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0회 충주시의회(제2차정례회)
충주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 12월 4일(수) 10시
장 소 : 복지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09시 56분 개회)
○ 위원장 박상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충주시장제출) (09시 57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부터 이틀간 복환위 소관 부서의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생태건강도시과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생태건강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생태건강도시과장 조수정
안녕하십니까?
생태건강도시과장 조수정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173쪽 자연을 가꾸며 행복을 누리는 정원도시 조성입니다.
자연 속 시민이 행복한 정원도시를 만들기 위해 정원 인프라를 확충하였습니다.
충주 지방정원 조성사업은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마무리 단계로 2025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착공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산림청 공모사업인 생활밀착형 실외정원 조성사업은 목행동 산단 내 ICT기반 혁신지원센터 연계 실외정원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또한 도시숲·정원관리인 위탁사업을 통해 지금까지 조성한 정원 사업지를 유지관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원문화의 확산을 위하여 상하반기 40여 명의 시민 정원사를 배출하였고 기존에 조성했던 한평정원 26개소 보식과 신규정원 23개소 조성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시민이 주축이 되어 2024년 충주시민과 함께하는 정원축제를 지난 10월 탄금공원 일원에서 성황리에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175쪽, 세련되고 품격 있는 명품공원 조성입니다.
충주시민의 숲 조성은 금년 8월 1단계 숲 조성을 마무리하였으며 11월에는 1단계 부지 남쪽에 2단계 숲 조성을 착공하였습니다.
향후 화장실과 주차장 등의 부대시설을 단계별로 조성하여 시민이 즐겨 찾는 명품숲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구)종합운동장 공원 조성은 복합체육센터 건립, 바람길 숲 조성과 병행하고 있으며 진입 광장 조성 등의 토목공정을 올해 마무리하였습니다.
내년에는 벤치 퍼걸러 등 편의시설을 조성하고 준공할 예정입니다.
용산어린이공원 조성은 금년도 토지 분할 측량에 따른 토지면적 오차에 대하여 공원 조성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으로 행정절차가 소요되었으며 내년도 인가에 따른 보상계획을 수립하여 보상절차 후 공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시민 건의사항을 적극 반영한 공원 시설물 및 조경 유지관리를 통하여 시민 불편을 최소화한 쾌적한 휴식공간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6쪽, 정원과 공원이 아름다운 도시 조성입니다.
정원도시 충주의 시민공감대 확대를 위하여 시민들의 통행량이 많은 주요 관문 5개소와 시내 주요 회전교차로 2개소에 정원을 조성하였습니다.
향후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수목 위주 및 저관리용 초화류 식재로 유지관리 실효성 및 지속가능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또한 작년에 완료한 회전교차로 정원 3개소와 금년 순차적으로 완료된 정원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공공정원 유지관리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추가적인 경관조명을 설치하여 완성도 제고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7쪽, 시민 휴식처와 관광자원이 되는 생태환경 조성입니다.
비내섬 생태환경 명소화를 위해 습지탐방지원센터 건립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 중으로 내년 3월 환경부 국고보조사업 신청 후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난해 10월 환경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한강 수변 국가생태탐방로 조성사업은 금년 4월부터 실시설계 중으로 2026년도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물길 따라 걷는 생태길 조성사업은 충주천과 교현천의 보행 안전을 위해 산책로데크와 진출입로에 미끄럼 방지 테이프 300m를 설치하고 재난 예방을 위해 CCTV 8개소 설치, 하천 준설 2개소, 산책로 진입통제시설 69개소와 출입문 14개소를 설치했습니다.
이용자 편의를 위해 교현천 데크산책로에 의자를 11개소 설치하고 야간조명 개선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LG아파트 앞 노후되고 파손된 산책로를 재포장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송강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지난해 개척교 재가설 이후 여름 장마철 이전 자연형 여울 설치와 제방도로 수목 식재를 완료하였고 우기 이후에 새롭게 형성된 하상에 맞춰 수생식물을 식재하였으며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두무소 국가생태문화탐방로 조성사업은 하강서원부터 목계나루까지 3.9㎞ 탐방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착공하여 버드나무숲길과 남한강변 데크산책로 조성 후 하강서원과 모현정 일원에 쉼터를 조성하였습니다.
12월 준공 예정으로 모현정의 멋진 일몰과 버드나무숲길을 홍보하여 많이 찾을 수 있는 명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가흥 수변생태공원 조성사업은 1차 사업으로 무성한 수목을 정비해서 잔디광장을 조성했고 수국, 구절초를 식재하여 12월 중 준공 예정입니다.
2차 사업은 당초 11월 착공 예정이었으나 하천점용 등 인허가 지연으로 2025년 3월 착공해 7월까지 준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진입도로 확장과 주차장 조성은 토지매입을 끝냈고 내년 상반기 중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9쪽, 시민골프장 및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입니다.
시민 누구나 저렴한 가격으로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민골프장 조성을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을 지난 10월 준공하였습니다.
용역을 통한 타당성조사 결과 입지 및 경제적 타당성 분석 기준을 충족하는 결과가 나왔으며 용역결과를 토대로 합리적인 이용가격 제공과 골프장 조성비 지원이 가능한 정부의 공공형 골프장 공모사업에 대응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정부에서도 지자체 유휴지를 활용해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조성하고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공골프장 조성을 위한 정부예산안 반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파크골프장 확충을 위해 6개소에 대해 조성 추진 중으로 앙성면은 금년도 10월에 사업을 준공하였습니다.
신니면은 금년도 8월에 착공해서 내년 3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노은면은 교육청과의 무상대부 협의 그리고 중앙탑면은 하천점용 허가, 대소원면은 하천공간 관리계획 변경, 살미면은 보상진행 등의 사전행정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5년도에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생태건강도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상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지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안보 골프장, 시민골프장 여기 향후계획에 보면 민간투자 유치 등 다각적인 방안 검토를 하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실 수 있나요?
민자를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한다는 계획이 있나요?
○ 생태건강도시과장 조수정
산림청 부지는 지난번에 저희가 용역 결과보고를 간담회를 통해서 드렸었습니다.
산림청 부지가 해결되고 거기에 대한 민간 부지를 저희가 공유재산취득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또 진행된다고 하면 직접 조성하는 방법도 검토는 할 수 있다고 했지만 지금 수차례 산림청과 협의를 해봤지만,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간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못 푸는 부분에 대해서 전에 민간에서 골프장 추진과 관련한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혹여라도 민간에서 골프장을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못 푸는 문제를 거기에서는 풀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차원도 보고요.
그리고 산림청 부지 밑에 있는 스프링타운 부지에도 민간에서 거기에 투자를 해서 진행한다고 하면 저희도 적극 지원을 하겠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 최지원 위원
과장님께서 용역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과장님, 이거만큼은 하여튼.
제가 산림청 소장님하고 담당 팀장님도 뵀거든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린 것 같고 민자라고 하더라도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민자가 됐든, 시가 하든, 추진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제가 부탁드릴게요, 이 부분만큼은.
○ 생태건강도시과장 조수정
예, 알겠습니다.
○ 최지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용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생태건강도시과가 사업량이 상당히 많아요.
○ 생태건강도시과장 조수정
예, 많습니다.
○ 정용학 위원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 생태건강도시과장 조수정
감사합니다.
○ 정용학 위원
정원부터 한평정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상당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공원조성까지, 파크골프장 이런 여러 가지들을 하시느라 직원분들도 고생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고생 많이 하셨고 제가 간단하게 질의 좀.
능암늪지 일원에 충주 지방정원 조성하는 게 원래 사업계획에는 2024년도에 마무리하시겠다고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1년 정도 사업기간이 늦어진 사유가 뭘까요?
○ 생태건강도시과장 조수정
가장 중요한 이유는 국가정원에 대한 공약을 정부에서 하셨잖습니까?
그래서 지방정원은 이미 국가정원 조성 공약 이전에 저희는 이미 공모사업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용역을 진행하는 과정에 능암늪지를 포함한 탄금공원 3단계 부지에 국가정원을 추진하다 보니까 이게 지방정원 따로 국가정원 따로가 아닌 전체적인 로드맵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 다시 발주했습니다.
그 용역을 발주해서 추진하는 기간이 1년 이상 소요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정원을 그 기간 동안 중지해 놨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역이 마무리되고 국가정원에 대비해서 지방정원은 국가정원의 한 테마정원이 되는 방향으로 해서 로드맵은 큰 틀에서 짜놓고 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보니까 조금 늦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용역 재발주를 언제쯤 하셨어요?
언제쯤 해서 언제쯤 끝났지요?
○ 생태건강도시과장 조수정
국가정원 로드맵 수립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2022년 12월에 발주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 8월에 저희가 용역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지방정원 용역을 다시 저희가 발주를 한 게 2023년 12월이 되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언제 끝났어요, 용역이?
○ 생태건강도시과장 조수정
용역은 지금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실시설계 용역은 진행하는데 관계기관 협의를 하느라고 일단 중지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설계는 지금 99% 이상 완료된 상태입니다.
○ 정용학 위원
올 초에 업무보고하실 때는 실시설계 용역을 2023년도에 시작했잖아요, 12월에.
재용역을 했으면 작성된 후에 용역발주가 됐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업무보고하실 때?
저희가 이거 업무보고를 올 초에 받은 거잖아요.
거기에 보면 2022년에 시작해서 2025년, 4년이라는 시간 동안 지방정원을 마무리하겠다는 업무보고를 하셨고 지금은 기본 및 실시설계 중이라고 명시가, 비고란에 돼 있어요.
