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5회 충주시의회(제1차정례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6월 21일 (금) 10시
장 소 : 행정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0시 00분 개회)
○ 위원장 김낙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 김낙우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충주시장제출)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부터 2일간 행문위 소관 부서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협약 체결 현황과 관련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해당 실과 추진실적 보고 시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홍보담당관님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보담당관 정문구
홍보담당관 정문구입니다.
평소 홍보 업무에 많은 지원과 격려를 해주시는 김낙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홍보담당관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7페이지, 다양한 기법을 활용한 시정홍보입니다.
충주시의 대외 인지도 향상을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시정현안, 관광명소, 축제, 문화행사를 홍보하였습니다.
7월 중순경에는 GS리테일과 협약하여 특산품을 활용한 충주맨사과빵이 출시될 예정입니다.
출시 후 충주시에 대한 인지도를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으로도 방송프로그램, IPTV, 수도권 옥외전광판, 지하철 역사 등의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충주시 인지도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8페이지, 시민소통을 위한 SNS 홍보강화입니다.
시민과 양방향으로 소통하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여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공식SNS 운영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충주시 유튜브 충TV는 구독자수가 약 74만 명으로 다양한 공공기관 및 유명 유튜버들과 협업하여 충주시를 널리 홍보하고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은 구독자수 9,700명, 네이버 블로거는 누적 방문자수 617만 명으로 관광명소, 생활정보, 축제 등을 신속하게 홍보하면서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충주시 사진, 숏폼, 영상 공모전과 이벤트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내실있게 추진하여 SNS 홍보를 활성화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앞으로도 SNS홍보를 강화하여 시민과 직접 소통하는 시정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9페이지, 언론매체를 활용한 시정홍보입니다.
시정현안, 문화, 관광, 행사 등 시민의 관심사항을 홍보하기 위하여 1,180건의 보도자료를 언론매체를 통해 배포하였고 인터뷰와 대담방송도 꾸준히 추진하였습니다.
시민과의 소통강화를 위한 신속하고 정확하게 정보를 전달하고 지역사회의 미담사례를 충실히 담아 시민이 시정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보도자료 작성교육, 기사작성 공모대회 개최를 통해서 공무원 홍보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10페이지, 시민과 함께하는 역사기록입니다.
변화하는 충주의 모습과 시민들의 일상을 시민과 함께 기록하고자 사진기자단을 활용하여 시민사진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진 DB작업과 전문사진 촬영을 통해 충주의 모습을 수시로 수집 및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사진으로 보는 충주 사진집을 발간하여 변화하는 충주의 모습과 시민들의 일상을 수집, 기록하여 보존가치가 있는 소중한 문화자산으로 충실히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낙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용학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페이지는 7페이지입니다.
먼저 GS하고의 협업은 너무 잘하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희 주요업무계획 2024년도 계획에 보면 TV방송프로그램 활용이란 내용이 있어요.
○ 홍보담당관 정문구
네.
○ 정용학 위원
향후 추진계획에도 없고 현재 추진실적도 없는데 향후에 어떤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아니면 앞으로 계획이 없으신 건가요?
○ 홍보담당관 정문구
하반기에 주로 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 정용학 위원
향후 추진계획에도 없어서.
○ 홍보담당관 정문구
여기는 누락됐지만 하반기에 진행할 계획입니다.
○ 정용학 위원
어디하고 협의된 게 있으신 거예요?
○ 홍보담당관 정문구
저희들이 주로 KBS 6시내고향 같은 것, 그다음에 시사 다큐프로그램 있죠, 그런 거를 주로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아직 계획은 없으신 거네요?
○ 홍보담당관 정문구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매년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 정용학 위원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시다는 얘기예요?
○ 홍보담당관 정문구
네.
○ 정용학 위원
세부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 홍보담당관 정문구
이제 아예 확정된 것은 아닌데, 그런 시사다큐프로그램 같은 거를 하반기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그래서 제가 2024년도 처음 업무보고 추진계획을 봤을 때는 그 내용이 타이틀로 있었는데 지금 빠져있어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잘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계획을 가졌으면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GS하고 저희 특산품 해서 지금하시는 거잖아요?
○ 홍보담당관 정문구
네.
○ 정용학 위원
참고적으로 우리 굿즈 있잖아요, 충주씨 굿즈.
○ 홍보담당관 정문구
네.
○ 정용학 위원
그거는 판매 안 될까요?
저희가 지금 쇼핑몰로만 구매가 이루어지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캐릭터 자체가 판매량이 되게 저조한 것 같아요.
어디 실질적으로 어디 현물 보고 살 곳이 없잖아요, 현재?
이번에 달숯정원에는 그런 내용을 좀 담았던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충주씨에서 외에는 구매할 수 있는 곳이 없다보니까 유명무실한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혹시나 GS하고의 협약을 통해서 하실 때 같이 연계해서 판매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홍보담당관 정문구
알겠습니다.
농산물 같은 것은 얘기 좀 드려봤고요, 굿즈는 한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GS리테일 측하고.
○ 정용학 위원
제가 보기엔 눈에 보이면 살 수 있는 게 많을 거예요.
○ 홍보담당관 정문구
그렇죠.
○ 정용학 위원
일부 관광지 가보면 아시겠지만 기념품샵이 들어가고 나오는 골목에 항상 그게 비치돼 있잖아요, 구성도도 그렇게 돼 있어서, 저희들도 눈에 보이는 진열이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홍보담당관 정문구
알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검토는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10페이지인데요, 시민사진관 운영하시는 거잖아요?
○ 홍보담당관 정문구
네, 그렇습니다.
○ 정용학 위원
3,137건이 등록됐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지금 구성원은 30명으로 구성이 돼 있는 건가요?
○ 홍보담당관 정문구
네, 그렇습니다.
○ 정용학 위원
월정수당은 계속 나가고 있고, 그분들이 작품활동을 계속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구성원이 바뀌는 건가요?
○ 홍보담당관 정문구
1년에 한 번 정도 새로 위촉을 해서 진행을 하거든요.
○ 정용학 위원
1년에 한 번씩.
○ 홍보담당관 정문구
활동상황은 좋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네, 3,137건이라는 건 상당히 많은 양이 상반기 내에, 이정도면 많은 실적은 있으신 것 같은데, 그럼 저희들이 매달 작품상도 시상하시고 계획대로 하시고 계신 건가요?
○ 홍보담당관 정문구
그렇습니다.
작품상 선정해서 10만 원 지급을 하고 있고요, 활동비는 5만 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호응이 좋습니다.
○ 정용학 위원
이 부분은 어디서 볼 수 있어요?
○ 홍보담당관 정문구
인터넷상에 충주시민사진관을 치시면 검색이 돼서 바로 나옵니다.
○ 정용학 위원
저희들 홈페이지나 이런 데 충주시 검색해서 나오는 건 아니고요?
○ 홍보담당관 정문구
시민사진관이라고, 충주시민사진관이라고 이렇게 치셔야지 나옵니다.
○ 정용학 위원
연계할 수 있는 건 없나요?
링크 같이 걸 수 있는 건 아닌 거예요?
○ 홍보담당관 정문구
그거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홈페이지에서도 아마, 시청 홈페이지에서 아마 들어가는 거로 알고 있는데.
홈페이지에도 돼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홈페이지에서도 사진관을 쳐야지 들어가는 거에요, 아니면 충주 치면 나오는 건가요?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는 건데.
○ 홍보담당관 정문구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아까 말씀대로 시민사진관을 치셔서 들어가는 게 제일.
○ 정용학 위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 홍보담당관 정문구
지금 충주시 홈페이지에도 사진이 올라가 있으니까,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이달의 작품상.
○ 홍보담당관 정문구
그거는 따로 저희들이 선정해서 주는 건데, 별도로 이렇게 이달의 작품상이라고 게시해서 올리지는 않습니다.
○ 정용학 위원
그렇지는 않고요?
왜냐면 활용하면 또 저희가 요새 젊은 친구들 아시겠지만 SNS를 통해서 많이 접하는 것들이 많아서 혹시나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하여튼 잘 운영하셔서 충주가 홍보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홍보담당관 정문구
알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낙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상호 위원
박상호입니다.
9페이지 보면 언론매체를 활용한 시정홍보, 추진실적에 보면 보도자료 작성해서 배포한 게 1,180건 나오거든요?
정확한 건 아니겠지만 근무일수를 따져보니까 그게 하루에 9건에서 10건씩 한 거로 계산이 돼요.
상당히 열심히 많이 보도를 하신 것 같은데, 그 밑에 보면 중앙지 게재실적이 41회로 돼 있고 중앙지가 드나드는 언론사 개수가 10개 사더라고요, 현재 정확한 계산은 아니겠지만 단순 비교하면 중앙지 하나가 4번 정도, 상반기 6개월 동안 보도했다는 얘기인데 한 달에 한번 채 안 되고, 사실은 이게 41회 게재됐다고 하지만 거의 같은 내용들이 대개 보도되잖아요, 보도자료 쓰는 것들은 조선일보가 됐든 한겨레가 됐든 똑같은 내용이 항상 나오고, 그렇게 봤을 때는 보도자료를 많이 열심히 내시는 건 좋은데, 이것도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중앙지 같은 데나 중앙방송 이런 데 나려면 무조건 다 보도자료를 낼 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판단을 하든지 해가지고, 쉽게 말하면 크게 실릴 만한 거, 아니면 단순 조그만하게 실릴 거, 이런 것들을 좀 자체적으로 회의를 통해서 하든지 해서 판단을 해서 구분해서 보도자료를 내서 중앙지 같은 데에 많이 실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전략을 바꿨으면 하는 마음이 좀 있습니다.
이게 무조건 보도자료만 낸다고 해서 그러면 기자들이 알아서 취재를 해가지고 크게 쓸 건지 말 건지 이런걸 판단을 해서 해야 되는데 아마 그게 중앙지 기자들이 여기 많이는 안 오잖아요?
○ 홍보담당관 정문구
중앙지 기자는 안 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 박상호 위원
그런 것들을 이쪽에서 알아서 잘 가공을 해서 제공을 해야 그사람들이 구미를 느끼고 중앙지 같은 데 실릴 수 있으니까 그런 전략을 잘 좀 구사해 주기를 바라고요.
이게 너무, 쉽게 말하면 유튜브에만 너무 의존하고 있지 말고 이런 자체적으로 판단을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 아까도 정용학 위원님 말씀하신 시민사진관, 그것도 또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찍은 사진 이런 것들을 인터넷에 시민사진관 그래가지고 한다는데 사실은 시민사진관을 알아야지 검색해서 들어갈 수 있잖아요, 링크도 돼 있다고 하지만 알지 못하고서는 찾아서 검색해서 들어가기가 힘든데 이것도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하는게 좋은 게, 이것을 보고서 충주를 찾아오려고 하는 그런 욕망이 생기잖아요?
인천공항에 옛날에 갔다올 때 보면 우리 악어섬 사진이 거기 크게 걸려있었거든요?
이번에 오면서 보니까 없더라고요, 그런 것들, 시민사진관을 통해서 좋은 작품들은 대외적으로 이렇게 걸어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사진단체하고 협의해서 예를 들면 교환사진전 같은 것도 다른 지역에 가서 개최하고 하는 방안을 하면은 그쪽 사진 찍는 사람들도 충주에 방문할 수 있고 그지역 사람들도 사진전에 와서 보고서 충주를 방문할 수 있고 이런 홍보활동을 할 수 있게 조금만 더 신경을 쓰면 그런 게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런 쪽으로 신경을 써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홍보담당관 정문구
알겠습니다.
시정보도자료 작성 및 배포 1,180건인데 이것은 이제 지방지 이쪽 기자분들한테 저희들이 보도자료를 보내서 나오는 거고요, 중앙지에 게재하는 것은 저희들이 아주 특별한 거, 이런 거는 직접 중앙지 쪽에 연락을 해서 이렇게 게재되도록 한 겁니다.
