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5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4월 20일 (수) 10시
장 소 :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0시 00분 개회)
○ 위원장 천명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천명숙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간은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이 있는 과장님들께서는 추경예산안을 설명하신 후에 수정예산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6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직제 순에 의하여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보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보담당관 김익준
홍보담당관 김익준입니다.
먼저 시정홍보에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천명숙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홍보담당관실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서 59쪽입니다.
홍보담당관실 소관 세출예산안은 금번 추경에 11억 2,820만원을 증액한 21억 1,1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서충주 신도시 홍보와 인기프로인 슈퍼맨이 돌아왔다 유치, 새로운 홍보기법을 활용하기 위한 예산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최근 홍보의 트랜드로 급부상하고 있는 웹툰 홍보단을 금년에 발족하고, 이들중 매월 우수작 4명을 선정·지급하고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정화보집 제작비로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국내 투자자 상담 자료와 2017년 전국체전 홍보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난번 간담회시 설명 드린 서충주 신도시 홍보비로 야립간판, SNS 배너, 육교현판 등 홍보비로 5억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블로그 스토리텔링 콘텐츠 제작비를 타시군의 수준에 맞춰 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파워블로거 원고료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최근 홍보트랜드는 SNS를 통하지 아니하면 홍보가 아니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스마트폰의 중요성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타 실과소에서 작가를 초청, 팸 투어 방식으로 홍보를 한바 있는데 이런 방식에서 탈피해서 몇몇 파워블로거를 초청하여 원고료를 주고 직접 자신의 블로그에 충주의 글을 써서 올림으로써 충주를 알릴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시 승격 60주년기념 충주시 변천사 전시비로 1,000만원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SNS를 통한 소문내기 등 서충주 신도시를 홍보하기 위한 이벤트 경품비로 1년 내내 1년 비용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에서 60쪽에 있는 시정보도지원 사무관리비입니다.
이는 도내와 충남 대전지역 일간지 및 방송사를 통한 광고비로 당초예산에서 감액된 예산입니다.
일간지와 주간지 광고비로 1억 6,200만원, 방송사 9,840만원, 통신사배너, KTX 객실모니터 및 터미널 옥외광고비로 1,760만원을 금번 추경에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정광고 기타란이 되겠습니다.
기타 언론매체 광고비 2억 5,000만원은 위원님들 앞에 놓인 슈퍼맨이 돌아왔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본 프로 충주유치에 따라 이를 지원하기 위한 간접광고형태의 홍보비로 충주지역이 7개월간 11개월에 걸쳐 방영될 뿐만 아니라 재방송 또한 각 방송사별로 주 50회에 달하는 등 충주지역 홍보에 획기적인, 되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참고로 슈퍼맨이 돌아왔다는 오늘 시장통에 5일장 촬영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소태면에 저녁에 오늘 1박을 하고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하단 빔프로젝트 구입비로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회의실 빔프로젝트가 12년이나 되어서 노후로 잦은 고장이 발생해서 행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실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천명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배 위원
예,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충주 인지도 여론조사는 이게 전에도 해 오던 건가요? 어때요?
○ 홍보담당관 김익준
그게 인제 매년 해오던 건데요, 참고로 저희과의 목표를 금년도에 충주 인지도 10% 향상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도 되구요. 그래서 여기 인제 홍보를 얼마나 잘 하느냐는 그런 수치라든가 아니면 우리 충주시 홍보, 2가지의 목적으로다가 계상을 했습니다.
○ 최근배 위원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죠? 그러면 대상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 홍보담당관 김익준
주로 인제 수도권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수도권에 무작위로 해서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는 전문 설문조사기관에 의뢰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 최근배 위원
그러면 지금 대개 지금 작년까지 한 거는 어느 정도 어떻게 나타나고 있어요? 대개 충주 인지도가.
○ 홍보담당관 김익준
지난번에는 한번 보고를 드렸었는데요, 대략적으로 한 50% 정도는 지금 충주시 인지도 좋은 걸로다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 최근배 위원
이걸 한번 저 최근에 몇 년 동안 한번 여론조사 한 결과 좀 한번 저한테 좀 자료를 좀 넘겨줬으면 좋겠네요 한번.
○ 홍보담당관 김익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근배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해수 위원
박해수 위원입니다.
우리 시정광고 있죠?
○ 홍보담당관 김익준
네.
○ 박해수 위원
이 증액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시한번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이거? 증액은?
○ 홍보담당관 김익준
이거는 인제 거의 매년 신문사라든가 방송사에 광고를 해오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 박해수 위원
이게 왜 삭감됐었어요?
○ 홍보담당관 김익준
지난번에 아마 위원님들이 이번엔 좀 삭감해주셨는데 이번에는 많이 도와주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 박해수 위원
어떻게 뭐 통과가 될꺼 같으세요?
○ 홍보담당관 김익준
통과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박해수 위원
참 난감한 건데..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그 야립간판광고가 이게 어디에 설치되는 거죠?
○ 홍보담당관 김익준
이거는 저기 야립간판광고가 우리 충주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간판이 3개소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인제 언론재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합법적으로 하는 광고인데 경부고속도로상 이라든가 아니면 수도권이나 전국적으로 교통통행에 가장 많은 곳에 이렇게 할라 그럽니다.
○ 박해수 위원
중부내륙고속도로에 제천 광고 보셨죠?
○ 홍보담당관 김익준
네, 봤습니다.
○ 박해수 위원
그거 위치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참 멋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정이나 아주 기가 막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충주에다 그걸 갖다가 딱 붙여놓으니까 참 올 때마다 좀 답답합니다. 그 거 보는데.
○ 홍보담당관 김익준
그게 인제 제천시 소유로 돼있는 그런 야립광고인데요, 이번 저희가 하는 광고는 합법적으로다가 인제 행자부에서 인정을 해주는 광고입니다. 그래서 위치선정은 저희가 거기보다는 훨씬 더 좋은 자리로다가 해서 저희 선정을 할라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 박해수 위원
그러니까 인제 물어보는 거에요. 위치선정이 객관적인 측면이지 거기 어쨌든 그런 부분은 물론 인제 저도 의회 있지만 야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천한테 이거 졌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거기 올 때마다. 그런데 지금 그래서 물어보는 거에요. 어디 어느 정도의 어느 도로냐 이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우리 충주에다 이거 할 필요는 없거든요 사실은.
○ 홍보담당관 김익준
저희가 인제 검토할 당시에 잠정적으로는 경부고속도로상에 한 중간지점 그러니까 대전이나 수도권지역에 교통이 많이 통행하는 그런 지점이라든가 아니면 수도권지역에 중부내륙고속도로하고 경부고속도로하고 겹치는 부분,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박해수 위원
지금 교통량이 중부고속도로보다 중부내륙고속도로가 많은 건 아시죠?
○ 홍보담당관 김익준
네, 알고 있습니다.
○ 박해수 위원
그러면은 중부고속도로에다 하는 건 별 우리가 같은 조건에서 통계적으로 따져보면 그쪽은 좀 배제가 되는 건 맞는 거고요.
○ 홍보담당관 김익준
요거는 인제 어느 지역도 가능한데요, 그런데 아주 좋은 자리 같은 경우 수도권 서울하고 근교지역 같은 경우는 8,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4,000만원을 할 수 있는 지역은 조금 더 이남지역이 가능합니다.
○ 박해수 위원
그러니까 인제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효율적으로 따지면 좀 더 증액이 되는 부분이 나은 거지, 뻘쭘하게 엉뚱한 데가 갖다 세워놔 봤자 의미가 없단 얘기죠. 한번 좀 자리 선정에 대해서 좀 많이 좀 고민을 좀 하셔야 될꺼 같으네요.
○ 홍보담당관 김익준
예예.
○ 박해수 위원
이상입니다.
○ 홍보담당관 김익준
예예.
○ 위원장 천명숙
김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기 위원
김인기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인제 우리 서충주 신도시 홍보계획에 따라서 지난번 간담회 때 16억 정도 소요 예산이 든다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 홍보담당관 김익준
예.
○ 김인기 위원
홍보문구가 정해졌죠?
○ 홍보담당관 김익준
예, 정해졌습니다.
○ 김인기 위원
예, 더불어서 인제 CI나 BI 뭐 심볼, 이런 부분들도 다 결정이 되셨나요?
○ 홍보담당관 김익준
이거는 인제 CI나 BI까지는 아니고요,
○ 김인기 위원
예.
○ 홍보담당관 김익준
일단은 글씨서체라든가 글씨색상이라는 표현이 더 정확할꺼 같습니다.
BI 같은거 개발할라 그러면 거의 1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그리고 예산도 또 막대하게 들어 가구요. 그래서 글씨서체 개발하기에서 일단은 인제 우리 내부적으로다가 세 번에 걸친 회의를 거쳐서 지금 오늘 현관에 그거를 글씨서체를 게시를 했습니다.
○ 김인기 위원
아, 그럼 뭐 구체적으로 아직 인제 홍보에 관련된 그런 사항은 없는 거고, 홍보문안, 문구 오라만 결정된 거다 이 말씀이시죠?
○ 홍보담당관 김익준
‘오라, 삶의 가치를 담은 서충주 신도시’ 그거로다가 인제 지난번에 공모를 거쳐서 결정을 했는데요. 그거를 기본으로 해서 서충주 신도시에 대한 색상이라든가 서체를 지금 결정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 김인기 위원
아니 지금 인제 제가 시가지 이렇게 다녀보면 지금 담당관님 말씀은 ‘오라, 서충주 삶의 가치를 담은 도시’ 이렇게 인제 문안을 종합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 홍보담당관 김익준
예예.
○ 김인기 위원
그런데 지금 시가지를 다녀보면 ‘오라’로 지금 통일돼서 이렇게 인제 홍보문안이 이렇게 뭐 쉽게 말해서 부동산업체라든가 분양사무소 이런데서 ‘오라’로다가 이렇게 홍보문안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뭐 통일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게 뭐..