이게 지금 그러면 12월 정도에 용역발주가 됐으면 업무보고할 때도 1년 정도 중지되었으면 보고할 때도 2026년으로 보고하는 게 맞지 않나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 생태건강도시과장 조수정
국가정원 로드맵 수립 때문에 저희가 일단 중지했었고, 그리고 사전협의를 지금 이행하느라고 또 중지를 했습니다.
○ 정용학 위원
그러니까 그런 이행을 하고 있었으면 업무보고할 때 2025년이 아니라 2026년이 됐어야 되는 게 맞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175쪽인데요.
구)종합운동장 공원 조성 또한 사업이 연장됐어요.
구)종합운동장 공원 조성사업, 이것도 사업 기간이 연장돼서, 어떤 사유일까요?
○ 생태건강도시과장 조수정
구)종합운동장.
○ 정용학 위원
구)종합운동장 공원 조성사업.
○ 생태건강도시과장 조수정
지금 2025년까지 돼 있는 사유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 정용학 위원
이것도 기간이 1년 늘어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생태건강도시과장 조수정
이 부분은.
○ 미래비전추진단장 홍순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복합체육센터하고 연계하다 보니까 거기가 늦어지면서 저희 사업도 같이 연장되는 효과도 있었습니다.
○ 정용학 위원
지금 공원도 타절해요?
아니잖아요.
○ 미래비전추진단장 홍순규
타절은 안 했는데 거기하고 연계해서 사업이 들어가는 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 생태건강도시과장 조수정
그 공정과 지금 상하수도, 오수 이런 게 다 연결돼 있습니다.
지금 그쪽에서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화장실이나 이런 거를 설치를 해놓고도 상수도나 이런 공급이 안 돼서 조금 늦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그거랑 연계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 생태건강도시과장 조수정
예.
○ 정용학 위원
그러면 아주 사소한 거겠네요?
○ 생태건강도시과장 조수정
지금 일단 식재는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민가의 급수시설을 활용해서 관수는 하고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화장실이나 이런 데는 그것도 불가능한 상황이라서 연계공정이다 보니까, 또 그렇다고 저희가 별도로 공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서 조금 늦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상하수도 공사는 다 끝난 상태잖아요.
○ 생태건강도시과장 조수정
돼 있는데 복합체육센터에서 그쪽까지.
○ 정용학 위원
주관로가 거기예요?
○ 생태건강도시과장 조수정
주관로가 거기입니다.
거기에서 끌고 와야 되는데 아직 주관로가 마무리가 안 되다 보니까 저희 거는 분개를 해서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정용학 위원
관은 다 묻어 있고 결국 연결만 안 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 생태건강도시과장 조수정
예.
○ 정용학 위원
저희들이 현장을 가보니까 공원 조성이 거의 완료돼 있더라고요.
완공이 점점 늦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미래비전추진단장 홍순규
상하수도 문제하고 복합체육시설에서 침출수를 활용해서 관수시설로 돼 있습니다, 저희 계획에.
○ 정용학 위원
저번에 사업설명하실 때도, 현장 갔을 때도 침출수 이용해서, 아마 충주에 처음 침출수 이용해서 공원에 관수하는 걸로 계획을 잡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충주에는 처음인 것 같아요.
○ 미래비전추진단장 홍순규
예, 그렇습니다.
○ 정용학 위원
그래서 아이디어가 너무 좋다, 이런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 미래비전추진단장 홍순규
복합체육시설에서 아직 그게 안 돼서 연결도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 정용학 위원
참 복잡하네요.
○ 생태건강도시과장 조수정
식재는 다 끝났는데 2025년도 상반기에는 저희가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구조물 마무리하고 거기에 놀이시설이나 편의시설 이런 게 조금만 더 남아있으면 상반기 중에는 저희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체육진흥과에서는 타절이나 이런 부분들을 상반기 전에 마무리하겠다고 하시던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거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지연되고 있어서 염려는 됩니다만 하여튼 잘 해결돼서 공원 조성도 마무리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많은 사업들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 생태건강도시과장 조수정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자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자운 위원
김자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먼저, 생태건강도시과 과장님과 단장님과 팀장님들께 수고 많으셨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요즘 보면 충주시 정원과 공원이 아름다운 도시가 조성이 잘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타 시도를 가면 우리가 관심이 많이 있다 보니까 다른 도시에 가도 유심히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충주시가 교차로라든가 들어오는 입구 이런 데가 참 잘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끼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 생태건강도시과장 조수정
감사합니다.
○ 김자운 위원
176쪽 보면 교차로 정원이 예산보다 적게 든 거 같아요.
원래 예산은 8억이었지요?
○ 생태건강도시과장 조수정
교차로 정원이 전체.
○ 김자운 위원
다섯 군데 할 때.
○ 생태건강도시과장 조수정
예, 전체 8억.
○ 김자운 위원
8억 예상했다가 7억 조금 더 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예산보다는 적게 들면서 현장 가보면 조성이 잘돼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고생 많으셨고 시민의 숲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지금 헌수목도 많이 들어왔지요?
○ 생태건강도시과장 조수정
예.
○ 김자운 위원
몇 그루 정도 들어왔어요?
○ 생태건강도시과장 조수정
헌수목은 당초에는 조금 더 많이 들어왔는데 식재 이식이 가능한지 이런 거를 다 점검해서 최종적으로는 지금 총 14명에 634주가 헌수목으로 잡혔습니다.
당초에는 스물세 분이 헌수를 하시고 992주였는데 실제로 현장을 봤을 때 이식이 어렵거나 진입 장비가 어렵거나 그리고 이식하기에 수목이 적합하지 않은 것들, 이렇게 해서 전문가들하고 현장 확인을 일일이 다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14명에 634주는 헌수목으로 확정을 했고요.
거기에 헌수금을 해주신 분들이 1만 5,412명에 3억 6,523만 8,000원이 지난 11월 22일 기준으로 집계를 하고 2주 단위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누적 집계가 1만 5,426명에 5억 5,756만 9,000원이 현재 모금되어 있습니다.
○ 김자운 위원
모금은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 생태건강도시과장 조수정
헌수목은 10월 말까지 끝났고 헌수금은 12월 31일까지 통장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 김자운 위원
올해 말까지, 면적은 거의 4㏊ 정도라고 하셨지요?
○ 생태건강도시과장 조수정
시민참여의 숲 공간 4㏊는 전체 면적에 거의 버금가는 거고요.
실제 시민참여의 숲 공간은 1,500평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 김자운 위원
그러면 저희가 하고자 하는 면적과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거의 되지 않았나요?
○ 생태건강도시과장 조수정
예, 지금 해주신 것만으로 시민참여의 숲 공간은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기에 가능합니다.
○ 김자운 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단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 위원장 박상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저도 좀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충주시가 보면 생태건강도시과에서 여러 가지 도시를 가꾸는 사업을 많이 하잖아요.
시내 돌아다녀 보면 꽃길도 많이 있고 한평정원, 전체적으로 자연환경이 굉장히 좋은 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 충주 지방정원 있잖아요.
이게 결국 목표가 국가정원입니까?
○ 생태건강도시과장 조수정
저희가 지방정원을 거쳐서 국가정원으로 지정받는 게 나중에 목표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박상호
최종목표가.
○ 생태건강도시과장 조수정
예.
○ 위원장 박상호
그런데 그게 지금 보면 지방정원이 2026년까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때까지 이게 다 돼요?
○ 생태건강도시과장 조수정
지금 2년이면 조성은 마무리가 된다고 보기 때문에 바로 계약업체 입찰진행 중이거든요.
그러면 내년 상반기에 바로 발주 가능하기 때문에 2년이면 마무리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상호
2년 해서 국가정원으로 할 정도로까지 사업이 잘될 수 있을까요?
○ 생태건강도시과장 조수정
국가정원은 지방정원이 완공한 뒤에 지방정원 운영을 통해서 국가에서 국가정원으로 지정을 받으려면 시간은 그 이후에도 3년 이상이 소요됩니다.
운영을 해보고 3년 동안.
○ 위원장 박상호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실은 시정의 연속성 같은 것과 연결되는데 지금 시장님이 해놓고 가시면 그다음에는 어떻게 될지 그게 좀 궁금해서요.
그때 새로운 시장님이 오셔서 그분 철학은 다른 쪽으로 가면, 그런 데까지 과연 미칠 수 있을까, 국가정원까지.
그런 측면에서 보면 빨리 사업을 서둘러서 하시든지, 그런 생각이 드는데.
○ 생태건강도시과장 조수정
최대한 서두르도록 하고 혹여라도 국가정원 지정을 염두하지 않고 지방정원을 잘 운영해서 한다고 하면, 꼭 국가정원 타이틀을 받으면 좋겠지만 지방정원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시민들이 그만한 혜택을 볼 수 있고 또 저희가 정원이 아름다운 도시가 되는 거에는 기여될 수 있기 때문에 목표는 국가정원이지만 아무튼 그런 부분도 염두에 뒀을 때는 정원과 공원이 아름다운 정원도시를 위해서 이렇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상호
정확하게 국가정원과 지방정원의 차이가 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쪽을 감안해서 투 트랙으로 잘 움직여 주셨으면, 사업을 하다가 말면 곤란하니까요.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시민골프장 이거는 현재 여기는 3개가 보고돼 있는데 1개는 한다는 얘기인가요, 시에서?
시에서 1개는 추진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 생태건강도시과장 조수정
시민골프장이요?
○ 위원장 박상호
예.
○ 생태건강도시과장 조수정
수안보와 중앙탑면 두 군데를 가지고 용역을 했는데요.
용역을 세 군데 중에 중앙탑은 9홀과 18홀로 두 가지 용역을 검토한 거고요.
최종적으로는 시민골프장 9홀로 해서 정부 공모사업에 대응해서 추진하겠다, 이렇게.
