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5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4월 21일 (목) 10시
장 소 : 행정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의사일정
1. 2016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0시 03분 개회)
○ 위원장 천명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천명숙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10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관광과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관광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조왕주
우선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평소 우리시 관광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천명숙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관광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48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전체세입은 24억 6,361만 3,000원이며, 당초 22억 7,406만 5,000원 대비 1억 8,954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1억 1,680만 3,000원이며, 세부내역으로 탄금호 조정경기장 야영장부지 사용료 9,474만 6,000원, 풍류문화관 2016년도 판매 수입 예상액 1,920만원, 2015년 북부권관광협의회 운영 후 집행 잔액에 대한 배분 금액 자치단체간 부담금 28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7,978만 4,000원으로, 세부내역으로는 목계나루 수상레저체험 아카데미 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016년 문화관광해설사 감소에 따라 문화관광해설사 국·도비 보조금 지급이 결정되어 문화관광해설사 운영비 중 21만 6,000원이 감되었고, 걷기 여행길 활성화 사업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은 703만 9,000원이 감 되었으며, 세부내역으로는 2016년 문화관광해설사 국·도비 보조금이 지급 결정되어 문화관광해설사 운영비 중 703만 9,000원이 감 되었습니다.
다음은 249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전체 세출액은 131억 6,047만 3,000원으로 당초 예산액 93억 587만 5,000원에 비해 38억 5,459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수안보 LED 조형물 루미나리에 재정비 사업입니다.
1단계로 하이스파에서 온천장 구간까지 총 6개 스판을 진행 중에 있으며 나머지 구간 온천장에서 온천교까지 3개 스판에 대한 루미나리에 재정비를 통해 사업의 연속성과 효과적인 빛 연출을 위해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반선재 관리원 2명의 임금 부족분 235만 2,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주차, 월차 발생에 따른 근로일수가 2일이 증가됐기 때문에 계산된 것입니다.
다음은 반선재 관광객에게 설명용 무선마이크 25만원, 하절기 관리실 냉방기 60만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2013년도 반기문 UN사무총장 본가 복원 후 활성화를 위해 꾸준히 인근 토지를 매입하여 정비 사업을 실시하고, 금년도에 전시관 건립을 추진하였으나 1회 추경에 사업비 24억 전액이 반영이 어려워 우선 도로에 접한 문화동 752번지 부지 매입비 5억 6,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전시관 건립비 24억원은 2017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드라마, 영화 촬영지로 각광받고 있는 비내섬의 작품에 대한 관광홍보 안내판과 포토존을 설치하여 비내섬을 찾는 관광객에서 홍보하고자 11개 홍보안내판 및 2개의 포토존 설치 사업비 2,4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0쪽 입니다.
탄금호 수상레저체험 아카데미 사업은 해양수산부 지정 사업으로 한국 해양소년단 충북연맹에서 국비 5,000만원을 확보하여 7월부터 8월까지 2개월간 운영이 됩니다. 부족 사업비 2,000만원을 계상하여 카약, 카누 등 체험 아카데미를 무료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어머니 상상학교가 올해 초 한파에 따른 노후 상수도관 동파 등으로 시설장비 유지관리비 300만원을 모두 소진하여 추가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머니 상상학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당초예산에서 삭감한 5,000만원 운영보조금을 4,000만원으로 조정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남한강 목계나루 문화마을 운영 관련 목계나루 전기 및 소방시설 안전관리를 위한 법적사항으로 전기안전 관리대행료 96만원, 소방안전 관리대행료 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5월 6일에서 8일까지 목계솔밭에서 열리는 카라반 행사의 편의시설 지원을 위하여 행사운영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00만원 내용은 이동식 화장실 5개동과 오·폐수시설 5개동 설치비용이 되겠습니다.
수안보 옛 고갯마루인 박석고개와 조정철 감사묘, 새재 자전거길을 연계하는 관광자원을 개발하기 위하여 수안보 박석고개 서낭당 조성 사업비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1쪽 입니다.
수안보온천 테마파크 조성관련 최고의 수질을 보유한 수안보 온천수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찾아온 관광객들에게 변화된 온천문화를 즐길 수 있는 편의시설과 체험공간 마련을 위해서 벚꽃 족욕장 및 산책로 조성 사업비 5억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중원 역사 문화 레포츠 특구 내 탄금호의 야경과 감성을 중시한 야간경관 기본계획 수립과 디자인 설계를 위해서 탄금호 야간경관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탄금호 수상레저체험 활성화 관련 탄금호 수상에 유람선의 운행과 무동력 수상레포츠 체험장 조성을 위해 계류장시설 설치 사업비 1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계나루 수상레저체험 아카데미 사업은 3월 문화체육관광부 수상레저 활성화사업 공모에 선정된 것으로서 6월에서 9월까지 4개월간 무료로 운영이 됩니다. 국비 5,000만원을 포함한 사업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걷기여행길 활성화 사업은 4월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에 선정됐으므로 풍경길 전반에 대한 스토리텔링을 발굴하고 홍보할 계획으로 국비 3,000만원을 포함 사업비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자로 조성되고 있는 관광지인 세계무술공원 3단계 및 민자로 개발이 필요한 관광사업에 민간 투자자 모집 공고를 위해서 수수료 및 심사위원 참석수당으로 1,2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2쪽입니다.
세계무술공원을 방문하는 민간투자자에게 충주 투자유치 안내를 보다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 디지털 영상장비 구입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충주호수축제 관련 축제의 기간연장과 콘텐츠 강화 등으로 충주호수축제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8억 5,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무술대표도시 ‘충주’를 국내·외로 홍보하고 중국인 관광객을 유치하여 한중무술 문화교류의 지속적 개최를 위한 관광지 이벤트를 위해서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16년 세계무술연맹 사무국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인건비와 건물대부료 등 민간경상사업보조비를 3,210만 7,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16년도 문화관광해설사 근무보상금의 국·도비보조금 지원계획 확정에 따라서 725만 5,000원을 감하여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53쪽입니다.
고구려 문화의 이해를 통한 문화관광해설사 역량강화 교육을 위해서 행사실비 보상금 1,4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016년 한국 문화관광해설사 전국대회 행사 지원을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도권 관광객 유치를 위해 국내 대표 언론사가 주최하는 관광전 참가를 위해서 행사운영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4쪽입니다.
코레일과 연계하여 철도 관광상품 개발을 통해 관광객 유치를 위한 인바운드 관광열차 행사운영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블로그 및 페이스북, 온라인·모바일 등으로 충주 관광의 SNS 홍보를 위해서 사무관리비 1억 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외 관광객에게 우리시 문화유적을 소개하기 위한 충주문화관광유적 투어 민간행사보조금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충주 라바랜드 신축에 따라서 하수도법 제61조 및 충주시 하수도 조례 제20조에 의거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술공원 내 버즘나무를 활용한 나무 숲 놀이시설 조성 공사에 인접된 나무 한그루 추가와 안전시설 보강을 위해서 시설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5쪽입니다.
풍류문화관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운영위원회 참석수당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201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명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인기 위원
김인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머니상상나라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어머니상상나라 지금 운영실태가 어느 정도인가요? 지금 뭐 우리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좀 우려하는 부분이 지금 많다 라고 본 위원이 판단이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인제 뭐 존폐의 위기에까지 처해있지 않나 그런 생각까지 할 정도로 지금 상당히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 관광과장 조왕주
네. 제가 관광과장으로 다시 부임을 해서 제가 현장을 제가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현장 시설이 잘돼 있었구요, 거기에서 연간 한 4,000명 정도가 와서 이용을 하는데 각종체험, 그 다음에 인제 캠핑객들이 와서 또 야영도할 수 있는 이런 시설도 갖춰져 있어서 제가 비용을 징수할 수 있는 조례를 좀 제정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조례를 준비하고 있구요.
어머니상상나라도 연간 한 4,000만원 운영비를 지원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수익화를 도모해가지고 결국 4,000만원을 지원해 주면 연간 그래도 다만 한 2,000만원, 3,000만원. 그래서 손익분기점을 5년으로 놓을 것이냐, 아니면 7년으로 놓을 것이냐 해서 결국은 거기에서 자체 독립채산제의 어떤 수입원을 발굴해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인기 위원
과장님 개인적인 생각으로 하시기에는 상상나라가 그렇게 살릴 수 있다, 뭐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어떤 뭐 그런 확신이 좀 서시나요?
○ 관광과장 조왕주
제가 또 금년에 또 한 게 각종 공모사업을 좀 신청을 해서 그 지역을 좀 활성화를 좀 해야 되겠다. 프로그램을 돌려서. 그래서 1,800만원짜리 충북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공모사업에 공모를 해서 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꿈꾸는 상상스쿨 그래서 앙성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해서 4월부터 10월까지 DY목공예수업박람회, 또는 DY목공견학 뭐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구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또 공모사업을 또 신청을 해서 지역스토리랩운영지원사업인 이게 선정이 됐습니다. 이게 사업비가 9,000만원인데 국비가 7,000만원이 지원이 되고, 자부담이 2,000만원입니다. 자부담은 중원문화관광진흥재단 어머니상상나라 인력들이 제공하는 인건비로서 충당을 하면 되구요. 시비는 여기에 예산을 세우지 않아도 여기에서 한 1억 정도의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운영이 됩니다.
이 외에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상상나라 활성화를 위한 공모사업들을 열심히 선정을 받아서 그 지역을 좀 활성화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김인기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구요, 2016년도 올해 예산대비 또 프로그램별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나름대로 어떤 계획서가 있을 줄 압니다. 계획서를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구요.
축제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제운영예산이 16억 정도 이렇게 지금 올라와있는데. 지금 전체예산 속에서. 지금 인제 호수축제가 11억 정도 되구요, 그 밑에 유관단체지원이 5억 4,000되는데 이 5억 4,000속에도 또 호수축제 관련된 그런 예산지원이 포함돼 있나요? 여기에는 지금 뭐 자료상에는 안나와있지만.
○ 관광과장 조왕주
호수축제 이번에 계상되는건 8억 5,000이고, 5억 4,000에 대해서는 호수축제와 관련이 없습니다.
○ 김인기 위원
그럼 순수하게 11억 갖고 하시겠다 그 말씀이시잖아요?
○ 관광과장 조왕주
네네.
○ 김인기 위원
지금 인제 많은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부분들이 과장님께서도 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인제 지난번 간담회에서도 위원님들께서 수차례 말씀을 드리고, 또 질문을 드렸지만 축제가 갑작스럽게 축제의 명칭이라든가 또 예산부분에 있어서 너무 이렇게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아마 저 말고도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질문이 계속 쏟아지리라 생각이 되는데요. 명칭부터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4회 호수축제 앤 맥주축제 이렇게 인제 올라와 있는데 맥주축제 그대로 가실 겁니까?
○ 관광과장 조왕주
축제명칭은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제시해 준 그 내용에 따라서 호수축제란 명칭이 변경이 돼선 안 된다고 생각을 하구요. 다만 부제로서 치맥.. 맥주페스티벌과 함께하는 충주호수축제 이렇게 하면은 홍보하는데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실무진에서 굉장히 좀 열정과 어떤 의지가 넘쳐서 뭐 좀 잘해봐야겠다 해서 뭐 이렇게 좀 크게 생각을 하다보니까 호수 앤 맥주페스티벌 이렇게 간거 같습니다.
제가 뭐 제가 부서장입니다마는 금년도 호수축제명칭은 2016 충주호수축제 이렇게 하고요, 다만 부제로서 치맥과 함께하는 뭐 신나는 페스티벌 이렇게 해서 뭐 스팟광고 라든지 각종 홍보물에 담아서 이거를 내용을 전달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인기 위원
예. 본 위원도 축제의 본질을 흐리는 그러한 주제가 곁들여지면 안 된다고 인제 본 위원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구요. 지난번에 제가 간담회때 말씀을 드렸지만 맥주축제가 같이 곁들여져서 됐을 때 한 5억 정도 맥주축제에만 투입된다. 인제 그런 간담회 때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 문제는 어떻게 하실 건지. 그래서 제가 인제 그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롯데맥주에서 쉽게 말해서 롯데맥주에서 뭐 롯데맥주가 됐든 어디 맥주가 됐든 협찬을 쉽게 말해서 인제 뭐 5억 정도 갖고 와서 한다래면 모를까. 우리가 이렇게 순수하게 시비를 들여서 맥주축제를 곁들여서 한다래면 결국은 우리가 기업체를 홍보해주는 격밖에 안되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분명히 드렸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뭐 다시 또 조정이 좀 되셨나요?
○ 관광과장 조왕주
김인기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드리구요, 사실상 저희가 축제를 벌이면서 어떤 기업의 홍보도 중요하지만 비용을 뭐 지원하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시장주의자기 때문에 철저하게 캐피탈리즘을 적용을 해서 롯데맥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있는 하이트라든가 카스, 또는 또 멀리 나가서는 세계맥주, 음료 이런 것들의 시장을 좀 장을 좀 펴줘 가지고 그네들이 들어와서 경쟁적으로 제품을 홍보하고 우리 축제를 찾는 관광객이나 또는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이런 현장으로 제가 만들겠습니다.
○ 김인기 위원
시장님께서 취임하실 때 축제성 경비를 줄이겠다 이렇게 말씀하셔가꾸 축제를 인제 통·폐합시키는 그런 부분들도 있었고, 패널티 인센티브 이런 관계를 좀 살펴보니까 최근 5년 동안 2012년도에는 패널티가 없었고, 2013년도에 29억, 2014년도에 26억, 15년도에는 인제 반대로 인센티브가 1억 7,000, 2016년도에 5억. 이렇게 인제 인센티브를 저희가 받을 금액 충주시에서.
그런데 다시 축제를 이렇게 또 예산을 또 많이 들여서 한다래면 여지까지 2015년도, 2016년도에는 우리가 인센티브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물거품이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우려의 생각을 본 위원이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 관광과장 조왕주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구요, 다만 인제 격년제로다가 무술과 호수가 격년제로 개최되기 때문에 예산상으로 따져보면 대략 한 20억 정도, 무술과 호수를 합하면 한 20억 정도가 되는데 격년제로 하니깐 금년도에 인제 호수축제가 11억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치상으로는 한 9억 정도의 예산절감효과가 오지 않는가 격년제 개최함으로써. 그래서 아마 패널티에는 축제로 인한 어떤 패널티는 별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인기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10억이 됐든 20억이 됐든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그 축제가 성공하면 정말 다행이겠죠. 우리 관광과에서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이번 호수축제 11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축제를 했을 때 과연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경제적인 효과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관광과장 조왕주
우선 이런 어떤 변화를 시도하는 것은 아마 도전입니다. 도전이고, 또 어떤 리스크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하여간 관광과의 실무팀이나 제가 모든 어떤 에너지를 여기다 쏟아 부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이렇게 선처해 주시는 그거에 따라서 하여간 열심히 시민들한테 누가 되지 않고 예산의 어떤 낭비요인이라고 질책을 받지 않도록 잘 한번 해보겠습니다.
○ 김인기 위원
모쪼록 이렇게 뭐 준비를 많이 하신거 같은데 효율적이고 정말 지역경제에 또 파급효과가 크게 미칠 수 있는 그런 성공하는 축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관광과장 조왕주
고맙습니다.
○ 위원장 천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용수 위원
네, 최용수 위원입니다.
우리 관광과장님 그동안 외청에 계시다가 본청에 들어오셔서 주특기를 살리시는 그 모습에 좀 경의를 표하면서 몇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인제 관광과 예산을 보니까 전체가 증감된 게 우리시비가 한 37억 8,000만원 정도를 증액해서 인제 1차 추경에 올라왔단 말이죠. 그런데 제가 2030 충주시 발전.. 2030 충주시 장기발전계획 수립에 보면은 2030년까지 축제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인제 부서에서 좀 작성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2016년에는 3억 2017년에는 15억, 이래서 쭈욱 해서 축제예산을 2030년까지 책정을 해서 격년제가 되든 매년 하든 시의 방침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2030 장기발전수립이라는 것은 우리 충주시가 거기에 맞춰서 모든게 움직여져야 되는데 이 축제 하나만 봐도 들쑥날쑥하단 얘기죠. 계획세운 사람 따로 있고, 그 해가 되면은 또 다시 수정계획 세우는 사람 따로 있고.
그래서 제가 볼 때 이거는 적어도 이 2030은 전 직원이 한 1,000여명 정도 직원들이 투입이 되가꾸 책자를 만들어낸 부분은 용역도 안하고 저기 시민의 힘과 공직에 계신 분들이 진짜 밤샘하면서 이렇게 만든 자료에 의하면은 이 축제부분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앞서서 우리 김인기 위원님께서 지적한 것처럼 축제라는 것은 시민들이 정말로 좋고, 기쁘고 삶의 에너지를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가야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그리고 여름에 일정을 늘리는 이유가 뭔지, 예산을 쓰기 위해서 한 건지. 그리고 이 추경이라는 말이 들어간 추가경정예산이라는 것은 급할 때 만들어지는 겁니다. 애당초 하실 것 같으면 11억을 본예산에 만들지 왜 추경에 만들어가꾸 이게 시민들한테 그렇게 피부로 와 닿는 그런 예산입니까?
관광과장 한번 대답 좀 해보세요.
○ 관광과장 조왕주
하여간 최용수 위원님 부의장님께 하여간 뭐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구요, 하여간 전적으로 제가 공감을 합니다.
2030 충주장기발전계획은 용역 법정계획은 아니지만 공무원들이 실과별로다가 2030년까지 어떤 계획을 담은 어떤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여기 축제비용에 대한 어떤 부분들은 이게 플랜, 계획이기 때문에 변동성이 상당히 있는 겁니다. 법정계획도 때에 따라서 변동이 가능하지만 이건 사실은 법정계획이 아닌 충주시가 어떤 의지를 가지고 만든 계획이기 때문에 변경이 좀 가능하다고 이렇게 볼 수 있구요, 축제기간을 늘리는거에 대해서는 실무진들이 고민을 많이 한거 같습니다. 우선 여름 하절기에 관광축제라고 하는 어떤 모델을 만들려면 우선 방학, 아이들과 가족이 함께 올 수 있는 방학기간, 그 다음에 휴가기간, 뭐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이 기간을 좀 늘린거 같고요. 그 다음에 금년에는 여름에 낮에는 대규모 어떤 물관련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서 관광객들이 찾아서 활용을 하도록 하구요. 저녁에는 인제 어떤 치맥페스티벌을 통해서 락이라든가 이런걸 가미해서 열정적인 어떤 호숫가의 어떤 그림을 좀 그려 볼라고 아마 이렇게 날짜가 늘어난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최용수 위원
관광과장님. 앞으로 호수축제가 키워졌을 경우에 뭐 지금 브랜드축제 또 국제적으로나 또 우리나라에서 명품축제 거기까지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에요?