○ 홍보담당관 김익준
그 부분은
○ 김인기 위원
지금 여기 인제 홍보문구 2가지 작품 해가꾸 하나는 ‘오라’ 하나는 ‘삶의 가치를 담은 도시’ 이렇게 2가지로 이렇게 인제 나왔는데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한 게 아니고 그럼 2가지를 이렇게 결합해서 지금 쓰게 되는 겁니까?
○ 홍보담당관 김익준
2가지 다 병행을 하는데 지금 시중에 걸려있는 거는 우리가 확정적으로다 결정된 문구가 아닌 각 회사별로다가 선정.. 저기 임의로다 이렇게 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가지 다도 좋다는 의견이 있고요, 그리고 인제 야립광고 같은 경우는 어떤 아마 위원님들도 경부고속도로 이렇게 다니시다보면 야립광고 보시면 좀 무난히 글씨만 이렇게 좌악 표출이 됩니다. 그래서 야립광고 부분하고 버스광고 부분하고, 그다음에 게시대 부분하고 이렇게 인제 종합적으로 해서 저희 글씨서체를 지금 개발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인기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인제 2가지를 병행해서 가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겠지만
○ 홍보담당관 김익준
네.
○ 김인기 위원
혼선을 가져올 수가 있으니까 집중.. 선택.. 어떤 선택과 집중의 차원에서 한 가지를 좀 이렇게 좀 선택해가꾸 집중적으로 좀 홍보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되구요.
아까 좀 전에 존경하는 우리 박해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한 가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립간판이 경부고속도로에 이렇게 설치하겠다, 이렇게 해서 4억 8,000이 이렇게 인제 추경에 올라왔는데, 광고매체 산출근거를 보니까 12개월 곱하기 4,000만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 홍보담당관 김익준
네.
○ 김인기 위원
그런데 아까 3개소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어떻게 산출이 된 건지, 한곳에 4,000만원씩 12개월로 된 건지 이게 어찌 좀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어가꾸요.
○ 홍보담당관 김익준
이 부분은 야립광고 부분은 저기 행자부에서 인정한 지역은 한곳이 있습니다.
○ 김인기 위원
그럼 한곳에 4,000만원씩 12개월을 이렇게 인제 홍보.. 쉽게 말해서 뭐 임대료라면 임대료 일수도 있겠고, 그렇게 되나요?
○ 홍보담당관 김익준
그러니까 3개소는 저희가 인제 운영하는 야립광고는 그건 아니구요,
○ 김인기 위원
예.
○ 홍보담당관 김익준
이 부분은 행자부에서 인정한 부분인데 야립광고 회사에서 책정가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비가 있고, 그 다음에 광고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비 같은 경우는 보통 2,000만원 정도 되는데 12개월 동안 광고를 할 경우는 설치비는 도안변 경비는 안 받고, 12개월 광고료만 받겠다래서 저희가 12개월을 올린거구요. 이왕 하는거. 그리고 광고료 자체는 4,000만원에서 8,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월 저기 4,000만원에서 8,000만원 정도 되는데 8,000만원 정도 되는 구역은 주로 수도권 서울에 아주 인근지역은 8,000만원이 되고, 그 밑에 서울에서 좀 떨어진 지역은 4,000만원 정도가 됩니다.
○ 김인기 위원
예. 그 지금 인제 이 야립간판 수주하는 데가 인제 그 말씀하시는거 보면 한국언론진흥재단 맞습니까?
○ 홍보담당관 김익준
정확한 명칭은
○ 김인기 위원
일반 업체로 들어가나요? 아니면 여기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이 업체에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수주를 하게 되나요? 쉽게 말씀드리면.
○ 홍보담당관 김익준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총괄적으로다가 그거를 하게끔 돼 있구요. 거기에서 아마 업체가 또 수주를 받은 데가 있습니다.
○ 김인기 위원
거기서 인제 업체가 선정이 되겠죠?
그러니까 인제 충주시에서 관여를 못 하는 거잖아요. 쉽게 말씀 드려서?
○ 홍보담당관 김익준
예, 맞습니다.
○ 김인기 위원
그러면 지금 슈퍼맨이 돌아왔다, 이 부분도 인제 약 한 5억여원 중에서 나머지 2억 5,000만원은 한국언론진흥재단 통해서 홍보예산에 들어간 거 같은데,
○ 홍보담당관 김익준
예.
○ 김인기 위원
그럼 충주시에서 인제 뭐 농정국도 마찬가지일수 있고, 홍보 또 관광, 또 각 실과에 걸쳐서 인제 그 서울이나 경기권 이런 부분에 홍보나 광고를 하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 홍보담당관 김익준
네.
○ 김인기 위원
어떻게 보면 인제 충주시내 뿌려지는 그런 예산보다도 서울·경기권에 흘러가는 그런 광고홍보비가 더 많을꺼라 예상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도 한국언론진흥재단으로 다 흘러들어가나요? 도청 같은 경우도 상당부분 예산부분이 이 재단을 통해서 흘러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충주시도 그런..
○ 홍보담당관 김익준
기본적으로 언론광고 같은 경우는 인제 저기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흘러가구요, 야립간판 또한 행자부의 규정에 의해서 거기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 김인기 위원
아니 그런 말씀 드린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뭐 지하철 광고라든가 뭐 인천공항이라든가 예를 들자면. 이런 부분에도 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업체선정이 되느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홍보담당관 김익준
대부분이 그렇게 선정이 되고 있습니다.
○ 김인기 위원
이런 부분까지 꼭 그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요?
○ 홍보담당관 김익준
그런데 요거 그 부분을 탈피해서 만약에
○ 김인기 위원
이게 어떤 강제성을 띄는 건가요? 한국언론진흥재단에 꼭 저기 서울·경기권에 광고를 했을 때 그렇게 해야 되는 건지.
○ 홍보담당관 김익준
예. 그게 저기 행자부의 법입니다.
○ 김인기 위원
조금은 이해가 안 되는데, 공익적인 어떤 공공기관이나 공익적인 부분을 통해서 했을 때는 이 재단을 통해서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충주시에서 예를 들어서 뭐 민간업체에다 어떤 뭐 광고를 발주를 한다거나 이럴 때도 꼭 진흥재단을 통해서 한다는 부분이 조금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인데 예, 알겠습니다. 예.
○ 홍보담당관 김익준
참고로 야립간판 같은 경우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하지 않으면 다 불법으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 김인기 위원
야립간판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구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지하철광고라든가 또 뭐 예를 들어서 인사동에 어떤 뭐 광고를 한다거나 예를 들자면. 이런 부분들까지 제가 다 말씀 드리는 거죠. 그래서 충주시에서 발주하는 그런 뭐 농정국이라든가 관광과라든가 이런 타 실과에서도 발주하는 이런 모든 광고부분들이 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광고를 하게 되느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야립간판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 홍보담당관 김익준
예. 대부분이 그렇게 하게끔 돼 있습니다.
○ 김인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천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갑 위원
네, 이종갑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슈퍼맨이 돌아왔다 충주유치 필요성과 관련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 홍보담당관 김익준
네.
○ 이종갑 위원
이게 그러면 총 11회 방영에 1회 방영료가 5,000만원 이라는 뜻입니까?
5억 5,000.
○ 홍보담당관 김익준
거기서는 인제 5억 5,000을 요구를 했는데 그것두 인제 자기 촬영하는 비용으로다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기 뭐야 관련법에 따라서 좀 힘들다. 그래서 그거의 절반만 일단 요구를 하고, 거기는 인제 일단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중이다. 그렇게 해서 유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촬영 중에 있습니다.
○ 이종갑 위원
아니 글쎄 여기 보면 인제 뭐 현 상황.. 뒷장에 보면 현 상황도 있고, 문제점도 있고, 대안으로 요번에 인제 추경에 2억 5,000을 요구하셨고,
○ 홍보담당관 김익준
예예.
○ 이종갑 위원
나머지 2억 5,000은 민간투자를 함께 유치하는 것으로 제안한다는 건 이건 어떤 내용이에요? 이건 어떻게 하겠다는 뜻이에요?
○ 홍보담당관 김익준
거기서는 인제 5억 5,000을 요구했는데
○ 이종갑 위원
네.
○ 홍보담당관 김익준
저희는 예산확보과정에서 이렇게 됐고, 나머지 부분은 민간투자를 한번 유도를 해 보겠다. 뭐 그렇게 저희가 그분들을 설득을 시킬 계획입니다.
○ 이종갑 위원
그럼 우리시는 이번 추경에 요구한 2억 5,000만 해주면 이 슈퍼맨이 돌아왔다를 11회 방영에 문제가 없어요?
○ 홍보담당관 김익준
문제.. 일단 인제 저기 거기의 컨셉 자체가
○ 이종갑 위원
네.
○ 홍보담당관 김익준
농가 한집을 지정을 해놓고 거기에서 11회를 계속 촬영하면서 씨 뿌릴 때서부터 수확할 때까지 촬영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 이종갑 위원
네.
○ 홍보담당관 김익준
그래서 아마 일단 결정이 되면 옮기기는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 이종갑 위원
아니 인제 제가 염려하는 것은 이게 지금 인제 추경에 2억 5,000을 요구했는데 이게 뭐야 민간투자를 하겠다는데 이게 안 되면 우리시가 또 더 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은 안 오는 건지.
○ 홍보담당관 김익준
그 부분은 일단 촬영이 돼서 방영이 되기 때문에
○ 이종갑 위원
네.
○ 홍보담당관 김익준
저희가 노력을 해서 노력은 해 보겠는데 안 된다래면 거기 방송사에서도 상당히 힘들 겁니다. 옮기는거 자체가. 그래서 문제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 이종갑 위원
문제가 없다.
우리는 그럼 2억 5,000만 하면 하튼 이 슈퍼맨이 돌아왔다 11회 방영에 문제가 없다.
○ 홍보담당관 김익준
네.
