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5회 충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6월 25일(화) 10시
장 소 :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 안건
(09시 58분 개회)
○ 위원장 홍성억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3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예비심사의 건
(충주시장제출) (09시 58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생태건강도시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생태건강도시과장 조수정
안녕하십니까?
생태건강도시과장 조수정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생태건강도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88쪽이 되겠습니다.
2023년 생태건강도시과 총예산현액은 268억 5,600만 원으로 이 중 165억 2,100만 원을 지출하였고 99억 4,3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2,600만 원을 반납하였고 3억 6,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집행잔액 1,000만 원 이상 세부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내섬 습지보호지역 생태환경 명소화 사업입니다.
4억 5,100만 원의 예산현액 중 3억 9,400만 원을 지출하였고 1,4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1,400만 원을 반납하였습니다.
화장실 공사 일정 지연에 따른 유지관리 근로자 근무일수 부족 등으로 2,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도심 자연형하천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4억 7,400만 원의 예산현액 중 4억 4,900 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500만 원을 이월하였고 공사 후 정산 및 낙찰차액 등으로 2,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도심 자연형하천 재해복구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4억 8,000만 원을 포함한 5억 2,600만 원의 예산현액 중 4억 5,0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공사 후 정산 및 국비재원 대체 등으로 7,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가정원 조성사업입니다.
전년 이월액 4,800만 원을 포함한 7,300만 원의 예산현액 중 5,3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국가정원 조성 이행촉구를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의 미개최로 2,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정원과 공원이 아름다운 도시사업입니다.
1억 9,000만 원의 예산현액 중 1억 8,0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5,200만 원을 이월하였고 회전교차로 정원지 급수용역 미실시로 2,8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도시공원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8억 9,200만 원의 예산현액 중 8억 7,7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낙찰차액 등으로 1,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도시공원 일반관리 사업입니다.
5억 100만 원의 예산현액 중 4억 8,900만 원을 지출했으며 공원 공과금 잔액을 포함한 1,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도시공원 시설물 재해복구사업입니다.
이월액 2억 5,200만 원의 예산현액 중 2,6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1억 8,200만 원을 이월하였고 현장 여건 반영에 따른 설계변경 등으로 4,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공원·녹지 경관조명입니다.
8억 9,000만 원의 예산현액 중 7억 8,0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9,900만 원을 이월하였고 공사 후 정산 및 낙찰차액으로 1,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직 인건비입니다.
4억 9,300만 원의 예산현액 중 4억 2,4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2명의 퇴직자 발생에 따른 6,9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생태건강도시과 소관 2023년도 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성억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곽명환 위원
곽명환 위원입니다.
290쪽 보시면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용역 있잖아요, 1억 원.
아예 지출을, 계약도 안 한 거예요?
○ 생태건강도시과장 조수정
공원녹지기본계획은 총사업비 6억 원 중에서 작년에 저희가 1억 원을 우선 세웠는데요.
다 계약이 돼서 지금 용역을 진행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곽명환 위원
그러면 작년까지는 집행이 안 됐던 거지요?
○ 생태건강도시과장 조수정
예, 사고이월을.
계약은 해놓고요, 작년 연말에 계약하다 보니까 용역기간이 1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단 계약해 놓고 사고이월시킨 상태가 되겠습니다.
○ 곽명환 위원
그러니까 선계약이 되어 있으면 사고이월이 돼요?
○ 생태건강도시과장 조수정
예.
○ 곽명환 위원
예산지출이 안 됐어도?
명시이월이 아니고?
○ 생태건강도시과장 조수정
사고이월입니다.
계약해 놓고 사고이월을 시켜서 진행을 한 겁니다.
○ 곽명환 위원
그러면 호암권역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있잖아요.
○ 생태건강도시과장 조수정
호암권역 미세먼지 차단숲이요?
○ 곽명환 위원
예, 이건 명시이월됐거든요?
예산의 반은 집행하셨고 남은 반을 명시이월하셨는데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생태건강도시과장 조수정
잠시만요.
○ 곽명환 위원
지금 사업이 진행 중에 있는 거를 명시이월하신 거잖아요.
