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5회 충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6월 20일 (목) 10시
장 소 : 행정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변경안
2. 공유재산 내 전기차 충전소(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
심사된 안건
(09시 59분 개회)
○ 위원장 김낙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 김낙우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주무관으로부터 위원회 운영 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실주무관 김주현
전문위원실 김주현 주무관입니다.
제285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에서는 2024년 공유재산관리 계획 3차 변경안 등 기타안건 2건을 심사하시겠으며 제2차, 제3차 회의에서는 홍보담당관 등 16개 부서의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받으시겠습니다.
이어 25일과 26일 제4차, 5차 행정문화위원회에서는 2023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을 예비심사 하시겠습니다.
금번 행정문화위원위에 회부된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이해충돌방지법 제5조에 따라 미리 회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실 주무관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기타안건 2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충주시장제출) (10시 00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주상
회계과장 김주상입니다.
평소 공유재산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낙우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751호로 상정한 202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3차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한 202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3차변경안은 동충주산업단지 조성사업구간 편입토지 매각 건을 포함하여 총 3건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충주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하고자 안건상정하였습니다.
각 안건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동충주산업단지 조성사업 구간 편입토지 매각입니다.
본 건은 동충주산업단지 조성사업 사업구간 내 배수지 및 완충녹지 등에 편입되는 시유지 2필지를 공동사업 시행자인 충북개발공사에 매각하는 사항입니다.
매각 대상은 엄정면 신만리 606-1번지 외 1필지로 총 5만 1,351㎡이며 감정평가를 통해 상정한 매각대금은 11억 7,700만 원입니다.
동충주산업단지 지구계 내 편입토지 매각으로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토지소유권 이전을 통하여 동충주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원활히 준공인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페이지, 충주 견학리 토성 토지 매입입니다.
토성 인근 토지 매입을 통해 인접한 공장 구역과의 완충구역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소중한 문화유산인 견학리 토성의 체계적 복원과 보존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매입예정 토지는 신니면 견학리 436-3번지 외 4필지로 총 1만 6,350㎡입니다.
매입한 토지에는 토성 종합정비계획에 따라 녹지공간과 쉼터를 조성하여 보다 쾌적한 관람환경을 제공하고 주차장과 화장실을 설치하여 이용자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수자원공사 유휴지 활용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본 안건은 충주댐 물문화관 주변 수자원공사 소유의 유휴토지를 매입, 임시 주차공간을 조성하여 관광객의 편의 증진과 지역관광지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매입토지는 동량면 조동리 산188-1 임야 3만 6,382㎡ 중 2,756㎡를 분할 매입하고자 하며 매입 후 금년말까지 주차장 64면 정도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상기 주차장이 조성되면 각종 행사 시 부족했던 주차공간을 보다 여유있게 확보할 수 있으며 또한 매입토지가 도로와 연접한 평지로 향후 우리 시 필요에 따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기에 공유재산 확보차원에서도 상기 토지 매입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2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3차변경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최동만
전문위원 최동만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김낙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기 위원
네, 과장님 고생많으십니다.
저는 동충주산단 조성사업 구간 편입토지 매각, 이거를 보면서 좀 의아한 생각이 들었어요.
준공이 다 끝난 거죠, 과장님?
○ 신성장산업과장 박선규
공사준공은 끝났고요, 아직 서류는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절차는 아직 안 끝났습니다.
○ 유영기 위원
제가 궁금했던 것은, 이 토지를 지금 우리가 충북개발공사에 매각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
○ 신성장산업과장 박선규
네.
○ 유영기 위원
근데 시점이 왜 이제 와서 매각이 되는 건가요?
○ 신성장산업과장 박선규
21년도에 산림청 땅이었잖아요?
21년도에 산림청 땅이었다가 저희들이 그때 교환을 했습니다, 저희 시 땅하고.
○ 유영기 위원
네.
○ 신성장산업과장 박선규
그때 교환해서 개발해 놓고, 그때 당시는 계획관리지역이었고 지금은 공업지역이라서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하게 되면 저희들 시에도 이익이 되기 때문에 지금 매각하게 된 것입니다.
○ 유영기 위원
산림청에서 21년도에 저희가 토지를 교환한다는 형식으로 소유권을 넘겨받았나 요?
○ 신성장산업과장 박선규
네.
○ 유영기 위원
21년도에 받아서 공사는 다 진행을 해놓으신 다음에, 지금 감정을 해서 매각을 해서, 예를 들어서 그때 감정을 했다고 하면 조금 금액이 적을 수도 있는데 감정평가가 더 나왔다는 얘기신가요?
○ 신성장산업과장 박선규
네, 지금 많이 올라갔습니다.
○ 유영기 위원
통상적으로 하려면, 처음부터 말씀을 드리면 충북개발공사하고 저희하고 50 대 50 공영개발방식이잖아요?
처음에 사업을 시작할 때 돈을, 예를 들어서 300억이면 300억씩 모아서 이 돈을 가지고 토지를 매입을 시작을 하고 그런 절차를 거치게 되나요?