○ 이종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진옥 위원
예.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서충주 신도시에 대한 홍보를 본격적으로 이제 하게 되는데요, 앞서서 우리 김인기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처럼 BI는 이제 ‘오라’ 하고 ‘삶의 가치를 담은 도시’ 해서 BI는 선정이 된거 같은데 지난번에 간담회때 보니까 신도시 네이밍이 확정이 안 된 것처럼 말씀을 하셨거든요? 서충주 신도시라고 확정이 된 거에요? 아니면은 다른 이름으로 바뀔 수가 있는 거에요?
○ 홍보담당관 김익준
요거는 네이밍 보다는 별칭으로다가 이렇게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 홍진옥 위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복잡하게 별칭 따로 있고, 또 신도시 이름을 또 다시 짓고 이러면은 굉장히 이렇게 혼선도 빚어지고 지금 서충주 라는게 이제 지역적으로 한거잖아요, 그죠?
○ 홍보담당관 김익준
예예.
○ 홍진옥 위원
위치적으로.
○ 홍보담당관 김익준
예.
○ 홍진옥 위원
위치적으로 서충주 신도시 라고 한거 같은데 지금에서 다시 서충주 신도시라고 계속해서 뭐 국가브랜드 대상수상도 했고 이제 그런데. 지금에 와서 그거는 별칭이고 또 다른 이름을 또 바꾼단 말이에요? 지금 시간도 촉박하고 막 그럴 텐데. BI는 지금 확정이 된 거죠? 두 가지가.
○ 홍보담당관 김익준
예. BI라기 보다는 표어로다 표현을 하면 되겠습니다. BI는 좀 큰 거고.
○ 홍진옥 위원
표어. 표어가 뭐 BI나 마찬가지죠.
BI나 마찬가진데 저기 아이덴티티가 구축이 안 되면은 지금 그 신도시 이름 자체가 확정이 먼저 돼야 거기에 걸 맞는 BI도 선정이 되고 사실은 그랬어야지 되는데 지금 거꾸로 지금 가고 있는거 같애요.
○ 홍보담당관 김익준
참고로 저기 동탄신도시 같은 경우도
○ 홍진옥 위원
예.
○ 홍보담당관 김익준
행정구역은 별도로 하거든요? 그래서 행정구역을 만약에 명칭을 선정을 한다래면 행자부까지 전부다 통과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행자부까지 통과 지명위원회라든가 행자부까지 통과를 시킬라면 지금 한참 서충주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분양 중에 있고 외부 인구를 유입 중에 있는데 그걸 전부다 놓쳐 버립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동탄신도시 같이 정식 행정명칭하고는 별개로 서충주 신도시로 해서 별칭으로 해서 지금 홍보가 나가는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홍진옥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지금 제 질문에 이해를 조금 달리 하시는거 같은데. 서충주 신도시라는 거는 당연히 행정구역하고는 별개죠. 그건 알죠. 그 위치상 서충주기 때문에 서충주 신도시라래가꾸 우리가 빨리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 홍보담당관 김익준
예예.
○ 홍진옥 위원
그런데 인제 별칭인거는 맞는데 신도시 네이밍을 어떻게 할꺼냐, 그냥 서충주 신도시로 갈꺼냐 또 다른 이름으로 할꺼냐. 경북도청 같은 경우에 신도시 이름을 우리 알잖아요. 저기 충남도청 내포신도시 뭐 무안쪽에 무슨 신도신가 거기는 그쪽에 전라도도 신도시 해가꾸 도청을 옮겼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게 장단점이 많다는 그런 연구 보고서도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 서충주 신도시는 계속 당연히 별칭이죠, 행정구역하고는 당연히 다르죠. 그래서 그쪽에 지역 주민들은 다른 도시를 만드는 걸 원하지 않잖아요. 행정구역으로 지금 자기네 지역이 같이 편입되기를 바라잖아요. 그죠?
○ 홍보담당관 김익준
네, 맞습니다.
○ 홍진옥 위원
그런데 인제 시에서는 알게 모르게 그쪽 지역을 별도의 뭐 센트럴시티 뭐 이런 식으로 하는거 아닌가 해서 굉장히 지역 주민들은 우려를 했는데 그 부분은 차치하고라도 신도시명을 계속 서충주 신도시로 갈 건지, 다른 네이밍을 만들 건지를 지난번에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더니 뭐 확정이 안 된 것처럼 정확한 답변을 안 해주셨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홍보를 하게 되면 이게 지금 뭐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게 혼선이 빚어져선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BI는 분명히 뭐 예를 들어가꾸 ‘오라, 서충주 신도시’ 아니면 ‘삶의 가치를 담은 도시 서충주 신도시’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 홍보담당관 김익준
네.
○ 홍진옥 위원
그죠?
○ 홍보담당관 김익준
네.
○ 홍진옥 위원
BI가 나가고 신도시 네이밍이 나가는 건데 확정이 됐냐 안됐냐 했더니 지난번에도 뭐 바꿀꺼같이 이렇게 그냥 대충 넘어가 버렸어요. 지난번 간담회 때도. 그래서 난 이 부분이 엄청 중요한 거거든요. 이게 확정이 돼야지 이게 홍보문구가 들어가고 뭐 이럴꺼 아니에요. 이걸 어떻게 할꺼냐 하는 거죠.
○ 홍보담당관 김익준
그래서 그 부분도 인제 저희 부서는 아니지만 명칭 선정 하는 거는.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정식절차에 의해서 공모에 의해서 명칭을 하자는 의견도 상당히 많았는데 사실상 그 기간이 선거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그쪽 부분이 상당히 주민들이 예민한 부분이라서 만약에 그거를 BI형태로 해서 공모형태로 하게 되면 또 다른 분란이 일어나기 때문에
○ 홍진옥 위원
그러니까.
○ 홍보담당관 김익준
그래서 선거기간은 저기 일단 선정하기 위한 절차를 하는 건 상당히 힘들다, 그래서 일단 서충주 신도시는 많이 알려졌구요, 이거는.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다 일단 만약에 또 그런 절차를 밟게 되면 이 홍보의 시기 타이밍을 또 놓치게 되구요.
○ 홍진옥 위원
그러니까.
○ 홍보담당관 김익준
네. 그래서 지금까지 많이 알려진거로다가 일단은 홍보를 하는 걸로다가 이렇게
○ 홍진옥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단 자꾸 일단 그러니까 뭐 일단 다음에 이단 있는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서충주 신도시로 계속 가느냐, 그 명칭을 별도로 할꺼냐를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하고 있잖아요. 지난번에 간담회 때도 그렇고.
○ 홍보담당관 김익준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지금까지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다시 또 이거를 거론하기는 좀 힘들꺼 같습니다.
그래서 서충주 신도시로 앞으로는 가는걸로다 이렇게 보시는게 더 맞을꺼 같습니다.
○ 홍진옥 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그걸 결정을 안 했다는 것도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고, 정확한 답변이 이렇게 안 나오는 것도 그래서 굉장히 혼선이 빚어진다고요. 지금까지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서충주 신도시라고 지금 어쨌든 많이 알려졌는데 신도시 명을 다시 또 하면은 얼마나 또 혼선이 빚어질꺼며, 또 기간도 짧은데 홍보하는데도 문제가 생길꺼 같고.
○ 홍보담당관 김익준
그래서 이런 형태로 하면 아마 자연스럽게 서충주 신도시로다 이렇게 아마 이건 확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홍진옥 위원
아,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에요?
○ 홍보담당관 김익준
네.
○ 홍진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홍보담당관 김익준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명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창조정책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창조정책담당관 민경창
창조정책담당관 민경창입니다.
평소 충주시 발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천명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창조정책담당관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6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특별교부세 시시각각업무공유 소통시스템 등 2건은 2015년도 특별교부세로 세입이 교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과년도 세입이므로 2016년도에는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해야 되기 때문에 특별교부세 세입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도비보조금 2016년 주민센터 및 희망복지 지원단 인건비 국도비 5,4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창조정책담당관 소관 1회 추경 세출예산액은 당초보다 1억 6,856만 9,000원이 증액된 532억 9,822만 1,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신규 편성된 세부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빅데이터를 활용한 시민 생활 통계 자료실 구축 용역 계약을 위한 대행수수료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용역을 조달청에 의뢰하여 집행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3.0 이행과제 발굴 및 학습동아리 경진대회 개최를 위하여 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빅데이터를 활용한 시민 생활통계 자료실구축 용역비와 그리고 하단에 자산취득비는 좀 전에 세입에서 설명 드렸듯이 특별교부세 사업을 시비로 재원 표기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정부3.0 이행 우수과제 발굴 경진대회 시상금 19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맨 하단에 효율과 창의를 높이는 사무 공간 조성을 통한 일하는 방식 혁신을 위한 높낮이 조절 책상 구입비로 2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우리시가 2015년도 정부3.0 우수지자체로 선정되어 상사업비 5,000만원을 작년 12월 말에 교부받았습니다.
그래서 상사업비 5,000만원 중에서 높낮이 조절 책상 구입비 204만원하고, 그리고 회계과 예산에 친환경 휴게공간 설치 800만원을 사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5페이지입니다.
충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미래성장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한 미래산업발굴 자문단 운영 수당, 그러니까 자문수당 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시각각 업무공유 소통시스템 구축 용역비와 서버구입비는 세입에서 설명 드렸듯이 재원표기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충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과 관련하여 필요한 각종 위원회 수당으로 236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맨 하단에 사무실 물품보관을 위한 캐비넷 보관 구입비 3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입니다.
무대예술전문요원 인건비, 이건 문화예술과가 폐지됨에 따라서 인제 문화예술과 직원이 본청으로 이렇게 이관됨에 따라서 체육시설관리과 예산을 감하고 본청으로 이렇게 이관 편성하는 것입니다.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라서 2016년도 주민센터 및 희망복지 지원단 인건비 7,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15 공공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 2,20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창조정책담당관실 소관 제1회 추경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천명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근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배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66쪽에 무대예술 전문요원이 지금 따로 채용이 돼 있나요?
○ 창조정책담당관 민경창
네, 있습니다.
문화회관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 최근배 위원
몇 년이나 됐어요?
