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의회 회의록 > 제205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16.04.20 수요일)

제205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4월 20일(수) 10시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의실

의사일정

1.2016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및수정예산안

2.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된안건

1.2016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및수정예산안

2.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기금운용계획변경안

(10시 00분 개회)

○ 위원장 이호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호영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 2일간은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1.2016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및수정예산안

2.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기금운용계획변경안

(충주시장제출)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16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및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직제순에 따라 100만 원 이상 증액 및 전액 삭감된 사업과 신규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정창열

농정과장 정창열입니다.

먼저 충주시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며 지대한 관심 갖고 계시는 이호영 산업건설윈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농정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0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괄은 당초예산 109억 400만 원에서 2억 7300만 원이 증액된 111억 7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국고보조금은 지에이피시설 보완사업 3000만 원, 유통시설 현대화사업 1억 3260만 원이 증액됐고 농촌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지원비 970만 원, 농촌 축제지원사업비는 100만 원이 감액 교부되어 모두 4건에 1억 5100만 원이 증액된 18억 6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은 농촌체험 휴양마을 사무장지원 농촌축제 지원사업비가 국비지원 감에 따라 교부되었으며 유기농식품 맞춤형 수출전략식품 육성지원비 600만 원이 감액됐으며 농업기술정보지 보급지원 농업경영체, 농업경영 정보지원, 농업인 안전공제가입비 지원, 유통시설 현대화사업, 지에이피시설 보험사업, 수출농산물 가공공장시설 현대화사업 등 모두 9건에 당초예산보다 1억 2100만 원이 증액된 19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정과 소관 일반회계 국도비 세입예산 총괄은 당초예산 109억 400만 원에서 2억 7300만 원이 증액된 111억 7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상세한 사업설명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6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농정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은 당초예산 214억 5200만 원에서 26억 8300만 원이 증액된 241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중간부분 민간경상보조 농업인 안전공제 가입지원 1억 1400만 원은 농작업 중 신체 상해발생시 보상받는 사업으로 당초예산 편성이후 도비가 교부되어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으며 한국농업인신문 구독료 7400만 원은 농업경영인들에게, 농정신문구독료 1100만 원은 농민회원들에게, 농업관련 기관에 정보제공과 신기술 보급 등의 정보지로 당초예산 편성 이후에 도비가 교부되어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262쪽 농업시설물 정비 수리시설 개보수 시설비에 수안보 원통마을 배수로 정비 5000만 원, 대소원, 노은, 금가, 산척, 교현동 모두 8건에 2억 5000만 원을 계상한 것은 읍면동 순방건의 및 읍면동 주민불편 해소사업으로 당초예산 포함해서 모두 금년에는 57건에 14억 7500만 원으로 농민들의 영농불편을 다소나마 해소해 드리고자 합니다.

용배수로 준설 및 수해복구 장비임차료 5000만 원을 증액한 것은 당초예산 1억원은 영농기 이전에 용배수로 준설장비임차료로 21개 읍면동에 모두 재배정해 집행하였고 이번 5000만 원은 수해발생시 긴급복구 장비임차료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농업농촌예비계획서 연구용역비 활기찬

농촌프로젝트 시범사업 예비용역비 2000만 원은 금년도에 농식품부 시범사업 공모에 응모하고자 계상했으며 수안보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18년도 공모사업신청을 하고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살미 공이리 마을, 앙성 하남마을에 창조적마을만들기 예비용역사업비 각각 900만 원은 노은 수룡1리, 중앙탑면 탑정마을에서 공모사업 신청준비가 안돼서 사업대상지를 변경해서 신청하고자 부기정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63쪽 농업용수관리 시설비 살미 강진마을 토계마을 농업용수 관로설치 각각 2500만 원, 노은 대덕 송수관로 설치는 기존 관로를 보수하여 사용하기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2500만 원을 삭감하고 중앙탑면 공군사역장 부근에 간이양수시설 설치사업은 샛강에서 간이양수시설 12개소에 집수정을 설치하고 42헥타의 농경지에 송수관로 9킬로미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1억 6300만 원을 계상했으며 소태 조기암 농업용 관로설치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농업용수 공급확대로 한해대책 및 영농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합니다.

농로포장 및 정비 시설비에 주덕 능촌마을 농로포장 사업비 3000만 원을 감액한 것은 당초예산에 반영했으나 토지사용 승낙이 되지 않아서 주덕 미락마을 농로포장으로 사업대상지를 변경하여 집행하고자 합니다.

주덕 매남 농로포장 및 용배수로 정비부터 달천동 농로포장까지 20건은 순방건의사업과 읍면동 주민불편 해소사업으로 모두 7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당초예산까지 포함해서 모두 53건에 17억 1200만 원의 사업비로 읍면동에 재배정해서 농로포장 및 정비를 하고자 합니다.

264쪽 농촌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사업비는 농촌체험 휴양마을로 지정된 마을 중에서 중앙평가에 의해서 사무장 인건비를 국도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우리 시에 앙성면 상대촌, 엄정 탐방, 소태 인다락마을이 해당되며 국도비 감액에 따라 시비를 포함 19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엄정 목계나루 농촌축제 지원사업비는 지난 해 농식품부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서 금년에 처음 지원되는 사업으로 당초 1800만 원을 지원계획이었으나 최종적으로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2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하단부분 지역역량강화사업비는 265쪽과 함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예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대상지에 사전교육 등으로 지역주민의 역량을 제고하고 상향식 주민지도에 사업추진 의지를 심어 주어 농식품부 공모사업 신청하게 됐는 데 꼭 필요한 사업으로 지난 해 국도비를 포함해서 76%를 포함 1억원의 사업비를 농식품부로부터 선정되었으나 사업추진을 진행하면서 민간경상보조 과목으로 집행이 이려워서 3200만 원을 감액해서 264쪽 하단부분에 행사운영비, 선진지 견학 등에 280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마을리더교육에 400만 원을 과목을 변경해서 집행하고자 합니다.

265쪽 농촌현장포럼 운영지원 수안보면 선도지구 사업정비에 1500만 원을 계상한 262쪽 연구용역비에서 일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중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일반지구와 선도지구를 함께 공모 신청할 수 있도록 농식품부 지침이 변경돼서 18년도 사업에 수안보면 소재지를 선도지구사업으로 신청하고자 준비하는 사업으로 선도지구는 현장포럼 등을 8번 이상 실시해야 신청자격 조건을 충족할 수 있어서 1500만 원을 계상해서 자원조사 및 주민역량강화교육, 현장포럼 등을 마치고 17년 1월 15일까지 사업계획서를 수립해서 공모사업에 신청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중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최종 선정되면 국도비 76%에 일반지구는 총 사업비 60억원 이내, 선도지구내 80억 이내의 사업비가 4년간 지원되게 됩니다.

충주농산물 한마당축제에 5000만 원을 증액해서 2억원으로 오는 10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개최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증액된 5000만 원은 축제기간을 지난 해 2일에서 올 해는 3일로 기간이 1일 늘어나고 외지인 초청 등 추가비용 발생에 따른 것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수출농산물 가공공장 시설현대화 사업비는 대소원 소재 금강비엔에프와 신니면 소재 영양제과가 도비지원사업 대상업체로 선정됨에 따라 개량포장시스템 구입 등 수출농산물 가공공장시설의 현대화를 통해 수출을 증대하고자 합니다.

266쪽 충주복숭아 포장박스 당초 7000만 원을 계상했으나 8000만 원을 증액하고 충주, 노은, 앙성, 수안보 공선조직에 5000만 원을 지원하여 모두 2억원으로 금년도 박스 총 소요량에 20%정도까지 지원해서 공동브랜드 가치향상과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고속도로 로컬푸드 행복장터 관리 시설보수에 당초 2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증액한 것은 지난 번 개정한 평택 제천 고속도로 천등산휴게소 양 방향에 햇볕 차단 선팅, 가림막, 칸막이 등 시설 개선비이며 충주 청정한우 판매량이 증가함에 따라 포장재를 구입하고자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중부내륙고속도로 충주휴게소 마산방향 행복장터를 우리 충주시가 인수함에 따라서 대집행비용 1000만 원을 감액해서 방수공사 및 진열장 설치 등 수선을 하고자 합니다.

통신가설비 370만 원은 천등산휴게소 양 방향에 인터넷, 카드 단말기 등 설치를 위한 통신가설비입니다.

자산취득비 프린트 팩스구입비 210만 원은 천등산휴게소 양 방향과 마산방향 등 3개소의 구입비입니다.

민간자본보조 충주사과 포장박스비는 당초 1억원에서 2억원을 증액해서 3억으로 총 소요량의 20%정도까지 이것도 복숭아와 마찬가지로 소요량의 20%정도까지 확대 지원해서 공동브랜드 가치를 향상하고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민간자본보조 복숭아선별기 지원은 동충주농협, 주덕농협에 공동선별시설 선별지원으로 집하선별장의 50%를 지원하기 위해서 4억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 지에이피 인증농가 안전성 검사비 지원 4300만 원은 267쪽 민간경상보조에서 과목경정하고자 합니다.

267쪽 유기농식품 맞춤형 수출전략식품 상품 육성지원사업은 유기농식품 수출전략상품 발굴육성을 위한 해외시장 개척조사 마케팅 지원비로 도비보조금 감액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으며 과실 가공시설 현대화사업은 충북원협 과채류 가공공장 시설현대화 사업비로 총 사업비에 40억원 중 50%를 지원하고 국도비는 당초예산에 반영하였으나 4억원은 국도비 지원에 따른 시비부담금을 이번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지에이피시설 보완사업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한 것은 노은농협이 국도비 지원대상시설로 선정됨에 따라 총 사업비 1억원 중 50%인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8쪽 민간자본보조 유통시설 현대화사업은 충주농협에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선별, 세척설비, 포장설비 등 유통시설을 규모화, 현대화 하기 위한 국도비 지원사업대상자로 선정됨에 따라 총 사업비 4억 4200만 원에 60%인 2억 6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부분부터 도매시장 운영 일반운영비 재료비는 설명을 생략하고 시설비 분전반 교체사업비로 1000만 원을 당초예산에 계상했으나 안전점검 결과 시설상태가 양호해서 교체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 전액 삭감했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유통정보시스템 무정전 전원장치 1대, 냉난방기 1대는 교체하고 1대 신규 구입코자 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69쪽 농정과 행정운영비 기본경비를 설명을 생략하고 중 하단부분 반환금 기타 국고보조금 반환금, 지역전략식품 육성사업 등 7건에 사업집행 정산잔액이 발생해서 4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분부터 270쪽까지 도비보조금 반환금은 지역전략식품 육성산업에 20건 등 사업집행 정산잔액이 발생해서 이것도 7200만 원을 계상해서 반납을 하고자 합니다.

270쪽 보전지출 차입금 이자상환과 차입금 원금상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 거점사지유통센터 건립시에 40억원을 충북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해서 5년 거치 10년, 연리 3.5%가 되겠습니다.

원리금 균등상환으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이자만 상환하고 2012년부터는 원금과 이자를 상환해 왔습니다.

당초예산에 2016년도에 이자 8400만 원, 원금 4억원을 확보했으나 기획감사과에서 조기상환하기로 결정돼서 우리 과에 확보된 예산은 원금과 이자는 전액 삭감하고 기획감사과 예산안 81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과 예산 이자 조기상환 4200만 원, 차입금 원금 전액 24억원을 모두 조기상환하기로 계상하였습니다.

농정과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추경이 없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는 불요불급한 사업만 편성했으니까 원안대로 심의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호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구 위원님.

○ 이종구 위원

이종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66쪽 복숭아 박스지원, 당초에 7000만 원 섰었는 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7000만 원이 섰으면 이게 충주시에서 개인이 하고 전체 들어가는 박스가 한 20억 들어간다는 것 같은 데, 그렇게 들어가요?

○ 농정과장 정창열

예, 20억이 조금 더 들어 갑니다.

○ 이종구 위원

20억이 들어간다고 그러면 7000만 원이면 한 3.2%뿐이 안 되잖아요?

○ 농정과장 정창열

예, 그래서 이번에 20%정도까지 지원을 확대해 줄려고.

○ 이종구 위원

그러면 1억 3000하고 7000이면 2억이면 10%뿐이 더 돼요?

○ 농정과장 정창열

50% 보조를 하는 걸로 해서 그렇습니다.

50%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 이종구 위원

50%를 해서 20%.

○ 농정과장 정창열

예, 소요량에 20%를 지원해 주는 데 거기에서 지원량에 50%는 농가 자부담을 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예산지원은 10%로 보시면 됩니다.

○ 이종구 위원

그러니까 계속 이게 7000만 원씩 세워 왔으면 3.2%라면 농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 농정과장 정창열

예,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농가를 만나고 단체를 만나 보니까 이거 지원을 해주는 자체에 고마워 하는 감정이 없습니다.

농가별로 봐서는 몇 십 짝 안 되는 농가도 있고 몇 짝 안 되는 농가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원해 주는 의미가 없어서 앞으로는 점진적으로 증액을 해서 실질적으로 공동브랜드 효과를 나타나도록 해줘야 되는 데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너무 많은 예산을 증액할 수 없어서 20%까지만 증액하고 내년부터는 상향지원을 계속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 이종구 위원

이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감곡 햇사래에서 인근 노은하고 앙성지역에 작목반에 조건을 좋게 해줘 갖고 거기 인원이 모자라서 그리로 자꾸 작목반으로 데리고 갈려는 이런 얘기가 들리더라구요.

그거는 절대 안 되는, 그거 그렇게 되면 과장님은 위원님들한테 많이 혼나야 된다구요.

그게 결국 그렇게 됐다면 우리가 앙성하고 노은이 그리로 햇사래로 작목반으로 들어가면 그건 안 되는 일이라 이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실질적인 농민들한테 혜택을 갈 수 있게 끔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 농정과장 정창열

예, 맞습니다.

○ 이종구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보조 말고 10%가 섰으면 내년 예산에도 근 40%, 50%까지 다 하진 못하지만 내년에도 한 2억을 더 세워갖고 실질적인 지원을 할 수 있게 끔 해주라구요.

괜히 3.2% 해주고 그거 지원해 줬느니 이런 얘기 듣지 말고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피부적으로 느끼기 위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정창열

예, 그런데 금년에는 20%까지, 내년에는 한 30%까지 점진적으로 확대해서 농가들이 실질적으로 하고 공동브랜드 효과를 높혀야 됩니다.

○ 이종구 위원

그러니까 그걸 우리 자체 브랜드를 갖고 나가야지 거기에서 우리가 조건을 못 맞춰 줘가지고 다른 시군으로 작목반이 들어가면 안된다 이거죠.

○ 농정과장 정창열

알겠습니다.

○ 이종구 위원

그리고 267쪽에 보면 원협이라고 했나요, 과실가공시설 현대화, 40억 50%.

○ 농정과장 정창열

예, 그렇습니다.

○ 이종구 위원

구체적으로 이게 뭐예요?

○ 농정과장 정창열

그러니까 쥬스공장 하듯이 과실을 쥬스로 만들어 생산하는 건데 이런 시설을 현대화 시키는 건데 농식품부사업 지원대상자로 선정이 되면서 국도비는 지난 번 당초예산에 확보했습니다.

○ 이종구 위원

확보해서 지금 시비만 4억 세우는 거네요?

○ 농정과장 정창열

네, 시비부담.

○ 이종구 위원

그러면 이게 생즙이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 농정과장 정창열

예.

○ 이종구 위원

그러면 사과고 뭐고 다 생즙을 내는 거예요?

○ 농정과장 정창열

신선농산물이 가격이 폭락을 하거나 아니면 태풍이라든지 낙과가 됐을 때 가져가면 그걸 쥬스로 생산하는.

○ 이종구 위원

그러면 농민들이 10상자고 100상자고 낙과가 됐거나 기스가 났거나 그걸 갖다 주면 가공비만 받고 가공을 해주는 거예요, 원협에서?

○ 농정과장 정창열

그건 농협에서 낙과된 걸 사들이는 거죠.

○ 이종구 위원

사서 즙을 내서.

○ 농정과장 정창열

판매는 원협에서.

○ 이종구 위원

이걸 농민들이 즙을 내서 판매할 수 있게 끔 하면 더 좋을 것 같은 데.

○ 농정과장 정창열

농민들이 즙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가공공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허가절차라든지 있기 때문에 원협에서는 과일을 사들이는 겁니다.

○ 이종구 위원

과일을 사 들여서 즙을 내 갖고 원협에서 생산하는 거 아니에요?

○ 농정과장 정창열

예, 원협에서 생산해서 판매하는 겁니다.

그걸 현대화 하는 겁니다.

○ 이종구 위원

자부담 20억.

○ 농정과장 정창열

예, 40억 중에서 20억이고 그 중에서 국도비 빼고.

○ 이종구 위원

이게 원협에서 농민들한테 꼭 필요한 부분인데 원협에서 사과를 농민들한테 낙과된 거 기스된 거 이런 걸 사면 좀 싸게 살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100상자 낙과되고 기스가 났는 데 내가 갖고 가서 원협에서 일정한 금액을 받고 즙을 내려 주고서 개인농가가 판매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제대로 소득을 올릴 것 같은 데, 원협에서 하면 원협 이익창출이 많이 날 것 같은 데요.

○ 농정과장 정창열

그건 지난 해 조례에 소규모 농산물 가공시설을 할 수 있도록 조례가 개정됐기 때문에 개인업자가 할려면 인허가를 받아서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 이종구 위원

인허가가 식품위생 쪽으로 들어 가니까 복잡하더라구, 개인은.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호영

정상교 위원님.

○ 정상교 위원

정상교 위원입니다.

과장님, 263쪽에 보면 중앙탑 공군사격장 부근 간이양수시설 설치인데 이걸 어떤 식으로 관정을 파시는 거예요, 아니면.

○ 농정과장 정창열

관정을 파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4대강 사업으로 보조댐 밑에 샛강을 돌렸습니다.

그 샛강에 물이 항상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 옆에 집수정 12개소를 설치합니다.

그러면 그 밭에 전부 송수관로 9킬로미터를 깔겁니다.

○ 정상교 위원

거기만 그렇게 해주면 다른데 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 농정과장 정창열

다른 건 다른 방법으로 거의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농배수로라든지 관정 파서 관로를 하고 있기 때문에.

○ 정상교 위원

글쎄 그런데 다른데도 관로를 다 묻어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 농정과장 정창열

다른데도 지금 관로 묻고 있습니다.

대형관정 파는 데는 송수관로라든지 배수로 설치해서 다 연결하고 있습니다.

○ 정상교 위원

그러면 관정 파는 거 하고 이거 하고 비용이 어떻게 돼요?

○ 농정과장 정창열

그런데 거기 관정은 팔 수 없습니다.

거기는 공군사격장 부지고 국방부 하고 이래서 이 명칭도 우리가 간이양수시설로 국방부라든지 한강홍수통제소라든지 관련기관에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 정상교 위원

그러면 샛강은 늘 물이 안 떨어지는 거죠?

○ 농정과장 정창열

안 떨어집니다.

○ 정상교 위원

그러면 관정보다 더 유리한 건가 어떻게 되는 건가?

○ 농정과장 정창열

관정을 할 수가 없고 영구시설 개념으로.

○ 정상교 위원

관정이야 이 쪽에서 파면 그리로 가면 되지만, 꼭 공군부대 땅에 안 해도 되지만.

○ 농정과장 정창열

땅 자체도 공군부대 땅이기 때문에 거기는 간이양수기 송수관로만 매설하는 걸로.

○ 정상교 위원

그러면 거기는 가뭄이 얼마든지 와도 상관이 없겠네요.

○ 농정과장 정창열

특히 거기가 옥수수 하고 단무지를 하는 데 봄에 옥수수가 물이 필요할 때가 가장 가뭄이 많이 드는 지역입니다.

○ 정상교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266쪽이요, 민간자본보조에 복숭아선별기 지원해서 우리가 본예산 기정에 2억을 세워 줬는 데 이거 하고 이거 하고 같은 거예요?

○ 농정과장 정창열

그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 정상교 위원

기정에 세운 건 어디라고 했죠?

○ 농정과장 정창열

그러니까 대상은 같지만 그 때는 선별집하장이고 이건 그 안에 선별기를 넣어 줘야 됩니다.

건물만 지어 놓으면 그 선별기가 없으면.

○ 정상교 위원

그러면 기정 2억 선별장이에요?

그런데 선별장에 이거 왜 같이 해 놨지,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같이 묶어 놓은 거예요?

○ 농정과장 정창열

예.

○ 정상교 위원

그거 아닌 걸로 알고 있는 데, 선별장은 따로 예산 더 세워준 거 같은 데?

○ 농정과장 정창열

당초예산 거는 충주농협겁니다.

○ 정상교 위원

충주농협에 뭐예요?

○ 농정과장 정창열

그 때는 방울토마토.

○ 정상교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원협, 농협 실질적으로 이게 농민들한테 혜택이 가고 해야 되는 데 농협 쪽에 원협 쪽에 잘 되고 있는 자기네 복리후생에만 신경쓰는 집단에 이렇게 돈을 시비를 보조를 해주면 실질적으로 농사 짓는 분들이나 시민들한테 부담 뿐이 안 가는 거예요.

○ 농정과장 정창열

그런데 이것은 좀 다릅니다.

정부의 유통정책이 전부 다 공동선별, 공동포장, 공동으로 해주기 위해서 농협을 통해서, 공선조직을 통해서.

○ 정상교 위원

농협을 통해서 하면 농협에서 부담을 더 많이 해야지, 거기 단기순이익 나는 건 자기네들 다 후생복지에만 쓰고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는 혜택가는 게 별로 없잖아요.

○ 농정과장 정창열

농가 개인한테 이런 유통비용을 지원해 주는 건 평가에서 저희들이 점수가 떨어 집니다.

○ 정상교 위원

그러니까 보조율을 낮추라는 얘기지, 본 위원 얘기는 농협이 부자니까 더 많이 대라는 얘기여, 50대 50 하지 말고.

○ 농정과장 정창열

다른 사업은 몰라도 이 사업은 50%를 하도록 지침이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 정상교 위원

시비 돈이 없으면 못 해주는 거지 뭐.

○ 농정과장 정창열

그러다 보면 농가한테 소득이 안 갑니다.

○ 정상교 위원

지금 이거 다 도와줘도 농민들 큰 혜택이 없습니다.