○ 생태건강도시과장 조수정
시민의 숲 조성에서 미세먼지 차단숲 말씀하시는 거지요?
○ 곽명환 위원
예, 지금 44억 예산에서 21억이 지출됐고 23억을 명시이월하셨는데 이건 사업 중 예산 아니에요, 계약자도 있고?
지금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하고 상반되는 내용이라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 생태건강도시과장 조수정
잠시만요.
공원녹지기본계획 같은 경우는 차수분 계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1차분 계약으로 1억을 세워서 그렇게 된 거고, 지금 2단계 거는 2차분으로 한 거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는 단년도에 계약해서 사고이월이 되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리고 미세먼지 차단숲으로 조성한 시민의 숲 사업은 저희가 2개년에 걸쳐서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명시이월로 진행된 사항입니다.
○ 곽명환 위원
2개년이면 사업자가 달라요?
○ 생태건강도시과장 조수정
사업자는 같습니다.
○ 곽명환 위원
지금 계약 사항이 다른가요?
○ 생태건강도시과장 조수정
계약 사항은 같습니다.
40억에 대해서 한 업체에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곽명환 위원
지금 44억을 한 업체에서 하는 거잖아요.
사고이월이 돼야 되는 게 아니고 명시이월이 되는 게 맞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계약을 해놓고 공사를 마무리하지 못하면 보통 사고이월하잖아요.
○ 생태건강도시과장 조수정
예, 그렇습니다.
○ 곽명환 위원
그런데 호암권역 미세먼지 차단숲 같은 경우는 계약자도 있고 지출은 반만 됐고.
그런데 명시이월이 맞는 거예요, 사고이월이 맞는 거예요?
○ 생태건강도시과장 조수정
명시이월은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공원녹지기본계획은 미세먼지 차단숲처럼 계약을 해서 이행을 하다가 이월시킨 게 아니고요.
일단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대해서는 1차분, 2차분 해서 1차분 1억 원에 대해서는 집행해서 계약방식이 좀 다릅니다.
1차분 계약, 2차분 계약 이렇게 나눠서 하다 보니까 그거는 예산에서 잡을 때 사고이월로 잡습니다.
그러니까 1억 원에 대해서 일단 종료를 하고 그다음에 2차분 계약으로 차수분 계약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5억 원을 따로 계약하는 사항이 돼서 이거는 저희가 예산계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해서 진행한 사항입니다.
○ 곽명환 위원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계획수립용역은 5차분이 있는데 1회차는 1억을 계약했다.
○ 생태건강도시과장 조수정
2차분까지.
○ 곽명환 위원
2차분까지 1억이에요?
○ 생태건강도시과장 조수정
그러니까 1차분이 1억이고 2차분이 5억이 되겠습니다.
○ 곽명환 위원
그러니까 1차분을 계약한 거예요, 먼저 1억 원 예산을 세워서.
그래서 집행을 하겠지요.
그런데 날 수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어쩔 수 없이 사고이월시킨 거예요, 내년에 집행하겠다 해서.
그런데 사실 계약을 안 했으면 명시이월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때부터 기간이 더 늘어나니까.
○ 생태건강도시과장 조수정
예, 맞습니다.
○ 곽명환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위에 거는 계약만 하고 예산집행은 안 했는데 사고이월이 됐고 밑에는 계약도 하고 예산집행도 했는데 명시이월이 됐단 말이에요, 아래 사례는.
그러니까 계약자도 있고 예산도 집행한 상태에서 넘어가는 건 사고이월이 아니냐, 그 얘기지요.
아니면 그게 몇 년 차로 써야 한다면 계속비이월을 하는 게 맞고.
○ 생태건강도시과장 조수정
계약을 해놓고 이월을 시키는 게 사고이월이 맞는데 명시.
○ 곽명환 위원
예산과에서 알아보시고 따로 답변 주세요.
과장님, 따로 알아보시고 보고해 주세요.
○ 생태건강도시과장 조수정
예, 알겠습니다.
○ 곽명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성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생태건강도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생태건강도시과장 조수정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성억
다음은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내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장 변근세
복지정책과장 변근세입니다.
2023년도 복지정책과 소관 세출예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96쪽입니다.