○ 위원장 박상호
장소는?
○ 생태건강도시과장 조수정
중앙탑면 창동리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박상호
제 생각에는 수안보 온천 쪽하고 창동리, 3개 중에는 창동 9홀로 결정을 하신 거잖아요, 추진을.
○ 생태건강도시과장 조수정
예.
○ 위원장 박상호
여기 사업비에 보면 50억 차이도 안 나는데 수안보하고 보면.
제 생각에는 업무추진의 난이도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것도 있겠지만 사실 이걸 조성하고 나서 나오는 파급효과 이런 걸로 봤을 때 개인적인 의견이긴 합니다만, 수안보가 훨씬 더 파급효과가 좋을 것 같은데.
이걸 해놓으면 앞으로 계속 몇 년 이상 갈 게 뻔한데 사업비 조금 차이나는 거 말고 다른 이유도 있고, 지난번에 설명 때 들었긴 했습니다만 가능하면 수안보 온천 쪽으로 가면 온천 문제도 해결되고 수안보 숙박 문제도 해결되고 여러 가지로 파급효과가 많지만 창동은 치고 나서 뿔뿔이 헤어지고 나면 없으니까, 충주시에 플러스되는 파급효과가 오히려 수안보가 훨씬 클 것 같은데 수안보 문제는 계속해서 우리가 돈을 투입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투입하는 효과만큼 못 나오는 게 문제인데 그런 측면에서는 조금 어렵더라도 수안보 쪽으로 추진을 해보시는 게 훨씬 더 충주시를 위해서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전해 봅니다.
물론 지금 완전히 결정되신 건 아니잖아요.
○ 미래비전추진단장 홍순규
정부 공모사업 같은 경우 부지가, 지자체에서 유휴부지를 확보한 상황에서 공모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안보 같은 경우에는 아까 과장님이 설명드렸듯이 부지확보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걸 안 한다기보다는 2순위가 됐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박상호
전국에 30개 한다고 그러잖아요.
○ 미래비전추진단장 홍순규
예, 연차사업입니다.
○ 위원장 박상호
그런 쪽으로 잘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자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자운 위원
김자운 위원입니다.
지금 중앙탑면 창동리 9홀이 충주시 부지인가요?
○ 생태건강도시과장 조수정
예, 9홀이 충주시 부지가 대부분이고요.
18홀로 조성하려면 일부 사유지를 매입해야 됩니다.
○ 김자운 위원
이게 난이도가 되게 경사지고 그런다는.
○ 생태건강도시과장 조수정
그래서 부지면적에 비해서 최대한 시유지를 활용해서 뽑을 수 있는 게 9홀 정도 입니다.
○ 김자운 위원
주변을 보면 방금 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주변환경이나 경제적 여건을 볼 땐 수안보가 활용도가 훨씬 높을 것 같은데 그쪽에 산림청 땅 때문에.
○ 생태건강도시과장 조수정
예, 부지 문제가 가장 큽니다.
○ 김자운 위원
부지 문제를 해결하셔서 수안보 쪽으로, 주민들의 경제적 효과도 있으니까 수안보 쪽, 사조리조트 자리 말씀하시는 거지요?
○ 생태건강도시과장 조수정
예. 리조트.
○ 김자운 위원
중앙탑면 창동리 같은 경우에는 공군비행장이 있어서, 소음이 있어서 골프장을 만약에 할 경우에 골프치러 오신 분들의 소음 관련해서도 문제가 제기될 것 같은데 그것도 한번 생각하셔서.
○ 생태건강도시과장 조수정
저희가 이 소음 때문에, 중앙탑면에 있는 땅은 시유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냥 방치해두기에는 굉장히 아깝기도 하고 그렇다고 여기에 말씀하셨듯이 소음 때문에 목장 용지로도 활용을 못 하는 그런 소음수준인데요.
앞에 임페리얼이나 보면 골프장으로 했을 때도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운영되기 때문에 여기 중앙탑에 골프장을 한다고 해서는 소음이 크게 문제 되지 않을 거다, 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 김자운 위원
시민들이 볼 때는 경제적인 효과도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주민들 의견도 수렴하셨을 때 수안보 쪽에서 주민들은 수안보에 유치하기를 많이 원하지 않나요?
○ 생태건강도시과장 조수정
예, 당연히 많이 원하셔서 저희가 수안보도 용역을 진행한 건데 아무튼 염원은 하시지만 여건이 그렇기 때문에 산림청 부지가 해결되고 그 밑에 있는 사유지에 대해서, 지금 사유지에 대한 감정가를 대략 산정했을 때 100억 정도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취득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얻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해결된다면 수안보도 굉장히 경제적으로나 입지적으로나 타당성은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저희가 안 한다는 건 아니고요.
중앙탑을 우선순위로 두고 진행하고 하겠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자운 위원
산림청과 합의점을 찾아가면서 단계적으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 생태건강도시과장 조수정
예, 산림청의 입장이 바뀌거나 적극적으로 저희한테 그 부지에 대해서 동의를 해준다고 하면 그 부분도 충분히 열려는 있습니다.
○ 김자운 위원
어차피 그 땅이 지금 사조리조트 스키장으로 썼던 땅이잖아요.
○ 생태건강도시과장 조수정
예.
○ 김자운 위원
그러면 어차피 산림청에서도 그 부지가 지금 유휴부지로 돼 있으니까.
○ 생태건강도시과장 조수정
그런데 그게 어려움이 있는 게 스키장으로 썼을 때는 괜찮았는데 스키장이 폐업되면서 거기에 조림을 해놨습니다, 산림청에서.
그러다 보니까 그때 더 이상 이걸 활용할 목적이 없고 용도가 없다고 해서 저희하고도 협의가 있었고 그래서 조림을 다 해놓은 상태에서 이것을 다시 훼손해 가면서 골프장으로 동의를 해준다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재산도 행정재산으로 돼 있기 때문에 몇 년 전이랑 바뀐 부분이 그 부분도 있습니다.
재산의 용도가 바뀌어 있고 조림을 다 해놨고, 이런 부분.
○ 김자운 위원
과장님, 단계적으로 추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수안보가 3색온천 중에 수안보 온천이 전국에서 가장 최고로 치잖아요.
수안보가 휴양의 도시도 좋지만 온천의 도시로 선정됐잖아요.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온천까지 활용할 수 있는, 주민들도 경제적인 효과를 많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상호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용학 위원
과장님, 추가질의 좀 할게요.
골프장 관련해서 민간사유지가 그때 경매가가 53억이었는데 100억이 됐다고요?
○ 생태건강도시과장 조수정
지금 그것은 어디까지나 부지가격이나 건물로나 감정가격입니다.
○ 정용학 위원
53억짜리가 100억이 된 거예요?
○ 생태건강도시과장 조수정
예.
○ 정용학 위원
그리고 당부의 말씀 좀 드릴게요.
중앙탑면 창동리가 9홀로 줄어든 이유 중 하나는 50년 이상 된 수목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면적이 줄어든 거예요.
활용부지가 줄어든 거고 훼손하면 안 되니까, 자연 훼손에 문제가 있어서 아마 면적이 준 상태인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50년 이상된 수목들이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 생태건강도시과장 조수정
예, 맞습니다.
○ 정용학 위원
공모사업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셔야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유휴부지는 갖고 있는 부지가, 저희들이 재산만 갖고 있지 활용을 못 하면 그건 버려진 땅하고 똑같거든요.
우리 농지도 마찬가지잖아요.
활용 못 하면 풀밭인 거예요.
저희가 갖고 있는 부지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는 이런 부지가 있을 때 조속히 진행하시는 게 제일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수목이 자라면 자랄수록 점점 제한구역은 줄어들고 그러다 보면 충주시 부지가 아닌 사유지도 매입해야 되는 부분이 생기니 조속히 공모사업이 될 때 최대한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생태건강도시과장 조수정
예.
○ 정용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상호
이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옥순 위원
이옥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안보 온천, 골프장 추진하실 때 땅값이 한 단계 넘어가면서 비싸다고 해서 중앙탑면에 시 부지로 선정하신 거 아니에요?
○ 생태건강도시과장 조수정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저희가 산림청 부지 플러스 민간에서 가지고 있는 부지에 대한 부분 때문인 게 맞습니다.
○ 이옥순 위원
맞지요?
○ 생태건강도시과장 조수정
예.
○ 이옥순 위원
그래서 수안보 땅이 비싸다 보니까 중앙탑에 시 부지로 선정한 거는 저도 찬성입니다.
찬성인데 아까 정용학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추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차후로 시에서 예산이 확보되면 수안보 것도 생각해 볼 문제인데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돈이, 땅값이 비싼데 거기에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니잖아요.
우선 중앙탑 먼저 추진하다가 차후로 생각을 해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생태건강도시과장 조수정
저희도 그런 부분에서 순위를 그렇게 둔 거라고 봐주시면 되고 민간 부지에 대해서 하나 첨언을 드리면 골프장을 구상할 때 밑에 있는 스프링타운에 대해서 제외하고 산림청 부지만을 이용해서 9홀로 구성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도 고민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는 부지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민간에 대한 부지확보가 꼭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 위원장 박상호
최지원 위원님 질문 더 하세요?
○ 최지원 위원
과장님, 저도 추가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과장님 말씀은 산림청에서 그거를 승낙 안 해서 우리가 못하는 거잖아요.
가격은 두 번째이고, 그렇지요?
그게 맞나요, 과장님?
○ 생태건강도시과장 조수정
산림청 부지도 그렇고 스프링타운 부지도 영향이 있습니다.
