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정책과장 박부규

환경정책과장 박부규입니다.

의안번호 1042호 충주시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주민지원사업 계획수립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도록 규정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규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주시 수변구역은 5개면이 됩니다.

앙성면, 중앙탑면, 금가면, 엄정면, 소태면 19개 리에 29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는 17억 7800만 원 정도를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3조에 사업비 배분기준을 정하고 안 제4조, 5조, 6조에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 설치 및 회의 기능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에 주민회의 개최 및 사업계획 제출 등 총 14조까지 조항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한강수계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되고 또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가 있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예산조치 사항은 연평균 1억 원 미만이기 때문에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그 밖에 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을 2월 5일부터 2월 25일까지 했습니다.

그 기간에 소태면에서 주민협의회 위원을 15명에서 25명으로 상향 조정해 달라는 걸 반영했습니다.

2페이지부터 충주시 수변구역 주민지원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안 내용은 조문이 되겠습니다.

제18조에 시행규칙으로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또한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했습니다.

부칙입니다.

제1조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에 이 조례 시행전 면별로 구성 운영 중인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로 본다, 제3조에 이 조례 시행전 진행 중인 주민지원사업은 종전에 규정에 따른다,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8페이지부터는 관련 서류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창종

전문위원 이창종입니다.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 환경정책과장 박부규

예, 환경부에서 지정을 합니다.

○ 환경정책과장 박부규

보조댐 밑이 되겠습니다.

○ 환경정책과장 박부규

거기는 아닙니다.

○ 환경정책과장 박부규

예.

○ 환경정책과장 박부규

이게 수변구역이면 500미터 이내는 제한을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비용을 지원받는 거 하고 주민들 개발행위를 할 때 피해를 보는 거하고 좀 적극적으로 생각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당초에 지정할 때는 5개면에 보조댐 밑으로만 하는 걸로 돼서 고시가 돼서 변경하고 이런 사항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 환경정책과장 박부규

한 17에서 20억 정도인데 지금 점차 인구가 99년도를 기준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돌아가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자꾸 지원금액은 줄고 있습니다.

○ 환경정책과장 박부규

예, 계속 내려 가면서 있습니다, 한강수변.

○ 환경정책과장 박부규

예.

○ 환경정책과장 박부규

예.

○ 환경정책과장 박부규

지금도 강화된 겁니다.

500미터 이내는 각종 개발행위라든가 환경오염시설 같은 건 저감시설을 해야 되고 그런게 있으니까 지금도 상당히 우리 충주시 5개면에는 상당히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 환경정책과장 박부규

예, 국회의원님들하고 계속 얘기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 환경정책과장 박부규

그건 사실입니다.

○ 환경정책과장 박부규

고맙습니다.

○ 당뇨바이오추진단장 손창남

당뇨바이오추진단장 손창남입니다.

재단법인 충주 당뇨바이오진흥재단 출연금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에 당뇨바이오진흥재단에 출연하고자 하는 금액은 1억원으로 재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하여 당뇨바이오특화도시 육성사업 확대 및 당뇨바이오 관련산업의 체계적 육성에 기여토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올 해 출연금으로는 3500만 원이 확보돼 있지만 초기단계에 있는 재단의 역할을 강화하고 당뇨특화도시에 걸맞는 다양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운영사업비가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번에 요청한 출연금은 당뇨특화도시의 홍보와 대외활동을 위한 각종 홍보물 제작, 대외활동이나 재단의 종합적인 관리를 담당할 전문인력의 채용, 당뇨캠프 유치와 지원, 신규사업 개발 육성을 위한 비용 등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현재 전국의 많은 지자체에서 바이오와 항노화, 아토피 등 건강과 의약 관련 사업을 발굴하여 특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중이며 일부 지자체의 경우는 당뇨를 특화하려는 움직임도 있는 상황입니다.

유사사업을 추진 중인 여러 지자체화의 차별화 및 당뇨관련 산업의 선점을 통한 특화도시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하기 위해서는 초기단계부터 역량을 집중하여 조기에 성과를 도출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당뇨의 1번지, 당뇨로부터 가장 안전한 도시충주 건설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각별한 지원과 관심을 요청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전문위원 이창종

전문위원 이창종입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참조”)

○ 당뇨바이오추진단장 손창남

올 해도 도비로 도에서 작년 당초예산에 4000만 원을 도비를 받아서 있습니다.

이건 재단으로 하기 위해서 사업인데 3500뿐이 없기 때문에.

○ 당뇨바이오추진단장 손창남

아니죠, 재단이 지금 저희들이 겸직을 하고 있지만 재단에서 할 사업이 있고 재단에서 하지 않을 사업 때문에.