복지정책과 예산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646억 2,200만 원입니다.
그중 627억 9,800만 원을 집행하고 1,4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국도비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집행잔액은 7억 5,200만 원입니다.
사업별 조서입니다.
생계급여 지원은 예산 376억 1,700만 원 중 363억 9,3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시비 집행잔액은 1억 8,200만 원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지원 예산 10억 1,700만 원 중 9억 5,9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시비 집행잔액은 5,700만 원입니다.
결산서 297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대우수당지원 예산 8억 8,000만 원 중 8억 6,0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시비 집행잔액은 1,500만 원입니다.
사회복무제도 지원사업 예산 19억 2,400만 원 중 15억 5,9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시비 집행잔액은 3억 6,400만 원입니다.
신종감염병 생활지원비는 6억 6,000만 원 중 5억 6,3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시비 집행잔액은 1,600만 원입니다.
결산서 298쪽입니다.
보훈수당 지원사업은 37억 원 중 36억 2,8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시비 집행잔액은 6,600만 원입니다.
결산서 299쪽입니다.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지원은 1억 5,600만 원 중 1억 4,5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시비 집행잔액은 1,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07쪽,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입니다.
세입결산 총액은 6억 5,300만 원, 세출결산 총액은 5억 3,200만 원이며 1,000만 원 이상 집행잔액은 없기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647쪽, 자활기금입니다.
저소득주민 융자금 지원예산 2억 원 중 2,0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 1억 8,000만 원입니다.
자활사업 지원은 예산 8,900만 원 중 4,6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4,2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성억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곽명환 위원
곽명환 위원입니다.
예산 잘 쓰셨네요.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게 됐는데요.
취약계층 지원 297쪽 보시면 집행잔액 같은데 명시이월이 되어 있어요.
지금 충주시 건강복지타운이 그렇네요.
건강복지타운이 그렇고 보훈단체 지원 같은 경우도 560만 원이 잔액 같은데 명시이월돼 있어요.
○ 복지정책과장 변근세
보훈단체 같은 경우는 2022년도 첫 시행된 상이군경 목욕비가 있는데요.
당초에 예산을 많이 세워놨다가 쓰임이 적어서 2022년도에 7,000만 원 정도를 이월하고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 곽명환 위원
그런데 보통 집행잔액이 있으면 잉여금으로 놓든지 반납을 해서 다시 재편성을 하잖아요.
명시이월 대상이 되는 거예요?
○ 복지정책과장 변근세
목욕비는 그전에는 연도를 이월해서 지출했기 때문에 동절기에 목욕을 많이 하고 그다음에 비용을 지출해야 되기 때문에 명시이월했던 금액이 커서 그렇고요.
집행하고 나서 금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 곽명환 위원
그러면 건강복지타운 건립은요?
명시이월 예산 자체가 큰 예산은 아닌데.
○ 복지정책과장 변근세
건강복지타운도 개보수라든지 보수비용 이런 게 있어서 명시이월해서 쓰고 남았습니다.
○ 곽명환 위원
저는 궁금한 게.
○ 복지정책과장 변근세
그때 당시 아마 등기 수수료가 명시이월해서 정리했습니다.
○ 곽명환 위원
이게 보통 사업을 하다가 올해를 넘길 것 같다, 그러면 사고이월을 하잖아요.
사업을 하던 중인 거는 사고이월을 하잖아요.
그리고 계약자도 없고 집행도 1개도 안 했다고 하면 명시이월을 해서 다음 연도에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왜 명시이월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 복지정책과장 변근세
건강복지타운은 그때 당시 등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해서 그다음에 등기를 냈습니다.
○ 곽명환 위원
그러면 최초에 명시이월하겠다가 아니고.
아니, 이거 다음 연도 이월액인데?
○ 복지정책과장 변근세
명시이월시켜서 그 돈을 집행한 겁니다.
등기 비용 수수료 예산이.
○ 곽명환 위원
854만 원.
그러니까 이거를 2024년도에 썼다는 얘기잖아요, 854만 원을.
그러니까 2023년에 못 쓰고 2023년에 사업은 진행했는데 2024년에 써야 될 돈이 조금 남은 거예요, 그렇지요.
