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명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강명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열한 분의 동료의원이 함께 공동으로 발의한 충주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2024년 하반기 충주시 행정기구 조직개편에 따라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를 조정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 집행기관의 조직과 시의회 상임위원회의 소관 사항 불일치로 발생할 수 있는 각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혼란을 방지하고 시민들에게 자치법규의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용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용학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충주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용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저희 두 번째 안을 서류 작성해서 부위원장님께 드릴 시간이 있어야 돼서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좋겠고요.

혹시 이 시간 동안 잠깐 예산도, 다음 안건이 예산인데요.

예산도 잠깐 검토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검토하고 심사하신 결과를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이두원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이두원입니다.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원안가결하는 것으로 하였고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의회 홍보대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심사보류하는 것으로 하였고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은 제4조에 제1항과 제2항을 삭제하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대응과 관련하여 상담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1명 이상 지정하거나 상담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변호사, 노무사, 심리상담사 등을 위촉할 수 있다.”로 내용을 수정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용학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의회 홍보대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심사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정용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효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효일 위원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이나 집행부나 의회 업무추진비가 지금 어떻게 돼 있지요?

올해에 비해서 내년에는?

○ 신효일 위원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우리 의회에서도 시민의 눈높이나 이런 사안이, 예산이나 이런 게 참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이런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조금 조절하는 게 어떨까요, 팀장님?

○ 신효일 위원

이런 부분도 아마 시민들께서는 다 아실 거예요.

집행부나 이쪽은 다 하는데 의회는 움직임이 없다고 하면 의원들만 이득을 챙기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실 시민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저는 그렇게 한번 추천하는 생각입니다.

○ 신효일 위원

그리고 상패하고 상장 제작이 있는데 보통 1년에 어느 정도 선에서 진행하고 계시지요?

○ 위원장 정용학

예산서 91쪽이에요.

○ 신효일 위원

건수로는 많이 늘어난, 예전보다는 많이 늘어난 상태이지요?

○ 신효일 위원

이것도 뭐 약간의 조절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긴 합니다.

읍면동, 기타 조그마한 단체라든지 이런 거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도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용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회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회수 위원

설명 잘 들었는데요, 63쪽 일반보전금에 전통공연단 이거 처음에 왜 세웠던 거지요?

그거랑 그 밑에 보면 공청회 발표자 출석보상도 전혀 못 썼어요.

그렇지요?

○ 이회수 위원

그거를 위원님들이 안 써서 못 쓴 거긴 하지만 이번에도 또 세워놨단 말이지요.

○ 위원장 정용학

올해는 안 세웠는데.

○ 이회수 위원

금년에도 있어요.

행사실비 지원금 해서 있어요.

당초에 계획이 왜 이렇게 됐다가 못 갔지요?

○ 이회수 위원

일반 저기로요?

○ 이회수 위원

아니, 우리가 이런 예산을 세웠었어요?

○ 위원장 정용학

여기 계신 분들이 거의 운영위원회를 상반기 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상반기 예산에 대해서는 궁금한 사항이 많으실 거 같아요.

○ 이회수 위원

우리 의회에서도 본청에 요구하는 게 꼭 실천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라고 늘 강조하는 부분인데 우리 의회에서도 전혀 실행을 못하는 부분이, 삭감되고 하는 건 지양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공청회 발표자 출석보상 같은 경우도 이번에 1,000만 원 그대로 서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거도 현실적으로 감안해서 우리도 1차 추경 있고 2차 추경이 있으니까 고려해서, 아니면 활발하게 위원님들이 할 수 있는 제안을 좀 더, 정책지원관하고 해서 어차피 우리 의회에서 세운 예산을 저희가 뭐라고 할 수는 없는데 본청한테 질타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의회 자체가 모순이 있어서 조금 더 한번 세심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이회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용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명환 위원

곽명환 위원입니다.

추경 삭감된 거, 전통공연단 우호교류 도시가 당초에는 안 세워져 있네요?