○ 관광과장 조왕주
충주시가 관광축제는 3가지분야입니다.
온천,
○ 최용수 위원
지금 충주시 축제는 지금 바닥이에요 바닥. 도에서도 인정하는 축제 하나 없고, 대한민국 그나마 우수축제까지 올라갔던 유망축제까지 올라갔던 축제마저도 인제는 다 나락으로 다 떨어진 상태거든요. 다시 시작해야 되는 형편인데.
그 2030 지금 말씀 잘 하셨어요. 2014년 이종배시장 시절에 시작했던 건데 2015년 4월에 조길형시장께서 완성하신 분이에요. 그러면은 그리고 2015년부터 실시하기로 했던 건데 그럼 1년두 안돼서 수정을 이렇게 할 수 있단 얘긴가?
제가 볼 때는 직원들 죄 없어요. 시장께서 말이야 의원들을 말이야 이렇게 무시하고 말이야.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잠깐만요, 박해수 위원님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해수 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얼마 전에 수안보온천제, 그리고 충주댐 벚꽃축제 때 본 위원은 아주 그때 우리 충주 과연 내가 있는 곳이 충주인가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봤습니다. 어쨌든 관광이 어떻게 됐던가 먹혀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이 좀 칭찬할꺼라면 관광과 이번에 9,000만원 예산중에 7,000만원 우리시부담이 2,000만원밖에 안됐다는 거는 이건 굉장히 좀 칭찬할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려하는 부분이 본 위원은 우려하는 부분이 공예전시관 기억하시죠?
○ 관광과장 조왕주
네.
○ 박해수 위원
공예전시관이 지금 어떻게 됐죠?
○ 관광과장 조왕주
현재는 경제자유구역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 지역 주변이 상업지역내지는 복합공간으로다 구성이 돼서 그 중심에 공예전시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인제 폐관을 해서 지금 운영은 하지 않고 있구요. 다만, 경제자유구역이 완전히 들어서고 나면 아마 그 지역이 중심지역의 축에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 가지 용도로다가 시에서 활용할 수 있을꺼라고 생각이 되구요. 원래 공예전시관이니까 또 공예전시관 기능을 또 살려서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문화 분야의 어떤 시설로 이렇게 복합공간으로 다시 리뉴얼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 박해수 위원
지금 본 위원하고는 좀 질문하고는 좀 달라졌는데 만약 거기가 경제특구로 지정이 안됐다면 그럼 어차피 사장되는 기관으로 됐던 건데 대표적으로. 그럼 지금 위원님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뭐냐면 이 공예전시관하고 똑같은 현상이 지금 풍류문화관, 어머니.. 일단 지금 가장 물망에 오른게 어머니상상나라죠? 이 어머니상상나라는 지금 공모사업을 하셨다는거 이런거 참 아주.. 뭐 굉장히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면 이름 자체도 바뀌어야 되고, 이런 걸 갖다 기획부터 어떻게 이렇게까지 왔는데 이 어머니상상나라도 결국 작년 의회에서도 의원님들이 이거 문제를 삼은 겁니다.
자, 풍류문화관 그랬죠? 목계문화마을 지금 이 예산이 굳이 목계문화마을 처음에 2억,.. 2억만 주면은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2억 5,000까지 올라왔단 말입니다. 운영비가. 이게 더군다가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올라올 정도로 그럼 지금 바닥공사만 해도 지금 이거 준공 된지 1년도 안됐어요. 1년도 안됐는데 8억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이거 지금 어떻게 지금 뭐 무슨 생각을 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실라래요 이거는. 목계문화마을 65억 들어간 겁니다. 여기 이번에 수익이 얼마 나왔죠? 올해.
○ 관광과장 조왕주
목계나루는 아직은 수익은 없습니다.
○ 박해수 위원
수익 없죠. 풍류문화관 얼마 나왔습니까? 1,000 얼마 나왔죠.
○ 관광과장 조왕주
1,200만원 세입조치 했습니다.
○ 박해수 위원
풍류문화관 그거 12억 들여가꾸 만든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했는데 12억 들여가지구 1,200만원 나와 가지구 예산 이렇게 올려 놓구 이 사업은 자체적으로 이제 시에서 이정도 분명히 작년에도 예산 승인할 때 이런 단서조항이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은 첫해만 이렇게 하면은 이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서 수익을 창출하기로 됐었는데, 전혀 안되고 있단 얘기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공예전시관 수순을 밟아 가는데 뚜렷한 여기서 풍류문화관이나 목계문화마을, 새로운 사업이 지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예산 증액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목계문화마을 같은 경우는 더군다나 이 사업성이 보고하고 전혀 다릅니다. 저는 여기 자주 가거든요? 관광객 없어요. 그럼 지금 우리시 자체도 그쪽에서 보는 허수에 지금 우리가 놀아나고 있단 얘기죠. 정확하게 가셔가지고 정확한 수하고, 한번 평가를 한번 해보시면 그건 알겁니다. 퍼 주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지금 여기 계속 무료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행사, 뭐 주기 뭐 주기 이러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그 관광객이 늘어난다면 뭔가 좀 희망은 있겠지만 이 자체가 안 된단 얘깁니다. 그래서 이걸 추경에다 이렇게 넣으면 내년 본예산까지 가면 인제 얼마까지 가까요? 3억까지 갈까요, 운영비? 지금 거기에 있는 그 몇 명, 그 시설 그 사람들 배불리는 예산 아닌가요, 이게 다.
○ 관광과장 조왕주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 박해수 위원
예.
○ 관광과장 조왕주
사실 제가 저도 고민이 많습니다. 영조물, 시설물 자치단체 공공시설물은 늘어나고 수익은 나오질 않고 유지관리는 계속 투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서장으로 있는 관광과에서 관리하는 풍류문화관, 그다음 목계나루, 어머니상상학교, 이런 것들을 조례를 만들어서 징수조례를 만들어서 수익화 노력을 해야 되겠다. 운영비를 5,000만원 받으면 예를 들어서 적어도 반절정도는 세입을 가져올 수 있는 뭐 이런 어떤 활동들을 해서 제가 전반적으로 수익화 모델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위원님께서 좀 기다려 주시구요. 어찌됐든 민간단체보조금을 받아서 전액이 다 소진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일정부분 예산을 투입 받은 이 시설물에 대해서 수익이 나오도록 만들어야 되는 게 저희들이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간 좋은 고견 깊이 연구를 해서 수익적인 어떤 모델을 만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박해수 위원
예. 지금 단순히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거 내년에 이거 본예산에 또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지금 목계문화마을이 지금 제일 문제입니다, 여기가. 여기가 이런 식으로 지금 내년에 가면은 시설유지보수비 아마 또 오를꺼고. 지금 이번에 바닥인데 거기 건물 엉망으로 지었고, 그 뒷부분 아직 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굉장히 우려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 그 정도면은 다 마무리 지을 수 있을꺼 같다, 그렇게 얘기해 반드시 됐습니다. 저하고 본 위원하고. 그런데 이거 이 부분은 좀 추경에 올라온 부분은 좀 깊이 한번 과장님께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주시고요.
그리고 풍류문화관도 이거 굉장히 심각합니다. 공예전시관하고 똑같이 갈 겁니다. 그리고 어머니상상나라도 지금같이 이런 공모사업으로 해가꾸 새로운 사업을 하겠다면 그건 과장님께서 위원님들한테 뭔가를 보여주시는 큰 시험이라고 봅니다. 이걸 만약 살린다면 과장님 적극적으로 위원님들 다 믿겠죠. 다만 이거 살리더라도 어머니상상나라 이것 좀 지웠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아주 정말 보기 싫고, 듣기도 싫은 소리가 어머니상상나라입니다. 이거 우리 충주시가 완전히 조롱 당한거 아닙니까. 그럼 이런 걸 갖다가 계속 써야 됩니까? 틀렸다고 생각할 때 바꿔가지고 새롭게 나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인제 맥주페스티벌에 원래 맥주페스티벌에 생맥주를 팔 수 없게 돼 있죠? 현장에서?
○ 관광과장 조왕주
대부분 축제장에 가면 생맥주들을 시음을 많이 하는데요, 판매가 아니고 시음으로다가 아마 이렇게
○ 박해수 위원
독일에 뮌헨축제에 생맥주가 없다면 그 축제가 성공할 수 있고 사람들이 거길 갈까요?
○ 관광과장 조왕주
생맥주가 없으면 흥행이 안 될꺼라고 생각합니다.
○ 박해수 위원
안 가겠죠.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몇 군데 지자체에서 생맥주 축제를 할라 그랬는데 이 생맥주는 완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어떠한 영업장에서만 팔 수 있습니다. 편하게 말하면은 식당이나 이런 부분에서 팔수가 있는데 거기는 공연장이기 때문에 팔수가 없는데, 이 부분을 갖다가 이번에 대구에서 한번 해결을 했어요. 대구에서 어떻게 해결을 했냐면 지자체장이 정하는 그 행사장에 특정한 부분을 갖다가 허가를 내줄 수 있게 해가지고 처음으로 이 생맥주축제가 잘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처음으로 이게 허가는 났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 해서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 관광과장 조왕주
미처 몰랐던 부분인데 하여간 위원님 좋은 정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 박해수 위원
그럼 한번 그거 한번 찾아보시고요.
○ 관광과장 조왕주
네.
○ 박해수 위원
정리를 인제 하자면 이거 본예산이 아닌데 이거 굉장히 위원님들이 껄끄럽게 생각하는 이런 뭐 풍류문화관, 문화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거 추경에 올라온 거는 분명히 명백하게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한번 좀 한번 정리가 한번 필요하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수상레저활성화 보면 이게 우리 지역업체입니까? 아니면 타지에서 이거 어떠한 타지업체가 와서 하는 겁니까?
○ 관광과장 조왕주
충북해양소년단에서 하구요, 대부분 인제 안전 물에서 어린이나 또한 청소년들이 안전이 담보돼 있기 때문에 이건 관내외 업체를 막론하고 안전한 어떤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업체.. 업체가 아니고 단체인데 충북해양소년단이 한 12, 13년 동안 계속 탄금호에서 호수축제때 이런 안전관리역할을 하고 프로그램을 진행해 왔기 때문에 또 저쪽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또 공모된 어떤 사업도 충북해양소년단이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관리를 하는 걸로 이렇게.
○ 박해수 위원
그럼 공신력은 있다는 얘기죠?
○ 관광과장 조왕주
상당한 공신력이 있다고 봅니다.
○ 박해수 위원
그럼 공신력 있으면 이런 데에도 요즘 우리 충주시에 보면 뭐 건축이나 보면은 지역업체하고 같이 입찰 들어오면 그 지역도 보면은 원래 충주시민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업체하고 같이 축제를 갖다가 혼합할 수 있게 해서 지역업체도 자연스럽게 들어가고. 지역업체는 사실 공신력에서 좀 떨어지지 않습니까. 좀 안전에도 좀 느리고. 그러니까 이런 큰 단체가 왔을 때 지역업체가 자연스럽게 같이 포함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한번 좀 관심을 가져주실 수 있으신가 모르겠네요? 가능할까요?
○ 관광과장 조왕주
예를 들면 뭐 전체프로그램을 주체적으로 만드는 단체가 있을꺼구요. 그다음에 인제 프로그램별로 안전관리에 관한 어떤 섹션을 나눠서 서로 협업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다면 제가 뭐 적극적으로 권해서 지역에 있는 분들하고 함께 운영을 해달라고 제가 건의하겠습니다.
○ 박해수 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명숙
이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갑 위원
네, 이종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관광과장님은 사실은 관광과장을 하다가 또 다른 보직을 받았다가 다시 인제 관광과장으로 발탁이 된 것은 저는 우리 시에서 그래도 충주관광을 활성화 시키는데 조왕주 과장의 역량이 필요하겠다, 이런 판단이 아니었나 이래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추경예산편성을 보면 우리 관광과 예산이 평소 아니 당초예산 93억에 추경예산이 38억입니다. 어떻게 보면 당초예산대비 30% 이상이 증액된 것은 그 역량이 또 나타나지 않았나 이렇게도 판단해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튼 적극적인 사고나 긍정적마인드 하튼 저는 그거는 크게 평가를 하면서 제가 몇 가지 한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선 250쪽, 251쪽에 보면 수상레저체험아카데미 이게 아까 인제 세입에두 국고보조금 5,000만원이 있잖아요. 인제 부족분 2,000만원을 편성을 한 게 250쪽에 상단이잖아요. 그죠? 설명이.
○ 관광과장 조왕주
네.
○ 이종갑 위원
251쪽에 수상레저체험 아카데미 1억하고 이거하고 내용이 뭐 왜 분리해서 이게 편성이 이렇게 해놨죠? 내용은 똑같.. 뭐 하튼 문자 하나도 안 틀리고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편성하는건 왜 이렇습니까?
○ 관광과장 조왕주
이게 공모주체가 다릅니다.
하나는 250쪽에 있는 5,000만원 확보해서 2,000만원 계상하는 거는 해양수산부에서 공모를 해서 인제 선정된 사업이구요, 그다음에 251쪽에 수상레저아카데미는 문화체육관광부에 공모를 해서 선정을 받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인제 주관부처가 다르고, 저희가 장소가 탄금호에 한군데하고 그 다음 목계나루에 한군데하고 이렇게 됐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목계나루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이 사업을 저희들에게 선정을 해 줬구요. 탄금호는
○ 이종갑 위원
똑같은 수상레저체험 아카데미인데 행사 장소가 다르다?
○ 관광과장 조왕주
장소가 다르고, 주관부처가 다릅니다.
하나는 해양수산부, 하나는 문화체육관광부.
○ 이종갑 위원
근데 저기 250쪽에 설명하실 때 국고보조금 보조금이 5,000만원인데 부족분 2,000만원을 편성했다고 설명을 하신 걸로 제가 들었는데
○ 관광과장 조왕주
네.
○ 이종갑 위원
그 내용은 251쪽이 맞는거 아니에요? 그게 기금이 5,000만원 결국은 그게 국고보조금이지. 그러면 250쪽에 국고보조금 5,000만원 어디다 편성을 해 논 거에요?
○ 관광과장 조왕주
이건 저희 예산서에는 표기가 되지 않구요, 이거는 해양소년단에서 국비를 자체로 확보를 해서 충주시에 와서 인제 사업을 해주는 겁니다. 거기에 플러스 저희가 2,000만원을 인제 계상을 더 하는 건데 이게 인제 해보니까 참여자도 많고,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고 그래서 수상에 놀이기구도 좀 늘리고, 그다음에 기간도 좀 늘리고 이렇게 해서 2,000만원 좀 저희가 계상을 한 겁니다.
○ 이종갑 위원
그러면 국비 5,000만원 우리 예산에 편성이 안됐다? 그런 게 어딨어요? 그럼 그게
○ 관광과장 조왕주
그건 해양소년단 자기들 단체에서 선정을 공모를 해서 선정을 받아가지고 충주시에 와서 사업을
○ 이종갑 위원
자체적 우리가 공모한 게 아니고 그럼 해양소년단에서
○ 관광과장 조왕주
예예.
○ 이종갑 위원
해양소년단에서 자체공모 했는데 부족분 2,000만원을 우리시에서 해달라래서
○ 관광과장 조왕주
예.
○ 이종갑 위원
편성을 했다
○ 관광과장 조왕주
예, 그렇습니다.
○ 이종갑 위원
이런 말씀이죠? 그럼.
○ 관광과장 조왕주
네.
○ 이종갑 위원
알겠습니다.
251쪽에 인제 탄금호 수상레저 계류시설 설치 12억은 두 군데. 무술공원에 하고, 저쪽 인제 쪽에 두 군데 한다래는데 이게 엊그제 뉴스나 지방지에 보면은 내일 모레 MOU체결을 하셔요? 22일날? 내일?
○ 관광과장 조왕주
네. MOA 체결입니다.
○ 이종갑 위원
내일?
○ 관광과장 조왕주
네네.
○ 이종갑 위원
거기 보면 태양광을 이용한 유람선 이렇게 해서 뭐 아주 친환경적이고 독일에 본사를 둔겁니까? 이거 어떻게 된 회사에요?
○ 관광과장 조왕주
배를 제작하는 회사가 독일에 있습니다.
코프사라고 독일에서 제작을 해서 들여오는
○ 이종갑 위원
하튼 그 내용대로 보면 하튼 기대가 되고 또 어떤 우리나라에선 어떤 그런 거는 사실 처음 시행되는 그런 유람선이 아닌가 싶은데 이렇게 되면 이게 인제 MOA체결내용을 물론 인제 내일 해봐야 알겠지만 여기에 인제 우리가 어떤 MOA체결을 하면서 운영비 지원 이런 거는 어떻게 체결이 됩니까?
○ 관광과장 조왕주
이거는 순수 민간투자 사업이기 때문에 운영비 지원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30억짜리 배를 가지고 들어와서 배를 띄우고 항로를 개척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계류장을 만들어 줘야 되기 때문에 항로는 별 문제가 없지만 계류장시설을 두 군데에서 세군데 정도 이렇게 할려고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 이종갑 위원
이것두 뭐 어떻게 인제 수익이 많이 나면 수익배분 같은것두 있나요? 그건 없어요?
○ 관광과장 조왕주
아, 이거는 조금 수익을 요구하기에는 좀 무리입니다. 왜냐면 저희가 인제 기반시설이 계류장만 해두고 그 사람들이 그걸 유람선을 운영을 해서 수익을 내야 되는데 이 유람선만 가지고는 수익이 이게 녹록치 않다고 저희가 판단을 합니다. 다만, 거기에 그분들이 선상레스토랑이나 카페라든가 또는 뭐 선상 무슨 세미나실 뭐 이런 것들도 하고 체험 뭐 유람선체험이라든가 이런 여행사를 통해서 인바운드를 한다고 하는데 아마 이거 말고도 수상택시라든가 또는 뭐 수상캠핑을 할 수 있는 물위에서 잠을 잘 수 있는 어떤 뭐 이런 정도가 보강이 돼야 되지 않겠나. 그건 앞으로 업체랑 저희가 연구를 해서 가능한 것을 좀 도와주는 쪽으로 이렇게 할려고 그럽니다.
