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0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시 : 2024년 11월 21일(목) 10시 개의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290회 충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
3. 시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 요구의 건
4.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부의된안건
1. 제290회 충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10시 09분 개의)
○ 의장 김낙우
회의 시작에 앞서, 김진석 부시장께서는 중국 국제 우호도시 회의 참석 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충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팀장 윤헌중
의사팀장 윤헌중입니다.
제290회 충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충주시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심사회부 사항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입니다.
충주시의회 홍보대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4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충주시장 제출 안건입니다.
충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과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 13건의 기타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접수안건 중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 예산관련 안건은 충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7조에 따라 오늘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소관 위원회에 회부할 계획이며 그 외 안건은 지난 11일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 의사일정은 이번 정례회 회기 결정과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시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 요구, 시정에 관한 질문 등이 계획돼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오늘의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낙우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시므로 발언을 듣겠습니다.
먼저 곽명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명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칠금금릉·목행용탄 지역구 곽명환 의원입니다.
우선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김낙우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충주시의 중요한 구성원인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대하여 제안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충주시의 발달장애인 현황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2024년 7월 말 기준으로 충주시에는 총 9,746명의 등록 장애인이 있으며, 이 중 발달장애인의 수는 1,201명으로 전체 장애인의 약 12%를 차지합니다.
발달장애인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지적장애와 자폐성 장애로 구분되며, 그 수는 매년 전국적으로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3년 말 기준으로 전국의 발달장애인은 약 27만 2,000명에 이르며,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앞으로도 지원의 필요성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반영해 정부는 2014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을 위한 다양한 복지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이 겪는 어려움은 크고, 그중에서도 예상치 못한 사고에 대한 대비 부족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과 심리적 위축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발달장애인의 경우 장애 특성상 본인의 행동이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인지하지 못해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예를 들어, 외출 중에 타인의 물건을 파손하거나 신체적 피해를 입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 경우 피해자에게 신속히 보상하고 대처해야 하지만, 이러한 사고가 반복되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돌아가게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결국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축시키고, 가족의 재정적·정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제도 중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있습니다.
이 보험은 보통 실비보험에 특약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일상생활 중 타인에게 신체적·물질적 피해를 입혔을 때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발달장애인도 실비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면 당연히 이 보험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여러 가지 장애물이 존재합니다.
보건복지부의 2021년 발달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발달장애인 중 보험 계약 과정에서 차별을 경험한 비율이 13.9%에 달하며, 특히 지적장애인의 경우 21.6%, 자폐성 장애인의 경우 22.3%로 나타나 평균보다 높은 비율을 보였습니다.
이는 발달장애인이 보험 가입 과정부터 차별을 경험하고 있으며,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차별과 장벽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사고 발생 시의 보상과 대처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발달장애인을 위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가입 지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발달장애인은 본인의 행동이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기 어려운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로부터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단체보험지원이 필수적입니다.
만약 발달장애인이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피해자는 신속한 보상을 받을 수 있고,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은 경제적 부담을 덜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발달장애인을 위한 일상생활책임보험 가입지원은 단순한 복지 정책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인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발달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투자입니다.
이러한 지원을 통해 발달장애인의 생활 안정과 사회적 참여가 증진될 뿐 아니라 시민들이 겪을 수 있는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끝으로 발달장애인을 위한 이러한 제도가 충주시에 도입되어 발달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차별 없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도시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의 제안이 충주시를 더욱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드는 데 기여하고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이 안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충주시의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촉구하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낙우
곽명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해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해수 의원
존경하는 22만 충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충주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조길형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박해수 의원입니다.
먼저,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낙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제290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자유발언을 통해 공공 계약의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한 우리 시 수의계약의 특정 업체 편중 해소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수의계약’은 지방계약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서 제32조, 행정안전부 내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재량을 갖고 해당 목적사업 수행에 가장 적합한 업체를 선정해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본 의원이 ‘충주시 계약정보공개시스템’ 자료를 바탕으로, 2019년부터 2024년 11월까지 공사 수의계약 현황을 확인한 결과, 우리 시는 연평균 약 2,800여 건, 약 677억 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있었으며, 이 가운데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의 건수는 연평균 약 2,300건으로 금액은 약 292억 원에 달했습니다.
우리 시는 2017년부터 수의계약의 특정 업체 편중을 완화하고 계약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건설업종 등록업체를 대상으로 업체별 수의계약 총량 금액 한도를 3억 원으로 설정하는 ‘수의계약 총량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이 시행 8년 차에 접어든 ‘수의계약 총량제’가 과연 우리 시 공공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특정 업체 편중을 해소하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합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크린 청취”)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네 곳의 건설업체는 매년 꾸준히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A업체와 B업체의 경우 수의계약 총량제의 업체별 총량 한도 3억 원 또한 매년 채우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D업체는 2020년 7월에 설립된 신생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두 달 뒤인 9월부터 매년 20건 이상의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년 꾸준히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업체는 결코 이 네 곳뿐만은 아닙니다.
보여드린 자료는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이는 수의계약의 총량 금액의 한도만을 제한하는 현행 제도만으로는 특정 업체의 편중, 즉 일감 몰아주기 관행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미 여러 지자체에선 수의계약의 총액 한도와 더불어 동일 업체와의 계약 횟수 또한 제한하고, 1인 견적 수의계약 금액의 범위를 1,500만 원으로 하향하는 등 수의계약 관련 제도개선을 통해 다양한 지역업체에 동등한 계약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조길형 시장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1인 견적에 의한 우리 시 공사 수의계약 금액은 연평균 약 292억 원입니다.
계약 횟수에 제한이 없다면 업체별 총량 한도 3억 원은 단순 계산으로도 100개 업체가 총량 한도를 꽉 채워 계약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수준의 금액입니다.
현재 충주시엔 약 451개의 전문건설업체가 등록되어 있으며, 계약체결에 있어선 자격이 되는 업체 누구에나 공정한 계약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특혜는 주어져서도 안 되며 이는 절대 용인될 수 없는 것입니다.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은 신용과 경험이 풍부한 계약자를 신속히 선택해 검증된 품질의 제품과 용역 등을 공급받을 수 있고 복잡한 절차의 생략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경쟁입찰 원리가 배제됨에 따라 계약업체 선정 시 계약담당자 또는 부서장의 자의가 개입될 우려가 있고 업체의 일방적인 견적 산출로 인해 불합리한 금액으로 계약이 이뤄져 불필요한 예산이 남용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이 만연하게 되면 지역의 업체들은 본인들만의 생산적이고 차별화된 경쟁력을 갖추기보단 수의계약 대상이 되기 위한 로비활동에만 전념하게 될 것이 뻔합니다.
존경하는 조길형 시장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특별한 사유가 없는 반복적인 수의계약의 체결은 발주부서 공무원과 특정 업체 간의 유착으로 비리나 비위 문제로 발전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왔습니다.
경쟁업체가 다수히 존재하고 입찰을 통한 계약체결의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부터 계약을 체결해 왔다는 이유 그리고 행정의 편의성과 신속성을 내세워 수의계약을 남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은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말씀드린 ‘수의계약 총량제’의 총량 한도와 더불어 동일 업체와의 계약 횟수 또한 제한하는 등의 제도개선에 대한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며, 이를 통해 행정편의주의적 악습을 근절하고 특정 업체 편중을 해소하여 청렴한 계약체결로 우리 충주시 수의계약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향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이번 충주시의 수의계약 현황을 파악하면서 7대 충주시의회가 떠올랐습니다.
당시보다 더하면 더 했지 덜 하지 않다는 것이 본 의원이 찾아낸 결론입니다.
7대 충주시의회 수의계약 과정에서 시의원의 개입으로 인하여 결국 당사자 현역 시의원이 구속되는 최악의 상황으로 마무리 지었고 이는 충주시의회 흑역사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본청과 25개 읍면동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서 누군가 개입하지 않았다면 절대 몇몇 업체로 한정되어 독점형태의 수의계약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단서를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같은 행태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먼저 지역구 형태를 통하여 특정업체의 독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시의원이 개입되었고 고위직 공직자가 개입되었다고 다수의 민원을 제기한 시민들의 의견이 단순한 루머가 아니다라는 것이 본 의원이 한동안 수집한 자료에서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시의원의 남편이 건설회사를 운영하다 명의를 변경했다고는 하나 결국 인수한 대표는 시의원 남편이 회장으로 있는 단체의 사무국장이라는 사실에 민원인과 시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 의장 김낙우
박해수 의원님, 잠시 발언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5조에 따라 자유발언 내용은 발언신청 취지와 다를 경우 발언을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박해수 의원님 발언이 당초 신청한 내용과 차이가 있으므로 당초 신청한 내용대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해수 의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넘어가겠습니다.