그래서 숫자 차이가 많이 나는데 좀 전국적으로 홍보가 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중앙지랑 직접 전화해가지고 게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박상호 위원
천백몇 건이 보도된 것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홍보실에서 낸 걸 말하는 거예요?
○ 홍보담당관 정문구
중앙지 게재 실적이.
○ 박상호 위원
아니, 총 아까 1,180건인데.
○ 홍보담당관 정문구
저희들이 이제 기자분들한테 보도자료를 저희들이 만들어서 이렇게 배부해 가지고 게재된.
○ 박상호 위원
게재된 숫자예요, 이게?
○ 홍보담당관 정문구
네.
○ 박상호 위원
상당히 많이 됐네요.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홍보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님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서강은
감사담당관 서강은입니다.
평소 청렴한 충주시를 만들기 위해 힘써주시는 김낙우 위원장님과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4쪽 일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 예방예찰 및 대안제시 감사로 빈틈없는 업무수행입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6개 면의 종합감사를 비롯하여 행사실비지원금, 공익직불금 감사를 병행 실시하였고 11건의 사전컨설팅 감사를 충북도에 의뢰하였습니다.
청렴도 제고를 위한 노력으로 이번에 청렴도 1등급 지자체인 진천군을 벤치마킹하고 청렴시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정 등 신규사업을 추가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청렴하고 깨끗한 공직문화 정착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공직감찰 강화 및 상생하는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고강도 복무감찰 3회, 비위공무원 등에 대한 조치 8건 등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고충민원 58건 처리 등 시민생활불편 고충민원을 중점적으로 처리하여 민원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감찰반 상시운영으로 공직기강 확립과 공직신뢰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고충민원에 대하여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자세로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자치법규 정비 및 송무대응능력 제고입니다.
상반기에는 조례규칙심의회를 4회 운영하였고 30건의 자치법규를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직원들의 업무관련 전문성 향상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실무업무담당자 직무교육과 행정소송대응메뉴얼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와 소송 및 행정심판수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기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15페이지 보면 저희가 일상감사에서 총 160건을 심사해서 예산절감이 5억 4,100만 원 정도 절감했다고 하는데 가장구체적인 사례가, 한 가지 정도 소개해 줄 만한 게 있을까요?
○ 감사담당관 서강은
사례는 제가, 원체 건수가 많기 때문에 사례를 제가 지금 따로는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 유영기 위원
어떤 감사를 통해서 어떻게 절감이 됐는지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려보는 건데요, 한 가지라도 설명하실 수 있는 게 없으실까요?
○ 감사담당관 서강은
주로 이게 모든 계약이라든가.
○ 유영기 위원
160건을 심사해서 160건 다 그런 케이스가 아니라 거기서 몇 가지 정도죠?
○ 감사담당관 서강은
네, 66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적을 해서, 66건을 지적해서 5억 4,100만 원을 절감하게 된 거고요.
저희들이 품셈에 의해서 잘못된 계산이라든가 단가 적용, 이런 사항에 대해서 하게 된 사항입니다.
○ 유영기 위원
그렇게 기본적인 것들이 66건이나 감사에 지적이 됐다는 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규칙이 딱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 감사담당관 서강은
이게 건수가, 예를 들면 대상이 공사, 용역, 물품, 설계변경 등 거의 대부분이 해당이 되는데요, 공사라면 공사추정 3억이상 전문에서는 2억 원 이상, 용역에는 추정금액 7,000만 원 이상, 물품은 추정금액 2,000만 원 이상, 설계변경은 5억 원 이상 사업중에서 계약금액의 10% 이상이 증가되는 사항에 대해서 전부 처리하고 있습니다.
○ 유영기 위원
그 사항이 160건 정도 되신다는 거죠?
○ 감사담당관 서강은
네, 그렇습니다.
○ 유영기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보면 징계가 있는데 7건이나 있어요, 올해.
제가 작년 2023년도 말에 추진실적 보고를 보니까 작년 한해 동안만 8건이었는데, 그때 가장 큰 징계가 정직이 2명, 2건이었는데 올해는 상반기가 지났는데 벌써 7건이에요, 강등이 한 분 계시고.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죠?
○ 감사담당관 서강은
이거는 처분일이 기준입니다.
처분일이 기준이기 때문에 지난해 겨울 쪽에 됐던 것이 금년으로 넘어온 사항도 같이 포함이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 유영기 위원
처분일 기준이라고 하더라도 어차피 그 시점들은 있을 거 아니에요.
○ 감사담당관 서강은
네, 그게 지난해에 이루어졌던 사항이 처분을.
○ 유영기 위원
작년의 결과들은.
○ 감사담당관 서강은
그것도 지지난도에 새로 넘어온 것도 있을 겁니다.
○ 유영기 위원
기간은 아마 연단위로 끊어지지 않지만 기간은 일정기간 동안 있을 텐데 그 기간 동안 많이 는 건 사실 같은데요?
연말에 많이 늘었다는 얘기시잖아요?
22년도 말에도 꽤 있었단 얘기인데, 작년에 비해서 올해 상반기에 늘어난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지.
○ 감사담당관 서강은
특별한 것보다는.
○ 유영기 위원
특별한 상황이 있었던 건지, 사건이 있었던 건지.
○ 감사담당관 서강은
그런 상황은 없었습니다.
전부 개별 사항입니다.
○ 유영기 위원
개별사항인데 이렇게 많이 늘었다는 얘기시죠?
○ 감사담당관 서강은
네.
○ 유영기 위원
이게 상임위에서 질의를 하긴 그렇고요, 사례를 저한테.
○ 감사담당관 서강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유영기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17페이지 보면 맨 아래에 중요문서 사전심사 확대로 승소율을 제고라는 게 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17페이지 맨 마지막 줄에 보면.
○ 감사담당관 서강은
이게 소송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이런 소송에 걸리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법무관께서 사전자문강화를 심사하겠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 유영기 위원
사전에 심사를 하겠다, 위에 표를 보니까 민사소송은 저희가 승소율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행정소송은 이게 승소하고 패소하고 같은데 이렇게 패소를 많이 하게 된 사유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 감사담당관 서강은
개별사항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 패소의 주요 원인은 저희들 절차 이행하고 처분근거가 약간 불충분하다든가 법령해석관계,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유영기 위원
저희가 행정처리를 할 때 약간 착오가 발생을 했던 경우들이 좀 많았었나 보죠?
○ 감사담당관 서강은
그런 부분도 좀 있었습니다.
○ 유영기 위원
그런 경우에 저희가 패소를 하게 되는 거죠?
○ 감사담당관 서강은
네.
○ 유영기 위원
패소 건수가 너무 많아서 우려가 되는데요, 앞으로 공무원 분들 행정처리를 할 때 신중을 기해줬으면 좋겠고 그렇게 좀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감사담당관 서강은
알겠습니다.
○ 유영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낙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석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17쪽에 보면 소송 및 행정심판 관련돼서 있습니다.
소송에 보면 행정하고 민사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승소가 5건, 승소가 6건 있는데 여기에 보면 화해 등 포함이 돼 있거든요?
화해까지 포함해서 승소한 거로 돼 있는데 화해, 승소 중에서 화해가 돼 있는데 화해도 포상금이 나가나요?
승소 포상금이 나가잖아요?
30만 원씩 해서.
○ 감사담당관 서강은
나가기는 하는데 판결에 따라서 약간 퍼센테이지가 차이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 김영석 위원
달라지나요?
○ 감사담당관 서강은
네.
○ 김영석 위원
그러니까 승소가 화해까지 포함이 돼 있는데 화해는 차등지급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 감사담당관 서강은
네.
○ 김영석 위원
그러면 2023년도에 승소 건수가 몇 건 정도 되나요?
○ 감사담당관 서강은
23년도요?
○ 김영석 위원
네, 상반기에는 11건으로 돼 있고, 올해.
작년 같은 경우에는 몇 건 정도 되는지.
○ 감사담당관 서강은
23년도 거는 제가 별도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김영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낙우
박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상호 위원
과장님, 작년에 충주시 청렴도 몇 등급이었어요?
○ 감사담당관 서강은
3등급이었습니다.
○ 박상호 위원
개선이 됐네요?
보니까 2020도하고 22년도 4등급을 받아가지고 도내 11개 시군 중에 꼴찌를 했었는데 작년에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여전히 3급이면, 여기 보면 진천군이 1등급이어가지고 벤치마킹을 하셨다고 하는데 2020년에서 3년이 지났어도 여전히 3등급이면 좀 문제가 있지 않아요?
보니까 청렴노력도 여기가 제일 안 되는 거로, 충주시가 나오잖아요?
청렴체감도에서는 좀 그래도 높은 것은 아니지만 청렴노력도 자체가 낮은 등급을 받아서 이게 전체적으로 나오는데.
○ 감사담당관 서강은
해마다 조금씩 변동은 있는데요,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노력도가 상승되면서 한 등급이 올라왔던 사항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는 1등급 하는 데는 어떤 정책을 펼치고 있는지 저희들도 한번 같이 가서 좀 배워왔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해와 다르게 신규사업으로 10건 정도를 더 포함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 박상호 위원
충주시 이미지에 문제가 있죠, 청렴도에서 꼴찌라고 하면 좀, 충주시 입장에서나 시민들 입장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안 좋은데, 얼마 전에 저거는 어떻게, 혹시 관여하고 있나요?
택견 옆에.
○ 감사담당관 서강은
택견협회는 지금 약간 몸이 불편한 분이 있어서 지금 정지돼 있는 상태입니다.
○ 박상호 위원
그거 말고, 택견전수단인가요?
거기 언론에 났었잖아요, 성 관련해 가지고.
○ 감사담당관 서강은
그 관계가 제가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제가 그거는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박상호 위원
하여간 이 청렴도 문제는 전체적으로 대외적으로 이미지가 안 좋으니까 좀 열심히 개선하시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감사담당관 서강은
저희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 박상호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낙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나요?
과장님 17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충주시 조례를 찾아보니까 총 592건이더라고요?
의원님 발의하신, 개정하신 거 있고, 집행부 있는데 폐지가 111건이나 있어요, 지금까지.
조례제정도 신중을 기해서 하겠지만 폐지되는 부분도 많아서, 의원님들도 조례 제정하실 때 신중을 기하지만 집행부에서도 신중을 기해서 조례 제정하는데 좀 잘 처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감사담당관 서강은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자치법규 찾아보니까 폐지가 많다는 건 좀 안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서 지금 질의를 드리니까 관리 좀 철저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감사담당관 서강은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 감사담당관 서강은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낙우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은섭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은섭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김낙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4쪽, 시민과 더 가까이 공감행정 구현입니다.
읍면동 주민과의 대화는 1월에 완료하였으며 299건의 건의사항을 해당부서에서 검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시민과의 직접소통 강화를 위하여 민생현장 방문 5회 실시하였고 건의사항 28건을 접수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 시 승격 68주년 시민의날 기념행사는 시민을 주인공으로 하여 다양한 시민의 모습을 조명하고 화합하는 행사로 추진계획 중에 있습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현장소통행정을 확대하여 시민들의 생활 속 불편함을 해결하고 다양한 의견을 시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5쪽, 시민자치활동 활성화 및 시정참여 기획 확대입니다.
25개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서 125개의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내실화를 위해 신규 프로그램 신설과 어린이청소년 특화프로그램을 운영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각 민간사회단체별 각종 사업들이 효율적이고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를 위하여 신규 답례품 발굴,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부스 운영 8개 시군과 상호기부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민간사회단체의 자발적이고 내실있는 운영을 지원하여 건강한 시민의식을 확산시키고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원동력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6쪽, 일과 생활의 조화, 심신이 건강한 즐거운 일터 조성입니다.
