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8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4년 9월 5일(목) 10시 개의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288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3. 집행기관 위원회 등의 위원 추천의 건
4. 쌀값 안정화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
5. 충주시 응급의료 공백 해소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부의된안건
(10시 10분 개의)
○ 의장 김낙우
회의 시작에 앞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팔봉서원 활용에 관심이 많으신 충주 향교, 팔봉서원 중심고을연구원 관계자분들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충주시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팀장 윤헌중
의사팀장 윤헌중입니다.
제288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 경위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규정에 따라 이회수 의원님 등 일곱 분의 의원님들의 소집 요구로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심사회부 사항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의안입니다.
충주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충주시장 제출 의안입니다.
충주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과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등 13건의 기타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접수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안을 배부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 의사일정은 이번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오늘의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 의장 김낙우
수고하셨습니다.
(운영위원장제안설명) (10시 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88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된 회기 및 의사일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정용학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용학 의원
운영위원회 위원장 정용학 의원입니다.
제288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88회 임시회는 9월 5일부터 9월 12일까지 8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세부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9월 5일에는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288회 임시회 회기결정 후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9월 6일부터 9월 10일까지 5일 동안은 각 상임위별로 조례안 및 기타안건 심사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9월 10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마지막 날인 9월 12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및 기타안건,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낙우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제288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9월 5일부터 9월 12일까지 8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제의) (10시 14분)
다음은 이번 임시회 회기 중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명의원은 의원님들의 사전협의에 따라 서원복 의원님과 유영기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원복 의원님과 유영기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시장제안설명) (10시 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제안설명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시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김진석
존경하는 김낙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부시장 김진석입니다.
먼저, 시민에게 믿음 주는 열린의정 실현을 목표로 민생중심 현장의정에 노고가 크신 김낙우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에 제출한 추경예산안은 신산업 육성 및 도시인프라 구축, 사회적약자 복지 및 시민 체감형 사업 확대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064억 원이 증액된 1조 6,225억 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939억 원이 증액된 1조 3,842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125억 원이 증액된 2,383억 원입니다.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 45억 원, 세외수입 61억 원, 지방교부세 226억 원, 조정교부금 15억 원, 국도비보조금 129억 원, 보전수입 46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42억 원, 보전수입 11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산업 육성 및 도시인프라 구축을 위해 지식산업센터 건립 30억 원, 바이오소재 시험평가센터 건립 26억 원, 노후산업단지 경쟁력강화 사업 17억 원, 제1일반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15억 원, 동충주산업단지 진입도로 램프 14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출산·고령화 대응 사회적약자 복지 확대를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1억 7,000만 원, 어린이집 급식 품질개선 3억 3,000만 원, 유·무료 인플루엔자 시행비 2억 2,000만 원, 경로당지키미 활동비 지원금 6,000만 원, 장애인 활동지원 가산급여 1억 1,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시민중심 체감형 사업 지속 추진 및 확대를 위해 직동 발티∼재오개터널 34억 원, 검단IC 등 3개소 분담금 38억 원, 연수터널 연결도로 5억 원, 번영대로 노상주차장 8억 원, 충주종합운동장 막구조물 18억 원, 도로확충개선 69억 원, 읍면동 주민숙원사업 49억 원, 상하수도 정비 62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4대 미래비전의 고도화를 위해 수안보 도시재생 66억 원, 반다비체육관 건립 36억 원, 전천후 론볼장 등 체육시설 35억 원, 어린이 체육공원 조성 17억 원, 수안보 야관경관 개선 5억 원, 가든페스티벌 1억 3,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 8개의 기금의 조성액은 기정 3,358억 원 대비 125억 원이 증액된 3,478억 원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119억 원 증액 등 3개 기금에 운용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이상 제2회 추경예산안 주요사업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예산편성 내역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담당 부서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낙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은 불요불급한 재원을 절약하는 등 지출 재구조화로 확보된 재정을 도시의 미래를 위해 필요한 사업에 중점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취지를 널리 이해하여 주시고 재원이 실효성 있게 쓰일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의 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202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낙우
부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장제의) (10시 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집행기관 위원회 등의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74조에 따라 무기명 전자투표로 가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충주시 건강도시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시한 자료와 같이 추천하고자 합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9명 중 찬성 19명으로 집행기관 위원회 등의 위원 추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손상현의원제안설명) (10시 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쌀값 안정화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손상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손상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금가·동량·산척·엄정·소태 지역구 손상현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발표 기회를 주신 김낙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충주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조길형 시장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대한민국 농업의 미래를 위해 중앙정부의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쌀값 안정화 및 식량안보 대책 마련 촉구를 결의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결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쌀값 안정화와 식량안보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대한민국 농업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쌀값 안정화 및 식량안보를 위한 대책을 즉각 요구한다.