충주시 단체를 책임지고 있는 모 회장은 2023년부터 소리소문없이 신규로 건설회사를 인수하여 수의계약 시장에 가세했는데 실적이 놀랍습니다.
수의계약 2,000만 원 한도를 가득 채우는 알짜배기 공사로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도대체 어쩌자는 것인지, 왜 이런 풍토가 만들어졌는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본 의원에게 제보한 제보자는, 이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모 의원의 건물, 건설회사도 조사결과 상당한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지역구 면에서 활발하게 수의계약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저에게 부탁을 합니다.
박해수 의원님은 왜 지역구 의원사업비, 주민숙원사업비죠, 가까운 업체에 특혜를 주지 않느냐 하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건 안 되는 말씀이다, 단칼에 잘라 말씀드렸지만 누구는 해주는데 왜 의원님만 안 된다는 거냐, 서운하다는 원망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충주시 약 450개 가량의 단종업체에서 집행부와 25개 읍면동 어디를 힘들여 발바닥 부르트도록 찾아다니며 명함 돌리고 인사드려도 결코 달라질 수 있거나, 누구하나 명함보고 전화로 얼마 안 되는 수의계약 한 건이라도 건네받기는 하늘의 별따기일 것이라는 것은, 민원인들의 의견입니다.
민원인들의 말씀이 이해가 갑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헛고생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이 현실이었음으로 밝혀졌습니다.
사업부서가 정한 특정업체 몇몇을 제외하고는 절대 진입할 수 없는 형태로 충주시 수의계약은 이루어져 있고 그 특정업체는 일부 시민들과 민원인이 제기한 의회와는 연관이 없다고 단정짓기는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집행부 전 부서의 재배정 사업이나 25개 읍면동 모두 특정업체 몇몇을 지정하고 그곳에서 그들끼리 모든 사업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제가 묻습니다, “왜 특정 업체만 특혜를 주는가?”
이에 대한 답변은 하나같이 동일합니다.
○ 의장 김낙우
박해수 의원님, 발언시간 10분 다 되었습니다.
마무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해수 의원
네, 일을 잘해서 준다고 합니다.
일을 어떻게 하면 잘하고 어떻게 하면 못합니까?
충주시에 단종건설업체 면허에 누가 일 잘해서 준다느니 이 같은 공직자 답변을 들었다면 특정 업체만 일 잘하고 나머지 업체는 공사 자체를 기준 이하로 한다는 의미인데 이것을 누가 받아들이겠습니까?
민원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기회라도 줘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는 말씀입니다.
450개 업체 중 특정업체 50개 정도를 제외하고는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충주시 1년 2,800건에 약 667억 원은 수의계약에서 단 한 건, 단 10원도 못하는 것이 거의인 현실입니다.
공사할 기회도 주지 않고 몇몇 특정 업체를 선정해 놓고 설계에서 공사, 마무리, 서류정리까지 업체에 떠맡겨놓고, 관리감독 없이도 문제 일으키지 않고 공사 마무리 되면 일 잘하는 것이 일 잘하는 의미를 뜻한다고 생각합니다.
공사 자체가 일을 잘하고 못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업체에 공사를 맡기고 마무리까지 별다른 문제없이 공사를 끝마친다면.
○ 의장 김낙우
박해수 의원님, 아직 발언내용 많이 남았습니까?
시간이 종료되었습니다.
○ 박해수 의원
한 장 남았습니다.
○ 의장 김낙우
빨리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 박해수 의원
네, 일을 마친다면 잘한다는 표현이 아닐까 합니다.
그렇다면 공직자는 무엇을 한 것입니까?
그야말로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공직자가 해야 될 일을 특정 업체에 맡겨놓고 알아서 해준다면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공사를 잘한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담당 공무원이 해야 될 일을 잘해준다는 것입니까?
본 의원은 이번 충주시 수의계약 공사를 비리로 단정하고 철저한 감사와 조사를 통하여 제보와 민원을 주신 시민들을 대신하여 철저하게 파헤쳐 사실관계를 밝혀낼 것을 이 자리를 빌려 시민 여러분과 공사관계자 여러분께 약속드리겠습니다.
조길형 시장님께서도 최소한 집행부 사업부서 공직자에게 특정업체가 일을 잘해서 독점수준의 일감을 몰아준다는 얼토당토한 변명에 단호하게 제재를 가해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려 요청드립니다.
이번 충주시 공사 수의계약 특정업체 몰아주기는 결국 사법당국의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확고한 의견임을 말씀드리면서 사전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낙우
박해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영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영기 의원
존경하는 김낙우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의 조길형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연수동, 교현 2동, 교현안림동 지역구의 유영기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충주시의 무리한 조직 확대 개편의 문제점과 그 추진 내용의 부당성에 대해 시민들에게 소상히 알리고 개선책을 고민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충주시에서는 법정기구인 보건소, 농업기술센터를 제외한 시 본청의 7국 체계를 9국 체계로 개편을 하면서 한시기구를 상시화하는 등 3개의 상시 국과 5개 과를 늘리는 개편안을 의회의 제출 후 승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개청 이래 최대라 할 만큼 가히 파격적인 조직개편입니다.
이번 대규모 조직개편안을 보면서 시에서 주장하는 명분보다는 충주시청 조직 내부의 고위직 자리를 늘려가기 위해 졸속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 만큼 여러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의 조직개편은 일반 국가기관과 달리 시민들의 삶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여지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과 같은 대규모 조직개편 시에는 시청 내부의 공직자들만을 위해 개편 방향을 설정하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개편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이번 조직개편의 부당성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연도별 조직의 변화입니다.
(“스크린 청취”)
위 표에서 보듯이 충주시는 지난 30년간 인구 규모가 꾸준히 정체 또는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개편안을 바라보았을 때 이렇게 많은 국이 한 번에 늘어나는 것이 과연 인근의 청주, 원주, 천안 등 도시가 팽창하는 지역과 여러 여건을 비교하였을 때 적절한가에 대해 의문과 우려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치단체에 조직개편의 자율성이 부여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시민들께 납득이 되도록 설명하고 이에 대한 명분을 제시하며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는 일 역시 자치단체의 역할일 것입니다.
두 번째, 이번 조직개편안의 행정절차 상 매끄럽지 못하고 적절하지 못하다는 점입니다.
모든 자치단체는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인력운용을 위해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간의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기관별 정원관리와 직종·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게 되어있습니다.
(“스크린 청취”)
저 표에서 좀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충주시가 작년 말 의회에 보고한 2024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는 총정원 1,498명과 5급 이상의 정원 82명을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 동결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실제 수요에 따라 5개의 과가 필요했다면 5개년의 계획안에 적어도 2개과 이상의 증설 계획이 담겨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증가분이 ‘0’이었다는 것은 이번 개편안이 4급 서기관 자리인 국을 무더기로 늘리기 위해 급조된 개편안임을 역설적으로 방증하고 있습니다.
충주시에서 2024년 11월 본 의원이 제출한 시정질문의 답변을 보면서 몇 가지 의문이 생겼습니다.
위와 같이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맞지 않는 조직개편안에 대한 답변을 “금번 조직개편안을 반영하여 2025부터 2029까지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을 새롭게 수립하여”라고 답변하였는데 운용계획에 반영 후 조직개편을 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절차의 전후를 무시하고 기본을 흐트러뜨리는 이런 무리한 조직개편안이 도대체 왜 나왔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입법예고기간이 5일밖에 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 “행정기구 개편은 조직의 내부적인 사항이므로 입법예고를 생략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라고 답변을 하였는데 충주시는 입법예고를 통하여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널리 알려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충주시청 개청 이래 최대의 조직개편안을 내부적 사항으로 축소하여 입법예고를 단축하였습니다.
이렇게 시민들의 알 권리를 무시하는 안이한 행정이 과연 옳은 것인가라는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조직개편을 위한 직무분석과 검증이 형식적인 것에 그쳤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조직개편을 위해 내부적 검증과 부시장 주재 국장급 회의에서 검증 실시하였다고 하는데, 국장을 3명이나 늘리는 이런 대규모 조직개편을 위해서는 시민들과 외부 전문가 등을 모시고 공청회 또는 정성적 평가 등이 반드시 실행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든 절차 등을 내부 공무원들의 자체 진단만으로 하였다는 것은 불통행정의 표본이라는 말 이외에는 달리 설명할 표현이 없습니다.
