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천명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천명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갑 위원

예, 이종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23조의 2항을 신설을 하셨는데 사실은 이게 뭐 인제 조례에는 없어도 거의 시행이 되든 내용입니다. 그죠?

○ 이종갑 위원

이제 근거를 마련해주기 위해서 한 거지 실질적으로는 뭐 1항부터 5항까지 현재 다 시행하고 있는 그거를 인제 지원 근거를 확실하게 마련하기 위해서 2항을 신설하신거 같고, 24조두 했는데 24조두 마찬가지로 이게 원래 위원장협의회가 조례에 없었나요?

○ 이종갑 위원

없었는데 그냥 통상적으로 이것두 뭐 각 시군마다 뭐 다 이걸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도 하마 뭐 오래전부터 이게 구성이 돼서 지금 실시해 왔던 건데 단지 인제 여기에 보면 24조에서 지금은 인제 위원장협의회를 할 때 월례회를 하면 식대정도 뭐 만원인가

○ 이종갑 위원

만원 이렇게 식대만 지원을 했던 거 같은데 여기 인제 조례 새로 개정하는걸 보면 참석수당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이 조항에 있는 거 같애요.

○ 이종갑 위원

그럼 인제 앞으로 계획은 위원장협의회를 개최하면 참석수당을 지원하시려고 하는거 같은데 그럼 이제 다른 뭐 만약에 이·통장협의회나 뭐 새마을협의회나 인제 매월 우리시가 하는 이런 협의회들의 월례회에도 참석보상이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이건?

○ 이종갑 위원

그러니까 인제 이게 아직 조례에만 이걸 조항에 넣어놨지, 아직 시행하지는 않겠다 이런 말씀

○ 이종갑 위원

지금 제가 거론한 이·통장협의회나 뭐 새마을협의회나 바르게살기위원장협의회도 참석수당이 지급된 적은 없다 이런 말씀

○ 이종갑 위원

그러니까 형평성을 또 찾아야 될꺼 같기 때문에 이게

○ 이종갑 위원

어느 단체에 지원이 되면 당연히 뭐 다른데도 또 이걸 요구할꺼 같고 그렇게 때문에 제가 질문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기 위원

네, 김인기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뭐 중복되는 질문일수도 있겠는데요, 기존에 인제 우리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살펴보면 23조 2항에서 하는 5가지 항목을 인제 하게 되지 않습니까, 사실은?

○ 김인기 위원

존경하는 이종갑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인제 협의회차원에서도 이렇게 모임을 갖게 되다보면 협의회를 하게 되다보면 어떤 이와 유사한 그런 행사를 할 수도 있다, 인제 본 위원이 그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 김인기 위원

예를 들어서 23조 2항을 신설을 하지 않습니까? 5가지 항목을 가지고.

○ 김인기 위원

그러면 항목을 가지고 이제까지 해왔던 일들인데 행사였는데 주민자치협의회가 인제 구성이 돼서 위원장이 선출되고 하다보면 또 나름대로 또 협의회 차원에서 일도 또 할 수 있다 라고 보거든요.

○ 김인기 위원

예, 그죠?

그러면 인제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수반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본 위원이 갖게 되는 거죠.

○ 김인기 위원

그래두 뭐 나름대로 이렇게

○ 김인기 위원

조례를 만들어 놓으셨을 때는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염두해 두셔야 되지 않을까 인제 그런 생각을 갖게 되고 그런 일들이 분명히 나타날 수 있다 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거든요?