이 공영개발방식은?
○ 신성장산업과장 박선규
그래서 저희들은 50% 대고 현찰, 그다음에 충북개발공사에서 50% 대고 그렇게 추진합니다.
○ 유영기 위원
횟수와 관계없이 어쨌든간에 맞춰진 금액이 있으면 50 대 50을 합쳐서 진행을 한다는 얘기시죠?
○ 신성장산업과장 박선규
네.
○ 유영기 위원
그럼 그때 당시에 보상은 언제쯤 이루어지기 시작했나요?
○ 신성장산업과장 박선규
보상, 19년도.
19년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 유영기 위원
보상이 끝난 시점은?
○ 신성장산업과장 박선규
보상이 완전하게 다 끝난 것은 한 22년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 유영기 위원
22년이요.
차액을 얻은 걸 그렇게 잘했다고 얘기하는 건 좀 그렇고요, 21년도에 산림청에서 저희가 토지를 저희가 받았다고 하면 그때 당시에 지분정리를 하든지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신성장산업과장 박선규
그렇게 했으면 사업부지변경, 사업계획이 조금씩 바뀌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했으면 공구정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계속 여러번 사업계획 변경이 좀 있었겠죠.
지금 현재 확정측량 다 끝난 다음에 넘겨주는 거로다 이렇게 업무를 추진했습니다.
○ 유영기 위원
또 하나 궁금한 것은, 개발공사하고 왜 50 대 50이라고 하냐면 이 토지에 대해서도 지분이 50 대 50 그래서 매각이 돼야 되는 건 아니고요?
○ 신성장산업과장 박선규
아니요, 저희들 땅이니까, 저희들 충주시 땅의 소유인데 넘겨줄 때는 충북개발로 보상을 줄 때는 나중에 5 대 5로 소유권을 갖게 되겠죠.
○ 유영기 위원
나중에 정산을 할 때는 중간에 통으로 정산해서 나눠갖기 때문에, 개발공사에다가 저희가 이 금액을 매각을 한다는 얘기시죠, 그러니까?
○ 신성장산업과장 박선규
그렇습니다.
○ 유영기 위원
어쨌든간에 시기적으로 좀 늦은 감이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좀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이거 만약에 매각이 진행이 잘되고 하면 다음 달 정도에 도에서 승인이 나는 건가요, 그러면?
○ 신성장산업과장 박선규
다음 달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8월경 될 것 같습니다.
○ 유영기 위원
8월 정도, 분양이나 이런 것은 다.
○ 신성장산업과장 박선규
분양은 지금 45% 정도 분양이 됐고요.
○ 유영기 위원
곧 잘 되겠죠.
○ 신성장산업과장 박선규
택지 같은 건 100% 분양이.
○ 유영기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석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견학리 토성 관련돼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견학리 토성은 몇 년도에 문화재 지정이 됐나요?
○ 문화예술과장 함재곤
2006년도에 충청북도 지방문화재로 지정이 됐습니다.
○ 김영석 위원
충북기념물 137호로 지정이 됐죠?
○ 문화예술과장 함재곤
네, 그렇습니다.
○ 김영석 위원
지금 토성 복원은 어느 정도 정비가 됐나요?
○ 문화예술과장 함재곤
아직 발굴만 된 상태이고요, 문화재로 지정된 이후에 정비사업은 전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 김영석 위원
토성은 지금 원형이 제대로 안 돼 있는 상태네요, 그렇죠?
○ 문화예술과장 함재곤
그렇습니다.
○ 김영석 위원
지금 봤을 때는 사실 문화재 가치로서 거기 오시는 분들이 별로 없는 거로 알고 있고 그런데 주차장을 먼저, 아니면 화장실 그런 거를 먼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 이제 그런 생각도 갖고 있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문화예술과장 함재곤
일단은 현재 방문객, 관람객은 거의 미미한 그런 상태입니다.
학술조사라든지 특별히 토성에 관심이 있는 학생이라든지 관계자라든지 이런 분들만 방문을 하는 그런 상태이고요, 그런데 지금 주차장이라든지 편의시설은 지금 당장 하는 건 아니지만 일단은 토지가 확보가 돼야 나중에 관람객들이 늘어났을 때 주차장이라든지 편의시설, 화장실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토지매입을 먼저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김영석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토성이 원형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주차장하고 화장실하고 기타 제반시설을 일단 시설을 갖춰놓게 되면 그 이후에 실질적으로 원형이 제대로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관람객이 많이 오지는 않을 거로 생각이 되고 그리고 또 그 추후에 50억이라는 돈을 우리가 투입을 해서 이걸 조성해 놨을 경우에 이게 원형 복원도 잘 안 된 상태에서 유지관리가 많이 들어가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 문화예술과장 함재곤
네, 위원님 정확한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일단 복원사업, 토성에 대한 복원사업 먼저 진행하고 그 이후에 토지가 확보돼서 복원사업을 하고 그 이후에 주차장이라든지 화장실은 그 이후에 별도로 시차를 둬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 김영석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 게 일단 토성은 원형복원을 해놓으시고 그 이후에 주차장이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그런 거를 좀 나름대로 해놓으신 다음에 절차를 밟아서 하는 게 타당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점을 잘 고려를 하셔가지고 사업을 하시는 데 있어가지고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함재곤
네, 위원님 지적 잘 참고해서 진행하겠습니다.
