 들어보면 몇 개의 소음기, 4개인가로 측정해서 등고선으로 잘라서 보상한다고 그러더라고요.
○ 기후에너지과장 현완호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 곽명환 위원
그러다 보니까 바로 앞집에서는 등고선에 안 걸려서 소음 측정도 못 하고 등고선에 안 걸려서 보상을 못 받는 경우들이 생기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런 결정은 군에서 하겠지만 우리 시에서는 소음기를 더 측정해서 근거를 만든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우리 시에서 할 수 있잖아요.
사실 기준이라는 거에 충족하면 주는 거거든요.
○ 기후에너지과장 현완호
예, 맞습니다.
○ 곽명환 위원
소음 기준을 충족하면 주는 건데 앞에는 주고 뒷집은 못 받는다는 것은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소음이 한쪽에서 나는 게 아니고 위에서 나는 거기 때문에.
○ 기후에너지과장 현완호
저희들이 작년부터 그거에 대해 여덟 가지 정도에 대한 걸 국방부에 개선해 달라고 올리고 있는 중의 하나가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 곽명환 위원
계속 그쪽에 요구만 한다고 개선이 안 되면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근거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시에서 “너희는 소음기가 4개밖에 없으니 전반적으로 측정을 못 하지 않느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측정을 하겠다.”
사실 소음기 몇 대 사는 거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주민들 불편이 해소가 된다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다각도로 고민을 해주세요.
지금 보면 이해가 안 된다는 분들이 많아요.
어디 동네인지 다 아실 거예요.
○ 기후에너지과장 현완호
예, 알겠습니다.
○ 곽명환 위원
다각도로 고민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기후에너지과장 현완호
예, 알겠습니다.
○ 곽명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성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민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고민서 위원
고민서 위원입니다.
하나만 여쭈겠습니다.
감각공해민원 처리가 85건 정도 되는데요.
민원 유형이 어느 쪽이지요, 발생 공해가?
○ 기후에너지과장 현완호
냄새 쪽이 많습니다.
○ 고민서 위원
악취 쪽이 많지요?
기존에 감각공해 쪽이면 악취 쪽이 많았고 간간이 소음으로 인해서 층간소음이나 경찰 접수된 건이 많았고 빛 또한 관련 법이 생겨서 앞으로 민원 양이 굉장히 증폭될 수 있는 분야고 시민생활에 밀접적으로 불편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85건의 민원 처리를 하시면 보통 민원 처리 방향은 어떻게 되지요?
○ 기후에너지과장 현완호
민원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1차로 이렇게 시정해 달라, 나가는데 어떤 것은 만약에 폐수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오버되면 지도를 나가거나 벌칙금 이런 게 나갈 수 있습니다.
○ 고민서 위원
감각공해에 대해서는 가장 많은 유형이 기존에 악취였지만 사실 소음이라든지 빛에 대해서 처리결과에 대한 관련 데이터가 없잖아요.
어떤 규정을 근거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고 있고 시민들 생활 자체 패턴들이 신경과민성이 많기 때문에도 앞으로 여기 처리결과에 대해서도 우리 시가 어떻게 대응할지 기준 법령을 하셔서 가만히 내버려 두면 나중에 법정다툼으로 가거나 극심한 시민갈등이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행정결과조치를 어떻게 하실지 심도 있게 고민하셔서 민원 대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기후에너지과장 현완호
예, 알겠습니다.
○ 고민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성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기후에너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기후에너지과장 현완호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성억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정회)
(11시 01분 속개)
○ 위원장 홍성억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원순환과장 김동철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김동철입니다.
평소 깨끗한 도시환경을 위해서 힘써주시는 홍성억 위원장님과 복지환경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13쪽부터 415쪽까지 자원순환과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416쪽,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자원순환 체계 구축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과 효율적인 단속을 위해서 관내 취약지역에 CCTV 15개소를 설치하였으며 1개 반 2명의 단속반을 운영하여 325건 3,6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하였습니다.
생활쓰레기 책임 수거 강화를 위해서 차량 5대를 증차하여 시민 요구에 맞는 전량 수거를 목표로 시민과 소통하며 추진하고 있습니다.
읍면지역의 재활용분리배출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서 재활용동네마당 5개소를 설치하였으며 올바른 분리배출 시민홍보와 배출현장, 대학가 등을 대상으로 교육에 힘쓰고 있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기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공동주택 4개소를 선정, 30대를 설치하여 7월 홍보 병행운영 예정이며 추진 성과에 따라서 공동주택 확대 및 단독주택 등에도 확대 운영하고자 합니다.
재활용 분리배출 활성화를 위한 분리수거대 등 수거용기를 보급하고 영농폐비닐과 폐농약 용기류의 적극적인 수거를 위해서 공동집하장 3개소를 확충, 1억 600만 원의 수거보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차광막 등 환경공단 비수거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운영 기간을 실시하여 65톤에 2,100만 원 처리하였습니다.