○ 창조정책담당관 민경창
임기제 직원인데요, 3년 계약이 끝나고 작년에 다시 3년 계약 연장했습니다.
○ 최근배 위원
아. 근데 인제 이거 부분도 상당히 잘 하셨다고 생각이 들구요.
그 다음에 문화예술전문으로 하는 그런 분야 사람도 좀 하나 육성하는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거는 지금 우리가 일반행정직으로 계속 이렇게 순환보직하고 있는 거잖아요?
○ 창조정책담당관 민경창
예, 그렇습니다.
○ 최근배 위원
글쎄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안 하시나요? 어때요?
○ 창조정책담당관 민경창
뭐 각 분야별로 전문 직원들이 상당히 필요하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인제 전체적인 인력 운영상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 최근배 위원
그런 전문 인력이 전혀 양상이 안 되고 뭐 이게 뭐 1년이나 2년반 1년반 뭐 길어야 2년 하튼 요런 정도 있다가 또 순환되고 순환보직 되고 하니까 사실 전문성이 상당히 열악한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공연유치라든가 뭐 또 그런거 공연 이런 인맥 형성이 전혀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어떻게 제도적으로 한번 좀 강구를 좀 해 주시면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 창조정책담당관 민경창
네, 검토하겠습니다.
○ 최근배 위원
앞으로 그런거 좀 멀리보고 좀 한번 연구과제로 좀 삼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명숙
이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갑 위원
네, 이종갑 위원입니다.
66쪽에 보면 2016년 주민센터 및 희망복지 지원단 인건비가 이게 인제 뭐 국도비가 이렇게 내시가 돼서 이번에 추경에 편성이 됐는데 그러면 이건 한시적인 겁니까?
○ 창조정책담당관 민경창
매년 이제 사회복지직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인원이 늘어나는 부분에서 국도비 보조내시 되는 사항입니다.
○ 이종갑 위원
그러니까 그럼 이 인원 인건비는 누구 정규직으로 채용이 되는 거에요?
○ 창조정책담당관 민경창
아니 정규직이 인제 정규직 티오가 늘어나면서
○ 이종갑 위원
1명이
○ 창조정책담당관 민경창
늘어나면서 그 티오 늘어난 부분에 대한 국도비를 보조내시 해주는 겁니다.
우리 정규직 직원으로
○ 이종갑 위원
사회복지업무 사회복지직?
○ 창조정책담당관 민경창
네, 그렇습니다.
○ 이종갑 위원
근데 그걸 이렇게 꼭 표기 이렇게 해야 되는 거에요?
○ 창조정책담당관 민경창
요게 국도비 보조사업 제목이라서 사업명이라서 그대로 표기를 했습니다.
○ 이종갑 위원
그럼 직원이 1명이 늘어나는 거다?
○ 창조정책담당관 민경창
전체 인제 2016년도에 사회복지직이 행정직 포함해서 5명 이렇게 증액됐습니다. 그거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 이종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용수 위원
최용수 위원입니다.
우선 그 충주시 시설공단 시설관리공단 설립심의위원회 수당이 두 가지로 올라와있는데 지금 용역검토가 끝나고 지금 발주중인가요?
○ 창조정책담당관 민경창
용역검토는 끝나고 인제 도에 충청북도에 2차 협의차 지금 공문을 보내놨습니다. 그래서 아직 회신은 아직 안 왔습니다.
○ 최용수 위원
그러면은 지금 2017년 1월에 그럼 가능할 수 있는 거에요?
○ 창조정책담당관 민경창
예. 지금 도에서 협의결과 오면은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조례제정 들어가고, 정관작업 들어가고 해서 하반기에 그 작업이 끝나고 저희가 한 10월 이후에 이렇게 인원 채용까지 해서 1월 1일 출범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 최용수 위원
그런데 그 요점은 용역이 돼야 거기에 맞춰서 지금
○ 창조정책담당관 민경창
용역은 끝난 상태입니다.
○ 최용수 위원
용역은 끝나..
○ 창조정책담당관 민경창
네.
○ 최용수 위원
그럼 용역보고서가 나왔겠네요?
○ 창조정책담당관 민경창
네, 나왔습니다.
○ 최용수 위원
용역보고서를 좀 본인한테 좀 제출 좀 해주세요.
○ 창조정책담당관 민경창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용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근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배 위원
저기 65쪽이요.
65쪽 미래산업발굴 자문단이 있잖아요?
○ 창조정책담당관 민경창
네.
○ 최근배 위원
이게 구성 된지가 얼마나 됐어요?
○ 창조정책담당관 민경창
아직은 구성 안 됐구요,
○ 최근배 위원
안됐어요?
○ 창조정책담당관 민경창
이번 예산이 통과 되면은 저희가 한 10명 정도의 전문가들을 구성 할려고 합니다.
○ 최근배 위원
아, 인제 그러면 처음으로
○ 창조정책담당관 민경창
예. 그래서 인제 우리 지역사회보다는 중앙부처 아님 중앙에서 좀 활동하는 전문가들 쪽으로 이렇게 좀 해 볼려고 합니다.
○ 최근배 위원
예, 알았습니다.
○ 위원장 천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창조정책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 창조정책담당관 민경창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명숙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장 오동식
총무과장 오동식입니다.
평소 충주시 발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행정복지위원회 천명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총무과 소관 2016년도 1회 추경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0페이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2016년도 1회 추경 세입예산액은 당초보다 4,600만원이 증액된 1억 7,905만원이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함께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6년도 1회 추경 세출예산액은 당초보다 3억 7,967만 1,000원이 증액된 305억 7,4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 또는 100만원 이상 증액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링제본기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충주시·성남시·강릉시·공주시 등 4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상호 정보교류 및 화합을 다지고자 95년부터 실시되는 4개 도시 공무원 친선축구대회가 금년 충주에서 개최됨에 따라 행사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무 국외연수 5,000만원, 공무원 배낭여행 1,000만원은 금년도 하반기 부족예상분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출산휴가 대체 인력지원으로 출산 및 육아 휴직자 증가에 따라 인부임 4,348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2쪽이 되겠습니다.
이통장 활동지원으로, 이통장 모바일 열린시정 공유시스템 구축비용 2015년에 교부된 특별교부세가 2016년도로 이월되면서 시비로 재원 변경을 하였습니다.
그 밑에 시정 최일선에서 주민들과 호흡을 같이하고 있는 이통장회의 직무능력 향상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이통장협의회 월례회의 참석보상비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주시 재향군인회 지원으로 향군회관 옥상방수, 주차장보수 지원예산으로 도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유회관 시설 보수지원으로 노후 된 자유회관 냉난방기와 회의실 방송시설 교체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3쪽이 되겠습니다.
민간단체보조금 지원으로 충주에서 성장한 세계 속의 반기문 UN사무총장의 가치 있는 브랜드 가치를 개발도상국 청소년들에게 전파하고자 도로포장 자재비, 학용품구입비 등으로 추가하여 세계 속의 반기문 알리기 국제협력사업비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국민운동의 선두주자인 새마을운동의 중단 없는 추진과 새로운 사업비 추진에 따른 재원 확보를 위하여 충주시 새마을회 운영지원예산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우수 주민자치센터 운영프로그램 전국 또는 도 단위 경연대회 참가경비 지원을 위한 예산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분 저탄소 녹색생활화 운동실천대회의 일환으로 편성된 자원재활용 수집운동을 쾌적한 환경 행복공동체 만들기로 부기정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74쪽이 되겠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 충주시협의회에서 도내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그림그리기 및 글짓기 대회가 금년도 9월 24일 무술공원에서 개최됨에 따라 대회를 내실 있게 추진하고자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다기능회관 보수예산으로 노은면 관내 목욕탕 및 찜질방 시설이 전무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도의원사업비로 노은복지회관 찜질방 설치예산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마을 앰프방송 정비예산으로 농촌지역의 마을앰프방송이 주민들에게 각종 공지사항이 정확히 전달되지 않아 주민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오지마을 등 시급한 마을부터 방송시설을 정비하고자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지원예산으로 자원봉사센터 직원 추가채용 및 직원 기본급 인상 등으로 인한 운영지원예산 2,295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원봉사센터의 자원봉사 출장교육 및 각종 행사진행 등에 자원봉사 업무추진을 위한 차량구입비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쪽 하단부분부터 75쪽 중간부분의 총무과 행정운영경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 하단부분 국·시도비 반환금으로 2015년도 자원봉사자 보험금 및 코디네이터 인건비 잔액 168만 2,000원을, 2015년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잔액 24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로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 중산정산 요구가 있어 1억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명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해수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새마을단체사업지원 이 부분이 지금 우리 전체적으로 보면 재향군인회, 자유총연맹, 새마을단체 이렇게 보면은 지금 지역에 있는 모든 이 단체가 다 지원금이나 보조금이 인상되는 부분인데 지금 새마을 같은 경우는 도내에서 우리 충주시가 세 번짼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증액 되는게 이렇게 증액되면 전체적으로 다 증액되는 부분 예상을 하고 이렇게 증액시키는 건가요?
○ 총무과장 오동식
이번에 증액시킨 부분은 새마을운동이 새로운 일을 발굴한다든가 그렇게 됐구요, 또 사무국 인건비가 있습니다. 인건비가 조금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 박해수 위원
그럼 지금 사업비 위에는 사업비고 밑에는 운영비 지원, 그럼 전체적으로 지금 두 가지 다 인상시켰단 말입니다.
○ 총무과장 오동식
네.
도내에서 보면은 우리 충북에 11개 시군 중에서도 저희가 운영비가 딴 시군보다 조금 낮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참고로 했습니다.
○ 박해수 위원
그럼 이정도 올리면은 어느 정도 되나요? 많나요? 지금 2,200정도..
○ 총무과장 오동식
청주 같은 경우는 한 7,200이 되고, 제천도 한 7,000, 저희는 3,200입니다. 그래서 조금 그런 것을 가산을 했습니다.
○ 박해수 위원
그런데 인제 이 부분이 이렇게 하면 충주시 모든 이런 단체가 다 인상되는데 그 부분은 다 지금 인지가 하시고 이렇게 인상을 하신건지요.