○ 이종갑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명숙
홍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진옥 위원
예,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이 하십니다.
몇 가지 질문을 하겠는데요,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249쪽에 수안보온천 관광특구에 루미나리에 재정비를 하신다랬는데요, 지난번에 축제때 가보니까 루미나리에가 많이 있기는 하드라구요. 이 재정비를 아까 지금 설치돼 있지 않는 구간에 더 같은 모양으로 하신다는 거에요? 아니면은 지금 있는 거를 뭐 어떻게 좀 달리 모양을 변형을 시킨다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에요?
○ 관광과장 조왕주
현재 하이스파에서 온천장 가기 전까지 6개 스팟이 인제 개선을 해서 이번 축제때 완성은 되지 않았지만 일부 빛을 투시를 한 걸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인제 대림장 다리까지 3개 스팟 정도가 남아있는데 그걸 또 수안보온천관광협의회나 수안보지역 주민들께서 아주 강력하게 좀 이번기회에 여기까지라도 좀 연결을 해서 빛의 거리의 어떤 달라진 모습을 좀 보여줄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해서 이번에 1억 5,000으로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 홍진옥 위원
아, 그러면 LED 조형물로 하면은 기존에 설치돼 있는 루미나리에와는 좀 별개로 더 하신다는 거죠?
○ 관광과장 조왕주
네, 그렇습니다.
○ 홍진옥 위원
그 루미나리에에 대해서는 굉장히 화려하다는 의견도 있고, 아주 뭐 촌스럽다는 의견도 있고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하던데 아무튼 좀 세련되게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조왕주
네.
○ 홍진옥 위원
그 다음에 250쪽에 앞서서 박해수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어머니상상학교는 처음부터 아주 정체성이 모호했던 사업이라고 전 지금도 생각을 하고, 위원님들이 인제 염려를 많이 하는데요. 좀 전에 과장님 설명을 들어보니까 어머니상상나라와의 컨셉과는 다른 방향으로 지금 또 흘러가고 있는거 같애서 이 부분은 좀 정리를 하고 새로운 것을 하실려면 새로운 데로 하시던지. 이게 뭐 기존에 별로 신통치 않은거에다가 더 덧입힌다래가지고 뭐 이렇게 사업이 성과를 낼 수 있는거 아니지 않은가 이런 염려가 됩니다. 이게 사실 정체성도 모호했고 뭐 앞서서 박위원님은 뭐 조롱당한 느낌이 든다고까지 표현을 하셨는데 사실 그런 부분이 없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니다 싶으면 과감하게 정리할 줄 아는 그런 것도 좀 필요한거 같습니다. 어떤가요, 과장님?
○ 관광과장 조왕주
하여간 제가 좀 더 지켜보면서요 제가 일단은 변화를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을 좀 채우고 수익적인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시작을 했으니까 좀 지켜봐주시구요. 어머니상상나라, 상상학교 현재 전시관내에는 어머니상상에 관한 그런 어떤 전시물로 채워져 있고, 나머지는 뭐 별다른 정체성을 찾아낼순 없습니다. 다만, 이걸 또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또 뭐 다른 걸로 바꾸더라도 바꿔야 되니까 하여간 저희가 다시 한번 연구를 해서
○ 홍진옥 위원
이게 뭐 어머니상상나라 그러면은 충주하면 어머니가 떠오르는 이미지 심상이 돼야지 되는데 그런 건 뭐 전혀 되는거 같지도 않아서 좀 심사숙고하셨으면 좋겠구요.
남한강목계나루 카라반행사를 한번 하신다랬는데 이 카라반이 1,500만원 갖고 되는 건가요?
○ 관광과장 조왕주
이게 인제 5월 6일서부터 8일까지 3일간 목계강변에 한 400대가 옵니다 카라반이. 그래서 이 강변에 수도시설이라든지 또는 오수처리시설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수도, 오수, 뭐 이동식화장실 이런 것들을 편의시설을 제공을 하는 겁니다.
다만, 이분들이 카라반 1대가 들어오면 5만원을 목계마을에 내놓게 돼 있습니다.
○ 홍진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253쪽에 문화관광해설사 역량강화 교육이 있는데요, 그 밑에 보면은 문화관광해설사협회 전국대회도 이제 지원이 되는데 어디서 몇 명이 2,800만원을 지원하시는 거에요?
○ 관광과장 조왕주
문화관광해설사 역량강화 교육 말씀..
○ 홍진옥 위원
예예.
○ 관광과장 조왕주
이거는 행사실비보상금으로다 1,400만원을 저희가 계상을 했는데 이게 고구려문화탐방을 좀 문화해설사들이 해서 그 내용을 알아야 또 우리 중원고구려비도 있듯이 고구려문화 역사유적에 대한 설명을 할 때 그런 실상들을 역사적으로 꿰어서 이렇게 잘 설명할 수 있겠다래서 여기를 좀 한번 탐방을 하게 좀 해달라그래서 거기 2,800만원이 들어가는데 반 50%만 저희가 예산에 계상.. 50% 자부담, 50%
○ 홍진옥 위원
몇 명이 가는 거죠?
○ 관광과장 조왕주
현재 26명인데요,
○ 홍진옥 위원
그럼 일시에 같이 가는 거에요?
○ 관광과장 조왕주
예. 뭐 동시에 전부다 같이 함께 가시는 겁니다.
○ 홍진옥 위원
예. 다음은 254쪽에 인바운드 관광열차 운영을 하는데 이게 지금 몇 년째 몇 회 지속되고 있죠? 이게 좀 성과가 있나요?
○ 관광과장 조왕주
이게 이제 코레일하고 했다가 중단됐다가 다시 했다가 뭐 이렇게 돼서 제가 아직 정확하게 분석을 제가 안 해봤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코레일에서 적극적으로 뭘 좀 해보자 그래서 일단 저희가 시가 손해 볼 일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한번 해 봅시다, 그래서 2,000만원을 저희가 한번 계상을 했습니다.
○ 홍진옥 위원
예. 인바운드 관광열차를 운영을 하면 일단 충주홍보가 효과가 좋을 텐데 여기에 인제 부가적으로 아웃바운드의 효과도 있어야지만 예산투입의 효과가 있을꺼 같애서 우리 충주지역의 농산물이라든가 뭐 이런 기타 상품이 소비될 수 있는 아웃바운드도 같이 연계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 관광과장 조왕주
네.
○ 홍진옥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충주호수축제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걱정도 하시고, 좋은 의견을 내 주셨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게 사실 저도 이렇게 예산이 많이 올라 올려면 당초예산에서 제대로 계획을 세워서 올라와야 맞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참 아쉬운 점이 있는데요. 물론 이제 당초예산에 생각지 못한 것을 나중에 생각해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를 수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있었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저는 조금 이제 다른 생각을 하는데 지난번에 간담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까 과장님께서는 뭐 치맥, 맥주회사 뭐 쭈욱 말씀하셨는데 이미 그거 다 식상하거든요? 다른 지자체에서 뭐 치맥, 또 뭐 여러 가지 맥주페스티벌 이런거 많이 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지역에 롯데맥주를 이제 유치를 해서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데 브랜드화도 잘 되고 있고 그런데 기업과 지자체가 상생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닌가. 그래서 일종의 모험이 될 수도 있고, 실험대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충주에 가면 기업이 상생할 수 있더라 이렇게 되면 다른 기업도 얼마든지 올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롯데맥주와의 컨택을 좀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좀 접촉을 하셨나요?
○ 관광과장 조왕주
일단 실무팀과 이쪽 충주공장팀하고 저희 관광진흥팀하고 인제 1차 미팅을 해서 호수축제의 이런 어떤 우리가 공간을 제공할 것이고, 와서 롯데맥주를 홍보함과 동시에 어떤 맥주페스티벌답게 좀 크게 좀 판을 벌여서 좀 협찬도 좀 하고 이렇게 해서 좀 같이 하자. 이렇게 제의를 했는데 본사에 가서 물어봐야 됩니다, 이래서 본사에 가서 협의한 결과 아이디어 내용은 무척이나 좋습니다. 그러나 뭐 좀 본사에서 결정을 안 해줘가지고 공장장 충주공장차원에서 이렇게 협조를 하겠다. 이 정도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 홍진옥 위원
대기업에 소위 배짱장사네요. 그죠?
그렇다면은 지자체에서 그렇게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가꾸 그렇게 맥주홍보를 해야지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롯데맥주와 손을 잡고 기업도 살고, 지자체도 살아서 멋지게 한번 할려면은 이 예산을 지자체에서 다 대는게 아니라 기업에서도 큰 예산을 같이 대가지고 상생하는 길을 한번 모험이 될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한번 멋지게 한여름의 축제로 멋있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롯데맥주가 그렇게 저기 본사차원에서 컨펌 해주지 않으면 지자체에서 거기 목매달고 예산을 그렇게 많이 투입하면서까지 그렇게 하는 거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같이 상생을 해야지 같이 상생하지 않는 길을 선택하는거 그리고 맥주축제를 인제 여러 위원님들이 우려를 하셨는데 다른 지자체도 맥주축제는 많고 이 맥주, 저 맥주 회사에서 다 이렇게 하는데 그건 차별성이 없거든요? 거기다가 치맥까지? 그거는 이미 식상했고. 그래서 저는 조금 아쉽고 안타까운게 저는 기대를 했거든요. 과연 이 대기업이 지자체와 우리 충주시와 손을 잡고 멋지게 한판 벌이면 같이 상생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겠구나 했는데 그렇지 않다면은 뭐 노력을 덜 하신 건 아니에요?
○ 관광과장 조왕주
요게 인제 뭐 저희가 당초 한 5억 정도를 협찬하고 좀 분담하자 대기업이니까. 그랬더니 1억 정도 한답니다, 1억.
○ 홍진옥 위원
1억?
○ 관광과장 조왕주
네.
○ 홍진옥 위원
1억 정도 하고 우리는 10억 대가꾸 멋진 맥주축제를 한다구요? 우리 너무 밑지는 장사죠 지자체가.
○ 관광과장 조왕주
다만 이게 롯데맥주를 위한 축제는 아니고 관광축제로서 시민과 관광객이 참여하는 어떤 축제인데 거기에 롯데맥주공장이 있기 때문에 껴잡아서 기업도 홍보해주자. 이렇게 해서 인제 롯데맥주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 홍진옥 위원
그런데 그거는 아쉬운대로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지자체차원에서 우리 지역에 온 기업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그건 참 아쉽고, 그건 뭐 기업과 지자체가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닌거 같으네요.
○ 관광과장 조왕주
앞으로 볼륨을 좀 키워나가도록 노력을
○ 홍진옥 위원
조금 더 노력을 하셔서 같이 상생하는 방법을 연구했으면 좋겠구요.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지자체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기업을 대기업을 더군다가 중소기업도 아니고 대기업을 그렇게 별로 심드렁한 대기업을 키워 준다는거 글쎄 옳은 일인가 싶네요. 우리같이 자립도가 낮은 시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은거 같애요. 같이 살 수 있는 방법을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조왕주
네, 고맙습니다.
○ 홍진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헌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헌식 위원
네, 김헌식 위원입니다.
정말 우리가 충주가 번영을 하기 위해서는 기업과 관광입니다. 그러나 인제 조왕주과장님이 진작 왔었어야 되는데 뭐 충주가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충청북도에서도 제가 이래 보니까 제자리를 정말 잘 찾아오셨다. 늦었지만서두 하튼 재임기간에 모든 역량을 발휘해서 충주가 살길 관광을 위해서 더 하튼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조왕주과장님 옆에 보니까 또 팀장님들두 아주 훌륭한 분 같이 팀웍이 잘 맞는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번에 온천제가 내년정도에서는 도지정 축제하면 가장 근접한 게 수안보온천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내년이나 후년정도는 도에서 수안보온천제가 인제 도지정축제로 될꺼 같은데 거기다 더 노력해 주시고.
이번에 온천제도 하튼 뭐 신경을 쓰셔서 하튼 대성황을 이뤘습니다. 노력한데 하튼 감사드리고. 대신 수안보가 인제 온천하고 외지사람들이 밤에 오면 루미나리에 깜짝 놀랩니다. 조그만 면단위에 이렇게 화려한곳이 있구나. 특히 또 수안보는 인제 동네가 병풍마냥 아름다운 산, 작기땜에 연출하기가 좋은 동네인데 대신 저는 제가 인제 수안보가 집이니까 하이스파에서 다리까지는 화려한데 농협골목에는 아주 그 거의 다 식당 하는 분들이 저를 계속 못살게 굽니다. 왜 그쪽만 해주느냐고. 내가 이쪽 농협골목에서 식당을 해도 그 얘기는 있을 수가 있구나. 그래서 하튼 농협골목을 하고, 또 다리 지나서 스키장 가는 골목, 여기까지도 어떻게 같이 연출을 해서 투자할 때 집중투자를 해가지고 중부내륙에서 관광1번지로 좀 될 수 있게끔 하튼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죠?
○ 관광과장 조왕주
하여간 김헌식 위원님 말씀을 들으니까 제가 갑자기 힘이 솟습니다.
○ 김헌식 위원
예. 하튼 같이 저희들두 열심히 시민을 보고 할 테니까 과장님들두 하튼 같은 팀웍하고 좋은 자리 있을 때 더욱 열심히 해가지구 충주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조왕주
아마 이 부분은 내년 2017년도 본예산에 뭐 이렇게 저희들이 현장도 보고 또 뭐 예산사정도 고려해서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여간
○ 김헌식 위원
왜냐면 관광시설은 뭐 매년 이래 쏟아붓는 것이 아니라 한번 시설해놓으면 한 10년은 가잖아요. 그지요? 그래서 아주 그냥 뭐 제가 다닐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이쪽 농협골목 영업하는 사람들한테. 왜 그쪽만 해주냐 그러는데 저도 할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하튼 이건 뭐 기재부를 통하든 문광부를 통하든 해서 예산을 좀 따와서 수안보 전체를 좀 아름답게 관광특구답게 하튼 좀 할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하튼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조왕주
네.
○ 김헌식 위원
네, 이상입니다.
○ 관광과장 조왕주
고맙습니다.
○ 위원장 천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간단하게 2건을 질의를 하고 답변을 간단하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249페이지 반선재 인근 토지매입하고 테마시설물 설치가 예산이 5억 6,000이 추가로 올라 왔는데요. 아마 경제과하고도 매칭이 돼서 전통시장 살리기 관광객 유치를 아마 프로그램으로 돌리고 있는거 같애요. 동량면에 야생화단지가 준공이 됐습니까?
그쪽에서 야생화를 심어서 아마 1,000만원 상당을 지금 약속을 하고 있는데 지금 실행이 안 되는거 같애요? 그거 계속 무학시장 장보러 갈 때마다 자꾸 상인들께서 확인을 하는데 이 부분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안하셔도 돼요. 체크하셔서 나중에 답변주세요.
251페이지 탄금호 수상레저 계류시설 때문에 이게 인제 속기록에 좀 남을 필요가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정경기장 활성화 차원이고, 또 관광지 활성화차원에서 보트하우스에서 물가쪽으로 계류시설을 만든다고 했는데 지금 주민들이나 사업을 하겠다는.. 원하는 사람들쪽에서 얘기가 지금 중앙탑사무소 면사무소쪽 앞쪽으로 계류장을 옮겨간단 얘기가 있어서 지금 라바랜드도 그렇고 위원님들이 의회간담회때 설명했던 그 서류하고 지금 용역이 끝나면서 설치되거나 이럴 때 보면 너무 많은 부분이 지금 자꾸 바뀌어서 우려를 하고 있단 말이죠. 이 부분도 그런 우려가 있어서 과장님이 확답을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 관광과장 조왕주
지난번에 탄금호유람선을 띄우기 전에 관계자들과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아마 조정협회에서 저희가 계류장을 당초에 계획했던 무술공원과 마리나센터 앞에 이게 PT과정에서 확인을 한 후에 아마 이런 의견을 줬습니다. 거기가 이렇게 배가 휘니시 조정 배가 휘니시하면서 이렇게 쭉 도는 데기 때문에 계류장이 있으면 좀 불편한 게 있습니다. 좀 조정할 수 없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뭐 저희 실무팀하고 조정은 가능하나 다만 인제 너무 멀리 떨어지면 체험관광지가 지금 보트하우스 끝에 수상아카데미 하는 그 지역까지가 체험관광지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벗어나면 곤란하기 때문에 하여간 그쪽이 됐든 마리나센터에서 기술쪽으로 조정하고의 어떤 충돌을 피하면서 설치를 하든 하여간 멀리 떨어지진 않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천명숙
의회에서 설명한거랑 밖에 사업자들이나 면직원이나 뭐 이렇게 설명하는게 다르셨던거 같애요. 그래서 의회에서 한 약속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바보만들지 말라고 지금 일부러 질문을 한 겁니다.
○ 관광과장 조왕주
지켜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천명숙
네. 약속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정회)
(11시18분 속개)
○ 위원장 천명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장 김남욱
복지정책과장 김남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임하시는 천명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84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복지정책과 세입예산규모는 기정액 230억 6,900만원에서 5,900만원이 증액된 231억 2,9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동락전승지 성역화사업에 4,1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국고보조금으로는 민간주도형 민관협력활성화 시범사업으로 1,400만원, 능력이 있는 수급자 탈수급지원에 260만원, 읍면동 사례관리 지원에 210만원 편성이 되었고, 시도비보조금으로는 읍면동 사례관리 지원에 9만원 편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8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기정 314억 5,100만원에서 11억 2,900만원이 증액된 325억 8,000만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편성된 세부내역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간쯤 자활지원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지원에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서 국비와 시비 327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아래쪽 지역자활센터 이전 리모델링에 소요되는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를 합해서 3억 9,000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186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관 운영을 위하여 복지관 이동식 앰프 구입을 위한 300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부랑인 관리에 공공운영비 대한구조봉사회 충주시지부 운영비에 1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사례관리사업에 의료및구료비 사례관리 대상자 긴급지원을 위해서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서 300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아랫부분에 생명의 전화 지원에 전기요금 140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에 민간협력 민간위탁금으로 민간주도형 민관협력활성화사업 국비 1,400만원과 시비 600만원 해서 2,000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국가보훈관리입니다.