우선 신규임용공무원의 직무역량강화와 공직사회 적응을 위한 교육훈련을 지원하였고 직원들이 참여하고 있는 싶은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직원한마음 워크숍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2024년 조직진단과 직무분석을 실시하여 효율적 조직운영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또 직원 사기진작과 건강증진을 위해 복지포인트 지급과 직원 단체보험 가입을 추진하였고 건강검진 및 각종 예방접종을 지원하였습니다.
부서화합행사와 휴양시설 이용지원 그리고 안정적인 구내식당 운영을 통해 활기찬 직장생활을 조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공무직 단체협약 개정을 통해 육아휴직 사용요건을 완화하여 일과 가정 양립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직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근무환경 개선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효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효일 위원
네, 과장님 신효일 위원입니다.
24페이지 읍면동 주민과의 대화 299건에 완료 22건, 추진중 44건, 향후추진 94, 기타 139건이 있거든요.
이게 저희가 매년 시장님께서 순방하면서 건의사항이잖아요?
근데 이게 건의사항이 거의 읍면동이나 거의 큰, 굵직한 사항은 똑같은 게 많거든요, 매년.
근데 이렇게 향후추진이 94건이고 기타가 139건이고 완료는 22건밖에 안 되거든요.
이거 관련해서 매년 같은 사항이 올라오는 경우가 많은데 결과는 어떻게 주민들한테 보고가 되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 자치행정과장 이은섭
저희가 사전 건의사항으로 일단 중복되는 건 거의, 그 전 해에 들어온 건의사항인 경우에는 사전에서는 저희가 걸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으로 저희가 108건 정도를 받고 현장에서, 나머지는 현장에서 받는데 현장에서 건의한 사항이 이제 전년도에 잘 안되었거나 중복되는 사안, 건의 사항이 많이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추진 중에 있거나 향후 계획 중인 걸 질문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그것은 앞으로 추진 중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이렇게 현장에서 말씀하시는 계기도 되고 현장, 또 추진 중에 있거나 벌써 추진이 완료된 것은 설명드리기도 하고요.
○ 신효일 위원
매년 같은 내용이 나오다보면 향후 추진 중이라는게 매년 생길 것 같은데, 혹시 뭐 그런 부분에서, 지금 보니까 299건 중에서 66건이 추진 중하고 완료가 66건인데 프로테이지로 보면 좀 저조한 상황이긴 하거든요.
○ 자치행정과장 이은섭
그런데 저희가 사전에는 걸러는 내는데 현장에서 중복해서 이렇게 건의를 하시거나 그런 것은 걸러낼 수가 없는 사항이라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 신효일 위원
우선 주민과의 대화도 중요하지만 향후 진행되는 사항이라든지 이건 어떻게 할 거라든지 계속 우리가 1년, 그전까지는 보고를 하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그래 가지고 의견을 받는 것보다 향후 진행사항을 널리 알리고 그래야지 주민 분들이나 매년 주민과의 대화는 하는데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그런 실정이 많습니다.
관리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나중에.
○ 자치행정과장 이은섭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 신효일 위원
그런 부분에서 한번 더.
○ 자치행정과장 이은섭
전년도, 그 전년도 건의사항까지 쭉 관리를 하고 추진이 되면 보고드리겠습니다.
○ 신효일 위원
알겠습니다.
좀 더 세심하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은섭
네, 알겠습니다.
○ 신효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낙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상호 위원
과장님, 25페이지 주민자치위원회 있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이은섭
네.
○ 박상호 위원
읍면동마다 다 구성이 돼 있는데, 목행용탄동에 시범으로 실시하고 있는 주민자치회라고 하잖아요, 성격이 어떻게 달라요?
○ 자치행정과장 이은섭
지난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주민자치회는 사무국이나 이런 걸 두고 사업을 할 수 있고요, 주민자치위원회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범으로 실시하고는 있는데 거의 같이 운영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 박상호 위원
주민자치위원회랑 별 성격이 차이가 없죠?
○ 자치행정과장 이은섭
네, 이제 자치기구를 둘 수 있고 사무국도 둘 수는 있지만 여력이나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저희 지금 읍면동에서 같이 서포트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박상호 위원
보니까 지난주인가, 8명, 주민자치회 모집한다고 공고가 난 거를 제가 봤거든요?
8명이나 모집한다고 났더라고요, 그만큼이나 하는 걸 보면,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제대로 잘 안 되고 있거나 기존에 있던 회원들이.
○ 자치행정과장 이은섭
추가모집이 아닐까 싶습니다.
○ 박상호 위원
추가모집인가요?
○ 자치행정과장 이은섭
네.
○ 박상호 위원
근데 그게 사실은 현실적으로 보면 어떤 시나 동, 복지센터보다는 거기서는 한계가 있을 것 같고 지원하는 게, 시범으로 하는 건데 이게 성공, 사실은 전체적으로 민주주의 원리로 보면 주민자치회가 결정하는 게 모든 게 많은데, 이번에 저희가 스페인 갔을 때도 라우스시가 거기가 4,000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시장도 다 새로 뽑고 우리처럼 의회도 다 구성돼 있고 그렇더라고요, 거기는 의원들이 실무까지 맡아서 하는, 결재권을 가지고 하는, 실제로 의회가 중심이 돼서 돌아가던데, 그거의 일환으로 제가 알기론 주민자치회가 그 지역의 행정이든 뭐든 결정권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처럼 내버려두면 저것도 뻔하게 안 되지 않겠어요?
○ 자치행정과장 이은섭
시범사업이 잘 정착되도록 더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 박상호 위원
제가 볼 때는 본청에서 제대로 지원을 해야지 이게 성공하든지 말든지 하지 저렇게 내버려두면 결국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아무 구분없이 저러다 마는 게 아닌가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은섭
알겠습니다.
○ 박상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낙우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용학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는 페이지 24페이지고요, 저희들이 민생현장 방문하는 거 질의를 할게요.
추진상황 5회 15개소는 어떤 계산법인가요?
○ 자치행정과장 이은섭
저희가 이제 주민과의 대화나 동단위로 크게 대화를 하는 거잖아요, 어느 특정 아파트나 특정 현장이나 이런 데를 찾아다니면서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그런 사항입니다.
○ 정용학 위원
내용은 알고 있는데, 5회인데 15개소는 무슨 의미냐고요.
○ 자치행정과장 이은섭
어디어디를 했냐고 여쭈시는.
○ 정용학 위원
아니, 횟수는 5번인데 장소는 15개소예요.
○ 자치행정과장 이은섭
아, 저희가 한번에 돌면서 각종 프로그램 진행하는 곳, 이런 데를 돌다보니까 하루에 여러 군데를 도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슨 시니어클럽이나 늘푸른학교나 노인복지관이나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를 묶어서 돌면서 얘기를 하다보니까 장소는 횟수보다 더 많습니다.
○ 정용학 위원
어떤 유형이 같은, 분류를 해서 가신다?
○ 자치행정과장 이은섭
네.
○ 정용학 위원
그리고 건수, 건의사항들이 좀 있어요.
이게 완료되면 피드백은 어떤 방법으로 해요?
○ 자치행정과장 이은섭
본인들한테 다 통보를 해드립니다, 건의자한테.
○ 정용학 위원
개별통보를 하시는 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이은섭
네.
○ 정용학 위원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건의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은섭
네.
○ 정용학 위원
이것 좀 공유할 수 있으신가요?
○ 자치행정과장 이은섭
네, 자료 드리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자료를 별도로, 지금 말씀을 드리면 좀 그럴 것 같으니까 자료를 주시면, 저희들 위원님들 다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각 지역에 어떤 민원이 있는지도.
○ 자치행정과장 이은섭
예, 알겠습니다.
다, 행문위 위원님들 다 드리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예를 들어서 읍면동 주민과의 대화는 각자 여러 가지 유형들이 많아서 그렇고 이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르신이라든가 아파트, 공동주택이나 이런 데 특이사항에 대한 민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공유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료를 주셔서 완료된 거, 추진계획, 추진 중인 거, 장기 검토사항, 여러 가지를 자료를 정리해서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은섭
알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그리고 26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보면 예방접종 있잖아요?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한 다양한 복지지원 관련해서.
○ 자치행정과장 이은섭
네.
○ 정용학 위원
예방접종에 인원이 45명이에요?
○ 자치행정과장 이은섭
네, 대상포진, 이런 경우에는 작년부터 시행을 하다보니까 올해 신규로 들어오는 사람은 조금 적은 실정입니다.
○ 정용학 위원
대상자의 범위가 50세 이상이라서 그럴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작년에 시행을 해서 많은, 작년에 몇 명 정도 예방접종을 하셨는지는 자료를 갖고 계신가요?
○ 자치행정과장 이은섭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상반기인데 이게 대상포진 같은 경우는 1회 맞는 기준이니까 그렇다고 치고, 이 대상포진 같은 경우는 나이제한이 있잖아요, 50세부터잖아요?
○ 자치행정과장 이은섭
네.
○ 정용학 위원
그래서 줄어든 건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것 같은 경우는 크게 영향이 없는데도 예방접종에 이렇게 45명 정도밖에 없다면.
○ 자치행정과장 이은섭
지금 대상포진 같은 경우에는 작년, 재작년에 400명이 했고요, 또 작년에 300명, 이러다보니까 올해는 좀 기접종자가 있다보니까.
○ 정용학 위원
대상자가 50대가 되는 분들이 기준이란 말씀이신 거죠?
○ 자치행정과장 이은섭
네.
○ 정용학 위원
다른 부분, 파상풍이나 이런 부분.
○ 자치행정과장 이은섭
그런 거는 다 전직원입니다.
○ 정용학 위원
전직원이니까 줄 수밖에 없다?
○ 자치행정과장 이은섭
그리고 독감 같은 경우에는 11월, 10월 이때 많이.
○ 정용학 위원
하반기 실적이고 하니까.
○ 자치행정과장 이은섭
그렇죠, 지금 아직 실적으로 안 잡히고 있고요.
○ 정용학 위원
대상포진 대상자가 그만큼 줄었다는 얘기네요?
○ 자치행정과장 이은섭
네.
○ 정용학 위원
확대할 생각은 없으신 거예요?
○ 자치행정과장 이은섭
그래서 직원들한테 저희가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나이를 좀 하향이동 한다든가 이래서.
○ 자치행정과장 이은섭
대상포진이 어느정도, 적은 숫자만이 접종을 할 것 같으니까 직원들이 정말 원하는 게 있으면 게시판에 올려달라, 아니면 저희한테 의견을 달라, 이렇게 뿌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시 발굴을 해야죠.
○ 정용학 위원
나이, 연령대를 낮춰주시면 대상자는 늘어날 거고 어차피 직원분들이 대부분이 필요도나 여러 가지 이런 거를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직원복지 차원에서는 확대도 가능하지 않을까, 지금 400, 300, 이렇게 했으면 50대는 다 맞았다는 얘기거든요.
확대하셔가지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자치행정과장 이은섭
알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낙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정회)
(10시 58분 속개)
○ 위원장 김낙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장님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기획예산과장 홍순규입니다.
평소 저희 기획예산과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격려를 해주시는 행정문화위원회 김낙우 위원장님과 전체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예산과 소관 2024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8쪽, 29쪽 일반현황은 설명을 생략하고 30쪽, 미래지향적인 시정 업무 기획 조정입니다.
지난 2월에 시정방침을 변경하였습니다.
내실, 혁신, 도전으로 변경하여 내실은 기존 있는 자원이나 시설을 목적대로 제대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혁신은 기존 업무를 비판적 시각으로 분석 평가하여 개선방향을 도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전은 새로운 사업이나 시책 발굴로 중단없는 지역발전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으로 민선8기 하반기를 내실있게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다음 국도정 정책대응 강화입니다.
공모사업에 신속한 전파와 대응으로 사전검토를 통해서 체계적인 관리집행을 하고 있어 금년도에 46건을 응모하였습니다.
지역 주요현안사업에 건의와 대응을 위해서 국회의원이나 도지사 등과 수시로 면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22대 총선에도 저희 지역현안들이 공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40건을 발굴해서 각 충북도당이나 지역 후보자들에게 전달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정의 합리적 조정운영 지원입니다.