생활쓰레기의 올바른 배출문화 정착을 앞당기기 위해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여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시민이 요구하는 민원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17쪽, 폐기물 불법투기 발생 예방대책입니다.
폐기물 배출·처리업체의 투명한 배출, 보관, 운반, 처리 여부 점검을 실시하여 행정처분 및 과태료를 처분하였고 건설폐기물 등 197건의 배출자 민원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였습니다.
폐기물을 몰래 버리는 기업형 폐기물 불법투기 예방을 위해 15명의 감시단을 편성, 주 2회 이상 취약지역에 집중 예찰을 실시하여 67건 계도처리하였습니다.
우리마을지킴이 운영으로 334개 마을을 정비하고 읍·면 이장회의에 참석하여 역할 안내 및 불법투기 예방 홍보물을 배부하고 홍보하여 현재 단 한 건의 기업 폐기물 불법투기 사례가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신속하고 공정한 민원 처리와 불법투기 방지 현장감시체계 강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18쪽,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지역주민 수용성 확보를 통한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시설을 운영하여 소각시설 주변영향지역 지원에 반입수수료의 10% 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소각시설 증설을 위해서 상생협약하여 2022년부터 추진 중인 36개 마을 대소원면 숙원사업에 2024년에는 20억 원을 확보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사업으로 두담마을은 매년 1억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산정마을은 14억 원을 지급 완료하여 지원을 종료하였습니다.
또한 음식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달신마을에 폭 6m의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해 도시계획변경 용역비 6,200만 원을 확보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증설소각시설과 음식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으로 지역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안정적인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19쪽, 폐기물처리시설 및 자원순환 기반시설 확충입니다.
100톤의 소각시설 증설사업은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총사업비는 445억 원을 확보하였으나 자재비 등의 상승으로 사업비 부족이 예상됩니다.
올해는 기본 및 실시설계 적정성 검토를 완료하고 2025년 총사업비 변경 및 재원협의 등 각종 인허가를 완료하여 2026년 상반기 공사 착공하여 2027년 준공되도록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기존 시설 노후화 및 작업능률 향상을 위하여 추진하는 재활용선별시설 신·증설사업은 증설소각시설 인근부지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4년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완료, 2025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및 각종 인허가를 완료하고 2026년 상반기 공사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각시설과 재활용선별시설 증설사업이 계획한 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화과 소관 2024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성억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민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고민서 위원
고민서 위원입니다.
RFID 다음 달에 시범사업 추진하시네요?
○ 자원순환과장 김동철
예.
○ 고민서 위원
시범사업 결과 안 나왔는데 2025년 1월 향후 추진계획은 세우셨네요?
○ 자원순환과장 김동철
예.
○ 고민서 위원
4개소에 30대면 1개소에 몇 대 정도씩 들어가지요?
○ 자원순환과장 김동철
1대를 70세대 기준으로 해서 30대를 했는데 럭키문화아파트 같은 경우는 10대, 금산아파트는 2대.
○ 고민서 위원
1대당 용량이 얼마나 되지요?
○ 자원순환과장 김동철
120L 음식물통 있잖아요, 그 정도 용량입니다.
그래서 채워지면 바꿔 끼우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 고민서 위원
한꺼번에 죽 설치되잖아요.
그러면 일일수거하나요?
○ 자원순환과장 김동철
다 채워지면 수거를 합니다.
○ 고민서 위원
아니, 일일수거 안 하시고?
○ 자원순환과장 김동철
좀 남은 거는, 채워지면 옆으로 빼놨다가 그때그때.
○ 고민서 위원
그러면 그 악취 감당해 낼 수 있을까요?
○ 자원순환과장 김동철
악취는 뚜껑이 닫혀있어서 여름철에는 나겠지만 그래도 그 이후에는 괜찮을 것 같고요.
○ 고민서 위원
120L 용량이 7대씩 늘어서서 5∼6대씩만 있다고 해도 그 악취가 감당이 될까요?
○ 자원순환과장 김동철
시스템상에서는 냄새가 안 나고요, 밖으로 꺼내놨을 때는 모르는데.
○ 고민서 위원
송파구도 악취 민원 때문에 수거 동시에 세척하는 방식을 택했지요.
그런데 악취가 안 난다고요?
○ 자원순환과장 김동철
여름철에는 날 수가 있지만 그 이후에는 나도 그렇게.
○ 고민서 위원
우리 여름을 한 5개월을 봐야 돼요, 과장님.
여름 기간을 5월부터 9월 이상까지 봐야 되는데, 5개월 이상을 봐야 되는데.