○ 곽명환 위원

저는 궁금한 사항이, 서로 우호도시가 됐잖아요.

우리만 가요?

○ 곽명환 위원

뭔가 이렇게 주고받는 게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한 해 가면 한 해는 우리가 대접하고 그게 교류잖아요, 사실.

그런데 저희는 스페인 가는 예산을 세계속 우는 것 같아서.

구두약속이에요?

아니면 MOU 체결할 때 거기에 넣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곽명환 위원

예, 뭔가 성과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쪽에서도 오고 싶겠지요, 우호교류도시대인데 오고 싶겠지요.

그러니까 성과를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당초예산 보시면 상패, 상장 관련해서 예산이 많이 늘었잖아요.

○ 곽명환 위원

코스트를 좀 다운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 곽명환 위원

이게 물량이 우리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저기 좀 질의 중인데 조용히 좀 해주실래요?

당초 우리가 계획했던 물량보다 상당히 늘어났는데 늘어나면 늘어난 만큼 코스트가 좀 다운돼야 하거든요, 단가가.

그런 노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곽명환 위원

그리고 고속도로 통행료, 하이패스에 충전하는 비용인 것 같은데 1달에 5만 원씩 해서 12개월, 3대인데 우리가 관외를 나가는 경우가 많지는 않잖아요.

집행부 회계과 쪽에서 차량운영하는 데 보면 충전금액이 70만 원, 80만 원 이렇게 돼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사용을 안 하면서 예산을 소진을 시키기 위해서 계속 충전을 하는 형식인데 우리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 곽명환 위원

예,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예산을 세워야 되니까 그것도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그리고 선진지 시찰 및 현지사무감사조사에 버스 임차료 40만 원씩 2회 잡아놓으셨는데 이건 어디에 쓰시려고 잡아놓으신 건가요?

○ 곽명환 위원

그런데 대부분 배차를 해서 가야지요.

우리가 예산을 써가면서 다닐 필요는 없으니까,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니까.

그래도 또 모르니까 세워두신 거지요?

○ 곽명환 위원

지난번에는 한 번 임차를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올해.

○ 곽명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우호교류 해서 스페인 1,125만 원 있는데 설명이 없어요, 내용이.

○ 곽명환 위원

91쪽, 외국선진도시 우호교류 해서.

○ 위원장 정용학

버스 임차료 얘기하는 거 같은데.

○ 곽명환 위원

버스 임차료를 왜 따로 세워요?

○ 곽명환 위원

이러면 이건 안 되지요.

그러면 형평성에 어긋나잖아요.

○ 곽명환 위원

가능하지만 스페인에 가지 않는 의원님들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아니에요.

결국 받는 금액을 오버해서 쓰게끔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여비를 받았으면 여비를 걷어서 하는 게 당연하지요.

가고 못 가고를 떠나서 형평성은 지켜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여비를 일부 안 받고 버스 임차료로 올렸다는 얘기잖아요.

○ 곽명환 위원

그런데 지금 여비도 다 세워놓은 상황인데, 우리는?

○ 곽명환 위원

그러니까 그 여비 내에서 지출하는 게 맞지요.

원칙을 바로 세워놔야지요.

○ 곽명환 위원

예, 그리고 93쪽 보시면 우리 상임위원회 회의 송출하잖아요.

그 예산인데 이게 어떤 시스템인가요?

상당히 고가네요?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 곽명환 위원

위원장님한테.

○ 위원장 정용학

어떤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실 건데요?

○ 곽명환 위원

상임위원회 송출.

○ 위원장 정용학

그 부분은 저번에 의회 전체간담회 통했을 때.

○ 곽명환 위원

설치를 한다는 결정을 한 거고요, 그날은.

장비가 조금 비싸서 그거에 대해 어떤 장비인지 질의를 하는 건데 우리 팀장님이 대신해도 되는지 여쭤보고 있는 겁니다.

○ 위원장 정용학

예, 답변하세요, 홍보팀장님.

○ 곽명환 위원

지금 상임위원회가 3개인데 국회처럼 하겠다는 거예요?