시정현안업무에 대해서 각종 회의를 통해서 관리를 하고 정책방향 설정이라든가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에서 진행상황을 파악하였습니다.
시정방침에 따른 호율성 제고를 위해서 혁신과제 발굴검토로 62건과 업무관행 및 제도개선 발굴개선으로 총 37건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명예연구원 열 분에게 연구과제 10건을 추진 의뢰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1쪽,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영입니다.
제1회 추경까지 예산규모는 1조 5,161억 원으로 중점 투자방향은 품격있는 문화, 관광, 생태환경, 건강도시 4대 미래비전 가시화와 시민중심 체감형 생활개선사업과 차별없고 화합하는 복지실현에 집중 투자하였습니다.
아울러 시민공감예산운용을 위해서 시민중심의 예산편성을 위한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을 통해서 재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2025년 내년도 정부예산 확보를 위해서 현재까지 발굴한 것은 259건에 7,840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발굴을 위해서 시장주재 2회의 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각 부서별로 중앙부처를 방문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7~8월에 기재부 심사가 있어 기재부와 중앙부처를 중점적으로 방문하고 9월에 국회로 이송되면 국회의원을 통해서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2쪽, 인구정착 삶의질 향상을 위한 시책 추진입니다.
우선 다자녀 기준을 기존 셋째에서 두 자녀 이상으로 확대 시행해서 금년도 다자녀가정 입학지원금은 현재까지 1,176명에 4억 7,4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 이용료 감면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민간협력을 통한 인구시책 시민 인식공유 확산을 위해서 20개소 직원교육과 인구활력캠페인, 인구시책 안내책자를 제작 배포하였습니다.
그리고 충북행복결혼공제 금년도에 15명으로 총관리 154명을 관리하여 1억 8,9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청년입영지원금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하여 금년도 현재까지 220명에 2,200만 원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통계조사입니다.
금년 상반기에 사업체조서와 사회조사를 마무리하였으며 통계를 볼 수 있도록 소책자와 통계연보를 발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지원대상사업이 누락자가 없도록 추가적인 홍보를 통해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낙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효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효일 위원
과장님, 신효일 위원입니다.
질의보다는 설명 잠깐 부탁드리려고요, 30페이지에 보면 저희 지역 주요 현안 건의대응, 국회의원님, 도지사 건이 있는데 주요현안은 몇 가지만 해서 추진사항하고 현재 진행상황 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충주시.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저희가 사업비가 모자라는 거라든가 국회, 정부에 반영될 수 있는 사업들 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내년도에 반영될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결론은 아직 안 난 상태인데, 저희가 중점적으로 했던 것은 미술관 같은 것은 시립미술관으로 하고 있었는데 도에서 기획하고 있어서 거기에 도립미술관으로 추진 의뢰를 하고 있는 사항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신효일 위원
저희가 혹시 충북대 분원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충북대병원 분원 말씀하시는 거죠?
○ 신효일 위원
네.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당초에 금년도 4월 달경에 KDI에서 예타가 결과가 나오기로 돼 있었는데 지금 KDI에서 충북대병원 쪽에 지속적인 의대정원문제에 따른 실습장이라든가 이런 걸로 자료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늦어도 6월 말, 7월까지 가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충북대병원하고 예측한 것은 충북대 정원이 늘어나면 실습, 인턴이나 레지던트 과정까지 포함한 것으로 보면 어느 정도 반영을 위한 그런 밑작업을 위해서 지금 자료 요구를 하지 않나,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 신효일 위원
저희는 어쨌든 증원이 늘어나면 저희한테는 호재인 것 같긴 한데, 그런 것 다 준비하셔서 또 맞춰서 잘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네, 중앙의 반응에 맞춰서 저희도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 신효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낙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용학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어서 몇 번 미팅을 함께 했었는데요, 저희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31페이지에 25년도 정부예산 확보 총력, 추진실적에 이렇게 돼 있어요.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네.
○ 정용학 위원
여러 가지 지금 7,840억도 확보하신 거로 알고 있고 사실은 중앙부처 자체예산이 아마 상당히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교부금 관련해서.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교부세 말씀하시는.
○ 정용학 위원
네, 교부세.
이거 효율적으로다가, 저희가 계속 패널티를 갖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세출효율화라든가 세입확충 관련해서 지침에 맞게끔 저희가 좀 자구 노력이 더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 기획예산과만의 노력은 아닌 것 같고 각 모든 부서가 같이 윈윈해야지만 패널티보다는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한 것 같거든요.
이 부분은 각 해당부서하고 좀 협의를 하고 여러 가지 조건에 맞게끔 저희들 지침에 따라 시행규칙이 있잖아요, 이거에 맞춰서 좀 효율적인 예산편성이라든가 징수율,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을 맞춰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거든요.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패널티 먹는 것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고 말씀하신 기준재정수요액에서 저희 지역에서 규제로 인해가지고 개발이 안 되는 면 지역이라든가 저희지역의 특색있는 지표를 발굴해 가지고 거기에 반영해서 교부세가 확대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노력한 만큼에 대한 패널티를 먹으면 또 안 되잖아요.
아마 많은 예산 편성할 때 어려움이 있는 것은 분명한데, 이게 꼭 기획예산과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걸 말씀을 드리면서.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전 부서하고 협의해서 패널티는 적게 하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네, 그렇게 좀 해주셔야지 저희가 교부세, 재정이 어려울 때는 교부세가 필요한 부분인데 저희가 패널티를 먹어서 거꾸로 예산을 돌려줘야 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안 된다는 걸 말씀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교부세 비중이 전체 예산의 35~40% 가까이 되기 때문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푼이라도 더 우리 지역에 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사실은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이게 전년도 비교를 하다보면 예산편성한 게 당연히 늘 수밖에 없는 입장이지만 징수율이나 여러 가지 효율화를 위해서는 우리가 세입을 어떻게 할 건가, 세입효율화를 어떻게, 세출은 어떻게 효율화할 건가 이런 고민이 필요한 때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좀 해줬으면 좋겠다,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패널티가.
인센티브가 아니라 패널티가 늘어나고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알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염려하는 것은 그런 부분들이에요.
한 가지 더, 32페이지에 보면 청년 입영지원금이 벌써 이게 다 지출이 된 건가요?
220명.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네, 금년도에 220명까지는 지원이 됐습니다.
○ 정용학 위원
그러면 하반기에 입영하시는 분들은 추후에 별도로.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지금 상반기 실적만 돼 있는 겁니다.
○ 정용학 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지원정책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도 꼼꼼히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알겠습니다.
챙겨서 누수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그리고 다시 한 번 축하드리겠고요.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감사합니다.
○ 정용학 위원
늘 고생 많으신데, 어려운 부탁을 드려서 죄송하다는 부탁을 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아닙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낙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상호 위원
32페이지 좀 봐주세요.
인구정착 삶의질 향상을 위한 시책 추진을 하시는데 정부에서도 인구문제가 국가비상사태다 해가지고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겠다, 이렇게 대통령까지 발표할 정도로 인구문제가 심각한데, 여기 보면 생애단계별 인구시책 안내책자 배포가 150부밖에 안 돼요?
시청 직원들만 돌려줘도 모자라지 않나요?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이것은 배부를 개별적으로는 캠페인 때 일부는 했고요, 저희가 홈페이지에 게시를 해놓고서 요즘은 홈페이지나 이런 게 활성화돼서 그쪽을 활용토록 안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 박상호 위원
이게, 이거야말로 진짜 면피용으로 해놓으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청년입영지원금도 있었고 다자녀가정 입학지원금 이런 쪽에 여러 가지 혜택들을 주고 있는데 이 사람들 줄 때 신청을 해야 주나요?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예, 맞습니다.
입영지원금 같은 경우는 통지서가 본인한테 오면 그거를 첨부해서 저희한테 신청하게끔 돼 있고요, 입학지원금 같은 경우는 입학을 하고 나서 저희가 신청을 받고 그다음에 학교에 재학여부까지 확인한 다음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 박상호 위원
혹시 예를 들면 입영지원금뿐 아니라 다 마찬가지인데, 다자녀가정 입학지원금도 마찬가지고, 대상이 몇 명인데 220명 신청했고 혹시 따져보셨나요?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저희가 금년도에 현재까지는 2,200만 원 지급했는데 올해 4,000만 원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400명 예상을 하고.
○ 박상호 위원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입영하는 청년이 예를 든다면 한 7~800명인데 그중에 220명이 신청한 건지 그러면 나머지는 물론 하반기에 또 하겠지만 어쨌든 2~300명이든 얼마는 신청을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그러니까 저희가 병무청에서 당초예산 편성할 때 자료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몇 년도부터 몇 년도 출생인데 충주는 몇 명 정도 예상한다는 가중치를 받아서 저희가 신청통지서를 받으면 병무청에서 바로 본인들한테 이런 입영지원금이 있으니까 신청을 하라고 안내문자 해서 병무청에서 직접 보내게끔 지금 그렇게 체계를 해놓았습니다.
○ 박상호 위원
아, 병무청하고 업무협조를 해서요?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네.
○ 박상호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신청을 안 할 것 같은데 느낌이.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그리고 입영하고 6개월까지 이내에도 신청을 할 수 있게끔 폭을 넓혀놨기 때문에 입영하고서 미처 못 했더라도 다음 휴가 나왔을 때 신청할 수 있게끔 제도를 완화시켜 놨습니다.
○ 박상호 위원
생각하고 있는 게 저는 어차피 주는 건데 기왕이면 빠짐없이 다 줄 수 있도록, 지금 굉장히 잘하신 것 같은데, 병무청하고 업무협조해서 하는 것은, 빠지지 않도록, 누군 받고 누구는 안 받으면 그것도 형평성의 문제가 있으니까 웬만하면 다 받아갈 수 있도록, 시에서 다 알 수 있으니까 시에서도 통지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고.
다자녀가정 입학지원금 같은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혹시 이거 조사해 보셨어요, 안 받아간 사람이 있는지?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그거는 조사를 저희가 직접 못 하고 아까 설명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5월 달부터 지급을 했거든요.
그래서 한 5, 6, 7월까지 우선 보고 그다음에 8월부터는 다시 한 번 학교에 요청을 해가지고 신청을 안 한 분들을 다시 할 수 있도록 홍보를 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박상호 위원
다자녀가 얼마나 되고 그런지 시에서 몰라요?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어느 정도 대상을 대략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느 가정에 누군지 이렇게 파악은 못하고, 그거는 주민등록을 개별적으로 봐야하기 때문에 그건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저희가 일일이 확인을 할 수는 없습니다.
○ 박상호 위원
그래요?
시에선 얼마든지 알 수 있지 않나요?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공무원이 그걸 볼 때도 정당한 목적이나 거기에 명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확인을 할 수는 없습니다.
○ 박상호 위원
요즘 같은 시대에 그런 것까지 개별정보라고 해서 안 한다는 건 너무 소극적인 행정이 아닌가 싶은데.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내용이 누락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자는 말씀인데, 그거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학교하고 협의해 가지고 누락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상호 위원
하여간 누락자 없이 전부다 할 수 있도록 잘 좀 추진을 부탁드립니다.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알겠습니다.
○ 박상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낙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요?
과장님, 저 건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충주시에서 잘 추진하고 계시지만 방금 전에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홈페이지에 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사실 홈페이지 안 보시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저희가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어서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걸 시책을 전부다 정리를 해서 책자로 만들어서 25개 읍면동 이통장님한테 배부를 하면 홍보가 더 많이 되지 않을까, 월간예성 통해서 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거는 거의 다 버리기 때문에 책자로 줘서 시골지역 같은 13개 읍면 같은 경우는 이장님들이 방송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비용이 좀 들더라도 잘 정리를 해서 배포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한번 의견 수렴해서 어떤 방법이 좋을지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어차피 시민들한테 혜택을 주려고 만드는 정책이기 때문에 홍보가 중요하니까 했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홍순규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낙우
다음은 안전총괄과장님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장 유승훈
안전총괄과장 유승훈입니다.