○ 김인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천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민자치협의체를 구성을 하면 아마 통합적으로 교육을 하거나 뭐 정보를 서로 교류하거나 이런데 장점은 있을꺼 같습니다. 지금 칠금금릉동의 경우 주민자치위원들이 어느 정당의 분회처럼 지금 돼 있습니다. 외부사람들을 전혀 안 넣고 몇몇 분들이 주도를 해서 어떤 한 정당만 집중적으로 지금 위원들을 지금 모집을 해서 다 채워 넣고 있어요. 이게 주민들을 위해서 서비스차원의 협의체가 아니고 자치센터가 아니고 변질되는 부분에 대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든지 마찬가진데 이렇게 그 본연의 목적하고 상관이 없게 운영되는 그런 부분, 표면적으로는 안 그래요 표면적으로는. 이 부분에 대한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지금 제일 문제입니다 이게. 한쪽으로 편향되지 않도록

○ 위원장 천명숙

그런 개정 조례를 다시 만들 수가 있다면 정치적인 성향을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구성원을 한다든가 뭐 이런 배려도 좀 필요할꺼 같애요. 지금 뭐 인위적으로 되지를 않아. 그러니까 본연의 업무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주시를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 위원장 천명숙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총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천명숙

○ 위원장 천명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기타안건인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추가고시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 나오셔서 조례안과 기타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천명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천명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조례안과 기타안건에 대해 일괄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갑 위원

네, 이종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충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추가고시안에 대해서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 이종갑 위원

이게 인제 시행시기가

○ 이종갑 위원

시행시기가 여기 보면 고시일부터 바로 인제 도시지역분으로 이렇게 시행하는 걸로 돼 있잖아요.

○ 이종갑 위원

그럼 이거 인제 조례에 이거 어디 근거한거죠 이건?

○ 이종갑 위원

예. 고시문은 있는데 본 위원이 궁금한 거는 이게 인제 고시일로부터 하는게 맞는 건지, 아니면 이게 산업단지 지정고시가 돼더래도 산업단지가 개발완료 될 때까지 시간이 꽤 걸리잖아요. 인제 산업단지라는게 뭐 면적이 작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인제 이 적용시점이 고시일로 하는게 맞는 건지, 아니면 개발완료시점에가 맞는 건지 그게 궁금해서 제가 확실치 않아서 좀

○ 이종갑 위원

지방세법

○ 이종갑 위원

지방세법에 고시일로부터 하게

○ 이종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세정과 소관 조례안과 기타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천명숙

○ 위원장 천명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천명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갑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명칭변경을 하고 읍면동복지위원회를 이제 읍면동단위보장협의체로다 이렇게 운영 한다는거 아닙니까, 그죠?

○ 이종갑 위원

근데 여기에 4조의 3, 6조 읍면동단위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게 인제 읍면동복지위원회가 이렇게 인제 명칭이 변경 되는거 같은데

○ 이종갑 위원

구성에 보면 읍면동 단위 보장협의체 위원은 읍면동별로 각 10명 이상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지 상한선이 없단 말이죠. 위원회 구성이.

그럼 이거는 뭐 무한적으로 해도 되는 건지, 이게 그래도 어떤 가이드라인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 이종갑 위원

제가 읍면동복지위원회 지금 활동하는걸 보면서 전에는 아마 상한.. 좀 있었던 걸로 제가 압니다. 그러니까 그게 인제 읍면동별로 너무 인제 작다, 작은 데는 좀 인원수를 늘려 달라 이런 건의가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무한정 내버려 두는 것도 뭐 사실은 이게 봉사하자고 하는 거니까 인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을꺼 같긴 합니다. 뭐 좋을꺼 같긴 한데 그렇더라도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래서 제가 질문을 드려봅니다.

○ 이종갑 위원

예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충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되면서 지금 현재 각 동에 복지위원회라는게 있는데 이제 그게 같이 흡수된다는 얘긴가요?

○ 위원장 천명숙

명칭변경.

○ 위원장 천명숙

이제 지금 칠금동 같은 경우는 좀 제가 겪어보면 인구가 많은 지역이라 괜찮은데 협의체가 많아지면서 목행 같은 경우 보면 점점점점 단체 직능단체에 들어가는 분들이 너무 많이 중복이 된단 말이죠? 그런데 괜찮겠어요? 이게 면단위 같은 경우는 뭐 이장협의회, 새마을 뭐 이렇게 해서 이게 복지위원회까지 다 구성이 충족을 시켜야지 되니까 인원이 부족하지 않나 싶어서요.