여름 기간에 잠깐이요?
○ 자원순환과장 김동철
그래서 이거 설치하는 주변에는 상하수도 시설을 보강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밖에 흐르거나 그러면 그때그때 해서 관리를 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한번 운영을 해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 고민서 위원
RFID만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권역별 수거를 한 다음에 제가 지난번에도 담당 과에 말씀드렸지만 음식물쓰레기통이 도로에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어린이보호구역 인도 가운데에도 있고, 많이 설치돼 있는데 민원이나 여러 가지 방법 때문에 대안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게 답이라면 합법적인 도로점용을 받아서 설치되고 관리돼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아니고 무분별하게 놓이다 보니까 거기가 다시 또 쓰레기장이 돼버리고 하는데 문제는 세척을 우리가 안 하잖아요.
○ 자원순환과장 김동철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 고민서 위원
생각을 해보세요.
음식물통에 이물질이 계속 붙어서 몇 년씩 있는데 그걸 만지고 싶은 시민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시민들 대부분 음식물쓰레기통에 안 버리시고 재활용봉투에 섞어버리는 방법을 택하시고.
계도가 안 되고 있잖아요.
RFID를 설치하는 방향이 문제가 아니고 보완해야 될 부분을 보완하고 다른 방법을 택해야 되는데 내년에 홍보영상도 제작하고 있잖아요.
충주시 방향성이 없는데 홍보제작물을 제작한들 어떤 홍보 결과를 낼 수가 있을까요?
○ 자원순환과장 김동철
방향성이 없는 게 아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현재는 주민들이 오가는 분야도 있고 해서 무분별하게 음식물통이 설치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저희도 문전배출에서 거점화시설도 생각하고 거점화시설만 설치하는 게 아니라 관리인도 노인일자리를 통해서 배치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하루아침에 1∼2년 안에는 잘 안 되겠지만 그래도 조금 더 장기간으로 가면 시내에 거점화시설이 완비돼서 관리인하고 같이해서 운영이 되다 보면 주민들의 쓰레기 버리는 인식도 바뀔 테고 관리인이 있어서 주변도 깨끗해질 테고 음식물도 시민들이 만지기 싫어하지만 깨끗하게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되면 조금은 지금보다 더 나은 쓰레기 배출 환경이 조성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거점화시설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원이나 주차장이나 빈집이나 도로변 이런 데 도로점용허가나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주민들 수용성도 있어야 되겠지만 관련 부서하고는 소통을 많이 해서 충주시민도 쓰레기 배출하는 데 있어서 신경을 덜 쓰게끔 해볼 계획입니다.
○ 고민서 위원
본 위원 생각에도 아무리 봐도 거점화가 답인 것 같아요.
그런데 거점화하려면 이전처럼 클린하우스 설치 부분이 아니고 시스템화하지 않으면 인력, 소요시간이라든가 경비를 생각했을 때 우리가 시스템적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앞으로는 감당해 내기 힘들 거 같거든요, 양적으로.
그러려면 사전 준비가 굉장히 필요하고 장기간 준비가 필요할 거 같거든요.
방향성을 한번 면밀히 살피셔서 읍면지역은 동네마당, 시내 거점지역은 거점수거방식 일부, 문전수거방식 일부 너무 혼돈스러운데 그 부분을 장기적으로 잘 검토하셔서 시스템화까지 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김동철
예, 노력하겠습니다.
○ 고민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성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자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자운 위원
김자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생활쓰레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쓰레기 때문에 골치가 많이 아프실 텐데 읍면동에 재활용 동네마당이 설치돼 있잖아요.
외관상 볼 때는 참 깔끔하게 잘돼있어요.
그걸 지금 누가 관리를 하고 있나요?
책임자가 있나요?
○ 자원순환과장 김동철
읍면동의 재활용 동네마당은 기본조건이 관리할 수 있는 책임감, 주로 이장님들이나 농촌동은 통장님이 관리할 수 있는 기본조건을 우리가 사전에 부여한 뒤에 그게 가능할 경우에 설치를 적극 해주고 있습니다.
○ 김자운 위원
동네 지나가다 한번 봤어요, 보면 상당히 분리수거도 잘되어 있어서 이런 걸 확대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여기 계신 분들은 쓰레기를 버리지 않지요?
○ 자원순환과장 김동철
다 버리고 있습니다.
○ 김자운 위원
안 버리지요?
저 또한 버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가 버릴까요?
홍보교육을 한다고 하시잖아요, 저는 쓰레기에 대한 인식을 유치원에서부터 전 가정을 통해서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계속 교육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외국인근로자들이 우리 충주시에 거의 5,000명 이상이 와 있잖아요.
제가 보면 외국인들이 쓰레기에 대한 인식이 많이 없기 때문에 많이 버리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외국인근로자들이나 외국인들이 상주해 있는 분들도 쓰레기에 대한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김동철
알겠습니다.