세 번째, 궁여지책으로 꿰맞춘 조직개편이라는 평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오래전부터 노인장애인과를 노인과 장애인으로 분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다가 갑자기 국장을 3명이나 늘리는 과정에서 해당국의 밑에 설치할 과의 수가 부족하다 보니, 그제서야 억지로 노인장애인과를 분리하면서 급조하고, 꿰맞춘 듯한 조직개편안이 도출된 것이 아니냐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노인장애인과 외에도 이번 개편안의 전반적인 흐름으로 행정적인 수요에 대응하기 위함보다는 오히려 본인들의 자리를 늘리는 수단으로 활용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가지게 합니다.
존경하는 조길형 시장님!
충주시는 이번 개편안이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인사 적체까지 해소할 수 있는 기회라 주장하지만 오히려 많은 시민들은 고위직의 자리 만들기라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행정수요가 발생하고 행정 여건이 변화한다면 당연히 조직의 확장도 필요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한 번 늘려 놓은 조직을 다시 줄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번 같은 급격한 조직의 확장은 오히려 조직의 안전성을 해칠 수 있습니다.
시의 정책 방향에 따라 신규 업무를 만들고 대응하는 것도 좋지만 정원의 큰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기존 업무는 그대로 남아있고 국과 과만 늘게 되면 상대적으로 현업에서 일을 하는 공무원의 업무는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이번 개편안으로 약 7억 8,000만 원의 비용이 매년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
이는 모자란 신규직원 17명을 채용할 수 있는 금액이라는 점 또한 상기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개편안은 인구의 정체 및 감소에도 불구하고 신규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인력 증원과 부서 신설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매년 충주시가 수립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감안할 때, 신규 행정수요의 증가보다는 오히려 일단 신설할 국부터 정하고 급조한 과를 끼워맞췄다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대규모 조직개편을 무리하게 단행하기보다는 행정수요와 필요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한 후 인력운용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실행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낙우
유영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90회 충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운영위원장제안설명) (10시 3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90회 충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회기 및 의사일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정용학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용학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정용학 의원입니다.
제290회 충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11월 21일부터 12월 17일까지 27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세부 일정을 말씀드리면, 11월 21일에는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이번 정례회 회기 및 의사일정을 결정하고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대한 시정연설을 청취한 후,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11월 22일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및 기타안건을 심사하고 11월 25일 오전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및 기타안건을 처리하고 오후부터 12월 3일까지 9일간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12월 4일부터 13일까지 10일간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청취하고 2025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2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12월 16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2025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하였고, 마지막 날인 12월 17일에는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예산안 등 안건 처리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낙우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제290회 충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11월 21일부터 12월 17일까지 27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제의) (10시 42분)
다음은 이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서명의원은 의원님들의 사전 협의에 따라 곽명환 의원님과 김영석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곽명환 의원님과 김영석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
(10시 4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충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관련하여 내년도 시정방향에 대한 설명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장님 나오셔서 시정연설 해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조길형
존경하는 충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낙우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25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금년도 시정 성과를 되돌아보고 내년도 시정 운영방향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많은 격려와 지지를 보내주신 시민들과 시정에 아낌없는 조언을 해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10년 전, 저는 충주시장으로 취임하면서 ‘충주의 번영과 시민의 행복’을 최우선 목표로 삼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충주를 일자리가 풍부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성 있는 도시로 만들겠다는 굳은 다짐이었습니다.
시민 한 분 한 분의 삶의 질을 높여, 모두가 행복한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지금, 그 약속은 충주 곳곳에서 구체적인 변화로 실현되고 있습니다.
현대엘리베이터, 현대모비스, DNA 모터스 등 우량 기업 유치와 특화된 산업단지 조성, 고급 인력이 참여하는 연구 지원시설 유치 등 중부내륙의 신산업도시로서 확고한 정체성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어린이, 청소년, 어르신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관련 시설을 확충하였으며 우수한 생태환경을 바탕으로 일상 속의 문화, 여가, 건강 활동을 손쉽게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인프라를 구축했습니다.
또한 간선도로망을 꾸준히 확충해서 어디서나 편리한 교통 환경을 조성했으며 판교까지 이어지는 KTX 운행을 통해 수도권과 연결된 도시로 거듭났습니다.
무엇보다도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을 통해 시민의 신뢰를 쌓고 모두가 공평하게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도시 분위기를 조성해 왔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는 시민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하였습니다.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는 2024년을 시작하며 시정의 새로운 방향으로 세 가지 목표를 제시하였습니다.
내실, 혁신, 도전이 그것입니다.
양적으로 풍부해진 각종 인프라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잘 운영하여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내실을 다지고 타성에 젖지 않고 기존의 관습과 업무방식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면서 불필요한 것은 과감히 정리하고 개선해서 효율성을 높이는 혁신을 선도하며 새로운 기회와 가능성을 열어두고 지속적인 발전과 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도전을 멈추지 않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이 같은 목표를 시정 운영의 핵심 가치로 삼은 결과, 시정 전반에 의미있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꽃 한 송이, 나무 한 그루가 충주를 명품도시로 만들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시민의 숲 1단계 구역을 도심 속 휴식처로 조성하여 시민에게 첫선을 보였고 시민 참여의 숲에는 1만 4,000여명 시민들이 보내주신 정성 어린 성금과 수목이 더해져 기대 이상으로 뜨거운 성원과 열망이 모아졌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리고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명품 공원으로 조성하여 시민의 품으로 보낼 것을 약속드립니다.
지난 9월에는 악어봉 탐방로가 전면 개방되어 젊은 세대의 핫플레이스로 급부상하였고, 외지인의 방문도 눈에 띄게 늘어나 지역에 활기를 더하고 있습니다.
시민이 자주 찾는 곳곳에 맨발 걷기 길을 대폭 확충하였고 걷기의 즐거움과 소통의 장을 마련해 준 걷기 앱에는 2만 2,000여 명의 시민이 가입하여 걷기 동아리, 야간 걷기학교, 걷기 챌린지 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파크골프 전성시대에 맞춰 올해도 앙성, 신니 일원에 시설 확충을 이어갔고 기존 시설에는 각종 편의 기능을 보강하며 체계적인 유지 관리에 힘썼습니다.
올해는 행사·축제의 변화와 혁신을 통해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과 공감을 얻었습니다.
먼저, 종합운동장으로 장소를 옮겨 개최한 충주 다이브페스티벌은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시민들이 직접 기획하고 참여하여 열정적으로 축제를 준비한 결과,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어우러져 공감과 즐거움을 나눈 진정한 축제의 장이 되었습니다.
우륵문화제는 스타 연예인 대신 시민 참여를 높이고 지역 문화예술 단체들이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여, 지역 문화를 깊이 느낄 수 있는 특별한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또한, 농산물 직거래 한마당과 친환경 에너지 페스티벌 등 7개의 행사를 탄금공원 일원에서 같은 날 함께 개최하여 규모는 키우고 콘텐츠는 더욱 다양하게 선보였습니다.
시민들의 불편한 일상을 변화하고 개선하는 데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10여 년 만에 시내버스 노선체계를 개편하면서 주요 이용자인 학생, 청년, 어르신의 의견을 반영해 복잡한 노선을 통합하고 순환 노선과 수요응답형 콜버스를 신설하는 한편, 철저한 사전 준비로 노선 개편이 안정적으로 정착되어 시민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지난 9월에는 직동 발티에서 살미 재오개간의 연결 도로를 전면 개통하여, 원거리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획기적으로 해소하고 향후 재오개에 건립될 친환경 리조트와의 접근성을 높여 시내 관광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지난 10월 말 착공한 충청내륙고속화도로와 충주역을 잇는 검단대교 연결 도로 사업은 충주의 새로운 교통 중심축이 되어서 도시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입니다.
소태면 외촌마을의 상수도 공급을 위해 원주시와 협력하여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한 결과, 수돗물 공급을 10년 이상 앞당기는 결실을 맺었고 특히, 정부로부터 특교세 30억 원을 확보하여 그 성과를 대외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휴일이나 늦은 시간에도 아픈 자녀들이
신속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달빛 어린이병원과 협력 약국을 개소하였고, 분만 취약지 지원사업에도 선정되어 보다 안정적인 분만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한편, 기후변화, 과수화상병, 타 지자체와의 경쟁 등 농촌이 직면한 실질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충주농업의 지속 가능한 혁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400억 규모의 농촌협약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농촌 정주여건 개선의 든든한 기반을 다지기도 했습니다.
지속 가능한 충주를 위한 미래 투자도 차질 없이 추진해 왔습니다.