항상 충주 시민의 안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낙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안전총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7쪽, 재난안전관리 총괄 대응역량 강화입니다.
현재 아프리카 돼지열병, 의사 집단행동에 대응하기 위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중이며 재난상황의 정확한 판단을 위해 재난안전상황실 환경개선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충주시 단독 재난통신망을 운영하여 재난상황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충주시 시민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충주 시민 안전보험을 운영하고 있으며 주기적으로 안전캠페인 운동을 추진하여 시민의 안전의식 강화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대규모 재난 시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며 재난안전체험마당 등 체험형행사를 통해 시민안전의식 함양에 적극 앞장서겠습니다.
다음은 38쪽, 안전점검 내실화로 시민 일상생활 속 안전확보입니다.
시설물 안전법 대상 시설물 379개소에 대한 점검을 완료하였으며 관내에서 개최하는 각종 행사 및 축제에 대해서도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수난사고 예방을 위해 물놀이 관리지역에 안전요원을 배치하였으며 유관기관 합동으로 유도선 수상레저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법정관리시설물 유도선뿐만 아니라 안전신문고 등을 통해 접수되는 생활밀착형 시설물에서도 안전사고가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안전관리에 더욱더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자연재난 선제적 대응입니다.
자연재난 유형별로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대응하고 있으며 재해 취약지구와 시설물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재해예방활동을 꾸준히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름철 자연재난을 대비하기 위해 재해 우려지역을 사전에 점검하고 사전예방을 실시하였습니다.
다가올 우기에 대해서도 철저히 준비하여 시민의 생명을 지키고 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자연재해 예방사업 적극 추진입니다.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견학, 단월, 용원, 상대촌, 수회, 산척 등 총 6개 지구에 사업비 776억 3,600만 원을 투입하여 배수펌프장, 소하천 및 세천 정비 등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문주, 명서, 수회지구 총 3개소에 급경사지 붕괴 위험지역 정비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또한 문주와 조동지구에 사업비 5억 원을 투입하여 재난대응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1쪽, 중대재해 예방을 통한 시민과 종사자 보호입니다.
올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기준이 확대되어 담당공무원 직무교육과 부서별 컨설팅을 추진하였으며 2023년에 추진한 부서별 위험성 평가를 바탕으로 지적된 사항을 개선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상시근로자에게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법정교육을 실시하였고 산업안전보건 현장 사업장도 수시로 점검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시설상시근로자 등을 수시로 점검하여 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생활민방위 역량 강화입니다.
민방위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올해 6월 말까지 민방위 기본교육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역예비군과 자율방범대 의용소방대를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23년 7월 착공한 전통시장의용소방대 청사 신축공사를 6월말 준공하겠습니다.
올해도 기록적인 폭염, 심각한 집중호우가 예상돼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낙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효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효일 위원
신효일 위원입니다.
37페이지에 보시면 저희 시민안전보험 지급이 있습니다.
저희가 12건에 5,400만 원 정도 지급이 된 거로 지금 나오는데 저희 충주시가 최대 보장금액이 1,500만 원인 거로 알고 있는데 제가 타 지자체를 보니까 청주나 제천, 단양 2,000만 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한번.
○ 안전총괄과장 유승훈
그건 저도 처음 안 건데요, 그거 저희가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 신효일 위원
저희가 지금 보면 청주는 최대가 2,000만 원, 제천은 2,500만 원, 단양이 2,000만 원 이렇게 되거든요.
시민안전보장금이 타 지자체하고 형평성 있게 발굴 좀 하셔서 보험회사 쪽 지급금액을 여러 군데 컨택해 보시고 최대한 예산이 조금 들어가고 보장은 좀 더 할 수 있는, 2,000만 원 선이나 이런 쪽으로 형평성 있게 맞춰줬으면 좋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유승훈
잘 알겠습니다.
○ 신효일 위원
그런 부분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유승훈
네.
○ 신효일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낙우
김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석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영석 위원입니다.
40쪽에 보시면 계속사업 단월지구 있습니다.
사업기간이 2020년부터 2026년까지인데 지금까지도 설계중이라고 돼 있어요, 이렇게 설계가 늦어지나요?
○ 안전총괄과장 유승훈
사실은 단월지구가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사업이었었는데요, 저희가 지금 달천가가 접해 있어가지고 문화재, 자전거도로, 광역상수도 등의 협의가 지연돼 가지고 늦었습니다.
현재 지금 저희가, 지금 현재 수자원공사하고 광역상수도 이설에 대해 최종 협의를 완료했고 8월까지 사전설계를 검토해서 9월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 김영석 위원
이게 2023년도 괴산댐 월류로 인해가지고 마을이 고립이 됐고 또 이게 수시로 달천의 수위 상승으로 인해가지고 마을이 고립되는 상황이 전개가 됐고 해서 이게 실질적으로 2026년까지 공사기간인데 사업기간 내 준공이 가능한가요?
○ 안전총괄과장 유승훈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2월 말까지.
○ 김영석 위원
하여간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속도를 내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는 41쪽에 보시면 중대재해대상 시설점검을 2023년도 12월에 실시하셨죠?
○ 안전총괄과장 유승훈
네.
○ 김영석 위원
실시결과가 대충 나온 게 있나요?
○ 안전총괄과장 유승훈
위험성에 따른 개선사항 말씀하시는.
○ 김영석 위원
네.
○ 안전총괄과장 유승훈
저희가 지금 하는 건 95%입니다.
미비점이 40건 되는데 저희가 예산미확보가 29개 항목이 있고 진행중인 항목이 여러 개 있는데 하반기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 김영석 위원
네, 그부분 별도로 해서 저한테 자료 좀 주시고 지금 대상을 보면 충주시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78개 부서 140여 개 사업장으로 돼 있잖아요?
○ 안전총괄과장 유승훈
네.
○ 김영석 위원
평가내용은 어떤 걸 주로 평가를 하시나요?
○ 안전총괄과장 유승훈
전체사업장의 환경, 안전시설물, 업무의 위험성평가.
○ 김영석 위원
잘 추진해 주시고 이게 시민과 종사자 안전보호를 위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유승훈
알겠습니다.
○ 김영석 위원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유승훈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낙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상호 위원
과장님, 우리 재난안전관리 총괄대응역량강화 37페이지에 의사 집단행동대응 재난안전대책본부를 2월 23일부터 운영한 거로 나오네요?
이번에 우리 의사들 이번에 전체, 병원 안 열었을 때 충주는 몇 개나 혹시 참여했는지 나와요?
문 안 연 거, 며칠 전에.
○ 안전총괄과장 유승훈
거의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 박상호 위원
없어요?
○ 안전총괄과장 유승훈
우리 시에 몇 개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는 협의가 잘 돼가지고 크게 문제가 없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 박상호 위원
전혀 안 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 안전총괄과장 유승훈
35개소.
○ 박상호 위원
오늘 아침에 MBC 보도에 보니까 영동 같은 경우는 80%, 79점몇프로가 문을 닫아서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겪고 옥천 같은 경우 27%가 이렇게 돼 있었는데, 옥천군의회, 옥천군노인회, 충청북도 노인회가 나서서 병원 문 닫지 말라고 호소문도 내고 그러던데, 거기에 쭉 나오는데 충주시는 문 닫은 비율이 없는 거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충주시는 정말 잘 대처를 했나, 생각을 해서 여쭤본 건데, 이건 주민들 정말 불편한 민생 문제인데 잘 좀 관리를 잘 하셔가지고 앞으로 의사 집단행동 또 할 때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잘 좀 부탁을 드리고요.
38페이지 보면 안전신문고 있잖아요?
이게 행자부에서 만들어가지고 배포한 안전신문고 앱을 말하는 거예요?
○ 안전총괄과장 유승훈
네, 앱으로 하고 있습니다.
○ 박상호 위원
거기 앱 보면 생활속 위험요인 해결이 4,200건이 있어요.
다 해결된 건가요?
해결된 거를 실적을 적어놓으신 건지 아니면 신문고를 통해서 들어온 숫자만 말씀하시는 건지.
○ 안전총괄과장 유승훈
들어온 숫자입니다.
○ 박상호 위원
제가 살펴보니까 2023년도, 지난해 상반기에도 그때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때도 똑같이 4,200건으로 돼 있어요.
이건 같지는 않을 것 같은데 수치가 어떻게 해서 똑같이 적어놓으셨는지.
○ 안전총괄과장 유승훈
그건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 박상호 위원
살펴보시고요, 그거보다도 이제 안전신문고를, 사실 활성화돼 있긴 한데 보다 더 활성화시키고 중요한 안전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기 위해서 포상금제도 같은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충주시는 포상금제도를 주나요?
○ 안전총괄과장 유승훈
안 하고 있습니다.
○ 박상호 위원
안 하고 있어요?
충북도는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도에서는.
도에서는 최대 70만 원, 한 건에 대해서 주고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지금 시흥시나 천안시 이런 데도 포상금을 주고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충주시도 이것을 검토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유승훈
네,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 박상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낙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용학 위원
과장님, 대비할 일들이 상당히 많으신 부서가 아마 안전총괄과 같아요, 장마도 온다고 하고 또 더위도 있고 지난해 수해 입은 데도 많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한 가지만, 38페이지인데요, 저희가 안전점검 내실화 관련돼서 저희가 당초예산에 지난해 수해로 인해서 수주팔봉하고 단월 강수욕장에 초소가 유실돼서 새로 했는데 지금 좀 있으면 초소가 개방돼야 되는데 다, 실적에는 없어서 혹시 지금 설치가 됐나요?
○ 안전총괄과장 유승훈
지금 1억 1,000만 원 예산을 해서 설치하려고 하는데 지금 사실은 저희 안전점검팀장이 원주 환경청에 협의하러 갔습니다.
두 군데 다 한 달 내 걸쳐서 하천점용허가를 받으러 갔는데 갑자기 어제 계속 협의를 했는데 단월은 가능한데 토계가 안 된다고 해서 그거를 소명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소명하고 바로 용역을 줘서 실시설계를 해서 바로 7월 한 중순까지는 설치하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왜냐면 물놀이 할 시기가 지금 6월인데도 불구하고 34도, 33도씨 온도가 온열질환자도 생기고 이런 경운데, 물놀이시기가 돌아왔을 때 그런 수상안전요원들이 초소에 근무를 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조속하게 설치가 돼야 되지 않을까, 저희 그때 예산을 수주팔봉 같은 경우는 6,000만 원, 단월은 강수욕장은 5,000만 원 예산을 세웠었고요, 당초예산에.
그다음에 원주환경청하고 협의가 안 됐다고 하면 설치도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안전총괄과장 유승훈
설치는 저희 이상 없을 거로 보는데 사실은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토계는 지금 옆에 화장실, 사무실이 있는데 6명, 7명 들어갈 수 있고 단월도 몇 명이 들어갈 수 있는 초소는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최선을 다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설치하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어쨌든 초소를 설치하는 이유가 그분들이 어떤 물놀이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장 높은 곳에서 보고 출동을 해서 그분의 생명을, 이런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설치가 안 됐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최대한 좀 환경청하고 협의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 안전총괄과장 유승훈
알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39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보면 이제 풍수해보험 가입추진이 있어요, 주요사업으로 돼 있는데 39페이지 하단부분입니다.
○ 안전총괄과장 유승훈
네.
○ 정용학 위원
저희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도 자연재난 선재대응 중에 가장 풍수해 보험 가입 추진을 하겠다고 취약계층이나 재해취약지역 집중 추진, 이런 내용이 담겨있어요.
지금 가입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지 좀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풍수해보험.
○ 안전총괄과장 유승훈
풍수해보험이요?
○ 정용학 위원
네, 시기가 이게 장마.