2023년에 못 쓴 854만 원이라는 게.
그러면 보통 사고이월이 아니고 명시이월을 해요?
어쩔 수 없이 쓰려고 했는데 못 쓴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 연도에 써야 되는 사업이고.
○ 복지정책과장 변근세
절차상 이거 때문에 등기를 미처 못 내서.
○ 곽명환 위원
그러니까 상황은 알겠는데 사고이월이 아니고 명시이월로 들어가냐는 얘기지요.
명시이월은 아예 계약자도 없고 집행된 게 0원일 때 사업 시작을 안 했을 때 예산만 세워놨을 때는 명시이월을 해서 다음에 계약자를 찾고 집행하는데 명시이월은.
○ 복지정책과장 변근세
사고이월해서 하는데 그거는 좀.
○ 곽명환 위원
아니, 궁금해서 그래요.
사고이월은 의회 의결을 안 받거든요.
그런데 명시이월은 다시 받아요.
굳이 명시이월로 갖고 올 이유가 없잖아요.
○ 복지정책과장 변근세
금년도에 지출을 다 했습니다.
○ 곽명환 위원
올해 지출은 다 되신 건데, 그렇지요?
○ 복지정책과장 변근세
아마 건강복지타운 앞에 회전로터리가 만들어지면서 시위라든지 그런 게 진행되다가 올스톱돼서 계속 넘어가는 바람에 지연이 됐습니다.
○ 곽명환 위원
국장님!
지금 그런 사례들이 많거든요.
사업 중인데 명시이월로 올라온 사업들이 몇 개 있어요.
다른 과도 그래서 전체적으로 왜 그렇게 됐는지 예산과에 얘기를 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민원국장 신승철
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하나에의 단일이라서 그렇게 했는지.
○ 곽명환 위원
뭔가 이유가 있을 것도 같은데 알아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복지민원국장 신승철
예, 알겠습니다.
○ 곽명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성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결산내역 설명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변근세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성억
다음은 노인장애인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내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이은옥
노인장애인과장 이은옥입니다.
2023년도 노인장애인과 소관 세출예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00쪽입니다.
2023년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2,348억 4,200만 원입니다.
그중 2,253억 4,600만 원을 집행하고 62억 9,4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8억 1,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01쪽입니다.
장애인연금 지원은 대상자의 소득재산 등 변동에 의한 자격변경으로 인해 집행잔액 1억 4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은 서비스 이용자 수 감소에 따라 집행잔액 4,1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03쪽입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사업은 서비스 이용자 수 감소에 따라 집행잔액 9,2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활동서비스 지원사업도 서비스 이용자 수 감소에 따라 집행잔액 2,7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아랫부분 장애친화 산부인과 지원사업은 11월 보건복지부 승인 이후 운영보조금 지급으로 인해서 집행잔액 4,5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04쪽입니다.
개인운영 장애인거주시설 지원사업은 인력난에 따른 종사자 미채용 등에 따라서 집행잔액 2,5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지원사업은 사업 기간이 당초보다 조기 종료되어 집행잔액 2,1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거주시설 IoT, AI활용 돌봄사업은 IoT 기존 전기회선을 사용하여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거주시설 재해복구 사업은 2023년 10월 31일 국도비교부로 당해 연도 내 사업 진행이 어려워서 전액 명시이월됐습니다.
다음은 305쪽입니다.
기초연금 지원은 대상자 신규 책정, 중지 등 사업량 변동요인 많은 사업으로 집행잔액 2,3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노인장기요양기관 급여지원사업은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지원 대상자 수 감소로 집행잔액 5,9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아랫부분은 어르신 감사효도비입니다.
2023년도 충청북도 신규사업으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협의 지연에 따라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306쪽 중간입니다.
경로당 시설환경개선사업은 긴급물품지원 및 보수 미발생에 따라 집행잔액 5,1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07쪽입니다.
충주시 노인건강복지관 건립 관련 타당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용역의 과업내용의 변경에 따른 용역기간 연장으로 4,2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653쪽, 노인복지기금입니다.
2023년도 노인복지기금입니다.