첨단정밀화학소재 성능고도화 센터와 바이오소재 시험평가센터가 정부 공모에 선정되어 충주에 자리를 잡게 되었고, 세계 최초 암모니아 기반 수소생산 실증사업장을 준공하고 수소전소엔진 발전기의 국산화 실증을 통해 수소 산업의 혁신을 이끌며 미래 에너지 중심지로 도약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경제 위기에도 드림파크 산업단지 PF 대출 실행하고 법현 산업단지의 산단 계획 승인을 이끌어내며 산업발전 기반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한편, 지난 2월 정부 교육개혁 핵심 정책인 교육발전특구의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어 우수 인재 양성과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지원하며 지속가능한 미래교육도시로 성장할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성과는 시민 여러분의 참여와 지지 그리고 의원님들의 지원과 협력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는 시민들의 불편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현장으로 달려가 시민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고 시간과 장소의 제약이 없는 SNS를 통해서 더 많은 의견을 경청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마다 바람은 달랐습니다만 시민 모두가 행복한 충주를 꿈꾸는 마음은 같았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소중한 뜻을 마음에 새기고 그 바람을 하나하나 실현해 나가면서 충주에 사는 것만으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가기 위해 앞으로도 더 많은 변화를 이끌어내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의원님들의 지혜와 역량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앞으로도 함께 협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내년도 시정 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시민의 여가와 문화가 어우러진 도심 속 복합 거점을 조성하겠습니다.
우선, 탄금공원 일원을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이 가능한 공간으로 탈바꿈하겠습니다.
올해 본격 착공한 국립충주박물관이 중원문화를 대표하는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건립을 지원하고, 광역발명교육지원센터는 도 교육청과 적극 협력하여 사업에 속도를 낼 것입니다.
또한, 내년 운영을 시작하는 충주 아쿠아리움은 다양한 체험과 수생동물을 주제로 매력적이고 차별화된 콘텐츠를 선보이겠습니다.
라바랜드에는 스릴이 넘치는 놀이기구를 확충하고 노후시설을 리모델링해서 새롭게 단장하겠습니다.
아울러, 능암늪지 일원에 지방정원을 내년 착공해서 특색있는 생태공간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통해 탄금공원을 아이부터 어른까지, 가족 모두에게 사랑받는 명소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호암지 일원은 문화와 자연이 어우러진 시민들의 품격 있는 휴식 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올해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한 충주 시립미술관은 명확한 콘셉과 방향을 설정해서 그에 맞는 건축 전략을 수립하고 경쟁력 있는 작품을 수집해 나가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정성으로 시민의 숲 2단계 사업을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하고, 시민의 숲 목재문화관은 독창적이고 아름다운 디자인으로 조성해서 시설 자체가 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내년 상반기에는 호암지에 음악과 스토리가 어우러진 분수를 개장하여 새로운 야간 볼거리를 제공하겠습니다.
구)종합운동장 야현공원 일원에는 수영장을 비롯한 다양한 체육‧문화시설까지 갖춘 복합체육센터를 내년에 개장하고 센터 앞에는 넓은 잔디공원을 조성해서 도심 속 시민들의 여가와 건강을 위한 복합 공간으로 만들겠습니다.
둘째, 혁신성장을 통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습니다.
신산업은 지역의 미래를 준비하는 선택이 아닌, 반드시 나아가야 할 필수적인 길입니다.
신산업 활성화로 다양한 기업을 유치하고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습니다.
충주에 신산업이라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입힌 결과, 이제 그 결실이 하나둘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FITI시험연구원, 고등기술연구원 충청캠퍼스와 같은 전문 연구기관이 주도한 모빌리티 전장부품 기능안전 센터와 특장차 수소파워팩 센터가 운영을 앞두고 있어서 이제 모빌리티 산업의 중심지로 도약을 준비하는 한편, 내년 운영될 지식산업센터는 일자리와 창업의 거점시설로 자리 잡아서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할 것입니다.
혁신성장의 전초기지가 될 바이오헬스 국가산단은 내년에 착공하여 바이오산업의 혁신을 이끄는 특화단지로 조성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내년에 드림파크 산단의 기반시설 설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어려운 경제 상황이지만, 비즈코어, 법현, 금가 등의 산단 조성도 속도감 있게 전략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시의 중단 없는 산단 조성은 단순히 기업 유치에 그치지 않고 가족 단위 인구의 안정적인 정착을 통해 인구소멸에 대응하는 중요한 전략이 될 것입니다.
내년에도 1,000억 원 규모의 지역화폐를 발행하고 원도심 상권활성화 사업과 소상공인 점포환경 개선을 통해 골목상권과 서민경제를 뒷받침하겠습니다.
올해 마련한 농업혁신 계획을 내년부터 본격 실행하여 농촌의 새로운 도약을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활성화와 농산물통합브랜드 ‘충주씨’를 활용하여 농산물의 가치를 높이고 농가소득 증대에도 힘쓰겠습니다.
또한, 탄저병 저항성과 우수한 저장력을 갖춘 중생종 사과 ‘이지플’을 도입·확대하여 충주사과의 경쟁력을 높이고 명성을 되찾겠습니다.
셋째, 충주만의 색을 담은 매력 넘치는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지역의 청년, 문화예술인, 문화관광재단 등이 합심하여 이루어낸 대한민국 문화도시가 본 도시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충주 고유의 문화와 창의성을 담은 독창적인 도시브랜드로 성장시키겠습니다.
이와 함께, 문화회관의 창조적 리모델링하고 문화원 신축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시민들이 더 나은 시설에서 수준 높은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인프라 개선에도 힘쓰겠습니다.
재오개 친환경 리조트는 그동안 수많은 난관과 고비를 잘 극복해 온 만큼, 앞으로 행정절차 이행에도 행정력을 집중하여 사업이 더욱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할 것입니다.
또한, 계명산 전망대, 심항산 물위의 정원, 탄금호 자전거 연계거점 사업 등을 통해서 지역의 산과 강의 자연적 특성을 잘 살려서 충주의 매력을 한층 더 끌어올리겠습니다.
숲정원도시, 도시생태축, 생활밀착형 숲 등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쉽게 녹색 쉼터를 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건물이나 시설물은 시간이 가면 낡지만, 나무와 숲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아름다워집니다.
지속적으로 생태환경을 지켜나가며, 시민들과 함께 성장하는 정원도시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년 우리 시에서 개최하는 도민체전을 충주만의 고유한 문화를 도민들이 가슴깊이 간직할 수 있도록 특별한 무대를 선사하고, 그 어느 때보다도 성공적인 대회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시민의 건강이 충주시의 가장 큰 경쟁력이 되도록 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보충하겠습니다.
반다비체육센터 건립, 탄금축구장 개보수, 어린이 체육공원 조성 등을 통해 생활체육의 저변을 확대하고 시민 수요가 높은 맨발 걷기 길과 파크 골프장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가겠습니다.
특히, 파크골프장의 이용객이 증가하는 만큼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자유롭고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겠습니다.
한편, 세대별 맞춤형 내재역량강화와 맨발걷기 프로그램도 확대 운영하여 시민 건강을 직접 챙기겠습니다.
평생학습관 본관은 연말에 구)남한강초로 이전하고 내년도에는 서충주 지역에는 분관을 설립하여 시민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더 가까이에서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평생학습을 선도하는 도시답게 다양해지고 있는 평생학습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민들의 학습권을 보장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시민 모두가 누리고 행복할 수 있는 정이 넘치는 도시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아이들의 꿈과 재능을 키우는 일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아동체력인증센터, 모시래 일원의 실내 놀이터, 서충주신도시 장난감 도서관 신설, 시민의 숲 키즈꿈의 숲 등 다양한 체험과 놀이 공간을 대폭 확충하고 어린이집 현장학습비 지원과 공공 보육시설을 늘려서 아동 친화 도시로서의 면모를 더욱 공고히 하겠습니다.
또한, 학생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지역의 자긍심을 높이고 있는 해외연수 지원사업은 비용 문제로 참여하지 못하는 학생이 없도록 지원을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청년들의 소통 창구가 될 청년센터는 구도심 유휴공간을 활용해 내년에 개소하고,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월세 지원을 늘려 청년들의 지역 정착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노인복지관 동부분관 개관에 이어, 삼원초 노인건강복지관 건립을 원활히 추진하여 시 전역의 균형 있는 노인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시설 확충뿐만 아니라 어르신들에게 건강을 챙기고 재미를 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더욱 강화하고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한 긴급돌봄 서비스도 처음으로 시행하여 어르신들을 더욱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다섯째, 시민 생활의 편의를 증진하고 미래지향적 도시 인프라를 조성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지금까지 고속도로를 기반으로 기업 유치와 산업 육성을 이끌었다면, 앞으로 추진 중인 철도망이 완성되면 미래의 성장 속도가 더욱 빨라져서 획기적인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11월 말 중부내륙선 철도 충주~문경 구간이 개통되면, 향후 충주는 수서에서 거제와 부산 등 영남 지역을 잇는 핵심 경유지로 자리를 잡아서 한반도 철도 대동맥의 중심 도시로 도약할 수 있습니다.