○ 위원장 천명숙

명칭만?

○ 위원장 천명숙

이게 선진국으로 갈수록 이런 단체, 단체가 많이 필요가 없어진다 그러는데 우린 자꾸 생기는거 같애서. 행정부에서 해야 되는 업무를 자꾸 이렇게 복지협의체든 뭐 직능단체를 계속 만든단 말이죠. 체육회든 뭐. 줄여 나가야지 되는 건데 계속 늘어나는거 같애서 그런 점이 좀 우려가 됩니다.

○ 위원장 천명숙

그렇지만 우리가 겪어보면 면이나 동 직원을 위한 협의체 그 보조업무를 오히려 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우려 섞인 말을 의견을 좀 전하는 바입니다.

○ 위원장 천명숙

네. 본연의 직무에 잘 맞도록 운영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천명숙

○ 위원장 천명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천명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기 위원

김인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용료 징수기준을 살펴보면서 어린이가 12,000원, 동반보호자 6,000원, 또 2시간 이후 30분 초과시마다 1,000원 할증요금을 이렇게 인제 낸다, 이렇게 조례에 올라왔는데 혹시 이거 요금을 산정하는 기준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산정을 하셨는지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 김인기 위원

라바랜드 회사하고 협의를 해서 이렇게 하셨단 말씀으로 제가 들어도 되나요?

○ 김인기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인제 그런 협의해서 요금을 산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지역적인 특색에 맞춰서 지역적인 실정에 맞춰서 요금을 산정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인제 우리보다 시세가 큰 남양주시 같은 경우는 제가 어제 자료를 살펴보니까 어린이 같은 경우 10,000원이거든요? 우리는 12,000원 요금 징수 하겠다 이렇게 조례가 올라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세로 봤을 땐 저희가 요금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비싼거라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 김인기 위원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인제 어떤 시설부분이 남양주보다는 우리 충주 라바랜드가 좀 우월하기 때문에 요금이 다소 좀 2,000원이 더 비싼 걸로 판단될 수 있다 이제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이 되구요. 평촌 같은 경우는 인제 16,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은. 물론 인제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어떤 그런 시설면의 시설이나 투자면에 봤을 때는 비싸게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적인 이유가 될 수 있겠지만, 본 위원이 우려되는 것은 어떤 지역적으로 우리 인제 지역정서에 맞게끔 또 어떤 지역살림살이에 맞게끔 이렇게 또 우리 어린이들에게 나름대로 큰 또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범위를 확대를 시키기 위해서는 요금이 좀 너무 좀 세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갖게 됩니다.

○ 김인기 위원

어쨌든 뭐 본 위원이 우려되는 부분은 아무래도 인제 우리 지역에 있는 어린이들이나 보호자들이 많이 이용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네.

지적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처음에 저희한테 라바랜드를 셋팅을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했을 때 간담회 했던 거랑 지금 조금 상황이 달라진 거 같애서 식음료 파는 데를 외부에 너무 면적을 너무 많이 차지하게 1층으로 뽑았드라구요. 그렇게 된 이유가 있나요? 원래는 2층 건물에 건물자체에 들어오기로 했었는데.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천명숙

변경이 된 게 아닌가요? 원래 설계대로 된 건 아니잖아. 근데 왜 의회에다가 그런 설명을 하나도 거치질 않고 설계변경을 맘대로 그렇게 해서 전혀 처음 설명한 거랑 너무 다르게 지금 해놨단 말이죠. 상업시설 위주로 무슨 충주시가 수익사업만 할라고 된 것처럼 지금 모양이 돼 있어요. 물론 충주시 수익이 7대 3으로 우리시 수익은 많이 잡힐 겁니다. 그렇지만 아이들을 위한 시설이라고 우리가 선전하고 시장님 공약에서도 그런 말씀을 해놓고, 이제 와서 너무 상업위주로 시설을 지금 만들어 버렸단 말이죠. 그런 우려가 지금 너무 크니까.