수입결산 총액은 20억 4,300만 원, 지출결산 총액은 20억 4,300만 원이며 1,000만 원 이상 집행잔액은 없기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성억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노인장애인과 소관 결산내역 설명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이은옥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성억
다음은 여성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내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입니다.
2023년도 여성청소년과 소관 세입·세출결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3쪽, 세입결산입니다.
2023년도 여성청소년과 소관 총세입 예산현액은 735억 6,700만 원으로 728억 2,300만 원을 징수결정하고 736억 9,600만 원의 수납총액 중 8억 9,500만 원을 환급하여 728억 원을 실제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1,800만 원입니다.
308쪽, 세출결산입니다.
2023년도 여성청소년과 총세출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40억 5,600만 원을 포함한 1,034억 5,800만 원으로 988억 8,600만 원을 지출하고 22억 9,900만 원을 2024년도로 이월하였으며 8억 3,900만 원의 보조금을 반납하여 14억 3,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1,000만 원 이상 집행잔액 세부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10쪽입니다.
한부모가족 난방비 지원 집행잔액 3,400만 원은 하반기 지급기준 변경으로 대상자 수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아동발달 지원계좌 지원 집행잔액 2,400만 원은 계좌 아동 적립금 입금 아동 수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가정위탁양육지원 집행잔액 3,300만 원은 관내 가정위탁 보호아동 수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가정위탁아동 및 시설퇴소아동 등 자립지원 집행잔액은 2,000만 원은 가정위탁 종결 및 시설퇴소아동 수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311쪽입니다.
전문아동보호비 지원 400만 원, 아동용품 구입비 지원 100만 원은 대상 아동 미발생으로 전액 미집행된 사업입니다.
아동 놀이공간 확충 집행잔액 8,500만 원은 낙찰차액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아래쪽 아동 예체능 문화바우처 지원 집행잔액 4억 9,800만 원은 바우처 실사용률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312쪽입니다.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지원 집행잔액은 3,100만 원은 그룹홉 지원 대상 개소 수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함께 돌봄센터 인건비 지원 집행잔액 2,200만 원, 운영비 지원 집행잔액 1,500만 원은 제4호점인 호암·직동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 지연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부족분 집행잔액 1,100만 원은 국도비보조금 선집행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313쪽입니다.
영유아 어린이집 입학지원금 지원 집행잔액 1,200만 원은 어린이집 입소 아동 수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부모급여(영아수당) 지원 집행잔액 1,300만 원은 대상 아동 수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집행잔액 3,200만 원은 보육교직원 수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314쪽입니다.
어린이집 환경개선 집행잔액 1,200만 원 중 1,000만 원은 국공립 시설개보수 미발생 잔액, 나머지 299만 6,000원은 송정어린이집 내진성능 평가용역비 집행잔액입니다.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 집행잔액 2,500만 원은 어린이집 휴·폐원 등 개소 수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보육교직원 시간외근무수당 지원 집행잔액 1,200만 원은 보육교직원 수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315쪽입니다.
어린이집 무료급식 지원 집행잔액 3,100만 원은 어린이집 입소 아동 수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316쪽입니다.
청소년수련원 유지관리 집행잔액 1억 8,300만 원은 화재안전 성능보강사업 일환으로 인한 청소년수련원 생활관 외벽, 기능보강공사, 공사범위 축소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317쪽입니다.
아동복지교사 파견 지원 1억 8,600만 원은 국도비보조금 과다 내시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여성청소년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성억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민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고민서 위원
고민서 위원입니다.
103쪽, 공유재산임대료 결손이 왜 발생했지요?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예?
○ 고민서 위원
공유재산임대료 결손 발생액이 큰데 발생 원인이 뭐지요?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공유재산임대료의 결손은.
○ 고민서 위원
예산현액하고 징수결정액이 50%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이거는 지난년도까지인 것 같은데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 고민서 위원
하단에 지난년도 수입도 미수납액 발생액이 1,500 정도 발생했는데 이것도 사유가 어떻게 되지요?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 고민서 위원
맨 하단에 지난년도 수입도 징수결정액하고.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아, 미수납액이요?