○ 김영석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낙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2. 공유재산 내 전기차 충전소(영구시설물) 설치 동의안
(충주시장제출) (10시 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공유재산 내 전기차 충전소 설치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용산동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용산동장 이상민
용산동장 이상민입니다.
먼저 용산동 발전에 관심을 갖고 성원을 하여 주시는 행정문화위원회 김낙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용산동 소관 의안번호 3752호, 공유재산 내 전기차 충전소 설치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내 부족한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를 통해 충전시설 설치 요청 민원과 주민들의 전기차 충전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용산동 행정복지센터 부지 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환경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보조사업 수행자인 에스케이일렉링크 주에서 시설설치비를 전액 투자하여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운영하고 시에서는 1.48㎡의 시유부지 사용에 따른 연간 1만 4,750원의 사용료를 부과 징수하게 됩니다.
본 행정복지센터를 찾는 용산동 주민을 비롯한 시민 여러분의 전기차 충전 불편 해소를 위한 사업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용산동 소관 공유재산 내 전기차 충전소 설치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낙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최동만
전문위원 최동만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 위원장 김낙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용학 위원
동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한 가지 좀 질의를 드리면, 이 설치자가 에스케이일렉링크 주식회사잖아요?
○ 용산동장 이상민
네.
○ 정용학 위원
이 보급한 회사가 충주 관내에 전기차 충전소 보급한 회사의 어느 정도의 포지션을 갖고 있을까요?
이 설치한 회사가.
○ 용산동장 이상민
예전에는 환경부나 환경공단 또 한국전력공사에서 대부분 충전소를 설치했었는데 최근에는 그 업무가 민간으로 많이 이양이 되는 추세입니다.
지금 에스케이일렉링크 주식회사 같은 경우는 에스케이그룹 내고 저희가 봤을 때는 급속충전소 설치하는 업체 중에 대기업 군에 속하고 해서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 정용학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충주 관내에 이 에스케이일렉링크 주식회사가 어느 정도, 몇 대 정도 설치돼 있는지를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왜 그러냐면, 이게 전기충전을 하다보면 저희가 카드충전을 하잖아요?
회사마다 카드발급을 해야 돼요, 충전을 할 때.
환경부 거 카드는 다 공용으로 쓸 수 있지만 회사별로 별도의 카드를 발급받아야 되거든요, 충전할 때에.
그래서 여쭙는 거예요.
왜냐면 시민들이, 예를 들어서 A라는 회사 거가 주카드를 갖고 있는데 B라는 회사가 있으면 회원등록이 안 되면 충전을 못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공공주택이나 이런 데 보면 대부분이 공공주택 내에는 추가로 전기차가 추가하게끔 돼 있잖아요, 법적으로 더 늘리라는, 주차장 면수를 늘리라고 하는데, 충전소를.
공공주택 같은 경우에는 파워큐브라든가 아니면 에스케이일렉링크라든가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 각 회사마다 카드가 있어요, 충전할 수 있는 카드가.
회원등록을 해가지고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이 에스케이일렉링크라는 주식회사가 충주시에 충전소를 어느 정도로 갖고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 용산동장 이상민
지금 4월 현재 에스케이일렉링크가 10개소에 19기를 설치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충주 내에요?
○ 용산동장 이상민
네.
○ 정용학 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감안을 해서 하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고객들이, 시민들이 사실은 충전할 때 아까 말씀드렸지만 각 회사별로 충전카드가 따로 있어서 그래요.
하여튼 10개소, 19기.
그런 거 감안해 가지고 한번 더 확인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 용산동장 이상민
알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하시는 거야 뭐 어차피 주민들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계획안은 잘 올려주셔서 감사하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충전을 못 할 수도 있거든요.
감안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용산동장 이상민
알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낙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유재산 내 전기차 충전소 설치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세부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정회)
(10시 40분 속개)
○ 위원장 김낙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기타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박상호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박상호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안은 “충주 견학리 토성 토지 매입” 1건을 삭제하고 기타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공유재산 내 전기차 충전소 설치 동의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공유재산관리계획 3차 변경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공유재산 내 전기차 충전소 설치 동의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은 6월 28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5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산회)
| ○ 출석위원: 6인 |
| 김낙우박상호김영석신효일유영기 |
| 정용학 |
| ○ 출석공무원: 4인 | |
| 회계과장 | 김 주 상 |
| 신성장산업과장 | 박 선 규 |
| 문화예술과장 | 함 재 곤 |
| 용산동장 | 이 상 민 |
| ○ 회의록 서명 | |
| 위 원 장 | 김 낙 우 |
| 부위원장 | 박 상 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