산림청 부지가 해결된다 하더라도 그 밑에 있는 사유지를 경매로 받은 부분에 대해서 그만한 가격을 주면서 저희가 매입해야 되는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었고 그게 당초에 산림청 부지가 해결된다고 하면 스프링타운과는 그런 부분도 협의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건물을 다 철거하고 원형지 상태에서 저희에게 매각한다고 하면 충분히 매입도 검토하겠지만 저희가 활용도 못 하는 건물을 매입해서 그만큼 대가를 치르고 나중에 철거하고 조성하기에는 부담스러운 부분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 최지원 위원
과장님 고생하는 건 우리가 잘 알지만, 사업 기간이 내역에 보면 2023년부터 돼 있네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제가 관광협의회장이었을 때 여자 대표님이 그걸 매입했거든요.
40억인가 50억인가.
○ 생태건강도시과장 조수정
53억.
○ 최지원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정용학 위원님 말씀대로 부지를 매입해 놓고 이렇게 하는 방법은 없나요?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사유지 같으면 매입부터 해놓고 이걸 추진해야지, 다 그림 그려놓고 2023년에 했으면 지금 1년 이상이, 2년 가까이 된 거거든요.
그렇지요?
그러면 사유지 사람들 다 알고 이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또 산림청에서 민자로 한다고 해도 산림청에서 승낙 안 해주면 못 하는 것 아닙니까?
민자로 한다고 해도.
○ 생태건강도시과장 조수정
예, 그렇지요.
○ 최지원 위원
제가 저번에 산림청을 다녀왔습니다.
소장하고 팀장도 뵀는데 고민은 해보겠다, 이런 말씀까지는 하셨는데 우리가 과장님이나 단장님께서 한번 방문하셔서 되든 안 되든 한 번 더 뵙고 말씀드려서 안 되면 민자도 안 되는 겁니다.
맞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잘해서 민자가 됐든 우리 시가 했든 제가 경제성을 보나, 일요일에 우리 철도가 개통이 됐는데 수안보에서 매진돼서 탈 수가 없답니다.
그런 상황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되는데 판교에서 수안보까지 1시간 거리면 접근성이 서울 시내보다 더 좋은 겁니다.
그러면 시민골프장, 시민을 위한 거지만 관광객도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를 심도 있게 깊이, 과장님께서 고민하셔서 중앙탑이 됐든 수안보가 됐든 경제적으로 효과 또 시민의 바람 등을 포함해서 잘 고민해서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 생태건강도시과장 조수정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상호
산림청 문제는 시민단체의 도움을 받으면 안 되나요?
옛날에 기업도시할 때 지부상소해서 도끼 메고 올라가고 해서 상당히 도움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럴 때 산림청에 시민단체 다 몰려가서 달라고 그런 도움을 활용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생태건강도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생태건강도시과장 조수정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상호
단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정회)
(10시 46분 속개)
○ 위원장 박상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정책과장 변근세
복지정책과장 변근세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5쪽, 복지위기가구 지역보호체계 강화입니다.
위기가구 발굴을 위하여 2024년도에 위기 의심가구 5,477가구를 조사하였으며 맞춤형 급여와 긴급복지지원 143가구, 차상위 및 기타 공공서비스 연계 269건을 지원하는 등의 성과가 있었으며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긴급복지지원 사업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생계, 의료, 주거, 연료비 등 2,204건, 18억 5,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민관 협력사업으로 설명절 저소득 위문 사업 등 11개 사업, 2억 6,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청년, 장년, 노년 대상 사업들을 추진 중에 있으며 각 부서와 협업하여 관련 사업들이 무리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7쪽, 시장 경쟁력을 갖춘 자활근로사업단 육성입니다.
10월 말 기준 근로능력이 있는 일반수급자, 차상위자 등 124명이 12개 자활근로사업단에서 자립역량을 배양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실적으로 한국자활복지개발원의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700여만 원을 지원받아 5개 자활사업단의 시설보완 및 장비구입을 완료하였고 지난해와 달리 올해부터는 자활참여자의 자격증 취득 지원 대상을 대폭 늘려 참여자의 재취업과 창업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 창업한 ‘더담아유사업단’의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인증 취득 및 CU편의점 1개소를 추가 개점하는 등 음식품 관련 사업단의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208쪽,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입니다.
보훈대상자 예우를 강화하고 시민들의 애국심 고취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 보훈단체 운영 및 행사 지원에 4억 4,000만 원, 현충일 추념식 및 현충시설 정비에 6,000만 원, 보훈대상자 사회적 예우 및 지원으로 42억 6,600만 원, 보훈대상자 복지향상 지원으로 1억 7,70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9쪽, 충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할 강화입니다.
대표협의체에서는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등 7개 안건을 심의 의결하였고 6개의 실무분과에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역량강화 사업 등 분과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5개 읍면동에서는 자체적으로 확보한 연합모금사업 5억 200만 원,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부터 지원받은 매칭금 1억 1,100만 원을 포함한 6억 1,300만 원을 활용하여 각종 특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역할을 강화하여 주민들의 복지 체감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210쪽, 저소득 주민 맞춤형 지원입니다.
맞춤형 기초수급자 지원으로 생계, 교육, 해산·장제비 등 맞춤형 급여 335억 5,200만 원, 의료급여진료비, 청장년층 틀니·임플란트, 저소득 건강보험지원 등 356억 6,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자활 지원으로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권자와 차상위계층이 참여하는 자활근로, 자산형성 지원 등 자활 분야에 33억 7,300만 원, 사회서비스 이용 지원에 29억 7,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복지급여 대상자 통합 조사 및 부정수급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복지에 부합하는 사업추진으로 지역주민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상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용학 위원
과장님, 한 해 동안 어려운 위기가구나 여러 장애인 분들을 위해서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제가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변근세
예.
○ 정용학 위원
저희가 복지사각지대 위기발굴을 5,477건을 하신 거잖아요?
○ 복지정책과장 변근세
예.
○ 정용학 위원
조례에도 있지만 위기가구 발굴 신고자, 시민들 대상으로 아마 상품권 5만 원씩 지급하는 조례가 제정돼서 시행되고 있잖아요?
○ 복지정책과장 변근세
예.
○ 정용학 위원
그런데 올해 위기가구를 자체적으로 발굴하는 경우는 건수가 상당히 많은데 시민들이 발굴하시는 거는 2건 정도네요?
5만 원 포상 나간 게, 지급된 게 2건?
페이지가 206쪽인데요, 저한테는.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적극 발굴을 통해서 5,477건을 했는데 조례에 있잖아요.
시민들이 발굴했을 때 포상금이라고 해서 5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2건 정도 되는데 대부분이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으신지, 시민 대상으로.
○ 복지정책과장 변근세
상반기 중에 2건 나왔고요.
하반기에도 공문을 보내서 이·통장님이나 주민들이 신고해서 수급자, 복지급여에 들어오신 분들이 추가로 3건이 더 있어서 5건입니다.
○ 정용학 위원
아, 5건이에요?
대부분 홍보를 어떻게 했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 복지정책과장 변근세
저희가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을 기준으로 해서 읍면동에 홍보를 하고 있고요.
명예사회복지공무원 같은 경우는 제외입니다.
○ 정용학 위원
제외잖아요.
○ 복지정책과장 변근세
예, 그 외에 다른 단체든 기타 주민들이 신고해서 들어온 건 포상하고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통장협의회나 주민자치협의회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계시잖아요.
각 읍면동에 가면 회의 때마다 이런 말씀을 해서 발굴하는데 그분들은 대상자가 안 되잖아요.
상품권 받는 대상자가 안 돼서, 제외 대상자잖아요.
일반 시민들, 그러니까 그분들한테는 월례회나 이런 걸 통해서 읍면동에 홍보자료로 하고 있는데.
○ 복지정책과장 변근세
홍보하고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그 외에 대상자가 되려면 명예사회복지요원이 아니신 분들이 하셔야 되잖아요.
○ 복지정책과장 변근세
예, 맞습니다.
○ 정용학 위원
그분들한테는 어떻게 홍보하고 계신지.
○ 복지정책과장 변근세
이·통장회의나 이런 걸 통해서 하지만 접수 건이 적어서 저희도 걱정이기도 하고 하반기에 홍보를 더 해서 3건이 더 들어왔지만, 홍보를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정용학 위원
충주톡이나 이런 데 활용하시면 안 될까요?
○ 복지정책과장 변근세
금년도에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위기알림 웹에, 본인이 어려운 경우에, 어디 남한테 얘기 못 하고 그런 경우에 본인이 웹에서 눌러서 하면 대상이 되거나 또는 우리 옆 이웃에 그런 분이 계시면 신고해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금년도에 웹에 561건 정도 가입이 됐고 24건 정도 접수는 됐습니다.
그거는 본인 스스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포상은 안 되고요.
여러 가지 시스템을 많이 도입해서 돌아가고 있는데 더 촘촘하게 챙기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웹이 있는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 복지정책과장 변근세
예, 올해 5월에 시작해서.
○ 정용학 위원
충주톡에 가입되신 분들이 많으니까 그런 웹 홍보를 그쪽으로 해주시고 이런 부분들을 해서, 톡에 가입하신 분들이 일반 시민들도 상당히 많으시잖아요.
○ 복지정책과장 변근세
예.
○ 정용학 위원
그런 홍보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하나하나 홍보할 수는 없지만 매체를 통해서라든지 그렇게 활용을 해서 시민들도, 저희가 전수조사는 하지만 한계가 있잖아요.
○ 복지정책과장 변근세
더 많은 시민들이 웹에 가입해서 챙길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예, 부탁 좀 드리겠고요.
208쪽인데요, 국가보훈대상자 관련해서.
독립유공자 유족 의료비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 복지정책과장 변근세
예.