○ 김자운 위원
여기 계신 분들은 안 버리잖아요.
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버리면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안 버리는 거 아닙니까?
○ 자원순환과장 김동철
외국인에게도 좀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 김자운 위원
그리고 유치원에서 다른 교육도 중요하지만 쓰레기를 버리면 환경이 많이 나빠진다는 걸 인식시키기 위해서 유치원에서도 많이 교육시키면 좋겠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김동철
알겠습니다.
○ 김자운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성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충주시에 산업폐기물이라든지 건설폐기물은 처리가 잘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생활쓰레기가 주민들이 협조를 안 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차량에서 던지는 쓰레기가 많아서 이게 처리가 안 되고 있어서 보기 싫고 그러는데 시골에 다니다 보면 길가에 쓰레기 있는 곳, 우리가 시에서 갖다 놓은 푯말 있지요, “이곳은 쓰레기장이 아닙니다.” 하는 거.
거기 푯말 있는 데는 어김 없이 쓰레기가 많이 쌓여있습니다.
거기에 쓰레기를 버리라고 유도한 느낌이 들어요.
그런 거를 빨리빨리 처리해야 되는데 처리는 안 되고 거기에 쓰레기를 버리니까 오히려 쓰레기장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도로 보면 큰 도로하고 작은 도로 합쳐지는 인터체인지교차로, 거기 올라오고 내려가는데 운전자들이 버리는 쓰레기가 말도 못 하게 많아요.
그거를 어떻게 안 버리게 할 수 있는 방법, 그것 좀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 자원순환과장 김동철
처리는 언제든지 가능한데요, 안 버리는 방법은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요.
읍면장님들하고 협의해서 수시로 조사해서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홍성억
쓰레기를 집중투기하는 쪽에 충주시가 아니라면 국토관리사무소랑 협의를 해서 CCTV를 많이 설치하면 그것도 예방책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방안은 어떨까요?
○ 자원순환과장 김동철
CCTV는 저희들이 해야 되고요.
국토관리사무소에서는 신경을 덜 쓰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신경을 더 쓰는 게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 환경수자원본부장 한인수
불법투기 장소나 이런 데에 경고문구나 이런 것들이 잔뜩 있거든요.
사실 제가 그거 볼 때마다 창피하기도 하고 이미지를 아주 버리는 거 같아서 그 부분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개선해야 될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치우는 게 주가 돼야 되고 버리지 못하도록 CCTV가 설치돼 있어서 아예 버리지 못하게 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수정돼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홍성억
쓰레기를 많이 버리는 데가 한 군데 있었는데 거기에 현수막을 붙여서 “여기에 쓰레기 버리지 마시고 면사무소에 설치한 쓰레기 집하장에 버려주십시오.” 해놓고 꽃을 심었어요.
그랬더니 그다음부터는 거기에 쓰레기를 안 버립니다.
그런 쪽으로 안내를 해주고 유도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자원순환과장 김동철
예.
○ 위원장 홍성억
고민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고민서 위원
위원장님 말씀에, 본부장님 말씀에 본 위원 생각을 얘기해 드리자면 문구를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곳에 불법쓰레기를 버리면 안 됩니다.”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리고 CCTV가 설치되어 있어요.
이게 시민들한테 혼돈의 메시지를 주는 것 같아요.
불법쓰레기는 안 되는데 합법쓰레기는 돼요.
재활용품하고 재활용봉투는 되는 거예요, 제가 메시지를 해석할 때도.
그리고 CCTV가 설치돼 있어요.
불법쓰레기를 버리지 말라고만 해요.
“쓰레기를 이곳에 두면 안 됩니다.”라고 메시지를 안 주거든요.
이게 설치돼 있고 다들 갖다 버리니까 이게 쓰레기장화 돼버리는 거예요.
푯말이 있으니까 여기다 쓰레기를 모아놓는 장소를 안내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지요, 오히려.
그리고 CCTV 설치된다고 해도 사실 단속 못 하잖아요.
산업폐기물이나 이런 것들은 단속 대상이 되지만 생활폐기물 버린 건 단속도 못 하는데 이게 설치되다 보니까 CCTV가 규제해서 쓰레기를 놓지 말라는 거였는데 불법쓰레기만 놓지 않으면 합법쓰레기는 놓아도 되는 구나, 하는 오인메시지를 주니까 거기가 동네별로 다 쓰레기 집하장이 돼버리는 거지요.
잘못된 메시지가 나가는 것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해요.
○ 자원순환과장 김동철
그래서 문구를 조금 바꿨거든요, 배출시간을 지켜달라는 문구.