전국의 농업인들은 국민의 식량안보를 지켜왔으며 국가 경제와 지역사회의 발전에 중대한 기여를 해왔다.
그러나 최근 쌀값의 급락으로 농업인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으며 이는 대한민국 농업·산업의 붕괴와 더불어 지역경제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023년 4월 6일 농림축산식품부는 80㎏ 한 가마니의 쌀값이 20만 원 수준을 유지하도록 기준을 정하고 수급안정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후 2023년 11월 10일 정부는 쌀값을 80㎏ 한 가마니당 20만 원 수준으로 회복시키겠다고 하였지만 2024년 8월 5일 기준으로 생산지 쌀값은 80㎏ 한 가마니당 17만 8,476원으로 정부가 설정한 기준과는 차이가 난다.
이는 정부의 대응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했음을 나타내며 농업인들의 수익 감소와 심각한 생계 불안을 초래하고 있다.
통계청의 최근 자료에 따르면 2023년 8월부터 현재까지 쌀값은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다가오는 수확기에는 더욱 큰 폭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양곡관리법」에 따라 5년 평균 쌀값보다 5% 이상 쌀값이 하락할 경우 정부가 쌀값 안정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법적 기준을 명백히 위반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급격한 쌀값의 하락은 농업인들에게 커다란 생존의 위기이며 정부의 신속한 대처가 절실하다.
쌀 산업은 대한민국 농업의 중심이자 수천 년을 이어온 한국인의 든든한 먹거리이다.
쌀 산업의 흔들림은 단순히 농업인들의 생계 문제를 넘어 대한민국의 식량안보와 국가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
따라서 쌀 산업은 국가기간산업으로서 반드시 안정화해야 한다.
정부의 즉각적이고 실효성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
대한민국 식당에서 일반적으로 소비되는 공깃밥은 한 그릇에 약 100g의 쌀을 사용하며 대한민국의 성인이 하루에 약 2.2 그릇 정도 섭취한다고 가정하였을 경우 1년에 약 80㎏을 소비하게 된다.
따라서 이것을 기준으로 공깃밥 한 그릇에 300원 정도의 농가 수익이 보장되어야만 누적된 손해로 발생하는 농가의 도산과 쌀 산업 붕괴를 막을 수 있다.
이 수치는 산지 쌀값 기준 80㎏ 한 가마니당 24만 원이다.
따라서 우리는 정부가 80㎏ 쌀 한 가마니를 24만 원 정도로 안정화하기를 간절히 바란다.
이에 우리 충주시의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본 결의문에 담긴 요구사항을 즉시 수용하고 쌀값 안정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신속히 추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쌀 수급안정 대책을 마련하고 쌀 소득 보전 목표가격을 현실에 맞게 인상하라.
하나, 국가 산업 발전의 기반이 되는 쌀 농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과 현실성 있는 쌀 소비 정책을 강구하여 추진하라.
하나, 쌀 가격 하락과 생산 과잉 시 정부가 의무적으로 시장격리를 할 수 있도록 「양곡관리법」을 개정하라.
하나, 기후변화와 세계 곡물시장의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식량안보와 식량자급 대책을 마련하라.
2024년 9월 5일
충주시의회 의원 일동
○ 의장 김낙우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쌀 가격 안정을 도모하며 효율적인 쌀 수급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정부의 쌀값 안정화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하는 건으로 손상현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충주시 응급의료 공백 해소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
(채희락의원제안설명) (10시 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응급의료 공백 해소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발의하신 채희락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채희락 의원
존경하는 충주시민 여러분!