그리고 이거를 주도를 하면서 어떻게 설계변경을 몇 번을 한 거 같은데 어째 의회에다 한 번도 설명을 안 하고. 과장님 물론 발령받아오신지 얼마 안 되셨습니다. 거의 완료되는 시점에 오셔서 과장님한테 드릴말씀은 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따라서 관광과에 업무를 보실 때 좀 잘 챙기고 관여를 해 주 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천명숙

주식회사 라바랜드를 위한 시설인 것처럼 지금 돼 있어서 그런 부분을 지적을 하는 겁니다. 운영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천명숙

그런 말이 더 이상 오해가 없고, 일반 시민들이 질책을 하지 않도록 운영을 잘 하기 바랍니다.

○ 위원장 천명숙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관광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천명숙

○ 위원장 천명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천명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이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갑 위원

네, 이종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비용추계서에 보면 비용추계서 5쪽에 지금도 인제 기존에도 둘째아, 셋째아를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출산장려금을.

○ 이종갑 위원

그런데 이제 그것은 도비 지원에 의한 거기 때문에 인제 우리시가 자체적으로 추가지원을 하겠다는 조례 개정인거 같은데. 그런데 지금 조례 4조 기존에 하는 조례 4조가 보면 전체 중에 이제 도비가 30%, 시비가 70% 이렇게 돼 있잖아요?

○ 이종갑 위원

그러면 지금 인원은 똑같은 그 사람 똑같은 거죠, 그죠? 지원 대상은.

○ 이종갑 위원

이거두 지원하고 또 이번에 인제 조례를 개정안은 똑같은데. 이게 어차피 4조에두 우리 시비가 70%는 반영이 돼 있는 거잖아요?

○ 이종갑 위원

기존에도.

○ 이종갑 위원

기존에 지원 금액에도 도비 30%, 시비 70%로 지금 둘째아, 셋째아를 출산장려금을 지원을 해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인제 여기 우리가 지금 조례 개정의 의견에는 제4조는 도비에 의한 지원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우리 시비로 인제 5조를 개정을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한다래는데 어떻게 보면 굳이 뭐 5조를 할 필요가 없이 그럼 4조에서 시비 부담률을 더 올려놔두 뭐 전혀 문제가 없지 않겠나. 어차피 4조는 순수 도비만으로만 지원 되는거라면 지금 설명하신게 맞을꺼 같은데 어차피 4조에서두 도비는 30%고, 시비가 70%잖아요?

○ 이종갑 위원

그러면 지금 설명하신 내용은 조금 잘.. 어떻게 보면 잘 안 맞

○ 이종갑 위원

그건 안다 이거에요. 아는데 여튼간에 금액적으로 보면 그러면 프로로 안 맞을순 있겠네. 전체 금액으로 보면.

○ 이종갑 위원

프로테지로 안 맞을순 있을꺼 같습니다.

○ 이종갑 위원

그런데 내용상으로는 4조는 뭐 어떻게 보면 전체가 도비로 지원되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비로 지원하는걸 순수하게 5조에서 추가로 이렇게 한다, 이런 내용으로 들리는데 인제 4조에다 그냥 포함을 시켜버리면 도비 30%, 시비 70% 이게 분담이 안 맞을 것 때문에 이럴 순 있을꺼 같습니다.

○ 이종갑 위원

그런데 인제 다른 거는 다 좌동, 좌동 그런데 지금 둘째아, 셋째아만 추가적으로 지금 있는 거잖아요. 비용추계서를 보면.

○ 이종갑 위원

나머지는 다 똑같단 말이지.

○ 이종갑 위원

그럼 이제 4조에서 있는 거는 이거는 매칭으로다 이렇게 딱 정해져 있습니까?

○ 이종갑 위원

이거는 뭐 변동을 시킬 수 없는

○ 이종갑 위원

바뀔 수가 없는 거다 이거죠.