동락전승지 성역화사업 시설비로 도 조정교부금 4,100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188페이지입니다.
보훈단체시설지원에 민간자본이전으로 월남참전자회 컴퓨터 구입 110만원, 고엽제전우회 컴퓨터 구입 110만원, 전몰군경유족회 TV구입으로 100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19 학생 혁명 기념탑 건립사업입니다.
기념탑 건립을 위한 기반 시설공사 부대공사를 위해서 3,500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항일운동역사관 건립사업입니다.
신규사업으로서 항일운동역사관을 건립하기 위해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항일운동역사를 보존하여 역사교육장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광복 독립유공자유족인 광복회에서 건의된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가 15억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국도시비를 5억씩 지원하는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에도 건의를 하였습니다. 도에서 우선 시비가 확보 되면은 도비지원을 검토하겠다는 답변서가 와서 금번 추경에 5억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보훈단체 지원으로 특수임무유공자회 전적지 순례에 180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아래쪽에 월남참전자회 베트남 봉사활동 추진입니다.
베트남 봉사활동을 추진하는데 1,000만원을 지원을 하려고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것도 신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충주시의사회에서 매년 베트남 봉사활동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월남참전전우회에서 의사회와 같이 월남 의료봉사를 가기로 이렇게 협의가 되었습니다. 참석인원은 의사회에서 10명, 전우회에서 4명, 또 다문화가족이 1명, 한 15명 정도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행경비는 각자 자부담을 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구요, 시에서 지원하는 1,000만원은 베트남에 봉사활동 지역에 주민들에게 물품을 사주는 사주기 위해서 선풍기나 의류나 학생들 문구류, 이런 물품을 사주기 위해서 해서 구입을 전달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훈예우수당 지원입니다.
보훈예우수당 지원으로 군경 순직군경 유족에 관련한 보훈예우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작년 12월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상인원 85명에 대한 예우수당 비용을 8,100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189페이지입니다.
재무활동 반환금으로서 국고보조반환금이 긴급복지 지원사업 4,300만원, 민관협력활성화 시범사업 430만원, 도비보조반환금 독립유공자 의료비 지원 반환금이 180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회 추경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 의료급여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2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부내역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4,000만원이 편성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전년도 이월금으로 도비보조 사용 보조금사용 잔액으로 1,630만원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19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세입예산에 편성된 잉여금이 도비로 반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2015년도 결산잉여금으로 5,660만원 편성해서 반납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천명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해수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8페이지 윗부분에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 컴퓨터 구입이 있는데 원래 이 단체들이 컴퓨터가 없었습니까?
○ 복지정책과장 김남욱
기 지원한 컴퓨터가 내구연한이 다 돼서요 교체가 필요해서 지원을 하는 겁니다.
○ 박해수 위원
그럼 나머지 단체들도 다 바꾸겠네요?
○ 복지정책과장 김남욱
바꿀 시기가 돌아 오면은 또 건의가 되겠습니다.
○ 박해수 위원
이런데 내구연한은 우리충주시하고 똑같습니까?
○ 복지정책과장 김남욱
똑같지는 않은데 내구연한이 지나서 인제 아예
○ 박해수 위원
그걸 누가 누가 평가를 하는 거에요. 내구연한을.
○ 복지정책과장 김남욱
느려서 사용을 못 할 정도가 됐기 때문에
○ 박해수 위원
아니 내구연한을 우리시는 뭐 몇 년 쓰고 뭐 그런 게 있잖습니까?
○ 복지정책과장 김남욱
네.
○ 박해수 위원
그러면 여기도 그렇게 있는 거에요?
○ 복지정책과장 김남욱
거기는 뭐 그 이상 더 써가지구 아주 지금 속도가 느리고 그래서 교체를 해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 박해수 위원
그러면 내구연한이라는 표현은 안 맞지 않습니까?
○ 복지정책과장 김남욱
내구연한이 지난 컴퓨터라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내구연한이 있는데 그거보다 더 지난.. 내구연한이 지내서 컴퓨터가 느려서 사용하기가 어려워서 교체를 해주게 되는 겁니다.
○ 박해수 위원
그럼 복지정책과에서 쓰는 그 예시 있죠? 이 예산 쓸 수 있는 보조금 쓸 수 있는 보조금 사용예시.
충주시 보조금 사용예시 있잖아요. 예시문.
○ 복지정책과장 김남욱
예.
○ 박해수 위원
그 예시문 작년에 본 위원이 좀 여러 가지 지적을 했는데 좀 바뀌었나요?
똑같이 됐나요?
이거 어떻게 특수임무유공자 전적지 순례 뭐 제가 말씀 드리까요, 아니면 말씀드리지 마까요?
○ 복지정책과장 김남욱
제가 아직 부서를 옮긴지 얼마 안돼서 다 파악은 못했습니다. 파악 되는대로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박해수 위원
예. 이런 부분은 이거는 분명히 우리 행복위원회에서 행복위에서 정식으로 이거는 삭감을 한 겁니다. 본예산에서. 본 예산에서 삭감을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추경에 올렸으면 거기에 대한 뚜렷한 무슨 이유나 그런게 있어야지.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을 추경에다가 이렇게 버젓이 올리면은 이건 뭐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그대론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 복지정책과장 김남욱
위원님들께서 삭감을 하셨는데 일단은 인제 집행부 실무자측에서는 그냥 뭐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그거를 반발하는거는 아니구요, 보훈단체가 똑같이 전적지 순례를 가니까 그냥 특수임무유공자도 같은 보훈단체로서 가야되지 않겠나, 이런 그냥 판단에서 세운거 같습니다.
○ 박해수 위원
예. 그래서 어쨌든 과장님께서도 아직 업무파악이 안되셨다니깐 본 위원이 이 정도로 해서 말씀을 여기까지만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은 본예산에서 위원회에서 삭감된 걸 그대로 추경에 올린다는 거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 복지정책과장 김남욱
예.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 박해수 위원
업무가 파악이 안됐던가, 아니면 위원님들을 무시한다든가.
○ 복지정책과장 김남욱
그건 아닙니다.
○ 박해수 위원
아니면 명백하게 이걸 올렸을 때 여기에 대한 무슨 대안이나 이유가 있을꺼 아닙니까. 이유는 없으시죠? 그냥 단순히
○ 복지정책과장 김남욱
추경에 올릴 때 또 고민을 좀 더 했었어야 됐는데 그게 좀 부족했던거 같습니다.
○ 박해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명숙
이종갑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안하셔.. 네, 최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용수 위원
네, 최용수 위원입니다.
187쪽에 보면 동락전승지 성역화사업에 대해서 좀 몇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이것이 2011년도에 용역보고서를 통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거죠?
○ 복지정책과장 김남욱
네.
○ 최용수 위원
지금 뭐 계획으로는 올 2016년 6월달로 저기 완공 되는 거로 이렇게 보도도 되고 그러는데 지금 어느 정도 지금 진행이 되고 좀 공정률은 어때요?
○ 복지정책과장 김남욱
지금 현재 공정률은 한 70%정도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6월달
○ 최용수 위원
6월말까지 가능해요?
○ 복지정책과장 김남욱
네, 준공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7월 7일날 기념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최용수 위원
7월 7일이죠? 그죠?
○ 복지정책과장 김남욱
네.
○ 최용수 위원
근데 지금 그때당시에 우리 시의회에서 예산통과를 시킨 게 한 20억 정도로 지금 알고 있는데
○ 복지정책과장 김남욱
네. 그 예산으로 마지막 4,100만원 교부금이 와서 세운 겁니다.
○ 최용수 위원
4,100만원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추가로 되는 건 아니죠?
○ 복지정책과장 김남욱
예, 그렇습니다.
○ 최용수 위원
하튼 제가 이번에 용역보고서 내용 중에서 동락전투 전승지 관련된 자료를 쭈욱 훑어보다 보니까 하튼 잘 하셨더라구요. 잘 하시고, 또 우리 최초의 6.25 승전에 관련된 부분이 그동안 좀 아주 빈약하고 최초의 어떤 전승지라는 부분에 대한 충주의 관광테마, 또 안보교육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2011년도 2010년에 저희들이 인제 6대 의원들이 이야기했던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하튼 잘 하신거 같애요. 그래서 7월 7일 이렇게 좀 마무리를 잘 해서 전국적으로 좀 안보교육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좀 힘을 써주시고, 홍보에 좀 매진해 주시길 바라면서 마칠까 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 복지정책과장 김남욱
알겠습니다.
○ 최용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명숙
질의 다 하신거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김남욱
고맙습니다.
○ 위원장 천명숙
다음은 노인장애인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지영분
노인장애인과장 지영분입니다.
항상 노인과 장애인복지 업무에 큰 애정과 관심으로 격려를 아끼지 않고 계신 행정복지위원회 천명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도 노인장애인과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6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노인장애인과 당초세입은 710억 7,865만 8,000원에서 53만 1,000원이 감소된 710억 7,812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국고보조금 세입으로 7,243만 8,000원을 감 계상하였고, 도비보조금은 7,190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7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당초 988억 5,222만원에서 15억 1,287만원이 증가한 1,003억 6,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입니다. 노인전문교육원 건립지원입니다.
시유지인 교육원건립 예정부지에 대한 경작자 영농보상금으로 4,491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보건복지부 소유 안림동 산 45-30번지와 우리시 소유 산 45-120번지가 포함된 부지에 지난해 1월 5일 노인전문교육원 설립을 위해서 보건복지부와 주식회사 부영건설과 MOU를 체결한바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행정절차 협조에 따라서 2013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임대 중이던 과수원을 2015년 3월 10일 대부계약을 해지를 했습니다만, 주식회사 부영의 내부 사정으로 건립이 지연되면서 부득이하게 관련법규에 따라서 농업손실보상금을 우선 우리시가 지급해서 농가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함입니다.
다음 노인생활 안정지원사업입니다.
노인의 안부확인 등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노인돌봄 기본서비스를 국도비 내시비율에 따라서 926만 3,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아울러 독거 노인과 중증장애인에 대한 응급안전망 구축사업 또한 105만 6,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198페이지 중간, 노인소득 지원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중 지역형은 계획인원이 1,653명에서 327명이 감소함에 따라서 6억 3,438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노인일자리 인력파견형 사업은 60명의 대상인원 증가로 9,0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199페이지입니다.
노인일자리 창업형사업도 계획인원의 증가로 4억 6,920만 4,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199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복지시설 개소수 증가와 국가 안전 대진단 등 현장 점검으로 출장이 많은 복지시설팀의 업무추진여비 1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99페이지 하단, 경로당시설 환경개선분야입니다.
시소유 경로당 시설환경개선비로 5,5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는 2015년 노인일자리 창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서 받은 상사업비 5,000만원과 연수동 중앙경로당 옥상 방수공사비 500만원 등 4개 경로당의 개보수비로 지원하고자 함입니다.
경로당 비품지원비로 1억 35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에 따라서 갈수록 빈번해지는 폭염에 대비하고 어르신들의 건강과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경로당을 무더위 쉼터로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등록경로당 535개소 중 에어컨이 없는 경로당이 69개소에 달합니다. 이에, 에어컨 설치비용으로 개소당 150만원씩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201페이지 민간자본이전입니다.
교현안림동 안심마을이 다기능 마을회관을 경로당과 혼용하고 있어서 어르신들의 여가생활공간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2층 증축비 8,000만원을 전액 도비로 계상했습니다.
복지기반조성입니다.
우리시 관내에 각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400명에 대한 한마음수련회의 지원을 위해서 2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201페이지 중간부분 장애인 복지증진분야입니다.
우리시 소유의 중증장애인 자립 홈 유지 보수비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문화동에 소재한 전 남학사 건물을 현재 장애인가족지원센터와 장애인자립지원센터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건물유지보수비로 538만 9,000원을 계상해서 긴급보수 사안 발생시 신속하게 대처하고자 합니다.
또한, 위 건물의 노후한 외벽 타일이 떨어져서 두 센터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건물을 사용할 계획이라면 영구적인 보수를 해야 되겠지만, 이전 가능성이 있어서 우선 위험지점에 대한 화단과 통행로 차단시설을 하고자 6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화장실에 동절기 동파 방지를 위해서 라디에이터와 전화기 구입비용으로 6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02페이지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분야입니다.
읍면동사무소에 현재 장애인 복지업무 보조 인력으로 36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용품비, 교육·회의비 등이 필요해서 인건비 100만원을 감하고 대신 사무관리비 1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202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지체장애인 재활증진대회, 농아인 재활증진대회, 흰지팡이 날, 농아인의 날 등 장애인단체 육성과 행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4개 단체에 총 210만원의 예산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203페이지 중간부분 수화통역센터 운영지원입니다.
수화통역센터의 센터장의 인건비 지급과 사회복지지설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가 올해 약간 인상됨에 따라서 총 4,350만 5,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203페이지 중간부분 노인장애인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자산취득비중 사무용 의자와 세단기 구입비로 1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무활동분야입니다.
국고보조금에 대한 집행장액과 이자반환금 13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4페이지부터 205페이지까지 도비보조금에 대한 집행장액과 이자반환금 2억 2,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노인장애인과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천명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진옥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뭐 질의라기보다는 제안이라고 할까요? 199쪽에 경로당 비품 지원에 어르신들 무더위예방으로 에어컨 설치를 해주신다랬는데 69개소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 노인장애인과장 지영분
네.
○ 홍진옥 위원
며칠 전에 이제 부강아파트 경로당이 개소를 했어요.
○ 노인장애인과장 지영분
네네.
○ 홍진옥 위원
거기도 들어간 건가요?
○ 노인장애인과장 지영분
거기는 이 예산이 올라오기 전에 개소를 해서 저희가 운영을 좀 잘해서 집행잔액으로라도 거기를 좀 지원할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홍진옥 위원
그러면 뭐 이번에 같이
○ 노인장애인과장 지영분
네네.
○ 홍진옥 위원
될 수 있겠죠?
○ 노인장애인과장 지영분
예.
○ 홍진옥 위원
왜냐하면 그날 시장님이 오셔가지구 우리 지역구 의원들하고 다 약속을 했거든요?
○ 노인장애인과장 지영분
네.
○ 홍진옥 위원
이번 추경에 세워드리기로.
○ 노인장애인과장 지영분
네, 알겠습니다.
○ 홍진옥 위원
그래서. 예예.
○ 노인장애인과장 지영분
네.
○ 홍진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갑 위원
네, 이종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7쪽 노인전문교육원 건립 지원과 관련해서 경작자보상이 우리 시유림에 아니 시유지에 대부계약을 해서 인제
○ 노인장애인과장 지영분
예.
○ 이종갑 위원
과수나무를 심어서 경작을 했다는 의미죠?
○ 노인장애인과장 지영분
네네.
○ 이종갑 위원
결국은 인제 경작자 보상인데 그럼 원래는 부영에서 이것두 부영에서 부담을 해야 원칙이었던 거에요?
○ 노인장애인과장 지영분
그렇죠. 네.
그게 인제 부영과 또 보건복지부 대한노인회가 이렇게 MOU를 체결을 해서 국도비나 시비보조 없이 민간으로 토지는 보건복지부하고 충주시가 제공을 하기로 하구요, 충주시 땅은 또 다른 보건복지부 땅이 또 있습니다. 자활연수원 뒤쪽에. 그 쪽에 있는 더 넒은 부지하고 교환을 하기로 하고 우리시에서는 그렇게 MOU를 체결을 했던 건데, 요즘 부영이 회사가 아마 특별세무조사를 받고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쪼끔 공사가 늦어지는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사가 바로 착공이 된다면 바로 보건복지부쪽에서 우선 보상이 될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구요, 또 이 경작자 영농을 중지하게 된 것도 보건복지부의 요청에 의해서 저희가 영농을 중지하게 된 것입니다.
○ 이종갑 위원
그럼 인제 우리가 추경에 이걸 반영해서 보상을 주고 나면
○ 노인장애인과장 지영분
네.
○ 이종갑 위원
당초대로 사업이 진행되면 이걸 우리가 받을 수가 있는 거에요?
○ 노인장애인과장 지영분
예예. 회수합니다.
○ 이종갑 위원
지금 과장님 설명하셨다시피 저도 요즘 이제 언론을 보니까 부영이 상당히 어렵고 이중근회장의 신변에 무슨 뭐 이런 것까지도 염려가 되고 그러는데,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될까요? 정말 걱정이 좀 되드라구요.
○ 노인장애인과장 지영분
예. 저희두 인제 염려를 많이 했는데요,
○ 이종갑 위원
이게 어떤 뭐 국도시비로 하는게 아니라 100% 민간기업이 이걸 건립을 해서 인제 뭐 기부채납 이런 식의 되는 건데.
○ 노인장애인과장 지영분
예예.
○ 이종갑 위원
그 회사가 정상적인 운영이 안 되고 지금 특별세무조사로 해서 운영자가 어떤 기업주가 이렇게 어려움인데 이 사업이 정말 잘 될 수 있을까? 어떻게 진행이 될꺼 같애요.
○ 노인장애인과장 지영분
일단은 그 주변에 자활연수원을 위시해서 지금 국시원까지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구요. 보건복지부의 방침도 그쪽을 연수원의 어떤 허브역할을 하도록 한다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영아니더라도 보건복지부에서 노인전문교육원이 꼭 필요한거고. 그래서 추진을 하는데 저희가 차후에 이 영농보상에 대해서는 반드시 변제를 받을 수 있을거라고 저희도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 이종갑 위원
영농보상이야 뭐 금액이 얼마 안 되니까 이건 이게 문제가 아니라
○ 노인장애인과장 지영분
예.
○ 이종갑 위원
본 사업이 예정대로 진행이 되겠냐 인제 이게 걱정이 되는 거지.
○ 노인장애인과장 지영분
네.
○ 이종갑 위원
이거야 뭐 어차피 되면 우리가 보상을 받으면
○ 노인장애인과장 지영분
인제 정치권에서는 지금 그렇게 평가들을 하고 계시는데요, 대통령 앞에서 이중근회장께서 공약을 하셨다고 그래요. 반드시 짓겠노라고. 그래서 이제 조만간 저흰 착공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 이종갑 위원
하여튼 이상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기울여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지영분
네.
○ 이종갑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좀 해주세요.