○ 고민서 위원
예.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이거는 지난년도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세입 중에서 수납, 체납된 자료인데 청소년과징금, 음주나 담배를 판매했을 경우에 적발에 걸려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인데 그 자료가 2018년도 자료가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결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결손에 해당되는지 여부하고 결손할 수 있는지 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 고민서 위원
공유재산임대료 같은 경우는 사실 예산현액하고 징수액이 차이가 이렇게 큰 거는 이해가 불가하고요.
하나 더 여쭌다면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액이 2022년도에 비해서 2023년도 지출이 확 바뀌었네요.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죄송한데 몇 쪽이지요?
○ 고민서 위원
311쪽 하단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이 성과보고서 제출 204쪽을 보면 2022년도 결산하고 2023년도 결산액 차이가 크거든요.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규정이 바뀌었나요?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운영비 규정지원이 크게 달라진 건 없는데 제가 확인을 해보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고민서 위원
상당한 금액 차이가 나는데 지역아동센터가 일부 문을 닫아도 현실상 불가능한 금액 차이이고.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문을 닫은 데는 없는데 지난 연도 것하고 함께 비교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고민서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성억
채희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채희락 위원
채희락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난해에도 아동청소년들 위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311쪽, 여쭤볼게요.
아동 예체능 문화바우처 관련해서 조금 전에 설명은 주셨는데 실사용률이 낮아서 잔액이 발생한 거라고 하셨잖아요.
지금 10% 이상이 잔액인데 사실 처음에 사업을 시작할 때 굉장히 좋은 취지에서 시작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동청소년들에게 문화여가 생활을 제공하고 지역경제에도 더불어 활성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했는데 10% 이상 잔액이 나온 데에는, 실사용률이 낮은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이거를 작년에 처음 예산을 편성할 때 인원을 실제 초등 3·4·5·6학년에 해당되는 주민등록인구를 가지고 7,000명 정도 예산을 편성했는데 실제로 학교나 읍면동을 통해서 접수를 해보니까 6,300명 정도가 등록했습니다.
그래서 학교밖아이가 됐든 저희가 그동안 수 차례 홍보도 수시로 읍면동을 통하고 또 현수막까지 걸고 했는데 더 이상 인원이 크게 많이 늘지는 않고 6,300명 정도로 픽스된 인원이고요.
추가로 예산을 일부 감액하고도 이 정도가 남았는데 그 이후에 홍보하면서 더 들어올 거를 생각하고 감액을 안 했습니다.
작년에 1년 운영해 보고 올해 운영해 보니까 거의 어느 정도 인원이 정해진 거 같아서 올해 결산할 때는 추경에 금액을 합리적으로 감액하겠습니다.
○ 채희락 위원
저는 우선 이 질의 자체가 감액해야 한다, 이런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질의드린 건 아니고요.
이게 보면 꼭 학교를 다니지 않아도 그 나이대가 맞으면 지원이 가능하잖아요.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예, 그렇습니다.
○ 채희락 위원
그러니까 홍보를 더 하든지 아니면 지원 대상을 늘리는 방안까지도 추후 고려해 보시는 게 어떤가.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그래서 아이들 등록률이 전체 93% 정도 되는데 미등록한 아이들을 찾아보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려면 주민등록을 발췌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그러면 개인정보 문제도 있고 해서 그 방법은 찾지 못하고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서만 하다 보니까 실제로 등록률은 낮은데 일단 등록된 아이들에 대해서는 98% 정도 집행률은 보이고 있습니다.
○ 채희락 위원
향후 어떤 지원 대상 확대에 관련해서는 아직 검토된 건 없으신가요?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예, 작년하고 올해 2년 동안 준비한 거고 지원 확대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 채희락 위원
과장님께서 잘 말씀해 주시지만 아동청소년들을 위해서 예산을 추가적으로 확보해 놓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사업 중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저도 단순히 감액만을 먼저 주장하고 싶지는 않고요.
이것들이 더 잘 소진될 수 있게끔 더 많은 아동청소년에게 혜택이 갈 수 있게끔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예, 잘 알겠습니다.