○ 이종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천명숙

○ 위원장 천명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천명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김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기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료를 살펴보면 2014년도까지는 인제 9%의 어떤 그런 수익률을 보이다가 2014년도에서 15년도 1년치가 인제 약 한 2,800만원 정도 적자를 봤다, 이렇게 인제 나와 있는데요.

○ 김인기 위원

적자를 본 구체적인 내용이 여기 보면 뭐 인건비 상승이라든가 뭐 기타 전기료, 수도세 이런 부분들이 포함된 거잖아요, 사실은.

○ 김인기 위원

이에 반해서 또 반대도 상대적으로 또 생각해볼 수 있는게 뭐냐면 우리 회원 수는 어떻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릴 수가 있나요? 회원 수가 뭐 예를 들어서 뭐 감소됐다거나 아니면 회원 수는 늘어났지만 또 어떤 세금.. 전기료나 수도세 뭐 감가상각 이런거 이런 부분들 때문에 수익률이 줄어들었다고 볼 수도 있는데. 회원 수는 어떻게 됐나요?

○ 김인기 위원

예. 그럼 인제 지금 말씀하신거 보면 어떤 뭐 공공요금 인상률 때문보다도

○ 김인기 위원

세월호 라든가 이런 어떤 제반사항 때문에 회원 수가 확보가 덜 되다보니까 적자가 더 발생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 김인기 위원

물론 인제 이용요금을 현실화해야 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지금 과장님 말씀 들어보고 또 자료를 살펴보면 회원 수 확보를.. 확보하는데 이렇게 전력하기보다는 기존에 어떤 이런 공공요금이라든가 또 인건비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좀 그런 부분들을 좀 인건비 부분을 좀 이렇게 상승되는 부분을 절약을 할 수 있게끔 어떻게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지도 않을까 인제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월 이용료가 어른이 6만원에서 7만원으로 오른다는 거잖아요?

○ 김인기 위원

그럼 사실은 이게 인제 적은 금액을 올리는건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만원이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겠지만 6만원, 7만원 이렇게 생각하면 이 갭이라는 것이 상당하게 느낄 수가 있거든요? 이용하시는 분들은.

○ 김인기 위원

예. 그러니까 인제 당장에 이 조례가 통과 되고 뭐 안내를 통해서 이용요금이 6만원에서 7만원으로 오르고 군인은 5만원에서 6만원으로 오른다. 이렇게 됐을 때 과연 회원 확보가 어떻게 되겠느냐. 회원확보가 오히려 더 감소가 돼서 더 적자를 발생시킬 수도 있지 않겠느냐. 저는 인제 그런 우려를 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 김인기 위원

지금 인제 2014년도에서 2014년도까지는 연평균 9%의 수익률을 보였는데 갑작스럽게 14년 6월부터 15년 5월까지 2,800만원의 적자를 보았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게 인제 인건비성 비용이 40% 상승했다래면 이렇게 어떻게 인건비가 갑작스럽게 40%가 상승할 수가 있는지

○ 김인기 위원

그럼 지금 인제 요금을 6만원에서 7만원으로 올리면 현실화가 된다 라고 판단이 되시는 겁니까?

○ 김인기 위원

예. 인제 어쨌든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요금인상률이 상당히 높게 올라가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용객들에게 어떤 충분한 어떤 설명도 좀 필요할꺼 같구요.

○ 김인기 위원

또 오히려 회원이 떨어져나가지 않게끔 어떤 그런 적극적인 마인드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되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천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체육시설관리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천명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천명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갑 위원

네, 이종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6쪽에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신축과 관련해서 이거.. 체육과장님 와계시네.

○ 이종갑 위원

장애인형 수영장도 이게 정규레인이 25m에요? 장애인은 어떻게 되는 거에요? 우리시가 지금 50m 레인이 하나도 없잖아요. 사실은 인제 수영장은 뭐 있어도.