○ 박해수 위원
예.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200페이지 경로당 양곡지원이요, 이 부분이 굳이 뭐 삭감된 이유가 있나요?
○ 노인장애인과장 지영분
아, 이거는 보건복지부쪽에서 국비 내시비율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비율에 맞춰서 그렇게 조절을 한 것이구요. 이제 필요하다면 저희가 일제조사를 마쳤습니다 경로당별로. 실제로 식사를 하시는 경로당하고 식사를 하시지 않는 경로당하고 내용을 파악을 해서 그 차이를 가지고 지금 양곡을 조절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용하시는 분이 더 많으신 경로당, 큰 경로당은 양곡을 2포 내지 3포씩 더 드리고 있구요, 또 해당 읍면동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수시로 양을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 박해수 위원
그러면은 조절이 되면 상당히 또
○ 노인장애인과장 지영분
그런데 인제 어르신들이
○ 박해수 위원
소란스러워 질 텐데..
○ 노인장애인과장 지영분
네. 어르신들이 인제 안 드시더래도 갖다가 경로당에 쌓아두시는 한이 있더래도 줄이지는 않겠다고 하세요.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위원님이 파악하시고 계신 것처럼 쌀이 남아서 뭐 떡을 해 드신다 이런 소문들도 있기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 또 그걸 그렇다 그래서 강제로 저희가 회수하거나 그러지는 못하고 있고 자꾸 양을 조절을 해 가면서 파악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박해수 위원
가령 인제 본 위원 지역구도 도농복합이란말입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지영분
네네.
○ 박해수 위원
남는 데는 남아요. 정말 떡을 해 드신단 얘기도 맞는 얘기고.
○ 노인장애인과장 지영분
네네.
○ 박해수 위원
그리고 모자라는 데가 있어요. 계속 해 드시는데 그래서 그거를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해주시면 괜찮은데 형평성 때문에 또 괜찮을지 모르겠네요.
○ 노인장애인과장 지영분
네네. 저희도
○ 박해수 위원
알겠습니다.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채워주실 수 있다는 얘기죠?
○ 노인장애인과장 지영분
네네.
○ 박해수 위원
그렇죠. 어르신들 그 밥 한끼 해 드시는데 쌀 없어가꾸 못 해 드신다는 거는 그건 정말 시나 의회나 다 잘못한다고 생각합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지영분
네.
○ 박해수 위원
그 부분은 좀
○ 노인장애인과장 지영분
네. 그 부분 저희가
○ 박해수 위원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 노인장애인과장 지영분
네.
○ 박해수 위원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지영분
현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
○ 박해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지영분
네.
○ 위원장 천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지영분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명숙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정회)
(13시32분 속개)
○ 부위원장 김인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청소년과장 박종선
안녕하세요! 여성청소년과장 박종선입니다.
평소 천명숙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아동사업과 청소년사업에 깊은 애정을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원과 애정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8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타수입으로는 여성사회교육 수강료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는 가정양육수당지원 외 14개 사업에 대해서 기정액보다 6억 3,214만 7,000원이 증액된 228억 6,67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기금은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운영 외 7개 사업에 대해서 기정액보다 2,200만 8,000원이 증액된 18억 6,96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은 가정양육수당지원 외 24개 사업에 대해서 기정액보다 47억 8,912만 8,000원이 증액된 146억 2,09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0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525억 1,368만 9,000원보다 73억 6,244만 6,000원이 증액된 598억 7,61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정양육수당지원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감 계상하였습니다.
영유아보육료 지원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서 맞춤형보육 보조인력 인건비가 4,6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영유아보육료 지원 4억 4,628만 1,000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이 영유아보육료에 대한 인건비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서비스가 7월 1일부터 개편함에 따른 그런 보조 인력입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211페이지입니다.
누리과정 지원으로는 46억 5,7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사수당 지원이 3억 7,800만원, 보육료 지원은 34억 7,998만원, 누리과정 운영비는 8억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전액 도비사업으로 도비내시에 의해서 6개월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입니다.
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입니다.
어린이집의 쾌적한 환경과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어린이집 개보수사업으로 3,000만원을 증액 하였으며, 어린이집 석면 제거를 위해서 9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육돌봄서비스 사업으로 바로 밑에 보조교사 지원 인건비가 있습니다. 이거를 별도 내시에 의해서 운영비 예산은 감을 했고요, 보조교사 지원으로 2억 8,224만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그냥 보조교사를 분리 내시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213페이지입니다.
0세에서 2세 담임교사 수당은 근무환경개선비와 중복사업으로 담임교사 수당이 폐지가 되면서 그 밑에 근무환경 개선비를 국도비 변경내시로 인해서 이 수당을 변경한 겁니다. 담임교사 수당으로. 그래서 사실상 증액분은 1인당 19만원에서 20만원이니까 1만원이 증액됐고요, 전체금액은 2억 2,818만 5,000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형어린이집 환경개선비 지원으로 6개소에 300만원씩 교재구입비를 국도비 내시변경으로 인하여 1,800만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입니다.
여성의 참여확대와 여성친화도시 조성 및 참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참여단 운영비 200만원을 보조금과 또 활동비 273만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4페이지입니다.
아동여성의 안심귀갓길 조성사업으로 충청북도 지역안전프로그램에 충주시가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확정내시 3,1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로 국도비 변경내시해서 이것도 부기경정입니다. 보호시설 운영비를 감한만큼 그 밑에 생계비 지원으로다가 부기경정된 사항입니다.
843만 8,000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성폭력상담소 운영 지원비로 충주성폭력상담소가 2015년 12월에 국비지원대상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매칭비율에 의해서 7,170만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입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특성화 사업으로 방문교육지원사업 인건비 단가 상승 및 이중언어 가족환경조성사업 사업비 증가로 인해서 789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사업도 이것도 국도비 변경내시로 인해서 41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입니다.
아이돌보미 지원 사업은 지원단가 상승으로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해서 3,628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아동 드림스타트 사례관리사업입니다.
이 사업비가 국비변경내시로 인해서 1억 5,0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전문사례관리요원 그런 관련사업으로요 아동청소년통합서비스지원사업이 원래 저희가 현원이 지금 8명입니다. 배치기준 80명 기준에 의해서 5명이 통합사례전문요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인건비 2명을 자체예산으로 시비 5,5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통합서비스지원사업 운영비로 사례관리 대상의 심리상담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을 위해서 시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입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은 이것도 역시 국도비 확정내시로 인해서 54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은 지방정부협의회 연회비로써 300만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아동실태조사 용역비는 아동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서 아동정책수립에 반영하기 위해서 용역비로 2,2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아동 특화프로그램 사업으로는 3개 프로그램을 신설해서 1,500만원을 증액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아동센터 프로그램 운영 지원 사업으로 운영비가 당초 15%.. 당초예산에 15%였던게 10%로다가 줄여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2,8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8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은 역시 이것도 도비확정내시에 의해서 772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도 확정내시에 의해서 2,817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새일센터 운영비는 당초예산에서 취업자 사후관리에 2,900만원 있던 거를 부기명을 변경해서 100만원을 감하고, 처우개선비 100만원을 감해서 이거는 부기를 변경한 사항입니다. 새일센터 운영비로.
또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는 도비 확정내시로 인해서 600만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9페이지입니다.
청소년복지 증진 사업비로 청소년 수련원의 어떤 운영 지원 사업에서 방과후 아카데미 차량 유지비를 3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유류비가 되겠습니다.
또 청소년수련원 가로등 보수 2,0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입니다.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비도 역시 국도비 변경내시로 인해서 1,325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도 변경내시로 인해서 54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교육기관 지원 신규 편성현황입니다.
충원고등학교 라운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3,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또 충주중학교 태권도전용훈련장 건축비를 4억 4,754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대응 투자비율 30%에 대한 매칭비율입니다.
금가초등학교와 중앙탑초등학교 냉난방기 구입에 1,250만원을 신규 계상해서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1페이지입니다.
평생교육 운영 부분입니다.
평생학습도시 조성에 평생교육 공모사업이 선정됨에 따라 그에 따른 매칭비율 75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감 예산은 절감으로 생략을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여성청소년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인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배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215쪽 다문화가족센터 특성화 사업이요, 지원센터 특성화 사업이 예산이 뭐 하튼 이래 있는데.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저희가 충주시가 특성화 사업 하는 것이 좀 적은 편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글쎄 이게 지금 작년까지 세계인의 날 행사를 지금 충주다문화센터에서 해왔는데 작년에 한 것두 결국은 인제 자체자금을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YWCA에서 해서 그동안 쭉 해오던 건데 몇 년 동안 또 한 두 번 안 하다가 작년에 인제 시작했는데. 그래서 인제 올해도 세계인의 날 행사를 했으면 좋은.. 싶은데 그날 대개 작년 같은 경우도 한 1,000명이상 참석을 했구요. 또 우리가 점점 다문화가족이 늘어나고 있고, 또 우리가 세계화로 가는 과정이니까 글쎄 이런 사업을 이 다음에라도 예산반영을 좀 해서 시행을 했으면 어떨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여성청소년과장 박종선
네. 작년에는 자체적으로 사업비를 들여서 기금을 조성해서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제 외부 지원사업을 많이 이렇게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구요. 세계인의 날 행사 관련해서는 그게 또 물론 일반근로자, 외국인근로자까지 다 참여해서 이렇게 사회통합을 의미하는 그런 행사로다 추진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인제 그런 1회성인 행사의 어떤 효과보다는 다문화가정들이 더 안정적인 어떤 사회적응이나 그런 거를 통해서 프로그램을 통해서 더 많은 다수의 대상이 지원을 받고, 또 변화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쪽으로다가 이렇게 특성화해서 사업을 이렇게 추진을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앞으로 이런 행사성은 우리가 세계 뭐 무술공원이나 이런데서 큰 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축제때 행사를 좀 더 확대하고 규모를 확대해서 참여해서 이렇게 축제의 한마당이 될 수 있고, 또 화합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최근배 위원
예. 전체적인 프로그램을 봐도 제가 받은 자료로 보면은 이게 시군 자체사업에서 특수사업이 사실 충주가 그렇게 많질 않거든요. 다른 시군에 비해서. 그래서 인제 그러면 어떤 사업을 할꺼냐. 물론 시의 방침도 중요하지만은 다문화센터에서 그들이 원하는 사업을 지원해주는 것도 하나의 정책적으로 우리가 고려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 여성청소년과장 박종선
예.
○ 최근배 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했을 때 진짜 충주에 살고 있는 근로자를 포함한 다문화가족들이 그날 보람을 느끼고, 또 우리가 좋은 프로그램이었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평가하고 그래가지고 계속 이걸 계속사업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지금 건의를 하는 마당이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그런데 그런 것 말고 또 다른 어떤 프로그램을 그럼 충주에서 지금까지 안 해 온 것, 해오지 않은 것 중에서 뭐를 특별히 계획하고 계신게 있나요?
○ 여성청소년과장 박종선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그런 1회성이나 어떤 행사성 경비는 지금 이제 아시다시피 많이 이렇게 감축을 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구요. 저희는 앞으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문화가족들이 그런 장기적인 역량강화를 위한 그런 프로그램을 좀 특성화해서 사업방향을 그렇게 전환해서 좀 해 볼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특성화사업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결코 저희가 현재 많이 뭐 떨어지고 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하튼 앞으로 최대한 위원님 말씀을 지금 잘 참고해서 대다수가 또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쪽으로다 이렇게 강화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최근배 위원
그러면 특별한 사업을 글쎄 지금까지 아직 구체적으로 이걸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신건 지금 없는 거에요, 그럼?
○ 여성청소년과장 박종선
예. 지금 제가 뭐
○ 최근배 위원
아직 앞으로 인제 그런 프로그램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계신데 구체적으로 뭘 했으면 좋겠다는 그거까진 아직
○ 여성청소년과장 박종선
네. 아직 제가
○ 최근배 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는 다문화센터의 의견을 좀 참조해서 할 건가요?
○ 여성청소년과장 박종선
네네.
네, 알겠습니다.
○ 최근배 위원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게 인제 물론 시에서 생각하는 것도 있고, 그분들이 현장에서 늘 느끼고 제일먼저 체험.. 느끼고 원하는거 그게 뭔가도 상당히 중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원하는 그 부분 그런 것을 우리가 해주고 그것이 크게 지장이 없는 한은 우리가 지원해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이래 생각을 하는데 하튼 좋은 프로그램을 좀 한번 생각을 해서 특수사업으로 좀 시행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인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용수 위원
우선 동에서 계시다가 본청에 오신거 환영합니다. 특히 우리 지현동에서 지역사회개발을 위해서 애 쓰신거 우리 지역구 의원들이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217쪽에 보면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련돼서 인제 기 예산에 4,000만원이 들어와서 6,000만원을 가지고 조성하겠다고 그랬는데 이게 아마 우리 조시장님께서 지난번에 MOU 체결하고 시작해서 인제 이제 초보단계죠? 그래서 용역을 지금 세운 거죠?
○ 여성청소년과장 박종선
이거 친화도시 연회비하고 용역실태조사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 최용수 위원
그렇죠.
○ 여성청소년과장 박종선
예예.
이거는 인제 원래 이게 아동실태조사에 대한게 전반적으로 지금까지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을 계기로 이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새로운 실태조사를 통해서 인제 아동정책에 좀 반영해 볼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떤 그런 현황조사를 통해서 문제점이 나와야지 어떤 개선방안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거로다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 최용수 위원
다른 시군에서도 지금 뭐 이렇게 친화도시를 하는 데가 여러 군데 있는 거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어떻든 전문적인 사람들의 의견을 좀 수렴하는 차원에서 이게 용역 2,200 올리신 거에요?
○ 여성청소년과장 박종선
네.
○ 최용수 위원
지금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인구가 줄고 특히나 젊은이들이 아이들을 저출산 하는 시기에 있다 보니까 당장 지금 인제 누리과정부분에서도 그렇고 어린이집들이 지금 문을 닫는 데가 지금 전국적으로 지금 많이 있어요. 우리 충주시에 한 130개 되는 어린이집도 인제 아마 우리 여성청소년과에서 지금 예산을 지원하고 중간에서 핸드링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문을 닫는 폐원하는 그런 거에 대한 어떤 대책은 있습니까? 물론 인제 예산 관련된거지만은 좀 과장 입장에서 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 여성청소년과장 박종선
좀전에 제가 이해를 잘 못했거든요.
뭐 폐쇄된다고 말씀 하셨..
○ 최용수 위원
아, 지금 인제 어린이집
○ 여성청소년과장 박종선
어린이집 말씀
○ 최용수 위원
어린이집들이 지금 우리 충주시는 지금 아동친화도시를 하겠다래서 인제 아동들이 행복하고 아동들을 많이 올 수 있고 충주가 그런 도시를 좀 만들라고 하는거 아니겠어요 지금.
○ 여성청소년과장 박종선
네네.
○ 최용수 위원
근데 인제 상반된 쪽에서는 지금 아이들이 줄고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어린이집들이 지금 우리 충주시에 130개가 있는데 지금 그게 앞으로 늘어 나는거 보다는 줄을 거란 말이죠. 거기에 대한 충주시 대책이 있느냐는 거죠. 지금 뭐 바로 답변 안하셔도 괜찮아요. 좀 생각을 좀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 여성청소년과장 박종선
네, 알겠습니다.
○ 최용수 위원
그리고 용역이라는 것은 뭐 꼭 해야 될 일도 있지만은 때로는 자체 직원들의 역량강화차원에서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뭐 직원들이 좀 저기 힘을 합해서 할 수 있는 거는 아닌가요?
○ 여성청소년과장 박종선
요거는 인제 아동복지법에도 아동실태조사를 5년에 한 번씩 이렇게 하게 돼 있고요, 이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1,000명에 대한 그런 새로운 어떤 아동 아직까지 아동실태에 대한 조사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조사결과를 근거로 해서 분석을 하고 이거에 대한 좀 대안제시를 통해서 새로운 정책수립에 반영해서 정말 아동이 행복한 또 꿈꾸는 도시, 친화도시를 만들어가기 위한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최용수 위원
뭐 지금 과장님 설명하신거 충분히 이해가 되고, 아마 이거 도서관쪽에서 올라온 자료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린이청소년도서관 건립 관련된 게 이게 아마 프로포즈를 해서 국비지원을 받아서 하는데 이게 지금 우리 충주시가 인제 우리 문화복지국장님 좀 답변하셔도 괜찮겠어요.
우리 충주시가 지금 이게 자꾸만 뭔가가 자꾸만 조각 조각 조각 조각을 해서 퍼즐을 맞추는 형식으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어린이청소년도서관 하면은 이게 사실은 청소년이니 뭐 어린이 하면은 당연히 여성청소년과 쪽에서 이걸 또 해야 되는 건데, 이거 자료 올라온 거는 도서관에서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따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이거를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가 중요한 거란 말이죠. 이게 하면 또 사람을 또 인력을 투입을 해야 되죠. 건물을 짓고 나면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해야 되죠. 굉장한 이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용산동 우리 지역구에 오는 거는 뭐 저야 뭐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 다 환영해요. 그런데 문제는 충주시 전체 틀로 볼 때는 그렇지 않다 이거에요. 차라리 제가 반기문도서관 건립 한다래면은 이거는 좀 우리 반기문프로젝트하고의 이게 좀 연관성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문화복지국장님네 소관하고 이게 맞떨어지는 부분인데 이게 생뚱맞게 이게 뭐 도서관이니까 도서관에서 이걸 해가꾸 역으로 지역구 의원들한테 이거를 통과시켜 달라, 얘기하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전반적인 거를 좀 잘 컨트롤타워가 돼서 시장님께 보고를 하시고, 특별히 제가 과장한테 질문한 것처럼 아동친화도시라는 부분하고 이렇게 다 연결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게 지금 뭐 제가 시정질의에도 그렇게 말씀하겠지마는 뭔가 이게 중장기적인 계획이 없는 거에요. 그냥 이게 양은솥처럼 말이에요 금방 물 끓여가꾸 금방 그 해에 다 해치우고 이렇게 하는 거로 끝나서는 안 되고, 10년이 걸리든 5년이 걸리든 20년이 걸려도 그것 좀 철학을 가지고 좀 해서 다음세대 사람들한테도 그렇고 다음 문화국장님 다음 국장, 그 다음 국장 이런 사람들에게도 역대국장으로 참 이거는 참 잘 만들어 놨다, 이 예산 참 잘 세웠다, 용역 잘 했다, 정말 괜찮다. 이런 칭찬을 받는 우리 충주시의 어떤 집행부가 돼야 될 텐데. 이거는 뭐 시장 한번만 바뀌면 말이야 뭐 그냥 정신이 없는 거에요. 제가 2010년부터 지금까지 6년, 7년차 의원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시장이 다섯 번이 갈렸어요. 우건도 시장, 그리고 김재갑 부시장직무대행, 이종배 시장, 이우종 직무대행, 조길형 시장. 이러니 집행부 공무원들이 어디에 초점을 맞춰가꾸 이게 널을 뛰야 될지 모르는 거에요.