○ 농정과장 정창열

이렇게 공동선별해서 판매하면 가격이 더 높게 받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농민들한테.

○ 정상교 위원

뭐 개인적으로 집에 선별기 없는 집이 어디 있어요, 다 있지.

알겠습니다.

그렇게 넘어가고, 268쪽에 유통시설 현대화 사업은 어디 거에요?

○ 농정과장 정창열

충주농협입니다.

○ 정상교 위원

맨 농협이에요, 농협.

○ 농정과장 정창열

유통시설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정부에서.

○ 정상교 위원

충주농협에 이게 제가 조합장님한테도 한 번 얘기 했는 데 이런 사업이 있으면 미리 위원님들한테 좀 찾아 와서 이러 이러한 사업을 할 테니까 좀 도와 주십시오, 하는 게 전혀 없고 그냥 올리면 다 된다는 식이에요.

○ 농정과장 정창열

이게 우리한테 오는 것이 그래서 농협을 통해서 농식품부에서 국도비 지원선정이.

○ 정상교 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국도비는 우리 세금 아닙니까?

다 우리 세금이지, 국비 따 오고 시비 따 온다고 해서 꼭 시비 붙혀야 된다는 법도 없구요.

그런 식으로 하면 다 위에 가서 로비 해갖고 따오면 시는 어쩔 수 없이 다 해줘야 된다는 식 뿐이 안 되잖아요.

○ 농정과장 정창열

그런데 이렇게 돼서 평가를 받으면.

○ 정상교 위원

우리 집행부에서도 특히 농협, 원협 그 쪽에서 국도비 따온다고 그래서 다 내시해서 해 줄 생각 하지 마시고 면밀하게 검토를 해 보셔야 돼.

○ 농정과장 정창열

저희들은 이걸 평가를 받습니다.

유통에 대한 건 평가를 받아 가지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유통시설을 개인으로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자부담할 능력도 없고.

○ 정상교 위원

자부담 능력이 없으면 못하는 거지 사업을.

○ 농정과장 정창열

그러면 결국은 농민들이.

○ 정상교 위원

계속 농민들 핑계 대지 마시고, 여기 산건위에 위원님들이 농민들꺼 삭감할려고 하는 게 전혀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혜택이 가는 거면 우리가 더 도와 줄려고 하지 삭감할려고 전혀 생각을 안 한다고.

○ 농정과장 정창열

농산물 유통시설은 저는 농협을 통하던이렇게 지원대상이 그렇게 지원할 수 밖에 없습니다.

○ 정상교 위원

물론, 앞으로 이 유통사업이 발달이 돼야지만 농민들한테 이익이 가는 건 우리 견학 가서 다 배워서 알잖아요, 같이.

그렇지만 너무나 농협이나 원협같은 데서 국비를 따 갖고 와서 시비를 내시하는 데 있어서 전혀 그냥 국비, 도비 따 왔으니까 시비는 너희가 알아서 해다오, 이거여.

○ 농정과장 정창열

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 정상교 위원

그런데를 서로 지양을 해야 돼, 서로 공유를 하고 진짜 이게 필요한 사업인데 의회에서도 아니면 집행부에서 도와 달라고 해야 되는 데 전혀 그런게 없잖아요.

○ 농정과장 정창열

앞으로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조합장 회의라든지 할 때.

○ 정상교 위원

그래야 돼요, 서로 공유가 되고 이래서 우리도 이게 참 필요하구나, 위원들이 공감을 하면 사실 더 올려 달라고 하지 우리가 삭감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 농정과장 정창열

앞으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상교 위원

소통을 좀 하자구요, 소통을.

○ 농정과장 정창열

예, 알겠습니다.

○ 정상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호영

허영옥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262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농업농촌예비계획서가 나와 있는 데요, 연구개발비에서 용역비 내용을 보면 프로젝트 사업내용이 나와 있는 건가요?

○ 농정과장 정창열

이게 금년에 처음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전국에 시범사업을 6군데를 선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걸 선정이 되면 80억원에 76%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어제도 저희들이 그래서 농식품부에 담당과장을 만나고 갔다 왔는 데 일단 전국에 6군데를 하니까 상당히 경쟁력도 쎄고 힘들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걸 예비사업계획서를 꾸미고 가서 발표를 하고 평가를 받고 이런 최소한의 경비, 우리가 수의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 허영옥 위원

그러면 처음으로 시행되는 사업이란 말씀이죠?

○ 농정과장 정창열

예.

○ 허영옥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호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성용 위원님.

○ 정성용 위원

정성용 위원입니다.

265쪽에 충주농산물한마당축제 당초예산에서 한 5000만 원 정도 더 올랐는 데 구체적으로 증가된.

○ 농정과장 정창열

제가 아까 설명드렸듯이 작년에는 이틀하던 것을 올 해는 3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루가 증가했구요, 또 참여농민들이라든지 단체가 더 늘어나고 또 외지 수도권을 포함한 외지사람들을 더 초청하기 위한 그런 경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정성용 위원

미리 예산을 소요경비들을 다 잡아 놓을 거 아니에요?

작년에도 그랬을 테고 한 걸 보고서, 그러니까 작년에도 예산 올릴 때 소요경비들을 다 산출을 해가지고.

○ 농정과장 정창열

당초예산에 할 때는 그냥 이틀로 계산했었습니다.

○ 정성용 위원

이틀에서 3일로 바꿔지면서 5000만 원 올라간 내용 좀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정창열

기존에 운영하는 텐트임차료 같은 전체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까지 포함하고 거기 다 하루를 더 할려면 농민들한테 우리가 농산물을 더 팔려면 외지인들.

○ 정성용 위원

소요예산액을 서류로 좀.

○ 농정과장 정창열

예, 저희들이 현재 아직 계획은 안 세웠는 데 대략적인 것만 갖고 있었는 데 이 예산을 확정해 주시면 저희들이 계획을 세울 때 설명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정성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호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과하고 복숭아박스 20%까지 된다고 했죠?

○ 농정과장 정창열

예, 이번에 소요량에 20%까지를 확대지원할려고 하는 겁니다.

○ 위원장 이호영

그러면 우리 관내에 박스 제작하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 농정과장 정창열

박스제작하는 업소까지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 했습니다.

○ 위원장 이호영

그러면 예산 선 걸 사과발전회나 복숭아발전회에 주고 당신들이 알아서 하라고 하는 거예요?

○ 농정과장 정창열

우리가 공동브랜드를 하기 때문에 공동상표 개념에서 우리 충주사과라는 걸 가지고.

○ 위원장 이호영

그런데 어차피 어느 박스 만드는 데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계약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복숭아발전회나 사과발전회에서 하는 거예요?

○ 농정과장 정창열

그건 민간보조기 때문에.

○ 위원장 이호영

그 돈을 누구를 줄건가 이걸 묻는 거예요?

○ 농정과장 정창열

복숭아발전회에서도 계약을 하고 사과발전회에서도 계약을 합니다.

○ 위원장 이호영

그러면 복숭아발전회로 돈을 주는 거네?

○ 농정과장 정창열

여기 보시면 정말.

○ 위원장 이호영

아니, 디자인이고 뭐고 우리 시에서 할 거 아니에요?

그 디자인도 발전회나 사과 거기에서 하는 거예요?

○ 농정과장 정창열

기존에 나와 있는 디자인을 갖고 합니다.

별도로 디자인을 새로 하지는 않습니다.

○ 위원장 이호영

그러면 지금 예산 서면 복숭아나 사과발전회로 다 돈을 주고 당신들이 알아서 하세요, 이거네?

○ 농정과장 정창열

알아서 하라는 표현은 아니고 지원입니다.

○ 위원장 이호영

이런 모양으로 박스를 만드세요,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산이 있으면 예산을 우리 시에서 발전회로 줄 거 아니에요?

몇 만 장을 만들어라.

○ 농정과장 정창열

지금 현재는 사과박스 같은 경우는 그걸 농협을 통해서 공급하는 걸로 지금 현재 하고 있구요.

○ 위원장 이호영

이겁니다.

발전회고.

○ 농정과장 정창열

사과발전회로 안 가고 농협을 통해서 가는 걸로 지금 현대.

○ 위원장 이호영

그러면 복숭아는요?

○ 농정과장 정창열

복숭아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읍면동에서 도저히 일을 못한다고.

○ 위원장 이호영

그런 식으로 하시니까 지금 충주에 구룡산업이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서 전담을 하니까 복숭아 박스고 사과고 실으면 전부 찌그러지고 다 그렇게 돼요.

대구나 어디서는 반값에 사도 멀쩡하고 충주 발전회에서 한데는 돈은 더 비싸도 찌그러들고 그런 현상이 나온다구요.

과장님, 얘기하는 취지는 공개입찰을 보이세요. 왜?, 똑같은 돈은 더 주고 그 나머지 돈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냥 발전회로 돈을 주니까 그 사람들이 질은 더 얇고 이런 걸 더 비싸게 하고 있거든요, 원인이 왜 그렇다고 보세요?

돈을 대구나 이런데서 더 싸게 주고 해 갖고 오면 더 튼튼하고 더 좋아, 그런데 돈은 더 주고 이건 찌그러지는 거야, 질과 양이 다 여기 시원찮다 이거에요.

구룡산업에 대놓고 하더라고.

○ 농정과장 정창열

그런데 지금 지원하는 걸 몇 %해 주는 걸 갖고 다 그걸 우리가 지원을 해 준 박스가 그런지 안 그런지는 아직 파악을 못 한 겁니다.

○ 위원장 이호영

과장님, 그 한 두 해 지나간 게 아니거든.

○ 농정과장 정창열

지금 지원도 몇 % 못하면서 개인이 자부담해서 구입한 박스를 질이 이러니 저러니 우리가 지금 간섭할 여지가 없다라고 봅니다.

지원을 충분히 해줬을 때는 우리가 지도감독을 좀 하겠지만.

○ 위원장 이호영

그러면 지원 해주지 마세요.

그렇게 우리 시에서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이거잖아.

○ 농정과장 정창열

알아서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원도 이만큼 해주면서 그걸 갖고 박스가 이러니 저러니 얘기를 할 수가 없는 실정이었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 위원장 이호영

그러면 거기에서 뭘 어떻게 하던 모른다, 시에서는 돈만 주면 된다?

○ 농정과장 정창열

아니죠, 좋은 박스를 써야겠죠.

○ 위원장 이호영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공개입찰을 보고 만들고 하시라고, 그런 건 할 수 있잖어?

○ 농정과장 정창열

액수대로 하면 입찰하던지.

○ 위원장 이호영

우리 복숭아 얼마 지원하는 거예요?

○ 농정과장 정창열

지금 이번에 2억까지.

○ 위원장 이호영

사과하고 하면 5억 돼죠?

그러면 한 번 공개입찰을 해갖고 다른데 얼마 하고 박스 두께부터, 질부터 어떻게 좋은 가 파악을 해보세요.

○ 농정과장 정창열

예, 파악을 해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호영

복숭아발전회 2억, 사과발전회 3억 이러게 던져 주고 좋은 걸 써라,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좀 비교분석도 해보시고 그러세요.

왜 충주에서 만드는 거만 찌그러 들어, 가격은 더 비싸게 주고,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면 공개입찰 보게 유도를 할 거예요, 어떻게 할거예요?

○ 농정과장 정창열

그건 파악해서 정말 좋은 재질의 박스가 제작이 되도록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호영

같은 값이면 다른데는 더 싸, 더 튼튼해, 그런데 충주는 그 나머지 돈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한 번 확인해갖고 저한테 자료 좀 갖고 오실래요?

○ 농정과장 정창열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호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박수준

감사합니다.

친환경농산과장 박수준입니다.

먼저 충주시 농업발전을 위해 지원하시고 또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72쪽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당초 예산보다 3억 600만 원이 증액된 172억 2251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2011만 5000원이 증액하였고 국고 및 기금은 당초보다 2억 3701만 7000원이 증액됐습니다.

도비보조금은 당초보다 4908만 5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출예산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3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100만 원 이상 증액되었거나 신규사업 전액 삭감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3쪽 당초예산보다 26억 6037만 4000원이 증액된 314억 5513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첫 번째, 친환경 공동광역살포기 공급입니다.

지구 온난화에 따른 돌발 병해충 발생시 신속한 공동방제 및 고령화를 위한 농촌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하여 노은 중앙탑 쌀전업농에 지원되는 광역방제기가 되겠습니다.

2억 5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못자리뱅크 보완입니다.

우량육묘생산 안정을 위해 못자리뱅크 보완사업으로 2004년부터 2011년까지 기 설치된 못자리뱅크에 대해서 노후된 비닐교체 및 지게차를 공급하기 위하여 49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건 도비와 시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을 통해서 육묘가격을 3년 연속 2800원으로 동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4쪽이 되겠습니다.

밭농업직불제 전산보조요원 인건비입니다.

농가에 밭직불 신청의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읍, 농촌동 14개소에 전산보조요원 인건비로 1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계등화장치 부착지원입니다.

도로주행시 농기계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동력경운기, 트렉터 등에 야간식별장치를 부착하는 것으로 401대에 40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계화 경영체 육성사업입니다.

고품질 밭작물생산 기반구축으로 경영체의 영농을 강화하고 콩가공처리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콩가공시설 현대화로 222비용을 절감하고 또한 잡곡 및 농가 수매가의 상승, 계약재배 확대 등을 통해서 농가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개소에 8억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건 공모사업으로 국비, 도비, 시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275쪽이 되겠습니다.

농작업 대행서비스센터 지원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활용치 못하는 고령층, 영세농민, 여성농업인 등 농촌지역의 취약계층에 영농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관내에서 전문인력 확보에 필요한 상시근로자 인건비 및 용역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열악한 농지를 갖고 있는 그런 취약한 농민을 위해 농작업을 대행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채종단지 보급지원 종자수매포대 지원은 당초에 민간자본사업비로 세웠습니다만, 다시 과목경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기질비료 품질검사비입니다.

관내에 공급되는 퇴비, 유박 등 유기질비료에 대하여 성분분석을 실시함으로 업체가 양질의 비료를 생산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품질검사비로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에스에스기 지원사업입니다.

과수농가에 노동력 부족에 따른 에스에스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수요가 많아 당초에 80대에서 20대를 더 추가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00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76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분입니다.

시설원예 에너지 이용 효율화 지원사업입니다.

시설원예하우스의 난방 및 보온시설의 취약점을 보완하고 농자재 가격상승에 따른 시설원예농가의 경영비 절감을 위한 다겹보온커튼, 보온덮개, 순환식 수막재배시설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가수요량이 많아 1억 1800만 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 부분은 인삼 지주목 지원사업입니다.

폭설로 인해 피해를 최소화 하고 인삼농가의 생산비 절감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지주목 지원사업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대설피해농가 복구지원비입니다.

이건 성립전예산이 되겠습니다.

15년도 12월 대설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사과, 임산물 농가 46호와 피해면적 21.83헥타의 복구지원비를 위해서 도비 28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원예품질 개선사업입니다.

이것은 감액이 되겠습니다.

농가의 사업포기로 인해서 당초 3억 7000만 원에서 1억 8000이 감액된 1억 93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농가 딸기재배 지원사업입니다.

금가면 특화작목으로 딸기묘를 지원해서 12만 5000묘를 지원하고자 시비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77쪽이 되겠습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입니다.

친환경 유기질비료 구입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3억 7660만 원을 추가 확보하였습니다.

당초 총 사업비가 29억 4400만 원에서 6억원에 증액된 35억 4696만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유기질비료 자체지원사업입니다.

바로 앞에서 확보한 사업비의 메칭된 사업으로 지원물량 4만 123톤을 자체시비를 1억 5000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과수영농자재 지원사업입니다.

전문 과수농가에 대한 무농약 인증을 유도하기 위해 과수농가의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으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전문인증기관이 과수농가에 대해서 15년 12월 31일 종료됨에 따라서 저희들이 250헥타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1회에 한해서 금년도에 종료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 부분입니다.

친환경벼 재배농가 생산장려금 지원입니다.

친환경벼 재배농가 육성에 따른 생산장려금으로 1억 9700만 원이 소요됐는 데 당초예산에 9000만 원을 확보하였고 이번 추경에 1억 711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78쪽이 되겠습니다.

국고 및 도비보조반환금으로 전년도 집행잔액 반납금과 농업보조사업 부당수령금 환수금으로 4억 792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2016년도 1회 추경 친환경농산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처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1회 추경수정 1차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예산서 52쪽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차후 지급된 쌀직불금을 회수한 건으로 11농가에 회수된 쌀직불금 8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2016년도 1회 추경수정 친환경농산과 소관 예산산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호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정회)

(11시 07분 속개)

○ 위원장 이호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상교 위원님.

○ 정상교 위원

정상교 위원입니다.

과장님, 273쪽에 못자리뱅크, 기정예산에서 삭감이 된 게 또 올라 왔어요.

○ 친환경농산과장 박수준

이건 저희들이 금년도 일몰사업이 되겠습니다.

못자리가 2004년부터니까 한 6년, 7년 쓰면 비니루가 많이 노후돼서 찢어지고 이럽니다.

저희들도 먼저 말씀을 하셔서 여러 가지 고민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농가의 혜택이 갈 수 있는 방법이 어떤거냐 이런 것도 연구를 해 봤습니다만, 저희들이 어차피 또 영세농가들이 여기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못자리뱅크 한 분들도 어제도 회의를 했습니다만, 이걸 3년째 저희들도 가격 때문에 이런걸 우리가 지원해 주는 대신 가격을 좀 동결해라 그래가지고 3년째 2800원으로 동결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것이 그 사람들이 나름대로 경영체를 해가지고 운영을 합니다만, 인건비나 이런걸 따지고 이러면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 정상교 위원

이게 주덕이 있는 거예요, 어디 있는 거예요?

○ 친환경농산과장 박수준

지금 할려고 하는 게 먼저 작년에 5개소를 했습니다.

지금 남은 데가 주덕, 대소원, 소태.

○ 정상교 위원

지금 몇 군데 해줄려고 7000만 원 세우신 거예요?

○ 친환경농산과장 박수준

한 3군데나 4군데 저희들이 할려고 합니다.

○ 정상교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차라리 이걸 3군데 지역의 농가에 보조해 주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음성 같은 데 더 싸다면서요?

○ 친환경농산과장 박수준

저희들이 가격을 전부 조사를 해 봤습니다.

조사를 해 보니까 청주가 2700원, 제천이 3000원, 진천이 2800원, 괴산이 2500원, 음성이 2500원, 저희들이 2800원 돼 있는 데 음성이 왜 이래 싸냐 우리가 따져 보니까 음성지역은 보통 20일 정도 키워서 하고 저희들은 30일 중묘정도로 키워서 나가는 가격이라 그렇습니다.

○ 정상교 위원

과장님 20일하고 30일 차이가 요즘은 기온이 좋아서 20일 키워도 전혀 상관이 없을 것 같은 데요?

○ 친환경농산과장 박수준

상관이 없는 데 묘가 튼튼한 건 30일이면 나가서 덜 하고 20일은 모살이를 조금 하고 그럽니다.

그 차이는 있습니다.

○ 정상교 위원

뭐 농사짓는 분들이 모살이 어차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이런 돈을 법인에 주지 말고 조금 더 업시켜 갖고 한 동네에 몇 천 만원씩 보조해 주는 게 낳을 것 같더라구요.

○ 친환경농산과장 박수준

그래서 금년도 일몰사업입니다.

그래서.

○ 정상교 위원

글쎄 마지막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건 저희도 이해를 가지만 주덕같은 경우 음성 넘어가 2500원 사오면 300원씩 더 이득인데.

○ 친환경농산과장 박수준

그래서 저희들도 가격 때문에 어제 못자리뱅크 하는 사람들 모아 놓고 서약서도 받고 하여 간 가격을 올리지 말자 이렇게.

○ 정상교 위원

보조를 받아서 자기네들 돈 벌어 먹고 보완하는 것도 또 시 보조를 받아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일반 농민들이 보조받는 건 얼마든지 저희도 도와 드리는 데 이렇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데는 이게 문제가 있다구요.

○ 친환경농산과장 박수준

일단은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이 다 영세농들이 거기 가서.

○ 정상교 위원

영세농은 좋은 데 그러면 그동안 벌어 먹고 순이익이 남았으니까 가격을 다운을 시키던가 아니면 보완하는 건 자기네 벌은 돈으로 보완을 해야지 시에서 왜 보조를 해주냐는 얘기에요.

○ 친환경농산과장 박수준

그래서 저희들도 하여 간 3년 동안을 계속.

○ 정상교 위원

만약에 우리가 통과를 시켜 주면 단서를 달아야 돼요, 주변 음성이나 이런데 같이 가격을 가게끔, 그렇지 않으면 이거 통과 안 됩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박수준

예, 하여 간 저희들이 더 노력 하겠습니다.

○ 정상교 위원

그리고 275쪽에 에스에스기가 있는 데 아까 과장님 100대라고 했거든요.

○ 친환경농산과장 박수준

저희들이 한 사업이 도비사업으로 60대가 먼저 했구요, 그 다음에 지역특화사업도 도비사업으로 80대를 우리가 했습니다.

○ 정상교 위원

그런데 기정에는 아무것도 없네?

○ 친환경농산과장 박수준

아니죠, 그전에 이건 다른 품목으로.

○ 정상교 위원

민간자본보조로만 올라와서 이런 거예요?

○ 친환경농산과장 박수준

도비사업으로 해서 당초예산에 한 거구요, 과목이 여기하고는 틀리고 저희들이.

○ 정상교 위원

도비로 한 건 뭐로 세운 거예요, 과목은?

○ 친환경농산과장 박수준

노력절감생산장비 지원사업하고 지역특화작목 육성사업으로 그 때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건 시비로 자꾸 모자라서 20대 정도 더 해서.

○ 정상교 위원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한테 앞으로 그렇게 부기를 살짝 바꿔놓고 하지 말아요, 에스에스기면 에스에스기 지원 이래야지 지금 저한테 말씀하신대로 위원님들이 햇갈린단 말이에요.

○ 친환경농산과장 박수준

좋으신 말씀인데 도에서 과목 정하기를.

○ 정상교 위원

과목을 정해도 그 옆에 에스에스기 지원 해 놓으면 우리가 대번 알잖아요.

○ 친환경농산과장 박수준

그러면 노력절감생산장비가 에스에스기 뿐만 아니라 지게차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 정상교 위원

그래서 이게 100대인데 앞으로 더 계획을 세워서 할 건지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여기 예산하고 안 맞으니까.