○ 안전총괄과장 유승훈
맞아요, 아직 도래가 안 돼 가지고 지금 저희가 계속 홍보하고 있고 지금 2023년도 2,500건 정도.
○ 정용학 위원
이게 1년 단위잖아요.
○ 안전총괄과장 유승훈
지금 현재는.
○ 정용학 위원
이게 소멸성이라 아마도 1년 단위로 보험가입을 해야 돼서 신청을 하셔야 되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아마 읍면동에서 접수를 받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게 거진 일부지역 취약지역 같은, 취약 계층 같은 경우는 무료거든요, 신청만 하면, 내는 비용없이.
○ 안전총괄과장 유승훈
최대 지원하고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네, 많이 내야 만얼마밖에 안 되는데 이게 홍보가, 작년에 좀 막 이루어지다가 올해는 홍보물도 비치가 안 돼 있는 느낌이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이게 얼마 안 있으면 태풍하고 여러 가지 시기가 그때인데, 한번쯤 읍면동하고 협의를 하셔서 작년에 가입하셨던 분들, 하셔서 가입률을 높여줬으면 좋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유승훈
현재 지금 2,093명 가입했는데요.
○ 정용학 위원
이천이요?
○ 안전총괄과장 유승훈
2,093명인데, 지금 저희들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21년도에는 1,978건인데 22년도에는 2,042, 2023년에는 2,904인데 지금 2,000명이 넘었으니까 저희들이 더 적극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하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그리고 바로 밑에 침수방지시설 보조사업 지원 있잖아요?
○ 안전총괄과장 유승훈
네.
○ 정용학 위원
2개소예요?
○ 안전총괄과장 유승훈
네, 2개소입니다.
○ 정용학 위원
사실 조례를 제가 작년에 2023년도에 개정을 통해서, 전부개정을 통해서 조례를 새로 전부개정을 했는데요, 지금 침수방지시설 보조사업이 2개소예요, 어디어디가 선정돼 있을까요?
○ 안전총괄과장 유승훈
새물결교회하고 달빛마을아파트 거기 한 개소씩 들어왔습니다.
○ 정용학 위원
작년에 풍수재해를 입었던 데네요?
○ 안전총괄과장 유승훈
맞습니다.
○ 정용학 위원
근데 작은 데, 교회 같은 경우도 출입구니까 금액이 크지 않아서 가능할 것 같고, 달빛도 이제 침수되는 부분이 한 곳이 주차장 출입구가 아마 거기 한 곳이라서 가능한 것 같고 LH에서 하고 있어서 어려움이 없는데 달빚 같은 경우는, 달빛은 앞에 아파트가 또 하나 있잖아요, 두 군데가 출입구가 있는 아파트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지금 견적을 받아보면 대부분이 하나의 침수방지시설을 하는데 1,000만 원 가까이 된 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지원기준에 보면 단독주택이나 소규모 상가 같은 경우는 개소당 200만 원 이하, 공동주택은 설치개소당 500만 원 이하로 제한을 뒀다고요, 이거 할 때.
거기도 자부담률이 20% 있잖아요.
○ 안전총괄과장 유승훈
맞습니다.
○ 정용학 위원
이부분에는 어떻게 개선해야 될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해서 과장님 의견 좀 듣고 싶어서요,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 안전총괄과장 유승훈
사실 저희가 홍보는 충분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홍보는 연장해서 2회 공고도 하고 했는데 이게 신청을 안 하신 이유가 이제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거 지원기준을 약간 현실성 맞게 좀 검토하는 게 좋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저희가 저번에도 제가 과장님하고 얘기해서 이거 공고를 두 번, 세 번씩 했었잖아요?
○ 안전총괄과장 유승훈
맞습니다.
○ 정용학 위원
했다가 다시 또 하고 공고를 하면서도 접수가 이렇게 좀 두 군데 개소밖에 안 됐던 이유는 작년에 침수됐던 데는 당연히 조급한 마음에 아마 시행을 했을 거고요, 또 두 번째 이유는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부담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견적 받아봤을 때는 1,000만 원 이상의 비용인데도 불구하고 지원은 500만 원 이하에 자부담률도 20%가 또 있다보니까 사실은 공동주택에 300인 이상의 관리사무소를 두고 있는 데는 거진 대부분이 장기수선충당금이란 걸 갖고 있습니다마는 소규모의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그런 장기수선이나 이런 걸 갖지 않고 결국은 자부담률을 거주하시는 분들의 자비부담을 일부 얼마씩 내서 운영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데 이걸 좀 개선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조례를 개정을 하든 해서 상향조정을 좀 해줬으면 좋겠고 자부담률도 줄여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안전총괄과장 유승훈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낙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과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40쪽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3개소 있어요, 당초 추진계획에는 4개소로 돼 있는데 구룡지구가 여기 빠져있어요?
문주, 명서, 수회만 있고 구룡지구는 당초에 보고할 때 공사중이라고 했는데 공사 끝나서 빠진 건가요?
○ 안전총괄과장 유승훈
구룡지구 다 완료했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완료된 거예요?
○ 안전총괄과장 유승훈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그럼 다행이고, 옆에 보시면 설계중이라고 돼 있는데 사업기간이 다 2024년까지인데 지금도 설계중이신 건지 아니면 공사를 하고 계신 건지.
40쪽에 보시면 문주, 명서, 수회가 다 설계중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기간은.
○ 안전총괄과장 유승훈
네, 지금 문주도 그렇고 지금 말씀하신 데는 올해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명서는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예산이 더 20억인데 확보를 더, 행안부와 협의중에 있는데, 설계중에 있는데 거의 100억까지 늘어날 것 같습니다.
설계를 다시 해서 완료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그럼 사업기간이 변경되겠네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0억인데 100정도 정도 들 것 같으면, 그럼 문주지구는 50억 예산인데 다 올해 된다는 얘기예요?
○ 안전총괄과장 유승훈
네, 문주리는 올해 가능합니다.
공사발주는 했고요, 착공은 바로 할 겁니다.
○ 위원장 김낙우
차질없이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유승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안전총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유승훈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낙우
다음은 정보통신과장님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과장 김선희
정보통신과장 김선희입니다.
정보통신 업무에 특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낙우 위원장님과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정보통신과 소관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4, 45쪽 일반현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6쪽, 시민편의 고품질 생활정보서비스 추진입니다.
통합예약서비스는 164종의 예약안내서비스를 하고 있으며 신청절차 감소화와 비대면 감면 서비스 적용 등 고도화를 추진 중으로 이용의 편리성을 더욱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디지털 역량강화를 위해 컴퓨터 기초, 스마트기기 활용 등의 교육을 1,830명 내실있게 운영하였으며 어르신 농촌지역의 정보취약계층에도 찾아가는 교육을 통하여 누구나 거부감 없이 디지털 사회환경에 접근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또한 시정홍보채널인 충주톡으로 시민들에게 각종 시정소식을 빠르게 제공하며 소통행정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47쪽, 스마트한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입니다.
경로당 549개소에 공공와이파이 구축을 완료, 어르신들의 통신비 절감 및 신속한 알림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역 초고속인터넷망 구축사업은 올해 대상지 10개소를 선정하였으며 기반시설 구축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7개 부서 대상으로 행정전화 알림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들이 시청에서 발신하는 전화를 스팸전화로 오인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48쪽, 행정정보통신 시스템 안정적 운영입니다.
온나라 시스템 망 이중화를 완료, 중단없는 행정업무를 지원하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와 보안침해사고 예방을 위해 보안USB시스템의 보안기능을 강화하였으며 방화벽, 접근제어 등 정보통신보안장비의 고도화를 통해 안정적인 통신서비스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9쪽, 시민체감 도시안전망 서비스 구축입니다.
방범용 CCTV설치, 노후정비, 비상벨설치 등으로 시민안전 확보를 위한 시설개선의 노력을 지속하겠으며 유관기관에 우리 시 CCTV 영상공유를 위한 스마트도시 안전망 구축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궁극적으로는 시민이 안심하는 도시환경 구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낙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9쪽, 주택가 CCTV 비상벨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24년 4월까지 몇 개소나 비상벨이 설치가 됐나요?
○ 정보통신과장 김선희
저희 현재 276개소에 설치됐습니다.
○ 김영석 위원
276개요?
○ 정보통신과장 김선희
네.
○ 김영석 위원
그리고 모니터 관제대응 횟수가 연도별로 차이가 있잖아요, 지속적으로 증가가 되고 있나요?
○ 정보통신과장 김선희
지속적으로 증가가 되고 있는 편이고 지금 현재 작년말까지는 작년 한해 2만 8,000여 건 관제가 돼 있었고 올해 상반기 기준만 해도 1만 1,000건 모니터링을 하고 있었습니다.
○ 김영석 위원
주로 주요 대응사례가 어떤 사례가 있나요?
○ 정보통신과장 김선희
비상벨 관련해서 주요 대응사례 같은 경우는 공원에서 집을 못 찾고 추위에 떨고 있는 할머니를 시민이 발견해서 관제센터 비상벨을 눌러서 연결을 하면 관제센터에서 경찰을 출동시키는 방향으로 해서 집을 찾아주는 그런 사례가 있고 그다음에 신변에 위협을 느껴서 경찰의 출동을 요청하기 위해서 비상벨을 누를 경우 저희 관제센터가 대응해서 경찰을 출동시키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 김영석 위원
혹시 여성 분들이 신변의 위협을 느껴서 비상벨 관련해서는 없나요?
○ 정보통신과장 김선희
종종 있습니다.
남자 분과 데이트폭력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있어서 싸우는 과정 중에 여성 분이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비상벨을 눌러서 저희 관제요원이랑 통화를 하고 경찰을 출동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 김영석 위원
앞으로도 이게 비상벨을 많이 설치가 돼가지고 시민들이 안전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을 드리고 특히 시민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정보통신과장 김선희
알겠습니다.
○ 김영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낙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용학 위원
과장님,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9페이지인데요, 스마트 도시 안전망 서비스 구축 있잖아요, 처음에 2024년도 상반기 때 추진업무 계획을 보고하실 때는 사업기간이 6월 상반기 안에 마무리하시겠다고 하고 사업비가 3억, 이렇게 보고를 하셨어요.
사업기간이 연장이 됐어요?
○ 정보통신과장 김선희
그건 아니고, 저희가 당초에 3억 자체, 충주시 자체 예산을 세워서 6월까지 완료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다가 국비선정 공모가 있었습니다.
국비에 응모를 하면서 확정이 돼서 저희가 시비 2억, 국비 2억 지원을 받아서 하면서 저희 지금 현재는 사업계획을 제출해서 승인을 받은 상태고 계획이 좀 늦어져서 12월 말까지 추진하는 거로 계획돼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자체 예산으로 하려다 공모사업을 통해서 예산도 사업비도 늘렸고 거기 공사기간은 공모사업에 따라서, 예산에 대해서 범위가 넓어진 거고 여러 가지 도시환경 구축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래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부서도 이랬으면 좋겠어요.
충주시 예산만이 아니라 이런 공모사업을 통해서, 지금 5대5 비율이잖아요, 공모사업을 통해서 사업을 확장하고 기간은 좀 늦어진다고 해도 올해 안에 마무리될 수 있게끔 하면서 예산도 증액받았다고 저희 충주시 예산도 절감, 1억이란 예산을 절감하고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 정말 칭찬해 드리고 싶고요, 이런 것들은 다른 부서도 이런 시스템을 갖췄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를 드린 거고요,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사업 잘 마무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정보통신과장 김선희
감사합니다.
○ 정용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낙우
박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상호 위원
47페이지, 스마트한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 궁금해서요.
농촌지역 초고속인터넷 통신망 기본시설 구축은 우리 시가 예산을 부담해서 선로를 까는 건가요?
○ 정보통신과장 김선희
이거는 주로 국비사업으로 시행을 하는데 저희가 올해는 10개소 선정을 했고 도비사업이랑 시비사업 부담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 박상호 위원
국비가 많이 들어갔나, 이게 사실은 통신사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요?