그래서 국장님께서도 어떤 그 충주의 미래지향적인 어떤 측면을 따져서 중장기계획 있으면 중장기계획 속에서 이거를 컨트롤타워가 돼서 다 해야 되는데 그때그때 다르게 한단 말이죠. 그리고 용역 관련된거 지금 계속 올라오는데 용역 그것 좀 안 해서 줄이고 직원들이 역량강화차원에서 열심히 한 사람들에게 인센티브도 주고, 시가 그러게 하면은 용역 안 시키고도 다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문화복지국장으로서의 그 전체적으로 끌고 가는 입장에서 한번 정도 반기문프로젝트나 또 이런 지금 새로 올라오는 이런 어린이청소년도서관 건립 같은 것도 타부서가 아니라 한 부서에서 이게 탁 움켜쥐고 말이야 좀 뜻을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단 얘기에요. 그냥 실적 만드는데 애쓰지 말고, 지금 이거 만약에 또 하나 만들어지면 풍류관하고 똑같아지고, 저쪽하고 똑같아지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전반적인 거를 해서 프로포즈 중요한 것도 아니고 정말 앞으로 우리 충주시가 돈도 없는데 나라살림이 지금 거덜이 나고 있는데 계속 신규 사업 만들어내고, 그냥 치적 쌓는데 열중한 시가 돼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예. 문화복지국장 윤정훈입니다.
어린이청소년도서관 관련돼서는 사실 처음에 저희들이 인제 국가사업을 인지를 하고 여성청소년과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용산동지역에 어린이청소년도서관을 설치할려고 하는 이유는 인구분석을 해보니까 사실 18세 이하 아동들이 제일 많은 동이 용산동입니다. 그리고 또 용산동, 호암동, 지현동쪽에 사실 공공기관이 존재하지도 않고 또 거기서 도서관을 이용하기가 좀 굉장히 불편하기도 하고 그래서 여청과에서 추진하다가 도서관.. 물론 그 어린이청소년도서관 안에는 장난감도서관을 포함합니다. 장난감도서관하고, 또 아이들이 책을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도서관에서 장기적으로 도서관 운영계획, 배치계획을 연구를 하면서 지금 서충주 신도시에도 도서관을 하나 문체부하고 협의를 해서 하나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부지역에 도서관이 부족한 거를 용산동과, 호암동, 지현동 아동들이 쓸 수 있도록 그쪽에 지금 배치하는 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신청할꺼구요. 물론 인제 정책적인 부분은 여성청소년과하고 같이 유기적으로 연계시켜서 해나가겠습니다.
○ 최용수 위원
뭐 앞으로 예산확보도 좀 남아 있는거 같고요, 지금 뭐 한 26억 정도를 생각하지만은 제가 볼 때는 한 40∼50억 정도 더 들 겁니다, 이게.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많은 좀 심도 있는 검토가 좀 필요한 거로 생각이 되구요.
하튼 됐습니다. 인제 내용은 그렇게 하는게 지금 여성청소년과쪽에서도 지금 이거를 다 알고 인지해서 핸드링한 부분이죠?
○ 문화복지국장 윤정훈
그렇습니다.
○ 최용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인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진옥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17쪽에 민간위탁금에 아동 특화프로그램 운영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당초예산에 두 배.. 한 배가 더 올라와서 1,5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 운영주체가 어디고, 내용이 뭔가요?
○ 여성청소년과장 박종선
네. 이거는 인제 아동친화도시와 관련한 3개 프로그램인데요, 놀이프로그램이라그래가지구 놀이지도사를 양성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평생학습 프로그램과 연계해서 놀이지도사를 양성해서 상상놀이마당을 운영한다는 계획이구요.
하나는 또 자기도전 포상제라그래가지구 지역아동센터와 연계해서 이거는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에게 어떤 포상제도를 통해서 지지와 성취감, 자신감을 심어줌으로써 아동들이 더 활기차게 이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드는 사업이구요.
또 하나는 아동친화프로그램은 이거는 인제 어제 저희가 협약식을 했습니다. 지역아동센터와 또 충주시와 건대 이렇게 세 개소가 협약을 해서 이렇게 친화프로그램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1대 1 멘토링교육 같은거나 아니면 안전교육 이런 것들을 위탁을 해서 지속적으로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가는 겁니다.
○ 홍진옥 위원
그러면 여기 민간위탁인데 이거는 운영주체는 세 가지 프로그램 다 한군데서 하는 건가요? 각기 다른가요?
○ 여성청소년과장 박종선
각기 다릅니다.
○ 홍진옥 위원
각기 달라요?
○ 여성청소년과장 박종선
네네.
○ 홍진옥 위원
당초예산에 1,500만원을 계상을 했었는데 1회 추경에 1,500만원이 다시 올라온게 이게 프로그램이 추가가 된 건가요? 아니면은 금액이 너무 사업비가 낮아가지구 더 계상을 한건가요?
○ 여성청소년과장 박종선
이거는 늘어난 겁니다. 이렇게 3개 프로그램이.
○ 홍진옥 위원
프로그램은 당초에도 세 가지였는데 사업량이 늘어나가꾸 더 계상이.. 추경이 되는 건가요?
과장님 저기 오신지 얼마 안돼서 잘 모르시면은 그거 인제 자료를 나중에
○ 여성청소년과장 박종선
아동청소년 인제 의회에 의회구성에 대한 그런 사업량.. 사업량이 이렇게 증가된거에요.
○ 홍진옥 위원
아, 그러니까 프로그램은 3가지가 똑같은데 양 사업량 자체가
○ 여성청소년과장 박종선
예. 증가
○ 홍진옥 위원
증가가 돼서 사업비도 증가가 된 거다.
○ 여성청소년과장 박종선
예예.
○ 홍진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20쪽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이 있는데요, 뭐 예산은 크게 증가된 건 아니지만 우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은 어떤 식으로 지금 지원이 되고 있나요?
○ 여성청소년과장 박종선
이거는 인제 수혜대상자가 학교를 다니지 않는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6개 프로그램으로다가 운영이 되고 있구요. 청소년수련원에서 YWCA에서 위탁을 받아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개 프로그램을 하구요, 이게 늘어난 이유가 전체적인 수혜대상자 그러니까 학교 밖 학교를 안 다니는 그런 인원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늘어나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른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 홍진옥 위원
그럼 청소년수련원?
○ 여성청소년과장 박종선
네네.
○ 홍진옥 위원
수련원에서
○ 여성청소년과장 박종선
내에 있습니다.
○ 홍진옥 위원
별도로 이 사업을 지금 진행을 예산을 받아서 진행을 한다는 거죠?
○ 여성청소년과장 박종선
아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 홍진옥 위원
예예. 그러니까 하고 있는데 학교 안 다니는 아이들이 자기들이 찾아가서 그 프로그램을 수혜를 받는 거죠?
○ 여성청소년과장 박종선
네.
○ 홍진옥 위원
그럼 이 학교 밖 청소년 발굴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 여성청소년과장 박종선
그러니까 상담을 통해서도 하구요, 경찰서 같은 데서 의뢰 전문기관에서 의뢰돼 온다거나 그런 대상자를 하고 있습니다.
○ 홍진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인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근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배 위원
예, 죄송합니다.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질문 드린 내용 중에 제가 가진 시군 자체사업 현황이 작년에 도로부터 받았는데 이 자료를 보면은 청주시는 8건에 9,500만원이 예산이에요. 충주시는 3건에 1,900만원, 제천시는 4건에 4,260만원, 보은은 4건 9,580만원, 옥천은 6건에 6,848만원이에요. 단양이 2,000만원이에요. 1건에. 그리고 다 3,000만원.. 아, 증평군이 1,600만원짜리 하나 있네요. 그러면 충주는 몇 등이에요? 꼴찌에서 두 번째, 세 번째에요.
그런데 이 자료가 제가 가진 이 자료가 잘못됐다 그러면은 아까 충주시는 뭐 그렇게 다른데 비해서 적은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자료가 잘못된 거라면 딴.. 한번 저기 다른 자료를 저한테 제공해 주세요.
○ 여성청소년과장 박종선
아, 네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봤을 때는 저희가 자체사업으로다가 자원을 발굴해서 이렇게 사업을 연계하는 게 많습니다. 외부자원으로부터. 그게 지금 여기 포함이 안 된거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조사하신 거에.
○ 최근배 위원
어쨌든 제가 가지고 있는 시군 자체사업 현황을 보면은 제가 가진 사업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진 자료가 잘못된거면은 저기 다른 자료를 하나 주세요.
○ 여성청소년과장 박종선
네, 알겠습니다.
○ 최근배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인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해수 위원
예. 과장님 도시가스때 한번 보고 오래간만 뵙네요.
215페이지 보면은 다문화가족 언어발달 지원사업이나 이런거 보면은 올해 새로 만든 건가요? 이게.
○ 여성청소년과장 박종선
계속사업입니다.
○ 박해수 위원
계속사업이에요?
○ 여성청소년과장 박종선
네네.
○ 박해수 위원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 매칭자금 비율이 시하고 도하고 너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른쪽에 감 1,000, 증 1,000, 이건 왜 그런 거에요? 이거 뭐 부기상 잘못된 거에요?
○ 여성청소년과장 박종선
아, 1,000은 이거는 부기가 예예.
○ 박해수 위원
어떻게 유일하게 여성청소년과만 이렇게 부기가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우리 충주시가 여성친화도시인거 아시죠?
○ 여성청소년과장 박종선
네네.
○ 박해수 위원
그런데 지금 최근배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은 도하고 우리시하고 비교가 균형이 너무 안 맞아요. 이게 사업이 이렇게 하면은 애초 만들기를 잘못 만든 겁니까? 아니면 계속 이런 상태로 유지가 되나요?
○ 여성청소년과장 박종선
매칭비율 말씀하시는 거에요?
○ 박해수 위원
예.
○ 여성청소년과장 박종선
이거는 글쎄 국가사업이고, 또 국비지원사업 이기 때문에 매칭비율은..
○ 박해수 위원
그러니까 국가지원사업이면 우리 충주는 거의 맞춘단 말입니다. 충주는. 시비는 맞추는데 도비가 너무 시비하고 차이가 나요. 그래서 지금 최근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작년에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어요. 우리 충주시만 이렇게 매칭자금이 약한 거냐. 그리고 어떤데 보면 뭐 700만원, 뭐 150만원.. 이거 안 받는게 낫지. 이거 뭐 의미가 있나요?
○ 여성청소년과장 박종선
그런데 이거는 매칭비율이기 때문에 타시군하고 공히 이거는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 박해수 위원
그리고 작년에도 그런 말씀 하셨는데 이게 한번 확실한 거에요?
○ 여성청소년과장 박종선
네네.
○ 박해수 위원
그럼 다른 지역하고 한번 비교한거 좀 한번 자료 좀 한번 보여주실 수 있으세요? 나중에.
○ 여성청소년과장 박종선
예, 알겠습니다.
○ 박해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인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부위원장인 제가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213페이지 보시면 공공형어린이집 환경개선 해가꾸 도비 720만원, 시비 1,080만원 이렇게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인제 본예산을 살펴보면 공공형어린이집 지원사업 해가꾸 7억 1,000만원 세워져 있는데 공공형어린이집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인제 뭐 존경하는 우리 최용수 위원님께서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어린이집이 한 128개 정도 인제 충주시내 있는데 공공형어린이집이 한 14군데 정도 되죠? 과장님.
○ 여성청소년과장 박종선
여섯 개소입니다.
○ 부위원장 김인기
네?
○ 여성청소년과장 박종선
14개소, 예.
○ 부위원장 김인기
예, 14개소.
그러면 인제 공공형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국공립어린이집하고 인제 뭐 비일비재할 정도로의 어떤 그런 나름대로 어떤 국가나 도나 시에서 이렇게 혜택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제 가장 열악하고 취득한 부분이 민간형어린이집이라고 본 위원이 생각이 되는데.
인제 이 1,800만원이 공공형어린이집 환경개선 지원은 몇 개 어린이집에 이게 인제 환경개선 사업비로 나가는 겁니까?
○ 여성청소년과장 박종선
이거는 교재구입으로다가 6개소에 300만원씩 나가는 겁니다.
○ 부위원장 김인기
300만원씩.
이 부분이 인제 그 앞에 212페이지에도 보시면 어린이집 개보수해가꾸 국비, 도비, 시비해서 인제 시비가 3,000만원 나가는 게 또 하나 있거든요? 그죠?
민간자본사업보조해가꾸.
○ 여성청소년과장 박종선
이거는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해서만 나가는 건데요.
○ 부위원장 김인기
212페이지.
○ 여성청소년과장 박종선
국공립하고 법인
○ 부위원장 김인기
아, 여기는 국공립하고 법인이에요?
○ 여성청소년과장 박종선
예.
○ 부위원장 김인기
그러면 인제 지금 인제 말씀하신대로라면 국공립은 국공립대로 나름대로 어떤 인건비라든가 기능보강비 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상당한 인제 혜택을 받고 있고, 또 공공형도 마찬가지로 이에 준하는 어떤 그런 상당한 혜택을 받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나머지 열악한 환경 속에서 있는 그런 우리 사립어린이집이 인제 해당이 된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어린이집은 어떻게 환경개선이나 기능보강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설명을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 여성청소년과장 박종선
평가인증 받은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200만원씩 민간보육시설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 부위원장 김인기
그게 전부인가요?
○ 여성청소년과장 박종선
환경개선사업비가요.
○ 부위원장 김인기
환경개선사업비로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성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여성청소년과장 박종선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인기
다음은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예술과장 이정우
문화예술과장 이정우입니다.
먼저, 우리 지역의 문화예술부문에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가져 주시는 김인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16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26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이번 문화예술과 세입예산은 3억 900만원을 증액한 총 40억 6,16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 보조금 세입에 문체부 및 문화재청 국·도비 내시자료를 반영하여 국비보조금 14억 8,743만원, 기금사업 3억 6,758만 9,000원, 도비보조금 13억 6,237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16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은 10억 8,129만 1,000원을 증액하여 총 124억 1,84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100만원 이상 증액분과 신규사업, 전액 삭감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고구려천문과학관 진입로 낙석방지책 설치를 위해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서동 젊음의 거리 공연장의 안전성 확보와 기능보강을 위해서 시설보수비 1,6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8페이지입니다.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은 국·도비 내시자료 3,400만원을 증액 반영하여 8,4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충주향교의 유교문화 자료 수록을 위한 충주향교지 발간 지원비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매년 10월경에 개최되는 개천안 솟대문화제의 내실 있는 행사 추진을 위한 행사 지원비로 350만원을 증액하여 총 8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야금과 관현악 등 국악의 저변확대를 위해 매년 초·중·고등학교에 지원하는 지역문화육성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부족분에 대한 7,000만원을 증액하여 1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9페이지입니다.
시민들의 고품격 대규모 문화공연 유치를 위해 지역예술인 단체공연 행사운영비 1,200만원, 방방곡곡문화공감 우수문화공연 유치 행사비 3,500만원, 지역예술인 단체 공연 행사실비보상금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충주시합창단 공연 민간행사사업보조금에 800만원을 증액한 1,800만원을 편성하였고, 시민과 함께하는 토요상설 공연 행사실비보상금에 100만원을 증액한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충주예총 사무실 임대료 지원을 위한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금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호국보훈의 달 6월에 지역예술인들의 나라사랑 콘서트 민간행사사업보조금으로 600만원을, 전국 18개 지자체가 참여하는 지방정부 문화두레교류공연 행사운영비 1,800만원과 행사실비보상금 1,2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0페이지입니다.
어린이를 위한 기획 오페라공연을 위한 행사운영비 900만원과 행사실비보상금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원들의 올바른 공공언어 교육을 위한 사무관리비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46회 우륵문화제의 내실 있는 행사 추진을 위해 민간행사사업보조금 2억원을 증액한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목계뱃소리 및 사과가 좋아 등 향토음악을 포함한 우륵국악단 음반 제작비 5,000만원과 제주창작오페라공연과의 상호 문화교류를 위해 시립우륵국악단 국내공연비 3,000만원을 국외여비를 감하고 편성하였습니다.
우륵국악단 사무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컴퓨터 등 2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1페이지입니다.
충주시 시립우륵단과 영동군 난계국악단과의 시군 문화교류 공연비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들의 고품격 문화공연 유치를 위한 한국문화예술회관 연합회 연회비 400만원과 관아공원 전기요금과 상하수도요금 등 문화회관 청사관리의 공공요금및제세비 546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2페이지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 정비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엄정면에 위치한 윤민걸 가옥의 초가이엉잇기 시설비는 국비 내시자료를 반영하고자 400만원 증액하여 총 61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3페이지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정비 용역비를 문화재청 지침에 의해서 충렬사 주변정비사업 3,000만원을 감하고, 연구용역비로 3,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고구려비 전시 등 연구용역 및 주변정비 시설비로 3억원을 증액하여 4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충주 누암리 고분군 CCTV 설치 시설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4페이지입니다.
문화재 보존관리 사업예산 설명입니다.
문화재유지 및 관리 공공운영비에 전국 37개 의병도시 전적지 자전거순례 개최에 따른 전국의병도시협의회 특별회비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 행정감사시 지적사항 처리를 위하여 주덕읍에 위치한 단군전 보수를 위하여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5페이지입니다.
택견전승 지원 예산입니다.
「충주시 택견원 설치 및 운영조례」개정에 따른 시립택견단 공연수입금 특별수당 및 택견연구원 운영 인건비 반영 등 예술단원·운동부등보상금으로 3,401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6페이지입니다.