용산, 지현, 호암·직동, 달천동 지역구 채희락 의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낙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그리고 충주시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조길형 시장님 이하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충주시 응급의료 공백 해소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충주시의 종합병원 중 하나인 충주 건국대학교 병원의 응급실 전문의 7명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이 가운데 5명이 최종 사직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건대병원 응급실이 제한적으로 운영되는 등 우리 시의 응급의료 공백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현재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많은 충주시민의 불안감 증가와 더불어 충주시 전반의 의료체계 역시 흔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충주시의회는 시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충주시 응급의료 공백 해소와 더불어 지방에 보다 체계적인 필수 의료체계 구축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건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주시 응급의료 공백 해소 촉구 건의안.
충주시의회는 현재 지역에 발생한 응급의료 공백 해소와 더불어 도심과 지방간의 불균형적인 의료체계에 대한 정부의 신속한 해결 방안 모색을 건의합니다.
지난 2월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에 관한 발표 이후 정부와 의료계 간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는 정부와 의료계 갈등에만 머무르지 않고 각 병원 내 전문의 이탈 등 전반적인 의료시스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문제는 지방도시로 향할수록 더욱 크게 다가오고 있는 현실입니다.
충주시를 비롯한 충청북도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충청북도에 유일한 상급병원인 충북대병원 역시 의료인력 부족으로 제한적 진료가 이루어지는 등 불안정한 응급실 운영을 보이고 있으며 지난 2월 정부의 의대증원 발표 이후 3월부터 7월까지의 통계를 살펴보면 충청북도 내 응급환자가 치료를 위해 권역 내 상급병원으로 이송된 경우는 20.8%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전국 평균 43%와 비교해 보아도 매우 낮은 수치입니다.
응급의료는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에 대한 필수 의료체계입니다.
그런 점에서 현재 의료대란으로 인한 충북 권역의 의료공백은 그 어느 지역보다 심각한 수준이라고 할 것입니다.
모든 국민은 자신의 건강과 생명을 보장받아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정부는 더 이상 이러한 현실을 외면하지 말고 국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신속히 나서야 합니다.
충주시의회는 작금의 상황에서 시민의 불안감 해소와 더불어 지역 내 응급의료 공백과 지역별 필수 의료체계 불균형 해소를 위해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충주 건국대학교병원은 종합병원으로서의 기능을 온전히 유지할 수 있도록 의료인력 충원 및 의료체계 개선 방안을 조속히 모색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의료대란으로 인한 국민적 고통 해소와 의정 갈등 해결을 위해 의료계와의 긴밀한 소통 및 중재안 마련을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지방에 부족한 필수 의료인프라 구축으로 지방의료 공백과 도심과 지방의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지방의료기관 및 공공병원 응급실 의료진 이탈 방지와 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응급의료 수가체계 개편과 의료진 처우개선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2024년 9월 5일
충주시의회 의원 일동
감사합니다.
○ 의장 김낙우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현재 우리 지역에 발생한 응급의료 공백 해소와 더불어 도심과 지방 간의 불균형적인 의료체계에 대한 정부의 신속한 해결방안 모색을 촉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채희락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시므로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발언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모든 발언은 허가받은 성질에 반하여서는 아니 되고 발언신청 취지와 다르거나 다른 의원을 비방하는 발언을 할 경우 이를 중지시킬 수 있으며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께서는 이 점 유념하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억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성억 의원
김낙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조길형 시장님과 집행부의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홍성억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충주시의 문화유산 가운데 충절과 예향의 정신을 되살릴 수 있는 서원에 대해 충주시와 충주시민의 관심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서원은 조선시대에 학문이 뛰어나고 벼슬길에 나아가 국가에 봉직하며 충효로써 백성의 모범이 되고 애민정신을 구현한 선현들을 제향하는 공간이며 지방의 교육기관이었습니다.
충주시에는 현재 대소원면의 팔봉서원을 비롯하여 금가면의 하강서원 그리고 중앙탑면의 누암서원 등 3개 서원이 있으며 그중 조선시대 교육기관으로서 사액을 받은 서원은 팔봉서원과 누암서원입니다.
첫째로, 팔봉서원의 현재 모습을 사진으로 먼저 보시겠습니다.
(사진 자료를 보며)
대소원면 팔봉안길 11-6으로 수주팔봉이 마주 보이는 200평의 대지 위에 제각과 재실이 각 1채씩 있습니다.
제각과 재실 모두 정면 3칸, 옆면 2칸으로 자그마한 맞배지붕 한옥입니다.
팔봉서원은 조선시대 중기의 문신이자 학자이신 이자, 이연경, 김세필, 노수신 네 분을 봉사하는 서원으로서 1582년에 창건되었고 1672년 사액을 받았습니다.