○ 친환경농산과장 박수준

예, 그건 다른 과목에서 그렇게 됐기 때문에.

○ 정상교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강풍에 하우스 넘어간데가 많은 데 그건 피해를 시에서 보조를 해 주나요?

○ 친환경농산과장 박수준

저희들이 조사는 1차로 하구요, 이게 규격하우스를 지신 분들은 저희들이 해 드리고 비닐 찢어진 것은 안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골조가 넘어가거나 이런 건 저희들이 기준에.

○ 정상교 위원

그러면 하우스가 별도로 정해진 규격이 있어요?

○ 친환경농산과장 박수준

예, 있습니다.

○ 정상교 위원

그 이하는 안 되고?

○ 친환경농산과장 박수준

예, 비규격은 아예 저희들이 다 빼게 돼 있습니다.

○ 정상교 위원

만약에 비규격인데도 피해양이 크면 어떻게 되나요, 그래도 안돼요?

○ 친환경농산과장 박수준

그걸 할려면 예를 들어서 칠금, 금능 하우스 같은 데는 그걸 할려면 어마어마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주 기준을 짓는 것도 그렇고 규격화를 안 하면 보상을 못해주게 돼 있습니다.

○ 정상교 위원

기존에 있던 건 좀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 친환경농산과장 박수준

그런데 다 해주면 좋은 데 그건 막대한 예산도 투입도 되고 그렇게 되면 무분별하게 하우스를 짓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설량이라든가 이런 걸 따져 가고 우리 지역에 맞는 그런 규격을 다.

○ 정상교 위원

그러면 지금 피해가 어느 정도 나왔어요?

○ 친환경농산과장 박수준

지금 여기 한 1.2헥타 정도 나왔습니다.

나왔는 데 거의 다 비닐 찢어진게 많구요, 골조 파괴된 건 현재 없습니다.

○ 정상교 위원

주덕인가 어딘가 300평 짜리가 하나 날라 갔다고 하던데?

○ 친환경농산과장 박수준

그건 비규격화라서 저희들이 잡지 않았습니다.

○ 정상교 위원

친환경 그 양반은 규격으로 했을 것 같은 데, 비규격이 아니고.

○ 친환경농산과장 박수준

비니루가 날라 갔기 때문에 저희도 다녀 왔습니다.

○ 정상교 위원

비니루만 날라갔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호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정희 위원님.

○ 권정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77쪽에 유기질비료를 우리 충주시 자체 예산만 들어가는 건가요?

○ 친환경농산과장 박수준

이게 국비사업으로 처음에 예산이 성립이 돼서 저희들이 국비 지원되는 거에 대해서는 평균 6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2012년부터 시 자체로 그 포대 만큼에 대한 500원을 더 지원해 주기로 계속 내려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포대 당 우리가 1100원 정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비에 메칭되는 사업비가 600원, 그 다음에 자체로 거기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해주고 있는 것이 500원 더해서 1100원이 되겠습니다.

○ 권정희 위원

국도비 하고 나머지 자체비, 그 밑에 과수영농자재 지원도 역시 이것도 메칭사업인가요?

○ 친환경농산과장 박수준

이건 저희들이 무농약, 저농약 과수농가들이 작년까지 한 250농가가 돼 있었는 데 이게 올 2015년 12월 30일로 저농약이라는 용어자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농가들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무농약농가로.

저농약은 없어졌구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1년 동안 유예를 둬서 무농약으로 전환할 수 있는 분만 저희들이 한 번 더 육성하고자 금년도 한 해만 지원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 권정희 위원

이건 각 개별농가에 지원하시는 건가요?

○ 친환경농산과장 박수준

이건 개별농가로 나갑니다.

○ 권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호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친환경농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친환경농산과장 박수준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호영

다음은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녹지과장 권 영

산림녹지과장 권영입니다.

2016년도 산림녹지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82쪽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3페이지 세출예산으로 예산액은 기정예산 166억 5743만 5000원에서 12억 9177만 5000원이 증액된 179억 492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00만 원 이상 계상 및 증액된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바이오메스 수집 운영비 200만 원은 사무관리비에서 공공운영비로 과목경정 증액하였습니다.

산촌생태마을 운영매니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사역일수 축소에 따라 기간제근로인부임 31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84쪽 조림사업 시설비입니다.

경제수조림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850만 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전문임업인 및 맞춤형 경영지원사업, 민간자본적사업보조입니다.

전문임업 맞춤형 경영지원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3000만 원을 정액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등산로 관리 인건비입니다.

남산등산로 관리원 인부임 부족분 11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입니다.

남산등산로 관리에 따른 전기요금 부족분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권 등산로 정비 시설비입니다.

주요 등산로 정비사업비 부족분 5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5페이지 산림병해충방제 재료비입니다.

산림병해충방제 버즘나무 약제대 139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병충해방제시 친환경농가 피해보상으로 부족분 11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위험요인 사전제거 임차료를 산불위험요인 사전제거 장비구입비로 900만 원을 사무관리비에서 자산취득비로 과목경정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예방 및 진화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입니다.

산불예방 홍보에 필요한 홍보물 제작비 300만 원과 읍면동 산불감시원 및 진화대원 감시 활동에 필요한 차량유류대 부족분 4125만 4000원을 증액하고 산불 무전기 전용회선 추가설치로 인해 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종댕이길 화장실, 가로등 등, 기타 부대시설비로 부족분 2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6페이지 산지정보시스템 운영비입니다.

산지정보시스템 유지보수 공공운영비로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밤 대체작물 조성비입니다.

민간자본적보조사업으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해 251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시공원조성에 관한 용산동 어린이공원 4개소 조성사업으로 토지매입비 2억 5000만 원과 시설비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7페이지 도시공원 시설물 유지보수입니다.

대가미공원 테니스장 보수비 8000만 원, 호암공원 산책로 정비 4500만 원, 호암공원 목교설치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지조성 및 관리인건비입니다.

첨단 및 기업도시 관련 관리인 1인 6개월분 인부임으로 75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지조성 및 관리시설비입니다.

위험수목 제거사업비로 1000만 원과 수안보 온천리 가로수 식재사업으로 도비 2000만 원과 시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휴양림 운영을 위한 유지비입니다.

자연휴양림에 필요한 침구류 구입 및 세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1000만 원과 산막 소수선 공공운영비 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88페이지 산림휴양시설로 보수시설비입니다.

휴양림 산막 및 진입로 보수 등에 필요한 시설비 일부를 감액하여 일반운영비로 과목경정 하였습니다.

다음은 행복숲체험원 운영인력입니다.

숲체험원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부족분 4286만 원과 사회복무요원 인건비 7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1억 3448만 1000원과 시도비 반환금 611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불예방 및 진화사무관리비로 산불진화에 필요한 개인장비 구입비 750만 원과 산불예방 홍보물에 필요한 제작비에 사무비를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진화에 필요한 드론구입비로 자산취득비 도비나시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과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호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상교 위원님.

○ 정상교 위원

과장님, 정상교 위원입니다.

지난 번에 산불 나서 고생 많이 하셨는 데 어떤 분이 저한테 제안을 하더라구요.

한 번 산불 난데는 산불감시원이 그 다음 해부터는 탈락시켜라, 왜?, 그 만큼 임무를 잘 못했으니까, 그거 좀 검토해 주시고, 만약에 그렇게 해서 불이 나면 그 분의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밭 둑 태우다 불나고 그러면.

○ 산림녹지과장 권 영

그 사람들은 행정처분도 받지만 배상금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상교 위원

배상이 만약에 산불이 지난 번 같은 경우 엄청 크게 났는 데 그 배상을 전체 다 책임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 산림녹지과장 권 영

저희가 금액이나 이런 건 검토를 하겠지만 저희들이 일단 국유림에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사법처리는 사법권이 국유림이 있어 가지고 현재 조사는 완료되고 피해액을 조사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 거기에 따라 피해액을 검찰에 송치하면 거기에서 형량이나 배상금은 그 쪽에서 정하게 되겠습니다.

○ 정상교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 간 고생하셨고, 286쪽에 용산동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가 있는 데 위치를 어디를 생각하고 계시는 가요?

○ 산림녹지과장 권 영

저희가 로타리에서 골목길을 오르다 보면 영진아파트로 첫 번째 골목에서 영진아파트 가는 도로에 용산동 168번지 쪽에 거기를 지금 구상하고 있는 데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 정상교 위원

그러면 체육공원 옆이죠?

○ 산림녹지과장 권 영

그 밑에 한 블록 밑입니다.

○ 정상교 위원

체육공원하고 같이 붙은 데를 좀 검토해 주시면 안되나?

○ 산림녹지과장 권 영

글쎄 부지매입하는 게 좀 저기해서 현재 이 지역은 토지주와 도로는 매각을 한다는 걸 지금 받아 놓고 있습니다.

○ 정상교 위원

그래요, 가격대는 어떤지 모르구요?

○ 산림녹지과장 권 영

가격은 저희가 감정평가를 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 정상교 위원

체육공원하고 같이 붙어서 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가로수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 데, 더베이스에서 용산아파트 가는 데 고목이 많아서 관리를 해 달라고 저한테 민원이 들어 왔고 여기 네스트에서 목행산업단지 나가다 보면 양 쪽에 플라다너스 나무가 있는 데요.

한 번 가 보세요, 우리 과장님하고 담당 계장님하고 나가 보세요, 오래돼 갖고 인도에 많게는 30전이 넘게 나무뿌리 가지가 올라탔어요, 인도가 이러게 들렸다고, 그 인도의 기능도 하나도 못할뿐더러 가로수도 지금 플라다너스가 더군다나 피부에 안 좋고, 알레르기에도 안 좋은 나무인데 수종을 바꿀 계획이 없으신가요?

한 번 가서 검토를 해 보시고 진짜 불편한 점이 한 두가지가 아니에요, 나한테도 자꾸 민원이 들어오는 데.

○ 산림녹지과장 권 영

현지를 출장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정상교 위원

특히 나가면서 우측은 더 심해요.

내가 여기 담당자한테 전화를 해서 나무 하나는 옮겨 달라고 했더니 그것도 안된다고 그러시던데, 그 사업장 들어가는 데도 가로고치고 거기만 정리를 해주면 자기네 인도를 한 30미터 인도정리를 잘 해주겠다 이거예요, 거기 상가하는 하는 사람이, 그런데도 못 옮겨준다니 어떻게 해요.

○ 산림녹지과장 권 영

현지를 한 번 나가 보겠습니다.

○ 정상교 위원

예, 예산과 관련없는 거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녹지과장 권 영

예.

○ 위원장 이호영

이종구 위원님.

○ 이종구 위원

이종구 위원입니다.

버즘나무 방패벌레 방재라는 게 뭐예요?

285페이지 상단에.

○ 산림녹지과장 권 영

나무 잎을 갉아 먹고 고사를 해서 수간주사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이종구 위원

본 위원도 예산에는 없지만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릴께요.

읍면마을로 가면 보호수도 있고 보호수 아닌 느티나무들이 많죠, 소독을 하고 계시는 데 소독 횟수가 모자라서 여름에는 정자 그늘막에서 시간들을 많이 보내는 데 느티나무 같은 경우에 벌레가 엄청 떨어져요, 그걸 횟 수를 늘려 갖고 1년에 한 3-4번 정도 해 갖고 각 마을을 다니면서 가로수 있는 거 하고 해서 그 쪽으로 소독 좀 철저히 부탁 좀 드릴께요?

○ 산림녹지과장 권 영

예,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 이종구 위원

그리고 성종마을 앞에 국도변에 보면 플라다너스 나무가 무지하게 크죠, 그게 민원이 수없이 받았을 거에요, 그걸 삭 베어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국토관리청하고 협조해서.

○ 산림녹지과장 권 영

그래서 그런 민원이 있었고 안내판 같은 게 잘 안 보이고 또 대이고 그래서 저희가 이틀간 사업비로 지금 전지작업을 했습니다.

○ 이종구 위원

작업을 하는 데 근본적으로 베어 내야 되는 데 눈병, 피부에 말도 못하더라구 주민들이, 제가 실질적으로 몇 번 가 봤는 데 하여 간 계기가 돼서 그러니까 국토관리청하고 협조를 해갖고 벨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과장님이 택해 보세요.

○ 산림녹지과장 권 영

예, 다각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이종구 위원

필요 없고 베어 내야 된다고.

○ 산림녹지과장 권 영

그래서 가로수가 기존 있는 거 하고 청주시 같은 가로수가 명소로 돼 있거든요.

○ 이종구 위원

청주는 거기 부분적으로만 조금 있으니까 주민들이 방울 날리고 꽃가루 날리고 할 때 말도 못해요.

○ 산림녹지과장 권 영

하여 간 여러모로 여론을 수렴해가지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이종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호영

권정희 위원님.

○ 권정희 위원

과장님 방금전에 우리 정상교 위원님이 질문했던 같은 건데요, 용산동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지금 부지가.

○ 산림녹지과장 권 영

아직 확정된 건 아닌데요.

지금 로타리에서 옛 날 구 세무서 골목 쪽으로 한 블록 나가가지고 도로에서 영진아파트 가는 쪽으로 지금 빈터로 돼 있는 데가 있어요,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 권정희 위원

확정된 건 아니구요, 지난 번에 우리가 건축과하고 다른 전체적인 걸 보다 보니까 용산동에 동일하이빌 올라가다 보면 우측으로 다세대주택들이 무척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리고 그 쪽이 주차장이라든가 공간부족 때문에 지난 번에 주민들이 그 쪽에 주차장 조성도 요청한 바 있고 시장님이 아마 고무적으로 생각하신 것 같은 데 그 쪽이 사실은 공원이 전혀 없습니다.

어린이 놀이시설은 물론이고 어떤 공원도 없고 그래서 그 때 제 생각으로는 주차장과 함께 거기 놀이시설, 어린이놀이터, 크게는 못 하더라도 그걸 함께 했으면 본인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쪽은 일단 체육공원이 조성돼 있잖아요, 그죠?

용산동 영진아파트 그 쪽은 체육공원이 조성돼 있고 기존에 되어 있는 걸로도 그 쪽으로 사실은 밀집지역은 아니에요.

영진아파트라든가 그 쪽 다른 아파트는 자체적으로 만들어 놓은 어린이놀이터들이 다 있구요, 그리고 그 공원 앞에 있는 데는 밀집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활용도 면에서는 진짜 필요는 이 쪽 용산동 동일하이빌 밑에 그 쪽이 훨씬 더 밀집지역이고 필요한 곳이거든요.

그래서 아직 선정이 되지 않았다면 그 쪽으로 한 번 구상을 계획해 보시는 게 어떤가, 알아봐 주실 수 있나요?

○ 산림녹지과장 권 영

예, 저희들이 용산동하고도 협조를 해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지금 부지확보된 건 아닙니다.

여러 가지 검토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 권정희 위원

결정된 건 아니죠, 아직.

○ 산림녹지과장 권 영

예비로 거기를 접촉을 저희들이 매수를 해 볼려고 타진을 지금 해 놓고 있는 데 아직 확정된 건 아니니까 하여 간 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쪽도 한 번 부지가 구입될 수 있는 지를 한 번.

○ 권정희 위원

물론, 단지를 커다랗게 해서 체육공원과 함께 하는 것도 좋지만 그 쪽은 그만큼의 충분한 여건이 제공이 된 거니까 정말 필요한 곳, 그런 곳을 한 번 기획해 보시는 것을 고려해 보시길 당부 드립니다.

○ 산림녹지과장 권 영

저희들이 제2후보로 지금 주민센터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 권정희 위원

그 쪽이 아직 개발이 안 된 곳들이 꽤 많이 있어서 부지확보를 하는 데 조금 좀 가능성이 있지 않을 까 생각이 듭니다.

○ 산림녹지과장 권 영

매입비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에 맞춰가지고 다각적으로 그런 걸 고려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 권정희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호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산림녹지과장 권 영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호영

다음은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박광용

축산과장 박광용입니다.

먼저 구제역이나 에이아이 방역추진에 따른 우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에 이호영 산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축산과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92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당초예산보다 1억 8727만 6000원이 증액된 40억 395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29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축산과는 당초예산보다 9억 579만 5000원이 증액된 93억 316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3쪽 에프티에이 폐업지원금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양계사업 폐업지원금으로 1억 5332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94쪽 중소가축 경쟁력 제고지원에 따른 사슴농가 보정틀 구입지원인데요.

당초예산에 시비예산 부족분 1050만 원을 추가 계상해서 24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토종벌 종보전 육종보급인데 당초예산에 75군이 있다가 추가로 60군을 더 늘려서 5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95쪽 가축방역에 따른 방역초소 등 가축방역인부임에 긴급사태 때 15일 동안 약 300만 원을 예산 계상을 해 놨습니다.

그에 따른 홍보용 현수막 등 5개 품목에 100만 원을 계상했고 창고 콘테이너 1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중방역수의사 방역활동 지원인데요, 어제부터 공중방역사 한 사람이 더 추가로 배치됨에 따라서 피복비, 위탁교육비, 기본업무여비, 주거지원비 등 추가로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다음 296쪽이 되겠습니다.

위생처리장 소독기가 있는 데요, 전라북도나 충청남도에서 구제역이 생겼는 데 구제역에 따른 여러 가지 검사를 하다 보니까 위생처리장 주변에서 병원균이 발견이 됨으로 인해서 저희 시에도 위생처리장에 소독기를 설치하는 사업비로 900만 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가축예방주사 및 기생충 구제사업인데요, 돼지서코바이러스 백신지원이 목이 당초에 민간자본보조에서 기타보상금으로 과목경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부르셀라병 채혈보정비인데요, 당초예산에는 국비로 1만 200두 분이 서 있었는 데 돈이 모자라서 저희 자체사업 시비로 5000마리 분 3500만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 297쪽 액비저장조가 당초예산에 37기로 2억 3240만 원이 됐었는 데 추가로 9기를 계상해서 2억 55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축산환경 개선제에 따른 수분조절제 지원을 받아서 당초예산보다 7500만 원이 증가된 2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수분조절제는 톱밥이나 왕겨 등을 구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사료 재배면적 조사장비인데 이건 지피에스가 탑재된 테블릿 피씨를 구입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걸 380만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 298쪽 사료작물 종자 볏짚처리비 지원입니다.

이건 종자대 70톤은 당초 그대로 있고 볏짚처리비만 당초에 2300롤에서 120롤이 추가된 2420롤로 증액이 돼서 609만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조사료 품질분석 및 인건비가 되겠는 데 조사료 품질분석에 따른 검사보조원을 채용하게 돼 있습니다.

그에 따른 인건비 1250만 원, 또 검사보조원에 대한 4대 보험료 및 수당으로 500만 원, 또 그에 따른 소모품 구입비로 3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순환경쟁력 강화가 되겠습니다.

양식장 지하수 수질정화사업비로 4개소에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99쪽 어류인공산란장 유지보수비로 당초에 8개소에 1개소 증가된 2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비 인건비가 있는 데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마냥 공중방역수의사가 1명 추가됨에 따라서 그에 따른 특정업무비, 초과근무수장, 위험근무수당 등해서 834만 2000원이 추가로 계상됐습니다.

다음 300쪽이 되겠습니다.

반환금 및 기타로서 국고보조반환금 작년도 사업비 정산해서 학교우유급식비 등 25개 사업 외 국고보조금 3억 1715만 2000원을 계상했구요,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서 학교우유급식 외 42개 사업에 2억 1911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수정예산이 되겠습니다.

58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중에 당초예산보다 1억 2782만 7000원이 증가된 41억 6413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59쪽 세출예산입니다.

수정예산이 1억 8467만 2000원이 증가된 95억 163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중간에 축산지도 햇섭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2개 농가에서 3개 농가로 증가돼서 560만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건 컨설팅 하는 비용으로 주덕 삼청리 3개 농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축산작업장 이건 각종 사업장이기 때문에 공장이 해당이 되는 데 금년도 2개소인데 아직 사업대상자는 선정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로 11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0쪽이 되겠습니다.

학교우유급식비가 580만 5000원이 감액이 됐는 데 이건 초등고등학교 학생수가 감소가 됨에 따라서 감액이 됐습니다.

사슴농가 보정틀 구입지원이 있는 데 아까 설명을 했었는 데 이건 내시가 추가로 700만 원이 감액이 됐기 때문에 7대에서 5대로 계상했습니다.

초중고등학교 학생 승마체험교실 운영입니다.

금년도에는 319명의 학생 체험교실 운영에 따라서 추가로 3030만 원이 계상돼서 총 6870만 원의 운영비가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61쪽입니다.

말산업시설 확충시설인데 금가면에 있는 농가가 현재 말사육하고 있는 데 추가로 승마시설을 하는 것으로서 금년도 공모사업이 신청해서 설정이 된 사업입니다.

이번앞에 2421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축예방주사 및 기생충구제입니다.

이건 소규모 농가에 대한 각종 약품을 구입해 주기 위해서 추가로 5922만 원을 계상해서 총 4억 2131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62쪽이 되겠습니다.

구제역 백신 전업농가 지원인데 이건 대규모 농가에 대한 약품구입비로 추가로 1억 1000만 원을 계상해서 총 4억 87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동방재단 인건비인데 저희가 3개단 14명이 있는 데 추가로 120만 원 계상해서 총 6075원을 계상했구요, 그에 따른 운영비도 389만 6000원을 추가 계상해서 총 6615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축산과 소관 1회 추경예산하고 수정예산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호영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상교 위원님.

○ 정상교 위원

정상교 위원입니다.

이거 왜 수정예산이 이렇게 많이 올라왔어요?

○ 축산과장 박광용

거기도 국도비가 변경되면서 온 겁니다.

○ 정상교 위원

그런데 며칠 차이인데 이렇게.

○ 축산과장 박광용

지금도 자꾸 와요.

○ 정상교 위원

지금도 자꾸 내려오고 있어요?

○ 축산과장 박광용

예.

○ 정상교 위원

많지도 않은 건데, 양은 많고 금액은 얼마 안 되고, 그거 급한거 아니면 굳이 이렇게 수정예산까지 올라와야 되나, 감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 축산과장 박광용

거의 다 국도비예산이구요, 저희 순수시비는 아까 설명드린마냥 공중방역수의사가 추가배치됨에 따라서 그거 몇 가지 사항입니다.