○ 정용학 위원
계획보다 사용량이 줄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사유가 대상자가 적어서 그러는 건가요?
○ 복지정책과장 변근세
금액이 변동되는 거는.
○ 정용학 위원
금액도 그렇고 계획에는 업무보고하실 때 65명 정도에 의료비를 지원하겠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30명 정도 되니까 50% 정도 이상.
○ 복지정책과장 변근세
어르신들이 돌아가셔서 줄고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50% 정도요?
독립유공자분들이라?
의료비 지원이 계획보다 많이 줄어서.
○ 복지정책과장 변근세
의료비는 독립유공자 같은 경우는 1인 100만 원 지원하고 부부인 경우에는 200만 원을 지원합니다.
그런 경우에 편찮아서 병원진료를 했을 경우에 지원되는 부분입니다.
○ 정용학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대상자가 준 건가요?
○ 복지정책과장 변근세
아픈 사람이 더 많이 계셔야 사용하는데, 그리고 의료비를 청구해야 하는데 저희들이 보훈단체 이런 데에 홍보해서 아프신 분들한테 진료비를 해주니까, 부부일 경우에 200만 원 한도까지 해주니까 홍보를 하고 있는데 들어와서 지출된 게 그런 사항입니다.
○ 복지민원국장 신승철
제가 말씀드릴게요.
○ 정용학 위원
예.
○ 복지민원국장 신승철
이 부분도 기존 대상자는 있고 대상자를 어느 시점에서 편찮으실지 모르지만, 소화기성 예산이거든요.
대비성 예산이라서 60명을 계획했다고 가서 어떻게 다 해드릴 수는 없고 홍보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변근세
병원진료 받고 청구가 들어와야 지출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정용학 위원
대상자 선정을 할 때 명수는, 기본계획은 지금 독립유공자에 대한 기준이 있고.
○ 복지정책과장 변근세
예, 그 숫자가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이분들이 병원진료를 받으신 후에 사후정산이 되다 보니까 예산 대비 사용량이나 이런 게 줄었다는 말씀이시지요?
○ 복지정책과장 변근세
예, 그렇습니다.
○ 정용학 위원
홍보가 부족하거나 그러신 건 아니지요?
○ 복지정책과장 변근세
저희도 안내는 다 해놨습니다.
○ 정용학 위원
대상자가 정해져 있으니까 홍보하기는 편하니까요.
○ 복지정책과장 변근세
그리고 자꾸 돌아가셔서 줄어든 것도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예, 그리고 210쪽, 마지막 질의 좀 하겠습니다.
부정수급 관련해서 2023년도와 2024년도에 부정수급 대상자가 몇 명 정도 되는지 파악이 될까요?
○ 복지정책과장 변근세
올해는.
○ 정용학 위원
2023년도에는 몇 명이었습니까?
○ 복지정책과장 변근세
금년도에는 7건입니다.
○ 정용학 위원
올해는 7건?
○ 복지정책과장 변근세
예, 7건이고요.
대부분 소득을 미신고했다든지 사실혼 관계를 미신고해서 부정수급했다든지 대부분 소득과 관련된, 또는 차량 상용으로 인한 부정수급, 일용근로에 대한 소득을 잘못 신고하고 그런 부분이 7건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2023년도에는, 전년도에는?
○ 복지정책과장 변근세
전년도 실적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예, 강화하다 보니까 주변 분들이 신고하신 경우도 있지요?
○ 복지정책과장 변근세
아무래도 그런 건이 많습니다.
○ 정용학 위원
저희들이 찾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자진신고라서 어려움이 있으신가요?
○ 복지정책과장 변근세
그렇지요.
원래는 소득이나 모든 건 늘 조사팀에서 신규 외에 확인조사라든지 또 그 외 변동사항을 계속, 1년에 한 6만 3,000건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통해서 소득이 잘못된 것도 나오고 해서 그렇게 시스템을 통해서 찾고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주변에서 혹여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 사람은 소득이 있는데 수급을 받는다든지 이런 의심스러운 게 들어와서 확인조사했더니 그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 정용학 위원
남의 명의로 일일근로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요.
결국은 받으면 안 되는 분들인데 부정수급을 한 대상자가 다시 수급 대상자가 되잖아요.
제재조치는 없으시지요, 사후 제재조치는?
○ 복지정책과장 변근세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부정수급으로 인해서 중지가 될 수 있지만 그 이후에.
○ 정용학 위원
환수조치 외에는 사후 징계조치는 없으신 거지요?
○ 복지정책과장 변근세
예, 그런 거는 없습니다.
○ 정용학 위원
환수조치는 하시는 거지요?
○ 복지정책과장 변근세
환수는 합니다.
○ 정용학 위원
환수는 하고 환수하면 이게 뭘로 들어오지요?
세입들어올 때?
○ 복지정책과장 변근세
기타수입 세입으로 들어옵니다.
○ 정용학 위원
기타수입으로요?
○ 복지정책과장 변근세
예.
○ 정용학 위원
잘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상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복지정책과장 변근세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위원장 박상호
다음은 노인장애인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이은옥
노인장애인과장 이은옥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14쪽, 노인장애인과 소관 동부 노인복지관 건립입니다.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노인복지 수요로 추진하였던 동부 노인복지관 건립사업은 4월 준공을 완료하고 6월 시설 개관하여 현재 경로식당, 프로그램 등 포함해서 일일 평균 530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편리하고 즐거운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15쪽, 노인일자리 등 소득 지원입니다.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소득 보장과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기초연금 지급 및 노인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기준 저소득 노인 3만 5,250명에게 1,063억의 기초연금을 지원하였으며 38개 사업 5,834개의 노인일자리를 제공하여 노인의 사회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노인분들의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6쪽, 노인·장애인 안전망 구축입니다.
복지 사각지대의 노인 및 장애인을 신속히 보호할 수 있는 안전망을 구축하고 신체, 가사활동 지원이 필요한 어르신들께 맞춤형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자 11개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9988행복지키미 참여자들이 1,800여 명의 취약계층 어르신들께 안부 확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 2,690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읍면동 봉사단체 지원 홀로노인돌보미로 750명, 노인장기요양서비스 819명, 저소득 노인 지원을 위한 무료급식 및 식사배달, 목욕비 지원 등 5,600여 명을 지원하였습니다.
독거노인, 중증장애인을 위한 응급안전 안심서비스를 위해 1,020가구에 장비를 설치하였고 408명 장애인의 활동 지원, 저소득 장애인을 대상으로 1일 70명의 급식 지원, 100명의 뇌병변장애인 위생용품비 지원, 407명의 전동보조기기 이용자 보험가입 지원 중입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 시스템 구축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7쪽, 장애인 자립 지원 및 복지시설 운영입니다.
장애인의 자립기반 마련과 사회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4,726명에게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의료비 지원 등 76억 5,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장애인 바우처 지원을 통한 활동 지원, 재활서비스 등 895명에게 125억 1,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일반형 일자리, 복지 일자리 등 장애인 일자리 구축을 위하여 372명에게 37억 3,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이동지원서비스 확대를 위해 25억 2,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장애인단체 활성화 및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해 8개 장애인단체에 9억 6,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장애인의 체계적 보호 및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거주시설, 주 단기 보호시설, 직업재활시설 등 22개소 장애인복지시설에 143억 9,0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의 자립재활 지원과 일상생활의 편의 제공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218쪽, 경로당 생활환경 개선입니다.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통한 어르신들의 건전한 여가활동 조성을 위해 557개소의 경로당에 36억 6,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운영비, 냉난방비, 양곡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12억 4,0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맞춤형 물품 및 안마의자 임차 등 편의증진, 신축 및 개보수, 안전점검을 통한 시설 환경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경로당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박상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용학 위원
과장님, 216쪽입니다.
추진실적을 보니까 노인 관련해서 사업들이 있잖아요.
계획보다 사업량이 많이 준 이유가 뭘까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은옥
어떤 부분이지요?
○ 정용학 위원
기존에 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하셨잖아요.
9988행복지키미,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저소득노인 목욕비 지원 등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기존에 계획했던 사업량보다 올해 추진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뭘까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은옥
그 부분은 신청이 다르거나 보호 대상이 줄었거나 그 사항은 자세히 파악을 못 했는데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장기요양서비스 같은 경우는 819명 추진실적이 그런데 계획에는 2,604명이었거든요.
행복지키미도 마찬가지, 2,367에서 사업량이 1,800으로 줄었어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은옥
이 기준이 10월 말 기준 실적이거든요.
12월까지 가봐야 얼마 정도인지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2월말 실적을 다시 한번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그러면 장기요양서비스 같은 경우는 2,000명 정도에 800명인데 결국은 두 달 실적을 보태도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은옥
그렇지는 않겠네요.
○ 정용학 위원
그러니까 그 사유가 뭘까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은옥
사유를 저희도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대상자가 너무 많이 줄어서 그래요, 사업량이.
○ 노인장애인과장 이은옥
계획을 조금 잘못 적었다는 의미일 수도 있겠네요.
○ 정용학 위원
그러니까 파악을 한 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은옥
예산에 내시 내려올 때 2,000명으로 내려왔대요.
그런데 실적은 차이가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이게 매칭사업이잖아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은옥
예, 도비 50%, 시비 50%.
○ 정용학 위원
그리고 저희가 잡을 때 매칭사업대로 내려오잖아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은옥
예.
○ 정용학 위원
그러니까 이 명수보다 실질적으로 예산이 과다 편성됐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사업량이 늘었다는 얘기예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은옥
인원수가 과다해서 내려온 거지요, 내시 내려올 때.
저희 실적은 사실대로 적은 거고.
○ 정용학 위원
대상자를 파악해서.