이후 1871년 흥선대원군의 서원철폐령에 따라 폐원하여 유허지로 남아 있다가 1998년 후손들이 출연하고 충청북도에서도 재정지원하여 서원을 재건하였습니다.
2003년 6월 13일 충청북도 기념물 제129호로 지정되었고 2021년 11월 19일 문화재청 고시에 의해 문화재 지정번호가 폐지되어 충청북도 기념물로 재지정되었습니다.
위패가 모셔져 있는 네 분의 이력을 살펴보면 이자 선현은 본관이 한산(韓山)으로 목은 이색의 후손입니다.
대사헌, 한성판윤, 형조판서, 우참찬 등을 역임하였으나 연산군 당시의 기묘사화 후 1529년 현재의 살미면 토계리로 낙향하여 여생을 보낸바 「기묘명현록(己卯名賢錄)」에 올랐습니다.
이연경 선현은 본관이 광주로 김굉필, 조광조의 학통을 이어받아 1519년 현량과 병과 급제 후 사헌부지평, 홍문관교리를 역임하였으나 기묘사화에 연루되어 현재 충주인 예성으로 낙향하였습니다.
중종반정 이후 인종, 명종 때 벼슬을 내렸으나 이를 마다하고 학문과 후진 양성에 매진하였습니다.
이조판서에 증직되었고 시호는 정효(貞孝)입니다.
김세필 선현은 본관이 경주로 식년문과에 병과로 급제한 후 사헌부지평에 올랐으나 갑자사화 때 유배되었습니다.
중종반정으로 풀려나서 홍문관 응교·부제학, 전라도 관찰사, 대사헌, 이조참판을 역임하였습니다.
학문이 높아 경주목사 시절에는 중종이 친히 불러 역학계몽을 강론하게 하기도 했으나 기묘사화에 조광조가 사사된 것을 중종에게 잘못된 것이라고 직언하다가 유배되고 풀려난 후 음성으로 낙향하여 후학들을 지도하였습니다.
시호는 문간(文簡)입니다.
노수신 선현은 본관이 광주로 이연경의 사위이기도 합니다.
중종 때 식년문과 장원급제하여 홍문관수찬, 시강원 사서를 거쳐 이조좌랑을 지냈으나 을사사화로 인하여 순천, 진도, 괴산 등지에서 19년간 유배생활을 하였습니다.
선조 즉위 후 부제학, 이조판서, 우의정을 거쳐 영의정이 되었으나 1589년 기축옥사 때 과거에 정여립을 천거했다는 이유로 파직당하였습니다.
시호는 문의(文懿), 문간(文簡)입니다.
이들 네 분 선현의 공통점은 조선 중기의 고질병인 사화와 관련되어 있으며 지조와 절개를 지킨 선비라는 점입니다.
(사진 자료를 보며)
둘째로, 금가면 하담리에 위치한 하강서원을 살펴보겠습니다.
하강서원은 조선 중기 선조 때의 문신으로 병조참의를 거쳐 청주목사, 대사간, 개성유수 등을 지낸 풍산 홍씨 홍이상을 제향하는 서원으로 1인의 위패만을 모시고 있어서 사우(祠宇)라고 할 수 있습니다.
1786년 창건되었으나 1871년 대원군의 서원철폐령으로 훼철되었고 후손들이 1974년 복원하였습니다.
1991년 7월 서원 내의 강당과 모현정 중수에 착공하여 12월 완공했습니다.
세 번째, 중앙탑면의 누암서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진 자료를 보며)
보시다시피 누암서원은 팔각 단층의 목조건물로 서원이라기보다는 장암 정호의 영정을 모신 사당의 형태로 남아 있습니다.