올해 개편한 시내버스 노선체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실시간 버스 위치를 제공하는 초정밀 버스정보시스템, 터치형 버스정보 안내단말기, LED 하차 조명 설치 등 대중교통의 이용 편의를 꼼꼼히 개선하겠습니다.
빠르게 통하는 효율적인 도로망을 구축하여 도시 곳곳을 더욱 가깝고 편리하게 연결하겠습니다.
올해 착공한 검단대교 도로개설을 비롯해 연수동과 목행산단을 잇는 연수터널 연결도로, 안심마을과 충주의료원 간 도로개설 등 도시 성장을 뒷받침할 도로망을 재정비하여 도시 경쟁력 강화에 힘을 쏟겠습니다.
아울러, 과천~충주 민자고속도로, 중부내륙고속도로 확장, 충청내륙고속화도로 등 광역도로망 확충 사업들도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협의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공영주차장 확충, 회전교차로 조성, 주정차 위반 단속 강화 등 교통환경 개선과 시민불편 해소에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한편, 충주박물관, 구)테크피아 부지, 중앙공설시장 등은 지역의 특성을 살려 공간을 재창조하고, 새로운 가치를 더해 시민에게 꼭 필요한 공간으로 탈바꿈하겠습니다.
여섯째, 시민과 함께 변화를 만들어가는 소통과 혁신의 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정체성이 모호했던 ‘시민의 날’을 내년부터 천년이 넘는 충주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기리는 ‘충주의 날’로 재정립하여 그 의미를 더욱 빛내겠습니다.
행사‧축제가 시민에게 즐거움을 드리지 못하고 시기가 겹치거나 유사한 행사들이 반복되어 피로감과 불편함을 초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행사를 적절히 조율하고 결합해 시민 만족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민간에서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는 적극적으로 위탁하고 육성하고 더 많은 시민에게 혜택이 가도록 하고, 행정은 관리와 감독에 집중하겠습니다.
또한, 충주의 인지도와 호감도를 높여 온 충TV는 생방송 시스템을 도입하여 실시간 소통을 강화하고 시민에게 더욱 친근하게 다가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많은 지자체가 어려운 경제 상황과 교부세 감액으로 예산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올해 저는 업무추진비 10%를 줄여 예산절감 노력에 동참하고자 합니다.
이와 함께, 그동안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불요불급한 사업을 줄여서 비축해 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재정 감소의 충격에 슬기롭게 대처하고 시민들의 요구와 지역 발전에 꼭 필요한 사업들을 중단 없이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재정 운영의 바탕에는 제가 취임 초부터 강조해 온 예산편성의 세 가지 우선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다수 시민에게 혜택이 가는 사업인가?
둘째, 사회적 약자를 위한 사업인가?
셋째, 지역 발전에 기여가 되는 사업인가?
이 원칙에 따라 편성한 2025년도 본예산 규모는 1조 3,834억 원이며, 일반회계는 1조 2,401억 원, 특별회계는 1,433억 원입니다.
분야별 세출예산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일반행정 및 안전분야 916억 원, 산업․교통․지역개발분야 2,104억 원, 교육․문화․체육․관광분야 884억 원, 사회복지․보건분야 4,717억 원, 농림․축산분야 1,074억 원, 환경분야 2,184억 원, 예비비 및 기타 분야 1,95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시정 역사상 처음으로 외부 지원없이 순수 시비로 천억 원대의 대규모 사업에 예산이 본격적으로 투입됩니다.
이는 충주가 스스로의 힘으로 미래를 개척할 수 있는 도시로 한 단계 더 도약했다는 의미이며 충주가 주도적으로 미래를 설계하고 발전을 이끄는 주체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주는 값진 결실입니다.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변화와 혁신을 통해 더욱 새롭고 힘찬 도약을 이루어 가겠습니다.
저와 1,500여 공직자 모두는 시민 여러분 곁에서 소통하며 오늘이 행복하고, 내일이 기대되는 충주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과 의원님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가오는 을사년(乙巳年) 새해에도 시민 여러분과 김낙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낙우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효일의원제안설명) (11시 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발의하신 신효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효일 의원
신효일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실시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시장 및 관계공무원 등을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을 진술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안하는 것입니다.
출석요구일은 2024년 11월 25일부터 12월 3일까지 9일간으로 하였으며, 출석장소는 각 상임위원회실과 현지 확인 대상지로 하겠습니다.
출석대상은 충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감사 대상 기관의 장과 관계공무원 및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낙우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요구하는 것으로 신효일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11시 19분)
○ 의장 김낙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시 19분)
의사일정 제4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회의진행 방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문·일답 방식은 문답이 계속 이어지는 형태로 질문과 답변을 포함하여 총 60분 동안 진행됩니다.
다른 의원님의 보충질문은 본 질문을 하신 의원님의 질문 시간이 남았을 때만 일문·일답 방식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문일답 방식을 신청하신 곽명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명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칠금금릉, 목행용탄 지역구 의원 곽명환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낙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여러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글로벌 원자재 가격상승으로 인한 물가상승, 환율상승으로 인한 식료품 및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고 있고 이는 가계의 소비 여력을 크게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정부의 부자감세 정책으로 인한 세수 감소도 지방자치단체의 교부금은 나날이 축소되고 있습니다.
우리 충주시도 이러한 어려움을 함께 겪고 있습니다.
주변에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 시국 때보다 더욱 힘들다는 이야기를 하시며 하루하루 버티기 힘들다고 아우성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 2023년 7월 20일에 허가민원과는 개발행위 허가 관련하여 세부 운영방침을 변경하게 됩니다.
변경내용의 골자를 보면 보강토옹벽의 기준을 7배 강화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방침의 기준의 문제가 있어 업계 및 관련 단체에서 수차례 수정을 요구하였으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너무 강화된 기준을 맞출 수 없어 공법설계 자체를 못 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본 의원은 금일 시정질문을 통해 해당 방침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법적인 근거와 대안을 제시받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경제건설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방침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죠?
○ 경제건설국장 손현배
네.
○ 곽명환 의원
그때 배경이 지금 보강토옹벽을 기준을 많이 강화하는 내용인데 운영방침을 변경한 추진배경을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경제건설국장 손현배
네, 기상이변에 따른 국지성 집중호우가 빈번히 발생이 되고요, 민간공사의 수직형 옹벽 중 식생블록 또는 보강토옹벽으로 시공된 곳에서 붕괴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보호를 최우선에 두고 사고예방을 위한 개선 대책으로 옹벽의 경사도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 곽명환 의원
금방 민간공사에서 붕괴가 많이 일어났다고 하셨는데 몇 건이나 일어났는지.
○ 경제건설국장 손현배
지금 저희들 23년도 수해 났을 때 한 4건 정도가 일어났습니다.
○ 곽명환 의원
지금 답변으로 2건이라고 저희가 답변이 왔거든요?
붕괴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경제건설국장 손현배
지금 민간공사다보니까 감리자라든지 그런 관리체계가 좀 미흡합니다.
그래서 부실시공으로 인한 붕괴사고가 원인이.
○ 곽명환 의원
부실시공이라는 근거는 어디에 있을까요?
○ 경제건설국장 손현배
현장에 나갔을 때 그리드 체결사항이라든지 그런 게 좀 미약한 게 좀 확인이 되었습니다.
○ 곽명환 의원
보통 분석을 통해서 부실시공이다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그냥 눈으로 본 시각적인 효과로써 부실시공이다 아니다를 판단할 수가 있는 건가요?
○ 경제건설국장 손현배
글쎄, 그런 것까지는 아니지만요, 긴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정도 해서 확인이 됐습니다.
○ 곽명환 의원
시공 불량에 따른 붕괴라고 보여진다는 얘기죠?
○ 경제건설국장 손현배
네, 맞습니다.
○ 곽명환 의원
지난 2023년도, 그렇죠?
○ 경제건설국장 손현배
네.
○ 곽명환 의원
7월 9일부터 19일까지 집중호우가 있었죠?
자연사면도 터진 곳이 많아요, 그렇죠?
집중호우이기 때문에, 그리고 관에서 공사한 데도 문제가 있었고, 그런데 이게 단순히 불량시공 때문이다라고 확정지을 수가 있는 건가요?
○ 경제건설국장 손현배
그건 아닙니다.