○ 총무과장 오동식
예, 맞습니다.
○ 박해수 위원
다 올려야 된단 얘기잖아요. 지금 새마을이 올리면 이제 앞으로 다 올라간다고 봐야죠?
○ 총무과장 오동식
그런데 인제 그런 인상분이 거의 공무원수준하고 비슷하게 올라가는데요, 그래서 아마 부득이하게 인건비도 오르는 이런 사항이 됐습니다.
○ 박해수 위원
예. 그리고 74페이지 마을앰프방송시설, 이런 부분은 지금 뭐 시대에 역행되고 좀 맞지 않는거 아닌가요? 지금 뭐 다 핸드폰에 다 이렇게 아이티산업에 이거 앰프시설이라는게 안 돼 있는 데가 있습니까? 어느 지역을 얘기하는 건가요?
○ 총무과장 오동식
지금 현재는 다 돼 있는데요, 지금 도시동 같은 경우에는 크게 저기 뭐 사용을 자주 하는 편은 아니지만은 농촌동, 특히 농촌동에서는 그 지역이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마을앰프방송이 가장 주민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저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2년도서부터 계속적으로다가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유선이 아닌 무선으로다도 방송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 박해수 위원
지금 뭐 이상이나 사용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보셨습니까?
어느 정도나 이 앰프방송을 통해가지구 이 앰프가 사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여기 6개소라면 어디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 총무과장 오동식
일단 엄정에 향림, 옥성, 가양, 또 노은에 법동, 신니에 신석, 그리고 한곳은 추가로다가 갑작스레 또 발생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상을 해놨습니다.
○ 박해수 위원
그럼 주민 불편사항하고는 좀 별도인데 고장난 부분은 보수는 모를까 굳이 이런데다가 예산을 투입할 일이 있나요?
이게 지금 계속 바꾸겠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올해 6,000만원 여섯 군데고 내년에 가면 또
○ 총무과장 오동식
지금 현재는 유선으로다 돼 있는 그런 시스템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통장들이 어디 밖에 나가서도 지금 휴대폰으로다가 방송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말하는 겁니다.
○ 박해수 위원
글쎄 그게 그 정도로 방송 빈도가 높은가요?
○ 총무과장 오동식
그쵸. 제가 알기로단 농촌부락에서는 아마 많이 활용을 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박해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기 위원
예, 김인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노은복지회관 찜질방 설치 해서 도비 3,000만원, 시비 3,000만원 해서 6,000만원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인제 뭐 도비를 확보했으니까 시비도 당연히 따라붙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인제 당연지사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되면서도 인제 뭐 어르신들을 위해서 농촌에서 이렇게 또 농사일로 고생하시고 하시다보면 또 찜질도 어떻게 보면 필요한 부분일수 있을꺼 같은데.
이게 만약에 인제 시비가 3,000만원이 투입이 돼서 예산확보가 돼서 찜질방을 설치를 하게 된다래면 인근마을에서 또 다른 면에서도 이렇게 계속 노은도 해줬으니까 우리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되다보면 인제 25개 읍면동 마을회관마다 우후죽순 다해달라고 이렇게 민원이 제기될 수 있는데 혹시 이런 부분들도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과장님?
○ 총무과장 오동식
네. 생각은 해봤습니다.
하지만은 노은의 ...아마 이런 혜택을 목욕이나 이런 혜택을 주민들이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도의원님이 저기를 해서 도의원사업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 김인기 위원
그럼 앞으로 이렇게 다른 읍면동에서도 이렇게 뭐 쉽게 말해서 경로당 포함해서 다 이렇게 찜질방을 해달라래면 해주실 의향은 있으신 건가요?
과장님 개인적인 생각을 여쭤보는 겁니다.
○ 총무과장 오동식
인제 전부 다는 해줄 수는 없고요, 그런 우려는 충분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인기 위원
예. 그런걸 조금 좀 감안 하셔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되구요.
○ 총무과장 오동식
예, 알았습니다.
○ 김인기 위원
자원봉사센터 차량 지원해서 1,500만원 예산이 들어와 있는데 우리 충주시 뭐 자체내규라든가 뭐 조례에서는 제가 찾아보지 못한 거 같은데 자체 내규에 어떤 뭐 차량 구입에 관련된 거, 이런 부분들에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나요?
○ 총무과장 오동식
자체에
○ 김인기 위원
예를 들어서 뭐
○ 총무과장 오동식
내규나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
○ 김인기 위원
제가 알기로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 총무과장 오동식
그런 규정은 없고요, 지금 현재 공동 우리 도내에서 각 시군에 보면 공동모금회 지원으로다가 이렇게 사준 게 있습니다. 저희들두 거기서 지금 화물차 1대를 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딴 뭐 청주나 제천에 비해서는 청주 같은 경우에는 4대가 있고, 제천에 같은 경우도 4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충주시는 단 화물차 1대입니다. 그거 갖고 봉사하시는 분이 운영을 하다보니까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 김인기 위원
그럼 인제 지금 인제 1대를 갖고 운영을 하는데 1대가 더 필요하다. 지금 이렇게
○ 총무과장 오동식
1대는 화물차구요,
○ 김인기 위원
1대가 인제 화물차고.
○ 총무과장 오동식
네. 거기 짐 싣는 차입니다.
○ 김인기 위원
예. 뭐 인제 또 여러 가지 일로 하다보면 뭐 기동력도 필요하니까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 판단 되구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차량을 구입한다거나 아니면 기존의 차량을 교체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우리 충주시에 다반사로 일어나지 않습니까?
○ 총무과장 오동식
네.
○ 김인기 위원
이러할 때에 자체내규로다가 뭐 이러할 때는 뭐 차량을 교체한다든가, 뭐 교체를 해준다든가 차량을 구입해야 된다든가 이런 자체 내규가 있냐는 것을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 총무과장 오동식
자체 내규는 없구요, 우리
○ 김인기 위원
제가 민방위과에 수차례 자원.. 저기 자율방범대 차량 땜에 질의를 이 자리에서 몇 번씩 한 적이 있는데 민방위과 저기 거기에서는 그런 충주시자체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차량 교체를 못해주겠다. 뭐 10만킬로가 안돼서 못해주겠다, 뭐가 안돼서 못해주겠다, 이런 이핑계 저핑계 대고 물론 뭐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일꺼에요, 제가 알아보니까. 근데 인제 과장님 말씀하시는거 하고 지금 저쪽 안전총괄과 말씀하시는거 하고 지금 전혀 틀린 부분입니다.
○ 총무과장 오동식
예. 조금 단체별로다 조금 틀린데요,
○ 김인기 위원
예.
○ 총무과장 오동식
우리 자원봉사는 그런 내규는 없고, 단지
○ 김인기 위원
아니 자원봉사 내규를 말씀드리는게 아니구요, 충주시 자체에 그런 내규가 있냐는 거죠?
○ 총무과장 오동식
충주시 자체 꺼는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 김인기 위원
그럼 안전총괄과에서 거짓말을 한다는 겁니까, 본 위원한테. 그렇게밖에 판단이 안 되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수차례 자율방범대차량이 계기판이 고장이 나서 운행하는데 상당히 불편한 감이 있기 때문에 도와 달라 이렇게 수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말씀하셨다구요 안전총괄과에서는.
○ 총무과장 오동식
제가 알기로다
○ 김인기 위원
충주시 자체에서 그런 것을 내규에 쉽게 말해서 내규라면 내규고, 규칙이라면 규칙이고 그런 부분들 땜에 차량교체를 해줄 수 없다. 그런데 제가 알아보니까 다른 위원님들도 이런 부분들 땜에 봉사단체하고의 어떤 그런 뭐 쉽게 말해서 봉사단체에서 부탁하는 것을 들어줄 수 없는 그런 입장인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 위원장 천명숙
잠깐만요, 김인기 위원님. 다른과 하고 비교.. 지금 총무과 얘기만 하셔요.
○ 김인기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지금 틀리니까.
○ 총무과장 오동식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내부규정이 있는거로다 판단이 되고요, 저희들이 만약에 이것도 내구 저기 제한을 한다면은 내구연한이나 운행한 거리, 이런 것을 감안해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 김인기 위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총무과 전체적으로 우리 충주시의 살림살이를 맡아서 하는 우리 총무과하고 또 직접적으로 민원을 담당하는 민원부서하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인제 손발이 맞지 않는 부분이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인제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뭐 좀 통합해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 총무과장 오동식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검토하겠습니다.
○ 김인기 위원
예. 뭐 이 부서에서는 되고, 저 부서에서는 안 되고, 이런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좀 세심하게 좀 살펴봐주시길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천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정회)
(11시09분 속개)
○ 위원장 천명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과장 장성철
예, 기획감사과장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서 헌신 노력하고 계신 존경하는 천명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감사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8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566억원 계상했습니다.
이는 2015년 결산에 따른 예비비 및 불용잔액 등 세계잉여금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79쪽입니다.
대외 교류 지원에 일반수용비 지방의정책자 예산 90만원은 금년부터는 구독신청을 하지 않아 전액 삭감하는 걸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래 양질의 법률서비스 제공에 일반수용비 소송수수료 인지대, 감정료 등은 부족분 32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아래 변호사 수임료 3,000만원은 대법원 소가규칙이 개정되면서 소가가 2,100에서 5,000만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그 부족분 반영하였습니다.
아래 전자법률도서관 사용료는 소송증가에 따른 효율적 대응을 위해서 판례, 법령정보 등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한 사업으로서 890만원 계상했습니다.
통계업무지원에 통계작업실 전산장비 임차료 120만원은 오는 8월, 9월 2개월간 실시되는 충북사회통계조사에 따른 전산장비 컴퓨터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0쪽입니다.
맨위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대행사업비 특화농작물 조사 용역은 통계청에 의뢰해서 저희들 대표작목인 사과, 복숭아, 밤, 고구마 4개 작목에 대한 밀도 있는 영농실태를 직접 방문조사하기 위한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5,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운영입니다.