○ 노인장애인과장 이은옥
그렇게 안 내려옵니다.
그냥 내려와요, 어느 정도 선에서.
그러니까 작년 거는 올해 기준으로 해서 내시가 내려오고 도에서 내려오는 사업량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결정 권한은 없습니다.
○ 정용학 위원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은옥
나는 것도 있고 안 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좀 더 파악해 보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결국은 반납해야 되잖아요, 남으면.
○ 노인장애인과장 이은옥
그렇지요.
○ 정용학 위원
한번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원인만인지 아닌지는 파악해서, 이렇게 차이가 크면 사업량을 잘못 책정한 것 같고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은옥
예, 알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217쪽인데 교통약자 이동지원서비스가 있잖아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은옥
예.
○ 정용학 위원
몇 가지가 있지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은옥
특별교통수단, 지체심부름센터, 행복콜.
○ 정용학 위원
뭐, 지체 있고 시각 있고.
행복콜은 특별교통수단으로 들어가지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은옥
예, 같이.
○ 정용학 위원
저희 행복콜이 지금 몇 대예요?
30대?
○ 노인장애인과장 이은옥
29대, 30대.
○ 정용학 위원
나머지는 자체적으로 운영하잖아요.
특별교통수단에 콜을 할 수 있는 대상자의 기준이 어디예요, 장애인 등급에?
심한 장애인만 되나요?
아니면 심하지 않은 장애인도 가능하나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은옥
심한 장애인 중에서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대상이 됩니다.
○ 정용학 위원
심한 장애만 탈 수 있어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은옥
예, 보행상 장애가 있는 분들, 그리고 시각장애인 분 중에서 심한 장애, 앞이 안 보이는 분들.
○ 정용학 위원
시각은 별도로 운영하고 있으니까, 지체도 별도로 운영하고 있어서 복지관 이용하시는 분들은 하는데 콜을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나타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아마 이용자분들은 많고 차량은 한정돼 있고 그분들도 정말 힘들게 다니시더라고요, 촉박하게 다니시던데.
장애인분들이 성격도 다 달라서 아주 많은 어려움이 있으실 텐데 신청해서 못 타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은옥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도내에서는 우리 충주시가 잘 추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정용학 위원
제가 보기에는 충청북도에서는 제일 잘하고 계신 사업 중 하나예요.
다른 어느 시도가 이렇게 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은옥
예, 칭찬도 많이 받습니다.
○ 정용학 위원
그래서 좀 더 확대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사업량을 늘려서라도, 아니면 콜이 지금은 하나로, 도에서 같이?
○ 노인장애인과장 이은옥
예, 충청북도로 갔습니다.
○ 복지민원국장 신승철
위원님, 이게 보면 러시아워 시간이 생기잖아요, 충주도.
그래서 오전, 오후 출근하시거나 이럴 때 그때가 힘드신 게 많고요.
낮시간 때는 그렇게 많이 필요 없는데 그때가, 그렇다고 해서 대량으로 차량을 더 투입해서 하기에는 아직 조금 무리수가 있어요.
우리 지역에서 아침 취업해서 가시는 장애인 분들이 더 있다면 고려해서 좀 늘릴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저도 그 부분 때문에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리프트 장착하는 거, 개인차량에, 이거를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려고 하고 있거든요.
콜로는 아무리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차량을 투입해도 그 민원을 다 해결할 수 없어서 개개인 차량에 리프트를 장착할 때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좀, 자부담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고려해 봤으면 좋겠다.
일단 기관부터 실행하고 그다음에 개인들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가족들이나 본인들이 운전할 수 있는 분들은 할 수도 있어서 계속 콜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의 개인차량에도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봤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 부분을 검토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국장님 말씀한 것처럼 시간 때가 몰리다 보니까 결국 콜을 할 수 없는 분들은 탈 수가 없는,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발생하는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제가 인사팀에도 우리 공무원분 중에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집 근처로 발령 좀 내달라 얘기를 해서 그분들이 이동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목행동 사시는 분이 지현동이나 용산동으로 출퇴근하려면 결국은 콜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하여튼 이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검토 좀 해주시고.
○ 노인장애인과장 이은옥
예, 검토하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은옥
알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자운 위원님.
○ 김자운 위원
김자운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용학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각장애인 등급이 1등급, 2등급이 아니라 심한 장애인,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나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심한 장애인은 행복콜이라든가 택시, 이런 걸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이 있는데, 덜 심한 장애를 갖고 있는 젊은 친구가 이런 민원을 자꾸 제기하고 있는데 덜 심한 시각장애인들에 대한 처우도 좀 생각해 줬으면 좋겠는데 지난번에 이 친구가 사고가 크게 났어요.
취업을 하더라도 꼭 운전면허증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시각장애인이 어떻게 운전을 할 수 있겠어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은옥
행복콜이 아니라 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있잖아요, 시각장애인 대상으로.
거기는 심한 장애인이 아니라 덜 심한 장애인도 대상이 되거든요.
그런 거 이용하시면 되는데 홍보를 하겠습니다.
○ 김자운 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국회에서, 요즘 경로당에서 한 열흘 정도 식사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주 5일을 하겠다고 「노인복지법」 개정이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예산이, 우리가 경로당에서 활용할 수 있는 예산 지원은 시기가 언제쯤.
○ 노인장애인과장 이은옥
저희가 현재 12포에서 시비 추가로 18포까지 계획을 세웠는데 점차적으로 조금 더 계속 늘리는 거로.
○ 김자운 위원
반찬?
○ 노인장애인과장 이은옥
부식비.
○ 김자운 위원
국회에서는 그걸 지원해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충주시에서 정부에서 내려온 예산을 언제 써서 언제부터 주 5일을 해 먹을 수 있을까.
○ 노인장애인과장 이은옥
그건 제가 조사를 해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 김자운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이은옥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박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김자운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경로당 가보면 제일 말씀하시는 게 식사하시는 분, 만드시는 분, 보조하시는 분, 열흘간 하신다고 하면서 그 얘기를 제일 많이 하시거든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은옥
취사도우미.
○ 위원장 박상호
사람을 못 구한다고, 그분들은 어떤 사업으로 돈을 주시는 거지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은옥
경로당 취사도우미 지원사업이 있는데 그 예산으로.
○ 위원장 박상호
따로 있어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은옥
예.
○ 위원장 박상호
공공근로랑 똑같이 준다면서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은옥
공익형 노인일자리.
○ 위원장 박상호
그거랑 똑같이 준다는 거지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은옥
예, 29만 원.
○ 위원장 박상호
그래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지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은옥
예, 좀 힘든 업무니까 그런 점이 있습니다.
○ 위원장 박상호
인간적인 측면에서 각각 다르고 그런 문제들이 있겠지만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게 보수가 너무 작아서 사람을 못 구한다고 하는데 공익형 일자리 외에 추가로 시에서 지원해서 돈을 더 드릴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 노인장애인과장 이은옥
계속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중앙에도 건의했고 사회서비스형 정도로 올려달라 건의를 공문으로 한 상태입니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상호
그쪽으로 집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노인장애인과장 이은옥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상호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노인장애인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입니다.
여성청소년과 소관 2024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23쪽, 온 가족이 행복한 가족친화도시 조성입니다.
성평등 추진 기반이 되는 양성평등 지원사업을 공모 추진하였고 여성의 경제·사회적 참여확대를 위해 여성친화기업 선정 및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운영하였습니다.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를 위해 여성안심키트를 지원하고 여성안심무인택배함 9개소와 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4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문화, 한부모가족이 사회로부터 소외받지 않도록 지원하였고 금년에는 특히 아이돌봄서비스의 자부담 일부 지원으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족친화 행정을 실천하였습니다.
다음은 224쪽, 청소년 복지증진 및 건전육성 환경조성입니다.
청소년의 건전육성을 위한 성장환경을 조성하고 복지증진을 위해 청소년 활동지원 시설 및 학교밖청소년 지원, 쉼터 운영, 어울림마당 추진 등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였으며 청소년시설 확충사업으로 청소년 실내놀이체육시설, 청소년수련관 건립 등은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225쪽, 아동친화도시 조성입니다
아동의 건강하고 균형 있는 발달 지원을 위해 아동 예체능 문화바우처 지원,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아동 돌봄에 최우선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 중심의 정책 반영 기반 마련을 위한 어린이·청소년 의회 운영과 아동권리교육 및 권리향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아동 정책추진으로 모든 아동이 행복한 아동친화도시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26쪽, 요보호아동 안전망 강화입니다.
24시간 긴급신고 전화운영과 아동학대 정보연계협의체 구성을 통하여 아동보호 지원체계를 더욱 강화했습니다.
또한 입양, 가정위탁, 위기가정에 양육수당 및 자립정착금 등을 지원하여 위기아동의 건전한 성장과 자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아동이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27쪽, 어린이집 운영 지원 및 보육 기반 강화입니다.
양육자의 보육 부담 경감을 위해 부모 급여와 가정양육수당,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보육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교직원 처우개선사업과 안심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 확충사업,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위해 어린이집 지도점검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부모님이 안심하고 아이를 키우실 수 있는 든든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청소년과 소관 2024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상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용학 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26쪽인데요.
요보호아동 현황이 있잖아요.
여기 아동수가 135명으로 돼 있어요.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예.
○ 정용학 위원
그런데 앞에 기본현황에 보면 요보호아동이 341명으로 돼 있는데 어느 게 맞는 건가요?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130명은 1년에 4번으로 나눠서 복지부에서 여러 행정 빅데이터를 통해서 요보호아동 대상자 명단을 내려줍니다.
취학통지서를 발부했는데 미취학아동이거나 예방접종 미접종 아동, 그리고 공공요금 장기간 채납자이거나 그런 대상 아동을 보내주는 그 숫자를 말하는 거고요.