○ 정상교 위원

에이아이는 더 이상 안 퍼지고 있나요, 아랫지방에서?

○ 축산과장 박광용

현재 경기도에서 그대로 잠잠하고 있고 추가로.

○ 정상교 위원

저 아래 전라인도인가 어디서 처음 터진 거 아닌가요?

○ 축산과장 박광용

그건 구제역입니다.

○ 정상교 위원

더 이상은 없는 거죠?

○ 축산과장 박광용

예, 재래시장에서 조금 나왔다 괜찮구요.

○ 정상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호영

권정희 위원님.

○ 권정희 위원

과장님, 수정예산에 보시면 학생승마체험 운영에서 기금이나 도비는 500만 원, 700만 원이 인상돼서 올라왔는 데 시비가 1700만 원이 많이 됐는 데 이건 왜 그런가요?

○ 축산과장 박광용

그건 국고 메칭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 권정희 위원

메칭해서 우리 시비가 많이 된 건가요?

○ 축산과장 박광용

예.

○ 권정희 위원

너무 많이 메칭된거 아닌가?

이거 몇 대 몇인 거예요?

○ 축산과장 박광용

지금 기금이 30%, 축산발전 마사회 기금이 30%, 도비 12%, 우리 시비가 28%, 또 학생 자부담이 30% 구성돼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 데요, 사회공익이 또 19명이 있어서 그건 또 기금이 50%, 도비가 15%, 시비 35%로 두 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 권정희 위원

1700이, 여기 몇 명이?

○ 축산과장 박광용

지금 일반학생이 300명이고 사회공익으로 해서 19명해서 총 319명입니다.

○ 권정희 위원

사회공익근무자라는 건 뭐예요?

이 사람들한테 승마체험 시켜주는, 운영비!

○ 축산과장 박광용

승마체험을 하면서 돈을 우리가 보조를 해 주고 나머지 차액은 본인이 자부담을 하고 그럽니다.

○ 권정희 위원

이거 운영에 대한 계획서나 이런 걸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박광용

아직 신청을 받고 있는 중인데요, 그것이 나오면 알려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3군데가 운영하고 있고 지금 2군데가 지금 승인을 받으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총 운영을 하게 되면 5군데를 운영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괄적으로 신청받아서 승마장으로 명단을.

○ 권정희 위원

선정을 하실 건가요?

○ 축산과장 박광용

예.

○ 권정희 위원

전체 다 주시지는 않으시고?

○ 축산과장 박광용

이제 승마장별로 분리해서.

○ 권정희 위원

나눠서, 하여 튼 나오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박광용

예.

○ 위원장 이호영

허영옥 위원님.

○ 허영옥 위원

과장님 이어서 61페이지 수정예산에 승마시설 확충이라고 돼 있는 데 위치는 어디 쯤 하시는 거예요?

○ 축산과장 박광용

이건 금가면 오석리에 있습니다.

○ 허영옥 위원

그러면 이건 사용자가 많아서 늘리는 건가요?

○ 축산과장 박광용

그건 현재 말만 사육하고 있고 이번에 승마시설은 새로 하는 겁니다.

○ 허영옥 위원

그러면 말 있는 상태에서 시설을 만들어 준다는 얘긴가요?

○ 축산과장 박광용

승마시설을 만들어서 체험장도 운영하고 이런 걸 하는 거죠?

○ 허영옥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호영

이종구 위원님.

○ 이종구 위원

이종구 위원입니다.

추경예산서 293쪽 에프티에이 대비, 이게 양계에만 하는 건가요?

○ 축산과장 박광용

예, 작년도에는 한우 했고 금년에는 양계.

○ 이종구 위원

그러면 이거 기준은 어떻게 두고 하는 거예요?

○ 축산과장 박광용

작년에 신청을 받았는 데요, 신청을 받았더니 수안보 중산리 있는 두 분이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그 분들이 확정이 되면 그 분들을 줄 겁니다.

○ 이종구 위원

그러면 면적에 비해서?

○ 축산과장 박광용

마릿수, 그러니까 지원기준이 마리 당 561원을 주도록 돼 있습니다.

○ 이종구 위원

그러면 양계축사가 취소가 되는 건가?

○ 축산과장 박광용

그렇죠, 폐업이 되는 거니까요.

○ 이종구 위원

취소까지 되는 거죠, 그래요, 그거 취소가 되야지 그전에 복숭아를 한 번 똑같이 해 보니까 몇 년 있다 또 심어서 하더라구, 이거 취소 안 시키면 안 되는 데, 내가 그걸 물어 볼려고 하는 거예요.

취소가 되면 그건 뭐 계속 권장해도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호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축산과장 박광용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호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정회)

(13시 32분 속개)

○ 위원장 이호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허가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허가민원과장 이상정

허가민원과장 이상정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소득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 이호영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저를 비롯한 직원 모두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공정, 투명하고 속도감 있는 민원처리 정착을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4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 2억 5139만 4000원에서 3002만 2000원이 증액된 2억 8146만 원이 되겠습니다.

항목별로는 공장등록관리 위탁교육비는 인허가를 담당하는 허가민원담당공무원의 청렴마인드 향상 및 실천교육을 위해서 32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허가 안내 및 리플렛 제작은 각종 규제와 복잡한 인허가 절차로 애로를 겪는 민원인을 위해서 주로 인허가 신청에 대한 내용을 민원인의 눈높이에 맞춰 정의하며 수요자 중심의 민원행정을 추구하고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씨씨티브이 녹음마이크는 민원인이 폭언, 폭행 등의 악성민원이 잦아 민원인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 중 도시계획위원회 서명심의 검토수당은 충주시 서면심의 조정업무에 대한 민간위원 9명 수당 4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5쪽이 되겠습니다.

직원용 옷장 75만 원을 계상하였구요, 노후된 사무용 의자교체 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허가관련 문서는 대부분 영구문서이고 아직도 전 부서에서 일부 문서가 보관돼 있어 허가민원과 문서보관실 확장에 따른 사무실 모빌렉 설치비용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허가 부지 출장시에 담당공무원의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거리측정기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허가민원과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호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허가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과장 이상덕

경제과장 이상덕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관심과 물심양면 적극 지원해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이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8쪽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경제과 소관 세입예산은 50억 1384만 7000원이 증액된 107억 409만 4000원으로 세외수입에 무학시장, 자유공설시장 아케이드 보수 및 전기시설 설치사업을 위한 상인회 자부담분 3926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에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등 7개 사업에 총 41억 682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에 향수의 전통시장만들기 사업 등 7개 사업에 총 8억 64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9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설명은 100만 원 이상 증 예산 위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참고로 전액 삭감예산 사업은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73억 2630만 3000원 증액된 192억 27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충주시 경제자문위원회 개최에 따른 참석수당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7년도 전국체전대비 음식거리 맛집조성을 위한 맛집대상업소 컨설팅 용역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제포럼 개최지원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풍물시장 몽골천막 보수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몽골천막이 10년전에 지어져 노후되었고 지난 2월말 습설로 찢어져 보수가 시급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120쪽입니다.

연수종합상가내 안내방송을 위한 앰프시설 설치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전통시장내 전통놀이공연 등 이벤트 행사 개최지원을 위한 향수가 전통시장만들기 사업이 도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서 시비 298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난 해 7월 공모사업에서 선정된 전통시장 장보기 배송서비스 지원사업 시비분담금 20%에 대한 부족분 809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통시장 상인회 사기진작을 위한 전통시장 상인체육대회 개최지원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무학시장 및 자유공설시장 아케이드 보수 및 전기시설 설치에 무학시장 상인회 자부담분 2200만 원, 자유공설시장 상인회 자부담분 1716만 7000원을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중앙공설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이 공모 선정되어서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서 시비 7억 787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1쪽이 되겠습니다.

중기청의 1시장 1특화 사업의 방침에 따른 골목형시장 육성사업이 선정되어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 시비 3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전통시장 상인회 선진지 벤치마킹 지원을 위해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수종합상가 주차장 조성이 공모사업 선정되어서 시비 9억 256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2쪽이 되겠습니다.

목행동 충주공동물류센터 빗물받이가 부식돼서 빗물받아 홈통 보수를 위해서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국도비 확정내시에 따라서 698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이 공모선정되어서 시비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3쪽이 되겠습니다.

퇴직 전문인력을 사회적기업 등에 배치하기 위한 사회공원활동 지원사업이 공모선정돼서 국비확정 내시에 따라서 시비 2434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번기 일손 및 기업체에 공공근로사업 참여자를 배치하기 위한 생산적 공공근로사업비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서 시비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스사고에 취약한 저소득 계층의 엘피지 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 지원하기 위한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이 200가구를 추가지원하는 국비확정내시에 따라서 시비 642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4쪽이 되겠습니다.

융복합 지원사업은 편성과목 시설비 및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민간대행사업비로 예산 증감없이 과목정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5쪽이 되겠습니다.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서 부족한 민원상담용 테이블 구입이 24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15년 사업집행잔액 충주박물관 태양광 설치 등 9개 사업에 2227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태양광주택 보급사업도 6개 사업에 17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제1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42쪽 세입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마을단위 태양광주택 지원사업에 도비보조금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지역의 기반 기업체 기술지원을 위한 풀뿌리 육성사업이 한국교통대로 공모선정돼서 시비메칭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태양광주택 보급을 위한 마을단위 지원사업이 도비확정 내시에 따라서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호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식 위원님.

○ 김영식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8쪽에 보시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해서 1억 1800만 원,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 경제과장 이상덕

저희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세부사업별로 유형이 3가지가 있습니다.

제1유형에는 생산정사업이 있고 3유형에는 다문화가정 지원사업이 있고 4유형에는 마을가꾸기 공공근로사업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지역공동체 단위로 자립가능한 생산적 일자리사업 발굴을 통해서 소득창출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공공근로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근로사업은 보통 읍면동에 순환배치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구요, 그 다음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예를 들어서 내포 긴들마을이라든지 주덕에 명아주 지팡이사업이라든지 이런 공동체 일자리 사업이 있습니다.

○ 김영식 위원

그러면 결론은 면단위에서 주로 사업을 추진하는 일자리창출이네?

○ 경제과장 이상덕

예, 맞습니다.

○ 김영식 위원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119쪽에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경제포럼개최, 이게 500만 원이네, 1000만 원, 경제활성화포럼 개최가 어떤 뜻을 갖고 있나?

○ 경제과장 이상덕

저희가 이제 500만 원씩 2회씩 조찬간담회를 겸해서 우리 충주지역 실무경제에 밝은 경제인을 초청해서 충주경제 동향이라든가 또 경제특강을 듣고 그 다음에 충주경제 활동에 대해서 현안사업을 하고 토론하고 논의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 김영식 위원

그러면 활성화를 위한 포럼을 갖게 되면 거기에 대한 우리 시에서 얻는 게 있어요?

○ 경제과장 이상덕

포럼을 들으면 아무래도 경제관련 주요 인사들한테 충주경제 활동에 대한 좀 원포인트 레슨, 정확하게 충주경제가 어떻게 해야지 살아난다, 아니면 지금 현재 뭐가 위기상황이다 이런 걸 좀 들어서 경제발전계획에 수립해서 저희들이 그걸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 김영식 위원

효과가 있어요?

○ 경제과장 이상덕

예.

○ 김영식 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는 의도는 이런 경제포럼을 충주시를 위해서 포럼을 갖게 되는 데 교육을 받는 내용을 경제에 정말로 보탬이 될 수 있는 홍보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렇게 하고 있어요?

○ 경제과장 이상덕

예,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이런 것도 홍보리플렛이라든지 여러 미디어를 통해서 홍보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 김영식 위원

예, 그렇게 좀 신경 써 주시구요.

120쪽에 전통시장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 지원에서 2350만 원인데 이게 배송서비스 지원이 무슨 내용인가요?

○ 경제과장 이상덕

저희들이 작년 7월에 자유하고 무학시장에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에 물건을 사러 오신 분들이 내가 물건을 골라 놓고 혹시 무거워서 못 가져가신다든지.

○ 김영식 위원

택배비?

○ 경제과장 이상덕

예, 배달입니다.

배달도 해주고 그런 장보기 행사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 김영식 위원

그러면 연중 2300만 원 가지고 배달비가 다 되는 거예요?

○ 경제과장 이상덕

예, 현재는 그 범위 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데 부족한 부분은 없습니다.

○ 김영식 위원

없어요, 그리고 아까 전통시장 체육대회 500만 원씩은 매년 지원해 주는 겁니까?

○ 경제과장 이상덕

그게 매년 지원해 줬던 건데요, 그게 그렇습니다.

이게 상인이라든지 돈을 줘가지고 까지 행사를 해야 되느냐 그런 말씀도 일부는 하시는 데 아무래도 전통시장을 지키고 전통시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서민층을 대상으로 하시기 때문에 서민경제에 직결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분들한테 체육활동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좀 사기도 진작시켜 주고 그런 차원에서 저희 조그만한 부분이라도 지원을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김영식 위원

이렇게 체육대회를 하고 나면 부작용 같은 거 없어요?

○ 경제과장 이상덕

부작용은 없구요, 상인회 저희들이 전통시장이 인정시장이 11개가 있습니다.

상인회원들끼리 결속하는 기회도 되고 여러 가지로 장점이 많은 체육행사가 되겠습니다.

○ 김영식 위원

그래요, 그리고 121쪽에 전통시장인들 해외선진지 벤치마킹에서 2000만 원, 이건 어떤 과정을 해외까지 나가서 벤치마킹을 하는 거예요?

○ 경제과장 이상덕

아무래도 저희 전통시장이 현재 일정부분 계속 예산을 많이 투입이 돼서 기반시설은 잘 닦아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기반시설 내에서 시장상인들이 어떻게 마케팅을 하고 그 다음에 물건을 사러 온 사람들한테 어떻게 서비스 하고 이런 걸 우리 인근의 가까운 일본이나 대만 이런데 전통시장이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가서 배우고 해서 현재 굉장히 전통시장이, 국내 대형마켓에 밀려서 전통시장이 어려운데 이런 부분을 좀 배워서 좀 더 전통시장을 보기 쉽고 좀 싼 물건을 우리 시민들이 구입할 수 있는 그런 마케팅적인 차원에서 저희들이 기획을 했습니다.

○ 김영식 위원

그러면 매년 벤치마킹 하는 거예요?

○ 경제과장 이상덕

매년 갔었는 데요, 전에 한 5년 정도를 못 갔습니다.

한 10년 정도는 못 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전통시장 상인회에서 요구도 있고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 김영식 위원

그러면 10년까지는 왜 추진을 안 했던 사항인데 갑작스레 이 사업을 추진한 동기가 뭐예요?

○ 경제과장 이상덕

10년 전에는 유럽이라든지 그런데를 갔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유럽하고 저희 한국하고는 좀 시장이 형태가 틀리다,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 주변국에 있는 일본이라든지 대만 정도가 전부 저희하고 비슷한 수준이 아니겠는 가 그래서 전문가들하고 좀 상의를 해 봤더니 대만이나 일본정도가 적합한 도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 김영식 위원

그래요, 하여 튼 과장님 늘 경제를 위해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호영

과장님, 체육대회 지원근거가 있어요?

○ 경제과장 이상덕

저희 조례에 근거가 있습니다.

○ 위원장 이호영

과장님, 정확히 얘기해요, 지원근거 있어요?

○ 경제과장 이상덕

예, 있습니다.

○ 위원장 이호영

갖고 와 보셔요?

○ 경제과장 이상덕

예.

○ 위원장 이호영

그리고 여기에 보면 지방재정법에 보면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돼 있는 경우로 한한다라고 했는 데 여기 상인회 규정이 어디 있어요?

○ 경제과장 이상덕

상인회 규정이 아니라 저희 조례에도 근거가 있습니다.

○ 위원장 이호영

지금 갖고 와 보세요, 우리 끝나기 전에 갖고 오고, 해외 벤치마킹도 마찬가지입니다.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 경제과장 이상덕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호영

권정희 위원님.

○ 권정희 위원

119페이지요, 연구개발비 음식맛집 활성화 대상업소 컨설팅이란게 있습니다.

그거 어떤 사업인지 잠깐 소개 좀?

○ 경제과장 이상덕

저희 충주시 하면 딱히 어떤 맛집이라든지 찾을 수 있는 음식이 없다 보니까 먹거리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제가 관광과장을 하면서도 먹거리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 권정희 위원

글쎄 제가 그래서 관광과에서도 추진하는 사항이고.

○ 경제과장 이상덕

관광과에서 추진하는 건 아니구요, 관광과에 있을 때도 굉장히 그런 걸 많이 느꼈었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이런 2-3군데 유명한 맛집정도로 선정이 돼서.

○ 권정희 위원

농업기술센터라든가 거기에서 보면 향토음식, 식당 이런데.

○ 경제과장 이상덕

그런 향토음식하고 저희 맛집하고는 틀립니다.

○ 권정희 위원

그러면 어떻게, 그 대상을 컨설팅을 해 주겠다는.

○ 경제과장 이상덕

예, 그래서 충주에 어떤 맛집이 한 2-3군제 정도 선정해서 집중적으로 그 음식에 대해서 개발하고 많이 선전을 한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어떤 부분이 어떻게 해서 이런 맛집을 선정할 수 있을 까 그런 부분에 대한 컨설팅이 되겠습니다.

○ 권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설시장 주차장 조성이 있네요, 제1로타리에 있는 중앙공설시장 말씀하시나요?

○ 경제과장 이상덕

예, 중앙공설시장하구요, 저희들이 2군데입니다.

연수상가.

○ 권정희 위원

중장시장은 어느 쪽에 하실 계획인가요?

○ 경제과장 이상덕

중앙시장은 지금 기존에 주차장이 돼 있거든요, 중앙시장 안에 그걸 확장하는 내용입니다.

○ 권정희 위원

거기에서 더 확장하면 다른데 부지를 더 사들여서 확장하는 건가요?

○ 경제과장 이상덕

당초에 저희들이 공모를 할 때 그 주변에 있는 지주들한테 확인서를 다 받아서 미리 우리가 공모를 하니까 공모에 선정될시 그 땅을 팔겠느냐 그래서 미리 좀 확약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 권정희 위원

그러면 그 쪽 부지를 조성해서 확장하는 거죠?

○ 경제과장 이상덕

예, 그렇습니다.

○ 권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호영

우건성 위원님.

○ 우건성 위원

우건성 위원입니다.

121페이지 골목형시장 육성사업이 있는 데요, 엄정 내창장에서 지금 고객지원센터라든가 기타 골목형시장에 대해서 많은 지원계획을 제출한 걸로 알고 있는 데 지금 9억 6000이 지금 돼 있는 데 어디 지원이 되는 겁니까?

○ 경제과장 이상덕

저희는 대상지가 이번에 남부시장하고 중앙공설시장이 되겠습니다.

2군데가 되고 내창시장 경우에는 내년에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 우건성 위원

지금 엄정에 내창장 활성화 때문에 노력을 많이 하시는 데 지금 제일 급한 것이 화장실이 없잖아요, 공중화장실이 없기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이용에 상당히 불편한데 이게 고객지원센터라든가 기타 건물을 같이 해가지고 그 안에 화장실을 했으면 바라고 있는 데 조속히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 경제과장 이상덕

예, 저희들도 내창장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 우건성 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구요, 매니저사업이라고 있나요?

○ 경제과장 이상덕

예, 매니저 있습니다.

○ 우건성 위원

제가 못 봤는 데 여기 나와 있나요?

○ 경제과장 이상덕

여기는 안 나와 있구요, 충주시 현재 전통시장이 3개소가 매니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우건성 위원

그러면 어떤 조건이 갖춰져 있어서 되는 건지 이게.

○ 경제과장 이상덕

이게 국비사업으로 하는 건데요,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우건성 위원

그래 엄정에서도 지금 요구했죠, 내창장에서도?

○ 경제과장 이상덕

네, 지원을 하는 데 이게 공모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잘 갖춰진데부터 우선순위로 하고 있습니다.

○ 우건성 위원

지금 2군데요, 하는 데가?

○ 경제과장 이상덕

3군데입니다.

○ 우건성 위원

앞으로 점차적으로 더 늘려갈 계획이 있는 거예요?

○ 경제과장 이상덕

예, 그렇습니다.

○ 우건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호영

정상교 위원님.

○ 정상교 위원

정상교 위원입니다.

과장님 119쪽에 아까 권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맛집하면 고객이 결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 컨설팅해서 맛집 선정해서 저렇게 돈 2000만 원씩 들여서 하면 뭐 합니까?

○ 경제과장 이상덕

그게 선정하는 거거든요, 컨설팅 할 때.

○ 정상교 위원

그러니까 선정을 찾아가는 고객들이 이 집은 맛있다라고 뭔가 평가를 해줘야지 어느 컨설팅 회사에서 그냥 맛집이라고 지정을 해주면 그게.

○ 경제과장 이상덕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요, 고객들이 어느 집을 많이 찾아 가느냐, 그거 먼저 조사해서 데이터를 시내에 어느 집이 어느 맛집이 유명하며 어느 집을 많이 찾아 가느냐 그걸 기본데이터로 해서.

○ 정상교 위원

그렇게 할려면 전체 2000만 원 가지고 되겠어요?

○ 경제과장 이상덕

그냥 그렇게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 정상교 위원

그리고 그 밑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제포럼 개최 했는 데 지금 아시다시피 지역경제가 아주 바닥인데 포럼같은 거 학자들 그냥 떠드는 데 1000만 원 씩 들일 필요가 뭐가 있어요?

○ 경제과장 이상덕

예전에 하던 방식을 탈피해서 우리 충주 실물경제에 밝은 사람을 초정해서.

○ 정상교 위원

이거 하실려면 여기 우리 인정상인회가 11개가 있잖아요, 거기에 대표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나와서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사람들이 패널도 되고 그래야지 괜히 교수들 몇 분 전문가 모셔가지고 돈쓰고 이런 건 하면 안 됩니다.

○ 경제과장 이상덕

예, 금년부터는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 정상교 위원

예, 그리고 풍물시장 노후 몽골천막 보수 이거 2000만 원이면 하천 쪽으로는 다 되는 거예요?

○ 경제과장 이상덕

예, 그 쪽으로는 다 됩니다.

2월에 눈이 이 틀 동안 많이 와가지고 많이 찢어져 있습니다.

○ 정상교 위원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었는 데 이 정도면 된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120쪽에 연수종합상가 앰프시설 설치했는 데 과장님 거기 가 보셨죠, 장 날 가 보셨어요?