그래서 노인장애인과하고 협의해서 올해 초에 노인일자리를 연수동만 해봤는데 날씨가 좀 더워지니까 한곳에 서 있거나 앉아있는 걸 불편해하시는 분도 많고 날씨가 더워지면 그 방법도 조금 그렇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문구도 바꿔야 되겠지만 하루빨리 거점화를 구축하는 게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 고민서 위원
노인일자리 부분도 우리가 노인일자리는 안전사고 예방을 가장 하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모이시면 혈압측정까지 다 해서 건강에 이상이 없으신 분들만 작은 일거리를 투여할 정도로 굉장히 안전을 강화하고 있는데 노인일자리도 계층이 있잖아요.
시니어클럽 쪽하고 상의하셔서 이 부분들은 상시근로 가능하신 분들이나 시간적으로나 체력적으로 가능하신 분들, 거동이 편하신 분들하고 가장 최약체를 가진 분들하고 구분하셔서 편성하는 방향으로 구분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중에서도 조금 더 교육이나 할 수 있는 분들이 재활용 선별분류나 이런 거에 참여할 수 있고 시민들에게 현장에서 교육할 수 있는 쪽으로 체계화해 주셨으면 합니다.
○ 자원순환과장 김동철
알겠습니다.
○ 고민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성억
이옥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옥순 위원
여쭤볼 일이 있습니다.
근래에 노인일자리도 그렇고 시니어클럽 거기에서 오신 분들하고 마찰이 많이 생겨요, 우리 아파트가.
그래서 제가 CCTV 달아달라고 요청한 바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나무를 그렇게 갖다 버려서, 거기가 소방도로다 보니까 아저씨가 시니어클럽하고 맨날 마찰이 생기는 게 아줌마들이 그걸 끌고 오면 아저씨가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니어클럽 아줌마들이 너무 무섭다는 거지, 우리 청소하는 아저씨가.
그래서 거기 CCTV를, 가동 들어오는 입구 있잖아요, 차가 꼭 거기로 들어와요.
그런데 다 마스크 쓰고 밤에 갖다 버리니까 불빛 때문에 차 번호가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도 CCTV를 달아놓고 시에서 달아놓은 것도 있고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니어클럽 아줌마들 보기에도 너무 안타까워요.
그분들이 물 떠서 분리수거통 있지요, 마당에 있는 샘에서 씻어서 주신다고.
그랬는데도 갖다 버리는 거 때문에 아저씨가 가져오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다는데 그분들이 청소하다 보면 거기에 다 갖다 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CCTV를 하나 달아주시면.
○ 자원순환과장 김동철
야간에 성능 좋은 CCTV를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야간에 식별이 잘 안돼서, 불빛이 비치고 반대편에서 보면 식별이 잘 안되더라고요.
○ 이옥순 위원
너무 안타까운 일이 많아요, 우리 아파트에.
거기가 사방이 다 갖다 버리는 데니까.
○ 자원순환과장 김동철
거기가 길목이라고 해서.
○ 이옥순 위원
그것 좀 한번 도와주십시오.
○ 자원순환과장 김동철
검토해 보겠습니다.
○ 이옥순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성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자원순환과장 김동철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성억
다음은 상수도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한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과장 김관수
안녕하십니까?
상수도과장 김관수입니다.
상수도과 소관 2024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423쪽, 충주시(소태면)-원주시 간 광역상수도 공급사업입니다.
소태면 미급수지역에 인접한 원주시의 상수관로를 활용하여 광역상수도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올해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외촌마을 27가구와 상수도보급 혜택과 10억 원의 예산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다음은 424쪽, 무선원격 검침시스템 시범사업입니다.
6월 말까지 스마트미터링 시스템 및 디지털계량기 설치를 완료하고 7월부터 무선원격 검침시스템을 시범 운영할 예정으로 검침은 안전사고 예방과 누수 조기 발견, 독거어르신 등 취약계층 관리 연동 효과가 기대됩니다.
다음은 425쪽, 상·하수도요금전용 홈페이지 구축사업입니다.
상·하수도요금전용 홈페이지 구축을 6월 말 완료하고 7월부터 시범운영 및 모니터링을 통해 요금납부 편의성을 확대하여 민원 불편사항 해소 및 요금 체납률을 감소하는 데 활용하겠습니다.
다음, 426쪽, 단월정수장(통합) 현대화사업입니다.
노후된 단월 1·2 정수장을 통합, 전면 개량하는 사업으로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수자원공사와의 위·수탁협약에 의거 수자원공사에서 시설공사 계약심사 중으로 계약 완료 후 즉시 착공하여 완벽한 시공이 이루어지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427쪽, 상수도 수질관리 및 유수율 제고사업입니다.