기관 공통경비 지원에 사무관리비 시정업무추진 일반운영비는 현재 집행잔액이 660만원으로 부족분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아래에 연구용역비는 예측하지 못한 긴급을 요하는 소규모 용역에 적기대응하기 위해서 풀 개념으로 해서 2,000만원 예산 계상했습니다.
예산편성관리에 예산정보지원시스템 유지보수 946만원은 금년에는 별도의 유지관리보수가 필요 없어서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아래에 정부예산통합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200만원은 금년에 업데이트가 필요해서 7개월치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방재정운영에 기간제근로자보수 990만원은 보조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입력 인부임 그래서 6개월치 계상을 했습니다.
아래에 공공운영비에 보조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유지보수는 금년 4월에 무상보수기간이 종료됨에 따라서 8개월분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아래 자산취득및물품취득비는 보조사업 통합관리시스템 고도화 사업비 6,600만원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해 구축된 보조사업 통합관리시스템과 연동해서 보조사업자가 직접 카드로 사업비를 집행을 하면 이게 바로 관리시스템에 연동되도록 하는 외부망을 연결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향후 이 시스템이 구축이 되면 보조사업에 투명성 제고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음은 81쪽입니다.
예비비는 일반예비비는 1억 5,500만원이 증가한 33억으로 편성을 했구요,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는 5억이 증가된 25억으로 각각 편성을 했습니다.
내부유보금은 당초예산 의회에서 삭감한 사업비 중에 계열화경영체 육성사업하고 목재산업화 시설 현대화 사업 2개 사업 해가지고 8억원을 감해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아래 재무활동비입니다.
시도비보조금반환금 349만원은 2015년도 사업체조사 및 사회조사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아래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상환은 현재 저희시에서 3.5% 고금리로 차입을 한 차입금중에서 상환기간이 많이 남은 지방교부세 세수결손 차입금, 거점산지 유통센터 건립 차입금, 클린에너지파크 조성 차입금 등 3개의 차입금에 대해서 조기상환을 할려고 하는 사업비로 먼저 이자상환을 위해서 1억 9,300만원 편성했구요. 원금상환은 금년도에 상환해야할 11억을 포함해서 124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40쪽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수정예산에 추가세출 편성에 따라서 4억 8,500만원을 삭감해서 58억 3,4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천명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용수 위원
네, 최용수 위원입니다.
우선 법무관리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3,000만원이 올라왔는데 변호사 수임료.
○ 기획감사과장 장성철
예.
○ 최용수 위원
지금 10건 땜에 10건에 대해서 1건당 1,000만원씩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신건가요? 계류돼 있는게 지금 10건이에요?
○ 기획감사과장 장성철
전체 저희들 소송 진행 중인 거는 현재 계류된 게 50건입니다.
○ 최용수 위원
50건에 관련돼서 지금 8,000만원을 잡아논 건가요?
○ 기획감사과장 장성철
근데 요거는 인제 변호사 대법원에 소가규칙이 개정이 됐습니다. 종전에는 소가 최하기준이 2,100만원이었는데 이번에 대폭 인상이 돼서 5,000만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요게 사실은 2014년도에 개정이 됐는데 지난해까지 저희들이 그걸 반영하지 않았습니다만 이번에 변호사측에서 강력히 요구를 하고 있어서 그래서 부족분 반영을 한 겁니다.
○ 최용수 위원
지금 우리시에서 그동안에 좀 전문직에 계셨던 분이 타 도로 가시고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어떻게 그런 계획도 있는 건가요?
○ 기획감사과장 장성철
저희들 로펌출신 변호사자격증을 갖고 있는 분을 지금 저희들 전문직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 최용수 위원
했어요?
○ 기획감사과장 장성철
예.
○ 최용수 위원
그다음에 인제 용역관련된 거를 제가 인제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느꼈던 건데 지금 용역에 관련된 게 2016년도 총 예산에 지금 비율이 어느 정도.. 답변 안하셔도 돼요. 좀 그 부분을 좀 생각하시고.
○ 기획감사과장 장성철
예.
○ 최용수 위원
이종배 시장 시절에 인제 용역을 좀 하지 않고 왠만 하면은 우리시 공무원과 시민이 참여하는 부분을 좀 많이 강조하셔서 2030이나 뭐 보건소, 또 농업정책국 이런데서 그냥 직원들 또 문화복지국 같은 데서도 직원들이 아주 우수하게 만들어낸 그런 용역이 있더란 얘기죠. 계획서를.
○ 기획감사과장 장성철
네.
○ 최용수 위원
그런데 계속 지금 용역비가 지금 올라가는 추세인지 아니면 내려가는 추세인지 과장님 입장에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 기획감사과장 장성철
용역이 사실은 2014년에 비해서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2015년도에 소폭 늘었습니다. 늘긴 늘었는데 인제 이걸 뭐 세밀하게 더 분석을 해서 답변을 드려야 되겠지만 제가 언뜻 판단하기에는 용역 심의위원회를 해보면 자꾸 법정용역이 지금 늘고 있습니다. 최근에 추세가. 그래서 인제 많이 늘은게 종합기술용역부분이 좀 많이 는거 같습니다.
○ 최용수 위원
물론 인제 뭐 산업건설쪽에나 경제국쪽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부단히 해야 될 부분은 해야 되겠어요. 또 학술 쪽에.
○ 기획감사과장 장성철
예.
○ 최용수 위원
그러나 인제 직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이런 것도 좀 고민할 필요가 있고, 또 여기 풀 예산으로 또 뭐 2,000만원이 또 올라와 있더구만요.
○ 기획감사과장 장성철
예.
○ 최용수 위원
연구용역비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 예산 세우는게 중요한게 아니라 그 속에 가치가 중요하고 질이 좋아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제가 시정질문을 지금 하면서 좀 직원들하고 소통하고 있으니까 좀 자료를 충실히 준비해서 이렇게 좀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 기획감사과장 장성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용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근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배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도 인제 변호사 자격 가지신 분을 한분 채용을 하셨잖아요?
○ 기획감사과장 장성철
예.
○ 최근배 위원
그러면 그게 인제 그 분이 변호사로서도 법정에서 우리를 변호할 수 있나요?
○ 기획감사과장 장성철
예. 가능합니다.
○ 최근배 위원
그러면은 법무비용이 좀 어느 정도 절감이 되나요?
○ 기획감사과장 장성철
저희들이 그래서 고문변호사를 종전에 2명 있던 분을 1명으로 줄였습니다.
○ 최근배 위원
그럼 실제로 인제 법정에서
○ 기획감사과장 장성철
예. 이분이 소송을 변호사 자격으로 할 수 있습니다.
○ 최근배 위원
예. 그다음에 81쪽에 차입금 원금 상환에서요, 뭐 기한이 돼서 인제 당연히 상환하는 거는 뭐 인제 그건 뭐 당연한 거라 생각하는데 그런데 조기상환을 하는 이유는 뭐가 있나요?
○ 기획감사과장 장성철
예. 사실 이게 고정금리로 해서 3.5%입니다. 그 전에 저희들이 차입할 때.
그런데 지금 뭐 금리자체가 시중금리도 1.5% 내외 이렇게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이자를 이렇게 고금리로 하는 거가 좀 부담도 되고, 또 한 가지는 어쨌든 지방재정건전화 차원에서 큰 틀에서 보면 좀 고금리의 이자는 갚고, 차후에 다시 또 신규로 사업이 있을 때 그때는 지금 현재는 이자율이 지역개발기금도 2.5%로 1%이상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사업을 할 때 그때는 2.5%로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조기상환이 필요해서 이렇게
○ 최근배 위원
일반 기금도 내려와 있지만은 일반 시중금리도 내려와 있지만은 지역개발기금이라는 전체에도 금리가 지금 현재 우리가 3.5% 쓰는 것 보다는 내려와 있다.
○ 기획감사과장 장성철
그렇습니다.
○ 최근배 위원
예. 그러니까 금리차액을 아주 잘하시는 일이네요.
○ 기획감사과장 장성철
예예.
○ 최근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 기획감사과장 장성철
예.
○ 최근배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도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81페이지에 조기상환문제인데요, 물론 금리도 지금 절약을 하기 위해서 조기상환을 한다 그랬는데 지금 인제 우리나라 경제가 자금이 벌어서 세금내고 뭐 이게 또 다시 투자하고 이게 선순환구조로 안되고 자꾸 경직된단 말이죠. 그래서 블랙시트상환 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게 선순환구조가 안 되는 거를. 그래서 일본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그걸 극복을 하기 위해서 일본에 잃어버린 30년을 극복하기 위해서 미국은 바로 대처를 했다구. 통화정책을 늘리는 거죠.
○ 기획감사과장 장성철
네.
○ 위원장 천명숙
그러면 인제 충주시도 뭐 이율을 그러면 인제 비싼걸 갚고 조절을 또 하거나 뭐 이렇게 다시 또 우리가 차입을 다시해서 그러면 차입을 하는 건 그렇지만 이게 이자율을 좀 낮춰서 이거를 좀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공사나 뭐 이런 거를 늘릴 생각을 안했는지. 그 부분을 답변을 좀 해주셔요.
○ 기획감사과장 장성철
예. 뭐 위원장님 지적 저도 공감을 합니다. 사실 이건 뭐 동전의 양면일수도 있지만 대신에 지금 저희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5산업단지 앞으로 계속 기채를 합니다. 210억까지 기채를 해야 되는데. 그건 인제 금리가 2.5%고.
그래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고금리꺼를 일단 갚고, 추후에
○ 위원장 천명숙
중간에 조절이 안 되나?
상환하기 전에
○ 기획감사과장 장성철
예.
○ 위원장 천명숙
우리조건을 맞춰달라고 얘기를 안하나요?
○ 기획감사과장 장성철
그거는 고정변동금리입니다.
○ 위원장 천명숙
아, 그래서.
○ 기획감사과장 장성철
예.
○ 위원장 천명숙
음..