○ 경제과장 이상덕

장 날은 못 가 봤습니다.

○ 정상교 위원

거기가 비가림시설 2군데를 해 놨는 데 한 군데는 활성화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뒤에는 비가림시설이 안돼 있어요, 시장을 바라 보고 우측 골목에 비가림시설을 해 놨는 데 거기는 그냥 창고로 쓰고 있어요.

장 날도 가 보면 거기 차 세워져 있고, 그건 정말로 잘못됐다라고 내가 지난번에도 한 번 지적을 한 적이 있는 데 실질적으로 장이 서는 건 일자로 저 뒤에 까지 다 서는 데 장도 안 서는 남의 집 골목 비가림시설을 해갖고 완전히 창고를 쓰고 이러고 있다고, 거기도 분명히 또 앰프시설 또 할거라고,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구, 사용도 안 하는 데 앰프시설을 사용하는 데만 시설을 해주세요.

거기 현장 나가 보시고, 제 지역구는 아니지만 제가 거기 자주 가서 압니다.

○ 경제과장 이상덕

네.

○ 정상교 위원

그리고 향수전통시장 만들기 사업이 기정에도 없는 걸 4200이나 올라 왔어요, 어디에 민간행사 사업보조를 주실려고 하는 거예요?

○ 경제과장 이상덕

저희가 향수의 전통사업이 공모사업입니다.

이게 공모사업인데, 그러니까 주로 시장을 방문하는 사람들한테 볼거리하고 즐길거리를 주기적으로.

○ 정상교 위원

그러니까 공모사업을 하시는 데 어디를 해서 공모를 넣은 거예요?

○ 경제과장 이상덕

저희가 그 쪽에 자유시장하고 무학시장 쪽에 누리장터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무대도 설치돼 있고 그 다음에 이 쪽 자유시장 쪽에도 장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 2-3군데를 이용해가지고 이벤트도 하고 그 다음에 시장방문하는 사람들한테 그랜드세일 같은 것도 이 때 같이 해서 손님유인책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정상교 위원

과장님, 전통시장을 살리려고 진짜 정부에서 투자를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 몇 년 째.

그런데 문제는 여기 카드기가 안 되잖아요?

○ 경제과장 이상덕

일부 되는 데도 있습니다.

○ 정상교 위원

일부지 그게 예를 들어 %로 따지면 10%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이 이용하기가 현찰 아니면 안 되잖아, 그 문제인데 해법을 집행부나 우리가 찾아봐야 되는 게 전통시장 입구에 카드기를 설치해갖고 수수료 관계 이런 걸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모색을 해야 돼요.

지금 배달은 다 해 주잖아요?

○ 경제과장 이상덕

예, 다 해 줍니다.

○ 정상교 위원

그런데 이제 신용카드가 안 되니까 그걸 연구를 해 보셔야 되고.

○ 경제과장 이상덕

예, 알겠습니다.

○ 정상교 위원

중앙공설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인데 거기에서 관아골 주차장까지 직선거리 50미터 뿐이 안돼요.

여기에 투자 또 뭐 하러 하십니까?

거기도 어마어마하게 투자해 놓고, 그냥 거기 이용하시라고 하면 되지.

○ 경제과장 이상덕

거기 중앙공설시장도 예전에 저희가 학교 다닐 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교복이라든지 그런 걸로 특성화 하는 걸로 만들었거든요.

저도 가 보니까 주차장이 돼 있는 데 사실상 주차장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중기청에서.

○ 정상교 위원

솔직하게 얘기해서 중앙시장을 이용하는 주차장으로서는 충분해요, 그 주위에 현대타운상가 이런 데 갈려고 거기에 세워놓고 가시는 분들이 많지.

○ 경제과장 이상덕

중앙시장은 아무래도 한 다리 건너서 가기 때문에 거기 갈려고 가는 사람은 아니고

○ 정상교 위원

그러니까 여기 다 투자하느니 다른데 없는 데 투자를 해 주라는 얘기에요.

왜냐하면 여기서 직선거리 50미터 뿐이 안돼요, 관아골 주차장 크게 해 놓은 데가.

○ 경제과장 이상덕

그런데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할 때 시장을 끼고 하거든요, 그래서.

○ 정상교 위원

그리고 거기는 중앙공설시장은 충주시에서 경제과장으로 오셨으니까 연구를 좀 하셔야 되는 게 거기 건물이 문제예요.

이 조성이고 이런게 거기 해마다 하마 물 먹듯이 막잖아요, 돈이.

제 개인적인 생각은 다 이주 시키고 지하 1-2층 주차장하고 2층에 소공원 만들어 주고 이런게 딱 맞는 거예요.

○ 경제과장 이상덕

그래서 저희들이 중앙공설시장이 시범이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로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 정상교 위원

그래요, 그러시고 121페이지 중간에 골목형시장 육성사업인데 남부시장하고 중앙시장을 하신다고 했는 데 남부시장은 지금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지금 추진 중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또 투자를 하시는 건가요?

○ 경제과장 이상덕

거기는 고객지원센터 작년에 한건데 안 나가고 있던 사람이 다 나가서 해결이 되고 지금 그 건물을 새로 신축을 할려고 하고 있구요.

이제 골목형시장은 이거 하고 별도로 지금 현재 시장이 난립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좀 집적화 시킬려고 그렇게 옹달샘 거기 가면 3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옹달샘을 테마로 해서 그렇게 엮는 시장이 되겠습니다.

○ 정상교 위원

남부시장은 그렇게 하시는 거고, 중앙시장은 어떤 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 경제과장 이상덕

중앙시장은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교복이 특성화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좀 특성화를 하자 그래서 예전에 교톡이라든지 명찰이라든지 그런 걸 특성화 해서.

○ 정상교 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옛 날 방식인데 지금은 다 메이커잖아요, 교복이.

그리고 다 도로변에 나와 있잖아요, 거기 있는 건 옛 날 양잠이라고 하나 그런 식으로 했었지 지금은 다 메이커로 하잖아요 이게.

그런데 거기 메이커가 들어 가겠어요?

○ 경제과장 이상덕

그래도 거기 아직까지는 서민들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 정상교 위원

찾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데 명참은 거기 아직 있어요, 교복은 별로 없잖아요, 다 빠져 나가고.

○ 경제과장 이상덕

교복도 있습니다.

교복도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향수의 골목형 시장을 컨셉을 잡다 보니까 두군데가 적당한 것 같아서 했습니다.

○ 정상교 위원

그러시고 아까 우리 우건성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 데 매니저 공모할 때 매니저는 자부담을 하기로 하고 다 공모 시작하시는 거 아니에요?

○ 경제과장 이상덕

예, 자부담도 하고 있습니다.

○ 정상교 위원

지금 과장님 오셔서 얼마 안 되셔서 그런데 남부시장 같은 경우도 매니저 비용을 시에서 부담해 달라고 자꾸 얘기하고 있다고.

○ 경제과장 이상덕

저희들이 이제 그렇게는 안 된다, 애초에 공모할 때 자부담이 들어갔기 때문에.

○ 정상교 위원

자부담을 하기로 해서 공모를 해서 사업이 시작이 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와서 그게 거기에서 나오는 저거가 많지 않으니까 자꾸만 시에 떠 넘긴다고.

○ 경제과장 이상덕

그렇게 원칙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 정상교 위원

내 지역구니까 내가 뭐 해줘라 마라 그런 소리가 아니라 원칙은 원칙대로 가야 돼요.

○ 경제과장 이상덕

예, 알겠습니다.

○ 정상교 위원

지금 우리 11개 인정시장 중에 주차장 관리하는 데가 꽤 많죠, 자체적으로?

○ 경제과장 이상덕

예.

○ 정상교 위원

우리 위원장님도 그거 불만이 많으신 분인데 그거 정상 해마다 받으셔야 돼.

○ 경제과장 이상덕

정산 해마다 받고 있습니다.

○ 정상교 위원

그거 우리가 지적을 해서 받는 거예요, 작년부터.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 경제과장 이상덕

예,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 정상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호영

이종구 위원님.

○ 이종구 위원

이종구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서서 권정희 위원님하고 정상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 데 119쪽 음식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인데 이게 지금 기술센터에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거 하고 틀린게 향토음식이라고 하는 데 향토음식이 아니고 우리가 충주에 오면 상징적인 우리 대표음식이 뭐냐, 이걸 개발하려고 했던 거예요, 지금 보건소에서 해주고 있던 걸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6대 의회 때 2010년도에 이건 안 된다, 복합적으로 한다 그래갖고 기술센터에서 여태까지 이거 연구개발을 해 왔는 데 성과가 뭐냐 여태까지, 시래기 비빔밥, 동량에 가면 어죽, 꿩 수안보 하나에 여기 7-8년간을 하면서 충주에 오면 뭐 꿩요리다 상징적인게 하나도 없어요 음식이.

그래 지금까지 하나도 한 게 없어요, 또 역시 아까 과장님 전국체전 대비라고 했죠, 그러면 전국체전 대비면 일시적인 거네요?

○ 경제과장 이상덕

그건 일시적인게 아니라 위원님 저희가.

○ 이종구 위원

계속사업으로 할거예요?

○ 경제과장 이상덕

예, 이게 상권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경영진단도 하고 매뉴계산도 하고 홍보 마케팅도 하고 고객서비스도 하고 인테리어도 하고 그래서 경영 전반에 대한 컨설팅입니다.

이게 보건소나 농업기술센터하고 하는 전통음식 이런 게 아니라 충주의 맛집, 충주 무학시장에 갔더니 감자가루로 만든 김치만두, 고기만두가 맛있더라.

○ 이종구 위원

내용은 똑같은 거 아니에요?

○ 경제과장 이상덕

그건 아닙니다.

○ 이종구 위원

맛집을 할려면 잘하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 경제과장 이상덕

예, 그러니까 맛집이 지금 현재 잘 되고 있는 음식이 뭔가를 진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고객들이 어느 음식점을 많이 찾아 가느냐, 어느 음식이 맛있느냐, 그 음식의 장점은 뭐냐, 그런 걸 살려서 그걸 더 강화를 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충주에 가니까 이런 맛집이 있다 저희들이 홍보하고 마케팅 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기존에 있는 건 음식을 개발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걸 더 강화시켜 주는 겁니다.

○ 이종구 위원

그러니까 없는 걸 찾아서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면 충주에 와서 먹고 찾을 수 있는 게 뭐냐 이거여, 똑같은 내용이라고 음식을 개발하는 건, 안 그래요?

○ 경제과장 이상덕

음식 개발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용산동에 지금 가보면 주공아파트 쪽으로 골목에 지금 충주에서 가장 쓰고 있거든요.

그 뜨고 있는 음식이 뭐가 맛있어서 잘되고 있느냐 그런 것도 찾아내고 발굴하고 그걸 더 강화시켜 주고 그런 사업입니다.

○ 이종구 위원

그걸 찾아서 홍보를 하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 경제과장 이상덕

잘되는 음식점이 뭐가 잘 되느냐, 뭐가 맛 있어서 잘 되느냐 이런 걸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송에서 하는 백종원이 하는 3대천황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맛있는 걸 더 홍보를 해서 사람을 많이 오게끔 만드는 거죠, 그래서 주변상권이 더 활성화 되게 부가효과를 더 노리는 겁니다.

우리 농업기술센터 처럼 음식을 개발하고 이런게 아닙니다.

○ 이종구 위원

연구용역을 어떻게 하실려고 그래요?

○ 경제과장 이상덕

그래서 아까 말대로 상권이 어떻게 해서 잘 되느냐 그것도 분석을 하고.

○ 이종구 위원

연구용역을 어디로 줄 거 아니에요?

○ 경제과장 이상덕

그렇죠.

○ 이종구 위원

어디 결정된데가 있어요?

○ 경제과장 이상덕

결정된데는 없습니다.

○ 이종구 위원

그러면 그냥 무의미하게 예산만 세워 놓고 예산이 세워지면 찾아 갖고.

○ 경제과장 이상덕

저희들이 그런 건 몇 군데는 찾아 봤는 데 그런 걸 전문적으로 하는 데는 있습니다.

있는 데 어디로 한다는 건 결정은 안했습니다.

○ 이종구 위원

본 위원이 봤을 적에는 내용은 똑같은 거 같은 데 자꾸.

○ 경제과장 이상덕

저희를 한 번 믿어 보십시오.

○ 이종구 위원

그리고 124쪽에 시설설치에 대해서 전액 감이 됐는 데 다시 설명해 주세요.

○ 경제과장 이상덕

이게 기존에 예산인데요, 목만 바꾸는 겁니다.

민간사업보조로 돼 있었는 데 민간대행사업비로 목만 정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이종구 위원

그러면 민간자본사업보조로 주는 건데 그러면 그 전에 시에서 할려고 했던 거예요?

○ 경제과장 이상덕

시에서 할려고 했던게 아니라 일일이 개개인적으로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일이 어려워서 이걸 저희가 충북도 충주시 한국에너지관리공단 그 다음에 태원이엔씨 이렇게 외 4개 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해가지고 일을 하는 겁니다.

개개인이 할려고 했더니 저희들이 보조해 주는 것도 까다롭고 그래서 묶어서 하는 사업입니다.

○ 이종구 위원

사업보조를 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 경제과장 이상덕

이게 태양광하고 지열 연료전지 이렇게 받는 건데요,

○ 이종구 위원

민간 개인한테 주는 거예요?

○ 경제과장 이상덕

이게 저희들이 전통시장이 3군데가 되구요, 그 다음에 복지시설이 4군데, 특수학교가 4군데, 어린이집이 4군데, 풍동마을 1개소 22가구, 농업시설이 2개, 읍면동사무소가 7개소, 전체 다 이런 걸 합쳐서 24개소가 되겠습니다.

○ 이종구 위원

목을 바꿔서 자본사업보조로 쪼개서 주는 거다?

○ 경제과장 이상덕

예, 그렇습니다.

○ 이종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호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정희 위원님.

○ 권정희 위원

예, 과장님 융복합지원사업 이거에 대한 계획서가 나와있는 게 있으시죠, 그거 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과장 이상덕

예,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호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는 선포합니다.

(14시 14분 정회)

(14시 20분 속개)

○ 위원장 이호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장 김성섭

지역개발과장 김성섭입니다.

활기찬 의정활동으로 시 발전과 지역개발 업무에 많은 조언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호영 산업건설위원장님 비롯한 위원님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16년도 지역개발과 소관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2쪽이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국가하천 유지관리 국고보조금이 감내시 돼서 6억 1000만 원이 감액되었고 도비보조금으로 하천정비사업 2건과 소규모 공공시설 개선사업 4건 등 총 1억 7100만 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마을안길 및 배수로 정비 세천정비, 암거설치 등 각 읍면동으로 재배정할 주민숙원사업 시설비로 11억 3500만 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4쪽입니다.

소규모 공공시설 개선사업 4건은 도비보조사업으로 1억 1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역세권 및 아이씨 주변과 관문지역 개발 타당성 용역비 1억 8000만 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소하천에 편입된 미불용지 보상으로 4000만 원, 읍면동 소하천 중 긴급보수 및 정비가 필요한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5억 4500만 원을 편성해서 총 5억 8500만 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145쪽입니다.

지방하천용 정비가 필요한 사업으로 2건 사업에 도비보조금 8500만 원이 증액되고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은 2900만 원이 감액돼서 총 5600만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국가하천 유지관리사업비는 국고보조금 6억 2000만 원이 감액되었고 시비를 2000만 원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6쪽입니다.

수안보주차장 부지매입비 14억원을 증 편성하였고 댐주변 지원사업비는 사업구역 조정으로 예산액의 변동은 없습니다.

수안보 온천휴양지 유지관리사업은 수안보 공공 조형시설물이 관광과로 이관됨에 따라서 334만 원을 감하였고, 하이스파 이벤트장 설치에 따른 입욕제 구입비 2500만 원과 중원회관 시설장비유지비 200만 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7쪽입니다.

하이스파 이벤트탕 설치비 3500만 원과 읍면동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합동설계를 위한 오토캐드 구입비 2790만 원, 수안보온천 11호공 온도저하에 따른 대체공 개발을 위해 온천공특별회계 전출금 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온천수관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0쪽입니다.

온도가 저하된 11호공 대체공 개발을 위해서 일반회계 전입금 4억원을 세입예산으로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1쪽 온천수관리업 세출예산입니다.

11호종 대체공 개발을 위해 9억원, 노후유량계 교체 2520만 원, 온천수 공급시설 긴급보수 및 수중모터 인양 정비보수에 800만 원, 온천시설물 보수 부대비로 300만 원, 온천수 수중모터 구입비 4500만 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제1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호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범로 의장님.

○ 의장 윤범로

과장님 국비가 6억이 줄었어 하천정비에서?

○ 지역개발과장 김성섭

국가하천 유지관리비가.

○ 의장 윤범로

원인이 뭐예요, 왜 감을 했을 까?

○ 지역개발과장 김성섭

이게 당초예산 내시된 거 하고 저희들한테 예산 배정된 거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한 6억 5000만 원 정도가 배정이 됐구요.

작년 기준으로 올 해도 이렇게 국비가 지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의장 윤범로

비율 때문에 그런가?

○ 지역개발과장 김성섭

비율도 비율이지만 국가하천 4대강 사업의 유지관리사업비로 쓰는 사업이거든요.

○ 의장 윤범로

그런데 우리 시비는 20억이나 증액을 하면서 6억을 국비를 감하면 어떻게 해요?

○ 지역개발과장 김성섭

4대강 유지관리사업비인데 국가에서 4대강 사업 이후에 당초에는 최고 당 해 연도 한 15억까지 배정을 해 줬다가 매년도 사업비를 줄이고 있습니다.

○ 의장 윤범로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고 국비 안 주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여, 시비만 자꾸 들어가고, 그거 원래 정비하는 건 국가하천은 국가가 주는 거 아니에요?

○ 지역개발과장 김성섭

예, 유지관리사업비는.

○ 의장 윤범로

그런데 그거 안 주고 감하고 시비가 늘어나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뭐 이유가 있는 거예요?

○ 지역개발과장 김성섭

저희들이 시비 2000만 원 증액 편성한 건, 지금 2000만 원입니다.

이건 국가하천유지관리사업비에서 골프장에 설계를 했더니 한 2000만 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시비 2000만 원만 투자하는 걸로.

○ 의장 윤범로

6억이 아까워서 그래요.

○ 위원장 이호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상교 위원님.

○ 정상교 위원

정상교 위원입니다.

과장님 146쪽에 수안보 석문동천 주차장 부지매입이 돼 있는 데 부지를 어느 쪽으로 하실 건가요?

○ 지역개발과장 김성섭

이게 지금 포레스토 여관 뒤 편 쪽에 나대지로 형성돼 있는 한 1000평 가까이 되는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이 지금 현재 주차장 나대지로 이용하고 있는 데 그 땅 소유자가 매각의사를 비췄기 때문에 우리가 수안보에도 그 쪽 지역 쪽에는 주차장이 지금 하나도 없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행사 때라든가 성수기 때에 아주 주차난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석문동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하면서 제방에 있는 주차장이 없어지고 하상주차장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이걸 토지를 매입해서 이 쪽에 주차장도 조성해 주고 또 제방에 있던 토산품 시장도 이 쪽 주차장 일부에 깨끗하게 정비해서 관광지 면모답게 조성을 해주자 이런 뜻에서.

○ 정상교 위원

그러면 그거하고 같이 들어가는 건가요, 토산품.

○ 지역개발과장 김성섭

예, 그렇습니다.

○ 정상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호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과장 임종관

도로과장 임종관입니다.

도로건설 사업추진에 많은 관심과 적극 지원해 주시는 이호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건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로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54쪽 세입예산입니다.

금년 제1회 세입예산 편성규모는 기정예산액 16억 5240만 원 대비 8210만 원을 증액된 17억 345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내용은 도비보조금 등으로 앙성 군도9호선 선형개량사업 5000만 원 외에 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5쪽 세출예산입니다.

도로과는 기정예산액 288억 4539만 원에서 이번 1회 추경에 108억 2413만 원이 증액하여 396억 69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도시계획도로 관리사업입니다.

단월 서부우회도로 개설공사에 공사비 부족분 6억 7000만 원을 증액하여 5월말까지 공사 준공 마무리 하겠습니다.

달천 진주연립 예성운전학원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가로등 공사비 부족분 9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칠금 금제 도시계획도로 공사에 특별교부세 4억원으로 공사추진을 계속 하겠습니다.

용산11통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토지매입비 부족분 1억원으로 보상 마무리 하겠습니다.

대소교 메가폴리스간 도로개설공사에 공사비 6억 원을 증액하여 계속비 공사를 추진 하겠으며 외용1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보상협의가 불가합니다.

토지매입비 1억 10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예성운전학원, 충원대로간 공사에 5억원을 증액하여 계속사업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6쪽입니다.

교현 충주공판장 부근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공사비 부족분 1억 4000만 원을 증액하여 공사 마무리 하겠습니다.

충주의료원 마즈막재 도로개설공사에 공사비 부족분 5억 2500만 원을 증액하여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앙성 월포 빌라 뒤에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토지매입비 8000만 원으로 보상추진과 목행4통 미포장된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공사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수 주공7단지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실시설계비 1000만 원과 연수 낙원아파트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2억 1500만 원으로 실시설계와 보상을 추진하겠습니다.

산척 월현마을 봉서식당에서 산척중학교 방향으로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1800만 원으로 실시설계를 추진하겠습니다.

와이키키 앞 국도3호선 수안보 교차로 개설공사에 토시매입비 5억 3000만 원으로 보상을 시에서 추진하고 국토관리청에서 32억원을 국비로 선형 개량을 하여 사고예방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안림 덕신정에서 한영아파트에서 내려오는 비탈길 도시계획선이 맞지 않아서 민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정비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7쪽입니다.

교현 13통 엘리시아 아파트 앞에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실시설계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도관리입니다.

도로건설관리 기본계획 공고료 700만 원과 주덕 계막 원화곡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분할측량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도로 관리입니다.

중앙탑면 법현마을 진입로 확포장 공사에 공사비 2억원으로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중앙탑면 형천마을 입구에서 고개까지 도로확포장 공사와 선형불량으로 개량공사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앙성 지당 삼당도로 확포장공사에 2억원으로 증액하여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주덕 공설묘지 진입로 확포장 공사 지장물 이전 명도, 양도 소송에 따른 사무관리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앙성 사미마을 진입로 확포장 공사에 보상이 완료되어 2억원으로 공사를 착수하겠습니다.