앞에 현황에 대한 것은.
○ 정용학 위원
135명은 사업대상자고.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그렇지요.
○ 정용학 위원
전체현황은 341명이 맞는 거고.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총괄로 저희가 관리하는.
○ 정용학 위원
341명 중에 사업대상자가 135명이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예.
○ 정용학 위원
대상자가 너무 차이 나서 질의드린 거고요.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앞에 거는 가정위탁아동이라든가 전체적인 위기아동,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아동이고요.
135명은 연간 복지부에서 내려오는 명단의 아동을 분기에 한 번씩.
○ 정용학 위원
아예 명단까지 다 내려와요?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예, 명부가 내려옵니다.
○ 정용학 위원
아, 명부가.
그리고 223쪽인데요.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가족센터 운영 및 가족 지원사업, 사업이 4개 있는데 한부모나 다문화가족이나 어떤 사업들을 할까요?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한부모가족 지원은 기본적으로 아동 양육비.
○ 정용학 위원
양육비 지원.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그리고 한부모가족이라고 하지만 이 중에 청소년 한부모가족, 그리고 청년 한부모도 있고요.
그렇게 취약계층 한부모가족 지원하는 것이고 다문화가족은 결혼.
○ 정용학 위원
4개 사업인데 양육비하고 청소년하고 청년하고 또, 사업명을 알고 싶어서요.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난방비 지원입니다.
한부모가정 난방비.
○ 정용학 위원
난방비.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예, 그렇게 4건입니다.
○ 정용학 위원
한부모가족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1,000세대.
세대수는 1,000세대고 인원은 1,600명 정도.
○ 정용학 위원
호암동이 거의 전체의 30%를 차지하더라고요.
전체 중에 360명 정도 되더라고요, 대상자가.
다문화는 어떤 사업을 하시는 건가요?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다문화는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하고.
○ 정용학 위원
특성화?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예, 특성화사업.
그리고 가족센터 운영, 아이돌봄사업 이렇게 해서 하는데 여기에 있는 5개는 거기에서 조금 쪼개서 분리를 해놓은 것 같습니다.
○ 정용학 위원
아, 그래요?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전체적인 큰 맥락은 그렇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사업내용을 좀 보고 한부모가족이 대부분 소득이 중위소득의 65% 대상자인가요?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63%입니다.
○ 정용학 위원
상당히 증가가 많이 되더라고요.
가구수도 늘어나고 명수도 늘어나고.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그리고 대상을 조금 확대하다 보니까 대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거기도 아이가 하나 있는 분도 있고 하나, 둘, 셋까지 있으신 분들도 있고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지원 정책이 아동수에 따라서도 지원금액이 달라지고 이런 것도 있나요, 혹시?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다자녀가족 아동에 대해서 지원이 더 되고 그런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 정용학 위원
한부모가족 중에 아이가 하나 있는 데도 있고 둘셋 있는 데도 있는데.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아동수에 따라서 지원이 됩니다.
○ 정용학 위원
난방비도 차이가 있을 거고.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난방비는 세대로 지원이 되는 거고요.
양육비라든가 아동 숫자에 따라서.
○ 정용학 위원
숫자에 따라서.
양육비는 어느 정도 지급돼요, 1명당?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21만 원, 기본적으로 월 21만 원.
○ 정용학 위원
월 21만 원.
2명 있을 때는요?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그러면 42만 원이지요.
○ 정용학 위원
아, 그렇게 올라가요?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예, 1인당 21만 원.
○ 정용학 위원
이분들이 경제활동도 해야 되고 아이들도 키워야 되고 하는 어려움이 있어서, 이건 정해져 있는 금액인가요?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예, 정해져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이것도 매칭사업으로 지원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예.
○ 정용학 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아이들을 혼자 키우시는 분들이 경제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많이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도 찾아주시고 대책안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예, 알겠습니다.
○ 정용학 위원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상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도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다문화사업.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안마사업이요?
○ 위원장 박상호
다문화사업이요.
여기는 대상자가 얼마나 돼요?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다문화가족은 현황이 일단 한 번만 하더라도 등록은 다 돼 있는데 실제적으로 인원은, 잠시만요.
○ 위원장 박상호
충주시 다문화가족 인구가 7,000명 정도 얘기하는 거 같던데.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그 다문화가족은 가족들까지 다 포함된 인원입니다.
○ 위원장 박상호
예, 여기 보면 3억 3,700만 원인데 거의 센터비용 아닌가요, 사업비용은 별로 없고?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3억 3,700만 원이요?
○ 위원장 박상호
예.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이거는 사업비만 얘기를 하는 겁니다.
○ 위원장 박상호
센터비용은 없어요?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센터 운영비는 별도로 있습니다.
○ 위원장 박상호
따로 있어요?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예.
○ 위원장 박상호
다문화가족도 충주시에 자꾸 늘고 있는데 한부모가족도 중요하고 다문화가족도 중요하니까 세대수에 따라서 지원하는 게 다르겠지만, 사업내용도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조금 사업비가 부족한 것 같아요.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다문화가족센터에 1년에 지급되는 사업비 포함해서 거의 7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운영비라든지 그런 거는 안 들어가 있고요.
특성화사업이라든지 이렇게 특화된 사업만 사업비로 넣은 것이고 늘상 통상적으로 진행되는 운영비 그런 사업은 포함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 위원장 박상호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성청소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여성청소년과장 김인숙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상호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조명란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조명란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29쪽, 230쪽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231쪽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민원봉사과는 시민감동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시민행복콜센터 및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민원 담당공무원 역량강화 및 보호 시책으로 친절교육 및 힐링 프로그램 실시, 친절부서 및 친절공무원 선정, 민원 처리 우수공무원 선정, 폭언·폭행 비상상황 대비 경찰합동 모의훈련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하반기 민원 처리 우수공무원 선정 등을 통해 신뢰받는 공무원상을 정립하여 시민들에게 감동을 주는 민원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32쪽 정확한 주민정보 관리와 맞춤형 여권업무 추진입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주민정보 관리를 위해 주민 자료의 변동 사항을 발견한 즉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기록하였으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통해 신뢰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제공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전입세대에 대하여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생활안내 책자를 제작하여 배부하였고 여권 발급 시 국제운전면허증 동시 발급, 여권 수령의 우편 등기배송으로 민원 1회 방문 서비스를 추진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주민정보를 정확하게 관리하고 시민이 만족할 만한 민원서비스를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상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용학 위원
정용학입니다.
232쪽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건이 있잖아요.
허가 건은 어떤 경우에 허가를 해주는 거예요, 직권이 아니고?
○ 민원봉사과장 조명란
대부분이 허가사항입니다.
가족관계는 법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혼이든 뭐든, 직권은 공부자료랑 이런 게 안 맞았을 때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는 거고 웬만한 가족관계 업무는 전부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정리한 겁니다.
○ 정용학 위원
그게 13건인 거예요?
○ 민원봉사과장 조명란
예, 건수가 많습니다.
○ 정용학 위원
그런 경우에는 법적 소송 때문에 생긴 일인가요?
○ 민원봉사과장 조명란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 정용학 위원
이혼?
○ 민원봉사과장 조명란
계명 같은 것도 그렇고 이혼도 그렇고 그런 것도 다.
○ 정용학 위원
그런데 13건밖에 안 된다고요?
○ 민원봉사과장 조명란
아, 13건이요?
○ 정용학 위원
예.
○ 민원봉사과장 조명란
아, 이 허가 13건이요?
○ 정용학 위원
직권은 지금 말씀하시는 게 제가 보기에는 직권이라는 게 법원판결이 나서 여러 가지 결정이 됐을 때 하시는 것 같고 허가는 어떤 경우에 허가인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 민원봉사과장 조명란
친생자부존재, 그런.
○ 정용학 위원
예?
○ 민원봉사과장 조명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여기에서 13건 말씀드리는 게 그겁니다.
○ 정용학 위원
이렇게 많아요?
○ 민원봉사과장 조명란
옛날에는 부인들이 두 분씩 계신, 그런 거여서.
그러니까 내 자녀인데 호적 있는 엄마한테 올라가 있잖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그런 걸 되찾겠다 해서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를 부모님이 살아계시면 유전자검사를 통해서 법원에 판결을 받아서 그런 게 많습니다.
○ 정용학 위원
그런 게 13건이나 돼요?
상당히 많네요.
대부분 직권이어야 될 텐데 허가가 왜 생길까 해서, 몰라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상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민원봉사과장 조명란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상호
다음은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토지정보과장 이종철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이종철입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36쪽 시민만족 지적행정 서비스 구현입니다.
지적측량성과 검사 4,174필지 및 토지이동 민원 5,459필지를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여 개인 재산권 행사에 편의성을 제공하였으며 신뢰 높은 지적측량성과 데이터베이스자료를 구축하고자 지적도근점 설치, 국가기준점 조사 등의 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이 더 신뢰할 수 있도록 지적행정민원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7쪽, 지적재조사 사업 및 238쪽, 비법정도로 매입 사업입니다.
지적 불부합지 정비를 목적으로 2012년부터 2030년까지 시행하는 국가사업으로 현재까지 총 32개 지구에 대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2023년도 사업으로 주덕덕련지구 등 6개 지구 3,188필지에 대하여 사업을 완료하고 토지대장 및 지적도 등 새로운 지적공부를 정리·완료하였습니다.
또한 2024년도 사업인 신니견학지구 등 5개 지구 1,508필지에 대한 조사측량, 경계표시 등 정해진 일정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마을안길과 관련한 비법정도로 매입사업을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도로진입로 등 마을별 불편사항을 적극 수렴하여 주민 불편해소를 위하여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39쪽, 맞춤형 토지 종합정보 서비스 제공입니다.