1695년 창건 당시에는 우암 송시열, 좌의정 민정중, 좌의정 권상하, 영의정 정호 등을 모신 제향건물로 1702년 사액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1871년 서원철폐령에 의해 훼철된 이후 1952년 연일 정씨 문중에 의해 1인 사당으로 복원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충주시에는 3개의 서원이 있으나 선현의 충절과 예향을 기리는 서원다운 서원은 팔봉서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팔봉서원은 충주시 문화단체 가운데 하나인 중심고을연구원이 문화재청과 충주시의 지원을 받아 2018년부터 ‘죽은 팔봉서원 살려내기’, 2019년 ‘살았다 팔봉서원’, 2020년 ‘팔봉서원과 기묘명현 알리기’ 등 지속적인 사업을 하면서 충주시민들에게 선현의 선비정신을 알리고 있으며 특히 매년 춘계제향과 성인식, 기영회, 추계제향, 충북 및 전국의 서원 답사 등 해마다 1,000명 이상의 충주시민이 참가하는 문화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어서 충청북도 문화사업 가운데 가장 모범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쉬운 점은 팔봉서원이 아직 서원다운 서원의 형태로 복원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원의 건축 구성은 일반적으로 제향공간인 사당이 가장 안쪽에 위치하고 교육공간인 동재와 서재 그리고 성리학적 세계관과 인격 수양을 위한 강학공간으로서의 강당이 입구 쪽에 배치하는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팔봉서원은 제향공간과 동쪽 재실 하나만 있을 뿐 공간의 균형을 이뤄야 하는 서쪽 재실과 강당이 없는 반쪽 건축물로 복원되어 있는 형편입니다.
다른 시군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경상북도 문경시는 2009년부터 2011까지 3년간 총사업비 30억을 투자하여 한음 이덕형을 비롯한 7현을 제향하는 근암서원을 건립하여 유교문화의 맥을 되살리고 시민과 청소년을 위한 전통교육의 장으로 그리고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도산서원과 병산서원이 있는 경상북도 안동시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총사업비 65억을 들여 도산면 서부리 국학진흥원 부지에 퇴계 이황, 서애 유성룡, 학봉 김성일, 대산 이상정 네 분을 제향하는 호계서원을 건립하여 시민과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유교교육은 물론 관광자원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충주시도 선현들의 충효정신과 예향을 드높일 수 있는 제대로 된 서원 하나쯤 갖춰야 할 때가 아닌가 합니다.
팔봉서원 앞에는 충주의 절경인 수주팔봉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충주시민은 물론 수주팔봉을 찾는 수많은 관광객들에게도 예향의 고장 충주의 선비정신을 알릴 수 있는 문화공간이 탄생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조길형 시장님과 집행부 모든 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충절의 고장 충주, 문화도시 충주의 위상을 한층 더 높일 수 있도록 팔봉서원 정비사업을 추진해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낙우
홍성억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해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해수 의원
존경하는 22만 충주시민 여러분!
충주시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김낙우 의장님과 조길형 시장님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 사전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낙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박해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성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성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안전시스템 구축을 촉구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밀양사건과 같은 성폭행 사건들이 다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으며 일명 딥페이크사건이라고 불리는 사건들까지 불거져 사회가 온통 혼돈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이 우리 사회에 주는 크나큰 파장으로 시민들은 절망하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제 성범죄는 더 이상 개개인의 문제가 아닌 심각하게 공공을 위협하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사회 전체를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라는 사실로 인식하고 예방과 안전조치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우리 충주시가 최근 들어 불거지고 있는 심각한 성범죄를 예방할 수 있을 만큼 안전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지, 사건이 발생하여 피해자가 도움을 필요로 하였을 때 피해자를 충분히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는지, 그에 따르는 안전시스템이 충분하게 잘 구축되어 운영되고 있는지 조길형 시장님과 집행부 공직자에게 질문을 던지며 지역사회를 위한 집행부와 시장의 역할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지금의 안전시스템이 제대로 잘 작동되고 있는지 면밀하고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성이 있음을 촉구합니다.
충주시는 지난 10년간 여성친화도시를 추구하며 2020년 「충주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제3조에는 시장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시장은 여성폭력을 방지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하며, 시민은 누구나 여성폭력 예방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7조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사업”에 근거하여 가정폭력상담소, 성폭력상담소, 여성케어센터 등에 위탁하고 피해자에 대한 상담·의료·법률, 주거지원 등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관별 차이는 있지만 연간 위탁운영비로 약 7억 원, 도비 포함 가량의 예산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지원 건수가 매년 줄어들고 있지만 평균 500건 이상으로 지원 건수가 결코 적다고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성폭력에 대한 피해자는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지만 시설, 센터의 어느 시설에서도 피해 여학생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피해를 줄이고자 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예방입니다.
우리 모두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지켜보고 개선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 의견입니다.