○ 기획감사과장 장성철
그래서 저희들도
○ 위원장 천명숙
공단을 개발하는 것은 어느 특정한 계층에서만 혜택을 본단 말이지. 그리고 또 특히 큰 단위 공사라서 우리 지역업체애들이 참여가 거의 좀 막혀있는 상황이라구. 그러면 한 100억 정도의 예산을 우리가 좀 시내에 작은 업체한테 좀 공사를 좀 늘리면 혜택이 다 가고 그것이 또 음식점이나 뭐 여러 가지 업체들이 다 같이 순환이.. 이게 지금 돈줄이 다 막혀있단 말이죠. 그죠? 그런 거를 고려를 한 정책은 좀 어떨까 싶어서.
○ 기획감사과장 장성철
예. 저도 뭐 거기에 공감을 적극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뭐 말씀하시는 양적완화정책이 거시적으로 국가에서 좀 통화정책차원에서 조기집행도 하고 있고,
○ 위원장 천명숙
그런데 우리가 우리 충주시가 지금 대규모 사업에 다 투입이 돼서 기본적으로 주민들을 위한 그런 민원해결용으로 지금 풀리지를 않는단 말이지. 큰 단위 돈만.. 우리 지역 업체들이 큰 단위에 입찰을 할 수가 없다구.
○ 기획감사과장 장성철
저희들이 그래서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지난해에도 추경에 60억을 추가로 해서 별도로 소규모 사업 5,000만원 이상 갈 이렇게 예산을
○ 위원장 천명숙
그럼.. 네. 과장님
○ 기획감사과장 장성철
그리고 올해도 추경예산에 저희들 재원범위 안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시민들한테 또 지역의 소사업자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소규모사업 예산을 편성을 하반기에 할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 위원장 천명숙
네. 하튼 예산을 잡거나 할 때 편성하고 그럴 때 이런 부분을 앞으로 앞으로를 보고 제가 제안을 한 거에요.
○ 기획감사과장 장성철
예.
○ 위원장 천명숙
네, 참고를 하셔서 계획을 짜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감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기획감사과장 장성철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명숙
다음은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장 김인란
안전총괄과장 김인란입니다.
충주시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력을 다하시는 천명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복위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안전총괄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84페이지입니다.
봉방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서 2015년 국비가 지연 집행됨에 따라 국고보조금 2억원, 도비보조금 6,000만원이 감액되어 이를 반영,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내버스활용 안전캠페인 도비보조금 27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으로 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봉방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서 국도비 세입이 감액됨에 따라 국고보조금 2억원, 도비보조금 6,000만원, 시비 1억 4,000만원 등 총 4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6페이지 상단입니다.
시내버스 활용 안전캠페인 예산은 당초 시내버스 34대에서 10대가 증가됨에 따라 906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부분 예비군육성 경상지원보조에서 향방작개(동원)훈련 간식비 1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예비군육성지원 자본보조에서 안보교육관 온풍기 교체 외 8건에 대하여 4,41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7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입니다.
2016년 기본급이 15% 인상됨에 따라 923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어머니 방범대 지원금은 지난 3월 23일 산척여성자율방범대 창설로 4월에서 12월까지 지원금 112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율방범대 한마음대회 행사지원에서 행사지원금은 지원근거인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난 2월 2일 개정됨에 따라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경보시설의 전원차단시 비상전원 공급을 위한 소모품 소모성 부품인 민방위 경보시설 축전지 교체 예산 32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민방위 화생방장비 구입예산 74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입니다.
재무활동으로 사업잔액 및 이자반납분 등 국도비반환금으로 2,907만 7,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안전총괄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명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안전총괄과장 김인란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명숙
다음은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보통신과장 김기성
정보통신과장 김기성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감액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예산은 47억 1,962만 8,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7.6% 증가한 3억 3,454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중간부분 정보화교육 및 능력향상 자산취득비로 정보화교육장의 교육환경 개선 및 교육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노후된 냉난방기 교체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맨 아래 전산장비보강 및 유지관리 자산취득비로 예산절감 및 효율적인 PC 관리를 위하여 올해부터 통합 구입하는 행정업무용 PC를 당초예산에 50% 구입하고 나머지 50%를 추가 구입하는 것으로 1억 4,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보기반시설 및 시스템운영지원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대행사업비로 2006년 도입된 대민서버의 노후화 및 전자민원창구의 민원 접수 건수 증가로 신규 서버의 도입이 필요하여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위탁사업으로 공통기반 대민서버 노후장비 교체 위탁비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서버, PC, 스토리지 등 정보시스템 불용처리시 정보통신보안업무규정에 의거 저장매체 정보 보호를 위한 저장매체파쇄기 구입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고, 2009년 내부정보 유출방지를 위해 도입된 USB 보안관리시스템 업그레이드 비용 부족분 1,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장비유지관리 자산취득비로 1997년 설립된 남한강회의실 회의용 방송장비 노후에 따른 방송장비 및 노트북 구입비 2,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CCTV운영 업무추진 사무관리비로 CCTV 통합관제센터 민간위탁 선정에 따른 심의위원 수당 6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래쪽 시설비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거 2015년 어린이안전 CCTV 설치사업 집행잔액을 2016년 예산에 반영해야 함에 따라 기존 아날로그 비상벨 중 잦은 장애가 발생되는 10개소를 IP방식의 비상벨 시스템으로 우선 교체하고자 1,4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물감식이 어려운 41만화소 저화질 카메라 전량 교체 방침에 따라 당초예산에 50% 계상하고 나머지 31대 추가 교체비 1억 5,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로써 저화질 카메라 총 61대를 100% 교체하게 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무기계약근로자보수로 120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행정경비 자산취득비로 노후된 청소기 구입비 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반환금기타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2015년 초등학교 CCTV 모니터요원 용역비 집행잔액 반납분 2,699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2015년도 농촌지역 광대역가입자망 구축사업 이자 반납분 2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명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해수 위원
예, 과장님 다시한번 늦게나마 축하드리고요.
92페이지 보면 통합관제센터 모니터요원 용역이 있습니다.
○ 정보통신과장 김기성
예.
○ 박해수 위원
거기하고 93페이지 초등학교 CCTV 모니터 용역하고는 어떻게 다른 건가요?
○ 정보통신과장 김기성
그게 같은 겁니다.
○ 박해수 위원
같은 사무실에서 같이 쓰나요?
○ 정보통신과장 김기성
예예.
○ 박해수 위원
이게 우리 시청 지하에 있는
○ 정보통신과장 김기성
아니 저기 저쪽에 뒤에 있는 CCTV 통합관제 시스템입니다.
○ 박해수 위원
거기 관제시스템.
○ 정보통신과장 김기성
예예.
○ 박해수 위원
그럼 왜 이걸 따로 해놨죠?
○ 정보통신과장 김기성
인제 저희들이 금년 연말에 내년도부터 또 다시 용역을 채용해야 됩니다. 업체를 선정을 해야 됩니다.
○ 박해수 위원
그러니까 초등학교 CCTV하고, 통합관제 모니터 여기하고 왜 이렇게 별도로 해놨냐는 얘기죠.
○ 정보통신과장 김기성
아, 별도로 한게 아니고 전체적인 거를 CCTV 통합관제센터라고 명명을 하고, 그 안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인제 모니터요원들입니다.
그런데 저기 이쪽에 뒤에 보면은 어린이보호구역 인건비 초등학교 CCTV 모니터요원 이거 인건비는 도비보조로다 50%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0% 보태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 박해수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 위원장 천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기 위원
네, 과장님 김인기 위원입니다.
뭐 추경예산이라기보다는 정책적인 것에 대해서 좀 잠깐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신연수동 상가에 와이파이 설치하지 않았습니까?
○ 정보통신과장 김기성
예.
○ 김인기 위원
예. 제가 듣기로는 주위에서 칭찬을 많이 하드라구요. 너무 편리하고 시민들에게 참 좋은 모습을 보여줬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혹시 우리 도심 밀집지역 그러니까 충주시에 도심이 밀집된 지역에 혹시 와이파이가 설치된 거는 혹시 뭐 어느 정도인지 혹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 정보통신과장 김기성
지금 저희들이 공공와이파이로 해서 정보화진흥에서 하고 있는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말에 끝났는데 54개소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 김인기 위원
앞으로 또 뭐 향후계획도 여쭤 봐도 될까요?
○ 정보통신과장 김기성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지금 차 없는 거리에 거기 한 4,000만원 투입해서 지금 설치가 돼서 시범운영 중에 있습니다.
○ 김인기 위원
아, 차 없는 거리 한 곳에만 4,000만원.
○ 정보통신과장 김기성
예예.
그리고 내년도에도 또 밀집지역을 선정을 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 김인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정보통신과장 김기성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명숙
다음은 종합민원실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종합민원실장 민원기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실장 민원기입니다.
종합민원실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6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은 2016년 본예산 대비 여권분소운영 국고보조금 35만 4,000원 감액된 10억 7,54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감 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고 증액되는 예산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11억 7,804만 5,000원으로 2016년 본예산 대비 4,243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원편의도모 사무관리비로 고질 민원응대 및 직원 친절 교육자료로 사용할 민원응대 매뉴얼 책자 제작을 위해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칸막이를 제거한 개방형 민원상담실 및 어린이 쉼터 조성을 위해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입니다.
365일 편리한 민원발급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후 된 무인민원발급기 대체 구입비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동산관리 일반운영비로 개발비용 감정평가 추가신청에 대한 수수료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일반운영비로 5월 사업완료 예정인 앙성면 영죽1지구에 대한 용도지역지구 도면작성 비용으로 27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보상금으로 앙성면 영죽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면적 감소 토지소유자에게 지급할 조정금으로 2,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2016년 지적재조사사업 지구로 추가된 수안보면 미륵지구 지적재조사 측량수수료로 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명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종합민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종합민원실장 민원기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명숙
다음은 세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셔? 회계과장님이 대신해? 회계과장님 먼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권오동
회계과장 권오동입니다.
저희과 금회 세출예산편성.. 아, 108쪽이 되겠습니다. 108쪽입니다.