국회처럼 누가 발언을 하면 그걸 줌해서 발언하시는 거를 방영하고 위원장님 이야기하면 위원장님을 줌해서 이런 식으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 컨트롤을 누가 해요?

자동으로 돼요?

○ 곽명환 위원

아니, 한 분이 회의실 3개를 어떻게 컨트롤해요?

○ 곽명환 위원

인코더는 알겠는데 누군가는 제어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은 박상호 위원님이다, 그러면 박상호 위원님 자리를 눌러주고 컨트롤을 해야 될 텐데 홍보팀에서 기계를 담당하시는 주무관님 한 분이잖아요.

○ 곽명환 위원

줌은 또 안 돼요?

그냥 마이크만 나가는 거예요?

○ 곽명환 위원

그런데 이렇게 비싸요?

한 회의실당 거의 2,200만 원인데?

이것 좀 한번 확인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곽명환 위원

줌 기능이 있는 줄 알았더니, 줌 기능도 넣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제대로 된 시스템을 갖춰야지요, 이왕 할 때.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용학

정회 시간에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실 수 있도록 빨리 준비하셔서 답변을 주세요, 세부내역 확인하셔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버스 임차료, 곽명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보충질의를 드리면 우리가 스페인 우호교류 때문에 갔잖아요.

저희도 해외 갔을 때 대부분 여비 기준에 맞춰서, 그 나라의 등급에 따라서 책정된 금액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버스 임차료 별도에다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홍보대사 우호교류 방문 여비에 600만 원을 세웠어요.

홍보대사 관련해서 이 부분들이 결국 뭐냐 하면 별도로 버스교통비 세워주고 여비 별도로 세우고, 영수증 지출내용에 따라서 지출을 했어요.

우리가 우호도시 해서 어떤 효과가 있었을까요?

○ 위원장 정용학

그러니까 갔다 왔으니까 결과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 위원장 정용학

거기 인구가 몇 명이에요, 스페인 인구가?

○ 위원장 정용학

우리 시보다 작잖아요.

○ 위원장 정용학

인구 규모만 하는 게 아니라 비용을 보세요.

차량비만 1,100만 원에 이거 600만 원에 결국 공연단 여비도 지급했잖아요.

지금 홍보대사 관련 조례에도 홍보대사 위촉 문제나 여비 부분이 공무원 여비 기준에 따라 간 게 아니에요.

그 내용이 없기 때문에 영수증을 청구하면 다 지급하게 돼 있어요, 그 조례에.

○ 위원장 정용학

홍보대사는 그렇게 할 수 있다?

○ 위원장 정용학

홍보대사를 위촉해서 데리고 간 거잖아요.

○ 위원장 정용학

홍보대사가 가서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 위원장 정용학

홍보대사 지정해서 해외연수 가면 이렇게 다 대우해 줄 수 있어요?

우리가 해외연수 갈 때 홍보대사 모시고 가면 돼요?

○ 위원장 정용학

아니, 홍보대사 민간인 아무나 위촉해서 가면 다 되는 거 아니에요?

○ 위원장 정용학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떤 규정이 있으면 규정에 맞춰서 가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위원장 정용학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차량에 민간인 공연단을 모시고 갔잖아요.

이분들도 여비 다 지급된 거 아니에요?

○ 위원장 정용학

올해는 아직 안 세운 거고 작년에 추경에 세우신 거잖요.

급히 세운 거잖아요.

○ 위원장 정용학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뭐 타고 다녔어요, 스페인 가서?

여기 1,125만 원 버스 임차료 세웠는데 그분들은 따로 타고 다녔어요?

○ 위원장 정용학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가도 돼요?

○ 위원장 정용학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 의정광고 게재 있잖아요.

없던 예산들이 막 늘어났네요?

○ 위원장 정용학

이걸 누가 결정했어요, 이제 올라왔는데.

○ 위원장 정용학

여기 의견 내신 위원이 있어요?