최근 우리 시에서 일어났던 일련의 사건들을 계기로 충주시는 성폭력범죄 예방시스템을 한층 더 구축하고 더욱 적극적인 노력을 해줄 것을 조길형 시장님과 집행부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비디오 관련 자료 시청하시겠습니다.
(동영상 시청)
○ 의장 김낙우
박해수 의원님!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35조에 따라 자유발언 시간은 10분입니다.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해수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다음에 하고 계속 이어 가겠습니다.
이러한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서 첫째, 성범죄 예방교육을 한층 더 강화해야 합니다.
지금 제가 요구했던 비디오 부분의 좀 뒷 부분에 피해 여학생이 전혀 도움을 못받았다는 게 사실 안건인데 앞부분.
○ 서원복 의원
의장님!
처음에 나와 있는 내용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 의장 김낙우
박해수 의원님 충주시의회 회의 규칙 제35조의2에 따라 발언 허가 내용과 반하는 내용은 발언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해수 의원
사전발언은 의원의 권한이에요.
의원의 권한을 누가 침해합니까?
그리고 저는 지금 공식적으로 의장님께.
○ 서원복 의원
의장님!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 박해수 의원
발언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 서원복 의원
하십시오.
○ 박해수 의원
발언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지금?
○ 서원복 의원
처음에 제출된 것 외에는 하지 않는 게 서로 도리 아닙니까?
○ 박해수 의원
뭐가 도리입니까?
내가 듣기 싫은 얘기는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서원복 의원님!
내가 듣기 싫은 얘기는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 서원복 의원
내가 초선의원이라 잘 모르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주 제가 초선이라서 잘 몰랐습니다!
○ 의장 김낙우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정회)
(11시 01분 속개)
○ 의장 김낙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유발언에 앞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회의장 내의 모든 발언은 발언을 허가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께서는 발언 신청하지 않고 발언하시면 강력하게 경고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유발언을 듣겠습니다.
박해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해수 의원
의장님께 발언권을 받아서 발언하는 도중에 중간에 껴들어서, 도떼기시장도 아니고 이게 뭐하는 짓입니까?
사과를 하십시오.
사과 안 하면 못합니다.
공식적으로 사과하세요.
○ 서원복 의원
죄송합니다!
초선의원이라 잘 몰라서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 박해수 의원
알았습니다.
이러한 모든 문제점은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 성범죄 예방교육을 한층 더 강화해야 합니다.
둘째, 범죄 신고시스템을 개선하고 안전강화를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해야 합니다.
셋째, 시민의 참여 유도와 관계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무엇보다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결국 시민 모두의 노력으로 충주시가 성범죄 없는 안전한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사회지도층에서 적극적으로 예방활동에 참여하고 성인지 감수성에 대하여 충분한 이해와 반성을 촉구하면서 지난 10년간 조길형 시장님의 치적이신 아동친화도시, 여성친화도시로서 명성에 한 점 부끄럼 없도록 성범죄 예방과 성범죄 피해자 보호정책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제2의 밀양이라는 불명예를 없애야 할 것입니다.
두 번 다시 우리 사회에서 이와 같은 불미스러운 상황이 재현되지 않도록 사회구성원, 지도층 모두가 경각심을 가지고 지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낙우
박해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한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산회)
3. 집행기관 위원회 등의 위원 추천의 건
출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기권의원(0인)
반대의원(0인)
○ 출석의원 : 19인 |
김낙우곽명환고민서김영석김자운 |
박상호서원복손상현신효일이두원 |
이옥순채희락홍성억강명철유영기 |
이회수정용학최지원박해수 |
○ 출석공무원: 13인 | |
시장 | 조 길 형 |
부시장 | 김 진 석 |
홍보담당관 | 정 문 구 |
감사담당관 | 서 강 은 |
안전행정국장 | 김 남 현 |
경제건설국장 | 손 현 배 |
미래비전추진단장 | 홍 순 규 |
복지민원국장 | 신 승 철 |
문화체육관광국장 | 이 정 남 |
농업정책국장 | 김 광 수 |
보건소장 | 김 명 자 |
농업기술센터소장 | 장 정 희 |
환경수자원본부장 | 한 인 수 |
○ 회의록서명 | |
의 장 | 김 낙 우 |
서명의원 | 서 원 복 |
유 영 기 | |
사무국장 | 박 석 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