○ 채희락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성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아동청소년과 소관 결산내역 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성억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내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조명란
민원봉사과장 조명란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06쪽, 세입결산입니다.
2023년도 민원봉사과 총세입 예산현액은 11억 7,700만 원으로 6억 1,300만 원을 징수결정하였고 실제 수납액은 6억 1,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18쪽, 세출결산입니다.
민원봉사과 예산현액은 13억 1,100만 원으로 그중 12억 8,500만 원을 지출하여 최종 2,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집행잔액 1,000만 원 이상 세부사업은 도로명주소 시설물 관리입니다.
예산 1억 6,400만 원 중 1억 5,300만 원 지출로 잔액은 1,100만 원이며 도로명 상세주소 안내판 설치 신청 부진으로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성억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결산내역 설명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민원봉사과장 조명란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성억
다음은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내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토지정보과장 이종철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종철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23년도 세출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20쪽입니다.
토지정보과 예산현액은 43억 5,500만 원, 지출액은 34억 5,000만 원, 명시이월액 8억 7,1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3,4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 이상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지적재조사사업의 예산현액은 31억 5,200만 원, 지출액은 23억 8,600만 원, 명시이월액은 7억 5,000만 원이며 사무관리비로는 조정금 감정평가 대상 필지의 감소로 인하여 감정평가 수수료 집행잔액 1,200만 원이 발생하였고 공공운영비 200만 원, 여비 200만 원 등 집행잔액 총 1,6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23년도 세출결산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성억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지정보과 소관 결산내역 설명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토지정보과장 이종철
고맙습니다.
○ 위원장 홍성억
다음은 위생과장 나오셔서 소관 결산내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생과장 김병우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김병우입니다.
위생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11쪽 세입결산입니다.
2023년도 위생과 총세입 예산현액은 4억 5,500만 원으로 4억 6,400만 원을 징수결정하였고 실제 수납액은 4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2쪽, 세출결산입니다.
위생과 예산현액은 10억 8,900만 원으로 그중 10억 7,1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최종 1,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000만 원 이상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업은 없기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633쪽, 식품진흥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 및 시민역량의 수준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2022년도 말 이월조성액은 6억 3,900만 원이고 2023년도는 5,500만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이 중 2,800만 원을 사용하였으며 2024년도로 이월된 조성액은 6억 6,6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성억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희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채희락 위원
채희락 위원입니다.
다른 건 아니고요, 예산성과 관련해서 잠깐 하나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보면 예산은 그래도 전반적으로 소진이 됐는데 식품위생업소 지도점검 실적 달성률이 하락한 이유가 뭘까요?
○ 위생과장 김병우
코로나 때는 일반점검하고 감염병점검을 전 직원 16명이 같이 했습니다.
그때는 다소 높았는데 코로나 끝나고 직원 5명이 점검을 하다 보니까 좀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코로나 끝나고 성과를 낮게 조정하지 못한 부분도 있고 직원이 5명에서 4명으로 바뀌는 바람에 1명이 결원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낮아졌습니다.
○ 채희락 위원
업무적인 한계로 인해서 그렇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 위생과장 김병우
예.
○ 채희락 위원
아무래도 지금 식품위생 관련해서 우리 시는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달성률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
목표치를 높게 잡으면 달성률이 낮아질 수도 있고 목표치를 낮게 잡으면 달성률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그래도 좀 더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생과장 김병우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 채희락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홍성억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생과 소관 결산내역 설명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생과장 김병우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홍성억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결산안 내역 설명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5차 복지환경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5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산회)
| ○ 출석위원: 6인 |
| 홍성억채희락고민서곽명환김자운 |
| 이옥순 |
| ○ 출석공무원: 8인 | |
| 생태건강도시과장 | 조 수 정 |
| 복지민원국장 | 신 승 철 |
| 복지정책과장 | 변 근 세 |
| 노인장애인과장 | 이 은 옥 |
| 여성청소년과장 | 김 인 숙 |
| 민원봉사과장 | 조 명 란 |
| 토지정보과장 | 이 종 철 |
| 위생과장 | 김 병 우 |
| ○ 회의록 서명 | |
| 위 원 장 | 홍 성 억 |
| 부위원장 | 채 희 락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