○ 위원장 정용학

여기 의견 내신 위원이, 아홉 분 중에 있냐고요.

○ 위원장 정용학

어떤 광고를 더 하시는 거예요?

○ 위원장 정용학

신문은 다 몇 부씩 받아요, 주간지 일간지 다해서 신문 구독료는?

○ 위원장 정용학

광고 게재 부분을 올려주실 때는 신문도 중복되는 게 너무 많지 않아요?

한 언론사 게 몇 장씩 들어오던데.

○ 위원장 정용학

예, 그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 위원장 정용학

광고료를 이렇게 1회씩 더 주면 사실은 일간지 주간지 신문 구독료가 어느 정도 감안해야 되는, 한 언론사가 몇 개씩 들어오더라고요.

○ 위원장 정용학

저희 방에는 안 들어옵니다.

홍보팀장님이 잘 아시지요?

답변해 주세요.

○ 위원장 정용학

매체 광고는 1회 늘리는 거라고 지금 들었고 신문 구독료.

○ 위원장 정용학

그건 알아요.

한 언론사가 의회에 몇 부씩 들어오냐고요.

○ 위원장 정용학

더 되는 것도 있지 않아요?

○ 위원장 정용학

자르라는 게 아니라 부수를 굳이 이렇게 세 부씩, 네 부씩 한 언론사 거가.

○ 위원장 정용학

효율적으로 할 수 없을까요?

○ 위원장 정용학

광고 게재도 1회씩 늘려주는데 이게 더 비싸지, 신문 구독료가 더 비싸겠어요?

○ 위원장 정용학

본회의장은 지금도 전체 송출되고 있는 부분인데.

○ 위원장 정용학

상임위에서는 송출하시는 분이 교육을 받아서 주무관이나 누가 담당을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왜냐하면 정회 때 끊어줘야 되고.

○ 위원장 정용학

그러니까 지금은 안 되지만 시행이 되면 정회 때는 끊어야 되잖아요, 송출을.

○ 위원장 정용학

그렇기 때문에 아마 주무관님들이나 누가 대신 그 역할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상임위별로 하려면.

○ 위원장 정용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곽명환 위원

어차피 마이크도 컨트롤해야 되는 거네요?

○ 곽명환 위원

이 시스템이 도입되더라도 마이크는 컨트롤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고.

○ 곽명환 위원

그러면 이 6,000만 원짜리는 뭔데요?

이게 마이크 시스템하고 그냥 카메라만 바꾼다는 얘기 아니에요?

○ 곽명환 위원

그러니까 마이크를 받는 시스템 아니에요.

○ 곽명환 위원

그런데 이왕 하시는 것 본회의장이야 한 분이 컨트롤이 되니까 급한 건 아니고 지금 상임위원회실은 어차피 구축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거를 같이 발주하는 게 저렴하지 않을까요, 카메라 시스템과?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카메라 같은 경우는 자동으로 알아서 컨트롤 한다고 하니, AI로 하나요?

뭐 하여간 시스템이 있겠지요.

한다고 하니 예산을 같이 세워서 같이 집행하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 곽명환 위원

어차피 시설비니까 그건 당연히 들어가는 수순이고, 이왕 할 거 이거 1∼2년 쓰고 없어지는 거 아니고 어차피 이제는 계속 가야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할 때 같이 발주해서 코스트를 다운시키는 방법으로 해야지, 이거 발주하고 또 추가 공사하면 또 뜯어야 하고 이런 식이 더 안 좋아 보이는데요.

○ 위원장 정용학

예, 아예 시스템을 구축하는 걸로.

○ 곽명환 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용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부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2분 정회)

(15시 42분 속개)

○ 위원장 정용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검토하고 심사하신 결과를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위원장 이두원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이두원입니다.

심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지방의회 운영지원 21억 4,397만 5,000원과 행정운영경비 28억 1,167만 8,000원 등 총 49억 5,565만 3,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이중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등 3건 2,195만 원을 삭감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가결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1억 154만 1,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심사결과 원안가결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용학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한 제290회 충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