○ 당뇨바이오추진단장 손창남

예, 그래서 저희들이 겸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당연직으로 시장님이 이사장님으로 계시는 거고.

○ 당뇨바이오추진단장 손창남

예, 재단으로 출자하는 개념하고는.

○ 당뇨바이오추진단장 손창남

이건 사업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재단에서 할 사업비에 대한 내용들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개념에서 저희들이 1억을 출자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 당뇨바이오추진단장 손창남

그러니까 저희들이 홍보물 제작부터 사무, 그러니까 재단 운영비라고 얘기하는 건 사무국에 여기 보시면 알지만 저희 전문인력도 채용하겠다는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발생될 걸 예상해서 사무국에 일반운영비를 쓰겠다는 얘기지 현재 그 쪽에서 있는 건 하나도 없는 겁니다.

○ 당뇨바이오추진단장 손창남

알겠습니다.

지금 도비도 도비고 저희들이 자립, 재단의 자립화를 위한 각종 사업을 지금 발굴 중인데 최대한 시의 지원금이나 출연을 안받고 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 당뇨바이오추진단장 손창남

저희들이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이원종 전 부지사님 계신데서 당뇨치유벨트라고 해가지고 약 한 36억 정도해서 저희들이 24억으로 1/3정도를 가지고 3년 계획해서 하는 게 있는 데 지금 금액은 약간 조정 중입니다.

저희들이 구 여학사 있던 걸 리모델링을 해서 건축비가 한 6억 정도 들어 가는 데 그 개념을 빼고 나머지 캠프라든지 당뇨치유에 대한 사업을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 당뇨바이오추진단장 손창남

그건 이제 재단으로 출연해서 하는 개념이 아니고 거기도 자체부담이 있습니다.

국도비를 다 포함한 내용으로 제가 36억이라는 단위를 드렸고 거기에서 12억분에 대한 내용은 제천에서도 출자하라는 자부담하는 부분이 있고.

○ 당뇨바이오추진단장 손창남

예,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권역을 자치단체 끼리 묶어서 해야지만 지역발전위에서 돈을 줬기 때문에 그걸 충주하고 제천이 같이 해서 하는 걸로 이렇게 한 겁니다.

○ 당뇨바이오추진단장 손창남

그렇죠.

○ 당뇨바이오추진단장 손창남

저희들이 사실은 바이오진흥재단이라는 법인이 공무원이 겸직도 하고 아직 초창기다 보니까 재단에 대한 사업이나 이 쪽을 통해서 한다는 개념은 우선은 공무원 조직을 동원해가지고 저희들이 추진단에서 적극적으로 해보자는 개념이었는 데 3개월을 돌아 다니면서 한 40여 군데를 다녔는 데 전부 다 돈 얘기하고 홍보비가 있어야 되고 다 돈이 들어가야 됩니다.

이래가지고는 또 공무원이 겸직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 그래서 사업에 어떤 좀 더 조기 선점하겠다던지 활성화를 시켜서 짧은 시간내에 홍보를 하겠다는 개념이 되다 보니까 전문인력도 좀 둬야 된다는 개념이 돼서 저희들이 방향을 좀 수정을 했습니다.

돈을 투자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빨리 저희들이 일정한 고지까지 올라가야지만 타 자치단체와 차별화가 되지 않겠느냐 라는 내용 때문에 더 서두르는 개념이 되다 보니까 재단에 이렇게 출연하게 된 겁니다.

○ 당뇨바이오추진단장 손창남

우선은 말씀드리듯 홍보물이나 그런데 필요한 보조재원이 되고 또 전문인력.

○ 당뇨바이오추진단장 손창남

연구용역비를 알앤디를 공모할 수 있는 사업을 한다든지 또 당뇨바이오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라든지 질병관리본부라든지 식약처라든지 이런데 인맥이 있다든지 경험했던 분들을 모셔가지고 그 분들의 전문적인 노하우를 저희들이 빨리 확보해가지고 하겠다는 이런 개념으로 알앤디도 들어가 있습니다.

○ 당뇨바이오추진단장 손창남

예, 그렇습니다.

○ 당뇨바이오추진단장 손창남

그래서 당분간 한 2-3년 정도까지는 저희들이 출연금으로 좀 시비가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 당뇨바이오추진단장 손창남

예, 그렇죠.

지금 저희들 참고로 말씀드리면 도청에서 바이오재단 같은 경우는 재단에 한 20억이 있고 제천 같은 경우도 2억 정도씩 재단에 줘가지고 하기도 하고 그런데 저희들이 애초에 너무 미온적이면서 예산없이 해보겠다는 개념에서 3500만 이렇게 했던 부분이니까.

○ 당뇨바이오추진단장 손창남

예, 그렇습니다.

○ 당뇨바이오추진단장 손창남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