충주시립택견단 컴퓨터 구입 110만원을 편성하였고,「충주시 택견원 설치 및 운영조례」개정에 따른 한국택견협회 상임부총재 인건비 지원을 위해 부관장 출무수당을 감하고 운영보조금으로 1,4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택견연구원 사무공간 조성을 위해 사무용 집기 등 자산및물품취득비 720만원과 택견협회 사무실 리모델링 시설비 3,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에 대한 설명입니다
2016년 1월 조직개편으로 문회회관 4명 증원에 대해 여비 576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1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7페이지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4명 임금협상분 반영을 위해 무기계약근로자보수로 1,03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부위원장 김인기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해수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33페이지 보면 고구려비 전시등 연구용역 및 주변정비 4억원 있거든요.
○ 문화예술과장 이정우
예.
○ 박해수 위원
이게 어디 전시등 이라는 거는 거기 지금 전시 이렇게 만들어 논걸 다시 보수를 하는 건가요?
○ 문화예술과장 이정우
아, 보수 인제 그것이 인제 유홍준 전 청장님께서 오셔 가지구 지금 현재 고구려비 자체가 채광이 안 되게 설치가 돼 있다래가지구 지적사항을 받아서 문화재청에서 연구용역비를 1억을 내려 보내줬습니다. 그 용역에 따라가지구 전시공간을 다시 재정비할 계획입니다.
○ 박해수 위원
그럼 지금 먼저번에 그렇게 건물 전시등을 지을 때 그 당시도 용역을 누가 했을꺼 아닙니까.
○ 문화예술과장 이정우
네. 그때도 했습니다.
○ 박해수 위원
그때 용역은 누가 했어요?
이게 뭔 얘기냐면 위원님들 거길 가봤어요 전부요. 전시장을. 그럼 그 건물 지을 때 우리시에서 설계한 게 아니구 분명히 용역 줬을꺼 아닙니까.
○ 문화예술과장 이정우
예. 저희들 문화재용역은 문화재 전문 용역기관에 용역을 줘서 그것이 나오면은 문화재 위원들의 승인을 받아서 문화재청의 모든 검토가 끝나야지 공사를 하는 겁니다. 저희 시에서 의지대로 할 수 있는거는 아닙니다.
○ 박해수 위원
그게 그 문화재 관련된 사람이 용역에서 이렇게 설계를 했을 테고 그대로 설계를 했는데 같은 전문가가 와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딱 바꾼단 얘깁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전문가고, 이게 말 그대로 엄청난.. 저번에도 용역 얼마 줬을까요. 그때 그 설계 실시설계 하기 전에 용역을? 꽤 많이 줬을꺼 아니에요. 그것도 전문가가 문화재청에서 했을 껍니다. 맞죠?
○ 문화예술과장 이정우
네, 맞습니다.
○ 박해수 위원
그러면 그 사람이 문화재청에서 나름대로 전문가가 했는데 유홍준씨가 와가꾸 얘기하니까 바꾼다, 그러면은 둘 중에 하나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유홍준씨가 잘못됐던가, 아니면 맨 처음에 그 용역을 맡아가지구 설계를 했던 사람이 잘못했던가.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패널티가 있고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말 그대로 전문가가 얘기한걸 전문가가 뒤집는다. 그럼 다른 사람이 와가꾸 얘기하면 또 바뀔 수도 있다는 얘긴가요?
○ 문화예술과장 이정우
아, 그건 아니구요.
물론 인제 이게 전체적으로 약간 안타까운 일이지만 저희 시에서는 결정을 할 수가 없고, 전부 다 문화재청에서 결정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두 저희 시에서도 약간 좀 안타깝지만은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 박해수 위원
이런 거는 국고손실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그냥 그대로 용역을 뭐 위에서 1억을 내려.. 그럼 1억이면 끝나요? 용역이요? 용역비요?
○ 문화예술과장 이정우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 박해수 위원
우리시에서 별도로 추진하는
○ 문화예술과장 이정우
아, 1억중에서 국비가 70% 7,000만원이고, 지방비가 도비 1,500, 저희 시비 1,500 해서 지방비가 7대 3입니다.
○ 박해수 위원
그러면 국비가 7,000이 넘어왔다면
○ 문화예술과장 이정우
저희 도비 1,500, 저희 1,500.
○ 박해수 위원
그럼 멀쩡히 저렇게 완벽하게 우리시에서 설계한 것도 아니고 전문가인 자기들이 해놓고 다시 저걸 고치는데 우리시 예산이 들어간다는 게 이거는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건데요. 이건 그 사람이 맨 처음에 초창기 때 했던 사람이나 이런 사람이 내야 되는거 아닙니까?
○ 문화예술과장 이정우
아, 그것이 인제 그것을 처음에 주창을 하고 예산을 세워준 분이 유홍준 전 청장님이십니다.
○ 박해수 위원
그럼 그 사람이 처음에 와 가지구 그렇게
○ 문화예술과장 이정우
그러니까 중간에서 인제 청장을 하시다가 나가셨다가 다시 와서 인제 완공이 됐다래서 와서 보시고는 처음에 본인이 또 생각했던 거하곤 약간 좀 차이가 있어서 그런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해수 위원
이거는 지금 심각한 이건 국가손실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도저히 묵과가 될 일이 아닙니다. 그렇잖습니까. 이거 우리시에서 관여도 안했는데 전문가들이 자기들이 용역을 해가지고 사업을 만들어가꾸 저렇게 해놨는데, 본인이 또 와서 보니깐 아닌가부다 해가꾸 바꾸라면..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짚고 넘어 가야 될꺼 같고요.
그리고 본 위원도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 한반도에 우리 남한에 이 고구려문화가 있는데 유일하게 한 곳 밖에 없어요. 장수왕이 남하정책을 취하면서 한강 이남까지 오다가 이 문화가 있는데 오히려 그런데 보면은 이 삼족오 같은거 굉장히 뭐 어떻게 보면은 우리 충주에서만 쓸 수 있는 그런 문양일 수도 있고. 이게 또 중국대륙하고 연결되니까 관광이나 굉장히 큰 콘텐츠로 발전할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별로 객관적인.. 저는 전문가가 아니지만도 그런 거는 하나도 안 돼 있고. 결론적으로 이런 사업 와가꾸 나중에 햇빛이 채광이 문제가 있어가꾸 바꾼다는 거는 이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본 위원의 생각을 얘기했구요, 그리고 관아골 문화의 거리 LED전광판 이게 혹시 파리바게트 옆에 그 전광판 새로 만든 건가요?
227페이지.
그 국민은행 옆에 파리바게트 옆에 하나 조형물 새로 만든거 있잖아요.
그건가요?
○ 문화예술과장 이정우
문화의 거리는 거기.. 관아골이라래서 그 관아공원 주변입니다.
○ 박해수 위원
거기에 LED전광판이 있나요?
○ 문화예술과장 이정우
국민은행 그 윗 골목에서 관아골 들어오는 그 입구에 있는 거랍니다.
○ 박해수 위원
이게 인제 전기요금 얘기는 본 위원이 왜 말씀드리냐면은 지금 우리충주시가 사실 구 도심이 굉장히 문제입니다. 한 9시 정도 되면 인적이 끊기고, 상가도 문을 닫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가 관광이나 이쪽으로 해가지구 만들었다면 이런 시설물들은 불을 오히려 더 밝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 문화예술과장 이정우
네.
○ 박해수 위원
그런데 이런 시설물들도 같은 시간에 불이 거의 꺼져요. 그럼 이건 이게 뭐 땜에.. 전기요금을 아낄려그러는 건가요, 아니면 뭐 시에 무슨 시책이 있어서 그러는 겁니까.
○ 문화예술과장 이정우
그건 아니고, 그래서 이번에 그 전기요금을 저희들 이번에 새로 계상하는 겁니다.
○ 박해수 위원
그걸 계상을 하는 거에요?
○ 문화예술과장 이정우
예.
○ 박해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젊음의 거리 공연장 시설 보수 이거 6,000만원 주고 이번에 만든 거죠?
○ 문화예술과장 이정우
네, 맞습니다.
○ 박해수 위원
6,000만원에 나중에 1,500만원이 들어간 게 뭡니까? 옆에서 확장을 한거, 그 비용인가요?
○ 문화예술과장 이정우
확장된 게 아니라 그거 확장도 약간 됐고, 지금 조명시설이 약간 자금이 적어서 완벽하게 지금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완벽하게 할라래고. 그다음에 전기 인입선이 설치가 안돼서 전기사용에 약간 지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기인입선 관계를 더 보완할겁니다. 이번에.
○ 박해수 위원
그럼 지금 이 전기가 현대타운에서 빼서 쓰는 거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이정우
네.
○ 박해수 위원
그러니까 그럼 지금 이 비용은 시설보수비용은 전기선을 라인을 별도로 설치를 하겠단 얘기죠?
○ 문화예술과장 이정우
네. 전봇대에서 직접적으로 끌어서 거기서.. 저희시에서 인제 전기요금을 내고 거기 예술단체에서 쉽게 공연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줄라 그럽니다. 현재는 그것이 설치 안 돼 있어 가정 개인 것을 빌려서 지금 쓰고 있는 형편입니다.
○ 박해수 위원
이 시공업체가 어디였었죠? 이거 만들었을 때? 입찰.. 낙찰된 시공업체가 충주업체인가요?
○ 문화예술과장 이정우
예. 충주업체입니다.
○ 박해수 위원
정식으로 입찰본거죠?
○ 문화예술과장 이정우
예. 입찰해서 된 겁니다.
○ 박해수 위원
그러면 이 전기부분이 지금 현대타운에서 나오다보니까 현대타운이 관여가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만일에 지금 현대타운하고 거기 상가번영회하고 다시 또 지금 양분화가 됐습니다. 그러면 만약 공연도중에 현대타운 쪽에서는 9시까지 공연을 갖다가 소음이나 이런 부분은 인정을 하겠다 그래서 그 시설물 자체를 현대타운에서 유지 관리를 하겠다. 그 대신 전기도 이쪽 인입선을 끌어서 주겠다. 지금 그렇게 해서 시공이 됐는데. 만일에 두 단체로 나뉘었을 때 성서동에서 공연 중에 시끄럽다고 반대를 한다든가, 이게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보편적으로 우리 충주시를 보면은 이게 성서동상인회로 가는게 맞습니다. 맞죠? 사용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책임을 지는 부분이.
○ 문화예술과장 이정우
아, 그건 뭐 어느 상인회로 그 무대를 줘야 된다 그런 거는 없구요, 지금 현재는 현대타운에서 거기에서 접수만 받아가지구 그것을 공연을 하고 안하고 하는 건 저희시에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 박해수 위원
예.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제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이건 인제 우리 시에서 관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깐 앞으로 공연을 하고 싶어도 신청을 우리 시에다 하는 거죠?
○ 문화예술과장 이정우
지금 현재로서는 현대타운에 거기다 접수를 받아서 저희들한테 넘겨 주면은 저희들이 결정여부를 저희들이 결정을 할겁니다.
○ 박해수 위원
그럼 이원화가 돼 있으면은 최종 결재권자가 가기 전에 중간에서 한번 또 결재가 또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네요?
○ 문화예술과장 이정우
아, 결재는 아니고 그 사람은 일단 공연단체에서 지금 현재에서 전기사용이라든가 그 주변상황 그런 것 때문에 거기 가서 그걸 알아보고, 또 저희시에 와서 또 접수를 하고, 그런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박해수 위원
그러면 그걸 일원화를 했을 때 물론 지금 접수를 받는 사람도 민간인이란 말입니다.
○ 문화예술과장 이정우
네, 그렇습니다.
○ 박해수 위원
그러면 이쪽 상인회에서 왜 저 민간인이 저걸 관리를 하냐? 우리 상인회에서 관리를 하겠다, 이렇게 나오면은 그때 과장님 어떻게 뭐 대안이 있으세요?
○ 문화예술과장 이정우
그건 뭐 관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건 모르겠지마는 저희들이 궁극적인 목적을 거기다가 그 공연장을 설치한 그게 누구를 주기 위해서 공연장을 설치를 한 것이 아니라 궁극적인 목적은 거기에 상권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예술단체에서 와서 공연을 하면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꺼 아닌가 그렇게 되면 상권화가 활성화될꺼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거기다 공연장을 설치를 한 것이지. 어느 단체에 뭐 누굴 힘을 실어주고, 더 어느 단체를 위해서 만든 건 아닙니다.
○ 박해수 위원
지금 인제 본 위원이 염려하는 부분이 이겁니다. 똑같은 물을 먹고, 독사는 독을 만들어요. 젖소는 젖을 만들고. 우리가 젖소 같이 젖을 만드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보편화가 됐는데, 개중에 하나 독을 만드는 사람이 있다면 오히려 또 안한 것만도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시에서 애당초 전기를 맨 첨에 인입선을 끊어갖고 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거든요? 전기를 현대타운 쪽에서 받아오다보니깐 이런 문제도 생겼고. 그리고 어차피 그 중간에 그 창구역할을 없애버리면 아예 시창구를 써버리면 이런 문제도 없단 얘기죠.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지금 전기가 이렇게 들어가니깐 완전히 분리를 해서 창구를 단일화를 시키는 거죠. 해당부서에서. 그렇게 하면은 아무 문제가 없지 않을까 생각
○ 문화예술과장 이정우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예산이 편성이 되면은 그걸 해서 빠른 시일 내에 그런 문제점을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 박해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이정우
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인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홍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홍진옥 위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십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박해수 위원님 충주고구려비 정비 연구용역 및 주변정비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감사를 나가보니까 바깥에 외부에 작은 비가 하나 있드라구요.
○ 문화예술과장 이정우
네, 있습니다.
○ 홍진옥 위원
아시나요?
○ 문화예술과장 이정우
예, 있습니다.
○ 홍진옥 위원
그 비가 지나가면서 보이지를 전혀 않는다고 마을 주민들이 이전을 해달라고 굉장히 요망을 하신다는데 그거 아시고 계시나요?
아니면은 요기 그 용역비하고 주변정비 사업비에 비 이전도 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 문화예술과장 이정우
그 비를 고구려비 모형 고구려비를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비석마을 비를 말씀하시는 건지.
○ 홍진옥 위원
고구려비 그 건물 바깥에 외부 마당에 외부에 비 하나 있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이정우
그건 인제 비석마을 비가 하나 있고요,
○ 홍진옥 위원
예예.
○ 문화예술과장 이정우
그 옆에 보면은 고구려비의 모형 비석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 둘 중에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지.
○ 홍진옥 위원
마을이 만든 입석비가 그 마당에 서 있는데 차를 타고 지나가거나 아니면 걸어가도 그 비가 전혀 보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주민들이 그걸 보이는데다가 옮겨달라고 요청을 하시던데 아시고 계시나요?
그리고 비가 좀 기울었드라구.
○ 문화예술과장 이정우
아, 그 비석마을 비라는 거 말씀..
○ 홍진옥 위원
예예.
○ 문화예술과장 이정우
네. 그것은 제가 알아보고 주민들이 원하는대로 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 홍진옥 위원
아직도 모르고 계셨어요?
○ 문화예술과장 이정우
예.
○ 홍진옥 위원
예. 그래서 저는 이 사업비에 그게 사업비가 같이 들어갔나 궁금했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이정우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 홍진옥 위원
예. 바로 좀 이렇게 주민들하고 대화를 좀 해 주시기 바라구요.
다음은 228쪽에 개천안솟대문화제 지원에서 사업비는 크게 많지는 않은데 500만원에서 인제 350만원이 추가 계상이 됐는데요. 이 부분 참 안타까운게 우리 박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며칠 있다가 인제 시정질문에서도 비슷한 건이 나오겠습니다만 우리 개천안에 유명하게 솟대 만드는 작가가 계셨잖아요?
○ 문화예술과장 이정우
예.
○ 홍진옥 위원
그런 분 보호 한번 못하고, 좀 지원을 해줘가꾸 이게 관광지로 굉장히 활성화가 될 텐데 전혀 시에서 나몰라라 하니까 제천으로 가셔가꾸 제천에 능강이라는데 아주 멋진 솟대문화박물관을 짓고, 블로그라든가 뭐 이런데 굉장히 여행지로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정작 좀 이렇게 우리시차원에서 지원도 좀 해줘가꾸 예술인 보호도 좀 해줬어야 되는데, 그런 분들은 지원을 안 해주니까 떠나가고 지금 이게 나머지 뭘 갖고 뭐 매년 하기는 하는거 같은데 아이들 뭐 이게 장난도 아니고 500만원, 850만원 이렇게 들여가지구 솟대문화제 한들 이게 뭐 큰 무슨 볼거리가 되겠으며, 이게 뭐 무슨 큰 문화제로서의 역할을 하겠어요? 이런거 정말로 저는 아쉬워요. 뭐 지금 계시는 과장님 때가 아니었을거에요. 그러나 모든 문제에 정말로 집중과 선택, 집중해서 선택을 해서 지원해줄꺼는 확실히 키워주고 이래야 되는데 그냥 매년 올라오는 예산 그냥 뭐 이렇게 안올리긴 뭐하니까 올려가꾸 똑같은 이런 현상이 많이 벌어지는데 이 부분은 정말로 저는 안타까워요. 아주 솟대문화제를 하지 말든지 이게 뭐 이게 큰 영향을 미치겠어요?
그렇게 예술가가 있을 때 좀 지원을 해줘가지고 좀 관광객도 확보하고 좀 크게 좀 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지금 가보셨는지 모르겠.. 가보셨나요 능강에?
○ 문화예술과장 이정우
네.
○ 홍진옥 위원
멋지죠?
○ 문화예술과장 이정우
아, 거기는 못 가봤습니다.
○ 홍진옥 위원
능강에 가면은 강가에 박물관을 지어놓고 굉장히 멋있고 지금 당장에 네이버 한번 쳐보세요. 능강 솟대. 그럼 굉장히 멋지거든요. 그런 분은 충주에서 충주에 계속 있고 싶다고 굉장히 이분이 애원을 했었거든요. 근데 전혀 지원이 안 되니까 제천에서 지원해주겠다래니까 제천으로 가버리셨는데. 나머지 뭘 갖고 솟대문화제를 이렇게 해마다 하는지. 더군다나 이것두 뭐 크다면 크겠지만 이게 뭐 이정도 예산으로 해마다 예산만 몇 백 만원씩 없애는 거지. 이게 무슨.. 저는 정말 아쉬워요. 정말 우리 예산을 할 때 사업할 때 지원할꺼는 아낌없이 지원을 해가지고 정말 좀 잘 키우고 아니다 싶을 때는 과감하게 버릴줄 알고. 취사, 선택을 좀 잘 해야지될꺼 같애요 과장님. 그렇지 않나요?