○ 곽명환 의원
이게 여러 가지 측면의 문제가 있었겠죠, 그렇죠?
○ 경제건설국장 손현배
네.
○ 곽명환 의원
불량시공이다라고 단정지을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 보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게 지금 공법에 문제가 있나요?
보강토 공법에 대해서.
○ 경제건설국장 손현배
지금 너무 수직으로다가만 올라가다보니까요, 지금 갑자기 집중호우라든지 그런 게 생겼을 때는 그리드 체결사항이라든지 그런 거의 전체적으로 미약한 부분에 대해서 한꺼번에.
○ 곽명환 의원
그리드 체결사항은 시공불량 쪽으로 봐야지 되는 거고요, 그렇죠?
시방서대로 했으면 그리드 체결사항에 불량이 나올 리가 없죠?
○ 경제건설국장 손현배
맞습니다.
○ 곽명환 의원
그렇죠?
그러니까 공법에 문제가 있느냐고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 경제건설국장 손현배
아, 공법의 문제는 없습니다.
○ 곽명환 의원
수직으로 쌓아서 공법에 문제가 있다고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 경제건설국장 손현배
그건 아닙니다.
○ 곽명환 의원
지금 운영방침을 만드셨는데 이 방침을 만든 근거가 혹시 어디에 있을까요?
○ 경제건설국장 손현배
지금 도시계획조례라든지 그런 데 명시된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 곽명환 의원
지금 상위법에도 명시된 법적근거가 없죠?
○ 경제건설국장 손현배
네.
○ 곽명환 의원
있습니다, 근데.
○ 경제건설국장 손현배
건설교통부에서 지금, 국토교통부 운영지침에 있습니다.
○ 곽명환 의원
운영지침이요?
○ 경제건설국장 손현배
네.
○ 곽명환 의원
건축법시행규칙 제25조를 보시면 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손궤의 우려가 있는 토지에 대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사 또는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건축구조 기술사에 의하여 해당 토지의 구조안전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러지 않아도 된다, 근거가 있어요.
보강토공법을 시행할 때 구조안전기술사의 안전설계는 필수입니다.
그러지 아니하여도 되는 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지금.
○ 경제건설국장 손현배
네, 맞습니다.
○ 곽명환 의원
근데 왜 근거가 없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시정질문의 답변으로 나와있는 근거로 관련 규정이라고 해서 보내주신 거 있어요, 근데 보강토옹벽과 일반 자연석 석축쌓기는 다르죠?
○ 경제건설국장 손현배
네, 맞습니다.
○ 곽명환 의원
어떤 게 더 안전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시죠?
○ 경제건설국장 손현배
공사 시공방법에 맞춰가지고 시공을 한다고 하면 식생블록이나 보강토옹벽 같은 것도 더 안전하다고 생각됩니다.
○ 곽명환 의원
훨씬 더 안전하지요, 아무래도 보강제가 많이 들어가다보니 공법자체가, 근데 지금 석축의 경사도를 근거로 해서 더 석축 경사도보다 강화를 시켜놓으셨어요.
애초에 석축 경사도를 근거로 하신 이유는 뭘까요?
지금 자연석 멧쌓기나 찰쌓기를 기준으로 하신 이유, 최초에.
혹시 이유가 있나요?
○ 경제건설국장 손현배
지금 청주시 도시계획조례에서요, 토지의 형질변경시 안전조치에 대한 조항이 있습니다.
23조3호에서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 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 건축법 시행규칙 25조를 준용하게끔 돼 있습니다.
○ 곽명환 의원
지금 보강토는 표준도가 없지요?
○ 경제건설국장 손현배
네.
○ 곽명환 의원
표준도가 없습니다.
석축은 표준도가 있죠?
○ 경제건설국장 손현배
있습니다.
○ 곽명환 의원
그렇죠?
콘크리트 옹벽도 표준도가 있어요.
그런데 왜 보강토는 왜 없을까요?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을까요?
○ 경제건설국장 손현배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해봤습니다.
○ 곽명환 의원
콘크리트 같은 경우는 현장 타설을 하게 되면 기존의 표준도 대로만 시공을 하면 균일한 강도가 나오게끔 돼 있어요, 어디나 마찬가지로, 건물을 지어도.
근데 보강토는 블록마다의 형상이 다 다르고, 그리고 옹력이 다르기 때문에 회사에서 구조안전설계를 해서 사용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근거가 있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
○ 경제건설국장 손현배
근거가 있는 겁니다.
○ 곽명환 의원
근데 왜 석축쌓기를 쓰셨어요?
석축쌓기를 왜 근거로 제안하신 거예요?
○ 경제건설국장 손현배
조례에서 건축법 시행규칙을 준용하게끔 돼 있어가지고 그 사항을 적용을 한 겁니다.
○ 곽명환 의원
건축법 시행규칙이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구조기술사 검토가 되면 쌓을 수 있게 돼 있다니까요?
건축법 시행규칙에.
이 세부 운영방침을 변경할 때 전문가 자문 받으셨죠?
○ 경제건설국장 손현배
네.
○ 곽명환 의원
전문가 자문에서 뭐라고 하던가요?
본 의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전문가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대학 교수예요.
그 실무자들의 전문가 자문, 구조안전기술사들의 자문은 없이 건축 관련한 교수들 자문을 다섯 분을 받았어요, 그런데 본 의원이 이렇게 살펴본 결과 이분들의 주요 자문의견은 그렇습니다.
지금 옹벽의 높이에 대한 기준설정, 보강토 옹벽의 일정 높이 이상 안전성 검토 결과, 결과의 제시가 필요함, 안전성 검토를 해서 결과를 제시하란 얘기고요, 또 한 교수님은 콘크리트 옹벽, 보강토 옹벽, 돌망태 옹벽, 돌쌓기 옹벽 등은 세부적으로 구분하여서 개선하는 게 적절하다.
그러니까 돌쌓기를, 지금 자연석 돌쌓기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특성이 다르니 세부적으로 분리해서 기준을 정하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또 다른 교수님은 옹벽은 콘크리트 옹벽, 보강토 옹벽 등으로 시공을 하고 구조검토를 통해서 안전성을 득한 다음에 하라고 돼 있어요.
어디에도 석축을 기준으로 해서 보강토를 강화하라는 얘기가 없습니다, 전문가들도.
지금 보강토 블록 자체를 지금 시에서 제안한 방침상 이러한 형태로 쌓을 수 없다는 거 알고 계시죠?
1대0.7로 안으로 들여서 보강토를 쌓을 수 없다는 거 알고 계시죠?
○ 경제건설국장 손현배
네.
○ 곽명환 의원
이런 제품이 없다는 거 알고 계시죠?
○ 경제건설국장 손현배
네.
○ 곽명환 의원
이거 안 되는 거를 왜 하라고 방침을 내리신 거예요?
맞출 수 없는 기준이잖아요?
○ 경제건설국장 손현배
그 당시에는 그게 안 되리라고는 뭐 저희들도 판단을 못했습니다.
○ 곽명환 의원
그러니까 본 의원이 지금 설명하는 게 그겁니다.
제대로 된 검토를 하고 전문가 자문을 들어서 될 수 있는 선에서 방침을 내렸어야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 경제건설국장 손현배
네, 맞습니다.
○ 곽명환 의원
근데 할 수 없는 방침을 내려놓고 지금 1년이 넘게 유지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관련 단체나 업계에서는 계속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지만 고치지 않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에 대해서?
○ 경제건설국장 손현배
지금 저희도 2023년 8월 22일 이후에 지금 3m 이상, 3m까지 수직옹벽으로다가는 들어온 건수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상으로 수직으로 들어온 것은 지금 2건이 있습니다.
○ 곽명환 의원
할 수 없게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 경제건설국장 손현배
아니 4m로다가 들어온 건이 2건입니다.
○ 곽명환 의원
네.
○ 경제건설국장 손현배
월요일 날 저희들이 현장 확인을 했습니다.
두 군데 중 한 군데는 지금 공사가 진행 중이고요, 한 군데는 지금 완료가 됐습니다.
○ 곽명환 의원
네, 근데 그분들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만약에 지금 완화가 또 된다고 하면?
이거는 사실 팀장님과의 대화 때도, 팀장님은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콘크리트 옹벽 세우면 됩니다.”
“콘그리트 옹벽은 제한도 없습니다.”
그런데 보강토 옹벽보다 두 배 이상이 더 들어가요, 금액이.
그러면 사용자 측면에서 생각하면 그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야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허가권자 입장에서는, 근데 사용자 측면에서 돈을 두 배 세 배 더 들이고 할 수 있는 공사였으면 차라리 지금 1대0.7의 보강토 기준보다 1대1의 그냥 자연보대로다 하는 게 더 낫겠네요.