정확한 토지 종합정보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토지(임야)대장과 등기부를 대조하고 불일치자료를 확인하여 부동산등기 변동자료의 소유권 정리 2만 1,115필지를 토지(임야)대장에 정리하였으며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3,174필지에 대하여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이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토지 종합정보 제공으로 시민의 편의성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0쪽, 쉽고 편리한 도로명주소 생활화 추진입니다.
일상생활에 사용하는 도로명주소의 활용도를 높여 생활 속 위기 및 응급상황에 대응하고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정비, 상세주소 부여, 사물주소 부여 등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또한 충주시만의 독특한 건물번호판 설치를 통해 지역 특색을 살리고 시민의 신속하고 편리한 도로명주소 생활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241쪽, 정확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입니다.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 대상 토지 32만 1,967필지를 대상으로 토지특성조사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토지소유자 열람 등을 거쳐 4월 30일 자로 결정·공시하였습니다.
7월 1일 기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분을 포함한 2,751필지를 대상으로 토지특성조사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토지소유자의 열람을 거쳐 10월 31일 자로 결정·공시하였습니다.
2025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도 일정별 계획을 수립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상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석 위원
김영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간단하게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238쪽 보시면 비법정도로 매입 사업 있잖아요.
여기 추진실적에 보시면 2023년도 접수 건수가 72건인데 협의불가가 11건, 2024년도에는 접수가 40건 중에서 협의불가가 5건으로 돼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요?
○ 토지정보과장 이종철
내용이 다 분할하고 현장조사 다 끝나고 매수 신청을 받아야 되는데 토지소유자들이 감정평가한 금액이 맞지 않아서 보통 저희들이 보상하는 거는 인근 지가의 3분의 1 가격으로 감정평가가 되거든요.
본인들이 그거를 원하지 않아서 포기한 상태입니다.
○ 김영석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현시가하고 감정가 중에서도 3분의 1 가격만 보상가가 나가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매도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매도를 안 하고 포기하는 상태로 이해하면 될까요?
○ 토지정보과장 이종철
예.
○ 김영석 위원
전부 다 그래요?
○ 토지정보과장 이종철
예, 전부 다 그렇습니다.
○ 김영석 위원
그러면 비법정도로 관련해서는 문제점이 앞으로도 계속 많아지겠네요.
그분들이 포기를 안 하고 개인이 소유한 것과 관련돼서 예를 들면 길을 막는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겠네요, 결과적으로.
○ 토지정보과장 이종철
그렇다고 볼 수 있지요.
○ 김영석 위원
해결책은 없고 감정평가의 3분의 1 가격으로 일단은 시에서.
○ 토지정보과장 이종철
비법정도로 매수하는 거는 강제적인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토지소유자가 신청했다가 포기해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 김영석 위원
그러면 마을안길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경우가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된다고 보면 도로 이용하는 마을 분들은 상당히 어려움이 많겠네요, 결과적으로?
○ 토지정보과장 이종철
예, 그렇습니다.
○ 김영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상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용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현재 중원군으로 돼 있는 필지 수가 얼마 정도 돼요, 우리 토지 중에?
중원군으로, 아직 등기가 전환이 안 된 필지가.
○ 토지정보과장 이종철
전체 사유필지가 3만 8,048필지거든요.
○ 정용학 위원
3만 8,000?
○ 토지정보과장 이종철
예, 시유토지가 3만 8,000인데 충주시로 명의 바꿔놓은 건 3만 7,025필지이고요.
나머지가 중원군 명의로 있는 게 820필지.
○ 정용학 위원
중원군으로 돼 있는 게?
○ 토지정보과장 이종철
820필지하고 기타 충주 군이나 면 그런 걸로 돼 있는 게 23필지 해서 843필지로 조사가 돼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올해 다 정리될까요, 내년에?
○ 토지정보과장 이종철
예, 내년에.
○ 정용학 위원
1년이면 다 정리돼요?
○ 토지정보과장 이종철
예.
○ 정용학 위원
문제점은 없어요?
필지 전환할 때?
○ 토지정보과장 이종철
문제점은 미리 웬만큼 파악해 놔서 내년에 아마 다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용학 위원
가능할 것 같아요?
○ 토지정보과장 이종철
예.
○ 정용학 위원
과장님이 퇴직하시면 바로 이어서 사업이 진행돼야 될 텐데.
○ 토지정보과장 이종철
담당 팀장이 있으니까, 내용은 알고 있으니까 추진될 겁니다.
○ 정용학 위원
이 사업은 내년에 마무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토지정보과장 이종철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상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지원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41쪽에 정확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가 있는데 이게 장단점이 다 있잖아요.
우리가 공시지가를 잘 매겼을 때 감정평가도 잘 나오는 거잖아요, 땅 매입할 때.
○ 토지정보과장 이종철
참고자료로.
○ 최지원 위원
예, 참고자료로 하는데, 장단점이 있는 건데 공시 결정할 때 공시지가를 높여놓으면 땅을 안 파는 사람은 세금이 많이 부과가 되지요?
○ 토지정보과장 이종철
그렇지요.
○ 최지원 위원
땅에 대해서, 그렇지요?
○ 토지정보과장 이종철
예.
○ 최지원 위원
그런데 매각할 때는 공시지가가 낮으면 감정평가 볼 때 낮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장단점이 있는 거잖아요.
○ 토지정보과장 이종철
그렇지요.
○ 최지원 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마을안길 도로 이런 것도 매입할 때 공시지가가 낮으니까 감정평가도 낮을 수밖에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 토지정보과장 이종철
그런데 공시지가는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보충자료이기 때문에.
○ 최지원 위원
하더라도 감정평가할 때 그래도 영향을 받지 않느냐는 거지요.
받잖아요.
안 받나요?
○ 토지정보과장 이종철
일부 조금은 받을 수 있어도 그냥 제가 알기로는 공시지가는 참고자료일 뿐이지 감정평가를 하게 되면 별도 실거래가라든지 주변상황을 다 고려해서 계산되는 거기 때문에.
○ 최지원 위원
그러면 일반토지 갖고 계신 분들이 공시지가를 정확하게 매기지 않으면, 높게 하면 세금이 많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 토지정보과장 이종철
예, 그건 맞습니다.
○ 최지원 위원
이건 제대로 시가 잘 해야 되는 거 아닌가.
○ 토지정보과장 이종철
예.
○ 최지원 위원
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거를 결정·공시할 때는 정확한 데이터로 해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토지정보과장 이종철
알겠습니다.
○ 최지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상호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지정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토지정보과장 이종철
고맙습니다.
○ 위원장 박상호
다음은 위생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생과장 김병우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김병우입니다.
위생과 소관 2024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43쪽 일반현황과 244쪽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45쪽, 음식문화개선사업입니다.
위생업소의 청결하고 위생적인 음식문화 조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음식문화개선사업에 적극 참여한 업소를 대상으로 남은 음식 싸가기 종이가방 1,238개소를 지원하고 안심식당, 모범음식점 등 위생 인증업소 497개소에 위생물품을 지원하였습니다.
위생인증제도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위생등급 지정업소 72개소에 대한 사전컨설팅 및 사후관리와 모범음식점 27개소, 안심식당 100개소에 대해 재심사를 실시하였으며 건전한 음식문화 조성 및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실천을 위한 음식문화개선추진협의회를 2회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위생적이고 안전한 식품문화 정착을 위하여 위생업소에 대한 지원과 위생관리를 더욱 철저히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46쪽, 공중위생업소 위생 및 서비스 수준 강화입니다.
공중위생업소 관련 273건의 민원 처리와 950개소에 대한 위생 및 시설기준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위생용품 제조업 및 위생 물수건 처리업소 15건의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목욕업소 32개소의 수질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위생관리 및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공중위생업소 943개소의 위생교육과 301개소의 서비스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위생용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하여 위생용품 수거 및 검사 의뢰를 50건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위생교육 독려와 위생관리 수준 및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지도점검 추진으로 안전한 공중위생 환경조성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47쪽, 안전식품 공급 및 영업질서 확립입니다.
식품 위생업소 신고 및 허가 등 2,460건의 민원 처리와 현지조사 856건을 처리하였고 기존 영업주 3,062개소 위생교육을 완료하였으며 재난배상책임보험 대상업소 1,056개소를 관리하였습니다.
식중독 발생 예방을 위해 위생취약 집중관리업체 21개소에 대해 안전컨설팅을 추진하였으며 지하수 사용업소 128개소에 수질안전관리, 집단급식소 230개소를 지도점검하였습니다.
또한 안전한 식품제조, 유통기반 조성을 위해 식품제조업소 215개소를 점검하고 유통식품 360건의 수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기존 영업주 위생교육 독려와 업종별 집중관리로 식품안전성 확보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으며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상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생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생과장 김병우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상호
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 복지민원국장 신승철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상호
동료위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계획된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 청취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충주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산회)
| ○ 출석위원: 6인 |
| 박상호이옥순김영석김자운정용학 |
| 최지원 |
| ○ 출석공무원: 9인 | |
| 미래비전추진단장 | 홍 순 규 |
| 생태건강도시과장 | 조 수 정 |
| 복지민원국장 | 신 승 철 |
| 복지정책과장 | 변 근 세 |
| 노인장애인과장 | 이 은 옥 |
| 여성청소년과장 | 김 인 숙 |
| 민원봉사과장 | 조 명 란 |
| 토지정보과장 | 이 종 철 |
| 위생과장 | 김 병 우 |
| ○ 회의록 서명 | |
| 위 원 장 | 박 상 호 |
| 부위원장 | 이 옥 순 |