○ 정보통신과장 김선희
그렇긴 한데, 지속적으로 국비 반영을 하고 예전까지는 통신사가 한 60% 정도 부담을 하면서 하고 있는데 올해는 도비시비 사업으로만 편성을 했습니다.
○ 박상호 위원
주민들 복지 차원에서 시가 해줄 필요가 있긴 한데 순수하게 시도비나 국비로만 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한번, 통신회사들과 적극적으로 협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경로당 공공와이파이 구축 있잖아요?
○ 정보통신과장 김선희
네.
○ 박상호 위원
그러면 경로당까지 인터넷회선이 들어갔고 거기다가 와이파이를 설치해서 여러 사람이 동시에 쓸 수 있게 한다는 취지잖아요?
○ 정보통신과장 김선희
네.
○ 박상호 위원
그런데 그러면 경로당 안에서만 쓸 수밖에 없나요?
○ 정보통신과장 김선희
그렇죠.
○ 박상호 위원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행문위에서 스페인을 갔었는데 관광지니까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저희도 그거를 적극적으로 도입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길거리를 가다보니까 와이파이표시가 있더라고요, 저게 뭐냐고 물어보니까 아무나 쓸 수 있는 와이파이를 광대역을 넓게 해가지고 외국인도 따로, 쉽게 말하면 데이터를 소비하지 않고 무료로 와이파이를 쓸 수 있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몇 미터까지 쓰냐고 했더니 직선거리 100m 이내는 쓸 수 있다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저희 같은 경우도 시내에 예를 든다면 경로당에 설치한다고 하면 기기를 좀 성능이 좋은 거로 해서 주변 주민들도 다 쓸 수 있게 하거나, 예를 들면 도서관 같은 데에 와이파이를 설치한다고 하면 도서관 주변에 있는 이용자나 도서관 밖에 나와서 있는 사람들이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거를 좀 더 확장을 시켜서 제도를 실시하는 게 어떤가 싶어요.
○ 정보통신과장 김선희
저희가 올해는 경로당 중점으로 추진을 했지만 기존에 2013년부터 공공와이파이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각 관공서나 복지시설, 또 전통시장, 도서관, 공원, 정류장, 관광지 등에도 설치를 해서 한 481개 정도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주민들이 지나가다가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박상호 위원
전체적으로 그런 것도 생각해 봤는데 충주시는 전체 다 깔아버려서 충주시에서는 누구나 다, 그 예산을 따져본 적이 있는데 큰 차이는 없던데.
글쎄 별개이고, 하여간 전체적으로 그런 사업을 하고 있단 얘기죠?
○ 정보통신과장 김선희
네.
○ 박상호 위원
근데 그렇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자리에서는 공공와이파이를 쓸 수 있다는 표시는 안 해놓는 것 같아요, 시내에.
○ 정보통신과장 김선희
표시는 해놓죠.
○ 박상호 위원
해 놓나요?
○ 정보통신과장 김선희
해놓기는 한데.
○ 박상호 위원
한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도서관 제가 자주 가는데 못 본 것 같은데.
스페인에 보니까 길거리 자체에 아예 표지판을 해놨더라고요.
○ 정보통신과장 김선희
네.
○ 박상호 위원
그런 것들도 적극 홍보를 해서 시민들이, 충주시가 시민들을 위해서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홍보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 정보통신과장 김선희
알겠습니다.
○ 박상호 위원
이상입니다.
○ 정보통신과장 김선희
중앙탑 공원이나 족욕길 같은 데는 시민들이 많이 왕래를 하시니까 거기는 안내판을 크게 해놨습니다.
전통시장이나 이런 데는 좀 약간 눈에 안 띄는 게 있을 것 같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 박상호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낙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저번에 경찰서랑 협의해서 우리 CCTV 설치 예산 받았던 거 다 사업됐나요?
○ 정보통신과장 김선희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발주를 했고요, 검토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잘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보통신과장 김선희
네
○ 위원장 김낙우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정보통신과장 김선희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낙우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정회)
(13시 29분 속개)
○ 위원장 김낙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장님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정과장 유재연
세정과장 유재연입니다.
평소 세정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행정문화위원회 김낙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세정과 소관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2쪽, 지방세 목표액 달성으로 안정적 재정운영입니다.
금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2,654억 원이며 4월 말까지 803억 원을 부과하여 793억 원을 징수, 98.8%의 징수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다양한 지방세 안내 홍보물을 제작 배부하고 성실납세자 지원 및 마을 세무사 운영 등 납세편의시책을 적극 운영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체계적인 세원관리로 정기분 지방세부과 징수를 철저히 하여 지방세입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3쪽, 맞춤형 지방세 납부 편의시책 추진입니다.
금년도 상반기 충주시 시세감면조례를 개정하여 자동이체 및 전자송달 신청자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하였으며 5월에는 개인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 합동신고창구를 운영하여 원스톱 민원처리를 통한 맞춤형 납세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하고 편리한 납부편의시책 발굴과 추진으로 납세자 편의 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4쪽, 지방세 탈루세원의 적극적인 발굴입니다.
감면조건 이행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당초 감면 목적 미사용건 105건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5억 7,600만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부당한 감면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하는 한편, 납세자가 유예기간 동안 감면조건을 이행할 수 있도록 사전예고제를 실시하겠습니다.
부득이 조건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한 내 신고납부하여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사전안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5쪽, 현장중심 자료조사로 공정한 개별주택가격 결정입니다.
금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은 4월 30일 3만 436건을 공시하였으며 평균 가격은 전년대비 0.5% 상승하였습니다.
상반기 변동분에 대해서는 6월 1일 기준으로 9월 26일 공시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개별주택가격 공시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하여 공시가격이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낙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용학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54페이지인데요, 저희가 취득세, 재산세 감면을 해주잖아요?
지금 여기 항목이 네 가지 정도 되는데 여기서 가장 많은 데가 어디예요, 농업이에요?
○ 세정과장 유재연
지금 감면해주는 게 가장 많은 게 산업단지 같은 데 지역개발분야가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데 부정수급하신다고 그럴까요, 이걸?
탈루한다고 그럴까, 이런 분야가 어디가 많아요?
○ 세정과장 유재연
부정수급하면 부정수급보다 저거죠, 사업목적에 사용하겠다, 저희가 취득세 감면할 때 2년이고 3년 이내에 목적으로 사용을 직접 사용을 해야 되는데 기업체 사정이나 이런 거로 인해서 제때 사업이 진행이 안 돼서 그래서 저희가 추징하는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 정용학 위원
그건 맞는데 항목 중에 어느 게 제일 높아요?
그것도 지역개발 쪽이에요?
○ 세정과장 유재연
네, 지역개발 쪽이 많습니다.
○ 정용학 위원
농업 쪽은 많이 완화됐나요?
○ 세정과장 유재연
농업 쪽은, 농업 쪽도 좀 있긴 있는데요, 농업하고 사회복지 분야 이런 시설이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직접 현장을 직접 가시나요?
○ 세정과장 유재연
그럼요, 저희가 사전조사를 하고요, 현장 방문해서 직접 사용여부 이런 거 확인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출장 확인한 다음에 저희가 추징해서 절차 진행하고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3년째 해당되는 데를 가시는 거예요?
○ 세정과장 유재연
사업별로 기간이 다릅니다.
1년인 것도 있고요, 2년인 것도 있고요, 3년 정도, 최장이 3년 정도 되는데요, 그런 거에서 매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올해는 105건 아직까지 하지는 않으신 거죠?
○ 세정과장 유재연
그거는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정용학 위원
올해 안에는 다 점검을 하시는 거잖아요.
○ 세정과장 유재연
네, 지금 상반기에도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할 예정입니다.
○ 정용학 위원
하반기에는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계획에는 719건, 2023년 동안 그렇게 했잖아요?
저번에, 2023년도에 추진현황을 보니까 719건이더라고요.
그래서 추징세액이 187건, 재산세 추징세액이 532건,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하실 때 했던 내용이에요, 2023년도 거.
올해는 105건이면 상당히 적은 숫자인 것 같아서.
○ 세정과장 유재연
취득세 이런 분야가 점검이 됐고요, 나중에 재산세가 부과되니까 그후에는 건수가 상당히 늘어나게 되겠죠.
○ 정용학 위원
상반기에는 취득세 위주고 하반기에는 재산세 위주로.
○ 세정과장 유재연
네, 취득세와 재산세 위주로.
○ 정용학 위원
그 차이가 있어서 건수가 상반기는 적고 하반기에는 늘어날 수 있다, 그 차이인 건가요?
○ 세정과장 유재연
네.
○ 정용학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 세정과장 유재연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낙우
다음은 징수과장님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징수과장 이오영
징수과장 이오영입니다.
징수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김낙우 위원장님과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징수과 소관 2024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8페이지입니다.
시민이 납득하고 공감하며 함께 하는 징수입니다.
현재까지 지방세 체납액 43억 원, 세외수입 체납액 7억 원을 징수하였으며 금년 4월 말 기준 지방세 체납액은 159억 원, 세외수입 체납액은 85억 원입니다.
물가상승 등 경기가 어려운 만큼 생계형 체납자는 분할납부,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상습, 고액체납자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는 등 체납자 유형에 맞춰서 탄력적인 징수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안정적인 세입관리입니다.
올해 이자수입 목표액은 48억 원으로 지금까지 16억 9,000만 원의 이자수입을 확보하였습니다.
지출예산 집행과 금리변동 사항을 면밀히 분석하고 효율적으로 자금을 운용하여 목표액을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지방세 세무조사를 통한 빈틈없는 세원관리입니다.
현재 정기조사대상 65개 법인 선정을 완료하여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취약분야에 대한 기획조사도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무지도 차원의 합리적인 세무조사로 법인 불편을 최소화하고 납세자 권리보호를 준수하면서 세무조사 목표액인 7억 원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1쪽, 지방체납자 실태조사를 통한 맞춤형 징수체계 구축입니다.
현재 1차실태조사를 위해 소액, 무재산 체납자 위주로 대상자를 선별하고 있습니다.
실태조사를 통해 무재산 호화생활자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생계가 어려운 체납자는 사회복지제도와 연계하는 등 맞춤형 징수 체계를 구축하여 체납액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낙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용학 위원
과장님, 몇 가지 질의 좀 할 게요, 저희가 지방세 교부금 있잖아요?
지방세 교부금,
○ 징수과장 이오영
지방세 교부금요.
○ 정용학 위원
보통교부세.
○ 징수과장 이오영
네.
○ 정용학 위원
저희가 인센티브가 있고 패널티가 있어요, 그렇죠?
○ 징수과장 이오영
네, 그렇습니다.
○ 정용학 위원
거기에 가장 특히 재정수입액 관련해서는 효율화하라고 해서 가장 핵심포인트가 세입확충 중에 여섯 가지 정도의 교부세의 패널티나 인센티브 적용하는 기준이 있거든요?
지방세법 제8조 별표에 보면.
○ 징수과장 이오영
그렇습니다.
○ 정용학 위원
그중에 지방세 체납액을 최소화하라고 하는 그 부분도 있어요.
○ 징수과장 이오영
네, 지방세체납액이 지난해 연도에 비해서 증가를 했으면 좀 패널티가 있고요, 안 그러면 늘었으면 체납액이 줄면, 인센티브가 있는 그런 체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그래서 제가 징수 관련해서 지방세체납액이 2024년도에 저희들이 패널티가 40억.
○ 징수과장 이오영
40억 그렇습니다.
○ 정용학 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을 뭐 증권금융자산압류권도 올해 신설해 가지고 하고 계시고 여러 가지 대책이 있지만 이 기준은 24년도, 우리가 재정고시한 게 기준점은 2022년도지만 앞으로도 지금 여러 가지 징수 쪽에서 해야 될 일들이 그런 부분이에요, 패널티를 최소화하려면 체납액을 줄여야 한다.