당연히 업계에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돈 덜 들어가고 안전성이 덜 확보되더라도 이런 강한 기준을 마련해 놓으니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보강토 할 때 설계기준이 없다고 하셨는데 지금 국토교통부에 이렇게 설계 기준이 있어요.
아예 설계를 어떻게 하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이런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방침을 세워야지, 되지도 않는 거로 방침을 세워놓고 무조건 따르라는 것은 좀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경제건설국장 손현배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가지고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 곽명환 의원
네, 타 지자체를 보니 조건부 승인이라는 문구를 조례에 넣어서 서로 협의를 통해서 하는 지자체가 많이 있더라고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대한 법률을 보면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례에서 넣어서 좀 할 수 있게 하시고요, 되도록 합리적인 방안에서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 경제건설국장 손현배
네, 알겠습니다
○ 곽명환 의원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하면 사실 아무것도 안 되니까.
그리고 시정질문을 넣었는데 지금 우선 공법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 경제건설국장 손현배
네.
○ 곽명환 의원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이게 부실시공이다, 예를 들어서 그랬으면 이 사업을 이 공법을 하지 말라고 막는 게 아니라 부실시공을 어떻게 막을까를 생각을 하셔야죠, 그렇죠?
○ 경제건설국장 손현배
네.
○ 곽명환 의원
그래서 감리자를 배치할 수 있는지 제가 담당 과에다가 질의서에 같이 넣었습니다.
그런데 “근거가 없다,” “이건 헌법침해다”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근거가 없어서 헌법침해라는 답변이 왔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경제건설국장 손현배
지금 현재 국토계획법상에서는 감리를 두게 돼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일부 경북지방에 지차체에 들어가서 한번 확인해 본 결과 지금 일부 시군에서 감리자를 선임을 해가지고 하는 데도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도 한번 검토를 해보고요, 이거는 저희들도 지금 중앙부처라든지 그런 데에 건의를 해가지고선 좀 건의해가지고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곽명환 의원
근거가 없다고 하셨는데 근거가 있습니다.
근데 수에 따라 다르지만 건축법 시행령 제19조를 보시면 공사 감리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거기의 내용이 뭐가 있냐면 깊이 10m 이상 토지 굴착공사 또는 높이 5m 이상의 옹벽 등에는 감리자를 두게 돼 있어요.
○ 경제건설국장 손현배
네, 맞습니다.
○ 곽명환 의원
왜 근거가 없다고 하셔요, 그러면?
○ 박해수 의원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가능한가요?
○ 의장 김낙우
마치고 하겠습니다.
사전에 협의된 바 있습니다.
○ 박해수 의원
아니, 곽명환 의원님께.
발언 가능할까요?
○ 곽명환 의원
의장님, 기회를 주시죠.
○ 의장 김낙우
이따가 하시죠.
일문일답 끝나고 발언기회 드리겠습니다.
○ 박해수 의원
아니 지금 그게 아니라 지금 의회 본회의 중에 의원들이 이렇게 나가는데 이건 보이콧입니까?
이건 충주 시민들을 우롱하는 처사아닙니까?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 의장 김낙우
사전에 의장과 사전에 협의가 있어서 양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원내대표님한테 양해를 좀 구해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해수 의원
의원님, 국장님!
이거 지금 시민들이 다 보고 있는 이 자리에서 의원들이 자기들 듣기 싫고 자기 정치적 색깔이 나타나 있는 거는 시민들에 대한 모욕 아닙니까?
내가 듣기 싫은 건 듣기 싫고 정치적으로 이런 식으로 의회를, 충주 시민들의 대의기관을 엉망으로 만들어도 괜찮다고 하십니까?
○ 의장 김낙우
그런 사항은 아닌데.
○ 박해수 의원
지금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정치적 색깔이지 지금 시민들.
○ 의장 김낙우
박해수 의원님 나중에 발언해 주시고.
곽명환 의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해수 의원
곽명환 의원님 죄송합니다.
이건 곽명환 의원님에 대한 모독도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의원님께서 지금 질의를 하는 도중에 동료 의원들이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다 나가는 것은 이건 곽명환 의원님에 대한 명예훼손이 될 수 있지만 충주 시민에 대한 모욕입니다.
이 부분은 일단 곽명환 의원님께서 괜찮으시다면 정회를 요청해 주셔서 이건 바꿔야 됩니다.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이게 시의원입니까, 이게?
누구를 위한 시의원입니까, 이게?
내가 듣기 싫으면 안 들어요?
○ 의장 김낙우
그냥 진행하십시오, 그냥.
○ 곽명환 의원
정회를 해주세요.
○ 박해수 의원
이런 사람들이 시의원입니까?
○ 곽명환 의원
정회를 해주세요, 정회.
오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 박해수 의원
이런 사람들이 시의원이에요?
무엇을 위해서 의정활동을 합니까?
자기 자신을 위하고 내 당을 위해서 합니까?
○ 의장 김낙우
곽명환 의원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곽명환 의원
국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고요.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해수 의원
참, 충주시의회가 어떻게 이렇게.
○ 의장 김낙우
곽명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정회)
(13시 31분 속개)
○ 의장 김낙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정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곽명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해수 의원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 의장 김낙우
네, 하십시오.
○ 박해수 의원
네, 박해수 의원입니다.
의장님 지금 자리 이석하신 의원님들이 계시는데 이유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 의장 김낙우
오늘 국민의힘에서, 청주에서 행사가 있다고 해서 의원님 아홉 분 거기 행사에 참석하는 관계로 자리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 박해수 의원
의장님, 우리 정례회는, 충주시 정례회는 언제 날짜가 결정이 됩니까?
○ 의장 김낙우
연초에 결정돼 있습니다.
○ 박해수 의원
시민들을 위한 의회고 본회의장 아닙니까?
○ 의장 김낙우
네.
○ 박해수 의원
그럼 올해 정례회 때 얼마나 많은 중요한, 충주시의 중요한 모든 정책결정을 하는 이런 순간에, 더군다나 아까와 같은 경우는 동료 의원님이 집행부 상대로 질문을 하고 있었습니다.
질문을 하는 도중에 아무 안내방송도 없고 아무 얘기도 없이 이렇게 자리를 비워가지고 지금 이런 상태로 됐어요.
이게 충주시의회입니까?
시민을 위한 의회가 시민을 위해서 동료 의원이 일문일답 도중에 당 행사 있다고 자리를 비워요?
이게 의원입니까?
시민을 위한 의원입니까, 당을 위한 의원입니까?
저는 정말 오늘 가슴 아픕니다.
제가 의정활동 10년 동안 이런 일이 있지도 않았었고 과연 그때마다 각 당의 행사가 없었을까요?
동료 의원이고 시민이고 더군다나 본회의장을 갖다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어 놓습니까?
이상입니다.
○ 의장 김낙우
잘 알겠습니다.
곽명환 의원님 나오셔서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명환 의원
곽명환 의원입니다.
질의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건설국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식사하셨습니까?
○ 경제건설국장 손현배
네.
○ 곽명환 의원
네,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내용을 보면 지금 부실시공의 문제라면 제가 감리제도를 좀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요구를 했었는데 그게 헌법위반이라고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경제건설국장 손현배
지금 시공에 대한 안전성 확보 등 감리제도는 필요한 사항인데요, 현 법령체계에서는 감리를 둘 수가 없게끔 돼 있기 때문에.
○ 곽명환 의원
지금 헌법 제37조를 들고 나오셨습니다.
국민은 모든 자유와 권리 등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 지금 현재 이 방침 자체가 헌법위반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근거가 없는데 제한을 하신 거예요.
저는 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달라고 했지 헌법위반이라는 답변이 올 줄은 몰랐습니다.
좀 답변을 적으실 때 생각을 좀 하고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진짜 저는 이 답변을 받고 너무 황당해서,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준공사진을 더 첨부하는 건 어떻겠느냐, 라고 제가 질의를 드렸어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법적근거도 없고 시행사 민원이 반발할 것이다, 라는 답변이 왔습니다.
지금 결국에는 이 방식 때문에 시행사 민원이 반발했죠?
○ 경제건설국장 손현배
예.
○ 곽명환 의원
그렇죠?
그 시행사 민원을 잠재우기 위한 방법으로 제가 대안을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가지고 다시 시행사가 또 반발할 것이다, 라는 답변은 조금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고 지금 이 답변서 내용 자체가 전체적으로 좀 그래요.