○ 이종갑 위원

사실은 정규 어떤 시합이나 이런 게 못해서 그 전에도 이게 참 아쉬움이었는데 이번에도 이거 보니까 또 25m레인으로다 이렇게 계획이 돼 있는데 전에두 늘 우리가 얘기하면 예산상 문제 때문에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이런 형편인데 이번에두 그런 문제점인가요, 이게?

○ 이종갑 위원

이 생활체육개념은 25m레인밖에 할 수가 없다.

○ 이종갑 위원

하여튼 좀 아쉬움이 좀 있어서 질문 드렸구요,

○ 이종갑 위원

그 다음에 11쪽, 이거 산림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는 건가요?

이걸 인제 구) 산척면사무소 주변 사유지를 매입계획인데 이것도 사용목적이 있으신 건가요? 우리시가? 여기에 뭘

○ 이종갑 위원

이게 인제 본 위원이 이렇게 뭐 보면 특수한 경우인거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시비를 들여서 사유지를 매입한 경우가 인제 무술공원, 그건 뭐 바로 어떤 계획이 있어서 매입을 했던 기억은 있는데 이걸 뭐 사실은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을 하죠. 필요성은 인정을 하는데 사실 예산이 요즘 뭐 우리시가 예산이 사실 뭐 상당히 뭐 부족하잖아요. 여기저기 쓸데는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의 어떤 활용을 생각 안하고 집단화 시키는 게 좀 특수한 경우래서 질문을 드리는 거구요.

이게 그럼 내년 여기 보면 인제 계획은 2017년도에 일시에 매입을 하겠다는 거에요?

○ 이종갑 위원

그거는 더 어렵다는 게 이게 보면은 소유자가 엄청 여러 명이잖아요. 엄청 여러 명인데 이게 합의는 다 이루어지는 건지, 아니면

○ 이종갑 위원

아니 글쎄 협의 매수를 하는데 이게 사유지라는 게 이게 저 관이 매수 하는 건 감정가로밖에 못 사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민간인이 감정가에 또 매수에 응하지 않으면 어떡할꺼냐. 이게 뭐 개인 대 개인의 계약이라면 뭐 연차적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우리 관에서 매입하는 것은 감정가 이상을 줄 수가 없잖아요. 뭐 어떤 이렇게 흥정을 해서 무슨 부동산이 중간에서 뭐 이렇게 할 수가 없고, 우리 기관에서 매입하는 건 감정가로 밖에 매입이 안 되는 걸 연차적으로 한다는 게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꺼 같고, 뭐 만에 하나 중간에 누가 알박이라도 해 놓고, 그러면 안 되겠지만 정말 누가 우리가 하는데 중간에 사람이 안 팔겠다고 버티면 물론 인제 나중에 어떤 뭐 사업이 공공성이 돼서 뭐 수용이 가능한 그런 방법은 있겠습니다만 그런 염려가 되는 거에요. 일시에 한꺼번에 전체적으로 매수 협의를 해서 일시적으로 안 하고 순차적으로 한다랬을 때는 이 가격으로 된다는 보장도 없고, 지금 보니까 여기가 지목은 뭐에요?

○ 이종갑 위원

근데 전체적으로는 상당히 좀 가격은 꽤 높은 편이에요. 이게 40만원 지금 38억이면

○ 이종갑 위원

45만원 가는데 거기 전답이 그렇게 비싸요?

○ 이종갑 위원

예. 감정가가 그렇게 나와요?

○ 이종갑 위원

그러니까 그 거래가라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감정가는 아닐꺼 같다 이거에요.