○ 징수과장 이오영
맞습니다.
○ 정용학 위원
그래서 과장님 우리 징수과에서 해야 될 목표는 그 부분이라는 거죠.
○ 징수과장 이오영
네, 체납액을 최소화해서 체납액징수를 통한 세원확충도 하고 교부세 패널티도 줄이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 정용학 위원
패널티가 아니라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을 좀 당부드리고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징수과장 이오영
저희가 수시로 모든 방면에서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나하나 꼼꼼히 챙기면서 계속 징수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2021년서부터 2024년도 기준으로다가 지금까지 지방세체납액을 보면 가장 패널티가 여섯 가지 항목 중에 가장 높은 데가 체납액이에요.
○ 징수과장 이오영
네, 그렇습니다.
○ 정용학 위원
한번도 줄어본 적이 없어요, 인센티브 받아본 적이 없다고.
○ 징수과장 이오영
맞습니다.
○ 정용학 위원
노력하시는 건 아는데 막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고 있겠지만 지금처럼 올해 증권계좌까지 이렇게 압류조치를 하다보면 이게 당연히 패널티가 줄어들겠죠?
○ 징수과장 이오영
그렇습니다.
저희 그렇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이게 아마 적용이 되면 패널티는 줄 거라고 보거든요, 저는 지금 노력하시는 것.
아마 내년이나 내후년에 적용이 되겠죠, 이게?
○ 징수과장 이오영
내후년, 저희가 올해 한 거는.
○ 정용학 위원
내후년, 2년 후에 결과가 보이니까.
○ 징수과장 이오영
그렇습니다.
○ 정용학 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한 건 2년 후에 나타나겠지만 이런 현상이라는 건 징수과에서도 알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노력을 하시는 것 같아요.
○ 징수과장 이오영
그렇습니다.
○ 정용학 위원
하여튼 잘 좀 부탁을 드리려고 질의를 드렸고요.
그거만 말씀 드릴게요,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징수과장 이오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낙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징수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추진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김주상
회계과장 김주상입니다.
충주 발전을 위해 늘 애쓰시는 행정문화위원회 김낙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회계과 소관 2024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3쪽과 64쪽,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65쪽, 정확한 세입세출 결산을 통한 재정건전성 제고입니다.
지난 3월 29일부터 4월 17일까지 총 20일 동안 의회에서 선임하신 결산위원 다섯 분을 모시고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 등 총 19개 분야에 대해 심도있게 결산검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결산검사 결과 14건의 개선권고사항과 4건의 수범사례가 접수되었으며 전체부서와 공유하여 즉시 시정토록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이번 정례회에서 의회의 승인을 받은 후 충주시 홈페이지와 시보에 고시하여 재정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행정 추진입니다.
먼저 수의계약 총량제를 적극 추진하여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6월 현재 기준으로 총 1,187건의 258억 원을 계약하였으며 관내 413개 업체가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꼼꼼한 계약심사로 사업의 효율성을 높여 2억 5,600만 원을 절감하였고 계약심의위원회의 운영강화를 통하여 적법성과 효율성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그외에도 부서별 계약담당자 교육을 통하여 지역업체 물품을 우선 구매토록 독려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약심사 및 대가지급기간 단축 등 적극적인 계약행정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 내실있는 공유재산 관리입니다.
공유재산 심의회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통해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높여가고 있으며 상반기에 활용가치가 낮은 보존부적합 공유재산 두 필지를 매각하였습니다.
공공시설물에서 발생한 시민피해와 공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 등에 대하여 공제회를 통하여 신속한 보상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대부를 통해 총 983건에 4억 7,500만 원을 부과하였으며 6월 현재 90.7%를 징수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난해에는 적극적인 징수독려로 99.4 이상 징수하였으나 금년도에는 차세대 세외수입 프로그램 개편지원으로 대부료 부과도 2월에서 5월로 3개월 늦어졌습니다.
앞으로도 대부료 체납액에 대해서 조기에 납부하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하겠습니다.
또한 공유재산 실태조사 등을 통하여 누락재산 발굴 및 불법이용에 대한 변상금 부과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 쾌적하고 근무하기 좋은 청사환경 조성입니다.
시청사 안전관리를 위하여 지난달 전기, 소방, 가스, 기계설비 등 분야별 점검을 실시한 결과 모두 부적합 사항이 없었습니다.
청사광장 정비공사율은 현재 90% 정도로 지하주차장 구조보강, 방수, 콘크리트타설, 배수로 설치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지금은 투수블럭 설치와 잔디식재를 추진하고 있으며 6월 말 준공 예정입니다.
청사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하여 단열필름 교체 등 9개 보수사업도 정상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호암직동 청사는 BF인증관련 추가공사를 모두 완료하고 최종 승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차량관리동 내진보강공사 설계를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69쪽, 공용차량의 친환경적 운영관리입니다.
우리 시 공용차량은 총 283대가 운행 중이며 그중에 저공해 차량은 27대입니다.
정기적인 차량점검 유지관리를 통하여 직원들의 안전운전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소버스 구입 건도 위원님들께서 1회 추경에 부족예산을 반영해 주신 덕분에 주문계약을 완료하였습니다.
연내 납품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하겠습니다.
또한 정부의 친환경정책에 맞추어 연차적으로 저공해차량 구매를 확대하는 한편, 내구연한이 경과된 경유차량은 폐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회계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용학 위원
과장님, 공유재산 관련해서, 공유재산 관련해서 실태조사도 하고 여러 가지 효율적으로 공유재산 관리하시려고 노력하시는 건 누구나 다 인정을 하는데요, 한 가지만 여쭤볼 게요.
충주시와 중원군이 합병된 지가 올해 가 29년이에요.
○ 회계과장 김주상
네.
○ 정용학 위원
그러면 우리 토지 중에 중원군의 공유재산을, 중원군으로 돼 있는 공유재산도 있어요?
○ 회계과장 김주상
공부정리는 다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토지부터 다?
○ 회계과장 김주상
네.
○ 정용학 위원
다 됐어요?
○ 회계과장 김주상
제가 알기론 그렇습니다.
○ 정용학 위원
제가 지금 토지대장을 열람을 해봤는데요, 제가 짧은 시간에 검색한 것만 해도 세 건이 중원군으로 돼 있어요.
제가 전체는 못 봤는데 지금 앙성면, 대소원, 이렇게 짧게 검색한 것만 해도 3건이 나와요.
토지주가 중원군으로 돼 있어요.
○ 회계과장 김주상
확인하고서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빠른시간 내에.
○ 정용학 위원
등기전환을 해야 하잖아요?
충주시 재산인데 중원군, 예를 들어서 개인적으로 하면 사망하신 분이에요.
○ 회계과장 김주상
공유재산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 정용학 위원
공유재산 중에 토지는 어디 거예요?
○ 회계과장 김주상
충주시가 아닌 중원군으로 지금 등재돼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 정용학 위원
네, 토지가.
○ 회계과장 김주상
확인해 가지고 바로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이게 29년 됐어요.
29년 됐는데 아직도 토지주가 중원군이에요, 아마도 이게 개인적으로 따지면 큰집, 작은 집에 작은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소유권이 누가 되겠어요?
작은아버지 자손들이 되는 거잖아요, 관 대 관이니까 이런 문제가 안 생기겠지만 아직까지 중원군으로 돼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 회계과장 김주상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부정리가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 정용학 위원
조속히 전체조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회계과장 김주상
알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하시고 나서 등기이전을 같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건당 법무사 비용이나 이런 게 들어가니까요, 전체 조사, 실태조사를 하시고 전수조사 하셔가지고 중원군으로 돼 있는 것은 충주시로다가 등기이전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 회계과장 김주상
알겠습니다.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거기에 또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토지 매입을 해서 도로나 이런 것을 매입한 것은 바로바로 충주시 소유로 넘겨줬으면 좋겠어요.
기간이 지나다 보면 나중에는 소유주가 저희가 분명히 보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료가 없어서 10년 후에 소유권 주장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혹시 저희가 매입한 게 있다고 하면, 매입을 했다고 하면 그것도 소유권 이전을 충주시로 그때그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특히 도로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
지금 시장님께서도 미불용지 같은 경우 지금 해서 다 시 소유로 해서 보행에 문제가 없고 주민 간의 서로의 민원들을 해소하려고 미불용지 보상제도를 만들어서 지금 저희들이 시행하고 예산을 편성하듯이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소유권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일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좀 챙겨주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중원군으로 돼 있는 건 충주시로 빠른 시일 내에 전수조사를 하셔가지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회계과장 김주상
알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낙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석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릴 게요, 도로 관련돼 가지고 기부체납을 받습니까?
사유지로 돼 있는 도로를 시에서 기부체납 받습니까?
○ 회계과장 김주상
부서에서 매입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 김영석 위원
부서?
○ 회계과장 김주상
도로 편입토지라고 하면 도로과 같은 데서 이렇게 매입을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 김영석 위원
매입이 아니고 기부체납, 지금 사유지인데 그거를 시에 기부를.
○ 회계과장 김주상
기부체납도 이게 저희가 조건이 맞아야지 기부체납 받는 것도 조건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알기론 최근에 기부체납 받은 건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 김영석 위원
이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소유권이 바뀌게 되면 도로를 막지 않습니까?
막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시에서 막은 도로부지를 사서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유지로 돼 있는 도로를 시에 기부체납을 한다고 했는데 시에서는 안 받는다고 한대요.
그런 경우에는 소유권이 바뀌면 시간이 지나고 시일이 지나면 지금 그런 문제가 한두 군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 회계과장 김주상
첫째로 도로과 해당부서에서 그런 쪽 민원발생하는 건 최대한 수용을 하려고 노력하는 거로 알고 있고요, 또 기부체납은 기부체납할 수 있는, 받을 수 있는 조건에 합당하면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 김영석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도로로 돼 있는데 사유지로 돼 있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그런 부분은 지금 분쟁이 심한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혹시라도 시에 기부체납을 한다고 하면 잘 판단을 하셔가지고 시에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가지고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 회계과장 김주상
알겠습니다.
○ 김영석 위원
잘 한번 파악해 보십시오.
○ 회계과장 김주상
알겠습니다.
○ 김영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낙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저도 한말씀 드릴 게요, 오늘 정용학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은 과에서 잘 염두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제가 공유재산 심의 때도 우리 토지정보과에서 계속 매입하고 있잖아요?
후속조치가 제대로 되는지 제가 심의 때마다 여쭤보려고 했는데 얘기를 안 드렸었는데 오늘 정용학 위원님께서 적절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전수조사를 통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 회계과장 김주상
세심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요즘 토지정보과 통해서 계속 매입하는 부분이 많다보니까 그런 공부정리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회계과장 김주상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그리고 요즘 지금 청사광장 정비하고 계시잖아요?
○ 회계과장 김주상
네.
○ 위원장 김낙우
과장님한테 한번 칭찬 좀 드리려고, 우리 의회동 뒤쪽에 야자매트도 깔고 벤치도 만들어 주셔서 우리 의원님들 건강을 위해서 힐링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줘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회계과장 김주상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낙우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계획된 주요업무 추진 실적보고 청취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행정문화위원회는 6월 2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5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6분 산회)
| ○ 출석위원: 6인 |
| 김낙우박상호김영석신효일유영기 |
| 정용학 |
| ○ 출석공무원: 9인 | |
| 홍보담당관 | 정 문 구 |
| 감사담당관 | 서 강 은 |
| 자치행정과장 | 이 은 섭 |
| 기획예산과장 | 홍 순 규 |
| 안전총괄과장 | 유 승 훈 |
| 정보통신과장 | 김 선 희 |
| 세정과장 | 유 재 연 |
| 징수과장 | 이 오 영 |
| 회계과장 | 김 주 상 |
| ○ 회의록 서명 | |
| 위 원 장 | 김 낙 우 |
| 부위원장 | 박 상 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