이거는 의원의 질문에 해답을 주려는 답변서가 아니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 부분 때문에 시정질문을 이어가는 이유도 있는 거거든요.
답변서를 작성하실 때는 중립적인 위치에서 제대로 된 답변을 요구를 드리고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정말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 경제건설국장 손현배
네, 알겠습니다.
○ 곽명환 의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질문을 드리면 지금 이 방침이 사급공사에만 적용되고 관급공사에는 적용되지 않았죠?
○ 경제건설국장 손현배
네.
○ 곽명환 의원
그 이유를 좀 듣고 싶습니다.
○ 경제건설국장 손현배
네, 관급공사 같은 경우에는 사업상 특성에 맞게끔 안전설계를 바탕으로 구조검토와 관리감독을 철저히 시행하기 때문에 최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민간인 같은 경우는 관리감독체계의 미흡으로다가 붕괴사고라든지 그런 게 자주 발생이 되고 해서 사고발생시에 또 복구지연이라든지 주민갈등이 초래되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거는 좀 다르게 봐주셨으면 합니다.
○ 곽명환 의원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우리 국장님도 그렇고 우리 팀장님들도 과장님들도 뭐가 문제인지 잘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걸 제약을 하신 거예요, 애초부터가.
왜냐면 상점에 도둑이 많이 들면 상점 문을 닫을 게 아니라 CCTV를 설치하죠,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되는 시점에 아예 행위를 못 하게 막아버리는 형태가 돼버린 겁니다, 이게.
그래서 관리감독을 강화하자고 제가 대안을 제시를 했었고 그거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다고 저한테 주신 거예요.
근데 제가 찾아본 바로는 법적근거가 다 있습니다,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법적검토를 제대로 하지도 않고 무조건 법적근거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면 그건 말이 대화가 되질 않잖아요,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경제건설국장 손현배
지금 저희들이 조례개정을 통해가지고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가지고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 곽명환 의원
네, 제 마지막 질의가 이제 그 부분인데요, 그냥 답변을 해주셨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법적으로 현실적으로 알맞게 좀 변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건설국장 손현배
알겠습니다.
○ 곽명환 의원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옛말에 벼룩을 잡기 위해 초가삼간을 다 태운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김낙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시정질문을 통해 보셨겠지만 우리 시에서 만든 여러 가지 지침과 방침이 시장에 얼마나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보셨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침이나 방침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더욱 신중히 법적근거와 이행방법 등을 고민해야 합니다.
애초 공법에 문제가 있었다면 우리 시에서 진행하는 관급공사에도 이 공법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며 시공의 문제라면 관리감독을 강화할 수 있는 방침이 필요할 것이고 천재지변의 문제라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공법을 도입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방침은 어떤 것이 문제인지 파악도 제대로 되지 않은 채 시공도 할 수 없는 방침을 제시하여 아예 공법을 사용할 수 없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수를 인정하고 바로잡기를 거부한다면 절대로 발전할 수 없습니다.
조길형 시장님, 경제건설국장님, 이번 사안을 반면교사 삼아 해당 방침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과 근거를 만들어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낙우
곽명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문일답 시간이 남았으므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호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건설국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 박상호 의원
국장님 아까 답변하실 때 시공부실, 민간회사들이 시공부실이 많다고 그래서 사고가 났다고 말씀하셨잖아요?
○ 경제건설국장 손현배
네.
○ 박상호 의원
그런데 시공부실이라는 게 작업할 때는 시에서 이게 준공검사를 최종적으로 내줬을 거 아니에요?
○ 경제건설국장 손현배
네.
○ 박상호 의원
근데 그거를 시에서 준공검사를 해줬는데 시공부실이라고 하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결국은 시에서 준공검사까지 한 것이 공사가 났다는 얘기는 시에서 중간에 제대로 관리감독을 안 했다는 말밖에 제가 볼 땐 되지 않는데.
그런 쪽으로 가시는 거는 실책임을 면피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 경제건설국장 손현배
그거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옹벽이라든지 그런 데는 감리자라든지 그런 게 지정이 안 돼 있다보니까 최종적으로다가 개발행위 준공이라는 거를 받습니다, 사업이 완료가 되기 전에.
그럼 현실적으로다가는 표면에 보이는 것만 갖고서 하지 공사 진행과정이라든지 그런 게 지금 보강토 옹벽 같은 경우는 속채움이라든지 그런 거, 그리드 체결이라든지 그런 게 전체적으로 정석대로 공사를 했을 때 안전한 건데 그런 게 안 돼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게 확인이 안 되니까요, 나중에 옹벽이 붕괴가 되고 보면 속채움이라든지 그리드라든지 그런 게 전반적으로 안 돼 있다보니까 아까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 박상호 의원
저는 공사과정을 자세히 모르니까 말씀하는 건 이해는 하겠는데 지금 조금 전에 보면 준공검사 같은 사진을 받자고 하는데 근거가 없어서 못 받는다고 답변을 하셨잖아요, 근데 중간, 지금 말씀하신 중간과정들을 모르신다고 하셨잖아요.
○ 경제건설국장 손현배
네.
○ 박상호 의원
근데 보면은 예를 들어서 법규정에 준공검사 사진을 받으면 안 된다, 아니면 공사기간 중간에 검사를 하면 안 된다, 이런 규정이 나와있지는 않잖아요, 나와 있습니까?
○ 경제건설국장 손현배
그런 건 아니고요, 제출서류가 준공사진, 지적측량 확인서 그런 식으로만 돼 있지.
○ 박상호 의원
그러니까 그런 사진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에서 적극행정을 좀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무슨 얘기냐면, 법에서 하지 말라고 돼 있지 않으면 해도 된다는 얘기죠?
그게 적극행정이고 실제로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지만 시에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그런 민간공사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부실공사가 되지 않고 제대로 공사가 돼서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법에서 중간에 검사하지 말아라, 라고 돼 있으면 당연히 하면 안 되겠죠.
그런데 하지 말란 소리가 없으면 충분히 시에서 얼마든지 중간에도 개입할 수 있다고 저는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경제건설국장 손현배
그거는 한번 저희들이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박상호 의원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인데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경제건설국장 손현배
알겠습니다.
○ 박상호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김낙우
박상호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개발행위허가 운영방침 및 문제점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일문일답 방식을 신청하신 박해수 의장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해수 의원
네, 의장님, 박해수 의원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 자리에 이석해 있는 의원님들께서 저에게 사전에 얘기도 없었어요, 그리고 이것은 명백하게 본 의원은 사전발언을 신청을 했었는데 이석했다는 것은 고의적으로 저에 대한 모독으로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인 모독으로 생각하고 이런 상황에서 제가 사전발언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정상적으로 범위를 넘어섰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제가 보이콧을 하는 게 아니라 제 사전발언은 이미 모든 회의에 다 준비가 돼 있는 과정이었습니다.
저에게 일체 아무런 답변도 없고 사전에 아무 통보도 없이 이렇게 동료 의원들이 이석했다는 것은 저에 대한 모욕입니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충주 시민에 대한 모욕이고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집행부 공직자에 대한 모욕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충주시 역사상 특정 정당의 행사 때문에, 본회의의 정례회입니다.
정례회가 파행된 건 처음입니다.
이 부분의 모든 책임은 국민의힘 집행부에서 책임을 져야하고 공식적인 사과가 있기 전에는 저는 오늘 사전답변을, 이석한 의원들이 이 자리를 채우기 전까지는 기다리겠습니다.
밤늦게까지, 12시 끝까지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낙우
잘 알겠습니다.
박해수 의원님 시정질문을 금번 정례회 기간 중 일정을 잡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한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0분 산회)
| ○ 출석의원 : 19인 |
| 김낙우곽명환신효일홍성억이두원 |
| 최지원박상호정용학채희락고민서 |
| 박해수서원복강명철손상현유영기 |
| 김영석이회수김자운이옥순 |
| ○ 출석공무원 : 12인 | |
| 시장 | 조 길 형 |
| 홍보담당관 | 정 문 구 |
| 감사담당관 | 서 강 은 |
| 안전행정국장 | 김 남 현 |
| 경제건설국장 | 손 현 배 |
| 미래비전추진단장 | 홍 순 규 |
| 복지민원국장 | 신 승 철 |
| 문화체육관광국장 | 이 정 남 |
| 농업정책국장 | 김 광 수 |
| 보건소장 | 김 명 자 |
| 농업기술센터소장 | 장 정 희 |
| 환경수자원본부장 | 한 인 수 |
| ○ 회의록서명 | |
| 의 장 | 김 낙 우 |
| 서명의원 | 곽 명 환 |
| 김 영 석 | |
| 사무국장 | 박 석 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