○ 이종갑 위원

그러면 우리가 관에서도 그렇게 그냥 거래가로 주고 살 수 있는 규정이 있는지

○ 이종갑 위원

감정을 하면 제가 볼 때는 감정가는 그 가격에 못 미칠꺼다 이거지. 그럴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들이 매수에 응하겠냐 이거에요. 그런 거는 이게 왜냐면 소유자가 한 두 명이 아니고 보니까 제가 보니까 엄청 여러 명입니다. 과연 이게 매수가 그렇게 순조롭게 되겠냐 하는 염려를 하니까 하여튼 잘 판단해 보시구요, 제가 인제 공유재산과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께요. 이건 산림녹지과장님 소관은 아닙니다. 여긴 지금 뭐 여기 원래 국장님들이 좀 와 계셔.. 저 산업단지 저쪽 끝에 가면

○ 이종갑 위원

과장님이 답변할 사항이 아니에요. 한번 뭐 간부회의석상에서나 한번 공론화할 필요는 있겠다래서 제가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인제 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저쪽에 그게 원래는 인근 마을에 저쪽 너머에 뭐 소음을 막기 위해서 라고 차벽같이 이렇게 법면으로 높이 돼 있습니다. 저쪽 산업단지 용탄산업단지 끝에 가면. 그게 인제 소음을 뭐 민간마을의 소음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거를 원래는 당초의 목적은 그거였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반대.. 거기 도로가 넓잖아요? 반대방향에도 저는 시설녹지가 있었던 걸로 알아요. 그런데 시설녹지가 반대방향 ...다 해제를 시켰고, 단지 인제 그쪽에만 지금 그게 있는데 그게 인제 도로의 법면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 지목이 잡종지드라구요 제가 인제 검토를 해보니까. 잡종지인데 그게 기다랗게 도로 끝에서 끝까지니까 그게 시유지가 6,900평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가보면 과연 그게 차벽으로서의 역할이 필요한 건지, 저는 그거 헐어내도 전혀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 인근마을에 지금 한참 많이 떨어져있고, 그게 인제 뭐 공단에서 소음 때문에 당초의 목적은 그래서 그거를 해 놨다 라고 그러는데 지금은 사실은 그거를 헐어내도 전혀 저는 큰 문제가 없다고 봐요. 이거 공유재산 우리 시유지 확보 어떤 효율적 측면에서 저는 매각하는 게 맞다고 보는 거죠. 시유지로서 가지고 있을 필요가 전혀 없지, 6,900평이면 그건 정말 감정을 해도 제가 보기엔 이 땅 사고도 남을 가격이 나올꺼 같애요. 그러면 우리가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측면에서라도 매각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겠다. 근데 지금 우리 저 그게 인제 기업지원과 소관인거 같애요. 거기 공단이었으니까. 그런데 뭐 초지일관으로 그 답변만 하는 거지. 뭐 소음방지. 그런데 그거는 옛날 지금 가보면 정말 가보세요. 가보시면 제가 볼 때는 매각 하는 게 맞다. 그럼 그것두 공유재산 효율적 관리 측면이에요. 그럼 시 어떤 재산관리 측면에서 이거를 매각을 해서 효율적으로 사용하면 훨씬 좋은거 아니에요? 한번 어떤 간부회의 석상에서라도 저는 공론화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회계과 소관 기타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조례안과 기타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동의하십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 정회)

(15시18분 속개)

○ 위원장 천명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조례안과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김인기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인기 부위원장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인기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인기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심사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위임범위 내에서 수수료 징수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추가고시안은 신규 편입된 도시지역의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으로 추가하여 재산세를 부과 징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의 복지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 판단되어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라바랜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라바랜드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변경, 라바랜드 이용료 감면대상에 장애인을 포함하는 등 필요하다 판단되어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저출산 고령화의 사회적 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필요하다 판단되어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체육센터 월 회원 자유이용료의 현실화를 통해 이용자 서비스 만족도를 제고하고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 판단되어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2차안 중 공유재산 확대를 위한 구)산척면사무소 일원 충주시 산척면 송강리 1356외 32필지 토지취득 건은 향후 심도 있는 논의가 더 필요하다 판단되어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기타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인기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인기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인기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추가고시안을 김인기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인기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라바랜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인기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출산장려금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인기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인기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6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2차안을 김인기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은 4월 28일 제5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5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