저희과 금회 세출예산편성 총액은 6억 5,836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세한 사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차량관리 부분에 운전직공무원 한마음체육대회 피복비로 부족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행사는 6월에 괴산에서 개최가 되고, 저희시 운전원 50명이 참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 아래 자산취득비로 읍면 행정차량 4대분에 6,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마티즈를 사서 행정차량으로 제공을 하게 되겠는데 지금까지 기 5대가 공급이 됐고, 금회에 4대를 공급하게 되겠습니다.
부족분 4대는 추후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맨 위에 공유재산 감정수수료 부족분 1,000만원과 온비드 사용수수료 200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온비드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자입찰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아래 공공요금으로 충주의료원 무인견비시스템 수수료 720과 충주의료원 전기요금 12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인제 충청북도 소유 의료원을 취득을 하게 되면 사후관리를 위해서 기본적 경비를 반영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시설비로 충주의료원 공유재산 교환차금 3억 8,450만 7,000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이거는 저희 시유림하고 의료원하고 교환을 하게 되면 약 3억 8,450만 7,000원의 차금이 발생이 되는데 도에 납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납부가 되면 바로 계약을 하고 소유권 이전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충주의료원 팬스 설치에 1,200, 이거는 저희가 의료원 취득을 하게 되면 철거시까지 사후관리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휀스를 좀 설치를 하게 되겠습니다.
충주의료원 폐기물처리 설계용역으로 2,200만원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이거는 인제 철거관련예산인데 저희가 미리 하는 거는 철거비를 도에서 좀 보전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예산을 좀 산출을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미리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충주호 선착장 노후급수관 교체공사에 3,500 반영하였습니다.
요거는 옥내에 기계실하고 화장실에 공급되는 급수관이 있는데 노후화가 돼서 부득불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아래 청사관리 시설비에 청사 노후 공조기 시설보수에 1억을 반영을 하였습니다. 공조기는 옥상에 설치된 설비인데 공기를 뜨거운 공기하고 찬공기를 만들어서 본청에 각 실과에 이렇게 공급을 하는 설비가 되겠습니다.
청사 승강기 내 CCTV 설치공사에 1,000만원 반영을 했습니다. 이거는 본관에 11층까지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4대에 카메라를 장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휴게공간 설치공사에 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거는 인제 저희 창조정책담당관실에서 정부3.0 우수기관 선정 인센티브 5,000만원을 받았는데 그중에 일부를 직원들 편의를 위해서 휴게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 위원장 천명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해수 위원
예,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역구 의원으로서 이번에 충주의료원 굉장히 업무추진에 빠른 속도를 보여주셔서 지역구 의원으로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뭐 실시용역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속도를 가해가지고 어쨌든 규정 내에 공사가 좀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회계과장 권오동
예.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천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회계과장 권오동
예,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명숙
다음은 세정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정과장 성낙서
세정과장 성낙서 입니다.
먼저, 결산검사장에 있다가 좀 시간이 늦었습니다. 배려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세정업무를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 챙겨주시는 천명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하튼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세정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02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정과 세입예산 총액은 1,039억 6,600만원으로 세외수입중 금고협력 사업비 5억 5,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0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정과 세출예산 총액은 7억 4,585만 9,000원으로 845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된 내역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등으로 세부 설명은 생략하고, 104페이지 중간부분 신규 계상된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증지 파기 환매를 위한 비용으로 계상한 677만 5,000원은 전자수입증지의 상용화 및 수수료 카드결제 도입으로 종이수입증지 관련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판매인인 시금고에서 구입·판매하던 종이 수입증지에 대한 대금을 환불하여 주고, 전량 회수하여 파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위탁사업 BPR/ISP 체결을 위한 270만원은 지방세세외수입금의 징수 및 관리 업무와 관련된 정보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개발된 통합 표준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비용으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지방자치단체별 동일한 금액의 사업분담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명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갑 위원
네, 이종갑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총괄보고 때 좀 질문을 할래다 인제 오늘 하는 건데. 뭐야 내용을 잘 몰라서 거기 그 총괄보고 때 보니까.
○ 세정과장 성낙서
예.
○ 이종갑 위원
임시적세외수입에 보면 투자촉진환수금이라는게 있드라구요. 그게 투자촉진환수금이 뭐죠? 그게?
○ 세정과장 성낙서
투자촉진환수금.
저희는 그 외수입하고
○ 이종갑 위원
그게 세정과 소관이 아니에요. 뭐 저 예산계장이 설명해도 되겠어요.
○ 예산팀장 박해성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 이종갑 위원
예.
○ 예산팀장 박해성
저기 첨단산업단지에 서울금속이라고 있습니다.
○ 이종갑 위원
뭐가?
○ 예산팀장 박해성
서울금속.
○ 이종갑 위원
서울금속?
○ 예산팀장 박해성
예.
○ 이종갑 위원
네.
○ 예산팀장 박해성
볼트 너트 만드는 회사입니다. 중견기업정도 되는데.
이 회사를 경기도에서 충주시에서 유치를 하면서 인제 수도권
○ 이종갑 위원
이전비용을 줬던 거에요?
○ 예산팀장 박해성
그렇죠.
보조금을 저희들이 줬습니다.
그런데 경기사정이 안 좋아가지고 판로가 막혀서 이 사람들이 회수를 못했습니다. 우리한테 그 주에 약속했던.
○ 이종갑 위원
아, 그 이전비용 줬던 걸 도로 환수했다?
○ 예산팀장 박해성
회수하는 겁니다.
○ 이종갑 위원
그게 투자촉진환수금이다.
○ 예산팀장 박해성
예. 그게 한 18억 됩니다.
○ 이종갑 위원
네. 제가 인제 내용 이게 뭐 있긴 있는데 내용을 잘 모르겠드라구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세정과장 성낙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명숙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정회)
(13시31분 속개)
○ 부위원장 김인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위생과장 김용탁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용탁입니다.
상임위원회를 옮겼습니다. 이쁘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보건위생과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06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10억 63만 4,000원으로 금번 추경에 80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관련감염관리사업 국고보조 1,752만원을 보건복지부 사업계획변경으로 전액 감하였으며, 에이즈 및 성병예방 300만원과 생물테러대비 대응역량강화사업에 285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 에이즈 및 성병예방, 생물테러대비 대응역량강화사업으로 37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7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93억 1,933만원으로 금회 추경에 5,320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읍지역 주민진료향상으로 자산취득비에 엄정보건소 치과진료를 위하여 치과용 레진광중합기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에 공익신고보상금으로 45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에 대한 보상금으로 무자격자가 의약품판매 등으로 신고 되어 부과된 과징금 2,280만원에 대한 보상금 20%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상환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8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에이즈 및 성병예방 사업으로 에이즈환자 진료비로 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내시된 자료에 의거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물테러대비 대응역량강화사업으로 57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저희 충주에서 충청북도 시범운영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10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분에 한시임기제공무원 인건비 4,000만원과 공중보건의사 위험수당 1,74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에 재무활동 국도비보조반환금으로 661만 8,000원과 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476만 1,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세입·세출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 부위원장 김인기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해수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뭐 다른 질의사항은 없구요, 이번에 과장님께서 지역경제발전을 위해 첨단도시 내에 함바식당에 대해서 아침, 저녁으로 위생 점검을 철저히 하신다는 말씀 들었는데 아주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아주 노고에 치하 드리겠습니다.
○ 보건위생과장 김용탁
감사합니다.
○ 박해수 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 부위원장 김인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보건위생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장 송문순
건강증진과장 송문순입니다.
평소 건강증진사업에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인기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말씀을 드리며, 2016년도 건강증진과 소관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14쪽 세입예산입니다
1회 추경 건강증진과 세입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변경 및 신규 사업으로 3,919만원이 증액된 45억 4,21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5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보다 8억 9,503만 1,000원이 증액된 99억 922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증액 및 신규 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 통합건강증진사업 총괄지원입니다.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근로자 기본급여 인상분으로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8쪽 하단 정신건강증진센터 등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은 도비보조 신규사업으로 8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0쪽 중간부분 저출산 대책지원 사업의 둘째아, 셋째아 출산축하금으로 5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1쪽 하단의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은 국도비 보조금 내시변경으로 7,002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2쪽 만성질환 예방교실 운영은 당뇨예방교실 운영 물품 및 당뇨캠프 참여자 상해보험 등 1,09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23쪽 중간 부분의 암환자 의료비지원은 국도비보조사업 내시변경으로 754만 8,000천원 증액 편성을 하였고, 하단의 암환자 의료비 지원은 의료비 지원금 부족분 1억원을 자체예산 편성하였습니다.
324쪽 지역사회 보건소 기반 당뇨병 예방프로그램 개발사업으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질병관리본부 공모사업으로 가톨릭대학과 충주시가 협력하여 당뇨병 예방프로그램 개발 및 근거확립으로 당뇨병예방사업 수행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325쪽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인건비 증액으로 3,491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하단의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집행잔액 등 9,570만 3,000원과 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신생아청각선별검사 집행잔액 등 3,970만원, 총 1억 3,54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2016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인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송문순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인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는 4월 21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5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0분 산회)
| ○ 출석위원: 7인 |
| 천명숙김인기김헌식신옥선이종갑 |
| 최근배홍진옥 |
| ○ 출석공무원: 13인 | |
| 안전행정국장 | 채 홍 국 |
| 보건소장 | 홍 현 설 |
| 홍보담당관 | 김 익 준 |
| 창조정책담당관 | 민 경 창 |
| 총무과장 | 오 동 식 |
| 기획감사과장 | 장 성 철 |
| 안전총괄과장 | 김 인 란 |
| 정보통신과장 | 김 기 성 |
| 종합민원실장 | 민 원 기 |
| 회계과장 | 권 오 동 |
| 세정과장 | 성 낙 서 |
| 보건위생과장 | 김 용 탁 |
| 건강증진과장 | 송 문 순 |
| ○ 회의록 서명 | |
| 위 원 장 | 천 명 숙 |
| 부위원장 | 김 인 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