엄정 비석마을에서 경종 태실비 방향으로 공사비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 및 교량정비입니다.

도로보수, 도로변 풀베기, 인도 제초작업 유지관리사업으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및 공공운영비 부족분 1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불량도로 시설정비 공사비에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 관내 도로표지판 설치 및 보수로 2억 4000만 원과 시관내 차선도색 정비공사에 2억원, 시내지역 아스톤 덧씌우기 사업비로 2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에 회전교차로 실시설계용역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9쪽입니다.

지방도 접도구역관리 사무관리비 도비 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읍면동 도로유지보수 공사비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시관내 차량진입 억제용 말뚝정비 공사비 7000만 원과 충주교 보수공사에 8억 5000만 원, 탑평2교 보수공사에 2억 1000만 원, 신 목행대교 내진 보강공사에 15년 특별교부세 30억원으로 보수 보강을 하겠습니다.

목행 수변무대에서 시장간 지하통로 설치공사 기본 및 타당성조사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0쪽입니다.

앙성 군도9호선 상대촌에서 음성 경계 급커브 사고위험 개량사업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앙탑주유소에서 면사무소 방면으로 배수지역 개선사업비로 5000만 원과 봉방10통 우수맨홀 불량지역에 도로경계 파손 부분에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부지 보상입니다.

미불용지 보상비로 당초 4억원에서 3억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전거도로변 풀깎기 유지관리비에 4000만 원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 홍보물 제작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교통 안전시설입니다.

호수아파트 사거리 호암사거리 사과나무 사거리간 1.83킬로미터에 노후된 가로보안등 2억 8700만 원으로 교체 정비하겠습니다.

다음은 161쪽 채무활동 보전지출 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및 시도보조금 반환금 등으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 78쪽입니다.

의료원 마즈막재 도로개설공사에 31억원을 계속사업비로 신청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1회 추경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호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상교 위원님.

○ 정상교 위원

정상교 위원입니다.

과장님 155쪽 중간에 용산11통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인데 이게 지금 매입비만 잡으신 거 아니에요, 공사비는 언제 또 세우실 건가?

○ 도로과장 임종관

우선 1억가지고 보상을 추진하고 향후에 2억 5000이 부족합니다.

2억 5000은.

○ 정상교 위원

그건 직선도로고 이 쪽 십자로는 안 되는 거죠?

○ 도로과장 임종관

거기 같이 되는 걸로.

○ 정상교 위원

지금은 니은자로 해 놨잖아요, 이 쪽 기역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역자가 같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이거만 되는 거예요?

○ 도로과장 임종관

니은 자만 되는 겁니다.

○ 정상교 위원

지금 니은자가 배수 관계 때문에 공사가 늦어져가지고 지금 보상해 주고 그리로 다시 뚫어서 나갔잖아요, 하수구가.

하수구가 나가고 아직 도로는 안 하잖아요, 도로가 지금 십자로 봤을 때 지금 니은자잖아, 그런데 기역자가 남았단 말이에요.

○ 도로과장 임종관

그건 아직 추진을 못하고 있어요, 그건.

○ 정상교 위원

이제 보세요, 땅 매입해서 하수구 나가니까 거기는 또 그냥 놔두는 거 아니에요, 도로기능이 전혀 안 된다니까, 이게 가로로 되든가 세로로 됐어야 되는 데 지금 니은자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건 아무 것도 아니에요, 도로기능이.

○ 도로과장 임종관

다음 추경이라도 2억 5000 부족분에 대해서 세워가지고.

○ 정상교 위원

이게 내 지역구가 아니라 어디든 과장님 가서 보면 이건 진짜 인정하셔야 돼, 도로의 기능이 전혀 안 되는 걸 뭐.

그것 좀 검토하셔갖고 거기를 앞으로 또 어떤 도시계획도로가 나더라도 그런 식으로 설계를 해서 공사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 도로과장 임종관

알았습니다.

○ 정상교 위원

그것 좀 신경써 주시고, 159쪽에 회전교차로 실시용역이 있는 데 이거 충주시 전반적인 걸 다 하시는 건가요?

○ 도로과장 임종관

제1로타리, 제2로타리만 하는 겁니다.

○ 정상교 위원

그것만 하는 데 용역비 이렇게 들어간다?

○ 도로과장 임종관

보행환경사업까지 연계해서 같이 추진하는 겁니다.

○ 정상교 위원

앞으로 호암동이 엘에이치공사가 다 끝나면 거기가 큰 사거리가 생기잖아요, 그 사거리를 그 전 교통과장님 말씀으로는 엘에이치에서 사거리를 다시 조성을 한다고 했었는 데 거기 회전로타리를 만드셔야 될 것 같은 데, 어디냐 하면 지금 스포츠센터, 함지못, 지금 티자 삼거리잖아요.

그런데 엘에이치에서 택지개발이 되면 큰 사거리가 생긴단 말이죠.

스포츠센터 앞에 35미터 도로인가 그렇잖아요.

○ 도로과장 임종관

다 되면 사지형 교차로가 되는 거죠.

○ 정상교 위원

그렇지 그 교차로로 함지에서 내려 쏘는 길이고 이렇잖아요, 거기라며 회전로타리를 엘에이치하고 협의를 하셔 갖고 거기에서 할 때 검토를 하시는 것 좋을 것 같아요.

거기 사고 많이 날 것 같아요, 나중에.

○ 도로과장 임종관

지금 설계는 신호등 체제로 돼 있는 데요, 엘에이치하고 한 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 정상교 위원

협의를 하셔서 선진국이 한 90%이상 회전로타리로 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건 앞으로 해 주시면 고맙겠고, 그 밑에 보면 시내 관내차량진입 억제용 말뚝정비가 있는 데 지금 탄금대에서 노은아이씨까지 나가는 도로에 우리 시 도로예요, 아니면 군도예요?

○ 도로과장 임종관

지방도입니다.

지방도인데 지금 완전히 인수인계는 안 됐습니다.

관리는 도에서 하고 있고 아직 인수인계는 다 안 된 상태입니다.

○ 정상교 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요새 가보시면 아시지만 양 쪽으로, 그러니까 중앙선 양 쪽으로 말뚝 다 박았었어요.

그런데 지금 중앙분리대를 하고 있어요, 그 말뚝 빼갖고 어디에 쓸 건지 모르겠어요, 한지도 얼마 안 되고, 그거 재활용 하시면 안 될까?

○ 도로과장 임종관

지금 도에서 다 보관하고 있습니다.

○ 정상교 위원

그거 아직까지 안 빼냈어요, 여기는.

○ 도로과장 임종관

지금 공사를 계속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 정상교 위원

글쎄, 양 쪽으로 입구 가운데로 중앙분리대를 하고 있다구요, 그래서 이거 안 빼냈는 데 그 빼다 우리 시에 재활용 하면 안 되나?

○ 도로과장 임종관

재활용 할려고 저희들도 달라고 했는 데 거기서도 도의 재산으로 잡혀 있기 때문에.

○ 정상교 위원

다 갖고 간대요?

○ 도로과장 임종관

예, 가지고 간다고 지금.

○ 정상교 위원

그러시고, 동일하이빌 옆에 우수관로, 푸르지오 3차 들어오는 거, 지금 결정을 하셨나 어떻게 됐나?

여름 장마지기 전에 해야 될텐데?

○ 도로과장 임종관

제가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 정상교 위원

우리 계장님 보고 안 드렸어요?

계장님 답변해 보세요?

잘 모르니까 담당팀장이 설명하는 게 낫지, 과장님 모르시고 계신데 자꾸 물어보면 뭐해요.

추경에, 여기 풀로 들어 왔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호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식 위원님.

○ 김영식 위원

김영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155쪽에 신니면 외용1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가 왜 1억 1000만 원이 감액된 거예요?

○ 도로과장 임종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공장이 하나 있습니다.

조만 공장이 하나 있는 데 공장에 이해관계인이 50명이 됩니다.

보상협의가 안 되는 겁니다.

○ 김영식 위원

거기가 작년에 보상해 준데 거기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거기 공장이 어디 있어요, 과장님?

○ 도로과장 임종관

끝에 쯤에, 그러니까 농협 뒤 쪽 하천 쪽으로, 거기에 조그만 공장부지가 있는 데요, 그게 이해관계인이 50인이 돼가지고 자기들 끼지 타협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감액을 시켜 놨다가 추후에 다시.

○ 김영식 위원

결론은 이게 추진이 안 되는 사업이에요, 그거 때문에?

○ 도로과장 임종관

그거 때문에 전체적으로 안 되고 있습니다.

○ 김영식 위원

이거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애, 본 의원이 알기로는 옛 날에 성원산업이라고 돌을 가공했던 공장이었는 데 그 공장이 운영이 잘 안 됨으로 인해서 직원들이 급여를 거의 못 받은 걸로 알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명의로 다 해 놓은 걸로 알고 있는 데.

○ 도로과장 임종관

그래서 50여 명이 되는 거예요?

○ 김영식 위원

그럴 겁니다.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시에서 있나?

○ 도로과장 임종관

일단 안 되면 추후에 공탁까지 가야 되는 데요, 지금 상태로는 좀 어렵습니다.

안 되면 거기까지 잘라가지고 밑에 까지 포장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김영식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159쪽에 아까 우리 정상교 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인데 회전교차로 설계용역비 1억이면 우리 신니면 산업단지에 들어가는 입구에도 이게 다 포함이 된 건가?

○ 도로과장 임종관

이 사업은 제1로타리, 제2로타리만 들어가는 겁니다.

○ 김영식 위원

2군데만 국한되는 용역비에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호영

권정희 위원님.

○ 권정희 위원

과장님, 요즘 회전교차로가 대세네요, 회전교차로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는 데요, 1억원의 용역비 가지고 충주시 전체를 한 번 어디에 회전교차로가 들어오면 좋겠다는 전체용역을 할 수는 없나요?

거기 제1로타리, 제2로타리만 국한돼서 용역하는 것이 아니라 충주시 전체를 놓고 회천교차로가 필요한 곳이 어딘가에 대한 용역을 먼저 바탕으로 하고.

○ 도로과장 임종관

지금 업무는 저희들 한계가, 저희들이 보행환경에 연계해가지고 보행환경사업을 끝내기 위해서 제1로타리, 제2로타리간 저희들 도로 다이어트도 검토해 보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도로 다이어트가 안 되니까 회전교차로로 해가지고 차량을 원활하게 할려고 사업계획을 한 겁니다.

그런데 회전교차로 관계는 옆에 황 과장님도 계시지만 교통과에서 별도로 추진하는 겁니다.

○ 권정희 위원

교통과에서요, 그래서 충주시 관내, 그러면 교통과에 나중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호영

윤범로 의장님.

○ 의장 윤범로

과장님 특별교부세가 30억이 있는 데 29억까지 편성을 했는 데 세입에서는 15년도 거라서 안 잡는 건가?

○ 도로과장 임종관

특별교부세 목행대교에 30억 반영했습니다.

○ 의장 윤범로

그러면 과의 세입에서 잡아야 되는 거 아니냐, 15년도 거라서 안 잡는 거냐, 15년도에 잡힌거냐?

○ 도로과장 임종관

15년도에 잡힌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의장 윤범로

잡혔으면 이거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는 데, 앞에 설명은 그렇게 해서 알아는 듣는 데 국비가 내려온 거에 대해서는 표기를 해 줘야돼요.

○ 도로과장 임종관

예, 알았습니다.

○ 의장 윤범로

그리고 교통과장님하고 있는 데 지금 위원님들이 회전교차로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데 이걸 국비를 받아요, 국비.

국비지원이 돼, 친환경 해가지고 저탄소 녹색성장 이걸 한다고 그러면 국비를 최대한 40억까지 주거든, 이건 국비를 확보를 하라고, 이건 교통과에서 해야 될 일인데 친환경 원형로타리를 해가지고 하면 그 사례가 다른데 많아요, 그런 거.

그런데 우리는 전혀, 왜 그러냐 하면 도로과하고 교통과가 이분화가 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어느 과에서 하나가 주도를 해가지고 국비를 확보하는 길로 가시라고, 그래야 돼, 안 그러면 우리 시비만 자꾸 들어가면 그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확보하실 생각을 하고 검토를 해 보시라구요.

그건 두 과 중에서 해가지고 회전로타리는 만들어 져야 된다는 건 위원님들 찬성하고 전에 교통과장님이 추진해가지고 지금 만들어 진 것도 있는 데 그걸 좀 잘 못 만들어진 부분을 느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타 자치단체를 비교해 보고 설계를 어떻게 했느냐 이런 것도 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에요.

지금 1로타리, 2로타리 만든다고 하면 그 다음 신호가 어디 가서 받아야 되는지 이것도 계산을 하셔야 된다고, 이게 지금 예를 하나 들어 보면 우리 시청에서 출발하면 이 앞에 임광로타리 해서 법원로타리, 건대로타리, 삼원로타리에 가서 다 연결돼서 가다가 어느 중에 가서는 한 번 끊어지잖아요 신호가, 그지?

○ 도로과장 임종관

예

○ 의장 윤범로

이럴 때 끊어지는 부분을 원형로타리를 만들어 주면 아예 친환경적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 그러니까 그런 걸 하기 위해서 국비를 좀 확보하시라고.

○ 도로과장 임종관

예.

○ 의장 윤범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호영

그건 국장님이 두 과를 해가지고 가능한한 국비를 받을 수 있도록 조율을 해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 도로과장 임종관

고맙습니다.

○ 위원장 이호영

다음은 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장 황성구

교통과장 황성구입니다.

교통과 소관 2016년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64페이지에 세입예산입니다.

총 37억 19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2억 9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예산은 도비보조금으로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비로 2억원, 생활권 이면도로 정비로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261억 8000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0억 9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첫 번째, 시내버스 및 택시 승강장 설치비로 1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내버스 승강장 보수 2000만 원, 승강장 신설교체 1억 1000만 원, 승강장 블루존 도색비 600만 원, 승강장 전기 및 태양광 시설 설치비 1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노후 시내버스 승강장 철거로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입니다.

교통봉사 사회단체 지원 민간경상사업 보조입니다.

교통관련 봉사단체에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 유지 보상활동 지원을 위해서 모범운전자회 540만 원, 사랑실은 교통봉사대 400만 원, 녹색어머니회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 대중교통계획 수립연구용역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교통신호시설물 유지관리비로 주민불편해소 교통안전시설 정비비 4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본 사역비는 2015년도에 경찰서와 교통안전시설에 편성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도시종합정보센터 공공운영비로 씨씨티브이 전용회선료 3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는 데 이것은 당초예산에는 1월분만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착오 편성한 거에 대한 증액편성이 되겠습니다.

도시종합정보센터 시설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센터는 2006년도에 설치되어서 시설이 많이 노후화 됐습니다.

냉난방비하고 관이 많이 부식이 돼서 지금 물이 새는 관계로 시급히 교체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167페이지입니다.

버스정보안내시스템 구축시설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덕읍과 살미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행자 및 노인의 보행 중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비 2억원, 이건 재난안전특별교부세 도에서 전액 보조를 받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생활권 이면도로 정비시설비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충주 신도시 홍보사무관리비로 1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홍보물 도안비 100만 원, 시외버스 포스터 광고 등으로 1억 5000, 전세버스 외부 포스터 광고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인금 인상분 1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입니다.

기본행정장비 구입 자산취득비 프린터 2대 구입비 2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 환급으로 오지도서 공영버스 지원사업 등 집행잔액을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제천 충주간 광역버스 정보시스템 구축사업비 집행잔액 550만 원과 2015년도 택시감차 보상사업 추진에 따른 반환금 1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7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31억 1500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3억 9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으로 주정차 위반과태료 수입 3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난 연도 수입 주차요금 4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3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불법주정차관리운영 공공운영비 고정식 씨씨티브이 전용회선 이용료로 3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도 당초예산 편성착오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주차장관리에 사무관리비로 4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조정을 위해서 예비비 12억 58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단속요원 5명 780만 원, 주차장 관리요원 9명에 대한 인건비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이어서 2016년도 제1회 추경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시내버스 택시승강장 설치 시설비에 시내버스 승강장 신설 및 교체비 4400만 원을 감해서 사무관리비로 관내 승강장 훼손된 시내버스 시간표 및 홍보물 일제정비하고자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호영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상교 위원님.

○ 정상교 위원

정상교 위원입니다.

과장님 165쪽에 시내버스 승강장 신설 및 교체가 있는 데요, 제가 지난 번 과장님 계실 때도 질의를 드렸고 검토 좀 부탁을 드렸었는 데 안 됐어요.

시외버스 터미널 앞에서 버스를 타고 와서 시내버스를 달려고 하면,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택시가 줄이 서 있고 줄 한 참 서 있는 중간 쯤에 시내버스 팻말만 하나 서 있어요.

그거 비 오는 날 어떻게 하라는 얘기에요?

더군다나 충주에 외지에서 오면 첫 관문인데.

○ 교통과장 황성구

지금 예산이 서 있으니까 바로 되는대로 설치하도록 그렇게.

○ 정상교 위원

그게 제가 봤을 때는 비가림 시설로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지금 원 도로하고 택시가 대기하는 그 도로하고 중간에 인도식으로 죽 돼 있단 말이에요, 한 5-60미터가.

그런데 거기 중간 쯤에 시내버스 승강장 이렇게만 붙어 있다고, 그걸 지난 번에도 부탁을 드렸는 데도 안 돼.

○ 교통과장 황성구

바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상교 위원

진짜 한 번 나가 보시고, 왜 그러냐 하면 다른 데 같으면 이런 말씀을 안 드리는 데 충주에 관문이여, 외지에서 오는 분들이 땡볕에 그냥 서 있어야 되고 비 오면 비가림시설이 없고, 그런 건 앞으로 17년도 전국체전도 하고 이럴되면 그건 정비부터 하셔야 돼.

○ 교통과장 황성구

잘 알겠습니다.

○ 정상교 위원

그리고 이건 여기 없는 건데 용산동 2-3단지에, 거기 씨씨티브이를 달아 놨어요, 그런데 금요일 저녁에 주차를 해 놓으면 우회전 차량이 안돼요, 월요일도 못 나가요, 안 빠져요.

그래서 거기 주차위반 딱지를 팻말을 붙혀 달라고 민원이 들어와요.

○ 교통과장 황성구

아직 저한테는 민원이 안 들어 왔는 데.

○ 정상교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거기 가면 국제세탁소 있어요, 그 분한테 물어보면 잘 아실 겁니다.

○ 교통과장 황성구

현장을 보고 바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상교 위원

예, 그렇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호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구 위원님.

○ 이종구 위원

과장님, 택시 감차는 안 하실 거죠?

○ 교통과장 황성구

감차문제에 대해서 추진을 적극적으로 할려고 합니다.

○ 이종구 위원

감차를 하신다고, 왜 반환을 시키나요?

○ 교통과장 황성구

그건 어차피 전년도 예산이니까 반납을 일단은 하고 저희들이 계획이 서면 예산이 배정이 됩니다.

○ 이종구 위원

택시법인이나 개인택시 대표자들 하고 미팅 좀 해 봤어요?

○ 교통과장 황성구

예, 수시로 얘기를 했고 저희가 5월 2일 감차위원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로 법인, 개인 만나서 감차를 추진하는 걸로 일단은 협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뭐 1-2회에 합의는 안 되겠지만 꾸준하게 의지를 갖고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합의를 보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 이종구 위원

중요한 건 미팅해서 자주 만나는 것도, 그래야 되겠지만 출연금, 출연금이 문제예요.

○ 교통과장 황성구

출연금 문제는 어쨌든 당사자들이 부담을 하도록 법에 돼 있고 또.

○ 이종구 위원

뭐가 법에 돼 있다구요?

○ 교통과장 황성구

택시발전법에 출연금은 해당 업체에서 부담하는 걸로.

○ 이종구 위원

지금 안 내려고 하는 데.

○ 교통과장 황성구

그래서 그것이 문제인데 최대한, 원래는 사업기간은 5년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대 20년까지 사업기간을 늘려서라도 추진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년까지가 가면 사실 감차효과를 좀 미미한데 어쨌든 택시를 줄이기 위해서 20년이 길다면 10년, 15년을 해서라도 한 번 합의를 보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 이종구 위원

이게 출연금을 조금 많이 내야 됩니다.

이게 지금 한 대 당 그 때 개인택시가 9500, 법인택시가 3500, 그렇게 됐으면 이게 시정질문 때 얘기도 했지만 이게 법인택시를 처음에 시에서 내줄 때 너무 많이 내줬단 말이에요, 개인택시하고 법인택시하고 포함해서, 지금 과잉이 돼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택시를 지금 국비가 한 390만 원 정도 나올 거예요, 390만 원에 9500이면 9000만 원 이상을 시비로 다시 감차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지금 개인면허를 내줬을 때 본인이 하다 병들거나 나이가 들었으면 반납 해야 되는 데 양도 양수를 인정해 줬단 말이에요, 양도 양수를 인정해 줬기 때문에 면허를 너무 많이 시에서 내 주고 다시 택시가 많으니까 시에서 9000만 원을 주고 감차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는 개인택시, 주로 개인택시가 많은 데 개인택시에서 출연금을 많이 내서 해야 돼요.

○ 교통과장 황성구

지금 연차별 부담금액을 죽 분석을 해서 표를 지금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감차위원회 이전에 개인택시 지부에 의견을 먼저 수렴하도록 해서 또 그 결과가 나오면 좋겠지만 안 나오더라도 그걸 기초로 해서 감차위원회를 운영을 해 나가면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 이종구 위원

감차위원회를 10번 하던 20번 하던 그게 중요한게 아니라 출연금이 중요한 거예요.

출연금을 어느 정도 내 갖고 시비하고 보태서 감차를 해야지 출연금은 안 내려고 하고 시에서 다 내라고 하면 이게 되겠습니까?

하여 간 이걸 심도 있게 감차위원회를 열어서 법인택시 대표, 개인택시 대표해서 출연금에 대해서 과장님이 강하게 그걸 집행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 교통과장 황성구

예, 알겠습니다.

○ 이종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호영

윤범로 의장님.

○ 의장 윤범로

과장님 166쪽에 보면 지방 대중교통 계획에 용역을 한다고 돼 있거든요, 5000만 원, 이건 뭐에 대한 용역이에요?