먼저, 상수도 관망정비사업은 2020년부터 2025년까지 345억 원을 투입하여 블록시스템 구축 및 관망 관로를 정비하는 것으로 현재 칠금동, 금름동, 연수동, 안림동 등 동지역 중블록 구축사업을 진행 중이며 하반기에 소블록 구축 및 관망정비 추진 예정입니다.
다음은 428쪽, 노후상수도관 정비입니다.
교현동 등 4개 구간에 대해 노후관 교체 및 정비사업 추진 중이며 하반기에 노후관로 8㎞에 대하여 관 세척 예정입니다.
상수도 관망정비 및 노후상수도관 정비사업의 안전하고 완벽한 시공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 수질관리 및 유수율이 향상되도록 힘쓰겠으며 앞으로도 취수원 및 수도시설을 안전하게 관리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공급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성억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민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고민서 위원
고민서 위원입니다.
상수도요금 홈페이지 구축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신용카드 자동이체 신설을 하면 할인율을 제공하나요?
신용카드로 상하수도요금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할인율을 제공하나요?
○ 상수도과장 김관수
별도의 할인율은 없고요.
저희가 카드에 대해서 수수료를 지급하기 때문에 할인율은 없습니다.
○ 고민서 위원
자동이체는 할인을 가지고 있잖아요.
○ 상수도과장 김관수
예, 그렇습니다.
○ 고민서 위원
그런데 아무래도 우리 시 입장에서 보면 신용카드 자동이체가 요금을 가장 빨리 회수하고 정확하게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인데 시가 부담해야 되는 신용카드 수수료 때문에 시민은 자동이체를 선택하고도 할인을 못 받는 거지요?
○ 상수도과장 김관수
자동이체는 일단 할인율이 적용되지만 신용카드 수수료를 저희가 납부하기 때문에 별도의 그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수료 요금을 감면해 주는 것보다 카드사에 납부하는 수수료율이 높기 때문에.
○ 고민서 위원
수수료율이 얼마 정도 되지요?
○ 상수도과장 김관수
2.2% 정도 수수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 고민서 위원
미납으로 가는 사태 말고 3개월 이내 단기 연체 가산금 수익이 어떻게 돼요?
○ 상수도과장 김관수
일할 계산해서 최대 3% 정도 됩니다.
○ 고민서 위원
금액이 어느 정도 되지요?
○ 상수도과장 김관수
정확한 금액은 확인 안 해봤는데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 고민서 위원
그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신용카드가 우편물 발송 용지도 줄일 수 있고 자동이체보다는 더 빠르게, 정확하게 회수할 수 있는 방법도 돼서 권장해야 되는데 사실 시민들 입장에서는 계좌 자동이체가 가장 현명한 방법이잖아요, 일부라도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
우리 시 입장에서는 신용카드 자동이체를 할 때 가장 요금 회수율이 높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도 우리가 카드 수수료나 연체가산금을 계산해 봤을 때 연체가산금이 카드 수수료를 경험해 낼 수 있다면 사실은 시민한테도 일부 혜택을 줘야 되지 않을까.
○ 상수도과장 김관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추진하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고민서 위원
아무쪼록 이게 문자메시지 발송이라든가 홈페이지를 유지하고 관리하는 데에 새로운 비용이 추가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미수도 확 줄이셔야 되고 관리하는 비용이 들어가는 만큼 미수요금이 발생하지 않아야 관리비용을 투여하는 효과가 나오는 거잖아요.
얼마 정도 이용률을 볼지 홍보를 많이 하셔서 미수 정산에 최대한 활용되었으면 합니다.
○ 상수도과장 김관수
예, 알겠습니다.
○ 고민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성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상수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상수도과장 김관수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성억
다음은 하수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과장 노재홍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 노재홍입니다.
하수과 소관 2024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433쪽, 공공하수도 보급 확대입니다.
하수도 미보급지역에 대한 주민 삶의 질 향상과 하천 수질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중앙탑 하가흥 하수처리장 증설사업 등 11개 사업에 2026년까지 총 1,199억 원을 투입하여 공공하수도 보급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34쪽, 도시침수 대응 사업입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국지성 집중호우 증가와 이로 인한 주택가 도로 침수 대응을 위한 사업입니다.
연수천분구는 2022년 12월 착공하여 6월 현재 18%의 공정률을 나타내고 있고 충주천분구는 한국환경공단 위탁사업으로 6월 현재 7%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충주천(우안)과 교현천분구는 2024년 6월 설계용역을 착수하여 2027년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435쪽,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입니다.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은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하수관로를 정비하여 지반침하 예방과 불명수 유입 차단을 통해 효율적인 하수처리장 운영을 위한 사업입니다.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2단계 사업과 차집관로 설치사업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3단계는 8월 중에 기본 및 설시설계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사전행정절차를 착실히 이행하여 2027년까지 모든 사업이 완료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6쪽, 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 최적화입니다.