○ 문화예술과장 이정우
네. 물론 인제 그분이 제천에 간 거에 대해서 문화예술과장으로 약간 안타깝지마는 지금 개천안에 계신분도 저희가 가보니까 솟대는 매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350만원을 이번에 증액 요청한 것은 솟대를 하나 만들어 나무 채취를 위해서 만들어 놓으면은 그것이 오래가지 못한다는 게 약간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매년 보수를 하고 계속 그 솟대를 세움으로해서 솟대뿐만 아니라 그 옆에 정법사지 또 문화재가 있어서 같이 오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 분도 많고, 또 매년 저는 인제 작년에 가봤지만은 작년에도 어린이를 위한 거기 문화제 관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온걸 봤습니다. 그래서 동네분들하고 동량면에 관계자들한테 알아봤더니 매년 증가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꼭 이거 솟대문화제뿐만 아니라 그 옆에 문화재도 있기 때문에 솟대는 뭐 문화제 차원 이라기보다는 그 동네에 볼거리제공이라는 그런 차원으로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홍진옥 위원
예. 뭐 안 하는거 보다는 낫겠죠. 그런데 인제 행정도 투자대비 효과를 거두는 행정을 이제 앞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거구요. 취사, 선택을 좀 과감하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미로 말씀드렸고, 이런 하나하나를 앞서서 지적한 박위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어떤 사업을 할 때는 전문가들의 정말 의견수렴이나 반영을 철저하게 잘 해야지 그 다음에 시행착오가 없다는 거를 좀 반면교사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이정우
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 홍진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인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문화예술과장 이정우
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인기
다음은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진흥과장 한봉재
체육진흥과장 한봉재입니다.
먼저 충주 체육발전을 위해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인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과 소관 2016년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240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저희과 세입예산은 313억 632만 4,000원에서 9,246만원이 증액된 총 313억 9,878만 4,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보조금으로 시군 운동경기부 지원에 6,710만원, 체육시설 리모델링 사업에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저희과 세출예산은 535억 6,269만 7,000원에서 5억 6,319만 6,000원이 증액된 541억 2,589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중간부분 육상선수단 급여로 도비 6,710만원, 시비 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래 생활체육회 운영비 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42페이지입니다.
충청북도 생활체육대회 출전지원에 1,000만원, 충청북도 여성생활체육대회 출전 지원에 300만원,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625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부분,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증원에 따라 지도자 인건비 3,606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래 일반 체육지도자 배치에 1,92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3페이지 충청북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에 9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유·청소년 체련교실에 800만원을, 여성 생활체육강좌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충청북도지사기 생활체육 테니스대회입니다.
시군 순회 대회개최로 올해는 저희 충주에서 개최돼서 개최비 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소규모 체육시설 설치 및 리모델링사업입니다.
자유시장 고객지원센터 내에 위치한 탁구장 리모델링 사업비로 도비 2,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아랫부분, 체육회 운영비에 2,800만원, 체육회 건물 시설보수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래 종목별 생활체육 시장기대회입니다.
한 종목 추가에 따라서 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4페이지 읍면동 체육대회입니다.
교현안림동 체육대회가 추가돼서 2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체육 육성입니다.
장애인체육회 운영비 부족분 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가맹단체 증가에 따라서 장애인 체육장비 보조금에 200만원을, 전국 및 도단위대회 출전 및 개최지원에 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대회규모 확대에 따라서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 출전비 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충주시 장애인체육대회 개최비 1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래, 도로변 육교 및 교통섬을 활용해서 전국체전 홍보 현판 설치비에 2,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5페이지입니다.
금년도 뚜르드코리아 국제 도로 싸이클 경주 대회로 보조금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운동기구설치를 위해서 6,000만원을 풀로다 계상을 했습니다.
관내 공공체육시설 유지 보수비로 2,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대소원 파크골프장 조성에 추가로다가 시설비 1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아랫부분 예성여고축구장 개보수입니다.
시설부대비 100만원을 시설비로 통계목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6페이지 충주상고축구장 개보수 사업비 또한, 시설부대비 100만원을 시설비로다 통계목 변경하였습니다.
충주체육관 농구장 정비에 7,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래,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충주체육관 장애인편의시설 기금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금 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인기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용수 위원
최용수 위원입니다.
243쪽에 보시면은 일반체육행사 지원에 인제 4,800만원 전체로 올라왔는데 내용을 보니까 체육회 운영지원으로 2,800만원, 체육회 건물 시설보수 지원에 2,000만원 되는데 이거 설명이 좀 빠진거 같은데 좀 설명 좀 하시죠.
○ 체육진흥과장 한봉재
체육회 운영지원에 2,800만원은 인제 저희 체육회가 통합이 됩니다. 그래서 통합 후에 사무국장 인건비 한 6개월분하고 또 생체하고 일반체육이 통합이 되면은 생체에는 수당이 있는 게 있고, 또 일반체육에는 또 없는 게 있고, 설 이런 명절휴가비 같은걸 예를 들면 생체에는 명절휴가비가 있고 일반체육회는 없습니다. 그래서 조정분 해서 이렇게 2,800만원 계상을 했구요.
밑에 저기 건물 보수비 2,000만원은 1979년도에 우리 체육인들이 구 1청사 옆에 스탠다드차타드은행 그 건물을 성금으로다가 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건물이 너무 노후가 돼가지고 비만 오면은 새가지고 저희가 부분 부분 공사하니까 그래도 계속 누수가 돼요. 그래서 그 위에다 지붕을 좀 이렇게 2,000만원을 들여서 씌우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 최용수 위원
과장님께서 설명이 없으셔서 제가 말씀 드린거고. 뭐 분쟁관계 이런 거는 좀 어느 정도 완화가 됐나요?
○ 체육진흥과장 한봉재
예. 통합.. 체육회 통합을 인제 지난 1월에 실무진도 구성하고, 2월에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잘 추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통합을 앞두고 임원선임은 회장한테 위임하는 걸로 다 해놨는데 그 몇 분이 인제 빠졌다 그러면서 이런 이의가 있어서 통합을 좀 산뜻하게 출발할라그랬는데 이런 잡음이 있어 좀 더 대화를 가지고 그래서 지금 5월중에 다시 추진을 해서 6월까지는 통합 출범을 하겠습니다.
○ 최용수 위원
그게 지금 상위법에 의해서 지금 하시는 거죠?
○ 체육진흥과장 한봉재
예예. 9월까지는 해야 됩니다.
○ 최용수 위원
어떻든 뭐 충주시의 체육에 관련된 생활체육이나 또 전체적인거로 볼 때 좀 담당과장으로서 여러 가지 또 애로사항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잘 보완하셔서 이렇게 신문지상에 나오지 않도록 좀 부탁을 드립니다.
○ 체육진흥과장 한봉재
잘 알겠습니다.
○ 최용수 위원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인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체육진흥과장 한봉재
네, 감사합니다.
○ 부위원장 김인기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15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정회)
(15시02분 속개)
○ 위원장 천명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시설관리과장 서병열
저기 위원장님 박물관장님이 안 계셔서요
○ 위원장 천명숙
네.
○ 체육시설관리과장 서병열
예예. 그 뒤에 달아서 바로 설명 드려도 될까요?
○ 위원장 천명숙
네네.
○ 체육시설관리과장 서병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천명숙
그러세요.
이거 하고나서, 우선 체육시설부터 질의·답변 끝나고 하세요.
○ 체육시설관리과장 서병열
아, 끝나고 하는 걸로요.
○ 위원장 천명숙
네.
○ 체육시설관리과장 서병열
예, 알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과장 서병열입니다.
체육시설관리과 2016년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408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관리과 총예산은 당초 69억 7,871만 7,000원에서 금회 추경에 5억 4,008만 4,000원이 감액된 64억 3,863만 3,000원입니다.
체육시설 선진화 관리에서 시설비로 불가항력적인 파손에 대비한 체육시설 긴급 보수비 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호암체육관 유지관리에서 공공운영비로 호암체육관 전기설비 정기검사 수수료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9페이지입니다.
호암 2체육관 유지관리에서 자산및물품취득비로 게이트볼장 대기용 의자 24개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민체육센터 유지관리에서 시설비로 수영장 체력단련실 바닥장판 교체로 1,200만원과 광장 자전거 거치대 CCTV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주체육관 유지관리에서 시설비로 충주체육관 회의실 방송설비 교체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0페이지입니다.
시민의광장 유지관리에서 시민의광장 볼라드 보수 50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볼라드 보수 구간이 2017년 전국체전 대비 탄금테니스장 확장 공사 계획에 포함돼 있어서 보수가 불필요해 졌기 때문에 감액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궁도장 유지관리에서 시설비로 궁도장 사대 앞 인터로킹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탄금풋살장 유지관리에서 시설비로 풋살장 화장실 보수 550만원과 풋살장 전기공사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충주요트장 유지관리에서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예초기 및 스틸캐노피라래서 천막을 구입을 위해서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1페이지입니다.
조정경기장 유지관리에서 시설비로 중계도로를 이용한 홍보사진판넬 제작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1페이지 중반부터 413페이지 상단까지 해당되는 부분으로, 시설관리센터 인력운영비 중에 6억 655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문화시설관리과 폐지로 인해서 소속 인원분 인건비를 감액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413페이지입니다.
청사시설관리원 인건비에서 975만 4,000원을 증액하였고, 환경관리원 인건비 중에서 221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부속실원 인건비에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217만 6,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 제출 후에 확정된 임금협상에 따른 보수 차액분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체육시설관리과 1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천명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일단 들어가셔야 될꺼 같애요.
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체육시설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물관장이 공석인 관계로 주무과장인 체육시설관리과장께서 박물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시설관리과장 서병열
체육시설관리과장 서병열입니다.
박물관장이 공석인 관계로 제가 박물관의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26페이지입니다.
박물관 총예산은 당초 4억 417만 2,000원에서 금회 추경에 137만 3,000원이 감액된 4억 279만 9,000원입니다.
청사유지관리에서 공공운영비는 소방시설 종합정밀진단 수수료 120만원을 감하였고, 시설비는 냉난방기 필터 세척비 300만원과 보안등 누전 보수와 도색비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물보존관리에서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는 유물운반 정리 인부임 44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박물관 홍보 및 도서관리에서 사무관리비는 박물관 안내팸플릿 186만원을 증액하고 박물관 안내팸플릿 영어분 300만원과 안내팸플릿 번역료 3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거는 재고가 남아있어서 감액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427페이지입니다.
인력운영비에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학비보조수당 80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28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에서 자산및물품취득비로 회의실 탁자 170만원과 회의실 의자 3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박물관 제1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천명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박물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다음은 장묘시설관리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묘시설관리소장 송해근
장묘시설관리소장 송해근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천명숙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도 장묘시설관리소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417쪽입니다.
장묘시설관리소 기정예산액은 8억 3,613만 2,000원이며, 1,203만 9,000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관리소 시설장비 유지 관리에 870만원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천상원 외부천정도색 공사비 600만원, 천상원 안내실 이중창호 보강 공사비 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일반운영비중 화장업무종사자 피복비로 3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장묘시설관리소 2016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명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장묘시설관리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립도서관장 백인욱
시립도서관장 백인욱입니다.
시립도서관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20쪽 세입예산 총액은 9,438만원으로 499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운영 사업에서 내시금액과 확정금액 차이로 각각 1,000원씩 감 배정하였으며, 도서관 다문화서비스 지원 사업 공모선정으로 500만원의 국고보조금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421쪽 세출예산 총액은 19억 9,497만 9,000원으로 3,878만 1,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22쪽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청사시설 관리를 위해 작은도서관 현판정비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는 호암도서관 노후 실내조명등 교체비용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도서관 제1자료실 확장에 따른 냉방기설치, 의자설치에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3쪽 도서관 다문화서비스 지원사업에 일반운영비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국비, 시비 7대 3 사업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424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의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서 정원변동으로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천명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있나?
○ 시립도서관장 백인욱
수정예산 설명을 좀
○ 위원장 천명숙
아, 수정예산 설명
○ 시립도서관장 백인욱
시립도서관 소관 제1회 추경 수정예산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2쪽 세출예산 총액은 20억 9,497만 9,000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1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어린이청소년도서관 건립추진으로 실시설계비 1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나눠드린 서류에 의해서 간단히 더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에 근무를 하면서 현황을 좀 파악을 해 보니까 우리 충주시 도서환경이 타 지자체에 비해서 많이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1인당 도서관 수가 타지 우리 충북도가 한 4만명인데 비해서 우리 충주는 7만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작은도서관이 됐든 어린이도서관, 또 도서관이 많이 좀 설치가 돼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구요.
그래서 4월달에 아마 문체부에서 공모사업이 4월 14일날 문서가 저희들한테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4월 25일까지 신청·접수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어린이청소년도서관 공모사업에 응모를 하게 되었고, 현재 사업은 문체부에서 기준인사업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25일까지 신청을 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수정예산에 1억원을 반영한 것은 우리 지자체의 의지를 표현하고 이것이 인제 반영이 전국이 똑같은 상황입니다. 갑자기 내려온 사업이기 때문에 타 지자체하고 좀 차별을 두기위해서 했고, 꼭 아주 선정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부지문제는 저희들이 인제 공모사업이 확정이 되면은 설계들어가기 전까지 그래서 아주 주민들하고 상의해서 최적지를 선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수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천명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최근배 위원
예,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궁금해서 그러는데 호암도서관 있잖아요?
○ 시립도서관장 백인욱
예, 호암분관입니다.
○ 최근배 위원
예, 분관.
그게 지금 안전성에 뭐 전에는 우리가 듣기로는 저기 문제가 많다. 무게를 감당하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은 또 뭐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가 들려요. 그래서 어느 것이 좀 맞나요?
○ 시립도서관장 백인욱
검토한 결과 건물 하중이 ㎡당 300㎏로 돼 있는데요. 도서 하중이 현재 97㎏로 이렇게 나오는데 좀 건물안정에는 이상이 없는 걸로 이렇게 진단이 된 거 같습니다.
○ 최근배 위원
그러면은 전혀 문제가 없다.
○ 시립도서관장 백인욱
예.
○ 최근배 위원
새로운 사실인데.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청소년도서관은 이게 지금 선정은 안 된거에요, 그럼?
○ 시립도서관장 백인욱
지금 25일 4월 다음주 월요일까지 문체부에 신청을 해야 되는 사업
○ 최근배 위원
아니 그러면 인제 우리가 예산확보를 선정이 안됐는데 예산확보를 해야 되는 건지 인제 어떤지 그거를
○ 시립도서관장 백인욱
저희들이 선정기준에 인제 14일날 공문이 접수가 됐는데 며칠 전에 감지가 됐습니다. 저희들이. 감지가 돼서 마침 우리가 추경예산을 지금 하는데 전국이 똑같은 상황 전국공모인데. 이렇게 실시기본설계가 딱 들어가 있으면은 선정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지금 생각돼서 꼭 좀 해주실 것을 부탁을 올리겠습니다.
○ 최근배 위원
그럼 인제 만약에 안 될 수 있는 거는 하나도 없어요? 안될
○ 시립도서관장 백인욱
그런 문제는 인제 차후에 차선책인데요. 이게 인제 매년 공모사업이 1월달에 이루어지는데 문체부에서 아마 2개가 사고가 난거 같습니다. 사고가 나서 3갠데 1개는 대구에서 하게 돼 있고, 2개에서 사고가 나서 갑자기 공모를 했는데요. 저희들이 응모를 해서 최선을 다해서 꼭 하도록 하고, 만에 하나 안 될 경우에는 내년 1월에 또 공모합니다. 바로 그럼 우리는 기본설계까지 딱 돼 있으면은 내년 1월달에는 좀 자신 있게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최근배 위원
그러니까 위치가 용산동 어디쯤이에요? 어디쯤에다
○ 시립도서관장 백인욱
위치는 아직.. 그래서 인제 저희들이 작은도서관 용산동이라기보다도 시내 남부권에 용산동, 남산아파트 교현안림동이죠. 지현동, 호암직동 이쪽에 작은도서관 하나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또 이게 또 따져보니까 어린이·영유아가 충주시 전체에 32%가 거기에 거주를 하고 있어요. 2단지, 3단지 그쪽에. 그래서 이쪽에 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은가 생각하고.
부지를 인제 돈을 안 들이기위해서 시유지를 지금 열심히 찾고 있는데 마땅한게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교육청부지까지
○ 최근배 위원
제안할려면 어디다 하겠다는 거는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래도. 대개.
○ 시립도서관장 백인욱
그래서 그거는 문체부를 얘기를 또 말씀을 드려서 용산동 일원으로 해서 올리고 그 중간에라도 되면 저희들이 아주 그걸 감정해서 사게 되면 확약서라도 받아서 문체부로 달려갈 그럴 심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 최근배 위원
하튼 잘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천명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시립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시립도서관장 백인욱
감사합니다.
○ 위원장 천명숙
이상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들었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동의하십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정회)
(16시05분 속개)
○ 위원장 천명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작성하신 예산안 심사결과를 김인기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김인기
총무위원회 부위원장 김인기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2016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홍보담당관 소관 서충주 신도시 홍보 등 8건에 11억 7,07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결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천명숙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내용은 정회중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내용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부위원장께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의결된 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5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산회)
| ○ 출석위원: 9인 |
| 천명숙김인기김헌식박해수신옥선 |
| 이종갑최근배최용수홍진옥 |
| ○ 출석공무원: 11인 | |
| 문화복지국장 | 윤 정 훈 |
| 시설관리센터소장 | 김 시 성 |
| 관광과장 | 조 왕 주 |
| 복지정책과장 | 김 남 욱 |
| 노인장애인과장 | 지 영 분 |
| 여성청소년과장 | 박 종 선 |
| 문화예술과장 | 이 정 우 |
| 체육진흥과장 | 한 봉 재 |
| 체육시설관리과장 | 서 병 열 |
| 장묘시설관리소장 | 송 해 근 |
| 시립도서관장 | 백 인 욱 |
| ○ 회의록 서명 | |
| 위 원 장 | 천 명 숙 |
| 부위원장 | 김 인 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