○ 교통과장 황성구

총괄적인 계획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역에 교통상황, 인구증가 추이 또 도로형편 총괄해서 기본 바탕그림을 그리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 의장 윤범로

그려서 뭘 하려고 해요, 어디에 써요?

○ 교통과장 황성구

그걸 기초로 해서 거기 있는 내용을 가지고 다른 정책에 반영을 하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 의장 윤범로

저기 대중교통에 대해서 지금 용역해가지고 캐비넷 속에 들어가 있는 게 있잖아요.

○ 교통과장 황성구

그거하고는 조금 성질이 다릅니다.

○ 의장 윤범로

뭔 성질이 달라, 거기 보면 다 나온다고 있다고 내용이.

○ 교통과장 황성구

지금 여기 이 계획에는 주차장 문제부터.

○ 의장 윤범로

거기 다 들어 있다고, 그런 내용이.

○ 교통과장 황성구

한 번에 다 일반적인 사항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 의장 윤범로

내용이 거기 들어 있다구, 없는 건 교통과에서 그건 자료가지고 첨부해 넣어가지고 하면 되는 거지 뭔 용역을 해요.

용역해가지고 쳐박아 둘려면 뭐하러 하느냐구.

○ 교통과장 황성구

이건 법상 5년 마다 한 번 씩 이렇게 용역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걸 5년 마다 변동사항을 체크하도록,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되는 겁니다.

저희들이 필요에 의해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는 용역하고는 조금 성질이 다릅니다.

○ 의장 윤범로

그건 따져보고, 그 다음에 167쪽에 보면 서충주 신도시 활성화 홍보한다고 돼 있어요, 교통과가 뭐 하는 데 거기에 홍보를 하는 거예요?

○ 교통과장 황성구

이건 저희들이 시내버스 승강장에 홍보를.

○ 의장 윤범로

과장님 설명을 들어서 내가 알아는 들었는 데 지난 번 며 칠 전 간담회 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홍보실에서 전부 다 일괄로 이원화 됐으니까 일원화 하기 위해서 그렇게 다 갔다 해가지고 지금 서충주 홍보한다고 6억인가 얼마 예산 해 놓고 있는 데 다 일원화 한다고 해놓고 교통과는 교통과 대로 얘기하고 홍보는 홍보실 대로 얘기하고, 의원님들하고 간담회 해 놓고 뭘 며 칠 만에 뒤짚어 가지고 오느냐고 예산이.

내가 그랬잖아, 고속도로에 조정경기 달려 있고 친선버스에 그거 달려 있고 청주공항에 그냥 있다고 그랬잖아, 조정경기 한 게, 그런 예를 들어 줬잖아요, 빨리 빨리 준비 안 한다고, 그걸 일원화 한다고 해가지고 홍보실에 6억 얼마 행복위원회 편성해서 올라 왔더구만, 이건 거기대로 얘기하고 서충주는 서충주대로 또 한다고 얘기하고.

○ 교통과장 황성구

저희들이 승강장 관리하는 거 때문에 이렇게 한겁니다.

양해를 좀 해주세요.

○ 의장 윤범로

이런 거 홍보 안 해도 돼요, 교통과는.

충주에 전담해서 홍보할 수 있는 사람은 그 팀에서 하라고 그래, 창조팀에서 홍보실에서 하던지, 홍보실 깎아 치우던지 그러면.

○ 교통과장 황성구

목적은 그런데요, 저희들이 승강장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보면 승강장에 홍보물이 안 붙으면, 맨바닥이 됩니다.

그 유리벽이 아무것도 없으면 사실 그것도 흉물이 되거든요, 그래서.

○ 의장 윤범로

시간표 저기 한다고 그랬잖어.

○ 교통과장 황성구

시간표 붙이고 나서도 공간이 많이 남습니다.

○ 의장 윤범로

그리고 거기 모니터 있잖어, 그거 보고 하는 거지 무슨.

○ 교통과장 황성구

그런데 승강장에 시간표 붙이고 나면 남은 유리벽이 많습니다.

그 벽을 활용해서 홍보를 하자 이 얘깁니다.

○ 의장 윤범로

안해도 돼요, 그거 충주사람한테 홍보하는 거지 거기 외부에 사는 사람 뭐 있어, 다 자기들 차 끌고 와가지고 있다 가고 그러는 거지.

○ 교통과장 황성구

그래서 그건.

○ 의장 윤범로

그렇게 하고, 고대 이종구 위원님 단체 얘기하는 데 그 사람들이 출연금 내겠어, 안 낸다고.

○ 교통과장 황성구

지금 해야 된다는 필요성은 전부 공감하고 있고 그래서 출연금 문제는.

○ 의장 윤범로

이거 어떻게 보면 이건 시장이 책임져야 될 문제여, 허가를 내 주고는 돈 들여서 다시 사 들인다, 그 정책 했다고 의원님들이 진짜 구상권 청구해서 돈 받아 내야 돼 시장한테, 그런 정책 폈다고.

왜 혈세를 낭비하느냐구.

○ 교통과장 황성구

택시정책은 이제 국가정책에 의해서 집행이 되다 보니까.

○ 의장 윤범로

국가정책이 아니라 하루아침에 다 변동이 생겨가지고 말이여, 그러지 말고 내가 제안을 할 테니까 나중에 감차가 돼서 그 양반들 하고 한 번 상의해 볼 문제지만 첫째는 개인택시는 비싸고 그러니까 감차가 잘 안 돼, 법인이 할 수 밖에 없어, 지금 법인택시가 몇 개예요?

○ 교통과장 황성구

회사는 7개입니다.

○ 의장 윤범로

몇 대여?

○ 교통과장 황성구

360대 정도 됩니다.

○ 의장 윤범로

그 법인만 대상을, 개인은 말을 안 들어요 절대적으로, 자기 재산이기 때문에 법인은 지금 서 있는 택시가 많다고, 운전기사들이 안 하고 수납금을 못내가지고 서 있는 게 많거든, 그 사람들이 하다가 그러잖어, 그 사람들 보고 그걸 감차를 하고 감차를 해 주는 조건으로 뭘 넣느냐 하면 부제를 풀어, 부제를 풀어 가지고 너도나도 피 터지게 싸워 보라고, 감차하라고, 안 되면 덤빈다고, 자기네 직업을 바꾼다고, 7개 있는 회사 지금 다 각자 사무실 운영,

○ 교통과장 황성구

아주 역발상적인 의견 좋습니다.

○ 의장 윤범로

들어봐요, 내 얘기를, 각자 자기 사무실 가지고 있지 말고 통폐합을 하라고, 지금 전부 다 콜 하고 돌아 다니잖아, 사무실에 여직원 두고 전화기 두고 전기세 다 나가잖아, 사무실 하나 두고서 7개 회사가 모아 놓고 통폐합을 하라고, 그런 아이디어를 내 주라고, 절감이 되잖아 뭐든지 해서, 그런 걸 아이디어를 주고 할 생각을 해야지 말이여 그냥 감차하라고 말 안들어요, 세상 없어도.

뭔가 그 사람들한테 압박을 가해가지고 법인이라도 풀고 갈 생각을 해봐요 우선적이라도, 연구해 보라고.

이상입니다.

○ 교통과장 황성구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호영

정상교 위원님.

○ 정상교 위원

정상교 위원입니다.

지금 택시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요.

제가 지난 번 과장님 계실 때 나 간담회 때 분명히 그 말씀을 드렸어요, 왜 관에서 정책이 이 사람들한테 끌려 다니느냐 얘기에요.

국장님?

○ 경제건설국장 이형구

예.

○ 정상교 위원

대한민국에서 6부제는 충주 뿐이 없어요, 부제를 줄이면 감차 안 시켜도 돼요.

부제는 시에서 강력하게 하면 된단 말이에요, 왜 안 돼, 표 계산하지 마시고 혹시 선거 때.

○ 경제건설국장 이형구

지금 6부제 5부제인데요, 지금 법인 같은 경우는 노조 측에서는 부제 단축도 제안을 한거거든요.

○ 정상교 위원

법인에서는 그렇게 해 달라는 거고 개인택시가 문제인데 개인택시도 보세요

○ 경제건설국장 이형구

개인택시가 모임 자체를 지금 거부하고 있는 입장인데 이게.

○ 정상교 위원

보세요, 국장님 내용을 다 아니까, 지금 법인택시에서 6부제에서 5부제로 줄이면 한 달에 하루 더 노는 거예요, 그걸 왜 강하게 못 밀고 나가냐고, 그러면 감차한다고 해도 감차하는 데 협조 안 해줘, 그러면 관에서 왜 끌려 다니느냐구, 밀고 나가시라니까 부제로, 당신네들이 감차 협조를 안 해 주니까 우린 부제로 갈 수 뿐이 없다고 하시라니까 강하게, 왜 못하시냐고.

○ 경제건설국장 이형구

부제 강제할 수 있는 게.

○ 정상교 위원

왜 없어요.

지자체에서 알아서 하면 되는 거지.

○ 경제건설국장 이형구

하더라도 이제 안할 경우에 강제이행금이니 그걸 부과할 수 있는 데 그것도 또 소송으로 들어가면 또 판례도.

○ 정상교 위원

그렇게 따지면 국장님 앞으로 경제과에서 조례가 됐던 뭐가 됐던 타시도 거 비교해서 올라오지 마세요.

그러면 절대 내가 가만 안 있습니다.

다른 건 타시도 군 따라 가면서 대한민국 6부제 있는 데는 충주뿐이 없다니까, 그거 파악해 보셨어요?

○ 경제건설국장 이형구

개인택시요?

○ 정상교 위원

개인택시가 됐던 법인이 됐던 6부제로 돌아가는 데는 충주뿐이 없다니까.

○ 경제건설국장 이형구

저희는 지금 6부제, 5부제고요.

○ 정상교 위원

어디가 6부제, 5부제예요?

○ 경제건설국장 이형구

법인은 5부제가 이 쪽에는 그게 아니고.

○ 정상교 위원

그건 왜 풀어야 되느냐 하면 우리 충주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도 풀어야 돼요.

내가 택시를 7개월 해봐서 알아요.

5일하고 하루 쉬는 거요, 사납금 하고 다 따지면 하루에 16시간 이상 차에 앉아 있어야 돼요.

그게 누적이 되잖아요, 택시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까지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 걸 생각하셔야 돼.

○ 경제건설국장 이형구

저희도 부제 단축하는 것에 대해서는 필요성은 공감을 하구요.

○ 정상교 위원

공감을 하시면 뭐 하냐구.

○ 경제건설국장 이형구

그런데 그게 개인택시하고 법인택시하고 그런 이해관계 이게 있고 이게 서로가 양 쪽에서 좀 합의점을 찾아야 되는 데.

○ 정상교 위원

그러면 내줄 때는 시에서 그냥 막 내줘놓고 지금에 와서 눈치보고 그거 잘못된 거지, 늘릴 때는 시에서 마음대로 늘리고 줄이는 건 왜 눈치를 보느냐구.

○ 경제건설국장 이형구

그건 단지 우리 시 뿐만 아니고요, 서울도 마찬가지고.

○ 정상교 위원

그러니까 부제를 바꾸시면 저 양반들 어쩔 수 없어, 시 정책에 따라 가는 데 못 따라 올 게 뭐 있고 안 따라 오면 어떻게 하냐고, 과태료 자꾸 물리고 하면 다 따라 오게 돼 있지, 강하게 안 하니까 그렇지.

○ 경제건설국장 이형구

저희들이 하여 튼 부제 단축하는 것과 좀 그 쪽으로 단축을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정상교 위원

국장님 바뀌고 과장님 바뀌니까 처음부터 또 시작이야, 과장님 있고 국장님 안 바뀌었을 때는 “네, 알았습니다.” 해놓고 이제 와서 다시 시작이라고 맨 날.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호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교통과장 황성구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호영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4분 정회)

(15시 44분 속개)

○ 위원장 이호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윤효진

건축디자인과장 윤효진입니다.

건축디자인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6쪽 세입예산입니다.

도심재생사업인 원도심 문화창작도성을 위해 도약사업 국비 2억 2200만 원을 포함해서 예산액 총 58억 4007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77쪽 세출예산입니다.

당초예산액 대비 8억 4986만 6000원이 증액된 88억 81만 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은 당초예산 9억 5000만 원으로 45개 단지를 지원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에는 금가 파빌리온 놀이터 바닥 및 운동기구 설치를 포함해서 공동주택 13개소에 3억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빈집정비사업은 당초예산 2000만 원으로 10동을 지원하였고 이번 추경에 20동을 추가로 지원하기 위하여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대소원에 조성돼 있는 다목적광장에 운동기구, 정자보수 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78쪽입니다.

현수막 게시시설 3개소 추가설치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주 원도심 문화창작사업을 위한 도약사업입니다.

2015년도 선정된 도시재생 공모사업으로 금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200억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연차별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4억 591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현장지원센터 운영을 위한 현장사무실 임대료 280만 원, 총괄 코디네이터 수당으로 1218만 6000원,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 문화행사비 6200만 원, 도시재생 세부 실행계획 수립 및 주민 역량강화를 위한 연구용역비 2억 7000만 원, 상권 기초조사를 위한 시설비로 2200만 원, 원도심내 청년가게 조성을 위한 민간자본보조로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9쪽입니다.

무기계약직 임금협상에 따라 단속원 3명 619만 5000원을 증액한 1억 281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카메라, 청소기, 프린터기, 발언대 구입에 총 1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디자인과 소관 2016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호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상교 위원님.

○ 정상교 위원

정상교 위원입니다.

과장님, 178쪽에 충주원도심 문화창작도성으로 도약했는 데, 이 연구용역비가 2억 7000인데 용역이 나와야지만 구체적인 게 나올 거 아니에요?

○ 건축디자인과장 윤효진

예, 그렇습니다.

○ 정상교 위원

그러면 지금 전체 5년 동안 한 200억을 투자하는 건데 공모사업이잖아요?

○ 건축디자인과장 윤효진

예.

○ 정상교 위원

그러면 충주시를 어디를 어떻게 할 거라고 계획없이 한 건 아니잖아요?

○ 건축디자인과장 윤효진

아닙니다.

이미 성내 관아골하고.

○ 정상교 위원

이게 관아골하고 연계돼서 한 건, 관아골은 올 해 다 끝난 거 아니에요?

○ 건축디자인과장 윤효진

아닙니다.

관아골 하고 현대타운 쪽하고 연결하는 걸로 해서 지구지정을 해서 선정이 됐습니다.

○ 정상교 위원

그러면 경제과에서 한 거 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다시 하는 거예요?

○ 건축디자인과장 윤효진

거기에는 그게 다 연계사업입니다.

이건 공모사업은.

○ 정상교 위원

그러면 경제과 200억 까지 다 포함이 된 거예요, 아니잖아요, 이건 별도잖아요?

○ 건축디자인과장 윤효진

예, 연계사업입니다.

○ 정상교 위원

단 경제과는 끝나고 여기서 다시 이어져 가는 거로 보면 되는 거 아닙니까?

○ 건축디자인과장 윤효진

각 과에서 거기에는 도로과에서 하는 보행환경개선사업, 경제과에서 하는 중앙시장 개선사업이라든가 이런 건 그 과에서 별도로 추진하고 그래서 거기를 중심적으로 한 번 선정해서 살려 보려고.

○ 정상교 위원

그러면 중복투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 건축디자인과장 윤효진

그 과에서 하는 데는 저희들이 하지 않습니다.

○ 정상교 위원

피해 가는 거예요?

○ 건축디자인과장 윤효진

예, 그렇습니다.

○ 정상교 위원

그러면 이 용역이 언제쯤?

○ 건축디자인과장 윤효진

이 추경이 시작되면 올 해 설계 위주로 돼 있기 때문에요, 하면 한 10개월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 정상교 위원

그러면 내년이나 돼야 나오겠네?

○ 건축디자인과장 윤효진

중간 중간 보고도 드리겠습니다.

○ 정상교 위원

어차피 이건 되는 사업이니까, 그런데 전체 200억 중에 시비가 얼마 들어가는 거예요?

50대 50이요?

○ 건축디자인과장 윤효진

예, 그런데 예상이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수시로 심사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들어갈 건 들어가고 뺄 건 빼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정상교 위원

그래도 200억 다 들어 간다고 보면 시비가 100억이 들어가야 되는 데 충주시 읍성을 새로 조성하는 것도 아니고.

○ 건축디자인과장 윤효진

거기에 보면 우체국을 매입하고 문화회관 동 측에 큰 주차장 2개를 매입하면 거의 그 돈이 많이 차지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 정상교 위원

얼마전에 나한테 문자가 하나 들어 왔는 데 옛 날 읍성에 있던 주춧돌이 몇 개 나왔느니 어쨌다고 하던데.

○ 건축디자인과장 윤효진

오늘 뉴스에 나왔는 데 그건 인허가 건축공사를 하면서 주춧돌이 9개가 나왔다고 그랬는 데 그건 뭐.

○ 정상교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게 우체국 매입할 계획이고 이 쪽에 교육청 매입은 계획이 없어요?

○ 건축디자인과장 윤효진

교육청은 너무 커가가지고 그건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 정상교 위원

이럴 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200억씩 투자할 때.

○ 건축디자인과장 윤효진

여기에 국토부 가이드라인이 그 돈에 30%만 매입비로 쓰게 돼 있습니다.

○ 정상교 위원

그러면 60억이네, 60억이면 교육청 살 수 있잖아요.

○ 건축디자인과장 윤효진

그러면 다른 걸 하나도 못합니다.

○ 정상교 위원

원래는 교육청 자리가 연못자리라서 그걸 빨리 복원을 해야 되는 데.

○ 건축디자인과장 윤효진

사실 거기에는 매입을 하더라도 이런 도심재생보다는 역사 문화를 살리는 쪽으로 하기 전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정상교 위원

그런데 여기 사서 매입해가지고 개발하는 건 좋은 데 옛 날 문화재 발굴 같은 건 안해요, 공사하기 전에?

○ 건축디자인과장 윤효진

여기서는 시설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문화재가 발굴되거나 이런 사항은 없을 것 같습니다.

○ 정상교 위원

그래도 옛 날 충주읍성 안인데, 바운드리 안인데.

○ 건축디자인과장 윤효진

만일에 공사를 하다가 그런 게 나오면 중지가 돼가지고 또 발굴조사를 하든 기초조사가 돼야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그걸 파헤치거나 이런 건축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건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 정상교 위원

돈이 없는 게 탈이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호영

권정희 위원님.

○ 권정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까 제일 큰 게 원도심 문화창작도성 도약인 것 같은 데요, 거기보면 청년가게 조성사업이 청년가게가 현대타운 1층을 활용하시는 건가요?

○ 건축디자인과장 윤효진

현대타운은 아니구요, 거기 빈점포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으로.

○ 권정희 위원

관아골 있는 쪽으로 빈점포?

○ 건축디자인과장 윤효진

관아골이 됐던 이 쪽 성서 쪽이 됐던 그 쪽에 3개를 시범적으로 한 번 리모델링을 하는 데 이건 내부는 본인들이 하고 외부하고 공용부분만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가이드라인이 돼 있습니다.

○ 권정희 위원

청년가게라고 하면 그냥 단독점포 하나 하나를 외관만 저번에 관아골.

○ 건축디자인과장 윤효진

그건 발굴을 해서 가게 업주하고 협상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 권정희 위원

그 때 처음 기초할 때는 현대타운 1층을 활용한다는 계획이 있지 않았나요?

○ 건축디자인과장 윤효진

현대타운은 신탁이 돼가지고 신탁으로 계획이 돼 있었죠.

30개 점포 정도를 청년창업이나 기타 하는 사람들을 거기 빈점포에 넣는 데 그건 현대타운 가게 점포주하고 협약을 해서 당신들이 그걸 빌려줄 수 있느냐라고 협상하는 과정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건 세부 실행계획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 과정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건 5년간 추후 계속 실행이 되면서 해야지 금방 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고 이번에 하는 건 주로 세부 실행계획이기 때문에 거기에 청년창업을 위주로 우리 충주시가 국토부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먼저 3개소를 우선 해 볼려고 예산을 쪼개서 세웠습니다.

○ 권정희 위원

그 쪽 관아골에 4군데에 외관공사 지원했던 거 있으셨죠?

○ 건축디자인과장 윤효진

그건 농림축산식품부.

○ 권정희 위원

그 쪽은 다른데에서, 그러면 해 놓고 보니까 거기는 참 좋습니다만, 상대적으로 못받은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박탈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대타운 그 쪽을 1층을 살려서 청년가게를 활성화 하는 걸로 도시재생을 알고 있었는 데.

○ 건축디자인과장 윤효진

그 부분도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 권정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상권조사, 기초조사나 이런 것들이 연구용역비에 다 포함시켜서 개별조사인가요, 아니면 통합된 건가요?

○ 건축디자인과장 윤효진

상권 기초조사는 세부실행계획을 상권 활성화를 위한 계획이고 상권 기초조사는 주로 빈점포라든지 유동인구, 이걸 조사를 해서 지아이에스 구축을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단순한 시설비로 세웠습니다.

○ 권정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호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영옥 위원님.

○ 허영옥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79페이지에 보시면 무기계약근로 불법건축물 단속원이 있잖아요, 그런데 충주시는 몇 분이 단속하고 계신 건가요?

○ 건축디자인과장 윤효진

단속은 1명입니다.

광고물은 2명, 불법건축물은 1명.

○ 허영옥 위원

단속원 곱하기 2명이 돼 있어서요.

○ 건축디자인과장 윤효진

그건 광고물은 2명이구요.

○ 허영옥 위원

그러면 1명이서 충주시 전체 불법건축물 단속이 가능한가요?

○ 건축디자인과장 윤효진

지금 읍면은 읍면동장한테 위임이 돼 있구요, 주로 동지역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 허영옥 위원

그러면 신고 들어오는 걸 하나요, 아니면.

○ 건축디자인과장 윤효진

신고 들어오는 거하고 지금 원룸이나 이런 쪽에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허영옥 위원

그러면 신고가 들어오지 않으면 거의 발견이 어렵지 않나요?

○ 건축디자인과장 윤효진

어렵습니다.

○ 허영옥 위원

건물이 많기 때문에 한 두명이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 건축디자인과장 윤효진

주로 그 동을 하게 되면 이웃에서 신고하는 경우가 많구요, 그 사람이 그걸 당하면 또 그 옆에 하기 때문에 조금 많이 늘어 납니다.