관내 생활하수와 가축분뇨 처리를 위해 68개소 하수처리장과 1개소 분뇨처리장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안정적인 하수처리공정 운영을 위해 노후시설물 보수와 상황별 대처훈련을 실시하였고 단위공정별 최적의 운전조건을 유지, 법적 방류수 처리기준 준수를 위해 실시간으로 유입하수량과 농도를 관찰하여 안정적인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37쪽, 배수펌프장의 완벽한 운영체계 구축입니다.
강우 시 저지대 농경지 침수예방을 위해 봉방배수펌프장 등 6개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유사시 배수펌프가 원활히 가동될 수 있도록 시설물 점검과 시운전을 실시하였으며 매년 6월부터 10월까지 재해대책 기간 설정과 비상근무조를 편성하여 집중호우 시 신속한 대응을 통해 침수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수과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성억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자운 위원
김자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2년 동안 하수과에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 하수과장 노재홍
감사합니다.
○ 김자운 위원
지금 봉방동 애향로 보면 거기가 도시침수 대응으로 대대적인 공사를 하고 있잖아요.
공사 완료가 언제쯤 되나요?
○ 하수과장 노재홍
그거는 2026년까지 완료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요.
지금 지장물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나와서 목표연도까지 가능한지, 공사하는 추이를 보면서 결정돼야 될 것 같아요.
○ 김자운 위원
하수관로 사이즈도 상당히 크더라고요.
○ 하수과장 노재홍
그렇지요, 거기 같은 경우 관로를 확대하고 유역을 분류하고 빗물받이 이런 걸 다 재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 김자운 위원
마이웨딩홀 그쪽에서 빗물을 다 흡수하는 거지요?
○ 하수과장 노재홍
그렇지요.
이마트 쪽 하고 그쪽에서 내려온 물을 다 한 곳으로 받아서 충주천으로 배수를 하는 사업입니다.
아무튼 그 사업으로 인해서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가 있는데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이나 시공사나 안전이라든가 이런 걸 잘해서 완벽하게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자운 위원
늘 홍수 기간에 이마트하고 마이웨딩홀 쪽에 항상 빗물이 빨리 배출이 안 돼서 상당히 피해가 많았었는데 큰 공사해 주셔서 감사하고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 하수과장 노재홍
위원님들의 협조 덕에 도심 침수가 동지역은 아까도 보고드렸지만 연수천은 공정률이 20% 정도 보이고 있고 충주천은 6%인데 저희들이 나머지 용산동의 중흥S클래스아파트하고 푸르지오 1차 아파트 있는 데 저희들이 설계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되면 동지역은 도심 침수로부터 안전한 충주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김자운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성억
곽명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곽명환 위원
곽명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동안 공직생활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좋은 기억만 가지고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 하수과장 노재홍
감사합니다.
○ 곽명환 위원
보고 내용은 아닌데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릴게요.
우수 재이용설비 있잖아요.
○ 하수과장 노재홍
빗물 재이용.
○ 곽명환 위원
예, 허가권자가 하수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 건데요.
허가를 내주실 때 어떤 기준으로 내주시는 거지요?
○ 하수과장 노재홍
다가 아니라 일정 규모, 골프장이라든지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1만㎡ 이상인가 그렇고 일정 규모 대상만 건축허가 들어올 때 같이 들어오거든요.
○ 곽명환 위원
처음에?
○ 하수과장 노재홍
예.
○ 곽명환 위원
추후에 설치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 하수과장 노재홍
추후에 설치하는 거는, 일정 규모 이상은 의무적으로 해야 되니까 건축허가가 들어올 때 같이.
○ 곽명환 위원
의무사항이 아니던데요, 권고사항이던데?
○ 하수과장 노재홍
일정 규모 이상은 반드시 해야 돼요.
○ 곽명환 위원
제가 조사한 바로는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던데.
○ 하수과장 노재홍
나머지 부분은 시에서 재정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있어요.
○ 곽명환 위원
재정지원이 문제가 아니고 제가 궁금한 사항은 일전에 문제가 됐던 옥상 지붕 있잖아요.
옥상 지붕이 불법이잖아요, 그게 조립식이라서 불법인데 태양광 설비는 설비라서 가능하거든요.
우수재이용 시설을 설비로 해서 들어가면 그게 합법화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서 그 기준을 한 달 거의 두 달 된 거 같은데, 계속 여쭤봤는데 결론이 안 나요.
기준이 없다고 얘기를 하시고.
○ 하수과장 노재홍
현행법상은 일정 규모 이상만 저희한테 신고하고 허가를 받게끔 되어 있고 그거는 자유롭게 설치하고 말고는 개인 의사에 따라 하면 되는 거거든요.
○ 곽명환 위원
그런데 자유롭게 설치하면 그게 설비라고 인증돼야 하잖아요.
○ 하수과장 노재홍
그렇지요.
○ 곽명환 위원
그러니까 그게 설비라고 누가 인증해 주냐는 거지요.
○ 하수과장 노재홍
시에서 법에 없는 사항을 직원들이 우리 과에서 필증을 교부한다든지 이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 곽명환 위원
법에 없으면 조례로 만들면 어떻게 돼요?
○ 하수과장 노재홍
별도로 근거가 있어야지만 저희들이 그걸 할 수가 있는 거지요.
○ 곽명환 위원
국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전국적인 문제인데 해결방안이 없어요.
법이 바뀌지 않는 이상 해결이 안 되는데 법도 강화는 되지 완화는 안 되거든요.
○ 하수과장 노재홍
그렇지요.
○ 곽명환 위원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든 지금 필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편법으로라도 양성화를 했으면 하는 바람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에 대한 기준이 없다고 하면 시에서 기준을 만든다고 하면 가능한가요?
○ 하수과장 노재홍
글쎄요, 그게 상위법에 저촉이 되면.
○ 곽명환 위원
상위법이 있으면 기준이 있었겠지요.
○ 하수과장 노재홍
그렇지요.
그런데 물의 재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보면 일정 규모 이상만, 그래서 저희가 관리하는 대상이 16개소밖에 안 돼요.
○ 곽명환 위원
저도 그 법률을 봤는데 권고던데.
3,000㎡ 이상인가 그렇지요?
○ 하수과장 노재홍
하게끔 되어 있어요.
○ 곽명환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것보다 작은 평수의 건축물에는 기준이 안 되잖아요.
○ 하수과장 노재홍
예, 그렇지요.
법에 없는 사항을 하수과에서 하기에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조례라든지 이런 게 뒷받침돼야 가능할 거 같습니다.
○ 곽명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제 가시지요?
다음 과장님하고 같이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 하수과장 노재홍
감사합니다.
○ 환경수자원본부장 한인수
그 부분은 하수과에서 고민해야 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시설을 건축 위에 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하고 예를 들면 그걸 의무화할 수 있는 기준들은 아니니까, 자율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건축과에서 검토가 돼야 될 거 같아 보입니다.
○ 곽명환 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요.
그러면 건축과에 신고를 하지는 않거든요.
○ 환경수자원과장 우광원
그런데 허가 과정에서 건축과의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 곽명환 위원
협의잖아요.
○ 환경수자원과장 우광원
예, 저희들 태양광 인허가를 해주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냥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 곽명환 위원
그러니까 협의지, 그거는 거기에서.
○ 환경수자원과장 우광원
같은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축과가 그걸 용인해서 인정하면 가능한 시설이 될 것 같습니다.
○ 곽명환 위원
하수과랑 얘기를 해서.
○ 환경수자원과장 우광원
그런데 그것만 설치되면 되는 게 아니라 그 밑에 별도의 보관 장소나 여러 가지가 돼야 되는 거니까 그것을 인정해 줄 수 있느냐 없느냐 그 판단.
그다음에 건축시설을 하면서 영향을 주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함께 검토돼야만 할 수 있는 거 같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건축과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 부분을 처리해 줘야 될 거 같다고 봅니다.
○ 곽명환 위원
알겠습니다.
○ 하수과장 노재홍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게 건축법상 위법이잖아요.
그게 위법인 걸 우리가 알면서도 하수과에서 그거를 해주는 건 조금 모순이 있는 것 같아요.
○ 곽명환 위원
그게 모순이 있지요.
○ 하수과장 노재홍
그러니까 두 가지, 건축하고 협의가 잘돼서.
지금 우리 충주시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이니까 국회 차원에서 해법이 나와주면.
○ 곽명환 위원
국회로 갈 수도 없고.
(장내 웃음)
알겠습니다.
○ 위원장 홍성억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하수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하수과장 노재홍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성억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까지 계획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5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산회)
| ○ 출석위원: 6인 |
| 홍성억채희락고민서곽명환김자운 |
| 이옥순 |
| ○ 출석공무원: 10인 | |
| 보건소장 | 김 명 자 |
| 보건과장 | 노 희 경 |
| 건강증진과장 | 정 상 구 |
| 감염병관리과장 | 이 명 근 |
| 환경수자원본부장 | 한 인 수 |
| 환경수자원과장 | 우 광 원 |
| 기후에너지과장 | 현 완 호 |
| 자원순환과장 | 김 동 철 |
| 상수도과장 | 김 관 수 |
| 하수과장 | 노 재 홍 |
| ○ 회의록 서명 | |
| 위 원 장 | 홍 성 억 |
| 부위원장 | 채 희 락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