○ 허영옥 위원

그러면 읍면동은 그 쪽에 넘겼다는 말씀인거죠?

○ 건축디자인과장 윤효진

예, 그렇습니다.

○ 허영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호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축디자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건축디자인과장 윤효진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호영

다음은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이 병원에 입원한 관계로 당뇨바이오추진단장님께서 대신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 당뇨바이오추진단장 손창남

당뇨바이오추진단장 손창남입니다.

평소 기업지원과 투자유치 등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 주심에 이호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기업지원과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8쪽 세입예산입니다.

하나에스케이카드 직장보육시설 사용승인 취소 및 근로자 종합복지관 법률구조공단 청주지부 충주출장소 무상임대 전환에 따라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 1246만 7000원을 전액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29쪽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중소기업시책 지원사업으로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기업하기 좋은 도시 부문 4년 연속 대상수상에 따라 기업하기 좋은 도시 여건 조성 기여자를 격려하고자 표창패 제작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인의 날 행사보조금 지원사업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는 데 이건 충주시 기업인에 대한 예우 및 기업활동을 촉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산업농공단지 운영사업입니다.

당초 중원지방산업단지 입주업종 변경을 위한 용역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업체에서 관리기본계획 변경 시급성 등의 이유로 용역비 2200만 원을 전액 자부담하였기에 예산을 전액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충주 신도시 홈페이지 구축 용역사업입니다.

서충주 신도시의 신뢰성할 수 있는 사이트를 개설하여서 기업 및 정주여건 등 통합정보를 제공하여 외지인구 유입과 투자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서충주 신도시 홈페이지 구축용역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0쪽 세출예산입니다.

지역노사민정 협력활성화 사업으로 2016년 지역노사민정 협력활성화 사업 국비 3480만 원과 시비 8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5년 지역노사민정 협력 활성화사업 우수 상사업비 포상금 시비 4500만 원을 계상하여 노사민정 지역연계 강화사업 등 더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2016년 지역노사민정 활성화 사업을 집행코자 함입니다.

또한 2016년 노사민정 사무국 정식 출범사업 지원으로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375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자산취득비 사항입니다.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민원보상 서류 및 추가적인 문서 보관장소가 부족하여서 서류보관용 케비넷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15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집행잔액분 반환금 도비 44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1회 기업지원과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공영개발사업공기업특별회계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1쪽부터입니다.

134쪽에 지출예산입니다.

충주 제5일반산업다지 조성사업 지역개발기금 이자상환비용으로 1억 7500만 원을 증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1억 847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이는 지역개발기금 이자상환 및 충주 제5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지정 폐기물 처리 감리용역비 증가분을 반영하여서 예비비에서 감 조정하였습니다.

135쪽입니다.

지출예산입니다.

충주 제5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지정 폐기물 처리 감리용역비 970만 원을 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호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상교 위원님.

○ 정상교 위원

정상교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쪽에 계셨었으니까 잘 아시겠죠.

우리 메가폴리스가 시작된지가 언제죠?

○ 당뇨바이오추진단장 손창남

2년 전, 착공하신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 정상교 위원

착공 전부터, 그러면 한 3년.

○ 당뇨바이오추진단장 손창남

4년이 넘었습니다.

○ 정상교 위원

그러면 착공한 게 2년이잖아요?

○ 당뇨바이오추진단장 손창남

공사착공 2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정상교 위원

지금 분양율이 얼마인지 아세요?

○ 당뇨바이오추진단장 손창남

메가는 잘 모르겠는 데요.

○ 정상교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음성이나 진천 같은 경우는 지금 물론, 우리보다 입지조건이나 이런 것도 틀리는 상황도 있지만 분양율이 엄청 높다구요.

여기 기업지원과에 인원 더 보충했죠?

○ 당뇨바이오추진단장 손창남

오히려 5산단 만드는, 산업입지팀에는 1명이 일이 늘어나서 보강이 됐지 다른 데는 보강이 안 되고 투자유치팀에는 보강을 했습니다.

○ 정상교 위원

그러니까 결국 뭐냐하면 분양이 안 되는 건 투자유치를 열심히 하면 분양이 빠를 거 아니야, 그 인원을 2명씩이나 늘렸는 데도 이게 효과가 안 나잖아요.

○ 경제건설국장 이형구

지금 분양된 것만 46%구요.

○ 정상교 위원

거기 46%에 롯데맥주 빼고 나면 몇 %예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한 게 없잖아요.

○ 당뇨바이오추진단장 손창남

그런데 위원님 지적에 제가 근무했던 걸 보면 지금 충북에 진천, 음성이 가지고 있는 산단은 거의 없습니다.

저희 것만 있고 또 아시다시피 진천이나 음성은.

○ 정상교 위원

거기 다 팔리고 나야지 우리가 팔린다는 얘기잖아요, 여기서 생각하면.

○ 당뇨바이오추진단장 손창남

지정학적인 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 정상교 위원

글쎄, 내가 아까 그 말씀도 드렸잖아요, 상황이.

○ 당뇨바이오추진단장 손창남

더 노력을 할 겁니다.

○ 정상교 위원

이게 우리가 직원들이 유치하면 유치에 대한 포상금도 주잖아요?

○ 당뇨바이오추진단장 손창남

네, 조례로 만들어는 놨습니다.

○ 정상교 위원

만들어서 주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주는 게 없잖아요, 포상 나간 게 별로 없잖아요, 그 만큼 일을 열심히 안 한다는 얘기도 된단 말이에요.

포상금도 빨리 나가야 되는 데,

○ 경제건설국장 이형구

직원들은 포상금까지는 안 나가구요.

○ 정상교 위원

직원들 포상금 주는 거 있습니다, 국장님.

○ 경제건설국장 이형구

있긴 있는 데 대개 담당부서에서 유치한 건.

○ 정상교 위원

그동안 자료 보세요, 직원들 타 간 거 있어요, 내가 그 자료 받아 봐서 알아요.

○ 당뇨바이오추진단장 손창남

그런데 주게 돼 있는 데 그게 공장을 착공할 때 70%, 다 돼야지 이런 시점이 있습니다.

○ 정상교 위원

알아요.

○ 당뇨바이오추진단장 손창남

그런 개념으로 움직이는 데 아직은 거의 100% 진행이 돼야지만 하는 부분에서 지급방법은.

○ 정상교 위원

그건 그렇게 해서 하여간 열심히 하라는 얘기에요, 제 말씀은.

○ 당뇨바이오추진단장 손창남

네, 명심하겠습니다.

○ 정상교 위원

직원들이 많이 타가면 좋지, 130쪽에 노사민정 사무지원, 이거 운영비 보조가 어떤 근거로 내려가는 거예요?

○ 당뇨바이오추진단장 손창남

지금 저희들이 노사민정사업 출범에 대한 기준이 저희들 작년 말에 민간단체 보조금 성격에 대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 정상교 위원

이 조례에 근거해서.

○ 당뇨바이오추진단장 손창남

예, 조례가 돼서 이번에 들어간 거고 또 다른데 수원이나 부천이나 청주 같은 경우, 연말에 조례가 됐습니다.

그리고 다른 자치단체인 수원이나 부천, 청주 같은 경우에도 노사민정사무국에 대한 걸 두면서 운영비를 한 사례도 있어서.

○ 정상교 위원

그래서 조례를 자구 만드는 것도 전 개인적으로 반대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조례만 만들어 놓으면 다 경비를 줘야 되니까, 시의 보조 줄려고 조례 만드는 거 뿐이 더 되느냐고.

○ 당뇨바이오추진단장 손창남

그런데 박근혜 정부가, 앞으로 노사민정사업을 더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사무국을 다 만드는 추세다 보니까.

○ 정상교 위원

노사민정 아무리 하면 뭐 합니까, 노동법 개정이 안 되면 그만인데.

○ 당뇨바이오추진단장 손창남

하여 튼 지출하는 걸 더 명분있게 쓰고 효율적인 예산이 집행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정상교 위원

이게 조례에 의해서 하시는 거라구요?

○ 당뇨바이오추진단장 손창남

예,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 정상교 위원

그거 좀 봐야 되겠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호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권정희 위원님.

○ 권정희 위원

세입에서 아까 제가 설명을 잘 못 들은 건지 공유재산 임대료 감해졌다고 그랬잖아요, 하나콜센터 어린이집 하고 어디 어디라고 했죠?

○ 당뇨바이오추진단장 손창남

2가지인데 하나에스케이카드 직장 보육시설이 사용승인이 돼가지고 일반회계로 전환을 시키면서 기업지원과에서 해당 재산관리를 안 하게 돼 있고 또 하나는.

○ 권정희 위원

넘겨진 거예요, 다른 쪽으로.

○ 당뇨바이오추진단장 손창남

일반회계로 갔구요, 그 다음에 법률구조공단 청주지부 충주출장소가 근로자 종합복지관 거기 들어와 있었는 데 그 동안에는 저희들이 돈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법률에 무상으로 준다는 조항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한 임대수입이 없는 걸로 그래서 세입이 안 되는 걸로 정리를 한 겁니다.

○ 권정희 위원

무상임대를 줄 수 있는 조례라든가 법률적으로.

○ 당뇨바이오추진단장 손창남

예, 임대수입료가 감되는 걸로 전액.

○ 권정희 위원

그러면 직장어린이집 임대료는 다른 일반회계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 쪽에서 수입이 잡히겠네요.

보상은 아닌거죠?

○ 당뇨바이오추진단장 손창남

아닌데 에스케이카드가 잠정적으로 자꾸 조직인원도 감이 되기도 하고 또 우체국 새로 지면서 옮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스케이 콜센터가 저 쪽에 있을 때는 그 인접한 충주시의 이 시설을 이용해가지고 어린이 보육시설을 하겠다고 했었는 데 실제적으로 그런 부분이 유야무야가 되면서 이게 직장 보육시설 자체가 안 되니까 일단 공유재산 개념으로만 일반회계로 넘어가고 수입료 임대사업은 없는 걸로.

○ 권정희 위원

아예 사업이 없는 거네요.

○ 당뇨바이오추진단장 손창남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 권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호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업지원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윤범로 의장님.

○ 의장 윤범로

과장님 128쪽에 세입에 보면 지방이전기업 투자촉진보조금를 환수를 했는 데 15억이나, 이거 누가 담당자 아시는 분이 답변 좀 해볼래요.

○ 경제건설국장 이형구

그 전에 첨단에 서울금속이 와 있던 게 있는 데요, 원래는 본사까지 이전하는 걸로 해서 투자유치보조금을 줬는 데 본사이전이 안 됐습니다.

본사이전 보조금 그걸 환수하는 겁니다.

○ 의장 윤범로

그러니까 그거 다 오지도 않았는 데 미리 준거란 말이여, 본사 등기가 이리 나가지고 그걸 근거로 해서 줬어야 되는 데 무슨 근거에 의해서 이 돈을 미리 줘.

○ 경제건설국장 이형구

그건 엠오유를 체결해가지고 오는 것이 약정이 됐었던 거고 산자부에 심의를 통과해서 했던 건데 그게 매각도 안 되고 이런 과정에 지연되고 그러다 안 돼가지고 환수.

○ 의장 윤범로

이 엠오유가 말이여 나는 그걸 늘 얘기를 하는 건데, 엠오유는 구속력이 없는 거잖아, 단지 지금 이건 분명히 알아야 돼, 엠오유 체결을 지자체하고 한 게 필수적으로 금융기관 대출의 첨부서류야, 엠오유 맺어가지고 그 근거를 가져오시오, 해가지고 자기네들 대출해 줄려고 전부 서류를, 그러니까 계속 남발을 하는 거야, 금방 우리 충주는 기업이 그냥, 엠오유 한 거 다 들어 왔으면 지금 넘쳐 나, 어디 단지 또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자기들 대출 받아 갈려고 구비서류를 갖추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와서, 내가 그래서 잘 안 가는 거예요, 내부를 보면 이 사람 그런 걸 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진짜 잘해야 되고 미리 돈을 줬으니까 이런 형태가 돼 버리는 거야.

○ 경제건설국장 이형구

공장은 들어왔던 거구요, 본사까지 이전하는 걸로 했던 건데 그 공장이 매각이 안 되니까.

○ 의장 윤범로

그리고 돈 전액 다 받은 거예요?

○ 경제건설국장 이형구

예, 다 받았습니다.

○ 당뇨바이오추진단장 손창남

이 부분이 제가 근무했을 때 환수조치를 내렸던 거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면 엠오유가 돼야지만 국도비에 대한 거에서 지방비 메칭펀드로 들어 갑니다.

○ 의장 윤범로

글쎄, 그러니까.

○ 당뇨바이오추진단장 손창남

그래서 엠오유가 모든 돈을 주고 받는 데 기준이 되는 건 의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대로 인데 이렇게 돼가지고 추진하면 저희 입장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연구소, 본사, 투자비도 1100억 정도 하고 적어도 300여 명을 데려다 놓는다고 해 놓고 2년 기간이 지났는 데도 계속 본사도, 연구소도 못 오면서 토지만 차지하고 있는 식이 돼서 작년에 강제로 분납할 수 있는 조건으로 환수를 시킨 거에 대해서 이자까지 다 포함해서 계속 환수를 시킨 겁니다.

이건 그렇게 이해 하시면, 절대 저희 시한테는 좀전에 의장님 말씀하신 신뢰성에 대한 건 좀 있지만 나머지 금액적인 건 전혀 누수가 없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의장 윤범로

그러니까 미리 줘 놓고 받느라고 인력낭비해, 시간 지나가.

○ 당뇨바이오추진단장 손창남

그 당시에는 환상이면서 크게 자꾸 유치를 하겠다고 그래서 첨단에 들어왔던 기업인데 그 차후에.

○ 의장 윤범로

꿈에 부풀은 거여 꿈에, 혼자 짝사랑 하다가 이렇게 된 거라고.

○ 당뇨바이오추진단장 손창남

그런데 이 부분도 이 기업의 얘기를 들어 보면 저희들이 서울금속이라는 금형이다, 뭐 볼트가 온다거나 들어오려면 도금공장이 따라 와야 된답니다.

○ 의장 윤범로

우리 기업지원과장도 했고 지금 당뇨추진하는 데 원주가 30만이 넘어가는 이유를 내가 그 쪽 원주시 의원들하고 내가 가서 얘기를 하니까 이런 거야, 지금 거기는 기업을 선별해서 받아, 네가 오는 데 본사가 오느냐, 본사가 오면 너네들이 몇 명이 따라 오느냐, 전체 직원이 몇 명이 오느냐야, 그리고 너 때문에 계열사가 몇 개가 따라 오느냐, 이걸 순서대로 가려서 받아요, 지금 거기는.

우리는 지금 온다고 그러면 엠오유 해주고 “어서 오십시오”하는 데 사기만 당하고 오지도 않고 이게 시간낭비, 인력낭비하고 있다고, 물론 유치한다고 쫓아는 다니는 데 음성도 벌써 원남면에 지나다 보면 선별해요.

우리만 지금 허덕이고 있는 거야, 100% 분양왔다고 했으면 기업도시는 마감해야 돼, 지금 오히려 예산 줘가지고 지금 붙들고 앉아 있잖아, 왜 정산 못해요.

빨리 그런 거 정산처리를 해야지 그거 지금 이자 늘어가고 있잖어, 여기 70억에 대한 이자를 물었는 데 이 이자금액이 몇 달치예요?

○ 당뇨바이오추진단장 손창남

서울금속꺼요?

○ 의장 윤범로

지방채 한 걸 바꿨더라고, 특별회계에서, 그런데 70억에 대해서 이거 추가로 더 1억 7500인가 이렇게 올라왔는 데 이거 지방채 한지가 5산단 한 지 얼마 됐어요?

행복위원회에서 승인해 준 게 얼마 됐느냐고, 그런데 벌써 이렇게 갚아야 돼.

○ 당뇨바이오추진단장 손창남

매년 이렇게 조금씩 분할상환하는 거고 또 이자에 대한 건 주기적으로 하는 겁니다.

○ 의장 윤범로

그러니까 이게 1년 치가 아닐 것 같아가지고 그런거야, 기채 발행하라고 승인해 준 게 얼마 됐다고 벌써 하느냐 이거예요.

○ 당뇨바이오추진단장 손창남

그건 제가 별도로 해당 과에 얘기해서.

○ 의장 윤범로

그래요, 누가 답변할 수 있으면 답변해도 되고, 없으면.

얘기해 봐요.

(“작년 12월에 그걸 대출하고 올 해 연말 지금 16년 12월 21일 상환예정이거든요, 상환할 건 올 해 12월 쯤에 상환할 겁니다, 1년치로 계산한 겁니다.”하는 직원 있음)

○ 의장 윤범로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됐어요.

○ 위원장 이호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당뇨바이오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당뇨바이오추진단장 손창남

바이오추진단장 손창남입니다.

당뇨바이오추진단 소관 2016년도 일반회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8쪽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당뇨바이오특화도시 홍보비로 당뇨바이오특화도시 브랜드 가치 선점을 위해서 충주시 지정게시대 상판을 활용한 홍보물을 부착, 그 다음에 에스엔에스 및 앱 개발을 통한 온라인상의 홍보, 홈페이지 제작 등을 위하여 홍보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당뇨바이오산업 박람회 및 산림복지단지 조성 타당성조사 용역비로 정부예산 확보 및 구체적 실행계획을 마련하기 위해서 정책자료로 활용될 당뇨바이오산업 박람회 개최 건과 산림복지단지 조성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서 각각 6000만 원과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주당뇨바이오진흥재단 출연금입니다.

일전 4월 19일에 보고드렸듯이 재단의 안정적 운영을 통한 당뇨바이오특화도시 육성사업 확대 및 발전기반 마련을 공격적으로 하기 위해서 출연금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계당뇨의 날 행사입니다.

당뇨병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당뇨병 극복을 위하여 전세계적으로 거행되는 세계당뇨병의 날 푸른등 점등식을 통하여 당뇨바이오특화도시 충주의 이미지를 널리 홍보하고 당뇨병 환우들에게 희망과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행사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1회 당뇨바이오추진단 추경예산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호영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상교 위원님.

○ 정상교 위원

정상교 위원입니다.

과장님 어제 그저께도 저희가 질의를 드렸던 건데 제천하고 관계가 어떤 관계예요?

그냥 엠오유만 체결한 거예요, 아니면 같이 아는 거예요?

○ 당뇨바이오추진단장 손창남

제천하고 저희들이 지금 관계가 되는 건 당뇨치유벨트 사업이라는 한 꼭지입니다.

○ 정상교 위원

그거만 하는 거예요, 어저께 얘기한 2/3하고 1/3?

○ 당뇨바이오추진단장 손창남

예, 그거에 대한 거가 지분로 치유벨트 사업만 그런 겁니다.

나머지는 다 별개고 관여가 없습니다.

○ 정상교 위원

그래서 이게 자꾸 헷갈리는 데.

○ 당뇨바이오추진단장 손창남

그거만 그렇습니다.

○ 정상교 위원

왜냐하면 같이 간다고 하면 이런 것도 다 같이 부담해야 되는 거잖아요?

○ 당뇨바이오추진단장 손창남

그럼요.

이건 아닙니다.

○ 정상교 위원

그래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는 거고, 당뇨의 날 행사가 작년에 얼마했죠?

○ 당뇨바이오추진단장 손창남

작년에 2000만 원 가지고.

○ 정상교 위원

그런데 올 해 왜 이래 많이 늘리는 거예요?

○ 당뇨바이오추진단장 손창남

작년에도 처음이면서 행사를 기획하고 계획할 때 전문가들 상의해 봐서 그 때 예산안에 맞춘 사업을 했는 데 올 해는 작년에 하면서 아쉬운 부분이 이 돈에 맞추다 보니까 행사가 좀 더 날개를 펴지 못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더라, 그래서 저희들이 실제로 행사의 내용이나 규모를 봐가지고 예산을 넣어 보자,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계상하게 된 겁니다.

○ 정상교 위원

과장님, 작년에 제가 거기 참석을 해 봤는 데, 추워서 떨면서도 앉아 있었는 데 그런 프로그램, 기 체조예요, 뭐예요?

○ 당뇨바이오추진단장 손창남

저희들이 같이 공동으로 개최한 옹달샘 쪽에 나름대로 자기들.

○ 정상교 위원

그거 다 돈 줬을 거 아니에요?

○ 당뇨바이오추진단장 손창남

돈을 줬는 데 그런 부분이 내용을 들여다 보면 거의 재능기부 개념으로 들어 왔어요.

○ 정상교 위원

그런데 프로그램이 올 해는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확 올라갔는 데.

○ 당뇨바이오추진단장 손창남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자세하게 계획한 건 말씀드릴 수도 있는 데 하여 튼 작년에 돈을 맞추다 보니까 집행팀이나 저희 들 쪽에서 아쉬움이 남아서.

○ 정상교 위원

그 프로그램이 안 맞더라고 당뇨하고는.

○ 당뇨바이오추진단장 손창남

그러니까 좀 더.

○ 정상교 위원

차라리 거기서 음식을 만들어서 당뇨환자들 와서 먹게 끔 하던가 차라리 그게 낫지 거기 외부인사들 죽 불러 놓고 그거 춤 추고 음악하고 그게 큰 의미가 없잖아요.

○ 당뇨바이오추진단장 손창남

하여 튼 올 해는 좀 더 본연의 취지에 맞게도 하고 여러 가지로.

○ 정상교 위원

그 프로그램을 잘 짜시라구요, 작년처럼 하면 올려주나 마나예요.

○ 당뇨바이오추진단장 손창남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호영

더 질의하실 워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당뇨바이오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당뇨바이오추진단장 손창남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호영

오늘 예산안 심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는 4월 21일 오전 10시에 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5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산회)

○ 출석위원:9인

이호영허영옥권정희김기철김영식

우건성이종구정상교정성용

○ 출석공무원:12인
경제건설국장	이 형 구
허가민원과장	이 상 정
경제과장	이 상 덕
지역개발과장	김 성 섭
도로과장	임 종 관
교통과장	황 성 구
건축디자인과장 윤 효 진
당뇨바이오추진단장 손 창 남
농정과장	정 창 열
친환경농산과장 박 수 준
산림녹지과장	권
축산과장	박 광 용

○ 회의록 서명
위 원 장	이 호 영
부위원장	허 영 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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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5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2016.04.20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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